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제298회-본회의-5차  

(제298회-본회의-제5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6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7.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1. 2021년도 예산안
3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7.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3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1. 2021년도 예산안
3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7.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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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의사일정 제6항「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 의사일정 제7항「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13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있는 심사결과 1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하고,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동 관련 정책에 대한 규정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 및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항동 산 18-2번지와 개봉동 298-75번지 토지 교환의 건은 시유재산 부지를 구유재산인 부지와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지역 자활센터 및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은 구로동 486-18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여 구로구 지역 자활센터 및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안정적인 문화재단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인 운영, 관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기획단의 연장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의회사무국 별정직 정원과 관련해서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확대 운영에 앞서 우리구 주민자치회 여건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박종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8.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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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숙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8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6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 통일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한부모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확대·폭력 가정에 대한 초기 대응 강화 및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장례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구로3동 및 궁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두 건은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체를 모집·선정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주민수가 많은 기초지자체의 참여 요건 보완 등 규약 내용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두 건은「공동주택관리법」 제정 및 법제처 협업과제 정비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적 의무기금의 불필요한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광고물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는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아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유지 및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수업체에 감염병 등이 발생할 경우 구로구 마을버스 전업체가 공동대응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최숙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31. 2021년도 예산안
3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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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6분)

의장 박동웅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0항「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호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동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2021년도 예산안」,「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2020년 기정예산의 증감없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건으로 산단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등 총 46개 사업 308억 6,162만 4,00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 및 인건비, 보조사업비 등 법정경비와 폐기물처리비 등 경직성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7,281억원과 특별회계 110억 6,000만원을 포함한 7,391억 6,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에서 장애인단체행사지원 사업 등 41개 사업에 대해 22억 5,640만원을 증액하고 신년인사회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22억 5,64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433억 1,179만 7,000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신축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서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98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 구청장님과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에도 의원 상호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며,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호 존중하고 상생하면서 구민 여러분이 가시는 길, 함께 동행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동웅서호연박칠성최숙자조미향
박종여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
박평길곽윤희김희서정형주노경숙
이명숙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최기배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이헌수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