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98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98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8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현장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3.   현장활동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및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올 한 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건설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도 일이 많아야 될 텐데 사업 예산이 많지 않은데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우리 구로구도 지중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게 이번에 첫 사업을 시작하면 혹시 올해 신도림동 구로중앙로변 우선 사업을, 이게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내년 연말이면 사업이 다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사업비 편성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편성됐어요. 실질적으로 공사 진척도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내년 연말까지 사업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총 이게 49억 정도에 우리 부담금은 15억이면 다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일단 대략 산출비로 저희들이 한전하고 통신사나 이런 데서 산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산정된 대략 공사비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략 50억에 우리가 15억 정도 부담하는 건데 이건 지속적으로 그러면 여기 중앙로만 하는지 아니면 여기가 구로중앙로 쪽인데 이렇게 보면 경인로가 구도심이니까 대부분 다 전주나 통신주 이런 게 다 지상에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지중화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신축 건물을 인허가를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지중화를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면도로변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데는 오히려 지중화가 잘 되어 있는데 큰 대로변에, 그러면 이게 첫 사업이면 지속적으로 어찌 됐든 한전이나 통신사하고 하면 우리 구에 해당하는 몇 개년 계획 없습니까? 1회성은 아닐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서울시 전체 관내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작년도에. 19년에 용역해서 저희 구도 일단 용역 구간이 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워낙 공사비가 키로당 36억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용역 결과를 몇 군데가 지중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나왔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거의 40여 군데 정도 나왔습니다.

정대근위원 40여 군데. 그러면 용역한 그 결과 자료 이런 거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 나온 거?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 전반적으로 지중화사업을 대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그렇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각 서울 25개 구에 한 사업장 정도의 사업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우선적으로 해서 서울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 순위가 그래도 사업순위는 나와 있을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그렇죠. 통상적으로 1개소씩 추천하는데요. 서울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신청하는 거 다 100% 사업은 추진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신청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아마 제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지중화사업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어차피 도시미관이나 도시활용도 면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지속적으로 해서 큰 대로변은 지중화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에, 11페이지 먼저 볼게요. 12페이지 아래면에 보면 시설공단의 전출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전출금이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요원이, 직원이 1명, 공익요원이 기존에.

정대근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이게 수익사업인데.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저희들이 위탁운영비를 우리 구에서 전출을.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공단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하는 건데 지금 대체로 문제는 지정게시대에 게시를 안 하고 임의적인 데 다 게시하고 지금 게시대가 다 비어 있어요. 아세요? 제가 차로 다니다 보니까 우리 구로 지정게시대는 다 비어 있고 도로 사거리 이런 데는 불필요한 현수막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과에서 한 번 정도, 왜 그러냐면 계속 전출금은 늘어나고 있고 비용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인원이나 거기 보수나 관련된 게. 그러면 지정게시대가 운영이 처음부터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잘못됐다는 거잖아. 정말 필요한 곳에 게시대를 설치하고 비용을 징수하든지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게시대는 전혀 시선이나 안목이 없는 쪽에 다 게시대를 해놓고 실질적인 현수막은 다른 데 걸면 우리 구가 뭔가 사업을 거꾸로 하는 느낌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사실상.

정대근위원 불법현수막 이야기가 아니고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 늘어나냐고. 작년 예산도 또 늘어나고 계속 그러면 공단에서 달라는 대로 돈 줄 거냐고. 그러면 그걸 우리 과에서 그런 뭔가 결심을 해서 지정게시대를 활용 가능한 장소로 옮겨서 제대로 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당에서 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공공적인 것도 대부분 보면 다 위법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지정게시대가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여기는 비어 있고 다른 데는 그렇게 가고. 그런 문제를 한번 과에서 고민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구로구만 전광LED 이런 게 없지 다른 인근 양천, 금천, 영등포 같은 데는 그런 광고게시대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할 필요도 있잖아요. 어차피 지금 현대는 전부 다 광고시대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과에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판단하셔서 우리가 수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어차피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논리면 논리대로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활용하게 하고 비용도 징수하고 수익자 부담이니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공단에 전출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전출금이 100억이, 제가 130억일 때 엄청 지적을 많이 했더니 지금 조금씩 하는데 유지만 하는 거지. 그러면 공단이 완전히 돈 먹는 하마가 되잖아요. 이게 공무원들의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원활하게 하자고 공단을 운영하는데 이건 공단이 아예 주인 행세를 하는 이런 꼴이 되면 이건 문제잖아요. 그런 문제라도 한번 고민해보셔서 그런 부분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에서 내부적으로 한번 협의하셔서.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불법현수막도 마찬가지고 또 광고물 단속 이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성을 좀 내려면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노상적치물도 이번에 예산이 늘었는데 대부분 느는 게 다 인건비 쪽이고 사후관리비,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불법노점상 밀집지역 정비 및 사후관리 그래서 여기도 16%나 늘어났는데 이건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이건 저희들이 단속원들 용역원들도 있습니다. 용역원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수당이.

정대근위원 좋은데 과장님, 일 잘하고 열심히 하면 인센티브 주는 건 당연한데 여전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있고 저희가 가서 한마디 이야기하면 오히려 저희한테 화를 내고 버럭버럭 그러니 말도 못 붙이고 그러면 사법적 권한은 없어도 단속요원이면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과태료도 징수하고 이래서 깨끗한 도시, 주민이 편안하게 출퇴근하고 해야지. 너무 많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인도를 뺑 돌아서 차도로 내려갔다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어디 있냐고. 잘 아시잖아. 어디, 어디인지. 개봉 북부역 앞에도 그렇고 오류동 시장 앞에도 그렇고 가서 좀 상인들한테 조금만 이렇게 해서 서로 잘 하시죠. 이렇게 했더니 화를 내서 말을 못 붙이겠어요. 누구시냐고 그러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지나다닐 건데 무서우니까 저도 돌아서 다닌다니까요. 그런 현상들은 안 생기게 하고 처우나 이분들 근무의 질이나 이런 거 지원할 거 있으면 철저히 해야지 그냥 노점상은 용역업체는 그냥 일종의 필요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고 하다 보니 그냥 만성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계속 어쩔 수 없나요?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돈을 계속 쥐어주잖아. 이게 적어요? 6,300만 원을 더 주는데? 똑같이 있던 조직체고 용역업체에다가 갑자기. 협상은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단속이라는 것이 현장단속이라는 것이 대부분 현장에 단속원이 나가면.

정대근위원 그러면 인상 요인이 뭔지 설명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이것이 용역원들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필수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수수당이라는 게 뭐냐면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 이런 것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동안에, 작년도에 법이 개정됐는데 금년도에 못 주고 해서 내년도에 필수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것 때문에.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휴일수당, 근무외수당, 시간외수당, 누가 결정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기본 근무 매뉴얼도 있을 거고 특별한 경우 우리 구가 결정하는 아주 특별한 경우 이렇게 하면 특수 외적으로 주는 그런 경우지 어떻게 근로기준법에 수당을 얼마를 어떻게 주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 거죠.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부분 민생하고 가깝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느끼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과감하고 철저하게 한 번 정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만성되니까 당연히 오히려 끌려가는 형국이 되잖아요. 용역회사나 단속원들한테. 이해하시죠?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구로중앙로 지중화사업 해서 15억 들어왔어요. 지중화사업은 꾸준히 해온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지금 저희 구에서는 매칭사업으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처음 하면서 이게 매칭이 어떻게 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50%고요. 시하고 구비가 25%씩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우리 25%가 15억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25%인데 도로굴착복구비가 있습니다. 복구비는 자치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로, 복구비가 한 3억 9,000 정도 나오고요.

김영곤위원 그건 어디, 기금에서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아니요. 이건 예산에서 나갑니다. 전부 다.

김영곤위원 일반예산에서 나가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예.

