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97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97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구로희망복지재단을, 26일 월요일은 도시관리국과 미래발전기획단을, 27일 화요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과장, 본부장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일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이동섭 과장입니다. 여성정책과 안우영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임진경 과장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이경애 과장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정주원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이광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 2021년도 구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생활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소관 부서 사정으로 교육지원과, 여성정책과,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재단,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다문화정책과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교육지원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성큼 다가온 결실의 계절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부서 업무 보고하게 된 것을 최숙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혁신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하며 지난 7월 인사 이동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교육기획팀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손성규 팀장입니다. 교육 인프라 확충 및 학교 환경 개선, 친환경 무상 급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박수련 학교지원팀장입니다. 학습지원센터,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변성미 학습지원팀장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과 주민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진행하는 최영권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부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 엄청 좋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우리 훌륭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니까. 미래과학관 건립 공모사업 이걸 알고 싶어서요. 좋은 사업 같아서. 구로구 개봉동에 위치가 되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평생학습관 그 자리, 그걸 어차피 옆에 지금 새로 지으니까 거기를 부수고 거기에다가 짓는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60억, 국비·시비 해서 공사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국비는 245억 정도 공사비, 사업비가 들어갈 거고요. 운영비는 한 60억 정도를 과기부가 지원하기를 희망합니다. 그건 서울시가 60%를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작년에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저희는 부지만 제공하면 됩니다.

곽윤희위원 부지만 제공하는 거고 이거 관리는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관리는 과기부가 운영합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285페이지 대입 전형 변형에 따른 이게 좀 알고 싶어서요. 2021년 대입 제도에 학부모 강좌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학부모 아카데미를 하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우선 조금 전형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을 늘립니다. 수시를 지금 60~70% 가 있던 것을 40~50%까지 줄일 계획이고요. 정시로 많이 모집한다는 거예요. 수능을 잘 봐야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동안 학생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던 것도 감소시켜서 결국은 학생부를 가지고, 우리 애들은 수시로 학생부로 많이 갔는데 그 부분 비율을 줄이고 수능으로 뽑겠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바뀌는 것은 약학대학들의 신입생 선발 방식이 조금 바뀝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1,651명을 선발하는데 수시로 959명을 선발하고 정시로는 692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걸 6년 과정을 마치고 약사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약대를 가는 과정이 전체가 바뀌게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잘해야만, 옛날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능을 잘 봐야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에게도 자녀 지도라든지 아니면 바뀌는 과정들에 대해서 저학년부터 지도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아카데미 과정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진행토록 하고 그다음에 입시 설명이나 대입 프로그램 지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전체 모아서 하잖아요? 이걸 학교로 직접 지원해서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강구도 하고 결국은 저학년부터 공부를 잘 해야 돼요. 3학년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학년부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활동이나 인터넷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인터넷 수능 방송도 하나 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일단 강남 쪽에서 하는,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있고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좀 괜찮습니다.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나 일반 사교육 시장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한번 학교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보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우리 애가 85, 86년생이거든요. 수시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제도가 좋은 거 같고 주변에서 이게 신규로 나온다면 어머니들이 여성 위원이다 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회장을 한 20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진학 지도나 프로그램이나 지원이나 대입 프로그램이나 해서 또 학부모 아카데미나 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한 가지만 체크하려고요.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부지 말입니다. 부지가 지금 아까 시유지 사용 승낙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부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한 90%는 시유지입니다.

김영곤위원 90%는 시유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시유지고 이번에 추경에 10억 정도를 거기 구거부지가 있었거든요. 하천. 그게 대지로 변경되면 저희들이 매입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구비로 그 부분만 10억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구거만 구유지네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김영곤위원 한마디로 쓸모없는 땅을 구유지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그게 제 생각으로는 시가 저희들이 사용 승낙을 계속 받아야 되거든요. 5년 주기로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이번도 위탁 협약을 다 했고 거기도 똑같아요. 우리같이 공재산 취득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현재 건립 부지는 시에서 관리하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부지는 저희들이 위탁 운영을 받았죠. 이번에.

김영곤위원 그러면 행정 재산으로 지금 교육지원과에 와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죠. 행정 재산으로는 시가 관리하고 운영만 저희들이 하는 거예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부지 누가 관리하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우리가 하죠. 예, 맞습니다. 관리는 우리가 하죠.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현재는 시유지 상태이기 때문에 건립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운영,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은 서울시가 관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김영곤위원 지금 답변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다시 명확히 그 부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곤위원 현재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러나 저희들이 그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하는 그 단계부터는 저희들이 운영, 관리를 받는 거예요.

김영곤위원 아직까지는 교육지원과에서 운영, 관리는 안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탁 계약만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장하고 구로구청장하고. 그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통과됐잖아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협조해주셔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내년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할 거예요. 그건 지금 기획예산과 협치팀에서 하기로 했다는 거로 정리됐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제가 이야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되면 종합계획이 수립돼서 용역 결과 나오면 어쨌든 사업 부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들이 지금도 요청이 오면 사업들, 교육들은 우리가 하니까 그건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김영곤위원 용역까지는 기획예산과 협치팀에서 하는 거로 정리하는 거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협치팀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도 예산과 연결되는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셨던 사업 중에 내년에 연결되는 것도 있으니까. 학생들 안전한 통학을 위한 세이프존 사업 있잖아요. 이게 내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고 학교안전지원단이랑 등하교 안전지킴이 이런 거 하는데 지원단 운영의 규모나 참여 예산의 변화 이런 게 좀 있나요? 어떤가요? 조금 줄었죠? 안 줄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게 줄고 이럴 생각은 없고 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이고 아이들 안전 관계된 사업 이건 좋은 사업이잖아요. 설령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족하면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줄이거나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적정 인원은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을 저기 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우리 구로구에서 거의 선도적으로 실시하면서 많은 좋은 평가들도 받고 확산도 되고 있는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전지원단 활동들을 하신 다음에 이런 걸 제출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그게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교통행정과의 안전문제로, 어떤 경우는 도로과 이게 있는데 부서마다 처리해주는 속도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점검하실 테니까 들어오는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됐는지. 얼마 전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볼라드 설치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건 굉장히 빨리 처리하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전지원단 하시는 분들이 자기 성과도 있고 보여주고 주무관님이랑 나가서 하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어떤 경우는 대답이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걸 확인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진행 사항은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항들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 이게 매칭으로 해서 올해도 진행했고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게 서울시에서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어요. 사업비를 계속 깎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국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급식법에 보면 당연히 GMO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해야 하고 친환경을 사용해야 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의원님께서 어차피 급식법에 의해서 친환경 급식 사업 속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지 이걸 별도로 지원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해서 결국은 내년도에 서울시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 어쨌든 급식은 교육청이 주관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친환경 급식 쪽에서 전체 포함시켜서 단가가 오르고 내릴 수는 있겠지만 그거야 어쨌든 교육청에서 제시하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거니까 교육청과 협의해서 친환경 급식 사업과 GMO 안전 급식 사업을 일괄 다 집어 넣어서 한꺼번에 추진하자.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런 식재료들을 어디서 구매해요? 어디서 가져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결국은 지금 현재 구매는 학교에서 하잖아요. 학교에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걸 급식센터나 중간에 예전에 강서 이런 데처럼 이렇게 해주는 곳은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관계는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 부분인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구청장님 공약이잖아요. 제가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공약 사항인데 내년에는 어쨌든 구 차원에서는 예산은 유지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산은 친환경 쪽으로 다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김희서위원 총괄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만큼이 늘어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우리가 그걸 포함한다고 해서 우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김희서위원 애매한 위치인 거 같네요. 그러면 이건. 왜냐하면 따로 이걸 공약을 냈을 때는 친환경 급식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공약을 내고 진행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때 당시 공약을 제시할 당시에는 이 사업이 있었잖아요. 시에서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초등학교는 벌써 저희는 많이 참여했어요. 진행하다가 올해 서울시가 이 문제가 이렇게 결정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급식법에 따라서 어쨌든 우리가 지향하는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급식법에 따르면 모든 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별도 GMO가 들어갈 이유도 없는 거고 어차피 법 내용에 보면 어떤 식재료를 써야 된다가 명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급식법 전문 개정할 당시에 조금 제가 관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다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문제잖아요. 그런 거 저도 인식은 하는데.

김희서위원 그냥 이런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은 다 이게 되어 있다는 수준에서 진행하겠다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저도 그러면 그 내용을 찾아보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건 교육청이나 협의를 좀.

김희서위원 왜냐하면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지원하거나 노력해야 될 여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친환경 쌀이나 이런 거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방식들처럼 추가적으로 더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이건 사실은 이 내용이 빠지는 것과 거의 진배없는 상황이라서 한번 확인해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 쪽보다도 시에서 논지가 되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우신중학교 급식실 담벼락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어려운 것만 질의하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서 조금 벗어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18억을 편성을 공사비로 잡은 거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몇 억 정도가 부족할 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설계 범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층에 특별실이 일부 들어가도록 정해진 거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교육청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걔네들은 걔네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범위 내에서 그래도 좀 넓혀서 준 거예요.

김희서위원 어쨌든 그러면 내년에, 우리가 지금 이거 용역은 되어 있죠? 설계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설계비는 우리가 줬잖아요.

김희서위원 우리가 1억 얼마인가 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우리가 드렸어요.

김희서위원 내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해야죠. 예산도 공사비는 편성됐어요. 교육청에 내가 알기로는 진행하고 있어요.

김희서위원 모자란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설계에 아마 이사장님 말씀으로는 설계 범위에서 18억이니까 한번 맞춰봐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셨던 거 같아요.

김희서위원 저는 일단 예산 아직 준비 중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부담할 수는 없지만 그 금액에, 제가 이건 어느 과든지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 금액에 맞추느라고 기왕 해놓고 욕먹는 공사 하지 말아야 된다. 제가 늘 예를 드는 서울시에서 했던 고척돔구장부터 해서 그거 수 조 들어갔는데 돈 꼴랑 몇십 억, 몇백 억 아끼려다가 수조 원 들어간 게 망치게 되는, 두고 두고 야구팬들한테 욕먹고 시민들에게 욕먹는 이런 공사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맡은 부서에서는 주어진 예산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당연히 돈만 많으면 더 좋게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줄이고 맞추다 보니까 결국에는 해놓고도 이야기를 듣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학교에서는 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좀 충분히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못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구비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시라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교육청이 하는 일이 좀 그래요.

김희서위원 알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도 좀 답답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예산 때 또 이야기하도록 해요. 진로직업 체험센터 직영화해서 운영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직영으로 합니다.

김희서위원 합니다? 직영화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하고 있죠.

김희서위원 올해 직영화됐잖아요. 작년 올해 넘어올 때.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한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2학기부터는 정상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평가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좋아요.

김희서위원 좋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일단 좋은 점은 초등하고 고등이 확대됐어요. 예산 쪽으로는 사실상 한 3,000~4,000 정도가 위탁하게 되면 그냥 붕 떠요. 그 돈이. 법인으로 들어가버리는데 일단 그 돈은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금 자체 사업으로 돌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이색 학과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일단 만족도는 안 하던 것들을 하니까 좋아는 해요. 다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조금 더 내년에는 연구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예정 사업 중에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자율학습실 환경 개선. 다 구비예요. 이런 거 하고 있나요? 타구에서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는 지금 현재 구로고등학교가 됐고 올해 구일고등학교가 했어요. 일부 몇 개 학교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로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해야죠.

김희서위원 이걸. 그러면 내용은 학습 공간 구조를 바꾸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완전히 바꾸죠.

김희서위원 기존의 혼자 공부하는 시스템에서 토론도 가능하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개별 학습도 하긴 하는데 지금 스터디 카페 있잖아요. 그 형태로 다 바꾸는 거예요.

김희서위원 스터디 카페 형태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일단은 아이들에게 스터디 카페 이용하는 것을 보니까 한 달 월 15만 원 정도 들어가요.

김희서위원 엄청 이슈예요. 스터디 카페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래서 지금 학교의 모든 독서실을 들어내고 스터디 카페로 바꾸겠다는.

김희서위원 그게 아이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그런 방식에 익숙하니까 학습에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토론하게 되면 안쪽에 들어가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교육이나 입시 제도의 변화, 요즘 청소년들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그 형태로 맞춘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우리 학습지원센터 3층에 바꿔놨잖아요. 그렇게.

김희서위원 그렇군요. 이건 좀 참신하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제가 말씀드렸고 학교 밖 마을 속 교육기관 활동 있어요. 우리가 과학전시관 이거 지금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올해 운영 못했죠. 그래서 일단 좀 지원된 예산은 저희들이 회수받는 것보다는 체험 기구 사고 이렇게 하는 거로 쓰라고 변경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 부분은 이거랑 교육복지센터, 구로청소년 문화예술센터 관련해서는 저는 이건 사실 이게 우리가 교육청과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폭이 부서장의 의지나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굉장히 넓어요. 이건. 그냥 MOU만 맺어놓은 상태에서 둬도 되고요.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 우리 교육지원과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 과장님과 청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의지를 가지고 뭐랄까 지원이나 이런 거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고 저는 요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건 향후에도 그런 방향을 유지하면 이분들이 또 취약계층이나 이분들의 특수 계층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지역사회 학교 밖 교육의 역량에도 활동하는 분야들이 늘고 있는 게 보여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건 할 수 없는 일들, 학교도 할 수 없고 저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할 수 없는 일들을 민간 영역과 더불어서 이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마인드를 계속 유지해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저는 우리의 과거랑 비교해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자세가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개 남았습니다. 아니구나. 2개 남았네요. 오남중학교 사업 계획 중에 복합시설 분담 사업 중에 이거 지금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관 짓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이건 저희들이 10억을 하기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10억으로 하기로 했고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설계가 되고 나면 아마도 내년 정도 설계가 종결될 거예요. 내후년에 예산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서위원 내후년도에.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대신 이건 결정이 났어요. 저희들이 결정해서 투자심사까지 받아서.

김희서위원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신중학교 문제랑. 기왕에 교육청 들어갈 때 교육청에 1차적으로 노력해서 제대로 내려오게 하고 안 됐을 때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했을 때 제대로 해야 된다. 이거 하면 20~30년 가는 건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김희서위원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5개 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내년도에 입학 지원금이라는 걸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거 지금 제가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별지로 하나 놨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못 봤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업무보고서 저희들이 작성한 후에.

