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4차 본회의 회의록

제298회-본회의-4차  

(제298회-본회의-제4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2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2.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시책분야) top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행방식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먼저 일괄질문을 하시고 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이후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으면 구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조미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구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밀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도림동, 구로5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조미향 의원입니다.
[질문]먼저 코로나 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이 시각까지도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되어 이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기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2020년 새 아침에 많은 희망과 부푼 기대감으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해보다 더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5년 전 경험했던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보다 더 혹독한 시련이라 말할 수 있는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의 위기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팬데믹이라는 전문 용어를 들어야 했고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새로운 형태의 일상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어느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하고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구로구도 예외 없이 신도림동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에 대한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한때는 구로구가 마치 집단 감염 확산의 진원지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빌딩 전체가 폐쇄되고 건물에 입주한 기업 직원,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끝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인내하고 희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19는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확진자 발생 현황이 발표되는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또 다시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며칠 전부터는 2단계 +α의 핀셋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3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이처럼 혹독한 시련과 충격을 안겨준 코로나 사태를 그냥 지나치는 경험으로 흘려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는 방역 체계에 대한 커다란 과제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나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구로구 자체 방역 체계 및 대응에 허점은 없었는지 방역 성과를 진단해보고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관리는 정확한 통계 자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발생 추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구로구 확진자 발생 현황과 집단 발생 상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구로구 방역 체계와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주민 불편 사항, 현장에서 지혜롭게 대처했던 사례 등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수검사, 역학조사, 방역 소독, 자가격리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 등 대응 과정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대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업무 과부하 및 피로도도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문인력 보강 등을 포함하여 직원들의 위로, 격려 방안을 검토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19가 만든 사회, 경제적 위기로 주민들의 일상은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이 들고 경제적 손실이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19를 교훈삼아 이보다 더한 위기에도 슬기롭게 대처할 지혜가 필요하고 위기 극복은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 발생 상황 및 방역 성과 등에 대한 경험을 지역 주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례 전파 방도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19는 오랫동안 잊어서는 안 될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방역 체계 및 대응 방식 등을 기록으로 담은 코로나 19 백서를 발간하여 새로운 감염병이 찾아왔을 때 방역 대응 매뉴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된 지 오래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며 지역 경제도 빨리 회복되기를 희망해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동웅 조미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조미향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지난 콜센터 집단 감염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구로구 의원님들, 최숙자 의원님, 조미향 의원님 특히 신도림동 지역의 의원님들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1월 20일에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여성이 발열 증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 첫 번째 코로나 19 환자로 등록된 이후에 약 11개월이 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6,360만 명이 코로나 19로 확진되었고 14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제 기준으로 해서 약 3만 4,650명 정도가 확진됐고 526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 지역은 확진자 수가 어제 기준으로 8,96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 구는 오늘 현재 28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체 숫자로 볼 때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열여섯 번째 순위입니다. 거주 인구당 비율로 확진자 수를 계산하면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네 번째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은 구입니다. 가장 적은 구는 금천구 그다음은 광진구, 그다음 강동구, 네 번째로 적은 구가 저희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11개월 동안 코로나 19에 대응하면서 우리 구도 크고 작은 집단 감염 발생 사태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모두가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 9일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가 가장 크게 발생했던 사례로 2020년 8월에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전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최대의 코로나 19 집단 감염 사태였습니다. 그때 우리 신도림동 구의원님들도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 모든 분들과 또 각 주민단체들이 총력으로 방역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언제나 저희 구로구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센터 집단 발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당시에는 이런 집단 감염에 대한 매뉴얼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만 우리 구는 코리아빌딩 입구에 현장진료소를 즉시 설치하고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과 입주민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추진하였으며 코리아빌딩의 전면 폐쇄를 결정하는 등 신속하고도 과감한 방역 조치를 취해 수도권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콜센터 집단 감염이라는 사태를 겪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의 감염 취약성과 고위험성이 크게 부각되었고 우리 구의 선제적인 대응 조치와 중앙부처 서울시 구로구가 합동상황실을 공동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이 이후에는 서울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전파되는 모범 사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학술 논문으로 전 세계에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대구 지역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에서 우리 구는 신도 5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등 대규모 종교시설의 예배가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종교인 긴급간담회를 시작으로 종교계의 예배 집회 자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러한 성과의 일환으로 우리 구 대형 교회 중 하나인 만민중앙교회가 3월 6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정부로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구가 먼저 시행한 조치였습니다.
그 이후 3월 25일 만민중앙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대면 예배를 통해서 전파된 확진자는 1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회 근무자와 근무자 가족 외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 요양시설 종사자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점검과 관련해서도 우리 구는 이미 지난 4월에 관내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한 코로나 19 진단검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아직까지 우리 구 관내 요양시설에서는 종사자나 또는 입원 환자 가운데 확진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자체적으로 차량 탑재형 이동식 선별진료소를 개발해서 소규모 집단 감염 사태는 즉각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즉시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현장에서 확진자의 동선 파악과 감염의 역학적인 연관관계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역학조사관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현장 대응에 임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팀을 신설하고 역학조사관 2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책과 구로구의 우수 사례 대응을 공유하기 위한 백서 발간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올해 2월부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보건소 의사는 입원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구로구의 코로나 비상대책본부에는 10개 반, 102명이 근무 중이며 구청의 전 부서도 자가격리자 관리 등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비상대책본부 직원에 대해서는 근무 시간 연장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 추가 근무 시간을 확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코로나 19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구청의 전 직원에 대해서도 특별 휴가 하루를 부여하였습니다. 향후 비상대책반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휴가 추가 부여 등 추가적인 격려책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겠습니다.
코로나 19 발생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금년 내내 코로나는 확산되었고 확진자는 하루하루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외국의 제약사에서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인다는 희망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종식에 어느 정도 빛이 보이는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코로나 19가 완전 종식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만민중앙교회 같은 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 예방 조치와 구로구 콜센터 사례와 같은 집단 감염에 신속하고도 선제적인 대응 사례 등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런 감염병 발생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19 백서를 제작·배포하고 E-BOOK 등의 형태로도 만들어서 많은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메르스 확산 때도 메르스 백서를 발간한 바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 상황에 대비해서 금년에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행사들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비대면 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행정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개최해서 많은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저희가 수합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까지 일상적으로 해오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비대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개발해나가고 내년 상황에 맞춰서 그러한 행정들을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는 전 세계적인 가장 큰 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응도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를 지키는 것도 몹시 중요합니다.
금년에 저희가 해고 없는 구로를 발표하면서 우리 구로구의 많은 해고 대상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해고 없는 구로를 통해서 구제받은 해고가 되지 않고 휴직으로 처리된 그리고 휴직 기간 동안에 필요한 임금을 구에서 지원하는 시책을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구로구의 근로자들이 약 2,5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도 내년에 계속 이어나갈 것이고 한편으로는 방역을 철저히 강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행정의 개편을 대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로구의 근로자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계속해서 고민해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도 없고 구로구민과 구의원님과 시의원님과 모두가 다 한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과 또는 좋은 정책이 계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 구로구와 함께 상의해서 내년도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시기를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력을 다해서 구로구의 경제를 지키고 또한 감염의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의원 존경하는 46만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신도림동, 구로5동 최숙자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의원은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도림천역 역명 변경과 관련하여 이성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도림천의 유래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도림천은 관악산에서 발원해 관악구 신도림동을 지나 물길이 안양천까지 이어지는 하천입니다. 총 길이는 14.2km이며 물길은 대방천과 봉천천으로 뻗어 있습니다. 도림천 일대에서는 소와 말을 키웠다고 하며 이 때문에 마장천으로도 불렸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의미의 도림천을 구로구 신도림동의 지하철 역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도림천역의 역명은 아마도 도림천을 따라가는 구간에 있다는 이유로 붙여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의 도림천역은 구로구 소재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강서구 소재 5호선 까치산역을 왕복하는 신정 지선으로 신도림동 북측에 있으며 도림천과 안양천과의 합류 지점인 신도림고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현재 도림천역의 주변 모습을 스크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시다시피 도림천역과 신도림고등학교의 거리는 왕복 2차선 구간입니다. 도림천역은 1992년에 개설된 이래 2호선 역들 중 유일하게 일평균 승하차 이용객 수가 1,000명 미만이었으며 신도림 자동차 운전면허학원과 2009년 개교한 신도림고등학교로 인하여 2020년 10월 기준으로 약 2,000명의 이용객이 이 역을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객들은 주로 신도림동 거주자와 신도림고등학교 교직원 및 재학생, 주변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그리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안양천 체육시설이나 꽃길단지, 뚝방길의 산책이나 봄이면 입소문으로 벚꽃 구경을 즐기려는 이용자로 볼 수 있습니다.
지역적 현황으로 본다면 사실상 인접 영등포구나 양천구와는 무관하고 대부분의 이용객은 구로구 거주자이거나 학교 및 사업장 종사자라 할 수 있으며 구로구 신도림동의 위치기 때문에 인근 영등포, 도림동을 연상하는 도림천역이 아닌 구로구 신도림동을 연상하는 역명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철도 역명 재개정은 도시철도법 등의 관련 규정이 없어 현행 서울시지명위원회 조례와 서울시행정 2부시장 방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방침에 의하면 역명의 제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러지는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이 뚜렷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림천역의 도림천은 하천의 길이가 약 10km에 이르는 장대한 하천으로 이 지역과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고 관악구를 시작으로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를 걸쳐 흐르다 보니 포괄적으로 여러 지역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도림천역이란 역명만을 가지고는 쉽게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겪거나 혼란을 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영등포구에는 법정동인 도림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도림천역이 영등포구 도림동에 소재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신도림동 지역 주민들의 도림천역 명칭 변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도림천역 역명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신도림동에 부합되는 이름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도림천역 역명 변경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역명을 변경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명칭인 도림천역을 지역 특성을 살려 신도림고역 또는 현재 도림천역(신도림고) 으로 변경하거나 신도림뚝방역으로 표기하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19년 서울시에서는 지하철역 이름을 지역 명소와 병기하도록 결정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지하철 2, 4호선이 지나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동대문역사문화공원(DDP) 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DDP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약자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찾는 이용자가 연간 1,000만 명으로 국내외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병기한 사례입니다.
9호선 마곡나루역은 서울식물원을 함께 병기하였습니다. 이 또한 서울식물원 방문객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호선 용마산역은 인근 용마폭포공원을 함께 병기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문화, 관광이 활성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2호선 낙성대역은 강감찬을 함께 병기하였습니다. 고려의 명장 강감찬 장군 탄생지로 낙성대역 주변이 장군과 연관된 지역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역사 교육의 체험 현장으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비록 지하철 이용객 규모와 지역 명소의 차이는 다소 있을 수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역명 사용으로 지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림천역이 신도림동 지역 특성을 살리고 지역 실정에 맞는 역명으로 변경된다면 이용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도림동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지역 홍보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신도림역 959 아트플랫폼 오픈 스튜디오 행사 축하 말씀 중 신도림역 선상역사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를 위해 현 신도림역 역명에 신도림 문화예술공간 관련된 명칭을 추진 사업으로 예를 들어 신도림 문화예술공간역으로 병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과 관련된 역명 사용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과 지하철 역명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시어 도림천이라는 얼토당토 아닌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역명을 사용하는 데 대해 주민들의 열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심도 깊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올 한해 코로나 19로 인해 고생하시는 구민 여러분과 구로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 말씀을 함께 올리면서 본의원도 항상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최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평소 구정 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최숙자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신도림동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오늘 도림천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질문해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도림동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은 서울철도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역명은 서울시지명위원회 승인과 서울시 고시를 통해서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습니다. 역명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불리며 해당 지역의 연관성, 지역 실정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신도림동에 위치한 도림천역의 역명은 최숙자의원님 말씀대로 대단히 난해한 그런 위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도림천은 관악구부터 시작해서 동작구, 영등포구, 구로구에 넓게 펼쳐 있는데 도림천역이라고 하면 도무지 이게 관악구에 위치한 역인지, 동작구에 위치한 역인지, 구로구에 위치한 역인지 역명만 가지고는 알기 어려운 그런 난해한 역명이라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최숙자 의원님께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울시는 지금까지 불려온 역명에 대한 시민 편의와 혼란 초래 예상 등 이런 사회적 문제점 때문에 역명의 개정을 대단히 엄격하게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데 물론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도 역명 개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구로공단역을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 저희가 몇 년 동안 서울시에 계속적인 건의를 했고 한 번, 두 번 계속 그나마도 부결되다가 몇 년에 걸친 건의 끝에 심의가 이루어지고 구로공단역이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역명 개정에는 하나의 역명을 개정할 때 약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 예산은 주로 각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판의 역 이름을 전부 다 교체해줘야 되고 또 지하철 역사에 표시되어 있는 역명을 전부 다 교체해줘야 되는데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 다 역명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교체해야 되고 또 인근의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도로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또한 역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2억 원 정도가 되고 본래는 서울시에서 역명을 교체하게 되면 역명 교체를 요청한 원인자 부담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역명 개정은 제일 많은 것은 각 대학교에서 역명을 병기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역 하고 괄호 하고 무슨 대학, 그런 경우에는 대학이 전부 다 비용을 부담하지만 이와 같이 도림천역처럼 지역 명칭 자체가 부적합해서 역명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로구가 원인자 부담할 일은 아니고 전액 모두를 다 아마 철도공사에서 부담해서 개정해야 될 것으로 구청의 예산 부담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심의 과정의 어려움은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역명 개정의 필요성은 최숙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구로구에서도 역명 개정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어떠한 명칭이 좋을는지 주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서 수합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그런 이름을 우리 구로구가 먼저 선정하고 그 이름을 2, 3개 정도로 압축해서 서울시에 개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숨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논리적, 합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걸렸던 구로공단역 개정 사례에서 보듯이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꾸준하게 역명을 계속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 역명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도림동 지역의 구의원님들도 역할을 해주시고 또한 좋은 이름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주시면 저희는 최숙자 의원님 말씀대로 이 역명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역명 개정과 관련된 서울시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는 병기에 관한 기준입니다. 개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시설,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등 나머지 교육시설은 역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성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 역명은 신도림고등학교역입니다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요. 신도림고등학교역은 서울시 역명 제정 지침상 개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적절한 다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2, 3개 후보를 정하고 그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지명위원회에 개정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동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숙자 의원님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켓을 들고 나왔습니다.
