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98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98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30분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7.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7.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9.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발의자가 되기 때문에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장, 이재만부위원장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재만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top

부위원장 이재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종여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인슐린 자동주입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사업 시행 등 규정을 마련하여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비용의 부담을 줄이고 편견 없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정취지에 대해서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박종여 의원 외 9인)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이재만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부위원장 이재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이재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당뇨환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사망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용 부담을 줄임으로써 환자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추계결과 향후 5년간 8,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 위원입니다.
구로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를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시의 적절하게 발의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구로구에 현재 몇 명이나 있나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구로구 전체 당뇨병 환자는 한 3,100명 정도 되고요. 소아청소년은 379명입니다.

조미향위원 인적사항은 다 파악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인적사항은 저희가 개인정보라 파악할 수 없고요. 건강보험공단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까 전문위원님 설명에서도 나왔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상자들이 적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가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한테 좀 부족한 상태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대상자한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보건소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소아당뇨 기기가 개당 지금 400만 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180에서 최고는 7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건강보험급여에서는 한 170만 원 정도 지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네.

이명숙위원 이게 혈당측정기가 연속이어서 이렇게 고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게 원래는 시간에 맞춰 본인들이 주사를 놓든지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기기에다가 그 기록을 저장해놓으면 주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주입하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자동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기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보통 통상적인 혈당수치 체크하는 거랑은 많이 업그레이드된 기기네요, 이 기기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 기기가 자동혈압 측정기도 있고요. 이건 주입기인데요. 측정기는 따로 두 가지로 돼 있는데 하나로 돼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고가라 아마 지금은 많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동혈압측정기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그 중에서 이 주입기가 고가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구로구 관내 소아당뇨환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연령대는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데 보통 소아청소년 당뇨가 10세 전후로 발병해서 원래 이게 선천적으로 발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분들은 이게 세월이 간다고 그래가지고 낫고 그러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대별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천성이기 때문에 사전예방은 힘들 수도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거의 유전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한 교육 그런 것을 실시하는 조례안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고 사전예방을 통해서 소아당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교육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박종여 의원님 참 좋은 조례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구로구의 소아당뇨환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적절한 시기에 박종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청소년들이 이걸로 인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실태 조사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도부터 이제 실태조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쯤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나요? 용역을 하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하실 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게 건강보험 공단에서 치료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자료를 참고로 저희가 이 소아당뇨병 환자에 대한 협회라든지 아니면 부모님들 모임 그런 데를 통해서 아니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실태조사를 하셔 가지고 구민들,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시고요. 아까 전체인원이 약 한 3,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거는 소아청소년 당뇨 플러스 성인병 당뇨를 포함하면 전체 3,100명 정도 되고요.

김철수위원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면 얼마정도 되지요? 연령대 기준은요. 몇 세부터 시작해서 몇 세까지.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소아청소년 때 주로 발병하는 거고요. 이 당뇨병 환자는 성인이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소아청소년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연령대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규정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위원님께서 제목이 소아청소년이라 소아청소년만 대상이 아니고요. 이 당뇨병 이름을 소아청소년 때 발병한다고 해서 이 병명이 소아청소년 당뇨, 제1형 당뇨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형 당뇨는 비만이나 노화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성인당뇨를 제2형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유전적이나 선천적으로 발병한 당뇨를 소아청소년당뇨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1형 당뇨라고 명명합니다.

김철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속혈압측정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주입기가 있거든요. 자동주입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있고 이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기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구매는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가요, 그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2개가 복합돼 있는 거는 인터넷 상으로나 제가 언론지상에서는 봤는데요. 지금은 아직 보편화된 단계는 아닌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1회 측정하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소요되나요? 측정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데. 인슐린 맞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맞게 되면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 비용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고요.

김철수위원 아니 대부분 당뇨환자들은 개인이 배나 이런 데에 맞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거는 이제 주사기의 주사방법이 있고 펌프방식이 있는데요. 주사방식은 본인이 직접 주사를 놓는 거고 아니면 주사가 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쿡 찌르면 되는 그런 방식이 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인슐린 자동주입기가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는 설치돼 있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거는 개인이 자기 몸에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따로 비치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 배치할 계획 같은 건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거는 개인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해서 부착하는 거기 때문에 비치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가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여 의원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박종여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 위원장님은 사회석으로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박종여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top

(10시 47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923번인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운영사무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그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예산이 한 3억 7천만 원 들어가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지금 민주노총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민주노총 소속은 거기서 근무하게 되면 다 나와야 됩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위탁기간이 민주노총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 규정에 보면 민주노총의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직원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규정상?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정확한 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요. 왜냐하면 정말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을 대신해 주고 보니까 프로그램도 많네요. 정책개발도 많이 하고 교육취업도 하고 문화복지도 하고 기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무실이 한 30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한 35평정도 됩니다.

서호연위원 근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정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지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고 사무실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고 정말 노동자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꼭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용하게 되면 잘못 사용하게 되면 사회의 지탄거리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큰 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좀 잘 해주십사 하고요. 이분들이 올해에 했던 활동사항을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러면 지금 임대료 부분을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여기가 사업비하고 운영비 임대료가 있는데요.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임차료만 우리가 지금 내고 있고요. 월22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부가세 24만 원 포함해서 한 240만 원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241만 원 이 정도 나오는데 계산해보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금 전액 가져오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연간으로 가져오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분기별로 가져옵니다.

이명숙위원 분기별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이명숙위원 분기별로 가져오면 3억 9,960만 원인데 통상 마진율은 얼마정도 계산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마진율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그 금액정도를 주는데요. 서울시에 현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17개 있습니다. 17개 다 비슷하게 그 금액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인원수랑 임대료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 구에서는 자치구 예산으로 인원을 추가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자치구예산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는 3억 7천만 원 가져오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받고 또 노동자들이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위탁사무내용 중에 다른 정책개발조사연구라든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런 것 기타 이런 것 빼고라도 제일 먼저 노동상담이 눈에 띄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아무래도 노동자들이 갖는 관심은 최저임금이라든가 근로시간 또 비정규직차별 등 이런 노동관련 상담업무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센터에서 그 과로 피드백이 되나요? 매년 이러한 실적이라고 하면 실적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분기별로 우리한테 예산도 정산을 하고 있고요. 사업실적도 우리한테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이 지원센터가 지금 두 번째 위탁동의안 올라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두 번째 올라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가 다른 구보다 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빨리 개설은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번 더 위탁동의안을 받는데 한 번 경험이 있으니까 이 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또 구로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낼지 이러한 게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동은 이해관계 그러한 싸움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과거처럼 해결할 수 없는 노동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적한 과제들을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노동자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관리감독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그러면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공고를 해가지고요.

박평길위원 공고했는데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한 군데 들어왔습니다.

박평길위원 한군데가 들어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어쨌든 이번에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보면서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읽어드릴게요.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을 수탁기관 선정 전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요. 수탁기관 선정 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번에 좀 절차상으로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나쁘게 보면 의회를 경시한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가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물론 중간에 오셔서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숙지하셔야 될 것 같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지적한 것을 가슴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 00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를 살리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도 나온 걸 봤나 모르겠네요. 상품권 강제구매, 상품권 부정사용. 혹시 언론에서 그것 보신 적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뉴스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구로구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상품권은 이 상품권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구로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상품권을 발행하고 나서 재래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무래도 구로사랑상품권은 3차에 걸쳐서 발행을 했는데요. 1차에서는 한 달 정도에 다 소진이 됐고요. 2차에서는 한 18일 정도, 3차에서는 좀 더 빨리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호응이 많이 좋습니다.

서호연위원 3차까지 해가지고 135억 원이 지금 발행됐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상품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그에 따른 부정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긴 한데요. 이 상품권은 종료된 온누리 상품권처럼 그렇게 구매해서 할인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서호연위원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품권이 이게 지난 4월 달에 50억, 그 다음에 2차였던 7월에 50억, 그리고 추석 전에 3차해서 35억 원이 발행이 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게 모두 조기에 완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기완판 비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 처음에는 할인율을 한 10% 했었습니다. 특별할인해 가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7%로 돼 있는데요. 아마 할인율이 있기 때문에 좀 인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아마 학원 이런 데서도 좀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기완판이 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번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상품권도 세 종류로 좀 다양했고 그다음에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에 다 사용할 수 있고 생각보다 가맹점이 7,990곳?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좀 늘어가지고 지금 한 8,30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굉장히 가맹점도 많고 홍보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다보니 조기완판도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을 더 근거로 해 가지고 구로상품권 발행으로 인해서 지역소비가 좀 늘어나고 또 소상공인 매출이 증대되는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조에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8조2항 이 홈페이지가 인터넷 아니고 또 다른 곳에도 있나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인데 다른 곳에도 있지 않다면 굳이 인터넷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홈페이지 대신에 누리집으로 고쳐 사용할 수는 없는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정형주위원 그리고 8조 4항 뒤페이지에 보면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즉시 가능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한국간편결제원이라고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뿐만 아니라 실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가능합니다.