김영곤위원 다 포함해서 15억?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그렇죠.

김영곤위원 그러면 구로중앙로가 지중화사업 처음으로 선정된 이유가 뭔가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1차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용역 결과가 내려왔고요. 거기 우선순위가 12개소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라. 이렇게 내려왔어요. 1차적으로 12개소 중에.

김영곤위원 구로구에 12개소가 지정됐다는 이야기죠?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1차 사업 구간으로.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 적정성이라든가 시급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결정한 것이죠.

김영곤위원 그 열두 군데가 어디인지 자료를 공유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로중앙로가 혹시 가로수 수목 변경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지요. 잘 모르시죠?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수목 변경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왜 말씀드리냐면 가로수 수목 변경한 구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중화사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수목이 굉장히 큰 수목이었다가 예를 들어서 이팝나무라든지 벚꽃나무로 바꾸면 지중화사업이 급박해요. 왜냐하면 큰나무에 이렇게 통신선이나 전선들이 걸쳐 있어서 잘 몰랐다가 이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흉물이에요. 그런 걸 감안해서 사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두 군데가 어디인지 제가 자료 보고 검토할 텐데 과연 구로중앙로가 가장 최우선순위여야 됐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국장님, 수목 변경사업한 곳하고 연동해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예.

김영곤위원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요. 제가 볼 때는 예산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투입된 예산 대비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민간위탁업체를 매년 계약하나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매년 합니다.

김영곤위원 매년 계약하지만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직원분들, 실제로. 그분들은 안 바뀌죠?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고용 승계를 하다 보니 결국에는 위탁업체는 바뀌더라도 내용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타성에 젖어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대근위원님이 계속 꾸준히 지적하신 것처럼 휴일수당, 야간수당 이런 거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저는 의문이에요. 공휴일에 활동하시나? 야간에 나오나? 아까 개봉 북부역 예를 드셨는데 과장님, 너무 잘 아시죠? 제가 사진도 몇 번 찍어서 조치 취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진짜 심하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노점상들하고 결탁이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비는커녕. 어떤 증거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염려가 들어요. 솔직히. 고용승계해서 이분들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오셨잖아요. 그러면 노점상 세계에서는 저 사람이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반장이 누구인지 팀장이 누구인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승계는 당연히 돼야 되는지 모르지만 내용으로 들어가면 주민들에게 전혀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상승률 적용해서 또 6,300 해서 민간위탁금만 4억 4,600인데 과연 4억 4,600만큼의 효과가 드러나느냐는 이야기죠. 개봉역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건 사실입니다. 구두수선방에서 전기 끌어다 쓰면서 노점상을 유치해요. 그리고 아마 받아먹겠지 뭘.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방치돼요. 그러면 임대료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뭐냐고요. 이거 민간위탁을 아예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봐야겠어. 그냥 단속원을 직접 뽑아서 주차단속원 뽑듯이 아예 단속원을 구청에서 직접 뽑아서 직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비교 검토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인원이.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지금 용역회사 용역원들은 7명으로 되어 있고요. 신도림 상이군경회 별도로 신도림역 관할만 해서 2명 해서 전체적으로는 9명입니다.

김영곤위원 상이군경회는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나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그렇죠.

○김영곤위원 실제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임금의 조건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상이군경회이다 보니까 사실 근무시간 중에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본예산을 여러 해 반복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행정사무감사감인 거 같은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문제의식이 있는 거 같고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서 주민들 접하면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하셨는데 저희 쪽에 노점상이 최고 많은 거 아시죠?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예.

곽윤희위원 정말 저희들은 오류시장 자체가 지금 상인이 몇 명 안 되는데다 장사도 안 되는데다 바깥에 노점상이 더 많아요. 그런데다 이분들이 4시 이후만 되면 횡단보도로 차를 다 대요. 다른 분들이. 다른 구에서. 우리 차도 못 다니고 그 노점상하고 싸우고 시장 사람들하고 싸우고 저는 이걸 어릴 때부터 거기서 저는 컸으니까 지금까지 봐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하면서 지금 한 번도 달라진 게 없고요. 그리고 노점상 단속분들이요. 저도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예리하게 해주셨지만 단속원들이 완장을 찼어요. 완장 차고 자기네들이 한 번 싹 이러고 또 상가에서 서로 상인끼리 친해요. 친해서 또 연결해요. 저 집은 더 많이 집어넣게 하고 여기는 놔두고 이러면 또 여기서 여기를 신고하고 여기서 저희들한테 와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가면 저희들은 뭐가 오겠어요? 화살이고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타나요. 그냥 전화로만 신고하죠. 과에다가. 과의 담당도 많이 만났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노점상이 저희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오류역하고 궁동 쪽에 많아도 오류역 쪽 시장이 최고 많아요. 이걸 정말 개인적으로 담당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과장님하고는 안 했지만 이거 진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상인들 가게에서 임대료 내면서 지금같이 힘들 때는 노점상은 완전 왕이고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단속원들이 제대로 해주지도 않고. 이걸 많이 신경 쓰셔서 저희들이 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었나본데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같은 사안으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서 심각성을 좀 공유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노점상은 다른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사실 전통시장 주변이 확실히 좁아요. 거기가 정비된 구역이 아니라서. 그런데 거기 노점상에 해가 떨어지면 가게에서 바닥에 놓는 간판 이런 거 다 꺼내놓고 흔들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하나요? 공기 넣어서 하는 거?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에어라이트.

노경숙위원 그걸 설치해놓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16명 위원님 중에 저만 걸어다니는 거 같아요. 그런데 걸어다니면서 단 한 번도 그걸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한데 한 번도 그분들이 어떤 옷을 특이하게 입고 다니시는지 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출퇴근을 걸어다니면서 할 때가 많거든요. 퇴근시간에는 많이 걸어가요. 특히. 그런데 단 한 번도 저는 시간을 제가 퇴근시간을 넘어서 가니까 그러겠지만 그리고 길가에 적치물 때문에 구로3동에 한신상가 앞에 민원 되게 많고요. 구로시장 중앙로 쪽에 우리은행 쪽에 거기는 폭이 좁은데 인도를 접하고 있는데 요즘은 자전거도 다니고 중국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요즘 젊은분들 퀵보드도 또 인도로 같이 다니는데 거기에 적치물, 가게에서 내놓은 적치물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노점하고 같이 겸해서 그걸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안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도시안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요. 이거 사회복무요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명수가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사회복무요원은 제한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요청하면 지원을 해줍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숫자가 늘어서 예산이 증가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건 공익요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내년에 인상분이 12.5% 자동인상분입니다.

노경숙위원 자동인상분. 숫자가 더 늘어난 게 아니라 자동인상분 때문에.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임금상승분.

노경숙위원 지금 그러면 구로구에는 410명이 있는 거예요? 390명?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노경숙위원 특별회계라는 뜻은 뭐예요? 여기 특별회계 20명은 뭐냐고요. 29페이지 보면 일반보증금에 특별회계 20명이 어떤 뜻이냐고요. 어떤 내용인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일반행정복무요원이 일반행정요원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일반행정요원은 100% 전부 구비고 사회복무요원은 봉급하고 교통비는 국비입니다. 그런데 중식비가 50% 나갑니다. 시비. 그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경숙위원 390명 안에 20명이 따로 특별회계가 나간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습니다. 390명이 아니고 301명입니다. 이건 나가는 사람이 있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90명으로 한 겁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390명 예산을 잡으신 거죠?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305명 정도 되는 거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100명 정도를 더, 예측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전역하고 신규가 오고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인원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 오고 가고 해도 300명선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죠. 근무하는 사람은 300명선인데.

