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98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98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7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생활복지국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입니다.   따뜻한 복지구로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복지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산 때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예산의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하는 내용은 뭐냐면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도 비슷한데 회원수 내지는 국가유공자 회원수에 비해서 지원금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회원수가 많은 데서는 오히려 더 적은 금액으로 회원들과 이런 활동들을 하냐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과 오랫동안 계속 협의하고 알아보니까 이게 단순히 회원수가 아니라 단체가 설립된 연도, 얼마만큼 지속됐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된 단체는 그래도 1년에 올릴 때 거의 단체들이 비슷하게 1년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이면 50만 원 이렇게 인상되다 보니까 오래된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금액이 높고 뒤에 만들어진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거의 10, 20배 차이가 나더라도 금액이 좀 적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매년 9개 보훈단체인데요. 보훈단체의 특성상 어느 단체를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 이러면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단체 설립 연도에 아무래도 오래된 단체는 금액이 좀 많이 지원되고 설립된 지 얼마 안 된 단체는 회원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적게 지원되는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바는 그렇다고 해서 단체가 많은 데만 올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회원수가 적더라도 의미상으로 예를 들어서 광복회나 이런 모든 단체들이 다 필요하고 하지만 이런 단체들은 회원수가 연세가 있고 매우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보나 이렇게 존중하는 측면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과와 국장님과 말씀드린 내용은 기본적으로 단체에 대해서 올려주는 금액들은 일정하게 기준 그대로 가지고 가되 추가적으로 회원수에 비례한 어떤 지원금을 조금씩 잡아가야 된다. 추가적으로 잡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격년에 한 100만 원 정도 인상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보통 격년에 200 정도.

김희서위원 격년에 200 정도 인상, 단체마다 격년에 200 정도 인상하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김희서위원 그건 기존에 오던 대로, 왜냐하면 물가 변동도 있고 사업도도 늘어나고 이런 건 있으니까 그건 기존에 오던 대로 하되 예를 들어서 월남참전전우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2,000명 가까이 되죠. 회원분들이 1,000명이 넘어가고 그럴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1,300여 명.

김희서위원 1,000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한국전참전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있으시긴 하지만 거기도 적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6.25 참전.

김희서위원 예, 6.25 참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한 200여 명.

김희서위원 그렇죠.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당 얼마만큼을 지원해서 사업하면 회원이 많은 데 회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식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비용들이 더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것을 건드는 것이 아니라 회원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단체들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을 진행하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그래도 근간이 되되 월남참전회는 고엽제전우회하고 중복된다든가 중복수를 조금 배제하고 또 설립 연도라든가 우리 자치구간 순위가 있습니다. 자치구간 순위의 형평성 이런 것도 감안해서 원래는 본예산 편성에 4개 단체에 각 200만 원 정도 5개 단체는 조금 동결하는 거로 회장님들과 협의를 조금 본 상태입니다.

김희서위원 협의를 잘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올해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반영해서 갈 수 있기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계속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34페이지인데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올해 회의를 몇 번 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요. 이건 동에서 각 회장님들이 모여서 구청에 한 달에 한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 번만 지난번에 안 하고 매달 개최하고 있고요. 12월에 회의를 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올해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 주려고 합니다. 주민자치가 그렇게 업무용 수첩을 제작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사기 진작 측면에서 업무용 수첩을 제작해달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해와서.

노경숙위원 회의 수당은 얼마 나가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회의 수당은 2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2만 원씩 열여섯 분. 16개 동이니까요. 회장님들.

노경숙위원 회의를 한 번만 안 하고 다 하셨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비대면 회의를 했는지 여쭤보려고,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긴급복지가 저희가 원래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도에 시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보니까 매칭사업이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 25%, 25%인데 전혀 나아진 것도 없고 늘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 비율이 50:25:25고요. 우리가 국비나 시비가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은 매년 18억 정도, 이것이 국비,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또 추경도 계속 내려옵니다. 올해 추경 같은 경우는 6억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2차 추경도 또 내려왔는데 우리가 구비 부담 때문에 지금 교부되어 있습니다만 미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24억 편성해놨지만 12월 현재 20억 집행했습니다. 20억 집행했기 때문에 이건 시에 반납하거나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든가 이렇게 시와.

위원장 최숙자 4억이 남았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만 편성했는데도 지금 4억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래서 이거 일단 쓰임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긴급복지가 많이 그래도 처리가 됐을 텐데도 4억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신청했더라고요.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매년 이렇게 국비, 시비 나오더라도, 매칭을 하더라도 구비에서 절약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구민을 위로하고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여성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방과후 보육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지원 조건을 보면 차상위나 장애아동이 별도로 어떻게 운영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 구는 방과후 보육 지원 장애아가 고척 재미난방과후하고 선재하고 두 군데가 전담이고요. 어린이집은 구일하고 아나율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조건이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면서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이나 장애아동한테 보조금이 나갑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방과후라는 것은 어린이집 교육 일정이 다 끝나고 그러면 2개 지정해서 2개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대상 지금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현재 어르신청소년과의 키움센터가 활성화돼서 사실상 방과후 어린이집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줄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2개 있는 데가 갑구 하나 을구 하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이동상 굉장히 어려움도 있을 건데 대략 그러면 몇 명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키움센터가 활성화되기 전에 어린이집을.

정대근위원 되기 전에 이걸 활성화해서 했는데 지금은 조금 이용률이 떨어진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이 2014년도에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한번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액이 엄청 늘었어요. 지금 전체 금액이 32억 정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021년도 시에서 가내시가 와서 거기 기준에서 책정해서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어린이 출생이 잘 안 되는데 계속 예산은 늘어나고 있어서 그 이유를 혹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시에서 가내시가 와서 거기에서 편성했는데 여성정책과 예산은 가내시 가지고 수시로 변동 사항이 있어서 내년 연말 돼야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됩니다.

정대근위원 추계로 해서 하는 거다. 114페이지 안면인식 관련해서 체온측정카메라 했는데 이게 종류가 굉장히 많죠? 체온측정카메라가. 그런데 여기 240만 원이면 입출입하고 기본 시스템 이런 거 그때 잠깐 업무보고 때 설명하셨는데 240만 원짜리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처음에 잡을 때는 240만 원이었는데 요즘은 여러 개 업체에서 나와서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한 220만 원 정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20만 원까지. 하여튼 과장님,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신 것부터 하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이에요. 과장님, 제가 질의했어요. 체온측정카메라 설치 지원 관련해서 안면인식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때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걸 어떻게 착각을 해요. 회의록에 남는 답변을 하시면서 안면인식 아닙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수정해서 올라오겠지 했더니 또 안면인식으로 올라왔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그냥 단순 착각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단순 착각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와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혼동이 왔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안면인식으로 굳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62개소 어린이집.

김영곤위원 어쨌든 그 어린이집의 회원들, 어린이들 그리고 선생님들 대상으로 체온 측정하는 거잖아요. 이미 특정되어 있잖아요. 누구인지. 불특정이 아니라.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특정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특정이 되어 있잖아요. 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70인 이상 어린이집으로 특정되어 있죠.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시네. A라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정원이 80명이에요. 그러면 80명 정원은 누구인지 알죠?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거기에 불특정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굳이 안면인식으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안면인식이냐 질의했더니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수정해서 오겠네. 왜냐? 상식적으로 보세요. 특정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굳이 안면인식이 필요하냐고. 안면인식이라 함은 뭐냐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해는 되는데요.

김영곤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할 때 안면인식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안면인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굳이 안면인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관내 70인 이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일일이 열 체크하기 힘들다고 해서.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일일이 열 체크하기 힘드니까 70명 이하는 그냥 일일이 하는 거고요. 70명 이상은 측정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특정된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불특정다수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고. 굳이 안면인식으로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안면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런데 기존에 나오는 건 전부 다 안면인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김영곤위원 담당 팀장님들은 저한테 와서 안면인식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세요. 아셨죠.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547쪽 예산서 보면요. 어린이집 보존식 기자재 지원이라고 있어요. 보존식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단순히 냉장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보존식이 올초에 안산시 유치원 급식 식중독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9월 10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보존식 의무보관 어린이집을 확대했어요.

김영곤위원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냉장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냉장고하고 비슷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거의 냉장고네. 여기 냉동고라고 쓰여 있는데 왜 50개소로 되어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관내 50인 어린이집을 파악했더니 50개소가 돼서.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돼서 식자재 이걸 다 구비하고 있는데 21인에서 50인 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없어요. 그래서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김영곤위원 50인 이상인 곳을 조사했더니 없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50인 이상은 다 있는데 21인에서 50인 이하 어린이집이 없어요.

김영곤위원 그래서 거기를 대상으로 한정해서 한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노후시설 개선 관련해서요. 이번에 6억 5,000 잡혔어요. 지난번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 24개소를 조사했고 올해 12개소 지원했고 내년에도 12개소 대상으로 6억 5,000 지원하는 건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내년에는 10개소요.

김영곤위원 10개소. 그러면 올해는 몇 개소 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올해 10개소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사할 때 24개소였는데 4개소는 대상에서 빠진 건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4개소는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뺐습니다.

김영곤위원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런데 애초에 조사할 때는 24개소 대상.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전체 24개소였는데 24개소 중에서 4개소는 리모델링한 지.

김영곤위원 할 필요가 없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면 마무리되는 거네요? 내년까지?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김영곤위원 이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87페이지요. 교재기구 이 정도 하면 어린이집 몇 개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평가 등급이 B 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이 해당되기 때문에요. 우리 관내에서 248개 어린이집이 해당됩니다.

노경숙위원 248개. 248개 하면 한 어린이집에 100만 원 정도.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인원수마다 다른데요. 10인 이하는 68만 원, 11인에서 20인은 77만 원.

노경숙위원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해서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은 11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아이들 숫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90페이지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 직접 채용 대체교사요. 지금 구로구에 대체교사가 몇 명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대체교사 육아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그러면 그건 따로 저한테 자료랑 주시고 대체교사를 알아야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대체교사 1명 있네요.

노경숙위원 대체교사가 1명이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근 인원이 10명인데 대체교사가 1명입니다.

노경숙위원 다시 한번요. 육아도우미는, 누가 몇 명이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근 인원이 10명인데 대체교사가 1명입니다.

