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제1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97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제1차  

(제297회(폐회중)-안전관리특별위원회-제1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안전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6일 (월) 10시30분
장        소  :  안전관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난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코로나19 대응상황 등 평가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재난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코로나19 대응상황 등 평가 보고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재난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코로나19 대응상황 등 평가 보고의 건 top

의사일정 제1항 「재난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코로나19 대응상황 등 평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구의회 의장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말씀 들을까요?   그냥 할까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위원들의 참석과 업무보고의 원활한 보고를 위해 일정조율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재난상황의 1단계로 하향조정되면서 위원님들의 일정이 많이 바빠 참석이 어려운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참석 못 하신 위원님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방법은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재난안전관리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입니다.   구민복리와 구민안전관리에 수고하시는 안전관리특별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부서에서 추진한 코로나19 상황대응과 부서간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전체적인 사항은 지역보건과장이 하겠습니다만 도시안전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평가보고(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부위원장님!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길게 하면 저도 길게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 코로나19 비상근무 관리 총괄 총 690명인데 이번 1차적으로 격리는 아직도 오류동 베르누이호텔에서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우리직원들은 상관이 없고요.   복지부에서.

정대근위원 베르누이는 복지부에서 직접?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최근에?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정대근위원 물론 위험시설일 수는 있겠죠.   격리했으니까.   그런데 외부에 보기에 안 좋을정도로 굉장히 차단막 해놓고 이중 삼중으로 해서 미관상도 그런 걸 고려를 해야지 아무리 그 목적이 온전해도 그 주변에 오히려 더 위화감을 주는 정도로 시설이 지금 돼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으신 적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들은 적은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아마 베르누이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게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복지부에서 하고 누가 하든 우리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라든지 아니면 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원래 공유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안전과에 온 거는 없고요.   정부 정책이라서 아마 바로 지정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지정한 거에 대해서 이미 오랫동안 지역사회에 베르누이가 자가격리시설로 정부차원에서 시설을 지정하고 이런 특수 상황에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같이 어려움을 공동으로 이겨낸다,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설 자체를 아예 사람이 범주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외관이나 모습을 풍경을 해놓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거기를 호텔 아닙니까? 명색이?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죠. 호텔인데.

○정대근위원 그 안에 1차·2차·3차 튼튼하게 외부하고 통제하는 기관으로 하더라도 밖에서는 호텔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약간 표시 안 나게 외부로 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면 우리구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복지부가 하고 있고 여타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한다 그러면 아예 무관심한 건 아니잖아요.   그거 한 번 살펴보시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예.

정대근위원 우리구의 의견을 내서 격리시설인 거를 그렇게 밖으로 외관으로 모양상 그렇게 해놓을 필요는 없다, 그러면 호텔은 모양의 기본 외벽하고 외장 이런 거를 잘 관리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홍보물을 첨부를 하는 게 좋냐, 이대로 하는 게 좋냐 이런 말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괜히 여기가.

○정대근위원 혐오스럽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도대체 거기에서 뭐를 하는 거길래 그렇게 미관상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한 번 현장을 보시고 호텔측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외관상 그래도 호텔은 호텔대로 모양이나 미관상 주민들이 일종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까지 그렇게 시설을, 외관을 해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보시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알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거.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보건복지부든 주관 부서에다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역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다, 우리가 이행적인 건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라도 도대체 지역 출신들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거 같이 협력해가면서 자가격리시설을 시설대로 운영을 하되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혐오스럽고 주민이 위협을 느낄정도까지 시설을 해놔서 티를 내면 그거는 오히려 거기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 부분에 대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거나 그 분들이 접근해서 무슨 일을 벌이는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 통제하는 원래 본연의 목적은 달성하되 주민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주민 피해는 가면 안 되죠.

○정대근위원 보기에 무섭다고 못 가고 횡단보도 건너간다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자가격리자가 어떤 식으로 전담 배치 공무원을 운영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자가격리자는 타구 확진자 접촉자나 우리구로구 확진자 접촉자나 역학조사를 하면 자가격리대상자 선정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구의 어찌됐든 총 근무인원이 8,340명이라는 것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누적 근무했던.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2회든 3회든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이 분들을 어떤 형태로 임의배정을 하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계속 부서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임의배정입니다.   부서별.

정대근위원 담당자, 팀장님 이렇게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들은 안 하시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대근위원 팀장, 주무관 그리고 혹시 외부의.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외부는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입니다.