노경숙위원 300명선인데 봉급은 그러면 390명 걸 잡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조금 더 잡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조금 깎아도 되겠네요? 지금 어쨌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은 300명선인데 오고 가고 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390명을 잡은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또 제가 늘 강조하는 도시안전과가 안전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힘 있는 부서가 돼야 된다. 제가 늘 업무보고나 예산 때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안전이 너무나 중요하고 특히 팬데믹 코로나 19 이후에는 또 그 이전에 세월호 이후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행정이 가장 중심적인 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전체적인 것도 그렇고 많이 부족하고 업무만 많이 떨어지는 거 같아요. 총괄할 수 있는 인력이나 이런 건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지금 도시안전과라서 안전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이나 이런 게 조금 힘든 면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그런 계획들을 향후에 내년에는 좀,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를 쭉 오랫동안 통해서 그런 체제의 정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전제하에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상안전체험관 설치 있어요. 이건 항공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항공기기금에서 나오나 보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게 고척동에 있는 체험관 말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고척동에 짓고 있는 거.

김희서위원 돔 옆에 창의문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창의문화예술센터.

김희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걸 총괄하고 계신 거죠? 과에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게 이 예산 이외에 다른 쪽에서 들어온 예산이 있나요? 항공기 말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국비는 안 된다고 이야기가 온 거 같고요. 그래서 시비를 좀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국비는 왜 안 된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소규모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전체 체험관으로만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10억.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소규모라서 국가지원 사항이 아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그중에 항공기기금으로 지금 여기 보면 한 2억 6,000 정도.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2억 정도 항공기고요.   6,000은 일반 우리.

김희서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다시 또 만약에 시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우리 자체예산을 편성.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것도 또 항공기 비용으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항공기 비용을 하고 우리 구비도 같이 하고.

김희서위원 항공기 기금에서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한계나 이런 게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항공기를 누가 그러면 결정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게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항공기소음대책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회가.

김희서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그 기금을 이렇게 쓰면 좋겠다. 의견을 주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저희들이 각 부서에 공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그걸 가지고 가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김희서위원 그러면 시비를 지금 얼마 받아오려고 하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시비를 10억 정도 예상하는데 8억 정도.

김희서위원 여기 2억이 지금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다 시비로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안 될 경우에는 항공기 쪽에서 하고 그것도 조금 무리면 일반 우리 구비에서 하겠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내년까지 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후년에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2021년까지 그렇게 확보하겠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설계비는 이번에 한다고 해도 시설비는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내년에 이월시켜야 됩니다.

김희서위원 모아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예산 원칙에 맞나요? 설계비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21년도에 다 쓰겠다. 그리고 21년에 시 예산도 다 받아오겠다. 21년도 연말까지는 10억 마무리하고 22년도에, 공사가 들어가는 건 언제인데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공사는 내년에 들어갑니다. 완공이 2022년 5월이니까.

김희서위원 2021년도에 들어간다. 그러면 맞긴 맞네요. 일단 제가 항공기지원금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이 명확한 계획이 있어야지 이게 안 되면 저거로 하고 저게 안 되면 이거로 하고 그러면 결국 사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시비도 명확하게 받는다는 확신이 있는 비를 시비로 대체하는 거지 안 그러면 국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괜히 시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해서 1년 밀리고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떠십니까? 이게 받을 가능성이나 이런 거 확실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시비는 내년에 예산을 받으면 후년에 집행이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아니고 내년 예산. 내년 예산에 우리가 받으면 후년에 집행할 수 있으니까.

김희서위원 2021년에 받아서 2022년에 집행하시겠다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2021년에 예산 편성할 때 2022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시설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어쨌든 1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설계비는 내년에 2021년에 설계를 해요. 언제쯤까지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설계는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요.

김희서위원 상반기 중에 설계가 돼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설계는 어느 정도 됐는데요.

김희서위원 공사는 언제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우리가 물건을, 가상안전체험관에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용역을.

김희서위원 2021년도 언제쯤 그게 들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하반기쯤.

김희서위원 그러면 2억 3,600은 하반기 정도에 들어갈 금액에 대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용역비는 한 5,000 정도 들어가니까 2억은 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걸 내년 하반기에 쓰겠다는 거고 그렇죠? 내년 하반기에 2억 정도는, 여기 시설비가 2억 3,600이라고 나갔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지금 2억 6,000 정도 나왔는데요. 2억 시설비는 내년이 아니고 후년 22년도.

김희서위원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정리됐어요. 시설비는 2022년도예요. 그러면 결국 이 시설비는 지금 편성해놓는데 2022년도까지, 내년도에는 안 쓸 거라는 거잖아요.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뤄놓는다는 거잖아요. 이월시킬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예산을 그렇게 잡나요? 이러면 2022년도 예산으로 전체 10억이나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지 이번에 확보해놓고 그다음에 이월시키고 다음 해 2022년도 예산에 합친다. 이런 계획으로 예산을 잡는 경우가 예산 원칙에 맞냐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가상안전체험관이 항공기소음 지역이니까 그런 예산을 좀 우리가 확보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김희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 말 이해하시죠? 지금 10억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2022년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10억이.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시설비는 다. 그런데 그중에 2억 3,000 정도를 올해 확보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그게 예산이 일단은 확보 측면에서는 항공기소음 예산을 도시안전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요청하니까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때 조금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창의문화센터가 지어진 다음에 1층에 이 도시안전체험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의문화센터가 지어지는 진도에 맞춰서 저희가 이걸 잡아서 만약 내년에 하반기에 또 쓸 수 있을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걸 저희가 확보해놓는 개념 그다음에 그 진도에 맞춰서 저희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리 확보를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계획은 정확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 말씀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어차피 창의예술센터 계획이 있고 창의예술센터가 올라가야 1층에 공간이 나오는 거고 1층에 공간이 나와야 여기에 시설비를 투자할 수 있는 순서가 있는 건데 이게 예산을 할 때는 그래도 저는 명확한 시기 예측을 통해서 내년도 언제 정도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2억 3,000 정도가 필요하고 후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비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이런 계획이 나와주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와중에는 2022년도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필요할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보해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해야 될 일인 거냐 하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 집행 원칙에서.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은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쓰긴 하겠지만 내년에 창의문화센터가 미리, 저희 부서에서 다 한다고 하면 예산의 시기를 맞출 수 있지만 창의문화센터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내년에 저희가 또 시설비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또 관련해서는 다른 항공기예산에 직접 해당된 부분들도 질의할 거 있을 거 같아서 일단 예산 기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드리면 저는 사실 가상안전체험관이 이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실제 운영은 운영대로 되지 않을까 걱정이 지속적으로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할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만들기에는 돈이 없고 그렇다고 또 안전체험관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들은 있으니까 가상 형태로 이렇게 갔다가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도림 지하에 체험관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저도 올 때마다 일부러 들어가 봐요. 많이 한가하고 과연 여기에 지속적으로 이런 게 필요한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안전체험관이 필요한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을 잘 갖춰서 제대로 만들 준비를 해야지 여기에서 했다고 해서 가상안전체험관으로, 그것도 100평도 안 되는 이런 거로 다 마무리하기에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때도 제가 이야기드렸죠?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제대로 된 안전체험관에 대한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더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건 그 앞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구로구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저도 군대 갔다 왔고 재향에 있으니까 당연히 지역의 좋은 활동으로 열심히 해주면 좋겠는데요. 증액이 200%예요. 190%.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떤 부분이 큰지.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재향군인회 구로5동에 있는데요. 건물을 이번에 교회로 사용하다가.

김희서위원 지하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지하.

김희서위원 지하 맞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지하 맞습니다. 교회가 나가고 리모델링하는데 리모델링해서 자체적으로 어르신들 대접도 하고 공공성 있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달라.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소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소유는 향군회관 겁니다.

김희서위원 어차피 건물 전체가 다 향군회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 되고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지하를 리모델링을 싹 해서 재향군인회가 일단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에 쓰고 그러면 재향군인회가 개방도 한대요? 거기를?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개방은 안 하는 거로.

