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제298회-본회의-3차  

(제298회-본회의-제3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일반분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일반분야-복지건설위원회 소관) top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횟수는 2회,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 발언으로 제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만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천왕동·항동·수궁동 정의당 소속 김희서 구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중에서 항동 택지지구 지하고속도로 공사와 수직구 예정지에 대한 주민안전대책 또 통학로 안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같은 항동 지구에 버스·지하철 등 교통기반 시설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도로환경 개선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서 안전건설국장에게 질문을 하겠고요. 이후에 기후 위기시대에 대응하는 구정정책 수립 추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먼저 항동택지지구 지하고속도로 공사와 수직구 예정지에 대한 주민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 항동 주변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요. 그중에 의장단과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수직구 예정지에 가서 공사예정지를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항동 지역 공사가 코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이고 판단입니다.
5,000세대가 넘는 항동지구 한복판에 지름 20m이상의 수직구가 뚫리고 여기로 각종 공사기계들이나 공사 자재들 또 심지어는 트럭들까지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곧 항동지구 한복판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또 덤프트럭 공사 관련 사람들 쉴 세 없이 오고 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나 이틀 뭐 한두 달 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예정만 되어 있는 것만 해도 3년 이상 수년에 걸쳐서 위험한 공사현장이 될 것이 뻔합니다.
이 위치는 항동 지구 내에서도 가장 중심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항동 주민센터 공사가 당연히 주민센터가 항동 지구 내에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을텐데요. 공사 바로 옆에 대각선의 방향이고요. 메인 상가가 있는 바로 옆에 있고 또 항동초등학교에 다니는 항동지구 1단지 아이들이 그 수직구를 지나서 사거리를 지나서 학교를 가야 하고 또 3, 4, 5, 6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그 수직구를 지나서 그 주변을 지나서 항동 중학교로 등교를 해야 하는 통학로의 한복판이기도 합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지하고속도로를 제대로 된 주민 설득도 없이 강행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또 이런 위험한 곳에 수직구가 뚫리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이런 행위들이 일어난다는 건 정말 이해도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로구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출 지자체로서 구로구청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공사와 수직구가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대응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고속도로 공사에 대한 생각, 수직구 공사의 위험성에 대한 생각과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버스·지하철 교통 기반시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이인영 의원은 지난 총선 신구로선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선거 지역구 곳곳을 다 지나가는 지하철 노선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은 항동 지하고속도로 공사가 강행되고 수직구 공사가 버젓이 계획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 없이 지하철 공사가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하고속도로가 50m 밑에 대규모로 뚫리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 또 지하철 공사를 하겠다는 이런 계획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안전적으로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고 또 사실은 그 분 뿐만 아니라 제1 야당 의원 후보의 공약으로도 나왔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하 고속도로 문제 해결 없이 지하고속도로하고는 별개로 지하철 추진이 안전하게 가능한 것인지 또 행정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향후 실현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해당부서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 버스노선 추가 및 교통체계 개편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항동지구 관련해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현재 항동지구 전반에 교통은 안전에 대한 요구, 도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지구이고 공사도 진행중인 곳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요. 7차선이 넘는 서해안로를 끼고 있어서 더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교통, 도로환경 개선요구는 크게 어린이보호 구역 지정, 도로소음 문제의 해결, 이 소음문제는 방음벽이나 오토바이 소음원 규제 또 방음소재 아스팔트로의 도로교체 등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또 과속단속 등 안전에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이고 해당 사항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는 이 항동 지역에서 계속 거주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까지도 고민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주민의견도 많이 나뉠 수 있기 때문에 항동 주민들 또 주민센터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항동 지역 교통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협의 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 리스트를 만들어서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주민들에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받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기후 위기시대에 대응하는 구정정책 수립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여름에 유난히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상기후도 점점 늘고 있고 이는 단순한 한 번 오고 가는 이상기후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 환경 파괴에 따른 기후 위기의 징후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고 또 지금 시기에는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대응이 빠른 나라들은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국내 지방자치단체들 중에서도 이러한 선언과 대응을 구체적으로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에 대응해서 구로구청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시책질문을 통해서 플라스틱 프리 구로구에 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고 다른 의원님들도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에 대한 의견, 또 태양열 에너지 지원 사업 강화 등에 대한 내용들을 시책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을 취합, 종합해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가능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실현하려는 의지를 가진다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구로구에 선도적인 정책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상급단위에서 주어지는 친환경, 생태, 녹색정책을 하부에서 집행하는 수준으로만 현재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으로써가 아니라 기후 위기에 비상하게 대응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선도하는 구로구로서 첫 번째, 기후위기 비상대응 구로구의 중장기 정책 계획 마련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구로구 관내 모든 공공주택의 태양열 발전설비 의무화 같은, 사례를 예를 드는 것입니다.