정대근위원 기간제나 임기제나 계약직나 이런 사람들도 이 업무를 담당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아니요.   우리 직원들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통상 이 분들 관리하고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 분들 집에 계신지 외출하면 외출사유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런 스마트 시스템을 가지고 그 분들을 관리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 분이 많이 한 경우 몇 분까지 하셨어요?

○재난관리팀장 김태 횟수를 말씀하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한 사람이 최고 많이 한 횟수.

정대근위원 예.

○재난관리팀장 김태 한 번에 할 때는 한 명씩 1대1 매칭을 시켜주는 게 원칙입니다.

○정대근위원 하루?

○재난관리팀장 김태 예.

정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명이 아닌데?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한 사람이 자가격리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관리합니다.

○정대근위원 직원 한 분이 한 분의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하잖아요.   세 명, 네 명 이렇게.

○재난관리팀장 김태 그것은 가족일 때 뭉쳐 있을 경우에 한 사람이 세 명 또는 네 명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집이 틀린 경우에는 1대 1이 원칙입니다.

정대근위원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돼요?

○재난관리팀장 김태 네.

정대근위원 초기에는 그렇게 안 했자나.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초기에도 거의 1대 1 원칙으로.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직원들하고 다 확인해 보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자꾸.   그러면 자료로 내서 공식적으로 질의합니다.   업무로 답변받는 거 말고 공론화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원들 다른 업무도 과중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다른 업무 다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왜냐하면 재난기금업무도 있고 현장에서 그 분들 어떻게 인센티브사업일 수도 있고 공무원들 과 외 업무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뭐 있어요?   포상휴가는 내규에 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특별히 나가는 건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거 외에는 해줄 게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전체적으로 직원들 불평·불만이나 친절상황 이런 건 확인해 보셨나요?   어느 과에서 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총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해줄 수 있게 포상휴가 특별휴가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해도 시간 외에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입장에 있다 보면 업무 외의 내용이니까 말씀처럼 포상휴가 간 사람들은 몇 분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한 번씩 1회 전직원들 같이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1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정대근위원 그런데 내용은 도시안전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간부회의에서 부구청장이 얘기해가지고 1차 실시한 거로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도시안전과에서 결재를 맡고 실시를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한 번 했어요?   1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한 번 했습니다.   1회.

정대근위원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장기화 될 조짐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 주말도 다시 돌아서 다시 확산세가 수도권 특히 강원도권에 집중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업무가 과중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 서신이라도 보내서 구로구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수고하는 부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건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이것은 전체 25개 구청 직원들이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따지면 각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지 국가나 각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 그런 거를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우리구가 좀 색다르게 직원들 코로나정국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마음이라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겠냐고 묻는 건데 25개 구가 똑같이 하니까 그냥 놔둬도 됩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좀.   과장님!   좀 유연하게 판단하셔서 어쨌든 이런 코로나 상황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과중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돼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본연의 업무 외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데 지금 국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수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담이라도 좀 남겨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을 우리구가 돈이 안 드는 건데 그걸 아끼시려고 그래.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구청장이 맨날 직원들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럴 때 구청장이 친필 서신이라도 해서 근무자들 한 번 해주면 집으로 편지, 가족들한테도 갈 거 아니에요?   가족들?   우리가 군대 보내고 나면 군대 장병 높은 사람이 집에 편지 보내듯이 직원들 늦게 하고 근무 때 하고 있어서 늘 자랑스러운 구로구 공무원들이다, 이렇게 한 마디 해주면 가족들도 그렇고 미담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국가적으로 다 누구나 당하는 거니까 그냥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역주민들 만나서 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건강 괜찮으십니까?   방역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왜 하겠어요.   같은 내용으로 해주셔서 좋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올림픽이나 해외 부대 가가지고 인질자들 구출하면 전화해가지고 격려하듯이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해하셨죠?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달라는 것이지 왜냐하면 직원들, 과장님들이야 그냥 일을 안 하시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공무원 생활 얼마 안 하고 이런 분들은 갑자기 이런 거 하라고 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잖아요.   신 나게 공부해 가지고 왔는데 자가격리 이런 거나 시키고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6번 페이지 3 보고에 코로나19 손실보상이 있죠.   국비·시비 해서 총   손실보상액이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국비 손실보상 이 사항은 시비·구비는 없고 전액 국비인데 아마 금액이 우리는 접수만 받아서 보내주는데 이 사람한테 얼마 지원하는지 금액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됩니다.   접수만 받아서 복지부로 올려주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수만 받아서 복지부로 올려줍니다.

