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9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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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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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0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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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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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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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서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2021년도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며 11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12월 14일 월요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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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도 예산안

○위원장 서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국별로 소속과장들이 나와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서 과장님들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자료 19페이지에 보면 구로푸드뱅크 센터 운영에 대해서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하신다고 조례 제정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푸드뱅크의 예산은 올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냉동탑차가 오래 돼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교체하는 비용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1,120만 원인데요. 올해 2,400정도 잡아가지고 시·구비로 냉동탑차를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2008년 식인데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1톤짜리 탑차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푸드뱅크 공공요금은 뭐예요? 980만 원. 20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거는 푸드뱅크에 냉동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김철수위원 아니 전기료나 그런 전체 비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전화요금, 핸드폰요금 이런 어떤 공공요금 위주로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전년도는 거의 안 올라와 있던데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전년도 공공요금이 980만 원이었지요.

○김철수위원 당해연도가 980만 원이고 전년도에는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금액 증액은 하지 않았습니다. 980만 원을 그대로 2021년도도 980만 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냉동차 구입하시잖아요. 2,400만 원. 그러면 언제 구입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거는 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1월이나 2월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구입하게 되면 1톤 냉동탑차를 구입하는데 구입하게 되면 어차피 유류비, 보험료, 운영비가 포함되고 수리비까지 포함이 돼야 될 텐데 이게 포함된 금액인가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거는 순수한 탑차구입비만 돼 있고요. 자산물품취득비니까요. 나머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공공요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공공요금에서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보험료든가 이런 것은 공공운영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탑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이런 계획이 세워졌다면 운영비뿐만 아니라 유류비, 보험료들은 책정하셔가지고 공공요금에 포함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실질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공공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980만 원에 포함돼 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네.

○김철수위원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관리하고 연보험료, 운영비, 유류비가 차 한 대면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보험료만 해도 한 100만 원 운영비, 차 한 대 유류비.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에 일반운영비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차량구입하시면 안전하게 잘 운영해주시고 다음에 만약에 운영비나 유류비 같은 게 공공요금이 필요하다 보면 어차피 또 추경에서 하실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운영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 감액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감액됐는데 기능보강에서. 어떤 부분일까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예년에 비해서 조금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궁동복지관은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개관식부터 냉온수기를 계속 사용해왔기 때문에 수영장 온수 냉난방 병행하고 있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많고요. 그 다음에 구로복지관은 4층하고 지하층 균열이 조금 있어가지고 타일 보수해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440만 원 이렇게 시설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궁동냉온수기 교체요. 앞으로 안 하나요? 어떤 부분에서 감액된 거예요? 2억 6,900이?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궁동 냉온수기요?

○김철수위원 전체비용은 한 3억 8,600인데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게 시비와 구비가 6:4 비율로 매칭으로 들어가서요.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12월에서 1월 중 시에서 결정통보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냉온수기는 수영장 물 온수를 데우는 것하고 또······

○김철수위원 아니 온수기를 교체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안 했습니다.   그동안.

○김철수위원 그러면 하실 건가요, 앞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감액은 어떤 부분에서 감액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수위원 네, 감액부분만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감액 이거는 기능보강사업이니까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6대 4의 비율로 1년 기능보강이 필요하다고 이래가지고 올리는데 2021년도 기능보강사업은 이 두 가지 것만 올라갔고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만 시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 기능보강사업이 조금 줄은 거지요.

○김철수위원 줄어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난 겁니다.

○김철수위원 사실 사회복지관의 복지관들이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잘 좀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27명, 이 30명 대표협의체는 각동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대표협의체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또 따로 편성이 돼 있고요.

○김철수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동에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구에는 대표협의체 한 30여 분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동의 추천에 의해서 가신 분들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건 동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별개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실무협의체는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대표협의체가 한 30여 분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 실무분야에서 직접 복지관에 어떤 실무 과장이나 부장 또는 시설에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위주로 협의체가 또 구성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각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아요. 그 협의체 위원님들한테는 적용된 게 있나요? 다른 데는 참석을 하시면 참석수당을 주고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위원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한 16개 동에 다 동마다 구성이 돼 있는데요. 동에 회의 참석한다고 회의수당을 드리는 거는 없고 동에 회장님들 동 위원장님들이 중심이 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은 있고요.

○김철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각 동에서 지역위원님들이 사업발굴하고 그 분들로 인해서 어떤 행사든지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보다도 사회보장협의체 지역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참석수당이라든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도 참석수당이 있고 협력단들도 수당들이 어느 정도 다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동네에서 일하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신 적 없나요, 예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장님은 구청에 오시면 2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회장님들은 드리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연말이 됐든 연초가 됐든 그분들이 일을 다 해요. 불우가정 방문하고 도시락 만들어서 배달하고 추운 겨울에 모자 쓰고 가가지고 산타클로스 모자 쓰고 가가지고 행사하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회보장협의체 지역위원님들인데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해주실 수 있는 부서에서 생각 안 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구청에서는 올해부터 2021년부터 업무수첩을 제작해서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업무수첩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수당문제는 아직까지······

○김철수위원 구청에서 보면요. 어느 부서든지 그런 게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하시는 위원님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를 지역에서 물론 회장님들도 고생을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고생을 안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분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지 그분들도 활동을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여기에 나는 참석수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 직원 인건비가 있거든요. 연 3,600만 원이에요. 이것 어떤 건가요? 누가 한 건가요, 기간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거는 기간제 요원으로요.

○김철수위원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한 명입니다.

○김철수위원 한 명에게 3,600만 원 지급하고 지역위원들은 한 푼도 없고, 그렇잖아요. 물론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에 대해서 내가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역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위원들도 있고 기간제 위원뿐만 아니라 대표위원도 있고 실무자 위원들이 있거든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차후 예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일단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 드려볼 내용인데 하여튼 그걸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네.

○김철수위원 위기가족통합지원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하고요. 44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발굴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지원센터하고 위기가정발굴하고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 아닌가요? 발굴사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동에서 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발굴은 1년에 전수조사가 있고요. 또 수시로 통장님이나 또 각 동 복지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전수조사를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통합지원센터는 가정폭력 또는 아동폭력 또는 학대, 방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고 경찰하고 협업을 하는 어떤 그런 센터입니다.

○김철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결국은 인건비예요, 인건비. 전체가 다 인건비예요.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운영해가지고 2,813만원 이게 전체가 다 운영비예요. 기간제 보수, 보험료, 전담인력 보험료 1명 10개월 이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럼? 통합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한 분이 통합센터운영하면서 이것 전체를 다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통합센터에서는 상근 경찰관이 한 명이 파견 나와 있고요. 상담사가 시비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곳을 관리하는······

○김철수위원 그러면 상담사 2명은 서울시 예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경찰관 한 명이 구로경찰서에서 파견 나와 있고요.

○김철수위원 전담사례관리사는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전담사례관리사는 우리가 채용해서 기간제로.

○김철수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분의 인건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10개월. 그러면 위기가정 발굴지원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위기가정 발굴지원은 아까 통합지원센터하고는 조금 다르게 전기세 같은······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 사업발굴을 하기 위해서 하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업들이 비슷비슷해요, 전부가 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다 이렇게 합쳐서 한 3,100~3,200만 원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합관리해서 어차피 지원센터에서도 똑같은 위기가정이잖아요. 이런 거 통합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다시 한 번 올해에 올라왔으니까 예산에 대해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위기가정 발굴 통합지원센터나 위기가정 발굴 지원이나 비슷비슷하니까 이것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네.

○김철수위원 여성정책과. 어린이집 간식비 및 복지후생비 지원이 감액됐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감액된 건가요? 요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이 많이 교사분들이나 원장님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3,600만 원 정도 감액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어린이집이 자꾸 폐원이 되다보니까 어린이집이 감소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자레인지 구입비······

○김철수위원 어린이들이 감소돼서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얼마 정도가 감소됐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9개소가 지금 폐원됐습니다.

○김철수위원 29개가 어린이집이 감소되었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아니 어린이집이 없어졌습니다.

○김철수위원 없어졌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네.

○김철수위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330개입니다.

○김철수위원 330개 중에 29개소가 그러면 문을 닫은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자레인지 구입비가 1억이 편성됐는데 이게 편성이 안 돼가지고요.

○김철수위원 하여튼 감소돼서 지금 3,600만 원이 감액됐다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감소되고 전자레인지를 구입해줘 가지고 이 예산이 책정이 안 돼 가지고 감소된 겁니다.

○김철수위원 죄송한데 어린이집 전체하고요. 사업 종료한 어린이집 민간, 국립,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다 병행돼서 있을 거잖아요.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6억 감액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김철수위원 어떤 부분이 삭감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것도 영유아가 출산율이 감소하고 2020년도에 현재 5,518명에 대해서 작년대비 지금 5%가 감소됐어요.

○김철수위원 5% 감소됐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어린이집이 줄어들어가지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영유아가 5,518명 중에 5% 감소돼가지고 5% 감액하는데 이렇게 16억 정도가 감액이 되나요? 그러면 예산이 5%면 몇 명이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5%면 190명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190명 줄어들었는데 16억이 감액되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거는 국·시·구 매칭사업이어가지고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서 감액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그래도 시비는 국시비가 된다 해도 몇 명 안 되잖아요. 5,518명 중에 5% 감소됐는데 16억이라는 예산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379억인가요? 379억인데 그러면 예산이 과다 책정됐던 거 아닌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과다책정이 아니고 정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한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서울시에서 감액돼서 내려온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국가기관에서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설명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92페이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지원. 보면 그것도 여성정책과인가요? 여성정책과하고 비슷한 사업 같은데요. 처우개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것도 한 16억 정도 증액. 그런데 보육교사는 처우개선 지원이 되고, 아까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또 영유아도 줄어드는데 감소됐다는데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 지원이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거는 보조교사 지원조건이 완화돼가지고 반 개수에 따라서요.

○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확대됐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러니까 반 개수에 따라 보조교사가 한 명이었는데 2명 이상 지원이 가능하게 돼가지고 증액이 됐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각 보육교사들은 2명이 더 확대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반별로 보조교사 한 명이 더 늘어난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각 전체가 다 늘어났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그리고 평가인증제 정원 충족률이 올해까지는 70%만 해당됐는데 또 50%로 완화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상된 겁니다.

○김철수위원 원래 영유아반 2개 이상 운영해서 인원충족수가 50명 이상이······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정원들이 70% 이상 되는 데만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50%로 완화됐습니다.

○김철수위원 작년에는 70%였는데 올해부터는 50%로 완화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승된 거라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체온 측정 카메라. 새로 예산이 1억 4,880 들어왔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관내에 70인 이상 되는 어린이집이 91개소인데 저희가 한 대당 240만 원 해가지고 예산을 맞추다보니까 62개소 해가지고 1억 4,880만 원입니다.

○김철수위원 우리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전체 합쳐서 330개 중에 아까 좀 줄어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70인 이상이 몇 개나 돼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91개소입니다.

○김철수위원 딱 91개소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91개소만 지원해주겠다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아니 일단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김철수위원 아니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런데 작년부터······

○김철수위원 전액 구비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작년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 안전을 지켜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계속 들어오고 보육 선생님들 등하원시 발열체크 하는 게 불안하다고 그래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걸 편성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한 200개소 가까이 그 어린이집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거든요 .결국 91개소만 측정 카메라를 설치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집들은 70인 이하 어린이집들은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여기 국공립이 91개 중에 국공립이 몇 개 지원되는 건가요? 민간은 몇 개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여기 국공립이 27개소, 민간이 35개소입니다.

○김철수위원 가정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가정은 20명 미만이라서 그렇게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나는 사실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어린이집들이 골고루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70인 이상, 그럼 70인 이상 그러면 59명, 60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이 불가능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런데 구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구 예산이 많지 않다고 해서 특정 어린이집만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은 나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91개소는 전액 다 지원해주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62개소예요, 91개소가 아니라 62개소입니다.

○김철수위원 61개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62개소입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메모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62개소에는 전액 지원해주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네.

○김철수위원 전액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마씩 까진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처음에 편성할 때는 대당 240만 원이었는데 요즘 다시 조사해보니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철수위원 이것 좀 과장님 다시 한 번, 전 어린이집들이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주셔야지.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들도 처음에는 50인······

○김철수위원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알아요. 다른 데 아까 감액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감액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전체 다 330개소 어린이집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런 사업을 생각을 하셔야지 누구는 혜택 받고 누구는 혜택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구로구 관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처음에는 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이 깎였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 생활복지국이 워낙 커가지고요. 신규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1인 가구 지원센터. 이것도 전액 인건비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인 가구 지원센터 이 사업은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132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 예산에 편성돼가지고 혼동이 와가지고 분리한 겁니다, 이번에.

○김철수위원 분리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예산을 분리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도 그냥 다음에 설명 한 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억 9,000 증액하셨거든요. 어떤 부분을 증액하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90대 10 지원인데요. 내시 통보된 사업입니다. 내시가 통보된 사업에서 저희가 비율을 맞춘 사항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과 운영비에 관련된 거 내시 통보된 것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생계급여 31억 증액됐잖아요. 이것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조사해서 결정되는 인원인데요.

○김철수위원 동주민센터에서는 누가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접수받아서 신청을 받으면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면, 저희과에 통보 오면 저희과에서 생계비를 지급하는 대상입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그러면 각동의 사회복지전담요원이 지금 한 명씩 가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회복지공무원이 동별로 7명부터 9명까지 동의 규모에 따라 공무원이······

○김철수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사회복지공무원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사회복지공무원이 조사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아니 신청 받고 상담해서 관련서류를 복지정책과 조사관리팀으로.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것 발굴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발굴은 주로 동주민센터에 주로 많이 내방하셔서 어렵다고 찾아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동에 통장님들이 어렵다고 추천하거나 그러면 많이 상담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찾동이라든지 SOS를 통해서 아마 신규 발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물론 저도 몇 분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에 한해서 하실 수는 있는데 발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결국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의 활동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발굴하는 사업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동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라고 해서 찾동이라고 하는데요. 동에 복지플래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김철수위원 복지플래너가 지금 몇 명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동별로 인원이 조금 다른데요. 3명, 4명 이렇게 플래너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3명, 4명이면 그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기간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사회복지공무원입니다.

○김철수위원 거기도 공무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공무원인데 통별로 맡아서 현장에 나가서 발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2020년도에 실적 각동에 다 올라온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신규 선정된 현황 말씀이신가요?

○김철수위원 네, 선정하신 분들 이렇게 각 동에 어떤 분이 몇 분 계시고, 몇 분이 발굴을 했고 몇 분이 지원되고 그것 있잖아요. 그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시니어클럽은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시니어클럽은 저희가 오픈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관장 이하 다 뽑아서 인력은 다 충원이 됐고요.

○김철수위원 에산이 122% 증감했거든요. 이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참 어마어마한 소문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차후에 과장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철수위원 경로당 시설 확충.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올해 2021년도에 몇 개 정도 하실 계획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경로당 시설 확충을 올해는 당초 예산을 6개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구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다 좀 감이 되고요. 이게 통합으로 해가지고 지금 10억 5,000이 경로당 확충 매입 같은데 10억 5,000이 지금 예산편성이 됐고요.

○김철수위원 하나도 못하겠네요, 10억이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물건이 생기면 추경에 잡아서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10억 정도면 요즘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못해도 한 8억, 7억에서 8억 정도입니다.

○김철수위원 8억, 10억씩 하는데 한 개도 못 만들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추진하는 고척동에 소산이랑 송암경로당 거기 통합이 우선 지금 많이 물건지 찾고 있는 상태고요. 다른 데는 물건지 찾는 대로 계약이 또 바로 진행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세입자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요.

○김철수위원 경로당이 지금 총 몇 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경로당이 199개입니다.

○김철수위원 199개 중에 전세가 몇 개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전세는 지금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디에 편중돼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내년에는 2개 정도 임차료 올려줄 게 2개는 돼 있고요.