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기후 위기 비상행동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구로구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희서 의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호명하시는 국장님들은 순차적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평소 구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김희서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답변]먼저 항동 택지지구 지하고속도로 공사와 수직구 예정지에 대한 주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지하고속도로 공사와 수직구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생략하고 주민안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항동 수직구 주변에서 공사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수직구 주변에 방음하우스를 설치해서 소음 및 먼지 발생을 최소화 하고 차량 세륜 시설, 살수차 운영, 가설방음판넬 등을 현장 주변에 설치·운영하도록 행정지도할 것이며 현장 주변에 대기질 소음 계측기를 설치해서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사중 차량은 서해안로를 이용하도록 하고 특히 학생 등하교 시간은 공사차량 진출입이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직구 관련해서는 지하 안전검증단 조사 분야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조사결과는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사업 시행자 및 국토부의 통지가 돼서 필요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동지구 교통기반 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신구로선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신구로선은 국토부 제4차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계획의 건의사업 수요 조사시 우리구와 서울시의 제안으로 접수돼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의 유선 확인결과 신구로선 신설의 검토결과를 포함한 광역교통시행계획은 2021년 중에 확정될 예정임을 답변받았습니다.
우리구는 국토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의 신구로선 관련 협의시 우리구 관내에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통과하는 철도노선의 신설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요청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적인 부분도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동지역 버스 노선 추가 및 교통체계 개편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동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 올해에 시내버스 1개 노선과 경기버스 2개 노선을 확정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이용 불편이 다소 해소되었으나 아직도 출퇴근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에 큰 불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기존 노선에 배차 간격을 단축을 하고 다람쥐 버스를 신설하고 마을버스 증차 등의 여러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행정과를 비롯해서 도로과, 동 주민센터, SH공사, 경찰서,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의 협력하여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항동지역의 교통 도로 환경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최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답변]김희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위기시대에 대응하는 구정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2100년 지구의 평균기온은 3~5도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정부에서는 파리협정, 신 기후 체제에 동참하여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7%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고 서울시 또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과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계획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구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2016년 제1차 구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매년 연도별 계획에 따라 11개 부서에서 재난재해, 건강, 물관리, 산림생태계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2차 구로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중으로써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취약한 부분은 보완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구로구 관내 신규 모든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 의무화 같은 획기적이고 적극적인 기후 위기 비상대응 정책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및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공공민간부분이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공공건축물 30% 이상, 민간건축물은 주거부분 7%, 비주거부분 11% 이상 매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외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적 제도에 따른 근거가 없어 강제 의무화가 어렵지만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와 기존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통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분들의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구민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기후학교와 지구를 위한 공동행동 등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주민참여 교육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장충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먼저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장기적인 구로구의 계획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적극적인 자세로서 구로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기후 위기 비상행동 구로시민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과도 같이 협의하고 소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실천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무화 규정이 사실 지자체 차원의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화로써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미 제약을 받고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의무규정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지자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러한 사업자들이나 기후 위기에 관련된 또 이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런 권고사항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MOU나 여러 가지 계약들을 맺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로구가 이런 방안들을 선도할 수 있는 구로 거듭나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안전건설국에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의견을 전달하고 간곡하게 구로구청에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통해서 이 지역의 공사가 진행되고 수직구가 여기에 뚫린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현재 위치에 수직구가 뚫린다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 기본적인 생각이 그러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위치에 절대 수직구가 뚫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국장님, 이 지역에 여러 가지 지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현 국회의원실과 또 전문가들을 통해가지고 항동지역에 여러 지역에 대한 지하의 어떤 암반의 강도라든가 각종 지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현재 수직구 자리가 가장 연약하고 지반이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전문가들도 공히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단층 파쇄된 부분이고 사진을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뚫어가지고 암반이 다 깨져 있는 이런, 정말 공사를 진행했을 때 주변에 여러 지역에 지하수 유출의 문제라든가 각종 싱크홀이나 이런 위험성들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수직구 지역이.
