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9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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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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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0일 (목)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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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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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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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21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1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14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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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위원장 서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제34차 간주처리에 따른 기정예산이 변경되어 지난 11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수정 제출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원안과 수정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또한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먼저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상임위원회 소관 2개 국별로 해당 부서장이 모두 나와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6,992억 3,500만원 대비 48.3%인 3,381억6,900만원이 증가한 1조 374억 400만원으로 이는 3차례의 추경과 34차례의 간주처리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주요 수정 부분은, 인건비지출 등을 위하여 실시한 제34회차 간주처리로 인해 기정액 1조 353억 900만원에서 20억 9,600만원이 증가한 1조 374억 4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세입·세출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2021년도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가 44건 271억 4,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2건 37억 1,800만원으로 총 46건 308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은 143~144쪽 구정 과제별 연구 사업 등 45개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연일 우리 과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 지금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금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시비, 국비 다 확보했고요. 구비만 아직 확보를 덜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비만. 그러면 구비가 올해 본예산에는 그러면 구비가 반영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구비는 특별교부금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이나, 그러면 지금 결국은 시나 관계 부에서 협의할 텐데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국비, 시비도 확보를 다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쪽에 어찌 됐든 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그러면 그쪽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쪽이나 이쪽하고는 잘 협의가 돼서 이전 다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협의는 다 됐고요. KTL의 이전하는 게 아니고 여유 땅이 있습니다. 그 여유 땅에다가 체육관을 짓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총금액 지금 우리가 36억 총 공사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확보액이 총 얼마예요? 총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총 공사비는 약 150억 정도로.

○정대근위원 150억. 153억 정도인데 우리가 지금 구비분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국비, 시비 말고는 전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비로 해야 되는데 구비를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이거로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2021년도는 사업 착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2021년도에 사업 착공 가능합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행정관리국 과장님들은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요.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159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인데요. 2021년 예산도 있는데 2020년 예산을 이월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지?

○정대근위원 시간여행자와 함께 하는 고척동 마을여행.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이게 원래 기획은 다 되어 있고요.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19 때문에 행사에 관한 사항은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서울시에다가 사업 변경 신청을 해서 투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는 걸로 그렇게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이월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올해 문화관광과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 예산이 또 본예산이 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서울시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구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70% 정도, 구비가 30% 이렇게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아무튼 금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이었는데 투어하는 사업이라든지 행사하는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투어하고 행사 부분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도 구로 속 마을여행 운영 관련해서 2,100만 원 정도가 있고 포괄로는 행사운영비인데 그러면 행사비용에 대한 3,700만 명시이월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지금 마을여행 운영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미안합니다. 자꾸 헷갈리게 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3,700 있는데 행사비용이라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구로 속 마을여행 운영비 해서 2,18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월된 건 순수행사비 목적만 이월된 건지 그러면 다른 금액은 이미 사용됐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토리텔링 및 보드게임 기획하는 거라든지 가이드북 제작하는 거라든지 그런 건 금년도에 다 추진하고 투어 진행이라든지 작은 콘서트 운영하는 그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정대근위원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 그러면 어찌 됐든 구로 속 마을여행 관련해서는 지금 3,700만 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고 2,100만 원 정도가 더 되면 전체 어찌 됐든 행사적으로는 5,800만 원 정도가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내년도 예산까지.

○정대근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 목표를 다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정대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와 추가경정수정예산안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과장님들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해서 화원종합복지관하고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두 군데가 명시이월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에도 작은 도서관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양쪽 복지관 각 1개씩 작은 도서관이.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이라면 어떤 방식이에요? 기존에 예를 들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그런 도서관 또는 쌈지도서관, 기타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여기에 들어오는 도서관은.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여기에 있는 도서관은 지금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문화도서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궁동복지관은 옥상에다가 새로 작은 도서관이 들어서는데 도서관이라고 하면 공공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으로 나뉘는데 공공도서관 수준은 아니고 조그마한 공간에 문고보다는 조금 큰 거 같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화원종합사회복지관에는 다문화도서관이 다시 리모델링된다고.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는 새롭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새롭게 옥상에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고보다는 조금 큰 그러나 공공도서관은 아닌 작은 도서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까지 도서관을 만들어야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종합사회복지관이.

○박평길위원 다른 기능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러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용하시는 분들은 복지관 이용자들하고 복지관에 방과후 수업을 많이 아이들이 들으러 오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용하고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들도 책도 볼 수 있도록 이런 멀티 기능이 되어 가기 때문에 복지관 자체가.

○박평길위원 아주 그냥 문화관광과만 도서관 만드는 줄 알았더니 이제 복지정책과도 도서관 만드는 거 보니까 팀장님 임기 마치고 나가실 때 도서관 구청장 해서 상패를 하나 만들어드려야 할 거 같아요.
사회복지과장님, 지역자활센터 및 뇌병변비전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이걸 추경에서 시작했잖아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이렇게 큰 사업들이 추경에서 시작된 건 아쉽죠? 어찌 보면 졸속으로 진행된 측면도 있는 것이고 이런 큰 사업들이 추경으로 시작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으면서 여기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 논란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건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미리 본예산에 투입해서 심사숙고해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이렇게 시작되는 건 신뢰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아요.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예.

○박평길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올해부터 시작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작년에.

○박평길위원 작년부터. 지금 현재 구로구에 몇 개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현재 13개.

○박평길위원 13개가 만들어졌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내년에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 받아온 거 4개 내년에 추진.

○박평길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역아동센터는 24개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24개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 차이가 어떤 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아이들 해서 방과후 교실 해서 학습 같은 걸 많이 지도하고요.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후는 맞는데 여기서는 학습이나 이런 위주는 아니고 아이들 프로그램 하면서 아이들이 잠깐 학원 가거나 그때는 또 보내주고 잠깐 잠깐 봐주는 그런.

○박평길위원 예산 지원의 차이가 운영 방식이나 이게 어떻게 차이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의 비슷한데 지역아동센터는 학습교사까지 지원되거든요. 아동복지교사만 해서. 그런데 여기는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센터장하고 생활선생님 이렇게 해서.

○박평길위원 그러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맨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상태가 돼서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기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전환되는 상황은 없는 것이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전환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박평길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새롭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기존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우리동네키움센터로 전환하시거나 또 추가로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맨 처음에는 하고 싶어 하셨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맨 처음에도 지역아동센터가 키움센터 하는 데 반발이 있어서 전환을 추진하다가 아예 추진하는 걸 접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차라리 통합하시지 뭐 그렇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도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박평길위원 그 말이 그 말인데 이름만 바꿔서 자꾸. 이렇게 자꾸 만들어놓으면 또 다음에 새로운 게 나오면 우리들도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이전 내년 3월로 잡혀 있거든요. 맞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이명숙위원 지금 1,5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통상 얼마 잡나요? 이 부분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사무실 임대료가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이건 월세 비용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

○이명숙위원 월세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두 달치 월세 부분이네요? 3월부터는 예산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두 달치는 아니고요. 전액 서울 시비인데요.

○이명숙위원 임대료 부분도 전액 서울 시비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전 구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구민회관 2층에 임시로 교육지원과 프로그램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가 이전하면 경찰서 민원실로 사용하던 부분을 사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시로 어떻게 다른 데 사용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이명숙위원 임시 비용으로 지금 1,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1,500만 원을 받아놓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받아놓으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사용하실 계획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1, 2월 거 빼고 감편성하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보면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이 부분은 지금 올 9월 15일로 지금 시의회 동의안 가결됐다고 나왔는데 다 끝났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행정 절차는 왜냐하면 시유지 사용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다만 이게 시비가 설계비로 5억 7,500을 올해 예산으로 교부했어요. 설계비는 전체 구비로 작년에 이미 발주된 상태여서 이걸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에 공사비로 사용하려고 명시이월을 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내년 공사비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시설비로요. 공사비로.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사업 잘 시행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개봉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1억 1,900만원 명시이월하셨는데 혹시 내년도에 계획 잡혀 있는 거 있나요? 개봉역 지구단위.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개봉역 지구단위계획은 원래 발주할 때부터 계약 기간이 2년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예정된 용역이고요. 새롭게 내년에 신규로 하는 용역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신규로 하는 용역은 없고 내년 시비, 구비 예산은 명시이월하셔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올해 용역 계약을 하고요. 내년에 준공하기 때문에 준공에 맞춰서 그 돈을 지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 준공에 집행하실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전건설국, 미래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기 때문에 아마 잘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및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세출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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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도 예산안

○위원장 서호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8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예비심사를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국별로 소속 과장들이 모두 나와서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399억 2,500만원 증가한 7,391억 6,0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408억 1,500만원 증가한 7,281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공시지가 현실화 추세에 따른 재산세 추계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9억 1,600만원 증가한 1,13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 사용료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도 대비 9억 6,000만원 감소한 503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를 전년 대비 61억 4,200만원 증가한 20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전년도 대비 9억 8,800만원 증가한 1,58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6억 9,500만원 증가한 3,48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총력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원 마련을 요구하는 행안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전년도 대비 70억 3,400만원 증가한 36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 등 전년 대비 303억 8,300만원 증가한 5,88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공공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전년 대비 50억 6,000만원 증가한 8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53억 7,200만원 증가한 1,30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년 대비 40억 1,800만원 증가한 459억 5,400만원으로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에 31억 7,400만원, 공용및공공용의청사건립기금 전출금에 8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9억 100만원 증가한 53억 1,700만원으로, 가상안전체험관 설치 2억 6700만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36억 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28억 8,100만원 증가한 162억 7,900만원으로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추진 12억 5,700만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 61억 3,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1억 8,100만원 감소한 217억 4,400만원으로 구로문화재단 운영지원 23억 2,700만원,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건립 10억원 및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 20억원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2,500만원 감소한 385억 3,800만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37억 7,900만원, 폐기물 광역처리 180억 2,7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291억 2,000만원 증가한      4,130억 6,200만원으로 기초연금 지급 1,328억 1,0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495억 9,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는 전년 대비 28억 4,700만원 증가한 184억 5,700만원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1억 7,600만원,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2억 5,400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57억 1,3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7억 8,100만원 증가한 14억 7,500만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5억 4,600만원, 주말농장 운영 9,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19억 8,000만원 감소한 21억 6,800만원으로 해고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11억 9,300만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2억 2,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33억 9,600만원 감소한 115억 2,300만원으로,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4억 6,200만원, 오류초교주변 도로개설 6억 300만원,   도로 및 보도 정비 22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16억 9,700만원 증가한 187억 4,700만원으로 하천 시설물 정비 12억 2,300만원, 구로중앙로 지중화 15억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는 전년 대비 1,900만원 감소한   40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부서 기본경비 등 기타 분야에 전년 대비 53억 7,200만원 증가한 1,30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전년 대비 8억 9,000만원 감소한 11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000만원 증가한 6억 2,000만원으로, 의료급여 지원 3억 2,000 및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 5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억 6,000만원 감소한 104억 4,000만원으로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30억 600만원, 주차장 위탁 운영 28억 1,4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자주 뵙지 못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실장님, 감사 업무 수행에서 설명자료 7페이지예요. 통상 감사는 사후적 처리를 많이 하는데 조금 더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일상적인 감사는 정례감사가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예?

○정대근위원 정례감사, 수시감사 이렇게 하시냐고요.

○감사실장 백종은 정례감사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정례감사. 그러면 1년에 한 번입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예, 연간 감사 계획에 의해서 동 같은 경우는 3년마다 한 번씩 주기가 돌아가게 되어 있고요. 각 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부분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게 일반 행정적인 거나 정책 감사도 있나요? 그건 우리 연간 사업 성과 보고나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없고 우리가 보통 그러면 청렴 아니면 부정청탁, 김영란법,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간 감사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출장여비 문제가 대두돼서 작년 연말부터 7월에 출장여비 특별감사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했고 다른 거는 감사원에서 특별하게 LED등이라든지 안전감사라든지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 보면 직무 수행 경비가 연 2,400만 원 정도 되고 감사 업무 추진이 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1년 내에 우리 공직사회를 전부 다 감사 업무를 실행하는데 예산이 거의 없죠?

○감사실장 백종은 예산이 일반 관리비 성격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감사장 운영이라든지 감사 운영하는 거 관리한다든지 이런 건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주로 지금 옴부즈맨도 일종의 실질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고질적 민원이나 이런 걸 해결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줄지 않아요. 우리가 옴부즈맨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옴부즈맨 운영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조금 정비를 할 건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옴부즈맨은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공무원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옴부즈맨들이 직접 감사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정대근위원 역할이 계속 기대되기 때문에 수행한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 구가 그래도 옴부즈맨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조금 우리 의회도 와서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의회 위원들의 의정활동도 같이 협력하는데 하여튼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 여건을 잘 실장님께서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30페이지에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올해 운영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상반기에 한 번 대면은 했고요. 하반기에는 서면으로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서면. 지금 몇 명입니까? 갈등관리위원회.

○감사실장 백종은 갈등관리심의위원들이 지금 11명으로.

○정대근위원 11명.

○감사실장 백종은 학교 교수님들도 있고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갈등해결센터 전문위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었는데 해촉했다. 이런 이야기도 없는데 저는 연락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해촉했다는 이야기도 없고 회의 한 적도 없고 그런데. 한번 확인해주시죠.

○감사실장 백종은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해촉됐으면 해촉됐다고 본인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최대 이슈 안건은 뭡니까? 지난 상반기에 대면해서 했을 때.

○감사실장 백종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가 A등급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오류시장 정비, 교정시설 이적지 그게 B등급으로 분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다들 지역사회에 집단적인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우리 민원인들에게 어떤 대화나 설명을.

○감사실장 백종은 여기는 지금 민원인들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그런 현장 목소리를 듣는 분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갈등관리위원 중에. 그러면 이건 구청에서 자료 주는 대로 그냥 등급만 편의적으로 해서.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럭비구장 부지 관련해서도, 럭비구장 부지는 갈등관리위원회.

○감사실장 백종은 안건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A급에서 나열해줄 수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무슨.