정형주위원 무리가 없이 즉시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그다음에 10조에 환수조치에 보면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했으면 전부 플러스 알파를 추가 환수하는 게 오히려 징벌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데 일부를 환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을 많이 한 곳입니다. 부당이득 환수가 사실은 부당이득환수 발생이 많지 않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서호연 위원님 말씀처럼 온누리 상품권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핸드폰 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일부 및 전부 환수와 관련한 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은 현재는 무엇인지는 파악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이 부분은 만약에 전부 또는 일부라는 표현을 넣으면 세세하게 다 하는 거는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어느 경우는 일부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이 좀 구체화돼야 되지 않느냐, 부칙 같은 걸로 해서.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이랬다저랬다 하면 또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도 나름대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1조에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이게 좀 쌍벌이라고 해야 되나? 두 가지를 같이 조치하는 경우도 있겠습니까? 아니면 환수조치하고 끝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양벌규정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1차, 2차, 3차 발행해서 50억, 50억, 35억 하셨는데요. 제8조에 보면 운영대행사가 있잖아요. 운영대행사는 1회, 2회, 3회 이렇게 하셨는데 똑같은 대행사에서 하시는 건가요? 대행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대행사는 서울시 전체 똑같이 한국간편결제원이라고요. 거기에서 운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 똑같이요.

김철수위원 1차, 2차, 3차 다 한 군데서 운영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김철수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나요, 회사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회사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단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번에 대행사들은 수수료가 일단 몇 %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한 1.6% 정도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한 150억이면 135억이니까 수수료 같은 부분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렇게 저번에 한 번 업무보고 들을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분들도 대행을 하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수수료를 지역상품권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수수료부분만 몇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수수료가 정확히 1.65인데요. 서울시에서 그 수수료비용은 전액 부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에 따른 직원들 인건비, 앱 인터넷관계 이런 부분에 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상품권으로 환원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차후라도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업체에 계속 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결정합니다.

김철수위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는 구로구에 같이 전 구를 다 그렇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그게 궁금해서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구로사랑상품권 생각지도 않은 업무과중화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수고 많으시고요.
본위원이 지금 대표발의로 잠깐 자리를 비워서 중첩된 질의를 드려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2조 2항에요. 판매대행점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이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대행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판매대행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간편결제증명원 서울시에서 선정을 하면 우리구가 한국간편결제증명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게 하고 금융회사는요?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지역의 어느 금융을 결정하나요? 타 지역에는 신협이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이 안됐는데요.

조미향위원 네, 판매대행점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 금융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미향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종이상품권을 발행했을 경우만 그게 해당되고요.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것은 전자금융업자한테 협약을 맺어서 하는 거고 종이상품권일 경우에는 그 판매를 어디서 하냐 제가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top

(11시 15분)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노경숙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늘 구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더불어 민주당 비례대표 구의원 노경숙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로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책개발 및 지원 산업안전보건 및 건강검진에 대한 지원,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지원,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제정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외 5인)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거나 구로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관내에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관련 조례 및 시책들을 공유하고 통합하여 구로구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로구의 노동정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더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안 제1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로구에서 민간위탁운영중인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분야별 핵심정책과제의 최종목표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구로구 노동자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가 마련되어 지금 노경숙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 때늦은 감이 있지만 노동자의 삶과 일의 균형을 위해서 좋은 조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조례가 정말로 현장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점검하고 평가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하시는지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평가를 할 계획이신지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근로자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랑 같이 해당업체 또는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자복지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로구와 같이 점검평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노경숙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탁을 하신 노동자자복지센터를 보면 그곳에서는 근로자 권익 찾기 수첩발행을 해서 배포도 하고요. 노동자 권익 찾기 강사단 양육도 하고 노동자인권교육 실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쪽에 의원이기도 해서 제가 자주 살펴보았더니 전 해에 활동하셨던 자료를 참고로 점검할 것을 과장님과 같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정말 구로구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점검이나 평가,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조례로 빛을 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과장님 업무가 많이 과중 되실 것 같은데 6조에 노동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돼 있고 13조에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 설치가 의무조항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차차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현재 노동정책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는데 최초의 시기는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 그 다음에 그 위원회 설치는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내년도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고요. 노동권익보호위원회도 내년도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저희들이 통과를 했었거든요. 이 조례안과 조금 전에 노경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하고요. 노동자종합센터 관련 조례하고 이 조례는 많은 부분이 좀 유사하기는 합니다. 유사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강동구라든지 강북구 이 두 군데서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지금 제정돼 있고요. 구로구도 세 번째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하고 노경숙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조례안 내용이 비슷비슷하고 교육, 권익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같은 것은 서울시예산 3억 7천정도 들어가서 하고 여기는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나 지원 같은 건 없나요?   위원회구성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회구성이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위원회구성 15명을 포함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부위원장하고 기획경제국장, 생활복지국장 외 구로구의회 의원 2명, 노동전문가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확보돼야만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에 대한 그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통과가 된다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직은 조례가 제정된 상태가 아니어서요. 2021년도 예산에는 현재 반영은 안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2021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이게 조례로 통과되고 난 후에 추경을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하셔서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주무부서에서 잘 확인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6항 2건의 안건은 재무과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9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 하도록 결정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토지교환(항동 산18-2↔개봉동298-75) top


6.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 top

(11시 26분)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산 18-2번지와 개봉동 298-75번지 토지교환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의 건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과 재산취득 추진부서인 문화관광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2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토지교환 항동 산 18-2번지와 개봉동 298-75번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개봉동 부지와 교환되는 이 안대로 분할할 시에 반드시 이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녹색도시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과도 책임을 져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이게 포함되면 되지 않는다. 이걸 전제로 본위원은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관철시키고 이 교환한 안대로 되지 않을 시에는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할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그걸 전제로 본위원은 동의한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뇌병변 비전센터의 건 저번에 심의 심사할 때 가장 핵심이 뭐냐면 건물이 30년 됐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가 25억 예상하고 있다. 25억이 예상됐을 때 보니까 거기가 연건평이 310평입니다. 그러면 800만 원이 넘어요, 평당. 그래서 본위원이 건축업자하고 건설업자하고 물어봤는데 이걸 새로 지었을 때는 얼마나 드느냐. 하니까 한 500에서 600이면 짓는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새로 신축을 했을 때의 단점은 연면적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사실 또 그건 불가능한 얘기고 리모델링비를 25억 예상한 것은 어떠한 근거로 해서 25억을 잡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저희가 리모델링비는 22억 7,700만 원입니다. 25억 원은 아니었고요. 22억 7,500만 원이 어떻게 생성된 거냐면 저희가 2020년 서울시 건축리모델링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제곱미터 당 217만 원 정도 산정해서 계산해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 공공건축은 사실 저희가 어떤 규정에 맞춰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하다보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리모델링비를 절감할 수 있는 요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저희가 건축설계나 건축사들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액 같은 거는 저희가 감사실을 통해서 다 검토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잡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땅, 그 대지값 정도는 이건 뭐 보편타당성하다 이건 믿을 수가 있겠고요. 가장 큰 문제는 리모델링비가 문제되고, 두 번째는 주민들의 민원이 좀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한 번 돌아서 봤는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뇌병변 환자들이 지금은 구로구에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뇌병변이 지금 한 1,70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정도는 한 40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저희가 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400명 중에서 20명이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인데 참 여러 모로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있어야 할 곳은 또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리모델링비를 최대한 그걸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번에 심사할 때 다른 지역을 그분들이 편리하고, 교통 좋고, 환경 좋고, 공기 좋고 이런 지역을 수습해보라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네.

서호연위원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수궁동, 가리봉, 구로동 한 10개소 이상 검토는 했었고요. 그런데 확인할 때마다 면적이 안 맞거나 금액이 안 맞아서 사실은 계속 검토를 하다가 이쪽 지역을 저희가 선정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가 다시 한 번 그쪽 지역 검토를 해봤는데 최근에는 평당 한 3천까지 가더라고요. 금액이요. 그래서 저희가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니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서호연위원 대지만큼은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러면 60억이란 예산이 아마 이 자료대로 보면 60억 정도가 들것 같은데 이 예산은 어디서 재원을 충당하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구비로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뇌병변 비전센터가 권리비 확정이 되면 서울시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되면 뇌병변 비전센터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를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서울시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60억 중에서 몇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현재 결정된 건 3억이고요.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3억을 더 받아오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서호연위원 60억 중에서 6억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네.