김희서위원 제가 물어볼 줄 어떻게 알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게 결정돼서 그래도 먼저 말씀드려야, 별도로라도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일단 입학 준비금이 결국은 교복 지원 관련한 사업과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당초 25개 자치구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부분의 논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구청장 협의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25개 구가 지원하기로 결정이 났고 당초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이렇게 하기로 희망했는데 서울시에서 시장이 부재 중이니까 부시장, 권한대행이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은 교육청이 65, 자치구가 35 하는 거로 결정을, 예산은 지금 편성 요구를 예산과에 한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게 사회보장협의회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아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요청해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는 된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교육청하고 일부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지만 저희들은 35% 정도 예산 분담을 한 6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걸 교육청으로 넘겨주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내려보내서 학교가 카드 형태로 하든지.

김희서위원 바우처 카드 이런 거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카드 형태로 해서 돈이 입금된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교부하는 그런 방식이 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여기 보면 지원 범위에 교복, 스마트기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통제가, 이거에 어떤 제한을 할 수 있으려면 지급 방식도 고민이거든요. 그냥 현금으로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건 아직은 구체적인 방안은 할 거기 때문에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일단 물어본 거고요. 교복이 지금 30만 원 정도 하나요? 더 하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교복 입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했잖아요. 경인고등학교가 교복을 아직까지 입는 거 같고 몇 개 학교들만, 거의 자율 복장은 아니지만 후드티 형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체육복만 입고 애들 등교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자유로운, 공론화 과정에서 교복을 탈피하는 쪽으로 갑니다. 청장님은 사실상 교복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좀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견해시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해봤는데도 그래요. 올해도 교복 세탁 사업 저희들이 했잖아요. 했는데 이용은 많이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입학 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가 바빠서 보고 순서도 바꿨는데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저도 할 게 무척 많은데. 그러면 간단하게. 계속사업 중에 292페이지에 보면 구로형 위기 및 부적응 학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올해 대략 대상 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2개 반인데 1개 반이라고 해서 20~30명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1개 반에 5명에서 10명 내외 그 아이들이 받아서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어요.

정대근위원 지금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럼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다다름학교라고 해서 명칭을 이렇게 쓰고 또 대안교실은 일반계 고등학교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오류중학교하고 우신고등학교에서 했다는 거죠? 고등학교는 경인고, 우신고. 270페이지 보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올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예산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아이들 지도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달라는 대로 줘요.

정대근위원 전체 지금 그러면 다다름학교 중학생이 몇 명, 대안학교에 몇 명 이렇게 있냐 이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다름학교에 장기반하고 단기반 해서 10명 이내로 2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대안교실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부적응 아이들을 모아서.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다시 되돌아갈 그런 적응 단계고 어찌 됐든 수업 일수든 여러 가지 학습 효과를 노리는 건데 아예 각 학교별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도 학폭과 관련해서 완전히 이런 형태도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냥 뛰쳐나간 애들이요.

정대근위원 그런 아이도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거 통계로나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굉장히 많은 거로 들었는데 저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저희는 많지는 않아요. 저희 구는.

정대근위원 많지 않기는 맨날 나타나는 오류중학교, 고척중학교, 최근에도, 왜냐하면 학부형들하고 자꾸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 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아이의 진로 문제나 타학교, 무조건 부모가 알아서 전학 데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배척하는 경향이 많다고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사고 치는 아이들도 보면 이유가 있더라고. 대부분 보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럼요.

정대근위원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서 결국 그런 사정이니까 위기 및 부적응 학생 관련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이왕에 우리 구로형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또 구로구 구청장께서 교육 관련해서는 집중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특히 과장님이 계실 때 기반이나 이게 딱 내실화가 잘 되어 있어야, 과장님 또 지치시거나 가시면 이게 또 유야무야되고 그럴까봐 걱정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다름학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정대근위원 이거 정식 인가 학교는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인가 학교예요.

정대근위원 여기서 원적교에 적을 두고 다다름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학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럼요.

정대근위원 그냥 학교라는 명칭을 통칭으로 쓰고 수업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독립적인 학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독립적인 학교예요.

정대근위원 문교부 학력 인정 지정 학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여기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이게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대근위원 그러면 왜 내용적으로는 원적교라는 건 자기 본 소속 학교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출결 관리나 이건, 시험도 여기서 봐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중간고사나 성적도 거기로 보내주는, 왜냐하면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이거에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학과 과정을 좀 타이트하게, 여기 보면 자유롭잖아요. 이렇게 해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렇게 해서 졸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뛰쳐나가면 그건 진짜 문제예요. 여기서 뛰쳐나간 애들은 어렵죠. 그게 우리 화원복지관이나 여기 있는 애들 그 아이들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연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 수고를 해주셔서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나 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2월 8일 아마.

정대근위원 내년 초면 착공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그냥 여기에 쓴 건데.

정대근위원 아까 보고 말씀에 정확히 기록이 있는데 또 다른 말 하면 안 되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창의융합센터는 단 하루도.

정대근위원 지금 바쁘지 않아요? 짧게 답변해도 다 알아들었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 생각으로는 설계를 11월로 당겨서 지금 공사 사업비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공사 발주를 해버렸으면 했는데 도저히 설계가 안 될 거 같아요. 12월까지 갈 거 같아요. 그래서 끝나고 내년 1, 2월 중으로 발주해서.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보고를 계속해서 준비하신 거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참고적으로 시비는 저희들이 44억을 요구했거든요. 그중에 지금 40억이 편성돼서 의회로 넘어갔고요. 저희는 29억 확보가 될 겁니다. 그래서 73억 정도가 확보돼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지금 약 199억 정도, 200억 그런데 얼마 정도 확보한 거예요? 올해 연도까지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70% 이상을 확보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공사비.

정대근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실시 설계라든지 기본 설계만 조금 빨리 나와서, 그거야 변경하고 수정해 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너무 그걸 보채면 나중에 공사비가 100억짜리가 200억이 되고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설계 변경 없습니다. 이 사업은.

정대근위원 과장님 계실 때 완공하고 갈 수 있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착공만 하고 갈게요. 내년 6월 말이니까.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대신 내후년 22년 상반기에는.

정대근위원 그것도 우리 이광형 과장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빠르게 추진했는데 아까 보니까 토지 사용 관련, 공유 재산 관련, 그거 왜 서울시에서 완전히 재산을 우리 구로구 재산으로 왜, 그거 해주기로 서울시가 약속했던 건데 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법이 안 되잖아요.

정대근위원 법이 문제가 아니라 구두나 협약도 중요한 것이죠. 그걸 서울시가 우리 구로구에 어찌 됐든 야구장 건립과 관련하고 부수적인 그런 협약을 하고 구두 약속을 했으면 해야지. 그런데 그걸 왜 계속 관리 운영 주체를, 시설공단이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몽니를 부리는 거죠. 서울시가. 그건 과감하게 하셔도 됐었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그 땅은 저희들이 쓰는 거예요. 관계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이거 차질 없도록 과장님, 늦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 계속 지금 변천이 사업 명칭이나 이런 게 3번 바뀌었잖아요. 미디어센터 한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이거 몇 평인지 아시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알아요.

정대근위원 저희 집 앞에 있는 거라 제가 땅 500평 정확히 알고 있고 구간도 알고 있고 지나가고 자주 봐요. 하여튼 그거 잘 해주시고 가칭 미래과학관 이것도 대규모 도서관에서 변경됐는데 공모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이 사업도 약간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건 지금 연구용역만 한 건가요? 얼마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번에 추경에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해주셔서 저희들이 1억 5,000 예산 받아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지금 현재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건데 저희들이 채택이 돼야죠.

정대근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도,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니까 우리 구청장께서 신년 업무보고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나오셔서 이렇게 사업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궁금한 사항을 물으면 긍정적인 답변을 많이 주시면 이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이게 의외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어. 집중적으로. 그런 말이니까 그걸 좀 주지하셔서 이것도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건 제 마지막 사업이 될 거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잘 해주시리라 믿고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더군다나 코로나 이런 특수 상황에서 조금 소외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이왕 수고해주시는 거니까 믿고 맡기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잘 좀 해주시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너무 섬세하게 하셔서 제가 공부했던 게 다 지나가버렸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원래 그럽니다.

노경숙위원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4페이지에 인생 길라잡이 디지털 생활문예교실 지원사업 있죠. 가벼운 거예요. 이거 사업 이제 시작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하려고 하는 건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 할아버지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문예교실이라는 게 한글 가르치는 건데 이런 것도 하는 법이나 이런 걸 좀 가르쳐드리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올해 하려고 했었어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하니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안 되니까 안 됐고 내년에 코로나 끝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찾아가서 직접 하는 걸 강의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경로당 문을 닫아놨다가 연 지 이틀 정도 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1시부터 5시까지만 잠시 잠깐만 안에 계시니까 어르신들이 우울증도 있고 해서 잠깐 담소도 나누고 운동도 하시게끔 하려고 지금 오픈했는데 조금 빨리 시작하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올해 건 예산이.

노경숙위원 내년 9월부터 시작하신다고 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만약 하면 그렇게 할게요.

노경숙위원 조금 빨리 시작하셔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가면 좋아하실 거 같아요.

노경숙위원 핸드폰을 다 갖고 계시는데 받고 거는 거 외에는 사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사용하시는 걸 가르쳐드리면 행복해하지 않으실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81쪽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인데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저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거 지금 국유지라는데 하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하천부지를 구거부지라고 불러요. 행정 용어로.

위원장 최숙자 그렇죠? 그런데 굳이 하천부지를, 제 생각입니다. 사용승낙서 받아서 하면 되지 여기 매입할 이유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하천부지, 구거부지는 법에 만약 건물이 앉게 되잖아요. 건물이 앉아도 건물 밑에 들어가면 대지로 변경되어버려요. 용도가. 그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안 하면 사용료를 부과시켜요.

위원장 최숙자 알았습니다. 하천부지에 건물이 들어서면 일단 대지로 바뀐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하천부지가 아니고 대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매입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시유지하고 그 사이에 구거부지가 있으면 이 땅은 영원히 시가 못 가져가요. 우리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최숙자 그런 사유면 충분히 이해되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항상 구로구 지역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준 보육지원팀장, 최문정 여성지원팀장, 조성희 인구가족팀장. 지금부터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여성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곽윤희위원 간단하게,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이 2개씩만 하라니까 2개만 하겠습니다. 체온측정기 카메라요. 신규네요. 그거 좀 한번 여쭤볼게요. 체온측정기 기계가 서서 사진 찍는 그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그건 지금 감염 예방을 위해서 측정기를 구입한다는데 1대당 이게 240만 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몇 대를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일단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정원 50인 이상 어린이집 91개소를 대상으로 1차적으로.

곽윤희위원 그러면 50명 이상이 되는 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서도 계속 이걸 원할 텐데 그건 어떻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일단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곽윤희위원 1대당 너무 비싸네요. 그러면 지금 몇 대를.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91개소 2억 1,800만 원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지금 강남하고 동대문구가.

곽윤희위원 두 군데를 아침에 보니까 강남하고 동대문 두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25개에서. 굉장히 빨리 이걸 하고 있네요. 이 기계는 어떤 메이커나 의료기기, 어떤 데서 구입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조달청 등록된 데서 조달 구매할 겁니다.

곽윤희위원 요즘에 큰 식당이나 큰 업소 가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도 50명 이상 되는 어린이집 한다는데 기관이 많으니까 그 기관들에서도 이걸 다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러면 이건 지금 사업 준비는 다 하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설치를 다른 데 원할 때하고 다른 데 동대문이나 강남 쪽으로 가보셨어요? 가서 봤어요? 다른 데 해놓은 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구로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를 조달 구매해서 다 설치해줬습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이거 잘해서 앞으로 감염 예방이, 또 무슨 감염이 올지 모르니까 필요성이, 잘 쓸 수 있도록 기계를 잘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잘 들었고요. 97페이지요. 여성정책과 맞죠? 97페이지 안심귀가 사업에 대해서 근무 인원이 24명인데 상황실 근무한다는 거, 상황실이 어디에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현관 정문 앞에 거기 1명이 근무하고 2명은 구로역하고 신도림역, 대림역, 남구로역, 구로디지털단지역, 개봉역, 오류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3시간 근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 효과는 어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무슨 발생 같은 거, 그런 기록 같은 게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아직까지 사건, 사고는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근무하는 분들이 시간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조금 듣는 소문이에요. 이 시간에 철저히 하고 있나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건 저희들이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곽윤희위원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2인 1조 몇 명씩 하고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8개 조입니다.

곽윤희위원 2명씩 하고 있죠? 제가 여성이다 보니까 관심도 많고 여성들 하는 분들도 누가 하는지 얼추 다 파악했는데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것도 보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는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걸 보였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올해 사업 중에 양성평등기금으로 세 개 단체 공모로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이죠? 2,000만 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제대로 되었는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 사업은 사회단체에 하는 사업이라서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차질없이 진행되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사업비 교부를 5월에 하는데요. 좀 보통 공모를 3월에 해서 5월에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제 생각에는 조금 시기를 되도록 당기는 게, 내년에는 당겨서 사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내년에는 시기를 당기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설치 지원 해서 2억 1,840만 원 100% 구비로 하겠다. 이게 코로나 19 상황에서 등원하는 아동들 그다음에 직원들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제품에 대한 사전 정보는 좀 있으신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에서 조달 구매를 받는데 성능이 아주 좋더라고요. 체온이 37.5도가 되면.

김영곤위원 국내산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거 아세요? 아이가 등원하면 등원한 게 출결 관리가 되고 또 SNS로 부모님한테 메시지가 전송되고 이런 거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왕에 안면인식이라 하면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 아이라는 걸 또는 교직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기계가.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면인식이 문제가 있어서 얼굴은 안 나오고 체온만 나옵니다. 지금은.

김영곤위원 체온만? 그러면 제목 바꿔야죠. 안면인식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예산도 달라지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아니요. 똑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안면인식에서 갑자기 체온만으로 바뀌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면인식 하고 개인 신상 그런 게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지금 1층 현관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체온만 나옵니다.

김영곤위원 체온만 나오면 성능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전에 거 안면인식보다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하니까 이제 안면인식은 아니고요.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제목은 이렇게 달아놓고. 과장님, 언제 바뀌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처음에 자료를 안면인식으로 갔는데 요즘 카메라 성능이 좋아져서 그렇게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김영곤위원 11월에 정리해서 가져오시겠다고? 이번에는 이렇게 하시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안면인식이었는데 최근에 카메라를.