그래서 현재 위치에 수직구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정말 안전적으로 봤을 때 공사 자체의 안전 내지는 주변에 여러 가지 안전성을 봤을 때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주변에 아무리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하더라도 가장 많은 항동 지구의 사람들이 오고 가고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이기도 하고 메인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가. 이곳에 수직구를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구로구청에서 또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알려내고 다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행동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재 위치에 수직구를 뚫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현재 위치에 수직구 공사는 강행해서는 안 되고요. 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항동 지역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수직구 위에서 이것을 온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로 지금 강행할 시에는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편에서 안전을 생각하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정말 구로구청이 주민들의 편인지를 다시 한 번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음을 또 한 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지하철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저는 그런 방식들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그런 전문성이 없고 그런 것들은 조사들이 더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이것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구로구청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감이 큰 것도 사실이고요. 이것 정치권에서 이것을 던져놨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권이 선거 앞두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소위 이야기하는 빌 공자 공약, 텅텅 비어 있는 공약의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은 과연 이러한 지하고속도로도 뚫리는 항동 지역의 이런 상황, 그리고 지반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하철 공사가 어떤 형태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고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선행이 되어야 서울시의 계획으로 또 국토부의 계획으로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서 또 이것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필요성을 갖고 있는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청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주실 것을 요구하고 연구용역 등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도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체계와 도로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과 같이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그런 자리들을 우리 국과 협의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동 교통의, 또 도로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같이 협의하는 기구들을 같이 만들어 갈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리고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답변 필요하신가요?
(김희서의원, 단하하며 -   필요없습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6만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구로1동·구로2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종여 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는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난히 힘들고 고단한 날들을 보내야 했기에 우리 구민의 일상은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지금쯤이면 한해의 결실을 이야기 할 때이건만 코로나19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결실을 말한다는 자체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항상 어려울 때마다 주민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의 현안과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20년 6월 24일 연합뉴[질문]스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5개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건비는 횡령하는 등 보조금 비리가 여러 건 적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기도에서는 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해 일제 조사를 한 결과 모두 3,794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10억 4,000만원을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를 고발하였다고 2020년 11월 11일 연합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부정행위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며 구로구는 예외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보조금의 부정행위는 예산낭비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역할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우리구에 금년도 세출예산서에서 총 보조금 규모는 2,000억원이 넘으며 이는 총 세출예산의 30%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3조의 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부터 제34조에 따른 규정에 준수하여 지원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청의 보조금 업무 담당자들은 담당하는 시설이나 대상이 많아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하기 어렵다 보니 보조금의 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보조금 중에서 우선 규모가 가장 많은 복지분야에 대해 담당직원들에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외부용역을 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전담조직을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 및 진행에 대한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두 번째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로 철도기지차량 이전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전부터 구로1동 주민들은 구로철도기지차량 이전 사업 타당성 재조사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사업비 증가로 재조사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치인들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리 걸음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로1동은 경인선, 경부선 철도와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가 사방을 가로막아 지역이 심하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구로철도기지차량은 면적이 15만㎡ 정도로 구로1동 전체 면적에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로철도기지차량은 구로1동을 단절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를 이전하여 지역단절을 해소하는 것이 구로1동의 오랜 숙원입니다.
이러한 구로철도기지차량 개발은 구로1동이나 구로2동 뿐만 아니라 구로구 차원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 쪽으로 옮긴다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구로1동과 구로2동 주민들은 물론 구로구 주민들의 기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구로차량 기지 이전 사업이 자꾸 지연되면서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민들은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한다는 소식까지 접하고 보니 이러다가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도기지차량을 광명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광명시 주민들의 거센 반대가 있어 왔고 광명시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나서는 등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로구와 지역의원들도 광명시의 이러한 활동에 대해 보다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로1동과 구로2동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구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구로 철도기지차량 이전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구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지 타당성 재조사 경위를 포함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세 번째로 안전건설국 소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구로1동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구로1동은 사방이 철도와 도로로 막혀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신구로 유수지와 일반적인 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에 도서관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구로1동에는 독립된 도서관이 없습니다. 학교 내 도서관 1개와 주민센터 내에 새마을 작은 도서관 뿐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에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때문에 일부 도로가 필요 없게 되면서 유휴부지가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개발할 땅이 전혀 없다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생겼으니 당연히 주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구로1동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과 도서관을 짓는 것으로 2018년도부터 사업기관인 서울시에 꾸준히 요청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곳에 행복주택 100세대 건립계획을 세웠다가 우리 구로구의 요청에 의 해 행복주택을 50세대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주택을 짓는 것은 구로1동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안입니다. 