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98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298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백종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감사실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공공정책이라든지 공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뚜렷하게 발생되는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 있었습니까? 사실 공공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갈등이 없어야 가장 좋은 방법인데 혹시 2020년도에 봤을 때 사례가 있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저희들이 각부서로부터 갈등관리 할 대상사업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정시설이적지 코스트코 입점하고 오류시장정비 그다음에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 이 3개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갈등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려가지고 위원회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B등급 2개, A등급 하나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조언을 들어가지고 각 부서에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제안을 한다든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사로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갈등관리심사위원회가…….

○감사실장 백종은 저희들이 11분이 나와 있습니다. 선정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지금 2회 했나 봐요. 2회.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갈등관리교육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저희들이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민원부서 담당직원들을 5층 강당에 상반기에는 한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교육을 못했었고요.

서호연위원 그 50만 원이란 돈은 강사료라 보면 되겠네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강사료입니다.

서호연위원 B등급 받았던 부분이 아까 어떤 사업이라고요?

○감사실장 백종은 교정시설이적지 코스트코 입점하고 오류시장정비 그 2건입니다.

서호연위원 그것 지금 현재 결과가 B등급으로 나왔다 이거지요? 그 두 군데가.

○감사실장 백종은 네, B등급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서호연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갈등관리운영위원회에서 나온 도출된 제안사항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적용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여기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효력은 있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법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로 하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참고로 한다 이거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에 운영위원회도 참가하고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서호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갈등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반영이 된 게 많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사업방향 진행하는데 우리 실무부서가 참고할 사항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호연위원 각 부서에서 많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을 이분들이 제안을 하시니까요.

서호연위원 문제는 뭐냐면 갈등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을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해가지고 그 결론을 각 부서에서 받아주느냐 참고하느냐 안받아주느냐 사실 이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받아준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이분들이 저희들이 생각 못한 것을 많이 제안을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그걸 도움 받아가지고 그 업무에…….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돼서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나 클린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이러한 것들 지금 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 설명자료 15페이지입니다. 조사업무수행과 관련한 일반보전금에서 기타보상금하고 포상금, 부조리신고보상금하고 클린신고센터 신고포상금 등이 실적이라든가 올해는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인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올해에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집행된 예산은 없고요. 집행된 예산이 없다는 거는 신고건수도 없고 2개 다. 작년에는요?

○감사실장 백종은 작년에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재작년에는요?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던 거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이게 2013년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2013년부터면 책자 설명 세부사업 일련번호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2013-016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2013년도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 부분이 신고건수도 제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비목이 편성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법에 근거해서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을?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매년 해야 되는 거네요, 100만 원씩 해서?

○감사실장 백종은 네,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다면 그러한 거라면 이게 무언가 방법을 지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매년 이렇게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예산의 점증주의라는 거예요. 그냥 매년 물론 법에 의해서 매년 편성은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의무로 편성이 되는 거라고 하면 무언가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더 홍보를 한다든가 직원들한테 아니면 부조리신고대상은 지난번 조례로 늘렸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늘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것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게 뭐 몇 건에 집행금액이 얼마 정도 이렇게 나와도 이 사업에 대한 실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이 사업은 물론 저희들은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요.

부위원장 이재만 홍보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이게 혹시 이렇게 신고건수가 제로고 또 집행금액이 제로일 경우에 하면 우리구 측정하는데 있어서 각종 업무수행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점수가 좀 올라갑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건 전혀 없고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해서 매년 이렇게 그냥 이게 뭐냐면 관습주의적 예산편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물론 법에 의해서 하니까 뭐 맞긴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매년 편성해놓고 신고건수 제로, 집행금액 제로 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래도 감사실에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해서 1년에 단 한건 이상이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구정참여운영과 관련돼서 인원수를 보니까 400명인데 제가 긴 시간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구는 구로구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다 인원이 두 자리 수인데 우리는 400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청소년구정참여단 운영을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어떻게 해서 400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이거는 지금 학생들이 수능평가라든지 이런 대학입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실적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이게 구정참여단이 수능하고 관련이 있나요? 주로 그쪽 업무를 입시설명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대학입시에서 봉사활동 실적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청소년구정참여단의 활동폭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입시와 관련된 걸 한다고 하면.

○감사실장 백종은 아닙니다. 우리구청에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면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지요. 구정참여단이 각종 구정에 대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니까 지자체별로 다 상이하지만 보통 17명 많아야 80명 이렇게 하는데 세 자리 수 넘어가는 지자체 찾아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400명씩 이게 선정이 됐는지 혹시 그 과정을 아시는가 해서요.

○감사실장 백종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재작년까지는 300명이었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인원채용 하는 것도 감사실에서 전부 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이 더 많이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입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주로 그러면 입시와 관련된 것 때문에 그런 거네요, 구로구는. 그러니까 전반적인 구정참여모니터링보다는 그냥 오로지 입시 때문에 이렇게 많은 거네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니요, 이 학생들이 의견을 많이 제출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많은 의견 내는 게 보통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몇 년도부터요?

○감사실장 백종은 2013년도부터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또 세부사업일련번호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실장 백종은 이건 2003년도부터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까 제가 얘기한 이것하고 전부 세부사업 일련번호도 전부 잘못 다신 것 같고요.

○감사실장 백종은 세부사업일련번호는 이것 조사업무수행이 감사조사업무에서 분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지금 구정참여단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한 몇 건 정도를 실제적으로 구정에 반영을 시키고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건이 올라와서 몇 건 정도 내년에 반영할 예정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올해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좀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다만 언택트 행사 같은 것 이런 것도 지금 여론이 들어오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업무 수행과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수행과 관련돼서 보면 공공운영비에 간부청렴도 시스템유지보수라는 게 있고, 또 자율적 내부통제에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100만 원이 있는데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아마 지자체 의무적으로 내는 돈인 것 같고, 그다음에 청렴업무수행 간부청렴시스템유지보수는 용역비예요,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어떤 하드웨어인데요? 이게 PC예요, 무슨 서버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도 행정시스템 프로그램 용역비네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게 설문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이재만 매년 설문조사 용역비라고 보면 되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환경순찰 견문보고 피복비 그다음에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 피복기가 있습니다. 5명, 100명에 대해서 60만 원, 400만 원이 매년 지출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게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 피복비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매년 새로 구입해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피복비가 매년 구입을 해요. 이게 실제로 구입하는 것 맞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직원들한테요.

부위원장 이재만 직원들이 매일 이 업무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분들이 이 업무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피복기가 매년 지급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환경순찰용 피복비는 감사실 직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감사실 직원 5명이 매년 피복을 구입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옷도 구입하고 순찰팀 5명이 옷도 구입하고, 신발도 구입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옷이나 신발 이 피복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감사실에 있는 직원 5분이 적어도 2년 이상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한 번 지급한 피복은 그분이 감사실에 있는 동안은 가지고 있고 입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매일 입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하고 현장민원 처리자 피복비 이런 것들도. 그런데 매년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감사실에 발령을 받았어요. 물론 기존에 있는 옷도 제가 보기에는 분명 새것일 거라고 상태가 좋을 거라고 A급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사이즈 맞으면 그걸 입고 나갈 수도 있고 이게 매일 앉아서 입는 근무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필요에 따라서 입는 건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5명에 대한 피복을 늘 구입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발도 그렇고.

○감사실장 백종은 그런데 이 피복비라는 건 실제로 직원들이 입을 수 있게끔 피복을 제공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한 달에 몇 번 정도 직원들이 착용을 해요?

○감사실장 백종은 직원들이 겨울이나 이런 데는 매일 입고 나가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매일 입고 나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순찰 나갈 때는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상태가 A급이라고 하더라도 매년 그냥 예산이 잡히니까 매년 구입해서 지급을 하는 거고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매년 구입하는 건 맞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매년 구입합니다. 그리고 신발 살 때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응답소 이 100명에 대한 피복비도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동사무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안 바뀌어도 그냥 늘 새 걸 구입해서…….

○감사실장 백종은 사람들이 바뀌니까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건 사람이 좀 바뀐다고요. 그러면 안 바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안 바뀌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입었던 피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납을 해요 아니면 그 사람이 그냥 기념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 입던 사람이 계속 입고 다니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만두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온다면서요. 그러면 보통 그만두면 내가 이것 집에 가서 입을 일이 없잖아요. 다시 입을 일이 없잖아요, 다른 업무에. 그러면 그 피복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년 구입하고 안 입는 피복들은 회수를 해요? 아니면 그냥 폐기시켜버려요? 직원 입는 사람이 갖다가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거는 일종의 소모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피복을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사무실에 두고 계속 입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동사무소 순찰담당 같은 경우는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피복을 신발이나 옷이 소모품이다. 나는 이게 소모품이다? 저는 이게 진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모든 사기업들 보면 한 번 지급하면 웬만하면 그거 다 입을 거예요. 이것 어떻게 매년 새 옷을 갖다 주고 새 신발을 갖다 주면 일의 능률이 더 오르나요? 오를까요? 반납 같은 건 전혀 없네요. 그렇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반납은 없습니다. 반납은 없고 직원들이 신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순찰팀에 있다가 조사팀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것을 계속 신고 다니고 입고 다니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보통은 반납 받아서 상태가 A급이고 깨끗하고 사이즈가 맞으면 지급하기에는 좀 그런 가보지요? 재지급하기에는, 사용하기에는?

○감사실장 백종은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 피복과 관련된 이 예산액에 대해서 올해는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활동을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올해, 작년 구입내역하고 그다음에 아무거나 샘플로 한 두 개만 한 번 좀 보내줘 보십시오. 위원실에서 제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운영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최종하자검사 자문수당이 있잖아요. 최종하자검사는 완공 후에 하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두 분이서 지금 하는데 저희 하자보수 담당하시는 분이 2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별로 예를 들면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별로 나눠져 있는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이거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부가 은행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 예를 들어서 전기부분이면 전기부분 전문가 아니면 구조부분이면 구조부분전문가, 건축분야면 건축분야 그 전문가를 추천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가가지고 자문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두 분이 나가는 게 이해가 안가는 게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러니까 두 명이 나가는 게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분야나 구조분야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 두 분을 보내는 거고 아니면 치수분야면 치수분야나 전기나 그 분야에 두 분 보내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건물이 완공됐을 때 하자보수가 각 부서별로 다 있을 텐데 2명이 하는 금액이 조금 이게 형식적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아닙니다. 자문위원들이 부분별로 저희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두 분을 추천해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전공분야로 다 투입을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순찰 스마트모니터 운영하시잖아요, 29페이지에. 환경순찰스마트 올해 2020년도에 몇 명 정도 활동했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작년에 한 120명 정도 되는데 활동실적은 한 1,085건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인당 8, 9건이네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명단은 그렇게 있지만 실제로 한 100여건하시는 분이 있는 가하면 전혀 실적이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을 50%로 잡았네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궁금했어요. 인원수가 그러면 내년에도 100명이 넘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보상품이 50% 잡혀서 제가 이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그런데 그게 전혀 실적이 없는 분이 한 50% 이상 됩니다.

이명숙위원 50%이상 돼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제일 많이 하는 분은 100건 되고요?

○감사실장 백종은 100여건이상 되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설계자문 및 변경심의 쪽에 실시설계용역, 설계변경 예비준공검사, 최종하자검사 자문수당이 10만 원씩 돼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들이 다 7만 원이던데 여기만 특별히 10만 원 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이분들은 전문가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납세자 보호관 업무 같은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여기도 다 전문가 아닙니까? 세제 관련해서.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건축 쪽에만 10만 원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위원회하고 좀 차별성을 둘만한 사유가 있는 건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무래도 이분들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판정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나가야 되거든요.

정형주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그냥 회의실 참석하면 되는 건데 여기는 현장을 나가기 때문에 10만 원 나가고 있다.

○감사실장 백종은 네, 현장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요.

정형주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좀 사소한 건데 현수막이 어떤 현수막은 12만 원, 청렴업무수행에 19페이지 그거는 12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29페이지 환경순찰스마트모니터 현수막은 7만 원이고 거의 2배 차이가 나는데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건 아마 규격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정형주위원 규격차이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교육 같은 것 할 때는 강당에 크게 걸어놓는 거고 그다음에 조그마한 회의실에 걸어놓는 거는 금액이 적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이게 개별적으로 현수막을 신청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로 한 10미터 그다음에 세로 90cm 보통 하는 가로로 큰 현수막 그런 것들 다 6만 원 이상 7만 원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설치비까지 다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12만 원 또 일반현수막은 10만 원 그러면 원래 실제보다는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집행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네, 실제로 집행은 줄어들 수도 있고 감액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집행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이거는 물론 업체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서 소통되고 있는 금액을 관공서에도 최소한 그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그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줄여가지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설계자문변경운영에 대해서요. 실질적으로 건설공사가 금액에 관계없이 자문위원회에서 점검을 하나요? 사업비에 관계없이 구로구 관내를 전체 다.

○감사실장 백종은 자문은 그게 3천만 원 이상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하고요.

김철수위원 30만 원에서부터 10억까지 다 하시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3천만 원 이상 실시설계용역이 대상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공사건수가 얼마정도 되지요? 설계용역건수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부터 올해 10월까지 한 거 보면 한 2020년도에는 설계변경심의 건수가 한 건이고 건설공사예비준공건수가 한건이고요.

김철수위원 설계변경건수는 한 건이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좀 설계자문이 한 건, 설계변경심의가 5건, 건설공사예비준공이 한 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처리건수는 그러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많지는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설계변경에 본설계 중에 설계변경을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나요? 업자에 의해서 확인하나요, 부서에서 확인하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이게 설계변경 심의 들어가는 거는 공정별로 5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된 때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5천만 원 이상.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계획에 의해가지고 그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설계변경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 우리 자문위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들어가 가지고 그게 제대로 합리적으로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5천만 원 이상 저희들이 용역수의계약한 건 몇 건 정도 돼요?

○감사실장 백종은 수의계약 말씀이신가요?

김철수위원 네, 네.

○감사실장 백종은 수의계약은 5천만 원 이상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수의계약은 없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김철수위원 용역계약은요?

○감사실장 백종은 용역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철수위원 없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거기에 수의계약이 5천만 원 이상이 있는 거는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계약조건에 의해서 가지고 해당되는 업체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지요. 일반업체는 전부다 5천만 원 이상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은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하고 그다음에 5천 만 원이하는 일반단종업종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은 얼마정도 되는데 만약에 건수가 아까 설계변경건수는 한 건 이분들은 그러면 지금까지 설계변경 한 게 한 건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5천만 원 이상 추진한 게 지금 현재 보면 용역 주는 게 한 27건 정도 되는데요.

○감사실장 백종은 이게 지금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게 예를 들어가지고 공정별 5천만 원 이상 증감공사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5억의 공사를 원래는 5억에 공사를 했는데 공사하다 보니까 한 1억이 증가됐다. 그러면 자문위원이 들어가 가지고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하는 거지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할 때는 사업주가 요청을 하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렇지요. 사업주가 요청을 하겠지요. 사업주가 아무래도…….

김철수위원 사업주가 기본설계를 했는데 공사 진행하다가 사업주가 아, 이건 잘못됐다. 설계변경을 요청했을 때…….

○감사실장 백종은 담당부서에서 확인해가지고 타당하다 하면 설계변경을 올리는 거지요.

김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 건수 그 많은 건수 중에 설계변경 하는 건 결국 한 건이라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김철수위원 우리 지금 구청 관내에 공사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대부분 보면 추경에 사업을 하다 사업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사업비를 더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것도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설계변경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단일공사해서 5천만 원 이상 증액이 되면요.

김철수위원 5천만 원 이상이 증액이 됐을 때 그러면 3천만 원, 2천만 원 이런 것들은 그냥 부서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5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설계변경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경심의위원회를 하신다 이거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네.

