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98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98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3일 (목) 10시3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형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정형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 의원님과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형주의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 통일 역량 강화 및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평화통일 교육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 및 평화통일교육 반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정형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해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통일교육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종래적으로는 평화통일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일교육 시설 설비·지원 위주였던 기존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다 많은 구민이 통일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좀 더 구체화 한 것입니다.   부서에서는 본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및 구민들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기반과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확대되어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평소 존경하는 정형주 의원님이 시의적절할 때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님!   평화통일 관련해서는 민주평화통일협의회라고 대통령이 의장인 기관이 있고 또 우리구는 마침 서서울정보고등학교에 통일교육관이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조례가 통과되면 그쪽하고 업무적으로 협약을 맺는다든지 아니면 민주평화통일협의회하고 교육에 관련해서 서로 협약이나 지원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도   하는데 혹시 대상이나 이런 거는 한 번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하나는 통일교육이라는 게 우리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아니면 학생 다양한 계층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혹시 어떻게 이거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들과의 협의문제는 평통관계는 사실상 평화통일법에 의거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이에요.   이 조례안이 넘어올 때도 계속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자치행정과 주관이 맞는 것이냐 하고 논쟁을 하다가 또 어떻게 보면 평생교육차원에서 통일교육 범위를 확대해서 보면 그것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냥 결국 저희들이 기존에 있었던 조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조례도 조정할 필요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계된 업무에 대한 주체와 협의관계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육대상은 종전에 갖고 있었던 조례는 통일교육관을 활용한 학생교육에 대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주민까지 확대할 수가 있고 물론 주민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강제적으로 교육한다는 게 아니라 원안은 희망자에 대해서 교육대상도 범위를 확대하고 또 프로그램도 다양화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은 갖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종래적으로 나중에 운영이 돼서 효율적으로 운영계획을 짜봐야 알겠지만 현재보다는 좀 활성화적인 활동적인 어떤 교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정적이든 행정적이든.

○정대근위원 평화통일 관련해서는 여론도 주도하고 국민들의 의식도 제고하고 확산하려면 이게 의무교육은 아니잖아요.   그러다보면 참여하는 층이나 우리가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유인할 수 있도록 그 참여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이수한다면 교육이수증을 주고 그 분들이 좀 더 평화교육 활동가 내지는 평화계획 전문가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해서 한 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평화통일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해주시는 정형주 의원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정형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여야를 막론하고 대표발의 정형주 의원님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열 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그러면 담당팀이 평생교육팀에서 맡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게 됩니다.

김영곤위원 평생교육팀 팀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정규직 직원은 세 사람이고요.   팀장님 포함해서 네 사람, 평생학습사가 지금 네 명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국엔 팀에 업무가 과중이 될텐데 지난 번에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된 조례도 통과가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김영곤위원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국엔 그 담당부서가 거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 팀의 업무 과중 이런 거는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현재 평생교육 관련 업무상에서 어느 정도 업무가 과중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히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직원을 많이 갖다 놓는 거를 그렇게 원치 않아요.   적당하게 일을 해야지 그 정도 일.

○김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내년 6월에 나가시고 우리 직원들이 남아 있을 거고요.   국장님!   국장님도 듣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평생교육팀을 조금 세분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한 번 고민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민주시민교육팀을 따로 만드는 게 좋다는 제의견이거든요.   물론 이 조례하고는 별개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차피 평생교육팀의 업무가 과중됨으로써 다른 것까지 영향을 끼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요.   어쨌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보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숙자 위원장, 노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0시43분)