서호연위원 자랑입니까? 이것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비로 우리가 운영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맞습니다. 네, 꼭 필요한 시설이라 도와주세요, 위원님.

서호연위원 이게 구로구에 해당된 겁니까? 아니면 인접지역의 사람들도 오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구로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구로구에 그 환자들만 오실 수 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뇌병변 장애인 구로구 장애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 전체가 다 구로구 저소득층 대상으로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낙원교회 그것을 어느 분이 그러면 매입을 했을 경우에, 아직 계약은 안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계약 안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계약하기 전에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다른 분이 그 건물이 먼저 매입이 돼 버리면요?

서호연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러면 저희가 다시 새로 알아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뇌병변 자활센터하고 뇌병변 비전센터 때문에 과장님하고 수차 대화를 나눴고, 또 지역주민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눴고, 여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상당히 많이 나눴고, 여기 위원님 몇 분들도 어제 저녁까지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드릴 때 대충 주민과의 대화는 충분히 나눴냐고 어제도 여쭤봤고 오늘 아침에도 여쭤봤는데요.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몇 분들하고 통친회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고 며칠 전까지도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각 의원님들한테 한 내용과 전체 다 틀려요. 각자가 다 틀리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좀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들 주민들은 과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흔쾌히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저한테 얘기하면. 물론 과장님들 입장과 제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요. 그분들은 언제 이 회의가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부분과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내용은 분명히 다릅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제가 주장했던 것은 주민과 소통해라. 대화해라. 해서 과장님께서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성실히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몇몇 분들은 지금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자활센터나 뇌병변 센터가 확정이 돼서 매입해서 사업이 실시된다면 모르는 주민 분들이 90%, 98%가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민원이 발생되리라 생각됩니다. 안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느냐면 지금 그 지역은 한 104대 정도의 주차장이 내일모레부터 공사가 시작돼요. 주민들 굉장히 업 돼 있는데 몇 몇 분들은 하물며 그 지하주차장 땅 파는 문제까지도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기반시설이 무너진다. 옆에 있는 건물이 무너진다. 해서 민원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밑에 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임대하기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와 반면에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최근에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통장님을요. 그래서 통장님께서 제가 주위에…….

김철수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분들 만난 분은 5명 안쪽 소수잖아요. 5명,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지요. 구청에서는 사업을 하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끝날 수도 있겠지요, 구청은.
그렇지만 한 지역의 의원으로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감당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그러면 그 반대하시는 주민을 직접 만나 뵙고 사업을 설명하고 최대한 설득작업을 열심히 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은 구청에 가서 어떤 제스처를 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격할 수도 있고 순리적으로 풀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땅값에 비례해서 땅은 크게 나도 문제제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지역구 의원으로서 거기에 들어온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땅값은 전체비용에 비해서 33억 정도 비용에 비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그 땅값 내가 감정평가사까지 다 확인하고 건물가격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하면서도 제가 그걸 충분히 검토했고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땅값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제기하지 않지만 리모델링에 대해서는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뇌병변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 뇌병변센터 운영에 관한 지원을 받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니요. 리모델링비 지원입니다.

김철수위원 그것 확실히 결정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저희가 공모하면 2020년 상반기에 계획이 내려와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예산안도…….

김철수위원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내용은 내가 서울시에도 확인을 했고요. 서울시에 내가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시의원님들하고도 확인했어요. 지금 검토 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검토 중인 걸로 내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계획이 결정나서 예산이 잡혀있었고요. 내년 예산에 공모하는 기간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저희 구로구가…….

김철수위원 아니 뇌병변센터가 아직 설립도 안됐는데 공모를 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니요. 공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행 중이다, 라는 걸 알고 저희가 시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 부탁하신 거잖아요, 이건.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래서 저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의원님께서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 서울시예산이 얼마정도 있는지 아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에 6억 줄 돈이 아니에요. 없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현재는 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하실 부분이고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 아까 조금 전에 그것 말씀드렸고요. 리모델링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전국건축리모델링협회의 지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금액이 저희가 217만 5천원으로 저희가 산정한 게 22억 7,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리모델링하면…….

김철수위원 리모델링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골격은 놔두고 외관과 내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리모델링하면 막무가내로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어떤 시설에 어떻게 설치할 거며,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설치할 거며, 그런 게 안이 나와야만 금액이 나오는 게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 계획은요.

김철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서울건축리모델링협회에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으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 부분은 추가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27년 된 건물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결국은 어떤 이익이 발생되는 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어느 부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 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도 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16명. 아까 과장님은 2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처음에는 15명이라고 얘기안하셨는데 13명, 15명, 20명.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 정도 라인입니다. 최대 20명입니다, 최대.

김철수위원 최대20명이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처음에 13명이다 15명이다 이번에는 또 20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활센터는 지금 몇 명 운영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현재 삶터에 100명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00명하고 15명, 115명. 저번에 130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 사업단이 있어서요, 위원님. 사업단에 대상자들이 9개 이상.

김철수위원 거기 대상자들이 운영하는 총 인원이 몇 명 정도가 거기에…….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업단이 9개 사업단이 있어서 사업단 별로 인원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저소득층이 들어와서요.

김철수위원 물론 그래요. 거기 지금 삶터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우리 구로관내에 39개소 공중화장실도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인원이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거기서 큰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전체인원에 비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20명, 그리고 삶터 100명, 거기에 대한 예산은 60억. 주택 한 가운데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부분은 제가 지역의원으로서 심의할 때 추경 때 사업내용 한 번 보고 혹시 추경 때 나 이것 계약금 3억 3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경 때 올리신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김철수위원 이 사업내용은 어느 누구하고도 논의한 바도 없고 주무과에서 주무부서에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어느 의원들한테 말 한마디 논의도 없이 추경 때 딱 계약해야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나 뇌병변센터는 지자체에서…….

김철수위원 아니 과장님, 지역자활센터나 뇌병변센터 사업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하시라고요.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요. 그렇지만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115명을 위해 60억을 투자해야 돼요. 과장님 말씀대로 100명, 뇌병변 20명, 120명을 위해서 60억을 투자해서 지역에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러니까 이사업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공적인 부분으로 해야 되는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라고 명시돼 있는 사업이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 수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재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 과장님이요.
공유재산관련해서 현안질의 혹여나 다음 사업 질의 들을 때까지 일이 진행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내년에 재무과에서 현황상 도로를 없애서 집단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4억 원의 예산을 올리셨잖아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조미향위원 거기에 준해서 신도림에 433번지 그 일대는 지금 지역주민 몇 백 명이 감사실에다가 민원을 넣은 상태고요. 그 앞에가 경인로 버스정류장이에요. 그리고 현재 차량이 2대가 왔다 갔다 하고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데예요. 거기를 국유지에다가 구유지를 팔겠다. 용도폐지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정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것. 수십 년 동안 써온 관습상의 도로이고요. 현황상의 도로예요. 일부 업자들의 주차장 진출입로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지금 용도폐지를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몇 백 명이 지금 400명 인원만 되면 지금 감사원에다가 공익감사를 신청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무부서에서 이 일은 원안대로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현황상 도로를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지금 주민들이 민원을 중지한 상태거든요. 그 부분 분명히 아셔가지고 민원 없는 것 아닙니다, 이것.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지금 이게 중증 장애인들이 400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20명만 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시설설치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20명만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더 많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학교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요.

조미향위원 그 나머지 380명은 여전히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조미향위원 이런 문제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예산을 60억씩이나 들여 갖고 하실 거면. 지금 장애인 학부모님들도 제가 잠깐 만나봤는데 그분들의 고민은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제 어떤 특수시설, 전문시설에 좀 맡겨서 부모님들도 보육에 대한 부담도 좀 줄이고 또 아이들도 또 삶에 어떤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다시 지어도 2년, 리모델링해도 2년 가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까지도 제가 본위원은 머리가 정리되지 않는데요. 이게 지금 400명 중에 20명만 활용한다면 저는 이 시설설치 준비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부 학교개념으로 특수인원은 그쪽 학교로 오는 것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해야 되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러니까 이 대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사이에 있는 대상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라서요.

조미향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380명은 어떻게 하냐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실은 400명이 다 그 대상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요. 좀 더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입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서호연 위원님께서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게 상세설계도가 나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니요. 아직 저희가 설계도는 공모를 해서요.