김철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에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설명에 가슴이 뭉클하네요. 올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대외정책과 과장님으로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까 그걸 가늠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고생 많으셨고 대외정책과 오셔서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의 상황하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많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부서가 대외정책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본연의 계획했던 사업들을 못하시고 다른 업무에 치중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가장 안타깝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을 제가 쭉 살펴봤더니 대체적으로 계획했던 모든 각국가간의 교류 사업을 지금 다 감액편성해서 정리해서 다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대미문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당황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해서 어쨌든 구로구에서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각 국가 간의 교류의 방향도 이제 좀 전환해야 하는 변화해야 하는 그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구보다 대외정책과에서는 향후에 국가 간의 교류든 국내의 교류든 간에 많은 방향전환의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5쪽에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교류강화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이게 국제교류협력위원회라고 해서요. 지금 교수님들하고 구위원님은 김희서 위원님이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국제교류사업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대학교 교수님도 있고 그래서 구성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분들이 총 몇 분이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지금 13분인가 구성돼 있을 겁니다. 공무원2명 있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외부위원이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얼마 올라와 있지 않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위원회수당이 회의 있을 때 위원회수당하고요.

조미향위원 그럼 세분만 위원회수당이 나가나보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민간위원님들 드리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외부위원이 3명인가 보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외부위원이 네 분 돼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밖에 회의를 안하나보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합니다.

조미향위원 두 번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네.

조미향위원 예산이 적게 잡혀있어서요.
어쨌든 지금 국제교류하기에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러더라도 기존 MOU 돼 있는 국가하고는 어떤 명맥을 이어가는 화상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든지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의 상황은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위원님 말씀대로 끈 놓지 않고 계속해서 서로 안부 전하고 코로나 대처상황도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번에 제가 예산 전반적으로 살펴봤더니 이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찾아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그간 대외정책과에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고맙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에 청소년국내역사유적지 탐방 관련해서 내년도에 35명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올해는 러시아를 당초에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로 가지 못해서 전액 감추경한 사업으로 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그래서 어차피 해외가 힘들 경우에 국내로 해서 내년도에는 국내로 지금 방향을 바꿔가지고 국내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코로나가 변수이긴 한데 만일 해외가 어려우면 특별히 우리나라가 안정돼있지 않은 한 국가 간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국내도 상황은 봐야 되는 거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국내 이것도 지금 내년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이신데 고생하셨어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수행에 지장이 많았을 텐데 가지고 있는 실력 발휘도 못하고 나가시게 됐네요. 또 나가셔서라도 또 다른 삶을 사시면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만 좀 여쭐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있는데 도시를 대개 두 가지로 분류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먼저 사람으로 친다고 하면 대비를 하면 뭐하지만요.

박평길위원 자매도시는 말 그대로 형제자매처럼 지내는 거고 우호도시는 가까운 친구이고요. MOU를 체결하는 경우는 그러면 그거를 우호도시라고 봐야 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그러니까 우호도시를 먼저 체결한 곳도 있고 지금 우호도시 자매도시 2개로 나눠지는데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우호도시로 맺어져 있는데 작년에 갔을 때 어느 정도 교류가 잘돼서 자매결연으로 하면 어떨까 하다가 거기도 시장이 바뀌면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더 상태가 좋아지면 자매결연도시로 상향해서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구가 이제 아마 전국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해외교류를 많이 하는 지자체 중에 하나인데 많은 자매도시 많은 우호도시가 있는 것도 지리적인 여건상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또 그렇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로 맺어진 도시가 서운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다보니까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이걸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에 명예도로명 부여하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구로구에는 이씨네물리노시에 다리가 있고 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자매도시와 관련된 해외에 그런 도시에 대해서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또 그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을 이만큼 기억하고 생각하고 좋아한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당연히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분들을 그 자리에 또 모시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될 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우호도시도 막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자매도시는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어찌 보면 형제 같으니까 거의 변화가 없어요. 다수의 서운함이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구로구와 시장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계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수 있지만 우호도시라는 것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쪽의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서로 간에 교류를 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호도시를 갖다가 명예도로명으로 이렇게 지정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그게 만약에 홈페이지나 지도를 제작할 때 도로명 주소에 기입이 된다면 앞으로 두고 두고 화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 업무를 하시는데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네.

박평길위원 제가 문제제기를 한 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무런 회의도 못했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김철수 위원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돼 있으신데요. 그것 두 번 다 상·하반기 직접방문해서 사업설명도 드리고 해서 서면으로 갈음해가지고 직접방문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밖에 택할 수 없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예산을 보니까 거의 그냥 수당으로 거의 끝나고 특별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사업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기금사업을 3천만 원 공모돼가지고 올해도 했는데 다 교육사업으로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연말에 그냥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남북 관련된 통일부에 승인된 영화를 가지고 유튜브에서 그것을 다 구민들이나 학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한 번 상영한 것으로 끝났고요. 내년부터는 기금사업을 하더라도 그거를 교육사업인 경우에는 비대면 사업으로 어떻게 잘 학생들하고 직원들하고 다 볼 수 있는지 그거를 연구해서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공모사업 중에 구로구가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서울시 공모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한 번 알고 싶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서울시는 지금 서울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해서 작년도에는 2천만 원을 가지고 와서 전액 다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더 노력해서 3천만 원을 받아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해서 연말에 지금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화상영하는 것밖에 못했고 내년에도 기금을 또 공모해서 하거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영화상영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서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모에서 갖고 와서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공모해서 가져오는 게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대부분이 다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달에 업무보고 했듯이 우리가 DMZ도 코로나만 아니면 현장방문도 하고 그런 교육사업이 많은데 통일캠프사업도 있고 한데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서 올해는 전혀 못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공모사업이 있는지 실무자가 있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남북교류사업이라는 게 협력이라는 게 가능한 것부터 하는 게 맞거든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대부분 다 우리가 하는 게 중고등학생도 평화통일 교육사업으로 해서 중·고등학생애들 평화통일교육사업으로 다 공모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한 번 실무자를 통해 나한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직원들 국제화능력개발과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은 자꾸 이것 예산이 줄어드는데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속에 글로벌 코리아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직원들 연수기회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든 간에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혹시 그런 리스트를 갖고 있는 게 요즘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영어를 잘하는 직원, 중국어를 잘하는 직원, 프랑스어를 잘하는 직원 이런 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지금 저희 직원들 인사이동 때도 나름 공모해서 오지만 대부분이 인사팀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얘기안하면 저 직원이 영어를 잘하는지 중국어를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자격증 같은 것 인사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냥 찾아서 듣고서 직원들도 추천받고 해외에 나갈 때도 그런 걸로 추천하고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때도 해외에 나갈 때지만 예를 들면 지금 다문화시대잖아요. 특히 가리봉동이나 구로4동, 2동, 3동 이런 쪽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런 다문화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어떤 자료로 철저하게 물론 그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규정을 준수해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 직원들을 갖다가 그런 주민자치센터에 발령을 낸다든지 너무 또 그런 데만 오래 있으면 또 그 직원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하는 그런 좋은 인력인데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부서에 여러 가지 인사적인 제도를 통해서 또 이런 국제화시대에 맞는 직원들의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그런 방향도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5페이지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구로구에서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 7만 원 두 종류로 돼 있는데 법률이나 건축이나 이런 전문분야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10만 원정도고 일반 위원회는 7만 원정도예요. 그런데 여기는 10만 원 잡혔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지출할 때는 보통 한 시간 이내로 해서 7만 원 정도 외부위원들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편성을 10만 원해도 7만 원정도.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10만 원 했을 때 왜냐하면 상하반기 이게 1년 치 거를 편성해 놓은 거라서 또 불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드릴 때는 7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7만 원으로 집행하고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은 전문분야나 이런 건 필요 없이 그냥 구성하신 거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지금 민간대학교수 두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위촉 중에서 공정무역협회상임이사님도 계시고 민간위원들 전문으로 해서 교수님들 두 명 계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2명 끼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직원국제화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지금 감편성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고 인원수가 내년사업이 50%이상 축소되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지금 현재 주된 게 직원들 기획연수하고 배낭연수인데요. 기획연수는 지금 15명으로 잡아놨고 배낭연수만 지금 감액해서 배낭연수 6,400만 원 예산만 지금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코로나 때문에 기획연수는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배낭연수는 직원들이 조짜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감편성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배낭연수만 감액처리 한 거고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게 공무원사회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일반기업에서 한 직장에서 정년퇴직하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대외정책담당관으로 오시기 전에 본 위원 지역구에서 동장으로서 지역사회를 또 많이 빛내주셨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신망을 받으셔서 고척2동이 동장님 계시는 동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척2동을 대표해서 본위원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 드릴게요.
21년도 세출예산안 감편성이 전체적으로 28.36% 감편성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수행여비라든가 또 초청여비, 행사운영비는 그대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시기를 감안해서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편성을 한 건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적절하게 잘 편성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감편성한 데도 있고 시책비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다 타당한 말씀하신데 이것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경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감추경 했는데 이게 또 2020년도 최종예산대비 6.7% 감소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편성은 해놨지만 또 봐서 더할 수 있는 건 더할 수 있게끔 열심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퇴직이후에도 행복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연구반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 과제별 연구라는 업무수행 내용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내용 중에 디지털단지에 IT산업 쪽에 기업이 기대하는 어떤 채용인원과 구직자들의 불일치로 인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들에 대한 수요조사 용역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들은 구정연구반에서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지금 디지털단지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라든가 스마트 4차산업혁명 관련 기업체들 필요인원 같은 경우를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조사하고 있고요.

정형주위원 그걸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일단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면으로 이렇게 의견 같은 것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서 용역을 줘가지고요. 업체들 설문조사도 하고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지역경제과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또 이렇게 용역으로 해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디지털단지업체들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역경제과하고 구정연구반이 거의 같은 주제를 갖고 용역을 별도로 이렇게 추진합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그건 지역경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공통의 요인을 찾아서 한 용역업체에서 부득이 용역을 주게 된다면 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 거의 같은 거를 갖고 구청입장에서 두 곳에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제가 한 번 지역경제과하고 저희가 연구하는 과제명하고 연구분야가 좀 다른지 같은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지금 구정연구반에서 하는 것도 디지털단지 산업체들의 신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한다는 것 그것 맞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여러 가지로 경제브리프해가지고 기업 업황 현황 같은 것 기업 경기실사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신한카드 매출자료 같은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고용 같은 것도 확인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하여튼 지역경제과는 채용수요조사가 주목적인 것 같은데 지금 구정연구반에서 그런 걸 하고 있다고 하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계획입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거기의 일부가 기업체에서 필요한 인원이 어떤 분야인지 그것 항목의 일부가 좀 들어 가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업황조사라든가 경기실사지수 이런 것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조사하는 항목에서 그 일부이긴 하지만 거기에 필요한 양식을 업체에다 배포해서 취합을 하면 어느 정도 그게 그 내용파악이 될 것 같은데 그걸 굳이 그러면 따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한 번 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제안제도를 통해서 연평균 정책에 반영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공무원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우수제안이 2건으로 수상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2건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포상으로 끝납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일단 저희가 실행계획서를 부서에서 받아가지고요. 검토를 하고 장기적인 과제 같은 경우라든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는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2019년도에 이 제도를 통해서 포상을 받아서 정말 좋다 해가지고 20년도에 정책에 반영된 거는 있어요, 없어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일부 전체적으로 구민제안, 공무원제안 해가지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구민 말고 공무원이요. 이거 지금 공무원제안제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외부에 출장 갔을 때…….

부위원장 이재만 평균적으로 매년 이제도를 통해서 포상내역과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들 좋은 아이디어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서면으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과 관련돼서는 이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해가지고 쭉 나열돼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등록보상금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계획만 세워놓으신 건가요, 매년?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일단 저희가 실용신안이라든가 특허권 같은 경우 등록이 되고 하면 저희가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 건수가 있냐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최근에는 지금…….

부위원장 이재만 작년에도 없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따로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구정연구반 정원이 7명이지 않습니까? 7명 평균 국내출장횟수가 몇 회 정도 됩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출장횟수는 저희가 평균 한 5일에서 한 10일 정도 내외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10일 이상의 출장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여비규정에 20일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여비규정이 20일로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올라온 예산들 보니까 대부분의 과에서 전부 10일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이건 그만큼 출장을 안 해도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이게 적정한 거였어요. 아니면 무언가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쭉 줄여놓은 거지요? 20일에서 10일로?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는 출장 같은 경우는 연구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10일에서 20일까지는 이제 적용이 될 것이고 또 과장님은 한 한 달에 몇 번 정도 출장이 있으세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는 특별하게 출장이 연구원들은 나가는데 저는 별도로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마지막 페이지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수상부서 포상하셨다고 돼 있는데요. 7,500만 원. 올해에 다 포상 끝났어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올해는 서울시에서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을 코로나 재원확보차원에서 시에서는 올해는 시상 않기로 해서요. 이건 자체적으로 그냥 자체평가로 5개 사업만 하고 있고요.

이명숙위원 자체평가로 저희 5개 사업하셨어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그런데 자체평가인데 이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수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한 부서에 얼마정도 지금 수상금이 나갔어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올해는 수상금은 아직 나간 건 없고요. 시자치공동협력사업은 포상금이 없고요. 외부기관 평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조사를 해보니까 한 26개 분야에서 수상한 걸로 돼 있는데 그 분야별로 다 포상금이 내려오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서 한 12개 정도가 포상금 시상금을 지급한 게 있어서요. 그 비율대비해가지고 그 예산방침을 받아가지고 지급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에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급되면 내용 좀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벤치마킹우수부서 이거는 별도지요? 최우수상 50만 원.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벤치마킹 같은 경우도 올해 코로나가 심해서 상반기에는 못했고 하반기에도 추이를 봐가지고 실시하려고 했는데요. 그것도 하반기도 또 심해서 이건 전체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부서표창 한다고 온 방침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2020년 미집행이고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거를 좀 줄여서 절반정도만 상황에 따라서 시행하기 위해서 절반정도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구민제안제도 기타보상금은 올해 실시했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구민제안제도요?

이명숙위원 네, 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구민제안제도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는 또 12월 달에 이렇게 제안제도에 대해서 포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의를 거친 다음에 포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다 포상 끝나면 제안내용이랑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공무원제안제도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상하반기 끝났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상반기는 끝났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로 12월 한 16일이나 그때쯤에 한 번 검토를 18일 정도에 심의예정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것 심의 다 끝나고 다 마무리되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건만 제가 말씀드린 것.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이 사무관급이에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7명으로 구성돼있다 이거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7명으로 직원으로 편성으로 돼 있고요. 2명은 서울연구원에서 파견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는요.

서호연위원 진짜 구정발전연구반이면 아주 중장기적인 정책방안과 구민의 소리와 모든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네.

서호연위원 그러면 모든 분야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가지고 그 정책을 이야기 해주고 반영되게 해야 되는데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정연구반의 정책이 반영되느냐. 많이 안 되느냐. 지금 반영률은 지금 얼마정도라고 반장님은 생각하세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반영은 저희가 작년도 구정연구반이 2019년도 5월에 조직이 돼서요. 2019년 도에 1차, 2차, 3차 과제 이렇게 해서 연구가 됐는데 저희가 연구한 게 막 100% 이렇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생활 SOC 종합계획수립용역진행시 연구방법론으로 차용했었고요. 그리고 제조업 생산성분석 같은 경우에는요.

