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98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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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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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4일 (금)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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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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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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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1년도 도시관리국,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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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청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18일 제출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 11월 30일 인건비 지출 등 사유로 제34차 간주처리에 따른 기정예산이 변경된 수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원안에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직제순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해당 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각 과장들은 일괄 착석하도록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뇌병변비전센터 뭐 이렇게 어려운 글을 써서 읽기 힘들게 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저희 동이라. 궁동복지관 생활이요. SOC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궁동복지관의 SOC 복합화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옥상에 지금 아무 시설이 없는데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거고요. 또 4층에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헬스장을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헬스장에 화장실도 없고 헬스 하다가 다른 데 화장실 이용하러 가고 이러는데 화장실과 샤워장 그리고 요가 같은 걸 간단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실을 하나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 4층에 헬스장, 3층에 각종 간담회나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조금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3층, 4층, 옥상에 국비 50%를 지원받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복합화 사업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총사업비가 국비 50%를 지원받아서요. 17억 800만 원, 국비 8억 5,900, 지방비 8억 4,900 해서 17억 정도가 소요되니까요. 지금 현재는 건축심의를 통과했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2021년부터 또 2차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산이 크게 부족하다.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곽윤희위원 건물이 워낙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라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제 지역구 거라 여쭤봤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우리동네 키움센터요. 차량 구매를 하려다가 그걸 안 하시고 그랬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집중구로 선정돼서 차량 구입비를 서울시에서 원래 5,000만 원을 내려주기로 했는데 2,500만 원만 내려줬어요. 그것도 늦게 내려줘서 저희가 정수 배정을 원래 그 전 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요. 이번에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량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기차량 보조금도 지난 거예요. 신청이. 내년에 신청해서 2,500 가지고 구매하려고 해서 이월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구매해야 되고 알았는데, 과장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그랬는데 이게 이월돼서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구매는 하시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보면 복지정책과장님, 화원종합사회복지관하고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에서 2021년 같거든요. 그런데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이월 금액이 50%가 안 돼요. 예산 현액에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화원종합복지관에.

○노경숙위원 예산 현액은 50%가 안 되고 절반 이상이 진행됐다는 거죠? 그런데 궁동사회복지관은 100% 이월이거든요. 그런데 기한은 2년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기한은 2개 복지관 다 2020년, 2021년 2년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물론 궁동사회복지관은 밑에 상황에 따라서 진행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걸 메모해놓은 거 같아요. 맨 밑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노경숙위원 그런데 1년에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좀 넓게 잡으면 2년 반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은 되지만 최대한으로 202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2년을 조금 경과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 시기는 같은데, 2년의 사업 기간은 같은데 궁동사회복지관만 시작을 못 했고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시작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금액이 50%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월되는 금액은.

○노경숙위원 화원은 지금 시작했다는 거고 궁동은 아예 손을 못 댔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화원복지관은 지금 현재 화원 작은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도서관을 조금 진행했습니다.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궁동종합복지관은 말 그대로 전혀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크게 2개 복지관에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 네 가지입니다. 화원복지관도 작은 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궁동도 그렇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은 일부 진행됐는데 생활문화센터는 아직까지 중간에 뚫린 부분을 메워서 거기에 문화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진단까지 지금 했고요. 건축심의까지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어쨌든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고 연장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시간에 쫓겨서 사업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지금 현재 구민회관 2층에 교육지원과의 프로그램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외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시비가 1,500만 원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 1,500만 원을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부 건물이라도 조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1,500만 원으로 가능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월세 비용만, 임대료로 가능한 거죠. 보증금이 없는 월세 비용으로만.

○노경숙위원 보증금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보증금이 없는 월세비, 월세만.

○노경숙위원 없는 곳을 찾으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고 다만 경찰서가 좀 빨리 다른 데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나간다면 경찰서 민원실을 이용하려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차량 구매를 한다고 했는데 키움센터가 지금 몇 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내년까지 올해 예산 잡아서 한 게 17개고요. 지금 현재 오픈된 건 13개입니다.

○노경숙위원 차량이 가능한 곳이 어디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구청에서 저희가 키움센터도 많고 그다음에 온종일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가 많으니까 업무를 전체로 볼 수 있게 저희 구에서 쓸 수 있는 차량입니다. 키움센터에 지정해주는 게 아니고요.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센터 건립 사업 여기에서 11월에 있는데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도 핫이슈가 돼서 어제 행정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통과가 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가 될 거 같아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저번 의회 때 공유재산심의가 의결이 계속심사로 넘어가서 이번에 어제 의결이 결정됐고요. 결정이 난 이후에 저희가 계약을 아직 안 한 상태라서 의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은 계약하고 설계 및 건설사 공개입찰을 통해서 건설사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건설비가 대략 나오면 계약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고요. 명시이월된 금액은 계약금을 저희가 추경을 잡았었는데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에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박칠성위원 총예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총예산은 57억 7,700만 원이고.

○박칠성위원 55억.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57억 7,700만 원.

○박칠성위원 약 60억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게 매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니요. 저희 구비 전액이고요. 뇌병변비전센터만 리모델링 공사비가 서울시에서 3억이.

○박칠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만 57억이 들어가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박칠성위원 57억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뇌병변센터 리모델링, 시설비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뇌병변만 3억이 지금.

○박칠성위원 얼마?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3억.

○박칠성위원 3억?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박칠성위원 그래서 총 60억이라는 거고 그러면 순수 구비가 57억 들어가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박칠성위원 매칭해서 서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건 아닙니다. 뇌병변비전센터나 자활지원센터가 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비로 지원하고 운영비만 국시비로 지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떠든 말은 다 허상이었네? 무슨 낙원교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건물이 낙원교회 건물입니다.

○박칠성위원 계약도 안 했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계약 안 했습니다.

○박칠성위원 아무것도, 그냥 백지 상태인데 그동안 흘러들어온 건 다 허상이었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계약은 안 하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지금 심의에 올린 겁니다.

○박칠성위원 추진할 계획만 있던 것이지 계약이나 그런 상태는 전혀 안 됐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박칠성위원 나름대로 좀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싶어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필요한 것입니다.

○박칠성위원 필요한 건데 앞으로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낙원교회인가 거기로 갈 겁니까? 아까 계약은 안 했지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낙원교회 건물 이게 심의가 의결됐기 때문에 낙원교회랑 계약을 하려고, 이제 앞으로.

○박칠성위원 앞으로 계약을 할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할 겁니다.

○박칠성위원 그런 걸 정확하게 표현해주셔야 참고하는 거니까.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하고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내용 계획을. 저는 저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거의 구비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빼놓고는. 57억 정도가 구비 들어가고 3억 정도가 시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60억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유일하게 명시이월된 부분을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용역비, 회계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데 용역비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있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당초에 서울형 혁신지구사업이 지금 한 6년차 올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올해 한 1,5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동안 성과라든지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6년차면 제가 볼 때는 단기용역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갖고 분석하기는 나중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 위원님들도 드리고 주민들에게 공표해야 되는 것은 좀 부적합하다. 차라리 예산을 좀 확대하더라도 최종 결과보고까지가 나올 수 있도록 용역 범위를 확대해라. 그리고 용역 수행 주체도 뭔가가 내용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1,500만 원 갖고는 용역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마침 코로나 관련하면서 사업들이 일부 축소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그 돈을 이쪽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용역비를 3,000 정도를 올려서 차라리 내년 초에 발주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올해 명시이월로 넘겨서 내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3,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 정도면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학술용역상 3,000만 원이면 조금 그래도 꽤 큰 예산에 속합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상황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월됐다고 해서 확인해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낙원교회가 부지가 130평이라고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137평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137평. 평당 얼마로 가격 잡은 거예요? 지금 총사업비가 58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평당 2,500 정도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일단 계약하려면 그쪽에서 그러면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6월부터 진행하면서 구두로는.

○위원장 최숙자 어느 정도 계약이?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매매하겠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여기 이용할 자활센터인데 뇌병변장애인들이 대강 우리 구에 몇 명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뇌병변장애는 1,700명 정도 되고요. 최중증, 중증은 한 4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혹시 주변에 민원 같은 건 제기 안 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주민을 만났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전체회의, 인근 주변 통장님 다섯 분하고 또 며칠 전에 통장님 네 분 다시 만났는데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은 거의 대부분 찬성이신데 건물 옆에 건물을 갖고 계신 예전 주민자치 고문님 하시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금 반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통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거주하지는 않고 건물만 갖고 계신 분이라 그렇게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일단 그분이 반대를 많이 하셔서 제가 그분을 한 번 만나뵙긴 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도 거의 청취가 됐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일단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니까 열심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신도림동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리모델링 안전진단 내용, 그거 사업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용역 계약이랑.