노경숙위원 어떻게 운영되나요? 요일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미리 신청해서 운영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미리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야 됩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하루 일당이 8만 2,000원이라고 한 거 같아요. 자료에. 그러면 하루 일당이 8만 2,000원이면 제가 한 2명 정도 되는 줄 알고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1년에 303일을 근무해야 되거든요. 혼자 이게 가능합니까? 주말에는 안 할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주말에 안 하고 303일 근무가 가능하다고요? 1년에.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육아종에 있는 대체교사는 상근적으로 근무합니다. 매일.

노경숙위원 상근이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그래서 주휴수당하고 4대보험하고 다 나갑니다. 시에서 파견 나온 직원하고 2명이랍니다. 구 1명, 시 1명.

노경숙위원 따로 팀장님이랑 제 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안면인식 카메라가 얼마라고 했죠? 220만 원이라고 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91개소 설치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사업 규모가 91개소. 114페이지. 사업 규모가 91개소 설치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62개소예요.

노경숙위원 62개소 일단 먼저 설치한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사업 규모는 91개인데 일단 그러면 60개 정도만 먼저 설치한다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70인 이상 어린이집이 62개소입니다.

노경숙위원 사업 규모의 뜻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91개소인데 그중에서 70인 이상 어린이집 수를 파악했더니 62개소더라고요.

노경숙위원 62개소 일단.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설명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여쭐게요. 125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첫째 아이가 20만 원, 둘째가 10만 원이 늘어서 예산이 좀 늘어난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우리 구로구에 2019년도 출생률하고 2020년도 출생률 비교 자료 있나요. 혹시? 메모하세요. 과장님,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018년, 2019년 아이들 비교 자료하고요. 가임 여성의 출산율 자료 좀 준비해서 저 주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019년 출생아는 2,460명이고요.

노경숙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뒤에 주임님 메모하셔서 자료 주세요. 116페이지. 급식 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 운영입니다. 신규사업. 이거 여성정책과 일도 많은데 여기서 꼭 해야 되나요? 구로구에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이집에 급식 관련해서 도움을 주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건 관내 어린이집 급식 재료 공동구매 추진위원회를 연초에 구성해서 업체를 지정하고 있는데 회의수당이 없어서 수당을 못 주고 있었더라고요.

노경숙위원 이미 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해마다 하고 있었는데 수당이 편성 안 돼서.

○노경숙위원 언제부터 있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서 나중에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파악 안 된 게 너무 많으신 거 아시죠? 지금 신규사업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거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의논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엄연하게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일도 많으신데 이걸 왜 신규사업으로. 거기서 계속 하고 계세요. 신규사업 아니라 할지라도,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도.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노경숙위원 그러면 구로구 급식관리지원센터한테 도움은 받고 있나요?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영양 같은 거 칼로리 같은 거 다 계산해서 어린이집으로 다 나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회원, 비회원이 있고 거기도 좀 살펴보세요. 정회원, 회비도 안 내는데 그냥 등록하면 정회원, 등록 안 하면 비회원. 그리고 회원도 한정되어 있어서 그 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존의 정회원은 어떤 혜택이 있고 비회원은 혜택이 없고. 구 예산을 가지고 정회원, 비회원을, 정회원이 어떤 회비를 내고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기존에 하셨던 건데 예산만 들어왔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신규사업이요. 1인 가구 지원센터 지원. 이거 왜 여성정책과에서 하시나요? 어떤 이유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것도 기존사업인데요. 예산이 분리가 안 돼서 132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같이 포함돼서 분리한 겁니다.

노경숙위원 이 사업에서 분리한 거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비슷한 사업이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 있어요. 이렇게 이름만 달리 해서 일을 자꾸 만드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신규라고 넣으시면 안 되지.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산을 분리하는 바람에 신규로 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을 분리하셨다고. 이 사업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취약 위기 가구를 지원하던 사업인데요. 그분들 상담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일상생활 지원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노경숙위원 위기가정을 왜 여기서 하지? 일단 비슷한 사업이 다른 과에 너무 많아요. 협업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141페이지요. 돌봄 공동체 지원사업. 이것도 했던 사업인데 신규로 들어왔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건 올 7월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노경숙위원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3개 모임이 있는데요. 구로구 개봉동에서 12명이 6세에서 12세 모임을 구성했고 항동 주민도 8명이 5세에서 12세 돌봄을 또 구성했고요. 오류동 주민도 10명이 행복모임이라고 구성해서 이 3개 모임이.

노경숙위원 민간이 이걸 공모사업 해서 여성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성복지 지원 격려비가 있는데요. 두 곳이라고 했어요. 설명자료 143페이지. 이게 1년에 몇 번 가시나요? 두 번 가시죠? 설, 추석.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두 번 가시면 네 군데 한 번 가실 때 30만 원씩 지원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고척2동에 하나 있고 개봉1동에 하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런 곳이 가장 취약하고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120만 원 잡혀 있죠. 예산이?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노경숙위원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우리 노경숙위원님이 예리하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141쪽이요. 돌봄 공동체 지원 신규잖아요. 그런데 이거 좀 설명해보세요. 이건 다문화 쪽에서 해도 될 거 같은데 아까 노경숙위원님 이야기하듯이 토만 다르고 사업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어느 과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41쪽이요?

곽윤희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건 대상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이라서 여성정책과에서 합니다.

곽윤희위원 과에 이건 그쪽으로 해도 되고 비슷한 토만 달라서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책정하시니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지만 안면 카메라요. 지금 유치원에 되어 있는 데도 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지금 열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본인들이 한 데도 있어요. 저도 이거 많이 조사해봤는데 이게 어느 회사가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회사인지 누구의 저기 해서 회사로 들어와서 하지 말고 하여튼 기계나 AS를 잘할 수 있는 데를 과장님 믿고, 과를 믿고 하니까 어느 누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오래 쓸 수 있고 AS가 잘 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되어 있는 데 열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인들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시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열 군데 기존에 설치한 데는 제외하고.

곽윤희위원 다른 거 도와드릴 건 거기는 없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곽윤희위원 본인들이 했다고 자기네는 속상해하더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수요조사를 했더니 열 군데가 이미 설치했더라고요.

곽윤희위원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기계마다 다 다른 거, 비슷한 걸 했는데 측정이 되는 게 온도 하면서 안면 보는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그게 측정하고 안면하고 다른 기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체크를 잘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게.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다 제기하셨는데 체온측정카메라 안면인식 설치는 과장님이 설명을 왜 그렇게 뚜렷이 못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지금 노인정에도 이 측정기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까 91개소인데 70인 이상이 62개소라 했어요. 즉, 말하자면 특정 인물이 드나드는 데다가 왜 괜히 하냐. 왜냐하면 70인 이상이니까 아침에 선생님들이 이름 적고 또 온도 재고 이게 상당히 힘들다. 이런 면에서 제가 지금 민간어린이집, 유치원 어머님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저한테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과장님한테는 말씀 안 드리고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할 때 정확한 설명을, 답변을 해주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노인정에도 이게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과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좀 명확하게 답변해주시면 위원님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니까 업무 파악을 너무 많이 하셔서 혼동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차곡차곡 업무 파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제가 처음에 몇 개 업체에서 와서 설명하다 보니까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사회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일도 많고 또 2월부터 되게 일이 많더라고요. 저는 하나만 물을게요. 전산교육장 컴퓨터요. 구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장애인 전산교육장에 이번에 30대 새로 신규 교체하는 건입니다. 컴퓨터는 2015년에 구입한 것으로 교육장의 전체 회원들이 운영하는 거라 매우 낙후되었고 지금 요구 사항이 계속해서 신규 교체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라 이번에 신규 30대를 구매해주게 되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먼저 건 얼마나 돼요? 화소나 된 지가 오래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5년 전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곽윤희위원 30대면 충분한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거기가 좌석이 30개라서요.

곽윤희위원 크기는 어떤 거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최신 사양으로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이걸 하신다고 좋아하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이요. 182페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18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여기는 지금 수어통역센터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 건 때문에 조금 내용이 복잡한데요. 구 영등포수도사업소에 지금 현재 수어통역센터와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복합건물로 개발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이전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신규 사무실 이전 건으로 시각장애인협회는 신도림 태영프라자로 이전하게 되었고 수어통역센터는 항동의 YJ프라자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전비와 시설비, 교체비 이런 사항이 지금 신규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 치료요. 이건 장애인들한테 해주는 건가요, 치료를 받는 장애인들한테 해주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니요. 이건 장애인들이 안마를 하시는 거고 받는 건 저소득.

노경숙위원 어느 쪽에 지원해주시는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바우처사업이라서 받는 사람한테 카드를 긁으면 그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애인한테는 안마 일자리를 하고 어르신들은 마사지를 받고 양쪽 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233페이지 자활지원센터요. 자활 기반 조성, 자활 근로, 자활 장려금 다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뒷 페이지 보니까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도 동결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건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 내시액이 내려온 거고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자활사업이 운영을 많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올 때 실적을 보고 이번에 편성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아마 추경이라든지 계속해서 증액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만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운영비요?

노경숙위원 어떤 내용에서 올랐는지. 다른 건 다 내려갔는데 그거만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죄송한데 몇 페이지.

노경숙위원 238페이지. 그전에 자활센터에 일하는 거, 기반 조성, 자활 근로, 자활 장려금 모두가 상황이 이래서 예산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운영비가 올라서 무슨 경상비가 오른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종사자 복지수당도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오른 이유가 뭔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단 2개가 새로 생성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이 증가하면 그에 따른 추가운영비가 지원이 더 되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신규사업단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업단을 새로 신규로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새로 생기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8개 사업이었다가 10개 사업으로 늘어나면 인원도 들어가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기존에는 그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했는데 신규사업단이라는 게 새로 생겼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계속해서 수시로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템을 새로 삶터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생긴 거 예를 들자면 어린이집에 도시락을 수거해서 씻어주는 그런 사업을 새로 이번에 창업했거든요. 그렇게 새로 사업을 구상해서 새로 만들면 거기에 따른 인원과 사무실과 운영비가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

노경숙위원 사업이면 거기서 인건비가 창출되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사무실 따로 얻으니까 총괄적으로 운영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기반시설을 해주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노경숙위원 그분들의 인건비, 새로 하는 사업의 인건비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인건비는 저희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노경숙위원 사업 시작할 때마다 그러면 팀이 새로 생기나요. 아니면 TF팀처럼 생겼다 없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냥 센터 내에 하나의 창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개념으로.