서호연위원 그것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을 구정연구반장님이 보실 때 생각하고 계실 때 업무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민에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아니면 아니다. 아니면 좀 개선할 점이 많다. 이렇게 딱 단도진입적인 입장에서 말씀해보세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거를 전 주민들이 100% 이렇게 정책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서로 어떤 정책을 수행하더라도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고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흑과 백이 있지 않습니까. 다 그건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책자체가 국가적인 정책이라든지 서울시 정책이라든지 구로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은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숫자가. 찬성이든지 반대든지. 그렇게 했을 때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 찬성도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니까 그냥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도시재생 같은 경우도 어떤 주민들이 의견을 들어서 정책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저희가 도시재생 분야에서 생활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추진할 때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왜냐하면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구정연구반에서는 모든 것을 취합해가지고 결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해 주십사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보니까 감사실이나 옴부즈맨이나 직소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좀 겹친 게 많은 것 같아요. 업무가 겹친 부분이 많고 그 업무가 겹친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분야의 각 팀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구정연구반이 진가를 나타낼 수 있다. 따로 따로 행정을 처리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구정연구반의 존재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명심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서랑 또 협의를 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김철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역경제과 하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서로 엇박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엇박자가 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구정연구반의 또 존재가치를 드러내려면 정확한 목소리를 내고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명심하십시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반장님,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구민제안제도운영. 건수는 제안건수는 얼마정도 되나요? 공무원은 몇 건 정도 되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올해 2020년도에는 구민제안은 85건 들어왔고요. 포스트 코로나 사후에 어떤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나.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했는데 45건이 들어왔고요. 공무원제안제도는 올해 38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은 건수가 많이 들어옴으로써 포상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민제안운영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보다 한 400만 원정도 감액돼서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제안건수가 85건 정도 되는데 감액하는 이유가 뭐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이거는 구민제안제도에서 보상금 이 부분이 줄은 건 아니고요.

김철수위원 이 제안제도가 85건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최우수, 금상, 은상, 동상을 뽑잖아요. 건수가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올해 85건 들어왔다는데 감액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감액은 여기에서 작년에 신바람창의학교 운영이라고 해서 강사수당 10회 운영비 10회 해가지고 410만 원이 편성된 게 있었는데요. 신바람창의학교를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을 기미가 있어서 신바람창의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 41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구민제안제도 보상금에서 줄어든 예산이 아니고요. 신바람창의학교를 이렇게…….

김철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신바람창의학교는 안하시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못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하게 된다면?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제안제도는 구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제안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매년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김철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구민제안제도에 대해서 건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건수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영은 몇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제안한 건수로 했으면 각 부서로 이렇게 해당부서로 이렇게 연계를 시키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제안제도가 들어오면 구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책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으면 부서검토를 먼저 받습니다. 부서검토를 받으면 실질적으로 실행가능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저희 심사대상자로 올려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시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네, 2개의 제도를 운영했을 때 운영해서 금상, 은상, 동상은 부서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업에 한해서 금, 은, 동을 이렇게 정하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일단 실행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그런 제안제도에 대해서 검토해서 장기검토라든가 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제안을 저희가 심사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하셨다는데 이게 운영이 작년에는 결과는 어떤 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작년 신바람창의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김철수위원 한 건만 반영됐나요, 부서에서? 금, 은, 동상은 반영이…….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신바람창의학교에서 제안된 건은 4건이 수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5명이 창의학교 수료를 했고요.

김철수위원 거기까지 자료를 같이 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정연구반 소관 질의 답변으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에서 159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총224억 1,058만 원으로 금년도 277억 6,029만 7천원 대비 19.27%인 53억 4,971만 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사회복지인력 돌봄 SOS센터 인건비 등 국·시비지원 및 대학학자금 부담금 잉여금 반환금 발생 등으로 금년도 47억 1,870만 7천원 대비 1억 5,108만 1천원이 증액된 48억 6,97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천왕역 마을활력소 및 고척동 마을회관 운영수입 등의 감소로 금년도 1억 9,735만 원 대비 7,995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1,73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전년도 구로동 1-4 유수지 내 도서관 건립비 등 보조금교부 등으로 인하여 금년 40억 3,354만 4천원 대비 37억 9,385만 1천원이 감액된 2억 3,96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코로나19로 인한 구로구민체육센터 및 신도림 생활체육관 등 운영수입금 감소로 금년도 70억 4,147만 3천원 대비 22억 6,683만 1천원이 감액된 47억 7,4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및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감소로 금년도 3억 2,283만 원 대비 1억 9,006만 2천원이 감액된 1억 3,27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쓰레기봉투 및 수거재활용품 판매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도 114억 3,248만 9천원 대비 8억 3,340만 9천원이 증액된 122억 6,589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홍보전산과는 구민정보화교실 수강료 감소로 금년도 1,390만 4천원 대비 350만 4천원이 감액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05쪽에서 409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금년도 1,960억 6,124만 5천원 대비 3.01%인 59억 552만 원이 증액된 2,019억 6,67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청사관리비용과 각종 인력운영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예산 1,074억 539만 4천원 대비 75억 5,955만 9천원이 증액된 1,149억 6,490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시설개보수 및 환경개선비용 감소 등으로 금년도 117억 4,202만 4천원 대비 16억 4,715만 8천원이 감액된 100억 9,48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도서관 건립비용과 문화시설유지보수비용등의 감소로 금년도 137억 8,597만 2천원 대비 26억 699만 6천원이 감액된 111억 7,897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조성비 및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비용 등을 편성하여 금년도 95억 3,668만 6천원 대비 14억 3,446만 7천원이 증액된 109억 7,11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올해 내구연한 경과로 기록관리시스템 서버를 교체하기 위해 편성한 비용 등이 감소하여 금년도 11억 4,872만 3천원 대비 3,346만 9천원이 감액된 11억 1,5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종량제봉투 제작비용과 구로환경지킴이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증가로 금년도 468억 9,622만 1천원 대비 17억 5,786만 1천원이 증액된 486억 5,40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는 올해 편성한 새올행정 등이 탑재된 공통기반2 시스템노후장비 교체비용과 영상정보통신망 고도화 비용 등이 감소하여 금년도 55억 4,622만 5천원 대비 5억 5,869만 4천원이 감액된 49억 8,753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응비용 및 각종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세출수요증가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전에는 총무과까지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 민원여권과, 청소행정과, 홍보전산과는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기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조미향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업무과중화가 더 할 것 같은데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떤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는 주민의 안녕을 염두에 두시는 게 최우선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쪽에 구청사 위탁관리 관련해서요. 그 밑에 구청사 출입관리에 예산이 180일치밖에 안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 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날짜를 좀 축소해서 잡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저희들이 1단계나 하향됐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고요. 강화됐을 경우에는 직원들 인력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180일만 잡았습니다.

조미향위원 이분들의 업무가 본관, 신관 출입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빼고 실근무일수로만 해서요.

조미향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한 250여일 가까운데 날짜를 적게 잡으셔서 나머지는 공무원분들이 근무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다음에 12쪽에요. 이 사업은 내년에 좀 어렵지 않겠어요? 해맞이 행사하고 신년인사회, 직원정례조례, 시무식, 종무식 물론 뭐 온라인상이라든지 화상을 통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대면행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기중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이게 매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준비물품으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은 해놓고요. 그래서 12월 말에 쓰는 겁니다, 이거는. 신년인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도에 불투명한데 지금 온라인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은 맨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이게 대면행사로 했기 때문에 조금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오버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코로나19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 행사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쪽에요. 직원표창 관련해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게 우수공무원은 매월 시상하잖아요, 유공공무원은 수시로 시상하시고. 그런데 이게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선정위원이 구성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누가 추천을 하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부서에서 부서장이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부서장이 추천하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시상 후에 공지도 하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냥 공지는 안합니다.

조미향위원 저희도 지금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어서 어느 분을 좀 축하를 해주고 싶어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부분에 수상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요.

○총무과장 김기중 공지는 안하고 보통은 전 직원 조례나 간부회의 때 그런 행사에서 저희들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위탁관리로 9,800만 원, 1억 가까이 증액하셨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9,800이 증액됐는데요. 9천은 구청사 출입관리에서 예전에는 저희들이 청경만 출입을 관리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청경으로는 이게 한계가 있어서 외부 인력을 9천만 원정도로 해서 각각 180일 쓰겠다는 게 올해 신규로 편성해서 9천만 원 늘은 거고요. 위탁관리는 업체에다 저희들이 입찰로 하는데 기준인건비가 조금 올라가서 한 800정도가 더 추가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9,800이 증액됐습니다.

이명숙위원 800만 원 추가됐고 신규로 180일 쓰는 게 9천만 원정도이고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관리부분에서 지금 6,1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저희들이 인사관리시스템이 서울시하고 전국으로 돼 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년도에 그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전체금액대비해가지고 각부에 분담금을 저희들에게 공문으로 보내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의 분담금이네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인구대비분담금으로 책정하나보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구별로 전체시스템이니까 아마 평균금액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교육 3,7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금년도까지 편성돼있던 대학원, 대학위탁교육비가 편성돼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국민대하고 이렇게 일부 직원들이 가서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사실 입학한 직원이 없었고 저희들이 10월 달에 2021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더 이상은 우리가 편성을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이번에 금액이 이렇게 감액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럼 대학원만 뺀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대학하고 대학원 다 뺐습니다.

이명숙위원 2개 다 대학, 대학원 전부 동시에 다 뺀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한 10명이상 분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지요. 예전에는 보통 10명, 8명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직원들이 전부 학력들이 다 고학력이고 하다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전에는 대학에서 구청까지 와서 강의를 했는데 바뀐 제도에서는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교통여건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니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이 수요가 있으면 진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매년 연말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또 반영할 수 있게 한 10월경에는 저희들이 항상 수요조사를 합니다.

이명숙위원 2021년도에는 대학, 대학원 수요가 한 명도 없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청사 공통집기류 구매사업과 관련돼서 공무원방독면 구매 132개가 있어요. 이게 매년 구입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법령에 의해서 매년 구입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최초에 구입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그러면 현재까지 재고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내년에 132개 구입을 하면.

○총무과장 김기중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방독면 지금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총무과장 김기중 구청에 보관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구청 어디에요?

○총무과장 김기중 창고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창고라고 하면 지하를 얘기하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보관상태가 박싱 테이프까지 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다 낱개로 보관돼 있는 건가요? 한 번 가보셨어요?

○총무과장 김기중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 번도 안 가보셨군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냐면요. 아마 방독면 구매사업이 한 10년 전부터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100개씩 구입하면 얼추 공무원들 인원수에 맞아 들어가요, 몇 년 뒤면. 그러면 최초에 구입했던 방독면은 한 번도 사용을 안했을 것이고 사용을 안했다 하더라도 불량이 전혀 없을 수 없거든요. 정화통 불량이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김기중 제가 가서 정확히 눈으로 직접 관리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랬다 하더라도 예년 같은 경우에 보면 민방위 훈련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훈련 중에 이 방독면을 지급하는 그런 훈련 같은 건 없어요?

○총무과장 김기중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화재라든지 이럴 때 시범적으로 착용도 하고요. 나눠주기도 하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거는 그때 착용해서 훈련할 때는 그냥 최근에 눈에 띄는 것 갖다가 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게 보관은 연차대로 착착착착 보관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랜덤으로 빈자리에 갖다 꽂아놓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연차대로 해서 해놓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대장도 다 기록돼 있고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시간 되실 때 저 좀 데리고 한 번 구경 좀 시켜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구정업무 추진활성화 관련돼서 아까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뭐냐면 해맞이 행사,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그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들 이런 부분이 올라와서 봤을 때 기획예산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컨트롤하는 부서도요. 이게 지금 10월, 11월에 작성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내년6월에 하는 행사도 아니고 내년 12월에 할 행사도 아닌데 불과 한 달 뒤면 또 두 달 뒤면 열려야 될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감편성이 안되고 이렇게 예년에 했던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정말 아쉽게 생각을 했어요. 꼭 이렇게 당연히 1월 1일이면 며칠 남지 않아서 이 행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대략적으로 쭉 보면 5천만 원이 그대로 잡혀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5천만 원 그대로 이것 감편성 될 거 아니에요. 사용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해맞이 행사를 2월 달에 할 수도 없고 3월 달에 할 수도 없고. 또 우리나라가 백신을 1월 달부터 접종한다고 하지만 백신접종 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참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의 점증주의, 답습주의 물론 안정적인 거지요. 안정적이고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해맞이 행사 1,400만 원은 1월에 쓰는 게 12월에 쓸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어느 12월이요, 이번이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내년 12월이요?

○총무과장 김기중 1월 1일 행사기 때문에 12월에 물품도 사고 이렇게 해서요.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거나 이건 못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보면 2021년도 해맞이가 아니라 2022년도 그렇게 될 수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12월에 집행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은 올해 거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신년인사회는 저희들이 10월에 편성할 때 대면행사를 못하게 되면 온라인행사라도 한 번 해볼까 하다보니까 이거를 삭감 못하고 사실은 하다가 온라인도 좀 신통치 않아서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안업무운영과 관련해서 이 도청탐지사업이네요, 이 사업이? 이 중에 하나 들어있는 게. 이런 사업들이 있나 보지요? 무선도청에 따른 정보유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총무과장 김기중 이게 해마다 저희들이 혹시 주요사무실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탐지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 외부용역해서 연중 계속 실시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당직업무운영과 관련해서 청사방호원 의전복이라는 게 이게 근무복이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근무복도 사람이 바뀌니까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지급하나 보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바뀌는 건 아니고요. 이분들이 계속 근무지를 항상 유니폼 경찰복처럼 한 벌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벌씩은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새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문인식기 유지보수인데 이 유지보수비용이 연 100만 원씩 발생해요. 이 지문인식기가 몇 개나 있지요, 청사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청사에 한 8개 정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8개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1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불량률이 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현재는 특별히 불량은 안 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도 유지보수비용은 지출이 돼야 되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직원교육과 관련해서 조직일체감 훈련이 작년에 생긴 거지요? 계속 있었던 건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조직일체감은 계속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몇 월 달에 진행하는 거지요? 대략적으로.

○총무과장 김기중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0월경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좀 주춤하거나 없어지면 이제 가능한 거네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연중 하계휴양소와 관련해서 이용료가 10만 원이에요. 이게 올해 8만 원했던 게 10만 원으로 인상돼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2만 원 올해 인상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올해 인상된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아니 내년도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내년도에 인상시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이게 8만 원씩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액하고 전년도 예산액하고 똑같아요. 전년도 예산이 좀 적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예산이요?

부위원장 이재만 네, 전년도 예산액. 이게 이제 21년도부터 2만 원씩 인상해서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이것보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8만 원씩이라고 했으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이게 두 번째 보면 개인이용지원이라고 해서 10만 원 곱하기 2박 1,500명 했었잖아요. 이 인원이 실질적으로 좀 줄어들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공용차량유지관리. 구청전체의 차량관리를 총무과에서 다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정수는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통계 정수관리는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돈까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김철수위원 그거 총 몇 대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199대가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몇 대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47대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47대에 이 3천만 원은 47대에 대한 보험료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배기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차량관리는 199대를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47대를 뺀 나머지는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나머지 총 199대 중에서 47대는 총무과에서 소속은 총무과에서 수리 그다음에 보험 전반사항 유류비까지 전체다. 유류비 8천만 원도 1년 거를 47대에 대한 유류비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차량수리비도 3,600만 원 47대에. 그런데 이제 총무과에서 이 공용차량수리비 내역서를 한 번 받아봤는데요. 전체금액은 한 2,100만 원정도 들어갔던데 각 부서까지 포함해서. 보험료는 2,400만 원정도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수리업체는 어느 업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한 90%를 그 업체하고 이렇게 계약된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계약은 안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가까워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좀 가깝고 기사 행정 운전원들이 좀 친절하다거나 잘 고친다 좀 여유 있는데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그 업체를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90%이상을 한 업체에 이렇게 1년 동안 수리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수리비용도 상당히 많고 그런데 수리비용에 비해서 여기는 지금 전체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도로과, 환경과 전체 다 거기도 관리 다하시나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기중 도로과, 환경과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관리부서가 총무과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사용부서는 도로과, 건설과, 환경과 이렇게 다 하시는데 자료상은요. 그러면 도로과에는 총무과 차량도 있나요? 관리하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도로과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김철수위원 관리부서는 총무과로 돼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총 관리하는 부분이 61개인데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총 61개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의 것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15대가 저희 직속으로 돼 있고요. 부서에 32대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전부 61대인데요?

