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98회-행정기획위원회-제2차  

(제298회-행정기획위원회-제2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l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은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제출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에 따른 기정예산 변경으로 2020년 12월 1일에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연구반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오늘 신규확진자가 여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629명이고 또 9개월 만에 600명대로 발생을 했고요. 서울은 또 291명으로 지금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배포된 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또 첨부서류 그 뒤에 있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작년보다도 굉장히 명시이월내용이라든가 이월사유가 상세하게 게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필요한 질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것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연구반 소관 2020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연구반)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연구반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연구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해당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이 일괄 배석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에 따라 국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성종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3건으로 145쪽에서 146쪽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해드리면 먼저 145쪽 기획예산과 지역문제해결사업입니다. 2020 협치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사업의 명시이월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에 의거 민관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11월 말까지 총 6개부서의 민간위원 67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실행을 위한 회의를 총 90회 진행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사업이 원활하지 못하여 사업진행률 또한 미미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집행이 어려운 3,600만 원을 2021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인근주민들이 상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건으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른 제안사항이 발생하여 공모로 선정된 기본계획안을 금년 8월 변경하였으며 코로나19로 서울시 경관심의 등 전체적인 일부 심의일정이 제한됨에 따라 2020년에 설계준공이 불가능함에 따라 교부받은 국비 및 시비 총 21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취업준비생 인턴 스펙 쌓기 프로젝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고용침체로 인턴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취업준비생들에게 인턴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3개월 간 인턴인건비 및 채용지원금을 지원하고자 금년 2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고, 9월부터 12월 사이에 청년인턴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익월부터 3개월 간 인턴인건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명시이월 대상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13개 사업이 있으며 금액은 총 152억 9,020만 6천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과는 설계용역기간과 과업 추가로 인한 항동복합행정센터건립비 36억 4,214만 원, 개봉2동 주민센터신축비 3억 6천만 원 등 총3개 사업에 45억 214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현재 설계공모진행으로 2021년 착공예정인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비 28억 700만 원,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비 13억 6,889만 8천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기간을 2021년으로 연기한 서울속 마을여행공모사업비 3,733만 2천원 등 총 6개 사업 56억 1,264만 3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인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사업비 15억 원,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진행 중인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비용 24억 5,042만 3천원 등 총4개 사업에 51억 7,542만 3천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은 물론 특히 코로나19 대응극복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대상사업은 총3건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보건행정과 대상사업은 2020년도 서울시 보건소 건강관리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억 7,010만 5천원을 교부받아 2021년 회계연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사관리센터에 전담의사를 재배치하여 건강관리를 체계화하고 이용자 중심의 건강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1층 대사관리센터 공간만으로는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1층과 3층의 효율적인 공간재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층 재배치공사는 21년 본 예산에 편성하여 건강관리환경조성공사와 함께 진행하여야 함으로 1층 건강관리 환경조성사업에 시비보조금은 금년도 지출이 불가하여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대상사업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62억 1,588만 5천원을 교부받았고 이중 5천만 원을 A형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이 2021년 상반기까지 연장됨에 따라 2021 회계연도로 명시하여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대상사업은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으로 2022년도에 편성된 예산 1억 1,322만 4천원 중 의료비 및 구류비 1억 9,98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유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해 비말감염의 우려가 있는 구강사업을 미실시하였고, 2021년 5학년이 되는 학생에게 구강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명시이월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제4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은 소관 과장이 설명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것 말로 다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데요. 오늘 62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지금 3차 유행인 건 맞지요?   3차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는 건.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전문가들은 3차 유행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보도된 것은 3차 유행이다, 라고 지금 전부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11월 25일 즈음에 구로구민체육센터 지금도 폐쇄돼 있나요? 구로구민 체육센터 고척2동에 있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구로구민체육센터 회원들한테 11월 25일 날 한 18시 경 전후해 가지고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어떤 문자냐면 확진자가 다녀갔기 때문에 2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폐쇄합니다. 라는 문자가 전부 돌았어요. 발송이 됐는데 그 이후에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확진자동선과 관련해서. 그런데 한 번도 구로구민체육센터가 나온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역학조사에 무언가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나. 지금 염려스러운 마음에 묻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들이 일반시민대상으로 특정시설 폐쇄한다고 그렇게 문자를 일괄 발송하는 예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보건소에서 대책반에서 했다는 게 아니고 구민체육센터에서 잠정폐쇄안내라는 제목으로 해 가지고 구로구민체육센터에서는 코로나19 감염자의 방문으로 2차 확산 우려를 막기 위하여 코로나19 감염자가 방문했다는 거예요, 25일날.
그래서 16시 이후로 체육센터를 폐쇄합니다. 라는 문자가 발송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도 무언가 통보를 받고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통보를 받고 거기 센터에서 회원들한테 발송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구청에 발표되는 확진자 동선에는 구민센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 역학조사관들의 이런 에러 부분이 없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혀 확진자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동선은 있는데 동선을 공개하는 규정상 특정시설명칭을 알리지는 못하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25일 전후해서 보면 관내 마트, 관내 어디, 관내 어디. 그러면 당연히 관내 체육센터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체육센터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런데 그건 체육센터 관리주체에서 조금 과잉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없습니까, 거기에?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있지요. 있으니까 그 센터에서…….

부위원장 이재만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많은 회원들이 지금도 다니고 있고 또 그 당일 날 아마 비상상황대책반에 어떤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한테는 수십 통의 전화가 왔어요,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런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했는데도 그 이후로 계속 모니터링을 했는데 관내의 체육센터는 전혀 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역학조사에 뭔가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처음 말씀하실 때는 전혀 모르는 듯이 말씀하셨다가 방금 전에는 동선을 밝힐 때 시설명을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러니까 그 시설명을 밝히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어쨌거나 그러면 코로나 비상대책반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체육센터에 확진자가 방문한 거는 인지는 하고 계셨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것 제가 좀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1월 25일 당시에 저도 휴가 상태라서 모르는데 아마 그 정도 방문했으면 나왔을 텐데 아마 그 시설주체에서 좀 과잉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발송정보는 잘못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거는 저희들이 보내지 않아서요.

부위원장 이재만 한 번 확인해주시고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의약과장님 공석으로 있는데 언제 임용예정인가요?

○보건소장 문영신 지금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고를 내거든요, 인재개발원에서. 그래서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가서 지금 저희가 어플라이 하려고 기다리시는 선생님이 계시긴 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네, 빨리 진행해주시고요. 소장님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너무 긴 시간이라 이제는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조차 살짝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10시 32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난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성종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3,299억 643만 5천원 대비 7.69%인 253억 6,189만 2천원이 증가된 3,552억 6,83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액 등 증가로 2020년 예산 2,016억 1,258만 1천원 대비 7.03%인 141억 6,418만 4천원이 증가된 2,157억 7,6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수수료 감소 및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국가보조금 20억 미교부 등으로 2020년 예산 22억 8,515만 원 대비 77.14%인 17억 6,281만 원이 감소된 5억 2,2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과 세입예산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종료에 따른 가내시액 감소 및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신규편성 등으로 2020년 예산 27억 450만 9천원 대비 14.58%인 3억 9,423만 5천원이 증가된 30억 9,874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세입예산안은 매각대상 불용품 감소 및 공시지가 평균 상승분 반영으로 2020년 예산 64억 5,741만 9천원 대비 4.34%인 2억 8,029만 6천원이 증가된 67억 3,77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세입예산안은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 및 국비사업 지방전환에 따른 재정감소액 보존의 증가로 2020년 예산 1,168억 4,677만 6천원 대비 10.51%인 122억 8,598만 7천원이 증가된 1,291억 3,276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2020년 예산 212억 5,041만 원 대비 3.95%인 8억 3,995만 7천원이 증가된 220억 9,036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 대비 9.92% 증가한 98억 8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약사업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등 구정업무 기획조정에 1억 2,730만 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시설관리공단본부 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용에 48억 4,223만 1천원, 주민참여예산 운영제 운영 공익활동 촉진 등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혁신에 3억 4,023만 원, 의회법제 행정 및 송무수행경비로 2억 9,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 대비 30.43% 감소한 29억 8,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사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17억 4,870만 원.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에 3억 8,450만 9천원, 물가 및 유통산업관리, 상거래 질서확립, 유휴용지 활용 등 농정관리를 위하여 7억 6,26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 대비 13.67% 증가한 68억 2,3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 G밸리 대장정 일자리매칭을 위한 연구용역, 물류창고 현장전문가 양성사업등 사회적일자리제공에 25억 2,844만 원, 안심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취약계층일자리제공을 위하여 40억 9,62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2020년 대비 71.13% 증가한 9억 8,105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용 토지취득 및 공유재산 공제보험 가입 등 국공유재산관리에 6억 9,858만 원. 세입세출예산 결산,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등 재무관리효율화에 9,63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 확보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징수과는 2020년 대비 0.46% 감소한 7억 2,355만 6천원을, 부과과는 2020년 대비 4.74% 증가한 7억 7,04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에는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까지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 재무과, 징수과, 부과과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련돼서 이게 지금 편성목에 보면 두 가지예요, 과장님. 하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산성과금이고, 또 하나는 일반보전금 중에 예산낭비신고성과금 200만 원은 구민한테 포상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두 가지 올해에 집행율이 몇 건에 금액이 얼마 정도 집행됐는지 현재까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산낭비 신고포상성과금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건도 없고 작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작년에도 없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계속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계속 없었지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200만 원하고 이거는 그럼 이월시키지 않고 다른 데에 또 사용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사용은 안합니다. 불용처리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왜 계속 수년 동안 이게 불용처리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게 지방재정법에 성과급을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때마다 가서 교육할 때 이런 걸 한 번 알려준다든가 이러한 지금 노력은 없지요? 없고 그냥 늘 예산을 반복적으로 편성해 놓고 한 건도 없고 또 집행도 없이 계속 불용처리 되고 이러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1,200만 원은요?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이거는 또 몇 건 정도에 얼마정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거는 작년에 11건 570만 원이 지급됐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 전에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 전에는 자료가…….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도 집행율이 전부 다 한 30% 미만인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금액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편성하면서 전부 불용처리 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운영비가 16% 증가했는데 이거는 주된 게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어떤 게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주로 인건비 상승분이 많고요. 4대보험이나 평가급 등이 인상돼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사회서비스사업팀이 생기면서 거기에 대한 사무집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활동과 관련해서 회의참석수당이 10만 원이에요. 이게 처음 책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통 위원회가 공익활동이요. 공익활동위원회가 아마 회의 참석수당으로 10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 보통 7만 원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왜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높게 잡혀있는 거지요?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있는 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 금액은 일단 맥시멈으로 잡은 건데요. 7만 원에서 5만 원 사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10만 원 했다 하더라도요. 처음 잡힌 거예요. 그렇지요? 신규사업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민주시민교육활성화와 관련된 연구용역비가 3,5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통상적인 복지건설이라든가 행기에서도 용역하면 보통 2천만 원 2,500만 원대인데 이거는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 과다하게 높게 어떠한 용역이길래 이렇게 잡혀있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대부분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한 3천만 원 이상은 줘야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올해도 작년에도 보면 연구용역비는 2,500만 원 전후 이렇게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건에 대해서만 3,5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용역비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발주를 할 예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내용은 지역사회 현황파악하고요. 전문인력양성이나 민주시민의 권리와 책임의식의 방향 이런 정도의 용역을 주는데요. 이게 연구용역비로는 3천만 원이하로 책정된 예전의 용역비 같은 경우는 단순용역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연구…….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가 민주시민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은 우리가 빨리 시작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결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참조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도 되는데 꼭 이렇게 용역을 해야 되나 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게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라고 올해 9월 달에 이게 발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조례에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된다고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좀 높게 편성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계약할 때 한 번 조정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미향 위원입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어서 아까 성과금 지급 관련해서 예산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는 것 이거는 공무원들의 참여도나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예산불용이 많이 되네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 성과금은 예산절약에 관해서 저희가 주는 건데요. 솔직히 그런 성과급 정도로 줄만한 그 건이 없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격려금 형태로 지급을 했습니다, 대부분. 올해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건 없고 격려금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1건에 570만 원이 지급됐거든요.

조미향위원 그러면 거의 해당하는 건수가 좀 부족하다고 했는데 접수건수는 많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접수건수는 6건이 제외됐습니다. 17건이 접수돼가지고 11건만 지급이 되고 6건이 제외됐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15쪽에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관련해서요. 구로구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서비스사업을 지금 몇 개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는 온수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하고요. 시니어스클럽이라고 해 갖고 그게 올해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회서비스사업.

조미향위원 거기에다가 스포츠클럽도 같이 하고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스포츠클럽은 사회서비스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운영했던 시설관리공단운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건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체육회에다가 위탁경영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을 살펴보면 그 자체사업 내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인건비라든지 사무집기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다 포함돼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 별도로 또 잡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별도로 잡은 게 아니고요. 본부운영에 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게 운영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급이 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만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직원들 여비, 그 다음에 성과급, 그 다음에 출연금이라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내는 돈이 있고 그런 일상적인 운영비만 저희과에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 사업비는 해당사업부서에서 다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스포츠클럽이나 시니어클럽이거나 지금 그 자체 예산을 살펴보면 중첩된 부분이 일부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살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공익활동 관련해서 구로구에 공익단체가 지금 몇 개나 있지요?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요? 아마 2019년도에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몇 개나 있지요, 공익단체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공익단체 숫자는 저희가 그냥 NGO, NPO 단체 이런 것까지 다 해 갖고 한 150여 개 있는 거로 파악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단체는 지금 여기 사단법인 공익활동협의회 그쪽 단체에서 한 20여 개 내외로만 거기서 아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아마 현 실생활에서 나오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심의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대사회도 많이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익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이 현장의견을 많이 듣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마지막 23쪽에 송무수행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행정 민사형사 건 수가 몇 개나 진행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금 행정소송은 66건이 접수돼서 진행되고요. 민사소송은 42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10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108건 중에 우리 구청이 피고입장인 건 몇 건이나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거의 다 피고입장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조미향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주민의 불만으로 인해서 아마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승소율은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승소율은 지금 현재 86% 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행정소송해서 일반주민이 승소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은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에 보면요. 주민참여예산운영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인가요? 100명 위에 62만 원씩하고 그 밑에 민관협치도 7명 2만 원씩 4회,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도 2만 원씩 22명, 이걸 지금 계속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위원회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역위원회는 동지역회의라고 해갖고 각동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16개동이 운영이 다 되고 있고요. 현재 인원은 한 245명 정도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해 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분들에 대한 예산은 지금…….

김철수위원 식비만 지원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김철수위원 위원회 식비 14만 원씩 16개동 지원하는 거지요? 560만 원 지원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김철수위원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90%이상 사업발굴을 하시거든요. 이런 회의를 거쳐서 연3, 4회, 5회 각 지역마다 각동마다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자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만 어느 동은 1년에 3, 4, 5회를 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달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하고 있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지역위원회 운영위원들이 활동하는 건 보통 20명 선이거든요. 20명 선인데 다른 분과위원회들은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발굴을 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회는 참석수당이나 활동수당 같은 게 거의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6회를 하는데 2만 원씩 지급해 주시고. 그런데 지역위원회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한 예산책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렸냐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청예산위원회는 물론 지역위원회에서 네 분, 다섯 분씩 이렇게 위원회를 참석하시거든요. 참석하신 분들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조금 형평성에 맞게 지역위원회에서 사업발굴하고 그분들도 시간 내서 밤에 야간에 오후에 회의를 하고 소집해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한 번 예산에 대한 것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송무수행. 변호사는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변호사는 계약을 1년 단위로 하시나요, 아니면 건건 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변호사는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김철수위원 고문변호사는 몇 명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고문변호사가 9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9명 계시는 분들 대우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대우는 고문료 월정액으로 예산을 한 15만 원 잡아서 고문료 드리고요. 자문료라고 그래갖고 한 건당 10만 원입니다.