○정대근위원 사업장이나 일부 중소 소상인 기업 이런 분들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른 데에서 지원을 하고.

정대근위원 그거는 안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행정명령이나 폐쇄는 몇 건이나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코리아콜센터하고 예스병원.

○정대근위원 그거는 집중적으로 집단 발병·확산된 데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래서 보건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언제까지 문을 닫아라.   그런 데 대해서.

정대근위원 폐쇄명령?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그런 데 대해서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게 주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행정명령이나 다른 조치명령 이런 거는 없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거는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없었어요?   아예?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대근위원 문제 일으키거나 그런 업소나 업장은 없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부 다 복지부에서 직접 보상을 하기 때문에 구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우리구, 시 이렇게 해서 보상되고 한 거는 자료는 현황은 확인할 수는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나중에 지원이 되고 나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원된 게 없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손실보상 요청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몇 건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의료기관 예스병원 외 2개소.   우리가 공문 보낸 게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가 보건소에서 원래 감염병에 대해서 지역보건과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역보건과에서 공문율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딜레이 토스되는 거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알아요.   과장님 업무가 어려울 거예요.   주관 과이긴 한데 실제로 보건소에서 이루어지고 모든 업무가 그렇게 돼 있고 명의상만 도시안전과가 이걸 총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확인은 하셔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아니요.   공문을 저희들이 보내기 때문에 건수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대근위원 어차피 코로나상황이 끝나 가면 아마 전반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이게 적절했는지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는지 이런 거를 사실 확인해 봐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손실보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4차까지 추경이 나갔잖아요.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잘 쓰였는지 실제로 K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는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위원님이 너무 크게 말씀하시니까.

정대근위원 구로구 상황에 맞는 거, 왜냐하면 구로구가 모든 도시 우리 구로구 내에 안전 관련한 거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래도 기본적인 현황은 과장님이나 아니면 도시안전과가 건설관리국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안전건설국입니다.

○정대근위원 안전건설국.   기본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게 그렇고 그러면 혹시 코인노래방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코인노래방.

정대근위원 가보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제가 노래를 별로 못 하기 때문에 안 가봤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니 현장 한 번 나가봤냐고.   여기 민원 많은 거 아시잖아.   일반 노래방은 폐쇄하거나 영업손실 보조를 해줬는데 코인노래방은 안 된다, 이래가지고 혹시 그런 민원이나 현장 목소리 들은 적 없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위원님!   기능부서별 다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능부서에서 합니다.   도시안전과는 총괄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코인노래방이라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그 부서에서 점점하고 다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잘 적었다가 나중에 현황을 파악해서 주관과 과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자료를 주시든 뭘 주든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코인노래방이 최근에 생기고 있는데 코인노래방은 손실보상 대상 업소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이 집단적으로 민원제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업소가 아니냐고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저쪽 과라서 모른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문화관광과장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문화관광과장도.   알았어요.   그러면 왜 여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일단 제가 1차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그 때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 국장님들 과장님들 전직원들 고생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께서 하도 질의를 오래 하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확인만 할게요.   해외입국자 수송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지 인원은 한 1,876명정도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누계가 그렇고요.

○김철수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입국을 했다면 입국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절차는 어떤 식이 되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리무진버스가 하루에 네 번이 운행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건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김철수위원 지원은?   리무진버스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운행을 하는데 저희들한테 우리구청에 네 번이 지금 운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오늘 몇 명이 간다.

김철수위원 구로구에 몇 명이 온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거기에서 바로 집에 갈 사람은 자기 자가용을 타고 바로 집에 가는 사람은 리무진을 이용 안 하고 자기 데리러 올 사람이 없는 사람은 리무진을 이용합니다.   리무진을 이용해서 구로구청 입구에 내립니다.

김철수위원 만약에 리무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리무진을 타고 와서 보건소에서 검진을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검진을 합니다.   보건소까지 데리고 가서 검진 6시 넘으면 못 하고 6시 전에 검진하는 시간에 도착하면 거기에서 검진을 하고 집에까지 태워다줍니다.   우리구청 차로.