○총무과장 김기중 61대예요?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 산출비용이 차량수리비가 3,600만 원정도 되거든요. 이게 과다책정된 것 아닌지 유류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보험료는 여기 자료에 의하면 61대에 대한 보험료 같은데 이것은 배기량에 따라 좀 차이가 나겠지만 차량수용비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거는 내부에 좀 필요한 물품들 사는 그런 겁니다.

김철수위원 차량에 대한 외부물품들 사는 비용인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김철수위원 일단 이 자료에 의하면 조금 과다책정 된 게 있어가지고 질의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전기차 구매 몇 대 하셨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5대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5대 다 구매하셨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김철수위원 어느 부서에 배치하셨나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그 금액이 얼마씩이었어요? 작년도에는 차량구매비용이 한 1억 200만 원정도 책정됐는데 그게 완전히 다 지출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김철수위원 올해는 그러면 2대. 2대의 예산은 5,400만 원정도 되는데 어느 부서에서…….

○총무과장 김기중 그것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차량입니다.

김철수위원 사용은요?

○총무과장 김기중 사용은 총무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김철수위원 이것의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조달입니다.

김철수위원 조달구매하고 대리점에서 구매하는 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얼마정도 차이나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일단 관용차는 기본적으로요.

김철수위원 기본적으로 조달구매하게 돼 있는데 시중하고 차이는 비교해보셨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그것 한 번 제가 비교해서 나중에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조달구매하고 일반시중구매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조달구매들이 싸다고 생각하는데 싼 게 아니더라고요. 싼 게 아니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건축자재도 마찬가지고 관공서 내에 견적들 받잖아요. 조달구매하고 현장구매하고 차이가요. 많은 것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것 내가 비교분석 조금 몇 개만 해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것한 번 확인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일부 지적한 것도 있는데요. 해맞이 행사든 아니면 신년인사회든 기타 기념행사든 간에 이게 특히 지금 해맞이 행사는 못하는 거고 신년인사회는 비대면으로 한 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예산은 꽤 들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은 거의 이 예산이 거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개인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굳이 예산을 절감을 하면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될 텐데 올해 개인적으로 제가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시에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국장님 계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국제영화제 그다음에 점프구로축제를 비대면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에요. 그게 뭐 효과가 있으면 얼마나 있었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런 게 진행됐다는 것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공유하지도 않는 이런 행사에 지금 이 엄중한 시기에 예산을 투자한다, 투여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면 비대면이 답인가, 신년인사회가. 이 온라인방식으로 하는 게 과연 답이냐에 대한 고민이 일단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또 다른 방식이 없을까. 아니 간단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구로구민 코로나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현수막 딱 걸어서 이러이러한 걸로 해맞이도 못하게 됨을 구로구민 건강하십시오. 할 때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 우리주민들이 다 알아들어요. 아, 지금구청이 이런 행사를 해마다 했는데 굳이 뭐 연락하지 않으셔도 이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하는 구나. 그 자체로써 나는 충분한데 무슨 온라인으로 뭘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게 얼마나 뭐 보고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쓸까. 그래서 다른 방식이 없을까. 이걸 총무과가 좀 고민을 해야지. 많은 구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철저하게 예산이 적게 드는 것 이런 측면.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제시하자면 아까 현수막도 말씀드렸지만 문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구가 확보하고 있는 어떤 방안들 또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대비해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문자 나가고 있잖아요. 이것만 거기에 내용 딱 하나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맞이든 이렇게 하면 될 걸 이걸 예산을 갖다가 거의 비슷하게 드는 예산을 갖다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한답시고 그것해가지고 무슨 디지털기술이 좋다는 걸 과시하기 위함인지 이 엄중한 시기에. 그자체도 난 개인적으로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김기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라 이거지요. 자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지요. 이게 물론 집행부 또 총무과로써도 답답하지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비단 제가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올해 되풀이 되었던 실수가 또 되풀이되면 안 된다.

○총무과장 김기중 고민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달라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직원표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표창을 보니까 우수공무원은 매일 시상을 하고, 유공공무원은 수시로 시상을 하고, 효행공무원은 5월 달에 시상을 하고, 구로를 빛낸 일꾼상은 분기별 시상을 하고, 친절공무원은 반기별 시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통 우수공무원은 매월 몇 명 정도 되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5명씩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다음에 유공공무원은 더 많겠네요?

○총무과장 김기중 20명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특정한 게 아니고 부서에서 가끔씩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한테 의뢰하면 1년 중에 20명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제일 그래도 괜찮은 상이라고 하면 구로를 빛낸 일꾼상이 제일 좀 권위가 있는 상이겠네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이거는 분기에 4명씩입니다.

박평길위원 분기에 4명입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분들께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뭐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인센티브는 상패하고요. 그다음에 시상금으로 30만 원입니다.

박평길위원 상패하고 시상금 30만 원. 그러면 이런 걸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김기중 부서장이 추천하게 되면 공적심사위원회가 돼 있습니다. 국장님들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거기에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저는 그런 것도 방법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도 과거에 그런 적이 있지요. 저는 이 직원들 표창과 관련해가지고 우수공무원이든 그다음에 구로를 빛낸 일꾼상이든 최소한 구로를 빛낸 일꾼상 정도에 선정이 되면 어떤 공정성, 투명성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걸 확보한 상태에서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태에서 좀 조기승진 같은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그렇지 또 여기에 신상필벌이 하나의 강화되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매일 근속승진만 하다보면 이 조직이 쉽게 이야기하면 정체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불가피해요. 그래서 나는 청장님께 구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한 번 전해주세요. 이제 뭐 얼마 안 남으셨는데 좀 제가 뭐 근속승진만을 하지 말라 이건 아니라 6대 4든 7대 3이든 정말로 구로를 빛낸 일꾼상 정도 받는다면 이런 분들은 각 직급도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좀 승진도 빨리 하고 그래야 다른 직원들이 구로를 위해서 뭘 어떻게 빛내고 어떻게 내가 좀 어떤 연구를 해야 되고 이런 동기부여가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아쉬운 측면이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야 젊은 간부도 나오고 또 젊은 유능한 리더도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언제까지 짬밥으로 근속승진만 그렇게 고집하고 할 거냐고요. 그리고 각 직급별로 좀 다양하게 하되 또 근속승진도 해야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일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총무과가 좀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여러 가지 측면을 좀 인사에 대한 원칙도 그렇게 세우시고 또 그래야 직원들도 또 뭔가 조직이 활성화 있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중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비데임차가 18만 원 71대네요. 그런데 그게 1년에 18만 원씩 임대료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대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한은 보통 몇 년을 합니까? 이게 고장 날 때까지 쓰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보통 3년 정도로 조사를 해봤는데 렌탈기간이 3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정형주위원 3년이면 54만 원인데 보통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그럴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비데에 대한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는 조사를 안했는데요. 렌탈을 3년간 하고 그 이후에는 이거를 렌탈한 그 회사 그러니까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주는 이런 조건이 보통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소유권이 넘어온다는 소리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정형주위원 그래서 구입가가 대당 얼마인지 좀 궁금하고요.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이거는 임대인데 구입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54만 원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실제가격이 구입가가 이것보다 더 높다면 이게 타당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직접 구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참고로 저희집 같은 경우는 한 15년 썼는데 고장 없이 잘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가 꼭 타당한 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총무과장 김기중 그 부분을 왜 렌탈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서를 냈냐면 그 업체에서 와서 청소까지 해주는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 부분은 한 번 구입하고 렌탈하고 비교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특별히 청소를 한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청소는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환경도우미분들이.

○총무과장 김기중 네, 있긴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꼭 그 업체가 전문적으로 와서 해야만 하는 내용인건지 그건 좀 이해가 안가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필터 구매 이런 건 돼 있는데 여기에 항목을 보니까 구청사 환경개선에서 에어컨청소나 이런 비용은 안 들어있네요. 다른 항목에 들어있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전체포괄로 돼 있는 8천만 원 속에 이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래도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거는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해놨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그러면 이게 에어컨에 어떤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나요, 그 8천만 원에? 좀 더 세부적으로 하기는 지금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나중에 따로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에어컨 청소는 연간 1회 합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특히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공동집기류에서 공용한 방독면이 132개 지금 구매계획이 있는데요. 이것 지급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이건 직원용입니다.

정형주위원 직원용인데 직원 전체가 132명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기중 이게 연차에 매년 저희들이 확보를 조금씩 해나가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일시적으로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으로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제로 구입된 게 몇 개가 구입됐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지금 한 700개 정도는 구입돼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이것도 숫자 파악해서 제가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실제로 방독면을 활용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훈련 때 이렇게 한 번씩 해보는데요. 평소에는 보관했다가요.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파악하고 싶은 게 자치단체 등 이전 21페이지에 보면 인사통계 및 차세대 응용소프트웨어개발하고 이거는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는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렇게 해가지고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이게 차이가 뭐고 세부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중 위탁사업비 응용소프트웨어는 별도로 그 프로그램비이고요. 그다음에 표준정보시스템구축 이거는 기계를 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안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다시 저희한테 보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탁사업비가 인프라 구축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하는 거고 그다음에 위에 응용소프트웨어는 그 내부 프로그램비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기존에 그러면 인사통계나 이런 게 소프트웨어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있습니다, 현재. 있는데 그거를 전면적으로 다시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둘 다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네, 행안부에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행안부에다가 그만큼 저희 배당금만큼 다시 내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다 주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거는 행안부 같으면 그냥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별도로 그걸 또 비용을 청구해가네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다 그거를 전가를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직원교육 여비에서 퇴직예정공무원이 45명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28페이지를 보면 정년퇴임공무원 격려금, 포상금에서 그건 37명으로 돼 있고 명예퇴임공무원이 10명, 그다음에 정년퇴임 공무직에서 48명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45명하고 48명 이 숫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지금 이 48명하고 바로 위에 그 52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23페이지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에 4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퇴직을 45명이 퇴직한다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28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금, 포상금에서 하단부에 거기는 또 37명이 돼 있고 토탈 48명이니까 숫자가 왜 차이가 있는 건지요. 일단 단순하게 보면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그것도 제가 확인해가지고요.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별도로 확인한 번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친절분위기확산 맨 밑에 보면 현관민원안내도우미 이게 지금 우리가 직접 채용한 게 아니고 기간제나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민간위탁을 한 직원인가 봐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이게 파견근로자라도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저희들이 매년 민원안내도우미를 업체에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직원들이 그 업체의 소속직원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파견을 받은 거잖아요, 파견업체에서.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이게 안내도우미 외에 별도로 또 파견 받는 직원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이 한 사람만 파견 받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3명이 오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안내도우미가 3명이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3명 인건비로해서 1억 489만 원이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네.

정형주위원 저는 이게 인원이 안 나와 있어서 한명이 어떻게 인건비가 이렇게 많나.

○총무과장 김기중 저희들이 그것을 주면 업체에서 3명이 나와서 서로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든지 무슨 계절적이라든지 특별한 기간에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이 지금 계속 필요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네.

정형주위원 계속 필요한데 굳이 파견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간제든지 계약직이든지 직접 채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에 대한 자긍심도 있을 거고요. 소속감도 있고요.

○총무과장 김기중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우선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해왔는데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기직으로 할 건지에 대한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파견법 상 해당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상시적으로 쓰고 있는 인력인데 이것을 파견을 받는다는 것은 좀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김기중 네.

정형주위원 그리고 32페이지에 연중하계휴양소 운영 건이 있는데 그게 지금 올해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김기중 금년도하고는 거의 똑같고요. 연중휴양소 이용료만 8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계약휴양소의 요청에 따라서 올라간 거예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0%가 올라갔네요.

○총무과장 김기중 작년도에도 실질적으로 8만 원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8만 원을 지급했는데 편성자체는 1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 해놓고 8만 원으로 했는데 그거는 인원이 더 많이 요청하면 10만 원씩 주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8만 원씩 줬는데 금년도에 운영해보니까 8만 원씩 줬더니 조금 여유가 생겨서 원래 편성대로 10만 원씩 줘도 가능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여기편성대로 10만 원씩 줄 생각입니다.

정형주위원 이거는 그러면 업체한테 하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직원한테 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이게 그러면 연중휴양소 개인이용권, 하계휴양소 임차료 여기에 계획이 돼 있는데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 사용률이라고 그럴까 그게 어떻게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지금 아직 집계는 안됐는데요. 한 65%에서 70%정도 이게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는 몇 %정도였나요?

○총무과장 김기중 작년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작년도는 올해보다는 훨씬 많이 이용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계속 되면 내년에도 계획보다는 좀 적게 쓸 가능성이 많겠네요?

○총무과장 김기중 네, 저희들이 일단은 지난8월 휴가 말미에도 저희 외부통제를 했었거든요. 시도 간 이동을 자제하라고 그래가지고 예약했던 사람들이 좀 일부 취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랬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까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게 있어가지고요. 전 실, 과 중에 유일하게 총무과만 지금 특이하게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이걸 칭찬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여쭙는데요. 여비와 관련돼서 출장여비 국내여비요. 60%가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제 편성목 그 식에 보면 곱하기 60%가 돼 있더라고요. 그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유일하게 총무과만 이렇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설명책자에는 없고 예산안 첨부서류 책자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기중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출장여비를 실질적으로 직원들 나가는 것 자기가 일 있을 때 나가고 일이 없으면 안 나가고 실질적으로 달다보니까 사실은 직원 1인당 5일 적게는 하루 이틀 이렇게 매달 이렇게 나오고 많이 나간 직원이 한 열흘정도.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비 감추경을 많이 했는데 좀 고민 끝에 굳이 100%를 채워서 다음연도 또 중간에 감추경하는 것보다 사실적으로 좀 올리자는 뜻에서 60%를 감액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이정도 60% 감추경한 것도 굉장히 큰데 물론 이게 곱하기 60% 해서 아마 예상보다 더 감액이 됐는데 이게 유일하게 총무과만 이렇게 곱하기 60%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이거 얘기할 때 별 얘기 없고 다 수긍을 했어요?

○총무과장 김기중 현재 상황에 실질적으로 운영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요.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다른 과는 안 그래요. 전부 명수 곱하기 일수 곱하기 달수 했는데요.

○총무과장 김기중 다른 과는 현장업무가 많이 있으니까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현장이 업무가 적은 곳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데 유일하게 총무과만 더 낮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반발이 좀 있었을 텐데요. 충분히 공론화하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김기중 아닙니다. 이거는 팀장이나 과장들이 그거를 관여한 게 아니고 밑에 실무에서 피부로 느끼고 올린 거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전 부서에서 총무과만 이렇게 곱하기 60%까지 해가면서 감추경을 했는데 이거는 칭찬할 일이네요. 그렇지요? 다른 과에 비해서. 다른 과는 100% 다 계산해서 출장여비를 산정을 했는데요.

○총무과장 김기중 저희들이 현장업무가 업무특성상 우리가 총무과가 비교적 내부업무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좀 출장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짤막하게 과장님이랑 국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앞서서 박평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년인사회 그다음에 온라인행사와 관련해서 과장님과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는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공무원 제안제도 이럴 때 코로나가 사상 유례 없이 처음 하는 거니까 이럴 때 공무원들이 제안 좀 청장님 눈치 보지 말고 팍팍해서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그런 사람 승진 팍 시켜주고 이러면 고민들 많이 하고 아이디어 많이 내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구로5동 주민센터건립 관련된 사업이 안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동청사 신축에 관한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향후에 동청사 건립 등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에서 저희들이 지출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에서 편성돼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계속 진행됩니다. 편성하는 것만 틀리지 동일합니다.