김영곤위원 어쨌든 예산이 살지, 안 살지도 모르겠네요. 기획예산과에서. 알겠어요.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 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올해 6억 그리고 내년에 6억, 12억 이렇게 반영해서 20년 이상 된 데 조사해서 1차로 끝냈고 내년에 2차로 10군데 하겠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조사한 결과 20군데가 나온 것이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거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하시죠.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할게요.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혹시 서울시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자료 언제 받으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서울시 보육정책 자료 제가 발령받고 노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노경숙위원 오시기 전에 받았죠.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거기 주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 육아종합센터장님 들어가게 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그게 해마다 오는데 올해 좀 빨리 왔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해마다 오는데 좀 빨리 왔고요. 어쨌든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위탁 심의할 때도 문제가 좀 있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좀 들어가셔서 거기서 심의위원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고 고민하고 있는 차에 운영지원방안이 내려오면서 제가 그때 보육 관련해서는 육아종합센터장이 이게 들어가게끔 자료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직 교체할 대상이 없거나 아니면 시기가 안 돼서 지금 교체 못하고 계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0월 말에 임기 만료되신 분이 몇 분 있어서 그때 같이 정리하려고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내용을 작은 글씨를 자세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있다가 연임이 끝나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차기 위원회 구성 시부터는 우선 포함으로 적용하고 연임을 제한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계속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어쨌든 어린이집이 국공립, 민간, 가정이 있어요. 전체적인 틀을 볼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그곳이에요. 그래서 센터장님의 역할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시는 것도 방법인 거 같고요. 어쨌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일만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돼서 못하는 부분은 조금 도와주십사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설명하고 같이 이해하고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계속 손을 내미세요. 서울시 전체적인 흐름이나 구로구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보면 거기만큼 정보가 빠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서로 상호 보완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몇 명이죠? 1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12명입니다.

노경숙위원 12명이고 구성을 제가 봤더니 구성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구로구는. 어쨌든 12명에 대해서는 보호자 및 공익대표가 해서 7명이 들어가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확인했고요. 어쨌든 임기가 끝나서 새로운 분이 들어오실 때는 거기에 대한 심사숙고를 정확하게 하셔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세요. 이분들이. 구립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며 어쨌든 지금 구로구에는 없는 영유아 프라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도 이분들이 논의할 권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좀 잘 보육정책 심의할 때 잘 하셔야 되니까 구성도 원만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국공립 확충 대상에, 86페이지입니다. 구로 새날어린이집 매입하려고 자료 올려놨네요. 진행 중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진행 중에 있는데 새날어린이집 원장님이 막판에 계약 과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포기해서 새날어린이집 예산을 반납하게 생겼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냥 개인 사정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미.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자녀분이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하겠다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서.

노경숙위원 그래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미 주셨을지라도 주시기 전에 오셔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하시고 삭제된 부분이나 변경된 사항을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7페이지 출산 장려 지원금 확대 지원에 대해서요. 본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출산 장려금 첫 아이를 20만 원 했고요. 신설했고 둘째 아이를 10만 원 추가했는데 여기 이거 서울시 정책이 나왔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020년 10월 8일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첫째를 시에서 10만 원을 보조하고 둘째는 출산 순위별 인구수 반영한 일반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노경숙위원 둘째 어떻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둘째는 출산 순위별 인구수를 반영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니까 출산 순위가 높은 데는 많이 주고 적은 데는 조금 주고 그런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노경숙위원 그러면 첫째는 지금 10만 원 지원해주신다 그러면 이게 1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프로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첫째는 10만 원으로 확정됐어요.

노경숙위원 10만 원으로 확정.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구 10만 원, 시 10만 원.

노경숙위원 구에서 20만 원을 주든, 30만 원을 주든 그냥 10만 원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를 보고 확인하는데 이것도 미리 자료도 주시고 확인해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0페이지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옴부즈맨 보고받다가 청문회 입회 사례를 알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망어린이집.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희망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불합리하게 해고됐다 해서 문제가 돼서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저희들이.

노경숙위원 이거 내부 고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어쨌든 불합리하게 해고됐다 할지라도 그걸 옴부즈맨에서 보고받을 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과징금이며 정지 처분을 받았으면 그건 정확한 팩트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과에서 지도점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옴부즈맨에서 결과 나와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처분 어떻게 했다고 알고 계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과태료 부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최은준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육지원팀장 최은준 그분이 내부 고발하셔서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건 과태료 처분했고 원장에 대한 자격 정지 처분을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마무리됐고요. 이분이 그만두시면서 자기가 자진해서 그만둔 게 아니라고 판단됐는지 노동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부당 노동행위다. 잘려서 저기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심사 요청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내부 처리는 다 끝났고요. 외부 기관에다가 한 건 아직 처리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 지금 마무리가 안 된 거죠?

○보육지원팀장 최은준 저희한테는 마무리가 됐죠.

노경숙위원 과에서는 마무리됐지만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마무리가 안 된 상황이죠?

○보육지원팀장 최은준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그때 계셨던 원장님이 지금도 계신가요?

○보육지원팀장 최은준 원장님이 안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체에서 교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새로.

○보육지원팀장 최은준 예.

노경숙위원 그분은 만나보셨나요?

○보육지원팀장 최은준 못 만나봤습니다.

노경숙위원 만나보셨어야죠. 아무리 바쁘셔도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처분을 받고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으면 그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셔야 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가서 방문하셨어야죠. 바쁘시겠지만, 바쁘신지 압니다. 요즘 전환시설이 많고 이래서 바쁘신지 알지만 꼭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최은준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 거기 앉아 계셔서 같이 설명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7월에 오셔서 업무 파악이 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제가 부부가 계약위탁을 받고 가족이 받고 친인척이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해서 계약 내용에 그걸 자제할 수 있도록, 제재할 수 있도록 삽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내년도에 국공립 위수탁 방침 받을 때 그 내용을 명시하고요. 계약서는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사실 우리만 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타구도 그걸 명시한 구는 없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노경숙위원 법리적인 해석, 제가 알아본 결과는 굉장히 다른 구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리적인 해석도 찾아보시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좀 알아보시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가정에서 2개씩 받거나 어떤 법인 단체에서 2~3개 받고 이러는 거, 법인단체 제재하는 것은 서울시에 있어요. 2, 3곳이. 2개 이상 못 받게 하는 곳도 있고 1개 이상 못 받게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법리적인 게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준비하시고 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갑자기 목이 막혀서. 간단하게 질의 나왔던 거니까 어린이집 안면인식 체온측정 카메라 설치 지원. 누가 이거 아이디어 내신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올해 8월 20일 어린이집 보육선생님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어요. 보육교사들 안전도 지켜달라고. 그래서 50인 넘는 데는.

김희서위원 누가 냈냐고요. 청와대 청원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담당이.

김희서위원 우리 담당이 그걸 본 거예요? 구로구 담당이 그걸 봤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왜냐하면 전액 구비잖아요. 우리 구만 하는 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강남하고 동대문구는.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거기 말고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인식하는 구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이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제안해서 사업적으로 진행하게 됐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저는 적극적인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고 행정하려고 노력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건 교사들도 이걸 하고 원아들도 하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출입하는 사람 다 대상이 되죠.

김희서위원 그런데 50인 이상으로 해놨어요. 원래 교사들은 50인 이상이든 이하든 다 계시는 거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것은 원생 기준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거기는 꼭 안면인식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지금 시스템으로도 50인 이하는 유지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산 때문에 50으로.

김희서위원 제가 그 말을 지금 들으려고 여쭤본 거예요. 예산 때문이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우리 안전문제하고 건강문제 이런 거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로 딱 나눌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구 드렸어요. 추계, 전체 어린이집으로 했을 때 추계 그거 왜 안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 왔을 때 요구 드렸는데. 아직 안 나왔나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50인 이상으로만 했을 때는 2억 1,800인데 전체로 했을 때는 얼마길래, 한 6억 얼마.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전체로 6억이 넘어서.

김희서위원 그거 저 자료 주시고 그런 거는 의견을 주시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왕 설치하는데 딱 50인에서 끊을 건지,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아니면 이게 안전의 문제이고 또 교육환경, 어린아이들의 안전, 교사들의 이런 거까지 연결되는 문제, 교육의 질과도 연결되는 문제니까 그래도 4억 정도 규모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판단할 건지 우리 의회에도 그런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자료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어요.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시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걸 여기부터 시작할 건지 그건 우리가 판단해야 되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할 건지 이런 고민과 논의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올해 했고 내년에도 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5,000만 원씩 하죠? 6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원래 1차적으로 10개소.

김희서위원 그러면 얼마씩 주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5,000만 원 내외인데.

김희서위원 6억.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6억 범위에서 10개소 하는데 보통 5,000에서 7,000 정도 하고 많이 들어가는 데는 그 정도 하고 적게 들어가는 데는 3,000 정도.

김희서위원 내년은요? 내년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내년에 20개소로 해서 올해 10개소하고 내년에도 1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10개소. 그런데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에 지금 잡으려고 하는 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6억이요.

김희서위원 6억입니까? 6억, 6억, 12억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래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거 어쨌든 리모델링이나 이런 업체들이 할 거 아니에요? 이 업체들은 어떻게 공사에 들어가게 되나요? 거기 원에서 알아서 선택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들이 공고해서 어린이집에서 1개 업체 선정하고 저희가 1개 하고 재무과에서 1개 하고 해서 3개 부처가 가서 최고 적게 나온 업체를 낙찰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공고를 내요. 한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고를 내요. 그러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업체들이. 그런데 왜 그걸 어떻게 선정한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최저가요.

김희서위원 최저가는 이해되는데 과에서 하나, 어린이집에서 하나 이런다면서요. 무슨 이야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3개 업체가 들어와 입찰을 봅니다.

김희서위원 공지를 냈어요. 그러면 업체들이 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중에 최저가를 한다면 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하나, 과에서 하나 이게 무슨 이야기냐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공사 업체 추천을 원장님이 1명 추천하고 저희가 1명 추천하고.

김희서위원 공개 입찰이 아니네요? 공개해서 마음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하나씩 추천하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거기서 원장님이 공사를 현장에서 설명해요. 설명하면 거기서 설계를 3개 업체에서 해서 거기서 최저가로 된 데를.

김희서위원 국장님!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A 어린이집에서 모집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업체들이 10개가 넣을 거 아닙니까? 나 이거 한번 해봐야지 하고. 그러면 그중에 최저가를 뽑으면 전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개를 넣었어요. 그거와는 별개로 어린이집에서 하나, 과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추천한다고요? 그런 말씀이세요? 10개 들어온 것 중에서 추천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공사 업체를 선정해서 현장에 와서 원장님이 공사 내용을 설명해요. 설명하면 거기에 참석하신 업체에서 설계를 하는데 거기서 최저가로 계약을.

위원장 최숙자 제가.

김희서위원 이해하신 바를 이야기해주세요. 이야기하세요.

위원장 최숙자 제가 볼 때는 3단계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즉, 말하자면.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도 일단 1단계로 한번 단계를 거치고 구에서도 단계를 거쳐서 거기서 나름대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마지막에 최저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건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추천 속에서 고르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추천하기 전에 이미 거기서 나름대로 선정을 한다고 저는.

김희서위원 공개입찰은 당연히 들어온 업체 중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정하는 게 공개입찰이지 들어온 업체 중에서 내 마음대로 고르는 게 무슨 공개입찰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건 민간위탁사업이라서 원장님이 공사하는데 원장님이.

김희서위원 나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원장이 하는 거예요? 원장이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원장님이 공사 업자하고 짜고 할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개 업체를 보내서 거기서 최저가로 계약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원장선생님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에서 책임지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 돈을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원장선생님이 하나를 뽑는다. 과에서 또 하나를 준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업자를 여러 명 보내는 거죠. 원장님이 아는 사람한테 공사를 짜고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김희서위원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알아듣는 거로. 저는 지금까지 못 알아듣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들이 관여 안 하면 원장님이 친한 공사 업자한테 해서 둘이서 공사 비리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 업체를 보내서 거기서 최저가로 계약하게끔.

김희서위원 여러 개 업체를 누가 보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도 보내고 원장님도 공사 업자 보내고 이래서 거기서 최저가로 계약하게.

김희서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한 업체를 추천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과에서 한 업체 추천해요. 2개. 그다음에 하나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리고 나머지 공고난 것 보고 오신 분들.

김희서위원 그러면 과에서 추천하는 거 하나, 원장님이 추천하는 거 하나, 공고난 거 보고 온 거 여러 개, 그중에 최저가 입찰이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어쨌든 과에서 추천하는 기준은 몇 개 업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과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과는 구로구 관내 업체를 순서대로.

김희서위원 순서대로 넣는다. 그 업체의 기준은 뭐예요? 그 업체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업체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 공사에 최적화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일반 리모델링하고 어린이집은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이집 공사를 전혀 모르는 업체들이 구청에서 추천해서 온다는 거예요. 어린이집 공사를 전혀 모르고 높이나 문패나 이런 걸 어린이집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아닌 데들이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처음 듣는데 제가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기준이 되게 중요할 거 같아요. 어린이집 공사를 했던 경험, 그거에 대한 구청의 판단, 저는 지원해주고 추천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청에서 추천하면 이게 원의 어떤 비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물론 최저가 입찰이라는 마지막 안전망이 있지만 원에서는 함부로 그거 그냥 추천한 것 중의 하나니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담당 부서에서 돌아가면서 추천했는데 그 무게가 다를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을 빼고 봤을 때 만약 그 업체를 했는데 그 업체는 어린이집 공사를 안 해봤어. 그래서 공사가 매우 결과가 안 좋아. 그래서 자기 돈을 더 들여서 다시 추가로 어린이집에 맞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례들 못 들어보셨어요? 저는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청에서 추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을 했던 경험이라든가 그 원장선생님들의 평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천풀을 만들 수도 있겠죠. 기왕이면 관내 업체 중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했던, 인증을 받은 이런 거를.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잘 해줘야 되겠다. 이게 또 한 가지 오해가 될 수 있는 건 좋은 취지에서 구가 추천하는데 이게 구가 추천한다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담당자가 A 업체를 추천했어요. 그게 그런 취지로 추천했는지 아니면 못 구하셨죠? 그러면 이 업체랑. 충분히 오해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 없을 때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따졌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거고 개별적으로 다시 그 이야기는 좀 드리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어린이집 공사가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아졌어요. 국공립 노후시설 개선 이거 우리만 하는 겁니다. 맞죠? 이거 12억 2년에 들어가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인테리어 업체에서 와도 하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어떤 업체이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12억 원어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막말로 관내 조달 물품이 제일 많이 남는다면서요. 관에서 하는 인테리어니까 6억 원어치만 하고 6억 원어치는 그냥 정부의 돈이니까 그냥 가져가는지 이거 제대로 따져봐야 될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뭐가 있어요? 어린이집 개원할 때 있죠.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리모델링할 때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나. 국공립 전환시설 같은 경우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데 있죠. 굉장히 많은 거예요. 따지면 거의 수십 억대가 넘어가는 돈이 매번 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하고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되고 있죠. 위탁을 주고 있죠? 평가가 어떻습니까? 작년 운영에 대한 평가. 올해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올해 평가를 했는데 회계처리가 좀 미비한 게.

