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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본회의-2차

(제298회-본회의-제2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일반분야-행정기획위원회 소관)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일반분야-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총 여덟 분으로 질문 수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6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2월 1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업무에 대하여, 12월 2일에는 구청장님이 출석하여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고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위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천왕동·항동·수궁동 지역의 정의당 소속 김희서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활기있게 소통하는 구로구정을 위해서 또 대민서비스에서 가장 신뢰받는 구로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일하는 분들의 자존감과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나아가서는 1,400명 구청 공무원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설명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질문]저는 오늘 공무원인듯 공무원 아닌 공무원 같은 점점 늘고 있는 우리 주위의 투명 공무원들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 범주는 다르지만 또 공무직 범주는 또 다르지만 임기제, 시간선택제 이름조차 알기 힘든 다양한 형태의 구로구청 직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부구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들 우리 기간제 직원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기간제고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간제가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증이 있고 또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공무원증도 없고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까? 기간제는 오래 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걸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걸까요? 이들의 업무는 얼마나 다를까요? 혹시 기본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최저임금인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있나요? 없나요? 어떤 구의 무기계약직들은 복지포인트가 있고요. 어떤 구는   30만원, 50만원이 있고요. 어떤 구는 없는 곳도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어떤지 아십니까? 공무원들 예전부터 박봉이라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우 좋아졌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 기본급만 갖고는 살기 어려운 것 아마 아실 겁니까? 그렇다면 이들은 어떨까요? 이분들이 기본급 외에 받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여금이 있어야지 우리 직원들 그나마 사시죠? 상여금은 있을까요? 아마 기본급의 몇백프로 이렇게 되실 것입니다. 상여금 없는 분들도 많고 있어도 기본급이고 뭐고 상관 없이 그냥 1년에 100만원, 200만원 끝.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장비 그러니까 시간외수당 이런 것은 어떤지 아십니까? 수십 년 공무원 생활하시고 총무과다 뭐다 다 겪어보신 행정의 달인이신 국장님들 부구청장님, 청장님 이런 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각각의 처우에 대해 알기도 어렵고 제대로 파악된 통계조차 없는 게 지금 구로구청의 상황입니다.
제가 물은 것들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모르고 국장님들이 모른다고 해서 제가 그것을 집행부의 잘못이다라고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잡하고 수년간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매년 이야기하고 공부하고 하도 안 되니까 사안별로 부서별로 개선해 가려고 실태파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자료를 요구할 때마다 자료의 내용은 달라지고요. 진짜 총무과에서 각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자료들을 받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채용 주체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는 곳에 따라서 고용형태,   처우가 제각각 천차만별인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로구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정해준 걸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는 그렇게 맞추기밖에 못해요. 이 말 뒤에 계속 숨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수년째 듣는 얘기고 동시에 그렇지만 수년째 몇 개 부서씩 개선하고 바꿔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기획예산과나 예산팀장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들어가면 근본적으로 하기가 지자체가 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미 적극적인 구청들은 이들의 처우 차이를 조정하고 다양한 수당이나 처우개선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것들은 민원 만족도, 주민 만족도 일하는 분들의 만족도 등 지표에서도 연계성을 인정할만한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비정규직 직원 채용에 있어서 다른 데에 비해서 처우를 낮게 채용하는 것,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간제로, 똑같이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비용을 적은 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는 다른 구들과 비교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구로구청 모든 계약직, 기간제,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임기제 등 모든 정규 공무원 외에 직원들의 실태와 처우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부터 시작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구로구청 내에서 비슷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이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와 차별 또 같은 기간제이거나 같은 무기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예산이냐, 구 예산이냐에 따라서 또 어느 부서에서 나온 거냐에 따라서 고용형태가 다른 차이와 차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선해 나갑시다.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비슷한 일, 심지어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발생하는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은 아니지만 각 구에 구의회 지원관이라는 자리가 2명씩 있다고 합시다. 그런 자리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세 50명의 구의회 지원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분들은 누구는 기간제고요. 누구는 무기계약직이고요. 누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입니다. 이분들은 서울시에서 모아서 교육도 같이 합니다. 모아가지고 구의회 지원관이라는 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하고 다 모여요. 똑같이 교육을 받고 구로 돌아가서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구의 결정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분들의 위치와 상황이. 기본급이 많게는 1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고 하다 못해 복지포인트 하나도 다른 경우가 허다합니다. 재교육을 위해서 모이면 어떤 사람은 공무원증을 차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2년제 기간제 신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다른 구의회 의원들에 비해서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우를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면 마음 상하잖아요. 자존감 상하고, 우리가 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처우로 비교대상이 된다면 어떤 기분으로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구로구를 위해 일하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소위 비정규, 또는 준규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위화감 없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분들은 대부분 보면 주민들을 만나서 직접 실무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주민들이 직접 필요로 하는 일선 업무 일을 합니다. 공원녹지과나 도로과에도 있고요. 치수과에도 있고요.