○정대근위원 갈등관리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업 순위 지금 우리 감사실장님이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정을 그러면 갈등관리위원들이 하시고 그러면 문제 해결은.

○감사실장 백종은 문제는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시니까 해당 부서 과장들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예를 들어 해결 방안이라든지 집단 민원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그걸 듣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정대근위원 그러면 소개 하나 해주세요. 광명 민자고속도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국토부, 아시다시피 이번에도 시책질의에서도 논의됐고 했던 사항인데 그러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어떤 문제 해결의 방식을 가져가나요? 대안이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대안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없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예, 대안은 없고 다만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이런 기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대근위원 하여튼 예산 관련이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아직 사직 안 하셨네?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제가 1월 1일자로.

○정대근위원 올해 연말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예.

○정대근위원 물어보기도 그러네. 지금 해외 자매결연 지금 추진하는 게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에 연변주에서 우리 구 방문해서 공무원 연수 가는 거라든지 이런 거 상의하고 가고 이후로는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는 바람에 사업이 전면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어찌 됐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 다시 재개할 수 있을 텐데 저희가 중국 일변도에 자매도시를 너무 많이 형성해서 전에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다변화하고 또 도시가 정말 실질적인 그런 교류가 되게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베트남 하노이 쪽에 거기는 진행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지금 그래서 올해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코로나 때문에 추진을 못해서요. 지금 내년도 추진하려다 안 되면 그것도 비대면 교류로 해서 추진하려고, MOU 맺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국가마다 정상적인 교류는 추진을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연락은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외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교류하려면 우리 구가 직접 연락망이나 이런 정보를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정부 관계기관, 외교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도시에 연락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주로 업무 추진은 시도지사협회 협조도 받고요.

○정대근위원 시도지사.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협회 거기도 자문을 받으면서 또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 교류하는 국가 담당끼리 직접 업무를 주고받고 교류하고 있는 상태고 외교부나 이런 데는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작년 예산이 1억 5,000 잡혔었는데 이게 거의 35% 이상 삭감해버리면 이게 제대로 해외 자매도시 할 수 있냐 이거지.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그래서 내년에는 언택트 방식으로 해서 비대면으로 화상회의 같은 것도 추진하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안정화되면 그때 가서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준비하는 사람이 늘 승리하는 거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그러면 베트남 하노이 쪽.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우리가 다녀와서 거기 교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5월 정도 방문해서 하기로 했는데 거기서도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지금 내년에는 못하게 되면 서로 대면이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정대근위원 교류는 하고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담당이 지금 업무 연락은 수시로 카톡이라든지 해서 주고 받으면서 내년에 안 되면 비대면으로라도 추진하려고 지금 업무추진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문제는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뭘 시작했다가도.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맞습니다. 변수가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자국의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외부환경이 생기면 갑자기 중단하는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라 그걸 추진하실 때 어떤 특정 국가 하나만 하지 마시고 같은 국가라도 베트남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베트남도 하노이하고 호치민 도시가 엄청 아시죠? 4,000km예요. 우리 서울-부산이 400km인데 10배, 그러니까 다변화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구정연구반. 맨 앞에 있어요. 정책 관련해서 다 끝났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작년.

○정대근위원 전에 기획예산과에 있을 때 구정 전체 정책 제안해서 주택, 도시, 환경 이렇게 해서 분과 카테고리를 잘 만들어서 해서 제가 책자로 잘 봤는데 후속적으로 그러면 구정 과제를 연구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1차, 2차, 3차 해서 총 9개 과제를 수행했고요. 올해는 2020년도 1차 과제 5개, 2020년 2차 과제 5건 해서 총 10건의 과제를.

○정대근위원 어떤 과업을 수행하는지 1차 과제 올해 연도 거 소개 좀 해주시죠.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올해 1차 과제는 구로도서관 이용 서비스 고도화 방안하고.

○정대근위원 도서관이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도서관 이용에 관한 것하고 도시재생 분야는 구로구 세대별 활동인구 패턴 분석을 통한 공간복지 실현 방안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경제 분야는 G밸리 정보통신산업 일자리 문제 진단 및 창출 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있고요. 복지다문화 분야는 상호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2차는 지금 일부는 진행되고 있고 일부가 좀 미약해서 명시이월 2,500만 원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난번에 정책과업 수행하신 것 중에 우리 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정책과제 선정은 누가 합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정책과제는 저희가 구의회라든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여러 가지 부서 검토 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저희가 제안을 받고 있고요. 또 서울시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시하고 또 서로 상호 연구과제를.

○정대근위원 그러면 도시기반시설 관련해서 그런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교통, 공원 우리 구가 계속 이야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과제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신 건지요. 저쪽 을 지역은 공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어느 지역이 적정하고 또 어느 규모로 하면 우리가 환경적으로나 숲을 보는 그런 자연친화적인 공간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나 이런 것도 필요할 거 같고 갑구 쪽에는 아시다시피 큰 건물들 지금 교정시설, 야구장, 경인로부터 저쪽 오류동까지 엄청나게 지금 복잡하고 향후 우리가 서남권 시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구정 과업으로 한 번 정도 검토해서 정리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정과제를 조금 더, 물론 삶의 질이나 복지 분야도 중요하지만 도시기반시설 분야도 함께 가야 되는 거니까 균형이 맞아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구정연구를 계획하시고 과제를 선정할 때 조금 더 균형적인 그런 거로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예산이 없어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는 예산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 연구과제를 서울연구원하고 서울시 과제를 받아서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라 과제별로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렇게 건수별로.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런 건 시비로 확보해서 할 수는 없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시비로 저희가 정책과제.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1차, 2차, 3차, 4차 전년도분, 올해 2020년도 보고서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도 다 배부해드려서 저희가 어떤 구정의 청사진, 미래 발전된 모습 이런 걸 함께 고민하는 그런 것들은 대단히 유익하게 자료 정보로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가 그걸 지속적으로 테마 형식이라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또 과거에는 우리 구로구의 역사 이래서 책자도 크게 나와서 그런 것들 있는데 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우리 구가 한번 해서 구로 약간 구로 60년, 구로 100년 이런 역사적인 것도 조금 자료를 수집해서 한번 해놓으면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될 거 같고 어차피 도서관 많이 구청장이 하시면서 그런 데이터나 자료 수집 관련한 그런 것도 중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정연구반에서 그런 걸 한번 검토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페이지 설명자료입니다. 대외협력과장님, 국내 자매도시간 교류 활성화. 자매도시가 지금 구로구에 몇 개죠? 7개인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예, 7개 도시입니다.

○노경숙위원 7개. 올해 어떻게 교류하셨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올해도 지금 청소년 교류도 2월에 추진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전면적으로 축제도 다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바람에 서로 상호 간의 축제도 영상으로만 교류하고 교류를 전혀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항상 궁금했던 게 자매도시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자매도시는 각 도시마다 우리랑 청소년 문화 교류라든지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랑 거기서 했을 때랑 서로 교육관계라든지 교류관계가 있을 때 그때 선정했습니다. 이때까지.

○노경숙위원 제가 여기 중에 모 도시에 행사가 있을 때 가봤는데 그쪽에서는 구로에서 오는지도 잘 몰라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그거는 그때 위원님들 가실 때 그때 실례를 했는데 그때 거기 의장단에서 직접 초대했을 경우에는 의원님들 갔을 때는 하는데 그때는 우리 집행부만 했을 때 위원님들 모시고 가서 좀 소홀했던 건 그때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저는 그걸 소홀히 했다는 것보다 그렇게 서로가 크게 필요하지 않으면 굳이 해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그쪽에 농수산물 올라오는 거 우리가 판매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꼭 필요하면 해야지 시간 내서 긴 거리, 장거리를 시간을 내서 가는데 서로 그렇게 교류가 제대로 될 거 같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은 행사는 참석 안 해도 된다는 걸 정리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그래도 국내 교류 도시는 지금 청소년 문화교류라든지 농수산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판매도 하고 아무튼 이번에 수해 입고했을 때 서로 잘 교류되고 있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랬고 위원님 말씀대로.

○노경숙위원 일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예, 알겠습니다. 상호 교류 활발하게.

○노경숙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예.

○노경숙위원 양방향이어야지 교류인데 일방적으로 우리만 하는 건 아닐 거 같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살펴주시고요.
구정연구반이요.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민제안제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몇 건이나 들어옵니까? 구민제안.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구민제안 보통 구민들은 80에서 90여 건 정도고요. 공무원들은 30~40건 정도 그 정도씩 들어오고요. 채택률은 7%에서 15% 사이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홍보를 해주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노경숙위원 어떤 방법으로.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구민제안 같은 경우는 구로구 홈페이지에 구로1번가 사이트에 제안을 등록할 수 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직원제안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가끔 이랬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면 제가 구청에 직접 연락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선정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고 구청에서는 정책적으로 연구해볼 수 있다. 그래서 하는데 그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락할 수 있고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걸 쉽게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방문해서도 제안제도를 받습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방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구로구가 더 행복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공모제안으로 했었거든요. 9월에. 그런데 공모제안 같은 경우는 우편이나 메일이나 방문이나 이런 식으로 받는데 저희가 상시적으로 하는 구민제안은 홈페이지 사이트 구로1번가 사이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하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거기 선정되면 포상 같은 것도 있습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금상은 100만 원, 은상 50만 원, 동상 30만 원, 장려상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이 좀 궁금했고요. 제안해서 선정되시면 그분들 개인한테도 좋지만 구로구 전체에 좋으니까 홍보도 해주셔서 다른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연구반이요. 예산이 대부분 연구를 진행하는 비용 이건 시비로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들은 구비로 가고.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일단은 저희가 구정연구과제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과 같이 해서 과제별로 사무관리비라든가 일부는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런 과제를 우리가 선정하나요? 비용은 어쨌든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오지만 과제 자체를 우리가 선정하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과제를 저희하고 전체 주민들 의견도 받고 이렇게 직원들 제안도 받고 하는데 특별하게 정책제안을 제시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자치구 홈페이지나 이렇게 직원들이라든가 의회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는데 이런 과제를 연구하겠다고 한 다음에 또 서울시에다가 연구원하고 보내면 거기서 선정됐을 경우에 채택돼서 과제별 연구 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집중적으로 또 지역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조금 더 접근하기 쉽게 해서 연구들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어쨌든 이게 다 주민들, 구정의 중장기적인 어떤 방향 이런 것들과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특정 부서에서 지속성을 갖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구정연구반에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너무 서울시연구원과 연계돼서 약간 좀 실용적이라기보다는 학술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과제가 4개 분야에서 과제를 하는데 총 7개 과제로 서울시에서 연구원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분야, 경제 일자리 분야, 보건복지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4개 분야를 저희가 진행하는데 서울연구원에서도 과제별로 큰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교부해주기 때문에 과제가 아주 심도 있게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6개월 정도 기간을 주는데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제한적.

○김희서위원 그러면 구비를 투여해서 우리 구정연구반이 구에 필요한 것을 독립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일단 조직이 한시 조직으로 해서 내년도 말까지.

○김희서위원 내년도까지는 하니까 1년 내에, 그런 거는 좀 어려운.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산을 갑자기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처지도 못 되고 일단 기존대로 연구원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방향대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약간 구정의 싱크탱크 같은 아니면 중장기적 연구를 하는 이런 데로 갔으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예를 들어서 옴부즈맨도 그런 역할을 하고 감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것처럼 구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서울과 연계된 구정연구를 매개로 한 인력의 충원이나 이런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인 역할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감사실이나 대외협력반은 잘 하고 계시고요. 구정연구반이 몇 년 됐죠?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작년 5월부터 해서 내년도 말까지.

○김영곤위원 한시적으로 하세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한시 기구입니다.

○김영곤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1년 반 된 건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원래 당초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정책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필요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자치구별로 파견을 또 2명씩 보내고 자치구에서 임기제로 2명씩 채용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것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라든가 이런 과제라든가 하는 게 조금 심도 있게 추진하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연구반이니까 반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과장님이시죠?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연구반이 지역 특성에 맞는, 우리 구로구 실정에 맞는 실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곳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 이런 거 어떻게 느끼시냐 이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필요성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연구를 제안받는다든가 할 때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존속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김영곤위원 일단은 내년 5월까지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영곤위원 내년 말까지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김영곤위원 내년 말까지 하고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반이라든가 이런 건 없어지더라도 일부 업무는 저희가 연구하는 외에 업무평가라든가 제안제도라든가 이런 운영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건 결국에는 실험적으로 해본 거잖아요. 어떤 측면에서는. 그런데 여기 보면 지방분권시대 지역 특성과 구민 눈높이에 맞는 구정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구정연구반 운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라고 여기 설명자료에 쓰셨어요. 여기에 100% 제가 동의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 연구반을 이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김영곤위원 지금 현재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 연구원은 서울연구원에서 파견 나온 2명이 있고요. 자체 2명 임기제 7급으로 2명 채용해서 4명이 있고 일반행정 하는 직원 제안이라든가 업무평가를 하는 직원들 해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임기제 두 분 뽑았다고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김영곤위원 심사 제가 본 거 같은데, 뽑을 때. 구정연구라고 해서 강 모 씨. 이분은 누구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강윤주 팀장입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1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서울연구원, 경기연구원, 광역시 차원에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제 의견은 뭐냐면 우리 구청장님이 의지가 있다면 우리 구로연구원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이렇게 주도할 게 아니라 외부의 원장님을 모셔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연구반에서 부서별 각종 연구용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위임해서 수행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죠?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자체 부서에서 용역 발주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주민들에게 어떤 정책 제안,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되고 있냐고 했을 때 홍보가 충분히 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내년에 홍보비가 삭감됐어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구민 제안제도에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에 신바람 창의학교라고 저희가 모여서 한 30~40명 모여서 주민들이 토론 방식,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거기에서 또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학교를 운영했었는데요.