(피켓 제시)
구로구의회, 구청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항동 지역의 고등학교 부지를 지키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책질문 잘 경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류동, 천왕동, 항동, 수궁동 정의당 소속 김희서 구의원입니다.
오늘 구청장에 대한 시책질문은 크게 오류동, 천왕동 지역 고등학교 부지 지키기와 고등학교 유치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고 이후에 항동 지역의 수영장, 체육시설, 청소년 공간 확충 등에 대한 진행 사항과 계획을 묻고 또 재정 문제, 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근 자치구와의 협력 행정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청장님, 오류동 연지타운 뒤에 50플러스센터 맞은편 학교 부지가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 부지가 일방적인 정부 발표로 하루아침에 아파트 몇 개 동으로 바뀌게 되어가고 있는 사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자료화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400호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고요. 다음 위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왕역 주변에 50플러스센터 맞은편에 고등학교 부지가 있는 곳입니다.
정부는 8월 4일 기획재정부 등 합동으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서 이 일대 1만 2,293㎡ 부지를 신규 주택 400호 대상지로 선정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 즉, 공공주택이긴 한데 분양할 건지 임대주택일지 청년주택일지 알 수는 없지만 핵심은 현재 학교 부지로 되어 있는 곳에 학교 부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주택 400호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구로구 오류로 36-25 이 부지는 천왕지구가 10년 전부터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질 때부터 애초부터 학교 부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또 오랫동안 오류동, 천왕동, 항동 심지어는 경인로 남쪽의 개봉3동 지역에서도 고등학교가 설립되기를 원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존 오류동 쪽 인구에 둘이 합쳐서 천왕지구, 항동지구 1만 세대 규모의 택지가 완성되었고 천왕역 주변 재건축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지에 고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은 너무도 절실한 지역 현안입니다.
구청장님도 아마 이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고 지난 총선 현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모두 일제히 이곳에 고등학교 설립의 공약을 제출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오류남초등학교, 천왕초등학교, 하늘숲초등학교, 항동초등학교, 계남초등학교 5개 초등학교 해당 지역이고요. 오남중, 천왕중, 항동중 아이들이 경인로와 철도를 건너지 않고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오류동, 천왕동, 항동 권역에 초, 중, 고 공교육 벨트를 완성하는 것은 이 지역 주거환경 개선 지역 발전과도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지 고등학교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는 계획대로 고등학교를 지어야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부지 개발 계획을 보면 누가 봐도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한참 집값 문제로, 아파트 문제로 현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고 2, 30대 지지 기반이 무너진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그때 지난 8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안이 나왔습니다.
태릉 지역에 1만 3,000세대, 용산 과천 지역이 1만 세대에 가깝습니다. 이런 곳들이 바로 그 당시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400세대는 딱 봐도 그냥 보여주기식 끼워넣기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로구에도 그런 거 있다. 각 구에서 이만큼 발굴했다. 보여주고 구색을 맞추는 거 말이죠.
주택 문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획기적인 택지 개발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겨우 400호 주택을 짓겠다고, 구색 맞추기 하겠다고 100년 대계 교육 부지, 학교 부지를 손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봐도 탁상행정의 극치고요. 보여주기식 행정, 잘못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도 문제지만 구로구청에서는 또 구청장님께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구로구청은 이런 정부의 발표를 보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발표 며칠이 지나도록 공개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도 공개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역 주민의 간절한 민원을 알고 있는 구로구청이라면 이 부지가 발표되는 순간 "이게 무슨 땅이지?" "저거 이상한데?" "저거 학교 부지인데?" 하고 당연히 의구심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발표하나, 이런 걸 해당 자치구와 상의도 없이 발표해? 만약 상의가 없었다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바로잡으려고 즉각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수순일 것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부가 이 안을 발표하기 전에 과연 이 부지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이 발표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나 정부가 행정을 하는 행태들을 제가 지하고속도로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나봤는데요. 지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다는 걸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중요한 일이라면 사전에 상의가 당연히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만일 그런 사항일 때 이런 의견들을 전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포구가 난리가 났고요. 이 발표 이후에. 과천시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합심해서 드러눕고 싸우고 있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와 연결된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동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위 님비를 조장하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지역 발전의 좋은 기회 또 아이들의 안전과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그런 기회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뺏기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이익을 지키고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때 구로구청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단 1명의 구의원에 불과합니다. 1,400 공무원 조직의 수장인 구청장에 비해서 권한도 적고 상급 조직의 교육청이나 정부, 국토부, 기재부의 전달 능력도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도 비록 적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이게 발표되던 날 이건 제 페이스북 8월 5일자인데요. 8월 4일 저녁에 쓴 글입니다. SNS에 올려서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바로 그다음 날 각 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지원과와 도시계획과를 통해서 교육청이나 국토부나 관련 부서에 여기는 학교 부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올리라고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도 하고 심지어는 해당 과장님께도 우리 동네 너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간절하게 설명하고 부탁도 했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구청장님이 보고 움직이라고 지역 신문에 "구청장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기고를 해서 지역의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영향력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주어진 권한 속에서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찾아서 빠르게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한계도 많이 느꼈습니다.
(자료화면)
심지어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교육청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만나고 왔습니다. 쉽게 만나주셨겠습니까? 제가 지역 현안 문제로 교육감을 만나는 거 쉽지 않았겠죠. 오랫동안 기다리고 줄도 섰습니다. 간절하니까 또 주민들의 대표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내용들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알릴 힘이라고는 인터넷으로 민원 올리는 것밖에 없는 주민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고 항의하고 지금은 학부모님들, 주민들이 나서서 자발적인 대응단체도 만들고 청원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열거하는 이유는요, 구청장님은 이런 민심과 주민들의 움직임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과연 거기에 적절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셨는지 묻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점에서 구로구청은 어떠한 계획으로 주민들의 뜻과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또 소중한 학교 부지를 지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부지를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주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모인 김에 이 부지 고등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다음은 항동지역 수영장 체육시설 청소년공간 확충에 대해 진행 사항과 계획을 묻고 제정 문제, 부지 문제 해결하는 방안으로 인근 자치구와 협력행정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작년 시책질문 때도 항동지역 수영장 건립 계획에 대해 묻고 구청장님께서 수영장 건설은 반드시 한다. 약속한다. 재원이 문제인데 몇 가지 제약으로 정부, 서울시에서 지원이 쉽지 않으므로 외부 투자 유치까지 포함해서 방법을 강구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작년 속기록까지 찾아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척 사항은 말씀하신 적극적인 노력과는 달라 보입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일의 진행이 느려지고 있다고 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걸 핑계로 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저도 관련 있는 부서 체육진흥과에 논의하면서 또 물론 구청장님과도 소통하면서 내년도에 항동 수영장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100만 원이 이번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분명한 출발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비 지원 확대, 구체적인 투자 재원 확보까지 빠르게 준비해서 검토 중, 용역 중, 이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항동지역 수영장을 추진하겠다는 약속과 일정 계획이 나와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부지로 논의되고 있는 부지는 현 항동주민센터 건축 부지 바로 옆입니다. 주민센터 공사와 그래도 어느 정도 맞춰서 수영장 건립도 확정짓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동이 3년 후, 5년 후, 7년 후까지 계속 공사장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할 때 같이 해야죠.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지하에 수영장이 있는 건물을 건축한다면 그 윗부분에 대한 활용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영장 건립 재정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수영장만을 건립해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합문화시설, 청소년시설과 연계 공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항동 주민들과 여러 경로로 소통해보면 주민문화시설, 청소년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항동 발전에 대한 청사진 계획 중에서 수목원, 천왕산, 캠핑장, 수영장과 더불어서 이쪽 지역에 에코빌리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한 축으로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공간, 도서관, 문화공간을 확충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조건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청소년공간, 주민문화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데 그 계획은 어떠한지, 수영장 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도 좋고 수목원 옆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지금 현재는 그린벨트 임야 지역이긴 합니다만 매실밭이나 또 항동지구 SH 미매각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 야외체육시설 일명 항동구로구민 야외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안하면서 인근 부천시, 시흥시와의 공동투자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위에서 항동 발전의 마스터플랜을 설명하면서 에코빌리지, 교육 특구를 핵심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자연과 환경, 건강이 살아 있는 구로구의 특별한 자랑으로 항동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기반시설들이 추가로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왕산, 수목원, 가족캠핑장, 항동실내체육관 그리고 역곡천과 천왕산 주변의 운동시설 그리고 수영장 이렇게 이어지는 친환경 건강지원 기반시설에 야외체육시설을 통해서 에코헬스빌리지의 전국의 모범 지역으로 이 지역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스포츠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주민들, 청소년들에게 야외공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학교 공간을, 운동장을 주민 개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는 독립적인 야외 스포츠시설이 더더욱 중요하고 이러한 시설은 항동지역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켜갈 수도 있습니다.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 테니스장, 야외복합운동시설을 포괄하는 체육공원, 야외체육센터를 다시 한 번 제안 드립니다. 물론 어렵죠. 큰마음 먹고 재정을 확보한다고 해도 제일 어려운 부분은 부지일 겁니다.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한 시책질문을 할 때 답변도 그거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해서 답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땅이 있는 곳은 땅을, 주민의 필요가 있는 곳은 거기에 맞는 투자를 같이 해서 서로 윈윈하는 계획을 짜자는 내용입니다. 옥길동 지역의 많은 유휴부지, 생태공원, 체육공원이 가능한 부지들이 있습니다. 시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천시 옥길, 범박, 시흥 은계지구 등과 구로구 항동지역은 공동으로 여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적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지 제공이 용이한 자치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함께 재정을 투여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구로구 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야외체육센터를 만드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 간의 장벽, 개발제한구역 등의 문제가 있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인데 그런 노력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체육공원을 만드는 일이라면 아마 행정을 잘 아시니까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단계들을 밟아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구청장님 시정 연설 중에 주민들이 행복한 문화체육시설 확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항동지역 인근 지자체와의 공동투자를 통한 야외 체육센터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적극적인 시작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웅 김희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발로 뛰시면서 지역 주민의 민의를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희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먼저 학교 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길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짧게 답변드리는 방법도 있고 길게 답변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제가 의장님 부탁도 있고 해서 짧게 답변드리는 거로 먼저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교 부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어제 오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식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도대체 학교 부지가 정부에서 발표하는 동안 구로구는 뭐 했느냐,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 저희 구로구는 물론이고 서울시와도 사전 협의가 없이 발표된 것이라는 점은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발표나자마자 그날 제가 관련 과들을 불러서 관련된 기관에 전부 다 존치해달라는 정식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했고 그다음다음 날인가 서울시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 서울주택공사,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여기는 학교 부지로 존치해달라는 정식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발표하자마자 즉각적으로 대응했었습니다. 그 공문을 보낸 것으로 끝이난 게 아니라 의원님께서도 조희연 교육감을 만났지만 저도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상의해가면서 공동 대응하기로 서로 의견을 일치시키고 국토교통부에 구로구와 서울시교육청이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상호 간에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로, 어제 이렇게 공문이 내려올지는 몰랐고요. 이와 관련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면 금주 중에 교육감과 또 다시 한 번 만나기로 약속한 바 있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 부지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지자체보다도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마포구라든지 굉장히 많은 구에서 성과가 없는데 반해서 저희 구로구는 어찌 되었든 간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과를 거둬냈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정식으로 학교 부지는 그대로 존치되는 실시 계획에 관한 정식 공문을 어제 오후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접수받았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일단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의 필요성은 정부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집값 문제 또는 전세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서울에 있는 여유 부지에는 특히 수도권 여유 부지에는 임대주택을 짓고자 하는 정부의 수요가, 그런 욕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공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2차, 3차 파동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 부지는 지금대로 이렇게 수도권 내에 꽤 넓은 부지가 있다는 것을 정부가 알고 있는 한은 또 2, 3차 다음 번에 또 이런 사태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아직까지 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고등학교 설립할 수 있는 학생 숫자가 모자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고등학교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조희연 교육감과 제가 합의한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앞으로 고등학교 학령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지역은, 다른 지역은 줄지만. 또 설사 고등학교가 설립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여기는 어쨌든 교육시설 부지로 계속 존치해서 다른 어떤 용도라도 교육시설로 계속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데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지는 서울시교육청과 구로구가 말 그대로 결사적으로 이건 지켜나가기로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번 주에 조금 더 세부적인 전략에 대해서 교육감과 제가 또 만나서 의논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두 번째로 항동의 여러 가지 현안 과제들, 수영장, 청소년시설, 야외체육시설 등 여러 가지 항동지역에 필요한 주민편의시설, 청소년시설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동 수영장 부지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지는 항동 복합행정타운 건설을 위해서 마련했던 2,308㎡ 중에서 지금 1,000㎡ 부지에 주민센터 등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부지 1,308㎡를 대상으로 거기에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영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부지는 이미 대상지가 확정되어 있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건립비의 문제입니다. 건립비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130억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억 예산을 구비를 전액 투입해서 건립하는 건 정말로 지난한 문제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구로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미 저희 구로구는 수영장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공공수영장이 많은 구입니다.