사회복지 서비스 쪽에서 아동보호나 또 방문간호나 취약자 상담이나 통계처리나 이런 일들을 한다든지 또 대주민 서비스와 직결되는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처우와 자존감과 자긍심은 대주민 서비스와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현대 주민중심 민주행정의 또 다양한 집중 분할로 봤을 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구로구에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정리하고 개선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진심이 있다면 함께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구로구 직원들 사이에 사기를 떨어뜨려서 발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주민들의 서비스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구로구가 그 갭을 메우는 어떤 활동들을 빨이 해야 되겠다 인식한다면 바로 정책을 만들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채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수당이나 포인트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무기계약직 같은 사이에서도 아니면 직원들과 비교해서 발생하는 이런 차이들이 차별이 되지 않도록 발생하는 갭을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메워가는 정책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아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무원 듯 공무원 아닌 공무원 같은 우리의 투명 공무원들에게 자부심과 처우를 함께 찾아주고 구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역할들을 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려면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도 다 정리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찾아보니까요, 경기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도 하고 결과를 내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구로구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천차만별 처우에 대해서 지자체가 갭을 메우고 차별을 없애는 예산 정책방향을 마련하자, 제안을 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돈부터 쓰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연구용역을 통해서 진단하고 필요한 예산과 정책방향을 마련해서 핵심은 차이가 발생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메우자 라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곳에서는요, 보상수당, 비정규 보상금 같은 개념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습니다.
뭐냐 하면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같이 무기계약직은 물론 정년이 보장됩니다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거나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10%나 20% 임금을 더 줍니다.
왜냐 하면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실업의 처지로 다시 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 미리 임금으로 보상을 하는 이런 제도들이 실현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경기연구원 자료에서도 7%에서 10% 정도의 임금에 대해서 이 보상수당, 비정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고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 또는 시민들의 동의율도 약 60%, 70%에 달하는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로구청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구로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해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약간 다른 얘기이고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울 때 아내랑 약속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옷은 물려입어도 되고 장난감은 낡은 것 써도 되고 뭐 꼭 제일 예쁘고 좋은 걸 사다주지 않아도 그 돈 있으면 우리 아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어떻게 보면 투자하고 주자, 유치원 선생님에게, 원장선생님한테 또 베이비시터에게 그만큼 더하자. 왜냐 하면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존중받으면 그만큼 되돌아온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정책적 확신을 갖는 이유는 이 처우개선이 더 좋은 보육서비스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장선생님들을 포함해서요.
이런 정책적 확신을 갖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이 처우 개선이 더 좋은 사회 서비스, 결국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대한 좋은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21세기 민주행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는 더더욱 좋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소위 철밥통이고 아, 그 정도면 됐지, 라고 하더라도 저는 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처우가 더 좋은 행정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간제, 무기계약직 우리의 투명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간곡하게 제안하면서 이것이 우리 구로구의 좋은 행정으로 이어지고 서로 존중하는 구청의 문화로 이어질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구청 집행부의 확실하고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돈입니다.
[답변]평소 구정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희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다양한 구정 업무에 유연하고 전문성 있게 대영하기 위하여 공무직, 공무관,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와 같은 공무원 외 정규직 인력을 비정규직 인력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를 뺀 정규직으로 볼 때 총 212명이 있습니다. 이 중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단체협약의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공무직, 공무관 등은 161명이고 일반무기계액직은 총 51명입니다.