조미향위원 기금에서 예산은 쓰고 지금 서울시와 관련된 기타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점들은 좀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구로5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에, 알겠고요.
14쪽에 하단에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을 조금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3개월에 한 번 지금 심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 2020년도부터 수당이 편성돼서 현재 2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다른 위원회수당도 지금 동일하게 2만 원씩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17쪽에 다문화명예통장 운영 관련해서 이분들은 기본수당이 없나요? 일반통장하고 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분들도 동일하게 회의 수당이 2만 원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회의수당만 있고 기본수당은 없는 거지요? 월 얼마씩 수당 나가고 이런 건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20쪽에 한 번 볼게요. 과장님 여기 중간쯤에 203번 업무추진비 거기에서 주민자치회 운영관련해서 11만 2,500원 16개동 12달 지금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거지요? 20쪽 203번 업무추진비 중간쯤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행사지원실비 말하십니까? 아니면 기타보상금 말하시는 겁니까?

조미향위원 이게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여기에는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 16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운영비입니다.

조미향위원 운영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조미향위원 그러면 그 단체에다가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에다가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 내려서 업무추진 하는데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센터 내부에서 쓰는 건가요? 각 동별로 좀 다르긴 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조미향위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주민센터와 협의 하에.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협의 하에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프로그램강사료가 130만 원씩 나가잖아요. 이 일반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137개 프로그램에 222개 강좌를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중간에 실시하다가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한테 지원해주는 그러한 기타보상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강사료 일부 지원금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강사금도 지원나가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해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포상금 자치회관운영 평가시상금. 이거는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가지고 이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 프로그램발표회 시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16개 동에 전부…….

조미향위원 1년에 한 번씩 연말에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연말에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창적이나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들이 어떤 사례로써 전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분야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우수동…….

조미향위원 자치회관 운영관련돼서라든지 이런 전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조미향위원 그러면 그 판단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과 부서로 올라오면 저희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은 돼 있는 거고 그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평가를 저희들이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24쪽에 하단에요. 올해 2020년도에 민간단체사업비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조미향위원 그 밑에 남부범죄피해자센터사업비 지원은 이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4천만 원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것은 남부지방검찰청 관할구가 5개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배당금 금액으로 해서 편성시구에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요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다 자치구도 다 이러한 형태로 요청하는 대로 저희가 부담을 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29쪽에요. 405호 자산취득비에서 화상회의 플랫폼 미디어장비 구입하는 것 이건 장비구입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이 단체만 쓰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아닙니다. 구성해놓으면 지금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많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화상으로 하는데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설치하면 필요한 그런 회의가 있다면 함께 사용하도록 할 겁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누구든지 사용이 필요한 데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동청사 및 동행정관리. 1억 3천 감편성하셨잖아요, 사무관리비로. 전체 운영비로는 6,900감편성하셨는데 그 가운데 1억 3천만 원을 감편성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부분을 감편성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동청사에 대해서 해마다 각동에 전수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내년도에는 항동주민센터 임시청사임대라든지 그다음에 오류1동 신청사 관리비가 약간 올라가고 이러한 돈들을 계산하다보니까 한 1억 3천정도 이렇게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동주민센터 임시청사 임대료가 청사건립기금으로 1억 2천만 원이 그쪽으로 빠져나갔고요. 그다음에 오류1동 관리비 그쪽에서 일단 거기에서 약간 증가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결제시스템 설치하는 것을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6,400만 원에 대해서 빠져있고 하다 보니까 서로 계상하다보니 1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1억 3천 감편성 됐고 전체적으로 6,900이 감편성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통장수당이 구로구 주민통장들한테 99%가 지급되는데 지금 다문화명예통장은 70%밖에 참석을 안 하나 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다문화통장들 저희들이 계속 통장님들 모집할 때 함께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모집이 저희들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통장들도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함께 참여해서 구정을 알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수당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회의수당은 똑같이 2만 원 나가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다문화통장 총 몇 분이 활동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6개 동에 52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러면 참석율 감안해서 70%정도 나간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산을.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랑 사업비 보조가 있잖아요. 운영비보조, 사업비보조가 있는데 운영비보조에 27.57% 상승했어요. 인건비 부분이 몇 % 상승 반영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해서요.

이명숙위원 아니 제가 왜 몇 %로 여쭙냐면 인건비 상승분이 1,850만 원정도 예요. %로 27.57%인데 인건비가 27%까지 반영되어서 그런 건지 다른 용도로 또 추가로 넣으신 건지 이걸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국민운동3단체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3개 사업비를 저희들이 내리는데요.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3,400만 원, 사업비가 2,600만 원. 그다음에 바르게는 1,600만 원 사업비가 1,400만 원.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1,500만 원 사업비가 1,500만 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사업비보조비 외에 사업비가 추가 지급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게 전체적으로 편성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또 예산지원 할 때 각 단체로부터 어떤 사업을 받아서 금액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27.5%로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인건비 부분은 몇 %인상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인건비가 전체 반영된 거는 아니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은 인건비보다는 사업비 쪽으로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34페이지에 지역봉사활동지원에서 1동 1동 결연활동 지원이라고 있는데 16개 IT빌딩에 16개 동주민센터하고 IT활동지원 맺은 거예요? 어떤 사업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기업체하고 각동에 결연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신규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꾸준히 연말 되거나 하면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어려운 과정에 여러 가지로 지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수행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고척동 마을회관 운영 지금 2021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44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고척동 마을회관운영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지금 위탁을 해서 2018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지금 위탁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보면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이 유소년과학단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대관운영 그렇게 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장기화 되면서 지금 중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그 사업비를 필요한 인건비하고…….

이명숙위원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쪽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공공요금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재위탁하실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지금 현재 내년 9월까지입니다.

이명숙위원 고척동 마을회관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활성화시켜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인건비하고 공공용 필수경비만 지금 지원하고요. 하루빨리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사업 잘 수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해서 감액이 들어왔거든요. 3억 1,100.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왜 감액을 하셨는지 어떤 부분에서 감액하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동청사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미리 저희들이 16개 동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들어오는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동청사의 공간개선이라든지 환경정비, 노후, 고장, 설비, 개보수 등에 필요한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많이 돼서 사업을 많이 했고요. 내년에는 금년도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빠르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여기에 엘리베이터는 포함이 안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각동에서 사업금액을 다 받았습니다.

김철수위원 2동에 엘리베이터 수명이 얼마 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정확하게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현재 2동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교체할 시기가 됐다는 것은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교체시기가 넘었고요. 내구연한도 지났고요.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자꾸 수리하는 입장이거든요.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무인발급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무인발급기는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시나요? 전체다 관리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전체를 이제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관리는 각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에 그런 부품구입비 같은 게 운영이 들어와 가지고요. 발급용지 이 금액이 상당히 큰데 여기서 별매용지 같은 거를 구매해서 각동으로 보내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사무관리비가. 5억 3,700.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건 전체적인 금액이고요. 그게 각 동 16개동이 사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반수용비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일반운영비. 예를 들어서 각동의 무인발급기 운영이라든지 민원서류 여러 가지 동임차료, 사용료, 공공운영비 기타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개봉1동 청사하고 구로2동 자치회관 임대료 두 군데만 지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여기는 현재 토지기 때문에요. 저희들한테 잡혀있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공공청사건립기금에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구로2동 자치회관은 지금 연 1,400, 1500만 원정도 나가는데 내가 이것을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렸는데 이게 기재부 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김철수위원 기재부 땅을 정부고시가격까지 제가 확인해봤는데 이것 좀 검토한 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자동차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몇 대 보유하고 계시지요? 관리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각동에 저희들이 찾동차 다 있고요.

김철수위원 네, 동까지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순찰차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게 35대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35대 1년에 3,500만 원. 그다음에 차량유류비가 한대에 한 96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이건 동까지 포함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동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16개 동으로 저희들이…….

김철수위원 16개동을 포함했는데 1천만 원이 안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최대한 지금 아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유류비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있던데요. 한 2배, 3배가 잡혀있어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행정차량들이 유류차량에서 전기차량으로 바뀌고 있어서요.

김철수위원 전체 35대 중에 전기차량은 그러면 17대를 운영하고 나머지는 지금 일반경유차나 가솔린차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보험료도 마찬가지로 35대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거기도 같이 통합을 해서 보험을 가입하고요.

김철수위원 이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에서 총무과하고 무관하게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16개 동에서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류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돼 있어서 한 번 과장님에게 여쭤본 거고요.
설명자료 아까 20페이지에요. 자치위원회수당은 각동에 28명을 기준으로 해서 12개 동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지금 자치위원회는 12개동이 있고요. 자치회는 4개동해서 16개동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자치위원회가 28명이 아니라 25명이잖아요, 각동의 인원구성이.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고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고문님들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회의참석하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있어요? 고문님들도 줘요? 지금 고문님 제도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2명이에요 3명이에요? 보통 2명인데 각동에 지금 인원들이 25명이 다 안 되고 17, 18, 20, 23 평균적으로 해서 정원수에 따라서 예산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자치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21년도 예산인데 주민자치회 수당도 지금 2만 원으로 돼 있고 50명 기준으로 해서 4개동 해서 3,360만 원 들어갔거든요. 조례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30명에서 50명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거기는 조례가 이번에 개정됐고요.

김철수위원 조례 개정하기 전에 예산편성해서…….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리고 현원이 지금 5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을 했는데 4개동 현황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50명은 지금 다 찬 걸로 저희가 파악됐습니다.

김철수위원 만약에 중간에 빠지게 되면 각동에 인원의 숫자에 비례해서 지급하시면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수당이 17명 6만 원씩 지급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만 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 6만 원씩 해서 17명 408만 원 돼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요. 구로2동자치회관 내부 보강공사에서 자치회관 어디를 수리하실 내용인가요? 4,400만 원정도.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금년도에 마을건축가 실행사업으로 해서 외부공사 중에 있습니다. 3억에요. 그런데 그 공사를 하면서 자치회관 내부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개선 노후돼서 방수해야 될 곳 이런 곳에다가 공사할 비용이 한 4,400만 원 정도 지금 됩니다. 저희가 지금 견적을 뽑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자치회관 그게 몇 년 됐는지 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자치회관이 제가…….

김철수위원 30년이 넘은 건물인데요. 제지역입니다, 이건. 제지역인데 자치회관 내부 보강공사 4,500만 원 정도 돼있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하고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이 자치회 시범운영. 지금 자치회는 어떻게 올해 21년도에 물론 서울시 예산이 아직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주민자치회는 4개동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4개동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지요? 이 7,900만 원.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아직 나머지는 서울시 예산이 통과되는 것 보고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게 바뀌어 지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김철수위원 예산편성 따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김철수위원 만약에 4개 자치회 빼고 나머지 12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만약에 몇 개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동에 따라 예산편성은 따로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확대계획이 아직 내려오지 않고요.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들이 자치회 운영은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계획이 안 내려와서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김철수위원 자치행정과 2020년도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에 자치행정과에 각동뿐만 아니라 자치회관 운영에 대한 것 자치의 모든 것 단체지원 그런 부분이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하는 거는 일반형, 도심형 현재 그 수요를 받아가지고 확정된 곳입니까? 아니면 예상된 장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예상된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얘상이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지금 현재는 구비로 편성이 지금 되어있고요. 저희들이 운영 중에 국비보조금을 받으면 추가로 될 수 있는 이런 숫자가 됩니다.

정형주위원 일반형과 도심형의 어떤 기능 차이가 많습니까? 2천 만 원, 800만 원 가격이 거의 2배반 정도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일반형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대를 세워서요. 등까지 이렇게 방범시스템까지 하는 거고 그다음에 도심형은 기존에 있는 전봇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카메라만 갖다가 붙이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일반형은 새로 설치를 하고 도심형은 기존에 전봇대에다가 붙인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곳에다가 카메라만 갖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위치는 그렇다고 하고 그런데 성능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까? 아니 같은 방범용이면 성능은 비슷해야 효과를 동일하게 보지 않겠나 싶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 설치하는 것은 성능이 동일한 것으로 하는데요. 기존에 그 전에 설치해놓은 것들이 성능이 노후되면 그것을 개선해서 다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능개선이나 도심형은 80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대당. 일반형으로 되어있는 게 2천만 원이니까 거기가 성능차이가 그렇게 큰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전봇대라든지 그런 이용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는 거지요. CCTV 자체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실질적으로는 카메라에서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정형주위원 카메라는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카메라는 동일합니다.

정형주위원 아니 아까 성능이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노후화 된 것은 저희들이 교체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성능은 동일한 거고요.
사각지대 설치 이거는 구로1동이라는 거예요, 구1이?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심의를 거쳐서 저희과 CCTV기 때문에 저희과로 편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구로1동 주민이 참여해서 CCTV로요.

정형주위원 구로1동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무인민원발급기 일반수용비라고 돼있잖아요. 일반수용비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일반수용비 그러면 각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상경비로 저희들이 각동에다가 내리는 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240만 원을 16개동에다가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내려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한 동에 240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아닙니다. 16개동을 나눠서 갑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2,400만 원이 16개 동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2,400만 원이요.

정형주위원 그러면 산식을 할 때 2,400 곱하기 12보다도 각동별로 얼마 곱하기 16개동 그러면 좀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감사패나 공로패 이 비용이 부서나 그 해당단체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라든지 통반장 감사패는 12만 원이고 국민운동단체는 15만 원이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 차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부서에서 봉사단체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의 날 패를 만들다보면 좀 분야별로 주는 게 틀리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할 이유가 없으면 한 부서 내에서 계획을 잡는 거니까 감사패 그런 거는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게 일관성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대부분 저희부서에서는 한 12만 원 정도로 해서 하나씩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운동단체에도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15만 원 잡혀있는 것도. 그러니까 잡혀는 있는데 실제로는 12만 원선에서 집행한다는 이런 말씀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계획에 12만 원 집행하면 12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야 맞지요. 그러면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그때그때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좀 비용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업체들 중에서 기존에 우리가 활용했던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품질 같은 거나 납기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일단 우수한 업체는 인센티브를 줘서 이용하고 하다가 또 좀 미흡하면 다른 데로 바꾸고 그게 더 오히려 일관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지역봉사활동지원에서 자원봉사협력단하고 자원봉사캠프 이거는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15만 원, 10만 원 차별을 두고 있네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자원봉사협력단은 각 동에 협력단으로 구성돼 있는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원봉사캠프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캠프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동에 자원봉사학생들 방학 때라든지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동에서 어려운 분들 연결해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서 6명 정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인원이.

정형주위원 좀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요. 그게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봤으면 하고요.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적다든지 또 봉사활동기간이라든지 횟수가 차이가 있다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냥 15만 원, 10만 원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건지 이게 이해가 좀 부족하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우수봉사단체라는 게 2개 단체인데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것은 별도로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단체를…….