○김영곤위원 언제요? 올해?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2019년도에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올해는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적으로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김영곤위원 그러면 올해는 500만 원 잡힌 건 불용된 게 많은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이건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그래서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 같아서 이번에는 신바람 창의학교 운영하는 예산 410만 원을 여기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제 생각에는요. 우리 지역의 주민들 속에 의외로 전문가들이 많아요. 굉장히 여러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정책 제안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주민 제안에 대한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 2020년도 510만 원 예산에서 410만 원 삭감되고 고작 내년 홍보비가 100만 원 책정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일단은 구민 제안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100만 원으로 충분하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저희가 일단 지금 추세가 대부분 비대면으로 나가고요.

○김영곤위원 계속 그럴 건 아니잖아요. 코로나 종식돼야죠. 내년에 쓰다가 남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은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바람 창의학교 2019년도에 강사 수당으로 10회 360만 원 포함하고 운영비 10회 50만 원 포함해서 41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리고 홍보비는 별도로 준 것은 아닙니다. 신바람 창의학교 운영에 따른 비용으로서 410만 원만.

○김영곤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도 홍보의 일환이잖아요. 그 활동을 왜 하시겠어요. 홍보의 일환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정형주위원 구정연구반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지금 디지털단지 현황 조사 중에 기업별로 채용 수요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용역으로 해서.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정형주위원 그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랑 중복된 감이 있다고 제가 지적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기로 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G밸리 정보통신사업 일자리 문제점하고 고용 창출 효과 분석을 지금 연구 수행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일자리지원과에서 G밸리에 대해서 업체들이 필요한 직원들 어떤 분야가 필요한지 이걸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구정연구반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단지 현황조사 중에서도 기업 채용 수요를 조사하는 항목이 들어 있다고 했잖아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정형주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된 감이 있다. 물론 그걸 어느 정도 심도 있게 하냐. 좀 어떻게 보면 개요만 조사하냐 차이가 있겠는데 이왕 용역을 줘서 하면서 정보 교류가 집행부 내에서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린 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일자리과에서 G밸리 전체 제조업이라든가 사업체에서 필요한 것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하는 건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G밸리 중에서도 정보통신산업 분야 기업들 전체 구로구 전체가 한 1,491개 정도 되는데 G밸리 포함되어 있는 게 1,300개 구로3동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산업만 5인 이상 기업 881개 중에서 한 150개 정도만 샘플조사를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업 분석이라든가 정보통신산업 고용 창출 효과 분석 일부 그 부분만 저희가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용역은 전체적인 거고요. 저희가 이건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만 저희가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일부 제한된 연구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구정연구반과 일자리지원과에서 조사하는 심도가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럴 수 있죠. 부서에 따라서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개요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만 이걸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고 용역을 주고 하고 있는데 그걸 필요하면 관련 부서들하고 상의해서 같이 충족을 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냐. 예산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또 조사 대상 업체에서도 비슷한 걸 같은 구청에서 이거 한번 조사했었는데 이것도 나왔다.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중복된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일자리지원과에서 과장하고 팀장, 담당 직원이 와서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는 거 설문지 이런 내용을 일부 참고하도록 가지고 갔고요. 앞으로 용역 할 때 그런 부분은 일부 참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건 부서간의 소통이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성자 대외정책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대면은 이번이 마지막인 거로 알고 있는 데 그렇죠? 수고 많으셨다는 말 드리고.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구정연구반장님께서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소신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정말 소신이 있어야 될 거 같아. 소신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주민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 주민이 필요한 사업 그걸 정확하게 모니터링해서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정대근 부의장께서도 했지만 사업이라는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구로3, 4, 가리봉 같은 경우는 가장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문제도 보면 주차장 문제와 녹지공간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도시기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봅니다. 주차장 문제라든지 녹지공간 문제는 우리 구정연구반에서 특별히 연구를 하셔서 조사해서 반영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검토해서······

○위원장 서호연 검토해주시고 예산도 좀 많이 잡아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이 뭔지, 우선사업이 뭔지 이걸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질의해주십시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고요.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수막 하고 회의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는 거로 보이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뭐가 더 늘어날 계획이 있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특별하게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위원님들 위원회 수당 관련하고 현수막 제작 이런 거 위주로만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항동이 생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무관리비 용도 외에는 특별하게 늘어난 건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전체 주민참여예산 금액에 변동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전체 예산 금액이라 하면.

○김희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에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10억 정도 규모로 보통 편성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18억 정도 올해 책정해서.

○김희서위원 18억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증액된 금액인가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요. 올해는 18억 해서 그 사업이 18억 정해진 게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은 또 주민참여예산 정해서 후년도.

○김희서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이걸 운영하는 거에 대한 금액인데 2배 가까이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늘었는데 행사나 이런 건 늘지 않았어요.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쭉 늘었거든요. 위촉장, 팻말, 민간협의회, 위원회 회의수당 이런 게 늘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인 건지. 항동을 이야기하셨지만 항동은 1개 동이 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액은 2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거로 설명이 되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한번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2배 가까이 증액됐는데 그러면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요. 공익활동 촉진이라고 해서 신규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 운영 관련된 내용인 거 같은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구로 공익활동 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집기 비용하고 이런 건 여기서 들어가고요.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2억 6,000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중에 집기 비용 이런 비용들이 있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올해 9월부터인가 시작돼서 몇 개월 지금 했고 내년에 1년 짜리로는 통으로 처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름은 지금 어떻게 가요? 보통 MPU센터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지금 우리 공식적인 이름은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센터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금은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김희서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고 1년 예산으로는 지금 초기라서 집기나 이런 것도 추가로 들어가지만 보통 민간이전으로 한 2억 1,600 잡혀 있네요.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이 정도 규모로 가는 거고. 상근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여기.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금 3명 정도 인건비가 잡혀 있는 금액이고요. 2억 1,600 중에서 1억 1,000이 인건비로 잡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2억 1,000이 인건비로 잡혔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2억 1,600 중에 1억 1,000만 원이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3명 상근하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김희서위원 전체 지금 서울에 이런 MPU센터가 만들어진 게,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게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금 서남권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만들어진 거 외에는 구 단위에서는 저희가 지금 최초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구 단위는 저희가 최초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규모나 예산의 규모, 인력의 규모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저는 늘 그렇습니다. 기왕 만들었으면 어정쩡하게 해야 되니까 해서 어정쩡하게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흐지부지 가는 것보다 하려면 제대로, 특히 이게 최초로 서울시에서 구별 단위로 만들어졌다면 제대로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소통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여기다 덧붙이고 싶은 건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금액의 증액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 말씀하신 대로 1억 1,000 제외하고 대략 사업비가 제가 물어봤는데 8,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요즘 소위 일할 때 많이 하는 방식, 예전에 우리 김영곤위원님도 그 일을 같이 하셨는데 워킹그룹을 만들고 지원해서 의제들이나 내용들을 발굴해서 만들어가는 이런 쪽으로도 대략 한 그게 3~4,000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리 여쭤보고 해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지금 워킹그룹이 구로구의 여러 의제에 관련해서 진행하는데요.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 과와 위원님과 협의, 논의를 통해서 증액을 해서 워킹그룹에서 일하는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민주교육 워킹그룹, 여성정책에 관련된 워킹그룹 이런 것들 있거든요. 또 느린 학습자 워킹그룹 이런 식의 의제나 내용들을 가진 워킹그룹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내년 사업을 구상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제가 여쭤보고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들을 같이 좀 과와 이야기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하는 워킹그룹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비로만 운영되는 사업이고요. 워킹그룹 관련해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직접 운영해서 사업비를 주고 하는 부분은 없고 우리가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 인건비하고 운영비 정도로 해서 지금 정해진 거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워킹그룹이 협치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고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리고 MPU센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부권 MPU센터의 느린 학습자 워킹그룹.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기서 사업적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드리는 겁니다. 워킹그룹이 협치 안에만 있는 건 아니고 이런 MPU센터에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확장되는 추세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 해보자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위탁기관이랑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신규사업입니다. 저도 여기 워킹그룹 발표하고 하는 데 참여했었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3,500이에요. 연구용역비가.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2,200 정도를 해서 연구용역을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아시죠? 그런데 이 정도 규모로 잡은 이유와 이런 걸 좀 이야기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연구용역을 할 때 2,000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은 단순용역 쪽으로 금액이 그 정도 되고요.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은 우리가 지역사회 현황도 파악해야 되고 전문인력도 양성하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교육 전체적인 종합계획 그런 수립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많은 건 아닙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많은 걸 고민하는 것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수의계약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런 연구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의 특성과 잘 맞는 그리고 잘 알고 아니면 지역의 어떤 이런 경험들이 있는 데들과 연구용역이나 이런 거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게 꼭 이렇게 수의계약이 아닌 형태로만, 공개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특히 이런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어떤 금액이 좀 필요하다 하더라도 약간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더 좋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어쨌든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적절히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 할 이야기는 아닌 거 같아서. 기획예산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죠? 어떤 부분들 집중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소상공인 지원 항목 중에서 나머지는 비슷한데 아트테리어가 하나 새로 들어갔어요. 아트테리어가 2019년도에 우리 구가 추진했는데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지 못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계속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아트테리어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김희서위원 아트테리어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트테리어는 골목 위주로 또는 신청자가 많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시설 개선이라든지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뒤에도 일자리지원과에도 그런 이야기 비슷한 걸 하긴 할 건데 용어를 좀 우리가 지금 국어진흥조례를 만들기도 했었고 우리가. 그 다음에 이번에 시책질문 때도 우리 정형주위원님께서 무분별한 그런 외래어나 외국어 직접 사용을 좀 자제해보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트테리어 이렇게 해놓으면. 행정기획 위원 분들은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만 봐서는 뭘 하겠다는 건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용어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이 정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서 코로나 19의 지금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지역의 요식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금년도에도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관내 업자 생존자금을 한 300억 가까이 우리 관내 소상공인한테 150만 원씩 지급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정부 차원에서 새희망자금이라고 해서 그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또 착한가게라고 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낮춰주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적으로 표현되는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의 어떤 부분들을 지원한다든지. 예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아이디어를 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배달앱에 대한 금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우리가 적극적으로 먼저, 금액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서울시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있으니까 지자체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구로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한다는 이게 중요한 거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만나서 듣고 그걸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제가 예를 든 배달 비용 지원이라든가 포장 비용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실은 배달앱 그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25개 구가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만간 그런 부분도 지원 포함해서 서울시 주관해서 배달앱 사업을 추진하면.

○김희서위원 그 사업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제가 제안도 했었는데 그건 또 거기에 맞는 앱을 써야 돼요. 그런데 상인들이 주로 쓰고 있는, 지출되고 있는 금액들이 있단 말입니다. 저는 앱을 그걸 쓰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금액들에 대한 지원들, 전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독자적인 지원들을 구로구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감하긴 했는데 그래도 잡혀 있어요.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실은 금년도에는 해외시장개척단을 못 나갔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온라인으로 일단 추진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작년보다 증액됐어요. 왜 증액됐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설 인테리어를 추가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노동자종합센터가 개설한 지 꽤 됐습니다. 2012년도인가 했는데요. 그 뒤에 시설 개선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쓰는 컴퓨터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전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사실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조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조명도 새로 바꾸고.

○김희서위원 이게 한화비즈메트로에 아직 그대로, 2층에 그대로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용자 현황 증가 이런 것들은 검토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매년 우리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고 있으니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이번에 그러면 재선정하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게 12월 16일?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17일.

○김희서위원 그날 회의를 통해서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수탁체가 들어온 거죠? 다른 데 추가는 없고. 그러면 지속되겠네요? 거기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 심사해서 심의위원님들께서 좋은 점수를 주시면.

○김희서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예전에도 이 이야기는 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 지출 시기에 대해서 특히 1, 2월에 기억하시나요? 인건비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었어요. 서울시에서 돈을 안 넘겨줘서.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희서위원 우리 공무원 월급 같았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난리가 나죠. 전 공무원들 단결투쟁으로 난리가 날텐데 여기는 진짜 1월에 월급을 못 받고 밀리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특별하게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몇 년째 그랬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게 지체되고 결재 단위에서 지체되고 하면서 그렇게 된 건데요. 진짜 우리 공무원들 월급이라고 생각하시고 절대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공무원들 월급이면. 그렇게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김희서위원 과에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다른 여러 가지 여러 시장들도 있고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쪽에 지원하고 내년에는 저쪽에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류시장은 시장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오류시장 시장으로 되어 있죠.

○김희서위원 되어 있죠. 여기는 뭐가 특별히 는 게 없어요. 재개발 추진은 추진이고 시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교육이라든가 이벤트 행사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여기에, 왜냐 하면 보면 주민들 노래자랑, 영화제 이런 것들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모여서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엄연히 시장이고 재건축, 재개발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 공간에 대해서 문화활동이라든가 시장을 거점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일자리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김희서위원 천왕역 일자리 플랫폼 구축 있습니다. 현재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일단 큰 틀에서 준공은 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시설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AR, VR 이런 면적, 그 공간을 지금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희서위원 사람들이 오고 갑니까? 지금 현재 이용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가보면 청년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혼자 공부도 하고 하고는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많은 강의를 진행은 못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런 공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더라도 이게 적절했냐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들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한 설명,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향후에 따로 이건 보고를 하고 현장 방문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지금 예산은 어쨌든 한 1억 정도를 증액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이 1억을 증액하는 이유는 지금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자리 교육의 교육경비를 참여수당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일당 2만 원씩 지원해요. 그래서 25시간 이상 교육을 받는 교육생들한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을 요구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여기 그러면 전담 인력들 다 뽑혔죠?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업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업체에서?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위탁을 줬어요.

○김희서위원 위탁 어디가 받았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주식회사 오픈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위탁업체에 대한 정보도 좀 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물류창고 현장전문가 양성사업이 있어요. 좀 낯설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류창고 현장전문가를 구가 구비를 들여서 양성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발생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새로운 코로나 때문에 구직자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취업률이 가장 높은가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취업정보사이트 워크넷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구인기업체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분야가 물류창고 분야예요. 특히 지게차 자격증 분야에서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자격증이라서 저희가 이걸 내년에 개설하고자 합니다.