○주택과장 권오신 신도림동 우성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은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는데요. 2018년 7월에 시범단지로 선정돼서 올 9월에 조합 설립이 세 군데가 됐습니다. 총 네 군데가 됐는데 시범단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5차 아파트는 빠져 있고요. 다만 조합에서 추진하는 안전진단 비용이 있는데 이번에는 안전진단 비용을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60%를 보조해주고 조합에서 40%를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저희한테 세입, 세출 현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용역 발주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권오신 여기가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조합에서 경제적인 사정으로 내년도 이월했으면 좋겠다. 올해 발주하기 좀 어렵다고 해서요.

○곽윤희위원 조합은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쪽 지역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왜 질의했냐면 거기에 제 지인이 계셔서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주택과장 권오신 지금 1, 2, 3차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차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용해진 거 같습니다.

○곽윤희위원 3차에서 시끄러운 것도 아는데 5차 거기는 왜 못하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권오신 당초 시범사업 선정할 때 아마 신청을 못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곽윤희위원 후회하는 거 같아요.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 사업이 잘 되도록, 명시이월이 됐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 일부 보조금이 몇 %라고 했어요?

○주택과장 권오신 60%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제가 들을 때 20%라 해서 확인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 12월 말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2020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국토부에서 코로나 영향도 있고 사업이 지금 완성되어 있지 않고 마을마당 조성이나 소통공간 조성 이런 게 지금 마무리가 안 돼서 국토부에서 2021년 9월까지 사업을 5년에서 5년 9개월로 연장해줬습니다.

○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9개월 정도 연장할 수 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남은 예산으로 9월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거 참 잘한 거 같네. 괜히 불안해서. 그래도 전부 통합해서 10억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맞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그걸 소진하는 거보다 정말 잘한 거 같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166페이지 10분 동네 생활 SOC인데요. 이름이 지금 잘못된 거 같아요. 10분 동네라는 건 빠른 느낌을 주면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이 사업은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은 10분 이내에 주민들이 휴식공간도 있고 체육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간담회 장소로 할 수 있는 동네에서 10분 거리에 유익한 생활공간을 마련하자는 그런 사업으로.

○위원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처음에 원래 계획했던 부지를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소유권 분쟁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이 자식 4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는데 소유권 이전을 안 해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4형제가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됐고 그래서 도저히 저희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토지를 계속 또 알아봤는데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금액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거부했고 그래서 다음 부지를 그때 매입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주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오신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주택과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국장님, 주택과 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보고석에 서주십시오. 본위원이 자료를 좀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관리국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물론 정책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구가 실현하려는 구정 목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을 지금 제가 7년차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 그나마 주택과나 다른 과들은 그래도 기존의 공동주택을 관리해야 되는 차원에서 조금씩 예산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데 여타 다른 과들은 거의 3억 내외 경상비 정도밖에 없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우리 구로구는 전통적으로 구도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자연부락 속에서 일반주택도 아직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을 점진적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실현해서 지역 인프라 문제를 해결해야 지역이 그나마 주거든 환경이든 교통이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으로 시작한 강남이나 송파 생활권 도시와 1:1로 비교해서 우리는 느림보 걸음을 할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그래도 조금 그런 사업 쪽에 조금 더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과가 그래도 소신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 쪽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구정 도시관리, 건설, 안전 이쪽은 다 보시잖아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소견을 듣고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 자체가 일반 다른 국에 비해서 사업 추진 쪽에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보다 대민관계에 있어서 인허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건 거의 다른 국에 비해서 미약한 점도 있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 발전을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이나 하는 사업들도 저희들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가 다른 일반 사업과 같이 단년도에 금방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짧게 해야 2~3년, 길면 5년까지 가는 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매년 예산의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그런 문제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대근위원 본위원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거의 뜻이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국가적 정책 목표나 구정 목표, 시정 해도 우리 어찌 됐든 그래도 아무리 복지 예산이 50 몇 %를 써도 유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짧게 이야기한다면 지금같이 주택난, 전세난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지역도 그런 부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예,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자료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설명 자료 8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이 지금 이게 몇 년째 3억 3,000인데 이거 지금 전부 다 수요를 다 만족할 만큼은 안 되시잖아요? 보통 보면 공동주택에서 수선충당금 일부 그다음에 이거 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가능한가요?

○주택과장 권오신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 보고할 때 3억 6,000 정도로 보고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조정되는 관계가 있어서 작년 예산 숫자로 편성돼서 안이 올라왔는데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증액을 요구하거나 이런 사업이, 왜 그러냐면 기존 도시다 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도 오래된 데도 많고 또 점진적으로 소규모 이야기해서 150세대 미만도 지금 지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다 되어 있잖아요. 조례로 근거해 있고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예산은 그대로 멈춰 있고 수요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러면 만약 이 금액을 일부 좀 증액해서라도 과에서는 업무를 하고 싶은데 조정이 됐다는 건가요?

○주택과장 권오신 올해 수요조사를 했을 때 올해도 전체 단지에서 기억은 안 나는데 4억 몇 천 정도에서 수요는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서류 미비한 단지 빼고 3억 4, 5,000 정도에서 마쳤거든요. 저희도 내년도에는 지난 업무보고 때와 같이 한 3,000 정도만 더 추가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3억 6,000 정도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

○주택과장 권오신 문제 없다기보다는 그나마.

○정대근위원 어느 정도 요구분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현장 목소리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견을 내서 증액한다면 과에서는 계속 업무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권오신 네.

○정대근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설명 자료 8페이지 중반 정도 가면 찾아가는 현장 사무실 운영이 있어요. 200만 원 1명 10회 이거는 현장 사무실을 찾아가면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주택과장 권오신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나 넣었던 내용인데요. 공동주택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간의 입주자 관리사무소와 갈등이 많이 있어서 계속 민원으로 받기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그동안 많이 있었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먼저 한번 나가서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한번 만들어본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만 했을 때는 전문적인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법률적인 자문 같은 게 필요하면 법률가라든지 아니면 회계 쪽이면 회계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 한번 모시고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비용을 좀 수당을 만들어서 책정해놨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민원을 최소화하고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데는 전문가를 위촉해서 같이 사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 구상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한 번 공동주택 안전진단 관련해서 관련 사항은 어떤 항목으로 들어와 있어요? 안전진단 예비 서면이든.

○주택과장 권오신 여기 보시면 14페이지에요.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요. 예비 안전진단은 그동안 자체 단지에서 부담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몇 개 자치구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주는 데도 있고 해서 저희도 내년부터는 내년도 대상 지역이 세 군데 정도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건 우리가 현지 조사비를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만약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 조사를 하면 결과에 대한 통지도 공동주택에, 이건 그러면 접수해서 신청할 건가요. 아니면 노후, 오래된 공동주택부터 하나요? 세 군데 정도 한다고 하면.

○주택과장 권오신 일단 단지에서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재건축을 시도해보겠다고 하면 저희가 현지 조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에 포함된다면 다음에 정밀 안전진단으로 절차상 가는 거니까요. 1차적으로 선제 안전진단, 2차 정밀 안전진단 다음에 적합성 평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데는 현재 들어와 있는 데가 서울 가든아파트, 고척동에. 거기가 하나 들어와 있고요. 구로5동의 우성이 현지조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들어올 거고 신도림 미성아파트가 현재 정밀 안전진단 중에 있어요. 내년도에 현지 조사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서울 가든하고 아니면 고척동의 우성, 현대 그다음에 구로1동의 현대연예인아파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지금 과장님이 열거한 기존의 신청한 거 외에 추가적으로 세 군데 정도 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세 군데를.