김희서위원 회계처리. 직원도 꽤 많으시던데. 직원이 몇 분이시죠. 거기? 20분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상주 직원은 몇 명 안 되고 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꽤 많더라고요.

김희서위원 제가 현장 갔다 왔어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보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인데요. 팀장님, 여기 상주하는 상근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 딱 봐도 소요 예산이 3억 원이 넘어가면 상근자가 몇 명이라는 이야기인데. 모르세요? 여기 몇 명이 근무하는지 모르세요?

○인구가족팀장 조성희 제가 알고 있는 건 26명으로.

김희서위원 26명인데 몇 명이 안 된다 그래요. 제가 보고 온 것도 그 정도.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0 몇 명이 다문화가족하고 같이.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같은 센터잖아요.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현황이나 만족도, 프로그램 적절성 이런 거에 대한 평가가 과에서 어떻냐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건 제가 서면으로.

김희서위원 그러실래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같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그리고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 현지 필요한 분들이 여기서 자원봉사 플러스 약간 기간제같이 일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조직하시고 하면서 이게 지역사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도 폭이 굉장히 넓겠다. 그냥 어떤 폭력의 문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위탁업체에 3억씩 그냥 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곳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 잘 체크해보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으신 다음에 정리해서 저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고 저한테 설명해주세요. 마지막 한 가지만요. 마스크 많이 샀죠. 작년에 얼마 정도 돈이 들었나요? 마스크 사는 데. 어린이집도 줘야 되고 하니까, 올해 말하는 거예요. 거의 탑에 들어가요. 여성정책과가. 제가 자료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가 4월에 시비로 7,400만 원어치 구입했고요. 7월에는 구비로.

김희서위원 토탈.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토탈이요? 시비·구비 다 합쳐서요?

김희서위원 예, 여성정책과에서는 토탈 한 4억 원 정도의 마스크를 구매했어요. 여기가 주로 어떻게 들어갔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어린이집 아동하고 보육 교직원한테.

김희서위원 어린이집에 많이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내년도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요청할 계획이세요? 없으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들이 손소독제나 마스크 그게 시에서 편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 안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왜, 우리가 여성정책과로 편성해준 금액이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내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내년에는 안 했다. 시에서 받은 거로 충분하겠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뭐냐면 지금 다른 과들도 내년에 편성이 거의 없어요. 올해 막 마스크가 필요해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수요가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편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건 내년에도 어느 정도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런 필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건 예상하시는데 시에서 하는 거로 일단 충분할 거 같으니까 구비 편성은 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칠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구비 보조 지원에 대해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발빠르게 잘 움직여 특히 또 우리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도 발빠르게 잘 움직여주셔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선생님들 고충을 덜어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3, 4월 그때 지원 한번 해주신 적 있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칠성위원 그때는 또 제가 기억 속에 서울시 시위원들 중에 내가 확인해보니까 금천, 광진, 몇 시위원들은 노력하다가 그래도 우리 구로구의 이호대 시의원이 발빠르게 많이 움직여줘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또 격려 전화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로구비로 이번 10월분이었죠? 9월분이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9월분을 10월에.

박칠성위원 10월 말에 재난기금으로 독려해주죠. 감사드리고 또 내년 대비를 생각해서 한 번 더 적극 검토해서 서울시 시위원들에게 우리 또 훌륭하신 네 분이 계시잖아요. 황규복, 장인홍, 김인제, 이호대 이 네 분을 잘 활용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원장님들에게 힘을 격려할 수 있는 그걸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에요.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이용률이 몇% 정도 됩니까? 여성안심 무인택배 설치에. 과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택배요?

위원장 최숙자 예, 98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 설치 운영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용률까지는 파악을 못 했어요.

위원장 최숙자 파악 못하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지금 신규 설치한다고 해서 아직 장소 미정인데 혹시 정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항동 쪽에 한 군데도 없어서 항동 쪽으로 한번 찾아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됐고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말씀드리는 건 지금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오늘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예요. 보고인데 그동안 우리 직원님들이 나름대로 많이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오늘 위주로 해서 계획이 달라진 게 있을 때는 분명히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고요. 지금 98페이지에 6번입니다. 구로5동 구로역 AK플라자 입구 계속사업이라 해서 이런 걸 전혀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삽입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글 한 자도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따뜻한 복지 구로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월명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범석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서혜경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김정희 통합조사관리 1팀장입니다. 이상미 통합조사관리 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일반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보훈대상 장례용품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장례용품 지원 내년도에서 신규 사업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2,000만 원 예산에 편성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곽윤희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내역을 보면 1명당 20만 원 지원하는 거로 100명 정도 지원한다고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걸 좀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현재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 어떤 고령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사망 시기가 점점 많아지고 또 도래하고 있다 보니까 구에서 서초라든가 강남구에서는 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근조기라든가 장례용품이라든가 장례지도사를 1명 파견해서 장례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다른 보훈단체도 많은데 그쪽에서도 더 원할 거 같아요. 신경을 좀 쓰시고 하여튼 제가 이건 과장님한테 설명을 많이 듣고 팀장님한테 들어서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물어봤고요. 32페이지요. 돌봄 SOS센터 이것도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걸 검토를 좀 공부해봤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다른 구에도 이걸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서울시 25개 구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업을 지금 업무 체계가 희망복지팀하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복지직 1명하고 간호직 1명하고 인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내년 7월 1일부터는 각 동에 복지직 1명, 간호직 1명 이렇게 배치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공무원 충원이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기간제 근무 인력을 뽑아서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게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할게요. 신규 사업 중에 31페이지인데 복지상담실이라면 각 주민센터 내에 지금 복지팀 있는 쪽에 CCTV를 설치한다는데 혹시 이거 인권위나 그런 부분하고는 침해 요인은 없을까요? 좀 협소한데 그 장소가.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장소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상담이 개인 프라이버시나 개인적인 사정을 상담해야 될 어떤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담실을 설치했는데 상담실에서 여직원 사회복지사 1명이 상담하다 보니까 여성분은 관계 없는데 또 남성분들이 또 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분들도 상담이 계속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위협감을 좀 느끼고 최근 사회복지사에 대한 폭행과 폭언 논란이 계속 제기돼서.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실내 공간 내에 전체적으로 CCTV가 없어요?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실내 공간에는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실내에도 있는데 대부분 주민센터에 주민 행정 서비스 받으려면 보통 공무원들하고 대부분 대면해서 일을 볼 텐데 대부분 보면 복지상담실이 주로 외곽쪽에 있는데 물론 협소하긴 한데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직원 보호나 상담자 이런 차원에서 한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16대를 하는데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작은 소형 그냥 거기만 보여주는 건가 보죠? 블랙박스 비슷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CCTV는 전신주에 전용으로 설치하는 그런 건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랜선이 다 동주민센터에 깔려 있으니까요.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사업 중에 보통 지금 종합복지관을 지금 복합화하는 사업 쪽으로 많이 변경하는데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가적 정책 시책으로 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일정 공간을 복지관 내에 기존 시설이나 어떤 이용하는 수요가 다 있어서 사용하고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 새로운 복합화 사업을 하면서 구가 지향하는 정책을 달성하려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하고 아니면 장소가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거기는 제한적으로 공간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대충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대부분 다 도서관 공간도 많고 그런 주민 편의시설, 작은 도서관을 많이 짓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장소 활용도나 이런 것은 괜찮은가요? 지금?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복지관에 국비 지원사업이 SOS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복지관에 어떤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국가기관에 신청했고 그것이 선정돼서 국비가 50% 이상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유용하긴 합니다만.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야기는 도서관도 좋고 복합화 사업하는 건 좋은데 대부분 종합복지관이라는 데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수요자들이 상시 이동하고 거기서 대부분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 체육시설도 다 있고 또 거기에 관내 청소년 문화강좌 이렇게 종합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장소가 협소하거나 부족하다. 이렇게도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정책적 목표를 도서관, 작은 도서관, 이쪽으로 전부 다 하다 보면 기존의 사용자들하고의 그런 공간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겠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또 유념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문화 작은 도서관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모델링하는 차원이고요. 궁동복지관은 그래서 옥상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기존 공간을 뺏거나 기존의 이용자들의 활용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옥상에 한다는 건 증축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일부 옥상에다가.

정대근위원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증축 신고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접근성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도서관 이용 주로 대상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문화 도서관이다 보니까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고.

정대근위원 화원은 다문화 도서관이라고 칭했으면 그렇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복지관 자체가 종합복지관이니까요. 이용자들이 레벨이 다양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으면 아이들도 올 수 있고 어르신도 책을 볼 수도 있고.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구가 도서관 100개가 넘어갔잖아요. 구로구 역사에 열린도서관도 있고 각 주민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들도 있고 우리 생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책을 구하려고 마음먹으면 활용할 데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시설이나 어느 정책 목표가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집중적으로 또 도서관을 더 하니까. 그러면 도서관 숫자는 계속 늘어나서 책 읽는 구로를 지향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공급되어버리면 이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만약 한다면 제대로 좀 이렇게 책도 많이 갖다 놓고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정말 쉬는 공간, 요즘 같으면 도서관 공부하는 거, 스터디 카페 이런 게 또 최근에 대폭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하고 시대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민간 쪽에서 지금 스터디 카페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다 그렇게 변경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어차피 이건 하시는 건데 잘 해놓으시고 향후 그런 행정 목표를 잘 수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중에서요. 올해도 했었고 내년에도 하는데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에 대한 지원, 누차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작년에 2,000만 원 처음으로 한 거죠. 작년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수영장.

김희서위원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에 대한 지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시설 지원 이거 말고 2,000만 원 처음으로 한 거고 내년에도 2,000만 원 지원할 예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다른 구에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보셔서, 용산이 조금 먼저 했고 높고 이런 거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엊그제도 위원 생활복지연구회라고 위원 연구단체 모임을 하면서 복지관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고 최근 복지관의 변화, 포스트 코로나의 변화도 있지만 또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복지 대상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 어떤 이용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 거기에 대한 지원, 이런 고민들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때문에 부담이 돼서, 주민들한테 되게 중요한데 부담이 돼서 전체 복지관 운영에 좀 어려움이나 이런 걸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예산 때도 그걸 한번 고민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거 같아요. 현재도 딱 2,000만 원만 잡혀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훈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늘 하는 거예요. 보면 우리가 전적지 순례 이런 게 200만 원 정도씩 늘 모든 단체에 나가고요. 그다음에 식대 보조 이런 것들이 작년에 또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어떤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핵심이 되는 게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입니다. 우리가 보훈단체를 9개로 보죠. 보통?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는 금액이 약간 상이한데 기준이 뭡니까? 뭘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원수 또 하나는 직전 연도 보조금 금액.

김희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첫 번째, 회원수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가 직전 연도 금액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된 단체에서 많이 받아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보자고요. 월남전 참전 회원 1,300인데 보훈단체 운영 보조금은 1,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무공수훈자회는 98명인데 2,100만 원입니다. 이거의 큰 차이가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단체가 구성된 어떤 시기와 지원금을 받기 시작한 시기가 오래된 데일수록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각 단체들이 다 특성이 있고 훌륭하기 때문에 다 그만큼 받아야 될 이런 것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번 새롭게 그런 기준 중에 제기하고자 하는 건 회원수에 대한 어떤 반영이 좀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다 똑같잖아요. 전적지를 가더라도 단체 회원수에 따라서 차가 5대가 필요한 곳이 있고 1대가 필요한 곳이 있고 또 보통 이런 게 모임을 한다거나 이러실 때 각종 비용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회원수가 거의 예를 들어서 13배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13배 더 적은 데가 보훈단체 운영보조금은 더 많아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희서위원 물론 이게 단순히 숫자만으로 할 수 없다는 건 전제하고 있습니다. 역사성이 있는 거고 또 비중이 있는 거지.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숫자에 대한 어떤 고민과 이런 것들도 들어가줘야 된다. 이런 고민을 오랫동안 지속해왔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기준으로만 가면 이게 바뀌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게 다 숫자로 봐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숫자, 회원수에 대한 그거에 따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오히려 조금 더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과 같이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계속 고쳐왔잖아요. 바꿔왔잖아요. 그래서 평가나 이런 것들도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소리들을 좀 듣고 반영하면서 새롭게 이런 방향을 잡아가자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회원수를 반영해서 보조금 산정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확답 단계는 아니지만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으로 고엽제전우회 베트남 순례 원래 올해 잡혀 있었는데 올해 못 가는 거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베트남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작년에 월남참전전우회 갔다 왔고 올해 고엽제 다녀오려고 했는데 못 간 거고 내년도 사실은 쉬울 거 같지는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내년도에도 베트남 같은 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의 지속성과 또 여기와의 어떤, 원래 올해 있었던 거니까 반영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희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의 통합사례관리사 복지정책과에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계십니다.

김희서위원 몇 분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 있고요. 기간제가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 4명이고 기간제가 1명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기간제는 언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기간제를 이번에 위기가정.

김희서위원 이번에 새로 생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위기가정 하면서 추경에 인건비를 확보해서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네 분이 계신데 지금 우리 구 전체의 무기계약직들, 기간제도 그렇고 무기계약직들의 처우가 다 다릅니다. 이게 예산이 나오는 쪽이 다 다르고 서울시냐, 정부냐 등에 따라 다 다르고 또 공무직 노조와의 어떤 입장이나 관계들에 따라서 이 내용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는 해당 부서에서 이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래서 최근에 공무직 노조에 가입했다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이게 노조 가입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장님이 해당 부서 팀장님들과 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는 똑같이 어쨌든 우리 구의 얼굴로서 일하는 분들이고 복지의 어떤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시고 또 자료나 이런 걸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열심히 일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통합사례관리사분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원래는 전체적인 처우를 기준 틀을 만들고 싶은 게 원래 기본이긴 한데 예산이 들어오는 루트나 여러 이유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제가 수년 동안 그걸 맞춰보려고 노력하는데도 하나로 다 정리되지 않는,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고 다 달라서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서 하는 방법은 그런 개별적인 요구들에 대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호봉도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기존에 인정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처우에 대한 개선 요구들을 들어주시고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도, 위원님들께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페이지고요.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이고요. 본위원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노경숙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감정노동이나 필수노동자의 당사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구가 사회복지 실무자에 대한 처우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공무원은 공무원 수당 규정을 따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요. 민간 기관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는 아직까지는 열악한 편이죠.