김철수위원 조금 전에 그렇지 않고 리무진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각자 버스를 타고오든지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우리 관내로 들어오잖아요.   그 분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 사람들 자가 관리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떻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외교부에서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보건소에서 자가격리통지서를 발급하면 우리직원들이 가서 그걸 갖다가 그 사람들한테 다 전달하고 자가격리가 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공항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구로구까지 들어오시는 분에 한해서 그 분들이 외부접촉을 할 수는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공항에서 개인소유 차량을 타고 구로에 들어와서 자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공백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통보는 받았는데, 보건소에서 통보는 받았는데 몇 시에 항공을 타고 몇 시에 구로구에 도착해서 구로구에 온다는 그 절차는 모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오는지는 파악이 안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공항 입구에서 바로 오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공항 입구에서 오는지 구로까지 만약에 김포에서 온다면 20~30분밖에 소요가 안 되니까 하지만 소요하고 구로구에 들어오잖아요.   그 분들이 외부 접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소를 거치지 않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입국하면서부터는.

김철수위원 입국해서 자택으로 올 거잖아요.   그 공백기간에 외부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리무진 이용 안 하고 개인적으로 출발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리무진을 활용했을 때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입구까지 오는데 일반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거기에 갔을 때는 개인 차량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차량을 이용해서 그 분을 모시고 올 거잖아요.   자택까지.   그러면 한 사람의 접촉자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죠.

김철수위원 만약에 그 입국자가 발생을, 만약에 감염이 돼 있다면 벌써 한 사람이 접속이 이루어졌잖아요.   기사가 됐든 동생이 됐든 자녀가 됐든 어느 분하고 접촉이 이루어진 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제가 그거까지 관리를 안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입국장에서 확진자로 접촉되면 거기에서 바로 자가격리가 들어갑니다.   일단 거기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고 가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1차 검사를 입국심사에 1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자가용을 이용하든 리무진을 이용해서 집으로 귀가조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며칠 간 자가격리를 하시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14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4일 동안 그 분들은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14일 자가격리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래서 베르누이 같은 데에 외국인이 있는 거고 저희들한테 오는 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소에 내가 입국을 했어요.   보건소에 리무진을 타고 왔어, 와서 1차 검진을 하잖아요.   검진하고 귀가조치 할 거잖아요.   귀가조치 하고 그 관리는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하실 거고 주무부서에서 하리라 생각돼요.   이 공백기간에 사람 접촉하는 인원이 있다는 거죠.   그 관리를 해줌으로써 더 안전하게 접촉자들이 안전하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런데 지자체에서 중간 공백기간을 어떻게 관리할 수가.

김철수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공항에 입국되면 거기에서 일단 의심조사를 합니다.   확진자 발생되는 게 거기에서 의심대상 검사하니까 공항에서.

김철수위원 거기에서 채혈검사만 하고 나오니까 나오고 난 다음에 채혈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면 1차검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거기가 채혈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서 일단 보건소까지 오는 거잖아요.   안전하기 위해서 리무진을 타고 오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분들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리무진을 타고 보건소까지 와서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14일 자가격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 관리를 과장님한테 일일이 하나씩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관리는 해주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중간에서 입국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면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철수위원 그렇죠.   집으로 가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만약에 그 사람이 확진자가 되면 그 사람 역학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진자는.

김철수위원 역학조사 하기 전에 과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역학하시기 전에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 번정도는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도시안전과에서 너무 크게 보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포괄적으로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게 저희들 질의하는 게 업무보고니까 총괄적으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이러 이런 공백이 있잖아요.   공백시간이 있잖아요.   접촉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무과에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다, 앞으로 코로나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하고 잘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취약안전시설 점검을 하는데요.   대부분 관내에 A등급부터 E등급까지 있거든요.   E등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태가 어떤가요?   한 군데밖에 없는데 한 군데는 어디예요?   E등급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항동.

김철수위원 거주하시나요?   D등급하고 E등급 사람이 거주하는 곳인가요?   D등급은 연립이거든요.   연립이면 D등급이면 굉장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지속적인 관리를 구청에서 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올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상당히 D등급을 받고, 이 D등급을 언제 받았나요?   언제 실시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금년 6월 2일 지정.

김철수위원 이번에 정밀점검 언제 하셨나요?   정밀점검 자료 봤는데 굉장히 오래 됐던데.   상당히 오래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왜 그러느냐면 그린빌라 옹벽 같은 경우에 D등급이 18년 11월 29일에 지정됐단말이에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김철수위원 그러다보면 상당히 오래된 세월 동안 그 주변에 만약에 주택이나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있다면 상당히 위험스럽거든요.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요즘 비로 인해서 많은 폭우로 인해서 옹벽이 무너지고 산사태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산사태도 이번에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D등급하고 E등급은 대흥연립 같은 건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시행에 대해서 요즘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전자고지?   후반기 때까지 프로그램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민방위는 재난발생시에 투입하기 위한 하나의 민방위요원들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대두됐던 게 수 년 동안 동네 일을 하면서도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다, 민방위통지서를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님들이 수 십 번 찾아다니시거든요.   요즘은 밀폐형이라 거의 다 입구에서 전자로 해가지고 문을 다 잠가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고지가 빨리 실시되기를 원했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금년에는 전부 다 전자고지로.