공무직, 공무관 등과는 달리 무기계약직은 채용 목적에 따라 채용형태나 업무성격, 재원, 인건비 산정기준 등이 각각 상이하여 동일한 임금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인건비가 지원되는 매칭사업의 경우 수당 및 맞춤형 복지비 등은 별도로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달리 적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무기계약직과 공무직, 무기계액직과 공무원 간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19년도부터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단체보험 지원, 9명절 및 생일역려품 지원, 휴양소 이용 등에 있어 소속공무원과 동일한 후복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예산편성 시 자원봉사코디네이터의 맞춤형 복지비를 추가편성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도로보수원 등의 가족수당을 신규 편성하는 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예산부서 및 타 자치구와 협의, 상위기관 건의 등을 통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계속 조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연구용역이 꼭 필요하다면 기회가 될 경우에 시행할 용의는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황파악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열의를 갖고 해주셨고 또 답변은 짧았지만 어쨌든 연구용역을 통해서 반영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이번 예산 때 연구용역에 관련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준비해서 내년에는 준비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답변 주신 것 중에서요. 이미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총괄적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얘기해 주신 모든 내용들이 제가 4년 전부터 1년에 2개과씩 2개과씩 개별적으로 처음에는 방문간호사분들 그 다음에 통합사례관리사분들,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있는, 또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예산 반영된 분들, 일일히 개별적인 부서에 체크를 통해가지고 그것도 방법적으로 찾기가 쉽지혼란기 때문에 수당에 대한 증액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이렇습니다. 현재 똑같은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요. 가족수당은 어떤 분은 10개 구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13개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보시고요. 출장비는 18개구는 12만원을 주고 있고요. 5개구는, 어떤 구는 30만원까지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요, 어떤 구는 미지급한 데가 3개 구가 있고요. 어떤 구는 기본급의 50%, 어떤 구는 공무원들이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곳들이 제각기 다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했던 부서, 어떻게 보면 한번 검토를 한 부서는 명절비도 챙긴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서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서만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여섯 분, 여덟 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명절비를 우리가 보통 직원들이 받는 부분만큼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한 1,000만원, 2,000만원 정도 수준이면 예산이 되기 때문에 한 부서는 해결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 부서에 따라서 그 부서에서 무기계약직들이 그만큼의 증액이나 개선을 받으면 그렇게 적용되지 못한 많은 분들은 여전히 "어, 우리는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장님께 이 질문을 계속 드렸을 때 이런 답변도 많이 받았습니다. 생일에 뭐라고 하죠. 수당은 아니고 선물비 이런 부분도 하고 있다고, 얼마 안 됩니다. 한 3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이런 것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맞춰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도 차별이 많습니다. 공무원들과 똑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우리 무기계약직 내에서도 30만원은 왜 30만원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기준이 그렇게 정해져서. 당신들은 공무원들에 비해서 4분의 1만큼 한 150만원 200만원 받으시잖아요. 우리 직원분들. 복지포인트만 해서. 그런데 30만원이면 왜 30만원 기준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너무 낮지 않아요. 일단 공무원들의 절반이라든지 공무원 수준으로 올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해는 예산과랑 잘 얘기가 되면 그 부서는 복지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럼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총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사회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로과, 치수과 현장에서 열심히 같이 일하고 긴급출동도 같이 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 복지포인트 있을까요? 개선 노력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명절비 설, 추석 때 지급될까요? 되는 무기계약직 있는데요. 이 분들 없습니다. 미지급입니다. 특별휴가, 예를 들어서 더울 때 현장에서 열 나는 데서 하고 그러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나요?
하다못해 공로연수나 유급휴가 같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고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한 기준을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고, 처우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통해서 구로구가 선도적로 기간제 무기계약직 다양한 비정규도 아니면서 왜냐 하면 신분적으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비정규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정규적인 이런 것도 아닌 준규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예산반영부터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요. 이런 사례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나왔습니다. 답변은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46만 구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쓰고 계시는 이회승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이명숙의원입니다.