부위원장 노경숙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입니다.   최숙자 위원장님이 조례안 발의 관계로 회의진행을 할 수 없기에 잠시 동안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숙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숙자의원입니다.   당면한 코로나19 사항에서도 우리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의 범위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및 지원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최숙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2007년 10월 17일 모자복지법을 일부 개정하고 2010년 1월 7일 서울시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사회변화 및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증가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계획 실태조사 등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지원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후 신규사업 진행시 추진근거를 마련 원활한 사업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해 국가적 사업과 더불어 민관협력 및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최숙자 의원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의를 하셨는데 조례의 내용은 아니지만 발의를 하게 된 계기나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어떤 현장에서 보신 이런 영역이 있어서 발의를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숙자의원 저희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 쓴 적은 제가 정당 일을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조례가 제 입장으로서는 좀 늦었다는 감은 들었고요.   한부모가족이 기혼도 있지만 또 미혼도 있고 이런 입장에서 조례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김희서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여러 조례 내지는 법령으로 다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는 뭘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다자녀 이런 거처럼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이 다 돼 있고 예를 들자면 생리용품 지원하는 것들도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바우처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산재해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미 기존에 산재해 있는 지원 이외의 것들을 만들어 가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요.   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를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지원들도 총괄적으로 쭉 모아서 내용들을 전하는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혹시 파악이 돼 있나요? 한부모가정에 대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자치구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고요.   17개 자치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한부모가족 명절위로금해가지고 연 2회 2만 5천원에서 3만원씩 2회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김희서위원 이런 조례에 의한 특수사업, 조례에 의한 사업으로 보면 명절지원금 이런 게 있었다, 라는 거잖아요?   저는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하시고요.   이외에 거기에서 빠지고 우리 조례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을 저는 발굴해 가지고 시행해야 된다,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예산도 반영해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 최숙자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십시오.
(노경숙 부위원장, 최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top

(10시52분)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미향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향 의원입니다.   우리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대·폭력·방임 위기가정의 조기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사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기가정센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위기가정센터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간·공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족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들의 가정에 신체폭력·성폭력·언어폭력 등과 같이 이외에도 아동학대·방임 발생건수가 급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노인·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들로 가정 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상처가 더 깊어서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시대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내 다양한 폭력 및 학대 피해를 보호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존경하는 조미향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의 원인을 파악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 가정은 사례관리를 통하여 예방과 재발방지, 피해자 증언을 목적으로 2018년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업무협약으로서 설치·운영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구체화하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구로경찰서와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센터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치법규로 센터 운영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위기가정통합센터는 가정폭력·학대·방임 등을 해소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강화될 것이며 복지정책과는 자치법규에 기반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을 갖추어 센터 운영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서울시나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먼저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조미향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코로나 장기화로 스트레스 가정 내의 약자들을 위한 피해사례를 방지코자 조미향 의원의 조례 발의가 시기적절하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올해는 아동학대 건수나 가정폭력이 얼마나 되죠?

조미향의원 답변드릴까요?   제가 자료파악을 하고 있어서.   관련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학대 건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 대비 22%가 늘었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16개월 된 입양아동인데요.   첫 번째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어떤 통합적인 전문적인 사례관리를 하였다면 이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데까지는 방치하지 않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곽윤희위원 조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25개 구에서 과장님 처음이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우리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반드시 112를 통해서 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서 본인들이 동의한 건에 한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2 신고건이 노원 같은 데는 천 건이 넘습니다.   1위가 노원인데요.   우리구로구는 한 400여 건정도 됩니다.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율은 구로구가 1위입니다.   통합사례를 통해서 지원하는 율은 구로구가 현재 가장 앞서고 있고요.   대부분 전화상담과 또 개중에서는 위기가정통합센터를 방문해서 자신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방임이나 폭력 이런 건에 대해서 상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저희들도 지역에서 안타깝게 나설 수도 없는데 이런 발의를 해서 25개 구에서 처음으로 발의를 했으니까 과장님과 그 과의 사업을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위원장 최숙자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이어서 아까 지원센터 설치죠?   과장님!   지원센터 설치를 우리가 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구대나 함께.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따로 하는 거고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 사실 이런 사례가 없는데 APO 라고 학대예방경찰관이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경찰서에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 여성경찰관 한 명을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나가면 공권력의 집행에 조금 소극적인 면도 있고 한데 경찰관이 함께 나가니까 대상자들도 문을 열어주고 적극적인 공무집행에 협조를 해주고 이런 가장 큰 특징은 여성경찰관이 한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임시로 사무실이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돼 있느냐면 구민회관 2층에 교육지원과 사무실 한 켠에 임시로 설치가 돼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구로경찰서가 재건축이 돼 가지고 민원실이 나가면 거기에 사례관리사를 비롯해서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박칠성위원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의를 해주신 조미향 위원장님께 힘을 실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03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례용품이 다양한데요.   어떤 어떤 것들을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지원내용은 한 세 가지정도 됩니다.   첫째는 근조기, 두 번째 장례용품 지원, 장례용품이라는 것은 칫솔·치약·타월·양말·면도기·파우치·포장박스 이런 정도입니다.   세 번째는 장례지도사는 장례절차 등을 의논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 파견입니다.   이 세 가지.