○주택과장 권오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내년도에 가능성이 있는 단지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든이나 현대, 우성, 갑 구 쪽. 그런 쪽 같은 경우는 보통 82년도, 83년도에 준공일이기 때문에 대략 지금 연도로 봐도 거기는 거의 38년, 40년 다 된 아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잘 아시지만 공동주택이라는 게 15년 연한이잖아요. 종관, 횡관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이런 아파트 내부에 그런 노후도가 오래 쌓이다 보니까 외관이야 도색하고 정비하면 좀 깨끗해 보이지만 내부는 대부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응원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이건 우리 구가 사실 재건축, 재개발을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시대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혹시 그러면 지금의 예산이면 가능한지 아니면 혹시 요구가 더 있다면 이 부분도 사실 좀 증액해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1개 단지 조사하고 육안으로 보는 거죠? 정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어찌 됐든 그분들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아파트가 어느 정도의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 최소한 종관이든 횡관이든 앞으로 안전진단 나왔을 때 여기가 어느 등급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몇 년, 5년마다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정밀 안전진단인가 그거는.

○주택과장 권오신 정밀 안전진단은 일반 안전점검하고는 다르고요. 일단 30년 넘어서 재건축할 수 있는 연한이 되면 단지에서 요청이 있으면 현지 조사부터 시작해서 정밀 안전진단하고 통과되면.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요구하면, 어차피 이거 한 번 정도로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 안내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잖아요. 어디만 또 지정해서 한다 그러면 또 구청에서 너무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주택과장 권오신 지금 들어와 있는 데는 주민들이 요청.

○정대근위원 30년 이상 된 건 혹시 몇 개 정도 공동주택이 있는지 혹시.

○주택과장 권오신 생각은 안 나는데요.

○정대근위원 열 단지 이상 넘죠?

○주택과장 권오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략 어찌 됐든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이게 이분들 현지 조사 수당만인데 어찌 됐든 결과 보고를 해주면 5페이지든 10페이지든 결과물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과장 권오신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일단 현지 조사가 통과되든 안 되든 간에 결과는 드리는 거죠.

○정대근위원 결과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문서로 그냥 할 건가요. 아니면 그걸 쭉 모아서 축적되면 나중에 공동주택 관리 운영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서. 혹시 일단 제 질의가 끝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돼서 예비심사 끝나기 전에 혹시 과의 의견이 있어서 이거 좀 증액분이 필요하다고 전달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을 한번, 공동주택이 총 35년 이상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더 보시고 할 때 일괄로 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권오신 검토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서 의견 한번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3페이지에 보면 주택 재건축 정비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에서 많이 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주택과장 권오신 올해 예산에는 정비 구역 공공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저희 예산으로 포함됐었습니다. 오류동에 있는 서울가든빌라라고 해서 그쪽에 투표를 해서 공공정비계획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 예산으로 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지가 현재로서는 내년도에 할 단지는 아직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그게 궁금했고요. 잘 지켜보고 있는 게 주택조합 피해 주민들 늘 민원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 현수막 같은 걸 상세하게 하셔서 무슨 일이 있을 때 항상 주택과에 의논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택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별로 하는 거죠? 공동주택 지원사업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권오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억 3,000이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연초에 지원사업 공모를 해서 단지 내 필요한 시설 보수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김희서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여기 왜 핵심 주요 사항 예산안 자료에 그게 없어요? 제가 못 찾는 건가요? 공동주택 안전 관리 이게 다 포함된 거라고. 이거에 포함된 거라고요. 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안전관리까지 같이 들어왔네요?

○주택과장 권오신 일반적으로 공공주택 지원에 안전도 포함은 되는데요. 시설 안전이니까요.

○김희서위원 예전에 이렇게 안 들어왔었는데. 3억 3,000 딱 잘라서 지원사업만 들어왔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가 따로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보기 되게 어려워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게 지금 공동주택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1,5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50%까지 해서 서로 같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는 여기에 안전관리라는 내용이 따로 들어와서 이것도 안전관리에 대한 것들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인가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안전관리에 대한 게.

○주택과장 권오신 세부 사업은 예전부터 이렇게 되어 있던 사업 내용이었거든요. 다만 안전점검에 대한 건 또 따로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안전 분야, 시설 분야 같은 지원으로서 보기 때문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나중에 설명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오랫동안 본 건데 예전에 이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냥 공동주택 지원사업 자체로 해서 예전에 2억 얼마부터 해서 3억, 3억 4,000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있고 안전관리가 언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연계가 돼서 온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나중에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권오신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택 재건축 정비나 안전점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 가든이나 구로5동 우성이나 신도림 미성 이런 건 이야기하지만 지금 5동의 경남연립은 안 들어왔어요?

○주택과장 권오신 경남연립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도시계획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심의. 그리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민원이 좀 있어서 갈등이 있는데요. 일단 12월 12일인가 심의를 열어서 거기에 주차장 관련 문제도 있고 해서요. 심의되는 대로 일단 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나름대로 주택 관리 이런 데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경남연립이 분쟁도 분쟁이지만 완전히 벽이 이 정도 금이 가고 천장에서 비가 오고 이거 지금 정신이 없더라고요. 사진을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보내주려다가 참고로 가지고만 있거든요. 나름대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직원님들도 수고하셨어요. 다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도시계획과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 일을 잘하고 계셔서 도시계획과에 늘 감사드리고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 설명자료 페이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그나마 도시계획과 전체 9억 중에 3억 4,800인데 지금 용역은 잘 끝났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정대근위원 아직도?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그 용역이 복합청사 지으면서 저희가 각 과에 의견을 받았는데요. 필요한 시설들이 쭉 있는데 저희 예산이 없다 보니까 SOC사업을 신청하라 해서 SOC에 해당되는 사업을 신청하고 있어서 그게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요. 어차피 설계비는 금년 5억을 받았지만 내년도 8억까지 편성해서 총 13억으로 설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시점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할 텐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 고척1동 주민센터가 아마 공공청사 부지 내로 들어오고 또 기존에 있던 고척1동 청사는 아마 보건지소랑 부지 장소를 변경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혹시 여유 공간이나 지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하게 되면 위치나 배치 다 끝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혹시 여유 공간이, 지금 거의 확정된 그런 과 협의된 공공시설 들어오는 게 대략 어디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사회복지 관련한 편리한 시설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요. SOC사업을 만약 신청하게 되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또 다시 과 협의를 거칠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가급적이면 예산을 SOC사업에 많이 확보해서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 그런 시설을 조성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SOC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한다면, 어차피 500평 부지 우리 공공기부체납분에 대한 개발 계획인데 예산은 그러면 주로 어떤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주로 설계비는 자체 예산이고요. 건물에 필요한 시설은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따라서 SOC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거기에 추가로 투입해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국시비도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필요한 구가 하는 시설에 대한 건 우리 구가 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대략 착공 시기는 어느 정도로 봅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지금 지난번에 용역비가 부족해서 계속 사업이 좀 지연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외형이 좀 다 들어오고 이미 그쪽에 모집 공고도 나고 이래서 지역분들의 관심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저희가 2021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복합청사 부지에 세무서 부지도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 이 땅의 소유권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도 6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권이 서울시로 넘어가서 다시 서울시에서 세무서를 매각하는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업 착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요구해서 세무서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중에 있고요. 여기 일부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장님, 박원순 시장님 살아계실 때 저희가 직접 그쪽에다 요청해서 시장님이 행정국장님한테 지시하셔서 사실 그 업무는 행정국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워낙 시장님이 구에서 요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이런 의사를 갖고 계셔서 행정국장님이 이 업무를 빨리 집행해서 세무서가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행정국장 주관으로 해서 공공개발추진단에 담당 부서를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무서 착공이 빨리 되면 저희도 같이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공사가 시작될 때 어찌 됐든 하수 관련 또 과 협의를 열 몇 개씩 해야 되고 하는데 같은 부지 내 1,000평 세무서 부지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좀 챙기셔서 하고 예산 외인데 생활조합은 지금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인근의 주민들은 일부 다 민원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현재 사업시행자하고 면담하고 있고요. 그건 정기적으로 계속 면담해서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수고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페이지 9페이지에서 설명 자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재개발. 이게 지금 예산이 150만 원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예산 어디에 쓰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 주민의 소유권자가 의사가 있을 때 진행되는데 재개발조합이 일부 조성되면 그분들이 업무 협의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어떤 민원에 대해서 조율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현장 가서 주민들도 만나고 이런 필요한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이나 이런 거 조합이나 이런 구성이 지금 고척 산업용품 종합상가 거기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해당하는 재개발 진행되는 게 거기고요. 일반 재개발 진행은 주택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주택과에서. 그러면 구로 기계공구상가하고 안성 기계공구상가는 주택과에서 소관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경인로변 4대 공구상가 중 개발사업은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거기는 21년부터 시작할 계획을?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지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제가 계속 봤는데 150만 원이라서 이 돈을 어디에 쓰시는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건축과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건축과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건축지도원 이제 두 분을 채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

○건축과장 황인 일주일에 두 번.