코로나 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예전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구로문화재단 감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구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업무 소홀 등 31가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첫 번째 구로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총 62건에 대하여 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있습니다. 1일 자금 지출결재액이 한도초과하여 우선순위에 밀려 다른 카드 결재를 먼저 하다 보니 필요에 의하여 카드결재가 연체되었는지 아니면 담당직원이 카드결제일을 놓쳐서 연체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본인들 신용카드 대금은 결제일에 맞추어서 결제를 합니다. 하물러 공공기관인 구로문화재단에서 한두 번의 실수도 아닌 총 62건이나 결제일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하니 구로문화재단에 대한 구로구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구로 문화재단의 업무태만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번째로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기준에 의하면 기관장 및 임언우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월 각 기관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로문화재단은 2017년 292건, 2018년 283건, 2019년 7월말 감사일까지 157건 등 총 732건에 대하여 구로뮨화재단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적정 집행도 2건 있었으며 감사일까지 구로구청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구로문화재단은 2016년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직원 총 25명에 대하여 출장여비 189만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며 재단의 징수관 및 모든 회계직에 대하여 2019년 감사일까지 재정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직무를 담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구로문화재단 기부금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0조(기부금의 집행) 및 제21조(기부금품 결과보고)에 따르면 순수기부금은 위원회에서 사용용도 등을 심의 의결한 후 상임이사의 승인을 받아 경영지원팀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해당 팀에서 집행하여야 하고 재단은 해당 연도의 기부금품 사용 및 결과내용을 차기연도 경영공시에 맞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 7월말 감사일까지 개인 및 기업 등이 재단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심의위원회의 사용용도 심의 의결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해당연도의 기부금품 사용 및 결과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드리는 사항들도 구로문화재단의 부실한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지적사항은 구로문화재단 복무 규정 제14조(사무인수, 인계)에 따라 직원이 전보,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담당업무, 보관문서, 비품, 업무의 접수, 종결, 미결 등의 진행사항을 상세히 열거한 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7월말 감사일까지 재단 전부서의 직원 전보, 퇴직, 휴직 등 근무상 변동이 있음에도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규정 위반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정관 제26조(감사 등)규정에 의하면 구로문화재단 이사회 감사는 회계 등 법인 운영 사항에 관한 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2017년, 2018년 자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발주계획, 개찰의 결과,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 감독 검사의 현황, 대가 지급 현황의 공개를 누락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감사일까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준공시로부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을 한 차례도 등록 편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일부 공사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할 착공계 및 예정 공정표도 제출받지 않았으며 1,500만원 이상 경미한 공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건설업 면허 보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건설면허 미보유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계약이행기간이 연장이 되면 변경계약 체결하여야 하고 연장계약 보증각서도 새로 제출받아하지만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공 후 하자보증각서 미청구 2건, 담보책임기간, 부적정산정, 정기 혹은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5건, 하자보수 보증금률 과다 산정 2건 등 재단 전체에 대한 하자관리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계약금액이 7,000만 이상인 경우도 계약보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급각서로 대체하였으며 계약상대자로부터 물품 납품검사원 및 청구서를 제츌받지 아니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는 구로문화재단은 기부금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2018년, 2019년 업체와 공연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연제작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거래실례 가격, 원가계산, 유사용역의 견적가 등을 통해 공연비를 산출하여야 하지만 어떠한 산출근거 없이 공연 기획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는 예술극장의 대관계약은 기한을 넘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다수의 계약에 계약일자를 명시하지 않아 계약체결기한 및 계약금 납부기한 준수여부 등 대관계약업무를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대관료도 부적정하게 책정하였으며 대관료 징수도 소홀히 하여 미납 대관료에 대한 채권 압류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재단 수입에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공인 규정 제4조(공인의 신조, 개각, 등록)제3항에 따르면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제5조(공인대장)에 의하면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사항을 정리하여야 하며 제6조(인영의 보존)에 따라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 공인대장, 공인인영부를 보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계약정보 공개 소홀, 건강·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소홀, 물품 계약체결 등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서 과연 구로문화재단만의 문제일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로문화재단의 책임의식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실수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모든 행정사무를 처리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아무리 작은 절차라도 빈틈이 없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세심하지 못한 사업 계획과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에도 관계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된 예산 낭비 등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업이니 해도 된다, 일단 해놓고 사후에 처리하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구로구청의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구청의 아이스팩 수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 이용객이 증가하여 새벽 신선식품부터 냉동식품까지 새벽에 문 앞으로 배송해 주는 시대입니다.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신선식품이 배송될 때 함께 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팩입니다.