서울시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의 민자 유치를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지난번에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민자 유치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주민센터 지을 때 같이 지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주민센터는 이미 착공에 들어가고요. 내년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120억이 넘는 예산을 구비 예산으로 투입하는 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마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 투입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중에서 가장 대규모 시설은 청소년문화의집인데요. 청소년문화의집은 수궁동에 이미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 항동과 매우 가까운 천왕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이 건립 중에 있는데 금년 말이면 공사가 거의 끝납니다. 내년 초에는 개관합니다. 사실 항동과 천왕동은 예전에 오류2동과 한 동이었습니다. 지금도 거리상 그리 멀지 않습니다. 매우 가까운 곳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됩니다.
우리 구로구에 대규모 청소년시설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로 을 지역의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예술센터가 있습니다. 구로 갑 지역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2개 있습니다. 갑과 을에 각각 2개의 대규모 청소년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 대규모 시설을 동마다 설치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구의 청소년시설은 다른 어떤 구보다 많습니다. 다른 어떤 구도 2, 3개 이상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2개고 우리는 이미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청소년문화의집을 각 동마다 설치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또 건립될 때부터 그 동의 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의 광역시설로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문화의집에 관해서는 천왕동에 설립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항동에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문화의집 이외의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은 말씀해주신 대로 항동지역은 그나마 다른 어떤 동보다도 잘 갖춰진 곳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거기에는 환경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입니다. 수목원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내년이 되면 인공암벽장이 들어설 것이고 농업공원이 들어설 것이고 생태공원이 들어섭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이 되면 수목원 안에 도서관이 새로 건립되기 때문에 도서관 건립 수요는 충분히 수목원에 건립되는 도서관으로 항동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캠핑장 안에 숲속도서관이 또 하나 생기기 때문에 항동에는 2개의 도서관이 새로 건립되는 것입니다. 숲속도서관도 내년에 완공됩니다. 도서관이 2개나 더 항동지역에 건립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서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냐 말씀해주셨는데 도서관이 2개가 계획되고 있고 이미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도 저희가 항동지역에 천왕산 정비사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비를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야외체육시설에 관련해서는 여기에 축구장과 같은 종합운동장을 설치하거나 할 수 있는 부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말씀해주신 대로 그곳이 모두 그린벨트 지역이고 사실 야외체육시설을,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는 항동지역이 수궁동과 더불어서 구로구에서 그나마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적정 부지는 없습니다. 사실 항동과 수궁동 외에 구로구 어느 지역에도 종합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고척동 종합운동장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안양천에 있는 체육시설뿐입니다.
이렇게 야외체육시설을 모아서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한 그린벨트에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거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냐고 하지만 그린벨트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더군다나 산의 나무를 베고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또 산의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종합시설을 설치하는 건 가능하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신 인근 지자체 부천이나 또는 광명이나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해서 이런 야외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근 광명이나 부천시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가 건립 비용을 부담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건 회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를 거 같고요. 다만 그쪽에서 인근 지역에 이런 야외체육시설을 건립할 때 구로구에서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구로구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동사용 방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근 지자체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답변을 안 드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답변을 드린 거 같은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해주시면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학교 부지 관련해 가지 어제 밤에 공교롭게도 공문을 받으셨다고.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기 위해서 그리고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아마 여러 이런 공문들이, 제가 최근에 확인한 공문까지는 이쪽에 공동주택을 지을테니까 거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 구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것까지는 제가 확인했고요. 최근에. 거기에 대해서 구로구청이 우리는 여기에 그런 거 필요하지 않고 학교 부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답변을 보낸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제가 공문 내용은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라는 내용일 것으로 추측되고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한 번 더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학교 부지라는 게 단순히 3년 내, 5년 내 학교를 짓겠다고 계획을 바로 가지고 있는 부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수궁동에 손오공건물 앞쪽에 있는 학교 부지도요, 40여 년째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두는 겁니다.
왜냐 하면 교육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있고요. 물론 그 부지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기처럼 약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학교 부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교육 정책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이기 때문에 학교 부지로서, 교육 부지로서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 청장님께도 다시 한 번 그런 의견에 대한 확인을 받는 기회로 오늘 시책질문으로 삼겠습니다.
더불어서 주민들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이 법적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아마 8.4주택공급대책의 시행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예정된 부지 중의 일부들이 빠지면서 공식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구로구청이 말씀해주신 대로 적극적인 선제적인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인 노력을 함에 있어서 그런 입장과 노력을 해주신다면 저는 구로구 주민들과 또 구로구에 있는 각 단체들, 여기 있는 모든 구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구로구청의 그런 적극적인 행동에 힘을 모아줘야 된다. 의지를 모아주고 같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활동들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청장님 예전에 2014년 지방선거 앞두고 오류동에 주박시설 들어온다고 했을 때 또 행복주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때 아마 제 기억에는 그때 청장님도 같이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다 같이 여기에 대한 입장들을 발표하고, 주박시설 때 그랬던 거 같습니다. 또 세종시에까지 집회도 가서 이런 내용들도 이야기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저는 학교 부지를 지키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구로 지역에 있는 모든 단체들, 구청이 앞장서서 구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또 정당들, 의회, 모든 학부모님들, 주민들이 같이 나서서 확실한 결론을 맺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 설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일을 이렇게 보느냐, 저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공세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수세적으로 받아들이고 설명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일의 방향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학급당 학생수 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희연 교육감도 직접 그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당연히 작은 학교, 그렇기 때문에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고 작은 학교를 늘리는 흐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줄어서 학교를 줄여야 돼요가 교육청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학급당 학생수와 교육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서 학교의 형태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기회에 주민들이 다함께 학교의 유치와 학교의 설립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저는 우리 구로구에 또 특히 오류동, 천왕동, 항동지역을 포괄하는 이 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매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조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이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자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항동지역 체육시설 관련해서, 청소년시설에 관련해서는 제가 청소년시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문화의집은 문화의집에 맞는 법적 규정이 있고요. 거기에 맞는 형태의 지원과 설립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몰라서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는 청장님이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지원책에 대한 개념적인 변화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10년 전, 7년 전의 담론입니다.
물론 이것들도 못하고 있는 구들도 많이 있지만 이미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구로구 입장에서는 이제 거점이 형성된 청소년문화의집에만 국한하지 않고 이것들이 조금 더 확대돼서 동마다 청소년시설들, 물론 문화의집보다는 투자 비용도 적고 작기는 하지만 시설들이 확충되고 청소년들이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공간, 학교별로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형태로의 전환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은 동네마다 있습니다. 1개 동에도 몇 개씩 있고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청소년시설도 그 시설의 내용과 용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청소년들이 용이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와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동지역은 하나의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새로운 택지지구의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에 맞춘 청소년 지원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기억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공동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흥시와 부천시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곳은 야구장을 짓기 위해서 서로 체결한 거고요. 물론 예산적인 문제가 일방적으로 한 구가 부담하고 한 시가 부담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MOU를 체결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가면서 자신들의 목표를 서로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는 이런 노력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작년에 청장님께서 부지가 없다는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했고 저도 그 지역을 쭉 훑어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같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1년 정도 주민들의 의견들도 듣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내용 방안들을 마련해서 이번 시책질문 때 다시 제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인근 지자체와 여러 가지 협의들을 통해서 이런 필요한 시설들을 서로 윈윈해서 만들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실 이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부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협의 없이 이런 일을 발표하고 진행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국토부는 SH에는 물어봤겠죠. SH는 교육청에 물어봤겠죠. 제가 교육감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구로구와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또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될 것이고 저희는 보조적인 입장입니다. 라고 일단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구청과 이야기하면 또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국토부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건 학교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주도적인 역할이고 우리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수동적이고 수세적인 입장을 취하지 말고 구로구 주민들의 일이고 교육 환경에 대한 일이고 구로구 지역 발전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구로구청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역할들을 자임하고 적극적인, 선제적인 행동에 나서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 교육감을 만난 게 11월 25일입니다. 그때까지 교육감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노력을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확인했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구로구 교육감님이 통화하고 연락해서 "자리를 곧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제 앞에서 약속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가 앞에 마련되어 있는 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12월 말까지 계속돼야 될 것이 있고 그 이후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온 구로구 주민들과 함께 또 지역 현안 당사자들과 함께 이 문제 가장 선봉해서, 앞장서서 해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저희도 거기에 힘 모으는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님 보충 답변 필요하십니까?
(○김희서의원 단하하며 -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
구청장님 보충 답변 필요 없으시면, 알겠습니다. 김희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여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6만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이성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구로1동·구로2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종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연초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들게 지내다 보니 어느덧 고운 단풍이 낙엽으로 바뀌었고 만추의 계절 11월도 다 지나고 이제 대지의 햇살이 머무는 시간도 하루가 다르게 점점 짧아져 어둠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하고 초겨울이 되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코로나 19로부터 하루빨리 주민들께서 자유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질문]항상 어려울 때마다 보내주시는 주민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로구 문화재단의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이성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로구문화재단은 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독립성 제고를 통해 구로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구민이 행복한 구로구를 만들고자 2007년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년을 지내오면서 많은 시설이 만들어져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왔습니다. 이는 지난 13년간 많은 관련자들의 땀의 결실이기도 합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의 주된 역할은 지금까지 구로의 문화역사를 잘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구민이 조금 더 행복한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 대표이사가 취임한 이래 문화재단에 대한 전례없는 여러 가지 잡음이 지역사회에 들리는데 대해 본의원은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 대표이사가 구로의 문화를 발전시키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적절한 대규모 조직 개편입니다. 문화재단은 그 설립 취지와 같이 전문성을 주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보장되려면 직원을 뽑을 때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 그 전문 분야에 맞게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직원들의 전공,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 면담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규모 조직 개편과 담당자 업무 변경을 하였습니다.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은 물론 팀 중에도 거의 대부분이 자리와 업무가 변경되는 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과연 직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한 조직 개편인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전문성을 고려한 것이라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전문적이지 않게 적당히 조직을 운영한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무리하게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직을 맡은 것입니다. 구로구가 회원으로 있는 문화 관련 연합회는 총 3개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그리고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입니다. 회비만 모두 매년 1,05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우리 구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연합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생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의 회장직을 맡겠다고 선뜻 나선 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자리라면 왜 맡지 않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금년 5월에 구로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맡았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가 어려워하고 문화행사도 제대로 열지 못하는 시국에서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는 회장직을 맡았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아무런 협의 없이 연합회 사무실을 설치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면 맡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직원 4명이 상주할 수 있는 연합회 사무국 사무실을 만들어야 하고 사무실 공간에 대한 적정 임대료도 산정해서 구청에 납부해야 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일은 조례 규정을 떠나서라도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연합회사무국을 설치하면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담당 부서와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습니다. 연합회사무국 임대료도 적정 임대료로 산출 절차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자립에 따라 상주예술단체에 전용 연습실과 공연장, 사무공간을 필수로 제공해야 돼서 평소에는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무국 사무실을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 설치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상주예술단체 사무실과 스태프 사무실 등 안내원 교육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없어져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1층의 커피숍을 없애고 매표소 설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본의원은 매표소 설치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필요하다면 1층에 매표소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더 나쁜 방법을 관철시킨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의회 사무국에서 2020년 6월 5일자로 공문을 1층에 매표소를 설치하면 2층 공연장 이용 시에 엘리베이터나 비상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밀폐된 공간에서 빈번한 접촉으로 코로나 19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동선의 추가로 관람객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2층 공연장의 주출입구인 외부 계단을 이용하면 매표소로부터 거리 두기를 통해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더 용이하여 실외 공간에서 대기하게 되므로 코로나 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내용으로 불가 의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코로나 19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나 비상구를 이용하는 것보다 외부 계단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이렇게 1층에 매표소를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방법인데도 관철되었다는 것은 결국 대표이사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1층 로비에 있는 매표소는 철거하고 외부 계단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코로나 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대표이사의 경직된 조직 운영입니다. 청장님, 문화재단에 최근 노동조합이 결성된 건 아시나요? 2020년 11월 24일 문화재단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이사에게 단체교섭요구권을 제출하였으며 재단은 공고를 게시하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자 인권 보호와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조직 운영에 대해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직원들이 왜 노동조합을 결성하겠다고 나섰을까요? 새롭게 권익 보호가 필요한 사항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대표이사의 경직된 조직 운영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대하는 상황에서 위협을 느낀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봅니다. 직원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대규모 조직 개편과 인사 이동이 일자리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에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경직된 조직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지 않고 창의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사실과 다른 언론 보도입니다. 2020년 9월 1일자 국제뉴스의 보도를 보면 대표이사는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환경을 조성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함부로 대하면서 사기 진작을 했다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지난 13년간은 마치 양적으로만 성장한 것처럼 표현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나온 성과를 본인의 공적으로 돌리는 상황도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 언론에 기사가 나는 상황을 보면 보도 자료에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화도시 지정사업도 본의원에게 안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답변을 해놓고 언론에는 치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을 무슨 애들 장난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진정성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정말 대표이사가 구로구의 문화 발전을 시키려는 생각은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할 말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대표이사의 자리는 문화재단 내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표이사의 역량이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이후에 이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많은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으니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의 모든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하는데 이렇게 잡음을 내는 조직이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태로 구로구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독단적인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런 문제들을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박종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박종여 의원님께서 문화재단 현 대표이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고 또 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우려로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일종의 기업으로 말하면 전문경영인, CEO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여기가 기업이 아니라서 CEO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외부 최고 전문가를 모셔서 운영과 이런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제도입니다.