○김영곤위원 일주일에 두 번이요?

○건축과장 황인 예, 주 2회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에는 지금 1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52주로 되어 있는데요?

○건축과장 황인 예, 1회가 맞습니다. 2명이다 보니까, 2명을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2회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두 분이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아니면.

○건축과장 황인 따로 움직입니다.

○김영곤위원 업무 분담해서?

○건축과장 황인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동안 건축지도원의 역할을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신 거죠?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기에는 좀 업무가 과다해서 지도원을 2명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채용이 아니라 추천받아서 활용하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당 드리면서.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업무 과다라기보다는 저희가 구로구청으로 와서 1년 반 정도 근무하면서 제가 직접 민원 상담을 해보거나 저희 직원들이 민원 상담하는 내용을 옆에서 보고 있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뭔가 주민들께 다가가서 설명을 드리거나 현장에서 확인해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이건 실제적으로 법 규정이나 이런 내용을 알고 못 알고의 차이를 떠나서 대화 방식이랄까 아니면 주민들께서 공무원들을 조금은 신뢰도가 낮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영곤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데 이분들은 진짜 어찌 보면 임시로 일하는 분들이잖아요. 건축지도원이라는 게. 그러면 더 신뢰도가 낮지 않을까요? 여기 제가 어디에 주목하냐면 지역 건축 전문가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요.

○건축과장 황인 우리 구 내에 건축사 사무실을 개설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설계사무소.

○김영곤위원 그러면 지역이나 현장을 좀 잘 아는 분들을 채용해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데서 이런 걸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황인 일단 몇 개 구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때요? 성과는?

○건축과장 황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저희들이 직접 부딪히는 거보다는 중간에 중개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고 보고요. 효율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직접 건의하신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예,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이전에 금천구청에 있을 때 이걸 좀 시행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신뢰하고 한번 잘 해보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님 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다음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부동산정보과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요. 재래전통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 신규사업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노경숙위원 제가 팀장님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렸겠지만 여기에 지도 포털사이트, 재래전통시장 콘텐츠를 통한 서비스 제공 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콘텐츠를 부탁드렸는데 보고받으셨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먼저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시장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한복 또는 먹거리 위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성을 구체화시켜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사업보고 때 설명해주셨는데 재래전통시장 스마트 공간 정보 구축. 이거 금액은 이 정도면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내용이신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지형 분석을 통한 안전한 골목길 정보 구축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저희가 응모했는데 경합이 치열했는데 다행히 저희 같이 근무하던 직원이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또 인맥을 동원하고.

○김희서위원 사이가 좋았어야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돼서 저희 예산도 절감 효과가 있고 그래서 구축한 건 좀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좀 풍부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지난번에 사업 설명을 듣고 서울시에서 하는 내용으로만 하는 건 일단 그걸 1차적으로 보여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이라면 원래 구상은 상가라든가 가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까지도 연계해보겠다. 이런 구상인데 그게 사실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이게 자주 변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닌데 나름 그런 포부를 갖고 계셔서 저는 한번 진행할 때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야기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보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더 추가적인 비용이 있거나 하면 이건 또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쪽과도 연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사업이 일정 기간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먼저 여쭙고 더 확장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그런 게 타당성이 어느 정도 되면 또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게 저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원래 스마트와 연계된 사업들은 아이디어성으로 잠깐 나왔다가 또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면서 어느 사업은 장기적으로 살아남고 이런 거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런 계획을 잡았을 때는 좀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잘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동퀵보드 어디 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전동퀵보드가 저희 예산에서 탈락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 구청 입장은 전동퀵보드의 수요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부동산정보과만 또 특히 이번 예산은 자산취득비를 상당히 절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김희서위원 얼마였죠? 전동퀵보드 2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500만 원입니다.

○김희서위원 잘랐어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정보과가 그 용도가 뭐였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공시지가, 지금 지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설득하는 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김희서위원 현장은 나가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보는 데들은 험한 데도 있고 올라가야 되는 데도 있고 해서 직접 다니기 힘드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가 행정차량이 있는데 골목도 많고 또 주차하기가 마땅치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차량을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나 공영주차장에 세우고 인근 지역을 퀵보드를 타고 전 지역을 다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구축해서 어떤 설득 자료라든지 정책 자료로 사용하고자.

○김희서위원 저는 사실 되게 의지는 좋고 다만 걱정됐던 건 안전문제, 특히 엊그저께도 구로구에서 전동퀵보드 사고나서 사망자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문제가 걱정돼서 안전장치를 잘 해서 추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없어져서 찾다가 여쭤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거 예산 계수조정 때 반영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안전하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기획예산과의 말도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이걸 쓰고 싶은 과들이 여러 과가 있으니까, 옛날에 전기차 우리 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정말 이게 필요한 부서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구석구석 가서, 난 부동산정보과는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를 체크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명주소 저기도 다 붙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데를 간다든가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게 필요한 부서들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진행해야지. 사실 안전은 계속 걱정입니다. 사실 그렇기는 한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게 필요하지만 우리 구에서 수요가 많을 걸 걱정하는데 수요가 많다고 하면 진짜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는 구매하고 그다음에 관리 같은 건 여러 대를 모아서 필요한 부서에서 그때그때 렌탈을 해서 쓰든지 어떤 방식을 찾으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예산에서 탈락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기획예산과도 그런 걸 했던 기준이 있으니까 물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저도 부동산정보과 예산 보면서 전동퀵보드 어디 갔나 그거부터 봤는데. 그러면서 노경숙위원님도 한번 쳐다봤어요. 얼마 전에 또 공교롭게 우리 구 지역에서 퀵보드 사고도 나고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서 퀵보드 구매하려는 취지는 그거하고는 다르죠. 대로변을 달린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차가 접근하기 힘든 곳을 조금 더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하신 거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에 모처럼 참신한 신규사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과장님의 탁월한 역량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거 같고 그 외 몇 가지 신규사업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다 삭감되고 신규사업이라기보다 신규 예산들이 조금 있었는데 다 삭감되고 이거만 산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퀵보드만 이번에 예산이.

○김영곤위원 500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언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김희서 전 위원장님이 확실히 이렇게 좀 꼼꼼하셔서 잘 체크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그것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선점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의논해서 여러 대를 구입해서 공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내지는 부동산정보과가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든지 이런 취지로 살려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가 먼저 운영해보고요. 또 저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타 과에도 수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임대해주고 해서 그 성과가 좋으면 예산이 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당연히 또 해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이게 전기차, 환경 공해 이쪽으로 가는 추세기도 하고. 이번에 도와주시면 저희가.

○김영곤위원 어쨌든 부동산정보과가 사실은 예산도 그다지 많지도 않고 어찌 보면 조금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살짝 소외된 느낌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오신 이후로 활력이 생기고 팀장님들도 눈동자가 반짝거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부동산정보과가 하고자 하는 일에 뒷받침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에 다 동감하고요. 저도 좋다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퀵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구 자체에 퀵보드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 퀵보드가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건 있을 거 같은데.

○위원장 최숙자 아니요. 길거리에 마음대로 막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건 일반 업자가.

○위원장 최숙자 업자가 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업자가 등록해서 저희가 돈 주고 쓰는 건데.