○김철수위원 2개 더 추가로 전세하신다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6개 있다면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철수위원 6개 중 또 전세를 더 추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그건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줄일 계획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전세가 보통 1억 5,000, 1억 3,000 막 그렇게 되지요? 얼마 정도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그 전세대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경로당은 전세를 하게 되면 건물주하고 경로당하고 마찰이 많이 이루어지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큰 마찰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철수위원 내가 알기로도 3군데는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한테는 그냥 임차료 이것 얼마를 올려달라 하는 것도 지금 없고요.

○김철수위원 전세비용 말고요. 주인하고 어르신들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아직 민원이 안 들어와 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마스크지원 있잖아요. 설명자료 304페이지요. 전년도 예산 없이 올해 4억 2,75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는 저희가 추경으로 잡아서 했던 사항이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저번 추경이 얼마였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추경은 전체가 저희가 많이 잡아가지고 한 6억 정도는 잡았던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약 6억. 이게 어르신들한테 100% 지급된 것 다 확인하셨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65세 어르신들한테 저희가 드렸고요. 저번에도 말씀해주셨는데요. 100% 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르신이 안계시거나 아니면 주소만 이쪽으로 돼 있고 다른 데 계신분도 있고요.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100%는 다······

○김철수위원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동주민센터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거는 지금 동에서 저희가 계속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그 자료는 한 번 파악하겠다고 달라고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안하셨잖아요. 이것 마스크지원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추경에 6억, 이번에 4억 2,700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65세 어르신들이 골고루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가지 않는 그렇게 동주민센터에 전달하셔가지고 관리감독 잘해주시고요. 이게 통장님들이 안계시면 통장님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동마다 좀 다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위원 통장님 역할이 어떤 건지는 아시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통장님들도 지금 힘들다고 막 얘기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통장님들이 마스크 몇 장씩 가지고 많게는 한 2, 3시간씩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시거든요. 그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지는 않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철수위원 결국은 동주민센터에 통장이라는 이유로 하고 계시거든요. 하여튼 이 지급한 것 이것도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자료 445페이지에 무상 교복지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설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입학준비금은 당초에 교복지원 얘기가 나오다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교복은 지금 안 입는 쪽으로 자율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 입학준비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부 교복을 하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기기까지 해서 1학년생들만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생들만요.

○김철수위원 중학교 1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교육청이 50% 부담하고 30만 원씩 지원하는데 교육청이 50% 지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에 결정이 됐어요.

○김철수위원 시가 30%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네.

○김철수위원 구가 20%.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게 해서 전 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전 중·고 대상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학년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상당히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거기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숫자가. 5,962명입니다, 현재. 산출기초에.

○김철수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면 구예산이 25%밖에 안 되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 인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청으로 넘겨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궁금해가지고요. 새로운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 289페이지에 온수어르신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인데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됐다고 돼 있거든요, 누수 소방공사. 이게 2013년에 개관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의 길어야 5년인데 옥상 같은 거는 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게 아마 하자보수도 그 품목에 따라서 공사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텐데 7년 정도밖에 안됐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다 경과가 된 거예요? 그거 확인된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제가 자세히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거의 다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형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년이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그런데 이게 7년 됐는데 하자보수기간 경과라고 그래서 좀 이해가 안가가지고요. 그것도 정확하게 한 번 확인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천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게 지금 아직 개관식은 안했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지금 마무리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언제 예정입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준공이 12월 20일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12월 20일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정형주위원 거기 지금 위탁기관은 결정이 됐고 그러면 현재 며칠 안 남았는데 운영에 대한 차질 없이 소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잘 관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48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서 449페이지 궁동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여기 개관이 언제 됐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여기도 13년인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여기 청소년문화의 집 이 리모델링 내용은 지금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가 궁동에 지금 3층에 있거든요. 그게 천왕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입니다.

○정형주위원 이게 옥상인가 누수공사도 들어가 있나요, 리모델링비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거는 올해에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정형주위원 이게 몇 년 되지도 않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여기도 201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벌써 이렇게 막 누수가 되고 좀 부실공사가 아니었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때 저희가 확인했을 때도 그 하자기간이 지났었거든요.

○정형주위원 거기도 하자기간이 지났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온수복지관이랑 해서 다시 한 번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하자기간이 그렇게 짧을 리가 있나요? 5년도 안되게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게 건물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정형주위원 물론 세부적인 기준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체적으로 비용이 나간다든지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또 지나간 일이지만 공사 특히 관리감독도 잘 하도록 건축과 같은 데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게 새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누수가 돼서 보수를 하고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10년은 안 됐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때도 한 번 확인을 했었는데 기억에 다 기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어서 했거든요.

○정형주위원 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방금 입학준비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다른 자치구나 시구에서는 입학 준비금 외에 입학 축하금이라는 것도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일부 극히 자치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시내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형주위원 심도 있게 검토된 거는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어떤 거를 심도 있게 검토한다는 겁니까?

○정형주위원 입학 축하금 제도에 대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입학 축하금이요?

○정형주위원 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거는 구청에서 검토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또 보건복지부 승인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냥 현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축하한다고. 물론 출산장려금 비슷한 그런 개념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요.

○정형주위원 하여튼 교육구로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구청장의 지침이랄까 그런 의지도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타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걸 검토하셔서 구로에서도 적용이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건비는 얼마정도 증액이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구로희망복지재단이요?

○이명숙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구로희망복지재단에 인건비 증감이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2,000만 원 증액이 순수 전체인건비 부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퇴직적립금이 이제 신규채용 직원이 2명 정도 되는데 첫해에는 퇴직적립금을 이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부터 퇴직적립금을 떼는데 그 퇴직적립금 추가 발생되는 금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1,100만 원이 몇 명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2명분 1년 치입니다.

○이명숙위원 급여가 상당히 세네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급여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른데요. 한 분은 한 700여 만 원 퇴직적립금이 한 달에 한 60만 원정도.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분은 월 34만 원 정도 연 한 400여 만 원 정도 그래서 한 1,100만 원 정도 두 분 합해서요. 퇴직적립금이 그렇게 발생됐고요. 또 이제까지 사실은 희망복지재단이 개시되고부터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직원이 올해 퇴직일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이 갑자기 나가버리면 또 실무적인 운영에 조금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한 2, 3개월분을 조금 인건비를 편성해서 새로운 직원을 뽑게 되면 인수인계할 기간이라든가 노하우 전수라든가 이런 기간 설정을 위해서 한 2, 3개월분 인건비를 책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한 900여 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2,000여 만 원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분이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2, 3개월 지금 인건비 부분 세이브 하셨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 잘 해주시고요. 그런데 퇴직하기 전에 미리 뽑는 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퇴직하기 전에 미리 뽑아서 두 사람을 한 2, 3개월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업무 인수인계라든가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전수를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퇴직 전에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몇 분 활동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복지플래너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입니다. 동별로 한 서너 명 정도 있고요. 16개 동에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취약계층, 어려우신 분들 또 상담하고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복지플래너가 동마다 서너 명 있는데 지금 예방접종은 2명 분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방접종비가 1인당 5만 원인데요. 이것이 금년도에는 한 명 분을 책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내년부터는 한 2명 분을, 그래도 예산이 이게 수반되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예방접종비 안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예산 책정은 이렇게 해놨고 시비를 좀 지원받아서 올해도 기간제 요원인 방문간호사라든가 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그분 일부까지 이렇게 좀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시비로 접종하실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지금 자산취득에 CCTV 구입하기로 돼 있는데 각 동에 한 대씩인가 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복지상담실 내에 CCTV가 없다보니까 아무래도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이 한 명이 들어가서 상담을 하는 와중에 또 취중에 술 드시고 또 이런 분들이 폭력을 행사할 소지도 좀 있고 해서 CCTV를 어차피 소리는 안 들리니까요. CCTV만 그렇게 부착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상담실 내에 소리는 녹음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CCTV가?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녹음을 할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정보 내용을 소리까지 다 하기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이 우선이니까 직원들의 안전 생각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하는데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거는 사회복지협의회 구일역 건물 1층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사무국장과 직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 좋은 이웃들 사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 통반장이나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동에서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기능입니다. 말하자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지요.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또 찾아내는 어떤 그런 단체의 이름이 좋은 이웃들입니다.

○이명숙위원 취약계층 발굴하는 단체의 이름이 좋은 이웃들이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서비스 하시겠다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정기방문은 연 분기마다 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인데요. 이것이 동별로 인원이 다 배정돼 있습니다. 구로구 전체는 한 42명 정도 돼 있고요. 각 동별로 한 2명 내지 3명씩 되어있고 활동은 하루에 4시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총 48시간 정도 활동하면 한 22만 원 정도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성과는 보고서로 제출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활동을 하고 나서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주민을 아무래도 그 동네에 사는   분들이 가장 잘 아니까요. 그것을 발굴하고 또 안부 확인하고 또 복지 서비스 연계하고 이런 것을 다 사회복지공무원하고 같이 상의하고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52페이지에 저희가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들의 폭력, 학대, 방임에 대해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 지금 전담인력 기간제 보수, 한 분이 활동하신다고 잡혀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여성경찰관 한명이 25개 구에 다 이게 설치돼 있고 여성경찰관 한명이 구로경찰서에서 파견 나와 있습니다. 상시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전화상담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상담원 2명을 채용해가지고 근무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런 복합적인 그런 가정 폭력이라든가 문제가 발생됐을 시에 사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관리사 한 분을 구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사례관리사 인건비예요?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잡혀있어서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1년 계속해서 운영을 하지 않고 한두 달 정도 이렇게 계약을 해서 또 채용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년마다 계약갱신이 아니고 새로운 분을 계속 채용하실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좋은 분이 있으면 또 채용을 하고 이번에 또 재계약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굳이 10개월 하는 이유가 퇴직금이나 재계약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영향도 좀 있고요.

○이명숙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꼭 퇴직금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생기면서 10개월로 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이런 부분은 위기가정이 그때 저희가 정말 필요할 때 이 사례관리사가 필요할 때 없으면 또 구청의 업무도 그렇잖아요. 이런 퇴직금 부분 때문에 10개월 계약하는 거는 사기업도 아니고 좀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복지정책과 내에 사례관리사가 또 다섯 분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서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업무공백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명숙위원 업무공백이 생기는 건 아니고 다섯 분이 하시는데.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조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다른 분들은 정규직이에요, 아니면 기간제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다른 분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는 사례관리사입니다.

○이명숙위원 비정규직으로 쓰는데 그래도 1년 정도 계약하셔서 퇴직금 정도는 구청에서 지불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 과장님. 지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16억 증액하셨는데요. 전담교사 432명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원하셨는데 1인당 그러면 얼마정도 지금 증액이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이명숙위원 교사 추가채용하시는 거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휴게시간 플러스 나머지 휴무관계 때문에 채용하시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법이 완화가 돼가지고 한 개 반에 보조교사를 한 명씩 채용해서 하게 돼 있었는데 2명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부터 시행하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 운영지원 88페이지에 근무환경개선으로 보육교사에게 42만 원 지원하고 어린이집 원장한테 담임 겸직할 경우 75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지금 법이 개정되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건 개정이 안 됐고요.

○이명숙위원 이건 개정된 게 아니고 구가 추가로 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기존사업인데요. 이것도 국·시·구비 매칭사업이어가지고 가내시가 와서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가내시가 와서 편성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지금 109페이지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 작년에 해보셨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요. 모니터링 구성인원이 부모 5명, 보육전문가 5명 해가지고 1대1 비율로 해가지고 하루에 1개소씩 점검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인원 부족하지 않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현재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 인원 보강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네. 보강 계획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입장에서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이명숙위원 열린 어린이집 선정 운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도 하셨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조금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예산은 감편성되어서 올라왔거든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 감편성 된 거는 편성하려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가 좀······

○이명숙위원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감소된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센터 신규로 아까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담사가 사회복지사 인건비 2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구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거기 직원 2명을 지원하는 인건비입니다.

○이명숙위원 2명 인건비가 8,0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사회복지사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네. 이분들이 하는 게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그 사람들 일상생활지원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사업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208페이지요. 지금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시는데 방문간호나 방문목욕을 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신청 시에 받아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거는 장애인들이 활동지원을 신청해서 등급판정을 받은 다음에 결정이 나면 그 가구에 대해서 방문목욕도 있고, 활동지원도 있고, 방문간호도 있어서 따로 별도로 우리한테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지는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급 받으시는 분들은 가면 좋은데 만약에 그 분들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에······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65세 이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그쪽에서 지원받고 여기서는 65세 미만만 가능합니다.

○이명숙위원 미만만 하는데 그러면 65세 이상 넘으면 전혀 안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지금 현재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시설등급을 받아도 요양원이나 재가 받지 하는 분들도 이용 못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237페이지에 자활사업 관련해서 사업이 감편성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자활장려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근로지원책의 일환으로 추가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내시액이 통보되는 사항인데 이번에 조금 내시액이 감이 돼서 편성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내시액이 감액돼서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이명숙위원 저는 1억 5,000이라는 금액이 감액돼서요.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 지금 25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한 과징금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마트나 이런 데서 청소년들한테 술이나 담배를 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 팔아가지고 걸렸을 경우에 저희가 법원에서 통보가 와가지고 과징금을 매긴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조금씩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는 별로 없었었는데 작년에 26건 부과를 했거든요.

○이명숙위원 내년에도 증가되리라고 보고 있는 거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 정도 그냥 잡았습니다. 그런데 증가는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93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인권 옴부즈맨 운영. 이 부분은 사업 잘 추진하셨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노인요양시설에는 어린이집처럼 CCTV가 없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CCTV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자체적으로 달아놓은 CCTV입니다.

○이명숙위원 의무사항이에요, CCTV.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걸로 알거든요. 없는 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요양원은 거의 다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거의 다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요양원에는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인권 옴부즈맨이 37개소에 지금 나가시겠다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네.

○이명숙위원 현장 점검 실시하니까 어떤 내용들이 주로 문제가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저희한테 크게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해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없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이명숙위원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이 차단된 상태인데 옴부즈맨 활동 많이 활성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323페이지에 개봉1동 동지역회의 사업으로 지금 치매예방프로그램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 이걸 제안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거는 동주민센터에 그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이 저희가 그냥 동으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진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네.

○이명숙위원 지금 340페이지에 보면 구로형 아이돌봄 체계구축에서 민간위탁금이 감액처리 됐는데 이거는 키움센터랑 관계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온종일 돌봄센터가 27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키움센터를 많이 확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7개 정도는 지금 감액을 하고 내년에 20개만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7개는 폐쇄조치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20개만 운영을 하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네. 그런데 이 온종일은 어차피 기존에 작은 도서관이나 돼 있는 데에서 운영했던 거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그 부분만 지금 7개의 작은 도서관들이 운영한 부분만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니요. 전체가 27개인데요.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7개 폐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작은 도서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이들이 거의 없거나 아이들이 미미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돌봄에 꾸준히 오는 아이들이 한 5명 미만이거나 이러면 좀 저희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키움센터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인근에 다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인근에 다 보내시겠다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359페이지에 아동급식지원 관련하여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꿈나무카드. 지금 도시락 배달은 주 2회고 꿈나무카드가 이용이 다양화되지 않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올해 좀 다양화 시켜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조금 종류가 늘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이들이 꿈나무 카드를 더 선호하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편의점이나 분식점 이런 데에 가서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가맹점을 조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가맹점은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늘리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이명숙위원 올해 많이 늘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올해 한 70개 이상이 늘었습니다. 이번에 희망일자리를 서울시에서 보내줘 가지고요. 한 3분이서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서 많이 신규가 확보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구로을쪽에도요? 작년에 제가 비교해보니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건 한 번 저희가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확보된 데는요.