김희서위원 재향군인회의 어떤 행사나.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자체 회의실이나.

김희서위원 이런 거로 하는데 리모델링해서 필요하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김희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가상안전체험관 설치 관련해서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지원사업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피해지역 대상 주민이고요. 잘못 설명하는 부분에서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내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직접 보상하는 사업과 간접 보상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우리 구로구만 피해지역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고 강서구, 양천구, 김포, 원당, 이쪽 지역에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받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우리 구로구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9억 5,000 정도 됩니다. 2021년도에. 그러면 9억 5,000 정도의 이건 의무 매칭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8:2라는 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대책협의회가 지금 사단법인으로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구가 항공기 피해지역 내에 있는 그런 관계로 해서 사실은 피해지역 주민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필요 목적에 따라 사업을 임의대로 결정하고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대책주민협의체에 통보하는 형식이 돼서 본위원이 어떤 사업을 하든 주민이 우선이고 협의체와 협의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아마 과에서는 부득불 2021년도 약 9억 5,000 금액 내에서 한도를 정해서 쓰려다 보니 이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정받고 우리 구는 20%만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정리됐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신 거로 이렇게 이해되는데 이게 무한정 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과가 우선적으로 필요목적으로 아마 환경과에 사업 요청을 하고 환경과는 그냥 취합하는 형태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20%의 매칭 비용을 충당해주고 이런 형식인데 일반 주민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그래서 구로구가 대행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관련해서 항공기 피해지역분들도 사업 목적에 해당되지만 피해 외 지역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 목적이.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잡고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상안전체험관 설치 관련해서 그게 꼭 창의혁신센터에 들어가야 되냐. 이런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100평 정도에 사실 이게 기관이나 장치, 열람, 교육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상당히 협소하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지금 공공청사 부분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지금 협의를 완전히 마친 건 아니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거기는 500평 부지 내에 어찌 됐든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건데 일부 이쪽하고 협의가 잘 되면 제대로 된 가상체험관을 하고 국시비도 가져올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줘야 된다. 그저 그냥 10억 내에서 이렇게 가상체험관 해놓고 기존에 있는 창의혁신교육센터와 이게 전혀 맞지 않는 콘셉트로 거기 1층에 넣어놓으면 이게 서로 상호 연관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냐. 그런 의견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장소를 한 2년간 계속 검토를 했는데요. 마땅한 장소를 못 찾아서.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보면 이번에 고척1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가 장소 맞교환한 거 아세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건 모르겠는데요.

정대근위원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당초에 보건지소를 공공청사로 들어오려 했는데 입지적 조건이나 접근성, 여러 가지 교통환경 그리고 의료라는 특수목적 이런 게 해결이 안 돼서 고척1동 주민센터가 공공청사 부분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많이 원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조금 더 이쪽 주민들한테는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되다 보니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고척1동 주민센터에 활용목적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건지소로 제대로 선별진료소부터 해서 다양한 그런 형태로 확장했다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보건지소 있을 자리가 상당히 규모가 컸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센터만 하나 들어오고 어차피 어린이집, 공공시설들이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리고 공공청사는 규모도 크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 상징성으로 봐도 조금 더 강력하게 협의를 한다면 그런 방식도 괜찮을 거 같고 차라리 1층에는 교육이나 다른 조용한 시설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시설하고 맞교환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이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한 200평 이상 규모, 300평 규모까지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아직 지금 실행 단계니까 어차피 창의혁신센터가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예산 마련하는 중이니까 한번 사업목적을 잘 달성하시려면 일단 좀 규모가 있어야 뭘 어린이든 어른이든 가서 뭘 하지 100평이면 말씀처럼 외부 장비 조금 놓고 거기에 소방이든 안전 이게 몇 개 해놓으면 좁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런데 좀 좁기는 좁은데요. 소방서하고 같이 있어서 소방서에서도 안전체험관 같은.

정대근위원 소방서에 같이 있기는 마찬가지지. 맞은편에 교정시설이.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장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런데 장소가 가상안전체험관이 큰 장소가 있으면 물론 좋기는 좋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똑같은 문제의식인데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인데 줄 수 있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줘도 됩니까? 임의대로? 이거 환경개선사업비예요? 내용이 부실하잖아. 거기를 어르신들 모시기 위해서 고쳐서 그걸 하겠다. 그리고 개방은 못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개방해놓지 않는다는 거지 우리가 공익적으로 원하면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얼마나 거기 사용하는데 어렵다고. 이미 사무실 꾸려서 들어갔었으면 어느 정도 다 해놨을 텐데.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사무실은 있고.

정대근위원 왜 우리 도시안전과가 재향군인회에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매년 예산이 증액 올라온다니까. 매년 올라왔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산은 단발성입니다.

정대근위원 단발성이지. 전부터 운영비 없던 거 운영비 달라, 인건비 달라, 뭐 달라 계속 줬어요. 재향군인회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옛날에는 재향군인회 본부에서 줬는데 안 주고 그래서 아마 우리 자치구에서.

정대근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거기 직원 인건비 달라고 그렇게 또 그래서 사정 봐주고 그 전에는 운영비 또 항목 만들어달라 그래서 항목 만들고 지금 아예 차고 들어왔어. 예산이 일회성이라고 해도 그렇죠. 다른 데는 지원금 해봐야 1,500만, 1,000만 원도 간신히, 그리고 왜 이걸 도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어요? 재향군인회 걸?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단체에 줘야지. 이것만 왜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업무분장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단체가 13개씩 있는데 그중의 하나인 재향군인회는 뭔 이유로 매년 예산을 계속 갖다 주는 건데. 이유를 정확히 설명이 돼야지, 이해가 돼야지. 보이지 않는 누가 작용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요. 제 얼굴 보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런 건 없는데요.

정대근위원 없기는 뭘 없어. 예산 이거 꼭 필요한 예산 아니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꼭 필요합니다.

정대근위원 다른 데 쓸 데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왜 그러냐면 본인들도 지금 자부담도.

정대근위원 자부담 얼마 하는데, 3,400만 원에 얼마 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900만 원 준다면 860 정도 자부담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거기 과장님 가봤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가봤습니다. 지하에.

정대근위원 새로 들어가면서 다 정비하고 들어갔는데 거기를 완전히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나 목적 나왔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지하 전체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지 말고 뭐, 뭐 이렇게 항목 세부적으로 뭐 고치니까 얼마라고 추계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나와 있습니다. 그건.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삭감한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지원해줘야 됩니다.

정대근위원 지원해줘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하신다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가리봉동에 보면 고엽제경로당이라고 있어요.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방도 됐고 우리 정대근 부의장 말씀도 옳아요. 옳지만 실제 운영의 여러 가지 법체제가 제가 6대부터 고민이었습니다. 쭉 그간 다뤄오면서 법을 바꿔가면서 가까스로 됐고 또 실제 지금 현재 일회성이 3,400이잖아요. 환경개선비가.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부의장님께서 묻는 과정에 이게 지금 전체 리모델링하는 데 용도가 어떤 용도입니까? 경로당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경로당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표명해주셨어야.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재향군인회 회의 장소가 주목적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여기 회의장도 좋지만 또 우리 부의장님께 개별적으로 더 이해를 시켜주시고 특히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 한 번만 통과시켜주시고 특히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과장님께서 더 한 번 설득 과정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본 입장에서는 재향군인회 회의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례에서 보면 거기가 지금 현재 2층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사무실은 2층이고.

박칠성위원 사무실 2층 있고 굉장히 좁잖아요. 올라가면 서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복잡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흡한 게 많습니다. 사실. 그런 관계 때문에 환경개선 일회성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이 통과 과정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사실 위원님들 발의하기 전에 이건 제가 꼭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이에요. 구로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인데요. 지금 몇 년도부터 우리가 지원해줬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2019년도부터.