○김희서위원 몇 명 정도가 그러면, 25명?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2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런 거 한 데가 있나요? 다른 구에서?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타 구에서는 저희가 다 전수조사했는데 없고요.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거로 저희가 조사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100% 지원해줘요? 교육의 비용을?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저희가.

○김희서위원 100%?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구로구 주민들이 이런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어디에 공지해서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건 위탁업체를 일단 선정하고요. 구 사이트에다가 공지해서 수강생들을 모집하려 합니다.

○김희서위원 이런 건 정보가 되게 중요하겠어요. 전체 다 지원해주면 이걸 아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만 25명밖에 안 되니까 정보 공개가 좀 공정하게 돼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제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사업개발비 지원 심의할 때 여러 차례 들어갔었고 그때 나왔던 의견이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3,000에서 4,000으로 늘었지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응모에 응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냉정하게 점수로 해서 다 잘라서 하나도 안 주고 사업 개발해서 한번 해보겠다는데 사회적기업이. 주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3,000만 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이 들어왔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10개 기업이 들어왔다 그러면 300만 원씩 쪼개서 이렇게 주게 되는 이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맞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도 도움이 별로 안 되는, 받으면 나쁘지는 않지만 1,000만 원을 지원해도 사실 그 사업을 개발할 때 될동말동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가고, 물론 탈락하는 데도 있습니다. 자격 조건이 안 되고 하면. 그렇지만 또 그렇게 우리 다 지역의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지원을 그런 식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제가 여러 차례 목격했고 그거의 개선을 위한 의견을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김희서위원 그래서 1,000만 원 증액하기로 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7,000을 편성하고자 했는데 예산 여건상 1,000만 원밖에 올해는 증액을 못 했습니다. 내년에 점차적으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보통 몇 개 기업이 사업개발비에 들어오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보통 10개 이상 들어와요.

○김희서위원 10개 정도 들어오죠? 제가 볼 때 최소한, 과장님이 보실 때 이 업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원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그 기업당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5~600 정도는 그래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서위원 5~600은 지원해야 지원의 의미가 있을 거고 또 10개 정도 이상의 업체들이 들어온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그래서 저희가 7,000을 하고자 했던 거예요.

○김희서위원 그렇게 해서 7,000 정도 규모로 생각했었다. 저는 그러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규모는 만들어놔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7,000을 했을 때 의미가 있고,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역치상의 자극을 줘서 어떤 게 진행되게 하고 이런 것처럼 효과가 있는 기본선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가서는 저는 예산이 훨씬 비효율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좀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걸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은 이거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남았습니다.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사회적경제 아까 말씀드린 사업개발비와 더불어서 어쨌든 통합지원센터가 역할들을 해줘야 이걸 연결하는 역할들 또 베이스를 깔아주는 역할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전 해랑 동일해요. 이건 충분히 협의하고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년도랑 동일하게 잡으신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센터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겁니다.

○김희서위원 센터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 교육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김희서위원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인력도 좀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김희서위원 제가 갑니다. 제가 이런 데 있는 데들은 찾아가서 이야기도 듣고 꼭 여기 통합경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가리봉동에 있는 가족지원센터도 가서 이야기도 듣고 하는데 여러 군데를 가는데 인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을 하려는데 지금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몇 명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3명.

○김희서위원 맞아요. 이게 전체적인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에 대한 것들을 구성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전체 운영이 부족하니까 주로 서울시에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따내려고 이런 준비들 많이 하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공모사업은 아마 여기서 법인에서 위탁을 받을 때 운영비의 몇%를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운영하도록 협약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고정 인력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공모사업 하나 하면 그냥 시민분들이나 단체들도 이게 나랏돈 100만 원 받았으니 내 돈 내고 만다. 이럴 정도로 굉장히 어렵고 그 분들이 하시기에는, 공무원이랑 또 다르니까. 어떤 양식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명의 인력을 가지고 그런 식의 일정 비율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따내야 되는 이런 활동들도 해야 되죠. 기본적인 이런 활동들을 기존에 해왔던 걸 해야 되죠. 플러스 지금 비대면의 어떤 코로나 19에 맞춰서 거기에 또 새로운 대응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저는 인력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논의테이블에 올려서 꼭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기왕에 이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서 작동이 되게끔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제안하시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인력을 늘려가거나 또 아니면 비대면 지금 시기에 맞는 방식의 어떤 임시적인 거라도 이런 게 필요한 건지 이런 논의들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면에 관한 건 저희 과에서 담당이 온라인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올리는 걸 지금 직접 기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스마트스토어에 올리기 위해서 신청하라고 10개 기업을 모집했어요. 그런데 4개 기업밖에 선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온라인 부분으로 업무를 추진해가는 건 거의 저희 담당이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분도 업무가 추가되는 부분인데 예전에 비해서. 어쨌든 그러면 양이 늘어나고 이쪽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받쳐줘야 될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인력에 대한 것들을 논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토탈 지역경제과 때도 말씀드렸지만 IT's 구로 굿잡. 맞죠? 이거 IT로 읽어야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IT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처음에 It's 구로 굿잡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꼭 사업명이 돼야 되냐 이겁니다. 제가 이거 똑같은 내용을 세 번째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국비가 내려올 때 이런 제목으로 꼬리표가 달려서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게 어떤 건지, IT's 구로 굿잡 하면 IT에 관련된 좋은 직업들 연계하는 거라는 추측이 가능한데 영어로 IT가 It's 구로로 읽을 수도 있어요.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사업명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건 그냥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걱정이긴 한데 제가 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요. 최대한 짧게 임팩트 있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구로구가 재정자립도가 22.45%고요. 재정자주도가 47.02%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보통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 보통 17위 정도 계속 유지해왔는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현재 우리 구로구가 어떤지요. 25개 구 중에 몇 위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중하위권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의 변화 추이는 어떤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변화 추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한 번 조금 올라갔고요. 계속 추세는 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17위 수준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모든 구가 다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영곤위원 결국에는 지방분권, 저는 지방분권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지역주권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우리 지역, 우리 구로구라는 지역의 주권을 주자. 나눠주듯이 분권이 아니라. 지역주권이 제대로 되려면 결국에는 재정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줘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 같아요. 그런데 자체 수입 대 인건비 비율이 60.23%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지요. 25개 구 비교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인건비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인건비는 법정경비로 되어 있어서 의무경비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률을 빼면 저희 솔직히 예산이 액수는 전년 대비 몇백 억씩 늘어났지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거의 동결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재정 분석 및 재정 진단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적받은 게 어떤 거냐면요. 민간경상사업보조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용불용액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나 관행적인 사업 그리고 일몰제 적용, 사업 축소 등 통폐합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예산서 134쪽을 보면. 예산서 보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예결위를 하면서 부서에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얼마다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134쪽 보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김영곤위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볼 때 2021년도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 수립을 하셨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건 감안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다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고요. 어떤 기본 방향 설정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런 내용들이 이 예산서 안에 다 녹아 있다고 자신하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렇죠. 과장님!
제가요, 이거 일부러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좀 각성하자는 이야기예요.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바라볼 때 관점을 좀 달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큰 틀 안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볼 줄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연구용역 3,500 잡아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구로구 특성에 맞는 연구용역이 되려면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을 잘 해주셔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제가 당부컨대 우리 국장님도 듣고 계시지만 이 용역 수립이 전반기에 완료돼서 최소한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반기에는 작은 거라도 하나가 사업이 실시돼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우리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저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의견대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종합계획이 수립되면 이 업무 추진은 어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은.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제 생각에는 지금 교육지원과장님하고도 그때 한번 말씀도 드렸고 했는데 일단 교육 관련해서는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용역은 저희가 추진하고 실행은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팀이 있죠?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국장님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 평생교육팀에서 이걸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 교육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민주시민교육팀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팀을 좀 확장해주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이 불가하다는 의견 드리고요. 이 예산은 잘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아까 아트테리어 사실 저도 이게 눈에 거슬리긴 하는데 마땅한 명칭이 없었나요? 이게 아트하고 인테리어를 합성한 브로큰 잉글리쉬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영곤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죄송하지만 실은 명칭이 서울시에서 최초로 잡아온 거여서 물론 아까 김희서위원님 말씀처럼 굳이 서울시에서 정했는데 구에서 따로 되냐 그런 거로 들었어요. 일단은 명칭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일단 서울시 명칭을 따라갔고요.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원래 서울시 사업인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작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25개 구가 전체적으로 다 하는 사업인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5개 구 다는 아니고요. 2019년도에 할 때도 일단 공모사업으로 공모해서 우리 구가 선정돼서.

○김영곤위원 몇 개 구나 선정됐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지만 10개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대표적으로 관악, 노원, 성북, 마포 이런 데가 잘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했어요?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작년 예산은 없는 거로 되어 있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액 시비였습니다.

○김영곤위원 전액 시비였고 이번에는 자체 재원으로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영곤위원 그래요? 작년에 몇 개 업체나 했습니까? 시비 매칭비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액 시비였습니다.

○김영곤위원 전액 시비였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시에서 2차 연도에는 예를 들어서 50% 매칭한다든지 그 다음에 3차 연도에는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자체 재원으로 하는 거로 이렇게 돼버렸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019년도에는 서울시 시비로 했고요. 금년도 2020년도에는 사실 서울시에 다시 공모사업을 신청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작년에 우리 구는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려서 금년도는 선정이 되지는 못 했어요.

○김영곤위원 다시 정리하면 작년에는 10개 구를 선정해서 우리 구가 거기에 포함돼서 했는데 올해는 다른 구를, 안 했던 구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자체 재원으로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이것은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또 그분들 호응도 좋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할 필요가 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시비 전액 받으셔서 몇 개 업체나 하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42개 업체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42개 업체. 그런데 주민들 반응이나 어떤 정책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서 자체 재원으로 199개 업체를 하겠다. 이런 취지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소위 예술인들, 아트테리어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이런 분들은 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도에는 서울 시비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됐지만 작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했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하고 연계가 돼서 그 분들을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역에 계신 분들로 안 하고요? 다른 구들은 지역예술가를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한 거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보니까 구로미술협회랑 같이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지 마시고. 어쨌든 올해도 지역예술가들, 지역에 계신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사업 추진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위원님 의견 잘 알았습니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사실은 우리 청장님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사업 방향에 맞는 사업 중의 하나예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에 노후시설 개선 관련해서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남구로시장이라든지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고척근린시장에 지금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요.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유지보수하는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그렇게까지는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 않다 해서 좀 줄였습니다. 감액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주로 지역 위원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시장들은 좀 지원이 약하다. 저도 사실 좀 그런 걸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자면 갑과 을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나 사업 추진 이런 거 보면 약간 형평성이 좀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게까지 우리는 생각 안 하지만요. 실은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고척근린시장이 내년도 유지보수비로 현재 6억 8,000 정도가 서울 시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척근린시장도 개보수를 대대적으로.

○김영곤위원 시비는 결정됐나요? 확정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왜 상인들은 잘 모르고 계시죠? 통보가 안 갔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내정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홍보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내년에 4,0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충분하지는 않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비용으로.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과 지역청년 모두이룸 해서 273쪽 일자리지원과장님, 이게 매칭비예요. 매칭비라 할 수 없이 5,000만 원 삭감됐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5,000만 원 삭감된 건 올 9월에 지역청년 모두이룸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액한 겁니다.

○김영곤위원 인건비 삭감 부분이에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공공용 토지 취득 관련해서 4억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이게 일몰제 때문에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우리 구로구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올해 일몰제에 의해서 재무과 사항은 아닌데요. 도로과에서 20년이 지나서 일몰되는 전체 토지가 151건에 125건이 실효가 됐는데 그중에 84건은 국공유지 구성 및 우회도로 조성해서 해결됐고요. 41건이 통행제한이라든가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문제가 대두되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현행 도로는 국유지라든가 사유지 중에서 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곳은 온비드 공매 시스템을 통해서 나왔을 때 거기에 응찰해서 불편이 예상된다고 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낙찰받아서 불편을 해소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결론적으로 총 41건이라는 이야기죠?

○재무과장 임승대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41건에 대한 예상되는 보상비 그건 얼마 정도 되는지요.

○재무과장 임승대 올해는 재무과하고 도로과하고 통으로 해서 8억이 편성되는데 실질적으로 현황도로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도로과 4억, 재무과 4억 해서 각각 올해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보상비가 8억이고요. 제 이야기는 뭐냐면 41건을 다 해결하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산해보셨냐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임승대 그것은 재무과에서는 상세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알 수 없고 도로과에서는 그 예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은 도로과에 4억, 재무과에 4억이 편성됐는데 재무과에서 일부 통행 불편이라든가.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 41건에 대한 거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도로과장님이 알고 있다는 답변이신가요?

○재무과장 임승대 예, 그중의 41건이 다 해결해야 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곤위원 저는 규모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행정의 칸막이가 어쩔 수 없이 존재하겠지만 좀 정보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임승대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4억 잡혔다.

○재무과장 임승대 예.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로 보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G밸리 제품전시관 지원. 현장에 언제 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장에는 요즘에는 안 갔지만 자주 갔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자주 가셨어요. 거기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전시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사장 포함해서 뉴딜일자리 2명 가 있고요. 거기서도 자체 직원이 1명 있는데 보통 9시부터 6시로, 우리가 8시간 임금을 주고 있거든요.

○노경숙위원 예산이 900만 원 들어온 게 어디에 쓰이나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900만 원 예산은 운영비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뉴딜일자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뉴딜일자리로 나가서. 일단 여기가 그러면 여기 찾아오시는 대상이 바이어들하고 국내 수출하고 수입하는 업자들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관내의 학생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디지털단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고요. 또 현장도 견학시켜주고 그렇게 합니다.