○이명숙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이명숙위원 지금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364페이지에요. 저소득층 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여기 하시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을 주로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주로 아이들 꿈 키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리더십 향상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 진로탐색 이런 쪽의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5명은 어떻게 학교에서 추천을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연초에 다 동주민센터와 학교를 통해서 홍보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신청 받으면 통상적으로 몇 명 들어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 사업이 지금 제일 적게 아이들이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5명에서 많이 초과되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이명숙위원 다문화과장님, 389페이지에 상호문화 리더 양성과정이 있거든요. 이사업은 지금 60명 내외로 하신다고 하는데 교육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상호문화 리더 양성과정 참여대상은 공무원하고 다문화관련 실무자, 다문화관련 단체의 임원 활동가로 지금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상호문화 리더 양성과정에 상호문화도시가 2000년 8월 달에 유럽 평의회 상호문화 도시에 가입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호문화 도시에 대한 이해하고 상호문화에 대한 우리구가 지향해야 될 정책 같은 것을 서로 공유하는 교육과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할 예정이시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사업비를 1,800만 원 정도 감편성 하셨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이 사업의 위탁규모를 좀 축소해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호문화 축제도 지금 세계인의 날 비대면 하실 거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비대면하면서 어려움은 없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한 번 상호문화 축제를 해봤는데요. 사전에 저희가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 다 섭외해서 공연은 저희가 실시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미리사전에 또 제작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영상편집하고 그런 게 있어서 예산은 그다지 그렇게 많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을 최소화해서 사업을 극대화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청소년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9,000만 원 올라왔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올해 새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원래 혁신 쪽에서 우리가 문화재단 쪽에다가 줘서 초·중·고등학교 예체능 교육지원을 하는 게 있어요, 강사지원을. 그거를 예산과목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했고 매년 하던 사업인데 예산과목만 조정을 해준 거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개정과목 자체가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항상 이것 전용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좀 바꿔서 조정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리고 437페이지에 보면 구로형 위기학생지원. 이 사업은 지금 공모하실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고등학교는 공모를 하고요. 이 다다름학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좀 보조해주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운영비 보조는 1,5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학교별로. 올해는 우신고등학교하고 경인고등학교 두 군데가 신청을 해서 받아갔는데 우신은 사업을 진행한 것 같고, 경인은 사업진행을 안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등교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경인도 앞으로 이사업을 등교하면 하겠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요. 경인이 할 수도 있고 선생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학교에서는 예산을 신청해서 아이들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다른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우신만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과장님 예산 잡으신 것 사업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

○이명숙위원 그리고 온라인 학생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작년에도 조금 하셨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원래 올해는 5억 8,000 정도 예산으로 해서 아이들 한 100여 명 정도 캐나다로 가서 한 4주간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한 번 진행을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다시 온라인으로 곧 진행할 거예요, 2월 달에. 그래서 결과에 따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캐나다 쪽에서는 저녁시간이 되고 우리아이들은 아침시간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년에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내년에 이사업을 한다면 반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무래도 온라인이니까 방과후 쪽 활동이 나을 것 같고 그쪽은 아이들이 등교하는 쪽이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을 바꿔서 우리 아이들은 방과후 쪽으로 들어가고, 거기는 정규수업시간 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학생수는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 정도면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서 한 100여 명 이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명숙위원 100여 명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이명숙위원 우리가 실제로 가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글로벌 시대를······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리고 ESL교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중학교 때 해놓으면 어차피 나중에 이런 외국 쪽으로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저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올해 해보시고 또 사업이 잘 되면 내년에도 또 확대해서 시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내년 2월 하여튼 겨울방학 때 진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마다 한 팀씩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팀이 하나씩 있으니까 100% 복지직 아니면 행정직 뭐 중복돼 있나요? 지금 팀장 구성이 어떻게 돼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동에는 복지1팀이고요.

○박평길위원 아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이거를 전담하는 팀이요. 팀이 다 100% 복지직이에요? 행정직도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행정직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물론 이런 복지와 관련된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굳이 행정직이나 복지직을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팀장급 이상들 또는 이런 직원들이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좀 미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것 이런 게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뭐 파악된 것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동의 복지직은 그 업무를 아무래도 계속 순환근무를 하다 보니까 잘 알지만 행정직 특히 복지2팀장, 1팀장에 행정직이 좀 앉아있는데요. 그 직원들은 특히 복지2팀장, 1팀이 복지팀의 주무팀이고요. 2팀은 아무래도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런 팀장들이 일부 좀 포진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해당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되게 미약하다. 그러면 교육이 필요한데 교육을 또 외부기관에서 누군가 강사를 데려다가 시키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좀 실무에 밝은 간부가 교육을 시키거나 이래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교육은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1년에 업무와 관련된 교육은 강당에서 한두 차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복지정책과가 여러 가지 좀 이번에 예산편성한 것들을 쭉 보면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은 많이 한 것 같아요, 좀 촘촘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위기가정 발굴지원사업이라든지 우리동네돌봄단,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개인적으로 다 비슷한 일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막 각각 사업을 해야 되는가 싶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회적복지안전망을 촘촘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팀원들이야 그랬다손 치더라도 팀장급 정도는 업무에 대한 숙지도가 완벽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돼요. 그래야 주민서비스질이 향상될 수밖에 없지 이 팀장들 자체가 이거 뭐 하는 일이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팀장에 따라서 상당히 주민들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팀은 참 잘한다. 그런 소리도 있지만 어떤 주민센터의 어떤 그 팀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물론 뭐 여러 가지 구청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직접 피부에 와 닿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나 팀장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줘야 되겠지만 교육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복지정책과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아까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들, 이런 위기가정을 발굴하려면 팀장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지역을 순찰하거나 돌면서 팀원들하고 어떤 회의를 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가지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 같은 것도 복지정책과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이제. 복지가 너무나 이게 현실화 돼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복지정책과가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36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게 인건비지요? 7,060만 원 다 인건비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인건비를 운영비라고 해놓고. 글쎄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정도까지 사람을 쓰면서 하는 사업은 사회복지 실무자 민관 합동 역량강화 워크숍 한 번 하고, 기념식 한 번 하고, 좋은 이웃들 사업 찾동 사업연계하고, 취약계층발굴지원. 이왕에 사람도 쓰고 하면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것도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박평길위원 구로히어로즈 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인증서 수여는 몇 명 정도 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구로히어로즈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평길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2020년도는 개인 2명, 단체 8명 해서 10개의 단체와 개인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주로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선정방법은 개인은 3,000만 원 이상 기부를 하시거나 약정을 하시는 분 또 법인은 5,000만 원 이상 기부나 약정을 하시는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올해에 5,000만 원 이상 기부한 개인이나 단체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 5,000만 원 이상이 8개 법인이 했고요. 3,000만 원 이상 개인은 2명 했습니다. 10개의 단체인데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 기부된 그런 금액들은 주로 사용을 어떤 곳에다가 사용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지금 히어로즈가 2017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한 46억 정도 지금 헌액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이것은 기부활성화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희망복지재단 그쪽에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기부를 받아서 그걸 관리만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특정한 곳에다가 사용을 하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사용합니다. 희망복지재단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과 같이 이것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걸 한 번 이 기부 받은 돈을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희망복지재단에 요청해가지고요. 대략적으로 46억 전부를 말할 수는 없고 최소한 올해 정도 그런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또 혹시나 그 기부하신 분들께도 그렇게 말씀드리나요? 기부하신 분들이 내가 어디에 사용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기부하신 분들은 모임이 있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데에 사용됐다고 보고하지는 않습니다만 금년도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의 기회는 가집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돈을 내가 5,000만 원을 기부했으면 그쪽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정기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곳에 어떻게 쓰여졌습니다라고 감사편지도 하나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드려야 그런 기부문화가 더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거는 한 번 자료를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58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지원. 이 분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텐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서 아무리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를 보면 좀 지회마다 가격이 다 일치되지는 않아요.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 건지 어떤 곳은 1,000만 원이고 어떤 곳은 상당히 또 액수가 그 배 이상 되고 각각 조금씩 달라요. 이 지원기준이 거기의 회원수에 따라서 그러는 건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 건지요. 어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보조금 지원기준은 아무래도 설립연도하고 또 연관이 깊습니다. 설립연도가 좀 빨리 된 데가 있고 또 나중에 된 데가 있는데 설립연도가 빠른 단체는 그때부터 계속 조금씩 증액을 해드렸고요. 또 나중에 된 것은 아무래도 좀 늦고 그리고 또 회원수가 또 영향이 큽니다. 회원수가 가장 많은 것이 월남참전전우회 같은 건 1,300여 명 중복자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1,300여 명 정도 되고 광복회 이런 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으셔가지고 한 70여 분 정도 되시고 이런 것도 이제 감안을 하지만 또 우리가 자치구간 순위를 또 이렇게 매겨봤을 때 어느 정도 처지지 않도록 중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형평성 자치구간 단체 간 형평성도 고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평균한 200만 원 정도 올려드리는 걸로.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지금 현재 보훈회관에서 같이 사무실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무실 직원들은 이 단체 전부를 총괄하는 직원이겠지요, 당연히. 특별한 어느 단체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보훈단체 전부를 다 이렇게 케어해주고 좀 지원해주는 그런 직원이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사무업무를 대행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복지정책과가 또 다른 차원의 어찌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의 안전망을 더 촘촘히 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앞으로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동섭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위탁돼 있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이게 몇 년마다 다시 재위탁 심사하러 오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게 5년마다 재위탁 하는데요. 현재는 2018년 5월 1일에서 2023년 4월 30일까지 위탁중입니다.

○박평길위원 언제까지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0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몇 년 됐어요, 근무하신 지가?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지금 현재 계신 분이 2010년 5월 1일부터 계속 하고 계십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고 나서 센터장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사람이 계속 하고 있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지금 센터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 알고 계시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몇 가지는 듣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철저히 교육시키고 특히 이런 분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왔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2월 달에 보육정책심의 때 그때부터 들어오십니다.

○박평길위원 공정성 있게 활동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친다. 주입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여러 가지를 많이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는 하도 본위원이 많이 말씀을 드려서 넘어가겠습니다.
급식재료공동구매추진위원회 이걸 왜 만들었어요? 이런 것에 무슨 지침에 따라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길래 이걸 만들었을까. 지금까지는 이런 것 없이 그냥 해왔는데 이 급식재료공동구매추진위원회를 만든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01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 때부터 어린이집 해마다 급식재료를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이 분들이 활동하는데 한 이틀 정도 소요되는데 위원회 수당이 없어가지고 무상으로 여태까지 봉사를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까지 위원회가 있긴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다른 데는 2시간 회의해도 수당을 주는데 이틀이나 고생하는데 수당이 책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박평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와 관련해서 1년이 벌써 됐지요. 그러니까 민간이든 가정이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생겨났던 문제점들 그게 일부 지금   서울시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구청이 잘못했든 그 분들이 잘 모르고 실수를 했든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피해를 보고 현재 기준하고 맞지 않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그게 쉽게 이야기하면 재수가 없어 그런 건지 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간과해서 그런 건지 그런 어떤 약간의 불이익 내지는 굉장히 좀 억울한 그런 사례가 지금 몇 건 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1년 전부터 그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봐라. 그런데 뭐 구청장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할 때는 지금 여성정책과는 행정심판이나 이런 걸로 가서 그냥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행정심판이란 자체가 이 규정을 따지고 이걸 따지다보면 일종의 계약서에 사인을 어떻게 했느냐가 계약서의 조건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우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가지고 지금 집행부가 승소할 확률이 약 7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괜히 심판가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 분들께 두 번의 상처를 주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그리고 현재 그분들이 좀 억울하지만 현재는 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문제제기를 하기도 쉽지 않고 여러 가지로 속은 부글부글 끓겠지만 말도 못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이건 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당당하게 그 방법을 찾아봐라. 여러 가지 본위원이 제시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이 감사원 감사나 서울시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당하게 하십시오. 최소한 공무원들이 과거에 과장님이나 팀장이나 앞에 계셨던 분이든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든 간에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못할망정 그래도 묵시적으로 어느 정도 아, 그래 어느 정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럼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그러면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시했잖아요. 보증을 제가 설게요. 선출직이 그 보증 못 서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비 올해 3억이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제가 1억 올려드리면 해결할 수 있어요? 이건 대외적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을 묻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공무원들은 그냥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업무적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복지정책과 업무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복지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촘촘하게 하는데 그게 조금 느슨해졌든 초기단계였든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실수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좀 업무도 실무자들도 좀 창의적으로 해야지요.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끝나시고 나한테 문자를 주시든 전화를 주시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출산장려정책 활성화. 예산도 많이 늘었는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서울시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첫째는 20만 원이고, 둘째는 40, 셋째는 60, 넷째는 200만 원을 준다는 건데 이게 타구에 비해서 구로구가 좀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타구에 비해 구로구가 많은 건 아니고요. 평균치로 정했더라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공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그래도 구로구가 타구에 비해서는 젊은 층이 좀 많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타구에 비해서 그래도 구로구가 출생율이 3위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성동, 영등포 그다음에 구로더라고요.

○박평길위원 평균치를 좀 웃돌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래도 25개 자치구에서 아직까지는 상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3위 상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혹시 1인 가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 파악은 제가 현재 한 게 없고요.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도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많이 되니까 지원센터까지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구로구 건강가정 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사 두 분이 1인 위기가정을 방문해가지고 상담도 하고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여기 1인 가구라는 게 주로 어르신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를 지금 얘기하는 그런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가 하는 1인 가구는 독거노인보다도 젊은 층 40대, 50대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분이 혼자 사는데 찾아가서 그분하고 상담을 해준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그래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141페이지 돌봄공동체지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그룹을 3개로 나누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 사업은 2021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신규로 책정됐는데 어떤 사업이냐면 3개의 돌봄체를 구성해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첫째 돌봄체가 개봉동 위주로 해가지고 6세에서 12세의 부모 12명이 개개맘이라고 구성했고 항동주민들 5세에서 12세 8분이 항함크라고 구성했고 오류동 주민들이 8세 10명이 행복모임이라고 구성해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공모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여기 그런 분들을 선발해가지고 이분들이 상담도 해주고 역시 또 그러는 거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아니 이분들이 자기들 애들 그룹으로 서로 돌보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께 인건비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인건비는 안나가고 운영비만 지원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다 지원하는 거고 그쪽에도 사람들이 나가는 거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박평길위원 그런 거네요. 그러면 과가 직접 케어하는 건 아니고요. 센터에서 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 보니까 참 많이 고생스럽겠어요. 힘들겠어요,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해서 198페이지지요.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여기에 보니까 51명이 참여한다. 그런데 저도 최근에 이런 상황을 접해보니까 아는 분을 통해서. 이 장애인일자리를 좀 고민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정상인도 교통사고를 당하든 나이를 먹어서 또는 운동을 하다 다치든 다 나중에는 장애인이 되는 확률이 높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불가피하다. 그리고 우리주변에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가 거의 장애인들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 장애인 일자리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맞춤형, 쉽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의 중증 등급이 있겠지요. 1급, 2급 이런 등급에 따라서 좀 뭐라고 그럴까 장애인들이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근무해가지고서는 그냥 우리가 한시적인 거라서 문제가 없고 영구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자기 취업도 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맞춤형 그 다음에 다양한 일자리, 영구적 일자리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가 좀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과장님 내가 볼 때는 아주 유능한 복지직 공무원 중에 한분이신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 번 어차피 계시는 동안 그것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아마 장애를 가진 부모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다. 참 구로구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 이후에 내 아이가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누가 돌봐줄 것인지. 그런 걱정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래 내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죽더라도 내 자식은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도 그렇고 또 그동안의 일을 통해서도 그렇고 충분히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지체계,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고민해주시고 또 하나는 구청공무원들 구청에 지금 장애인 직원들이 기간제든 무기계약제든 많잖아요. 직원들께도 교육을 좀 시키세요.
어차피 부족한 사람을 사회적 약자 배려해주겠다고 이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인데 공무원들 사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저 직원 데려다 놔봤자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짐만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공무원들의 사고를 좀 고쳐줘야 된다. 왜? 같이 살아야지 같이 더불어 살아야지요. 도와줘야지. 이해해주고. 아니 뭐 장애인들이 특히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이 찾아오면 공무원인줄 알 수도 있고요. 또 그분하고 트러블도 생길 수 있고 이게 어찌 보면 좌충우돌하는 형태 이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분들이 좀 편안하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제는 좀 꼼꼼하게 정비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측면에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머리 아프시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괜찮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르신 일자리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방식의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또 드러나는 문제점들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과장님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 상호문화도시. 이 상호문화라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상호문화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본위원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 아닌 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소통을 잘 하려면 결국은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문화과가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조금씩 이래가지고 이 돈 가지고 무슨 소통이 되고 이게 교육이 되겠나 싶은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것도 좀 올려주셔야지 다문화정책과에 관심을 이렇게 안 가지나 싶은데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평길위원 정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업무추진비도 팍팍 올려주고 다문화정책과는 그래야 되는데요. 하여튼 열심히 잘해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립데이케어센터 물품구매 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물품구매만 나와 있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데이케어센터에 운영 실체라고 그럴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는 뭘 지원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운영상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입이 거의 부족해서 어려운 걸로 듣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이나 개선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가 원래 수익사업으로 다 출발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저희가 거기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무슨 법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물품지원 정도밖에 할 수가 없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정형주위원 직접 지원하는 물품 쪽만 집어넣은 겁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자본보전을 할 수가 없어서요.