조미향위원 그러면 아까 예산 잡은 기준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 때 가감정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탁감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감정을 받으셨잖아요. 2개의 감정서를 저도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50대 감정사 안에도 들지 않는 데예요, 거기. 그래서 저는 오늘 조례가 통과될지 어떻게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33억, 거의 60억에 가까운데 이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아마 더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다보면. 그러면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감정사도 우리가 인정할 만한 중앙이나 경일이나 한국이나 그런 데서 받으셔야 되는 거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금 결정하는 일인데 그 감정사 이름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금융사에서 선정하는 우리나라 10대 감정사 있잖아요. 랜덤으로 해서 누구의 의견도 이입이 될 수 없는 그런 감정사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고 이 시설이나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특히 자활센터는 어디로 들어가도 사실은 시설을 쓸 수 있지만 뇌병변 장애인 이분들은 정말 특수시설을 저는 서울시에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거면 제일 잘 지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주무부서에서 준비가 그동안 고생은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대비 저는 아직도 이 문제는 제가 개운하게 받아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장애인 학부모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학부모님들은 그나마 어려운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나마도 놓치면 그냥 또 안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전체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 문제를 안 삼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건가 합리적인가 이 판단에 대해서 지금 다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많이 노력은 하셨는데 정말 이 27년 된 건물을 30여억 원을 주고 사서 다 헐어내고 골조만 남기고 다시 짓겠다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특히 자활센터나 이런 것 같으면 저는 또 아무 시설이나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도 일반정상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지만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이 센터는 정말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이 해당자들이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물매입가격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고 적정하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매입가격에는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시세…….

조미향위원 매입가격 감정사 두 군데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가감정한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 그렇게 비슷할 수가 있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감정사가 어떤지. 그래서 정말 합리적인 감정을 받으려면 중앙이나 경일이나 한국이나 이 정도는 받아오셔야 되는 거지 우리나라 감정사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계셨는데 지난번에 1차 때 저희가 계속심사로 돌려서 지금 오늘 다시 계속심사 올렸어도 특별한 변화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노력은 하셨는데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민이 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특별하게 다른 부지가 없고 진행을 하면서…….

조미향위원 예산이 없지 땅이 없겠습니까? 돈이 60억이에요. 그 고민은 크고요.
재무과 과장님, 그것 심의 올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민원 넣고 있어요.

위원장 박종여 조례와 관련된 말씀만 해주세요.

조미향위원 네, 네. 공유재산 관련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게요. 조례랑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한다면 피치 못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관련된 거는 왜냐하면 안건도 많고 그러니까 향후 업무보고 때 필요한 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재무과장님, 우리가 리모델링했을 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그게 건축분야라서 그 부분은 상세히 제가 잘…….

서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천적인 흐름만 얘기해주세요. 우리가 그 낙원교회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작업이 들어가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계공모하고 건설사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서호연위원 그 부서가 건축과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저희가 위탁을 합니다.

서호연위원 건축과에 위탁을 해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그래서 공개입찰을 한 다음에 그 입찰한 그 가격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이게 적합한가 안 한가 금액이. 설계사라든지 설계된 금액이. 그래서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받은 다음에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슨 표준에 의해서 그 리모델링비가 들어간다. 평방미터당 230, 213만 원인가 그 부분이 들어간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잡으려고 아직 저희가 설계를 위탁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그게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문제는 뭐냐면 본위원은 그 대지구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단계에 공사가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은 어떻게 또 잡으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거나 후년도 2021년도, 22년 상반기에 지금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어서요.

서호연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러면 이제 계약금도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다 집어넣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계약금은 10월 추경에 잡아놓은 게 남아 있고요.

서호연위원 잡아놓은 게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그대로 남아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해서 저희가 여기서 통과되면 12월, 1월에 계약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저희가 31억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그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그 리모델링비라든지 대지구입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기회가 또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계속 예산을 저희가 본예산에…….

서호연위원 예산이 따라 오기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계속 짚어볼 기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대체로 위원들께서는 예산이 그게 효율적이냐. 그런 문제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타당하냐. 그리고 그 규모에 수용인원을 감안했을 때 그게 합리적인 거냐. 이런 게 질의의 주된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물이 4층까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네.

정형주위원 4층까지 있는데 연건평이 평수로 한 311평 정도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310평 평수로요.

정형주위원 한 300평이 넘는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하면 자활센터가 한 100명 수용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업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또 외부에 있는 사업단도 있고 대상자들이 교육받으러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100명이 그 안에 있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그 자활센터 공간에 들어갈 사람들을 100명 잡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이게 4개 층에서 지하까지 하면 5개 층인데 그러면 자활센터를 몇 개 층을 쓰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자활센터에는 2층부터 4층까지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이제 지하하고 지상1층은 뇌병변이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뇌병변 15명에서 20명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중증이 400명인데 15명, 20명인 것에 대해서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못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상대적 불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자활센터하고 만약에 매입을 해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할 때 오히려 자활센터는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뇌병변 쪽에 조금이라도 정말 이게 중증환자들이니까 그분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정책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뇌병변에서는 서울시에서 필요한 면적이 400㎡로 돼 있어서요. 그 정도 공간이면 이게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실하고 교육실, 체육시설 이 정도 만들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아주 많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상 필요면적은 이 2개 층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뇌병변 장애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뇌의 기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지가 마비가 되거나요.

정형주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요. 뇌병변 장애인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러니까 사회적응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상생활 지원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취업관련 돼서 연계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지 못하는 중간에 있는 뇌병변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중간의 역할을 해주는 학교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혼자 활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분들인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래도 휠체어 타시면서 뇌병변이 있지만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혼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기는 합니다.

정형주위원 요약을 하자면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게 통과가 됐을 때 전제로 하고 하면 그 부분은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정말로 신체취약자들에 대해서 어쨌든 작지만 시작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일반주민과 또 환자가족하고 입장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걸 한 가정에서 감당하는 것은 치매처럼 너무 힘들 것이다. 이런 건 다 공감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산이나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타이밍도 적정한 시기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기하지 않기 위한 업무추진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데 비전이라는 표현을 꼭 써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서울시에서 내려온 걸 그대로 딴 거라서 그렇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면 그대로 써야 됩니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니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예를 들어서 뇌병변 장애인 자활센터라든지 아니면 아예 장애인비전 빼고 그냥 뇌병변 장애인센터하든지 아니면 뇌병변 장애인희망센터라든지 얼마든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비전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외국어, 외래어를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 우리말을 썼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요. 사실 이 사안이 좀 민감한 사안이지요. 사회적 약자와 연관돼 있는 것이고 해서.
추진배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하필이면 또 시점이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게 그때 추경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엄청난 구비가 들어가는 이런 사업을 왜 추경에 들어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한 번 설명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지금 2000년도에 처음 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 한 20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교육장소도 지하에서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센터직원들과 센터장님들이 한 3, 4, 5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장소를 좀 제공해 달라. 너무 협소하다. 얘기는 계속 있었고 청장님한테도 계속 면담 요청하셔서 확보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뇌병변 비전센터는 2020년 1월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뇌병변 부모회에서 노력해서 아마 서울시에서 그 기본계획이 세워진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이런 비전센터를 세우기를 희망해서 계속 자치구를 다니면서 저희가 계속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요청을 하면 시비도 좀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게 좀 선행되었으면 조금 더 수월할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래서 뇌병변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모델링비하고 운영비는 지원하기로 되어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운영비만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니요, 리모델링비 3억하고 운영비하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25개 구 중에 뇌병변 장애인비전센터가 건립된 구가 몇 개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마포구에서 지금 공사 진행하고 있고 곧 오픈예정이라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하나네요. 구로구가 두 번째가 되겠군요,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네.

박평길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걸 보면서 본인이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아마 그분들의 요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왕에 하는 김에 이런 계기가 돼서 같이 하자. 참 취지는 좋은데 왜 그러냐면 그 지역구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런 걸 양해도 좀 구하고 하시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끌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이제 장소를 계속 물색은 했었는데 올해 6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 건물이랑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협의가 돼서 7월에 방침을 받고 9월 의회 때 처음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을 잡았던 거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고 추진할 수 있는 설명드릴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장소물색은 계속 하고 다녔지만 최종적으로 6월에 이 건물을 확정했고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게 그때였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은 이렇겠네요. 구로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렇지요.