○위원장 최숙자 돈 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만약 우리 구로구 전체에서 한 거라면 부동산정보과에서 그거 그냥, 지금 보니까 주차하는 장소도 없어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위원님, 제가 발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같으니까 그건 심사숙고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환경과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저탄소 실천운동이나 환경체험교육, 학생문예활동 전체적으로 아이들 교육 차원의 예산이 좀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의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고민하다가 현장 체험하는 것도 좋고 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관내에 있는, 사실 어렸을 때 교육이 언제보다 중요하거든요. 사실 할머니들이 집에서 분리수거를 안 하세요. 젊은 엄마들은 하는데. 왜냐하면 몸에 배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몸에 배어서 분리수거나 쓰레기 분리하는 거 이런 게 몸에 배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하고 자료 보다가 어른들만 환경위원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로구에 어린이 환경위원도 만들어서 활동하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일련의 결과가 있으면 작은 거라도 포상도 하는 그런 예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내 학교에 가서 직접 교육하고 또 그 아이들 중 잘한 아이들 뽑아서 하고 이러면서 집에 가서 부모하고 같이 환경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축소한 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저희가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모여서 체험하는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들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구로 관내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자 기존에 찾아가는 거 대신 안양천에서 생태체험교육을 한다든지 미세먼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는 운영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물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면대면 교육이 안 되니까 비대면 교육으로 돌리면서 줄었겠죠. 그런데 학교에는 이미 줌 시설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그걸 볼 수 있어요. 학교 교육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면대면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니라 비대면 교육으로 그런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환경과장 김정웅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스마트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스마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스마트도시과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스마트과가 굉장히 사업이 엄청 많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신설 과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리고 안심거리, 안심서비스, CCTV, 스마트 신규 그런 것도 학교 앞에 스마트 예산이 엄청, 이거 사업을 하시려면 힘들겠네 과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2019년도 1월 1일자로 스마트도시과로 처음 출발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은 조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취약계층 안심케어 서비스라든지 학교 앞 교차로 안전에 대한 교차로 서비스 또는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위험시설물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기존에 관제센터에서 운영하는 CCTV와 관련된 부분도 더욱더 확장해나가고 또 지능형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윤희위원 관제센터 화소 같은 건 어때요? 다른 데하고는, 전국에 비슷한 회사를 쓰나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거로 기계를, 화소가 어떤가 해서.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이 40만 화소에 대한 부분을 갖고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으로요. 그리고 130만 화소에 대한 부분도 200만 화소로 개선하는데 극히 일부 149개소 거기만 남고 전체적으로 다 지금 성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주셔서요. 지금 다만 학교 내에 있는 교내 CCTV는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 개선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펌프장이라든지 구청에 있는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보면 경찰서나 관내 CCTV가 화소가 안 좋아서 가끔 보면 관내 일이 생기면 화소에 정확하게 안 나타나서 못 잡고 확인을 못하더라고요. 관내 지구대 가면 그래서 누구인지 잘 모르더라고 화소 때문에. 그래서 화소를 좀 전국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래서 지역 방범에 관련된 CCTV 성능 개선은 200만 화소 올해까지 끝나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질이 나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방범에 대해서는요.

○곽윤희위원 미래기획단 이쪽에는 사업이 스마트과가 엄청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각 위원님들한테 그 지역이나 할 때 연락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칭찬 잘하시는 우리 전 의장님께서 계셔서.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이거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스마트도시과 독단적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조명팀에서 올해 스마트 보안등이라 해서 700개소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4개 업체에. 그리고 올해 또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하셔서 지금 정보통신관, 서울시에서 6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스마트 보안등에 의해서 4,500 점멸기를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3개 업체에서 따로 서버를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스마트적인 부분보다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우리 구로 끌어서 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점멸이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수시로 할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유지보수할 때 바로 통신이 가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의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유지보수를 할 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유지보수를 고장 난 곳이 몇 개소인지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자동으로 그게 계산되고 수량도 나오고 그다음에 켜는 거라든지 점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거 같아서 그 시스템의 일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스마트 보안등이 구로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8,000개 정도 된다는데.

○노경숙위원 8,000개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그래서 구비로만 계속 그걸 교체해야 되는데 마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청장님께서 관심 갖고 노력해서 6억을 올해 받아서 지금 아마도 도로과에서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4,500개 점멸기를 구매하고 내년에 설치비로 4억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5,000을 편성한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태양열 보안등 리빙랩 관리도 포함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건 아닙니다. 그건 리빙랩에서 지금 한 450개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우리 노경숙위원님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걸 추진해야 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할지. 설치해놓고 보니까 어떤 데는 어두워야 될 부분이 밝아져버리고 밝아야 될 부분은 어두워지는 그런 부분 민원 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검토를 내년에 해서.

○노경숙위원 시간 조절하고 화소 조절하는 게 가능한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지 않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처음에 설치한 건 시간 타임을 잘 못 맞춰서요. 사실 낮에 태양열이 그렇게 밝지 않으면 초저녁에만 밝히고 사실 길이 어두운 밤 10시 이후에 안 켜지고 해서 시간 단축.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건 했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새로운 기기가 나온다고 해서 교체한다고 했었거든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일부 교체하고요. 전체적으로 비용의 문제가 있어서 다 교체는 못하고 일부 교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많이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우리 과에서는 민원을 받고 처리하고 또 업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증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계속성을 갖고 나가기는 검증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 한번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됐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18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실측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올해 한번 1년 해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경숙위원 스마트과의 사업이 일단 경험치가 부족한 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인정하시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노경숙위원 그런 만큼 시작할 때 정말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리빙랩 태양열 보안등 그것도 정말 처음에 굉장히 희망을 갖고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지역에 현수막도 많이 달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실효를 끝까지 거두지 못하면 주민들이 봤을 때도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데 저거 처음에는 좋다더니 벌써 저거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험이 많지 않고 또 구로구뿐만 아니라 사실 서울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구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수치로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좀 있어서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 많이 하셨겠다. 그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돼요. 사실 다른 과는 예산이 진짜 정말 적거든요. 2~3억밖에 안 되는 과도 있는데 스마트과는 굉장히 큰돈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전문성을 요구하거든요. 보안등 관리 시스템 이것도 좀 처음부터 잘 심사숙고하시고 태양열 보안등 관리 문제도 도로과에서 할 것인지, 청소 문제도 그렇고, 청소 문제가 안 되니까 지금 화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과에서 할 것인지 스마트과에서 할 것인지 분명하게 과랑 같이 협업하셔야 돼요. 서로 미루면 서로 안 돼요.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용 드론 활용해가지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1인당 250만 원 10명 해서 2,500 예산 잡혀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술직 아니고 행정직도 포함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구분 없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되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데 업무적으로 특화되어지는 건데 이분들이 계속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해서 다른 부서도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직원 오면 계속 그분들 대상으로 또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 것인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올해 저희들이 12명이 교육 이수를 하고 10명이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둔 것이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해당된 부서의 직원으로 선정해달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올해 구로구에 근무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정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있고 일부는 또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3주 교육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꺼려하는 부분도 있어서 주말반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구청 공무원들을 전부 다 이 교육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올해 1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0명이 합격하고 2명은.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영곤위원 진행 중에 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어디서 교육받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항공학교, 실제 현장 교육은 고양시에 있는 한강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정해진 장소에서 하겠죠. 그런데 서울한영대학교에서도 위탁교육 하는 거 아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그때 협회장님이랑 오셔서 저희들도 그쪽에 하려고 했는데 용인이더라고요. 그래서 합숙하기도 뭐하고 그러면 출퇴근이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너무 먼 상황이라 직원들이.

○김영곤위원 그러면 한영대학교에서는 이론 수업만 하고 장소는 용인이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한영대학교에서 용인 쪽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영곤위원 모집은 거기서 하고 실제 교육은 용인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그래서 몇 번 고민했었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영곤위원 드론을 활용하는 시대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자격을 취득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과연 그 분야에서만 일하실 수 있게 해야 되는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득을 하는 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약간의 의문,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일단 지금은 제1기라고 보면 1기인데요. 필요한 도시계획과라든지 녹색도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꼭 필요한 부서에서 1명씩을 꼭 선정해서 이번에 받았습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에서 드론 이건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가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유익한 게 뭐냐면 지금 녹색도시과에 이 앞전에 안양천에 침수되고 그럴 때 드론을 저희들이 계속 띄워서 상황 파악을 했었고요. 캠핑장이라든지 수목원이라든지 이걸 사람들을 부르면 솔직한 이야기로 비용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마트도시과의 두 직원이 매월 정기적으로 나가서 촬영하고 들어와서 띄우고 하는 그런 부분이 비용적으로 보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용이한 사업인데 이분들이 또 그 분야에서만 종사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새롭게 오시면 또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 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도시재생과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 지금 3년차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은 1년차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서 1개년도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마쳤고 그다음에 2차 년도에 1억 5,000을 구비로 편성했었는데 그해 사용을 못하고 명시이월해서 2019년도 예산을 올해 8개 모집해서 5개 단체에 열두 작품을 선정해서 현재 지금 12월 31일까지 완공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내년도 예산 편성은 3차 년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1억 5,000만 원은 내년도는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5,000 우리가 1억 5,000 해서 3억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때 공모사업이 아쉽게 탈락했었습니다. 그래서 3개년도차는 다시 문화관광부 내년도 공모사업에 1억 5,000 가지고 참여하고 또 공모가 되면 3억 예산으로 가리봉 예술마을 조성사업을 거의 마무리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예술 조형물 설치하고 벽화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주로 이것을 활용하거나 감상하거나 혜택을 보는 건 그 주변의 주민들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지나다니면서 예술스러운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을의 분위기가 밝아진다거나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입구에 탑이 하나 있었는데 약하니까 그 앞으로 해서 크게 예술마을이라고.