노경숙위원 많이 열악하죠.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봤는데 하위였어요. 정말 몇 개 안 되는.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바로 처우가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만들고 어떤 법안을 만들어서 지극히 형식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일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갑자기 큰 처우를 바라지는 않을 거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요. 3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인 거 같은데 1인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이 156만 원이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수급자, 차상위 이분들은 전액 지원이 되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분들은 금액이 그렇다는 거고요. 민간은 자기 돈 내서 그 외의 사람은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제공 기간하고는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죠. 제공 기간을 다 우리가 공고모집을 내서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협약을 맺은 상태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노경숙위원 협약이 이미 맺어져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맺어져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선행사업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때, 작년에 2020년도에 소요 예산은 얼마였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소요 예산은.

노경숙위원 소요 비용.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2억 1,600 정도.

노경숙위원 작년에 2억 1,600.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4개 선행사업을 하고 있는 올해 2억 1,600이 집행됐죠.

노경숙위원 집행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을 아직 편성을 안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내년 예산은 전체적인 시비라서 요청해서 또 소요 비용을 추계로 해서.

노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100%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100% 시비입니다.

노경숙위원 100% 시비. 그러면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시에서.

노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저소득층 구별로 명수가 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대상이 돼야죠.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은.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대상은 저소득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100% 이하.

노경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우리 구는 총 전체 인구 40만 중에서 이런 대상자도 있고 1인 가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1인 가구도 있고 여기 세부적으로 조금 다른 데 복지대상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홀몸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 이래서 세부적으로 조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중에서.

노경숙위원 자료는 천천히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운영수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사 지원 같은 경우는 1식에 7,800원씩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배달까지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여간 최대 30식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걸 좀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1식 7,800원씩 연간 30식.

노경숙위원 어차피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식사를 사서 드시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런 분도 계시고요. 신청만, 전화만 하면 배달이 되니까.

노경숙위원 이걸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시면 정말 혼자 1인으로 살고 계시는 대상이 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집에서 식사를 받아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인 거 같아요.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 밑에 보면 주거편의시설 60분에 1만 4,600원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1시간에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간단하게 안에 자기 집안 내 수리한다든가 청소를 좀 한다든가.

노경숙위원 시간별로 이게 수가가 정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1시간에 1만 4,600원을 준다는 건데 1시간 내에 청소를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간단한 시설을 고친다든가 이렇게.

노경숙위원 그러면 건강 지원하고 안부 확인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이건 가능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안부 확인이나 정보 상담 이런 것은 동주민센터에 오시면 또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돌봄 매니저가 직접 제공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전반기에는 지금 4대 서비스 제공만 하고 후반기에는 8대 서비스로 확대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동행 지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간다든가 주거 편의는 안에 시설 보수까지 다 해준다든가.

노경숙위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시간이 저기해서 말이 자꾸 빨라지는데 그러면 시비는 내년에 한 12억 정도가 잡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시비는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계로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추계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실적을 예상해서 구별로 조금 다를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어쨌든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100%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런데 우리 추진 실적이 구로구가 25개 구 중에 1위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도 설명해주시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추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계획이 들어왔어요. 100명을 기준으로 삼은 이유는 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우리가 연령대를 고연령대 80세 이상자 이런 추계로 좀 잡아봤습니다.

김영곤위원 현재 인원이 어떻게 되죠? 80세 이상이.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80세 이상요? 보훈대상자 전체 숫자는 4,700명 정도 되고요. 거기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우리가 구청에 사망조의금을 조금 주고 있는데 1년치 숫자를 잡은 게 한 100여 명 내외로 수당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사망자는 수당을 조금 드리거든요.

김영곤위원 기존에 국가보훈대상자들 사망위로금이라고 해서 20만 원씩 기지급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65명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김영곤위원 많이 넉넉하게 잡으셨는데. 그러면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분들한테는 지원을 최대화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지만 그래도 체크는 좀 해야 되니까요. 장례용품 지원사업을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타구에서 강남, 서초 2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부자 구에서 하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도입해보겠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액 기부자 예우사업. 여기에 구로히어로즈 그렇죠? 개인은 3,000만 원, 단체는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고액 기부자라 하면 이분들에게 지금 보니까 주차료 감면해주고 구로구 관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 할인해주고 이런 내용 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개인은 개인한테 혜택을 주면 되지만 단체나 법인이 기부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표자만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는데 대표자만 일단 주도록 그렇게 해야죠.

김영곤위원 구체적인 안은 잡지 않았어요. 아직?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건 우리가 작년도 제로페이 할 때 조례를 다 개정해서 이렇게 지원한 사례를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확정된 사업은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확정된 사업입니다.

김영곤위원 확정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의견을 낼게요. 지금 고액 기부자 개인은 3년 안에 3,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단체나 법인은 5년 안에 5,000만 원 기부하면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기부약정서 쓰는 순간에 예우해드립니까? 아니면 완납한 순간에 예우해드립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지금 헌액되는 것은 현재 완납하지 않아도 약정만 해도 헌액을 명예전당에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약정을 어기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약정을 어기는 분은 아직까지 없으십니다.

김영곤위원 아직까지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걸 제도화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도화할 때는 분명히 그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완료했을 때 예우한다. 라고 명시해야 맞는 거로 보여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예우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제가 의견 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또 하나, 구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기능보강 사업 이거 해마다 있는 거고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티뷰크에서 운영하는 곳인데요. 내년에 코로나 19 특별운영비가 여기만 유별나게 1억 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40쪽에 있는 거요? 종합복지관이 관내에 세 군데 있는데요. 궁동종합복지관은 항상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 때문에 관련 예산이나 종사자들, 체육강사들, 이런 쪽으로 지원을 계속 추가로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도래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가 조계종에서 하다가 운영을 포기하고 티뷰크라는 단일법인이 공모해서 맡았는데 어쨌든 코로나 19 특별운영비의 쓰임새는 어디인지 정확히 과장님 설명 못하십니까. 지금? 1억 400만 원. 두루뭉술하게 그냥 운영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세부 내역은 주로 인건비 쪽으로.

김영곤위원 인건비 보조. 인건비는 시비, 구비로 나오잖아요. 90:10으로 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다 보니까.

김영곤위원 비정규직도 시비로 100% 나오잖아요. 여기 표에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리고 아까 수영장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궁동종합복지관 수영장 운영해서 2,000만 원 또 구에서 보조하고 있잖아요. 티뷰크 법인전입금은 1년에 얼마인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법인전입금이 올해 2,000만 원 지금 냈고요.

김영곤위원 위탁할 때 한 3,000만 원 규모 아니었나요? 3,500만 원? 제 기억으로 3,000만 원 규모였는데. 잘 내고 있어요. 3,0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올해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냈죠. 기존에 3,000만 원을 내고 추가로 코로나 때문에 2,000만 원 법인전입금을 더 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5년 위탁하는 동안의 토탈 금액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아니죠. 매년 3,000만 원씩이죠.

김영곤위원 그러면 올해 3,000만 원 내야 되는데 2,000만 원을 더 부담했다는 뜻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고요. 작년에 보니까 궁동복지관 코로나 관련해서 1억 6,300만 원 구비로 특별운영비 받았어요. 그리고 시비로도 7,100만 원을 특별지원 받았어요. 법인에서는 2,000만 원 더 냈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면 차라리 구로구에서 직영하는 게 낫지 않나? 온갖 것들을 다 지원해주면서 이렇게 민간위탁할 이유가 뭐가 있죠? 차라리 직영화하면서 궁동 주민을 직원으로 써가면서 운영하는 게 낫겠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올해는 코로나라는 특수성이 좀 있어서요. 수영장 운영하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어떤 지원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올해도 1억 6,300이 순수 구비로 특별운영비라는 명목으로 나갔고요. 시비까지 7,100만 원을 받아다 줬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보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영곤위원님에 이어서 지금 우리 구로3동에 있는 현재 조계종 소희스님이 운영하는 곳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본인은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갑자기죠. 나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궁금 사항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게 준공 시점을 봤을 때 91년도 아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때부터 계속 운영한 곳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렇잖아요.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건 대한불교조계종 모 법인에 대한 어떤 사항인데요. 궁동복지관을 위수탁하면서 관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고 이래서 차후 이런 불미스러운 위수탁 계약이 있을 시에는 위수탁을 포기한다. 또는 불이익을 감수한다. 이런 어떤 그때 협약 내용도 있고 해서 대한불교조계종 차원에서는 그런 것이 많이 감안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박칠성위원 지금 아까 우리 김영곤위원님 설명 속에 궁동이 바뀌었잖아요. 조계종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드러나지 않는 뭐가 있냐.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런 건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전혀 그런 거 우리 궁동처럼 그런 사례는 없다. 단지 어떤 깊은 사정인지 모르나 일단 일방적으로, 이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위수탁협약서에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포기한 날로부터 3년간은 구 민간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박칠성위원 일단 다시 재계약할 수 없는 거, 규약 속에 들어서, 그러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만두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 들었을 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것이 위수탁협약서에 있고요. 공문으로 또 나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알고 있죠.

박칠성위원 저는 제 지역구고 또 나름대로 활동 사항에서 그래도 관계 유지가 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하고 그래도 한 번 정도 방문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서는 과장 소개 후 업무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승주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재단을 사랑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재단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윤웅찬 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구로희망복지재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기본재산이 46억 800만 원이 아니죠? 46억 8,000만 원이죠?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46억 8,0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됐나 봅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국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가 잘못했네. 62쪽. 46억 8,000만 원. 소요 예산 운영비 18억이에요. 과장님? 63쪽에. 1억 8,000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18억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11월에는 업무보고 수정해서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국장님, 46억 8,000만 원이 현재 기본재산인데 27년도까지 82억 3,000만 원 만들겠다.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요.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매년 현재 구청 출연금으로 한 3억 정도 하고 독지가들 대상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해서 매년 6억 정도씩 지금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스케줄이 나와 있는지요.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그렇게 저희 재단 자체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를 들어서 그걸 자료화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지요.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지정기탁금이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들어왔어요. 말 그대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써달라 지정해서 기탁한 거잖아요? 연세중앙교회에서 1억 기탁한 거 여기로 들어왔나요?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예, 저희 재단을 통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소진한 건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1억 기탁한 건 체온계 사는 데 써주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했나요?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원래 코로나 관련해서 목적을 두고 기탁하고 있는데요. 기탁하시는 분이 체온계를 사달라든지 마스크를 사달라든지 이런 지정해서 오는 경우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고.

김영곤위원 연세중앙교회는 어떻게 했는지요.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연세중앙교회는 어떤 물품을 지정한 게 아니고 코로나 관련해서 써달라고 해서 기탁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마스크가 대란이 일어나고 또 체온계도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서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일이 많아져서. 그래서 위로와 함께 또 수고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27년도까지의 그런 어떤 로드맵 이런 거 자료를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도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훌륭하신 김영곤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기본재산 목표를 82억 3,000까지 하려면 매년 6억 정도씩. 그런데 최근에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서 당초 구로희망복지재단이 2009년에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복지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거나 통용화되지 않아서 역할이 굉장히 많이 중대하고 또 큰일들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국가 정책 목표로 바뀌어버려서 지금 아무래도 운영하거나 또 이런 사회 관련, 복지 관련 단체 지원하는 데 굉장히 재정이나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수탁시설 현황 같은 경우 지금 2개 어린이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찌 됐든 재정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수탁시설은 어린이집이 갑 지역하고 을 지역 어린이집 한 군데씩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애시당초에 그건 저희들이 지원하는 조건에 없습니다. 다만, 희망복지재단이 우리 구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보육 복지를 위해서 희망복지재단이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린이집이 조금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지도감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정 지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역으로 지금 이렇게 어린이집,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을 운영, 관리하는데 이게 어찌 됐든 희망복지재단은 재정이 튼튼하고 또 재산이 좀 많아야 이자든 어떤 형태로든 할 텐데 지금 계속 구에서 전출금이 다 출연금 자체가 29억이고 결국은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구로구가.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북이 걸음해서는 이 목표 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고 또 잘 아시지만 구청 집행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의지의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걸 획기적으로 좀 기본재산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출연금을 더 각자 재단 출연금이든지 아니면 독지가 출연금이든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일단 저희들도 가장 고민이 사실은 재단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금 매년 3억 정도씩 출연하고 독지가들 통해서 한 3억 계획을 잡아놨지만 저희들이 구로히어로즈라는 다른 구에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로히어로즈에 기탁하신 분들이 저희 복지재단에 출연금으로 좀 지정해주신다면 3억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정대근위원 본위원도 관심 있어서 히어로즈 관련해서 기탁하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용 용처나 이런 거, 물품, 현금, 이렇게 들어오는 걸 사실 자세하게 안 들여다보는 입장인데 어차피 구가 하겠다는 그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 너무 또 의원들이 개입하는 거 같고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거 언젠가는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때그때 필요해서,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우리가 히어로즈라고 해서 간판 달아주고 멋있게 해줬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고 실제로 기탁자들은 이게 어떤 용처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통로나 경로, 실제 수혜를 어떻게 받는지도 궁금해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게 더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부탁을 드리려는 게 지금 교회나 많은 데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급식을 하지만 최근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식사를 못하시는 분들,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르신들 거기서 급식한다 그러면 아침에 7시부터 와서 그냥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약간 고척, 개봉 이쪽이 사각지대예요. 근린공원 아래쪽이. 그래서 이번에 공공청사, 교도소 부지 오면 복지재단 쪽에서도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일정한 장소를 좀 확보한다든지 해서 상시 무료급식소 운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오승주 일단 아까 구로히어로즈에서 기탁하신 분에 대해서 사용 용처에 대해서 아까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구로히어로즈에서 기탁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는 데를 통해서 우리가 접수하는데요. 기탁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썼다 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대로 소식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용처를 다 통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서는 개봉동에 곰돌이급식소를 통해서 그쪽은 하나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오늘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덕중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박희우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최용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윤진노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136페이지요.   구로구 자활지원센터 및 뇌병변비전센터 건립하시는 거 이 사업과 관련 있는 것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에서 된 거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곽윤희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결과를 계속적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왜 차질이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중에서 계속심사로 적용이 됐습니다.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 아닌데 다 찬성을 하시는데 사업의 리모델링비가 조금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구유지라든 시유지를 좀 더 찾아봐서 구비지원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리모델링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논의가 많더라고요.   장점·단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예산 때문에.