역대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모두가 다 문화계 전문가들이 왔었습니다. 문화계의 굉장히 폭넓은 네트워크와 오랜 경험과 전공과 이런 걸 모두 갖추신 분들이 우리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로 왔었습니다. 지금 현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마찬가지로 전공과 그동안의 문화계에서의 활동 경력과 또한 전문성, 문화계의 대단히 폭넓은 네트워크 이런 모든 점들이 저희 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손색이 없다고 평가돼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임된 대표이사입니다. 이렇게 대표이사를 저희가 선임하면 그 재단의 운영에 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구청에서의 간섭을 줄이고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그 책임하에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문화재단을 이끌어나가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칙하에서 문화재단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문화재단을 이끌도록 또 새로운 사업들을 개발하고 이끌어나가도록 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구로구문화재단은 서울시 25개 구에 있는 문화재단 중에서 가장 큰 문화재단입니다. 인근에 있는 양천문화재단 이런 데 비교해서는 거의 10배 이상 큽니다. 인력도 그렇고 서울시에서 가장 대규모 문화재단입니다. 우선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다른 구에 있는 문화재단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구에 우리보다 인원이 많은 데는 있지만 인원이 많은 것은 대부분 도서관을 문화재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도서관을 뺀 순수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으로는 우리보다 큰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트밸리예술극장과 옆에 있는 구민회관과 신도림 고리와 신도림동 선상역사에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구로시장 안에 있는 꿈나무극장과 오류아트홀과 또 심지어는 청소년문화예술센터 운영까지 모두가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또 여기 구루지미술관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서울에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시설이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센터도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지났고 오류아트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완성된 곳이고 또 신도림역 고리도 우리 문화재단이 맡아서 운영한 건 몇 년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하다가 우리 문화재단이 맡았습니다. 구로시장 안에 있는 청소년극장도 새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구루지미술관 역시 확장하면서 새롭게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의 조직과 인력으로는 이 늘어나는 시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조직 개편에도 주된 내용은 오류아트홀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류아트홀이 그 전에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맡고 있는. 오류문화센터 팀장을 새로 만들고 조직 개편이 시작된 겁니다. 이 조직 개편을 하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취임 이후 약 100일이 넘도록, 넉 달 동안 우리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력 전원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적게는 30분, 많게는 2시간씩 개별 면담을 전원을 다 했습니다. 전수 면담하고 각자의 취향과 소질과 희망과 또 여러 직원들의 의견과 이런 것을 수렴한 이후에 한 넉 달 이후에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 또 넉 달 동안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물론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 개편이나 인사 발령을 했냐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합니다. 그냥 인사 발령한 것이 아니고 넉 달에 걸쳐서 전원에 대해서 1:1 면접을 다 하고서 이 사람 소질에 맞겠다 싶은 곳으로 발령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인사 발령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상의 어떤 인사도 모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가진 직원도 있고 또 대단히 만족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 발령을 하고 조직 개편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잡음이 나오고 또 내부에서 소리가 나오는 건 불가피합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인사 발령에 대해서 그다지 큰 조직 내 그런 반발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두가 동의하면 좋겠지만 그 발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직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합당한 조직 개편을 했고 발령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저희 구로구가 사전에 상의가 있었다는 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순서로는 뒤에 있지만 구로문화재단 내에 노동조합이 11월 9일 설립되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구로문화재단 이런 명칭으로 정식으로 구로문화재단 내에 노동조합이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구로문화재단 인력이나 규모나 이런 거로 봐서 노동조합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생긴 것이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동조합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 생각하고 노동조합이 생겨나는 것은 저는 앞으로도 구로문화재단 내에 있는 노조가 어느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구로문화재단의 운영과 또 여러 가지 구로문화재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패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조가 설립되면 여러 가지 노사 협의 과정에서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압박이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조직을 경영하는 한 응당 우리가 감수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하고 노조가 설립된 것이 나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있어야 될 노조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을 맡아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했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맡을 사람이 없었다는 말씀은 그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맡을 사람이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어찌 되었든 전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을 우리 구로구문화재단에서 맡은 것은 저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희 구로문화재단 이사장이, 전전인가 문화재단 이사장이 서울시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서울시문화재단 회장을 맡기 위해서 몇 명의 인력이 사무국 인력을 겸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저희 구로구문화재단이 전국을 대표하는 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을 맡은 것은 그거 자체가 흠결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서 사무실을 설치하고 또 사무국 인력을 배치하고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무실 설치에 대해서는 기왕에 저희가 주로 물품을 쌓아두었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던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활용토록 했고 별도의 외부에 어떤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그런 조치 없이 내부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의 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다시 한 번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1층에 매표소를 설치한 거보다 외부 계단을 이용하게 하고 2층에 매표소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데 왜 1층에 했느냐는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이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법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문화시설은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반드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외부 계단만 운영하는 것은 법에도 어긋납니다. 여기에 오는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임산부라든지 걷기 힘든 노약자라든지 힘드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나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공연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공연장의 의무 사항입니다. 그런데 2층에 매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어찌 되었든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외부 계단으로 올라오는 사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사람, 내부 계단으로 올라오는 사람, 통로가 다양하게 돼서 또 2층 거기서 전부 다 엉켜버리면 저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층을 거쳐서 올라가도록 통로를 단일화한 겁니다. 그리고 하면서 임시로 1층에 매표소가 설치됐습니다만 이건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사항이 완화되면 다시 예전대로 원상 회복될 것이고 항구적인 그런 조치는 아닙니다. 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당시 우리 구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2층에 매표소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다는 말씀이 있어서 저도 그 당시에 구로문화재단 관계자들과 또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들과 함께 매표소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그때 다시 한 번 스크린해봤는데 1층 외에는 대안이 없겠다는 결론을 내고 저희도 1층에 설치하는 것을 함께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지금 현재는 공연도 별로 없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구의회에 좀 불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생긴 불가피한 그런 조치였었고 또 항구적인 변경이 아니라 코로나가 완화될 때까지만 이렇게 임시로 변경한 임시조치였다는 점도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는 저도 간부회의 때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청 내에서요. 종로구라든지 이런 구는 문화도시로 선정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문화중심지라는 인식을 하지만 구로구는 이렇게 정부에서 문화도시로 선정되지 않는 한 구로구를 문화도시로 홍보하는 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문화시설과 우리가 문화활동을 장려해도 일반시민들에게 구로구를 문화도시로 홍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문화부가 정식으로 문화도시로 지정해서 선포하고 5년간에 걸쳐서 100억 원 정도의 국비를 지원해서 문화활동을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문화 기반을 갖추는 그런 사업이고 어쨌든 정부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문화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문화도시는 각 시도별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몇 개 안 됩니다. 1년에 문화부가 선정하는 문화도시가 불과 한 서너 개 도시 결정하는 겁니다. 전주를 문화도시로 지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문화도시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 강북구, 구로구 또 몇 개 구가 더 있습니다. 지금 문화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등포구는 주로 문래동에 있는 문화공간을 장점으로 해서 문화도시 신청을 했고 또 도봉구 역시 그쪽에 케이팝아레나 시설을 강점으로 해서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서울에서도 여러 개 구가 문화도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심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 12월 중순에 최종 발표가 또 있습니다. 최종 발표가 있고 아마 금년 중에 문화부에서 결정이 날 거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상황은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유일하게 결선에 올라갈 거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선에 올라가도 전국에서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지금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유일하게 마지막 결선까지 가서 올라갈 거 같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5년간에 걸쳐서 200억 원의 예산을 문화사업에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억을 5:5로 100억은 국가에서 부담하고 100억은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됩니다. 5년간에 걸치기 때문에 저희 구로 봐서는 매년 한 20억 이상을 문화도시 사업에 투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1년에 20억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구로구가 문화도시로서 선정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고 구로구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공단 이미지라든지 이런 데 너무 오랫동안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구로구가 문화나 이런 데 대해서는 매우 낙후된 곳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있었는데 그러한 인식을 완전히 뒤집는 새로운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국비 지원과 구비 투입을 통해서 활발한 문화활동을 향후 5년간 펼친다면 우리 구로구 이미지 상승에 대단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변경될 겁니다. 5년간에 걸치기 때문에요.
이와 관련해서 구로구에서는 지금 문화도시 사업과 관련된 TF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로구문화재단과 구로구청과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문화도시 사업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으로 있고 또 선정에 대비해서,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어떤 조직 강화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든 문화도시 사업은 지금 사업과 관련된 심의라든지 이런 평가 준비는 문화재단이 주도가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태스크포스가 구성되면서 구청과 문화재단과 외부 전문가와 합세하는 보다 큰 조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사기 진작이 되었다고 보도 자료를 내서 허위 사실을 보도 자료를 냈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기 진작된 직원도 있을 것이고 사기가 하락된 직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어느 게 허위고 어느 게 사실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 대표이사에게 제가 임용을 했고 일종의 CEO로 운영을 맡긴 이상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문화재단을 이끌어나가도록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제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여러 가지 조직 내 내분이 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감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재단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마다 모두가 다 스타일이 다르고 업무 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 스타일에 익숙한 직원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맡긴 이상은 거기를 믿고 맡기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감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여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님 보충 질문 마치고 혹시 추가 답변 있으면 답변 끝내고 중식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의원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보면 지극히 원론적이고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성의 없는 답변이라 실망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타구에 비해서 우리 문화재단이 규모가 크고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성이 더 필요한, 아주 운영을 잘하는 그런 대표이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결성된 것이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재단 대표이사로부터 이런 시기에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생긴 것이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전지연, 전국지역문화재단 이것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이 시기에 맡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맡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 번 찾아와서 부탁해서 맡았다. 대표이사가 업무 질문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맡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문화도시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지정되는 것에 필요해서 꼭 회장이 필요했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시간에 문화도시 지정도 그렇습니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회장을 맡은 이유가 문화도시 지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대표이사님께서. 그런데 본의원이 문화도시를 지정에 따라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해당 주무관이나 해당 담당자, 직원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구청에서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부담스러워하니 구청과 소통해서 좀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대표이사한테 이렇게 말했더니 대표이사가 어떠한 대답을 했냐면 안 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다음에 1층 매표소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시간에 여기에 대한 것을 엘리베이터를 평소에 굳이 1층에 매표소를 설치를 안 하더라도 예매하거나 관람하는 사람은 1층 엘리베이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코로나가 위기 상황이 와서 그 1층 매표소에서 계단을 층층이 이용할 경우가 생긴다면 공연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고요. 이 또한 대표이사가 업무 보고 시간에 과한 조치였다. 본인이 이것도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답변을 쭉 하신 거 보면 너무, 그러면 또 전지연 사무실 할 때 주무부서에 협의를 해야 된다. 구청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걸 조례를 어기고 혼자 독단적으로 설치한 것도 청장님께서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어도 전지연 사무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돼서 구청과 협의가 사전에 있어야 된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사전 협의가 없었어요. 구청장님도 잘 아시죠?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 또한 대표이사의 자율적인 통제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청장님이랑 지나가다가 옆에서 동네 아저씨도 아니고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겠죠. 정식으로 주무부서가 부분, 부분 대표이사가 하는 행위를 보면 마치 우리 이사장님으로 계신 우리 이사장님 위에 있는 거 같아요. 가끔. 본인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업무 보고 시간에 여러 가지 제가 알아본 결과 그런 것이 주무부서에서 나오는지 그건 나중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청장님 우리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서울시에 있는 타 문화재단 대표이사들에 비해서 경력이나 모집 공고를 보면 적정한 경력이나 여러 가지로 다 충족되었겠죠. 그랬는데 타 문화재단과 비교했을 때 대표 경력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의원은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었다면 이런저런 거 비교할 일도 없었겠죠. 문화재단의 대표 자리라는 것은 연임되면 4년, 그렇지 않으면 2년입니다. 아무리 재단 운영을 잘해도 4년이면 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 동안 사명을 갖고 구로구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연 대표이사 작년에 모집 공고를 냈을 때 19명이 지원했더라고요. 19명이 지원해서 서류 심사가 통과하고 그 이후에 서류 심사 통과한 사람이 6명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대표이사를 심의할 때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살펴서 과연 우리 구로구에 꼭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인물을 공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한 것인지 본의원은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존재합니다. 구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너무 많아서 항간의 지역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언론이 아닌 타 언론사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럴 때 흔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하는 속담이 생각나고요. 흉흉한 소문들이 헛소문이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향후 재임용 시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여러 가지 모집한, 접수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선택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입니다.
우리 청장님 구로구에서 최초 3선 구청장님이 되셔서 임기를 얼마 앞두고 계신데 구로구에 아마도 3선이라는 우리 구청장님은 역사에 기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뭐든지 명예롭게 임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몇 가지에 대해서 혹시나 청장님께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추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박종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추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이성 먼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청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합회 사무실 설치하는 것도 여기 직원들과 문화재단 대표이사와 도면까지 들고 재단에 와서 직접 협의했었고요. 사전 협의는 충분히 했다는 말씀드리고 매표소 역시도 사전 협의를 하고 저희도 구의회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까지 포함해서 관련 과하고도 같이 검토해서 방법이 없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전 협의 없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용 과정 말씀하셨는데요. 임용은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서류 심사와 면접을 하는데요. 지금 대표이사 임용할 때 6명이 서류 심사 통과했고 기본적인 자격은 6명이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문화 쪽의 경륜이나 전공한 사람은 그중에서 몇 명 안 됐습니다. 한 3명 정도로 압축됐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상한 사람은 이분이 아니고 다른 분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결과 심의위원들이 면접했는데 오히려 압도적인 점수로 지금 대표이사가 선임됐습니다. 선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면접을 거치고 결정한 사안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는 전문성이나 경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른 어떤 대표이사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는 경륜이 아닙니다. 전공도 물론 예술 계통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인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 없는 사람입니다. 역대로 우리 대표이사들이 상당히 좋은 분들이 왔었습니다. 그 전임도 그렇고 전전임도 그렇고 상당히 경륜 있는 사람들이 와서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그건 우리 구로문화재단의 위상이 비교적 서울시에 있는, 25개는 안 됩니다만 각 구의 문화재단이라든지 또 각 시도의 문화재단 이런 데 관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구로문화재단의 위상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응시하시는 분들도 일정 수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응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임용에 관해서는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장이 문화도시 사업을 하는 게 혹시 재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재임용은 아시다시피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 임기가 끝나고 나서 후임 구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바라기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문화재단만큼은 정치적으로 임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전문성이 최대한 고려된 이사가 임용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어차피 다음 구청장이 할 일이지만 지금 그것 때문에 문화도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고요. 다만 문화도시 사업은 저희 구로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건 꼭 지정돼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장님 짧게, 다 중식을 하고 오후 일정도 있기 때문에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여의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1층 매표소 관련돼서는 전반기 의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서 사전 협의된 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전 협의 없었다. 이런 말씀 드린 적 없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전지연 사무실과 관련돼서 협의가 있었다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공문으로 말해야 됩니다. 청장님, 그 공문이 어떻게 왔다 갔고 어떤 답변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꼭 우리 주무부서한테, 저한테 서류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박종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동웅 다음은 정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항동·천왕동 지역 민주당 정형주 의원입니다.