김철수위원 10명을 매달 지출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월정액이기 때문에 매달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회의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회의 같은 것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그냥 우리가 구청에서 의뢰했을 때 오셔가지고 자문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자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면이나 이렇게 가서 구두로라도 하면 자문료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고문변호사라고 그래갖고 저희 구청에서 9분을 위촉한 분에 대해서는 그냥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 위치에 있는 거고 저희가 별도로 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도 고문변호사들을 지금 구청에서 전문변호사들이 몇 분 계신다고 그랬지요? 9명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김철수위원 그분들의 역할은 그러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나중에 저희 소송이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소송을 맡길 때 그때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행정이나 민사소송을 하기 위한 변호사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이분들이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거의 고문변호사 위주로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만약에 행정이나 민사소송이 없을 때도 그분들에 한해서는 10명에 한해서는 16만 5천원을 매달 지급한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단은요? 이분들의 자문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자문을 받을 때 저희가 자문료를 별도로 그건 지급하고요.

김철수위원 이것도 따로 2명으로 돼 있네요? 2명 5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건 예산책정상 그 정도 될 것 같아서 아마 넣은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도 똑같은 변호사들이잖아요? 그분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변호사 착수비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총 9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9분들이 법률 그 다음에 고문료 이렇게 각각 비용이 사례금 이분들에게 각자 이렇게 매달 지출이 되거든요. 지출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매달 지출이 아니고요. 고문료만 매달 지출되는 거고 자문료는 자문이 있을 시에 지출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소송을 변호사가 수임을 했을 때 지급을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수임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착수금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또 그 소송소가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한 480만 원 사이에서 또 지급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별로 지급하는 거는 고문료 15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6만 5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률상담관 수당이 있거든요.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동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건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현재 네 분이 계시는데 매주 월요일마다 운영하고 여기에 보면 야간에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상담 간 분들이 수당이 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일괄적으로 월별로 지급하는 걸로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동에 또 마을변호사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건 어디에서 하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거는 동에서 하는데 그 돈의 지출은 시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시비 받아서 하고 고문변호사하고는 자문변호사하고는 별개로 진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공약사업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것 용역주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용역 얼마로 지금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1,800만 원 정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용역으로 1,800만 원이요? 그러면 이 1,800만 원에 과업참가자 구성으로 연구원 및 보조원 11명 지금 이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에요, 용역비에?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전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 부분도 용역업체에서 모집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이명숙위원 구로구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별개의 문제입니다. 메니페스토라고 그쪽에서 다 용역을 수행하는데 그쪽의 연구원들이나 이런 거는 용역비에서 다 수당도 지급하고 하는 거라 저희는 계약상 1,800만 원 정도 주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아까 전에 전체인건비가 상승해서 지금 6억 5천정도 증감을 했는데 인건비 상승률이 몇 %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인건비 상승분이 몇 %까지인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상승이나 구청의 공무원관계자 인건비 상승분하고 요율이 비슷하게 가나요, 다른 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임금체계개편을 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보수체계를 공무원보수체계로 해서 지금 이 임금도 시설관리공단도 공무원 보수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금상승률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승분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차이가 없게 운영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예비비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예비비가 10억 감액하셨는데 전년도에 예비비 사용금액이 얼마정도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전년도는 1,518만 원 지출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비비로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이명숙위원 저희 재난상황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예비비에서 별로 집행한 거는 없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긴급성을 요할 때만 예비비 성격으로 해놓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작년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집행한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020년 이월될 예비비는 총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2020년에 최종예비비가 40억이 일반예비비고 48억, 49억 정도가 재난관리예비비로 해갖고요. 최종예산은 한 89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18만 원 지출했으니까 나머지가 이제…….

이명숙위원 거의 89억 정도 그냥 전년이월로 넘어오는 거네요?   2021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건 지금 10억만 감액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본예산 대비입니다, 이거는. 올해 본예산대비 10억입니다.

이명숙위원 40억에서 30억으로 내년예산을 책정했는데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서 지금 89억 정도가 전년이월로 넘어올 건데 내년도에 또 예비비 사용금액이 적을 수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그걸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예측할 수 없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에 100억이 넘어간다. 이럴 경우에 예비비 책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89억이 누적돼 있잖아요, 전년이월로. 그러면 계속 이월시키실 건지 40억, 50억 예비비 편성을 하실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 예비비는 다 없어지는 거고 불용되는 거고 신규로 내년도 예비비만 책정이 되기 때문에요. 현재 내년도는 40억 이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불용처리하고 내년도에 30억 신규로 또…….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거는 추경 때 아마 반영이 되면 아마 그렇게 될 예정인데 그거는 또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추경 때 가봐야 알 것 같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의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지역경제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사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내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요. 해외지사 참가비 지원. 이 예산은 지금 그 지원내용에 보면 참가율 50% 업체당 17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전체가 많지 않은데 이걸 한 10개사 정도 가능한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매년 10개사 정도를 예산편성해 가지고요. 코트라와 같이 협의해서 지사사업에 참가비를 지원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진정된다면 내년부터는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 사업참가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항공비 지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해당업체가 코트라와 같이 협의해서 해외지사 나갈 때 그 비용에 참가비 비용의 50%를 우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것의 50% 정도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19쪽예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게 아마 작년2019년도에 지역경제교류 그 예산이 증액이 되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온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고요.
45쪽에 새로운 사업 획기적인 사업이 올라왔어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이건 어떤 방법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금년도 최초로 서울시 전액시비로 추진한 바가 있고요.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금년도에 한 800여명이 참여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1,004명을 지금 잡고 있고요. 구로구가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는 한 2천 명 정도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50%정도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업체선정은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선정을 해 줬고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 친환경농산물은 어떻게 자매지역에서 올라오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협을 위주로 해서 서울시에서 그 대상업체를…….

조미향위원 지정지역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로구가 담양농협하고 거기에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더라도 대상은 한 50%밖에 안 된다고 한 2천여 명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1년 임산부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 1천여 명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지원하는 임산부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본인들이 먼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건소를 통해서 임산부를 통해서 검진을 받기 때문에 그 명단을 확보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참여 안하신 분들도 있어서 이렇게 한 50%정도로 잡았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은 임산부들이 잘 아시면 모두가 참여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금년 같은 경우도 늦게 알아서 참여를 못했다. 그런 민원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조미향위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모든 임산부들이 혜택을 입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시장에 청년상인들 창업지원예산이 4천만 원으로 지금 올라왔네요. 어떻게 좀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올해 과장님도 바쁘셨고 팀장님도 아주 열성적으로 하신 걸 볼 때 청년상인 창업을 해가지고 구로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지 과장님의 특별한 무슨 생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청년시장은 저도 그렇고 의회의 청장님뿐만 아니라 윗분들도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노력은 했는데 반짝하거나 또는 활성화가 안 되거나 그런 입장인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런 분야에 좀 더 전문적이라고 하는 분한테 용역을 맡겨서 금년 이번 달 안에 용역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성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서호연위원 용역을 떠나서 청년사업 창업을 하는데 청년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좀 생각을 얘기해보시라니까요. 과장님의 생각하고 청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하고 같이 상의도 좀 해보고요. 특히 그중에 한 명이 한지일이라고 이분이 좀 어려운 환경에서 영화배우 한지일을 말합니다. 그분하고 같이 현장에서 상의도 한 번 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뾰족한 방법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긴 겁니다.

서호연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을 4천만 원을 가지고 한 번 해보겠다고 한 게 4,400이지요? 올해도. 내년에도 4,400가지고 활성화를 해보겠다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가서 계속 솔직히 살다시피 하는 사람인데 첫째는 환경, 시장으로서 환경조성을 해야겠다. 그 다음에 상인들이 젊은 층들이 모여들 수 있는 품목을 정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인사동 어디 가면 떡볶이면 떡볶이 이런 걸 한다든가 그게 유명해가지고 신림동 가면 떡볶이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오늘 저녁에 구로시장에 가서 뭐 한 번 먹어보자. 그런 확실한 뭐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환경, 시장으로써의 환경을 정리하자. 그 다음에는 떠오를 수 있는 하나의 음식품목을 좀 정해가지고 하자.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한꺼번에 지금 6년 전부터 계속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아요. 이번에 화장실 한 건 참 잘하셨고 그러니까 화장실도 환경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는 올해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깨끗한 환경 만드는데 좀 투자를 많이 해야겠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에 보면 아주 시커매가지고 어두컴컴하고 비가 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보면 그래도 옆에는 좀 나아요, 사실은. 좀 깨끗하고 밝고 좀 이런 환경조성을 해야겠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이번에 예산이 좀 더 포함이 되더라도 환경조성을 해야겠다. 오히려 오면 딱 깨끗한 분위기에 있어야지 그냥 어두컴컴하니 그냥 전기불도 켜져 있지 않고 그냥 물이 새고 그냥 온갖 구로시장의 적체물은 거기에 다 쌓아놓고 말이야. 진짜 그것부터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고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부분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환경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밤에 가면 이런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두컴컴하고 별로 안 좋습니다. 그 보안등뿐만 아니라 건물자체가 낡고 노후 돼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표는 안나요.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다듬어서 내년도에 소상공인지원공단에 공모를 신청해서 만약 거기에 선정이 된다면 5, 6억 정도의 예산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환경을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그런 메뉴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장충동 족발 그 다음에 막창, 곱창 이런 것.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불러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과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약을 해서 불러오도록…….

서호연위원 그 옆에 순대집 골목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성화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느냐? 환경을 바꾸니까 사람이 모여드는 거예요, 밤마다. 하루일과 마치고 야, 순대국에 소주한잔 하자. 그런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거기는 좀 됐는데 그 옆에 문제가 청년상인 그 자리를 환경이라면 우선 천정부터 먼저 해야겠어요, 좀 돈이 들더라도. 천정부터 먼저 하고 바닥도 그냥 깨지고 이런 것도 바닥정리도 깔끔하게 딱딱딱 해놓고 그것 좀 먼저 하고 나서 다음에 청년사업자들을 끌어당겨야지 그것도 안한 상태에서 시장으로써 기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당겨봤자 계속 6년, 7년, 8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예산만해도 지금 엄청납니다, 사실은요, 그 예산만해도. 이벤트 와가지고 용역사가 와가지고 운영을 해도 안 되고 지금 그랬는데 이번에는 과장님 주도로 해가지고 과감하게 천정도 하고 깔끔하게 불 딱 밝히고 화장실도 만들어놨으니까 이제는 그것만 하게 되면 시장으로서의 기본을 갖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청년사업가, 청년상인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그러면서 같이 구로시장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남구로시장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주차장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은 너무 큰 예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점차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본위원도 구로4동 같은 경우에 그 근방에다가 이번에 주차장 할 사업을 시정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서면으로 받았어요. 그것도 지금 한 번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할 테니까 이번에 좀, 용역사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건 과장님이나 팀장님의 그 생각으로도 충분합니다. 돈 들여서 용역할 필요 없고 환경부터 먼저 합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모자라면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올려가지고 할 테니까 지금 그것이 계속 7년, 8년 그냥 아주 그냥 그런 험한 기회치대로 좀 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이니까 좀 참고를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만약에 그게 선정된다면 환경개선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후속처리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노력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보다 2021년도 예산이 약 한 13억 정도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감액예산중에 어떤 사업감액이 가장 많이 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가장 큰 감액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단지 내에 체육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작년 포함해서 국비, 시비를 지금 다 받아서 세출예산으로 잡았는데요. 그것이 감액이 된 거고요.

김철수위원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국비를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없으니까 감액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두 번째는 디지털단지 내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라든지 빛거리 조성 그것 똑같은 사업으로 그것이 세출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보면 시장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돼 있거든요. 전통시장 활성화. 요즘 사실 전통시장 활성화부분에서 상품권도 이렇게 발행하고 그러는데 이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결국은 구로시장 청년창업지원 다 연계되는 거지요? 전통시장 주차장 이 부분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병행돼야 되고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고 청년들이 쾌적하게 주민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조성돼야 되고, 좋은 상권이 조성됨으로써 주민들이, 청년들이 많이 구로를 찾는 그런 전통시장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왜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다른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없는데요. 시설비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시설비는 어떤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시설비는 예를 들어서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고척근린시장에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데요. 아케이드는 유지보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남구로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는 들지 않을 걸로 봐서 약간 좀 줄였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이쪽에 말씀드리기는 죄송한데요. 거기에 고척시장도 있고 여러 시장들도 있는데 시설부분이 낙후된 곳이 엄청 많거든요. 물론 아케이드 공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남구로시장도 하고 있고 며칠 전부터 개관식이라고 그러나요? 하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삭감을 할 게 아니고 예산을 삭감해서 올릴 게 아니고 오히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시설이 확대돼야 되는 거거든요. 확대돼야만 주민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면 비를 맞지 않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확대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감액이 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전통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년 상품권 발행하시잖아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도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지 않다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품권은 발행하고 시설비는 시설운영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삭감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재검토하셔가지고요. 이 부분은 삭감이 아닌 증액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삭감을 해서 올라왔지만 또 이게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또 있으실 거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남구로시장하고 고척근린시장 일부는 아케이드 공사를 연장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아케이드 공사가 좀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80%이상만 참여하면 되는데 지금은 100% 참여를 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로시장 쪽에 동문 쪽에서 동문광장에서 베다니교회 가는 쪽으로 일부 지금 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고척근린시장에도 제일교회 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일교회 쪽에서 고척근린시장에 지금 현재 참여를 안 하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아케이드공사가 인력이 들어가서 할 부분이 있고 일부 몇 천만 원, 몇 억 밑으로 들어가지요. 한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대로 이렇게. 시장상인회를 이용해서 보수할 부분들이나 시정할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조금 증액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2021년도에 편성 잘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유지보수 관련해서 좀 더 증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께서 와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도시양봉. 그게 꼭 도시양봉교육장을 설치해야 되나요, 한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저도 과장님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양봉이 물론 학생들 체험을 위주로 하시나요, 일반인들 체험을 위주로 하시나요, 어떤 대상을 상대로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도시양봉에 대해서는 실은 구로구뿐만 아니라 일부 확인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확인이 됐고요.

김철수위원 서울시내에서는 확인한 구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서울시내에서는 확인을 한 적이 없는데요. 관내에 양봉하는 데도 제가 한 두 군데를 한 번 찾아가봤습니다. 항동에는 벌통을 한 100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항동수목원 바로 위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궁동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곳에도 바로 옆에서 벌통 12개를 가지고 지금 양봉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벌은 최소한 6kg내지 4kg까지 날아가서 꿀을 채워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철수위원 이 양봉사업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귀농귀촌도 하고 약촌마을도 하지만 양봉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아서 양봉 이것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주민들한테 관심 있는 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을 교육할 수 있도록.

김철수위원 이 양봉교육장은 물론 주무부서에서는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저번에 TV에 잠깐 김영철 배우인가 오셔서 구로 오류동인가 그쪽에 양봉하시는 분이 이렇게 프로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봉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하시겠지만 연계약을 하셔가지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체험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거든요. 전체 이렇게 안전복을 입고 해야 되고 벌이라는 것이 사람을 한 번 어린이들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이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주무부서에서 이렇게 올렸으니까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 사업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지금 몇 분들이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소상공인단체는 소기업연합회하고요. 소상공인연합회 2개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산이 올해 얼마 편성돼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하나는 1,500 하나는 700만 원이고요.

김철수위원 1,500만 원 지원하는 데는 어디고 700만 원 지원하는 데는 어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소기업연합회는 1,500이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700만 원입니다.

김철수위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단체는 아니고요. 회원수가 있는 거지요.

김철수위원 회원수만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몇 개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회원수는 좀 많은 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1,500만 원 지원하는 데는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소기업연합회 그거는 좀 오래 됐고요. 소상공인연합회는 발족된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요.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몇 개 단체에서는 약간 이렇게 의견충돌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 한 번 팀장님하고 얘기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2021년도에 모든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주말농장에 대해서요. 39페이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신규채용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거기 지금 2명이 3천만 원에서 연간 6천만 원. 이게 지금 임금구성이 요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4대 보험, 퇴직금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다 들어갑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기간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기간제는 보통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입니다.

정형주위원 9개월에서 10개월이면 퇴직금은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퇴직금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개월수를 확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인건비 산출을 한 거예요? 이거 할 때는 기준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개월수 산정을 9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요, 9개월.