김철수위원 올해부터는 전체가 다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5년차 이상만 사이버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길어지는 바람에 1~4년차도 계속 다 사이버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고지 알리는 거.   요즘은 용지를 배부하시나요?   카카오톡이나.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전자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전체 다 개발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김철수위원 관내도 하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어요?   그게?   저번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물어봤더니 아직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전에 준비한다고 했고요.

김철수위원 준비한다 했는데 끝났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준비하다가.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모든 게 다 전자고지로 만약 긴급사항이 발생됐을 때 그 분들을 투입할 수 있는 전자고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부득이한 경우만 통장님을 활용하지 가능하면 다 전자고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   다 하셨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김철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전구뿐만 아니라 어디든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건 사실이잖아요.   1·2·3·4층 걸어서 올라가서 안 계시면 못 만나고 이사가버렸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통장님들의 일손을 조금 덜은 거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정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정형주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수송관리에서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또 관리대상자 중에서 자가격리를 어기는 이탈자가 몇 명 있었는지 자료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이탈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중에서는 이탈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형주위원 누계.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누계 11월 9일자 기준해서 1,876명 수송했습니다.

정형주위원 다 자가격리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다 자가격리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도 자가격리가 되고요.   리무진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자가격리가 됩니다.   14일이기 때문에 14일이 끝나면 다시 해제되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자가격리 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긴급 재난문자 발송을 129회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전구민 대상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우리지역 구로구 지역 내에 실제 있으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재난문자 발송이 다 됩니다.

정형주위원 기업인들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타구 지역 사람도 우리 구로에 있으면 그 반경 내에 있으면 다 재난문자가 가게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숫자는 몇 명인지는 우리 구로에 다른 데 있는 사람도 다 오기 때문에 반경 5~10㎞에 있는 사람들은 핸드폰 가진 사람한테는 다 가기 때문에 인원 숫자로는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그냥 재난문자를 우리구로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구로 반경에 있기 때문에 금천·영등포 주변까지는 재난문자가 다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천에서 발송하면 저희들한테 문자오듯이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재난문자는.

정형주위원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정해서 보낸 게 아니고 일단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저희들이 문자를 보내면 기지센터에서 보내기 때문에 구로구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게 사전에는 모르더라도 실시하고 나서 그 범주에 들어있던 수가 몇 명이다, 이런 거는 통계가 나올 거 같은데 그게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거는 숫자 알기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도 제가 그 지역에 있으면 문자가 저한테 들어오고요.   벗어나면, 숫자는 데이터센터에서는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는 숫자 파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형주위원 제 기억에는 구로에 있지 않을 때도 문자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관내에 일정 거리 내에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간다는 건 안 맞는 거 같은데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우리 구로지역이 아니더라도 반경이 있기 때문에요.   지역상 반경 5~10㎞이기 때문에 영등포에서도 우리구로에서 문자를 발송하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구로에 있는 사람한테는 거의 다 가고요.

정형주위원 1단계로 하향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1단계로 됨으로 인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우리구로만 놓고 봤을 때 상향 필요성이 있는 건지 물론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로구 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구로구는 청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1단계지만 우리 1.5단계에 준해서 조심을 해라, 사람들 만나는 거, 단체 회식하는 거는 가능하면 자제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는 아마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지만 자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아마 외부 접촉자로 확진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로가 다른 데보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1.5단계에 준해서 실제로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일반 주민들이 볼 때 현재 1단계인데 1.5단계를 요구하냐, 이게 분명히 불편을 호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성을 구로구 자체에서 느끼고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제 개인 생각밖에 할 수 없고요.   우리 구로 전체적으로 입장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정형주위원 현장에서 느낄 때 현재 1단계로 큰 애로사항은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1.5단계라면 식당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한테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시까지 영업을 못 하기 때문에 1.5단계 그 때는 민원을 많이 들었고요.   1단계로 내려오고 나서는 다른 기타 큰 민원 들어온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관리나 단속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사람 자체가 없는 식당도 많고 잘 되는 곳은 빽빽이 꽉 차 있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경우에 거리두기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떤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또 경제를 살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방역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우려도 커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대책이라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마스크 쓰는 게 최고의 예방이다,   그래서 1. 5단계다 그러면 식당도 더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마스크 단속을 하라고 하지만 실무 부서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마스크를 지금도 정부에서도 단속보다도 지도위주로 해라, 홍보·계도 식으로 위주로 해라는 게 있는데요.