○김희서위원 원래 목표가 뭐였어요? 이걸 해서 목표. 마을을 밝게 만든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원래 구청장님이 구상하셨던 공약 사항은 예술마을 만들어보자. 타 구처럼 여기에 예술인들도 참여시키고 예술인들도 거주하고 어떻게 보면 영등포 문래동처럼 어느 정도 제일 처음에는 구상을 했었는데 예산 사항이 1억 5,000이다 보니까 어떤 예술작품 다섯 작품, 여섯 작품 이렇게 그렇게 흘러가버렸거든요.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에 가면 예술작품들 해서 옛날 이런 걸 살려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다 못해 차라도 지역사회에서 팔리고 이렇게 하는 명소들도 종종 있고 또 멀리 동해 이런 쪽에는 아바이마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곳들도 있고 동피랑이네 뭐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구상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려면 거기에 맞는 좀 예산 계획과 이런 걸 갖고 해야지 그렇다고 돈도 안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매년 1억 5,000씩 계속 들어가는데 실제로 이게 거기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건지 누가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이걸 예술인들이 어쨌든 이걸 받아서 예술 참여하는 공간으로서 활용되는 건지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여쭙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열두 작품이 아직까지 설치되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이게 연말까지 열두 점이 설치되고 나면 이번에는 굉장히 작품들이 굉장히 수준 있는 작품들로 선정돼서 아마 주변 모습들이 조금은 변화되지 않을까.

○김희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때 되면 작품도 바꾸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작품들이 고정된 작품들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관리를 잘해야지. 그게 또 처음에는 예술작품이 되지만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게 그 지역의 오히려 흉물이 될 수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올해 1억 5,000을 편성하면 1억 4,000 정도로 공모하고 1,000만 원 정도는 유지보수비로 해서 아니면 이게 세척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현장의 진행 과정들 정리하시고 사진들이나 이런 거 첨부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올해 작품들로 열두 작품에 대해서는 지금 설치가 안 됐으니까 설치되는 대로, 내년 1월이나 2월 업무보고 때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

○김희서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마을에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참여하는 예술인들은 어떤 분들이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가 일반 공모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인.

○김희서위원 전국적으로. 그러면 우리 동네 예술인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도 아니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런데 특별히 규정을 둬서.

○김희서위원 그러면 목표는 확실하게 이건 예술성 있는 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분들도 이거 동네 분위기가 살고 이게 확실한 목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에서 참 이게 보면 도로과 할 일도 하시고 예술 아시겠어요?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어려운 일을 하는 걸 알아요. 또 뒤쪽에도 보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한다고 건축 관련된 것까지 하셔야 되고 사람들 모아놓고 이것까지 다 다양한 걸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사실 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게 맞다. 그냥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이 예술에 관심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 또 아세요? 수궁동에도 예술 그것도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약간 그건 핀트가 다른 거 같긴 한데 그걸 활용해서 뭔가 수궁동 개발에 이런 거 있는 거 같긴 한데 거기도 또 예술인촌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대로 돼서 지역사회에, 우리 구로구에 도움이 되고 하는 거면 의미가 있는데 좀 애매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2차였고 내년도 3차 년도 사업은 그걸 경험삼아서 어떤 시행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본위원도 마을에서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셔터 벽화도 그려주고 해봤단 말입니다. 벽에도 이렇게 해서 낡은 이런 걸 밝은 분위기로 만들어주고 초등학교 옆에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그건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걸 서로 해주고 우리 동네 분위기를 서로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셔터가 있는 가게나 약국이나 이런 분들도 마을 일에 참여하고 이런 과정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렇게 전문 예술과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간다는 건 그런 과정도 이건 없는 거예요. 딱 예술인이 작품 정확히 잘 만들어서 그러려면 뭔가 의미 있고 활용이 되는 그런 공간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그 목표에 맞는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요. 주민 공동이용시설 관리. 지금 우리 주민 공동이용시설 몇 개 있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현재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네 군데. 다 잘 운영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예산은 작년보다 좀 줄었는데.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작년 지원 예산은 20만 원씩 다 똑같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그것만 좀 약간, 왜 그러냐면 올해 서울시에서 1,000만 원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아서.

○김희서위원 각 이용시설에 1,000만 원씩.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아닙니다.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만약 어떤 이제까지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보수 비용을 올해는 다 서울시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4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김희서위원 본위원이 벌써 수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 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수비나 지원비가 지원될 수밖에 없다. 이건. 그때는 지원 안 해줬어요. 운영은 소위 말하면 커피 팔고 뭐 팔아서 하라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러더니 이제는 서울시에서 지원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우리라도 먼저 시작하자. 지원을. 강조하고 했던 거고요. 저는 주민 공동이용시설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유지하고 계속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나가기를 요청드리고요. 이게 지금 오래된 곳은 5~6년 된 곳도 있고 얼마 안 된 곳은 1년 된 곳도 있는데 물론 코로나가 있긴 합니다만 이게 좀 지나고 잘 운영되면 저는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어느 층이 이용하고, 이게 되게 이용하는 그 분위기에 따라서 이용하는 층들이 달라요. 제한적이고. 어디는 경로당 중심으로 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아이들 중심으로 가는 데가 있고 어디는 그냥 탁구장이 분위기 주도하는 곳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태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기왕 만들어진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발전시켜나갈 건가에 대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코로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예산에 대해서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야 된다고 보기는 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가되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쭉 같이 나옵니다. 구로동 429번지, 개봉동 288-7, 개봉동 33번지, 오류동 19-2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이게 다 무슨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나 재생사업 이런 데 선정됐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김희서위원 다 같은 거에 선정됐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아닙니다. 개봉동 288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예산이 25억 정도 편성된 거고요. 구로동 429번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 보고한 바와 같이 50%가 안 돼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받고 있는 거고 개봉동 33번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지금 학생용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이 사업들은 다 확정된 사업입니다. 오류동 19번지는 중앙대학교에서.

○김희서위원 알고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예산은 다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만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구가 여기에는 사실상 관리 업무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여기에도 용역비나 그다음에 시설비 이런 건 시비로 지원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업무추진비나 사무관리비만 편성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희서위원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그렇습니다. 다 용역비, 시설비, 구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구비는 없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지역 공동체들을 활성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잖아요. 시설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주민들이 모임을 만들고 마을을 중심으로 서로 엮이고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이게 담당자가 어떤 마인드로 가느냐에 따라 확 달라져요. 어떤 동네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또 높은 이해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게 박원순 시장 사망하고 안 계시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갈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사실 이거의 어떤 기본 취지는 좋은 거잖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같이 하드웨어적으로 이걸 다시 하기 어려운 그런 동네나 그런 구조에 있는 곳들을 커뮤니티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살기 좋은 플러스 알파들을 형성해간다. 이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이런 지역들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그냥 누가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직원분들도 좀 흐름에 대한 인식과 공부도 같이 좀 해주시고 낯선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아마 지금쯤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올라왔을 거예요. 처음에 1~2년차 때보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어느 정도.

○김희서위원 그래서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 다 한 분이 담당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사업별로 다 다릅니다.