○곽윤희위원 이게 얘기가 있길래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과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질 외곽으로 갔으면 예산절감할 수 있다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자활지원센터는 한 100여 명의 자활사업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는 곳입니다.   또 장애인도 이용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유리한 대로변이 용이하고요.   이번에 리모델링비 추산한 거는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가이드라인이라고 건축하는 가이드라인 정해진 안이 있습니다.   그 안을 보고 작성한 거라서 제가.

○곽윤희위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많이 얘기들을 하고 빨리 끝내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예산이 지침에 의해서 작성을 한 건데 조금 더 건축설계서를 공모해서 할 때 꼼꼼히 예산을 잘 살펴보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상임위원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했지만 그걸로 인해서 공유재산으로 인해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걸 어디에 하시냐고요.   잘 살피셔가지고 잘 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뒤로 또 많이 물으실 거니까 저는 이만.   이 사업에 차질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류1동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주민분들이 너무 잘 하셔가지고 기대가 컸는데 가셔가지고 진짜 아쉬워하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다음 동장님이 크게 부담될정도로.   코로나기간이어서 많이 동에서는 못 뵙는데 최근 얘기를 쭉 들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기간도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사회복지과에서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오류1동에서 해주셔서 고맙고요.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곽윤희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구로구 자활지원센터 및 뇌병변비전센터 건립 관련해서 내용은 제가 다 아니까요. 대안이 뭐가 있어요?   대안이라기보다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얘기한 좀 더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이라든지 시유지나 구유지나 이런 데 접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을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없어요.   그러면 과에서 이건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이렇게 있는 거고 하면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물론 위원님들은 좀 더 보자라는 취지로 했겠지만 이거 추경 때 예산 반영한 거잖아요.   이미 하기로 한 취지를 담고 있는 건데 예산반영해서 이미 그 때 논의가 다 있었던 건데 그냥 취득하는 과정에서 내용으로 들어간 부분들을 그 과정에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보고 계신 부분에 다해서는 과가 적극적으로 이거 설명하고 구청장 방침이나 이게 왜 필요한 것이며 뇌병변비전센터도 매우 중요하고 자활지원센터도 공간문제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다른 대안들이 알아보고 없을 경우에는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분명한 해당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장애인 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거냐 아니냐 양천구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희서위원 물론 저는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많이 얘기가 되고 그런 방향이 아니라 잘 얘기가 되고 있다는 얘기도 이미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오해가 됐을 경우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장애인복지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 이런 거를 구로구가 갖게 될 수도 있고 또 지역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 어쨌든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조금 달라지니까, 이미 그정도의 일부의 의견이나 반발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정도의 의견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못 했을 경우에는 더 그게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거는 분명하게 구청장님과도 또 국장님과도 내용을 정확히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노력들은 하시되 강하게 추진해서 마무리지어야 한다, 안 그러면 예산을 통과시키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거 한 거 되는 거예요.   우리 복지에서 예산을 했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거 다루고 추경 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희서위원 두 번째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계속 하시는데요.   작년에 이게 만들어졌죠?   추경 때 한 거잖아요?   아니었나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본예산에.

김희서위원 작년 본예산이었나요?   가족지원센터가 작년에 처음 만든 거 아니었어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처음 만들어졌는데 공모에 거의 제외됐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런데 왜 이걸 추경 때 예산반영한 기억이 나지?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10월에 오픈을 해가지고 늦어져가지고.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발달장애인 평생지원센터 건물 안에서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 위탁을 받아서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지원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조직사업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을 장애인 가족중심으로 장애인이 있는 가족에 대한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프로그램이든지 가족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신 아동을 돌봐서 부모를 여행을 간다든지 이건 여가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러한 가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희서위원 서울 25개 구에 어느 정도 이게 만들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쭉 스캔을 해서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이런 지원센터들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다른 구에도 모범이 되는 사례들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소극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그냥 늘 하던 것만 계속 하는 그리고 일부에게만 참여하고 이런 걸 잘 아는 분들에게만 기회가 가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갈 우려도 있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들여서 마련을 했으면 예산이 추가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적극적인 센터의 역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다른 구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해놓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체육센터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도 그렇고 심혈을 기울여서 앞서가고 있고 다른 데 모범사례도 있고 견학도 오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그냥 센터 하나 어디에 위탁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고 이런 진취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예산과도 연결이 돼서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구와 비교하는 내용도 자료도 준비해 주시고 제가 예산 앞두고는 어쭤볼테니까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확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제가 두 가지 남았는데요.   이건 특정사업은 아닌데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반영도 해서.   뭐냐면 제가 구로구청 대강당에 장애인 접근성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단상에 못 올라가요.   휠체어 못 올라갑니다.   제가 총무과랑 얘기해 가지고 할 거예요.   이동식이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어요.   얼마 전에 총무과장과 통화했고 얘기한 게 뭐냐면 제가 작년에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때 거기에서 하면서 그런 의견이 건의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과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연말에 여러 가지 하겠다고 한 것중에 쭉 정리하면서 이거 했는지 물어봤더니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연말까지 계획 잡아서 진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구로구청, 주민센터 또 구가 운영하는 주민접근기관들이 있습니다.   요새 많아요.   오류골사랑방·천왕동 지하 뭐 많이 있고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조사, 이게 예전에 한 번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건데 장소도 바뀌고 하면서 이걸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산이든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주든 아니면 장애인단체하고 위탁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   그거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되 관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1차적으로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라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식적인 거기 때문에 다 돼 있을 거라고 저도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구청 단상에도 그게 안 돼 있는 채로 오랫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주시는 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과장님!   혹시 느린학습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희서위원 느린 학습자, 경계선 지능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발달장애 등급을 받는 분들도 있고 안 받는 분들도 있는데 경계에 있는, 지능으로나 학습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 분들이 예전으로 따지면 지금 등급 표현 안 하지만 등급에 대한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장애인으로서의 복지나 이런 혜택은 없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학습할 때도 그렇고 장애인들은 통합교육하게 되면 보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한데 그거는 제도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분들이 광범위하게 보면 한 10%정도 인구에.   못 해도 한 반에 한두 명 내지는 세 명씩은 꼭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요즘 하나의 목소리들을 내기 시작했어요.   이 분들의 권리, 인권, 정책적 지원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들은 어디에도 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과에서도 내일이 아닌 상태로 존재하고 계세요.   만일에 장애인이라는 게 있으면 사회복지과로 올텐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닌데 교육지원과로 가기도 그렇고 이 분들이 아이들 청소년만 있는 게 아니어서 어르신청소년과도 가기고 그렇고 그러니까 시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제가 크게 해당되는 세 네 개 부서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분명히 존재하는데 행정적으로나 이쪽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구로구에 이 분들의 모임이 생겼어요.   이 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한두 가지라도 저는 공공적인 관계망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과가 같이 해야 될 영향이 있는 부서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려는   개념들에서 앞으로 많이 드릴텐데 내년 예산 앞두고도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편의시설 아까 말씀하신 거는 144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올해는 5천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장애인 접근성 관련한 편의시설 확충정비를 하려고 저희가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예, 제가 그 페이지 펴놓고 그거를 체크한 건데요.   전수조사 우선적으로는 구에 관련된 거부터 해서 하고 민간까지도 조사하시는 필요, 예전에 이거 조사하시는 분도 본 적 있어요.   다니시면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자료로 취합하고 이런 노력들을 지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에 맞춤형 홀몸어르신 지원주택 사업 추진 신규사업이요.   이거를 국장님께 잠깐 설명을 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9월 24일 SH와   MOU를 체결하였고요.   이와 포함해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라는 민간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위기가구의 어린이가구가 있는 입주했을 경우에 가전제품 집기류 일체를 후원해 주기로 같이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주거에 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주하면 거기에서.

노경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13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   홀몸어르신.   죄송합니다.   맞춤형 이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던 사항인데 부지를 여러 번 컨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계속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직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진행된 사항 전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노경숙위원 적극적으로 찾아주시면 어쨌든 시비 100%, SH공사 100%를 해서 구로구에 어르신들이 다른 구보다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거든요.   저도 사실 부지를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좀 진행되셨나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직.

노경숙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135페이지 이거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본인부담금은 없고 SH공사에서 다섯 가구를 저희한테 지원하고 저희가 월세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구비 3천만원 잡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임대료, 관리비입니다.

노경숙위원 기본적으로 한 번 6개월 사용하고 한 번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SH에서 지금 다섯 가구를 임대해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원을 해줬어요?   이미?   이미 지원해준 상태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그러면 구비 3천만원은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거 내년 1월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낼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SH 건물을 우리가 임대로 쓰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치구 의견수렴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임대 놨네?   구에 임대 놨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SH 입장에서는 수급자나 차상위나 유공자나.

노경숙위원 좀 저렴하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그런 분한테만 지원하는 건데 구로구에 따로 지원을 했다라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원래 임대는 얼만큼 돼요?   임대비용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35~45만원 사이입니다.

노경숙위원 35~45?   이건 몇 명이 거주가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다섯 호를 받아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긴급임시주택 시범사업 실시를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처음입니다.

노경숙위원 우리가 처음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노경숙위원 잘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가 잘 해야지 다른 구에서도 확정해서 받을 수 있고 일단 서울시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가 첫 스타트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단 집을 빌려주고 저렴하게 빌려준다는 조건 하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SH에서.

노경숙위원 어쨌든 다른 지원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지금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오류1동쪽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다섯 가구는 다 계신 거예요?   입주하셔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호수 정하는 건 저희한테 일임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보고 좋은 곳으로, 다 새집입니다.

노경숙위원 SH 가구가 구로구에 꽤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많습니다.   임대주택도 많고 다가구 임대주택 많습니다.

노경숙위원 SH 주택이 꽤 많아서 그거를 잘 활용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시작이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노경숙위원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조금 더 추가질의할게요.   제가 도시재생사업이나 개발사업 때문에 현장에 몇 군데 가봤는데 서울시에 도로하고 경사진 곳 있죠?   도로하고 인도 턱 낮추기 사업을 다른 지역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다든가 특히 요즘은 전동퀵보드를 거기에 턱이 굉장히 위험해서 다른 지역은, 서울시 신촌이나 홍대 그쪽은 그래서 한 거는 아닌데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거 핸드레일로 밀고 다니시는 거 그 턱이 낮아져서 굉장히 좋고요.   도시미관도 좋아요.   솔직히 말을 하면.   도시미관도 아름다워요.   그것 좀 고민해 좋겠다는, 보고 와서 제가 많은 것을 봤는데 그게 가장 눈에 남고 기억에 남았어요.   원만한 경사에 아이들 넘어지지도 않을 거 같고 제가 요즘에 퀵보드에 꽂혀 있는데 퀵보드 다니는 것도 경사가 낮아서 위험하지 않을 거 같고요.   그것도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147페이지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아이들이 장애인학교에서 어쨌든간에 졸업을 하면 고등학생들, 특히 초등학생들보다 고등학생들이 나오면 집에서 케어를 못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몸짓이 많이 크더라고요.   방과후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꽤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월부터 금요일까지.

노경숙위원 하루에 거의 7시간 이상씩 그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거기에서 교육·훈련·여가 이거 본인들의 취미성향에 맞춰서 해주나요?   아니면 여기에 짜여진 틀에 들어가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구로구 전체 대상을 해서 20명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공간 때문에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공간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려면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갑자기 확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제가 보고 어느 한 기관의 작은 단체도 아니고 구로구 전체의 장애인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20명 너무 적어요.   이건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를 하는데 항상 비용이 소요되고 해서 장소도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 에너지 발산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요.   안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150페이지요.   저소득 장애인가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여기는 어떤 식으로 고쳐주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동주민센터를 수요자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동담당들이 저소득 장애인의 현장을 파악해서 저희한테 대상자 추천을 하면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서, 업자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수리가 필요한가 보고 가구당 200만원 내에서 집수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가구당 200만원이면 1,500 예산이죠?   일곱 가구 정도?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혹시 맥가이버봉사단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거기에서도 이런 걸 하는데 본인들이 무료로 해서 본인들 수고비를 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거하고 제가 연계해서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동에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어르신들, 장애인들 이런 분들 상대로 도와주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런 사업이 있을 때도 같이 연계해서 더 좋지 않을까, 또 지역에도 그 분들이 많이 알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까 고쳐달라고 주문이 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노경숙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등록장애인이 몇 명정도 돼요?   구로구?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1,800명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18,000명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18,000명이라고 여기 써놓고 또 1,800명.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18,282명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늘 긴장해서.

○정대근위원 긴장한 거예요?   제가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정대근위원 그럼 살살할게요.   장애인 관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특히 팀장님도 전문가적 식견이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특히 김덕중 팀장님!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유덕중 팀장.

정대근위원 바꿨어요?   이름을?   윤진노 팀장도 계시고 훌륭하신 팀장님 다 얘기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팀장님도 있고 하여튼 최용진 팀장님, 수고해 주시고요.   저는 133페이지 홀몸어르신 지원주택 사업, 주택지원사업 그 차이는 뭔가요?   지원주택은 이미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를 구 실정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구만 특별하게.

정대근위원 주택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건 우리구가 타구와 상관 없이 정책과 상관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구가 상대적으로 매입 임대가   LH나 SH에서 하는 게 무척 많아요. 지나칠정도로 좀 많죠.   그러면 홀몸어르신 대상자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알고 계시나요?   숫자 파악은 해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전체적인 홀몸어르신 중에서.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분정도 되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못 했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정대근위원 지금 그런 요청들이 많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정대근위원 홀몸어르신들이 좀 더 환경이 좋은 주거공간에 계시고 싶은 거?   그러면 여기 약 10호정도 하신다고 했고 입주대상자는 기초연금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이런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수급자중에서 단독가구가 굉장히 많고요.