○노경숙위원 일단 전국에서도 찾아오시고 중국에서도 오시는 분들을 제가 뵌 적이 있어요. 있긴 한데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시되는 제품도 주기별로 바꾸고. 계속 걸려 있거든요.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붙박이처럼 걸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도 바꾸고 거기 제품도 기간을 정해놓고 바꾸면서 새로운 거로 계속 체인지를 해야지 똑같은 걸 계속 걸어놓고 거기가 전시관인지 교육 장소인지 제가 구분이 좀 안 갈 때가 있어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노경숙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지금 운영위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노경숙위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노경숙위원 제가 얼마 전에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노동권익보호조례 거기에서 현장에서, 조례 내용에 일하는 건 거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하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거기 매칭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거기 운영위하고 이쪽의 운영위하고 같이 매칭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노경숙위원 구로시장 청년상업 창업지원. 지금 여기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체 17개 중에서 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실패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무래도 상당히 좀 사업이 잘 안 되는 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용역도 주고 같이 고민도 하고 있고요.

○노경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청년상인 창업지원센터가 전국 어디도 성공한 곳이 없대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주에만 거기가 좀 잘 됐다고 해요. 처음부터. 그런데 좀 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용역이 필요해서 무엇이 들어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하는지 고민을 좀 하시고 지원해야지 올해도 예산이 똑같이 잡혔거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용역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저께도 중간보고를 한 번 가졌어요. 그 부분을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중간보고 내용을. 한 2, 3년 이상을 단기적으로 봐서 차츰 추진해나가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노경숙위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지나가보거든요. 그런데 거의 어떻게 보면 저녁에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임대료 부담도 어쨌든 지원해주니까 없으니까 거기서 유지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뭔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는 일부러 팔아주려고 차 한잔을 사러 갔는데 나 혼자 다녀. 상인들만 있어. 썰렁해서 못 가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시고 물론 퇴근 시간 이후시겠지만 저녁에라도 한 번씩 둘러보셔서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낮에는 문을 늦게 여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투잡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좀 문을 그나마 여시거든요. 고민을 하시고 그 분들한테 뭐가 가장 문제고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겠는지 용역하는 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잠깐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 여기 오기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서호연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중소기업벤처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 선정된다면 일단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한 사업을 자료로 받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희서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물류창고 현장전문가 양성사업이요.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대상이요?

○노경숙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만 48세 이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하로.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노경숙위원 어쨌든 기계차 같은 걸 운전하고 하셔야 돼서.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노경숙위원 48세 너무 적은데.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요. 지금 그냥 주위를 보세요. 굉장히 일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저는 50대 중반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셔서 용역 주실 때, 위탁하실 때 고민 좀 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점심시간이 늦어지고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G밸리 구로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G밸리에 있는 기업에 우리 관내 대학생 그 다음에 관내 청년들이 취업했을 때 저희가 한 달에 100만 원씩 3개월을 지원해주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저희가 또 일시금으로 채용지원금 300만 원을.

○노경숙위원 하던 거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작년에 취준생 인턴 스펙 쌓기 사업인데, 그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는 지금 올해 들어온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의 연장이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노경숙위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신규. 저는 내용보다 지난번, 올해 하셨죠? 희망일자리. 희망일자리에서 어린이집 방역을 도와주셨던 거 같아요. 어린이집 방역하는 일을.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어린이집 방역은 여성정책과에서 각 어린이집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말씀으로는 희망일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들 말씀에 의하면. 어쨌든 지금 어린이집에 장난감 도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만지고 땀나는 거 만지는데 그거 해주셔서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서 어린이집, 특히 아이들은 면역이 약하니까 좀 특별히 잘 챙겨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내년 상반기에 근무하실 분들은 지금 신청이 다 종료가 됐고요. 내년 하반기에 또 하실 분들 신청받을 때 이 부분을 사업계획서를 여성정책과에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같이 협업을 하셔서, 특히 어린이집은 신경 써주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장님,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우리 구만 줍니까? 소상공인 대략 고용 유지 지원금 해서 100개 업체 5명씩 대략, 한 기업에 99만 원 정도 주는 건데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합니까? 아니면 다음에도 또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코로나가 지속된다면 조금 더 연장해야 될 거 같기는 하고요. 금년도에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거로 판단해서 내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형평성 문제나 공정성 문제가 나올텐데 중소소상공인 외에 영세업자 또 서비스 이런 쪽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중소소상공인 그분들하고는 약간 다른 것이요. 이것은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유급휴직자한테 먼저 지급한 금액을 그 명단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일부 식당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하고는 조금 별개의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우리 지금 관내에 등록 업체가 몇 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체 기업 수는 3만 5,000 정도 되고요. 중소기업 기업인들은 2만 칠팔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정도 갖고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 소위 이야기하면 무슨 기초도시에서 적절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금년도 사업을 봤을 때는요. 금년도에 평균 150여 개 업체가 유급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12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적정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반 보상금으로 주면 이거에 대한 회계처리나 확인은 우리 구가 관여합니까? 아니면 그냥 보상금이니까 나가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우리 구가 직접.

○정대근위원 통장으로 직접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기업체한테.

○정대근위원 회사, 법인 대표한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법인 대표가 그 회사에 예를 들어서 5명만 이렇게 줄 수 있는 여건, 상황이 좀 애매할 텐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1명이 됐든 간에요. 위원님께서는 아마 부정수급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신 거 같긴 한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명단을 확정해서요. 그분들이 점검도 실시하고 그럽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혹시 다른 구나 기초단체에서 실행하는 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가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대근위원 최초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대근위원 우리 구는 처음 하는 거 되게 좋아해. 최초로 하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그런 것이 안건으로 들어가 있었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25명인데 협의회에서 논의했는데 우리 구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먼저 한 거고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건 한시적으로 하면 올해 연도에 끝나고 내년에 백신하고 치료제 끝나서 없어지면 없어질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코로나가 종식되면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이런 건 정말 잘해야 본전이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데 완전히 잘못되면 기업간 또 지역간 이렇게 불균형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나 목표가 단단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논리나 이런 것이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도시양봉교육장 조성 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좀 일부 조정금액이 있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저도 자료 내용을 봤는데 전체 사무관리비 항목에는 3,000인데 누가 기재를 잘못한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체 3,000인데 밑에 산출 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설치관리비가 2,000으로 되어 있어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물론 보조자료인데 여기는 사무관리비, 설치관리비 이렇게 3,000이면 전체 금액이 이 상태에서 그러면 도시양봉을 처음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증액하면서, 이거 궁동에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대근위원 똑같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대근위원 궁동 우리 위원님들 거기 지역 탐방, 견학 가봤는데 관리운영이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은 지금까지는 공공근로 중에서 3시간 일하시는 분, 5시간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리가 좀 소홀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설치관리비라는 건 어떤 내용으로 쓰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은 양봉체험장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하나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벌통을 30개나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20개 정도를 벌통을 놓고 거기서 관리를 들어갑니다.

○정대근위원 거기 관리운영을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될 거 같고 거기가 의외로 옛날 같지 않잖아요. 주말농장이라는 게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있어요. 수요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주말농장은 사실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말농장을 분양할 때는 3일이나 이틀 이렇게만 해도 다 분양이 끝나고요.

○정대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주말농장 하는 장 내에 양봉장을 또 하면 벌이라는 게 날아다니면서 또 양봉하면 거기에 주말에 오래간만에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하고 조금 이격거리가 있다든지 별도의 장소가 되면 좋겠지만 거기 주말농장에 나와서 어린애고 가족 단위로 다 2평, 3평 주말농장 안에다 양봉을 이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해놔버리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말씀처럼 주말농장 가운데라든지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요. 주말농장 중에서 가장 구석 쪽에.

○정대근위원 구석이든 아니든 벌이 날아다니는데 구석에만 거기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사방으로 일단 벌이 냄새를 맡고 여왕벌이 있으면 그 주변으로 다 모인다는데 한번 해봤어요? 거기다가 또 증액은 또 뭐야. 이해가 안 돼.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 주말농장 바로 옆에서.

○정대근위원 가봤다니까. 불과 한 달 전에 가서 거기 관리인이 낮에도 술 드시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거기는.

○정대근위원 저희 위원들 오니까 누구시냐고 소리 빡빡 질러서 우리 무안해 죽는 줄 알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우리 주말농장이 여섯 군데인데요. 여섯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가신 거로.

○정대근위원 문제의식을 갖고 가시자고 해서 갔는데 그날따라 또 그러시더라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관리를.

○정대근위원 위원들한테 소리 지를 수 있죠. 그거야 지를 수 있는데 약주 드시고 그날 보니까 상황이 그런데 양봉을 도시농업 양봉하는 건 좋은데 거기가 적절하냐 이 말이야. 그쪽 약간 외진 데다가 하면 좋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외졌고요.

○정대근위원 구로구청 사옥 주차장에다가 하지 그래요. 이건 누가 발상한 거예요? 이런 건. 그냥 보기에는 좋아. TV에 나오면 멋있어 보이는데 이거 잘못하면 제가 볼 때 한쪽 측면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다른 구 일부도 관악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설치관리비가 2,000만 원 과에서 했는데 1,000만 원 증액했잖아요. 3,000만 원 필요하다고. 이게 적절하냐 이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사실은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예산팀에 3,000만 원으로 했었는데 재정 여건상 1,000만 원이 감액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상복귀된 거죠.

○정대근위원 지금 아직 확정된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자료로 와서 검토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 과의 의견이 중요하긴 한데 궁동 주말농장 제가 볼 때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인 거 같거든요. 가서 보면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일정한 장소에 거기서 하겠다는 거 같은데 거기에 이미 양봉 몇 개가 있기는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양쪽 진출입하는 데 쪽이고 그러려면 야외 칸막이를 안 보이게 하든지, 안 보이게가 아니라 얘들이 못 도망가게 해서 양봉하시는 분들은 이거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벌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서 애들하고 해서 물리고 뭐 됐다고 문제 생기면 그때는 과장님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요. 걱정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한 것처럼 그런 염려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나중에 또 의견 나눌게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일자리지원과장님, 천왕역 일자리 토털 플랫폼이 지금 1년 운영해봤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정대근위원 어떻습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라든지. 그런데 예산이 그냥 1억이 증액돼버렸어요. 이거 어디다 쓰는 돈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이 1억 증액한 건 청년이룸에서 앞으로 일자리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교육에 참여한 청년들한테 최대 25시간까지 교육참여수당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교육생 참여수당이 없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없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생 참여수당을 주는 사례가 또 있나요? 다른 데도?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중앙부처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시간당 2만 원씩 최대 보통 한 50만 원 정도 구직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25시간 이수자만 주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장기교육 참여자만.

○정대근위원 장기교육 참여자만. 그러니까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생들이 와서 실제로 거기서 프로그램 참여하고 뭐 하는데 최소한 간식이나 이렇게 필요한 본인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건지 어찌 됐든 왜 이걸 갑자기 없던 계획이 들어왔냐 이 말이지.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요즘 구직자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점심값 아니면 용돈, 교통비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징수과. 설명자료 1페이지 세입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대폭 증액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구 지금 추계가 그래도 꽤 많습니다. 이 근거는 뭔가요?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국토부하고 행안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하고 재산세 부담 완화는 11월에 발표해서요. 그거에 관계없이 저희는 내년도 예산은 그냥 전과 비슷하게 주택가격 상승률하고 그렇게 반영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재산세 공시지가 인상분 또 우리 보유세, 종부세 이런 부분은 국비로 들어가고.

○징수과장 이기철 종부세는 국세로 들어가고요. 우리는 지금 주로 하는 게 지방세의 재산세 부분입니다.

○정대근위원 재산세 부분만. 이게 적절합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적절하게 산정해서 정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주민들은 난리시던데. 이게 지금 보이지 않게 조세저항도 상당하고요. 사실 저희 구의원들이 무슨 국세를 보유세하고 무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지역의 국회의원한테는 전화를 못하시고 무서워서 우리 구의원들한테만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지방세 관련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그냥 여쭤볼게요. 지금 세무 관련 징수 관련하시는 분들, 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직무수행경비도 있고 인센티브 관련한 거 여기 보면 1%, 3% 이렇게 20년 구세 징수가 왜,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징수과장 이기철 이건 과년도에 대한 징수포상금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하여튼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구하면 5%. 2018년 이전.

○징수과장 이기철 직전 연도 바로 당해 1년, 그러니까 지금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1% 그 다음에 2년차는 3%, 3년 이상이 된 것은 5%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포상금 징수조례에 산정되어 있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구세는 연한을 몇 년으로, 똑같이 5년이에요? 아니죠?

○징수과장 이기철 일반 세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이 되는데요. 저희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압류를 대개 하기 때문에 압류가 되면 시효가 계속 연장되거든요. 그래서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계속 체납된 세금을 계속 징구하려면 우리가 이행적으로 우편 송달도 해야 되고 안내문 통지도 해야 되고 그걸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행적인 의무를 다 했을 때 효력을 연장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자동 그냥 5년 지나면.

○징수과장 이기철 자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지서가 부과 고지가 되면 우선 납기가 지나면 독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차량이라든가 부동산을 통한 재산 압류를 통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동반 그런 건 없잖아요. 구는. 악성 체납자들 같으면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통치해서 하는 건데 그거 그러면 그분들의 리스트는 다 정리되어 있어서, 얼마만에 한 번씩 정도 합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저희가 매년 초에 고액 체납자 관리 카드를 만들어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이전 이렇게 해서 전액을 과에서 세무 관련하신 분들이 적절하게 배분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직접 업무 수행하시는 분이.

○징수과장 이기철 원칙상으로는 징수하는 사람한테 배분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것도 형평성 있게 잘 하셔야 될 거 같고.

○징수과장 이기철 그래서 수수료도 위원회에서 포상금 징수위원회가 있거든요.

○정대근위원 유인효과는 있습니까? 계속 그런 거 하면?

○징수과장 이기철 아무래도 옛날부터 체납 같은 경우는 징수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기부여식으로 포상금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정형주위원 일자리지원과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기 때도 질의 드린 건데요. G밸리 대장정 일자리 매칭을 위한 연구용역. 이게 지금 구정연구반에서도 디지털단지 현황조사를 하고 있는, 용역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거기에 일자리 채용 수요 파악하는 항목도 들어 있는 거로, 사전에 협의된 건 없었죠? 용역할 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최근에 그쪽에서 조사하는 걸 알아서.