○정형주위원 계도·지도 위주로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죠.   맞죠.   일단 경제가 돌기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 PC방이라든지 카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데, 커피숍 이런 데는 나름대로 거리두기를 하시는 거 같아요.   가서 보면.   그런데 막상 식당 같은 데는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잘 되는 집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거는 좀 문제가 있겠는데 다른 데에서 아무리 단속을 잘 하더라도 계도를 잘 하더라도 그런 데에서 같이 식사하고 대화하는데 관리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16개조로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주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4개 있는 데를 2개를 빼라든지 1개를 최소한 빼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식당에서 손님 많은데는 경제적인 면은 좋은데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에요.   주인 입장에서 손님 많은데 거리두기 한다고 자를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그래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식당에 5~6개 있는데 거리두기 하라고 2개 빼라고 하면 3~4개 되고 하면 어려움은 있습니다.   거리두기하긴 해야 되는데.

정형주위원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해서 구로시장 외 3개소 했는데 나머지 3개소는 어딥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오류시장하고 벽산빌라하고 천왕동 주택.

정형주위원 오류시장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구로동 벽산빌라하고.

정형주위원 오류시장이 대부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는 곳이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이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죠.   그래서 재난취약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정형주위원 다음에 내진보강공사에서 궁동데이케어센터 3억 3천만원 하는데 기존에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내진보강을 합니까?   지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좀 궁금해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저도 기술적인 거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금년에 진단을 했습니다.   63개소.   이거는 특허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특허 받은 업체가 이 건물 그대로 두고 내진보강을 하더라고요.   도면설계도 들어온 거 보니까 저도 정확하게 하는 걸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형주위원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궁금해서요.   기존 건물인데 어떻게 거기에 내진보강을 하는 건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런 특허를 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 업체에서 하는 걸로.

정형주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 게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수율이 한 57%네요?   누계가?   그러면 미이수자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금년에는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가 없는 대신에 3년차에서 5년차로 올라가야 되는데 연차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3년차 그대로 4년차 그대로 되는 겁니다.   원래를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금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안 되고 연차도 안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서 나오셔서 2020년 수방대책 평가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경근입니다.   2020년 수방대책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평가보고(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보이지 않게 장마기간이 7월·8·9 근 54일 동안 안양천이 범람하고 몇 회정도 범람했죠?
한 5~6회 했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아마 그 정도 횟수는 그렇게 되고 침수일수는 더 많이.

김철수위원 제가 집이 그쪽이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비가 많이 오면 한 바퀴씩 돌다보면 지켜보고 있으면 그 물이 넘치는 부분이 상당히 빨리 유속이 빨라가지고 빨리 물이 유입되더라고요.   그런데 뚝방에 직원들이 나오셔가지고 대기하고 있으면서 항상 상황을 점검하고 계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진짜 비를 맞아가면서 고생 많이 하신다고 느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역에 다니다보니까 하수관 공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많이 지켜보고 있고 또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마다 팀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바로 민원조치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민원을 상당히 제기를 많이 하거든요.   도로공사.   물론 자기 집 앞에 관로공사를 하는데도 굉장히 불편을 요하거든요.   해놓으면 좋아하시는데 그 순간순간 대처를 잘 해주셔가지고 민원들이 잘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철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홍수라든지 태풍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전 대비를 잘 해서 큰 피해가 없이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안양천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 같은 게 침수를 당했을 때 긴급 복구를 하는 거로 원칙을 해왔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정형주위원 지난 홍수 때 안양천을 기준으로 하면 복구를 몇 차례 했고 예산이 총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주시고요.   자료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총 안양천 둔치가 침수된 거는 7회가 됐고요.   청소라든가 복구하는 비용으로 2억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정형주위원 2억 5천이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정형주위원 제 생각인데 긴급 복구가 필요하지만 홍수라든지 장마기간 때는 2~3일 뒤에 또 올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올 수도 있고 지난 번 같이 한 58일 동안 전체 기간이 장마기간이 그랬다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수시로 장마가 예정이 돼 있는데 바로 바로 복구하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며칠 뒤에 다시 또 범람하고, 그런 거를 정확히 예측하기도 어렵고 물론, 또 기상청이 정확도가 떨어지고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장마기간, 홍수기간이라고 그러면 복구할 때 우선 시민들이 산책하는데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부분만 하고 어느 정도 장마가 거쳤을 때 한꺼번에 깔끔하게 최종 복구를 하는 게 예산 절감차원에서 필요할 거 같고 또 주민들이 그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 같다, 장마기간가 다 끝났는데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민원이 올 수도 있겠지만 장마기간 동안에는 너무 완전하게 복구하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는가, 최소한의 복구로 끝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하천의 둔치가 침수가 되면 토사가, 특히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뻘 종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굳어가지고 청소나 할 때 복구할 때 인력이나 장비가 더 배로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보면 예산도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는 침수되고 나서 물이 빠지면 바로 복구하는 거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 뻘이 굳는다는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끝나는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굳을 때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상되는 홍수·장마가 예보가 돼 있는데도 그걸 미리 미리 안전하게 복구하려고 좀 과잉적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굳었더라도 다음에 또 홍수가 나면 다시 또 풀어지지 않습니까?   한 번 굳었다고 해서 다음에 물이 들어왔는데 계속 단단하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긴급복구도 필요하지만 필요한 치소한의 범주 내에서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그런 판단이 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정대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존에 안전을 위해서 풍수해 대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데 지금 하수시설물이나 빗물펌프장 집수정 준설했는데 풍수나 피해의 원인 준설도 굉장히 비중이 큰 거죠?