코로나로부터 46만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문]오늘 저는 구청의 행정용어 중 부서별로 사용중인 외국어 활용실태를 심각하게 인식하여 우리 한글의 역사성과 우수함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고 다소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대신 한글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청장님께 직접 질문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구로구는 나름대로 행정 용어의 한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도 아니지만 요즘 정부나 언론 등에서 외국어 사용을 너무 남발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 의식을 갖고 기초 지방정부부터라도 작은 메아리나마 울려야겠다는 심정에서 나비효과를 기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글운동가나 홍보대사가 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한글은 1443년 세종25년 세종께서 나랏말은 있으나 문자가 없어서 백성들이 어려운 이두나 한문, 한자로 인해 지식과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어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직접 창제하셨습니다. 세종은 당대 최고의 음운학 전문가로서 운서를 몸소 터득하시고 실명할 정도로 한글을 연구하는 집념을 가지셨으며 당시 역학 관계상 독자적인 문자를 가지려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했고 서민들의 글자에는 관심없는 신하들의 반대가 뻔한 상황이었기에 문종, 세조, 안평대군 등 왕자들과 정희공주 등 가족중심으로 비밀리에 창제하시어 드디어 세종28년인 1446년에 반포하였습니다.
당시 한문을 숭배하고 유학이 융성하는 시기라서 중국에 대한 중화주의에 물든 신하들이나 당대 최고 석학들인 집현전 학사중 최고 책임자인 최만리를 비롯한 정창손, 하위 등의 반대가 심하자 세종은 그들을 투옥하고 훈민정음 반대 상소를 올린 최만리는 파면까지 하였습니다.
세종은 특히 백성들이 글자를 몰라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가엾게 여기시고 글자를 알고 법을 익히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여 훈민정음 창제의 필요성을 느꼈지만 귀족들은 백성들이 법을 알면 농간을 부릴 것이라고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안 알리고 처벌하는 것이 문제라며 훈민정음을 보급하신 것입니다. 즉 세종은 애민정신으로 백성 입장에서 소통하려 하셨고 신하들은 백성을 불신하고 지배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하들의 반대와 중화주의를 극복하고 독창적인 문자를 창제한 것은 기적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은 험난한 과정을 거치며 전략가인 세종의 치밀함과 추진력, 실용주의, 애민정신, 탁월한 리더십 덕분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세종이었기에 우리 문자 한글이 탄생한 것입니다.
세계 7,000여 개 언어중 문자를 가진 것은 30여 개 뿐이라고 합니다. 한글은 어느 문자보다도 과학성, 합리성, 독창성이 최고라는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표음문자로서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독보적인 문자인것입니다. 한글의 가장 큰 특징은 소리와 글자의 상관관계까지 생각해 만든 글자라는 것이지요. 이런 과학적 원리에 따라 한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한글에 경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글만이 세계 문자 가운데 유일하게 그것을 만든 사람과 반포일을 알며, 글자를 만든 원리까지 알기 때문에 신비로운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 창제는 요즘으로 계량화하면 노벨상 100개에 해당하는 위대한 업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89년 6월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문명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유네스코 세종대왕상을 제정하고 2010년부터 매년 세종대왕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1997년 10월 1일 한글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세종대왕은 서구보다 500년이나 앞서는 음운론을 체계화했기 때문입니다.
2009년 7월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자신들의 부족어 표기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9일 캘리포니아주는 새런쿼크 실바 의원 제안으로 40명 의원 만장일치로 한글날을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언어학자,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의 한글 평가에 대해 다소 중복되지만 자랑스런 문자이기에 일일히 소개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언어교육관 크리앙 로베르, 한글은 음성학을 바탕으로 발명된 세계 최초의 글자이며 언어학적 관점에서 완벽하게 체계를 갖춘 문자다.
과학잡지 DISCOVER 94년 7월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인 글자.
미국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
영국의 과학사가이며 여행가 겸 다큐 작가인 예지 존 맨,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장마리 귀스타브 르클레지오, 영어·프랑스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쉽게 배울 수 있는 독특한 언어다. 한글 읽기를 깨치는데 하루면 족하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의사소통에 편리한 문자다.
하버드대학교수인 동아시아 역사가 에드윈 라이샤워 E.O. Reischauer, 한글은 세계 어떤 나라의 일상문자에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과학적인 표기 체계이다.
세계적인 언어학자 시카고대 교수 제임스 맥콜리, 한글은 지구상의 문자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창조물이다. 한국인들이 1440년대에 이룬 업적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5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언어학적 수준에서 보아도 그들이 창조한 문자체계는 참으로 탁월한 것이다.
독일의 언어학자 에칼트 박사, 그 나라의 문자로, 그 민족의 문화를 측정하기로 한다면 한글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 민족이야말로 단연코 세계 최고의 문화민족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게리 레드야드, 한글은 세계문자 사상 가장 진보된 글자이다. 한국 국민들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학적 사치를 누리고 있는 민족이다.
영국 리스대학의 음성언어학과 재프리 샘슨교수,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며 가장 독창적이고도 훌륭한 음성문자로서 자질을 가진 문자이다. 한글은 한국민족뿐 아니라 전체 인류의 업적으로 평가되어야 함은 의심할 의지가 없다.
메릴랜드대 로버트 램지 언어학 교수, 한글은 세계의 알파벳이다. 한글 창제는 어느 문자에서도 찾을 수 없는 위대한 성취이자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독일 함부르크대학과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역임한 베르너 삿세,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독특한 글자이다. 20세기에 완성된 서양의 음운 이론을 세종대왕은 그보다 5세기나 앞서 체계화 했다. 한글은 한국의 전통철학과 과학이론이 결합된 세계 최고의 문자이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 교수이자 언어학자인 프리츠 포스,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을 발명하였다. 한국의 알파벳은 간단하면서도 논리적이며 고도의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졌다.
미국의 레어드 다이어몬드 교수,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는 한글이다. 한글은 인간이 쓰는 말의 반사경이다. 한글이 간결하기 때문에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 가장 단순한 글자이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이다. 세종대왕은 한국의 레오나르드로 다빈치이다.
구글 회장 에릭 슈미트, 문자를 통해 정보를 체계화하겠다는 시도가 600년전에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처럼 세계의 전문가들이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극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 초·중·종성의 간단한 구성과 가획의 원리를 갖춘 한글이 더욱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표음문자인 영어의 See you tomorrow는 6음절인데 반해 우리는 "내일 봐. " 3음절이면 끝입니다. 이것은 자판 입력속도에도 그대로 장점이 됩니다. 미래에 컴퓨터 자판이 없어지고 음성인식 기술이 도입되면 한글은 하나의 모음이 하나의 소리를 가지기 때문에 더욱 뛰어난 강점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글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합니다.
몇 해 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고 엊그제는 방탄소년단의 한국어 노래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이 처음으로 빌보드차트 1위가 되었고 한국 대중음악 가수로는 최초로 그래미상 후보로도 올라 경쟁중에 있습니다. 또한 블랙핑크도 빌보드 상위 그룹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한글과 한국어를 우리는 공기중 산소와 같이 중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외국어 디자인 티셔츠를 입고 다니지만 외국인들은 영어디자인 티셔츠를 즐겨 입습니다.
한국서체개발회사는 한글서체를 사업화하고 있고 라카이 코리아라는 상품에 한글, 태극기 등 우리 것을 디자인하여 성공리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아트갤러리, 아트 아카이브, 타운매니지먼트, 앵커, 가드닝, 시니어, 헬스케어, 토털, 거버넌스 프로젝트, 멀티, 소셜마켓, 빌리지, 네트워크, 굿잡, 클리닉, 투어링, 리빙랩, GMO, 리플릿, 클린데이, 업사이클링, 웰빙, 글로컬, 서포터즈, 웰컴, 실버맨, 포토월, 페스티벌, 키 데스트, 원스톱서비스, 에이전트, 락커, 퀸, 킹, 트레이닝, 푸드뱅크마켓, 히어로즈, 바우처, 렌탈, 딜라이브몰, 드림스타트, 세이프 존, 해피스쿨, 포스트 코로나, 스크리닝, 커넥 등 이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번역이 불가능하지 않는 한 한글화가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말과 글은 그 민족의 정체성을 품고 있는 생명력이며 국력과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민족 고유의 언어와 문자는 민족의 혼과 얼이 담겨 있기에 생존과 번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고유의 말과 글이 없었다면 수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구국정신과 충성심으로 일치단결하여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일제 말기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말과 글을 없애는 민족말살 정책을 폈지만 조선어학회 등의 한글운동으로 이겨냈습니다.
영국 웨일즈대학의 세계적 언어학자 데이비드 크리스털 교수는 20여년 전부터 영어가 무서운 속도로 세계언어를 지배,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200여 국가에서 영어를 제1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민족언어 양성자 교육기관인 텍사스주 SIL언어연구소에 의하면 이미 과거 500여 년 동안 세계언어 절반이 사라졌고 현존하는 언어 6,900여 개 중에서 6,600여 개 언어는 문자가 없고 그중 5,800여 개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1,000명 이하만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3,000여 개 이상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가 브랜드로서 손색이 없는 한글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한글을 의식적으로 정확하고 바르게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한글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우리 모두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 과학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글을 소중히 여겨 더욱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한 한글 지킴이로 살아가길 기대합니다.
우리 구청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활성화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외국어 남용을 방지하여 한글도시 구로를 구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의 공문, 회의 문서, 누리집 등에서 행정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 현황과 사유 및 한글화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외국어 사용 사례와 사용 사유 및 한글 대체안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서류로 제출해주시고 한글 사용 확대를 위한 개선 대책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정형주 의원님께서 우리 민족의 자랑인 한글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말 지켜 쓰기에 대한 구로구의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 이런 방향에 대해서 질문해주셨습니다. 한글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민족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어느 민족도 우리의 한글 같은 우수한 문자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말과 글이 1:1로 매칭될 수 있는 글은 전 세계 한글 하나뿐이기도 합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4차 산업이라든지 언어에 있어서도 한글만큼 우수한 언어가 없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전산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새로운 기기들을 이용하는 데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대단히 큰 불편들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글은 대단히 우수한 문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정형주 의원님께서 한글과 관련해서 행정 용어,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외래어라든지 이런 현황들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 사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것이 한글입니다. 문자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말은 문자가 창제되기 이전에도 우리말이 있었고 세종대왕께서 문자와 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엾이 여겨서 한글을 창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포괄적으로 한글뿐 아니라 우리말에 대한, 가능하면 우리말을 쓰자는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신 것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령 인구를 시니어라고 하는데 시니어라는 용어는 외래어긴 하지만 우리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글로는 시니어라고 쓰는 데 불편이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은 시니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한문이나 일본어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어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워낙 우수한 문자라서 거의 대부분의 외래어를 한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주 범용적인 문자입니다. 시니어라 하든 그린시티라 하든 스마트시티라 하든 우리는 영어로 표기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합니다. 그만큼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은 이런 한글뿐 아니라 가능하면 우리말을 더 쓰자는 우리말에 대한 사랑까지 포함해서 질문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어기본법과 또 2015년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어진흥조례를 저희가 제정했고 이를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공문서는 반드시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해야 된다고 명문화하고 있어서 공무원이 지켜야 될 의무기도 합니다. 우리말 사용은요.
그렇지만 또 세계화 시대에 따라서 전문 용어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불가피하게 외래 전문 용어 사용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AI 같은 경우 인공지능이라고 우리말로도 가능합니다. SMS, 문자 서비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린시티, 토탈프로젝트, 히어로즈클럽 이런 사업명 또는 정책의 이름에도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고 또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가동 범위라든지 반출, 유휴공간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런 한자 용어를 아직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대단히 많습니다.
또 돌봄SOS, 생활SOC, 스마트시티 이런 것처럼 우리 구만의 사업이 아니고 전국 또는 서울시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을 위해서 외국어를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터넷, 엘리베이터, 컴퓨터, 아르바이트 이런 용어는 외래어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말화돼서 사용하는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용어로 보이고 이런 것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또한 온당하다고도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우선 서울시와 국립국어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공언어 행정 순화어를 선정해서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해오고 있고 이 용어를 이렇게 바꿔라. 이렇게 저희한테 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매년 조례를 개정할 때마다 그에 관련된 용어를 바꾸고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 용어도 국립국어원에서 내려온 용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새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겨난 외국어 중에서 우리말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국어원에 번역을 요청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로구 소식지에 우리말 고운말 지면을 만들어서 바른 공공언어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새올 행정 공공언어 게시판에 공공언어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국어 순화어 전자책을 제작해서 전 부서와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저희가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구로구 구청과 보건소에 있는 홈페이지에 공공언어에 대한 실태조사를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용역을 실시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순화 가능한 용어와 부적절한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조사했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해가고 있습니다.