○정형주위원 제가 질의한 다음에 알게 됐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파악을 해봤고요. 올 상반기에 구정연구반에 가서 일자리 관련한 조사 자료가 뭐가 있는지를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관내 기업에 대한 현황조사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각 기업별로 세부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필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게 됐습니다.

○정형주위원 구정연구반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끝난 겁니까? 용역이?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구정연구반에서 조사하는 건 기업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관내 기업들이 그리고 기업별로 채용 계획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150개 기업체만 조사하는 거고요. 저희는 아직까지 일자리 관련해서 각 기업별로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야면 데이터 관리, 분석 이런 각 세부적인 분야별로 일자리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구에서 연구용역 한 게 없어서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물론 부서마다 연구용역 목적은 다를 수는 있겠는데,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사전에 그런 정보를 알았으면 거기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런 거 같이 좀 해달라 그러면 이중으로 중복된 조사를 하고 또 예산이 낭비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내부 소통이 안 됐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현재 5,000만 원 계획을 잡았는데 예를 들어서 산출 근거를 어떻게 한 건지,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이 몇 명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그런 의뢰하려는 내용 이런 걸 갖고 계시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이 비용 5,000만 원 산출할 때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연구인력은 3명 이 정도가 필요할 거고 기간은 6개월 정도 필요할 거라고 산출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정연구반에서 하는 이번에 연구용역하는 건 연구비가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200 정도 조사비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조사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하기에는 우리가 대상이 우리 관내 디지털에는 만 1,000개 기업이 있어요. 만 1,000개를 전부 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현황을.
그 다음에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업종이 뭔지 각 분야별로 조사할 거고 현재 재직한 재직자들은 최근 2년 동안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자격증을 땄는지, 어떤 프로그램의 교육을 받았는지를 조사해서 구직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분야 일자리 그 다음에 기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일자리 이걸 순서를 세워서 맨 위에 있는 그 업종에 대한 일자리 매칭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인재양성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만 1,000개 기업 전체를 다 한다는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분야가 많은지, 그림 분야가 많은지, 바이오 분야가 일자리가 많은지를 조사해서 버릴 건 버리고 가장 선호도 높은 거로만 활용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지금 계속 몇 군데 저희가 섭외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예산 계획이 좀 막연한 거지만 5,000만 원은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존의 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새로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많아서 직접 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유능한 인력들이. 기간제를 예를 들어서 5, 6개월 필요하면 그 기간 동안에 3명 채용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위탁기관에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채용을 해서 연구용역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형주위원 그럴 수도 있고 또 구정연구반도 지금 적지 않은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저희가 이걸 기획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한국판 뉴딜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많이 내년에는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할 거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일자리 관련해서 업종을 우선 파악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인력을 채용해서 만 1,000개 기업을 다 조사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주는 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정형주위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분야에 경력 있는 사람들 채용해서 하면 할 수 없다는 건 좀 안 맞죠. 아무튼 이건 선택의 문제니까 옳고 그른 건 아닌 거 같고요. 다만 제가 짚은 건 결론적으로 우리 집행부 내에 소통이 원활히 되고 있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사전에 그런 소통하는 기회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느 부서가 관련 있다 그러면 할 때 가능하면 중복이 안 되게 효율적으로 예산도 집행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상임위에서 여쭤보고 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기획예산과장님, 세입 부분에 우리가 이행강제금 8,300만 원 감편성하셨는데요. 24페이지에. 예산서 24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에 지금 8,300만 원 감편성하셨는데 이행강제금이 건물이 멸실되나요? 사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결손처리가 아닌가 해서 이건 차후에 저희가 지금 결손처리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징수활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그 사유 좀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김희서위원 먼저 총무과장님, 본위원이 이번에 시책질문으로 우리 구로구의 비정규직인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의 처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태 파악 연구용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렸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으로 이걸 진행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시책질문 시기가 예산이 들어간 이후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은 안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기중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의회에서 추가로 편성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충실하게 집행하고 용역도 저희들이 발주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위원님들도 시책질문 때 보셨겠지만 하여튼 본위원의 질의여서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은 직렬로 나뉘어 있고 또 비정규적인 형태로 여러 가지 많은 직원들이 있는데요. 무기계약직도 그렇고 기간제도 그렇고. 사실 실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향후에 대책을 논의하는 연구용역이라도 일단 시작해서 첫걸음을 떼자는 제안을 드렸었고 이번에 예산 때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고 부서에서도 시책질문 답변을 통해서 이걸 서면으로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용역이 충분히 필요하고 의회에서 협조해주시면 충실히 진행해보겠다는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 많이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는 됐고요.
자치행정과.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구로2동 회관 물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류1동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다 완성해서 새로 입주하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렇습니다. 19일부터.

○김희서위원 12월 19일. 이번 달에.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12월 19일, 20일 해서 이전하고요. 21일부터는 정상적인 업무가 들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김희서위원 거기가 새로 입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치회관도 옆에 신규로 하게 되고 하니까 각종 물품비나 이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기존의 자치회관을 공사하면서 거기에 다 배정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하고 함께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지금 물건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자치회관 환경개선에 오류1동이 새로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미진함 없이, 예산이 부족함 없이 그 부분은 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맞춰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지역자율방범대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나 지원을 주민생활안전망 구축이라는 사업 영역을 통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보면 자율방범대 초소 환경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항동에 신규 동이 생겼는데 자율방범대 초소가 지금 없어요. 자율방범대도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보통 컨테이너로 다 진행하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지금 현재.

○김희서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컨테이너가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보통 한 저희가 600~700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항동도 지금 자율방범대가 형성되어 있고 돌고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예산으로 배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들어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좀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문화관광과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구로문화축제 개최 있는데 금액이 약간 줄었지만 그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봐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비대면 형태의 어떤 온라인 형태로 진행을 지난번에도 했었죠? 그렇게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금액은 거의 비슷하게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섭외, 초빙 이런 거 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금액은 그런데요. 예년 수준의 80%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약 4억 예산에서 3억 8,000 정도로 약간 줄여서 해놨는데 이 금액이면 올해 진행했던 수준 정도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리고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건 변동이 없어요. 지금 현재. 올해 국제어린이영화제 어떻게 했었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개막식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했고요. 주로 언택트, 비접촉 그런 행사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것도 올해도 그러면 그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런데 지금 영화제 특히 공모할 때 접수할 때 보면 예전에도 해외에서 공모할 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파일을 접수받고 했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오히려 그러면 개막식이나 약간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지 실제 영화제의 어떤 출품이라든가 운영, 심사 이런 것들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이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어느 극장을 빌려서 같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거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은 다 고려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금액이 똑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거의 온라인으로 진행하더라도 예산 규모는 거의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규모는 거의 같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작은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류2동 새마을작은도서관 임차료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죠? 거기가 현재 부지가 임차된 부지여서 그런 건가요? 주민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개인 부지를 갖다가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임차료 부분입니다.

○김희서위원 이거는 안정적인가요? 우리가 쓰면 계속 쓸 수 있는 형태, 민간 부지긴 합니다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현재까지는 안정적인데요. 나중에 동주민센터가 천왕역세권 거기 개발되면서 거기 포함되면 자동으로 해소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에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구립그림책도서관인데 사실 구립으로서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요구가 계속 있고 두 번째는 공간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어요.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부지가 비좁아서 컨테이너를 약간 2층으로도 이렇게 올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걸 계속 다음 계약 이후로, 계약 이후로 미루면서 제가 알기로만 해도 2년 가까이 이런 민원들이 밀리고 있는데 이거 좀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그건 조금 더 지금 현재 컨테이너 자체가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일단 먼저 보완한 다음에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요즘은 2층으로 아예 되는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들이. 그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서, 원래는 이걸 공모를 통해서 해결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1차적인 그런 시도가 잘 안 됐으면 2차적으로는 구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방안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마지막으로 항동 산18-2번지 도서관 건립 있어요. 이거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올해 10억이 들어가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예산 계획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예산은 거의 다 확보됐고요. 지금 설계가 완료됐고요. 설계가 완료됐는데 지금 해당 부서하고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진입로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설계된 거 좀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추진 계획은 내년도 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1월에 준공, 개관한다. 이 계획은 변동이 별로 없을 거 같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중간에 어떤 큰 변동사항이 없으면.

○김희서위원 없으면 이렇게 갈 거 같고 현재 올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공사비 10억 이것만 들어가면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 없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체육활동단체 육성 지원 중에 엘리트 체육 지원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금액이 계속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사실 제가 조금 500씩 올리고 이런 건 또 그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금액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얼마 정도씩 각 단체에 평균적으로 지원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실적이 있든가 인원에 대비해서 많게는 700만 원에서요. 적게는 1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계속 같은 금액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보는 한에서는 좀 그런 단체들과도 기왕 지원하는데 이야기를 나눠서 물가도 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의 변화도 생기고 또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변화 조건이 있을텐데 그런 건 이야기를 나눠서 예산의 어떤 동일하게만 가지 말고 더 증액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기왕 지원하는 거.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건데요. 이건 체육활동단체 지원에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안양천 시설에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안양천에서 체육활동, 축구장이나 이런 경우에 체육활동을 하면 단체에서 나와서 다 체크합니다. 적고 기온 체크도 하는데 이게 야외다 보니까 체크가 안 돼요. 온도계가 기온이 좀 낮은 야외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안 하고 이분들이 아마 체육회 소속 분들인 거 같은데 테이블 그냥 우리 이런 회의 테이블 야외에다 놓고 그냥 앉아계세요.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조기축구 애들이 아침 6, 7시부터 보통 2시간씩 차잖아요. 그리고 10시에 바뀌어서 다른 팀 차고 그 시간 내내 계속 그러고 앉아계세요. 그분들이 야외에. 이걸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마땅히 설치할 게 현재, 천변이기 때문에 설치할 만한 게 어렵고요. 국토부에서도 허가 자체도 안 내줍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알아봤어요.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요즘 초소가 있더라고요. 이동식으로 해서 아예, 혹시 수목원 내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컨테이너가 아니라 아예 딱 사람 2, 3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초소 형태로 해서 흡연부스 같은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서 그런 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온 체크, 온도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방역활동을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조달구매해서 하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시고 실제로 방역을 해야 되는, 거리두기에 의한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어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고척돔 옆에 있는 데 같은 경우에는 실외에 있는 흡연실을 그런 장소로 바꿨더라고요. 체크하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조기축구를 하는데 축구를 하려면 다 검사해야 되는데 이거를 검사가 안 되고 작동이 안 되고 밖에 그렇게 있는 건 아닌 거 같다. 그런 최소한의 룰은 요즘 시기에 맞게 맞춰져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대략 1,0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그 초소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항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있습니다. 이름이 왜 국민체육센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수영장이잖아요. 이름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가칭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모사업에 30억이라도 한번 따볼까 연구하다 보니까 가칭 국민체육센터로 한 거고요. 그런 명칭은 바꿀 수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시책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딸 수 있어요? 수영장 개수가 4개가 넘어서 지원 안 해주지 않나요? 그 기준에 따라서.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하여튼 내년에 한번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8,1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8,100만 원이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으려면 이거와 더불어서 일이 추진돼야 돼요. 이것만 해놓고 딱 끊겨버리면 또 돈 날리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청장님도 수영장 건립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계획을 밝히셨고 구가 어떻게 든 재정 계획을 책임지는 방식을 마련해서, 구비를 다 댄다는 건 아니지만. 밝히셨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출발로 해서 수영장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끊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마지막 과입니다. 청소행정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개별개량기 설치. 이게 이 정도면, 작년보다도 조금 늘긴 늘었는데 이 정도면 요청하는 단지들, 이런 데들 다 지원할 수 있나요? 떨어져서 불만이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래서 금년도에 받아보는 거로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한 30대 정도만 늘였어요.

○김희서위원 늘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희서위원 연지타운 1단지 이번에 잘 해결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내년에 다 해드릴 겁니다.

○김희서위원 이거로 하겠다는데 물론 한해 정도 밀릴 수도 있고 순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맞게 해서 어차피 구비 책정되는 거니까요. 예측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원순환센터 운영에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하고 먼저 예산 이야기하기 전에 자료 저한테 왜 안 주세요? 원가산정 내역서 제가 달라고, 나오면 바로 주신다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직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왔는데 야간근무수당을 또 반영을 안 해서 어제 다시 보완해서 하려고 했어요.

○김희서위원 지금 이거 내년부터 뭐가 적용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늦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지. 하여튼 되는 대로 빨리 좀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자원센터 주민감시단 활동이 작년보다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를 이야기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항동 주민들이 본인들이 많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해서.

○김희서위원 요구가 있었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희서위원 아마 구청장님과의 면담도 있었던 거로 제가 들었는데.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건 아니고 우리 청소과하고 항동주민센터에서 2시간 정도 토론을 했었어요.

○김희서위원 그래서 주민감시단 활동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이 직접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기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구청에서도 이걸 또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이 현재의 자원순환센터의 상황이나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역사회나 이런 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약간 홍보 역할도 하는 이런 역할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감시단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게 필요하다. 단순히 이분들이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신들의 생활공간에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에 하기도 하고 동시에 걱정이 많은 시설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오히려 홍보나 그쪽으로 동의하시는 분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는 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희서위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명. 지난번보다 10명 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사실은 하루 가서 감시활동 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리 협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는 개별적으로 다닐 수 없으니까 안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늘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한계가 있다. 그러면 현재 20명.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정도면 충분히 소화하겠다 해서 10명 정도 더 늘였습니다.

○김희서위원 10명 정도 더 늘였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늘여야 된다는 요구도 있어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저희들도 많이 와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 의견도 한번 제가 위원님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장님, 마지막입니다.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존 확충이 있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스템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신규 설치도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신규 설치.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항동에 주민들이 입주를 많이 했고요.