○정형주위원 운영경비가 적자를 보고 그런 경우에는 무슨 지원책은 없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아쉽게도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하여튼 현재 운영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자체적으로만 맡겨둔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쨌든 구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인데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 예를 들어서 어려울 때는 지금 예를 들자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인건비를 잘 못줘가지고 긴급지원을 요청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동안에는 최소한 인건비라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인력이 적정한 규모가 됐는지 혹시 또 조절할 수는 없는 건지 그런 것까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정상화돼서 예를 들어서 자체수익이 나올 때는 어떻게 보면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선은 좀 더 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걸 구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에 원어민 외국어 학습프로그램인데 지금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많이 대면수업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초등영어캠프 또 원어민 외국어 교실, 구로구 역량강화 원어민강사 이렇게 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각 강좌별로 강사가 몇 명쯤 되고 수강인원이 몇 명쯤 되는지 그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거는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연초에 공개경쟁해서 위탁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래도 거기에 대한 좀 세부적인 것만 사후 보고를 받거나 실적관리를 하고 그러고는 있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당연하지요.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기성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더라도 강사 시간당 얼마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시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교부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 들어옵니다, 그거는.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안면인식체온측정카메라,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114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1억 4,880이지요? 구비고요. 시비 내려온 거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시비 1억 내려왔습니다.

○김철수위원 왜 말씀 안 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시비 1억 내려와서 사업추진하고 계시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왜 말씀 안하시지요? 지금 1억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구비만 편성해서 1억 4,880 편성하고. 내가 이걸 왜 다시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아까 70명 이상 어린이집 61개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나는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임대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래서 다시 국장님하고 내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시비가 이미 내려와서 1억이 공모사업에서 1억 확정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 얘기는 전혀 안하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이걸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시에서 공모가 내려와 가지고 그게······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공모사업에서 확정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그렇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1월 말경에 시비가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일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부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설명할 때 자비 3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비부담해서 하신다고 얘기하셨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거는 저기 그때······

○김철수위원 그냥 막무가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설명을 갖다가 아니 이것 사실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전체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지금 시비는 어떤 상황에서 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맹목적으로 얘기하시고 구비만 1억 4,800에 대해서 얘기하고 안 되면 30만 원 자비부담 시켜서 편성해서 하겠다. 어린이집 자비부담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래서 검토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며칠 됐는데 검토하신 결과 그러면 자비부담 없이 전액 다 어린이집 62개소에 한해서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서울시 1억 내려온 예산으로 지금 몇 개 업소 해주셨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현재 내려온 것에서 한 30개 지금 구매 계약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금액은 얼마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2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철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그냥 얘기해주시면 안되고요. 설명해주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전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들은 영유아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안면인식하기가 좀 힘들이지만 그 이상의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공평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임대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이 없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비가 현재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처음에 저희가 추진하기로 50명 이상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공모해보라 해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떻게 됐든지 공모사업은 해서 1억 원 가지고 오신 건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면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전혀 얘기 안 나왔었지요, 시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영곤위원 시비 1억이 온 것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님들에게 전혀 설명 안하신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다시 체크해보겠습니다. 체온 측정 카메라 안면인식 설치지원해가지고 1억 4,880만 원이 현재 들어왔어요, 예산서에. 어쨌든 시에 공모해서 1억을 가져오신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게 최종 결정이 언제 났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1월 중순 경에 났습니다.

○김영곤위원 11월 중순이면 며칠 전에 복지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이미 1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빠트리신 거네요.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시비 받아가지고 그 1억 한도 내에서 사업하실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50인 이상했는데 예산팀에서······

○김영곤위원 과장님. 시비 1억 받으신 걸로 1억 범위 내에서 사업하실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시비는 별도고 구비로도 별도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곤위원 시비 1억은 그러면 몇 개 어린이집에 지원이 가능한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1억 하니까 한 50대, 45대 정도 되더라고요.

○김영곤위원 45개요? 개당 얼마인데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개당 2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잡아서요.

○김영곤위원 개당 한 200만 원 된다고 안했어요? 그러면 50개 가능한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50개 외에 더 지원해야 될 곳이 어디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우리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를 50인 이상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많이 지원해주려고 저희들이 시에다가 공모를 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설명을 하시지요. 시비 1억은 50개 업체하려고 한 거고 어린이집, 나머지는 그 외에 지원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잡다 보니까 또 공모에 이렇게 됐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아니 처음에는 50대 했는데 예산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러다가 시에서 공모해보라고 해가지고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정리가 안 되시네, 과장님. 지금 지원하려고 했던 대상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처음에 추진한 거는 50명이상 기준을 잡았어요.

○김영곤위원 네, 50명 이상 기준으로 잡으면 몇 개예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김영곤위원 파악하세요, 빨리. 아니 지난번에 안면인식에 대해서는 10월 달에 업무보고 때 안면인식이냐 그랬더니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다시 본예산에는 또 안면인식으로 들어왔다가 과장님, 지금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까? 애초에 50명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 몇 개냐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50명 이상이 91개소라고 합니다.

○김영곤위원 92개소.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시비로 어쨌든 50개는 해결이 되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나머지 42개소를 구비로 하면 되는 거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42개소면 얼마예요? 8,400이면 되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영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8,400 외에 이것 나머지 삭감해도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1억 4,880 중에.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그렇게 해도 되는데 보다 한 군데라도 더 많이······

○김영곤위원 아니면 시비 공모사업으로 1억을 했고 나머지 이것 다 삭감해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복지건설위원회 때 다 얘기했는데 그때 한 것 중에 예산조정 관련해서 마지막 고민이 있어서 좀 정리하려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본위원이 사회적보장 수혜금 중에 장애인 저소득층 자녀 초등학교 입학 용품지원 관련해서 수년 동안 계속 5만 원이었다고 그랬는데 물가도 변하고 여러 가지 변했기 때문에 증액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입학이 있고 한데 중·고등학교는 지금 입학지원금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장애인저소득층이 아닌 경우도 보편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가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추가적인 지원금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검토해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저희가 현황파악하고 검토해봤는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자녀는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본 결과 5만 원 갖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10만 원 정도는 돼야 신규 가방을 사든 운동화 하나를 구입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10만 원 정도 책정해주시면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과도 상의 드려서 검토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신 부분들 반영해가지고 한 번 상의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본위원이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느린 학습자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부서가 어느 부서가 이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풀어가야 될지 아직도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와 실제 구로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느린 학습자에 대한 현황과 실태 그리고 계획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부서, 구청 집행부에 국장님을 비롯한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부터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을 보면 교육지원과 평생교육팀이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봤을 때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사업전체가 아니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떠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볼 때는요. 평생교육 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업무 연관성이. 결국 거기로 가면 이 사업은 죽습니다, 그냥 없어지는 거고 진행이 없을 거고요. 저야 어차피 내년 6월말까지 출근하고 끝나지만 이 사업이 진짜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필요해요. 필요하고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과에 있는 혁신 쪽에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우리만 해갖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청하고도 연계돼서 지금 교육청은 나름대로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위에 또 교육복지센터나 이런 데서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알게 모르게 지금 온마을센터나 혁신 쪽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건 팀은 어디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게 전체가 뭔가가 되지 않으면 물론 대상 인원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틀림없이 제가 그건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아무래도 이 모든 관계를 연결시키고 있는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혁신 쪽이 진행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보이고요. 용역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무엇을 얻을 것이냐. 이 생각은 제가 의구심은 가져요. 먼저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협의체 형태로 서울시 교육청이든 다양한 어떤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진지하게 이 부분들에서 논의해가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 낫다. 만약에 그냥 전체적으로 업무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한테 파악하고 진행한다면 제가 위원님한테 건의 드리면 의회에서 위원님이 주체로 용역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 자체는. 왜냐하면 의회차원에서 의정활동 차원에서 어느 정도 큰 틀상에서 확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김희서위원 교육지원과 과장님, 좋은 의견이신데 그건 너무 나간 거고요. 의회에서 할지 말지는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장님은 구로구청장님까지도 총괄하는 교육에 관련된 집행부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도 필요해요. 개인적인 의견 제가 충분히 알고 우리가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사이니까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좋은 의견이세요. 그러면 그런 시민사회와 이걸 필요로 하는 분들과 여러 사이에서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형성하고 이런 관계망들을 형성하고 이런 사업들은 진행할 겁니다. 그거는 NPO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NPO센터를 통해서 진행할 거고 말씀주신대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진행할 거고 복지관과 여러 가지 루트들을 다 지금 저희가 스크린하고 그런 내용들이 연계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선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그 1년 계획까지도 나와 있고요. 중장기 3년 계획까지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에서 아마 올 중반, 하반기가 넘어가면 이것에 필요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지금 있어서 드리는 얘기인 거고요. 저는 그렇게 하면 혁신교육지구를 총괄하는 게 교육기획팀인가요? 총괄하는 게? 어쨌든 팀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 좀 확인하려고 한 거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어차피 일이 되게 하고 이게 지역사회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도움이 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일단 그렇게 알고 제가 또 추가로 이야기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여성정책과, 마무리 좀 지어야겠네요.
일단 시비로 50개소가 해결되고 그리고 애초에 7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계획을 세우셨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62개소잖아요. 그러면 12개소만 해결하면 2,400이면 해결이 되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시 공모한 거는 한 군데라도 더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약간 괘씸죄가 걸렸어요. 다 좋은데 지금 괘씸죄가 걸렸다고요, 과장님. 그래서 2,400만 배정하고 1억 2,480만 원을 삭감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 의견은. 월요일 날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정말 안 하려고 많이 자제를 했는데 여성정책과 과장님, 이것 11월 중순쯤에 시비 공모를 받았으면 엊그저께 상임위에서 할 때 물론 설명하시다 놓칠 수 있어요. 놓치셨으면 상임위에 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셨어야지요. 처음에 계획이 50인 이상이라고 하셨다면서요, 사업하려고. 그래서 91개였다면서요. 돈이 부족해서 62개까지밖에 못한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설명서가 이미 나왔으면 여기는 이렇게 됐을지라도 자료준비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91개를 다 해줄 수 있고 91개는 50개 어린이집 숫자가 50명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더 밑으로도 몇 개 더 해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죄송합니다. 제가 놓쳤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떻게 오늘도 말씀을 안 하시고 또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이 내용을.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진짜 너무 흥분되고 화가 나네요. 지금 어차피 김철수 위원님이 물어보셨을 때 국장님이 대답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국장님 알고 계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아니 저는 말씀이 다 됐는줄 알고요.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때 같이 계셨을 때 말씀 안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이 된 줄로 알고 계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아니 예산 때문에 설명드리러 다니셨잖아요, 저희 과장님이. 그래서 미리 시공모사업이 확정이 안 된 사항이었고 저희가 11월 말에 공문을 받았어도 돈이 언제 떨어질지도 저희는 확실히 알지는 못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아니 그때는 빨랐다 할지라도 엊그저께 상임위할 때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분명히 저도 질의를 했을 때 돈이 부족해서 예산과에서 깎아서 원래는 91개소를 해주고 싶었는데 70명 이상으로 해서 62개소밖에 못해 준다 했잖아요. 그때 국장님 앉아계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설명을 못했으면 나중에 놓칠 수 있어요, 설명. 워낙 저희들이 많이 질의하고 이러면 놓칠 수 있으면 과장님이랑 같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야지, 이게 예결위에서 이걸 다룰 얘기예요, 이게?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임위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지요, 이건.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사실은 좀 사인이 안 맞았고요. 죄송합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 소통이 안 됐던 것 같고요.

○노경숙위원 이걸 지나가다가 어떤 위원님 한 분이 여쭤본 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다 여쭤봤어요, 이걸. 그런데 이걸 어떻게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아니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셨고 안면인식이냐. 체온만 재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노경숙위원 숫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저도 숫자 물어봤고요. 왜 91개소를 하면 제가 처음에는 밑에 여기 62개소를 확인 못해서 여기 계산기 두드려봤더니 160몇 만 원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24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40만 원 돈이 안 되는데 그 계산까지 제가 하다가 나중에 또 한 번 물어보니까 62개소라고 그래서 그게 계산이 맞았어요. 거기까지도 제가 질의를 했다고요. 자료 봐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240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240으로 잡은 거고요. 이번에 시 그거를 하면서 저희가 5,500이 넘으면 사실은 조달청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그러면······

○노경숙위원 그 설명은 이미 들었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뭔가 과장님이 놓칠 수 있고 과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은 국장님이 그거를 케어해주시고 그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라고 그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상임위에서 전혀 몰랐던 금액이 1,000만 원, 500만 원도 아니고 1억을 공모사업에서 내려온 거를 11월 중순에 내려왔다면서요. 어쨌든 간에 결정이 난 거잖아요. 금액이 안내려왔을 지라도 확정은 된 거잖아요, 11월 중순에. 그러면 분명히 와서 설명을 하고 이 예산도 예산 깎였다고 말하기 전에 분명히 와서 예산이 깎였지만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내려와서 잘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생활복지국장 김현숙 네,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이건 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요, 이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2020년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철도기지창 이전 및 이적지 개발해가지고 감액하셨거든요.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원래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그 예산편성은 업무추진비였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과거보다는 관련부서 협의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리고 지금 이정도 편성된 금액 갖고도 우리가 필요한 업무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그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김철수위원 업무추진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며칠 전에도 과장님들하고 다 모이셔가지고 철도기지창 유휴부지, 유수지에 관해서 많이 논의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철도기지창 이전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서울시와 국토부하고 많이 공문주고 받고 하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구로1동에서 수십 년 동안 이슈화돼 있고 이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추진비를 삭감함으로써 업무에 소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광명과 국토부하고 이렇게 수시로 많이 업무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업무추진 속도는 줄어들 것이고 업무파악은 또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사업인데 업무추진비를 증액해서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1년에 10회를 한다면 업무추진비를 줄였다면 7회, 8회, 6회 그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업무추진비를 줄일 게 아니고 더 확대시켜서 서울시와 기재부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철도기지창 이전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180만 원 정도 줄였는데요. 실제적으로 국토부나 이런 데에 저희가 협의는 업무추진비와 상관없이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공문으로만 이렇게 주고 받으시는 거예요? 직접 만나서······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공문도 가고요. 직접 만나는데 요즘은 추세가 옛날 같지 않아가지고 국토부나 이런 기관에서도 별도로 식사자리나 이런 건 크게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업무협의하고 방문하고 함에 따라서 별도로 식사하는 이런 비용들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필요한 비용만큼만 편성하였습니다.

○김철수위원 위원님께서 얼마만큼 국토부하고 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보좌관들도 국토부하고 수차례 만나고 지금 3, 4회 이상 만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저는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차후에 위원님들하고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줄여서 될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좀 늘려서라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든 두 달에 한 번씩 만나든 그렇지 않으면 광명시하고 만나든 광명시하고는 크게 우리가 이슈 될 일은 없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1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건축과 지금 차량 몇 대 운영하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황인 현재 1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차량기종은 뭔가요?