정대근위원 홀몸어르신 단독 그런 분들은 많이 있어요.   고척·개봉동만 해도 제가 만나는 분만 해도 10여 명정도 되니까 많이 계세요.   의외로.   그런데 이렇게 입주자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정하려고 하는데요.   포커스를 맞춘 거는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혼자서 생활이 어려워서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여기에 같이 살면서 의료적인 서비스도 받고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공동작업장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10호가 일정하게 우리가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그루핑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 생각은 연립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립 기준으로 해서 거주하시고 밑에 공동작업장과 상담실, 프로그램실 같이 운영하면서 어르신 건강케어.

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MOU단계에요?   아니면 지금 사업을 실시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MOU는 체결이 끝났고요.   부지확정만 되면 공모를 해서.

정대근위원 부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땅.

정대근위원 이미 SH가 보유하고 있는 게 꽤 많이 있다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   이거는 새로 저희가 공모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건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주택을 하고 있고 맞춤형 홀몸어르신 지원주택이라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가지고 공모를 가지고 SH가.

정대근위원 그러면 서울시 SH가 얼마나 예산범위를 얼마나 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실   MOU는 건물을 짓는 거 전체를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10호정도를 지으려면 최소한 연립주택을 짓는다고 해도 최소한 100평 이상은 있어야 지을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정대근위원 그런데 요즘 일반 토지시세가 최소한 2천만원씩 하는데 그러면 100평이면 얼마예요?   토지에다가 건축비에다가 최소한 20~30억은 있어야 사업하는 건데 그거 서울시에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SH에서 공모가 되면 그 건축비와 토지비는 SH에서 다 지원하는 겁니다.   SH에서 지금도 새로운 연립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건물을 짓고 매입을 같이 다 해주겠다고   MOU를 맺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를 많이 하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하고 따로 이 사업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정대근위원 그리고 질의하는 중에 긴급 임시주택 시범사업 관련해서는 코로나 관련해서 주거위기가구 대상인 거예요?   이미 했어요?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정대근위원 다섯 가구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입주는 안 했는데 주택을 다 가지고 사업추진은 지금 하고 있는 대상만 모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선정하고 입주계획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고 기본계획 준비만 해놨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내년 1월부터 입주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도 대상이 많으면 무척 많을 거 같은데 여기는 특별히 입주대상자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게 기준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거 위기가구라고 해서 갑자기.

정대근위원 주거위기가 자산, 수익규모 이런 거 갖고 기준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해당하는 가구 중에서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월세를 장기 체납돼서 갑자기 집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든 이런 경우.

정대근위원 가정폭력하고 무슨 상관 있어?   또?   코로나 등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등으로.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랑 한 번 주택 매입 지원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매입임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막을 생각은 없지만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 전반적으로 주민간의 갈등도 있고 소비시장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알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어르신청소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헌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전만식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박정자 어르신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이혜경 온종일돌봄팀장입니다.   서하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7월 1일자로 신설된 아동보호팀에 오주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1년도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숨 좀 쉬시고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개수는 다섯 개인데 빠르게 짧게 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시설확충 2개소 구로5동에만 두 개소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구로5동에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있었던 민원이 요구되었던 사업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래도 보통 갑·을 하나씩 한다든가 맞춰야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 오류동쪽이랑 하고요.   구로5동쪽에 계속 항아리쪽에는 어르신들이 한 360여 명이 경로당 이용을 못 하고 계시고요.   다음에 구로노인종합복지관 인근에 어르신들이 한 240분이 계시는데 그쪽에는 경로당이 너무 멀리 있어서 2018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김희서위원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반영해서요.   왜냐하면 다른 요구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희서위원 얼마 전에도 오류2동에서 찾아오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오류2동 동부.

김희서위원 거기 말고 4통 지역 말고 시설팀장님?

○어르신시설팀장 전만식 오류빌라.

김희서위원 오셨죠?   그러니까 요구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바로 다 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다면 아직 예산에 대한 준비시간이 있으니까 얘기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거기도 따지고 보면 빌라타운인데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경로당이 못 들어가가지고 불편함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다 사연이 있으니까.

○어르신시설팀장 전만식 거기도 알아보니까요.   부동산 매입이 어려워서 못 한 거 같더라고요.

○김희서위원 거기는 전세나 그런 방식으로 알아보자, 이런 의견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의견이 있으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상황에 맞게 하면 될 거 같아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요.   경로당이 모이긴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1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하고 있기는 한데 그 운영비를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운영비는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대로 지원됐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셨는지 파악이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 전에는 식사 이런 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김희서위원 식사를 못 하잖아요?   지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식사를 못 하게 해서 그 전에 필요했던 그릇이라든지 그런 비품을 많이 사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셨다?   식사는 못 하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희서위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희서위원 특히 경로당운영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칭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감사합니다.

김희서위원 어르신들은 작은 거지만 의자 하나 놓는 거지만 들어주고 최대한 할 수 있으면 빨리 반영해 주고 이런 거에 구가 우리 얘기를 들어주는 구나, 느끼는데 팀장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건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이에요.   이번에 선정이 됐죠?   천왕동?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희서위원 어디가 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궁동에 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재단이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궁동 하는 데가 두 개 다 하는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궁동도 올해 12월에 끝나가지고 다시 재위탁인데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거기는 쭉 해왔고 개선해서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모르겠어요.   위탁 심의야 기준에 따라 하겠지만 둘 다 청소년문화재단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한국청소년재단.

김희서위원 한국청소년재단이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럴 확률이.

김희서위원 확답은 못 하지만 어쨌든 문제 없이 어려운 상황에서 개선을 해 온 궁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름대로 궁동 운영한 거에 대한 평가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열심히 했고 다른 데에서 네 군데가 들어왔었는데요.   외부 전문위원님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확충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딱히 계획은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가져야 될 거 같은데요.   물론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100억 가까이 들잖아요.   이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형태변화도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고 좀 더 작은 규모의 청소년문화의집이 많이 생기는 방향도 고민해 봐야 된다, 경로당까지는 아니라도 그거보다는 크더라도 마을마다 있고 이런 것처럼 이런 형태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을지역에 청소년 문화의집도 필요하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균형감 있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왜 갑쪽에 이게 자꾸 몰리냐면 거기 학교가 많아서 그래요.   궁동에 고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 천왕동 이쪽으로 학교가 많이 있고 개봉 이쪽까지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항동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집단적인 천왕과 마찬가지로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큰 방향으로는 을지역의 어떤, 지금은 그런 역할을 청소년수련관인가요?   구로4동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청소년센터요.

김희서위원 수련관도 있고 문화예술센터가 대체하고 있지만 청소년 문화의집을 그런 공간에 닿지 못하는 지역에 을지역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항동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필요하다면 타당성 용역이나, 왜냐하면 우리가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 있는 구가 더 있나요?   우리가 거의 최초였잖아요.

○아동청소년친화팀장 박정자 세 군데 있는 한 데가 한 개 구정도 있고요.   두 군데 있는 데가 서 너 군데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적지 않은 거예요.   한 군데 있는 데가 많고 한 군데도 없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지 않은 덴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확장을 계속 모범적으로 해나가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또 예산에 관련돼서 얘기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여기 직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얘기를 드린 바 있고 일부 개선하는 부분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한 해에 한정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여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뭐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학교밖 지원터.

김희서위원 그런 다양한 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곳에 있는 위탁을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한 처우문제를 고민을 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노동권 관련된 소송인데 그게 있었고 거기에서 문제가 실제로 된 적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구의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직원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하고 특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야근수당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시간외수당.

김희서위원 시간외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많은 소통을 통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찾아서 예산에 반영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거는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 월급 깎지 않거든요.   기획예산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바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공무원으로 월급이나 이런 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깎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래서 예산 하기 전에 그쪽이랑 한 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하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특별하게 다시 챙길테니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희서위원 마지막입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 내년도 예산이 10억 가까이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 예산에서 위원님께 먼저 말씀드렸듯이 깎였습니다.

김희서위원 어느 정도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5억 7천정도로 깎였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정도 규모면 거의 절반규모니까 1학기정도 규모, 대략 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아직 이번 달에 처음 학교에 다 설치해 가지고 시행하는 기기라서 만약에 저희도 계속 얘기를 해서 모자랐을 때는 추경에 얼마든지 잡겠다, 그 때는 다 반영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고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전면 시행되고 있는 거 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희서위원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아무리 그러려고 해도 이미 구로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구로의 시민사회 주민분들 의회에서 최초로 통과시킨 게 전국적으로 확산돼 가지고 경기도는 도청에서 바우처로 전체 하는 거고 곧 서울시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가는 건데 그런 태동한 자치구답게 여기에 계신 현재 이 일을 먼저 처리해야 됐던 팀장님 과장님은 많이 힘드셨지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위생용품이라는 거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보건위생용품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다 보건위생과 관련된 건데 이거는 요즘 생리용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사실 폭넓긴 해요.   월경용품이나 이런 용어에 대한 것들도 고민하셔서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논의들이 현실화 되는 이유중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논의 자체가 개인적인 것, 엄마에서 딸로 이어지는 것, 여성 몸에 대한 권리의 문제가 이렇게 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사회적인 인권의 문제이고 여성 몸에 대한 스스로의 권리에 대한 문제다, 라는 인식의 확장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용어 자체를 과거에 숨기거나 쉬쉬하던 시대의 용어를 쓸 필요가 없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면서 이것이 보편적인 여성 몸에 대한 권리로서 확장되는 역할까지도 용어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미리 김희서위원님이 미리 손 들기 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셔서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앞으로 계속 예약제로 하시는 거로.

위원장 최숙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과장님!   구로 어르신돌봄 통합센터 이전계획 갖고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이전 예정지 변경될 수 있다라고도 돼 있는데 여기가 정확히 어디쯤이죠?   개봉로23길 46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개봉1동 고가 넘어가는 밑에 쪽에 하이마트 있는 그 부분입니다.

○김영곤위원 이게 그러면 무료급식소 운영하겠다고 협약 맺은 남현교회 하고 가까운 데를 선정하신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걸어서 한 5분 이내.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 장소에 무료급식소가 들어가는 건 아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 장소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무료급식소는 남현교회쪽으로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넓지가 않아가지고요.   거기가.

○김영곤위원 하이마트 옆이에요?   아니면 뒤편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고가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다나병원 그 뒤쪽.

김영곤위원 다나병원 뒤쪽에 뭐가 있지?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옛날 푸드마켓.

○어르신시설팀장 전만식 옛날 마포갈비 자리 아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다나병원 옆쪽.

김영곤위원 거기 3층? 어딘지 알겠어요.   거기로 이전하려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가 넓지가 않아가지고요.

김영곤위원 현재 알아보고 계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저는 무료 급식소가 들어가는지 알고 3층이라고 하면 어르신들 접근하기가 힘들 거 같아서 확인해봤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아동보호팀이 신설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아동보호팀이 신설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언제 신설됐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7월 1일자로 신설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아동학대   인식개선사업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아동대가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서고요.   아보전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점차적으로 공적 부분으로 옮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내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전체를 많이 시키고요.   지역 주민의 인식교육을 시켜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시키고요.

김영곤위원 직원 상대로 교육하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지역 주민 상대로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직능단체 회의시에 하고요.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요.   저희가 구청 행사 할 때 리플릿 이런 거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편의점 이런 쪽에 아동학대 아이들이 라면 사먹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 쪽으로 다니면서 리플릿도 배부하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이 고척근린공원 근방에 무료급식소 신설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거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 사무실에 그 내용 언급해 주실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무료급식소는 어르신통합돌봄에서 같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없기 때문에 고척·개봉 쪽에 없기 때문에 개봉동쪽이나 고척동쪽으로 장소를 알아보는.

○김영곤위원 남현교회랑 별개로 하나 더 신설을 하겠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남현교회쪽이나 고척동 쪽인데.

김영곤위원 남현교회는 협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협약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아까 정대근위원님이 희망복지재단 업무보고하면서 고척동 일대에 무료급식소를 언급하셔가지고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번에 정대근 위원님이 그 해주셨습니다.   보건소가 고척 교도소부지 그쪽으로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면.

김영곤위원 남현교회가 적합한지 나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주로 일상적으로 계는 곳이 공원 근방이거든요.   그러면 주말에 식사하시러 공원 근방에 뭐가 있어야 굉장히 편하실텐데 남현교회를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 곳이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당장은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쪽이 안 되거나 하면 그쪽도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번에 고척근린공원쪽에.

○김영곤위원 소공원쪽에 평화교회 있잖아요?   평화교회도 한 번 두드려보세요.   거기 실버대학도 운영하고 거기랑 한 번 컨텍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거기는 어르신들 접근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곳이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고척 근린공원 인근에도 한 번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찾아서 하겠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있는지.

김영곤위원 어쨌든 교회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는 거는 식사를 만들고 제공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역에서 어르신들 모시랴, 과장님!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184페이지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잘 준비하셔서 꼭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형 아이돌봄체계요.   온종일돌봄 공모사업이 언제 끝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온종일돌봄은 다 끝나서 27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노경숙위원 서울시 우리가 지원받은 금액, 5년이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온종일돌봄은 국가에서 다 끝났고요.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온종일돌봄은 전액 구비로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온종일돌봄이 27개면 이것만 해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야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의 한 8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키움센터는 현재 13개 설치돼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키움센터는 13개는 아니고요.   올해에.

노경숙위원 그러면 페이지에 운영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 13개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거는 누계입니다.   현재는 7개가 운영중에 있고요.   10월에 2개 운영한 거 해서 9개, 올해 더 할 게 공사해서 들어갈 게 3개가 더 있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올해 2020년도에 들어갈 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온종일돌봄센터가 구예산으로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내년에는 개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키움센터가 국·시비로 다 운영이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온종일 20개 정도 줄이고 키움센터를 더 확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모든 사업이 만들어진 거는 줄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줄이기 쉽지 않으니까 키움센터가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잘 하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노경숙위원 제가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코로나시기에 아이들이 오지 않아서 인건비 때문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입장은 다 있습니다.   분명히.   구청에서도 최소 다섯 명 이하 열흘 이상 출석을 했을   때 100% 지원이 되게끔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코로나 2.5단계에서 아이들을 가능한 모여 있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오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그 분들이 집에서 살림하고 다른 업무를 본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나와 있는데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은 거죠.   그래서 제가 팀장님하고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는데 공식적인 건 아닐지라도 그게 네 곳이었죠?   이혜경 팀장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노경숙위원 네 곳이었는데 비공식적이라도 어쨌든 그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인건비는 반으로 줄어드는 건 어쨌든 그 분들 말로는 노동착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말하자면 네 명밖에 나오시지 않으면 시간을 조절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든가, 솔직히 네 명 나오는 데하고 열다섯 명, 스무 명 나오는 데하고 인건비를 똑같이 주는 거는 구청 입장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그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노경숙위원 이 분들도 할 말이 있는 게 "애들 오지 말라며, 모이지 말라며, 2.5단계라고, 그러면서 안 왔다고 돈 조금 줘?   그러면 선생님도 나오지 말라고 하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들이 소수가 나와도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민원을 받고 제가 그쪽도 구청 입장에서 설명을 했어요.   이해를 시키고 했고 팀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좀 살렸으면 지혜롭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공문을 날려서 공식적인 건 아닐지라도 비공식적이라도 이런 상황이 있으니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고 어쩔 수 없지 않냐,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네 시간씩 하면 한 시간정도가 겹치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그 시간을 조절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가셔서 직접 찾아뵙고 얘기해야지 공문 보내놓고 바로 잘라버리면 그 사람들은 화나는 입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그 전부터 아이들이 다섯 명 미만이 됐을 때는 하는 걸 처음부터 계약 처음에 협약할 때부터 내용은 있었던 겁니다.