박평길위원 거기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다른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는 상황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박평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혹시나 추가로 위원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고요. 1차 지역자활센터,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과장님한테 심하게 할 것은 심하게 할 부분도 있었고 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 입장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었고 사업은 충실히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고요. 예산에 대해서 건물가격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리모델링 부분도 최소화시켜서 사업을 진행하신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실행되면 결국은 민원은 있게 마련이거든요.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이 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모색하시고요.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나누셔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 역시 사업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과 대화할 때 또 주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구청이 주선하신다면 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대화해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민원을 최소화시켜서 해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비 확보할 수 있는 것 최대한 노력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나 본위원이 지금 걱정하고 우려했던 부분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의결하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토지교환권에 대해서 과장님! 주민들이 사용하고 계신 유휴부지 약속한 대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잘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항동 산 18-2번지와 개봉동 298-75번지 토지교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뇌병변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간에 본위원장이 의정활동 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하다보면 의결하고 나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약속한 건이 간간이 생깁니다. 계속심사의 건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대로 계속심사 했을 때는 다 어떠한 이유가 있겠지요. 특히 계속심사의 건만큼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일련의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지역구 의원님은 물론 행정기획위원님들께 모두 다 수시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은 보고를 해주셔서 오해가 없도록. 이게 의결하고 나면 늘 공직에 계신 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 많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이야기한 것 꼭, 김철수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의결하고 나서 통과하고 나면 고스란히 지역구 의원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해결, 특히 여러 가지로 과장님, 국장님 민원사항이 생기면 다른 것과는 달리 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사항은 확실히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구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top

(12시 32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재단법인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정례회를 하면서 유난히 구로문화재단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도 많았고 지적도 많았지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시책질의 때 다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의회의 지적들을 갖다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하고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 하고, 문화는 문화입니다. 문화재단의 규모도 커졌는데 경영혁신이라는 이유로 그런 명목으로 재단대표이사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의 어떤 행보를 보면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이 의회의 건물에서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고지를 시키고 구로문화재단은 모든 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향유를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구로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의 정보와 이런 자료들을 입수하고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재단대표이사한테 분명하게 고지시키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공무원들이 가까이 할 수 없고 문화재단이사한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문화재단이사가 구로에 필요한가. 이렇게 출연금까지 주는데 문화관광과가 할 말은 해야지 당당하게. 어디 그런 배경을 등에 업고 어찌 보면 좀 오만하게 이런 행동은 삼가 돼야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출연금 2020년 대비 2억 가량 증액을 하셨는데 23억이네요. 지금 서울시 타 지역은 통상 출연금이 얼마 정도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출연금은 대부분 어떤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이 천차만별이고요.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인건비인데 최고금액이 통상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거는 정확히…….

이명숙위원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거는 대부분의 출연금 내역을 보시면요. 대부분이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23억이면 서울시 지자체 상위가 아닌가 짐작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중간 정도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예산낭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권미회수, 수입손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감사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2억 이상 우리가 출연금 증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일단 그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한 9%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거는 일단 별도로 예산심의 때 따로 제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은 몇% 상승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인건비 부분은 2.34%정도입니다.

이명숙위원 2.34%인데 지금 거의 9%정도 인상이 되는 거네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렇지만 이게 그게 지금 내역을 보면 인력 한 명이 지금 더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인건비 2.3%인상에다가 인력 한 명 추가하는데 9% 상승하면 다른 사업비가 지금 많이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리고 주로 출연금의 내용이 인건비하고 공연 및 문화사업비 그 다음에 시설관리비 이렇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인건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과장님 예산낭비 수입손실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핵심을 잘 말씀해주셨어요. 대표이사라는 자리는 길면 4년 짧으면 2년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소신 있게 의무행사 다하시고 과장님께서 본부장님으로 파견이 돼 있는 분한테도 좀 힘 좀 실어줘서 소신 있게 구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top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재만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변, 주택가 등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에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쾌적한 골목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헌옷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의류수거함의 규격,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자지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주택가에 설치되어있는 의류수거함 수거관리기준을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및 쓰레기로 버려질 수 있는 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정비계획 및 협약을 통해 의류수거함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류수거함 설치관리기준을 법령상 명확히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청소행정과에서는 의류재활용률 향상 및 구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적절한 시기에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설치·운영을 하셨는지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실 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현재는 제가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정비계획, 그러니까 구청장 방침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대행업체하고 협약을 통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조례 전에는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조례 후에는 어떤 방식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조례의 근거에 맞춰서 정비하는 작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는 조례 없이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협약에 의해서 운영을 했었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수거를 했었고, 이제 조례 후에는 더 조례에 맞게끔 운영하신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업체는 얼마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한 개 업체가 지금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김철수위원 구로구 전체를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도 구로구 장애인연합회하고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 구로구지회가 합동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수익이 없어서 사실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지금 참고로 금년도에는 한 17톤 수거해가지고 지금 의류재활용 가격도 낮아지고 하다보니까 공식 통계상으로는 한 천여 만 원 손해 보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도로주변이 청결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이 조례하고 약간은 거리가 있는데요. 도로에 보면 여기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인형 뽑기 있잖아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인형 뽑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서요. 가끔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문방구점 앞에 보면 도로에 몇 개씩 내놓고 하고 있는 것으로…….

김철수위원 아니 업체가 설치해서 관내에도 한 3개 정도가 무분별하게 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가 싶어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거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이 조례하고 수거함하고 같이 일치될 것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깨끗한 구로 만들기에 과장님 제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의류함 설치는 주체가 업체에서 하나요, 구청에서 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관리만 아까 말씀드린 재활용 협의회를 구성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관리번호가 부여되지 않았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관리번호는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외부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존경하는 이재만 의원님 의류수거함 설치조례근거를 마련하시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의류함 자체가 노후화 됐어요, 수거함이.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이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거든요. 페인트칠을 한다든지 새로 정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명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노후화된 의류수거함을 좀 재정비 해주시고요. 본래의 목적대로 의류수거함이 잘 정비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4시 10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공중화장실을 구로삶터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청결시설관리 외에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성안심불법촬영 그런 것에 좀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삶터하고 지금 이게 청소행정과에서도 관리를 하면서 구로삶터 그것은 위탁 안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런데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지금 구로삶터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감시장비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공중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밑에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김철수위원 불법카메라는 우리가 평상시에 카메라 설치가 돼 있는데 불법 요즘…….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는 구로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자활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카메라를 설치 만약에 했다면 그 감시한다든가 찾아낼 수 있는 그 장비를…….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장비를 구에서 구매해서 그쪽에다 지금 넘겨주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삶터에서 그런 시스템을 그런 기계를 관리하고 있는지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삶터에서 청소행정과에서 구매를 해서 그 삶터에다가 그거를 제공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서호연 위원입니다.
39개소에 예상된 소요예산이 5억 2,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문원가 계산업체 용역결과기준이라고 했는데요. 본위원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까 한 개의 화장실 한 달 운영비가 그러면 얼마 주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뽑아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 계산을 해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우리가 원가계산 할 때 하는 게 평방미터당 단가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 사람의 인건비 대비 청소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계산했을 때 한 개당 한 달에 한 446만 원이 나오거든요, 한 달 소요경비가.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단순히 36개월 해서 나눴을 때 그러면 이거는 원가계산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거기에 전기세, 물세가 다 포함된 건지.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전기세, 물세가 다 포함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전기세, 물세, 화장지값 다 들어가 있어요.

서호연위원 그래도 446만 원이면 좀 세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 개의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446만 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죄송하지만 단순노동이다 보니까 최저임금으로 했을 때도 180, 190, 200 이 정도 잡았을 때 계산했을 때 그 정도로 인건비 들어가고 나머지 물값 뭐 해봤자 한 5, 60만 원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좀 계산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글쎄요. 비싸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서호연위원 아니 계산해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런데 한 개소 관리하는데 400만 원 연간 들어가는 거는요.

서호연위원 연간이 아니라 월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요, 연간입니다.

서호연위원 연간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왜냐하면 5억 2,200만 원이 연간…….

서호연위원 그것 계산을 한 번 해봅시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러면 이것 5억 2천을 39로 나누면요.

서호연위원 그렇지요. 얼마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1개소 당 111만 원정도 나와요.

서호연위원 그러면 한 달 운영비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월이요.

서호연위원 월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서호연위원 제가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러니까 지금 연간으로 하니까 한 1,300정도 나오지요.

서호연위원 한 개소당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서호연위원 130얼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월 111만 원 나옵니다.