또 국립국어원과 서울시 국어 바르게 쓰기 위원회에서 선정한 용어를 전 부서에 알리고 있는데 금년에 13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각 부서에 통보하였고 또 한글 사랑의 날 온라인 퀴즈 대회도 올해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어문화학교 공공언어 온라인 교육을 상시적으로 전 부서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공공언어 온라인 퀴즈대회도 분기별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틀리기 쉬운 순화어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가 송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도 상시적으로 저희가 순화어를 점검해서 고칠 수 있는 말은 우리말로 계속해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업무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다가 공문서 용어 점검 기능을 저희가 자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첨가해서 바꿀 수 있는 용어가 나오면 자동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을 내년도에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외래어나 순화 대상 언어를 우리말로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면서 우리 구청 홈페이지를 바꾸겠다고 했습니다만 홈페이지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외래어입니다. 순화 대상 용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누리집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로구청 누리집이라고 하면 또 일반 주민들 중에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이유가 또한 그런 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들 가운데 바꾸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권장되고 있는 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년 하고 있는 식중독 예방 뮤지컬 공연, 뮤지컬을 음악극으로 바꾸라고 권고가 내려왔는데 식중독 예방 음악극 공연이라고 하면 또한 주민들이 지금 현재로는 너무 낯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설사 바꾸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점검해가면서 바꿀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서 지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주민센터에 웰빙댄스라고 있습니다. 이건 참살이춤으로 바꾸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라인댄스는 줄줄이춤으로 바꾸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줌바댄스는 줌바춤, 스포츠댄스는 운동춤,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라인댄스를 줄줄이춤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요.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화 용어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면적으로 다 적용하기는 어렵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대체해가면서 또한 우리말 순화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홍보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또 자동 점검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하나씩 하나씩고쳐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우선 저희 사업 중에서 바꿀 수 있는 건 우선 바꾸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해나가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저희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구로 히어로즈가 있는데요. 구로 히어로즈는 그냥 구로의 영웅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우리가 바꿔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가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바꾸도록 해보겠고요. 어차피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행정 용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우리말 사랑에 대해서 정형주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 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정형주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라 하더라도 교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순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의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전례 없는 코로나 19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슬기롭게 잘 대처해주시는 46만 자랑스러운 구로 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어느 해보다 긴 장마와 코로나 19 재난 상황에서 수고하시는 이성 청장님과 문영신 소장님, 매일 코로나 재난 상황을 알려주시며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오광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노경숙 의원입니다.
[질문]본의원은 최근 부쩍 길 위의 무법자로 뉴스마다 등장하고 있는 전동 퀵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비와 관련된 법 제도는 현재 공백 상태로 아직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제도나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급이 증가하고 이용이 가파르게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구로구 구민의 현실적인 안전 대책 논의를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행과 관련한 안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 퀵보드 서비스는 퍼스널모빌리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기존에는 단순한 레저용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으나 이제는 출퇴근형에서 일상형, 이동수단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며 빠르게 대중화되어 가면서 기존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높은 시장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유망산업 분야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이면으로 전동 퀵보드 특성상 앞뒤 바퀴 간격이 좁고 제동장치가 미흡하여 운전자 탑승 시 무게중심 이동을 측정해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어 앞바퀴가 작은 경사에 걸려 넘어지면 높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운전자의 얼굴부터 바닥에 부딪히게 되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동 퀵보드 사고 시 머리 및 얼굴을 다치는 경우가 약 40%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퍼스널모빌리티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으로 집계된 이후 2018년 225건, 지난해 447건, 올해 10월까지 688건으로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사이 사고 건수가 4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부상자 수는 2017년 124명, 2018년 238명으로 2019년 473명 해마다 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10일부터는 전동 퀵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되어 주차, 주행 가능 연령이 현재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중학생도 탈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본의원이 질문 자료를 준비하는 중에 지난 11월 30일 국토부와 민관협의체 첫 회의에서 본의원이 가장 우려했던 내용으로 법 시행과 상관없이 12월 10일부터 6개월 동안은 전동 퀵보드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만 16세에서 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에게만 대여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와 같은 차도를 주행하게 하나 개정 후에는 자전거와 같이 자전거도로 등을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현재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1, 2종 보통면허가 필요하나 개정 후에는 면허 필요 없이 주행이 가능하고 안전모 착용 또한 현재는 오토바이 이륜자동차용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나 개정 후에는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로 개정됩니다. 길을 지나다 보면 전동 퀵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도를 이용해 달립니다. 현행법상 전동 퀵보드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상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우측 부근을 통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 모두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인도 주행은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금지되지만 이대로라면 쉽사리 지켜지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시내 전동 퀵보드 사고는 2018년 57건에서 지난해 117건으로 늘었고 지난 4월 부산에서 한 30대 남성이 공유 퀵보드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다가 SUV 차량과 충돌해 숨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해당 전동 퀵보드 서비스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소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사고가 나서야 무면허였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공유전동 퀵보드 이용 운영자에게 지금부터라도 안전 기준 및 체계를 만들고 널리 계도, 지도, 안전문화 캠페인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로구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주차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유 퀵보드의 특성상 아무 곳에서나 대여 및 반납이 가능한 독리스 방식 때문에 주차 문제 발생 즉, 전 이용자가 반납한 장소에서 대여, 이용이 끝나면 아무 곳에나 반납하면 됩니다.
이용자는 편리하지만 도로 또는 도로 중앙이나 진출입로, 가게 앞 등 장소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피해 발생 및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보도에 주차하는 행위는 불법 주정차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동법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없어 엄격히 이야기하면 지자체가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공유형 전동 퀵보드들이 서울시 도로 곳곳에 무단 방치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로변 인도나 주택가 도로 등에 방치되어 도로 미관에도 악영향을 주고 보행 환경에 불편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이에 서울시는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지자체 중 서초구는 이미 전동 퀵보드 주차존을 시범 운행 중이지만 전동 퀵보드 업체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자유로운 기기 대여 및 반납이 원천 봉쇄되는 지정 구역 주차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구가 바닥에 페인트로 그려 공유 퀵보드 주차존을 표시하는 사례라면 송파구의 도크 실제 시스템 형태 주차 시설은 국내 지자체 중 송파구가 최초로 송파구 관내 12곳에 주차 구역을 지정하고 퀵보드 전용 거치대를 시범 운영한다고 합니다. 주요 지하철역 입구 등 공유 퀵보드 이용이 많은 지역 위주로 설치한다고 하며 국내 공유 퀵보드 운영 규모와 이용 빈도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정비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고 합니다.
구로구도 서울시 및 이미 발 빠르게 대처하는 지자체의 사례 및 대책을 검토하여 이용 주행자의 안전, 나아가 우리 아이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구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로구의 공유 퀵보드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노경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노경숙 의원님께서 근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전동 퀵보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동 퀵보드 문제는 지금 새로 등장한 문제로서 급격하게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자치단체나 관련된 기관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그 현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최근에 열렸던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전동 퀵보드 문제가 안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앞으로 퀵보드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별다른 게 없이 난상토론 형태로 많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모든 구가 전동 퀵보드가 앞으로 가져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동 퀵보드는 보급과 이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된 제도는 아직도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도 주행,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2인 탑승 등으로 사고가 날로 날로 늘어나고 있고 시민들의 불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를 위한 전용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보도상에 무질서하게 거치되고 있어가지고 보행자 통행에도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금년 6월 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도 13세 이상은 누구나 다 전동 퀵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한편은 완화됐습니다.
물론 개정된 법률에 여러 가지 과태료라든지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운전면허 없이 또 연령을 13세로 낮췄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위험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퀵보드는 대부분 다 대여를 통해서 업체에서 대여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대여업이 허가제가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 대여업을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위반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이런 규정도 미비해서 경찰 주관으로 단속은 합니다만 단속의 실효성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안전에 관한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전동 퀵보드 주차 거치를 아무데나 함으로 일어나는 보행의 불편, 두 가지 문제가 주된 문제이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보상이라든지 보험 문제도 역시 같이 달려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금 노경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퀵보드 관련된 업체와 행안부, 경찰청 이런 분들이 모여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거기서 몇 가지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방금 노경숙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13세 이상으로 완화돼도 대여업체에서는 18세 이상에게만 대여한다. 그리고 16세, 17세는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대여한다. 그리고 그 이하에는 아예 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대여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또 퀵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단속과 계도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겠다. 경찰청에서 그런 내용을 발표하고 여러 가지 주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디어디는 주차 안 된다는 주차 가이드라인을 차제에 만들겠다고 해서 보도 중앙이라든지 산책로, 도로 진출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공사장 주변 등 13개 구역을 지정해서 거기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하겠다, 하는 등등에 대해서 지난번 협의체에서 합의하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문제와 주차문제는 대단히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보도에 주행하는 건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동 퀵보드를 통근수단이나 이런 거로 이용해서 차도 맨 가장자리 차선을 이용해서 주행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처럼 자전거도로를 잘 갖춘 그런 도시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동 퀵보드 운행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안전모를 반드시 써야 된다든지 안전은 강화됐습니다만 이런 안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 아주 매우 강화된 단속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안전의 단속에 관한 한은 저희 구로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동 퀵보드 운행과 관련해서 운전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미 안양천에 교통공원이 있는데요. 교통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민간에 위탁을 줘서 자전거라든지 어린이 신호 지키기 등 여러 가지 교통교육을 시키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전동 퀵보드 안전 운행과 관련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마련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속 외에 주로 구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문제입니다. 지금은 전동 퀵보드 15개 대여업체가 있는데요. 길에다가 거의 어쩔 때 보면 건널목 교통섬에다가도 버려놨습니다. 건널목 건너가는 교통섬에다가도 그냥 버려놨고 아무데나 그냥 방치해놓으면 퀵보드 대여하는 15개 회사가 수거 차량을 운행해가면서 보면 업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 퀵보드를 걷어가고 있는, 수거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퀵보드를 대여한 사람은 아무데나 갖다 버리고 그걸 대여업체가 차량을 운행해가면서 걷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동 퀵보드가 도로 아무데나 지금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 퀵보드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가 지금 공공거치대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청에서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주로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또는 공공장소 주변이라든지 이런 퀵보드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주요한 교통목에 적정한 장소를 잡아서 공공거치대를 설치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보관대를 조금 개조하고 확장하든지 해서 전동 퀵보드 거치대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분쟁 문제입니다. 전동 퀵보드는 보험제도가 매우 미비합니다. 지난번 협의체에서도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전동 퀵보드의 보험요율, 보장 범위 이런 등등에 대해서 세부적인 보험 내용을 보험사와 개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 보험을 개발하기로 그날 협의가 되었습니다만 이와 별개로 저희 구 차원에서는 단체 보험을 드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단체 보험이라는 건 구민 누구나 우리 구로구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전동 퀵보드로 인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 일정 범위 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단체 보험입니다. 그래서 구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단체 보험을 전동 퀵보드와 관련해서 가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단체 보험 역시 정부 차원에서 전동 퀵보드에 관한 단체 보험이 필요하다는 데 서로 공감하고 있는데 아직 보험 상품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동 퀵보드 단체 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전동 퀵보드 단체 보험이 아마도 금년 중에는 개발돼서 나올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전동 퀵보드 단체 보험이 나오면 그것이 1년에 우리 구청에서 얼마를 부담해야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매우 큰 부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미 상해보험이라든지 구민 상대 단체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동 퀵보드 단체 보험 상품이 개발되면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하고 실효성을 판단해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단체 보험을 통해서 전동 퀵보드로 일어난 안전사고의 최소한의 부분은 보험을 통해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동 퀵보드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아직도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굉장히 이용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용에 비해서 제도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해가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경숙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노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청장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11월 30일에 협의체 회의를 했다는 데 그 내용을 벌써 다 숙지하고 계셔서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미비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공유 퀵보드 업체마다 안전, 주정차 관련 정책이 다른 상황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유 퀵보드 이용 및 상대방 운영자 또는 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물론이며 인도 한가운데나 건물 출입구, 건축물 진입로, 소방시설 등과 같이 공유전동 퀵보드 주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장소들은 논의하고 안전한 곳에 공유전동 퀵보드 업체와 협의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주차존을 설치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용자는 전용 도로 사용 및 주차 매너 캠페인을 통해 구로구가 안전한 퍼스널모빌리티 사용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예방의 자세로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부탁드릴 것은 중학생들이 탈 수 있는 상황으로 교육부와 경찰청은 청소년들이 공유 퍼스널모빌리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셔서 선도적으로 찾아가는 교육에 앞장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답변은 안전한 전동 퀵보드 운행 관리, 자구책 실천으로 대신해주시기를 바라며 유난히 길었던 긴 장마와 코로나 19 팬데믹 재난 상황으로 수고하시는 공무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노경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의원님 추가 답변 필요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46만 구로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이명숙 구의원입니다.