노경숙위원 그 분들도 알고는 있어요.   막상 어쨌든간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시간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자를 한 거니까 그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노경숙위원 그래서 아이들 많았을 때 더 준 건 아니잖아?   또?   그거 생각하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죠.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저도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려고 그쪽에 가서는 구청 입장을 설명을 했고 열다섯 명도 똑같이 주고 네 명도 똑같이 줄 수 없지 않냐 했고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는 그 분들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노경숙위원 늘 고생하시는 걸 알고요.   어쨌든 입장 바꿔서 본인들 입장만 생각해요.   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 분들도 답답하고요.   210페이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센터장님들의 처우개선 때문에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잘 정리가 됐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복지법인으로 되면 단일 임금제로 해서 임금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노경숙위원 정리가 잘 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노경숙위원 괜찮으면 말씀을 안 하시고 불편하면 말씀을 하시니까 가서 물어보지 못 하겠어, 내가 뭔 민원을 또 받아올까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300 거의 400씩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좋을 때는 말씀 안 하시고 더 받을 때 말씀 안 하시고 안 받을 때 말씀하시니까 가서 긁어부스럼 만들까봐 물어보지를 못 하고 가만히 괜찮으신가보다 편안하신가부다 하는 거 있죠?   바로 집 뒤에.   제가 사는 곳 위치가 4동이어서 주변에 지역아동센터가 많아요.   동사무소 앞에서부터 있어가지고 한 번 뭘 물어보면 민원을 많이 들고 오시니까 겁나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솔직히.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위원장 최숙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구정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다문화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진 다문화지원팀장입니다.   백석운 외국인지원팀장입니다.   신정옥 다문화정책팀장님은 건강상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문화정책과 2021년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다문화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언어·풍습이 낯선 분들을 상대로 사업을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현장에서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241페이지 이중 언어 동화책 보급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를 대상으로.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이중 언어 동화책 보급사업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주민 자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구에 외국인 주민 자녀가 2,583명입니다.   국적 취득자가 2,129명이고요.

노경숙위원 2천 5백 몇 명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2,583명입니다.   국적취득자가 2,129명이고요.   국적 미취득자가 254명입니다.   이런 외국인 주민자녀가 저희구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3개 국어 국적별로 아동이 많은 나라를 선별해서 3개 국어 5개종 세트로 해가지고 전래동화를 한국어하고 엄마나라의 언어로 해서 제작하고자 합니다.   동화책을.   그래서 배부는 초등학교·유치원·공공도서관에 또 탁아센터에 배부하고요.   이중언어 교재로도 활용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로 하면 우리나라의 문화·정서 같은 것도 알고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일단 도서관이나 학교, 동주민센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스터디북카페 이런 데에 배치를 해서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아요.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금 예산팀 예산조정 중이고요.   예산 상황에 맞게 수량을 조정해서 보급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시작해 보시고 괜찮으면, 한 번 처음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처음에 출판계획도 세우면 그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옛날 우리가 상식으로 들었던 옛날 소설에 대해서 전래동화를 기준으로 하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거 같습니다.   상호문화 텃밭 가꾸기 사업이요.   제가 과장님께 미리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그 분들이 구로2동·3동·4동·가리봉동에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어르신들도 되게 건강하시고 사실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일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거의 경로당에 계세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낯선 곳에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 분들이 우리나라의 텃밭 가꾸기 문화조차도 몰라요.   그런데 그 분들이 굉장히 겸손하시기도 하고 생활문화에 굉장히 즐기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텃밭 가꾸는데 지원을 해주지 말고 텃밭 가꾸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사업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거?   분양받을 수 있는 거?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노경숙위원 그 방법을 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그쪽에 다문화쪽에 약간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셔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텃밭을 받으셔서 다문화에서 몇 군데정도 하겠다고 받으셔서 그 분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뿌리고 비용이 없지는 않거든요.   사실.   굉장히 열심히 사셔서 비용이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비용을 해줘서 하시는 거, 사서 해주시는 거보다 스스로 사서 스스로 가꿔서 같이 나누는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비용추계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돈으로 사서 주는 거 하고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내돈을 작게나마 들여서 하는 거하고 해서.   텃밭도 일률적으로 한 군데를 다문화 것 하지 마시고 제 생각은 다문화하고 원주민하고 같이 섞어서 살아야지 싸우면서 정들고 나눠먹으면서 정들고 음식 색깔, 냄새 싫다가 자꾸 맡으니까 괜찮아지는 것처럼 적응을 서로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마저도 작은 아이디어라도 한 도랑 한 도랑 서로서로 따로따로 할 수 있도록 원주민과 다문화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거는 구비를 안들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전액 조정이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셨군요.   어떻게 예산과에서 저랑 생각이 같으셨는지.   244페이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입니다.   어르신들은 어쨌든 세상 물정을 알고 여기로 오셨지만 아이들은 여기에서 낳고 자란 아이들은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로 바라보는 눈과 이중적인 시선, 문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들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다문화가족 선에서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같은 또래에 참석해서 놀이도 같이 하고 먹는 것도 같이 해야 섞이거든요.   그래서 다름을 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다문화가족만 하시지 말고 우리나라 아이들도 영어를 하는 아이들, 원주민들도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아이들도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같이 믹싱해서 같이 살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노경숙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 보면서도 고민을 했고 그랬으는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놓친 부분 점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경숙위원 250페이지 상호문화 공감, 열린 토론회 운영 계속사업이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노경숙위원 올해 못 하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올해 5월 달에 세계인의 날 축제 때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문가 모시고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온라인으로?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인데 온라인으로 해서 아쉽지만 다음에는 공간을 띄어놓고라고 지역에서 말을 직접 듣는 것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거하고 틀리니까 내년에는 현장에서 같이 토론도 하고 격렬하게 서로 의견도 듣기도 하고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노경숙위원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올해 사업 중에 연구용역이 두 건이 있어요.   한 건은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외국인 다문화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해가지고 구비 1억으로 지금 연구용역중에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구로구 외국인 다문화 관련 자원발굴 및 연구용역 해가지고 시비로 4,500만원 연구용역중에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오는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금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외국인·다문화정책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은요.   원래 당초는 10월말까지 완료예정인데요.   실태조사 내·외국인 2천명 대상으로 하고요.   이번에 8월 중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서 조사원과 조사대상자의 안전을 위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연기해서 10월초에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용역기간을 중장기발전계획은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외국인·다문화 관련 자원 발굴 및 연계 방안 연구용역은 정상적으로 기간 내 11월 19일에 완수예정입니다.   두 개의 연구용역 결과물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한국 이민학회에서 맡아서 하는 용역은 어쨌든 11월말에 완료예정이고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하는 연구용역은 원래 예정일이 11월 19일이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네.

김영곤위원 그래서 예정일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중간보고회 통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좀 유추되었는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유추됐었거든요.   보고시마다 저희가 중요이슈 반영여부를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때 6월 17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7월 27일로 돼 있어요.   이 때 참여인원도 나와 있고 한데요.   이 때 복지건설위원들에게 공지하였는지요?   관심 있는 의원님들은 중간보고회가 있으니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공지를 하셨는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그거는.

김영곤위원 안 하신 거 같아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래서 이번에.

김영곤위원 그러면.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뭘 검토해요?   지난 일인데?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금 최종보고회 남았고요.

김영곤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요.   과장님!   연구용역 왜 해요?   연구용역을 왜 해?   왜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우리 구정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그런.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왜 해요?   분석하고 진단하고 정책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활용한 건지 방안 모색하고 그런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용역이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한 그죠?   정책을 펼치기 위한 연구용역.   결국에 제 질의는 뭐냐면요.   이 연구용역 결과가 10월중에는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월 전에는.   왜냐하면 내년 사업에 여기 연구용역에서 유추된 내용들이 사업에 신규사업에 반영된 게 있나요?   중간보고회에서 유추된 그런 내용들을 녹아내가지고 신규사업에 반영된 게 있는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난 번 말씀하신 텃밭가꾸기사업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텃밭 가꾸기 사업도 있었고요.

김영곤위원 앞서 과장님이 예산 세울 때 조금 무리해서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의지가 좋으셔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결과물이 오늘 업무보고하기 이전에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1월말에 나온다, 11월 19일에 나온다, 이래버리니까 연구용역 의미가 내후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시려나?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상황 때문에 딜레이 된 거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런 것들 과에서 신중하게 받아들였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이라는 용역비가, 물론 시비 받아서 한 거지만 4,500이라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맞은 말씀이고요.

김영곤위원 어쨌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복지건설위원님들하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상호문화도시 조성추진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추세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다문화주의는 다른 민족하고 공존하고 그런 데 초점을 뒀었는데요.   상호문화주의는 서로 소통하고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족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상호 존중하며 개방된 자세로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사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 상호문화도시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근데 눈에 띄는 게 유럽형의회 지원, 유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게 유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유럽평의회하고 유럽연합에서 모델을 제시했는데요.   우리하고 안 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지표를 보면 그래서 우리구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우리구에는 기존에 특히 지역별 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런 개념들을 따온다는 거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걸 따오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 유럽평의회에 지원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가입이 되고 이런 거예요?   상호문화도시 인증도 되고 이런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일단 상호문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90개 문항 지표에 맞춰서 번역해서 자료를 보내가지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8월 14일날에.   그래서 상호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이 얘기를 언제 한 적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작년 11월에 청장님께서 상호문화주의를 선포하셨다고 하십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되게 낯설어가지고요.   아직.   어떤 개인적인 부분인 건지 아니면 의회에서 계속 이걸 얘기하셨었어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이번 연도에 업무보고도 계속 상호문화의 인증을 받겠다고 그런 내용은.   연구용역도 이에 맞춰서 추진하려고.

김희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거는 좀 알아가야 되는 사항이어서 이중언어 동화책 보급사업 많이 얘기하셨는데 업체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아직은 어떤 업체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안산이나 화성 그쪽에서, 안산은 추진하고 있고요.   화성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김희서위원 좋은 아이디어고 방향이긴 한데 예전에도 한자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지원과에서 한 거였는데 다문화지역에 특히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성과가 과에서는 있었다고 하는데 현장에 교사들과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어려워가지고 별로 없었다고 성과가.   이런 얘기들을, 현장 얘기들을 들어보거든요.   그거는 예산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많다면 많은 건데 한 2천~3천 규모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런 동화책 이런 거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일단 예산을 1억 6,500으로 잡았을 때는 세 가지 언어를 자녀가 많은 중국·베트남·캄보디아라든지 그렇게 3개 종류로 하고 전래동화를 다섯 개 종류를 했을 때 건당 만원정도로 잡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작권비가 있고 번역료가 있고요.   편집·디자인·인쇄비 포함하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더라고요.

김희서위원 업체는 아직 모르겠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먼저 이런 거 한 데들이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지금 안산시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쪽을 좀 알아봐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이중언어니까 한국어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언어도 있어서 한국 아동도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상호문화축제 세계인의 날 축제인데 온라인으로 이것도 온오프라인 공동으로 하긴 하는데 올해 어떻게 했죠?   올해?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올해 온라인하고 현장으로 같이 병행해서 했었거든요.   현장에서 온라인 할 때 기념식 같은 거를 여기에서 하고 사전에 녹화해 가지고 인터뷰 같은 거.

○김희서위원 그러면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제가 올해 예산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올해 한 4,500 들었었거든요.   내년에 혹시 좋아지면 부스 같은 것도 운영하려고 해서 이정도로.

김희서위원 올해 예산을 잡을 때 이미 코로나는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작년에 잡았을 거여서 4,500을 잡았다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더 많이 잡았었는데 삭감을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김희서위원 그랬죠?   다 나눠져 있었죠?   예산들이?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김희서위원 각각 축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한 거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4,500~6,000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챙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김희서위원 다음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건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정책과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정책과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나봐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김희서위원 센터는 한 개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김희서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한 명입니다.

○김희서위원 한 명이시죠?   그런데 관리는 두 부서가?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김희서위원 예산도?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산도 나눴습니다. 서울시로 별도로 돼 있고요.   여성가족부도 별도로 과가 반 나눠져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어려운 점이 뭐냐면 거기 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분 되는데 그 분들도 딱 나눠지겠네요?   여성정책과 돈 받는 분들, 다문화정책과 통해가지고 받는 분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이 역할에 따라서, 그런데 센터라는 건 두 개 같이 운영되면 총괄적인 부분도 있을텐데 총무회계나 시설관리나 이런 영역들은 총괄적으로 운영돼야 될 조금 복잡하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최근에 여기 갈 일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좀 명확하기 때문에 역할이나 하는 것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비해서는.   그런데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캄보디아분들 요리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런 거를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주여성분들이 거기에서 기간제까지는 아니고 약간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면서 자원봉사비도 받고 또 사람들 소통하는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센터에 대한 지원과 활용, 우리 차원에서도 구로구 차원에서도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을 보면서 생각이.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반적인 활용도를 더 높이고 여기에서는 좀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문화정책과가 해야 되는 여러 목표들중에 많은 부분들을 센터를 잘 활용해서 진행해야 되겠다, 지금 시스템도 그렇긴 한데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인력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문화정책과 보고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및 희망복지재단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일 월요일에는 도시관리국 및 미래발전기획단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16인)
박동웅서호연박칠성최숙자조미향
박종여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
박평길곽윤희김희서정형주노경숙
이명숙

○출석전문위원 (5인)
사  무  국  장최기배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이헌수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