노경숙위원 그러면 사업 할 때마다 계속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렇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한 팀이 있고 또 이번에는 청소하는 팀이 한 팀이 있고 이렇게 하면 사업이 각각 다르고 저소득층이 그쪽 사업에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부 내역을 제가 자세히 뽑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좀 오셔서 하시고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이 늘어가거나 특별하게 많이 준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려고 하시지 말고 미리 오셔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사회복지과는 계속 해오시던 사업이라 신규사업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251쪽이요. 긴급주택지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SH에서 주택을 저희한테 지원해주고 저희가 주거문제로 긴급상황이 생기는 가구를 임시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주하면서 그 안에 다시 주거안정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구에게 예를 들자면 화재가 나거나 월세로 쫓겨나거나 이래서 갈 곳이 없는 그런 분들을 주거안정이 될 때까지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원주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SH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집을 다섯 채.

김영곤위원 다섯 채.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내용은 없네요. 설명서에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상세 내역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SH에서 제공하고 우리는 임차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임차료하고 대상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김영곤위원 수선비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를 들자면 전등이 나갔다거나.

김영곤위원 거주하는 동안에 들어가는 수선비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3,000만 원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영곤위원 이거 혹시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보셨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건 검토해보지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바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자료 177쪽이고요. 책자로는 559페이지인데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지금 어디에 있고 몇 명이 근무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가리봉동에 예전 가리봉1동 주민센터 그 자리에 있는 거고요. 지금 센터장이 한 분 계시고 행정사 한 분, 전문기술자 1명 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게 설립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고 서울시에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를 그냥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포괄적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이걸 이번에는 세분화해놨어요. 그런데 그중에 센터장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이에요. 3명 근무하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들어왔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편의증진센터에서는 신규 건물이 세워지면 준공 나기 전에 이 건물이 증진센터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승인을 내주는 작업하고 또 최근 전년도에 승인이 난 건물이 계속해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되어 있는지, 훼손되지 않았는지 검토하는.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센터장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이에요. 이거 없었어요. 작년에. 작년 예산서 보시면.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센터장은 임금이 없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씩.

정대근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없던 게 왜 갑자기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없던 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어 왔는데.

정대근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작년에도 1억 3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1억 300인데 올해 늘었잖아요. 1,191만 2,000원.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인건비가 아까 2명이라고 했는데.

정대근위원 국장님,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앉아서 그렇게 태도가 뭐야.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인건비가 2명이라고 했는데 3명이에요. 3명으로 늘었고요. 인건비가 늘어서 그랬을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작년 2020년 예산서 있잖아요. 2020년 예산서는 그냥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보조 그래서 1억 300이었다고. 그러면 지금 2020년 거 보면 그냥 1억 300이 아니고 1억 1,500으로 1,191만 2,000원이 증액되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합치면 1억 300이잖아요. 작년에 언제 1,200만 원이 있었어. 없었는데.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100만 원씩.

정대근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임의대로 쓴 거지.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이게 시, 구비 50:50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9,074만 4,000원하고 1,200만 원 합치면 1억 300만 원 아니에요. 작년 1억 341만 4,000원 딱 맞아. 그리고 갑자기 1,200만 원이 들어왔다니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1,200만 원이 운영비.

정대근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줬다고 그래. 작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제가 작년도 게 없어요.

정대근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확인해보고.

정대근위원 작년에 1억 341만 4,000원이었어. 그러면 여기 지금 인건비, 센터장 업무추진비, 운영비 그러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합치는 1억 341만 4,000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1,200만 원이 들어온 거라니까.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1,191만 2,000원인데 금액 중에 이게 들어왔다니까. 그러면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이게 아마 따로 편성되어 있다가 합친 거 같은데 저희가 확인하고.

정대근위원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따로 들어가 있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따로 들어가. 운영비 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나?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이게 워낙 저희가 임의로. 계속 이** 회장님한테 드렸는데.

정대근위원 항목을 뭐로 주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저희가 한번.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확인해서 이게 국, 시비 50:50이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무리 시, 구비 매칭이라도 그렇지 우리 구비도 어찌 됐든 600만 원 주는 거고 시비도 600만 원 주는 거죠. 1,200만 원이면 과한 거지. 센터장한테. 그러면 여기 센터장만 이렇게 일하나? 센터가 지금 우리 구에 몇 개인데요. 더군다나 직원이 3명이라면서. 3명인데 이렇게 과하게 매달 100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주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여기 센터만 이렇게 일을, 하여튼 그거 그러면 별도로 이야기해주시고 장애인 전산교육장 운영 페이지 보시면 여기 컴퓨터를 교체하는데 이게 지금 적정한가요? 30대예요? 전산교육장이?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정대근위원 거기 지속적으로 외부 문제가 많이 있는 거로 내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정확히는, 그분들이 아예 독점적으로 자기들 사업장처럼 이렇게 교육장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고 장애인끼리도 내부 마찰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고 거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시나?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그건 처음 들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도 거기 공단 내에 거기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컴퓨터가 요즘에 30대인데 교체하는 건 이거 연한은 다 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2015년에 구입한 거라.

정대근위원 딱 5년만에 바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게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교육생들이 쓰는 거라.

정대근위원 교육생들이, 제가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교육장 그리고 평생교육장 제가 다 가봐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주거든. 알죠? 교육장 혹시 가시면 그러니까 인터넷 활용, 엑셀, 한글, 그 정도인데 여기 그렇게 5년 됐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도 대부분 다 보수해서 써도 무방한데.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도 그렇게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요. 센터장님 말씀은 주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쓰는 거라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셔서 오작동이 많이 나서 훼손율이 심하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오작동이라는 건 잘 운영을 못하니까 자판을 잘못 누른다든지 그런 거지 자판이 기계가 누르는 대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적정하냐고. 센터장님이 바꾸라고 그러면 30대씩 이렇게 일괄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오작동이라기보다 훼손이 조금.

정대근위원 5년 된 게 무슨 훼손돼. 저는 10년 써도 끄떡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여러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이걸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망가지는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한번 잘 보시고 관리 운영 잘 하셔야 돼요. 이거 현장에서야 당연히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겠지만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는 가능하면 장애인 관련한 걸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지켜드려야 되고 가능하면 많이 지원되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사회가 할 일이니까 가능하면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만능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럴수록 실무하시는 과장님 이하 실무진들이 더 꼼꼼히 챙겨서 불편한 게 있는지, 불편하다면 이런 기계적인 문제 이런 게 문제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시설 내부에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입출입하는 데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걸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거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걸 잘 챙겨서 해주시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1페이지에 긴급주택지원이 있어요. 우리 자활주거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정대근위원 지금 3,000만 원인데 사무관리비로만 쓰시는 거예요? 임차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게 임차료입니다.

정대근위원 임차료 5호?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집 다섯 호.

정대근위원 지금 5개 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5개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우선 장애인이 1순위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건 대상자가 주거위기에 놓인 상황이 1순위입니다. 당장 거처할 곳이 없어진다거나 그런 대상을.

정대근위원 그러면 긴급주택지원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니까 그렇고 또 여기 자활주거 사업 내용 또 볼까요? 자활주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은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이걸 연결만 시켜주면 됩니까? SH나 LH하고. 그러면 그분들 수요조사는 되어 있나요? 개별 신청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긴급주택은 예를 들어서 주거위기 상황이 생긴 경우라서 저희가 긴급지원 주거지원이 있어서 그쪽 사업이랑 연계해서 긴급주거지원이 들어온 가구 중에서 이 호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다 저희가 심의해서 입주시킬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여기 222페이지에 있네. 주거급여가 그 내용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월세금을 지원해주는.

정대근위원 지원하는 거. 그러면 장애인들이 자활주거, 보통 SH 통해서 신청하는 걸 우리가 지원해주거나 아니면 대신 신청해주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건 세대주가 장애인이면서 무주택이거나 배우자가 장애인 무주택인 경우에 저희가 LH나 SH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접수할 때 장애인한테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겁니다.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그 대상이 공문으로 오면 저희가 장애인한테 안내해서 장애인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LH나 SH에 보내는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센터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나중에 저희 예결위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의견을 주셔야 이걸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고 물론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는 있는데 이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적합하냐. 그러면 의회가 이걸 그냥 승인하고 넘어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협의하셔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중에서요. 명절 위문금도 있고 초등학교 입학 자녀 학용품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줬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 학용품비 이런 건.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김희서위원 금액이 적절하게 변동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실은 인상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얼마예요? 지금 한 아이당.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초등학교는 5만 원, 교통비는 2만 원.

김희서위원 입학 용품 5만 원을 50명에게. 명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 거니까 지급하는 거잖아요. 올해부터 교육청에서 중, 고등학생 입학지원금 해서 여기 돈이 많이 드니까 3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생겨요. 태블릿 PC도 할 수 있고 교복도 할 수 있고 요새 교복이 없는 데도 많지만.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자녀에게도 장애인들에게는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저는 이 금액이 조금 더 현실화되는 게 필요하다.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이미 보편복지로 대다수의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상황에서 이건 그게 없을 때도 저소득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더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로 했던 건데 이게 그걸 못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물론 초, 중등이랑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지만 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입학하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냥 만성적으로 가기보다는 뭐가 좀 필요한지, 다 연락해볼 필요는 없지만 샘플링을 통해서 또 이런 걸 확인하셔서 적절하게 그래도 좀 지속적으로 인상도 하고 지원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우리 상임위 검토가 지나고 나면 예결위가 열릴 텐데 그 전에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 고등학생은 왜 없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입학하는 자녀한테 주고 중, 고등학생은 거의 교육경비 쪽으로 해서 나가는 상황이라서.

김희서위원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다른 게 있나요? 그건 교육청에서 장애인들에게 주는,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그런 건 없는 거로.

김희서위원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 딱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세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어디,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김희서위원 오류동에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오류동에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민간 제가 그런 데는 본 게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휠로피아·케어존·현대케어인데 저희 구에는 아니고 양천구에 있는.

김희서위원 양천구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가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이게 구비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와서.

김희서위원 와서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와서 가져가는.

김희서위원 와서 가져가요.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연초에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으면 검토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고장 나면 와서 가져가고 그러면 수리비 지원이니까 이렇게 되면 일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100% 지원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얼마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20만 원하고 25만 원하고 차상위계층은 25만 원하고 일반은 2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고. 그런데 100만 원이 줄었어요. 왜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마 실적이 조금 줄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실적이.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 작년에는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죄송합니다. 예산팀에서 깎았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예산팀들 웃기지 100만 원을 깎아. 이게 지금 3,00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작년에 3,000만 원이었던 예산을 올해 2,900을 했어요. 다른 거 다 동결인데 이것만 100만 원 깎았어요. 다른 건 다 동결이에요. 웬만한 건 특별히 변동이 없거나 그러면 동결인데 왜 100만 원을 깎았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5년 평균 계산해서 깎았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5년 평균을 계산해서 그 기준으로 해서 깎았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그렇게 설명해주면 이해는 하겠는데 다른 건 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거의 그대로 다 동결로 갔는데 굳이 100만 원을 깎아서 이건 여쭤본 거예요. 아주 정확히 한 거네요? 평균을 딱 내서 100만 원 딱 해서 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 작년부터 운영됐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작년 언제부터 운영됐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제가 알기로는 10월부터.