서호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닙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중화장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의 의사일정 제10항과 11항 두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4시 19분)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구의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돌봄SOS센터 운영이라든지 감염병대응 역량강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인원이 좀 증원되고 동주민센터도 TF팀이 또 신설되고 그런 것이지요, 증원이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돌봄SOS센터 사업이 시행되면서 동의 인원이 증원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감염병 대응 및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역보건과에도 팀이 또 신설되고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팀이 신설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원조례가 일부 개정이 불가피한데 다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일단 구로구의회 전문위원 별정직과 관련된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좀 민감한 사안인데 구로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아마 집행부로 공문을 보내와서 이렇게 진행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결국은 주 요인은 지금 주변여건이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금 국회에서 3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지요, 이번에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게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되면 지역여건에 맞게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구로구의회나 기타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채용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절차들이 앞으로 진행될 텐데 지금 현재 구로구의회가 본위원이 일단 논의 드리기에 앞서서 이 부분이 잘못하면 동료위원 간에도 약간의 갈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들께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걸 좀 듣고 판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는 없습니다.
구로구의회가 그래도 별정직 전문위원을 두게 된 이유는 어떤 의회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제 오랜 기간의 여러 가지 논란 끝에 별정직으로 있다가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이번에 느닷없이 별정직이든 행정직으로 바꾸려고 했다가 지금 이런 별정직과 행정직을 같이 겸직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선별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첫 번째 그러면 집행부가 과장님이 답변해주셔야 돼요. 별정직과 행정직으로 해놨을 때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지요? 구청장에게 있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 앞으로 별정직을 뽑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굳이 거기에 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 조례가 통과됐을 시에. 그렇지요? 의회의 의견을 참고로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도 의회가 어떻게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안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동안에는 의회의 인사에 대해서 공문이든 오고가고 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다 사전에 협의가 돼서 양 기관이 서로 협의돼서 했던 그런 관례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총무과장 김기중 네, 행정으로 뽑았다가 우리가 행정직이 1년 지나고서 “우리 별정직으로 새로 뽑아주세요.” 하면 구의회에서는 다시 100%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이번에 과장님 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별정직 공무원에서 행정직으로 변경이 되면 또는 별정직 플러스 행정직으로 변경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요? 집행부로서는 행정직에 직제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하나 생기면 연달아서 팀장 보직도 하나 생겨나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줄줄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박평길위원 이게 만들어졌는데 결국 이번에 이렇게 행정직 플러스 별정직으로 가겠다는 거는 행정직 공무원을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이성 청장님이 재직하는 기간에는 TO 하나가 생겼어요. 팀장 TO도 생겼고, 주무관 TO도 생기고…….

○총무과장 김기중 네, 행정직으로 해 준다면은요.

박평길위원 8급, 9급,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줄줄이 생겼는데 바뀌었어요. 다음에 구청장이 바뀌어서 의회가 별정직을 요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TO 하나가 죽어야 되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게 되면 승진심사 때 한 명씩 줄어드는 거지요.

박평길위원 줄어드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구로구청 공무원노조가 의회에다 요청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냥 이걸 좀 유지해달라든지. 의장단도 여기에 계십니다만 간담회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언제든지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이 하나있고요.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의회는 의회만을 위한 전문위원이 필요한데 행정직 공무원이 와서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몰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에는 행정직으로 갔다가 행정직만 집행부에서는 그때 가능하다고 해서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면서 다시 별정직 플러스 복수직으로 지금 변경규칙을 해온 건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구청은 뭐 직제 하나 더 늘어나면 좋겠지만 우리 의회로서는 행정직 공무원이 와가지고 여기에 4년, 5년간 있겠다는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2년 지나면 또 가겠지요.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또 행정기획위원회 제2전문위원은 또 행정직입니다, 현재. 그런 입장에서 굳이 또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좀 시대적으로 역행하는 처사다. 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국회에서 지금 전면개편을 앞두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볼 때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고. 이게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나면 의회의 인사권조차도 의회로 넘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회가 이번에 이 별정직 플러스 행정직 이렇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이렇게 시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만 이런 염려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이걸 우리가 과거로 다시 회귀를 시킨다면 전문위원 자리가 공석이 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우려할 게 뭐 있어요? 다시 원 위치 시키면 구청장님이 당장 내일이라도 공문 내려서 뽑으면 돼요. 간단해요. 뽑으면 되지 뭐 그게 공석이 뭐 당장 이번 정례회 끝나고 나면 무슨 뭐 의회가 바로 열리는 것도 아닌데 공무원하나 뽑는데 무슨 뭐 6개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설령 또 조금 공석이 생긴다하더라도 제2의 전문위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우리 동료위원들께 우리 의회의 인사권 독립성 문제도 거론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번의 이 처사는 우리의장단께는 조금 죄송한 이야기지만 의회의 어떤 미래를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정이다. 좀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올라와 있는 조례를 별정직 5급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안은 통과를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가결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구로구청장 구로구의회 의장 이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각 기관의 고유의 역할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구두나 문서로 아무리 주고받았다고 한들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장은 3선이고요. 대개 통상적으로 구로구의회 의장도 2년 임기를 마치면 또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조례는 별정직 전문위원을 뽑는 부분은 부결되어야 바람직하고 나머지는 가결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도 같이 들으면서 위원장님께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그것 관련해서 별정직 5급 상당 정원을 지금 변경하는 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 상당이면 본 위원 생각에는 좀 포괄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어서요. 만약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지적이 있었는데 기존대로 별정직 5급을 하려면 다시 개정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기존대로 별정직을 원래대로 하면…….