○김희서위원 항동.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래서 그쪽에도 수요가 있어서 설치하고요. 기존에 망가진 건 또 저희가 보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서 내년도에 7~10개 정도 추가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구청과 의회 쪽에 와이파이가 약하다는 이야기도 좀 있어요. 그런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하기는 했는데요. 이쪽 지역 못 했습니다. 저는 주로 안양천이나 주민들이 많이 오는 곳을 봤는데.

○김희서위원 오히려 관공서 쪽이 약하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점검 예산이나 이런 게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여기 와서 공공일을 보면서 1차적으로 느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설명자료는 20페이지고요. 동주민자치회에 회비가 나갔나요? 회의 참석수당이 지금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주민자치 참석비 현재 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 만 원. 다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지금 여기에는 금년도까지는 만 원이고요. 2021년도에는 만 원 인상해서 2만 원으로.

○노경숙위원 언택트 상황에서 회비 하여튼 다 나갔어요? 회원들한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회의를 하면.

○노경숙위원 면대면 회의를 할 때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비대면 회의할 때는 안 나갔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비대면 회의에 대해서는 안 나가고요. 조금씩 불러서 각 동에서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지급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비대면 회의를 했어도 의결사항이 있어서 의결을 했으면 회비가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장, 정형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노경숙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이 권한 행사를 했어요.
문화관광과요. 구로구에 자동차극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따로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에는 자동차극장, 베란다 콘서트,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사업 내용에 들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따로 정해진 그런 극장은 아니고요. 안양천 오금교 밑에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추진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하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호우 때문에 취소했고요. 어린이영화제 때 거기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베란다 콘서트가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코로나 19 때문에 모든 행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아파트 베란다에 나와서 아파트단지 내에서 공연하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각종 공연, 올해도 하려고 했다가 호우와 태풍 때문에 못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은.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산은 일단 공연비 미리 계약한 거 일부만 집행했고요.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청사 인력 지원이요. 도서관 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작은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노경숙위원 아니요. 온누리도서관.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온누리도서관이요? 거기는 지금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거기 사용 기간에 연한이 있다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지금 사용 기간이요? 학교 측하고, 학교하고는 지금 별도로 교육청하고 따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노경숙위원 그 차원이 아니고 20년인가 쓰는 거로 되어 있어서 그 사용 연한이 끝나가는데, 도서관 최근에 언제 가보셨어요? 구립도서관에.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최근에는 가는 거보다도 코로나 19 2.5단계 때문에 지금 문을 모두 닫도록 했고요.

○노경숙위원 한번 기회가 되실 때 과장님, 싹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얼마큼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 요일을 바꿨죠. 요일별로 운영하는 데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예, 요일별로 맡게끔. 왜냐하면 같이 동시에 퇴관을 하다 보니까 이용에 불편이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노경숙위원 그거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10개 구립도서관이 동시에 쉬고 동시에 시작하는 건 좀 그렇다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했던 건데 그것도 홍보를 하셔서, 모르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홍보 좀 해주시고요. 생활체육과요. 자전거교실 운영할 거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원했던 거라서 큰 예산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시작하시고 잘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청소행정과요. 도로 청소 관리가 있습니다. 제가 디지털단지 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쪽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서 금, 토요일은 굉장히 이용객이 많거든요. 안에 먹자골목 형성된 데. 그런데 거기가 주말이 지나면 바닥이, 주말이 지나면서가 아니라 지금 요즘 보면 바닥이 새까매요. 음식물 버려지고 이러는데 이런 데는 사실 구청에서 청소하시기 쉽지 않아요. 청소 차량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면도로. 그래서 제가 그쪽 상인회한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상인회한테도. 그러니까 구청에서 협조해줄 사항은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좀 깨끗하게 하려면 바닥이 어디 진짜 시골의 골목길처럼 새까맣고 껌이며 음식물이 찌들어서 진짜 보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협조해서 청소 도구나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주면서 자기 집 앞에는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상인회 회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 그랬으니까 한번 그것 좀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현장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 전역 무료 와이파이는 아까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가끔 보면 이쪽이 잘 안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주 노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곤위원 상임위가 달라서요. 궁금한 게 많은데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올해 총선 때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바빴을 거라고 믿고요.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4월 7일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4월 7일. 그거 관련해서 따로 예산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예산 편성이 잡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디에 있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325페이지, 여기 지금 설명책자에는 8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거로 보여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자치행정과 8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김영곤위원 큰 책자로 이야기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325페이지입니다.

○김영곤위원 325페이지.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제일 위편에 있습니다. 공정선거 관련한.

○김영곤위원 투개표 상황실 근무수당.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김영곤위원 공정선거 관리 제일 위에. 1억 3,100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걸 찾는데 안 보여서요.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이번에 계수조정하시면서요. 광명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에서 1억 4,900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증감액 맞추면서 이렇게 삭감된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의견 주십시오. 만만한 게 청소행정과라고 지금 여기다가 때려맞췄잖아요. 숫자를. 1억 4,900. 거기에 대한 의견 주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자원회수시설 반입처리 부담금 부분인데요. 이게 자원회수처리시설에 사실은 편성된 예산 자체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게 시기 문제인데 추경에 올려져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상관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처리하고 그때그때.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북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동네북은 아닌 거 같고요.

○김영곤위원 거기가 제일 만만하니까 지금 삭감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우선 급하지 않은 거 같아서 그렇게 하신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경 때 이거 올려줘야 되는 거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반드시 올려주셔야 돼요.

○김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짚고는 넘어가야죠. 자산취득비 387쪽 보면 1억 2,250이 증액됐어요.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산취득을 최소화한다는 게 예산의 기조였어요. 여기는 이게 꼭 필요해서 지금 증액된 건지요. 과장님, 387쪽에 자산취득비. 작년에 1억 600이었는데 이번에 1억 2,200이 증액돼서 2억 2,800이에요. 이게 필요불가결하게 편성된 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 밑에 보시면 내용이 CCTV 설치 부분인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들이 많습니다.

○김영곤위원 주민참여예산.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영곤위원 주민참여예산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4,000만 원짜리.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 밑에 벚꽃로 CCTV 설치. 그 다음에 무단투기 계도용 이동식 CCTV 설치 이건 구로3동.

○김영곤위원 주민참여라고 표시된 건 과장님, 500만 원짜리 8대밖에 없는데.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벚꽃로 바로 밑에 2대.

○김영곤위원 밑에 전부 다, 여기 주민참여구나.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밑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 정책에서 결정해서 넘어오는 게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맨 끝에는 가리봉동 지역에서 4대 그렇게 해서 들어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자체는 동별 1대 추가하고.

○김영곤위원 그러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의 힘을 입어서 증액이 됐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아무래도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요구가 많은가 보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영곤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영곤위원 환경미화원 복지 관리 해서요. 복지 비용이 감액됐어요. 1,000만 원. 이게 어떤 변화인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금년도 복지 부분에서 저희들이 집행한 결과 잔액을 보고 조금 저희들이 낮게 책정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올해 집행잔액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삭감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영곤위원 우리 미화원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니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됐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돈 먹는 하마인데 주민감시 활동은 필요하죠? 그런데 과하게 필요하면 안 되겠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영곤위원 예산이 작년에 1,500이었는데 갑자기 2,100이 증액돼서 3,600인데요. 작년에 어떻게 활동을 했고, 올해, 내년에 어떻게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10명의 감시단이 구성돼서 매일 현장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김영곤위원 열 분이.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열 분이 선정돼서 2년 올 연말까지 기간이 돼서 2년간 지금 하고 있는데 항동이 금년도에 입주하면서 거기 항동 주민이 많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항동 많은 주민들이 우리도 가게 해달라.

○김영곤위원 그러면 열 분의 활동했던 분들이 2년 동안 하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2년 동안 해서 끝나는.

○김영곤위원 그분들은 끝나고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들어오는데 10명을 하면 어차피 매일 들어가는 횟수는 비슷하지만 들어갔던 사람이 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지역 안배가 필요한 건지 무조건 인원을 늘려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는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아까 우리 김희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로자원순환센터 홍보 쪽도 필요하고 궁금해 하는 주민들한테 들어가서 보는 것도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감시활동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면 이분들도 20분이 선정되면 2년 동안 활동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지금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에 의해서.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영곤위원 일단 한번 시행해보시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하고 또 나중에 시행 결과는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홍보전산과장님, 제가 국어진흥조례 발의한 위원인데요. 올해 국어진흥조례에 근거해서 국어진흥을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했던 사업이 뭐가 있는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잠깐만요.

○김영곤위원 뭐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일부러 질의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죄송합니다. 저희 예산에 집어넣지 않아서 제가 자료를 조금. 저희 올해 예산 추진 내용에 소식지에 우리말 고운말 지면을 활용해서 공공언어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구청 누리집, 홈페이지라고 하는데요.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 게시판에 공공언어 게시판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행정용어를 쓸 때 그걸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국어순화어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부서 그리고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배부했고요.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김영곤위원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내용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실 사업들인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추가적으로 몇 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잡지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직원들이 일단 더 열심히 해보겠다 해서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자발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국어진흥에 관련된 지적사항들이 나오니까 뭔가 정책 효과가, 와닿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온나라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4억 6,900 적지 않은 예산이 잡혔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잠시만요. 온나라 시스템은 이미 자치구 294개 중에서 14개 기관만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올행정시스템에 아마 위원님들은 접속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2005년도에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라서요. 국가에서 지금 온나라 시스템으로 다 변환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게 또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화상회의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온나라 시스템에 있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온나라로 바뀌어야 조금 더 안정적인 화상회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그러면 온나라 시스템은 어쨌든 어찌 보면 거의 의무사항처럼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현재 25개 구 온나라 시스템 구축 현황은 어떤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지금 서울시에 14개 기관만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 294개 중에서.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핸디소프트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사용하니까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좀 불편하다고 해서 지금 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곤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5개 구 중에 안 하고 있는 데가 14개 구예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김영곤위원 14개 구 중에 우리 구로구가 포함됐다는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포함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기설치된 구는 100% 자체재원으로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산 말씀이신가요?

○김영곤위원 예, 예산. 시비를 지원받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전혀?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제가 예전 문서를 검색했을 때 지원을 해줄테니까 바꾸라는 시에서 공문을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지원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일단.

○김영곤위원 지원 요청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이걸 정착시키려고.

○김영곤위원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하려면 알아서 해라. 이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런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타이밍을 왜 놓쳤을까요. 우리 구로구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 당시에는 그래도 핸디소프트가 안정적으로 잘 되고 하니까 굳이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거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바꾸려고 하는 건 시대에 따라서 또 해야 되고 화상회의 시스템.

○김영곤위원 결국에는 지원해줄 타이밍을 놓친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김영곤위원 결국에는 100% 자체재원을 투입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때 당시 홍보전산과장을 소환해야겠네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아마 시기적으로도 지원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하지만요. 시기적으로 그때 도입을 안 했었지만 그래도 이 시스템으로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보면 또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곤위원 그때 도입했으면 시기가 너무 일렀고 지금 도입하자니 지원은 없고.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리고 그 시스템이요. 처음에 할 때는 1.0이었습니다. 2.0으로 바뀌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에 따른 돈은 들어갑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결론적으로 환경 변화에 적응하려면 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주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드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행정관리국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다른 질의는 안 하고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된 금액 중에 감액된 부분만 혹시 과장님들 의견 있으시면 한 번 더 듣고. 증액은 다 원하시는 거니까 증액은 묻지 않도록. 우선 총무과에 2건이 전부 다 감액됐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를 내년에 신년인사회를 어떻게 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통지는 받으신 사항이죠?

○총무과장 김기중 예.

○정대근위원 혹시 과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정 업무 추진 활성화 행사운영비 신년인사회에서 당초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행사를 혹시 또 할 수도 있는 상황 아니면 축소한다든지 온라인으로 해서 언택트한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감액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예, 감액해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예.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구정 업무 추진 활성화 중에 행사실비 지원금 이거 출연사례금인데 이거 어떤 분들 주는 건데, 이것도 삭감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그건 행사 진행할 때 사회자라든지.

○정대근위원 사회자만?

○총무과장 김기중 사회자하고 연예인.

○정대근위원 연예인?

○총무과장 김기중 예, 행사 공연 사례금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사가 그러면 어느 정도 축소되거나 변경되면 과에서는 무리 없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행사하는 건데 이왕이면 멋지고 제대로 하면 좋겠는데 감액해도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기중 예, 괜찮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됐고요. 자치행정과, 구로2동 자치회관 내부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4,487만 3,000원 시설비인데.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가 지금 현재 외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할 때 안에 환경개선 공사를 하려고 잡았었는데 거기보다는 최근에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안정성 문제가 있어서 그걸 우선적으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

○정대근위원 그러면 나중에라도 시설비를 보강할 때 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지금은 엘리베이터가 더 우선입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의견 다 소명하신 거로 하고 이 건은 삭감해도 무방한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부 변동해서 증액한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도, 문화관광과가 갑자기 문화원 7,460만 원씩 누구를 줘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광희 작년 같은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만약에 1억이 들어오면 한 70% 정도가 강사료로 나가고 인건비하고 관리비로 해서 30% 정도가 나가는데요. 지금 금년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수강생 모집을 못하고 모집하다가 중간에 환불하거나 이렇게 돼서 혼란스러웠는데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수강료 수입이 없어서 적자가 한 1억 정도 났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존의 적립된 비용으로 처리했고 내년도에는 그래서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인건비를 충당을 못해서 지금 한 2단계 기준으로, 이용 인원의 30%까지 접수를 받았을 때 부족되는 부분이 인건비 한 7,460 정도 그 정도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정대근위원 아무튼 우리 행정기획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한 거라고 이해하고요.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하고 의견 나누고요.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행정관리국 총괄 총무, 인사, 자치행정, 청소, 체육, 홍보전산 다 계신데 하여튼 열심히 해주셨다고 평가하고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주 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곤위원 의약과장님이 공석이에요?

○의무팀장 이애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언제 뽑아요?

○의무팀장 이애경 지금 서울시에 공고를 냈고 현재 원서를 접수 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얼마나 공석이에요?