○건축과장 황인 코나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유류비가 한 대인데 665만 원이 책정돼있어요. 이것 과다편성된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황인 실제 저희가 이거는 차량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평균경비를 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물론 충분히 과장님께서 내가 과다 책정됐다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른 부서에 질의를 계속 쭉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 수리내역, 자동차세 그 전체를 파악해봤는데 여기에 유류비가 한 대인데 665만 원 돼 있어가지고 책정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과장님께서 1년 동안 계시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올리셨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간 좀 과다 책정된 게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다른 부서하고 비교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안전점검을 다니는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관내 전체를 도시려고 하면 왔다 갔다 하려면 수십 회 다녀야 되고 비용에 따른 거리에 따른 유류비가 많이 지출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업에서 가장 삭감이 많이 된 건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삭감된 거는 지금 취약계층 LED사업에서 국·시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취약계층 중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층 분야는 더 사업을 늘렸습니다.

○김철수위원 작년에는 몇 개 정도 하셨나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환경과장 김정웅 작년에는 LED 사업이 총 12억 8,6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 9억 8,6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취약계층이 3억이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하여튼 다음에 지원사업 했던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항공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지금 연 2회씩 실시하시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2회 상하반기하고요. 대책지역에 대해서는 2개월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저희들도 항공소음피해지역 구로1동도 실질적으로 직접 피해지역이 아니잖아요. 간접 피해지역, 구로2동도 마찬가지로 간접 피해지역, 가리봉도 간접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구로2동에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니터링 한 장소가 하여튼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모니터링을 실시한 장소가 철도주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중앙하이츠 그쪽도 아니고 구로시장 옆에 그쪽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는 항공기가 거의 가지 않아요. 거의 가지 않는 상태에서 새벽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에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 그 옥상에는 24시간 있어도 한 두 대도 지나가지를 않아요. 차라리 구로1동은 1동 나름대로 SK 허브수 위에서 할 거고요. 구로2동은 중앙하이츠 쪽 옥상 같은 데 아파트요. 그 지역에 실시해야만 이렇게 측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몇 명이서 하고 계시지요? 직접지역은 2명이······

○환경과장 김정웅 인원은 똑같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며칠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7일 동안 연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럼 14명이 들어가는 건가요, 14명이?

○환경과장 김정웅 하루에 6명입니다.

○김철수위원 하루에 6명씩이에요, 시간대별로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게 여기에 지금 하루에 3개조가 운영됩니다. 한 조에 2명씩이고요. 6시부터 12시, 12시부터 6시. 그다음에 6시부터 오후11시까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 하루에 6명이 투입됩니다.

○김철수위원 하루에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환경과장 김정웅 금액은 일당 5만 원하고 급양비 8,000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5만 8,000원 지급하는 거네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김철수위원 한 사람당이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예산이 조금 증액됐잖아요. 이 분들이 며칠 전에 보니까 앞으로 새벽에 나가니까 굉장히 추운 곳에서 이렇게 측정기를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는데 지급비용이 너무 적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추운 옥상에서 이렇게 떨고 앉아 있다 보니까 많이 춥다. 그리고 지원금이 다른 사람들 하는 것보다 조금 적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을 한 번 적은지 많은지 적당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단순히 확인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김철수위원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 가 그런 거 확인하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런데 그렇게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철수위원 새벽 같이 나오다 보니까 장시간 서서 왔다 갔다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측정하시는 분 몇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 길래 이번에 예산이 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 좀 한 번 검토해주시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마지막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정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김정웅 동주민센터로부터 명단을 받아가지고 가구수를 선정하고요.

○김철수위원 전량 주민센터에서 1천 세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LED교체는 4,000세대 교체했고 저소득층 1,000세대, 그다음에 LED등 교체 4,000세대 이렇게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1천 가구에 대해서······

○김철수위원 LED등이 4,000개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4,000개가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주민센터에서 하신다 이거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센터로부터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엄청나게 4억 한 1,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에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을 더 증액해가지고요.

○김철수위원 이 4억이면 LED등 가정에 어마어마한 지원사업이거든요. 매년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매년 안 했습니다. 이걸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작년도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50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여 개를 교체하는 걸로 했는데 또 복지예산에서 좀 남아서 이 집행잔액해 가지고 올해에 1,000가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1,000가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내년에도 1,000 가구, 올해도 1,000가구 그런데 예산은 한 4억 1,000이네요.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은 4억을 더 증액해가지고요.

○김철수위원 몇 가구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1,000가구 하실 거잖아요. 작년에 몇 가구 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작년에는 저희가 5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3억 편성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전년도에는 500가구에 했고, 500가구에 3억. LED등 교체는 얼마나 하셨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1,500개 등을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1,500개. 올해는 4,000개, 100가구에 4,000개.

○환경과장 김정웅 1,000가구에 4,000개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전액 다 제출하셨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시설 분야에 집행하고 예산이 남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까지 해가지고 플러스해서요.

○김철수위원 복지시설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것도 국·시비 그 다음에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한 번 전년도 것만 전년도 사업 추진한 것 하고요. 집행내역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세입부분 1페이지에 주택과요. 과태료 부분 공동주택관리 과태료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가 1억 4,000이 증액됐는데 올해 위반 등록임대사업자가 많았나요?

○주택과장 권오신 민특법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가 국토부 합동으로 점검을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한 결과 의심건수로 나온 게 임대기간 미준수로 한 387건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과를 내년도에 해야 될 상황으로 그러면 보통 임대사업 미준수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거든요, 과태료가. 2019년 이전에 부과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10% 그냥 최하위 금액을 저희가 최저금액을 산정해가지고 10% 정도만 넣었을 때 이 금액이 한 1억 5,000 나오더라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387건에 대해서는 기간 미준수고 임대료 인상분 5% 기준위반도 있어요?

○주택과장 권오신 그동안 좀 문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내년도로 지금 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조사를 좀 천천히 미뤄 달라 해가지고 그게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여기에 임대료 인상분은 반영이 안됐고 기간만 반영이 된 거고요. 과장님,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등록임대사업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나요? 얼마 정도 되나요?

○주택과장 권오신 최근에 자진말소 처리하고 그런 건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들어오고 있어요?

○주택과장 권오신 네.

○이명숙위원 그 분들은 과태료가 3,000만 원인가요?

○주택과장 권오신 아니 자진말소 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 안 되고요.

○이명숙위원 지금 한시적으로 기간을 줬지요? 지금 주택시장의 상승작용으로 원래는 과태료 부과대상인데 한시적으로 지금 임대사업자를 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그렇게 돼 있지요, 지금?

○주택과장 권오신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재개발추진사업에 한양빌라, 진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하시는데 그 밑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체납부분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업내용에. 이 부분은 어떤 체납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겠네요.

○주택과장 권오신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숙위원 네, 11페이지요.

○주택과장 권오신 구유지 매각대금 체납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명숙위원 네.

○주택과장 권오신 이것은 이것하고 관련 없이 저희부서에서 구로2-4 2지구 구로3동하고 2지구에 예전에 오래 전에 주거환경사업지구 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변상금이라든지 양도, 대여하는 거기에 따른 체납이 좀 있는데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우편이라든지 보낼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구로 주택재개발 할 때 구청에서 감정평가기관 두 군데 업체 선정하잖아요. 구청에서 하지요?

○주택과장 권오신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거래하는 감정평가기관은 몇 군데예요? 구로구에서 임의적으로······

○주택과장 권오신 저희가 그걸 공고를 하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그 감정평가 업체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한 10개 이상 정도 들어오면 거기에서 2개를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이명숙위원 평가위원회에서 심사하나요?

○주택과장 권오신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주로 하시는 분들이 업체에서 많이 하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하나요?

○주택과장 권오신 이건 돌아가면서 하는 지침이 있더라고요. 한 군데에서 다 못하고 돌아가면서 나눠주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한 업체보다 돌아가는 게 규정이 그렇다 이거지요?

○주택과장 권오신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감정평가 기관이 몇 개가 지금 있나요?

○주택과장 권오신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020년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얼마나 있었어요? 몇 군데나 지금 진행되었나요?

○주택과장 권오신 지금 재건축사업은 현재 착공준비 중인데 철거를 준비 중인 데가 지금 2군데 있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렇게 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시행 인가가 나 있는 데가, 그러면 올해에 철거랑 이주하겠네요, 내년 2021년도에는?

○주택과장 권오신 21년도에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난 곳은 없고요. 다만 소규모사업재건축 거기는 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감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2020년도 사업이 조금 부진해서 감편성된 거예요?

○주택과장 권오신 이 감편성 내용은 저희가 작년에는 공공정비사업 제한구역 공공정비구역 지정하는 용역이 있었거든요. 그게 서울 오류동에 있는 서울가든빌라인데 정비구역지정 하는 용역이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어서 저희가 따로 편성을 안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도에는 없으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안전취약시설 전기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권오신 안전취약시설은 보통 안전시설물의 공동주택 15층 이하라든지 연면적 660㎡ 이하 되는 4층의 공공연립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실태조사를 한 뒤에 3종 시설물 C등급 이상 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는데 그 비용을 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C등급 이상 안전점검 하는 그 해당동이 118개 동이라는 거지요?

○주택과장 권오신 네. 110개 동이고요. B등급이 8개 동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지금 118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시행해져서 안전한 구로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16페이지에 상임기획연구추진이라고 올라왔는데 이 내용은 사업규모랑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저희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 전문직이 2명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로 전체의 경쟁력 있는 도시개발 관련사항을 매년 한 번씩 검토해가지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제적인 업무추진비 정도의 성격입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전문직들은 도시계획 관련 전문직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과거에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서울시도 도시계획 관련 쪽에 근무하시던 분을 공개경쟁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모집해서 지금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근무형태는 기간제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일단 계약직 형태로 해가지고요.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제가 상임위가 아니어서 이해를 못해서 한 번 질의 드릴게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28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180개소의 4개소 하니까 45개를 점검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규정짓나요? 50%해서. 이게 공식이 있나요? 아니면?

○건축과장 황인 이제 저희가 건축물 안전관리대상자체가 관리하는 법령이 6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마다 점검비용이 다 다릅니다. 이유는 거기에 투입되는 기술자들의 등급이 달라지다보니까 저도 6개로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금액 자체는 법령에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엔지니어링 그 단가에 의해서 투입되는 시간만큼의 그걸로 계산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임의대로 법령을 보고 단가를 결정한 거네요.

○건축과장 황인 국토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소형 건축물은 4개소를 하는 것 같고 48개소 점검 잘하셔서 안전하게 점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부동산정보과 과장님, 9페이지에 재래전통시장 스마트공간정보 지금 구축하시잖아요. 점포가 380개소인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용역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잠깐 제가 설명 드릴까요?

○이명숙위원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재래시장은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온라인에서 정보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로드뷰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안전한 골목길 사업을 하는데 적극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돼서 서울시 예산으로 1차 사업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예산을 좀 투입해서 스마트한 시장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내용이 가보지 않고 시장의 내부 상점위치, 정보 등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상점별로 실내뷰 정보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네이버나 다음에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화재나 각종 재난에 취약한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차 사업할 때 서울시에 얼마 지원받았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가 지원받은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시예산으로 하는데 적극 대응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 구로을 쪽에만 있는데 갑 쪽에는 하실 계획은 안 갖고 계신 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게 아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고척시장은 물론 취약한 골목, 정보가 구축되지 않은 이런 곳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시행하셔서 나머지 시장들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환경과 과장님, 세입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가 감편성되었는데 코로나로 단속이 줄어들 예정인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단속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횟수를 약간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감편성하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감한 거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공해차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설금분도 징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구로구 자체에서 시행하는 건 없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거는 서울시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자동차 저감장치 몇 % 달성했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 통계는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몇 년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감장치를 부착하든지 안 그러면 조기폐차를 하면 조기폐차지원금을 주고 있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구로구에서도 파악을 해서 좀 환경과에서 신경 써 주십사하고 제가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에코마일리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업이 어때요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정체돼 있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저희가 매년 25개 구청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 단위로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우수구로 선정돼서 보조금을 1,300만 원 이렇게 받고 저희는 좀 활성화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느끼는 것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우수구로 선정이 됐다니까 다음에도 또 더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항공기 소음피해 금액 다수의 주민이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시행 잘하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음측정기를 한 대 더 구매해서 또 구민이 필요로 하면 빌려도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해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주택과장님, 재개발재건축이 제가 이성 구청장님 취임한 이후에 추진할 걸 보니까 4건이더라고요, 10년 6개월 동안. 그렇지요?

○주택과장 권오신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 4건도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 정도면 거의 구로구에 재개발재건축이 없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도 부동산 폭등의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겠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구로구만큼이라도 이제는 도시재생에만 열을 올릴 게 아니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좀 적극성을 가지고 나서주셔야 된다. 특히 도시관리국장님, 이 부분은 꼭 한 번 유념하셔서 아마 저는 서울시가 내년정도 되면 아마 틀림없이 이 정책이 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시장이 되시든 국민의 힘 시장이 되시든 간에 바뀔텐데 의회에서 특위 구성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간에 구청도 이제는 약간 이런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과장님, 지금은 주택재개발 추진 예산 보니까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데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구청도 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설명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이 되지요?

○주택과장 권오신 네.

○박평길위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두 가지 있지요? 통합심의가 있고 별도의 심의가 있는데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위원회를 동시에 한 번 통합심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니까 한 번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권오신 네, 일단 법에 있으니까요. 저희가 한 번 내부적으로······

○박평길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오늘 오후5시에 두 분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제 방에서 잠깐 좀 뵙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 이것 보니까 2020년 9월 24일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 타당성 재조사결정. 하도 타당성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도대체 몇 번을 했는지 타당성 조사비용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억 원 넘게 들어갔을 거예요. 또 왜 재조사 결정이 났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로차량기지에 관련된 내용은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난 사항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최근에 광명시에서 당초에는 원래 찬성을 했다가 무조건 반대 입장으로 바뀌어가지고 광명시에서 별도의 반대기구까지 조성이 됐습니다. 시장 또는 광명시의 국회의원까지. 그래서 광명시에서 집요하게 국토부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으니까 타당성을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사업도 당초에 타당성을 1차로 조사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있어가지고 재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게 일리가 있어서 국토부에서도 입장이 좀 곤란하니까 기획재정부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그 검토 끝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래서 지금 재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찌됐든 철도차량기지 이전은 구로구의 아주 오래된 숙원과제이고 또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특히 지금 구청장님은 이 철도차량기지 이전에 대해서 아주 책임감이 커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구청장 되신 분이 공약까지 하셔가지고 이전부지까지 확보했다고 해가지고 선거 치른 사람이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러고 있으면 구로구민 알기를 뭐 뭐로 아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좀 전해주세요. 아니 그분이 처음 나오실 때 이전부지까지 확보했다고 선거 치른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선거법에 고등법원까지 가서 혼도 나고 그러셨는데 퇴임하시기 전에 마무리 잘하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과장님, 건축안전센터운영 예산이 대폭 삭감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금년에는 차량 장비 구매 때문에 많이 기다려서요. 작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위기관리비용만······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것 때문에 그랬었다. 그래서 삭감됐다. 그 다음에 건축지도는 건축사들입니까?

○건축과장 황인 네, 관내의 건축사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름을 건축지도원 이렇게 하면 이 분들이 지도원하면 꼭 느낌이 주차단속원 내지는 무슨 단속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건축과장 황인 건축법상에 용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시군요. 도시디자인위원회 참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구로구의 어떠어떠한 사항들에 대한 디자인 이런 걸 결정하는지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에 건축심의가 들어오면 항상 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나요?

○건축과장 황인 일단은 민간하고 공공시설물하고 2개로 나눠지는데요. 민간시설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고 공공시설물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민간도 이게 제도적으로는 안 되나요?

○건축과장 황인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느라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민간건물 중에서도 일정규모 이상은 디자인심의를 겸하도록 돼 있어서 건축위원회 안에 디자인 전문위원이 따로 선정돼 있어서 같이 통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제도는 잘 좀 살리셔가지고 그게 도시의 미관을 아주 아름답게 꾸며야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황인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네, 네.