조미향위원 네, 원래대로요. 만약에 지금처럼 만약에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으로 했다가 또 의회의 의견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또 개정을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걸 개정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설사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복수로 해놓고 나서 여기서 별정직을 요구하면 우리가 별정직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래서 전에도 행정직에서 왔을 때도 예를 들어 김영렬 과장님이나 백경태 과장님이나 정말 잘 계시다가 지금 동으로 가시고 또 보건소로 가시고 하셨거든요.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이건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 끝에 이런 안이 올라온 건데 결국은 이제 일반직하고 별정직으로 포괄적인 의미로 개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기존대로 통과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조금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재 우리 구로구의회는 전문위원이 세분이 있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는 행정직으로 돼 있고요. 그동안에 제2전문위원을 갖다가 별정직으로 둔 이유는 여러 가지 외부에 유능한 의회의 업무와 연관된 전문인력을 뽑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의회의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 그런 분들인데 또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개인적으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조언이 필요할 때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또 공무원이다 보면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회의 독립성이라든지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라. 그런 뜻에서 별정직을 뽑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타 구의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는 과정 자체도 굉장한 논란 끝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한 논란 끝에. 이게 뭐 아주 쉽게 ‘그냥 행정직이 됐든 별정직이 됐든 뭐 하면 되지.’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정사무관 TO 하나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게 같이 통과가 돼가지고 행정직이 여기에 오게 되면요. 그 자리 바꾸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쉬울 것 같지만 TO 하나가 생겨서 이미 팀장하나 승진자가 나왔고 그러면 다음 구청장이 뼈를 깎는 그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피해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구청장은 좋은 소리 듣고 나가겠지만 행정사무관 TO 하나 더 생기니까.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다시 돌려놓겠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저인들 제가 뭐 솔직히 의회에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또 더구나 의장단의 나름대로 공문까지 보낸 사안을 이렇게 말할 때는 저도 나름대로 굉장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지금 행정직 TO 전문위원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제2전문위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어느 정도는 뽑을 수 있지만 이 사무관은 별정직이라도 저희들이 의회가 뽑지를 못합니다. 인사권자는 구청장이에요. 인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장단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전문위원을 뽑는 과정을 보니까 구로구청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행정직 중에서 그냥 사표를 쓰고 별정직으로 오는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유능하고 이런 취지에서는 좋은 취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인사라는 게 어느 공무원들이 젊은 공무원이 행정사무관이 와가지고 동장이나 과장으로 일하고 싶지 전문위원으로 4년, 5년 간 있겠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2년 지나면 가게 돼 있고요.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아무래도 집행부에 협조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정직을 유지하는 것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이래서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의회의 어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에 충실하라는 의미에서는 별정직을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본위원은 별정직 과거대로 다시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대로 통과시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저도 똑같이 처음부터 제가 별정직을 말씀 드렸고요. 저도 박평길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수정발의를 원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과장님,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별정직 전문위원을 두는 게 사실은 맞다고 생각해요, 본위원도.
그런데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대로 행정직 또는 별정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이렇게 개정조례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지속적으로 별정직을 뽑으면 아무런 문제없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꼭 행정직을 보낸다는 인사 발령한다는 그런 원칙은 안 갖고 계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인사권이 기초의회에 독립되어있지 않는 한은 별정직이나 일반직이나 또 과거에 제2전문위원의 그 위촉된 내용을 보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라온 안대로 통과가 돼도 큰 문제가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면 인사권 독립 문제라든지 또 정책자문위원 전문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가서 또 융통성 있게 조례변경이 필요하면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추가로 좀 더 많이 말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별정직 플러스 행정직 복수직으로 이렇게 만약에 이게 오늘 통과가 된다면 아까 과장님 의회에서 별정직을 요구할 시에는 별정직을 뽑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미 구청에서는 행정직을 요구한 거잖아요?   공문이 와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구청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저희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행정직을 뽑아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만약에 이게 통과됐다. 혹은 승인이 돼서 복수직으로 됐는데 다시 의회에서 이번에는 별정직으로 변경하면 저희들이 보고해서 별정직으로 추진해야 되겠지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냥 별정직 그대로 놔두면 되지 왜 굳이 행정직까지 왜 집어넣어가지고 여지를 줘서 앞으로 그러면 또 언제든 집행부가 언제든지 의회보고 이번에 행정직으로 좀 뽑아주면 안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맞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별정직으로 뽑으면 그거는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이에요. 의회에서 퇴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행정직으로 뽑으면 이거는 전문위원으로 와 있겠지만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제1전문위원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는 전문위원들은 전부 별정직이나 의회에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1전문위원이 행정직으로 와 있는 것도 저는 불만인 사람인데 지금 별정직으로 돼 있는 걸 다시 행정직으로 같이 복수직으로 늘려놓으면 그거 뭐 삼척동자도 뻔히 아는 거예요. 행정직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쉽게 그렇게, 아니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별정직 5급 전문위원 뽑는 이 권한자체를 차라리 구로구의회에 넘겨주면 될 텐데 구청장이 넘겨주겠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편법으로 얼마 남지 않은 6급 행정직들 그만두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직으로 늘려놓으면 행정직이 옵니다, 이것. 위원님들, 동료위원들께서는 이 문제를 좀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집행부로서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너무 너무 감사하겠어요, 이성 청장님한테 제가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감사하다, 구로구 의회에 정말. 나한테 이렇게 말년에 말이지 행정사무관 TO까지 하나주네. 팀장 TO까지 하나 주시네. 이성 청장 공무원들한테 박수 받고 가지요. 다음 구청장님이 와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 순간에 TO 하나를 죽여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조금 더 부드럽게 설명하는 이유는 의회에서 그런 공문도 이미 보냈고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 간에 이런 걸 내가 쟁점화 하기는 싫은데 저야 뭐 위원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쉬운 문제는 아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 역행하는 처사다.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그런 측면에서 역행하는 처사다. 오히려 제2의 공무원도 구청장이 차라리 공무원 보내지 말고 그냥 별정직으로 뽑아서 보내주면 우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의회가 앞으로 더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위원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인근 과거에 양천구는요.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 전문위원하고 퇴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로구의회에 와서 보니 공무원 임기 얼마 안 남은 사람 매년 1년, 2년 왔다가 가고. 구청장이 간단합니다. 별정직 이대로 가서 할 때 당장 내일이라도 공고내가지고 정확하게 별정직 공무원 하나 뽑아서 똘똘한 사람 뽑아서 보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한 거예요. 이 간단한 문제를 왜 우리가 굳이 이 정원 TO를 하나 늘려주면서 별정직 TO를 하나 죽이고 행정직 TO를 늘려주면서 복수직으로 만들어서. 자, 그러면 결국은 백발백중 행정직이 오게 돼 있지요. 손댈 것도 없고 그냥 구청에서는 행정사무관 하나 승진시켜서 전문위원 발령 내면 끝나는 거예요. 1전문위원, 2전문위원이 전부 다 집행부에 예속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좀 심사숙고를 해 달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여기에 무슨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여러 가지 고민을 왜 안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들었지만 제 개인적인 소신이기도 하고 이 부분은 내가 양보를 못하겠다,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께서 잘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기에 앞서서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님들께서 다 아신다는 전제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지금 현재 제1전문위원이십니다. 앞서 보건소로 가신 분은 여기는 행정직이에요. 총무과장님, 맞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여기는 별정직이 아닙니다. 행정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3전문위원은 임기제 맞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위원장 박종여 지금 현재 의논을 하고 있는 것은 제2전문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 계신 전문위원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위원장 박종여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의장단에서 서류를 보내서 끝내는 지금 현재는 복수직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8대는 이성 청장님과 함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만약에 9대에 의회를 후배가 됐든 누가 됐든 아무튼 의회를 꾸리게 되는데 들어와서 지금 이대로 통과가 됐을 경우를 간주하고 지금 총무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는 지금 한 치도 의심 없이 지금 현재 3선이신 이성 구청장이라면 혹시나 1년 후에 이것 별정직으로 하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대에 들어서 청장님이 바뀌었어요. 해서 똑같이 복수직렬로 갈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이거를 별정직으로 좀 해주세요. 이랬을 때 구청장이 허락안하면 못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때 청장님 바뀌고 나서요?

위원장 박종여 아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만약에 반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것은 맞지요? 우리의회에서는 요청만 하는 거지.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위원장 박종여 네, 됐고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안건에 대한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2항과 13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6시 53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기 이전에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장본인으로서 이 조례가 지금 군더더기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이번개정이 몇 번째지요? 제정되고 나서 세 번째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두 번째입니다.

박평길위원 두 번째 올라온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끔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당초에 2021년도부터 확대시행을 하려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현재 구로구가 지금 4개동이 시범동으로 하고 있는 이 상태만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취지는 정원을 50명 이내에서 이제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게 주요 골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50명 이내로 한다고 했을 때 50명 이내면 30명도 될 수 있는 것이고 20명도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 현재 조례는 50명 이내로 한다. 50명이 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데 꼭 30명 이상 50명 이렇게 개정을 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가 주민자치회 정원관련 조항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하한선이 없이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지금 다수위원들의 사퇴로 인해서 위원 정원이 적어지면 주민자치회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그 최소인원을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또 운영상에 있어서도 재적위원수가 적어지면 의사결정회의 시에 의결정족수가 너무 적어지고 대표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최소인원을 30명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박평길위원 최소인원 30명을 기준으로 제시함으로써 오히려 30명이 안될 경우 추가모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제도는 29명이어도 상관없고 28명이어도 상관없는데 오히려 30명이상이라고 주민자치회 정수를 둠으로써 오히려 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선 동에도 불편함을 호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줄어들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10명이라든지 더 이하로 줄어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회의 결정을 할 때 과반수 이상 찬성 이런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대표성을 좀 잃지 않을까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한 번 생각해봤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 주민자치회가 출발할 때 본위원이 듣기로는 경쟁률이 한 2대1, 3대1 정도 되지 않았어요? 신청자가 많아서.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때는 많았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신청자가 많아서 2대1, 3대1의 경쟁률을 뚫고 주민자치위원을 뽑았는데 왜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뒀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서 생각했던 것하고 잘 맞지 않아서 본인들의 탈퇴가 좀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에서 이러한 게 충분히 주민자치에 대한 전달이 되지 않다보니까 본인들의 임원선출이라든지 그러한 관계에 의해서 많이 들어왔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 물론 이렇게 개정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거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만 그것도 구로구 4개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아쉬움이 남지만 조금이라도 보완을 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겠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냥 지금 다른 사업들이 걸려있지 않았으면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시행될 때 그때 개정하면 될 내용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른 개정안은 이해가 됩니다만 현재의 정원 50명 이내로 한다와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가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을 갖습니다, 사실.
오히려 지금처럼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20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오히려 그분들도 50명 그래도 처음 참여하신 분들은 학습은 잘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 보니까 이런 거구나. 이래서 지금도 50명 해놓고 또 나가면 나간 대로 하지 괜히 30명 이상 해놓으면 동장님들은 이제 앞으로 자꾸 인원이 줄어들면 그것도 쪽수 채우느라고 이제 또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될지 오히려 조례를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정안 내용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자치회 정수 부분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아서 본위원이 이렇게 좀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된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가 몇 개 분과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각동에 3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요.