구로1동은 개발할 땅이 없는 데다가 지금 있는 건물들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만 있는 지역에 주택을 또 추가로 짓는 것은 어떤 주택이든 상관 없이 구로1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그러니 주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거의 모두가 주택인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은 모든 면에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개발할 땅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원을 최대한 넓게 조성해야 구로1동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로1동은 정말 많은 면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백분 반영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을 최대한 넓게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의 사업을 시작할 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만성적 교통체증을 해결한다며 졸속 추진하여 밀어부치기 공사로 구로1동, 신도림동 주민들과 심한 마찰을 빚은 가운데 2010년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로구 주민은 사용할 수 없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누가 찬성을 했겠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상에 일반도로를 논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로1동 환기구에서 직선으로 240m 거리에 구일초등학교가 있고 신도림 환기구에서는 135m 거리에 신도림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논하자면 시간이 짧아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께서는 구로1동에 필요한 대형 도서관과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해준다는 약속만 믿고 불편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행복주택이 웬말인가요? 그렇게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으면 지역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환기구만 핑계 대지 마시고 처음에 약속대로 대형 도서관과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행복주택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어떤 대응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박종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국장님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의장이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답변]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분야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은 총 400개소로 종합복지관 3개소, 노인복지관 2개소, 직업재활시설 8개소, 노인요양시설 17개소, 아동복지시설 31개소 등으로 우리구는 시설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 각 부서는 시설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의 낭비와 비리발생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설 회계담당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설운영 및 재무회계분야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 점검을 병행하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등은 지도점검 시 회계전문가인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사와 동행하여 예산집행 및 회계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집중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은 현장지도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일부 시설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는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회계담당자들의 관련법규 미숙지와 관행적인 일처리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회계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시 예산 적정 및 부적정 사례와 잘못 사용하기 쉬운 예산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예산회계 규정 미숙지로 인한 업무처리 미흡이나 관행적인 일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점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도점검을 하기 전에 점검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도점검 시 외부 회계법인 회계사가 동행하는 제도를 점차 모든 부서로 확대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환수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사회복지시설이 경각심을 갖고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교부되는 보조금이 낭비되거나 잘못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소관 복지시설 관리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복지시설의 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복지분야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김현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답변]박종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추진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2017년 11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한 철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3월 주민설명회, 5월 공청회를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금년 9월 기본계획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 과정에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가 결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재정부에서 KDI 즉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고 타당성 재조사에서 사업성이 확보되는 경우 기본계획 용역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그간 오랫 동안 축적된 경험을 살려 사업성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KDI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님들과 함께 정무적인 노력을 병행하여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우리구의 오랜 숙원인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장충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답변]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박종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내년에 개통예정인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서부간선도로 일반 도로화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이와 병행해서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기존도로 상부 도로폭을 축소해서 발생하는 유휴부지에 녹지공간, 생활SOC, 행복주택 등 지역활성화 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따르면 구로1동 구일역 일대는 대부분 녹지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구일초 앞 일부 부지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및 젊은 세대 유입을 위한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이후에 구로1동 유휴부지에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이 우리구에 일관된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은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구에서도 반대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요. 이러한 저희의 입장들을 서울시를 통해서 또 주민들의 동향이나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 공문이나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주민들의 이런 의견, 그 다음에 구로구 주민들의 의견, 행정과 민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최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여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먼저 생활복지국 국장님 우리구가 청렴도가 높다고 참으로 듣기 좋은 소리를 평소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에 망치가 있으면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우리구가 깨끗하고 청렴도가 높다 하더라도 너무 강한 자신감은 행정에 있어 좀 위험할 수도 있으니 항상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수급에 있어서 비리가 없다기 보다는 아직 완벽하게 들여다 보지 못해서 부정수급을 발견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지금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관리가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생각하셔서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회계라는 것은 저도 교육을 받아봐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두 번 교육을 받아서는 그것이 머리속에 와 닫지도 않고실제로 제대로 회계를 처리할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하기까지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많이 생각하셔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00% 와 닿지는 않지만 말씀하신대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요,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하시는 책자에 없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전날 아마 광명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호의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내용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우리 구로1동 철도기지차량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건설국장님, 서울시에서 행복주택 50가구를 넣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행복주택 50가구를 지어주겠다고 하면 본의원은 전면백지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은 구로1동에 전액 구비로 해주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 계획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꼭 공청회를 통해서, 한두 번이 아니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만큼 공청회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지역의 현안 문제로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많이 생겨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편이 나뉘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구로1동은 그동안 평온했던 마을인데 현재 여러 가지 현안 문제로 너무너무 많이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겼으니 꼭 구청에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정해놓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동안은 제가 6년 5개월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갈등이 생길 때마다 구청 해당 업무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정해지지 않아서 이야기를 못했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해야 공청회가 되고 주민설명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도 그런 생각의 전환도 분명히 구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각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명심해서 앞으로 구로1동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공청회, 주민설명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박종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답변 필요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정말 코로나 정국 시대에 고생하시는 문영신 보건소장님, 오광환 지역보건과장님, 특히 자가격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구로3동·4동·가리봉 국민의힘 서호연 의원입니다.