위원장 최숙자 2019년도요. 이게 2018년도 조례가 개정되면서부터 지원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개정하면서 그때 1,800만 원이 바로 지원됐어요. 그리고 5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아는 장소예요. 사실 그 건물을. 그런데 지금 내가 착각해서 3층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기를 가봤을 때 3층으로 생각하고 일단 재향군인회 회의하는 것도 제가 목격도 했고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이런 질의를 하거나 발언을 하다 보면 바깥의 단체들이 이것도 어떤 위원이 이걸 반대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제가 봐도 이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재향군인회 정말로 사랑하고 나름대로 관심이 많은 입장인데 3,44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 데다가 아까 나는 지하를 개선한다는 걸 전혀 생각을 못 했고 3층을 개선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사실 그 건물 자체가 재향군인회 일단 소유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100%를 완전히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타 단체들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하 공간을 완전 개선해서 여기서 지역주민들 편의를 봐준다든지 이런 사항 자체가 있으면 괜찮은데 본인들 회의 장소를 꾸미기 위해서 구 예산을 전체를, 900 들었다 하는데 그건 몇 분의 1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는 예산결산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 발언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타 단체들도 조례 개정해달라 해서 조례 개정하면 그다음부터 완전히 100%씩 이렇게 예산을 우리 구로구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다른 단체하고, 이건 보훈단체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숙자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처음 개정되자마자 1,800을 우리가 지원해줬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옛날에는 보훈단체가 아니었는데 재향군인회가 지금 다시 보훈단체로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든 거고요.

위원장 최숙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향군인회 회장을 모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 있죠. 더군다나 나름대로 수고하시는 보훈단체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 생각들도 다 나름대로 지원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이 뜻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칠성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옳은데 거기에 하나 놓친 게 어찌 됐든 간에 아까 900만 원 상당의 재향군인회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했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800.

박칠성위원 그걸 위원장님이 조금.

위원장 최숙자 제가 말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박칠성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이 2018년도 조례 개정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실. 그간 재향군인회를 지원해주고 싶었어도 법이 없어서 수없이 못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환경개선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아까 말씀하시기에 비개방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탄력적으로 과장님께서 활용하신다 했으니까 믿고 한번 이 부분은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좋은 말씀이고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바깥에 있는 단체에 사업 진행 운영비 이런 걸 우리 위원들이 발의하다 보면 금세 퍼져나가서, 시행도 되기 전에 퍼져나가서 누가 어떻게 반대를 한다. 누가 어떻게 찬성한다. 이런 말까지 다 들려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사항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 좋아하고 존중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인정합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이게 과장님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한 운영과 이런 데서 좀 분명하게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일단 도로과에 대한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안 하실 거예요? 도로 개설 안 하시네요? 작년보다 얼마 줄었죠?

○도로과장 이석우 한 25억 정도.

김희서위원 엄청 줄었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희서위원 그렇죠? 퍼센트로 따지면 몇% 준 겁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한 21% 준 겁니다.

김희서위원 왜 21%예요. 도로 개설은 몇% 준 겁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도로 개설은 거의 50% 정도.

김희서위원 거의 개설은 다 끝났나 봐요. 이제 우리 구로구는.

○도로과장 이석우 끝난 건 아니고요.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사유권 침해 때문에 전면적으로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만약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공고를 통해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절차법이 남아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만 줄었다. 50%.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19년도 7월에, 올해죠. 올해 7월에 일몰제 돼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계획들을 잡아야 되는 게 있어서 21년도 예산에만 확 도로 개설이 작년에 비해서 금액적으로는 30억 가까이, 증감률로는 52%나 확 줄었다. 이렇게 이해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올라옵니까? 아니면 추경 때 올라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추경 때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일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달라 그러면 공람공고를 통하고 시설 결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그게 민원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부서에서 일몰된 걸 보고 거기에서 당연히 이건 유지되고 가야 된다는 거 있으면 또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죠. 행정은. 전문성이 있고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여기 도로가 지금은 못하지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연장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지정하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맞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노력을 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돼요. 도로를 무조건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격차가 극명하잖아요. 작년에는 무슨 동네마다 도로 했어요. 궁동부터 가리봉동, 구로동, 오류동 다 하고 또 투자사업 다 유치돼서 이것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확 그냥 한해를 줄여버리니까 이건 뭐냐면 도로과가 사실은 예산 줄이기 제일 편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도로과장 이석우 그건 아니고요.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수성, 일몰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겹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희서위원 일몰제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가 보겠습니다. 도로 개설 먼저 볼게요. 오류초교 주변 도로 개설 이건 지속사업이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여태까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기투자가 8억이 들어간 거고요.

김희서위원 들어갔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우리가 6억 잡아주면 매칭으로 시에서 6억 들어온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합치면 21억 5,000인가?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게 설계부터 해서 보상, 공사 완료되는. 지금 이거 6억 반영해주면 끝나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예산은 전부 끝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공사 언제 합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공사 내년에 착공 들어가는데요. 일단 착공한 다음에 선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랑 공사랑 같이 병행 시행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에 어쨌든 그러면 내년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완료가 되겠네요?

○도로과장 이석우 윤곽이 나올 겁니다.

김희서위원 윤곽이 나온다.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 투입은 여기 해주면 시에서 받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받아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건 마무리되는 거네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고척동 29-1 산 8-1 도로 개설.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석우 이게 삼익아파트 고척고등학교 옆에 개설입니다. 이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동일한 사항이고요.

김희서위원 금액도 비슷하네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똑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것도 서울시 매칭.

○도로과장 이석우 시비 매칭사업으로 5:5로 해서 저희들이 6억 3,000 받아올 예정입니다. 3억 5,000은 받아왔고요.

김희서위원 마무리되는 거죠? 이거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마무리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오류시장 주변 도로 개설. 신규. 이 와중에 신규가 들어왔어요. 내가 사업계획 때도, 업무보고 때도 봤는데 여기는 일몰된 곳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여기는 신설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저번에 저희가 가서 설명 드렸을 때요. 이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없었고요. 오류시장이랑 복합개발을 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류하고 있다가 그게 미진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선실행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에 우리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별도로 받으면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민들 불편 때문에 나머지 구간은 다 개설되어 있는데 이 구간만 막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전체 90억이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9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 3억을 걸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건 당장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희서위원 지금 여기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매입비만 해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매입비만 전체적으로.

○도로과장 이석우 전체적으로.

김희서위원 거의 90억 중에 한 7, 80%는.

○도로과장 이석우 예, 한 85억 정도.

김희서위원 7, 80%가 아니구나. 다 보상비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보상비 85억이 필요한 사업에 3억 보상비를 걸어놓고 이 시기에, 다른 도시계획도로들 다 기간 만료돼서 연장하고 이런 것도 바쁘고 확 줄고 이런 와중에 굳이 신규로 들어와야 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는 오류시장 개발 관련해서 논란이 많은 곳이에요. 저는 이 도로 건설이 어떤 분들에게 혹시나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르겠어요. 판단이 안 서요. 그건 사실은. 왜냐하면 이건 그거에 상관없이 도로의 어떤 편의성이나 주변 주민들의 이용을 위해서 계획을 했다고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를 만들려면 오류시장 지금 현재 있는 곳 잘라야 되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안 자르고는 불가능하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희서위원 건물을 잘라야 한단 말입니다. 낡은 건물을 자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식의 사업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과연 가능하냐. 물음표가 있어요. 이게 지금 개발이 있는 거고 굉장히 노후된 건물인데 다 오류시장 가보셔서 알죠? 그 낡은 건물을 잘라야 돼요. 도로를 하겠다고.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건물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제가 상식적으로만 접근해도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설명을 드릴까요?

김희서위원 예.