○의무팀장 이애경 10월 26일자로 서울시로 가셨습니다.

○김영곤위원 공석이 너무 긴데? 의약과장님이 누구죠?

○의무팀장 이애경 송은철 과장님이셨습니다.

○김영곤위원 의사선생님 아니에요?

○의무팀장 이애경 예, 의사선생님이십니다.

○김영곤위원 나는 닥터랑 친한데. 제가 빨리 질의하고 끝낼게요. 한 가지인데요. 이건 전에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뭐냐면 429쪽 보시면 대사증후군센터 노후된 체성분측정기 교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어요. 3,500이.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 있는 어떤 의료기기가 노후돼서 교체해야 된다. 필요하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거에 대한 이해, 저는 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에 피부에 와닿는 어떤 지역에서의 예산이 필요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바랍니다. 라고 하면 말이 되는데 이건 몇 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몇 년 전에도 이런 주민참여예산이 보건소에서 기기 구입비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 초선 시절에.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했어요. 이건 너무 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미룬 거 아니냐. 말하자면 구색 맞추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를 써라.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과에다가 적당히 분배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다 보면 국별로 소별로 실링액이 있습니다. 보건소 저희 올해 실링액이 한 1억 1,000 되는데요. 그중에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좀 불편했던 거 아니면 오랫동안 갖추지 못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 못해서 그런 부분을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거나 아니면 아직도 이런 기계를 쓰고 있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참여로 해서.

○김영곤위원 과장님, 과장님 애로사항은 알겠어요. 주민들이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얼마나 노후가 됐고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가 아닌데. 말씀 그대로 과별로, 국별로 실링이 있다. 그 발상 자체가 행정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제가 지적하고 다시 넘어가는데요. 이거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진짜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하나의 테마로서 다뤄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건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제가 넘어가겠어요.
마지막, 지역보건과요.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시고요. 16개 동에 차량용 연무연막기 160여만 원 이거 예산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몇 개 동이 수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요청했었던 사항인데 어느 동은 해주고 어느 동은 안 해줄 수 없어서 내년에 16개 동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겠다 해서 이렇게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예산도 사실은 애초에 없었는데 다시 잡은 거로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지역의 민원을 의원이 보건소에다가 전달하면 그걸 과에서 체크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넣어야겠다는 이런 사명감이 있으셔야 되는데 조금 빠뜨린 거 같아요. 이번에도. 인정하시죠.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어떤?

○김영곤위원 처음에는 안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코로나 상황에서 보건소가 너무 힘드시고 그러다 보니 좀 간과한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보건소의 태도는 주민의 민원을 의원이 받아서 전달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체크하시고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번에 계수조정 하면서 새마을 자율방역 활동 지원비가 보니까 6개월 해서 월 10만 원을 증액한 거 같아요. 60만 원. 그렇죠?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김영곤위원 두 달에 한 번 지원하는 거 같은데 두 달에 한 번 10만 원씩 해서 60만 원을 증액한 거 같아요. 그래서 총액이 960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조정됐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증액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차원에서 그렇게 된 거 같은데요. 지역새마을협회에서.

○김영곤위원 아니, 과장님, 뭐냐면 물론 계수조정 상임위에서 했겠죠. 그리고 또 민원을 받아서 하셨겠죠. 우리 과의 입장이 어떠냐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용도가 민원도 위원님들한테 왔고 그래서 용도가 아마 차량이 고장났을 때 수리비 차원에서 증액된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어떤 민원도 요구받았을 거고 이런 민원이 있을텐데 차량이 고장나면 하절기 방역 동안 차량이 고장나면 특정 수리업체가 수리하면 그 수리비 보고 수리비를 지급하는.

○김영곤위원 방역활동 지원금을 방역차량 수리비로 써도 무방한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이게 지금 구청 자치행정과에서도 협회나 그런 데 나가긴 나가는데 거기 부족하다 합니다. 지원비가. 그래서 특별히 하절기에 방역활동 할 때 차량이 고장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게 그동안에는 저희 지원하는 게 목욕비나 그 다음에.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역보건과에 예산 잡혀 있는 6개월이라는 건 하절기 그때 한해서 지원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신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그 시기에 차량을 이용해서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방역할 때 차량이 고장났을 때 차량 수리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주 김영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짧게 한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보건행정과요. 설명자료 37페이지 아동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 홍보표시 강화인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노경숙위원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정류소 쪽에도 좀, 이 예산으로 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류소 쪽에도 금연홍보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저희가 금년 예산을 국, 시비로 확보한 게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소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LED로 쏘는 거 예전에 제가 건의했는데 중간중간 해주셔서 감사한데 좀 부족함이 있어서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위생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올해 예산이 좀 늘었죠? 왜 늘었나요?

○위생과장 유병철 이게 국, 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금액을 좀 늘려서 그런 조치가 취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예전에도 거기 심의 들어가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린이 급식소를 200개만 관리하는 거죠?

○위생과장 유병철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총 3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전체 다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유병철 다는 아니고요. 거기 보면 저희들이 병설유치원 열세 군데,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 그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린이집이 그때 보니까 정회원제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정회원제 운영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유병철 예, 기본 회원이 10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정회원이 몇 군데라고요?

○위생과장 유병철 지금 기본회원이라고 해서 109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09개. 그러면 나머지가 어린이집이 300여 개 되는데 200여 개는 비회원으로 있다는 거죠?

○위생과장 유병철 그중에 일부 스스로 하는 데가 있고 현재 아직도 가입 안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시설도 좀 많이 보강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가입하고자 하면 받아주기는 합니까?

○위생과장 유병철 예, 저희들은 특별한 게 없으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가입하면 받아주시나요?

○위생과장 유병철 예.

○노경숙위원 옛날에는 정회원제 해서 안 받아줬어요.

○위생과장 유병철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그때 예산을 늘려주면 정회원제를 늘리겠다고 해서 제가 예산 2억을 그때 해줬거든요. 작년에.

○위생과장 유병철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가 총예산이 5억 1,000만 원으로 해서 국비, 구비, 시비 해서 저희들도 일단은 많이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전부 다 회원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사실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정회원제, 비회원제를 두지 않고 전체적으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이급식관리는 건강 차원에서도 그렇고 안전 차원에서도 그래서 차별 두지 마시고 정회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회비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일찍 등록했다고 해서 정회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등록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았었나 봐요. 그때 등록하신 분들이 정회원이에요. 그래서 구 예산으로 쓰는데 정회원, 비회원이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위생과장 유병철 예, 이번에 예산 반영이 많이 확정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부 다 가입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가입하시고 작은 물품도 나눠서 쓰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차별 두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역보건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작년에 7,500명 조기검진하셨다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노경숙위원 조기관리하고 진단받으면 관리는 그 뒷장에 보니까 치료비도 지원해주고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노경숙위원 그런데 거기가 좀 찾아가기가 괜찮은가요? 어르신들이.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지금 고척동에서 이전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계신데 아무래도 갑 지역에는 위치가 멀어서 저희들이 셔틀버스 운행하고 있어서.

○노경숙위원 셔틀버스 운행하세요? 운영은 어떻게, 어르신들이 알 수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곳곳에 버스정류장이 서는 대로 홍보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금년에는 많이 이용을 못하는.

○노경숙위원 셔틀버스가 있군요. 조금 홍보를 해주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셔틀버스가 없으면 찾아가는 진단을 할 수 있나 여쭤보려고 했어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찾아가는 조기검진도 순회해서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1년에 2번 이상.

○노경숙위원 신청받아서.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신청받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잘 운영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18세 이하 청소년이 임신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1인당 120만 원.

○노경숙위원 그걸 어떻게 아나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신청도 받고.

○노경숙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예전에는 많았는데 최근에는 건수가 없고.

○노경숙위원 좋은 제도 같은데 스스로 신고하거나 접수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그런데 또 그게 어떤 경로로 다 오더라고요.

○노경숙위원 지역 산부인과나 이런 거하고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저희들이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산후조리비용은 구로구만 유일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굉장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주 노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서위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약과. 마음건강 인력 예산에 대해서 예산 들어가기 전부터 부서와 우리 팀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알고 계시죠?

○의무팀장 이애경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여기 지금 반영되어 있는 게 어느 내용입니까? 예산서에서. 504쪽이요? 몇 쪽이죠?

○의무팀장 이애경 기간제 인건비를 2명 추가했습니다.

○김희서위원 505쪽인가요? 없으세요? 예산서?

○의무팀장 이애경 예산서에는 48쪽.

○김희서위원 저 큰 거 예산서 보고 있는데. 505쪽 이 근처 아니겠어요? 504쪽.

○의무팀장 이애경 505쪽입니다.

○김희서위원 505쪽에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기 말하는 거죠? 2명.

○의무팀장 이애경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거죠?

○의무팀장 이애경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4월부터 예산 없이 파트타임으로 코로나 19로 인해서 심리상담을 지원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를 2명.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분은 주 5일.

○의무팀장 이애경 예.

○김희서위원 어디로 출근하십니까?

○의무팀장 이애경 정신보건센터에서.

○김희서위원 센터에서 상담을.

○의무팀장 이애경 상담을 합니다.

○김희서위원 전담하시는 거죠?

○의무팀장 이애경 예.

○김희서위원 이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래 우리가 상담이 오면 연계하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던 거죠?

○의무팀장 이애경 예, 정신보건센터 안에 계셨는데 저희가 더 가까이 마음건강 상담실에서 한 코너를 이렇게.

○김희서위원 연계하는 건 연계대로 하고 직접 바로 그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 전문인력을 좀 어쨌든 갖추어서 한다는 거죠. 어쨌든 전문인력일텐데 기본적인 상담이라든가 정신건강에 대한 자격과 이해가 있는 이 정도 금액이면, 이 정도 임금이면 어떻게 모집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로 판단되시는 겁니까?

○의무팀장 이애경 예.

○김희서위원 보통 다른 데도 봤을 때.

○의무팀장 이애경 가능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가 잘 좀 부탁드리는 게 요즘 시기가 더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특히 또 마음건강에 대한 주변에서 이런 걸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또 보건소나 이런 정신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고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도 있겠다. 주민들의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복지를 위한 것이고 지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기를 갔다 온 주민들이 저에게 이야기해주셔서 좀 오래 기다린, 물론 그분의 특수성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래 기다리고 대기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에서 사실은 이 예산 고민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진행해보고요. 평가해가면서 더 확대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모색할지 고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주십시오.

○의무팀장 이애경 예, 감사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올해 12월까지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마지막까지 진짜 고생하시고 감사패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코로나 19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는데 다들 고생하시지만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 아까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6개월 동안에 10만 원씩 16개 동 그러면 960 증액하는 거죠?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그건 차량이나 기계가 있어요. 방역물품 기계, 그거에 대한 수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방역물품 수리비는 저희들이 잡혀 있어서 차량에 대한.

○김희서위원 차량에 대한 거로. 그러면 어쨌든 그렇게 보면 될 거 같고요. 제가 자치행정과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항동에 1개 동이 더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 16개 동이니까 항동도 방역지원활동, 수리비 이거 다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김희서위원 그런데 문제는 항동에 차가 없어요. 방역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게 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봉사 차원이니까 주민분들이 하든가 아니면 새마을지회에서 연구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계세요. 개인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하고 계신데 어쨌든   물건도 싣고 이러면 닳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저도 쭉 일반적으로 알아보니까 자치행정과랑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자체는 지역보건과에서 하지만 방역물품이나 약품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사실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건 자치행정과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금고랑 연계해서 지원금을 일부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지원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지원비가. 지원비 이외에 차량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린 겁니다. 16개 동이 다 나가고 있는데 차량을 개별적으로 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제가 다른 방식으로 또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주 김희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우리 지역보건과장님, 이제 마지막 나가시는 보고 자리가 된 거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나가는 때까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습니다만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 자치행정과 또 기획예산과, 지역보건과 등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같이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대다수도 그렇고 새마을 자율방역 활동지원에다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6개월 동안 목욕비, 유류비, 식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박평길위원 여기에 그러면 따로 차량 수리비를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우리 과장님께 제안도 하셨고 한데 왜 그런 고민을 하시는지는 이해돼요. 그렇지만 현재 구청이 알다시피 우리 구청의 통장님들 보험도 다 들어드리고 있고 심지어는 어떤 회의든 회의수당만 드려도요. 한 번 회의에 참석하면 7만 원씩 줍니다. 각종 위원회. 이 정도의 구청의 예산 편성 지침, 형태, 규모라면 새마을 지도자가 지역봉사활동을 하면서 특히 차량 같은 경우는 십시일반 자기들 자력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면 그 정도는 우리 지역보건과가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면 될 거 같고 또 오히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그 분들께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잘 해주니까 사실 잘하고 있는 동은 잘하고 있잖아요. 조금 부족한 동도 오히려 이런 동기부여를 해줌으로써 또 새롭게 아마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코로나 정국 시대에 있어서 방역활동이라는 게 나름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새마을단체에도 하나의 자극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보건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그런 고충도 있다는 걸 이해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오광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형주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약과에서 헌혈 장려 비용을 처음으로 약 1,000여만 원을 배정했는데 헌혈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 정말 코로나 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앞으로도 코로나 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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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서호연	정대근	김영곤	박평길	김희서
김철수	정형주	이명숙	노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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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7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
보  건  소  장	문영신
감  사  실  장	백종은
대외정책담당관	임성자
구 정 연 구 반 장	조병철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일자리지원과장	조희숙
재  무  과  장	임승대
징  수  과  장	이기철
부  과  과  장	이영란
복 지 정 책 과 장	이동섭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주  택  과  장	권오신
도 시 계 획 과 장	윤석빈
환  경  과  장	김정웅
교 통 행 정 과 장	신성호
주 차 관 리 과 장	박찬욱
총  무  과  장	김기중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광희
체 육 진 흥 과 장	윤재우
민 원 여 권 과 장	백화용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홍 보 전 산 과 장	박대순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철
위  생  과  장	유병철
지 역 보 건 과 장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