○치수과장 김경근 네, 비중이 큽니다.

○정대근위원 하수구 관로에 보통 보면 침하가 많이 되거나 아니면 불순물들이 누적돼 버리면, 그런데 아직도 조금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고척1동 아울렛 주변이나 그 아파트 주변은 하수구 냄새가 정말 심해요.   악취가 엄청 심해요.   그거 한 번 나중에 기회되면 점검 좀 해주시고 잘 해주시니까 믿고 하는데 동절기 다가오면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안양천변이나 우리 자전거도로 구간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치수과가 관장하는 구간이?   안양천, 도림로, 도림천변.

○치수과장 김경근 자전거도로는 도림천·목감천·안양천 다 자전거도로가 다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동절기 때 빙하 얼거나 얼음판이 되면 그거는 치수과에서 하나요?   도로과에서 하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천변의 모래나 소금 제설 그런 장비는 매년 다 있는 거죠?   점검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언제쯤 합니까?   동절기 빙하나 얼음판 되면 심하면 통제도 해야 되죠?

○치수과장 김경근 완전히 빙판길이 돼 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되면 통제도 하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없었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특별히 자전거도로에서의 그런 문제는 없다?

○치수과장 김경근 네, 강설이 돼서 하면 저희과에서 제설작업도 하고 하는데 바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빙판으로 인해가지고 통제정도까지는 그런 정도는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동절기 관련한 모래나 아니면 염화칼슘 이런 거는 전부 다 구비하고 점검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제설대책기간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동절기 관리기간이?

○치수과장 김경근 1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3개월간입니다.