정형주위원 9개월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왜냐하면 이게 산출할 때는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 물론 계획대로 조금 차질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9개월로 지금 잡았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기간제에 우리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지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거기하고 맞춰서 기간이라든지 4대보험이라든지 여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편성을 했기 때문에요. 그냥 대충 잡은 것은 아닙니다.

정형주위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지금 기간제 한 명당 월 급여는 어떻게 잡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이 있는데요. 보통 기간제들은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월 급여를 책정을 하신 거고 이건 참고로 급여책정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왜냐하면 임금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당사자입장에서는.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게 전부 공개모집으로 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언제 처음에 모집해서 근무는 언제부터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제 예산안이 통과되면 12월 16일 이후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은 2월부터 시작합니까? 3월부터 시작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한 3월부터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비료구입비에서 2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비료를 수령액을 얼마만큼 잡은 겁니까? 40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쪽에 공공운영비 바로 위에 비료구입비 25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 세부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그것하고 42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해서 100만 원이 잡혀있지요? 그리고 그 비용을 다 주말농장 쪽에 활용하려고 한 것 같은데 유기질비료 따로 항목을 해놓고 또 앞에 주말농장에 비료를 따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건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주말농장의 비료는 우리가 이런 비료를 사가지고 로타리 작업하기 전에 할 때쯤에 뿌려가지고 같이 하는 거고요. 유기질 비료는 일부 농업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농협에서 비료를 살 때 일부의 금액을 보조를 해줍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이것 유기질비료는 주말농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서 직접 농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지원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유기질비료.

정형주위원 그런데 이게 단위사업에 보면 주말농장 운영 등 도시농업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그게 주말농장하고 별도로 실농부들한테 지급한다 이런 거지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단위사업구분기준을 잘 모르겠는데 주말농장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주말농장에 비료 250만 원은 유기질비료가 안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도 유기질비료 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한 번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경작자한테 비료를 하게 하면 거의 이걸 못합니다. 그냥 있는 데에다가 그냥 씨 뿌리고 수확만하는 거지. 그래서 로타리 작업이라고 할 때 일률적으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필요하면 개인부담에 비료값을 추가로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맞다. 그러려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너무 좀 세부적으로 주문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좀 계획을 또 그렇게 세워야 맞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철수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벌통 양봉장에 주로 체험대상을 지금 체험장이라고 돼 있는데 학생들이 대상인지 주민들인지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인 건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체험대상은요. 학생이라든지 주민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고 모두가 가능하고요. 체험장 자체를 완벽하게 꾸며서 아까 김철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한 염려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벌에게 쏘일 수 있는 그런 염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미 체험장 들어가기 전에 그런 어떤 방비막 우주복 비슷한 그런 부분도 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정형주위원 기존에 벌꿀의 이동거리가 한 4km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4km이상 날아다니면서 꿀을 채취해온다고 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기존에 했던 양봉업자들하고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처음에는 우리가 양봉을 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보였는데요. 사실 또 그분도 현재하는 장소가 자기 땅이 아닌 그냥 임의의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서 나와야 될 입장이어서요. 우리 하는 부분 일부를 조금 할애해주시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분하고는 마찰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양봉장을 우리가 새로 조성하면서 기존에 양봉사업자들하고는 갈등문제는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정말 도시인들이 자연과 함께 취미를 가지고 우리가 도시인들이 보면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에너지를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인들이 자연과 함께 또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에서 아주 칭찬을 하고 싶고요. 지금 3천만 원 예산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시설도 해야 되고 양봉도 구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상주 기간제라든지 이런 분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양봉장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지요? 대강 얘기하세요. 어느 동네인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궁동에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궁동이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원각사 주변에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그 땅이 그러면 구유지예요, 개인 땅이에요? 개인 땅에 임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인데 우리가 매년 주말농장 하는 장소 바로 옆입니다.

서호연위원 그것 몇 ㎡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체면적은 주말농장 전체면적이 한 2만㎡이 넘는데요. 거기 양봉장 하는 그쪽은 그중에 일부를 하기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본위원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플러스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난동호회라고 있어요. 난초 아시지요? 난 동호회가 구로구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도시양봉난교육장으로 같이 하나를 첨가하고 싶다.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어차피 기간제라든지 직원이 한 사람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상주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자연과 함께 취미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플러스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도 예산팀에 예산 올릴 때 구로구 예산여건상 불가피하게 예산 쪽에서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좀 더 많은 한 5천정도 했는데요.

서호연위원 그래서 좀 난 교육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그린벨트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린벨트는 건물은 안 짓더라도 농업작물을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가능하거든요, 농지용법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한 5평이나 10평정도 해가지고 난 동호회들하고 같이 양봉과 난동호회와 합해가지고 교육장으로 같이 썼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문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하고 상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검토를 더욱 더…….

서호연위원 검토를 좀 빨리 좀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플러스 비닐하우스만 하나있으면 사실은 돼요. 어차피 양봉에 담당자가 하나 계시니까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예산 조금만 추가하게 되면 같이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수수료가 감소했는데 주말농장이나 양봉을 지금 구로구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에 농지감소가 많이 되나요? 규모가 얼마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농지 전체면적은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명숙위원 700만 원이 감액되면 농지규모는 상당히 감소됐다고 지금 추측이 돼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어떻게 생겼냐면요. 전답, 논이나 밭이 전용을 해서 즉 다른 대지나 다른 용도로 바뀌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냅니다. 그중에 일부를 부담금 중에 일부는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농지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금이 들어오는 수수료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내년에 온라인무역상담회를 개최하시려고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이 예산이 지금 2,300만 원 감액돼서 왔는데 7,500만 원 지금 예산 잡으셨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온라인 개최예정인가요? 아니면 실제 현지개척단 방문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는 온라인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온라인보다는 직접 현지 활동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는데 이 예산이 7,500만 원이면 과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한 번 여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비용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과한 금액은 아닌 걸로 지금…….

이명숙위원 과한 금액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평가 및 현직기업바이어 섭외하실 거는 이것도 방문 못하실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리고 사실 해외시장개척단은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는 힘들고요. 코트라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다 알선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도 7,500만 원 예산이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지금 어떤 사업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사업은 예를 들어서 이분들한테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는 연수도 좀 하고 그러는데요. 금년도에는 연수 이런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행사를 못할 걸로 보고 예산을 좀 줄인 거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행사비용만 감액하셨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이명숙위원 네, 감정노동자를 위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지금 11억 책정되었잖아요. 지금 100개 기업 12개월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해고 없는 도시 서울시에서 최초로 했는데 지금 한 업체당 얼마큼 지원하셨나요? 작년에는 얼마 하셨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업체당 지원보다는 그 업체의 인원수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이명숙위원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면 그러면 많이 신청한 업체는 많이 지원이 되나요,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해고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 들어가는 그 직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한70%이상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30%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구로구가 대신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기업에 따라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통계를 내봐야겠지만 현재로는 매달 한 600명, 500명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명숙위원 600명, 500명이요? 최고 많이 지원하는 업체는 몇 명까지 지원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인원수는 현재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최고 많이 지원한 업체는 얼마였어요, 올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건 아직 지금 파악이 안됐고요.

이명숙위원 파악이 안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에 과장님 또 너무 편중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다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 우리가 먼저 이분들한테 직접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이분들이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선정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받아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과 다소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조금 더 방향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3%가 줄었잖아요.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게 온라인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상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외시장개척이라는 게 실제로 외국에 나가서 현장에서 바이어를 만나도 성사되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성사가 되더라도 굉장한 시간이 소요되고 한데 이게 과연 온라인으로 될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동남아 쪽이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동남아도 작년, 재작년에 했지만 또 그 전에는 다른 지역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동남아 쪽일 텐데 왜냐하면 구로구에 있는 기업들이 주로 원하는 게 동남아 쪽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보면 디지털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상대방 나라가 그런 쪽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온라인으로는 진행이 안 될 소지도 많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기는 한데요. 실은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물론 이게 코트라가 주체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만약에 이게 구로구에서 이게 구로구의 자체브랜드거든요. 해외시장개척단이란 게 구로구 적성에 맞고 구로에 거주하는 기업들이 서울시가 준비하는 해외시장개척단하고 국가가 어떤 부처가 준비하는 해외시장개척의 규모가 좀 다르거든요. 다른 데 구로구 지자체 자체에서 하는 해외시장개척단은 규모도 좀 작고 여러 가지 약간 좀 영세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해외시장개척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지 못한다면 올해처럼 사업을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굳이 온라인으로 실험적으로 한다? 알다시피 그냥 뭐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작년인가요? 베트남 다녀오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 이후에 그러면 성사된 기업이 몇 개나 돼요? 구로구하고 현재.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왔는데요.

박평길위원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2018년도에 베트남을 다녀오고요. 그런데 실은 작년에 갔다 온 분들하고 한   두 번 만났습니다. 한10여명 간 중에서 다는 참석 못했고 한 8명 정도 참석했는데 그 대표자들하고 사실 미팅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해외시장을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괜찮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가는 거는 고무적이에요. 이런 거지요. 우리 기업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이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는지. 또 이 나라에서 먹힐 가능성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유사업종과 약간의 커뮤니케이션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제가 높게 평가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구로구가 이게 과연 그 효과를 7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까가 의문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것하고는 약간 다른데 실은 올해도 투자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한 번 개최했습니다. 우리하고 금천하고 SBA 서울산업통상진흥원하고 같이했는데요.

박평길위원 어디하고 투자설명회를 했어요? 외국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어느 나라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나라는 좀 다양하지요.

박평길위원 올해 실시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투자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박평길위원 오늘 바로 주세요.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역경제과는 자료를 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경험상 실제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10개 업체가 가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베트남이든 파악해보십시오. 제가 확신합니다. 정말 하나내지 2개라도 지금 현재 그분들하고 교류하고 수출하고 있는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점검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어떤 판로를 걸어 나가야 될지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 경험이나 노하우도 축적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구로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한 건 맞아요. 특히 구로구는 공단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는데 글쎄 난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더 세심하고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 과연 지역경제과가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준비한 그 예산을 편성하고 한 사업인지 그게 좀 의구심이 가는 거고 글쎄 산출근거는 아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걸 우리가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시작해야 그래도 성공할까 말까 하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투자설명회를 하셨다 하니까 그 결과를 한 번 봤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이게 보니까 결국 우리기업체에다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약 100여개 업체라고 돼있는데 이게 업체선정기준은 어때요? 구로구에서 하는 기업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다 해당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유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다가 우리가 명단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을 받는다는 게 고용노동부에 등록돼 있는 회사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고용노동부에다가 우리 회사는 해고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시키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박평길위원 기준은 그러니까 구로구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로구에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파악해보니까 몇 개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업체는 상당히 많은데요. 그 업체 숫자는 파악은 안 되지만요.

박평길위원 대략적으로 그냥 대략적으로 그래도 몇 천개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업체는 꽤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 중에 100여개 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그중에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업체가 480개였습니다.

박평길위원 480개 중에 100개면 약 5분의 1정도 그러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게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어떤 기업체는 주고 먼저 이게 내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유급휴직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다 신청을…….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은 해고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그러면 몇 개예요, 구로구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143개 업체입니다.

박평길위원 143개면 그러면 143개를 다 지원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왜 그 43개는 빠지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143개를 다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100여개라고 여기는 사업규모는 기업체 부담금 100여개 업체 그러면 여기의 이 예산이면 143개 업체에 전부 지원이 가능한 액수인가요, 이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내년도 예산은 1년 치를 잡은 거고요. 금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나중에 또 추경 들어오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이 금액산출이 143개 업체를 기준으로 그러면 작성한 거예요? 이걸 말씀을 잘해주셔야지 나중에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해주시겠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지금 현재 신청되고 있는 업체하고 업체당 평균을 내보니까 3.5명 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 140개 업체정도 하고 3.5명으로 계산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계산기 한 번 두드려보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여기에 지금 고용유지지원금 28페이지에 산출기초와 19만 8천원에 5명 100개 업체 12월. 사실 기업체당 신청을 하게 되면 고용유지 유급휴직자 최대지급기한이 6개월입니다, 개인당.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는 지금…….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여기는 12월로 잡았는데 6개월까지만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12월로 해가지고 100개 업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래서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래도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새로 편성하고 하려면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소한 완벽하게 맞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근사치는 가줘야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삭감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융통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고 없는 만들겠다고 하고 또 나름대로 올해 구로구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좋은 평을 과장님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확하게 해야지 이런 거는 기업체가 내가 볼 때는 한 500개가 돼서 100개밖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한 50여개 된다면 조금만 더 예산보태면 모든 기업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나머지 업체들도 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런 동기부여도 될 수 있는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서 대상이 된 업체는 우리가 안내를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다 지원을 해줍니다.

박평길위원 100% 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예산가지고 지금 100여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143개 업체가 현재 해당이 되고 내년도는 100개 업체로 잡았는데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은 고용유지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좀 더 유순하게 심사를 했고 작년까지만 해도 좀 더 엄격히 해서 좀 줄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추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때는 여러분들이 한 번 순간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어떤 업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업체에게는 그게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이게 우리위원들도 이걸 보고 구로구가 상황이 이렇구나. 하고 또 거기에 근접한 어떤 그런 예산을 또 우리가 확정지어주고 심의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자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는 100개라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구로구는 내가 알기로 상당히 많을 텐데 왜 100개만 할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업체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궁금증이 오지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정확하게 팀장님 이런 것 파악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이왕이면 구로에서 하는 기업들이 다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예산편성 시에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근사치에 가깝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알다시피 구로가 디지털구로 또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는 지금 스마트도시과도 생겨났고 홍보전산과가 있잖아요.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생각한 번 안 해보셨어요? 각시장마다 앱을 만들어가지고 가게에 대한 앱이지요. 족발집이면 예를 들게요. 남구로시장 족발집, 무슨 족발집 여러 가지 앱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구로구의 그런 각시장의 앱을 만들면 누구든지 내가 남구로시장가서 어떤 게 인기 있지? 이런 것 보면서 왜 요즘은 핸드폰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앱을 만들어가지고 가게를 홍보해주는 방안, 그 시장을 홍보해주는 방안 이런 거를 한 번 고민해보시지요. 국장님, 이게 지역경제과가 해야 될지 스마트도시과가 해야 될지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국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성종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장별로다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그런 스마트관련해서 각 점포 안내해주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5천만 원을 편성해서 한 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다. 그렇게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대상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시장, 남구로시장만 할 게 아니고 고척근린시장도 하고 개봉2동에 좋은 시장도…….

○기획경제국장 김성종 조금 시범적으로 한 번 추진해보고 확대할 계획으로다가 부동산정보과에서 그거를 지금 그것을 예산에 잡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부동산정보과가 맞는지 나는 지역경제과가 오히려 가게의 특성도 잘 알고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시장과 관련돼서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같이 공유가 돼야지요.

○기획경제국장 김성종 그거는 한 번 부동산정보과와 같이 한 번 공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 번 잘 챙겨보십시오. 이왕이면 그냥 안내해주는 정도 보다는 사실상 요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요즘에 대형마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오히려 이 골목시장이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괜히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달굼이 행사니 이거요, 일회성이에요. 오히려 딱 구에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맛있는 음식이 있거나 맛있는 어떤 가게가 있거나 이러면 다 주문도 하고 배달도 하고 하게 돼요. 딱 앱으로 구로구를 치면 딱 나오면 제가 개봉동 살아도 남구로시장에 뭘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시스템 이게 지역경제과가 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가장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부동산정보과가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자료를 지역경제과가 지금부터 축적을 해서 부동산정보과하고 같이 교류를 하든 같이 합심해서 만들어야지요. 스마트도시과, 홍보전산과가 다 전산팀들이 다 같이 붙어서. 그 기초적인 자료는 결국 지역경제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와 협업해서 그 사업을 한 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아이디어를 주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그러면 구로구 하면 구로구 전통시장을 딱 치면 싹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남구로시장은 뭐뭐뭐. 이용도 평가, 고객에 대한 평가도 좀 나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인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실은 그것 한두 가지가 지금 사업을 했는데 한 가지 중에는 좀 잘 안된 게 있고요. 딜라이브몰이라고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에 한 번 시도를 한 번 했었습니다. 딜라이브몰. 그것은 추진이 잘 안됐고요. 또 하나는 고척근린시장에 네이버에 고척근린시장 치면 배달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사실 저는 이제는 지역경제과가 나는 구로시장에 시장매니저니 뭐니 다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산 빨리 줄여서 제가 말하는 앱 하나 제대로 만들어주면 다 구로구민들 활용하고 외부에서도 활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장교육을 시키네 뭐네 그 돈 하지 말고 괜히 그거 한두 명 취업시켜가지고 이런 거잖아요. 이 돈 다 절감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활용하시면 훨씬 구로구민들한테 사랑 받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아주 정책적으로 이 부분은 말씀드려서 한 번 사고를 전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해서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왜 갑자기 지금까지 안하다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실은 기간제 근로자를 2명을 새로 편성했는데요. 실은 구로구가 25개 중에서 주말농장이 강동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면적도 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면적도 많고 구역수도 많고요. 강동구 다음에 두 번째인데 그래서 각 구를 다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거는 이미 공무직이 근무하는 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는 2명이 아니라 3, 4명 5, 6명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동안에는 공공근로자를 활용했습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데 사실 공공근로는 연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3시간, 5시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파악해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잘 관리가 돼 있어서 우리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서울시에서 두 번째나 많은데 좀 관리가 소홀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부터는 잘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 두 분을 뽑게 되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첫 번째는 주말농장에 우리 구역수가 한 2만 좀 넘고 750개인데 거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고요.