김희서위원 두 번째 장례용품은 유족들이 장례기간 동안 이용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얼마정도예요?   금액이? 소요가 발생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소요는 1인당 20만원정도 상당으로 예산을 2천만원정도 100 여 명정도로 본예산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다른 몇 개 구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강남·서초 이런?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강남·서초 두 개 구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김희서위원 그 쪽도 그런 내용으로 지원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우리는 근조기만 지원하는데 그쪽에서는 근조기·화환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김희서위원 근조기는 구로구청에서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장례용품을 얘기하게 되면 음식 같은 거 식사하시고 할 때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조라든가 회사라든가 장례용품을 지원할 시에는 국그릇이나 종이컵에도 다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품 국그릇이나 이런 것은 일단 정부에서 재활용품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라는 지침도 있고요.

김희서위원 저는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국이나 밥이나 이런 것은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들이 별도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제외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본취지에 대해서 동의하고 홍보를 잘 해서 이러 이러한 취지로 이러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을 지원하고요.   의견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들 타구나 다 알아봤지만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해보니까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런 거를 해서 기왕이면 진행하는 김에 이거로 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국가에 대해서는 헌신한 거에 대해서 인정도 받는 생각들도 가질 수 있게끔 실용적으로 실질적으로 쓰여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변화를 주어가고 발전시켜 갈 수 있는 그렇게 정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을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중복자 제외하고 4,711명 이 분들이 대상자라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갭이 2,000명 이상 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그 전에는 조례개정이 안 됐을 때 주소를 두신 분들 거주 안 하더라도, 그 분들까지도 지원을 해왔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거주를 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데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이었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면 반복하지 마시고요.   시간 없으니까.   갭이 2천명이 생기는데 2천명 이상을 계속 지원을 해왔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 지원이라는 것은 이번에 조례개정이 돼야 지원하지 않습니까?

김영곤위원 예, 그 동안 지원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내용이.   이 조례하고 상관 없이 장례비용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동안 국가유공자라는 이유로 지원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몇 년 동안 얼마나 하셨어요?   조사해 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2천 명이라는 것은 조금 2천 명이라는 갭은 중복자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주소만 두고 계신 분들은 제외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주소를 두고 거주도 하셔야 그 대상자에 포함시킨다, 이 내용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으로써 갭이 2천 명이 넘게 생겼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 동안 지원받으신 분들이 몇 년 동안 있었을 거잖아요?   주소만 있다는 이유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영곤위원 실제 거주는 안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보셨냐는 거죠.   개정하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사를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하여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최근 5년간 조사하셔가지고 오늘이 3일이에요?   예결위가 10일부터 들어가니까 8일까지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1시14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안건들은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2건으로 모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구로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 [/부록]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키움센터 운영사무 위탁 때문에 궁동복지관 주변에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대 같은 건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사전에 키움센터 할 때 인근 지역아동센터랑 다 협의를 하고요.   그쪽에 평화만들기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거기에 대기자 아이들이 있어서 정원이 다 찼어요.   대기자도 있고 온수초등학교에는 원래 아이들이 많아가지고요.   반대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평화 그쪽에서 괜찮고요?   지역 거기서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곽윤희위원 만나보고 의견들은 나눈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사전에 다 의견 나누고 다 동의 받았습니다.