○박평길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재래전통시장 스마트공간정보 구축 이걸 제가 어쩌다가 지역경제과하고도 이야기를 하다가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서 아니 이런 것 해봐라. 참 사업은 좋은 것 같은데 부동산정보과가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왜 지역경제과나 홍보전산과가 하지 왜 부동산정보과가 할까? 좀 의구심이 들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부동산정보과가 하게 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 부서 업무가 전부 다 국가 위임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저희업무가 공간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라고 하는 거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지상과 지하에 위치와 속성정보를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재래시장도 공간정보 측면으로 접근해가지고 한 거고요. 아마 유관 관련된 부서는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관련이 있고요.

○박평길위원 아니 재래전통시장 스마트 공간정보를 구축한다는 것은 맛집이라든지 메뉴에 따라서 우리 고객에게 아주 이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현재 지금 제공되지 않은 정보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나 다음의 포털에서는 그 지도를 통해서 거리뷰라든지 로드뷰를 제공하는데 전통시장은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게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걸 구축하고 그거를 넘어서 그 각 상점별로 실내뷰라든지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PO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메뉴라든지 홍길동 가게 하면 이 집은 예를 들면 떡을 잘 만드는 가게라든지 과일을 잘 만드는 가게라든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런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런 정보도 구축하고요.

○박평길위원 그런데 그런 정보를 갖다가 부동산정보과가 취득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데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또 홍보전산과 하고도 약간 시스템 상으로 이왕이면 서로 간에 협업이 좀 잘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도 지역경제과나 홍보전산과와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럴 계획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가 그냥 만들어서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아니 기존에 벌써 지역경제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의사 주고받고 타진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를 저희가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참고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 거지요. 저는 차라리 지역경제과나 홍보전산과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부동산정보과가 시작을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주의 깊게 지켜볼 거예요. 이게 잘 되면 구로구 전체의 재래시장으로 다 앞으로 사업이 확대돼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잘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구로구는 지금 재래시장이 많잖아요. 특히 남구로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척근린시장, 구로시장 등등등 오류시장, 중앙시장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부동산정보과가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꼭 지역경제과, 홍보전산과와 협업 같이 협조해서 정말로 잘 만들었다, 이것. 타구가 오히려 구로구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부동산정보과하고 불후의 명작을 한 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잘 알겠습니다.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시행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안양천 걷기 대회도 한 번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온라인 인증방식으로 이런 저런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사진이 구설수에 오른 것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온라인으로 인해서요?

○박평길위원 그것 모르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박평길위원 사진에 좀 부적절한, 공무원들은 그런 데서 중립을 잘 지켜야 돼요. 부적절한 시기에 정치인들 그런 데에 사진에 등장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장님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하고 새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그렇게 아이디어를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누구예요? 과장님이세요, 아니면 팀장이에요, 담당이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사진 전시회 하는 거요?

○박평길위원 그게 누구예요? 처음에 그렇게 발상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처음에는 청장님이 100회니까 의미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 사진을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했는데 과정에 너무 포커스를 맞춘 그게 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박평길위원 정말 다시는 아주 강력하게 그냥······

○환경과장 김정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평길위원 환경과에게 경고합니다. 그 담당이 누구였는지 몰라도 그건 의도적이지 실수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를 구축했지요?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에 초미세먼지 1등급을 대구가톨릭사업혁력단에서 설치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은 동주민센터 15개 군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통신망을 구축한 상태고요. 12월 말경에 저희가······

○박평길위원 아직까지 시행이 안됐군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12월말 경에 홈페이지나 앱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작년도에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올해 또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극성을 부릴 것 같은데 한 번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잘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한 번 보고를 해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민간 태양광 보급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것 어떻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11월 말 부로 다 주택형 지원 완료했네요. 경쟁률이 좀 세요? 아니면 아직도 신청자가 많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거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박평길위원 선호도가 아직도 높다?

○환경과장 김정웅 네, 저희가 금년도에 600가구 미니태양광을 했고 그다음에 주택형에 대해서는 8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미니태양광은 1,000가구고 그 다음에 주택형은 20가구로 증액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은 구정연구반하고 도시계획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정말 쾌적한 구로의 발전을 위해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님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위원장 서호연 아까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사명감이라고 했어요, 사명감. 참 좋은 말이에요, 진짜.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또 자신 있게 당당하게 활기차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는 보니까 예산이 줄어드는데 이유가 뭐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도시계획과는요. 보통 구로구의 어떤 도시계획발전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용역 같은 것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게 개봉역 지구단위용역하고 가리봉동 지역에 낙후돼가지고 그 용역을 하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현재 하고 있는 용역이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신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이런 걸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올해 3억 8,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개봉역이라든지 지구단위라든지 장기미집행 개봉도시계획이라든지 가리봉 도시계획이라든지 지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더 발굴해가지고 발굴할 데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2006년도부터 계속 해온 것을 보면 공구상가 그곳도 진짜 개발해야 돼요. 그다음에 구로역세권 개발 이런 문제, 돔경기장은 다 됐고 교정시설 다됐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구로3, 4, 가리봉동 개발건 문제 이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철도차량기지 이전문제 그리고 김철수 위원이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장님 말 들어보니까 지금 예산 적어도 밥 먹고 이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동료위원 김철수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한건 아닌 것 같고 예산이 들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도시철도기지창은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코레일하고 구로구하고 또 이전부지 기관하고 이런 문제가 다 대두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로 뛰는 도시계획과가 돼 주십사 이걸 얘기한 거지요,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위원 네.

○위원장 서호연 그걸 이야기한 건데 그런 답변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부동산정보과장님 정말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전체 도시관리국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님 뭐 할 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구로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철도차량기지 이전 문제는 타당성 조사를 왜 하신지는 아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광명시하고 문제가 발생돼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렇지요? 그 내용 파악 안하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18% 이상 사업비가 상승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김철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광명시에서 문제가 있어서 광명시에서 사업을 철회해서 어느 단체 어느 기관이든 사업을 기관장이나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사업 들어오는 거 반대합니다. 공문주고 받아요. 구로구도 구로구 유수지 반대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지자체단체장은 내 지역에 위시되지 않은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두루뭉술 넘어가가지고 광명시에서 사업을 철회해서 반대 그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몇 %가 상승되면 타당성 조사 재조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 국회의원이 전적으로 제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요. 단체장들은요. 구청장님이나 시장들은 누구든 반대합니다. 다 반대하는 거예요. 정확한 타당성 조사는 왜 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철도기지창이 2006년에서 한 9,000억에서 1조 예산을 잡았거든요. 지금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현재 정확한 비용은 잘 모르는데요. 이게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많이 증가도 됐고요. 또 광명시에서도 그런 점을 좀 집요하게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토부에 제출하고 이래가지고 국토부에서 좀 입장이 곤란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아니 얼마 정도인지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 예산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현재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2006년도에 한 9,000억에서 1조 됐는데 지금은 한 2조는 잡아야 될 거예요. 항동 기지창이 옮겨졌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위원장 서호연 혹시 아세요? 거기가 2003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옮겨졌어요. 그럼 뭔가 좀 구로구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구로구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주위에서 제안을 해줘요. 그러면 그 기지창이 항동으로 해서 부천으로 해가지고 부천에다가 그 기지창을 옮기자. 이런 안도 계속 나오기도 하고 외부에서 그런 안이 계속 나와요. 우리도 그분들 못지 않게 연구를 하고 용역하기 전에 또 우리 자체에서도 또 연구를 해가지고 로드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님! 존경받는 도시계획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호연 다음은 안전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건설관리과장님, 구로 중앙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거기로 선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신도림동부터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지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오금교 넘어가는 쪽까지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네, 양쪽도로입니다. 신도림동하고 구로2동인데요. 그쪽이 잘 아시다시피 일단의 구로의 입구다 보니까 상징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 왕래가 좀 있고 2019년도하고 계속해서 디자인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라서요.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이게 원래 지중화 사업은 서울시하고 원래 한전하고······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매칭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매칭사업이에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온 예산은 구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네. 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것 왜 구비를 꼭 이렇게 한전하고 서울시에다 떠넘기지 그렇게 협의가 잘 안 되나보네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지금 한전에서도요.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 안 하면 자격이 안주어집니다. 그래서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현재 부담 비율이 어때요?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지금 한전이 50%고요.

○박평길위원 지자체가 50%고 그렇습니까?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네. 시 25%, 구 25% 이렇게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다 지금 공통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네.

○박평길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가상안전체험관 설치를 이게 항공기를 하는 모양이지요? 왜 항공기는 특별히······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항공기 소음피해 지원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지요? 가상안전체험관은 말 그대로 항공기 안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한 체험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안전체험관인데 예산이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음대책비는 그 지역에 시설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소음대책비를 우리가 지금 책정한 겁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공기란 말은 항공기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상안전체험단인데 항공기라고 딱 해 놓으니까 왜 나는 이것 항공기를 갖다가 그 안에 도대체 나는 이걸 왜 하지? 그래서 제가 그걸 설치장소는 어디인가 물어보고 싶었고 항공기도 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게 지진 같은 게 더 많을 텐데.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항공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이해가 됐어요. 나는 항공기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여기 웬 항공기를.
30페이지에 구로구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인건비도 구에서 지원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재향군인회가 옛날에는 중앙에서 지원을 했는데 운영비가 지원 안 돼가지고 작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것 타구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타구도 지금 지원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나는 이게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인다. 타구하고도 이게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재향군인회와 유사한 그런 단체나 기관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요청하거나 하면 해주실 의향이 다 있는 거네요, 구청은.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아니 여기 단체가 있는데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작년 재작년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전에는 안보단체였는데 지금은 안보단체 겸 보훈단체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재향군인회가 그러면 보훈단체 속으로 보훈회관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지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향군인회는 워낙 오래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거의 아마 자체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우리도 지금 재향군인회가 구로5동에 있는데 재향군인회 건물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직원들 인건비를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다가 이제 이걸 구에서 지원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지금도 사무국장은 본부에서 나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쓰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지금 구로구가 주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좀 어찌 보면 나가도 너무 나갔다. 배려해도 너무 배려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런데 여기 한 1년에 한 1,800 정도 지원되는데 아마 지금 거의 자치구가 절반 이상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여기 구로구 재향군인회 환경개선사업비 이 3,400만 원 이거는 어떤 용도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이거는 단발성인데요. 일회성인데 지금 재향군인회 건물 지하에 원래 다른 교회가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나가면서 수리를 해서 재향군인회에서 공공시설 회의장으로 쓰겠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우리가 80%를 지원하고 재향군인회에서 20% 지원하고 자부담이 20%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내가 볼 때는요. 대단히 좋지 않은 사례를 지금 남기는 이런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건이에요. 지금 우리 새마을 지도자들 방역단 차량 고장 난 것 고쳐주는 것도 과에서는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는 마당인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단체들이 건물을 가지고 있든 뭐를 가지고 있든 간에 앞으로 요구사항이 많아 질 수 있다. 정말 이 구청이라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사례가 될 거다. 이게 언젠가는 부메랑으로 되어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중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하면 지금 재향군인회 회원님들은 저를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소신은 소신이에요. 제 소신이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공과 사 이런 걸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지 이런 걸 예산으로 잡는다? 도시안전과장님이 저렇게 올곧은 분이 이런 걸 어떻게 예산을 잡을 생각을 했는지 좀 이해가 잘 안돼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여기 예산지원해 준 자치구가 관악이라든지 몇 군데 한 몇 군데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해서 계속 또 법이 개정이 돼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런 요구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자부담까지도 사실 조금 더 높이려고 했는데 지금 20%라도 이 사람들이 내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다 해달라고 했는데 다하기는 힘들다. 어렵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든 거 압니다. 얼마나 또 이것저것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참 연구 많이 하셨네요.
도로과장님, 오류시장 주변 도로개설. 이게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이렇게 도로과를 많이 배려하셨네요? 이것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경위를 좀 설명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이제 주변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부분이 오류시장 재개발계획 때문에   지금 메인 통로 그 부분이 지금 많이 열악하게 돼 있고 슬럼화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차량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주변주택에서 계속 민원이 저희들한테 오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이번 오류시장 재개발이 늦춰지니까 이 부분이라도 먼저 선공사를 해서 개통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행하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네, 그렇습니까? 도로과장님은 참 보니까 이상하게 도로과 직원들은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현장도 탁탁탁 바로 바로 민원 있으면 나오시고 그래서 항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덧붙여서 개봉3동 그 부분 도로 아시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내년에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내년에 분명히 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치수과장님, 하천시설물 정비와 관련해가지고 목감천 벽천 보수유지관리. 본위원이 구위원 의정 활동을 잘 못해서 그런지 벽천 분수가 돌아가는 걸 본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드네요? 한 600만 원.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분수가 나와야 전기세가 나올텐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치수과장 김경근 운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현역 구의원 앞에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올해 작년까지는 신경 안 쓰겠고요. 2020년도 운행한 기록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요금 나온 거 등등, 한 번 가져와 보시지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거 좀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냥 가볍게 말씀드립니다만 안양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설치. 이거는 그러니까 야광도 비치고 밤이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시설물에 포함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야간의 조명시설입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야광도 야광이지만 요즘은 보면 반짝반짝 하는 게 있던데요.

○치수과장 김경근 LED등으로 해가지고 야간에 안양천에 보면 일부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도로에 조명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또 퀵보드까지 해가지고 이용자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수목에 가려가지고 더욱 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바닥에다가 LED 조명등으로 해가지고 반짝반짝 하게 해가지고 좀 시인성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평길위원 하여튼 저는 뭐냐면 물론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구로구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내려가면서 영등포구, 강서구 그 다음에 오다가 양천구, 금천구. 그런데 목감천이든 도림천이든 구로구에서 도로하천변에 이 포장을 해놓은 걸 보면 타구보다 질이 떨어져요. 아스콘 포장 자체도 목감천 같은 경우에 광명시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그래서 도로과장님, 도로 한 번 그런 적 있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박평길위원 나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이렇게 투둘투둘 하게 이런 걸 쓸까. 이것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과장님, 앞으로 이런 걸 이거는 또 치수과도 아니고 도로과가 합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아닙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합니다.

○박평길위원 도로과에 나름대로 좀 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목감천을 깐다고 예를 들면 영등포와 광명시는 어떤 재질로 깔았는지도 보고 광명시보다 더 좋은 걸 깔면 좋지 않겠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걸 좀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하고 자동차관리과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이후에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그렇지 않아도 한 번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은 거의 구로구 전역에 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를 가면 노인 보호구역이라는 표시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저희도 4군데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전부다 있는 건 아니지요,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전체 다는 아니고요.

○박평길위원 기준에 좀 차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노인들 교통사고나 사고가 가끔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하는 것도 있고 민원이 있으면 시 요청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게 그러니까 노인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돼 있어야 사고가 났을 때도 여러 가지······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저희가 사전에 거기 사고 안 나게 여러 가지 교통시설물이라든지 설치하고 그러지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교통행정과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박평길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올해 나가시는 거지요? 12월 달에. 저희 지역구 주차장과 관련된 일은 잘 추진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것 용역결과 나오면 해주시고 지금 알다시피 광명시가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올해 목감천에 아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 이런 분수령을 맞이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래발전기획단 보고받으면 좀 나오겠지만 어차피 구청장님께서 공약을 하다시피 하셨으니까요. 안양천, 목감천을 거의 수목원처럼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측면에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구청장님께 좀 힘을 실어드리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그 속에서 이런 주차장도 필요하거든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나가시더라도 후임자에게 잘 인계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차량 넘버가 왜 요즘에 방송에도 그게 나오던데 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넘버 있잖아요. 이게 인식이 잘 되지 않아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교통시설관리공단 건교부하고 서로 간에 핑퐁 게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구에서 파악한 게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지금 그게 번호가 바뀐 게 아니라 이번 7월 1일부터 바뀌었는데요. 저도 며칠 전에 매스컴에서 확인했는데 국토부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아직 지금 파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이 구로구청에 신청할 때 번호판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네.

○박평길위원 하나는 파랗게 KOR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하나 하고 없는 것 하고 두 가지인가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원래 태극문양이 있는 게 7월 1일자로 바뀌었는데 그게 특히 야간에는 시인성이 좀 더 좋다고 그래서 그걸로 바꿨는데 그게 좀 이렇게 과속카메라 그런 데 아마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는가 봐요.