박평길위원 체계적으로 관리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물을 주는 건지 아니면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물을 주는 건 아니고요. 관리를 하는 거지요. 물을 주게끔 펌프가 물 제대로 나오게끔 하고 그 다음에 농기구를 빌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두덕에 풀이 나면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박평길위원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냥 갑자기 기간제 근로자가 나와 가지고 주말농장이라는 게 알다시피 특별히 지금 휴식공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근로자 2명을 뽑게 되면 이분들도 사람인데 요즘에 더구나 인권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컨테이너가 있다든지 농기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구 보관해주는 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지금 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우리가 6구역이 있는데요. 6구역마다 다 그 구역별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농기구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러면 기간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관리자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관리자는 우리직원이 매일 왔다 갔다 했지요. 그리고 공공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근로가 사실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직원이 매일 왔다 갔다 하면 제 이야기는 한참 여름에 더울 때는 그럼 직원들이 더워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힘들게 일 해왔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기간제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이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농기구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는 창고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부수적인 시설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구역이 6개인데 거기 6개마다 다 현재 컨테이너 하나씩 그 다음에 화장실 그리고 몽골형 텐트 이런 게 준비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로구가 두 번째다. 주말농장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성동구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강동구입니다.

박평길위원 기간제를 뽑는다. 그러면 우리가 강동구보다도 주말농장의 면적이 더 크다는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강동구 다음으로 두 번째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두 번째인데 강동구는 지금 기간제를 이렇게 채용해서 하고 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강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들도 대부분 거의 다 공무직 아니면 기간제를 둡니다.

박평길위원 그 실태도 파악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박평길위원 어차피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천천히 파악하셔도 되니까 한 3, 4개구만 파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파악해놨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도시농업활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상자텃밭 보급. 이게 1만 6천원인가요, 하나가? 이 산출되는 근거가 그러네요. 1만 6천원 곱하기 2,200개 그렇지요? 이게 1회성입니까? 아니면 이걸 나눠주면 다시 회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건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분양접수를 받겠지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분양접수를 받아서 만약에 인원이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사실은 상자텃밭은 인기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에도 정형주 위원님께서 이것이 너무 적다 해서 숫자를 좀 늘린 겁니다.

박평길위원 늘렸는데 그러니까 이 인원보다도 더 많으면 신청자가 한 5천명이 됐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는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하는 분을 우선 배정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 규모는 이 사이즈는 어느 정도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게 전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큰 것들, 작은 것들 지금은 작은 것은 인기가 없어서 큰 것으로만 그 사이즈는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품종 선택 같은 것도 다 포함돼 있어요? 이게 그냥 상자텃밭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름과 관련된 흙이라든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상자텃밭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흙하고 부식토라고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본인이…….

박평길위원 그러면 어떤 품종은 본인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품종은 본인이 선택해서 모종이나 이런 것 사다 심으면 되는 거고요.

박평길위원 그거는 언제든지 본인이 사다가 심으면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박평길위원 글쎄 이게 도시농업활성화 이게 참.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상자텃밭은 사실 인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하루 만에 그냥 그게 다 끝납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서울시 지자체전체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전체 지자체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서울시 25개구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다 참여하고 현재 시행이 되는 거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친환경농산물을 갖다가 농가를 선정한다고 그러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농가가 아니고 단체입니다.

박평길위원 현찰로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단체를 하는 거지요.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로구에 대략적으로 관내에 임산부가 한 1천여 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혜택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찰 로 주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친환경농산물 농가를 지정해주는 거예요, 이분들께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농가를 지정하는 건 아니고요. 단체가 예를 들어서 농협 보통 다 농협인데요. 농협을 통해서 직접 가정으로 배달해주고 물론 자부담이…….

박평길위원 어떤 농협을 통해서? 구로구에 있는 농협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지 농협입니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현지농협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걸 내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청을 어디에다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과로 신청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지역경제과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지요?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지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받던 누가 임신했다고 요즘 관에다가 신고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텐데 그럼 홍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로구에 임산부가 한 2천명 가까이 있는데요. 그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 등록 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보건소를 통해서 일단 명단은 우리가 다 받고 그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로구 소식지라든지 이런 구로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저는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주도면밀해야 되잖아요. 알다시피 임신이라는 게 10개월 그렇지요? 또 언제 임신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걸 아시는 분은 혜택을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몰랐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아이를 다 낳아버리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중단되는 상황. 참 글쎄요 나는 이게 좋은 사업이긴 한데 참 이게 정부가 이런 사업을 아마 전체적으로 다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오차가 많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도 뭐 개인적으로 뭘 몰라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글쎄 내가 홍보를 어떻게 할지 그러면.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구로구 관내에서 임신하신 분들이 다 찾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오시는 곳이지 또는 개인적으로 다른 병원에 다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지역경제과가 또는 보건소가 어떻게 다 파악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은 우리도 보건소에서도 파악을 했지만 향후 위원님이 홍보를 더 강화하라고 하니까요.

박평길위원 홍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사실 지금은 임산부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이런 데에 다 지금 정기검진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를 다 통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여성병원이라든지 산부인과 이런 쪽에다가 구로구는 2021년부터 임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명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산부인과나 어떤 여성병원에서 임신 몇 주가 되었다든지 이런 확정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곳들. 또 이런 걸 시행하다보면 또 허점이 생겨요. 예를 들면 이 발언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산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관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 이런 임산부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들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기준을 잘 만들고 검토를 잘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중간에 초기에는 유산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도 잘 참작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병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홍보하는 건 좋은 방식이에요. 그런 데에 딱 구로구에서 예쁘게 무슨 안내문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시행이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관에서 이런 걸 지원해준다. 얼마 정도 상당. 깔끔하게 아주 짧게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필요하면 팜플렛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면 병원장이라든지 거기의 관계자를 초대해서 설명을 잘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임신하신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 플러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좋은 의견 참고해가지고 사업하는데 모든 임산부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양봉교육장 저도 이게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좀 많았습니다. 이걸 그러면 누가 이 양봉이란 것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의 전문성? 벌에 대한 성질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아시는 분 그러면 좋습니다. 양봉교육장을 조성을 했는데 여기 강사를 한 명 뽑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직원을 기간제라도 한명 데려다놓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강사를 새로 뽑는 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요. 항동 양봉장을 가보니까 사실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걸 누가 어떻게 관리하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제가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 벌의 성질도 잘 모르고 벌에 대한 지식도 많이 없는데 이게 또 벌이라는 게 어떤 시점에 또 민감해지고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주복 같은 걸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보여주기 식의 교육장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첫째는 거기에 전문교육 그러니까 양봉을 전문적으로 좀 알고 또 설명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거기 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9시에 다 올 수도 없고 그러면 거의 내가 볼 때는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럴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의 인건비에 대한 문제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이게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항동 양봉장을 가보니까요. 거기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해서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항동에 그거 받는 사람은 양봉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교육생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어디서 교육을 하는데요? 항동교육장 누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구로구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분은 거기서 한 30년 이상 했다고 하더라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그분은 개인적으로 양봉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거기에서 양봉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분일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요.

박평길위원 받는 사람이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교육생이 있어서 그 교육생 중에 한명을 기간제로 채용한다면…….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3천만 원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예요? 안되잖아요. 그 기간제 인건비만 해도 1년에 3천만 원 나갈 텐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인건비는 따로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 포함되어있습니다.
주말농장 인건비가 따로 있고요. 이 3천만 원은…….

박평길위원 아니지요. 주말농장에 2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한명은 관리하고요. 한명은 양봉 농가에서 양봉장을 운영하시는 분을…….

박평길위원 뽑으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 3천만 원은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고 다르지요. 아까는 기간제 2명을 뽑아서 나는 그래서 그…….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러니까 기간제 2명이 주말농장도 관리하고 양봉장까지 관리하고 바로 붙어있으니까요.

박평길위원 그런 인원을 뽑겠다? 양봉과 관련된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리고 이 3천만 원은 벌통값하고 운영관리비 이런 겁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말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지요. 주말농장에다가 2명 딱 넣어놓고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죄송합니다.

박평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또 사업내용 잘 들었고요.
먼저 해고 없는 도시 구로와 관련된 고용유지지원금 기업체부담금과 관련해서 이 내용을 제가 쭉 숙지를 해보면 좀 우려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이게 100개 업체를 선정해서 12개월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대상이 유급휴직이 발생되면 그 기업체에 기업체부담금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건데 여기에서 부정수급이 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근로자인데 1년 동안 이 회사에서 유급휴직을 한다. 유급휴직은 임금의 100%를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생활이 당연히 어려워질 것이고 3개월만 지나도 아마 퇴직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면 사업내용에는 그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필터링이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아요. 혹시 만약에 그런 게 발생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세금이 한 수천만 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부정수급에 대한 이 기업 소상공인 이런 것에 대한 필터링은 좀 마련해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정수급에 대해서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대상업체와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 명단을 우리가 받는데 그래서 그것을 매달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매달 받아도 그게 즉시 즉시 퇴직자가 통보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이나 두 달 간에 이렇게 집계가 돼가지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기간은 좀 발생할 텐데요. 그 기간에는 무조건 나갈 거 아니에요, 지원금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엄격하게 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신 거고 또 향후에도 계속 모니터링 하시면서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21년도 행정감사 때 제가 따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지금 비목 간에 여러 보조금이 지금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되는 보조금 정산절차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보조금이 나갈 때에는 통장이 하나여야 되지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보조금이 나간다. 그러면 그 보조금 입금통장이 하나여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다음에 보조금통장은 반드시 시장법인하고 상호가 똑같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통장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리고 또 나중에 보조금 정산하면서 이게 목적에 집행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포스영수증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또 포스영수증과 더불어서 간이영수증 정산할 때 간이영수증 정산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첨부가 돼야 되지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 보조금 정산 원칙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열거한 이 내용들 과장님이 한 번 파악해보셨어요? 전통시장에 들어오는 보조금 이 정산이 이렇게 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전통시장보조금 1년에 한 번 정산해요, 아니면 분기마다 해요, 한 달에 한 번씩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건건마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건건마다 해야지요. 그러면 이 건건마다 했을 경우에 만약에 보조금정산이 안됐어요. 그러면 그다음차수에 계획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요,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정산을 다 받는 거고요. 정산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안 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보조금은 전통시장이 물론 골목이나 여러 가지 상가들과 더불어서 지역경제의 모세혈관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리들이 제대로 안되면 이쪽에서는 눈먼 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산보고 안 된 것이 있는지 확인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정산보고가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안 돼 있어요. 안되면 보조금이 그 다음 차수에 나가지 말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보조금지급이 되면 안 되잖아요. 보조금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보면 그 포스영수증이 1년도 안됐는데 전부 다 하얘요, 하얘. 내용이 다 지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일부 전통시장에서는 보조금 이 정산을 아마 제대로 못해서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러한 부분 잘 살펴보셔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단지 그냥 막 사업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막 퍼준다고 해서 절대 활성화되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찾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 기록해두셨다가 계속 스크린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지난번 임시회 때 고척근린시장 주차장 사업이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예산안에는 전혀 없어요. 그것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게 지금 고척근린시장 보수공사 말씀하시는 거시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주차장사업입니다. 주차장사업을 작년에 한 번 추진했다가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했고 또 지난임시회 때 그러한 것을 다 감안해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안에는 전혀 그게 언급이 없어요, 그 사업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왜 없냐면요.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좀 신청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주차장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보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매칭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여기 사업에서는 지금 빠진 거고 그러나 그러한 공모사업이 또 진행돼서 선정이 되면 또 추진을 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앱과 관련해서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 이런 것. 그 다음에 시장경영바우처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로을지역에 다 치중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배달앱, 장보기앱 이런 것도 시범사업으로 이쪽에다가 아까 남구로시장이라고 그러셨는데 거기에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거를 우리 갑지역에서는 시작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범사업이면 이왕에 구로을 시장에는 정말 규모도 크고 많이 안정돼 있단 말이에요. 상황이 조금 더 좋습니다, 갑지역시장보다는. 그러면 그런 시범사업을 갑쪽 지역 시장에서도 할 수 있는데 꼭 무슨 사업이면 우선적으로 남구로나 구로시장 쪽에 오는 이유는 뭔가요.

○기획경제국장 김성종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근린시장은 지금 네이버로 해서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게 전혀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보고를 할 때 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도 뭐가 있고 좋은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김성종 한 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규모점포 등록과 관련해서 지금 코스트코가 이제 등록접수를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해서 지금 주민들 단체이름이 정확히 뭐지요, 과장님? 상인들하고 그 지역주민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개 나눠져 있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게 무슨 상생협상단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은 자기들끼리 만든 거고요. 우리는 그냥 상인협상단, 주민협상단 이렇게 돼있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요 처음에. 지금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상인협상단, 주민협상단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최초에 이것 했을 때는 어떻게 됐었죠, 팀장님? 용어가 제목이?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주민대표협상단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주민대표협상단으로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게 주민들이 알아서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것 주민들이 알아서 만든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그 상인단만이요. 상인단이 별도로 지금 몇 명.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어쨌거나 구청에서 이 주민협상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첫 번째 회의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인협상단, 주민협상단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지요?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은 이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처음에 구청에서 코스트코와 관련해서 주민대표협상단을 만들어놓으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들이 코스트코와 직접 협상을 하는 구나.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 코스트코하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코스트코하고 협상을 주민대표협상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그것은 나중에 심의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코스트코하고 현대아이파크 하고 같이 일부 주민들하고 같이 협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코스트코하고 직접 이 주민협상단, 상인협상단들이 협상을 직접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거기에 구청은 그러면 개입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는 중간 조정역할을 지금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회의를 할 때 보면 회의장소 등이 민간사무실에서 하고 있어요, 개인사무실이나. 한 번은 지난번에 주민협상단은 고척2동에 소재한 무슨 2층 건물에서 했었고요. 개인사무실입니다,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데 그 부분은요.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상인단 자체적으로 개별로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지금 처음에 주민대표협상단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구청에서 추천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주민협상단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주민대표협상단은 코스트코하고 협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으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것은…….

