제297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97회-본회의-2차  

(제297회-본회의-제2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2.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KBS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시설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2.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KBS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시설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2.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KBS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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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KBS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등 13개의 안건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11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은 구로구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치매안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치매안심센터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안정적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원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동 산18-2번지와 개봉동 298-75번지 토지 교환의 건은 시유재산의 부지를 구유재산인 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KBS송신소 복합 문화타운 건립의 건은 KBS송신소 부지에 복합문화타운을 건립하여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지역 자활센터 및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은 구로동 486-18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구로구 지역 자활센터 및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매입 방안의 적정성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필수노동자들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고객 응대 매뉴얼 배포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 정서 순화와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1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KBS송신소복합문화타운 건립」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3.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시설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
 top

(10시11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시설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숙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7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악취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식품 등의 기본활성화 및 푸드뱅크마켓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시설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 수탁 업체의 위수탁 해지 요청에 따라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사무 전반을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안의 변경으로 구로2동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과 변경된 사업내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으로써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구립 구로어르신돌봄통합센터시설 및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17인)
박동웅서호연박칠성최숙자조미향
박종여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
박동웅박평길곽윤희김희서정형주
노경숙이명숙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문영신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최기배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이헌수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