신선식품 배송이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도 급증하고 있지만 사용한 아이스팩 처리가 난감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식품 유통과정에서 연간 2억개의 아이스팩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투명한 젤 형태의 미세 플라스틱의 주요성분인 고흡수성 폴리머로 채워져 있어 싱크대나 하수구에 버릴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우게 되어 있지만 자기 무게의 500배에 달하는 수분을 머금는 고흡수성 폴리머의 특성 때문에 뜨거운 열에도 타지도 않고 결국 소각장에서 타지 않으면 땅에 묻혀 고스란히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며 자연분해로 썩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스팩을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게 최선이지만 뒷받침할 대책은 부실합니다.
일부 유통업체와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거하는데 아직은 그 양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량과 재활용 실태에 대한 기본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종시에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해서 아이스팩 수거를 시작했다는 뉴스를 듣고 우리지역은 언제 설치되는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아이스팩 5개를 가져오면 종량제봉투 10ℓ 1장으로 교환해 주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10개 행정복지센터와 4,0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에 아이스팩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동구는 각 동주민센터마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는 10개 단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설치하고 한 육가공 전문업체가 이 아이스팩을 수거해 재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송파구는 주민센터에 설치된 아이스팩 수거함에 아이스팩이 모이면 롯데슈퍼가 수거하여 재사용한다고 합니다. 진주시는 대형마트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 수거하여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재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귀포시는 아이스팩 수거 재사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배출자와 수요자의 요구에 동시 부응할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인천 미추홀구는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여 시장 상인회에서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 강동구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현대홈쇼핑 아이스팩 무료수거 서비스 등 지방자치단체와 유통업체들이 아이스팩 수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2020년 1월부터 아이스팩을 재활용하여 가뭄피해가 있는 수목의 생육개선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의 젤 형태의 보냉제와 액체비료를 섞어 수목 뿌리주변으로 구덩이를 파서 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토양보습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간 2억 개가 생산, 유통되는 아이스팩은 재활용하면 소중한 자원화가 됩니다. 환경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까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우리구에서도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재활용과 안전한 폐기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아직 아무런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스팩의 생산단가 대비 수거비용이 두 배 정도 되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땅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입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구로구청도 함께 고민하여 소비자와 유통업체가 함께 상생하는 아이스팩 재활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돈 평소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구로문화재단 관련입니다. 구로문화재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감사 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한 감사대상기관입니다. 3년 감사주기에 따라 지난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결과 재단 직원들의 잦은 이직과 한정된 예산 등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일부 선례답습적 업무처리와 관련 규정 지침 숙지의 미흡 등이 다수 적출되어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적된 부적정 사례를 보면 다소 경미한 사안이긴 하나 효율적인 재단운영과 창의적인 업무추진에 저해되므로 시정조치를 모두 완료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별, 분야별 업무교육 이수 등을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재단운영 관리·감독에 힘쓰겠습니다.
다만 재단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재단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단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에 근거한 업무 처리를 통하여 청렴의 일상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등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며 구로지역이 문화 예술 진흥 및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다음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신센식품 택배 확대로 아이스팩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아이스팩 재활용이 생활폐기물 감량 및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거된 아이스팩의 세척 및 소독과 사용처 발굴 등의 재사용 관련 문제점, 식품류와 함께 포장되는 재활용 아이스팩 관련 위생 및 안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계절적 요인과 위생 및 안전문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재활용 추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국장님 답변 짧지만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관계법령 준수와 관계법령 숙지가 직원들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법령이라도 준수하여 행정절차나 예산낭비를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라며 구로문화재단이 주민들의 생활·문화 발전에 앞으로도 더욱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회승 부구청님을 비롯한 지역 언론인 여러분! 구로1동, 2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 힘 박종여 의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구로구민의 삶이 1년 내내 고단하고 피곤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선별진료소 등을 운영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의료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지방자치가 발전하는 것은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주민들과 선출직들이 함께 노력해야 지역이 발전하고 주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역구 의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발언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고 힘내세요. 라는 인사와 함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로 행정관리국 소관 도서관에 도서구매와 배포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성가족부 사업중에 나다움어린이책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성별 고정관념에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다룬 책을 선정해서 전국 초등학교 도서관에 책을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책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자기긍정, 다양성, 존중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에 따라 매년 추천도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걸스토크, 엄마 인권 선언, 자꾸 마음이 끌린다 등 10가지 책을 관내 도서관에 비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책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배포가 되면서 일부 책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문제의 도서를 회수하는 사태를 빚는 등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논란이 된 대표적인 책은 덴마크 작가가 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입니다.