김희서위원 그렇죠? 추경 때 돼서 하반기 이때부터 운영됐죠? 평가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올해 많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못 했고 긴급돌봄은 그쪽에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거기서 해요? 위치가?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있는 데.

김희서위원 거기로 와서 장애인 아이들에 대한 긴급돌봄을.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나요? 위에 프로그램실 있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번에 교육센터로 공사를 하면서 확장해서 그쪽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김희서위원 그때 현장 가서 봤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도 같은 장소에서 운영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과장님도 최근에 오셔서 보셨을 텐데 요새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지역에서 공론의 장도 열리고 한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지원하거나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이런 메인 부서, 주관 부서가 있어야 될 건데 사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경계에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 같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는 일단 엄마들 입장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만나뵌 분들 중에서도 그렇고 사실 장애인들 등록하기는 아직은 좀 꺼려하시는 분도 있고 희망을 가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 쪽에서 기본적으로는 바라보고 장애인 쪽에서 협업을 같이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장애인 쪽에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기반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 쪽에서 총괄하면서 장애인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이용하는 쪽으로 진행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도 있고 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선경험을 한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장애인들이나 아니면 느린 학습자 같은 경우에도 다 가족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사실 이런 공단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씀 주셨지만 저도 기본적으로는 교육지원과나 이런 데서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예요. 교육지원과, 사회복지과, 어르신청소년과 이런 데들이 같이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공무원분들을 많이 신뢰함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협업이라는 건 제도적으로 근본적으로 되게 어렵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을 해오는 방식들이나 예산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짧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해서 5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조례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어느 부서에서 집행해야 될지에 대한 논란을 몇 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번 예산 때 어쨌든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한 걸 우리가 공론의 장도 시작했고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고 이게 또 요즘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한 것들을 구가 다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어떤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공적인 차원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끝까지 고민이 되고 있는 건 어느 부서에서, 그 예산이 책정돼야 될 부서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그것이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마지막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교육지원과 아마 평생교육팀 이쪽이 서울시의 기준에 따르면 평생교육 쪽에서 이걸 서울시에서 조례를 하고 예산도 그쪽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돼서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전적으로 다 감당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 이런 공간이나 지원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제가 좀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 지원했나요? 행사 보통 지원 이런 게 많은데 그런 게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서 지원한 건 없고요. 1건이 있었는데 운동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운동회. 그래서 거기에 120만 원 1건.

김희서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지금 장애인단체 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크게 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있고 그게 한 2개 합치면 2,500 정도 되지 않아요? 2개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그렇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1건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나머지는 지금 행사를 다 취소한 상태라서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지원을 안 하고 불용 처리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단 계속될 거 같은데 금액은 그러면 작년이랑 똑같이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잡긴 잡았고요. 내년에는 상황을 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한 걸 보니까 인식개선사업으로 전시회를 한다든지 화상 요리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 몇 개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코로나 관련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조금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예산이 있고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비대면의 어떤 회의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셔야 될 거 같고 이제 일상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면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금도 거기에 맞게 쓰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제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 시기의 여러 조건들이 장애인들에게는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적 관계를 줄이고 경제적인 이런 것들도 물론 많이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좀 줄고 이런 차원으로 1차적으로 접근이 된다면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활의 패턴들이 위협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건 여기서 해당되는 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건데 장애인 치과 치료 지원하던 게 있어요. 물론 이유는 다릅니다. 그분이 갑자기 의사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이런 게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다 줄어들어요. 보건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줄어드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다른 치과 가서 치료 못 받아요. 그런 이해하는 마인드나 조건들이나 갖춰져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치과 치료 못 받는 거예요. 이분들은 표현도 못해요. 자기가 이가 아파서, 밥을 계속 안 먹는 거예요. 이가 아프고 처리가 안 되고 하니까 이유도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거죠. 그동안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는데 올해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은 그런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김희서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 때라고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생각해서 편성하고 찾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코로나 시기여서 모임이 안 되고 열리지 않고 지원받아야 될 것들이 줄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는 생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시기에 맞춘 장애인단체라든가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더 고민해서 실시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불용됐다고 하니까 사실은 불용이 문제는 아닌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제가 추가로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장애인에 대해서. 218페이지요. 장애인 마스크 지급 신규사업.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하는데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장애인 이쪽에는 장애인이 또 지체장애가 많잖아요. 소속이.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주시려고. 과장님, 간단하게. 신규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장애인 중에서 노인 빼고 수급자 빼고 차상위 빼고 순수하게 장애인인데 해당이 안 되는 분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곽윤희위원 여러 군데서 나오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복이 많이 될 거 같아서. 그리고 마스크가 아동 거, 어른 거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지급하는지 좀 알고 싶어서 물었고요. 장애인 마스크는 어떻게 어른 거로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성인용으로.

곽윤희위원 성인용으로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곽윤희위원 그렇게 취급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노숙인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어디서 지급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시청에서 내려왔습니다.

곽윤희위원 잘 공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51페이지 긴급주택지원 신규인데요. 지금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이에요. 사업 규모가 긴급주택 5호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SH공사에서 임대주택 다섯 호를 저희 구에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5호가 5개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래서 그 임차료를.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월세를 40만 원.

위원장 최숙자 12개월이면 얼마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12개월이면 2,400만 원입니다. 40만 원씩 5개.

위원장 최숙자 틀리는 거 같은데 계산이.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40만 원에 5개 12개월. 2,400만 원.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5개 12개월 2,400만 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수선비가 60만 원. 600만 원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5호가 뭔가 판단이 어려워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시네요. 장기요양금 지원 마스크 구매요. 지원 계획안을 이야기해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작년에 위원님께서 조례 만들어주셔서요.

곽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 처우 개선 사업 등 해서 거기 지금 장기요양보호사들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마스크 덴탈 20개 정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이 지금 KF94도 지금 많이 내려서 덴탈이나 KF로 조정해서 구매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양선생님들이 꽤 많잖아요. 3,000명 넘으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3,500명.

곽윤희위원 3,000명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갖고 할 수 있을까. 몇 장이나 주실 건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덴탈로 잡았을 때는 20매 정도 잡았습니다.

곽윤희위원 20매.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잘 해서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13페이지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비 제공. 활동자들이 지금 어르신들을 몇 명 정도 케어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여기는 어르신들 1명당 15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5명. 시간제로 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의 종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시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하루에 몇 시간 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예산이 좀 늘어서 이게 케어할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자료 좀 꼼꼼하게 챙겨서 저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이거 올해 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못 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불용 처리됐는데 일단 잡으신 거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요.

노경숙위원 청소년 안전망 운영. 제가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은 진짜 꼭 필요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정말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어른들도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왕성하게 할 때 활동을 못하니까 그 답답함을 진짜 건전하게 잘 분출될 수 있도록 이걸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른들도 사실 많이 힘든데 아이들은 정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운동하지 마라, 체육센터 가지 마라 하니까 이 사업은 제가 좀 잘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여기 센터에는 지금 안전망 쪽에 5명하고 그다음에 학교밖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한 중복 빼고 세 분 정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상담사는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 직원이 상담까지 다 같이 하고 있어서요.

노경숙위원 다 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 3명 정도가 근무하신다고요. 센터장까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이전하신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1월에.

노경숙위원 찾아가는 거리 상담 등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방과후에 만나야 되는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거 사업 진행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요. 설명자료 357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좀 많이 줄었네요?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화 되면서요. 법인으로 전향된 데는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안 나갑니다. 시에서 아예 단일임금이 되기 때문에 호봉이 다 인정되고 해서 임금이 조금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일임금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데는 처우개선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 처우개선비가 줄어든 겁니다.

노경숙위원 법인으로 등록된 곳이 몇 곳이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법인으로 등록된 데가 한 여덟 군데 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여덟 군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현재도 지금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노경숙위원 자격 요건이 안 돼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곳이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힘든 데다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원래부터 있었잖아요. 그 외 노래방이 들어왔거나 이러면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건 지역아동센터가 먼저고 우리가 법으로 하는 게 나중이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특별법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협의회나 아니면 서울시사업단이나 저희 구에서도 그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서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하라 해놓고 나중에는 못하게 하면 그걸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어르신청소년과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그런데 아무래도 어르신과 청소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되 개수는 여러 개다. 이런 말이죠. 바로 하겠습니다. 구로시니어클럽 운영. 시니어클럽을 위탁주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사람을 채용한 겁니다.

김희서위원 다 채용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인건비, 운영비 등 해서 3억 4,000 정도. 세부 내역 알고 계신가요? 복지포인트도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복지포인트 얼마 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건 제가 자세히.

김희서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분들은 그러면 지위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위는 관장.

김희서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정규 직원입니까?   시간선택제입니까?   기간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기간제식으로 해서 기간이 있습니다. 2년. 우선 센터장님 2년 하시고요. 직원들도 해서 그다음에 성과 평가나 이런 걸 해서 연장하거나.

김희서위원 기간제로 뽑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그런데 복지포인트가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확인해주세요. 기간제 중에 복지포인트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이분들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우를 제대로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걸 제가 이번에 시책질문 때도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비정규직인 기간제라든가 무기계약직의 처우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복지포인트 없는 케이스, 명절 휴가비 없는 케이스, 이런 거 다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확인해주시고요. 두 번째, 구로구지회 운영이 작년에 뭐가 있었길래 1억 정도가 더 있었던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작년에 옮기면서.

김희서위원 지원금이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옮기면서 공사 좀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다시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원래 금액 정도로 돌아갔다. 운영비로. 20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고 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그렇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중에서요. 현재 경로당 운영비 지체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게 지체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4분기 걸 돈을 안 내려보내줬습니다.

김희서위원 지금은 보내줬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해서 저희가 안 되기 때문에 구비 먼저 내려보내줬고요. 그 이후에 다시 저희가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래 18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서울시가 왜 그랬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게 여태까지 운영을 안 했잖아요. 경로당 문을 닫은 경우가 많아서 운영비를 안 썼겠다 생각해서 안 내려보내줬던 거고요.