정형주위원 연말에 선정을 하고 그러면 2020년도는 아직 안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20년도 올해는 지금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정형주위원 올해도 이미 선정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선정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잘 돼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세부자료를 참고용으로 제출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동청사 관리와 관련돼서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16개동 2회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장비유지비가 있어요. 100만 원씩 16개동 2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16개 동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행정장비라든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구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복사기라든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복사기는 임대해서 쓰시잖아요. 임대해서 쓰면 임대는 복사기 유지비가 발생 안할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소방검사에 대한 금액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예비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재만 어느 거요? 예비성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전체적으로 장비유지비가 어느 특정한 내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비비 차원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건데 이렇게들 많이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아닙니다.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름에 보면 에어컨 같은 경우를 많이 예를 들면 에어컨 그런 장비임대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장비유지비 이것도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요, 매년. 올해 집행된 거나 올해 집행된 게 아직 통계 나온 게 없으면 2019년도 걸로 해서 세부내역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고요.
13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제작을 해서 구매를 400개씩 매년 또 구입하는 거예요. 이 400개를 어디에 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주민센터에 가시면 태극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태극기를 사서 각동에 나눠줘서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판매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연초에 400개를 제작해서 연말에 다 팔려요? 주민센터에서 태극기 판매한다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제작해서 구매하고 판매가 되는 거예요? 판매가 된다고 하면 몇 개나 판매가 되는지 대충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운영활성화 19페이지하고 21페이지를 같이 보면 하나는 자치회관운영 활성화사업이고 하나는 환경개선사업인데 보면 자치회관 필요물품 구매해가지고 1년 동안 4,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치회관운영활성화 보면 여러 비품도 구입하고 장비도 보수하고 전산소모품 유지관리에서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좀 중복돼서 편성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 보면 전체적으로 이번예산안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올해에 코로나19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지금도 굉장히 확산추세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매년 예산에 편성했던 대로 그대로 각종 행사, 홍보 그대로 올라와있더라고요. 전혀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돼서는 지금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규모로 축소를 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전혀 감편성이 된 부분이 없어요. 자치행정과는 특히요. 다른 부서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감면을 다 했는데 자치행정과는 그대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운영사업 민간위탁금 중에 동자치지원과 인건비가 12분의 6이에요. 50%만 지급을 하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이 안 되나보지요? 21년 상반기까지 받지도 못한 모양이지요? 원래 이사업이. 그래서 지금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구비로 동지원관 4천만 원. 그다음에 간사활동비까지 하면 5,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1억 가까운 비용이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서울시에서 왜 시비지원을 시범사업은 계속 되는데 왜 지원을 끊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지원기간을 2년으로 잡고 2년만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렇게 막대한 구비가 들어가니까 계속 지원을 요청하지는 못하는 건가 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금년도에는 자치회에 대해서 아직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동지원관 인건비가 지금 2명이 4천만 원, 2천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 연봉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확실해요? 제가 따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4천만 원이 안 되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동지원관은 4분이…….

부위원장 이재만 4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왜 여기에는 2명으로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게 2명만 하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두 분은 사퇴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러니까 2명은 지원을 해주고 2명은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2명은 12월까지 지원해주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21년 6월까지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그이후로 안되는데 이제 그 두 분에 대한 것만 2명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 나머지 두 명에 대한 구비로 이렇게 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24페이지 민간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2억 2,400이에요. 이건 어떤 거지요? 여기에 지원받는 민간단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두 세군데만 말씀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1월달에 단체보조금 공모를 해서요.

부위원장 이재만 공모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28페이지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매월 25만 원씩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구청홈페이지에 별도로 있지 않고 따로 거기에 그러면 그 유지보수비를 그쪽에다가 계속 내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자치구 25개구가 다 이렇게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화상회의플랫폼 미디어장비구입. 이 부분은 아까 총무과에서도 화상회의 이 장비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건 별도로 또 구축하나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교육장에 설치하는 장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교육장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자원봉사교육장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그러면 화상을 한다고 그러면 1회 화상회의가 열릴 때 접속자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대략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교육생에 대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이런 부분을 교육생이 이렇게 한 번에 막 수백 명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교육생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 교육생 숫자를 잡기 때문에요. 여기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런 걸 줌을 통해서 이렇게 화상회의가 열릴 수는 없나보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재만 줌도 몇 백 명까지 할 수 있는 건데요.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저기 과에서 화상회의와 관련된 고도화 작업을 한다. 해가지고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1월부터 3회에 걸친 코로나19 백신을 맞아가면서 코로나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면 지금 과마다 수백만 원에서 어디는 수천만 원 어디는 또 수억을 들여서 화상회의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진정이 돼서 또 이게 소용이 없어질 때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장비들은? 이렇게 수억 원을 세금을 들여서 구축해놓은 장비가 이제는 전부 대면으로 전환이 되면 이것 세금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줌 화상회의도 수십 명 수백 명까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각과마다 별도로 몇 백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을 들여서 구축해 놨다가 내년 하반기 중에라도 1년 동안 이 화상회의를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간부회의 이런 것 빼고요. 그러면 그때 들어간 비용을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궁금해서 나름대로 지금 스크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할 예정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주무부서는 아니고 홍보전산과라든지 총무과하고 충분히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떠세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여기는 400만 원이지만 다른 과는 수천만 원에서 억대단위까지 이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화상회의 구축하는 이 장비들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국면이 진정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돈을 잔뜩 들여놔서 또 그것도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각 사업마다 화상회의를 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의 화상회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는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작품을 만든다든지 할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척동 마을회관 동료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마음을 많이 전달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대략적으로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공공요금 빼고요. 고척동 마을회관 인건비입니다. 아까 설명이 됐었나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인건비는 저희들이 5,1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게 어디에 발생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기간제 인건비 퇴직금 포함해서 3,600만 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거기에 가면 마을회관 관장있는 거기 한 분 계시는 그분 인건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신 분들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게 저희들이 마을회관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저희들이 전출금을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쪽으로 전출금을 주는 거라고요? 한분? 그관장 월급이 5천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3,600만 원 지금 돼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나머지는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사회보험부담금이 350만 원 그다음에 선택적복지 150만 원 그다음에 거기 사회복무요원들 근무하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사회복무요원이 지금 2명 남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게 1천만 원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몇 명 나와 있어요? 1천만 원이면 2명 이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가보면 사회복무요원은 한 명밖에 늘 못 보는데 몇 명 있어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선거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이게 다 전액 구비인가요? 1억 3,100만 원이 전액 구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 전액 구비로 먼저 저희들이 지금 잡아서요.

박평길위원 잘못하기는 윗사람이 잘못하고 구예산만 들어가네요.
주민생활안전망 구축 및 CCTV와 관련해가지고 알다시피 동료위원의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부 과거에 설치한 것 중에 범죄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게 아직도 많아요. 현재 한 50% 정도는 교환을 했어요, 어때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이런 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계속 교환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쓰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다문화명예통장은 현재 각동마다 다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다문화명예통장은 저희들이 6개동에 52명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동은 아직까지 추가로 이렇게 명예통장을 선발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통장님 모집할 때 다문화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하는데 일단 지금은 올해부터 주민이 되면 구로구민이면 통장으로 그냥 통장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래서 저희들도 개선사업으로 해서요. 다문화통장보다도 그분들을 일반통장으로 함께 통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조건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구로구민이거나 이런 조건이라면.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30인 이상 50명 이하로 통과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 새로 뽑지요? 12월 달에 아마 이번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공고하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을 텐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공고해서 지금 거의 50명은 다 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제발 저는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선발과정이나 이런 게 좀 투명했으면 좋겠고 그런 걸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말썽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단체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사실상 이게 아마 지역보건과에 제가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새마을지도자 자율방역단이 있잖아요. 이분들께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목욕비라든지 수당보다는 목욕비지요. 이런 연막소독기 이런 거는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은 나온 사업비만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냥 국가에서 나오는 그 사업비만 주는데 차량은 이분들이 분무기는 보건소에서 사줬을 거고 차량은 본인들이 각동마다 자체의 재원으로 자기들이 십시일반 해서 마련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운영비라든지 차가 고장이 났을 때 고치는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걸 갖다가 만약에 수리를 해주거나 차량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려면 예산은 자치행정과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보건과가 잡아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제 생각에는 그게 하나의 방역장비세트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지역보건과에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어떤 명목이 별로 없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은 사업비를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일단 내가 그거는 지역보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봉사활동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자원봉사협력단에 월 15만 원이 나가지요? 자원봉사캠프에 월 10만 원이 나가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지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께 이돈 플러스 본인들이 조금씩 보태가지고 하는데 이런 자원봉사 또는 지역봉사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려면 이런 데에 대한 예산이 좀 증액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분들이 보면 가장 지역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조금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본인들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보니까 항상 그런 데 쓰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그렇지 않은 동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구로문화축제 개최. 구로의 디지털기술을 이용해서 구로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한 3억 8,300정도 올라왔어요. 이것 어떻게 사업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예산을 가지고? 11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행사비로 지금 3억 8,300하고요. 그리고 아시아문화축제 예산인데 그거는 시비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3억 2천만 원정도 보통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포함해서 구비로 해서 전체예산은 지금 예년 같으면 8억 원 정도인데요.

조미향위원 감액편성하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지금 감액편성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전에 G페스티벌 점프구로 때 했던 내용이잖아요, 사업내용이. 그거를 그러면 축소해서 하시겠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온라인비접촉으로 해서 구민참여행사로 구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법하고는 사업을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코로나19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언택트, 온라인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13쪽에 작은 마당 열린 무대 개최. 이것은 베란다 콘서트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올해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G페스티벌 좀 오락가락할 때 이거를 시도하려고 했다가 안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못했습니다.

조미향위원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 지금 10개동만 계획하고 있지요? 10회라고 해서 저는 1개동에 1회라고 생각을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게 동별로는 아니고요.

조미향위원 물론 동별로는 아닌 것 같아요, 10회라니까. 그러면 이게 베란다 콘서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그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구민들은 그 베란다에서 그 공연을 아래로 지켜보는 그런 상황 아닌 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의 여건을 감안해서 가장 관람하기가 좋은 장소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일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동의를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선정을 하더라도 동의를 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신청자가 너무 많아지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려를 조금 해봤고요.
17쪽에 아마추어 동아리활동지원. 이 사업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전에 우리가 했던 그 문화가 있는 날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지요? 성격은 좀 비슷해 보이긴 한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여기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동아리페스티벌 개최 지금 4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사업을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단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47쪽에요. 신도림문화환승라운지 개관 이것 차질 없이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47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원래 금년도에 개관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조미향위원 그때 안전검사 그런 문제도 있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구조안전진단이라든지 건축물 안전진단 때문에 좀 지체가 되면서 그래서 내년도 5월 중으로 해서 선거끝나고 나서 그렇게 개관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5월 중에 개관하면 이 예산이 240갖고 가능하세요? 인건비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거는 지금 전기요금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별도로 다른 인건비나 운영비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아직 안 올라왔는데요. 그때 가서 저희가 아직까지도…….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개관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요.

조미향위원 5월에 개관을 하면 예산준비 해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게 지금 전혀 올라와있지 않아서 그 전에 시비보조가 되나.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올해처럼 개관도 안하고 또 예산편성을 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확실하게 개관을 한 이후에요.

조미향위원 코로나19를 염두에 두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건 아니고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돼가지고 개관을 했을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지금 수립을 안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5월 달에 개관하면. 당장 관리요원들도 있어야 되고 운영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감안을 안 하셔서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래서 이거는 사업추진을 봐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추경을 생각하셨군요. 그전에 추경이 있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차질 없이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올해 구로문화축제 점프구로축제지요, 일종의. 온라인으로 이번에 시행을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박평길위원 전년도 우리가 4억 600만 원정도 예산에서 올해 온라인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까지는 지난 10월 28일까지 집계한 걸 보면 전체예산 8억 중에서 4억 4,880만 원 그러니까 한 4억 5천만 원정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로문화축제와 관련돼서요. 그러니까 4억 5천 정도가 지출됐고 그다음에 어린이국제영화제는 얼마 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국제영화제 시비는 2억 5천 전체를 지금 다 집행을 했고요. 구비는 3억 5천중에서 2억 9천을 지금 집행했습니다.

박평길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있기 전 상황에서는 이런 축제가, 축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영화제도 마찬가지지만 구민들이 정말 함께 하는 그런 게 축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올해에 이 코로나상황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도 약간 우울하기도 할 텐데 그러면 주무과장으로서 이번에 구로문화축제, 어린이국제영화제를 예산을 그렇게 2개를 합치면 대략적으로 한 7억, 8억 정도를 썼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하면서 효과는 어느 정도 거뒀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어린이영화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영화공모를 할 때 주로 해외에서 보통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작년하고 좀 비교했을 때 일단 접수된 편수로 봐서 작년 같은 경우는 64개국 1,045편인데 금년도에는 108개국에서 1,886편이 접수가 돼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접수를 했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린이국제영화에 같은 경우에 해외에서 그런 영화들이 올 때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제출하지는 않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다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시스템으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분들 앉아서 돈 벌었네. 참 코로나 상황에서도 참 구로구 같은 도시가 없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과거에 우리 아이들이 직접 극장에서나 야외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봤을 때와 이번에 온라인을 통해서 봤을 때와 이이게 온라인으로 얼마나 봤는지에 대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온라인으로 통계가요. 지금 10월 달까지 조사된 걸로 봐서는 한 7천 명 정도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10월달까지 국제영화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계속적으로 조회수는 늘어나는데요. 그 당시에 지금…….

박평길위원 10월달 현재까지가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영화가 몇 편이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108개국에서 1,886편이고요. 거기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박평길위원 어쨌든 과장님, 왜냐하면 점프구로축제든 어린이국제영화제든 제가 한 번 좀 짚고 가고 싶은 이유는 저는 그 돈을 정말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거의 아사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곳에다 투입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안양천에다가 불러놓고 우리가 행사를 대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온라인으로 하는 행사에다가 이렇게 예산을 쓴다? 이건 뭔가 최소한 2021년도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만약에 코로나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된다면 온라인으로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니 이 상황이 지금 서울시가 2.5단계, 3단계, 2단계 우리 주민들보고는 지금 서울시민들보고는 9시 이후에 통행금지마냥 어디 외부도 못나가게 하는 이런 마당에 올해도 이 행사를 진행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만약에 계속 할 거라고 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비접촉 온라인을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그동안에 개최하면서 모든 자료 이런 거를 사이트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아카이브 기록, 보관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축도 같이 할 겁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어린이국제영화제도 그분들도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 예산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서울시도 이해할 것이고 이 상황이 지금 건국 이래 처음으로 맞이해보는 새로운 상황인데 굳이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써야 되고. 하여튼 좌우지간 올해는 그것에 대한 답을 내일까지 주세요.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집행부의 뜻이 어떠한지. 아예 전면삭감을 하든가 아니면 특단의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전부 다 몰아서 소상공인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시름을 앓고 있는 그런 곳에 투입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 행사를 보니까 전체 이 사업의 약 45%정도가 책하고 도서관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좀 방만하다. 어쨌든 방만하다. 그다음에 뭔가 한 번쯤은 재점검이 필요하다. 이걸 그냥 계속 언제까지 구청장이 도서관 짓고 자꾸 책, 등대 뭐 등등등등 작은 도서관, 큰 도서관, 쌈지도서관 좌우지간 듣도 보도 못한 도서관은 다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 전체 문화관광과 사업의 45%를 차지한다는 것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실속 있게 또 기존에 구로구에서 있는 도서관과 중복되지 않는 그런 방법,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도서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뭔가 진단을 해봐야지 이대로 그냥 무조건 만들기 쉬운 거면 도서관이고 무슨 복합도서관 무슨 도서관 무슨 도서관 도대체 구위원인 나도 지금 하도 도서관 종류가 많아 가지고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하겠어요. 내가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 상황에 맞게끔 그런 것을 그냥 어떻게 좀 모양새 좋게 그 도서관이 그 도서관인데 웬 기적의 도서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우지간 이 도서관에 대한 뭔가 의회차원의 특위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하든가 제가 한 번쯤은 뭔가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과장님, 앞으로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과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조금 늘었지요? 이게 다 재단인력운영비인가요? 인건비가 좀 늘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주로 내용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기획공연 홍보하는 마케팅비하고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수당 등 이런 기본경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로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 이건 어디에 의뢰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평가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요.

박평길위원 평가전문기관이 어떤 기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올해 처음으로요.

박평길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디 외부에다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올해에 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올해에 구로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를 한 기관은 어떤 기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제가 그 업체는 확실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무튼 전문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잘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결과는 B플러스 정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하여튼 어느 기관인지 하고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실제로 이런 구로문화재단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건 좋은데 그 평가가 나쁘면 그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관광과는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실질적인 부서잖아요. 실제로 그 팀장이 본부장으로 나가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본부장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본부장이 예산도 그렇게 주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빨리 집행부에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박평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로구 도서관을 공사하는데 짓는데 이번에 구비예산만 봐도 한 22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정도 들어가지요? 구비만 했을 때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서호연위원 그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물론 마음의 견문을 넓히고 교양을 쌓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그 전당이 바로 도서관인데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우리 실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이 뭔가 지금 구로구에서. 본위원은 3, 4동 가리봉을 맡고 있으면서 주차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산문제는 저희 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서호연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생활에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 건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심도 있게 특위구성을 해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겠다.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올해 2020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도 집행중이고요.