그 이유는 일각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조기 성예화를 부추긴다고 비판하였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교류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건너뛰고 지나치게 몸에만 초점이 맞춰져 사랑한다는 것이 곧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왜곡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동영상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지금 2분 정도 동영상을 보셨는데요. 그 이후는 성인인 본의원이 보기에도 도저히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스러워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소아정신과의 어느 교수는 성교육은 아이, 성향별, 나이별, 성별에 따라 아주 섬세하게 접근해야 하며 일반 문학도서와 모르지만 성교육 책은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학부모를 비롯해서 소아정신학회, 발달심리학회 등 다양한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교육과 같이 아동들에게 영향이 큰 책은 아무리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한 책이라도 해도 책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책을 구매하는 것을 보면 책 내용을 검토하거나 비치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없이 각 도서관에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수되어야 할 책이 아직도 관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사진에 있는 책이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일까? "라는 책인데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은데 같은 책이 어떤 도서관에는 유아로 분류되어 있고 다른 도서관에는 아동으로 분류되어 있고 또 청소년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마다 서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으면 이용자 입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책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이 모두 대상인 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서관마다 다르게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이용자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책을 구매하고 배포하는데 어떤 통일된 메뉴얼이나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특정의 통일된 메뉴얼과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구청은 도서를 구매하고 배포하는데 어떤 메뉴얼과 어떤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로 행정관리국 소관 신구로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구로 유수지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생태공원으로서 구로1동 주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곳은 구로1동에서는 유일하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구로1동 주민은 이곳에 체육관, 도서관, 생태공원 등 생활형 시설을 설치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쪽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갑자기 온수동에 있는 럭비구장이 이곳으로서 옮겨온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이미 금년 4월에 서울시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법에 반영되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 후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 답변 내용을 보면 이미 럭비구장을 옮겨 오겠다는 구상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는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문서에 구체적으로 시설 종류와 배치도까지 작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미 기본구상이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정 단계만 남았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문제는 기본 구상 단계에서 전혀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을 구상하는데 어떻게 그 동네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 구상을 하기 전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면 좋을지 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주민들로부터 럭비구장 설치 반대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 보면 2015년 무렵 서울시 강북구에 럭비구장 대체부지를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어떻게 된 영문인지 럭비구장 대체부지가 신구로 유수지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럭비구장 대체부지가 서울시내 다른 지역에서 왜 신구로 유수지로 변경되어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기본구상을 전면 백지화하고 바랍니다. 주민의견을 수렴받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설을 구성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계획수립을 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본구상, 전면 백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로 행정관리국 소관 청소대행업체 동아환경 이전 문제 건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동아환경은 92년부터 28년째 구로1동 구로IC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로1동에서 구로구청쪽으로 통하는 좁은 길 옆에 있습니다. 이 길은 구로1동에서 구청 방향으로 왕래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동아환경으로 인해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길에 암롤박스를 놓아두고 암롤 트럭도 주차해 놓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악취와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사진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심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는 곳에 암롤박스를 두기도 하고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할 때마다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면 옮겨갈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말을 믿고 힘들어도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어 운영 중인데도 아직 옮겨가지 않고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으로 더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져서 모두가 많이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 모두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관계공무원 금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박종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돈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종여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구립도서관 도서구입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의 도서선정 시스템은 각 도서관별로 도서관의 특성과 도서관 이용자의 희망신청 도서, 인터넷 서점에서 우수 추천도서, 베스트셀러, 수상작 등을 참고하여 각 도서관의 자율에 맡겨 선정하고 선정된 도서목록에 의해 구비 사업의 경우 구청에서, 시비의 경우 구로문화원에서 일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적인 도서구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신간자료 및 베스트셀러의 우수도서 선정, 인종적, 민족, 종교적, 이념적, 정치적, 직업적 편향성이 배제되거나 극히 낮은 자료, 폭행, 살인 등을 조장하거나 잔인한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자료, 가족 및 사회윤리를 훼손할 우려가 없는 자료, 저속한 언어를 과도하게 남용하지 않는 자료, 정보·문화·교육기관으로써 공공도서관의 목적에 부합하고 도서관 이용약자를 위한 특수도서 등을 구입하여 평등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나다움 어린이책 사업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면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 성별 고정관녀. 