곽윤희위원 구로3동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 키움센터가 처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걸 검토를 많이 했거든.   아무 지역에서 반대는 없었구나?   하여튼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괄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3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궁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top

(11시19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7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잘 해주세요.

박칠성위원 잘 해주세요.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23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주택과장 권오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잘 됐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27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주택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하고 조금 다른 점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주택과장 권오신 별도로 분리된 시점은 좀 됐는데요.   그 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따로 없어가지고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을 주택법으로 해서 그쪽에 소관된 내용들 검토하면서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방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로 떼어내서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만 법으로 제정을 해놓은 사항이라 업무처리에 편한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top

(11시30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이해가 잘 됐어요.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34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설명하셨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37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 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top

(11시40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신영기 과장님께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top

(11시43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이 조례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김희서위원 언제 만들어졌나요?   조례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때 부서에서 구청장 발의로 만들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그 조례에 따른 집행실적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겠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위원회 운영이 한 건씩 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우리구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아니요.   다른구도 다 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다른 구도 다 있었는데 법적근거가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게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없는데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이 법령에 의해서 조례는 만드는데 자치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었는데 위임사무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안 되고 규칙으로.

○김희서위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어차피 내용은 동일한 내용으로 규칙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언제부터 그거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바로 시행규칙안을 만들면 바로 시행이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 내용 중에 혹시 1회씩 했다고 하면 보통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주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런 식의 회의를 정기적으로 1년 1회정도 진행하는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규칙으로 바뀌면 진행하는 내용들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재해영향평가라고 2018년도에는 고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때문에 회의를 한 번 했고요.   19년도에는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때문에 한 번 했고 금년에는.

○김희서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돼요?   제가 이 조례안을 보지 못 해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칙으로 만들더라도 그러한 사업들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개발사무는 재해위험요인이 있다고 하면 위원회를 통해서.

김희서위원 그건 판단에 따라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예를 들어서 교통환경 영향평가나.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런 것처럼.

김희서위원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의무조항으로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죠.   재해영향평가에 있을 만 한 거는.

○김희서위원 이거는 의무조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이거에 대한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특별히 재해가 우려되는 사항에서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 재해에 어떤 종류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겁니까?   자연재해도 있을 것이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죠.   자연재해도 있을 거고.

○김희서위원 자연재해가 핵심의 내용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리고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정비사업에 따른 재해위험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 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이 내용은 꼭 필요한 건데 절차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 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죠.

○김희서위원 본위원은 조례폐지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 때도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문제가, 조례가 없는 것보다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할 때는 그거에 합당한 이유나 조건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법률적인 제안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50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먼저「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도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입법예고를 2020년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석우 네.

○김영곤위원 언제 열었나요?

○도로굴착팀장 이승행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서면심의 하셨다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5년 이내로 연장하게 돼 있는데 5년으로 연장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영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54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해서는 이의는 없는데 문제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여객운수업체의 재정이 어렵고 운영이 어렵다, 이런 판단이라면 우리가 이걸 지속적으로 조례에 근거하면 일종의 법적 근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계속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계속 지원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될텐데 조례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내부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명기는 없고 마을버스 지원인데 관에서는 내부적으로 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주내용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코로나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다른 질병이 발생해서 마을버스가 운행이 중지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전체가 탑승객이 엄청 줄어서 8개 마을버스 회사가 재정적자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정대근위원 여객운수업법에 따라서 서울시가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총괄적으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재정적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고 또 요청이라는 게 한 번 재정계획이 생기면 지속적으로 그런 관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심의를 한다든지 구청장이 결정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이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마을버스 운송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조례안을 만든 건 아니고 마을버스가 운행 중단되는 사태를 막으려고.

○정대근위원 운행중지?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감염이 돼서 마을버스 기사들이 마을버스 운행을 못 하니까 그거 대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겁니다.   재정지원이 아니라.