김희서위원 그렇더라도 이게 당연히 기본적인 비용이라든가 나가는 것도 있고 전기세나 안 하고 있어도 다 나오는 게 수도 이런 거잖아요. 물론 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빨리 파악해서 줘야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건 지금 다 나간 상태입니다.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늘 그렇게 분기별로 이렇게 주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분기 초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달달이 내려보내주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달달이 받아서.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이거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맞나 싶어요. 지금 현재 경로당 매입으로 10억이 잡힌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10억 5,000.

김희서위원 10억 5,000이 잡힌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1식은 지금 어디를 하겠다는 건 없고 계약이 우선 되는 데는 먼저 해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우선으로 소산하고 경로당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쪽에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아서. 거기를 우선 일단 잡아놨고요. 저희가 다 한꺼번에 내년 예산을 6개를 올렸습니다. 그거 빼고. 그랬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해서 우선 잡고 계약 나오는 대로 추경에 잡아주겠다 하는데 그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물권이 나왔는데 추경이 기간이 있잖아요.

김희서위원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기간 동안에 안 되면 좀 걱정이 되긴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의 어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먼저 계약금부터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 진행을 볼 때는 돈이 없으면 일 추진이 안 돼요. 물권을 그리고 나왔을 때 바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고 예산 집행의 시스템을 봐서도 어디를 하겠다 해서 거기 얼마 해놓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게 기본적으로 맞는 건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10억을 통으로 잡아놓고 너네 5개 중에서 빨리 되는 데 있으면 일단 갖다 써. 그리고 계약금부터 먼저 해.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건, 예산은 언제나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체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거기에 맞는 책임성 있는 집행이 되는 것인데 이건 그러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식이고 이게 물론 기획예산과에서는 편하겠죠. 예를 들어서 전체 6개 신청하셨는데 다 못 받더라도 한 3개 정도만 하더라도 보통 여태까지 추이를 보면 3개 경로당을 신설하는 데 한 20억 정도, 이게 지금 우리 평균 추이예요. 갑자기 그런데 돈은 줄여야 되겠고 그렇다고 또 각 민원에 대해서는 또 모른 척은 안 해야 되겠고 하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론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예산 편성의 어떤 원칙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은 편성이다. 이런 편성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도 그래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몇 번 쫓아가고 했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이건 저는 과라기보다는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아싸리.   아싸리란 표현은 좀 빼주시고요.   아예 그냥 예산이 안 되고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1개소만 합니다. 2개소만 합니다. 이게 예산 편성 원칙에 맞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저도 안 됩니다. 늘려야 됩니다. 이러겠지만 예산 편성 원칙은 이게 맞는 거고 이건 좀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의식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우선순위로 고척동 올해 하려다 만 소산하고 송암경로당 통합해서 하는 그거 우선순위로 7억 7,000 정도 잡혀 있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물권지대로.

김희서위원 지금 오류2동에 물권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현대타운 그 옆에 전세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서위원 전세. 거기는 전세예요. 보셨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트라이해봤는데요. 또 전세 언제 나갈지 모른다.

김희서위원 1월이라고 하던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웬만하면 그쪽에도 샀으면 하는데.

김희서위원 안 돼요. 거기는 왜냐하면 재건축 문의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히 사면 안 돼요. 거기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사기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이게 경로당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되기 전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거에 대한 검토는 계속 해주시고 더불어서 예산 편성의 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건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거기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거죠?   4통?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거기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다 끝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구립 데이케어센터 물품 지원 신규가 있어요. 2,000만 원인데요. 여기가 온수복지관에 있는 데이케어센터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하고 궁동 데이케어센터.

김희서위원 그러면 구립 데이케어센터라는 것은 두 군데가 있습니까? 궁동하고 온수하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궁동이 원래 철저한 구립이고요. 온수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구립으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구립이면 여기, 그런데 저는 그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구립은 왜 구립이라고 붙인 거예요? 다른 데이케어센터는 사설일 거 아닙니까. 그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복지관에 있는 건 어차피 복지관이 구립입니다. 거기서 병설식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관에서 만들어서 데이케어센터를 신청해서 병설로 갔던 사항이고요. 온수 데이도 그건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구립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기가 건물 자체가 구립이고 복지관 자체를 구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구립이라고.

김희서위원 구에서 위탁을 줬으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원래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궁동 데이케이센터도 처음 설립할 때 이게 수익사업으로 설립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르신들을 모아서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있을 수 있어서.

김희서위원 저는 단순한 겁니다. 구립이라고 붙었으면 어린이집도 그렇잖아요. 구립이 붙었으면 구에서 어쨌든 책임 있게 지원하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구립이라는 게 붙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구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공신력도 일정 정도 발생하는 것인데 굳이 두 군데만 구립이라는 걸 붙여놨으면 거기에 걸맞는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고 물론 이건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식탁, 의자, 테이블 이런 구매 같은 경우는 지원이잖아요. 혹시 그러면 다른 데, 구립이 아닌 곳도 이런 지원 요청이 있으면 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김희서위원 없죠. 안 하죠. 구립이니까 이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구립이니까 센터장 월급을 줄 수 있나? 아니면 거기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다른 데 위탁을 보더라도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걸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의 기준들이 명확치 않은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케어센터는 수익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오면 거기서 건강보험에서 얼마씩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태생이 자기네는 이런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건 하나도 지원 신청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그러면 구립도 수익사업으로 해서 식탁도 그렇게 마련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말에 따르면. 그런데 구립이라는 게 있고 지원을 하니까 그러면 이 지원은 어디까지냐,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 반대로 보면 다른 쪽은, 구립이 아닌 쪽은 왜 못하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궁동 데이케어센터인 경우는 이번에 환경과에서 제로에너지사업 이거로 해서 전체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시 하고 하다 보니까 식탁이나 이런 의자도 낡고 힘들다고 해서.

김희서위원 제가 이걸 조금 더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산을 넣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예산에 관련된 거라고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민간 어린이집들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구가. 필요한 거 있으면 물품 지원도 있고 다 예산으로 합니다.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 민간도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 나온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만큼 원으로 들어가고 이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데이케어센터도 마찬가지라고요. 보험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처럼. 하지만 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일정 정도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기준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게 예산적인 기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갑자기 신규로 쑥 들어왔는데 이럴 때는 구립이니까 해줍니다. 이야기해주는 거고 저럴 때는 원래 여기는 다 어떤 수익 발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노인복지법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만들었고요.

김희서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법을 보지는 않았지만 이 법에 따르면 제가 볼 때는 구립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곳도 지원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법에 따르면. 구립이나 공립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안 봐도 그건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도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여태까지 하나도 없었다가 생겨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러면 받지 않는 다른 데이케어센터에는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런 건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산 원칙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도에는 계획을 좀 세워야 된다. 구립이 지금 현재는 구립이라고 이름 붙은 곳은 두 군데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저희 병설로 있는 데는 거의 구립으로 봐야 되는 사항이면 화원하고 구로3동 종합복지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네 군데 정도고 아닌 곳은 대략 어느 정도 되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아닌 재가복지시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엄청 많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그래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이 아니군요. 학교밖 지원센터 있습니다. 학교밖 지원센터 운영. 꿈드림 지원에 처우개선비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청소년문화의집이랑 같이 있는 학교밖청소년에 근무하시는 분들 처우개선이 굉장히 낮아서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500만 원 정도 해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같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고 이게 금액 차이가 너무 나고 해서 이번에 여기 보니까 좀 처우가 열악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여가부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여가부에서 너무 적게 해줘서요. 저희가 조금 올려봤습니다.

김희서위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리고 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런 곳들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처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밖 청소년 마스크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지원합니까? 학교밖 청소년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학교밖 청소년을 운영하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쪽에 저희가 마스크 보관함 설치.

김희서위원 학교밖 청소년은 거기에만 있습니까? 거기로 다 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다 있긴 한데 그래도 거기가 학교밖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서요.

김희서위원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화원복지관에도 있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다음에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대안학교를 가는 이런 청소년들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대안학교하고 상담복지센터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다른 일반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힘들어서요.

김희서위원 파악이 안 됩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파악이 안 된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쪽에 오는 아이들은 파악이 되는데 여기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파악하기 좀 어렵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생리용품 지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하는 방식이면 학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되는데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도 요즘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구로 대안학교를 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다닌다거나 아니면 아예 학교를 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파악, 학교를 통해서 뭔가 복지가 실현되고 하면 학교밖에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되는 거고 그냥 학교밖 대안학교가 여기에 꿈드림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주는 게 학교밖에 다 주는 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어린이날 종합 행사 이번에도 일단 잡아놓긴 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희서위원 저는 이거 아까도 사회복지과 할 때도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 할 때 코로나 시기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방식들에 대한, 억지로 돈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또 그 시대에 맞는 이런 비대면의 이거에 맞는 방식의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기획들을 고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백일장이나 그런 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회복지과 때도 이야기했고 여기도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청소년 건강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품 지원, 생리용품 보편지급 이런 거 있는데요. 일단 예산은 지금 현재 6억 정도가 잡혀 있잖아요. 내년에 중학생까지 확대한다는 거고 그 후년에는 초등학교나 이런 거 검토해서 확대한다는 거고 이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리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나중에 그러면 제가 받겠고요. 용어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가 지금 다 달라요. 이유는 알겠어요.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돈을 받을 때는 보건위생물품 이렇게 오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또 서울시나 이런 데서 서울건강지원 이렇게 오니까 그렇고 우리 조례에 따르면 생리용품 보편지급 이렇게 용어가 이 하나에도 다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정리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아동보호체계 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잡으신 거 같아요. 긴급신고전화도 설치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죠? 신고전화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구청 4층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지정책과에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업무가 약간 중첩되는 경향이 있어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보면 중첩되는 상태가 있고요. 저희가 경찰서 이런 데도 아동학대 이런 거에 대해서 의뢰를 하거나 이러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아동이 있으면 가정폭력 플러스 아동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중첩되어 있는 게 있지 않나 해서 이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도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약간 중첩되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래서 과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같이 근무할 수 있게 해서 사무실을 하나 해서 그런 거 계속 논의를 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 어쨌든 아동보호팀이 생겼으니까 이 팀의 역할도 있는 것이고 저는 솔직히 이 팀이 생긴지 몰랐어요. 언제 생겼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7월에 생겼습니다. 올해 7월에.