○도로과장 이석우 건물을 절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김희서위원 기술적으로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과 건설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지하고속도로 뚫어도 문제 안 되고 삼풍백화점 무너져도 무너지기 전날까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거고 성수대교 무너져도 그 전날까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안 됐던 겁니다. 기술적으로 문제 있는 건 없어요. 그런 일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이 건물, 오류시장 건물 얼마 된 건물입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건축연도까지는 모르겠는데 노후된 건물입니다.

김희서위원 우리 곽윤희위원님, 어렸을 때부터 그 건물 있었죠? 지금 거의 60세쯤 되시니까 60년대 이렇게 처음에 짓고 다시 짓고 이랬던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그렇게 방치된 지만 해도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이 건물을 어쨌든 절단하는데 이것이 건축학적으로야 문제 없으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 영향이 이거에 대한 재건축이나 이런 데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시죠? 시장 재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 유독 불 나요. 그런 경우 많아요. 우리 구로동에서도 예전에 구로시장에서 불 났죠? 그러고 나서 싹 밀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도로 공사가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갑자기, 사실 이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들어오기 전까지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려서 저한테 와서 설명했죠. 맞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들어오는 것도 몰랐어요. 지역구 구위원인데 제가 부끄럽습니다. 곽윤희위원님도 그 지역구 구위원이고 거기 사세요. 곽윤희위원님 이거 아셨는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90억짜리 사업이 들어와서 진행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이걸 알고 계셨던 위원님은 계시더만요. 또 그런 실수 하실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위원님, 그건 아닌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믿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믿겠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보고들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공사를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사 관련해서 오류시장 재개발 관련해서 A, B, C, D 이렇게 원하는 방향들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 있는 거고 안전성의 문제도 있는 거고 저는 자르지만 않아도 일단 편의를 위해서 한번 해보겠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간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3억을 잡아놓는 이유가 그 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면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하면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한테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시행되니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 사항을 저희들이 다 수렴해서 할 겁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이미 지금 의견들을 주변에서 듣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하시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러면 의견 다 수렴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왜냐하면 공사가 걸린 상태에서 의견 수렴하는 것과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잡는 건 다른 거고요. 만일 이게 정말 시급해서 제가 볼 때 진짜 90억 예산 중에 3억이 아니라 보상비 전체가 들어오고 좀 이렇게 말씀한 대로 2, 30억씩 들어와서 정말 의지가 있어 보이게 일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그건 더 고민해보겠는데 3억 예산 이거 올해 들어가도 되고요. 그런 논의 끝나고 추경 때 들어가도 되고요. 논의한 다음에 내년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억도 그 부지, 소방도로,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전체보상비도 아니에요. 그 도로 전체보상비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45억 중에 대부분일 거예요. 맞죠? 통하는 데.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대부분인데 그중의 3억을, 그리고 여기가 지금 아시다시피 스물 일곱분인가? 소유자가. 그건 알고 계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저희들 하는 구간에 대해서 스물 일곱분은 아니고요.

김희서위원 이 구간이 스물 일곱분, 제가 다 떼어봤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데서 일단 이건 완전 간보기식인 거예요. 그중의 일부가 이게 되냐, 안 되냐 한번 뭔가를 찍어보는 식의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공사를 진행하지도 못해서 보상이 진행이 안 되는데 예산을 덜컥 잡아놓고 사고이월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3억을 잡아놓은 이유가 그 내용입니다. 착공하면서 보상은 계속 진행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번에 되는 진행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3억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공사를 착공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로만 잡아놓은 겁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가 충분히 토지 주변에 대한 상황은 이야기 드렸고 이런 우려들, 안전성에 대한 우려들이나 또 이게 괜히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쪽이 유리하냐, 저쪽이 유리하냐 이걸 왜 하냐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추경 때나 이럴 때 예산이 들어가도 만일에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주시고 결정적으로 도로에 대한 개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독 이곳만 다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신뢰하고 당연히 이런 게 있지만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아까 건설관리과 질의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지중화사업, 건설관리과 그리고 녹색도시과의 가로수 정비사업, 우리 도로과는 거기에 더불어서 가로등 개량사업이 같이 돼야 이게 완결된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인로 33길 가로등 개량공사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가로수 수종 변경사업을 한 구간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이게 선제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는데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었던 내용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에 다시 살아나서 저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이렇게 녹색도시과나 건설관리과, 도로과 이렇게 협업하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진짜 체계적으로 잘 정비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잘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치수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710쪽에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 및 GIS DB 갱신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갱신이라 하면 기존에 DB가 있는 것이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새롭게 조사해서 다시 DB를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DB를 갱신하기 이전에 언제 사업을 하셨는지요.

○치수과장 김경근 데이터베이스 갱신 용역 말입니까?

김영곤위원 예,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조사해서 갱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이 사업을 하셨는지요. 용역사업을.

○치수과장 김경근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개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노선이라든가 그런 게 변경되면 거기에 대해서 측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현재 구축되어 있는데 다시 조사해서 갱신하겠다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용역비 2억을 책정한 게.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전에 DB를 하기 위한 사업을 했을 거잖아요. 노후 하수관로.

○치수과장 김경근 일괄적으로 한 거 아니고 하수관로마다 다 다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한 게.

김영곤위원 지금 이번에 DB 갱신한다는 건 구역이 정해져 있어요? 구로구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치수과장 김경근 예, 이건 어떤 목적이냐면요. 저희가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가 66km가 있습니다. 66km는 지금 종합배수정비사업 하고 있는 외 구간으로서 주택가 내에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CCTV로 조사해서 여기서 더 노후화된 부분은 저희가 정비하려고 시에서 예산 편성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기 위한 어떤 보고서 작성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전체 노후 하수관로는 66km인데 이번에 조사하는 구간은 얼마나 돼요?

○치수과장 김경근 이번에는 저희가 추진 계획은 2년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는 4억인데 내년도에 2억 편성하고요. 내후년도에 다시 2억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질의에서 약간 어긋나 있는데 노후 하수관로가 전체 66km인데 올해 어쨌든 2억을 편성해서 몇 km를?

○치수과장 김경근 33km에 대해서.

김영곤위원 33km. 그중의 절반을 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33km를 한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계속 2억씩 편성해야 되는 거네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전에는 이런 DB 확보를 위한 사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경근 그 전에는 주로 하수관로 정비가 종합배수분구정비사업에서 규격이 큰 하수관로 위주로 개량하거나 정비했습니다. 지금 하려는 사업은 주택가 내에 소규모 관로를 위주로 촬영해서 노후 관로를 찾아내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계속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잘 잡아주신 거 같아요. 안양천 자전거도로 이 구간 자체가 사실 산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또 자전거들은 자전거대로 달리고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이게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던 내용인데 거기가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부지로 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구간이잖아요. 이 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설명자료 7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정비라고 쓰여 있어서 큰 내용은 정비 차원인가 했더니 자세히 목적을 들여다 보니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물론 유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가 들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치수과장 김경근 하천시설물 정비 내에서 공과금이라는 건 하천 내에 목감천에 보면 벽천분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림천 내에는 하천에 물이 흐르게끔 해서 악취라든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거기도 수도를 서울시정수센터에서 수돗물 끌어와서 항상 하천에다가 흘려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물 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소모품은요? 밑에 사업 내용 보면 하수시설 유지를 위한 각종 공과금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서 12억이 올라갔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소모품은 저희가 하천시설을 항상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소모품 12억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쓰레기봉투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말이 없어져버리네. 일단 제가 여기 위 항목을 보고는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림천은 안양천하고 달리 악취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줄 알고 내용을 봤더니 공과금, 소모품 구입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악취 제거에 대한.

○치수과장 김경근 저희가 일단은 하천에 들어가는 악취는 일단 평상시에는 하수관로에서 물 세정센터로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악취 발생 요인이 없는데 비가 왔을 때는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섞여서 하천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남아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게 우수하고 습기 있는 물이.

노경숙위원 비 온 뒤에 냄새가 더 나는 게 그래서 건거예요? 우수하고 오수가 섞여서 나가서?