정대근위원 마을버스 운전기사분 지원에 관련한 사항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그렇죠.   예.

정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그 조례는 되게 포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추계에도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총 마을버스 운수업자가 몇 군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여덟 군데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여덟 군데 그러면 마을버스 운전자분은 총 몇 분정도로 파악은 돼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지금 280대인데요.   예비로 기사하면 기사분들은 400명 이상 될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내용은 그냥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 했지 마을버스   종사자 지원 이런 게 아니니까.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구가 재정부담을 많이 느낄 수도 있는 범주가 생기지 않겠냐,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제어장치가 있고 그렇겠지만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장은 신청한 거의 타당성·적정성 등을 검토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이것도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지원대상을 법정 감염병 발생으로 마을버스 회사 한 곳은 전체 차량 운행을 중단할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가.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여기 목적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목적.   그러면 목적이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발생시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여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원대상에 없다니까 마을버스 종사자 운전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그냥 마을버스 회사에 지원하는 형태로 조례가 돼 있어서 그래서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무슨 말씀인지.

정대근위원 그러면 내부 쉽게 얘기해서 위원회를 둔다든지 이걸 심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적정한지 그런데 구청장이 15일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지급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임의조항이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요청이 오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이건 무조건, 설명드리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대근위원 타구는 어떻게 돼 있어요? 타 구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지금 조례가 제정된 구는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봐도 약간 좀 난맥이 있는 거 같은데.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대근위원 그래도 괜찮습니다.   서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19상황에서, 잠깐 나오셔서 앉으셔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마을버스 한 번 지원하게 되면 마을버스에 사실 지역에 통과하는 일반 대중여객도 요청을 하면 똑같이 반영을 해야지 마을버스는 해주고 일반버스는 안 한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일반버스는 시에서.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 시에 총괄적으로 해서 여객운수업법에 따라서 운행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 특수상황이니까 만약에 대비해서 여객 종사자 쉽게 얘기해서 운전자분들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 예비인력 그 분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조금 더 과장님 설명은 내부적으로 함축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그냥 마을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교통행정팀장 김재한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 1일날 신월운수라고 항동에 다니는 버스가 그 마을버스가 확진자의 접촉자가 나왔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07번 노선을 하루동안 그 노선 전체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됐는데 시에다 연락을 하고 시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시에서는 60%는 무조건 해라, 그 회사 알아서 하라고 오고 구청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신속히 홍보하고 안내해서 이런 밀접접촉 때문에 7번 노선이 중단이 된다고 안내를 하고 하루가 지나서 다행히 제대로 운행이 됐는데요.   그 때 이후로 코로나19 뿐만 아니고 앞으로 법정 전염병이 또 발생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회사 혼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에도 재정적자가 돼 가지고 전체 노선이 다 적자입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 전염병이 발생한 회사 단독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 있는 관내 7개 회사에서 기사님들 한 명이나 두 명씩만 지원받아서 그 회사에서 법정 감염병이 발생한 회사에서 그 분들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거로 현재 서로 동의가 돼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게 회사의 법정감염병이 발생한 회사 자체에 지원해 주면 그 회사에서 기사님들 파견한 분들한테 드리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법정 감염병 발생으로 조건은 돼 있어요.   그러면 잘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통제가 가능해지면 이 조례가 부분 일부라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취지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해야 될 거 같고 공공성이 우선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고 그러면 지금의 사례로는 없는 거죠?   아직은?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지금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지난 번에 한 번 있었는데 못 해줬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9월 1일에 한 번 있었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일부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아니요.   예산 편성된 건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예산편성 안 되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하려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일단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내년도에 예산을.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본예산 편성은 안 하고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재난이나 그런 상황에 준하기 때문에 예비비나 그런 쪽으로 그 때 쓰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굳이 해놓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이 자체를.