[질문]먼저 안양천 관련 구정 질문에 앞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주민을 위한 녹색도시 구로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공원녹지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질문에 앞서 진심으로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부터 진행된 민선 7기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현재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주민들의 휴식 공간인 안양천의 녹지 조성 사업, 체육시설, 애견공원, 자전거도로, 보행로 보수 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천의 녹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안양천 명소화 단지 조성 사업으로 대상지는 구로동으로 안양천 구일역 하단 부분이며 8,500㎡ 규모의 사업으로 공사비로는 시비 7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두 번째 사업으로 안양천 생태 복원 녹화 사업으로 구로동 일대 안양천 고척교에서 양천구 경계 구간이며 6,000㎡ 규모의 공사로 시비 8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부간선도로변 장미원 조성 사업으로 신도림동 일대인 신정교에서 고척교 구간으로 3,536㎡ 규모로써 예산은 시비로 12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네 번째 사업은 안양천 생태초화원 조성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신도림동 일대이며 사업 규모는 1만 7,500㎡이며 예산은 시비로 10억 원이 소요되었으며 다섯 번째 사업으로는 안양천 생태 복원 녹화 사업으로 구로동 일대 안양천 우안 제방 사면 고척교에서 오금교 구간으로 사업 규모는 만㎡이며 예산은 시비로 1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업으로는 안양천 생태 복원 녹화 공사로 대상지는 신도림동 일대로 오금교에서 생태초화원 계류 구간으로 예산은 시비로 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사업으로는 녹화 공사로서 대상지는 신도림동으로 안양천 생태초화원 계류에서 신정교 구간이며 사업비는 구비로 5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안양천 경계 개선 및 생태 복원 사업으로 신도림동 일대이며 고척교에서 신정교 상단으로 사업비는 시비로 1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사업으로는 안양천 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으로 안양천 우안 고척교에서 광명대교 구간으로 사업비는 시비 3억 원이 3차 추경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사업은 안양천 수목 식재 사업으로 안양천 전 구간이며 사업비는 5억 9,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밖에도 기간제를 활용하여 2018년 2,500만 원, 2019년 4억 4,000만 원, 2020년 1억 1,500만 원 등 안양천에 투입한 예산이 201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녹지 공간 조성 사업으로 총 82억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공공체육시설 사업 현황과 기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으로 2018년 4억 원의 예산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 신규로 다목적구장 포함하여 안양천 안에 파크골프장이 시비 8억 원, 구비 5억 4,000만 원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좌안 골프장 화장실 신설로 1억 7,000만 원, 애견공원 조성 사업으로 8,400만 원 등을 집행하여 녹지 공간 조성과 체육시설 등으로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예산이 투입된 안양천에 올해 장마철 침수로 인하여 안양천은 토사가 유실되고 초화도 많이 훼손되어 최악의 상태가 되었으며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안양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힐링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으로서의 안양천의 탈바꿈은 환영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예산 낭비와 편중된 지역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안양천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장미공원 등의 여름철 장마 피해로 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집행되어 이중의 예산 부담을 안겼으며 두 번째, 우리 구는 기존의 파크골프장이 9홀이라는 이유로 18홀 파크골프장을 시비 포함하여 13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새로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민 일부가 이용하는 9홀 파크골프장 조성이 부족하여 다시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면서 이용자들의 요구로 갑자기 계획에도 없던 연습장도 만든다고 하니 보행자의 안전 대책은 있으신지요.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안양천은 비가 오면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여름 장마철도 아닌 얼마 전 우기에도 야구장에 배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축구장 인조잔디는 올해처럼 장마철에 침수가 되면 인조잔디당 이물질 제거 비용 등으로 해마다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구장엔 관계자들이 휴식을 취할 벤치나 음용수 시설, 그늘막도 없으며 특히 안전펜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도로와 산책로와 접해 있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장마로 침수된 야자매트를 철거하고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흙 콘크리트를 시공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1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철거한 야자매트에 대해서는 분명한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다섯 번째 애견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공원 등에 애견공원을 마련하였는데 관악구와 구로구만 하천변에 애견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천법에 따라 화장실도 하천 근처로부터 거리 제한이 있는데 굳이 안양천변에 애견공원을 조성하여 장마철에 수질 오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안양천에 양버들나무 338주가 식재되었습니다. 일명 플라타너스라고도 하는데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은 있지만 양버들나무는 5, 6월 사이에 꽃가루가 절정을 이루어 산책자와 라이더들의 알러지와 눈에 결막염을 유발할 수 있고 하천물에도 하얀 가루가 날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로 인해 수질 오염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단점 때문에 타 지역은 양버들나무의 가로수 수종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천변의 균형 발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양천 사업과 관련 사업 비용을 말씀드릴 때 신도림동, 구로동 지역을 특정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구청장님께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셨는데 안양천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려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신도림동, 구로동 일대의 안양천변 개발에만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봉동, 고척동 주민들이 안양천을 이용하기 위해 평상시 다니는 징검다리가 있습니다. 아마도 어르신들은 이용하시기 무척 힘드실 것입니다. 지금 이끼가 끼어 미끄럽기도 하고 징검다리를 건널 때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안양천을 서울시 걷고 싶은 길로 신청하신다고 하시는데 개봉동, 고척동 주민들은 불편한 징검다리를 건너 안양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봉동, 고척동 주민을 위한 안전한 징검다리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이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성 [답변]이명숙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구의 보물이라 할 수 있는 안양천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천은 우리 구로구의 보물입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우리 구민들이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또 체육활동을 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와중에도 이제는 안양천이 평일에도 사람이 붐빌 정도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저도 거의 매주 한 번씩은 가보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안양천 캠핑장에 텐트를 칠 공간이 없을 만큼 텐트가 30, 40개씩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붐빌 때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또한 이용하는 주민분들을 만나서 가끔 이야기해보면 우리 구로구뿐 아니라 양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울 근교의 타 구에서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구로구의 안양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로구 안양천은 이제 많은 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서 양천구청장, 영등포구청장, 금천구청장이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직원들을 데리고 전 구간을 다 시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그런 활동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이명숙 의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해왔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비는 시비였습니다만 구로구청 예산도 적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안양천을 명소화 단지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명숙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오늘 질문하셨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태초화원을 만들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생태초화원을 만들고 장미를 심고 초화를 심었는데 지난 장마 때 침수돼서 또 다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태초화원을 만들면서 초화를 그 안에 35만본을 거기에 식재했습니다.
지난 장마 때도 불구하고 장마가 다 끝나고 저희가 다시 고사했거나 이런 초화를 교체하는 걸 하면서 35만본 중에서 손실 입은 초화는 7,000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98%는 그대로 살아남아 있고 약 2%가 고사했는데요. 그때 교체하는 초본류들을 저희가 조사하면서 어떤 식물이 더 침수에 강한지 알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고사한 것이 아니고 장미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다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서 보식이 필요 없었고요. 일부 초화 중에서 거의 다 죽은 종도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살지 못하는 그런 초화도 있었는데요.
어찌 되었든 35만본 중에서 그때 피해를 입은 것은 약 2% 정도였고 그 2%는 저희가 침수에 강한 다른 식물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미원 안에 있는 보행로로 야자매트가 있었는데 야자매트를 모두 철거하고 지금 황토 포장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황토 포장과 관련해서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 야자매트를 철거하는 것은 정말 예산 낭비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장마가 이렇게 전면적으로 물에 덮힌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10여 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서요. 그런데 그런 외부 환경도 있었습니다만 야자매트는 철거해서 걷은 야자매트를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철거한 야자매트를 고척 스카이돔 앞에 안양천 쉼터에 다시 깔고 또 고척교 우안 그쪽에도 깔았고 신정교 일대에도 다시 매트를 재활용해서 깔아서 저희가 걷어낸 야자매트의 90%를 재활용해서 다시 안양천에 포설했습니다.
다만 장미원 안에 있는 야자매트를 황토로 바꾸고 있는 것은 침수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야자매트가 물을 머금고 있어 가지고 장마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이상 야자매트에 물이 질척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미원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거기 있는 야자매트를 걷어내고 다른 곳으로 이설하고 거기를 황토로 다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축구장의 세척비 등등 해서 2,000만 원이 소요됐다고 하셨는데 세척비로 약 1,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풋살장, 미니축구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 펜스 설치하는 데 600만 원이 들어서 약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안전펜스가 없다고 하셨는데 펜스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척비가 2,000만 원, 세척비로 하면 1,400만 원입니다만 이게 비만 오면 잠길텐데 매년 이렇게 쓸 것이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안양천 인조잔디 축구장 거기는 저희가 인조잔디를 만들기 전에 현황조사를 한 곳입니다. 현황조사를 해서 그 부분은 2011년도에 한 번 물에 잠긴 적이 있었고 그 전에도 한 10년간 한 번도 안 잠겼고요. 최근 20년 이래 잠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는 안양천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매년 잠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처럼 장마가 56일간 계속되는 아주 큰 비가 계속됐기 때문에 잠기긴 했지만 올해 잠긴 것도 9년만에 잠긴 겁니다. 그리고 한 20년 이래 지금 인조잔디 있는 지역은 잠긴 적이 없는 그런 곳 중의 하나입니다. 안양천 가운데서 저희가 인조잔디를 깔아달라고 축구협회나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요구해도 저희가 깔지 않은 건 침수되고 나면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거절해왔습니다만 다만 그 부분은 지금 안양천 C구장은 침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조잔디를 깔았고요.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매년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00만 원씩 이렇게 세척비가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애견공원에 대해서 질문주셨는데요. 사실 애견공원이 우리 구로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설치할 곳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애견공원을 설치해보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 지시를 내린 지가 벌써 7, 8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설치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설치할 장소가 없다고 계속 그러던 사안 중의 하나였고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곳들을 검토했었습니다. 고척근린공원 안의 조그만 구역을 애견공원으로 만들어볼까도 생각했고 또 개봉유수지 생태공원 안에 애견공원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봤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적정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애견공원 설치한 장소는 과거에 게이트볼장으로 조성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만 거기서 게이트볼을 치는 회원도 없었고 이용은 연중 하루도 이용되지 않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이었다는 흔적만 남아 있는 그런 풀밭이었습니다. 그 장소가 어차피 버려져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규모는 대단히 작습니다만 작은 규모나마 애견공원을 설치하기로 하고 지금 조그마한 애견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자 숫자는 주중에는 하루 10명, 주말에는 한 2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츰차츰 이용 주민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애견공원은 수질 오염을 우려할 만큼 큰 규모의 애견공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견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비닐봉지를 들고 분변을 처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애견공원으로 인해서 안양천의 수질 오염을 우려할 만한 그럴 정도의 시설은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좌안에 파크골프장 18홀짜리를 하나 더 설치하는데 특정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건데 왜 파크골프장을 하나 더 만드느냐 하셨는데 사실 생활체육은요, 모든 종목이 다 특정 동호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배드민턴장은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축구장은 축구동호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족구장은 족구동호인이 사용하는 것이고 어떤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도 다 특정 동호인이 사용하게 됩니다. 주민 누구나 다 사용하는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봤자 조깅장 정도입니다.
다만 여기에 우리 구로구 안에 지금 파크골프 동호회가 지금 7, 8개 있습니다. 동호회가 있고 차츰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도가 되면 파크골프 동호회가 10개 이상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파크골프 동호인 수에 비해서 파크골프장은 지금 안양천 이쪽 편에 구로 을 지역 쪽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9홀로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도 상당히 번잡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습니다. 시설이 적기 때문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있었기 때문에 기왕에 만드는 김에 구로 을 지역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구로 갑 지역에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기왕에 아무 시설이 없던 동양공전 밑에는 아무런 시설도 없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이용해서 파크골프장 18홀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도 구로 갑 지역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구로 갑 지역에도 파크골프 동호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을 지역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을 지역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회 숫자가 한 8, 9개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최소한 3개 내지 4개는 구로 갑 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쪽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생기면 갑 지역 동호회가 더 많이 생기고 회원수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파크골프장이 지금 현재는 을 지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한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를 함에 있어서 파크골프협의회 거기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갑 지역에 하나가 더 생길 경우에는 2개를 다 협의회에다가 맡기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로구의 모든 구립체육시설이 배드민턴장이든 축구장이든 어떤 체육시설이라도 다 원칙적으로 구로구에서 관리, 운영하거나 또는 구로구에서 위탁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로누리배드민턴장, 오류동에 있는 배드민턴장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거든요. 특정한 클럽협의회가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파크골프는 하나밖에 없고 동호회가 다 거기 파크골프장 하나를 상대로 다 거기서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는 게 편리해서 맡기고 있습니다만 하나가 더 생길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저희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구로구가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든 다른 방안을 찾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운영 방안을 할 때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동호회들 이용 시간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동호회 가입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을 별도로 배정해 가지고 와서 연습하고 운동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배정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을 지역에 있는 파크골프장에 연습장을 왜 만드느냐, 하셨는데요. 이 연습장 문제는 아주 오래된 민원입니다. 우리 조미향 의원님도 아시고 최숙자 의원님도 아시고 잘 아시겠지만 벌써 몇 년째 만들어달라고 안 그래도 9홀이라서 비좁은데 연습하는 사람들까지 본홀에 들어와서 연습해야 되니까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제일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연습장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장은 자전거도로 건너편 쪽에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풀밭으로 남아 있는 곳이죠. 그곳에 조그마한 부지에 저희가 홀 하나의 연습장을 보강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안양천 을 지역 파크골프장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오랫동안 우리 구의원님들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그런 것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천에 관련해서 비가 온 다음에 5억 원 해서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안양천 앞에는 기존에 시멘트 포장된 도로가 안양천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포장한 지 너무 오래돼서 전부 다 쩍쩍 갈라져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빗물받이가 없어서 비가 오면 물이 자전거도로 옆으로 쭉 고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 빗물받이를 모두 설치했습니다.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배수 공사를 했고 지금 시멘트 포장도 전부 다 새로 했습니다. 거기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요. 이건 안양천 지난번 장마 때 장미원의 초화가 고사해서 보강 공사와는 별개로 이건 원래부터 해야 되는 공사를 저희가 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안양천 사업을 작년, 금년, 재작년 한 3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쭉 나열하신 대로 구간별로 쭉 쪼개서 제방은 제방대로 구간을 쪼개고 또 이쪽 둔치는 둔치대로 구간을 정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었습니다만 중복된 게 아니고 구간별로 1번, 2번, 3번, 4번 해서 저 위에 광명부터 시작해서 신정교까지가 쭉 쪼개져서 그렇게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에 걸쳐서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10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저쪽에 금천구 방면으로 저희가 도로 공사 때문에 공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쪽은 앞으로도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하고 또 돔구장 바로 밑쪽에 거기서부터 광명시 방면으로 그쪽은 아무 시설도 없이 황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보강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그것만 끝나면 아마 안양천 모두가 끝날 거 같습니다만 안양천은 완전히 새로운 수목원 형태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구로구와 영등포구와 금천구 3자간에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앞으로 영등포, 금천에도 똑같이 수목원 형태로 바꾸고 전부 다 연결하자는 데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구로, 금천, 영등포를 포괄하는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하자는 데 서로 동의했고요.