이명숙위원 집행율이 얼마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정산이 아직 안된 상태고요. 정산이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위축되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꿈의 오케스트라가 지금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3,200만 원. 사업내용이 어떤 부분에 증액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게 원래 2014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처음 3년간은 2014년, 15년, 16년도에는 거의 100% 국비로 운영되었다가 2017년, 18년, 19년도 3년간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대 50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비로 운영을 하다가 그다음에 얼마 전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 국비하고 지방비로 했을 때 보통 1억 2천정도로 운영이 됐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9천만 원이라서 코로나19를 감안해서 감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증액됐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올해는 처음으로 5,900만 원정도가 편성됐었거든요.

이명숙위원 5,900만 원에서 3,2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지금 예전의 사업만큼 활성화시키겠다고 지금 증액하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전에 비하면 많이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올해 사업 또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시설유지보수 38페이지에 보면 지금 구민회관 옥상방수 공사랑 신도림오페라하우스 무대공사 보수공사 이렇게 추진계획에 잡혀있는데 이 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나 이런 걸 매년마다 실시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하자보수는 보통 공정별로 틀린데요.

이명숙위원 아니면 뭐 중간보수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한 보수가 지금 4개 잡혀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거는 구민회관 자체가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아트밸리예술극장 전체적으로 문화시설에 대한 그런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이명숙위원 유지보수비용인데 이게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실시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5천만 원정도가 줄었는데요. 작년에는 구민회관 구루지 확장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번에는 줄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5천만 원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올해 유지보수 공사한 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 이 사업이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조금 확대되었나요? 어떻게 되었나요, 규모가.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원래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사업비가 보통 경찰에서 단속하는 불법게임기를 갖다가 저희가 운송비를 구에서 부담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유통업자 교육자료제작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점검을 나갈 때 방역물품을 갖다가 좀 구입해서 점검이나 단속 시에 그걸 갖다가 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방역물품비 비용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지혜의 등대 금액이 프로그램 및 인력운영비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게 지금 현재 지혜의 등대 차량운영을 하는 그 직원이 퇴직공무원인데요. 퇴직공무원의 이점이 퇴직금이나 보험료가 조금 덜 나가거든요. 연금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으로 만약에 변경이 됐을 경우에 퇴직금하고 산재보험하고 생활임금인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반인으로 선정이 됐을 경우를 감안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정도 인상이 예상돼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일반변경 시 추가로 올리신 금액이고요.
그리고 구립도서관 63페이지에요. 위탁운영 관련하여 지금 구립도서관 9개소 인건비랑 운영비 부분에 6천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어떤 이유로 증액되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문화원에 있는 도서관과가 있고 그다음에 10개의 구립도서관이 있는데요. 거기 37명해서 총 인원수가 한 41명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를 갖다가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한 겁니다. 인건비하고 호봉인상분이라든지 사회복무요원 보상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 금액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과 사회복무요원 보상비로 6천만 원 증액하신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에 구립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서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그리고 그 연주회별로 가격 차이는 금액차이가 이렇게 큰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설명자료 22페이지 하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 사업은 예술단 운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라든지 청소년오케스트라라든지 구립여성합창단 그다음에 꿈의 오케스트라, 세종우리동네프로젝트 해서 구로청소년 뮤지컬단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지 않고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정기연주회든 특별연주회든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준비를 해서 내용이 좀 충실하게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정기하고 특별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이 차이가 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고요. 나중에라도 확인해서 답변 바라고요.
그리고 집중워크숍은 어떤 겁니까? 그 500만 원 잡혀있는 거는. 특별연주회 바로 밑에 항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 사업도 자세한 사항은 재단으로부터 파악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편곡료가 지금 15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편곡을 몇 곡을 기준으로 잡은 거지요? 이 사업의 세부적인 것은 안 돼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이 세부적인 거는 재단에다가 요구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단복수선과 추가제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추가제작은 아마 부족분이라든지 해진 것을 중심으로 한 것 같고 기존에 있는 단복을 사용하면서 좀 수선이 가능한 수선하고 그렇게 좀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제가 전에도 한 번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공연을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구로아트밸리만 할 게 아니고 시설이 돼 있는 오류아트센터 이런 데서도 공연을 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지역에 따라서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검토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는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기회를 못 가졌는데요. 저희가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균형 있게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구의회의 의사당 시설관리도 다 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류문화센터나 시설관리 이런 비용으로 1억 6천 잡혀있고 그리고 문화재단 운영지원에서 그 시설관리비 1억 1,700인가요?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데 이 금액에 혹시 구의회에 주차장 들어가기 전에 비가림막인지 햇빛가림막인지 있는 게 그게 다 낡아가지고 깨져있고 그렇습니다. 비가 오면 그게 새서 주차장 쪽으로 물도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 입구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것을 좀 도색을 하든지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거는 출연금에 시설유지관리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가지고 포괄비로 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비용이 어느 계정에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엘리베이터 입구에 들어가는 곳이라든지 어쨌든 곳곳이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시설 무슨 기금이요? 그거는 그냥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별도로 예산 승인 없이?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저희가 문화재단에다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요. 출연금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시설유지관리비도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페이지에 보면 문화재단경영실적 평가에서 사소한 거지만 오타가 있어요. 추진계획에 20년 8월로 돼 있는데 2021년 8월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도림 선상역사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서호연위원 거기에 지금 위탁업체를 두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이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운영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혹시 한 번 가봤어요, 거기?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어디 말씀이시지요?

서호연위원 신도림 선상역사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2층하고 3층이 있는데요.

서호연위원 가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서호연위원 거기에 몇 개의 단체가 들어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청년작가 11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3층에는 청년작가가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카페가…….

서호연위원 그분들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본위원이 보기에는 한 달에 410만 원씩 코레일에다가 지금 지불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내년부터 임차료 지급을 합니다.

서호연위원 410만 원 정도를 매월 지불하고 또 그에 따른 운영경비 그에 따른 직원들의 인건비 그래서 1억 7,861만 원이 내년 예산에 잡혔네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서호연위원 이 돈에 대비해서 혹시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익사업을 같이 하지만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수익이 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과장님, 선상역사 그 문제는 3, 4년 전부터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어느 누가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가서 즐기냐. 여가를 즐기고 북카페에 가서 하냐고 문제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어떤 공간으로 쓰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2층에는 키즈카페가 있고요. 한층 더 올라가면 3층 거기는 청년작가들이 작업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지금 코레일에 그러면 임대료를 물고 있지 않고 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내년 2월까지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내년 3월부터 임대료를 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내일까지 말이에요. 운영실태 현황을 좀 위원님들한테 싹 다 한부씩 갖다드리고 그 공간을 운영하는 그걸 좀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온라인행사로 하는 거요. 그런데 합리적인 의심이 뭐냐면 오프라인 행사를 할 때랑 온라인행사를 할 때 행사비가 똑같은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추가로 들든지 좀 예산이 좀 덜든지 이래야 이해가 가는데 짜 맞추기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내년도에 과연 그것을 사업을 계획했다가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이 있을 때 말씀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네.

위원장 박종여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를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기도 시킬 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에요. 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지원에 내년에 게이트볼 대회 이것 처음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처음 합니다.

조미향위원 진짜 좋은 생각 하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고맙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여기 게이트볼 대회에서 우승자가 나오면 또 서울시 대회에도 나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것은 이제 서울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요.

조미향위원 서울시 대회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러면 당연히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또 장애우분들께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 종목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에 이사업 한 번 시행해보시고 성공적으로 참여도도 높고 이러면 좀 확대해서 장애우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향위원 그다음에 36쪽에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정대로.

조미향위원 그리고 또 예산확보도 순조롭고. 지금 내년 1월에 최종설계보고회 개최 예정으로 돼 있잖아요. 지난번 설명회 때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조미향위원 그 옆에 37쪽에 5동 구민생활체육관 현대화 그 예산중에서 지금 38쪽에 보상비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8억 1,670만 원.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거기 부지 내에요. 구로동 13-5 지목이전에 43평방미터하고요. 16-2에 지목이전 225평방미터 두 필지 268평방미터가 사유지로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것에 대해서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이 있어가지고요. 10월 23일 날 선고할 예정인데요. 그 결과에 따라 미수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선고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최종선고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1심에. 그동안에 너무 오래 걸렸고요. 저희가 보상했다는 근거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패소한 걸로 보고 있고요.

조미향위원 패소로 봐야 되겠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조미향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준비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레슬링부는 잘 운동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만 감독이 7월 15일 날 저희가 해임을 해서요. 거기도 부당판정 3회해가지고 자격을 박탈당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는 그분이 가처분신청이 적고요. 항소해서 이겨서 저희가 12월 달에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잡음 없게 잘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잘 알았습니다.

서호연위원 안양천에 파크골프장이 지금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13억 4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게 큰 예산이 들이고 나서 본위원이 지난주에 한 번 들렸어요, 거기. 들렸는데 부대시설이 너무 좀 어수선해요. 물론 부대시설 중에서 이번에 화장실을 한다니까 참 좋은 소식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게이트볼 칠 때 볼이 밖에 나가지 않게 안전망, 안전펜스 있잖아요. 안전펜스가 그건 도저히 1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맞질 않아요. 그리고 또 볼이 밖으로 튀어나간 답니다. 계속 나가가지고 그거 위험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미관상으로도 디자인 관객에 맞게 또 파크골프장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13억에 대해 영점 몇 %로만 예산 투입했으면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 수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한 번 파크골프장에 나가셔가지고 한 번 보시고 다시 해야 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 번 판단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요. 자전거 구매 20대 어디에 활용할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지금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가지고요. 4년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자전거교실을 운영했었는데 4년 후부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요.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내년에 자전거 구매해서 자전거교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전거는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기존에 있는 자전거는 오래 돼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컨테이너 구매는 어디에 설치하나요? 300만 원.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고척교 있는 쪽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거기에다가 자전거 보관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철수위원 미관상 좋지 않잖아요. 그거 또 홍수가 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려고 거기에다가 그걸 설치하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밑에는 설치 못하고요. 위쪽으로 해서 최대한 미관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쪽이요? 위쪽에 어디 설치할 곳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공간을 지금 나름대로 여러 군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자전거 구매 건에 대해서 자전거 교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자전거 애들이 자전거 이렇게 타고 한 바퀴 돌고 있는 안전지대 같은 것 확인해 보셨나요?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다음에 그것 설치가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거기는 자전거교실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김철수위원 거기는 그러면 관리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거기에서 자전거운영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자전거교실하고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네요, 그러면. 따로 관리하시네요, 교통행정과에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저는 같이 관리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저도 자전거를 타려고 현장을 한 번 돌아봤는데 한 번 정도는 검토 한 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자전거하고 연관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게. 어린 아이들이 오르막에서 내리막으로 내려오면서 넘어지고 부딪치고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하여튼 컨테이너 구입하시고 자전거 구매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안양천 내에 밑에 유수지 쪽으로는 설치하기가 상당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잘 선택하셔가지고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미관상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장소가 결정되면 위원님하고 한 번 또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시설확충이 있는데요. 지금 시설확충 하다보면 체육시설확충 지금 안양천 전체를 보면 도림천에서부터 시작해서 구로1동 구일역 밑에까지 전면적으로 딱 보면 고척교 남단 쪽은 굉장히 낙후돼 있거든요, 사실. 어느 시설하나가 제대로 딱 갖춰진 곳이 없어요. 그리고 구로1동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운동할 공간이 없고 그렇게 크게 운동할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안양천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의 시설이 고척교 밑에 구로1동에서 넘어와 가지고 고척교 1동 쪽으로는 거의 낙후돼서 없고 풀, 잔디밭 그런 걸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한 번 정도는 2021년에는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사상교 확장공사 조명허가가 다 끝나면 한 번.

김철수위원 그게 언제 끝나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2022년 상반기에 끝나기 때문에요. 내년에 물색을 한 번 해서 그 다음 년도 2022년에 한 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잘 검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성축구교실 운영 있잖아요. 전체예산은 3,700만 원인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강사료가 2,700이에요. 이것 강사는 한 분인가요? 11페이지요. 회원수는 30명이고요. 3,700정도 되고요. 3,700 중에 임차료 빼고 숙박비 빼고 하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거기가 지금 감독 한분 코치 한분 두 분입니다.

김철수위원 두 분에 대한 강사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강사료 빼고 나면 1천만 원인데 참가비 빼고 또 식대 지원 200만 원, 그분들 한 달에 몇 번 정도 일하나요? 굉장히 지금 많이 하는데요.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10시부터 13시까지. 10시 30분부터. 이게 지금 현재 인원은 꽉 차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현재 인원은 25, 26명씩입니다.

김철수위원 3,700 중에 코치와 감독 빼고 나면 돈 1천만 원가지고 이용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또 불평 없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여성축구교실뿐만 아니라 다른 교실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요.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린이축구교실도 마찬가지고 강사료를 빼버리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니폼이라든지 거기의 운동기구라든지 운동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예산 범위 내에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덧붙여가지고 물론 구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하천이 좀 많지요. 목감천도 일부 관리해야 되고 안양천도 영등포구는 한 면인데 우리는 양쪽면을 관리해야 되고 또 위로 올라가면 광명하고도 연관이 되고 또 목감천도 광명과 구로구로 나누어지고 이러다보니까 구로구가 타구에 비해서 하천을 관리하는 측면이 좀 넓은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금천구나 광명시나 양천구나 영등포구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이게 또 주민들이 운동하시는 분들은 구로구민이 금천구도 가고 광명시도 가고 양천구 쪽도 가고 영등포구 쪽도 가고 그러잖아요, 서로. 상호 교차를 하다 보니 비교를 하지요. 그리고 어느 구가 잘 되어있나.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알다시피 우리 인근에 있는 구들이 여러 가지 특히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로구가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또 구로구보다 더 좋게 이렇게 시설을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구로구로써는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체육진흥과도 아마 그런 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럴 때는 전략을 써야죠, 우리가. 작전을 써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가 어떤 것인지 첫 번째는 선호도 조사를 통해가지고 그런 운동기구들을 우선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관리를 잘하는 방법. 예를 들면 고장난 것을 빨리 빨리 기간제이든 전문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하든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아까 김철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꾸 주민들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광명시와 목감천이 항상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일부 보강공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특히 운동기구와 관련해서는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구로구민으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거나 그러지 않도록. 그거 예산 얼마 안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이게 몇 백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도 아닌 것. 이런 것 때문에 구민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한 번 점검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적다면 이게 작년도보다도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정말 그럴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기간제들 보고 청소만 하라고 하지 말고 사진을 찍어 올리라고 하세요. 광명시는 또는 양천구는 영등포는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인기가 좋고 설문조사 하라고 좀 이상하지만. 그래서 구로구 쪽에 가면 아주 운동기구도 좋고 우리가 딱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한 번 체육진흥과장님께서 한 번 하천과 관련된 체육시설 기능보강할 때 참고하셔서 내년에 한 번 잘해 보시기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조성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합니까? 예를 들면 인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거기 깔끔하게 풋살 경기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한데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걸 이야기하나요? 여기가 유수지이기 때문에 유수지의 기능은 살리고 어차피 체육시설을 조성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유수지를 살리고 하는 거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 방식이 양천구의 유수지 그런 방식인가요? 아니면 광명시의 테니스장이나 이런 방식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광명시 테니스장 같지는 않고요. 저희는 약간 복개를 하는 겁니다. 교각을 세워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배드민턴장 12면하고요. 어린이수영장 5레인.