정대근위원 예비비 편성해서도 할 수 있다?   재난지원에서도 쓸 수 있고.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재난지원기금에서 그 때 상황을 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내용은 정확히 이해하겠는데요.   목적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형태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예, 맞습니다.   만들 수도 있고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원래 적자노선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됐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희서위원 그렇게 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타 자치구 타 시도 지방에는 한두 군데가 있는데 아주 벽지노선 그런 데 다니는데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자치구에는 없고 우리구 입장은 재정지원은 시에서 하는 게 맞고 구는 그 외에 나머지 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지속적인 논란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버스가 시에서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로 노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이관하고, 물론 재정에 대한 압박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노선의 문제나 민원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회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은 다 자치구가 하는데 결정에 대한 부분들만 아직까지 서울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김희서위원 대한 내용들을?   그런데 어쨌든 이런 조례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특정사항의 목적에 의한 거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하나의 고개를 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어떤 다른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세세하게 따져보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얘기드리는 이유는 이건 이거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구로구에도 모든 노선이 적자지만 적자라고 해서 폐기하면 안 되는 노선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원을 해서라도 유지해야 되는 노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궁동에서 천왕중학교로 온수동에서 천왕중학교로 통학용으로 이용하는, 그거 아니면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그런 노선들, 낮에는 없어요.   거기는.   통학시간 대에는 학생들이 타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신규로 만들어지지 않고서야 구 차원에서는 지원도 고민하고 그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김희서위원 사실상 그   버스가 없어질 뻔한 적이 있어서 그래요.   너무 적자가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만일에 이게 선례가 돼서 이후에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례안은.

○김희서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렇게 되게 된다면 이 조례안을 제목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면 거의 광범위한 해당이 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이 필요한 곳도 지원해 줄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이런 조례안이 마을버스 조례안이고 이거는 코로나19에 관련된 감염병에 관련된 마을버스조례안 이렇게 바꿔야 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검토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의견을 드리고 추후에 이거를 정확히 하는 게 나중에 그런 혼선이나 이런 것도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정확한 목적이나 어떤 조례명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을 넣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위원장 최숙자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정대근 위원님과 김희서 위원님이 신중하게 잘 하신 거 같고 아까 김재한 팀장 설명 중에 8개 회사가 공동대응해서 기사님들이 자기들이 자체 만든 거잖아요.   자체로 협의해서 이쪽에 예를 들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거기에 대한 우리구에서도 공동대응해서 그 분들에 대한 노고비를 지원해주겠다 그 취지잖아요?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예, 맞습니다.   한 군데에서 발생하면 나머지 일곱 군데에서 두 명 내지 세 명정도 기사님을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거기 본인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 가는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뉴스에서 나와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재한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만 될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무튼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도 잘 하시는데 현 시대에 맞춤형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므로 해서 그만큼 주민들에게 안전을 주고 그만큼 편리를 주지 않는가, 또한 마을버스회사에서는 여덟 개 회사에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조례를 시급히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집행부의 고민이 보여요.   좀 다급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가 굉장히 허술해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김영곤위원 이렇게 허술한 조례는 처음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서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현상황에서 마을버스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 이런 고충이 보이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넓은 마음으로 통과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조례 자체는 되게 허접하다, 예를 들어서 목적에 이 조례는 코로나19 등 이걸 굳이 넣어야 됐을까?   그리고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게 과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할 수 있을까?   포괄적으로?   이런 의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저도 일단 통과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정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먼저 말씀드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통과, 통과라고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일단 코로나19 법정 감염병으로 인해서 이 조례를 했는데 또 답변은 위원님들 말씀에 이거 다음에 가다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개정을 하려나 이런 말씀이 나올지 알았는데 안 나오고 그쪽에서는 말씀이 다른 어려운 데가 있으면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허접하다 이런 말씀이 분명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정성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6일에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부록]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위원아닌출석의원 (2인)
정형주조미향

○출석공무원 (13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복 지 정 책 과 장 이동섭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다문화정책과장정주원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주  택  과  장권오신
건 설 관 리 과 장 우태희
도 시 안 전 과 장 신영기
도  로  과  장이석우
교 통 행 정 과 장 신성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헌수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