부위원장 이재만 법으로는 이 협상단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법으로는 아니고요. 코스트코의 원활한 입점을 위한 사전절차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사전절차인데 물론 이분들이 나눠진 의견들이 직접 전달되는 게 아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거기에 상정이 되는 거지요, 그 안건이. 그래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코스트코가 직접적인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이제 상생협의회에서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는 주민대표단, 상인대표단하고 코스트코하고 같이 지금 협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에 조정을 하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직접적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그러면 왜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안건을 그걸 가지고 이제…….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지금 주민협상단, 상인협상단이 이게 지금 처음에는 한 단체였다가 그분들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눈 거예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상인회는 상인회대로 또 주민 동주민센터 추천받은 주민들은 또 주민들대로 따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의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안건들이 직접 코스트코하고 아까 협상을 한다고 했는데 팀장님, 이쪽 코스트코하고 협상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이번에 상인대표들은요. 같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참고를 한 거겠지요, 법적인 그러한 건 없이. 법적인 단체가 아닌데 어떻게 직접 코스트코하고 협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통업상생협의회에서 아마 그 의견을 충분히 참작을 해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유통업상생협의회가 코스트코하고 서로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요. 우리 협상단처럼 협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협상단에서…….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전체적인 걸 들고 가가지고요. 조정을 해 주면서 나중에 승인을 해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법정 단체도 아니고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이 협상단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과에서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대를 했어. 그러면 이 대규모 점포에서 이거는 법적 단체도 아니다. 이렇게 소송 걸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그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 내용은 저하고 따로 방에서 얘기를 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인대표단이든 주민대표단이든 민간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회의하는데 마실 물도 없다. 또 다과도 없다.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니 회비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게 검토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이 있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마 무슨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그건 모르겠는데요. 실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요즘에 그분들이 회의할 장소라든지 이런 회의에 나왔을 때 음료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우리도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음료수 같은 걸 준비하고 싶어도 요즘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조심해야 될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참작해서 준비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코스트코나 이런 쪽에서도 예를 들어서 회의가 끝나면 뒤에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여건이 되는데 사실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어차피 지금 구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민단체든 상인단체든. 그러면 이게 정식적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분들이 1, 2개월 동안 존속되는 협상단이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1년, 2년까지도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기준대로 편성해서 그리 큰 금액은 안들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지원도 해주고 그래야 원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물론 한 달 또 아니면 1, 2회 정도 끝날 것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1년, 2년 그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적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규정을 찾아봐서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중에서 상자텃밭 이런 게 지금 품종은 개인이 선택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용기가 스티로폼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플라스틱 스티로폼입니다.

정형주위원 플라스틱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재활용이 가능한데 지금 개당 1만 6천 원씩 잡혀있는데 활용하는 사람들은 아마 몇%가 다시 신청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에 신청한 분이 새로 다시 또 추가로 신청하는 이런 자료는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도 한 번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이 비용이 다 안 들어가고 이미 그 용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추가로 이렇게 보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보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옥상텃밭 같은 경우는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 그런데 그러면 그 다중이용시설에는 일반아파트는 안 들어가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일반아파트까지는 현재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성격이 공공성격이든 그런 건물이라는 거지요, 거기 옥상텃밭은. 그러면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주민단체니까 이거는 아파트로 가능한 거고. 그런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지금 적게 보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좀 늘리긴 늘렸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재활용하고 그러면 추가비용을 좀 많이 아낄 수 있으니까 그 인기를 충족해가면서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그런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020년도, 2019년도에 받은 사람들은 후순위로 좀 뒤로 미루고요.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것이 준영구로 오래 가지는 않고요. 흙하고 이런 햇빛 이런 걸로 인해서 산화자국으로 인해서 유효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 그것을 다시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하고 그런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가 충분히 될 거예요. 재시도를 몇 명이 몇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를 들어 올해,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을 내년에는 후순위로 미는 것 이런 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그러시고요. 아까 주말농장에 대해서 이 비용들이 좀 돼 있는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 지난번에 담당자분하고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총 우리 이용하는 곳이 지금 6개소라고 그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6구역에 750구역 구획입니다.

정형주위원 5개 구역 이게 전부 다 궁동에 있는 것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궁동 외에 다른 지역은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궁동에만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타구 같은 경우에 도난 같은 것을 많이 당하기 때문에 도난방지 현수막 같은 것을 걸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지금 잡혀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아저씨들이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주말농장에. 거기에 들어보니까 이게 누가 와서 이렇게 뽑아가고 뭐하는데 이게 뭐 주인인지 모른다 이거를. 그러니까 출입자들한테 표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가족이 했다든지 그러면 그 신청자 이름이 아니더라도 그 표찰을 가지고 오면 증거가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추가로 해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어쨌든 많은 건 아니고 보통 한 5평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소중히 주말마다 와서 가꿨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뽑아간다고 하면 속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관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어렵다.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지난번에 우리 담당자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예산이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팻말 비용에 지금 다 포함된 건지 개당 5천 원씩 잡혀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 예산범위 내에서 도난방지를 위한 안내홍보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것을 각 구역마다 설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농기구 비가림막이라든지 40만 원씩이 잡혀있고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예산은 그쪽에서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데서도. 지금 이렇게 대략적으로 잡아놨을 거니까. 그리고 농부쉼터나 이동식 화장실 하는 건 다 그럼 궁동 거기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 대부분 다 있는데요. 만약에 없는 곳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곳에 넣어야 되는데요. 현재 어느 위치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됩니다. 1구역에 지금 안 돼 있어서요.

정형주위원 평상은 있는데 이제 텐트가 없는 곳 그런 데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은 어느 쪽에다 할 예정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1구역에 합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뭐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안이 중요한 사안이라서요.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코스트코와 관련돼서 그게 지금 현재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구청에다 요청한 것 아니에요? 코스트코 입점을 하겠노라.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대산업개발에서 대규모점포를 입점하겠다고 우리에게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등록신청을 했고 지금 코스트코가 지역경제과에다가 신청한 건 아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구청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대산업개발에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형점포를 가져오겠다고 했고 코스트코도 신청해놓은 상태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같이 물고 들어온 거지요.

박평길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민협상단을 만들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 이전에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현대산업개발에는 코스트코가 이렇게 큰 대형점포가 입점하려면 규정상 그런 협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처음에 건축허가 할 때 서울시에 아마 건축허가를 할 때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런 건축하는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입점하겠다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협상단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것 만든 이유가 뭐예요? 민원을 수렴하고 해결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상생발전협의회가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주민들하고 코스트코하고 원만하게…….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사항은 아니었는데 지역경제과가 혹시 민원이 우려되는 여러 가지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측면에서 그냥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만든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게 보는 거지요.

박평길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면 주민협상단하고 상인협상단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생각이 다 다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입장도 다를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동료위원의 말씀에 의하면 현재 그분들끼리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관이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우리랑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같이 만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우리 구 쪽에서는 주민협상단하고 상인협상단하고 같이 그리고 현대하고 같이 우리랑 3, 4군데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상인회 쪽에서 주민들 다 같은 얼굴 아는 입장인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앞에 앉혀놓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양쪽에 얘기를 들어보고 또 현대산업 쪽 얘기도 들어본바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겠다. 그래서 그러면 나눠서 투 트랙으로 가고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때는 다시 하나로 합쳐서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저는 지역경제과가 그런 신청이 들어왔다? 그런데 여기 협상단 비슷하게 주민들을 이렇게 누가 주민들이 요구를 했나요? 그렇게 협상단 이런 쪽으로? 아니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주민요구사항보다는 구로구가 먼저…….

박평길위원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산이나 코스트코가 신청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관은 뭐 행정절차대로 그냥 그 절차에 따라서 허가내줄 수 있으면 내주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인근상인들이든 주민들이든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민원을 제기하면 그 민원을 토대로 해가지고는 협상단도 어떻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구청이 그걸 보고 협상단을 뭐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것 왜 구성했어요? 아니 그걸 그러니까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이 협상단에서 잘못되면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협상단에서 최대한 합의사항을 도출해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박평길위원 나는 그 구청이 협상단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그게 무슨 근거가 있냐고요, 규정상 어떤 근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입점함에 따라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나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또는 상인들한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이 우리의 상생발전협의회에 그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민원사항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전절차라고 보고 있지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서 그 취지가 좀 그 저의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가. 이것 오히려 모양 상으로는 지역상인들을 좀 대변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출발을 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 지역주민들과 지역상인들 간에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이게 괜히 지역주민들 그리고 상인들 간에 불신만 더 가중시킬 수도 있는 사안인데 이런 사안들을 왜 구청이 나서가지고 아니 그것도 예를 들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도저히 이것 들어오는 거는 반대한다. 또는 찬성한다.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신청서가 들어오자마자 지역경제과가 나서서 뭘 해결해보겠다고? 뭘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설명한 번 해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이에요.

○기획경제국장 김성종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가 구청에 입점신청을 하게 되면 전특법에 의해서 반경1km이내에 전통시장이 있으면 전통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보호차원에서 인근전통시장 반경1km이내에 전통시장이 지금 포함돼 있거든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지역상권, 소상공인들 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해서 그 사항을 해야 되거든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규정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지금 내가 그걸 물었잖아요. 그게 규정상 의무사항일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김성종 그래서 구청장은 그런 요건이 충족이 돼야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지금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왜 지역경제과가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맞는 거지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그 업무를 하는 거는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요.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아까 1km 안에 상권이 있으면 그 상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제기를 하는 건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원래 하는 건데 유통상생협의회는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인원도 정해져 있고 누가 돼 있다는 게 다 돼 있어서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저희들이 하게 된 취지는 뭐냐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좋아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의견을 한 번 모아가지고 그 전에 한 번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다음에 유통상생협의회에서 조정을 좀 해서 해가지고 결정지으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등록을 할 때 그 사람들이 상생지역협력협의서라고 있어요. 그걸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게 주민들하고 협상이 된 사항이 들어가야지만 그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걸 이행을 하게 됩니다, 지역협력계획서에.

박평길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가 조금 많이 나간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좀 앞서 나간 것은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왜냐하면 지역경제과는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나서가지고 그걸 조정하고 주민들의 이익을 좀 극대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나서줘야 되는 것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이렇게 나서버리면 잘못하면 지역경제과가 나중에 덤터기를 쓸 수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과연 규정상 의무사항이었다면 가능하지요. 그게 그러면 유통상생협의회하고 현산이나 코스트코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승인도 유통상생협의회가 해주는 거고. 이제 그런 거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거기서 가서 들어오면 유통상생협의회에서 법적으로는 거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거지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그런데 그 전단계로 일단 주민들이 의견을…….

박평길위원 좌우지간 그 사안 자체가 굉장히 구로갑지역에서는 굉장히 앞으로 뜨거운 감자예요. 그래서 정말 투명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그러면 어떤 상가 하나에 모여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미 구청이 개입했잖아요. 개입을 했으면 끝까지 개입을 했으면 그래도 회의장소라든지 이런 걸 제공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해야지 잘못하면 상인협의회하고 주민협의회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나중에 구청에서는 이쪽편도 못 들고 저쪽편도 못 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신중하게 잘 접근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는 좀 잘못 끼워졌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또 인근지역이긴 합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과장님 답변 중에 지금 우리 주민대표협상단이 만들어지고 그게 아마 구청에서 처음에 열렸지요? 그 이후에 서로 갈등이 생겨서 주민대표단, 주민협상단 상인협상단 이렇게 나눠졌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갈등이 생긴 게 아니라요.

부위원장 이재만 갈등이 생겼지요, 서로 반대의견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서로 나눠서 하는 것이 의견이 옳겠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어쨌거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내분이나 갈등 이런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날 큰소리 났어요, 안 났어요? 구청에서 할 때 큰소리 났지요? 그래서 어쨌거나 서로 안 맞아서 의견이 안 맞아서 나눠서 합시다. 해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구청에서 당연히 개입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팀장님, 그 주민협상단, 상인협상단 나눠진 이후에 회의 몇 번씩 했어요, 각각 단체에서?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지금 상권협상단은 한 번 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상인회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네, 상권 쪽에서는요. 그리고 주민대표는 날짜를 잡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좀 연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자, 보세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팀장님 말씀도 저렇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신 상인협상단은 개봉1동에 소재한 센트레빌레우스 관리사무소에서 열렸지요. 그때 아마 과에서 나갔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주민협상단이 한 번 모였어요, 전체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과에서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협상단.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한테 뭐 연락이나 통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거를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가 안 된 거지요. 구청에서 만들어놓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본인들끼리 알아서 만나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주면요.

부위원장 이재만 공식적인 회의 자리고 저도 연락이 와서 당연히 가야지요. 가겠습니다. 갔더니 구청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논의되는 얘기를 보니까 처음 주민들 모여서 실제로 두 번 회의지만 주민들만은 첫 번째 회의인데 전혀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단계, 설명 외 취지를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회의 때 갔었다. 열렸었다니까요, 주민단체회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인회 같은 경우는 본인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가지는 않아요. 주민대표들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본인들끼리 만나는 것을 우리한테 연락 안 해주면…….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아까 회의할 때 참석하신다면서요.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박평길위원님께서 얘기하실 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중간조정을 현산하고 만날 때는 같이 만나서 참석해서 조정을 하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냥 회의 할 때는 안가고 코스트코나 현대하고 할 때는 가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주민들도 얼마든지 우리한테 얘기하면…….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상단이 지금 좀 세상말로 약간 우왕좌왕하시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간이 넘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속에 아주 좋은 지적이랑 지역경제과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참고하시고 아까 전에 해외시장개척단 온라인 관련돼서 아마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몇 십 년 동안 이 코로나19 사태는 한 번도 경험을 못해 본 상황이라 그동안에 추경을 통해서 감추경을 통해서 감액한 것도 있지만 감액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기획경제국이 아니라 전체로 봤을 때 그냥 쓸데없이 예산낭비만 한 사업도 제법 많아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걸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아마도 이거는 검증되지는 않은 경험해보지를 못했으니까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서 아마 이거는 위원들께서 과연 이게 온라인이나 앞으로 사업이 이거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걸러야 된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꼭 참고하셔서 좀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14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일자리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일자리지원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저녁 9시부터 서울 멈춤 2주간이라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코로나의 심각성이 더욱 더 위기에 처해있다고 느껴지고 모두가 안전한 구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쪽에 일자리 박람회 개최. 올해는 어땠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올해는 4번 정도 저희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고요. 한 199명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일자리지원과에서 구인구직자 간에 미스매칭 해소하는 것 그게 계속 어떤 과제로 남아있긴 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박람회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인력 미스매칭이 저희가 기업체를 다니면서 일자리창출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 때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체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일자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하고 매칭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이유가 이 인력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G밸리에 있는 기업들에서 한국판 뉴딜관련 이 분야에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기업체별로 세세한 그 분야별 업종을 알아내고 그래서 청년들한테 저희가 청년들은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지 그거를 또 연구용역해서 결과가 나오면 쭉 순서를 저희가 정할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분야의 인재들 청년들이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업종 이것을 쭉 서열별로 정리해서 내년에는 청년이룸에 일자리매칭센터를 만들어서 그 순위에서 예산이 한 3억 정도 이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가장 인기 높은 순서대로 일자리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조미향위원 네, 과장님 워낙 정확하게 상세하게 지금 계획을 갖고 계셔서 예산가지고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27쪽에 물류창고현장전문가 양성사업. 이것 신규사업으로 예산 6천이 올라왔어요. 구로구 관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생각하신 데가 있나요? 공간이 좀 넓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 사업도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 청년 이룸의 장소를 먼저 그쪽에서 교육시킬 예정입니다. 이게 고용노동부에 보면 취업지원사이트가 있거든요, 워크넷이라고. 거기에서 구인공고 건수를 분석해보니까 기업에서 많이 하는 분야가 이 물류분야였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거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조미향위원 이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변화해서 오는 사업은 아닌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워낙 선호도가 높은 거라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방금 조미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물류창고현장전문가 양성 저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여쭤봤는데요. 이것 민간위탁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네.

김철수위원 민간위탁은 어디에다 주실 건가요? 관내에는 없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아직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도 이거를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좀 벤치마킹해서 잘하는 곳을 앞으로 물색을 해볼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물류창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게차 운전, 자격증 취득, 실무교육, 산업안전기사 결국은 관내에 계신 분들을 구직자를 25명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결국은 이 분들이 민간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1년 과정인가요, 6개월 과정으로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240시간 교육합니다.

김철수위원 240시간 받아가지고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지금까지 저희가 벤치마킹을 많이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240시간 교육으로 본인이 노력을 하면 충분히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자격증 취득이 현대직업전문학교하고 몇 군데 지금 직업전문학교에 애들이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공구상가 주변에도 두 군데나 있고 한데 거기 현대직업전문학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 번 여쭤봤거든요.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전문기사자격증을 따거나 안전기사자격증이나 지게차 운전면허 기능사 자격증을 딸 때는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원에서 지금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기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기종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는 거고. 또 산업안전기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기간이 보통 6개월 단위더라고요. 학원에서 보통 6개월 정도 수료를 하면 자기들이 시험에 의해서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게 있고 또 시험을 거쳐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관내에 구직자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이거든요. 설명자료에 보면 신규사업 61페이지에 있는데요. 여기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64세는 30명, 임금은 126만 5천원 5개월 30명 정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65세는 22명 5개월 금액은 81만 원이거든요. 기준은 어떤 건가요? 근무시간과 기준은.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선발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이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분들만 이것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근무시간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근무시간은 만64세 이하는 5시간을 하고요. 65세 이상은 3시간을 근무합니다.