박평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비가 많이 와도 침수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전혀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 위에서 하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그게 하천법상 가능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다 관리에 반영돼 있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양천구나 광명시보다는 더 첨단이다. 더 현대식이다. 현대화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주 그런 방식은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안양천 물놀이장 이게 그냥 아주 기본적인 관리인데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것도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군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이거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아무쪼록 체육진흥과 여러 가지 올해도 힘들었겠지만 내년에도 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특히 구민들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과장님께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8페이지요.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자전거 구매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저도 좀 이해가 아직 덜 가서 먼저 자전거 20대를 기존에 사용하던 거는 내구연한수가 지나서 폐기처군했다고 그랬잖아요.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는 한 5년으로 보는데요.

정형주위원 5년 쓰면 자전거를 못 쓰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수리해가지고 계속 써서 10년까지 사용했더라고요. 폐기한 것 보니까.

정형주위원 10년을 사용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동안에 사가지고요.

정형주위원 10년 사용했으면 많이 했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런데 이제 또 4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안한지가.

정형주위원 교육용이 지금 기본적으로 20대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정형주위원 좀 다소 엉뚱할 수도 있겠지만 따릉이를 갖다가 교육하는 데는 못 쓰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도 따릉이를 처음에는 생각했었는데요. 사용할 수 없는 게 그런 교육용이 아니어가지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교육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안전사고 났을 때 문제 등등 충전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시간이 또 다르고 이래서 시에서는 따릉이로 교육하는 것을 승인해주지 않겠다고 해가지고요.

정형주위원 시에서 불가라고 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일반자전거보다 따릉이가 안전에 문제 있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게 아니고요. 서울시 따릉이는 이동수단으로 하는 거지 교육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정형주위원 어쨌든 시가 됐든 구가 됐던 간에 다 세금으로 사는 건데 활용을 이렇게 좀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용은 안 된다는 부분도 없을 텐데 그걸 시에서 못하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만약에 그걸 요청하지 않고 한다면 매시간 교육할 때마다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또 나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교육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한 달한다고 하면 한 달간 임차를 해가지고 하는 식으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형주위원 따릉이 보관소가 만약에 사용한다고 그러면 인근에 제일 가까운 데서 교육자들이 하나 끌고 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준비팀에서 끌고 와도 되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요즘에는 다 준비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끌고 오라고 하면…….

정형주위원 그다음에 컨테이너는 아까 고척교 어디 근처에다가 한다고 그랬나요? 자전거 보관소를?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고척교 하천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천변이 아니고요. 중간 이쪽에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정형주위원 둑변 둑 있는 쪽으로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천변에는 할 수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랑 자전거교실 안전보험 가입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당연히 가입해야지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인당 가입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총 인원으로 가입합니다. 사람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네, 예전에 한 번 다친 분이 계셔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큰일 납니다, 지금 가입 안하면.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입니다.
구로구 체육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설명페이지는 17페이지인데요. 엘리트 체육선수지원 편성목에 4천만 원이 매년 지출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엘리트 체육선수지원 17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 4천만 원은요. 구로구 관내에 엘리트 레슬링, 야구 이런 게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학교에 지원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학교에 직접 지원해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대략 몇 종목 그럼 몇 개 학교 정도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14개 학교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14개 학교에 종목은 여러 가지고 이것 세부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구로체육회 내에서 PC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거기 지금 인원이 15분인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올해에 PC를 10대 구입하셨나 보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 나머지 5대 분이 인원에 맞춰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양천에 제가 금천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쭉 봤을 때 구로구가 어디에 뒤지지 않도록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뭐냐면 구로구에는 체육시설이 안양천에 많이 있다. 그 대신에 산책로나 이런 거는 구로구민 전체가 사용하지만 어떤 체육시설의 특정인에 한정돼서 사용하는 기구는 그 시설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옆에 늘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그런 관리 좀 잘해서 주민들이 이거는 너무 지저분하다, 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시설이나 이런 것을 또 관리 또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34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화용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무인발급기 올해 5대 구입하시는 거지요? 어디에 설치하실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지금 2014년에 동에 설치된 무인발급기 5대가 내구연한이 사실은 5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7년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부터 교체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위치는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과장님도 2동에 근무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수년 전에 고대 병원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고대병원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었는데 무인발급기를 철수했어요. 동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 고대병원에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2동에 와서 등초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려서 무인발급기를 고대병원에 설치요망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도 역시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5대를 어디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건지 내구연한이 14년도에 해서 지금 7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5개 지역 외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지. 한 대당 한 2천만 원이잖아요. 한 대를 이렇게 더 추가해서 고대병원 그쪽에 한 번 설치하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시면 안 되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고대병원에 사실은 설치했었는데요. 고대병원의 요청으로 인해서 철수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구로2동 외부지역에 하나 이전설치하려고 지금계획을 잡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그 이전 설치한 것을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곳에 보통 사용이 거의 저조한 설치된 곳에 그거를 이전설치 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은 무인발급기가 민원발급이 많이 되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다시 철수시켜서 2동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2동에 외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고대병원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급기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2021년도에 설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요 사이에 보면 민원여권과에 가서 주민들이 업무를 보고 가면 친절도가 굉장히 좋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근무복 제작구매로 70만 원씩 15명으로 예산을 잡아놨네요. 그것 어떤 근무복을 입으시려고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지금 현재 근무복 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근무복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요즘에 좀 새롭게 구로구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 중인데 생활한복으로 내년에는 해가지고 민원대 직원들한테 생활한복으로 민원복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1인당 70만 원이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70만 원은 춘추복하고 하복하고 같이 합쳐서입니다. 그러니까 2벌이 되는 거지요.

서호연위원 2벌이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서호연위원 기관장과 함께 하는 찾아가는 간담회 개최. 이것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이거는 구청장님과 민원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구청장님과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하는 간담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서호연위원 근무복 제작할 때 구로시장에서 꼭 활용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46분)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부록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재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사업 21페이지인데 이게 행기소관에서 보기 드물게 30%가 증액된 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면서. 이 업체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업체가 바뀐 게 아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차 추경에 3억 3천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때 사유가 뭐였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위탁비는 지금 생활폐기물을…….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이 업체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나요? 어디에 있냐고요. 이 업체 근거지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우리 수거운반비는 동에 나와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은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있는 업체 4군데에서 그걸 모아서 자원순환센터로 가고 자원순환센터에서 그거를 정리해서 이제 지금은 인천에 있는 업체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결국에는 인천으로 가는 이 민간위탁금이 지금 30%가 증액된 거잖아요. 이게 보통 서울시 자치구에서 인천 정도면 가까운 편이에요 아니면 먼 편이에요? 인천 쓰레기매립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요.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이거를 쭉 파악해봤더니 물론 이제 검토보고서라든가 지난번 추경 때도 사유가 물량증가에 따른 수거운반비가 증가해서 이렇게 증액했다고 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보다는 거리에 따른 운반비 상승요인이 많아서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여기에 편성된 15억 원은 구로자원순환센터에서 정리된 폐목재를 인천으로 가져다 버리는 비용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전부다 포함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그러면 인천으로 가는 거는 전혀 비용이 발생이 안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 그거는 이 뒤에 폐기물 처리비가 또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4개 업체에만 지원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거는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운반비 이 15억은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내는 돈이 그대로 동아환경을 비롯한 4개의 대행업체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동아환경 플러스 3개 업체 전체는 4개 업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김철수위원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천 원에 버리면 천 원에 수거해가는 거 맞잖아요. 천원에 수거해가고 그러면 그게 자원순환센터로 가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자원순환센터에서 모든 게 물량이 거기로 통합되잖아요. 합쳐지잖아요. 거기에서 합쳐진 걸 거기까지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자원순환센터까지는 발생하지 않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지요. 지금 동네에서 버린 대형생활폐기물을 각 4개 업체에서 모아서 자원순환센터까지 가는 돈입니다, 이게.

김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은 주민이 100원에 버리면 100원에 수거해가는 거잖아요. 그건 동일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그렇게 보면 비용은 발생 안하는 거지요.

김철수위원 네,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김철수위원 자원순환센터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서 모든 게 통합되잖아요. 합쳐지잖아요. 합쳐지고 난 다음에 인천으로 그게 가잖아요. 인천으로 가는 비용이 kg당 얼마 발생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톤당 1만 9천원입니다.

김철수위원 1톤당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1만 9천원입니다.

김철수위원 1만 9천원이면 저번 추경 때 3억 3천이 됐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이 3억 3천은 그러면 이 비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수거운반비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인천에서…….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요. 이 15억은 지금 동아환경이라든지 4개 업체에 들어가는 돈이고 지금 말씀하신 톤당…….

김철수위원 이 톤당 15억은 주민들이 내는 거 아닌 가요? 그러니까 세입으로 잡고 다시 동아환경이나 4개 업체에 지불해주는 돈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지금 15억은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15억은 여기에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것은 15억은 주민들이 낸 돈을 다시 4개 업체에 환원해주는 거잖아요, 가져가는 대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순환센터에서 인천으로 가져가는 비용은 톤당 1만 9천원 그렇게 해서 지출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이 폐기물이 워낙 많이 나와서 3억 3천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에서 인천으로 가는 전체물량 있잖아요. 전체물량이 나오잖아요. 톤당 1만 9천 원씩 전체물량 4개 업체의 것을 전부 포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는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라고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페이지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거기에 보면 대형생활폐기물…….

김철수위원 아니 이 자료가 아닌 실질적으로 반출되는 자료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미향 위원입니다.
18쪽 좀 봐주시겠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이것 30대 늘렸네요, 내년에. 부족하지 않겠어요? 이게 처음에 음식물 감량기하고 혼동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실 약간 기피했는데 지금 아마 내년에 이 지원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14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동대표단에서 동의만 하면 설치 가능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58%인데 공동주택에 설치한 게. 구로구는 지금 38% 밖에 안돼서 많이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거를 설치하면서 수요를 받아보니까 2021년도에는 110대 전후로만 편성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판단해서 30대만 늘렸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음식물 감량기 냄새나고 부피크고 전기요금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RFID하고 많이들 혼동하셔서 그걸 좀 구분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써본 사람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알려지면 각 공동주택에서 많은 지원요청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런 것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정착 및 활성화 맨 밑 부분에 업사이클링 작품 임차료에서 업사이클링 뜻이 뭔지. 그리고 임차료가 5천만 원인데 이게 적정한 금액인지 세부적인 근거는 없지만 느낌에 임차료가 이렇게 많은가 이런 느낌 들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업사이클링이란 것은 말 그대로 버려진 자원을 활용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어놓은 것을 갖다가 업사이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사용한다는 건데 생각보다 임차비용이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광명자원회수시설 안에 전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작년에는 7천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가 구로자원순환센터 상부가 준공이 안 돼가지고 설치를 못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5천만 원만 하더라도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좀 갈아서 전시할 수 있겠다. 확인해서 5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일단 업사이클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안들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우리 말로 찾아서 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공식 명칭이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임차료는 이게 개인작품인가요, 무슨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품 숫자가 어떻게 된다든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데 임차를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는 어쨌든 좀 이해가 안가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정이 돼서 정리를 하면 추후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나온 가격을 편성한 거라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약을 하고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하여튼 지금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게 이랬다는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13페이지에 자원절약 및 폐기물 감량 이게 지금 컵 보증금이나 비닐봉투 지금 회수하시기 위해서 쓰레기감량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으로 24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1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거는 빈 용기 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보상금으로 해가지고 24만 원 편성을 했고요.

이명숙위원 이게 한 번 신고하면 얼마인데요? 예전에는 컵보증금을 받게 돼 있잖아요, 사업자분이. 요즘은 그런 시스템을 거의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도 실제로 금년도에도 거의 들어오지는 않는데 혹시나 해서 지금 편성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활동도 지금 지도점검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현재는 일회용품하고 같이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 지금 현재는 그 점검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와 있길래 여쭤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청소과장님, 요 사이는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쓰레기 같은 것을 빨리 빨리 치워달라는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주민들이 계속 위원들한테 전화오고 왜 안해주냐고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다시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폐기물 무단투기 관리에 보면 이동식 CCTV 설치 이런 것 있잖아요. 그것 효과가 있어요? 366대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보지요, 블랙박스까지 다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까지는 그냥 전주에 고정식으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화면이 좀 희미해지고 계속 관리가 잘 안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효과도 없다고 판단해서 이동식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필요한 부분에 갖다놓는 그런 식으로 지금 CCTV를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의 블랙박스 CCTV 이런 것은 큰 효과가 없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나름대로 효과는 있었는데 이제 거의 익숙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무단투기단속반들도 운영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서호연위원 그건 여기 몇 쪽에 있지요? 올해 무단투기단속반들이이 몇 명 근무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금년도에는 지금 2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분들 실적 있지요. 실적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항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뭐냐면 단속반들이 너무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숙지해주시고 그리고 사실 실적이 나쁜 단속반들은 내년에 재임용을 하면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까지는요. 금년도까지는 매년 12월까지만 하고 또 2월 달에 새로 모집을 해서 3월부터 계속 진행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무단투기단속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10명이었다가 20명이었다가 또 다시 10명이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33명의 예산안을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23명에 대해서는 12월에 평가를 해서 연장계약을 할 건지 안할 건지는 결정을 하고 비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새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서호연위원 연장근무를 할 건가 안할 건가 하면 그분들의 의사부터 먼저 알아보고 하겠다. 실적이 안 좋은 데도 그렇게 그분들의 의견을…….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 우리는 여기서는 실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서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구청의 얼굴이라고 보면 돼요.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분들이. 실적도 없는 사람들이 꼭 말 피우고 말썽을 피우고 구청 위원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이런 상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염두에 두시고 잘 뽑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잘 챙기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입니다.
42구민의 대표로써 주민을 위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신문구독료가 4천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종류가 조금 늘어나나요, 아니면 부수가 늘어나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부수가 조금 늘어납니다. 이게 지금 부서별 신문구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네, 부서별 신문구독에 대해서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부서도 약간 늘어나고요. 일단 통반장님들한테 늘어나는데 항동주민센터에 통장님하고 반장님이 새로 생겨서 그것에 따른 신문부수구독도 좀 늘어나게 됐고요. 지금 반장님들은 82% 책정을 해서 예산이 조금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명숙위원 지금 통반장님한테 가는 신문은 지금 종류가 뭐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반장님들은 지금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내일신문, 구로오늘 중에서 100% 다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서울신문하고 구로오늘 각 한부씩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부 들어가는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통장님은 2부 들어갑니다. 통장님은 100% 구독하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은 82%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으로 지금 4억 4천에 8개월이 잡혔잖아요. 이 8개월 잡은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홈페이지가 개편을 해서 올해 4월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용이 내년도까지 1년 동안 무상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 4월까지 무상이고요.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의 8개월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었고요. 홈페이지 비용은 용역비의 10%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요. 그래서 10%로 정도 책정한 금액에 8개월 분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4개월까지는 무상점검이 되어있고 나머지 5월부터 12월까지의 금액이 2,900만 원 책정돼 있는 거고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보면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확충하고 계시는데 2020년까지 지금 몇 % 확충이 되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이거를 %로 하기는 좀 애매한데요. 저희가 지도상으로 보면 그래도 고르게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개수가 그 와이파이 하나 마다 마다 AP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1,188개가 전역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항동 부분이 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지금 저희가 4,500만 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상당히 저희가 그래도 고르게 와이파이가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해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개 정도 확충하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확충은 지금 12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비가 됐고요. 올해 서울시에 에스넷 사업이라고 까치온에서 저희가 16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양천 걷기대회에도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안양천에 많이 주민들이 오셔서 거기에도 확충을 했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같은 데도 조금 더 많이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의 완비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음영지역이 조금씩 발생해서 그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한 10개에서 15개 정도씩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내년에 항동을 비롯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추가사업하시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고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8인)
박종여이재만서호연조미향김철수
박평길정형주이명숙

○출석전문위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최유나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감  사  실  장백종은
대외정책담당관임성자
구 정 연 구 반 장 조병철
총  무  과  장김기중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과 관 광 과 장 이광희
체 육 진 흥 과 장 윤재우
민 원 여 권 과 장 백화용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홍 보 전 산 과 장 박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