김영곤위원 올 7월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몇 개월 전에 생긴 거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 팀이 무진장 많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6개 팀입니다. 그래서 2개 팀도 나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와 아동보호가 나가 있어서 직원 같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영곤위원 그렇게 세분화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이게 또 행정의 칸막이 때문에 복지정책과는 따로 놀고 어르신청소년과는 또 따로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시면 거기에 대한 약간의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보고 있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 직원도 적고 한데 아보전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한테 자꾸 다 넘긴다고 해서 아보전을 조금 더 살려서 차라리 아보전을 확대시켜서 하지.

김영곤위원 뭐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요. 보건복지부 밑에 산하기관인데 아보전이라고 줄여서 하는데요. 그쪽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구나. 어쨌든 과장님도 약간의 문제의식은 갖고 계시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저도 같은 문제의식으로 보고 있고요. 연장선에서 아동학대 인식개선 사업을 하시겠다. 결국에는 교육이잖아요. 지금 교육을 두 번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직원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이고 찾아가는 예방교육인데 예산이 지금 36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직원 교육은 강사님을 모셔서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지역주민이나 시설종사자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거라서.

김영곤위원 찾아가는 건데 지금 1회로 되어 있잖아요. 100만 원 1회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1회는 아닌 거 같고 그러지 않아도 이거 좀 잘못됐다고 이야기는 했고요. 1회는 아니고 여러 회에 걸쳐서 지역별로 하든지 나눠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건 1회가 아닌 거로 이해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우리가 예산 편성 안 해주면 안 하면 되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래도 팀이 생겼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일 잘하시는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문화정책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다문화정책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사업도 한 5억밖에 안 되고 작은데 이중언어 동화책이요. 지원사업이 편성되었는데 동화책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로 배부하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동화책 보급사업은 우리나라 정서와 문화가 잘 나타난 전래동화를 이중언어로 번역하고 제작해서 다문화 관련 기관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등에 보급해서 자녀 소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구도 많이 하고 있나요? 저희 구만 하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서울시에는 우리 구가 처음이고요.

곽윤희위원 처음인 거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는 외국인 주민 자녀가 몇 명이나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금 현재 18세 미만 자녀는 2,846명입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책자를 해서 잘 보급해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402페이지요. 다양한 매체 활동하는 거, 다문화소식통 운영 이거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추진 계획하고. 402페이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다문화소식통 운영사업은요. 저희 구로구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인 생활 안내 책자를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1,200부를 제작해서 전입 오신 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전입한 분들한테 주신다는 거죠. 내용이 주로 뭐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여러 가지 4개 국어로 되어 있어서요. 다문화단체 관련 기관이라든지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를 수록해서 책자에 실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다문화들이 보면 그 책자로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72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상호문화정책 추진 기반 구축에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 책자에는 상호문화도시 조성 추진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가면 381페이지에 상호문화도시 조성 추진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 책자 372페이지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런데 금액이 맞았어요. 재주도 좋아.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이게 예산서에 보면요. 저희 시스템에 통계항목이 없어지면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시스템상에.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빼먹고 뒤에는 또 들어와 있고 본예산서에는 있고.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딱 맞았냐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이게 지금 저희 예산 프로그램상 이게 항목이 없어지면.

정대근위원 금액이 맞아요. 이거?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전체 금액은 맞지. 그런데 목간항목으로 들어오면, 단위산업에 들어오면, 맞아요? 알고 있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알고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걸 중간에.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그게 아니라 이게 프로그램에서 다운받는데 원래는 그 프로그램에는 그게 들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 2021년도 예산서에는.

정대근위원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이게 나오냐고. 설명자료에 이것만 보자고. 이것만 보시면 당초 여기 세입, 세출 큰 예산안 큰 제목 부제에는 없어. 그런데 어떻게 뒤에 설명자료에는 또 1면으로 딱 나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여기 전체 책자에 찾아보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 없는데 그 금액은 딱 맞았냐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이게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나와서 저희도 정말 이게 저도 이거 보고.

정대근위원 이거 말 안 했으면 넘어가려고 했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아니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뭐야 이게.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알고 있었는데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예산팀의 프로그램상.

정대근위원 단위사업은 금액이 안 맞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금액이 빠졌잖아요. 2,470만 원이 없는데 전체 금액은, 이것만 없는 거야 지금. 그게 왜 통째로 빠진 거예요? 시스템에서? 이해 못 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앞에 있는데요. 2,470만 원은 앞쪽에.

정대근위원 어디 앞쪽에.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371페이지에.

정대근위원 여기 있네. 그런데 아까는 또 시스템.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저는 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비 관련해서.

정대근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있네. 상호문화도시 조성인데 새로운 개념으로 상호, 호상문화 이렇게도 이야기하겠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상호문화도시.

정대근위원 381페이지 질의하려고 해요. 유럽평의회 이렇게 나오는데 유럽평의회에서 세계적으로 국가간, 지역간, 인종간 이걸 상호문화라고 이렇게 통칭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도시 조성에서.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저희 구가 2020년 8월 14일에 유럽평의회에서 141번째 상호문화도시에 가입하게 됐거든요.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유럽평의회에서 상호문화도시에 관련돼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다문화정책이라든지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유럽평의회 전문가 그룹과 회원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고요. 상호문화도시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서 협회비하고 국제우편이 700만 원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연회비가 5,000유로입니다. 5,000유로면 한 670만 원 정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유럽평의회에 우리가 상호문화도시로 가입하고 그러면 효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몇 번째라고요. 우리가?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141번째입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가?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냐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표가 지금 저희가 9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지표에 맞춰서 저희가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에 평가 결과는 최우수 도시로 평가 결과는 나왔는데요. 복지적 관점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 방식을 변화해야 되고요. 내외국인 주민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해소하고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상호문화도시 환경을 조성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연관해서 388페이지에 보면 상호문화 직원협의체 구성 이건 또 뭡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아무래도 상호문화라는 단어도 좀 생소하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해서 상호문화에 관련돼서 앞으로 직원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협업해서 구정 전반에 대해서 서로 중복 사업이 없는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명칭을 만들 때도.

정대근위원 구성원이 누구예요? 상호문화 직원협의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공무원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각 과별로 지금 나뉘어 있는 다문화정책이나 운영에 관련해서 그걸 이쪽에서 총괄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서로 협업해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업무가 어디, 어디 분산되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에 뭐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명칭을 만들 때도 앞으로는 다문화경로당 그런 명칭보다는 행복경로당 그런 식으로 하면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데 지금 다문화경로당 해놓으니까 내국인은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 정할 때부터 상호문화를 염두에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상호문화 지금 말씀대로 유럽평의회에 가입하면서 기존에 있던 그러면 다문화정책을 상호문화로 개념 정리를 하고 상호문화에 기초한 그런 사업들을 다문화, 그러면 상호문화과가 돼야지 다문화과가 아니지.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앞으로는 명칭도 변경해야죠.