김철수위원 하루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김철수위원 하루 5시간 64세 이하는 5시간 65세 이상은 3시간 이 기준에 의해서 이 금액이 임금이 책정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네.

김철수위원 이거는 최저임금하고는 어떤 차이가 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거는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국·시·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체인원은 약52명이잖아요. 52명은 그러면 관내 지역에 어디에 배치하셔가지고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게 지역방역이라서 복지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체온 온도재고 방역 소독하고 이런 일을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방역은 실제 체온재고 그러신 분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동에 요즘 지원하고 계시는 직접방역 이렇게 통을 메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방역을 하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그것 위주는 아니고요. 그것도 일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체온 재는 것을 주로 많이 배치를 합니다.

김철수위원 각동에 지금 배치돼 있는 체온 재고 계시는 분들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저희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1,800명 모집했을 때 그분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각동에 지금 몇 분씩 배치돼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동별로 50명 정도 배치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각동에 50명정도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김철수위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하신 분들이 12월 말까지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12월 16일까지 사업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까 52명이 있는데 학교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교장선생님들 만나 보면 구로관내에 계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방역하신 분들 있잖아요. 통 메고 이렇게 방역하시는 분들 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한테는 없었고요. 제 생각으로는 학교는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고 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김철수위원 아니 이 부분은요. 과장님 지금 학교에 구청 내에서 지원하는 게 있어요. 교육청에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부 학교…….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일부 요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는 방역 온도체크하는 데에 배치를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그런데 전부 다 배치하기에는 저희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전부 배치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김철수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교육청에서도 하시겠지만 일자리창출에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도움이 되면 그 인력들을 조금 더 추가모집해서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더 물론 예산은 3억 2천인가요? 3억 2천정도 되는데 이 예산을 충분히 더 확보하셔가지고 학교까지 방역을 좀 실시하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좀 생각 좀 잘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2021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자리지원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2021년도에 사업에 차질없이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내년에 15페이지 일자리개발 1,80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전년도 사업내용이랑 큰 변화가 없는데 신규사업 넣으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작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래서 작년하고 사업내용에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아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것 하나가 경비원 취업지원사업이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천만 원 지원을 받았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돼서 1,8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비원 취업지원교육이 4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본예산으로 올리셨다는 얘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8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일자리를 조금 다변화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개 사업이지요? 사업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이 조금 해마다 다양하고 다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개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특성화고 2,100만 원 이번에 감액처리하셨는데 감해서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이 감소된 것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특성화고는 올해까지는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지원하는 것과 취업사관학교 2천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취업사관학교는 집합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라서 이 2천만 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취업사관학교 사업이 자체가 무산된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협력적인 일자리창출 하고 있는데 이것 G밸리 매니저 양성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세요? 지금 3억 올라왔네요.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것 G밸리 HR매니저 양성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신규로 공모사업으로 하셨다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HR 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제가 이 매니저 사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왕역 일자리토탈플랫폼 구축에 전담인력 인건비 2억 2,400이 올라왔잖아요. 24페이지입니다. 6명 인건비가 2억 2,400만 원인데 센터장 급여가 얼마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센터장이 30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센터장 외에 직원은 금액이 더 낮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한 250만 원정도입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지금 평균 월310만 원정도가 돼요. 급여가 상당히 고가의 인건비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분들은 청년이룸에 근무하시는 위탁업체직원들은 아침10시부터 저녁10시까지 근무해요. 그래서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지급합니다. 원칙은 8시까지로 약정이 돼 있는데 청년들이 너무 그 시간까지 오기가 힘들다고 해서 2시간 연장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2억 2,400에 센터장 급여가 300정도 되는 것에 일반직원들 250 플러스 오버타임 근무해서 2억 2,400이라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급여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G밸리 대장정 일자리매칭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어요. 지금 보통 지자체의 연구용역비로는 5천만 원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의 용역이나 국가용역이 아닌 지자체용역비로 5천만 원은 아주 높은 가격의 용역비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용역을 하시는지 배경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G밸리라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저희 구로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미스매치 또한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거고요. 이 연구용역을 위탁받은 기업체에서는 구인할 수 있는 그 기업과 우리 관내의 청년구직자들과 그리고 현재 기업에 있는 재직자들을 다 만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재직자들한테는 당신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자격증을 땄고 어떤 트레이닝 받았는지를 전수조사를 다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한국판 뉴딜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일자리가 아주 분야별로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의료기기를 해외에 인증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시키면 저희는 그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모르거든요.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주 분야별로 뉴딜, 바이오, 그린, 디지털 이런 뉴딜 이 모든 분야를 다 조사하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쪽 용역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해야 되니까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과장님의 설명이네요 .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은 한 5,6개월 정도 진행될 용역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상반기에 한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결과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27페이지에 보면 물류창고 현장전문가 양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와있는데 이 구직자 25명을 위해서 하는데 안타까운 게 최근에 물류센터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저는 교육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 중에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안전교육을 최우선으로 해주셔야만 그분들의 생명도 담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교육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장에 그것 제일 먼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구로소셜마켓 33페이지 지금 이 사업이 530만 원정도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작년보다. 요즘 소셜마켓이 활발화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업 축소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뭐 때문에 사업비가 감소되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소셜마켓을 연4회 개최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는 2회로 축소를 하고 온라인으로 마켓을 개설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명숙위원 연4회를 연2회로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온라인으로 마켓에 연계하는 것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온라인마켓으로 연결함으로써 연2회 시행을 하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그거는 저희가 사회적경제 관계된 유관기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사업이 축소된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여쭤봤고요.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요.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청년 모두 이룸. 이게 지금 5천만 원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청년 모두이룸 사업이 내년 9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인데 2년간 마무리하고 종료가 되거든요, 내년 9월에. 그래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인건비 감액한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9월까지 인건비로 5천만 원이 감액처리 되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IT’s 구로 굿 job 이 사업에 대해서 이건 IT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10명 정도 사업내용인데 이 사업이 지금 8천만 원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IT기업이나 핀테크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 IT강국으로서 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이 이 사업을 축소한 것 같아서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사업도 행안부에서 주관한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 3개가 있는데 그 중의 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내년 10월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0월에 사업이 종료되면 이 행안부에서 다른 사업을 시행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계속 공모가 중간 중간 내려오면 저희는 계속 신청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신청을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공모사업신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IT 일자리 창출해서 젊은 층들에게 일자리가 풍부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구로구민의 양질의 일자리 또 일자리수 또 청년일자리, 또 신중년인가요? 신장년인가요. 신중년 일자리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하시는 일자리지원과 분들께 주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G밸리 대장정 일자리매칭을 위한 연구용역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구로형 일자리라고 해도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았어요. 구로형 일자리인데 이 G밸리 대장정 이렇게 사업타이틀을 달다 보니 G밸리 그쪽 밸트에만 국한된 연구용역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지자체 이름을 넣은 구로형 일자리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대내외적으로 다 지자체에도 많은 관심과 이 연구용역에 대한 관심들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이런 각종자료들이 데이터들이 구로구에서 갖고 있잖아요. 전부다요. 그렇지요? 내용들이. 새로 이렇게 데이터를 생성해 내서 용역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구로구가 갖고 있는 여러 통계자료들 이런 것 다 이용을 할 거 아니에요. 전혀 다르게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한국판 뉴딜 일자리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 관내의 기업들하고 관계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구정연구반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도 우리 관내에는 어떠어떠한 분야의 기업들이 몇 개가 있다는 정도의 자료는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에서…….

부위원장 이재만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구정연구반 얘기가 나와서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에 이와 비슷한 연구용역들이 많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그러면 우리 내부에 이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 구정연구반를 통한 내부용역도 가능할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그게 저희도 좀 고민을 했던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그린분야, 바이오분야, 디지털분야에 아주 디테일한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구정연구반 연구원이 한 명 있어요. 그 분이 디테일한 각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분야의 일자리를 무슨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야 될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다만 그 연구용역 제목을 구로형일자리로 한 번 바꾸는 것도 적당히 검토해주시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물류창고와 관련해서 계속 질문이 되는데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사업 하는 것처럼 물류창고 현장전문가 양성 사업해서 6천만 원. 딱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물론 거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지만 예산편성 하는 데는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 아까 말씀하셨듯이 240시간 이 기간 동안 실기교육을 위해서는 외부시설을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학원들이 단가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구체적인 예산편성안이 비목이 없다는 것에서 아쉬운 느낌 들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더 검토해서 세세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부분 채용인원이 135명인가요, 겨울에도?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채용인원규모가 서울시에 있는 타 자치구 대비 인원이 좀 많은 편인가요? 적은 편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구로구가 거의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강동구나 기타 자치구에 한 2배 이상 채용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건데요. 이게 추첨방식이에요, 보니까 전산추첨. 전산추첨이고 처음 하는 사람도 또 수회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같이 전산으로 접수를 받아서 추천이 돌아가는 거고 다만 직전에 했던 겨울이니까 여름에 했던 학생들만 제외하고 전부 다 전산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다보면 처음 넣었어도 추첨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여러 번 추첨되어서 계속 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가장 많이 일자리 추첨된 사람이 몇 회 정도 있는지 아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그 데이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거 혹시 정리는 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준비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정리는 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방식은 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우선모집, 일반모집 이렇게 나눠서 우선모집에는 그동안 한 번도 대학생이 돼서 또 대학생이었지만 여러 번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되지 않은 사람들 해서 우선모집을 적정인원 만들어서 우선모집으로 하고 나머지 계속 참여신청 하는 사람들은 일반모집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좀 공평하게 일자리가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은 현재 접수 중입니다. 12월 4일까지 접수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번겨울부터 적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선모집에는 그동안 한 번도 못했던 사람 혹은 지역 내에 있는 국가유공자라든가 독립유공자 정도면 대학생이면 아마 증손자녀 이정도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다양하게 우선모집으로 넣어놓고 거기에서 추첨하고 또 나머지는 여러 번 중복돼서 하는 사람들은 일반모집에서 또 추첨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취약계층 35명은 우선 그분들은 선발을 해요.

부위원장 이재만 취약계층 말고 이외에도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기 참여자 이런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집중적으로 또 물론 운이 좋았겠지요. 운이 좋은 사람들은 여러 번 할 수 있지만 또 처음 해보고 싶은데 지속적으로 탈락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대장정 일자리매칭 연구용역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각 회사에서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냐를 수요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데 굳이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어떤 직종이라든지 자격요건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나이라든지 또 특별한 특이사항이 필요한 거라든지 어떤 표준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관내에 업체에 다 뿌려서 취합하면 그냥 될 일 같은데 이 조사하는 거를 굳이 용역비 5천만 원을 들여서 하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G밸리의 기업들하고 청년구직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고 G밸리에서 조그만 기업들인데 구인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이 미스매칭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동안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연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업체별 맞춤형 교육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인력미스매칭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이 기회에 한 번 좀 정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정형주위원 목적이나 시도가 당연히 좋은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용역을 꼭 줘서 해야 될 부분이냐. 얼마든지 공무원들 역량이 있잖아요. 이것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야가 정해져서 이 분야에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건 전문기관이라든지 전문가를 의뢰해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수요조사 하는데 단순히 그거를 그렇게 용역이 필요한 것인가. 양식만 잘 만들어서 얼마든지 하고 또 필요하면 좀 미흡하면 그 회사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보충만 하면 될 수 있는 것이고 좀 죄송하지만 공무원들이 너무 편하게 일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위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은 우리과에서 한 30억 정도 돼요. 35억 정도?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모사업 선정돼서 1년간 쓰는 예산이 한 1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받아와서 주민들 한명이라도 더 취업시키는 데 올인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으니까 조금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결국 그러면 공모사업에 연결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산업이 있어요,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예산이 보통 3억 정도 따오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런 걸 바탕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를 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위탁할 수 있는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은 선정대상이 있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아직 확정된 데는 없고요. G밸리에는 협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융합분야, 의료기기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업체를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조금 저희가 더 조사해서 그 업체에다 의뢰를 하고자 합니다.

정형주위원 그 업체가 다양한 거를 한 군데서 다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굳이 꼭 용역을 들여서 하는 것인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류창고 현장전문가 양성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물류창고가 수도권 물류센터 설립이 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규제가 있다가. 그러면 이 물류창고가 공영창고입니까? 공영으로 하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많이 코로나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수도권 내에는 창고건립을 제한시켰는데 최근에는 수도권에도 건립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 서울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창고 현장전문가양성을 하면 많이 취업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수요가 많은데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쪽에 이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또 구에서 해야 될 일인가해서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건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이트 워크넷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구인을 하는 기업체에서 공고건수 분석을 거기 워크넷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물류창고 현장전문가 이 분야가 가장 많이 구인을 하고 있는 분야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하고자 합니다.

정형주위원 아마 근무강도라든지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질이나 노력에 비해서 급여수준이 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인력이 좀 없지 않은가 싶지 대상 자체의 인력이 없지는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5명을 이렇게 육성하기 위해서 구에서 꼭 직접 나서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는 약간 의문이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청년이 됐건 구민들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높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꼭 직접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안 해도 자원들이 있는 거면 다른 데다 그 에너지, 열정, 관심을 덜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물류창고 교육을 했으면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선 채용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우선채용조건은 구에서 교육을 시켜서 취업이 되는 분들한테는 인턴기간 한달에 100만 원씩 3개월 지원을 해주고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는 일시로 300만 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연계하는데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이거는 근로자한테 노동자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할 업체한테 지원해주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단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시책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오늘 지역경제과에도 수많은 외국어 외래어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없는가. 시나 매칭사업으로 되는 것은 원래 제목이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일지라도 괄호에다가는 주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좀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IT’s 구로 굿 job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뭔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까? 주민들이 보고.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요, 구로형 일자리라든지. 훨씬 쉽게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면. 굳이 굿을 넣고 싶으면 구로형 좋은 일자리 이렇게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표현들이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은 안하겠지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심의하고는 조금 본질에는 어긋난 거지만 사업명이라든지 행정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일을 하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밥을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년에 대한 예산도 보니까 꽤 있네요, 청년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어제 언론에 보니까 청년들의 행복지수가 한 40 몇 %밖에 안돼요. 그 중에서 행복지수가 왜 낮냐 하는 이유는 취업이더라고요. 취업 때문에 행복지수가 낮다. 그것 반영해가지고 청년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활성화, 마을기업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지금 발굴도 하고 활성화도 시키고 육성도 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귀감이 될 만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 이런 게 있어요, 구로구에? 귀감이 될 만한 사회적 기업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몇 개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어떤 기업이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사회적기업으로 두리하나. 장애인채용을 해서 제과제빵을 판매하는 업체도 많이 잘 되고 있고요.

서호연위원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인원이 1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매출은 보통 얼마정도 올라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매출정도까지는 그게 약간 비공개사안이라서요. 심사할 때나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리고 그분들 15명 정도가 제과를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구청에서는 공공구매 하도록 공문을 각 부서로 분기별로 시달을 하고 있고요. 많이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한 그 부서에는 저희가 시상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공공구매를 하는 데에서 그 역할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 소기업이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나가서 크게 판촉활동을 하기에는 좀 약간…….

서호연위원 거의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거든요. 진짜 소외된 분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매출문제에 있어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알려주고 판로를 개척해주고 거의 매출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한 부분이 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새벽인력시장 아시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서호연위원 1년에 한 1억 1천만 원 들어가네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인건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서호연위원 지금 새벽인력시장 관리부서가 일자리지원과하고 또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화장실은 청소과에서 하고 저희는 예전에는 차 드렸는데 지금은 방역활동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지역경제과에서도 활동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지역경제과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간제 4명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분들이 4시부터 8시까지 새벽인력시장에 한 1천명이 한 4시쯤 나왔다가 5시면 보통 일감을 찾아나간 뒤에 소독을 합니다. 가래침을 집합했던 곳에다가 많이 뱉기 때문에요.