○치수과장 김경근 그런 부분을 좀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경숙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안양천이랑 다 같이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만 유난히 더 많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치수과장 김경근 안양천은 상시 물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림천에는 상시에는 건천입니다. 전혀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조금 우수하고 오수하고 섞이는 잔여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 세정센터에서 수돗물을 끌어와서 물이 흘려나가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사업 하실 거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노경숙위원 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이야기합니다. 사업 하신다고. 사업 하셔야 됩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노경숙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어떤 반응도 없다고 해서 제가 오죽하면 120 서울시콜센터에다가 바로 전화하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지 의원이 한마디 하는 거하고는 그 앞에서 보고석에 앉아 계실 때는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돌아가면 또 다른 업무하고 겹치기도 해서 실천이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콜센터에다 민원 넣으라고 했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뒤에 빗물받이 하는 거 그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우리 김영곤위원님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예리하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안양천이 자전거도로 여기가요. 양천구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왔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곽윤희위원 저도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이번에 이렇게 LED등으로 해서 하천부지랑 해서 안양천 도로하고 자전거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 같이 다니잖아요. 사고가 번번이 나는 이유가 저녁 시간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래도 이 근방에서는 안양천으로 운동을 주민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다른 구역도 보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영곤위원님이 자세히 물어보시고 했으니까 이거 좀 해서 다른 구역도 바꾸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양천을 양천구 쪽에 공원이나 놀이기구나 운동기구나 모든 걸 그쪽을 많이 비교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타 구도 한번 조사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고생 많으신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안전특위 할 때 여름에 태풍 오고 장마지고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열악한데 수고하시는 거 보고 그때 약간 존경의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공직자들이 며칠씩, 2, 3주씩 그때 하필이면 또 태풍이 몰려오고 그래서 믿고 잘 하시니까 그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신뢰를 보내드리고요. 오늘 또 우리 과장님 아마 서울시하고 예산 협의하면서 우리 구로동 도시재생사업 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있고 이게 시급해서 시비가 아마 기반영됐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구비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되도록 설명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한 번 더 우리 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하고 설명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또 예결위 위원님들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과에서 한번 보고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로2동 다정마을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주택이나 건물도 정비하고 주택가 내에 도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내에 하수관로도, 주택가 내 하수관로도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할 때 같이 하수관로도 같이 굴착하니까 노후화된 하수 관리도 정비하면 사업의 효과가 조금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에다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줄 테니까 구에서도 일정 부분 매칭으로 하면 나중에 우리 구에 대한 평가, 하수관로 유지관리 평가할 때도 저희가 좀 같이 하면 가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점을 받고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나중에 하수관로 정비할 때 시에서 예산 요구할 때도 좀 많이 가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위원장님한테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사인, 눈으로 이야기해주세요.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최근에 아마 서울시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관련해서는 사업을 잘 예산 반영을 안 시켜주는 그런 경향을 띤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도 어렵게 어찌 됐든 예산을 선반영을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정대근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치수과 노력 많이 하셨고 대단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11년 전 처음 들어왔을 때 꼴이 아니었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 치수과가 훌륭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 하수관로 조사 신규 용역에 대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가리봉동이나 아까 말씀하신 2동, 4동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조그만 도로 개설을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승인을 받아야, 토지 소유자 승인을 받아야 우리가 개설하는데 유일하게 치수과에서 일석이조더라고. 노후 하수관도 갈고 도로 개설도 되는 아주 장점이 있다고 판단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다시 한번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감사합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건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양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가 신규니까 제가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 구간이 몇km 정도 되죠?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안양천 자전거도로는 현재 km 연장은 5km고요. 보행로가 8.6km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5km면 구로1동에서 어디까지예요? 신정교 있는 데까지입니까? 아니면. 제가 왜냐하면 지금 도림천 구간도 있고 이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일단 심사숙고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사실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조명등도 하고 나름대로 또 밑에 LED 그것도 하고 이래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로가 왕복 2차선이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위원장 최숙자 제 생각에는 인도하고 펜스를 쳐줬으면 싶은 이런 생각인데 그것까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도로에서 하다 보면 나름대로 신도림 뚝방길로 가려고 할 때 건널목을 교통행정과하고 나름대로 몇 군데 지정해서 구로1동도 넘어가야 되고 신도림도 넘어가야 되고 하는데 건널목 구간을 좀 나름대로 신경을 써주시면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그 구간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검토해서 꼭 반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널목에서 많이 다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입니다.   구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 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행정과도 올해 감액이 많이 됐어요.   원래 교통행정과가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많이 감액됐고 그 중에 보행자우선도로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이런 게 많이 감액됐는데 1차적으로 제가 추측컨대 작년에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 가지고 워낙에 지원이나 내려온 돈이 많아서 그거 대비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이렇게 주는지.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금년도는 작년에 많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얼추 정비가 됐고 금년에는 작년만큼 많이, 물론 많을수록 좋긴 하겠지만 예산 사정상 이정도선에서 하고 구비로는.   시비나 국비 많이 신청해서 많이 받아다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면야 좀 걱정이 덜한데 어쨌든 예산사정상 때문에 이걸 줄이는 과정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많이 줄었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이게 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횡단보도 집중조명 설치나 옐로카펫이나 노란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더 늘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노란신호등도 그렇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줄었다는 것은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같은 경우는 대상도로가 줄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번보다 줄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보면 수시교통개선비도 줄었어요.   1억 5천이나 줄었단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런 게 줄이기는 좋지만 실제적인 행정의 영향력으로 보면 수시교통개선은 늘 일상적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나 안전 때문에 항상 요구되는 건데 물론 퉁으로 한, 원래 얼마 잡혀 있어요?   얼마 있어요?   이게 수시교통개선이 한 4억정도 5억 가까이 있던 건데 5억 7천 있던 건데 그거를 4억으로까지 확 내렸단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활동에 지장이 있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산 전반적인 편성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좋겠지요.   현 사정상 저희가 예산 올린 거에서 많이 감액이 됐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래서 연동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구로형 어린이 보행 특화거리 아마존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두 개 지역을 하겠다라는 계획이고요.   현재 어느 어느 지역 학교 주변을 할 건지 혹시 내년도 계획에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일단 신구로초등학교 한 군데하고요.   또 한 군데는 금년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주변에 아니면 오류남초등학교 주변 그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오류남초등학교 주변?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김희서위원 신구로초등학교 주변 이쪽으로 할 계획이고 1억 2천씩 얘기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이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류초등학교 주변에 경사로 얼마 전에 주민분들이, 1학년 학부모님들이 직접 불러가지고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경사로 장로교회하고 한신아파트 사이에 보도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몇 년정도 된 것도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김희서위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구비 편성이 안 되고 시비를 받아보겠다고 계속 하는데 잘 안 주나보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시비 지금 요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국비를 받는 걸로 한 2억정도는 받는 걸로.

○김희서위원 2억정도는 받는 걸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내년 연초에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전체 공사비는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한 5억정도 제대로 하려면.

○김희서위원 그러면 거기에 5억정도 드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뭐냐면 어차피 거기가 안전문제란 말이에요.   등하교길에 몇 가지 위험요소가 겹쳐 있어요.   차가 교행을 해서 다니고 있고 그 좁은 길에.   보도가 없고 경사로가 있는 길이에요.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겨울이나 이럴 때 굉장히 미끄럽고 경사로 자체가 심한 길입니다.   그리고 곡선으로 돼 있어요.   뭐라고 하죠?   비추는 거, 오목거울 이것까지 설치가 돼 있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있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미루고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미루다가 더 큰 사고가 발생을 하면 너무 안타까울 거 같은 거예요.   아쉬울 거 같은 거예요.   저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있을 때 이번에마저 구에서 적극적으로 3억정도를 더 편성을 해서 5억정도의 예산이면 거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되고 있을 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을 해주시면 안전하게.