정대근위원 바꿀 거예요? 과장님 계실 때? 그러면 상호문화과가 돼야지 다문화가 아니지. 그런 더 큰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구는 특성상 다양한 국가들이 여기 유입돼서 와서 지내시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 같이 지내고 그러면 좋은데 대부분 90% 이상이 다 중국 교포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한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또 그런 부분이 과장님이야 다문화정책과를 소관하시는 업무를 관장하시지만 또 밖에서 보는 시각은 기존의 우리 자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구로 주민들이 오히려 상대적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아시지만 중국 교포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들 문화만을 고집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 공동체로 있으면서 위협적으로 공격적으로 우리 구로구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실제 그런 현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약간 문화의식이 얕아서 기본적 문화도 잘 안 지키고 일반 생활규범 같은 것도 잘 안 지키고 이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게 참 좋은 내용이긴 한데 너무 중국 교포들한테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 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이 사람들의 어떤 텃밭을, 아니면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우시겠지만 시대적 상황에 맞게 어떤 상호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찬성하지만 또 이분들이 우리 기존의 생활 터전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분들이 너무 집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뭉쳐 살거든. 그러니까 지금 개봉동 지역, 일부 또 고척동 지역 이렇게 이분들이 동지적으로 같이 움직여서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들으셨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이걸 관리 운영하는 데 정책적 방향을 잡아야지 이걸 자꾸 새로운 걸 실험모델로, 모형으로 자꾸 가는 거보다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우리 한국사회를 빨리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돈 벌러 왔지 여기 살러 온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구로구는. 그래서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다문화정책, 상호문화정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문화 하면 제가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지역에 살고 있어서요. 저는 제가 중국에 와 있는 거 같아요. 길을 가면 한국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가리봉이나 구로3동 쪽에 지나다니다 보면. 제가 자료를 많이 보다가 다 연관성이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89페이지 상호문화 리더 양성. 찾아가는 상호문화 이해교육. 다양한 자조모임 운영 지원 활성화. 제가 현장에서 들어서 사실은 며칠 전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다문화지원센터 센터장님이랑 간담회를 가졌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어른들은 사실 일하러, 바로 전에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어른들은 돈 벌러 오신 분들은 여기 이 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살려고 오신 젊은 엄마들 있어요. 어린이집. 한 예로 구로3동의 어떤 어린이집은 한 10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데 한 70%가 다문화 아이래요. 거기의 90%가 중국 아이고요. 아파트단지에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아이들이 왕따를 당해요.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다가도 얘가 오면 멈추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내놨어요. 못하겠다고. 그리고 예전에 한두 분씩 오실 때는 와서 의논했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무엇을 하면 되느냐 물어봤는데 지금은 애 맡겨놓고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런데 중국의 문화가 그렇대요. 애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으면 어린이집에서 다 해준대요. 엄마들한테 뭐 해와라.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며칠 전, 한 열흘 전인가요? 간담회를 거기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가지면서 뭘 했냐면 어린이집에 입소한다고 등록하면 그 엄마들한테 요즘에 가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정통지서를. 최소한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도 없다는 거예요. 매개체가 전혀 없어. 그런데 사실 그 아이들은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되는 아이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가 교육시키잖아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를 교육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그 엄마들은 아이 아침에 보내고 나면 카페 가서 놀고 전혀 우리말을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 그래서 오죽하면 어린이집 원장님이, 거기서 몇십 년을 하셨던 원장님이, 제가 거기 운영위를 했었어요. 일을 배우려고. 저는 아이가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런데 굉장히 크고 그런 곳인데 어린이집을 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잠깐 회의를 했는데 무슨 회의를 하냐면 어린이집에 입소하려고 등록하면 부모 교육을 먼저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때도 없이 전화하고. 요즘은 퇴근 시간 이후에 교사들한테 전화하면 원장이 전화해도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그 엄마들이 계속 전화한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받아서 다 도망간대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에 중국 교사를 아예 두고 1년을 원장님이 사비로 교육을 시켰대요. 중국어를. 대화는 아기하고 안 돼도 최소한 아이가 울면서 뭘 달라고 우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1년을 하고 나니까 조금 적응되니까 그다음 1년은 본인들이 자기 자비를 내고 중국어를 배우더라는 거예요. 1인당 4만 원씩인가 하는데. 그 정도로 그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지금 다 리더이고 양성이고 문화요? 살다 보면 문화는 적응해요. 문화까지 안 가르쳐도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교육이 먼저예요. 어린이집 부모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학교도 마찬가지, 입학 전에, 입학하고 나서 학교에서 부모들 모임 있잖아요. 총회인가 할 때 모이시잖아요. 그럴 때 몇 번씩 의무적으로 관내는 연결해서 교육을 좀 같이 해서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다문화서포터즈 그 회의도 제가 몇 번 참석했죠? 과장님이랑 같이. 그분들이 리더잖아요. 다문화 리더고 우리나라에 계시지만 다문화 쪽에 관심 있는 리더들이잖아요. 사회복지단체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도 다 연결해서 다 그런 거 하면 좋겠어요. 그런 거 하면. 교육이 돼야 다른 게 이어지지 교육 안 되고 어디 가서 김치 먹고 어디 가서 떡볶이 먹고 그런 문화 배우고 한복 입고 이런 게 소용 없어요. 속에 생각은 다른 데 있는데. 그래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한 어린이집의 70~80%가 중국 아이들이 있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대화가 안 되고 애가 왜 우는지, 화장실 가고 싶은지, 밥이 먹고 싶은지, 옷에다 똥을 쌌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연락하면 안 받는대요. 돈 주고 맡겼는데 그런 것도, 요즘은 이런대요. 여기만 어린이집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부족하다면서요? 다른 데 갈게요. 이런대요. 옛날에는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요즘엔 그런대요. 정보가 빨라서 구로3동 저쪽에는 아예 저는 아파트를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삼성래미안아파트 다 포진되어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 그래서 애한테 무슨 일이 있고 애가 무슨 일로 울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다 쫓아온대요. 맨발로. 반팔에 러닝셔츠 입고. 답답하니까 그분들도 그러겠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소양교육이 먼저예요. 어린이집에 입소해놓으면, 등록해놓으면 어린이집을 돌아가면서 교육시키든가 가정통신문을 보고 최소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모르면 서로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모르니까 그랬을 거거든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문화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리 전통문화 이런 거 안 가르쳐도 돼요. 그건 하다 보면 적응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어른들은 되려 좀 괜찮은데 크는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주고 문화를 가르쳐주고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아이들을 부모가 가르치잖아요. 먼저. 부모한테 교육이 먼저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게 다 교육이고 소통이고 서포터즈고 운영이고 다 이러는데 그게 다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크는 아이들 그쪽으로. 청소년들, 중, 고등학생들 이쪽으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힘들어하거든요. 적응 못해서 중도 입학한 애들은. 걔네들은 걔네대로 안쓰럽고 어린이집 원장님은 어린이집 원장님대로 울고 불고 하고. 교사를 구할 수 없대요. 안 온다고 한대요. 교사를 구할 수 없고. 몇십 년 하던 어린이집을 내놓을 정도로 힘들어하니까 밑에서부터, 돈 벌고 가시는 분들은 잘 적응하고 계시니까 정서적으로 하고 계시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입학 전 어린이집에 입소한 아이들, 등록한 아이들 부모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학교 입학 전, 입학하고 나서 부모교육 그것도 좀 다문화하고 연결했으면 좋겠고요. 다문화센터에 가니까 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매칭을 잘하면 좋은 결과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구로서포터즈 거기에도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회의하실 때 보니까. 회의가 그냥 회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성과를 도출하고 거기서 할거리를 찾아갈 수 있는 회의로 연결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실에 있어서 양쪽에서 울어대서 너무 힘들어요. 다문화는 다문화대로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원주민들은 원주민대로 너무 힘들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는 그쪽 목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커서 힘들어요. 진짜. 서로 잘 맞춰야 되니까 그 역할을 다문화과에서 관리하셔서 잘 하시고 또 다문화센터가 서울에 거기가 유일하게 하나 있나요. 다른 데 또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구마다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마다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구로구만 담당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언어교육을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린이집에 파견할 수 있을까 그걸 MOU 하자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이집이 되게 힘듭니다. 지금.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부모교육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에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서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021년도 세입예산을 설명드린 후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교육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제가 예산안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전에도 사회복지과와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과도, 팀장님과도 또 혁신교육지구 담당으로 온마을교육지구센터장님, 김수경 조정관님 이렇게 소통하면서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한 고민,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구청 차원에서는 이게 어쨌든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이 시작된다는 건 공적인 책임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서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산 편성이 지금 서울시에서는 평생교육국에서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예산을 진행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또 그런 여기에 소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업무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부서를 좀 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지난번 위원님께서 일반질의로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서면답변을 드렸는데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관계 부서장들이 같이 회의를 했어요. 회의해서 일단은 교육지원과가 이것저것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 그다음 학교밖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 그다음에 어쨌든 서울시에도 평생교육국 전체로 봐서는 저희 쪽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사항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일단 교육지원과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어청과라든지 주관되는 부서가 보조해서 진행하는 거로 추진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일단 총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는 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 위원님 주재로 토론인가 있었잖아요. 갔다온 내용도 제가 들었고 또 느린 학습자에 대한 건 저도 관심이 좀 있어서 수년 전부터 이거 관련된 건 교육청하고는 조금 교감 정도는 제가 진행했던 것은 있어요. 있어서 일단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대충 알기는 알겠는데 예산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현재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더라도 관계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김희서위원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는 금액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산은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김희서위원 여러 것 중에서 그 금액 내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항목이 단돈 100만 원이라도 어떤 부문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생기느냐 아니냐 이런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금액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건 논의해야죠. 지금 당장 여기 이 자리에서 다 이번 예산 때 다 결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논의들을 해나가되 그런 항목들을 좀 만들고 그게 사실은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부여되는 거고 공식성이 부여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교육지원과가 일단 주도적인 역할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 정도로 그냥.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 개인적인 견해는 현재 전체적인, 어떤 저희 구 전체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본사업을 그래도 하는 것처럼 하려면 혁신 쪽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그건 제가 볼 때는 용두사미로 끝날 거다. 이런 개인적인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 쪽에다가 일단 제가 지시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연구검토를 하고는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교육지원과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을 이어나갈 수 있으면 되겠다는 정도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금이 이번에 생겼어요. 중, 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 3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1학년생들에게만 합니다.

김희서위원 30만 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희서위원 매칭 비율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5:3:2입니다.

김희서위원 5:3:2. 급식 그거랑 비슷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같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육청하고 진행하는 사업들은 50%를 교육청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50을 자치단체가 하는데 그중의 3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20% 부담하는 그 방식을 현재는 취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총액이 얼마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총액이 제가 알기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30만 원 곱하기 5,962명.

김희서위원 18억 정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교복은 지금 자율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복하고 플러스 스마트기기 그걸 결부시켜서 30만 원을 지원하는 쪽으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3:2로 매칭됐잖아요. 그래서 30만 원 지원해요. 제가 볼 때 어떤 자치구는 추가적으로 다른 걸 지원하는 구가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입학준비금은 경기도에서도 지원을 전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자치구 중에서도 일부는 반대하는 구도 있어요. 일부는 찬성하는 구가 있고 그래서 구청장이 협의해서 결국 격논 끝에 진행하는 쪽으로 결론이 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진행됐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상반기에는 진행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학교가 올스톱이 돼서 그랬고 2학기 때는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온라인 방식까지 포함시켜서 초, 중, 고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혹시 정리된 게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있어요.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건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은 사실 직영화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건 없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게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법인이 가져가는 돈이 있었어요. 10%. 그 돈을 절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3, 4,000 나오고 해서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올해 진행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은 교육 분야 전문가가 되셔서 답변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업무보고 자료 책자 435페이지에 보면 마을속 교육기관 교육활동지원인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늘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좀 늘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기존의 교육복지센터를 확장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사무실이 영등포수도사업소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게 개발되잖아요. 내년도에.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운영비는 남부교육청에서 지원해요. 센터 운영비는 주고 대신 관리비하고 시설비, 임차비하고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로 위탁협약이 되어 있어서 옮기는 곳을 저희들이 임차비하고 관리비하고 해서 옮기면서 조금 그래도 센터답게 시설도 있게끔 해서 하려고.

정대근위원 마을속 기존에는 그러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규모가 아니고 결국은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방과후 운영도 들어왔고, 내용이 같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사업이 마을속 교육기관이라고 한 것이 저희들 시설은 아닌데 교육청 시설들을 우리가 예산을 조금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아이들한테 교육청 시설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세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구로교육복지센터라는 생활이 좀 어렵고 부적응하는 아이들 지원해주는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남부과학전시관이라고 해서 구로초등학교 밑에 과학전시관 있잖아요. 그 시설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저희들이 좀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구로중학교에 문화예술센터가 서울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방과후는 운영을 안 하길래.

정대근위원 대체적으로 거기 학습 프로그램이나 교육 과정이야 우리가 위탁교육을 받아서 비용을 들여서 하면 좋은데 건물 임차보증금도 이번에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육복지센터.

정대근위원 여태는 교육청에서 받아서 쓴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정대근위원 운영비는 다 주는데 이게 적지 않잖아요. 이번에 이게 지금 더 커졌잖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임차비하고는 어쨌든 시설 임차는 해줘야 되잖아요. 어디든 구로 안에다 해야 되니까 보증금 들어가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임차 이런 거 장소 이런 거는 교육청에서 해주고 우리가 거기에 위탁받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운영, 사무관리비 이런 거 정도는 내지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운영비가 더 들어가요.

정대근위원 더 들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럼요. 최소한 1년에 1억 5,000, 2억 들어가는데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한 번만 우리가 해주면 되잖아요. 임차비는.

정대근위원 그러면 남부교육청에서는 얼마 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알기로 직원 넷이 근무하고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포함시켜서 줄잡아 제가 알기로 한 2, 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 2억 정도 이상은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1억 들어가는데 우리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매년 들어가잖아요.

정대근위원 이렇게 갖다놓고 하는 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번에는 이전하는 비용만 우리가 해서 좀 들어간 거지.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상이 누가 가서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건 대상이.