서호연위원 4명이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소독을 하고 약품을 타고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서호연위원 거기 또 치안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치안이 조금 애들 학교 갈 때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와서 따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저희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아침에 5시 전후로 와가지고 한 시간씩 경찰차가 항상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이 부분도 아마 일자리지원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치안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서로가 공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게 전부다 구비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구비도 있고요. 시비가 한 올해는 8천만 원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내려왔고요. 건설공제에서 2,500만 원 또 나오고 구비는 7,100만 원 정도 됩니다.

서호연위원 새벽인력시장만큼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릴게요. 5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G밸리형 구로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도 아니고 97만 2천원이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냥 90만 원이면 90만 원이지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일단 말씀한 번 해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G밸리형 구로청년일경험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일경험 산출은 사실은 자투리돈 이렇게 하신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산을 맞추려고 하다가?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네.

박평길위원 그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일자리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자리개발과 결국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산업과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요? 결국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은 구로구 실정에 맞는 고용문제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일자리 개발사업으로는 저희가 일자리협력네트워크라고 17개의 우리 구로관내에 있는 일자리창출 관련된 기획안하고 또 네트워크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게 있고요. 중장년 재취업 토탈 프로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헬스케어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요.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그건 일자리개발에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지원과가 그래도 예를 들면 일자리협력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중장년 재취업토탈프로젝트라든지 시니어헬스케어 좋고 중장년택시기사 양성취업사업, 경비원취업교육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왔던 물류창고 현장전문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요즘에 이런 계통이 조금 취업의 확률이 높고 하니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가까이 경기일원에 출퇴근이 가능한 여러 가지 수요를 감안해가지고 한다. 이건 일자리지원과가 구로형 일자리 그런 노력을 한 결과잖아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G밸리 대장정 일자리매칭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은 왜 그러면 아까 구정연구반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미 기존에 구로형 일자리를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일자리지원과가 생긴 이래로 축적되어온 여러 가지 자료나 근거도 있을 것인데 아까 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좀 더 세분화된 교육과정이라든지 잘 몰라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확률을 더 높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내가 이해하면 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대략적으로. 그래서 일자리개발과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지원사업과 결국 이 모양만 다르지 분류만 좀 다르지 똑같은 내용 같다. 그렇다면 일자리지원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면 정부위임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와 구로구 사이에서 결국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구로구는 일단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이 굉장히 유용한 구로구에 특화된 어떤 일자리창출과정이 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 이 예산은 한 50%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보면. 그러면 구로구에는 특성화된 고등학교가 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게 그러면 구로형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역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구로에는 특성화고가 많잖아요. 이게 줄어드는 것도 좀 못마땅하고 일단. 지역특성화고가 좋은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구로지역사회, 경제 또는 부동산 등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구로 일자리지원과가 이게 결국 지역브랜드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다. 이제는 일자리지원과가 약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하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여러 가지 국어순화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말은 참 좋은 말들인 것 같아요. 또 어려워요 접근하기가. 그냥 동료위원 지적대로 한마디로 그냥 구로형 일자리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정부와 서울시와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일자리지원과의 인력구성을 보면 참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구로구청에서 내놓으라하는 멤버들 급으로 딱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다면 이제 2020년이 넘어가고 2021년도 되면 뭔가 이제는 뭔가 하나를 한 번 일심동체가 되어가지고 한 번 알기 쉽게 그냥 구로형 일자리 한 번 이것 연구해봐라. 이런 주문을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에 포상금 아까 이야기가 나왔지요. 공공구매 및 일자리창출 우수부서 시상. 공공구매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일자리창출은 어떤 걸 얘기합니까? 해당부서에서 무슨 일자리를 창출을 합니까? 2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보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있잖아요. 공공구매 및 일자리창출 우수동이 있고 우수부서가 있는데 동에서도 뭐 일자리 창출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하지요?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일자리를 창출을 하면 우수, 최우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일자리창출보다는 공공구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창출실적이 각 동에서 얼마나 되는지를 플러스시켜서 공공구매건수랑 그 두 가지를 합해서요.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동에서 일자리창출실적이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일자리를 창출할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한 거는 거의 없이 구비에서 구에서 예산이 지원됐을 때나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희망일자리사업이 있었습니다. 토탈 2천명이었요. 1,800명 플러스 200명이었는데 다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참…….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받아주는 동. 그것 안 받으려고 하는 동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관리상 좀 위험하니까 많이 받으면…….

박평길위원 구청에서 지시하는데 안 받는다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수동으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바로 동사무소 통장으로 바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료위원님 말씀에 구로지역사회 어떤 사회적기업도 물론 두리하나처럼 이렇게 잘 성장해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업들도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자리지원과가 관리감독도 하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이런 걸 강구해야 돼요. 이게 언제까지 공공구매에만 의존하거나 이래도 안되는 것이고 이제는 본인들이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또 구로를 뛰어넘어서 더 넓게 뻗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주는 게 필요하지 언제까지 구로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잘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그게 교육이었던 또는 다른 지원이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자리지원과가 그런 양질의 정보나 자료를 또 제공함으로써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도 그게 일자리창출이에요. 아니 뭐 그 회사가 잘 되면 그 기업이 잘 되면 직원을 더 채용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도 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 드릴게요.
저는 지역광역일자리사업. 지금 보건소에 방역요원이 있고 각 동에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방역단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시비, 구비 자체의 재원으로 이분들을 65세 이상 65세 이하로 뽑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운영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연령대에 맞는 그런 일을 저희가 배치를 할 때에요.

박평길위원 그럼 뽑아서 동사무소로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64세 이하가 30명이면 한 동에 약 2명꼴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그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65세 이상이 또 한명이상은 돌아가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한 3명꼴 정도 각 동에 배치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방역활동하고 이런 것 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방역기구도 다 사주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하는 방역은 체온체크위주로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지침은 내려오지 않고 가내시액으로 우리가 이만큼 교부를 하겠다. 이것만 내려온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게 그런 방역이 아니고 생활방역이 아니고 코로나와 관련된 일자리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하여튼 이렇게 또 아주 기발하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시네요. 방역이라고 또 그런 줄 알았더니. 어찌됐든 항상 일자리지원과가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성심성의껏 솔직하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대로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또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아까 말씀드린 구로구 사이에서 사실 어찌보면 가장 힘들지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은 좋게 합니다. 청년일자리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고 지금 구청에서 팀장님께서도 보니까 시정연설 보니까 1만개의 일자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만개의 일자리하면 공공근로 플러스 온갖 게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일자리라고 포장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었으면 큰 업적이 되는 것 마냥 이렇게 할 건 아니다.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활일자리 쉽게 얘기하면 지자체라는 게 우리가 무슨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솔직하게 우리가 통상적인 일자리 이런 것이다. 나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구로형 일자리라고 하면 지금 우리과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나 오늘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맞는 것 같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구로에 청년, 여성, 미혼모 이런 분들이 사회적 약자, 장애인 이런 분들이 그래도 구로지역사회에서 찾아갈 수 있는 일자리 이런 것들을 일자리지원과가 좀 찾아주고 보듬어주는 것이 오히려 따뜻한 구로로 가는데 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외적인 이런 영역을 확대하기보다는 구로형 일자리는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 G밸리 대장정 일자리매칭을 위한 연구용역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은 어떤 건가요, 정확하게? G밸리에 몇 개의 업체가 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구로 쪽에는 한 4천개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번에 업종이나 직종, 사업분야 그것도 들어가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다 들어갑니다.

김철수위원 전체 다 들어가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김철수위원 그게 궁금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그러는 사업, 업종, 사업 분야별로 이걸 데이터로 마련해놓으면 아무래도 우리 일자리박람회 같은 것도 구로구에서 지금 청년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것하고 매칭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용역을 하실 때 G밸리에 있는 산단에 있는 모든 업체들 있잖아요. 연합회도 있고 거기 협회도 있잖아요. 거기 협회하고 공유해서 한 번 용역을 실시할 때 정확하게 그런 분야에서 어떤 직종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완전히 용역할 때 실시해놓으면 앞으로 구민들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구직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용역하실 때 잘하셔가지고 한 번에 잘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승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승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20201년도 일자리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측량수수료가 1천만 원이 있는데요. 측량업체는 관내에 어떤 식으로 선정하시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선정이 아니고 등록 온 업체를 갖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몇 개 업체가 있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측량업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4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는 아니고 서울시에 소재한 측량업체를 말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임의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임승대 아닙니다. 구별로 이렇게 새로 설립했다고 해서 신고해서 공문으로 이렇게 접수가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감정평가업체는요.

○재무과장 임승대 관내는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철수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공유재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할 수 있고 하든지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측량업체가 있을 거고 감정평가업체가 있잖아요. 구로구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한 것 같은데요. 측량업체는 전문적인 한국측량토지공사 측량업체가 한 군데 있고요. 감정평가업체는 각 자치구에 설립과 동시에 신고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2개 감정평가를 순서에 따라서…….

김철수위원 몇 개 업체가 우리관내에 있나요? 우리관내 업체가 30개 정도를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순번으로. 그런 식으로 한 몇 개 업체인가요 그러면? 순번이 정해진 업체가? 순번으로 2개 업체를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감정이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실 분이 요청하는 데도 있고 또 과에서 이용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매각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는데 구로구 내에 30개 업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거기서 순번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2개 업체를 우리가 감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건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순번에 따라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수수료가 1,452만 원인데 1년으로 계약하는 건가요, 건수로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1년으로 책정을 했고요. 작은 것은 한 건당 측량 감정평가수수료는 20만 원.

김철수위원 한 건당 20만 원정도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가장 작은 거는요.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철수위원 한 건당 20만 원인데 면적에 따라.

○재무과장 임승대 면적이 큰 것은 또 달라집니다.

김철수위원 약간의 수수료가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네.

김철수위원 측량도 마찬가지인가요? 이 측량은 그냥 1년으로 해서 1천만 원 딱 돼있거든요. 만약에 이 공유재산을 하기 위해서 측량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얼마정도 한 번 이것도 평당으로 이렇게 하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전체 측량하는 게 있고 분할측량이 있고 해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년 실적 나온 걸 토대로 해서 산출을 한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연 몇 건이나 돼요?

○재무과장 임승대 측량건수 말입니까?

김철수위원 네, 네.

○재무과장 임승대 측량건수는 정확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승대 그리고 전체부서들이 다 똑같은데요. 공유재산 심의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참석수당하고 심의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은 동일인인가요?

○재무과장 임승대 공유재산심의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이 7명 외부위원이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지급지침에 의해서 당연직은 참석수당이나 심사수당이 나가지 않고 외부위원에 대해서만 수당지급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8명, 8명 참석수당 플러스 9만 원씩 지출되네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하게 되면 종유재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요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를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지금 다 실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전달사항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계신가요?

○재무과장 임승대 지금은 코로나시대에 비대면이다 보니까 심사자료나 이런 것들을 메일로 송부를 하고 연락을 드립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설명은 자료를 보시고 문의가 오면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부분은 저도 심의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결국은 서류로만 심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도 팀장님하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심의 전에 소송건, 민원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약이 되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건 언제든지 심의할 때 한 번 해주시고요. 참석수당은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처리하셨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지금은 서면심의다 보니까 참석수당, 심사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심의할 때 잘 설명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참석수당이라고 있거든요. 220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일부 하고 재무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에서 어떤 감독을 하시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주민참여참석수당은 각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할 때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감시자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민대표자라든가 통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추천이 되면 그분들이 공사를 감독하고 나중에 공사에 대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라든가 또한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들을 감독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은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 계시는데 조례발의하셔가지고 하신 내용인데 사실 주민참여감독제는 관내에나 지역에 공사현장에 동의서 추천하는 사람에 한해서 추천하신 분들이 참석해서 그분들이 관리감독하는 그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승대 네, 맞습니다. 감독수당입니다.

김철수위원 여기는 주민참여감독참석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설명해주셔서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조금 전 설명에 공유재산개막할 때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매각자도 할 것이고 매수자를 할 텐데 만약에 감정가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재무과장 임승대 저희들이 인증된 법인의 그런 감독기관이다 보니까 이익의 감정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매수자가 다 신뢰하고 그 금액을 인정하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조미향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하실 때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를 최근에 서면으로 하시잖아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네.

조미향위원 그게 과장님 참 위험한 게요. 재산을 매각하는데 법과 규칙이 있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도 심의를 하는 거는 법도 놓칠 수 있고 규정도 놓치고 가이드라인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전문가인 심의위원들이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단계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심의기준을 보면 주민들의 민원은 없는지. 그걸 매각했을 때 주민생활의 불편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살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조미향위원 그래서 공유재산매각하실 때 주민들한테 어떤 집단민원이 진행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한 번 방문해보시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들으시고 또 관련 구위원들하고도 협의도 좀 하시고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 발생했을 시.

○재무과장 임승대 말씀하신대로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미향위원 구가 소유했다고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면 안 되겠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래서 저는 서면심의가 지금 도시계획과나 주택과나 건축과나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물론 코로나19에 현재 그런 위기상황도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줌을 이용해서 화상심의를 한다든지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충분히 토론을 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일대일의 서면 심의는 그 심의자가 관련부서에다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로 큰 오판이 내려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는 저는 물론 재무과하고만 얘기를 하고 여기 심의수당도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재산을 매각하고 주민의 피해사례가 없는지 파악하는 것은 전체적인 토론을 거칠 수 있는 온라인상에 화상회의라도 해서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임승대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6쪽에요. 공공용 토지취득. 이것 참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렇지요? 현재 주민들이 현행상의 도로로 쓰고 있는데 일몰제 끝나도 소유자가 자기 권리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공공용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이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현행상의 도로를 막아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갖는 그런 일들은 더더욱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주민참여감독참석수당이 올해 지금 말하기가 좀 아마 곤란할 것 같으니까 주민참여감독수당 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43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재무과장 임승대 이 예산 말입니까?

서호연위원 네.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말까지 30건의 328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 나간다 할지라도 400만 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승대 현재 11월말 현재 328만 원 지급.

서호연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각과마다 주민참여감독을 했나 안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봤지요? 부서에서 올라온 것만 취합해가지고 정리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좀 체크를 해가지고 주민참여감독을 했던 사업, 안했던 사업을 그것을 내가 분류해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을 좀 뽑아볼 테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 전직원들 12월달 되면 바쁜 일정이 시작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8페이지에 보면 온비드 이용수수료가 15회 잡혔거든요. 저희 월단위로 하지 않나요? 건건으로 수수료 지급하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온비드는 공매시스템이다 보니까 건건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개인들은 가입하면 1개월, 2개월 이게 있는데 건건이 한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건으로 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로 지금 전환하실 예정인가요? 회계제도를?

○재무과장 임승대 전환이 아니고 이것은 복식부기회계제도는 결산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용역을 줘서 연구용역을 해서 매년12월에서 2월까지 이렇게 용역시행을 해오면…….

이명숙위원 연말결산말씀하시는 거네요, 이 부분.

○재무과장 임승대 네, 내년 같으면 올해 2020년도 결산을 위한 준비작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업무추진으로 검토용역으로 올라와 있길래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용역비입니다.

이명숙위원 용역비네요. 연말 결산작업하시는.

○재무과장 임승대 결산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13페이지에 보면 투명한 계약업무운영해가지고 연 2,200건 계약이 있거든요. 저희 계약 2,200건 전체가 전자계약인가요? 계약 2,200건 전체가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아닙니다. 이게 전자계약도 있고 종류가 공사, 용역, 물품, 조달 이렇다보니까 전자로 한 것도 있고 그냥 일반수의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자로 한 것 하고 일반으로 한 것하고 혼합된 건수를 말합니다.

이명숙위원 혼합돼 있는데 금액적으로 전자계약은 얼마이상 이런 구분도 없는 거지요? 과에서 임의적으로 하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작년에 일반계약인데 올해는 계약서를 받으니까 전자계약으로 넘어온 과들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임승대 전자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상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몇 억 짜리도 전자계약이더라고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2천만 원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전자계약에 일반계약하고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아니면 직인 이런 거는 QR코드로 대체하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전자계약 같은 경우에는 QR코드로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QR코드로 사용하면 계약당사자와 구로구청 간의 도장은 생략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QR코드로 대체해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네.