그 와중에 최근에 양천구가 또 저희 구를 방문해서 구로, 금천, 영등포 3자 사업에 양천구를 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양천구를 또 포함해서 4개 구가 공동으로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천 건너편 쪽에 양천구 쪽에서 다시 초화원을 만드는 공사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 연결해서 영등포, 금천 방면까지 자치단체를 초월해서 다 연결되면 안양천 단순히 구로구뿐만 아니라 일대 가장 유명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안양천을 저희가 앞으로도 잘 가꿔서 구로구의 보물로 잘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양버들 이야기하셨는데요. 안양천 둔치에 양옆으로 쭉 일렬로 양버들을 식재했습니다. 우리 구만 식재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식재하고 난 다음에 양천구, 광명시, 금천구도 똑같이 식재했습니다. 이게 양버들입니다만 옛날 우리말로 하면 미루나무입니다. 키가 큰 미루나무를 심어놓은 건데요. 이 미루나무가 굉장히 빨리 크고 또 자라고 나면 하늘 높이 솟아서 경관이 괜찮기 때문에 저희가 국토부 허락을 받고 그쪽에 둔치 양쪽으로 일렬 식재로 양버들을 그동안 식재했습니다. 양버들이 도심의 가로수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안양천의 양버들은 나름대로 경관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개량종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양천에 심어놓은 양버들이 지난 몇 년간의 여름을 거쳐도 여기서 꽃가루가 날리거나 하는 불편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양버들이 뿌리가 약해서 태풍이 불거나 하면 잘 쓰러집니다.
그런 점만 유의해가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척동 방면의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징검다리 설치하는 데 한 5년 이상 걸렸습니다.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토부의 허가가 나오지 않아서 계속 반려되고 부결돼서 저희가 부결되면 또 올리고 해가면서 한 5년 넘게 국토부와 씨름한 끝에 지금 고척교 밑에 징검다리를 만들었고 그쪽에 있는 고척동 주민들이 징검다리 건너서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도 징검다리 대신에 무지개다리 형태의 위로 교량을 설치하는 것도, 제방과 제방 사이에 무지개다리 같은 다리를 놓는 것도 그 당시에 검토했고 또 국토부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건 정말로 도저히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지금 징검다리만 해도 한 5년 이상 걸려서 억지로 허가를 받았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 이상 가는 어떤 다리를 건설하는 건 사실상 이제는 허가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징검다리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보행에 불편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는 건 조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징검다리 외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양해도 좀 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이명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담당과를 통해서 더 확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안양천을 이제는 시설이 많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관리도 열심히 해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구로구의 무단 투기 단속하는 분들처럼 안양천에도 단속 요원들을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도 할겸 지금 무단 쓰레기 단속, 노점상 단속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캠핑장 내 잔디밭에서 파크골프 연습하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안전대책 마련해주셔서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천의 음용수 시설도 부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개시설도 점검해주시고 안양천 열심히 이용하고 열심히 관리하는 그런 안양천이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동웅 이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유 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에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서의원 오전에 시책질문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책질문 과정에서 학교 부지 관련해서 구청장이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증인이고 속기록도 다 있습니다. 이게 봤다는 공문이고요. 저도 확인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공문 들어 보이면서 분명히 학교 부지가 존치되기로 했고 8. 4신규 택지 조성 계획이 일단 철회된 것으로 보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다른 시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그렇게 봐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나중에 추후에 논의가 나올지 모르지만 계속 다른 택지 구성 시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8. 4대책에 대한 건 철회되고 학교 부지는 일단 지켜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국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주민은 대표 구의회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고 민의를 집약적으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시책질문 중에 그 답변 중에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답변을 하고 확답하고 이러실 겁니까? 구청장님 이러실 거예요? 국장님도 이렇게밖에 지원 못합니까? 그냥 넘어가면 의원들도 모르고 덩달아 넘어갈 줄 알았어요? 구청장이 근거로 제시한 이 공문은 서울 천왕 2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사업 예정 지구 변경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알림의 건으로 국토부가 어제 보낸 공문입니다.
본의원은 이미 이 공문에 대해서 구로구로 의견을 보냈을 때부터 이 공문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부지와 연관된 부분이고 또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관련 자료 다 스캔했습니다. 본의원이 점심시간에 나갈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일상적인 공문이다. 택지지구 관련 연말에 보통 지속적으로 오가는 공문이고 여기에 학교 부지 변동이 없다고 한 건 주택 공급으로 학교 부지를 없애려는 계획과는 다른 맥락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끝까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공문은 지구 사업 시행 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여 올해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 시행 기일을 내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8. 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오류동 156-193 이런 현 학교 부지를 주택 공급지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내용과는 별개의 것이며 8. 4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실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절차는 이후 따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택지지구가 철회되고 학교 부지가 유지되었다는 사실은 이 공문이 말하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공문으로 확정받지 못했지만 밥 안 먹고 점심시간에 국토부 여기 공문에 나와 있는 곳으로 전화해서 임** 주무관, 김** 공공택지개발과장 라인을 통해서 044-201-****번 직접 유선으로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구로구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배석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이러실 겁니까? 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협력을 구하는 자리에서조차 잘못된 정보로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까?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공문 하나 잘못 읽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판단 하나가 너무나 큰 판단 착오를 만들고 너무나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해결이 안 되었고 진행 중인 절차일 때는 당연히 백방으로 노력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도 만나고 국토부도 만나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구청장님처럼 이 건이 일단 해결되었다고 가닥을 잡으면 그 노력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이미 구청장님은 이번 주 예정되어 있는 교육감 만남조차도 이미 어느 정도 해결돼서 약간 싱겁게 되었다는 취지로 오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을 크게 그르칠 뻔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지금 교육감 만남, 국토부 만남, 별로 의미가 없겠죠. 8. 4대책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 철회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보면 바로 지금이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시기입니다.
본의원의 제언으로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님과 또 지역 의원님들 함께 국토부 방문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요. 그런데 청장님의 잘못된 정보와 판단에 의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 일이겠죠. 쓸데없는 짓 지금 하는 거겠죠. 지금 상황은 그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주민들, 학부모님들, 심지어 오류2동 주민단체 다 나서서 의회 청원 서명하고 구의회에서 액션해달라고 교육청과 국토부를 주민들이 직접 만나겠다고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 다음 주, 그다음 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청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에 따르면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일이 되겠지만 오늘 국토부의 답변에 따르면 그렇게 지금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국토부가 고시결정 한순간에 바꿔버리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너무나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너무 중요한 시기, 절실하고 간절한 행동이 요구되는 시기인 것입니다.
본의원이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구청장님이 주민들의 뜻을 잘 알고 간절히 알고 꼭 필요한 시기에 바로 지금 이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조만간 학교 부지가 택지 조성 부지로 바뀔 수 있는 논의가 되고 있는 이 시기에 정말 긴장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더 해달라는 겁니다. 맞고 틀리고 거짓말했냐, 안 했냐 이렇게 접근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할 거, 확인해야 될 사실은 정확히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국토부는 이 논의가, 8. 4대책을 이전으로 돌리는 것을 결정하지 않았고 학교 부지를 택지 부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계획을 조만간 실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로. 청장님, 나서주시고 안 되면 부구청장님 국토부에 보내기도 하고 또 국장님들도 가서 만나서 이런 주민들 상황 이야기하고 청장님도 이 의견 동의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백방의 노력을 해도 국토부가 눈을 감아버리면 어쩌면 이 문제 해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정말 절절하게 절실하게 대응해줄 것을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주민들의 힘 또 의회, 구청, 주민, 학부모, 모두의 협력을 가장 크게 활용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을 지키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오류동, 천왕동, 항동, 우리 구로구 지역 발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하고 촉구하고 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동웅 수고하셨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번 구정질문은 우리의원님들이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여 반영한 고견임을 명심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행복한 구로구가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 휴회의 건 top

(15시11분)

의장 박동웅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규정상 답변이 안 됩니다. 자유발언은.)
의장이 가능한,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규정상 권한이 없습니다. )

○구청장 이성 아까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따로 얘기하시죠. )

의장 박동웅 규정 확인했습니다. 의장이 줄 수 있습니다.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에 대한 규정 가지고 오십시오. 자유발언에 대한.)
이성 구청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규정 확인했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규정 다 확인한 거고 잠깐만 앉아 계세요.

○구청장 이성 자유발언이 아니고요. 아까 보충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 안 드렸습니다.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이것은 의회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해서 자유발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아닌 거예요. )

의장 박동웅 자유발언의 답변은 아니고.
(장내소란)
확인했습니다.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절차적으로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은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절차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자유발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의장이 임의대로 줄 수 있습니다.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도 아니고 시책질문에 대한 답변도 아닌데. )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폐회를 두둘겨 놓고 뭘 회의를 하려고 해요.)
폐회를 아직 안 했다니까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니까요. 폐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폐회는 아직 안 했다니까요.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정확하게 몇 조 규칙을 얘기해 줘야지. )
폐회를 안 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폐회를 두드리지 않았다고 폐회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시나리오가 다 있는데. 안 했어요. 폐회를.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것을.)
권한이 있다니까요. 있으니까 지금 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읽으시라고요. 그 권한을 그러면.)
가만히 앉아 계세요. 아무튼. 지금 폐회를 안 했습니다. 지금.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그럼 구청장이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규정을 다 확인한 거예요. 지금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읽으시라고요. 확인한 내용을. 읽으시라고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무슨 근거로 하는지 납득이 되면 동의할게요. )

○구청장 이성 아니 그런데 이렇게 의회를 하는 것은 서로 묻고 답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은 다음에 답변을 안 받겠다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물어는 놓고,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이해하는데 의장님이 회의진행이······.)
할말은 다 하고, 답변을 안 받겠다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의회를 하는 것은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받을 건데요. 회의 진행을 규정대로 해달라는 것 뿐입니다.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확인했다면서요. )

의장 박동웅 확인했습니다.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규정 읽으시면 됩니다. )

의장 박동웅 규정 가져오세요. 그런 식으로 의장이 의사진행을 하는데, 폐회도 안 했고 절차대로 다 진행하고 있고, 방금 의사팀하고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당연히 그런 권리가 의원에게 있죠. 무슨 근거라고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
(○정형주의원 의석에서 -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평길의원 의석에서 - 얘기해 주면 되죠.)

의장 박동웅 읽겠습니다. 의장이 이렇게 하는데 의원님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 규정을 따지고 의원님들한테 최대한 발언을 드리고 또 필요한데, 구청장님이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오전에 발언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의장이 이것을 확인하고 했는데 규정을 따지고 하면 어떻게, 다 확인하고 한 건데. 의장이 확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발표할게요. 잠깐만 계세요. 금방 확인하겠습니다. 의장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의원한테 야단칠 권한은 없어요. )
의장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가르치듯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윽박 지르는 게 어디있어요. 의장이 진행했으면 설령 실수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규정을 확인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밝혀달라고. )
지금 책자를 들고 있어요. 지금.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을 읽어달라고 하는데 처음에 안 읽으셨잖아요. 읽으시면 돼요. )
의장이 얘기하는 것도 못 믿습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정확히 읽으시라고 요구했잖아요. )
읽겠습니다.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대로 하시면 되지. )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2018년도 구의회 관계법규집입니다.
"제3절 발언, 제27조(발언의 허가) ①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원이잖아요. )
(○박평길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권한이에요.)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께서 임의대로 발언할 권한은 없잖아요. )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원 맞아요. 그렇게 하고 있고. )
(○박평길의원 의석에서 - 구청장이 함부러 이떻게 나와서, 절차에 맞지 않게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의장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관계공무원에게 발언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의장이 예를 들어서 회의에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의원의 발언의 요지입니다.
(○정대근의원 - 의원이 발언을 요구할 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회의진행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뿐이에요. )

의장 박동웅 그러면 구청장 발언 안 듣고 끝내면 좋겠습니까? 안 듣고 끝낼까요?
(○박평길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자유발언하시면 구청장이 언제든지 나와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의장이 필요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 사안은 이성 구청장이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아까 김희서 의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혼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의장이 허가를 못 합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정확히만 얘기하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본의원은 구청장님 답변 듣고 싶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의장께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자유발언이 아니라 시책질문에 추가질문으로 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러면 답변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자유발언으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한 거예요. 저도 원래 시책질문으로 추가로 발언하고 싶었어요. 룰을 지켰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면 자유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냐, 없냐 그 룰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 룰도 김희서 의원님! 다 끝난 것을 가지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자유발언이든 아니면 연관이든 둘중에 하나 검토해서 문제가 없으면 발언한다고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사팀하고 상의를 해 보니 자유발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지금 김희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얘기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안 듣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 저는 듣고 싶은데 가능하지 않으면.)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자유발언이 무슨 답변이 있어요. )
의장이 필요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한 게, 얘기한 것을 그 절차가 잘못 됐습니까?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이 우리 동료의원님한테 허락한 것은 의사진행 발언을 주신 거잖아요. 자유발언을. 그랬는데.)
그러면 답변은 안 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의사당에서는 조금 더 목소리가 큰 것보다는 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절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부록] [/부록]
○서면질문 및 답변서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 (16인)
박동웅서호연박칠성최숙자조미향
박종여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
박평길곽윤희김희서정형주노경숙
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이성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최기배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이헌수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