김희서위원 저는 그런 거예요.   전체 5억 예산을 다 하면 그런데 어쨌든 시에서 2억정도가 되는데 시에서 2억을 준다고 해도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현재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만약 예산이 더 이상 안 되면 부분적으로 하든지.

김희서위원 부분적으로 할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2억을 받는다고 해서 보도 만들어야 되고 정비를 한 번 해야 되는 건데.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전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안전하게 하는 게 좋죠.

김희서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서 그 부분을 맞춰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2억이 있을 때 맞춰서 아예 안전하게 거기를 정비하는 거를 추진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고요.   위원님들께도 이 얘기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이거는 제가 몇 가지 칭찬도 좀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버스정류소나 시설물 관련해서 하는 시설팀장님하고 버스노선 담당하시는 분 전문 직원분하고 구체적으로 이** 주무관님이나 시설쪽으로 현장에서 하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피드백이 빠르다고 여러 번 들었어요.   주민분들이 오죽했으면 이름을 기억해가지고 얘기해 줄까 싶어가지고 국장님도 그런 주민들의 이런 게 있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보니까 이 분들이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서울시에도 가고 전화도 하고 현장도 나가서 바로바로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 분들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주로 협의를 보고 논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그걸 설명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배려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주민들에게 민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 아니냐, 이런 고민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산 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과 좀 더 얘기를 나눠가지고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차라리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증액하거나 이런 게 좋은 건지 그런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예.

김희서위원 원활하게 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 과장님!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차단속 보조요원이요.   그거를 이분들의 사업기간이 1년이에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최고 5년까지입니다.

곽윤희위원 5년이 되면 재개약이 되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다시 시험봐가지고 신규하는 식으로.

○곽윤희위원 업무를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예.

곽윤희위원 사회복지 복무요원 총 3명?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예, 다섯 명 했다가 세 명으로.

○곽윤희위원 다섯 명인데 세 명으로.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예, 줄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 분들은 주차단속 서류를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뽑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그렇지요.   저희들이 공고내가지고 시험을 위탁으로 봅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고생 하시고 잘 하는데 복무요원이나 일반 기타 단속 하시는 분들이요.   조금 잡음이 있고 시끄러운 건 알죠.   이 분들이 완장을 달았다는 식으로 너무 앞에 있어도 떼어요.   저도 앞에 있는 데도 떼고 가더라고요.   불러도요.   그런 건 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도 주민들이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시장이라도 왔다가 잠깐 이런 데도 너무 심하게 할 때가 많다고 얘기하는 하는 것도 민원이 들어온 거 알 거예요.   그래서 복무요원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주차단속요원들의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분들이 들어오시면.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항상 저희들이 오면 면접하고 면담을 하면서 교육은 항상.

곽윤희위원 자기들이 주차단속요원이다, 공무원이다, 안 빼주니 이런 얘기가 주변에 들리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하니까 제가 사전에 많이 들어도 얘기는 한 번도 못 드렸는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하는데 이분들의 인성교육이고 주차단속이 어떻게 하는 건지 교육이 과장님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20페이지 민간 부설주차장 및 자투리땅 주차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간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하고 하고 있잖아요.   잘 돼 가고 있어요?   학교나 여러 가지 부분인데.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열어놓고 하는데 그거는 신청 들어오면 적법하면 해주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몇 군데 을쪽에도 해놨는데 그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예, 알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그린파킹 2021년 프로젝트인데 담장헐기인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신청은 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옛날에도 신청한 사람들도 다시 신청하는데 주차장 면적이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최근 들어서 가리봉동도 많이 신청 안 들어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지역별로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 때 한참 이게 오래된 사업이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그린파킹 한 20년 전부터 했는데 예전부터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면적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박칠성위원 예산 한 1억 4천정도 잡았놨는데 조금 신청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고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서울시 예산을 받으려고 하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용역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한 1억 8천정도 잡아놨네요?    구로구 공원로, 개봉동 2~3개소, 구로동 741-30.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거기가 뭐냐면 시설공단 안에 사유지가 이번에 소송이 들어왔었습니다.   거기가 한 53㎡ 중에서 23㎡가 다섯 명이 공동소유예요.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몰랐는데 서울시도 하고 국가도 했는데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자하고 하다 보면 돈이 더 비싸져버리니까 이걸 해가지고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자하고 해가지고 지급해 버리고 해결하려고 주차장으로 시장에서 주차장 사잇길 해가지고 그 길이 지적도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보상해 주고 그걸 우리한테 넘기려고 사실상 전에 옛날이 돼 가지고 무지하게 복잡한 건데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시하고 그 주변 일대가 다 패소했습니다.   국가 상대로 해가지고.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예, 또 다른 위원님!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나 싶어가지고 확인만.   사회복무요원을 공고해서 뽑습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아닙니다.   그거는 사회복무요원은 도시안전과에서 해가지고 병무청에서 받아서 배정하는 거고 주차단속요원.

노경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는 이 얘기하셨는데 대답을 잘못하신 거 같아가지고 그죠?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예.   사회복무요원은 도시안전과에서 공익요원으로 해가지고.

노경숙위원 그렇죠.   공익요원 물어본 거예요.   사회복무요원.   그런데 지금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줄었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예, 두 명이 줄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왜 줄었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전산조회를 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서요.

○노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될 거 같아서 아까 공모해가지고 시험 봐서 뽑는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제가 착각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입니다.   연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예산안 보고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자동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한 말씀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지금까지 같이 여러 해 동안 같이 하셨는데요.   그 동안 고마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혹시 제가 같이 할 기회가 있으면 또 불러주시면 저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노경숙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3,196억 2,887만 3천원 대비 6.04%인 193억 1,716만 2천원이 증가한 3,389억 4,603만 5천원을 요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384억 7,114만 8천원 대비 7.13%인 312억 7,495만 2천원이 증가한 4,697억 4,61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교통행정과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 사업 외 6개 사업에 대해 7억 6,500만원 증액하였고 도로과 오류시장주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른 부서 예산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119억 5,000만원 대비 7.45%인 8억 9,000만원을 감소한 110억 6,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눠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top

(15시12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8개 기금으로 과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부터 일괄로 검토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의 원래 목적은 장기간 필요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여성정책과가 대표로 얘기해 주시죠.   양성평등기금만 여쭤볼게요.   결국은 수입이 예측을 하면 한 2천만원이고 지출이 2천만원 될 거 같은데 지금의 이자율 상태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회계가 일부 전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양성평등기금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는데요.   13개 통합기금에서 이자를 내가지고 각 부서로 배분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지금은 통합관리를 하니까 그나마 부족분을 채워서 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정대근위원 지금 기금운용이 다 비슷비슷하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대표로 생활복지국은 양성평등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 또 도시관리국 대표로 요즘 워낙 이자율이 저조해서 기금으로 사업하고 운용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실 거 같고 통합관리로 잘 하고 계시다고 해서 안전건설국의 선임과니까요.   건설관리과의 지금 옥외광고물 있잖아요.   2020년말 조성액이 한 17억 3,100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지출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사업을 잘 하고 계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는 16억 1,700으로 해서 대략 1억 2천정도 부족분이 발생할텐데 어차피 기금도 필요하면 일반 예산에서 일부 전출금을 보내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하여튼 기금운용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건설국·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 늘 감사하고 더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특별히 최영미 국장님!   장충근 국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안전건설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윈원회 소관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현장활동의 건 top

(15시22분)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9일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개별 현장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부록] [/부록]
○검토의견(2021년도 예산안)
[부록] [/부록]
○검토의견(기금운용계획안)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7인)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건 설 관 리 과 장 우태희
도 시 안 전 과 장 신영기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김경근
교 통 행 정 과 장 신성호
주 차 관 리 과 장 박찬욱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헌수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