이명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연말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실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임승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문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처분과 관련된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요. 이게 심의위원회가 심사건수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를 여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까 말씀 나왔는데 참석수당, 심사수당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놓은 건 왜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우선 심사를 하다 보면 참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7만 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통 심의하다보면 1시간이 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시간 때문에 그런 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한 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그러면 3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이 넘으면 3만 원이 추가돼서 1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원래 그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위원회 심의수당 그 참석수당을 7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한 시간에 7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시간이면 14만 원이 되는 거고 3시간이면 계산해서 이렇게 시간계산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임승대 시간이 더 나와도 참석수당은 한 시간 초과는 3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이상 더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다른 위원회 그렇게 안하는 위원회 있잖아요. 시간별로 이렇게 계산해주는 위원회.

○재무과장 임승대 시간별로 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심의위원나 공유재산위원은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든 시간 때문에 심사수당을 별도로 해서 그렇게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한 시간 이내해도 그냥 9만 원이 나가나요? 7만 원이 나가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7만 원하고 2만 원 9만 원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 시간이내도 9만 원 한 시간 넘어도 9만 원.

○재무과장 임승대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설명책자 8페이지에 보면 물품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용이 매월 50만 5천 원씩 나가요. 이거는 어떤 유지보수인가요?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기계유지보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왜 이렇게 매월 발생하나요? 매월 망가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품성능이 안좋다보니까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된 프로그램을 쓰다보니까 이렇게 매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월 유지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프로그램에 더욱더 말씀하신대로 업로드내지는 더욱더 향상을 위해서 그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전자태그시스템이라는 게 한 번 우리가 구매를 해서 쓰면 우리가 정해진 물품건수는 몇 천 건, 몇 만 건이라도 다 감당이 될 것 같은데 유지보수비용이 이렇게 매월 나오는 거는 진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맨날 망가지나요? 전자태그시스템이 컴퓨터 한대에 장착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개의 소프트 웨어가 업로딩 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한대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컴퓨터가 그러면 일종의 서버네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일종의 서버고 단말기가 따로 있나요? 전자태그하는 시스템단말기가 따로 있어요? 핸드형 몇 개나 있어요?

○재무과장 임승대 3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핸드형 포스장비하고 그거를 입력해드리는 컴퓨터한대 그런데 유지보수비용이 매월 50만 원씩 발생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유지보수가 매달 어떻게 이거 매년 이렇게 올라왔지요? 매년 지급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연간 계약도 아니고 매월 그냥 예산책정해가지고 매월 50만 워씩 이 업체에다가 계속 지급이 되는 건가요? 한 달에 몇 번 손을 봐요. 유지보수 그러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보지요? 이것 에러가 몇 번이나 나요? 물품 전자물품 이 전자태그 하는데 한 달에 업무량이 몇 건 정도 발생해요?

○재무과장 임승대 그 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전자태그가 매일 같이 사용하는 게 아닐 거예요. 핸드 무슨 스캐너 이게. 그러면 건수 한 달에 이게 주기별로 분기별로 아마 물품관리 하는 일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요? 그 3대 가지고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입력하는 게 아주 단순한 시스템이거든요. 그 프로그램도 매일 업그레이드할 이유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1년 중에 유지보수 그 서비스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 시스템을 손본 게 몇 건이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매월 50만 원씩 들어가는데. 1년에 1건, 2건 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지보수비용이 매월 5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진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제가 이것은 파악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이게 2007년부터 내려온 거예요. 지금 파악할 사항이 아니에요. 2007년부터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매월 50만 원씩 지출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단순히 기계를 손보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매번 손보는 것도 아닌데 유지보수비용은 매월 5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이 사람들 오면 일지 같은 것 업무 어디 어디 손봤다. 이런 것 써놓은 그 관리대장 있습니까? 관리대장도 없지요. 관리대장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매년 도대체 2007년도부터 이렇게 편성이 돼서 매월 50만 원씩 용돈 주는 건가요? 50만 원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셔서 이것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당연히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매월 50만 원씩 내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방문을 하는지 1년에 몇 번 이걸 체크하는지 소프트웨어를 몇 번 업그레이드를 하는지. 이런 것도 없이 매월 재무과에서 50만 원씩 계속 지출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제가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서면으로 보고 받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금을 관리해야 될 부서에서 조차도 십 수 년 동안 도대체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번도 업그레이드 안할 수도 있는데 50만 원이 지출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자료 충분히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공무원들 재정보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공무원들 재정보험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보면 10페이지에 공공운영비 편성목에 회계공무원 재정보험료가 1년에 8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여기에 구로구에 회계공무원 이 재정보험 가입대상인원이 몇 명이에요?

○재무과장 임승대 인원으로 하지 않고 직위로 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직위로 한다하더라도 직위에 해당하는 그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인원이.

○재무과장 임승대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는 1071 직위에 대해서. 1071 직위로 하는 겁니다. 직위식 단체계약입니다, 이것은.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1071이면 1071명이요?

○재무과장 임승대 1071개의 직위에 대해서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게 명수잖아요.

○재무과장 임승대 꼭 명수만은 아니라 각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본인재무관.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재정보증보험이면 당연히 회계공무원인데 사람이지요. 뭐에 대해서 든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꼭 다 전인원이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징수관이랄지.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전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있을 거예요. 회계공무원도 아니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 있냐 이거예요, 재정보험가입대상자가.

○재무과장 임승대 2021년도에는 1,071명이고요. 2018년도에는…….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이것 관련조례에 있어요, 없어요?

○재무과장 임승대 재정보증보험에 관한 구
로구에 관한 조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어느 조례로 인용해서 이 제도를 지금 재정보험제도를…….

○재무과장 임승대 이 조례는 아마 직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총무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총무과에서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거기에서 보증기간, 보증한도 다 총무과에서 정합니까? 이 사업이 지금 재정보험가입 사업이 지금 재무과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회계공무원이 1,071직위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재정보증보험 가입대상직원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인원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와 관련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답변이 나오는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들을 타자치구에서는 최근까지도 계속 지금 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정보증내용이라든가 재정보증한도액 그 다음에 회계관계공무원 겸직, 보험료 지급,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에 대한 조례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런데 구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금 연구 중에 있으니까요. 나중에 조례 잘 검토해주셔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재정보증가입을 해야만 잘 아시겠지만 회계관계직원들의 변상책임부담도 줄어들고 아울러서 원활한 회계운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반드시 조례는 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연구자료를 좀 제출하면 부서에서도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임승대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자계약하고 일반계약의 계약기준을 누가 결정하나요? 재무과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부서에서 결정하나요?

○재무과장 임승대 부서에서 의뢰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계약팀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부서에서 전자계약이냐 일반계약이냐 올린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다들 동료위원들 질의가 다 나왔는데. 공공용토지취득과 관련해가지고 4억을 편성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거면 돼요? 지금 구로구에 아마 여러 가지 주민들의 통행권이 침해되는 사례도 많고 그런 게 많을 텐데 이 4억 가지고는 턱도 없을 텐데요.

○재무과장 임승대 올해 2020년도에는 재무과, 도로과에서 포괄적으로 8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는 주로 현황도로를 제일 많이 잘 알고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도로과기 때문에 도로과에 4억 재무과에 4억 해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만약에 재무과에 연말 정도 해서 다 집행을 못한다고 예상될 때에는 도로과에서 그 문제되는 그런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아주 제가 볼 때는 잘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알 박기, 아주 고질적인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런 것과는 딱 선을 그어버려야 해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박평길위원 그 관리를 참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승대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동료위원들께서 꼼꼼하게 다 질의를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결산 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통합결산서 알기 쉬운 구로 살림살이 제작비 있잖아요. 그게 각각 몇 부씩하고 배포대상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통합결산서는 전체적으로 건수는 한 80부 정도 이렇게 해서 의회하고 각부서 이렇게 배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전체 한 80부 정도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일단 집행부 부서 외부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네. 구의회하고 각 부서에 나갑니다. 외부로는 나가지 않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부당 이게 얼마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페이지 분량이 많다보니까 인쇄비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몇 페이지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임승대 페이지는 보통 1천 페이지를 넘어서 1,200페이지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두꺼운 편이네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좀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살림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페이지도 늘어나겠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살림살이는 몇 부 정도 합니까?

○재무과장 임승대 알기 쉬운 살림살이. 이것은 올해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500부를 인쇄를 해서 민원부서라든지 각부서 동주민센터에 배부해서 일반인도 결산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올해 배부를 했고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500부를 인쇄를 해서 구로구 살림살이를 일반인도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1년에 한 번 발행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500부, 600부 그러면 부당 만 원이 넘네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보통 한 30페이지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30페이지에 만 원. 기존에 어떤 거래고정업체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임승대 올해까지만 해도 통합결산서를 제작한 업체에 했는데 향후에는 더 나은 업체가 있으면 검토해볼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보통 인쇄 이렇게 하는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각부서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은 구의회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관리계획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관리계획건만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취득일 경우에는 그러면.

○재무과장 임승대 취득일 경우에는 관리계획 들어오는 게 이제 1천㎡이상 처분인 경우에는 2천㎡이상.

위원장 박종여 금액은요?

○재무과장 임승대 가격은 취득은 10억 이상, 처분은 20억 이상 그래야만 관리계획으로 상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구로5동에 벽산빌라 일부 매입했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현재 매입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아니 지난번에요.

○재무과장 임승대 지난해에 매입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게 얼마에 매입했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그게 라동 철거하고 17억 5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17억 5천이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위원장 박종여 궁금한 사항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끝날 무렵인데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께서 회계공무원재정보증보험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시고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조례에도 필요하겠지만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이게 가입하는 게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승대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이라든가 서울시 조례 또는 그러니까 어떤 직위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구로구는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돼있지 않은데 앞으로는 재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회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정보증보험 가입하도록 지금 법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임승대 네.

정형주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네,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 과장님들의 제안설명 후 일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철입니다.
활발한 구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징수과, 부과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안녕하세요? 이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징수과장님. 지방세 세외수입징수사업에 보면 신용정보조회서비스가 790만 원 정도 연간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몇 건 정도 조회를 하는 거예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비목에 보면 신용정보조회서비스 연간 이용료가 793만 원이 있어요. 이 정도의 금액이면 몇 건 정도의 신용정보조회를 하냐 이거지요, 과에서.

○징수과장 이기철 이거는 지금 나이스평가정보회사에다가 연간 이용료로…….

부위원장 이재만 개인신용정보조회를 하기 위해서 내는 이용료잖아요. 그게 몇 건 정도 조회를 하냐고요, 인수로.

○징수과장 이기철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대략적으로 구로구에서 신용정보조회건수가 몇 건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징수과장 이기철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신용정보조회를 우리가 했을 경우에 체납과 관련돼서 하겠지요. 당사자의 신용정보등급하락이 됩니까? 아니면 관계가 없습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민원실 바닥 광택작업, 화분구매. 이게 매년 올라와요. 이게 청사관리와 별도로 바닥광택작업을 하시나 보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그거는 세무부서도 솔직한 얘기로 지금 1층에 민원여권과나 자동차관리과처럼 민원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1층에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지금 직원도 80 몇 명이 밀집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청사관리하면서 보통 바닥 1층은 언제, 2층은 언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별도로 편성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올해 했어요?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12월 달에 하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겨울에 하면 좀 나은가요? 이것도 따뜻할 때 해야 더 좋지 않나요?

○징수과장 이기철 여권과에서 하는 걸 보고 여권과도 하다보니까 저희가 겨울에는 창문을 많이 닫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때 아마 청소를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요.

부위원장 이재만 바닥광택작업을 추울 때요? 12월 다 지나가고 있는데 못하면 또 불용처리 되는 거고 어쨌거나 매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화분구매도 매년 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기철 화분구매도 환경정비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아마 단속원이 5명인가 봐요. 이분들에 대한 피복 근무복 매년 구매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매년 구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입사를 해서 근무복을 받으면 그거를 오랫동안 쓰잖아요. 근무복이 바뀐다든지 유니폼 모양이 바뀐다든가 할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고 그러는데 보통 받으면 쓰는데 이분들이 계속 이직이 되나요?

○징수과장 이기철 아닙니다. 담당자가 부과과하고 징수과하고 교대로 근무하다보니까 매년 조금 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새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매년 이것 올라오지 않나요? 매년 올라왔던 것 같은데요, 근무복비가. 피복비구입이.

○징수과장 이기철 조금 사용을 하다보니까요.

부위원장 이재만 조금만 떨어지고 이래도 세탁하지 않고 그냥 새것으로 바꾸시나 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무복을 지급 받으면 오랫동안 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춘하복 따로 있고 동복이 따로 있어요. 1년 내내 입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이 피복구입비가 올라 와요. 실제로 구입을 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실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상태가 좋은 상태에서 그냥 계속 구입을 하시는 거네요?

○징수과장 이기철 상태로 하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지금 민원실 같은 데에도 민원근무복으로 매년 하듯이 영치는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물론 그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근무복을 지급 받으면 최소한 몇 년은 사용하는데 매년 이렇게 구입비가 올라와서 실제로 이게 구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예산을 습관적으로 편성을 해놓고 다른 데다 사용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징수과장 이기철 실제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과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여러 임차비용들이 발생을 해요. 복합기, 피씨,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양을 임차하는데 이게 사용일수가 한 달이에요, 며칠 쓰는 거예요?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부과과장 이영란 해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는 달에.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한 달이에요 한 달만?

○부과과장 이영란 네, 한 달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 달 사용료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군요. 보통 복합기로 하면 복사기 기능하고 팩스기능하고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합기도 별도로 임차를 하고 또 복사기 따로 임차하고 팩스도 임차하고 이런 데 이것 맞나요?

○부과과장 이영란 이게 지금 우리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5월 한 달 동안 운영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다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 복합기 임차가 있는데 복합기는 복사기와 팩스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합기도 또 임차를 하고 거기에다가 또 복사기 따로 팩스 따로 이렇게.

○부과과장 이영란 그건 복합기가 아니고 봉함기가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봉함기예요?

○부과과장 이영란 봉함기는 이제 고지서 출력해가지고 봉함하는 기계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 달 치 비용이다 이거지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한테 먼저 여쭙겠습니다. 구세 징수포상금은 징수액이 높을수록 포상율이 낮아지게 돼 있네요?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저희가 포상금은 징수 금액에 따라서 잡아져있고요.

이명숙위원 그런 것 같고요. 8페이지에 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 지금 포상금이 이게 3%, 1%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게 0.3, 0.1.

○징수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과년도로 넘어가서 1년이 되면 1%고요. 2년이면 3% 그 다음에 3년이 넘어가면 5% 이렇게 해서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구세는 그 규정이 있나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구세도 그 포상금 그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포상금 조례 1%, 3%, 5%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부과과 과장님 지금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5명이 6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 여비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정하게 돼 있는데 이 2만 원 곱하기 5명해서 6일 분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정된 가격인지요.

○부과과장 이영란 조사여비는 하루에 2만 원씩 책정이 되는데 이거는 주택평가팀만 하기 때문에 주택평가팀 인원으로 해서 한 달에 한 6일 정도씩 이렇게 하는 걸로 편성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이 조사팀이 따로 있나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따로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6일씩 해서 12개월.

○부과과장 이영란 1개월은 검증하는 달이 한 달 있어요. 그래서 그 달은 빼고 나머지 11달만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전체 구로구 주택가격을 다 조사할 수 있나요, 그 기간 동안?

○부과과장 이영란 1년 내내 하기는 하는데 연말에 1월 1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월 말에 공시하거든요.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변동된 것 이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6월 달에 재산세 고지하기 전에 이의신청 받지요?

○부과과장 이영란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부과과 소관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참조)
[부록]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참조)
[부록]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8인)
박종여이재만서호연조미향김철수
박평길정형주이명숙

○출석공무원 (16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문영신
구 정 연 구 반 장 조병철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일자리지원과장조희숙
재  무  과  장임승대
징  수  과  장이기철
부  과  과  장이영란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광희
체 육 진 흥 과 장 윤재우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지 역 보 건 과 장 오광환
의  무  팀  장이애경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