정대근위원 철저하게 잘 해주고 늘 현장에서 수고하시니까요.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향후 대책에 서울시 도림천 전체 연결된 구와 용역을 시행하신다 했는데 시작하셨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착수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착수하셨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위원장 노경숙 주민들의 민원이기도 하고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안양천이나 목감천 같지 않고 도림천은 냄새가 좀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계속 민원을 받는데 이번 장마로 인해서 비가 많이 와서 조금 덜 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3동이나 4동, 가리봉쪽에 회의를 가면 꼭 회의 갈 때마다 한 마디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용역하실 때 어차피 구로에서 나는 냄새가 영등포에서도 날 거예요.   분명히.   그것도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죠.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아침에 산책하시고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함께 고려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경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순서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이 휴가중으로 최재린 보건행정팀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2020년도 코로나19 대응상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책본부 총괄팀장 최재린입니다.   오광환 총괄반장이 장기휴가중인 관계로 총괄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추진현황보고에 앞서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대책본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노경숙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로구 코로나19 방역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평가보고(지역보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자료에서 행정동별 확진자 현황이 있는데요.   구로5동이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 29명으로, 개봉3동 같은 경우에는 1명도 발생을 안 했는데 많이 발생된 곳은 두 번째는 신도림동·구로1동으로 돼 있는데요.   그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구로5동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콜센터 3월 달 인원이 많이 발생됐고요.   예스병원도 그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타동보다는 구로5동이 많이 발생이 됐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개봉3동은 한 명도 발생 안 했는데 어떤 뭘 특별히 잘 했는 건지 왜 그런 건지 그 파악이 됩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글쎄 개봉3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제로가 됐는지 분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 동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기타 접촉자로 인한 우리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를 접촉하는 사례들이 많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기타 접촉자들에 의한, 또 우리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확진자를 접촉하는 사례들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봉3동에서는 미스터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물론 그렇죠.   인구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어느 한 동 한 지자체만 잘 한다고 해서 안 생기는 건 아닌데 한 명도 발생을 안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특이하다, 나름대로 분석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안전관리국에 질의했던 내용 있잖아요.   입국자들 관리 보건소에서는 아니 지역보건과에서는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옆에서 들으셨기 때문에.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아까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아까 도시안전과장님께서도 얼핏 말씀을 하셨지만 해외입국자 같은 경우에 확진자로 해서 일단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그 과정에서까지 컨트롤하기나 관리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확진자가 발생이 된다면 일단 해외입국자는 리무진차량나 자가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자가차량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나 아니면 본인의 차를 운전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확인자가 나올 경우에는 그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누가 운전했고 누가 같이 있었는지까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관리가 될 뿐이지 그 이상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다고 그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지역보건과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리무진 이용도 좋고 개인차량 이용을 해도 좋지만 방역절차를 거쳐서 입국 심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을 14일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지 알아요.   몇 개월 동안 보건소 그러면 고생 많이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더 이상 추가 감염자나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완치 후에 확진자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종종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지금 후유증에 대해서 사람마다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 중앙정부 중앙대책본부에서도 간혹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후유증 대부분이 어지럼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두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보건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지원 같은 것도 없고요?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네.

위원장 노경숙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 좀 그러긴 하는데 저쪽 가리봉쪽에 격리자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거기는 쪽방촌·벌집촌이 아직 거주지가 있어요.   거기에 관리대상인데 그 분이 아마 주위 분들이 아무도 모르셨던 거 같아요.   개인신상 보호 차원에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거기 계셨던 거 같은데 그 분이 밖에 주위분들이 모르시니까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거 같긴 한데 쓰레기봉투라고 하나요?   그 봉투를 확인하시고 주변 분들이 저게 뭐냐, 해서 아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주인으로부터 굉장한 큰 항의를 받았어요.   주변분들까지는 몰라도 최소 집주인, 그 건물에 27개의 방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주인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그 분들을 감시하지 않을까 사실 24시간 감시하기 쉽지 않잖아요.   보건소에서.   그런데 다른 분들이 아무도 모르니까 본인만 알고 있으니까 문 열고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거기는 개인화장실이 없어요.   공동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거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으셔서 한참동안 그 분이 관리대상에서 벗어날 때까지 주변에서 굉장히 혼선스러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연구를 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 제가 그 때도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리지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말씀 안 드리고 그 분이 움직였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네, 과장님이 안 계신 상황으로 팀장님께서 늦게까지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형주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검사 인원이 29명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구에서 1일 최대 검사 가능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하루에 80명정도 됩니다.   80~100명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형주위원 만약에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100명 이상이 발생했다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일단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집단발생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집단발생 같은 경우에는 바로 현장 선별진료소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선별진료소와 보건소하고 병행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현장 선별진료소는 보건소 자체에 평상시에 하는 29명하고 별도로 인원이 됩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별도로 현장에 집단이 발생되면 투입이 바로 됩니다.

○정형주위원 인원은 어디서 지원을 받죠?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의료진 병리검사요원들이 있거든요.   병리검사요원들이 현장에 투입이 됩니다.

○정형주위원 일반 의사들 중에서.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의사분들은 우리보건소를 책임져 주시고요.   병리검사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병리요원들이 현장 선별진료소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정형주위원 한 가지 더요.   폐기물처리반에서 대책본부에서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하는 인원이 두   명이 있어요.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과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자가격리자가 폐기물을,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시게 되잖아요.   자가격리 할 때 폐기물을 밖에 용기에 담아서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밖에 내놓으면 저희 폐기물처리반이 자가격리담당들 돌면서 수거를 하게 됩니다.

○정형주위원 그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폐기물처리 업체가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의료폐기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처리 지정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매일 처리하는 거죠?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아침에 하는 겁니까?   저녁 때 하는 겁니까?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아침·저녁으로 두 번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1일 2회?

○건강도시팀장 최재린 예.

정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안전관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4인)
노경숙정대근정형주김철수

○출석공무원 (3인)
도 시 안 전 과 장 신영기
치  수  과  장김경근
건 강 도 시 팀 장 최재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태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