○박평길위원 문제가 있으면 지금 문제가 있기 전에 그러면 대한민국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다 바꿔야겠네요, 이제.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국토부하고 안전공단하고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그걸 아마 조사를 해서 그거를 한 번 대책을 앞으로 한 번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번호판은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 그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 거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네.

○박평길위원 그것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그러면 새로운 번호판을 교체하는 비율은 어느 번호판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지금 원래 7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박평길위원 계속 KOR 이렇게 돼 있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기존에 보통 이전하는 경우 신규가 아니고 이전하는 경우는 자기번호판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사용하는데 지금 신규는 거의 그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지금 번호판이 나오면 두 가지 종류를 놓고 선택하시오. 그러면 번호판이 두 개가 똑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번호판은 안 쓰고 나는 KOR이 아닌 걸 쓰겠다. 하면 이제 KOR 그러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지금 신규는 다 그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신규로 무조건 다 그걸로 나온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네, 네. 전기차는 또 다르고요. 전기차는 색깔이 지금 푸른색으로 해가지고 그건 별도로 나가고요.

○박평길위원 앞으로 거기에 맞추려면 지금 번호판은 그러면 지금도 과거의 처음 나올 때 그대로 나오는 거네요?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단속이 많이 안 되겠네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그런데 저도 지금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평길위원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님께서 새로운 번호판을 달고 고속도로를 한 번 달려 봐요. 과속을 몇 번 해보면 그게 찍히나 안 찍히나 딱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특히 야간에 시인성을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잘 보이더라고 요.

○박평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항상 보니까 열심히 일을 잘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관리과에 광고물 불법현수막 관련하여 지금 1,800만 원 증액하셨는데 불법현수막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수당이 증가했나요? 어떤 이유로 증가했나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그게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금액이 있고요. 불법전단지나 이것 뿌리는 거를 이제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이라고 해서요. 그 프로그램 유지비하고 그리고 통신료가 포함돼가지고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명숙위원 1,800만 원 그래서 증액되었고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10페이지에 보면 공익사업 관련 손실보상 이것 지금 2020년도에 3억 600만 원 편성하셨는데 경찰서 근처에 그 도로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가리봉동 중심도로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미지급 용지보상이 완료돼가지고 올해까지 끝나서요. 내년에는 이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보상완료 되었네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어떤 내용인가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근로자가 있습니다. 주말 휴일수당이 있고요. 근로기준법이 변경 돼가지고요. 이것에 대해서 주말 휴일수당하고 그리고 휴일 가산수당을 산정하다보니까 이게 금액이 이 정도가 좀 증액된 거고요. 순수한 인건비로는 한 2.5% 정도 인상된 건데 주말 휴일수당하고 휴일 가산수당을 더하다 보니까 %가 좀 올라간 금액이 있고 이게 내년부터는 이렇게까지 증액이 안 될 겁니다. 올해 한시적입니다.

○이명숙위원 올해 한시적으로 16% 증액된 것에 대한 순수인건비 부분은 2.5%만 인상되었다. 그 말씀이시고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과장님, 가상안전체험관 설치하셨잖아요, 항공기 소음피해 금액으로. 이 사업은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여기에 돔구장 옆에 창의문화예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가상안전체험관 1층만 가상안전체험관으로 운영합니다.

○이명숙위원 그 사업이 잡힌 거고요? 그러면 완공은 언제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2022년 5월 완공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사업비 전액하신 거고 2020년도에 또 사업금액이 들어오나요? 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총 얼마 금액의 사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지금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비가 많이 추가되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화생방 운영 관련하여 방독면 구입하시겠다고 하셨는데 1,400개. 해마다 저희 몇 개 구매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작년에는 한 760개 했고요.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자치구는 몇 개해라. 그러면 그 시비,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가지고 내년에는 구입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1,400개 구입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구로구에 보관하고 있는 방독면 수는 몇 개 정도 돼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아니 동마다 있기 때문에요. 전체 9,600개 정도 있습니다. 전체가 한 2만 9천개, 3만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9,600개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2만 개 이상 추가구입 해야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행안부에서 몇 개, 몇 개 이렇게 해라. 지정이 되면 국비,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25개 자치구.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각 동에 보관중인데 이 방독면을 사용을 안 하고 보관만 하면 불량률은 어떻게 점검을 하나요? 그냥 구매만하고 보관하고 있나요?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매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불량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글쎄 불량품이 없다고······

○이명숙위원 차후에 이런 부분도 과장님 한 번 점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도로과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도로과 과장님 부지런하신 것 말씀만 하면 새벽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도블록 이번에 공사하시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이명숙위원 보도블록은 내구연한 몇 년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내구연한으로 정해진 건 없고요. 지금 우리 구로구 관내를 보면 전체적으로 25개 구청 중에서는 제일 노후된 구 중에 하나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판단하냐면 보도경계석 맨 뒤에 건물 쪽에 깔려있는 그걸 도로경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제가 처음 공무원 생활 지금 30년째 하는데 저희가 처음 들어왔을 때 한 10년 할 때 그걸 전부다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걸 돌로 다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구는 대로변도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안 갈았다는 거는 한 20년 정도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몇 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은데 20년 사용하고 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중앙로니 뭐 이렇게 대로변 제가 순찰을 돌다보면 15년에서 최소한 20년 간 것도 있고요. 10년 정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도별로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다 있거든요. 그것 보면 그 정도 됩니다. 구로는 많이 가는 편이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로구에 보도블록 교체 시기는 일정한 기간이 없고

○도로과장 이석우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내구연한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내구연한 없이 임의적으로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봐서 상태가 안 좋으면 부분부분 교체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는 노선별로 해서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민원은 연말 되면 보도블록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실 의향 있으시면 빨리 빨리 일찍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10월 말 이전에 만약에 보도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10월 말 이전에 클로징 텐이라고 그래가지고 10월 말 이전에 공사를 다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여기서 연말까지 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기 때문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매스컴에 몇 번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 좀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안양천 자전거도로 사실 야간도 문제지만 낮에도 문제거든요. 자전거를 너무 세게 달리니까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도 많고요. 이 횡단보도가 지금 안양천에 몇 개 있어요? 안양천에 자전거 도로를 지나는 횡단보도가 몇 개 정도 설치돼 있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한 번 자전거 타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낮에 보행자 조금 위험부담이 있어요. 과장님도 한 번 고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과장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금 30km지요? 주행속도가.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30km입니다.

○이명숙위원 30km인데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로에는 30km 적혀 있는데 기둥 쪽에는 50km가 적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어디지요?

○이명숙위원 지금 고척2동에서 소방서 쪽으로 오는 곳에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저희가 확인해서 잘못된 부분 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거기에 항상 민원이 50km로 왔는데 바닥은 30km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바닥이요?

○이명숙위원 네, 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게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것 시정해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주차관리과 과장님, 제가 어제 팀장님을 통해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회 부과하고 난 뒤에는 부과가 종결되는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상, 규정상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위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 부분 앞으로 서울시에서 개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계속 부과요?

○이명숙위원 네. 과장님들 제가 어제 팀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8 건에 대해서 5회 부과 종결되는데 통상적으로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번 하나요? 이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보통 한 번 적발되면 한 건가지고 5회 분할, 5년 동안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5년 이후에는 이 분들이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위법 건축물로는 남아있지만 끝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 주차장 부분이 부족하잖아요. 어차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을 이 분들이 위법 건축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법을 떠나서 도로과에서 조금 신경써주셔서 합법적인 건물로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어차피 주차난도 해결될 수 있고 한 해에 주차장법 위반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거의 200건 가까이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그런데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시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큰 것은 아니고 물건 적치나 이런 게 상당수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신경써주셔서 주차장난 해소에 또 역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거주자 우선주차 구로구는 주차를 하고 난 빈 시간에 IoT로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IoT도 있고 거주자는 주야로 하는데 낮에 잠깐 비는 시간에는 IoT로 합니다.

○이명숙위원 IoT도 하고 일반도 하고요? 그러면 전체를 다 이용할 수 있나요, 낮 시간은? 아니면 안 되는 구간도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저희 스마트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앱 들어가면 여기는 비어있고 여기는 하고 해가지고 하는데 간혹 이런 게 있어요. 도로변 말고 안에 좀 있는 데는 너무 IOT 외부 사람이 너무 오래 돼가지고 거주자가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이 없다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여유분을 조금 남겨놔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낮 시간은 주차장을 100% 가동할 수 있도록 주차과에서 조금.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거의 다 된다고 봅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다른 구에 가보니까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로구는 조금 가동률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리과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책임보험 미가입자동차 구로구에 몇 대 정도 있다고 파악하세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보험사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보험사에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6,000건 정도요?

○이명숙위원 6,000건이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이 부분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미보험가입차량과 사고 날 경우 참 암담한 현실이 다가오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사람들이 만료기간을 좀 간과를 해가지고 약간 며칠씩 늦고 그런 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 단위로 해서 과태료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좀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저는 1,000건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6,000건이라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한 5,000에서 6,000건 정도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입니다.

○이명숙위원 자동차관리과에서 조금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이 수치 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020년도에 한해를 보내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지중화사업 그 위치만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지하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예전에 파랑새 예식장 제이오스티엘 그쪽에서부터 오금교까지입니다. 오금교 쪽 양 건너편입니다.

○김철수위원 그건 최초로 실시하는 건가요?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매칭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구로에 많잖아요, 그런 데 할 곳이.

○건설관리팀장 박장곤 그게 지금 순위가 정해졌는데요. 60개 구간 중에서 우선순위 구간이 12개 구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하고 한전하고 서로가 협력해서 조건이 맞아야지만 진행되는 겁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방독면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10년입니다.

○김철수위원 10년 후에는 동주민센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 하고 구청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요. 관리는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하시겠지만 작년에도 이제 제가 한 번 질의한 적 있는데 동주민센터에 가서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박스 채 그대로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건 점검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구민들을 위해서 구매를 하고 계시지만 관리도 철저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지금 현재 9,600개 정도인데 보유현황이. 앞으로도 이제 결국은 내구연한은 지나면 폐기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폐기하면 다시 원상 그 숫자는 더 이상 구매와 폐기는 어떻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지금 폐기는 아직까지 별로 많이 없었습니다.

○김철수위원 언제부터 구입하셨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 2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요. 스마트유지보수공사 해가지고 스마트보안등 점멸등 점멸기 설치 있거든요. 이건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서 도로과에서 같이 진행하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예산은 그쪽에서 나오고 사업 시행만 저희가 합니다.

○김철수위원 이거는 주로 주택가에 설치하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주택가에 설치하다 보면 작년에는 얼마나 설치하셨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도 물론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 스마트보안등 점멸기 설치가 골목골목에 이렇게 설치하는 곳이 많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김철수위원 그런데 민원이,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만 민원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떤 게 있느냐면 주택가 골목에 이렇게 설치하다보면 지하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설치하다 보니까 차량이 지나가거나 사람이 지나가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러면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어르신이 하나 깨트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선별하는데 위치선정 하는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통장님들이나 주민들이 이것 사업장을 하고 다니시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보통 이렇게 주택가 벽에다 설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주 그거 설치할 때 주변 인근 분들한테 일단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등 안쪽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이 안 비치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그런 시설물을 설치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 위탁으로 하시나요? 업체선정.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위탁선정하시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연간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요. 연 1회씩 1회 입찰을 한 번씩 봐가지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안양천 서쪽 주택가 밑 환경개선 항공기 해가지고 3억 8,900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이것도 환경과에서 예산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으로요. 안양천 서쪽에 있는 부분에 보안등 똑같이 설치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서쪽이 어디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고척동 그쪽이 서측입니다.

○김철수위원 이것 항공사업비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항공사업비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전체 예산은 제가 환경과 사업 소관사항이라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들한테는 이 정도 수준의 돈이 계속 내려와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주택가 환경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사업내용이 딱 뭐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 자체가 말을 어떻게 써놔서 그렇지 보안등 설치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이것도 보안등 설치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4억도 보안등 사업, 환경개선사업 3억 8,900도 보안등 사업.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LED사업 가로세로 20cm 그 정도 되는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건 그러면 환경과에서 직접 하시지 않나요? 하면 안 되나요, 이게?

○도로과장 이석우 환경과에서는 인력이······

○김철수위원 이게 골목이잖아요 결국은 전신주나 담, 벽, 주차장 입구 하여튼 우범지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어두운 곳에 우범지대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건 제가 한 번 환경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치수과. 하수관 있잖아요. 노후하수관 CCTV 이게 한 2억 정도 되는데요.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육안 점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치수과장 김경근 이 용역으로 돼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이 크게······

○김철수위원 이거는 용역 그냥 이 회사에서 전면적으로 구로구 관내 전체 하수관들을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되거나 문제가 있는 하수관에 대한 점검을 한 후에 거기 공사를 하기 위한 용역업체인가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점검하는 것을 봤거든요. 한 3시간 동안 그 지역을 봤는데 100m 공사하고 한 달 있다가 또 다시 그거에 이어서 또 100m 공사를 해요. 물론 예산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100m하고 난 후에 다시 100m를 또 다시 공사하니까 불편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크게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번 검토한 번 해주셔가지고 한 번 이렇게 CCTV를 실시할 때 그분들 불러서 하니까 그 구간 내에 점검해서 이런 지도 같은 것 우리 지금 관내에 없잖아요. 하수관 지도도 없고 어떤 지도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내구연한 없이 여기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시작해서 공사하고 또 망가지면 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 정도는 공사를 하고 난 후에 그런 시스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부서에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래야 사후관리하기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치수과장 김경근 지금 현재 하수관망도라고 서울시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내에는 구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구청에 하수도관 규격이라든지 그 위치라든가 맨홀 위치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모든 정보가 하수관망대에 지금 기록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도로 같은 그런 데 골목도 다 돼있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골목에 있는 하수관로도 다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전체가 다 조그만 관로도요?

○치수과장 김경근 네, 다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좀 궁금해가지고 한 번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행자 유니버시아드 조성사업은 이따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구로 2동 공영주차장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네.

○김철수위원 이번에 예산 한 30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 예산 확보하고 난 후에 얼마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가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그건 지금 도로과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산 들어온 것 지금 30억 정도 들어와 있고요. 추가 예산이······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추가는 이제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앞으로 이게 마지막입니까?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네.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답변 드릴까요?   총괄 예산에는 그게 제일 마지막에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가된 부분이 지하에 있는 매설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지만 부분 부분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하 터파기를 하려면 파일을 박는데 그 부분에 걸리는 KT나 한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하느라고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고 더 이상은 아마 추가로 되는 사항은 없을 겁니다.

○김철수위원 지하매설물, 제가 팀장님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는데요.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조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설계에 반영하는 게 한 10억 가까이 추가설계를 하셨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은 팀장님하고 다음에 얘기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활성화의 항목을 보면 자전거 추가 신설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공간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자전거 주차장은 지금 저희가 2개소가 있는데요. 보관대하고 주차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보관대는 지금 저희가 86개소에서 충분히 확보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거나 계속······ ······

○정형주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시겠어요? 잘 안 들려서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보관대는 자전거 주차장은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왕동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신도림역 한 군데에 있는데 이번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고 대신에 자전거 보관대, 보관대는 저희가 지금 한 86개소에 한 5,600대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70대 정도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보관대라든지 이게 뭐 당연히 다 필요하고요. 편의제공을 위해서 공기주입기도 필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전거 전용도로가 됐든 겸용도로가 됐든 자전거를 시민들이 애호가들이 타는데 안전하고 또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런 자전거 신설도로를 좀 더 확장해갈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좀 관심을 더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인류적인 관심사인데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교통난 해결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릉이를 포함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정말로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더 많은 고민과 사업추진을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 일반적으로 어디 몇 km 남아 있고 이런 걸 안내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지판이?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그게 아니고요. 도로에 보면 녹색으로 크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대부분이 구로역 방향, 무슨 방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거를 도로명으로 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로동 45길 방향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6개년 계획으로 하는 건데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형주위원 이정표 이런 게 아니고요? 도로명에 대한 안내표지 새로 바뀐 것에 대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정표나 이런 것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는 경찰청에서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협조해서 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방이나 어디 다른 시 구를 다녀보면 도청이 나오면 도의회, 군청이 나오면 군의회, 또 무슨 시 그러면 시에 거의 이정표가 같이 쭉 돼 있는데 구로구 구의회 이정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이 근처에 다 와서 겨우 몇 군데 보이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내가 취약해서 일반 구민들이 구로구의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는 이정표에 대해서도 너무 그동안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찾아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신성호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도로과요. 오정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승강기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이제 공사는 착수를 하는 거고요. 시비 8억하고 구비 2억하고 해가지고요. 내년에 사업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게 데크를 초등학교 쪽으로 설치하는데 그 설치를 기존 기둥에다가 보도육교 기둥에다 설치하니까 이쪽에 없던 하중이 걸려가지고요. 그거를 검토하느냐고 조금 늦어졌는데요. 내년에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일단 계획상은 6월말로 돼 있네요?