○김희서위원 다 다르죠. 그분들이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주시기 바란다. 예산이 비록 적지만. 이거 사실 예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적어서 이거로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로도 할 수 있다고 올렸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더 터치하지 않겠지만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런 틀들을 형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예, 이 사업들이 비록 우리가 구비는 조금 잡았어도 만약 사업이 확정되거나 그러면 20억에서 25억 사이에 사업비가 투여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김희서위원 100억짜리들도 있고 많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공동이용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과에서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차피 국비, 시비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선정되면. 지역에 도움 되는 거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신경 써서 열심히 근무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질의를 안 하고 동료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금 김희서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우리 과장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시면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구비 조금 투자하면 시비가 는다 그러는데 받는 사람이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김희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피치 못할 그런 지역이라면 이해가 가요. 지금 현재 가리봉동이 그런 지역입니까? 현재 가리봉동이 그런 지역이냐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가리봉은 지금 활성화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박칠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단장님도 계시니까 하는 말이지만 나는 처음에 해제되고 재생 들어올 때 누구보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지역위원으로서. 그러다 박원순 저분 임기 때는 도저히 우리가 희망이 없다 판단해서 그러면 같이 비위를 맞춰 가자. 사실 재생을 갖다 던져줄 것이 아니라 먼저 수요조사나 주민들의 뜻을 한번 알아봤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제가 왜 됐습니까? 박원순 시장 주민투표에서 몇 대 몇이 나왔습니까? 31.4%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70%의 찬성한 사람들은 뭡니까?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실제 서울시내 수요조사 저 나름대로 많이 해봤어요. 10년 동안 해보니 우리 가리봉동은 실제 3분의 2 이상이 맹지입니다. 리어카도 못 들어가요. 거기에 무슨 재생입니까? 우리 국민 세금 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100억 준다고 할 때 다른 데 주라고 했어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어요. 그런 돈 가지고 기반시설 하나하나 이뤄줘야지 나도 사실 아까 오전 할 때 과장님 고생하시고 다 압니다. 노력하는데 우리 청장님에게 언밸런스 나는 정책은 하지 말자. 왜? 지금 도시계획에서 아시죠? 2억 용역비 해서 지금 용적률 상황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거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처음에 해제되자마자 전부 옛날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걸 우리 주민 통장님들과, 5년 전이에요. 그걸 부도심으로 승격시켜달라고 해서 겨우 부도심 승격시켜놓고 제가 작년, 올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용역.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지금 계속 설명회 들어가고 있어요. 언밸런스예요.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이렇게 밸런스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너무 고생하시니까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까 김희서위원님 말대로 누가 거기 지금 얼굴 색깔만 비슷하지 90%가 다 외국인이야.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예술 누가 보러 옵니까? 거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우리 국민의 세금 가지고 움직이는 거니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여기에 예술마을 조성이랄까, 재생이랄까 모든 걸 해보니 가리봉은 안 맞더라.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셔야 그래야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국가에서라도 움직여서 용적률 상황이라든가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냐 싶어요. 아무튼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 특히 단장님, 제 말 잘 듣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색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녹색도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녹색도시과 소관)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에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구로 을의 녹지 조성 환경과 공원 조성에 대해서 거기 계획이 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겠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구로 을 지역 거기 공원녹지 면적이 서울시 전체 비교해봤을 때 상당히 작습니다.

○노경숙위원 상당히 작은 게 아니라 꼴찌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꼴찌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갑이랑 합해서 17이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 공원녹지 확충 계획이 필요한데 그동안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을 못 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녹지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확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용역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용역 예산 들어갔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 만약 한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으로 잡든지 아니면 추경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하는 거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용역을 본예산에서 지금 안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없죠. 제가 자료를 봤는데 없어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라도 지역의 녹지 조성이 어떻게 돼야 되고 어디에 설치해야 되고 공원이 어디가 필요한지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서 잡았어야죠. 거기까지 생각 못하신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한정된 구 예산 이런 거 때문에 그건 미처 잡지 못했는데 올해 위원님 한번 발의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내년 추경이라도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우리 정말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도와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구정질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질의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정말 과에서 너무 많이 고민하고 공부해오셔서 정말 용역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용역비를 못 넣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필요하냐 했더니 최소 3,000, 적당히는 5,000 정도가 필요하다고, 구로 을 전체를 다 해야 돼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본예산에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고민해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제가 서면 질의에서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천왕산 가족캠핑장 운영 관련해서 2억 9,600 잡혔어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직원 인건비.

○김영곤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 있나요. 현재?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이 그냥 퉁으로 들어와 있어서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세부 내역은 인건비하고.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어쨌든 가족캠핑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녹색도시과에 들어와 있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공단에서 운영한다면서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런데 저희가 시설한 공공구역 내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하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김영곤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공단 전출금이 있잖아요. 시설공단 전체 운영에 대한 전출금. 거기에 포함시켜서 나가지 않고 별도로 녹색도시과에 잡힌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공단에서 어차피 이렇게 위탁관리한다면.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저희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 예산에.

○김영곤위원 공단 전출금 안에 있어요?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녹색도시과에서 별도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예산서에는 전출금으로 해서 나가 있어요?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예, 전출금으로 나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건 녹색도시과 예산서에는 없어요?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지금 시설비가 1억 400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이고요. 가족캠핑장 운영은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2억 9,600 잡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다시 설명해주세요.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말씀하셔도 돼요.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전출금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캠핑장은 위탁했지만 거기에 앞으로 도서관하고 생태공원이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등산로 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저희 녹색도시과에 잡혀 있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억 9,600은 정확히 녹색도시과에서 쓰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돈이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전출하는 돈이에요. 예산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산서 녹색도시과를 못 봤네.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전출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759요? 어쨌든 예산은 녹색도시과에서 잡혔는데 공단으로 전출된다는 이야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시설관리공단 운영하고 관련된 전출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고 별도로 잡혀 있는 거네요? 그러면 부서별로 공단으로 넘어가는 돈들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다는 이야기인가? 좀 새삼스러워서.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만 했으면 됐고요. 한 가지만 더요. 고척로 가로수 수종 교체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내년이면 3년차 하는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왕벚나무로 바꾸는 거. 그러면 이게 정확히 어디까지 사업을 하시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지금 2년차까지 고척근린공원 정문 쪽까지 했고요.

○김영곤위원 정문까지 했고 그다음에 순환도로 바로 직전까지 이어서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천왕산 가족캠핑장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게 옆에 등산로를 정비하나 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게 등산로 포함해서 휴게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여름에 수영 물놀이 에어바운스 같은 거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어디 따로 들어가 있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에어바운스는 지금 안 들어갔습니다.

○김희서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업무 보고를 꼼꼼히 살펴요. 왜냐하면 예산 넣겠다고 대부분 계획을 잡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안 보여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물놀이나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6월 이전이라도 그런 사항이 바뀌면.

○김희서위원 그때 하자?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때 한 7,000 정도였나요? 얼마였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에어바운스 그거 자세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김희서위원 하여튼 그건 보고 있었는데 없어서.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시설이라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캠핑장 메인 들어가자마자 있는 기재부 땅이죠? 자산관리공사 땅인가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거기가 가장 핵심이 되는 곳이고 거기에 암벽등반 만들어지고 생태공원 해서 스마트팜 만들어지고 도서관 만들어지고 목공소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전반적을 가족 휴양의 어떤 캠핑장으로서의 가치들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평가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를 가려면 요새 캠핑이 워낙 유행인 건 아실 건데 보통 서울 밖으로 1시간, 1시간 반은 나가는데 여기가 도심 바로 옆인데도 불구하고 고개 하나 살짝 넘어가면서 완전히 분리된 듯한 이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여기를 특화해야 된다. 가족들이 그냥 캠핑 자체도 중요하지만 뭔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미 엄청난 투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클라이밍도 지난번에 10억 누가 투자합니까? 잘하셔야 돼요. 그때 얼마나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재만의원님이 놀고 있는 사례 다 들고 와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거기 때문에. 더불어서 저는 그 공간, 기재부 땅 있죠. 그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거기는 다른 용도로 할 수 없어요. 캠핑장 안에 메인으로 있는 공간인데 그건 당연히 정부랑 잘 협의해서 업무 추진을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저는 그래서 에어바운스를 적극적으로 본 게 그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게 언덕처럼 약간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시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니까 그게 우리가 이걸 쓰는 첫걸음이 되는 거라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빠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러면 일단 이렇게 놔둬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잖아요. 코로나여서 그건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게 필요하다. 잔디 깔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공간은 정말 족구도 나올 수 있고 캐치볼 하는 공간도 나올 수 있고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던지고 놀고 굴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이걸 창의적으로 사고하셔서 이 공간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그런 것도 대여하는 것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캐치볼, 한국어 써야지. 우리 정형주의원님이 하셨는데 야구공 던지고 받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그런 도구들도 있어요. 더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만한 공간이 거의 운동장만해요. 거기가 진짜 꽤 커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계속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관심 갖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그건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요. 두 번째로 고척근린공원 환경 개선 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5,000만 원. 공사 시설비라는데 수목 식재하고 산책로에.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고척근린공원의 노후된 수목.

○김희서위원 공원 안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제거하고 환경정비 예산입니다.