정대근위원 방과후 운영인데 여기 보세요.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방과후 운영. 이거 그러면 청소년문화예술센터는 뭐고 구로복지센터는 뭐냐 이 말이야.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구로교육복지센터는 영등포수도사업소에.

정대근위원 거기 있는 거고 그러면 구로청소년문화예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건 구로중학교 뒤에 예술센터.

정대근위원 다른 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다른 거고.

정대근위원 그런데 사업명은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을속 교육기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전체로 큰 사업으로 묶어서 그 밑에 각 세부사업을 해놓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잘 하시니까. 궁금하긴 한데. 그러면 442페이지에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내년부터는 전 학년으로 확대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자체재원이 지속적으로 이만큼씩 들어가야 되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들어가죠. 매년.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가 2,546억 원 이렇게 돼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건 설명을 약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은 계속 앞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관련 법이 이번에 지난번 개정하면서 제가 알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 제2항에다가 개정하면서 제가 기억하기로 2023년도까지만 지원하고 그 후로는 물론 법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95%는 국비로 지원하는 거고 4%를 지방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중에서 4% 정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1~2% 정도만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건데 이게 지방재정교부금법 부칙에 2023년도인가 거기까지 지원하는 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지원하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립, 사립 전부 전 학년, 하여튼 고등학생 무상교육을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애들은 없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없어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학교밖 애들은 어떻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아이들이 뛰쳐나가는 걸 어떻게.

정대근위원 학교밖도 지금 어청과도 하고 사회복지과, 교육지원과 엄청나게 하는데 학교밖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대안학교 학교밖.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으면 안 되죠.

정대근위원 구로에 많잖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우리 애들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25개 구에서 저희들이 적어요. 적고 지금 고등학생들은 학교밖 아이들이 조금 그래도 적어요. 중학생들이.

정대근위원 중학생이 많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다만 무상교육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등학생들도.

정대근위원 그렇죠. 무상교육이 되면 제도권 안으로 어찌 됐든 다 들어와서, 차라리 저희 학교 다닐 때도 1개 반을 그냥 13반 이래서 애들 말썽부리고 공부 안 하는 놈들 묶어놨거든. 그게 더 나아. 그래도 교복을 입고 다니고 하니까. 이게 학교밖으로 다니면 애들이 비행도 되고 또 여자애들하고 만나고 또 담배, 술에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다니면 학생 신분으로서의 기본교육은 받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이탈은 안 해요. 약간 영웅심이 있고 우쭐한 거는 있어도 약한 애들은 우리 때는 안 건드리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런데 고등학생들은 퇴학 제도가 있잖아요. 이게 의무교육이 돼버리면.

정대근위원 지금 우리 구로 쪽에서는 어때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우리 아이들은 괜찮아요.

정대근위원 우리는 학폭위에서 그냥 무조건 애를 다른 데로 보내는 걸 우선적으로 하잖아. 쟤가 우리 애를 괴롭힌다고. 최근에 들어보면 오류중학교, 고척중학교 이렇게 해서 만약 사고가 나면 이게 학폭위는 무조건 걔를 다른 데로 강제시키는, 전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래서 지금 그걸 막기 위해서 사실상 다다름학교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보면 성격적으로나 자기들 공동체에서 조금 성장기에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 걔가 아주 나빠서 애를 폭력을 했다든가 이렇게 따돌림을 했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거 같더라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번에도 다다름학교 졸업한 아이 중에서 국악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간 애가 있어요. 얘는 학교 다니면서 적응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오히려 그걸 하면서 다시 학교로 복학해서 올해 제가 알기로 국악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해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데 얼마큼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거니까 해주시고 그래도 의외로 상대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줄기는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래도 전체적으로 특히 윈저시교육청 하려고 했던 사업이 어쨌든 오프라인이 안 되니까 그 돈에서 5억 이상을 삭감하고 일부 조금 남겨서 온라인 쪽으로 돌려서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교육 구로를 또 이렇게 우리가 캐치프래이즈를 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맨 마지막까지. 설명자료 454페이지입니다. 토요체험학교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인데요. 과장님, 우리 구로구에는 동아리가 몇 개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동아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50개가 넘습니다. 저희 과에서.

노경숙위원 프로그램이 다 다른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다르죠.

노경숙위원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몇 명 이상의 조건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런 거 제한 없어요. 그런 거 제한 두는 거 자체가 좀 넌센스인 거 같아서.

노경숙위원 학생수도 제한 없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없고.

노경숙위원 제한 없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주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방법은 한 세 가지 정도 돼요. 일단 단체, 우리 기관들 있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학교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구성한 동아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연합동아리 형태로 학교별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건 연합해서 하는 거 그다음에 또 서울남부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저희들이 예산을 같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학생들은 대부분 그러면 중, 고등학생?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노경숙위원 중학생들이 요즘 더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중학생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은 이걸 조금 내년에 바꾸려고 해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어차피 이제는 대입이 공부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아예 학생부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학생부가 줄고 그쪽으로 늘어나니까 일반적인 그런 동아리 활동이나 이걸 갖고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데에다가 우리는 위탁을 줘서 이걸 특수한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생물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안양천 생물도감 만들기 해서 2년 단위로 활동해서 실적을, 대학 교수님들 지도하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특수하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걸 하기 위한 방법을 조금 강구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런 방법이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군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럼요.

노경숙위원 본인들이 또 전공하고자 하는 그거하고 연결이 돼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래서 그게 대학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작업을 이제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노경숙위원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그냥 하시는 것도 좋지만 발산하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가 되겠지만 또 고등학교 되면 진로 문제도 고민하니까 연계하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 2학년 때부터 그렇게 하는 방식을 하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은 설명을 잘해주셔서 뭔가 물어봐서 듣고 싶어요. 455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연계 관·학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이 좀 오래됐죠? 구하고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오래는 안 됐어요. 오래 안 되고 올해 2년차.

노경숙위원 2년차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2년차 됐어요.

노경숙위원 이게 평생교육 차원에서 구민회관에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오래됐죠.

노경숙위원 이건 오래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노경숙위원 제가 고려대학교 강의를 들은 지가 거의 꽤 오래된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두 학교를 다 들은 거 같은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10여 년이 넘어가죠.

노경숙위원 그렇죠? 10년 전인 거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도. 학교마다 요즘도 기간이 다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거의 비슷해요.

노경숙위원 서울대학교는 그때 제가 봤을 때는 SG포럼은 거의 1년이었던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서울대학교는 SG포럼 방식은 강대준 교수님이나 그쪽에서 할 그거는 됐다. 새로운 어떤 다른 걸 찾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서울대학에서는 세계시민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서 강사를 올해 열 분을 양성했어요. 2년에 걸쳐서. 내년부터는 평생교육 하면서 그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 직접 강의도 하고 체험담을 이야기해주고.

노경숙위원 구로구 상호문화도시 그거하고 연계도 되네요. 예전에는 주민자치 쪽에 그런 마을활성화 그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했거든요. 지금도 본인 부담이 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요? 올해 서울대학교는 10만 원씩 돈을 받았고요. 올해는 대신 5만 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른 데는 돈 안 받고 그냥.

노경숙위원 구민회관에서 하는 건 안 받으셨던 거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서울대학교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경쟁률이 치열해서.

노경숙위원 경쟁률도 있고요. 제가 세 학교를 강의를 들어봤는데 거기는 조교가 붙어서 집중적으로 하세요. 소모임도 하시고 구민회관에서 하는 건 다수를 100명, 200명이 같이 앉아서 일방적으로 하시는데 거기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기에 조교도 붙고 방학도 하면서 다양하게 해서 그건 좀 저기한 거 같아요. 제가 서울대학교를 나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러면 나오신 분들이 6기까지, 지금 7기 시작하나 봐요. 그러면 한 50명 정도 하면 거의 300명이 넘어요. 한 기수마다 그때 4, 50명씩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수들이 거기서 굉장히 많이 배운 것을 사실 현장에서, 구로에서 예산을 들여서 배웠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수들끼리 소모임을 하고 있으나 구청하고 연계하는 어떤 활동은 별로 못하는 거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고민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이지 그런 걸 해서 위원회를 만들면 이상한 쪽으로 될 수 있는.

노경숙위원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저희들이 도와드려야죠.

노경숙위원 그거 하고자 하는데 어디서 그렇다고 내가 덥석 가서 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 모임은 운영하고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설명자료 448쪽에 보면 학교복합시설 분담사업 있어요. 이거 마무리되는 건가요? 올해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계속 하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건.

김영곤위원 지금 구일초등학교 체육관 신설 관련해서 이 사업은 마무리됐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 돼요. 50%만 될 거 같아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는 6억 6,000, 구로구에서 분담하는 게 6억 6,000이잖아요. 그러면 기 얼마 들어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여기는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설계비나 나머지 일체는 다 교육비로 했고 공사비만 저희들이 6억 6,000을 지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공정률에 따라서 내년도 진행할 50%만 저희들이 3억 3,000만 교부해주는 거로.

김영곤위원 그러면 아직 더 남아 있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김영곤위원 이 사업 마무리가 언제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내후년 될 거 같아요.

김영곤위원 내후년 5월로 되어 있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체크만 했고요. 하나 더. 예산서 625쪽인데요. 강남인강 수강권 구매. 이게 새로 들어온 건가요? 2,250?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새로 넣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건 지금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거와 같이 대입제도가 바뀌어요. 올해부터 바뀌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율학습실을 전부 다 리모델링을 20억 정도 특교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고 나면 아이들 석식하고 거기서 공부할 때 저희들이 이런 인강권이나 이런 것을 학교 쪽에다 부여해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저희들이 내년에 새로 한번.

김영곤위원 수강권이 2,250만 원이에요? 수강권 예산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산만 그렇죠. 시간당 우리가 계약해서. 그런데 이거 전액 지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 지원하고 이용하는 일부 아이들이 자부담을 해야 돼요.

김영곤위원 자부담하면서 일부 지원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시겠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지 않으면 사업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부담을 좀 하는 쪽이.

김영곤위원 사업계획안이 나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일단 구체안만 저희들이 잡았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어요.

김영곤위원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걸 구매해서 하는데 자부담을 몇% 부담시키고 구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하시겠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산에 따라서 맞춰서 그렇게 진행해볼까 합니다.

김영곤위원 세부계획안이 잡히는 대로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등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부록] [/부록]
○2021년도 예산안(생활복지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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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출석위원 (6인)
최숙자노경숙정대근김영곤곽윤희
김희서

○출석공무원 (7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복 지 정 책 과 장 이동섭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다문화정책과장정주원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헌수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