과 편견에서 벗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 다움을 찾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논란이 된 나다움 어린이책 구립도서관의 구매현황을 보면 구립도서관 도서 선정시스템의 하나인 인터넷 서점의 우수도서·베스트셀러·수상작 등을 참고하여 이슈가 되기 전에 8개 구립도서관에서 총32권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도서 선정시 심의를 보다 더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추후 논란이 되는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서를 재분류하고 기준을 통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다음은 신구로 유수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을 위한 세부 개발계획 수립 제안과 함께 대체부지 사업 제안이 있을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수동 럭비구장 사업시행자의 이익을 환수하는 차원에서 그 이익이 발생한 것을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또는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사업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사업시행자가 어떤 체육시설을 조성하게 되고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 주민 수요조사 및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종합체육시설, 족구장 등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다음은 구로1동 동아환경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환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구로1동, 구로3동, 구로4동, 가리봉동 4개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로 계약되었습니다. 차고지 이전 관련하여 2020년 계약이전부터 수년간 대체부지 확보를 독려하였으며 동아환경에서도 대체부지를 찾고 있으나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기계약을 위한 입찰시에는 민원발생 및 법적인 문제가 없는 대체차고지 확보를 조건에 넣을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약시점까지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암롤박스 이전이나 탈취 소독 등에 최선을 다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이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다움 책에 관해서 제가 추가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세대 소아정신과 교수는 유치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팬티를 세네 장을 껴입는 문제로 외래진료를 받으러 온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유치원에서 받은 성교육이 무서워서 불안증세를 보였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자기몸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몸도 함부러 만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 성교육 등이 같이 되어야지 성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은 성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유럽 성교육의 좋은 점을 가져오다 보면 한국 정서에 맞추어야 하며 특히 성교육 대상자는 아이들인만큼 어른들의 시각으로 해결하지 말고 아이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성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서관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이나 지금과는 좀 다른 방면으로 더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구로 유수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 100% 수렴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질문]그런 다음에 동아환경 차고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5년 6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물론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약사항도 있지만 그 외 마음속으로 다짐한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한가지가 가마산 지하차도 입구에 있는 동아환경 차고지 이전 사업입니다. 16명 의원 중에 본의원이 단순히 가마산 지하차도 앞 동아환경 차고지 철도기지창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구의원이 되기 전에 주민이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주민으로 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했던 사항을 수십 년 전 악취로 인해 불편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고생하는 주민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구로1동 주민들이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자식을 표현할 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겠느냐 하는 속담을 인용합니다. 구로구에 16개 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속담을 인용하자면 구로1동과 구로2동은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속기록에 있는 업무보고 시 질문한 사항이 의정활동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담당직원들과 나누었던 민원사항들, 동아환경을 이전해야 한다고 외쳤던 소리는 메아리로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허탈합니다.
2020년 1월 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 3년간 재계약을 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뜻밖의 소식이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만료일이면 2년 정도 남았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고 생각하지만 2년 뒤에 이 자리에 가마산 지하차도 동아환경 차고지와 관련돼서 어느 누구도 질문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면에서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국에 최고 책임자로서 해당 사안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고요. 동아환경 차고지를 이전하고 다른 곳으로 부서를 이동하실 경우에는 차기 부서장에게 인계하여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박종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돈 [답변]박종여 의원의 추가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그 사이에도 최대한 대체부지를 찾아서 옮길 수 있다면 옮기도록 계속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안 되더라도 2020년 12월 31일 계약 기간 끝나서 차기 계약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 입찰조건에 대체부지로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차고지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넣어서 입찰을 붙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없을 때, 먼저 가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퇴직할 때까지 계속 있으면 그때 제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것 하고 갈 겁니다. 퇴직할 건데 그렇다면 당연히 제가 제 말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업무로 직이 바뀐 뒤에 된다면 당연히 후임자한테 여태까지 있었던 위원장님이나 구로1동 주민들의 소원에 대해서 확실히 전달해 주고 그것을 꼭 조건에 넣어서 다른 데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상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장님 추가질문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부록] [/부록]

○서면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6인)

박동웅	서호연	박칠성	최숙자	조미향
박종여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이재만
박평길	곽윤희	김희서	정형주	노경숙
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	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	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	최기배
전 문 위 원	권임석
전 문 위 원	이헌수
전 문 위 원	김태영
의 사 팀 장	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