이명숙위원 각동에 3개에서 5개 정도,   그러면 지금 정원을 조정해버리면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것도 있고 주민자치회의 역할도 또 축소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이걸 인원수를 조정해야 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거기 분과위원회에 대해서는 거기는 구민들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관계가 없지만 그분들의 역할이 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주민자치회의 인원수가 줄어들면 균형 차원에서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원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너무 많이 줄까봐 그래서 하한선을 뒀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명숙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원안대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개정안하고 원안대로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 생각은 방금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생각이 있으시니까 여기서 의결을 해 주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존중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희가 걱정스러운 것은 분과소속도 있는데 주민자치회 인원수가 축소되면 그 위상이라든가 역할 부분이 또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른 위원님들 얘기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인원에 대해서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25명으로 구성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주민자치위원은 25명으로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자치회하고는 최초 50명 인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30명 이상 50명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4개동에 사업을 실시하셨잖아요. 실시하면서 인원을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4개동을 실시하다보니까 인원이 30명에서 50명 정도면 동네에서 주민자치회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 생각에는 인원을 줄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일단 의사결정 시에 의결정족수가 너무 적어지면요.

김철수위원 인원이 많이 참석지 않으면 의사결정 하는데 지장을 받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의결정족수가 적어지면 거기에서 결정할 때 참석수에 대한 재적위원에 대한 걸로 의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주민자치회를 지금 현재 5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4개의 시범 동에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지금 현재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며칠 전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무튼 의결에 따른 인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회도 수년 동안 운영하면서 사실 참석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25명에서 많이 참석할 때는 13명, 15명, 18명 각 동마다 다 다른데 그럴 때마다 사업에 대해 의결할 때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인원을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최소한의 인원을 한 번 저희가 생각해 봤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그 인원에 대한 것은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19조에 보면 주민총회가 있거든요. 저번에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주민총회는 1회를 개최하고 의결정족수 등에 따라 주민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1회를 더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김철수위원 이 사업은 1회로 못 박는 것보다는 그냥 2회로 이렇게 딱 의결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그냥 2회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전반기 사업과 후반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후반기 사업 때는 결국은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개최하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사업에 지장이 발생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저희들이 단서조항 신설은 회의 개최를 안 하는 쪽이 아니고요.

김철수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금년도처럼 코로나 전염병 확산이 되고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탄력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계획을 결정하고 서울시에서 주민세 개인균등금 환급분을 교부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안건들을 회의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회의로 돼 있기 때문에 회의를 안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회의라든지 분과회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또 회의를 많이 운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회의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주민총회는 사업을 결정할 때 열리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입니다.

김철수위원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 주민총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사업결정해서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김철수위원 사업결정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나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 사업결정은 저희들이…….

김철수위원 전반기에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월 달까지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 결정은 주민들이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결정은 분과별로…….

김철수위원 분과별로 결정해서 상정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총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걸 저희들이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교부금을…….

김철수위원 그러면 사업결정은 연1회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사업신청해서 교부금이 내려오면 그걸 갖고 사업실행을 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나머지는 실행하는 거고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과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총회를 열어서 결정하면 그것을 후반기에는 사업실행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결과보고는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후반기 때 결과보고는 주민총회를 열어서 결과보고를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결과보고도 하고 최종적으로 그 사업결정도 하고요.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민자치회의 꽃은 사실은 주민총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에 올라와서 제가 다른 걸 쭉 보니까 이게 연1회보다 개최를 한 번이라도 더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년으로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개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1년에 두 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지금 개정하시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서 개선해서 격년제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부위원장 이재만 주민총회를?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김철수 위원님 질의에 연2회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그러니까 답변이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격년제로 주민총회를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주민자치회 운영이 사실은 주민총회를 1년에 두 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정상 분과회의 일정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이 정확한 취지가 격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연1회 이상 이렇게 하기 위해서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시면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저희가 격년제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처럼 코로나가 확산되거나 해서 대면회의를 못했을 경우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의제를 선정하고 서울시의 주요사업변경계획에 의해서 실행의제를 보고형태로 이렇게 총회를 개최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하고자 저희들이 신설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격년제로 주민총회를 열겠다는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인원 조정을 하는데 참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각동에서 과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처음 모집과정에 아마 위원장 선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건 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다음에 사퇴를 하거나 이런 사례인데 사실은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자치회 가는 길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어쩌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가는 과도기 과정이기도 한데 저는 이 인원을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주민자치를 하고 싶어서 어떤 지역에 열정을 가지고 지원하는 분들은 지역에서 25명 모으기도 쉽지 않아요. 아마 지금 지난 12월 3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 각동에 모집을 했는데 몇 개동은 과열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다 위원장 선출 때문에 그런 걸로 예감을 하고요. 지금 30명에서 50명이면 아까 말씀대로 재적인원은 전체 회원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모집회원수에서 과반이상이 됐을 때 의결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는 문제가 없겠어요?   이렇게 개정을 하시면? 지금 30명에서 50명으로 하셨잖아요. 전 25명이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있었고요. 이런 문제가 없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 생각에 고민할 때 30명해서 회의를 의결한다고 하면 과반수이상 찬성이라고 하면 최소한 16명이 참석을 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아홉 분이 과반수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고 이러한 숫자들이 더 줄어들다보면 또 대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조미향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요. 저희가 지금 16개동 중에 내년에 몇 개 동이 더 추가로 더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울시 예산이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에 서울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또 주민자치회의 방향이 어떻게 전환하게 될지 그것도 약간 미지수이긴 한데 어쨌든 많이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그 주요내용 두 번째에 보시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기준을 마련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조미향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최하인원 30명이라고 하면 여기서 몇 %정도로 하나요? 인원제한 없이 그냥 자격이 되면 다 받아들이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인원 제한은 두지를 않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요. 지금 현재 구로구에 사시는 외국인분들이 한 3만 명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 또 지역에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 이번에 확대해서 기준을 마련해 봤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도 특별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동 그런 동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주도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을 끌고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과정에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 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한 번 챙기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운영해 보면서 나름대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동료위원들에 이어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조미향 위원님께서 영주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현재 4만 명이라고요, 구에?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저희가 외국인들이 3만 172명이고요. 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19세 이상이 7,251명입니다. 그리고 19세 이상 선거권을 가지고 3회 이상 영주하신 분이 6,115명이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체류기간은 지금 현재 바로 영주권 가진 사람부터 오래 된 사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좀 확대를 하는 것입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여기에 보완할 게 있다고 그러면 물론 운영에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운영에 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의 체류연수도 최소한 몇 년 이상 이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숫자를 이렇게 제한이 있냐고 조미향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도 외국인뿐만 아니라 특정단체나 특정집단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특정집단, 특정단체에서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든지 그런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수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다음에 개정기회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시범동이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좀 긍정적인 면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써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지금 이렇게 인원을 축소하게 된 것을 보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 후퇴하지 않는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 30명으로 한 이유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분과가 있고 이런데 그 활동사항을 봤을 때 30명으로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민자치회의 목적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왜 30명으로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저희가 30명으로 이렇게 잡은 것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시하고요. 거기에 내려왔을 때 그 개정안에 그 30명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안이 있어서 저희가 참고하고 또 검토해서 최소한 30명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의결하거나 할 때 그리고 어느 정도 수가 돼서 그 의결이 대표성을 가질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시범 그 동네가 지금 몇 군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네 군데에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군데인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가지고 30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러면 행안부에서 그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게 내려왔지만 저희들 조례안에 현재에 보면 50명 이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위원들이 탈퇴할 경우에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탈퇴를 하다보면 회원이 10명이 될 수도 있고요. 20명도 될 수 있고 이렇다보면 그 수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때 수가 너무 적은 수기 때문에 대표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도 최소한 30명은 가져야지 그래도 운영하는데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주민자치회 정도 되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주민자치회가 지금 25명 정도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회고요, 그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40명 정도는 돼야 대표성이 있고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가 30명이상이라고 그랬기 때문에요. 30명을 두는 게 아니고 최소한 30명이상은 뽑혀야 된다는…….

서호연위원 그 커트라인을 40명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호연위원 그것도 고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정말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사업을 벌여가지고 동네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많은 주민자치회가 좀 기대 속에서 위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정원이 25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보통 25명입니다.

서호연위원 25명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요? 별다른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래서 저희도 명수로 하한선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자치회를 잘 운영하고자 해서 수가 너무 적어지면 운영하기 힘들어서 그래서 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회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주민총회가 지금 12월 달에 계속 하고 있지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총회가 다 끝났습니다.

서호연위원 끝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서호연위원 온라인으로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온라인으로 한 결과 주민자치회 사업 현황 같은 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별도로 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을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가 열리는 12월 8일에 계속해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본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의 심사결과는 12월 16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8일까지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0개(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8인)
박종여이재만서호연조미향김철수
박평길정형주이명숙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노경숙

○출석공무원 (10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문영신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재  무  과  장임승대
총  무  과  장김기중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광희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