○김희서위원 공원 안에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돌고 이러는 데 안쪽에 있는 나무 말하는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수목 정비도 있고요. 배드민턴장 주변하고 고척근린공원에서 등산로, 산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김희서위원 그쪽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원래 업무 파악이 굉장히 세밀한 데까지 되시는데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는지 오늘은 조금 늦으시는 거 같아요. 이제 그만두시는구나. 그래서 그래요? 마지막까지 업무 파악이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확인은 또 해야죠. 그리고 온수 힐스테이트 뒤에 오솔길 지난번 추경으로 공사했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다 완료가 안 됐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총 100m였는데 70m 완료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때 제가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한 번에 다 반영하면 어려우니까 그때 70m 정도 반영하고 나머지는 이번 본예산 때 반영하는 거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따로 들어온 건 아니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등산로 정비 사업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그 사업을 연장해서 마무리하려면 어디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근교산 등산로 정비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죠. 여기가 지금 현재 6,000만 원 잡혀 있네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6,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전체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하는 게 포괄비예요? 이게? 아닌 거 같은데? 포괄비 아닌데 이거. 이거는 진로아파트 옆 군부대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게 매년 전체 등산로에 대해서 노후가 심한 데를 선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찍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아니면 포괄비로 잡은 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사실 포괄비 이런 개념이 아니라.

○김희서위원 아니에요? 건으로 잡아줘야 돼요. 이건? 근교산 등산로 정비 이게 건으로 잡는다고요? 등산로 정비.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게 시 예산에서 포괄비로 각 구에 매년 한 5억에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저희가 우선 필요한 지역들을 노후가 심한 정도를 봐서 필요한 곳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구 예산에다가, 제가 여쭙는 건 그 예산에다가 필요하다면 더 붙이면 되는 건지.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예산이 잡혔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구 예산은 포괄비로 잡아놓고요. 각 구에서 요청하는 거 봐서 심사해서.

○김희서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이 예산안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라는 자료는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진로아파트 옆에 거기 하는 거 같은데요. 아닌가요? 팀장님, 그거 아니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는 위치가 그렇게, 구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포괄비가 5,000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5,000이라고요?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예.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게요. 근교산 등산로 및 시설물 정비에서 등산로 정비하는 포괄비가 5,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진로아파트 관련된 게 들어가는 건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들어가서 1,000만 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6,000만 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네요? 이거 가지고 이게 돼요?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예.

○김희서위원 근교산 정비가? 얼마 올리셨어요?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1억 정도.

○김희서위원 1억을 더 올렸다고요? 그러면 1억이 잘렸어요?

○공원정책팀장 손화남 예.

○김희서위원 원래 1억 5,000을 올렸는데 5,000이 됐다고.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한 1억에서 2억 정도는 있어야 이게 보통 우리 등산로 할 때 이쪽 산이든 저쪽 산이든 한두 군데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1억이나 1억 5,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5,000밖에 없으니까 이건 아무리 조정한다고 해도 이게, 제가 말한 포괄비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 3개 정도 잡아놓고 있다가 그건 부서에서 조정해서 쓰는 거니까. 이건 이 자체가 너무 적어요. 제가 볼 때는.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주민들이 늘 보면서 옆동네랑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예산이 너무 적고 이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온수 힐스테이트에 마무리 안 된 거 더 하는 거 제외하고도 적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김희서위원 위원님들 하여튼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각 산에 있는 걸 포괄적으로 하는 건데 이건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일단 예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48페이지 고척1동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 또 구로1동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 심기 이게 항공기로 인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1억 4,000, 6,000 이런데 지금 총사업비는 1억 4,000인데 지원 조건이 공항공사 65, 구비 35 이거 뭐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게 매칭비로 되어 있고요. 고척에 항공기 소음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항공기 지원대책비를 신청해서 그쪽에서 요청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숙자 매칭이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당해연도 예산에 1억 4,000 하면 우리 구로구 예산은 얼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65:35 이런 비율로 들어가 있는데 매칭비가요.

○위원장 최숙자 지금 이거 분리해서 써줘야지 이거 잘못됐다는 소리지. 이해가 좀 힘들어요. 일단은 65:35면 이거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지원비 얼마, 구로구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게 환경과의 총괄사업비에는 구분되어 있는데요. 여기 예산서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잘못된 거죠? 내가 보기에는. 물론 내용은, 총액은 맞지만 기입 자체가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3페이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환경부의 매칭 비율을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총괄사업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위원장 최숙자 아무튼 설명자료에 이렇게 된 거는, 지금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3건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상세하게 잘 적으셔야 됐다. 이 말이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동네 연지근린공원이요. 과장님, 연지근린공원 생태학습공간이요. 그게 지금 교육시설이 이동식으로 1개소 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교육 장소, 어린이들 체험이나 이런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해서 조그마한 컨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1개소 이렇게 해서 이걸 이동하면서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고정식입니다.

○곽윤희위원 고정해놓고. 신규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언제부터 이걸 하죠? 시설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쓰여 있는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건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한 2년차 하고 있고요. 내년에 빠르게 1, 2월에 컨테이너 구매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식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이동식을 거기다가 설치해놓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자녀 안심 그린숲이요. 이건 오류초등학교 부근 사업이거든요. 통학로 이걸. 그런데 지금 이건 그러면 언제, 2021년 1월부터 해서 2021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내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녹지 개선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하는 거예요? 후문 있는 쪽?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오류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좌측에 있는 공간이 노후 정도가 심해서 그쪽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이고 내년 6월 말까지는 끝낼 수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할 자리가 없을 거 같은데 어디를 하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가 지금 산책로라든지 동선들이 너무 노후돼서 의자라든지 그런 걸 일체 정비하는 계획입니다.

○곽윤희위원 거기가 오래된 집도 있고 그래서 거기도 사업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계획하시는지는 모르겠고 이걸 하여튼 과장님 제가 만나서 이야기 좀 나누도록 할게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만. 51페이지에 안양천 구일역 육교 입구 쪽에 에어컨 설치 이건 그냥 외벽에다 설치해서 공기를 순환시킨다는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육교 입구에 사람들이 안양천 다니고 난 다음에 다 집으로 갈 때 거기서 먼지털이기 그걸 쏴서 옷에 묻은 먼지를 제거하는 건데요. 이건 육교 벽에다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에어컨인데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에어건.

○정대근위원 에어건. 거기도 구일역이 저쪽 그러면 구로1동 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일역이 양쪽으로 나오잖아. 구일역이 개봉2, 3동 나가는 쪽, 고척동 이쪽 돔구장 쪽 나오는 쪽, 저쪽 구간 이렇게 있는데. 저쪽 구로1동 쪽 나가는 출입구 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육교 쪽.

○정대근위원 육교 쪽 저쪽, 그러니까 그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게 시작되면 어떻게 보면 개봉역, 오류역, 1호선 역 쪽 오히려 더 번잡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쪽도 있을 텐데 요구하면 이렇게 에어건을 설치해서 주민 편의, 어찌 됐든 이용자들 이거 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만 임의적으로 하는 거냐 이 말이지. 이건 그러면 그냥 우리 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한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설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수용하는 차원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봉동에서 민원 내면 해줄 거냐고 똑같이.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에 적정 위치가 있으면.

○정대근위원 많지. 개봉동 프라자 쪽에는 그쪽에 얼마나 마을버스에 유동인구가 정말 많은 쪽인데. 그러면 여기에 전력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전기인입만 하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운동하면 거기 에어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에어건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등산로나 이런 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건 추가적으로 계속 할 수도 있겠네요? 요구하면?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기간제 일자리 관련해서 엄청, 총 몇 명인가요? 지금 대략 보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165명입니다.

○정대근위원 165명.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인건비가 한 41억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공원, 녹지, 생태 이렇게 나눠서.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고 또 우리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이 공개적으로 공지로 올려서 얼마나 또 등쌀이 아프려고 저렇게 대놓고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겠지만 한번 붙어보자고요. 어떻게 될 건지.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일역 육교 에어건 설치 거기 지금 공항공사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정대근위원님께서 발언은 타 지역 어디든지 필요하면 하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다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공항공사에서 지원을 75, 우리 구비 25 이렇게 되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최숙자 그래서 다른 걸 안 하고 그걸 했다고 지금 하고 설치하는 거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걸 분명히 말씀해주셔야죠.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과를 끝으로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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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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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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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추가경정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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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최숙자	노경숙	박칠성	정대근	김영곤
곽윤희	김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