[질문]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가리봉동 디지털단지 오거리 구로차도가 철거된 후, 철거되기 전에 대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리봉동 디지털 오거리는 서남권에서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왜? 디지털단지에 1만 여 개 업체와 유동인원 25만 명이 있는 가운데 광명시 주택의 증가로 인해서 상습 구간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로고가차도 철거후 이것은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차량 정체로 지역주민 및 이용자에게 상당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고가차도는 1970년대 남부순환도로의 한축으로 도심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간의 이동성 향상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시설 노후화 및 도시미관 저해 문제로 2019년 6월에 철거가 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고가차도가 철거되면 차로와 인도폭이 확장되어 생활 및 교통환경이 좋아지고 구로구와 금천구간 지역 단절이 해소되면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분한 대안 검토 없이 단순히 고가차도만 철거를 한 후 구로디지털단지 방향에 좌회전 차로를 신설하고 사거리 신호체계보다 대기시간이 더 걸리는 오거리 신호체계로 변경되다 보니 그 결과는 교통지옥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류IC에서 강남 방면으로 출근하는 차량들의 정체는 고가차도 철거 전보다 훨씬 심해져 구로IC까지 길게 차량이 늘어져 있는 모습은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퇴근길에는 디지털단지에서 광명, 신림역, 개봉역 방향의 정체는 마치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본의원은 구로고가차도 철거 당시 서울시나 우리 구로구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및 시뮬레이션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충분한 대안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됩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 및 대책의 마련이 있었다면 지금같은 교통체증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가차도를 철거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교통체증으로 인한 교통불편은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이 지역의 주민들 뿐만 아니라 이곳을 통해 통과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피해도 만만치 않으며 크게는 구로구의 전체 이미지도 나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본인은 이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하차도 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역 앞 사거리 만성적인 정체 또한 지하차도 개설로 해결하였고 서부터미널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 및 국장님들은 이 지역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 해결방안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코로나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주민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도 언제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백신은 마스크랍니다. 마스크 쓰는데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서호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영미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답변]서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리봉 오거리 교통정체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구와 금천구 경계에 위치한 남부순환로 구로디지털 오거리에 구로고가 차도 철거 이후에 차량의 상습 정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구로디지털 오거리 상습정체의 원인을 오거리 교차로의 5현시 신호체계 운영, 그 다음에 두 번째 철산대교 및 서부간선도로 진입 차량의 교통정체로 인한 대기행렬 증가, 셋째로는 교차로상 좌회전 차량의 꼬리물기 발생을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남부순환로 및 디지털로를 관리하는 서울시에 가산로 좌회전 진출 폐쇄를 통한 4현시 신호운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가산로가 행정구역상 금천구로 금천구 주민의 민원에 따른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도로관리청인 서울시와 신호운영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구로디지털 오거리 시간대별 교통량을 고려한 신호운영 최적화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통량 분산을 고민하고 금천구청 및 지역 내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해서 혼잡하고 복잡한 가리봉오거리의 교통질서를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지하차도, 장기적인 방안으로 지하차도 설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고가차도 철거는 지역간의 단절 해소 그 다음에 도시미관 저해요소이자 하부교각 옹벽 등에 따른 불합리한 교차로 운영을 개선해서 침체된 디지털단지 오거리 주변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가차도 구간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면 디지털단지 오거리의 교통소통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지역간 단절발생 등 또 다른 지역의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차도 신설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구로·금천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면 남부순환로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에 구로·금천 주민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최영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의원 최영미 국장님!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행정은 지자체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와 구청, 두 기관이 힘을 합해야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오거리 고가차도 문제에서 철거된 후에 오거리의 교통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구로경찰서와 금천경찰서, 서울시와 구로구청·금천구청 교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와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사실 행정과 치안의 분리된 그런 행정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특히 교통문제는 경찰서와 구청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교통문제, 그 다음에 교통사고 안전 캠페인 문제 이런 문제도 우리 집행부의 최영미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경찰서와 함께 밀접한 행정을 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빠른 시일 내에 가리봉오거리 교통 흐름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서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한차원 더 높은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부록] ○서면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6인)
박동웅서호연박칠성최숙자조미향
박종여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
박평길곽윤희김희서정형주노경숙
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최기배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이헌수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