○도로과장 이석우 내년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 말이요.

○정형주위원 어쨌든 어떻게 보면 좀 고액을 투자한 건데 거기도.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안전하고 편안하게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 잘해주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착수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그리고 오류시장 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류시장 도로의 추진배경, 필요성 어떻게 해서 그걸 추진하게 됐는지 그걸 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삭감사유가 뭔지 또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됐을 때 문제점이 뭔지 또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은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사업의 필요성은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정액을 한 90억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로에 있는 부분에 저희가 도로개설 사업을 하면서 사업효과가 제일 뛰어날 수 부분도 이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왜 못했었냐 하면 그동안에 오류시장 재개발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보류가 돼 있다가 그 부분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일단 도로에 대한 그 주변은 지금 도로가 다 개설이 됐습니다. 그게 도시계획도로입니다. 69년에 지정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시장 때문에 안 됐었는데 그 부분을 개통해서 추후 오류시장이 개발이 될 때 그 개통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 개발업체에다가 별도의 인센티브, 공원이나 이런 부분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시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사업의 필요성은 해야 되는 사업이고 저희가 올 7월 말로 해서 이렇게 일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옛날에는 관에서 예산이 없어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고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열람공고를 하고 결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만 지금 어차피 3억이란 금액은 90억이 들어가는 게 3억이라는 사업은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이 가면서 천천히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해놓고 내년, 후년 이렇게 되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지금 예산 3억을 확보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책정돼 있어야만이 심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3억을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그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라도 추가로, 주로 이제 보상비잖아요, 초기에. 그것에 대해서 추경에다가 어느 정도 할 그런 계획까지 갖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 공람공고를 하고 나면 공람공고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이 들어오면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럴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토지랑 건물을 보상하면 물건에 대해서 보상을 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큼 나오는지 저희가 수합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청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그러니까 삭감 사유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삭감사유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정형주위원 아니 저는 복지건설위원이 아니니까 여쭤보는데 삭감을 했을 때 이유 없이 삭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삭감을 했는지 그거를 아셔야 그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나오든지 추후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삭감한 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형주위원 알고는 있는데 말씀은 못하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신규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성의 없이 설명을 안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또 민주당의원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랐다.

○도로과장 이석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정형주위원 그 내용은 아니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정형주위원 그리고 어느 누구한테 사전 설명한적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없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정형주위원 그리고 90억에 대해서 3억은 너무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맞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들은 적이 없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30억을 잡을 수도 있지요. 잡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30억이 한 번에 집행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과정이 있기 때문에 절대기간이 필요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중토위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필요 금액 3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종적으로 공람공고해서 의견을 받아서 찬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그때 편성해서 가면 사업의 효과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유사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전에 어느 정도 주민의견을 파악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는 공람공고를 하면서 그 의견을 받는 거지요. 사업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주민한테 사전설명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계획을 잡을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집행부 필요에 의해서 자체가 판단해서 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개설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결정한 겁니다.

○정형주위원 사전에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들으신 거지요? 사전에 주민들한테 거기가 너무 불편하다 위험하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한 겁니다.

○정형주위원 야간에 통행도 통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니까 해 달라. 그런 얘기를 들으신 거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래서 예산 잡으신 거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일단. 복지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반영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반영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이 부족한 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떤 사업을 할 때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을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한다.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그런 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무슨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는 그거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설득할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하니까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가 필요한지 그래야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상임위 위원들께서 동네에 살지 않은 분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시잖아요, 현황을.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저는 동료위원들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사전설명이 좀 미흡했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삭감까지 할 정도 되면 그 사업이 필요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또는 부정, 비리 이런 게 연관이 돼 있다. 사적 이윤을 추구했다. 이런 것이 아니면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합당한 그런 사유가 아닌 한은 존중할 건 존중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게 삭감이 됐다. 사실 이 사업이 저는 지역구다 보니까 그거 한다는 얘기는 듣고 관심은 있었는데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깊이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장님, 주택가 주차난 해소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주택가 공동주차장, 이런 사업이 많은데 구로 4동 주차난에 대해서 혹시 고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녀와 봤는지, 구로 4동지역이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구로 4동 지역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시장 주변 그쪽에 어린이집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 번 돌아는 봤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알고는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네.

○위원장 서호연 이번에 그쪽에 타당성 조사하는데 예산 같은 것 필요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지금 타당성보다도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선행사업이 있으니까 그것 끝나고 했으면 좋지 않겠냐.

○위원장 서호연 끝나는 시점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지금 하는 사업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위원장 서호연 지금부터라도 좀 잡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4동 지역이 1990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해가지고 빌라촌을 만들었어요. 주차장은 하나도 없고 주거 이주를 해가지고 골목은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로 지어놔 가지고 이제 와서는 그것이 흉물 덩어리가 되었는데 그걸 재개발하기는 지금 상황으로는 힘들고 주민의 주차난 때문에 그것도 구청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저희들도 지금 생각하는 게 이 구로 2동, 4동, 시장주변해가지고 심각한 거는 저희들이 깨닫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박찬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호연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1년 동안도.
녹색도시과장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어제 팀장님한테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이명숙위원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018년 이후에 미납금 있나요? 이행강제금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미납금은 많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얼마 정도 있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매년 한 10억 정도 부과하는데 납부되는 금액은 실제 한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9억 5,000만 원 정도가 미납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년에 10억 정도면 한 30억 가까이 지금 미납돼 있네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계속 미납돼 있어가지고요.

○이명숙위원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과장님. 구청의 입장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 전에는 철거를 했는데 지금은 철거를 안 하고 철거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어서 그거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부서에서는 부과해가지고 위법 행위자가 납부를 하면 되는데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그거를 징수과로 보내가지고 재산압류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재산권 행사할 때 지장도 있고 그런 법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교회기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자기들이 오히려 싸게 경매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역으로.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이행강제금 금액을 수입에서 감처리했더라고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실제로 납부되는 세외수입에서 한 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매년 저희가 결산을 하다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돼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구청에서 조금 어떤 방향 제시를 하든지 다른 방법이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 상태로 10억씩 매년 부과하면서 가실 건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 교회의 불법건물을 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 제도하에서 할 수 있는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사건물이 아니고 교회이다 보니까 앞으로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존립될 교회잖아요. 없어질 건 아니니까. 깊은 고민 한 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학교 앞 교차로 스마트 알림 서비스 구축. 예산이 한 2억 3,400 감액됐는데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전년도에 비해서 좀 감액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액된 내용은 뭔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실질적으로 첫 번째는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또 2018년도에 두 군데, 2019년에 4군데, 올해 3군데와 5군데에서 계속 초등학교 주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담이 됐는지······

○김철수위원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횡단보도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위원 이걸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셔야만 감액을 하고 증액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초등학교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초등학교 주변만 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판단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를 우선적으로 하는데요.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올해도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셔서 또 추경으로 잡고 했었는데 사실상 사업비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김철수위원 저번 추경에는 얼마 들어갔었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이번에 5,400을 해서 우회전 알림이 세곡초등학교하고 고산초등학교하고 두 군데를 했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저희 지역도 이것 설치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곳이 없어서 삭감을 하신 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삭감이라기보다는 작년도 기준에서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기준에서 작년에 예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 비례해서 줄었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사업비가 조금 반영이 좀 덜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편성돼 있어서 사업비를 줄였던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사업비가 더 이상 뭐 필요는 많이 안하시겠네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만약에 주어진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주변에 안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우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아침마다, 지금 녹색어머니회는 없나요? 녹색어머니회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잠깐 들리는데 하여튼 어머니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때 설치해놓은 곳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 확대하실 곳이 있다면   확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산업용 드론. 지금 교육 작년에 실시해서 몇   명 자격증 땄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4명 무상으로 지원해줘서 그 교육들을요. 저희들이 8명이 해서 12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0명이 초경량 조종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실질적으로 안양천이라든지 또는 캠핑장이라든지 또 수목원이나 이런 데 촬영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공무원들이신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우리과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드론이 우리과에 4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처음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는 드론이 아직 보급이 안 되고요.

○김철수위원 10명이 지금 4대를 가지고 관내에 영상촬영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된 지역 같은 데 파악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러니까 지금은 주로 우리과에서 위주로 하고요. 자격증을 땄다 하더라도 실전에 나가기는 쉽지 않아서 지금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자격증 딴 그런 부서의 직원들과 함께 같이 공유하면서요.

○김철수위원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거대하게 시작했는데 벌써 예산을 줄여서 들어왔거든요. 3,900 거의 절반 52%가. 그러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역량강화를 안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이렇게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사업비가 줄은 이유는 올해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 드론 구매가격에 대비해서 사업비가 있었었고요. 내년에는 그런 드론이 이미 구매가 돼있기 때문에 교육비로 2,500 정도에 대한 부분만 감액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제 본위원 생각은 드론활용 이런 교육을 받아서 직원 분들이 조종사자격증을 따서 따는 걸로만 만족하지 않고 그걸 딴 직원들이 구로구에 어떤 구민들한테나 구로구에 충분한 역할을 해주셔야만 이 사업이 잘 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스마트보안등은 조금 전에 도로과하고 환경과하고 스마트보안등 관련 시스템구축 다 연계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 사실상 스마트 보안등을 처음 추진하는 부서는 도로과였습니다. 사실상 올해 700대를 스마트 보안등으로 설치했는데 3개의 회사에서 골고루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하게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요.

○김철수위원 통합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현재 700대가 전체 지금 현재 관내에 설치돼 있나요?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올해 저희들이 노력해서 서울시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지금 4,500 점멸기를 일단 구매하고 내년에 이 4,500대에 대한 보안등을 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정에 있고요.

○김철수위원 아니 전체가 구로관내에 몇 대나 돼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8,0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안등이요.

○김철수위원 8,000대를 하여튼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통합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통합컨트롤을 해서 실질적으로 고장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이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직접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은 이제······

○김철수위원 업체를 선정하실 건가요? 민간위탁 주실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관리시스템을 아직 내년에 하겠다라는······

○김철수위원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각자 회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각자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걸 다 통합해서 만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구로구로 가져와서 모니터링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민간위탁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민간위탁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비로 지금 2억 5,000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지금 도로과에서는 유지보수를 아마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그것 설치까지 하고 있던데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그런 부분은 시스템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김철수위원 네, 일단은 환경과가 됐든 스마트도시과가 됐든 도로과가 됐든 그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합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실시하나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용역은 하지 않았고요. 시스템 개발이 되면 그때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스마트도시과장님. 구로 스마트팜 센터 설명 좀 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스마트팜 센터를 지금 캠핑장 내에다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녹색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구 천왕역에 팜웨인트에서 설치한 30평 정도의 규모가 있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스마트팜, 전년도에도 업무계획에 보고 드렸다가 예산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올해는 녹색도시과에서 국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 스마트팜 조성하는 부분에서 1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요. 그래서 10억과 또 시비 5억 원도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5억 받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10억을 내부 설치하는데 실질적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생산성보다는 체험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들에 포인트를 두고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도시농업센터를 한 번 가봤더니 잘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사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와서 체험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들을 봐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교육하고 체험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떻게 반응은 좋다고 하던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한 2,000명씩 정도가 월, 정확히 연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고 반응은 좋아서 지금 겨울철에는 딸기를 재배하고 채소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취약계층들이 그런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접근하지 못하니까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약간 비닐하우스 형태 같은 그런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거기는 거의 비닐하우스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아마 그거는 도시미관상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실내 열대 있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쪽에 유리쪽에 투명한 그런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모델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것 좀 설계 잘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스마트 보안등 통합관리시스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뭐 사실 도로과 여러 가지 어찌 보면 녹색도시과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지금 공원 같은데 야외운동 하는데 그런 데 있는 야외 운동용 조명이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앞으로 그러면 스마트로 하면 어떨까. 그게 왜냐하면 자동으로 좀 켜지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일찍도 되고 늦게 이렇게 그런 거랑 같이 연계해 볼 생각이 없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8,000개 속에 보안등이 전체적인 그 수요파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로과가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 녹색도시과가 관리하는 게 있을 거고 치수과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거는 제가 한 번 파악해가지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걸 각 부서가 있는데 뭐 스마트도시과에 그냥 스마트 보안등 통합관리 하여튼 스마트와 관련된 보안등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텐데 제가 볼 때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이 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비로 2억 5,000을 세운 거는요. 도로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개 업체라든지 각종 업체에서 오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반영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사실상 도로과 이런 보안등보다도 오히려 녹색도시과가 관리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야외 운동시설에 스마트 그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한 번 했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어차피 국장님, 같은 국이니까 녹색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구로구는 또 이런 공원이 많잖아요. 몇 시간을 켜져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나는 오히려 그런 걸 해놓으면 조도도 훨씬 높아질테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응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검토해서 같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그게 뭐 추경에 하든지 아니면 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녹색도시과도 한 번 그런 입장을 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39페이지 구로통합운영센터 방범 및 도시관제. 이게 과장님, 좀 허점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각 부서에서 이 통합운영센터에서 방범 및 도시관제하는 부분에 CCTV 같은 것 설치할 때 예를 들면 공원에 설치한다 그러면 녹색도시과고 또는 골목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자치행정과고, 그러면 그 CCTV의 모델 같은 것도 그 해당부서에서 다 선정하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통합발주를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모델이 다 똑같겠네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그렇지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델은 스마트도시과가 통합적으로 하고 설치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최근에 설치 한 거예요. 안 보인데요. 이게 통합관제센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 꽤 예산이 한 5천 들었는데 이게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한 번 개인적으로 의회가 정례회 기간에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 팀장님하고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몇 대나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그러면 상황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최근에 설치했거든요. 나중에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것도 뭐 오래 된 거면 몰라도 설치한 지 지금 1년, 2년밖에 안 된 게 안 된다? 이거는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도시재생과장님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17페이지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 문제와 관련해서 개봉 3동에 장미공원 있잖아요. 알다시피 거기는 주택가다 보니 주변 아이들이 뛰놀 수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올라가 가지고 야외이다 보니까 최근에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젊은 엄마들 사이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규모가 작아서 나도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둥그런 통 같은 거 있잖아요. 애들이 올라가면 아예 통으로 돼 버리면 내려올 때 떨어질 염려가 없지요. 그런 걸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현장 보고.

○박평길위원 네, 장미공원. 그게 아이들이 올라가서 아이들은 뭐 대책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신경을 조금만 덜 쓰면 떨어져가지고 최근에 아마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통으로 된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환을 해버리면 그런 사고로부터 자유롭겠다, 싶어서 아마 예산이 또 얼마나 드는지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이면 좀 될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개봉유수지 꽃밭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카톡으로 지금 사진을 보내놨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 번 보시고 여기에 여러 가지 굉장히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보완을 잘해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끊임없이 주민들의 요구는 있지요.
예를 들면 거기에다가 아이들 숲체험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있고 자연물을 이용해서 어떤 놀이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한데 제가 과장님께 보내드린 그 사진을 보시고 그러그러한 내용들로 거기에 또 혹시 공원에 설치할 공간이 있는지 또 그런 부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이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사진을 보시고 한 번 판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45페이지에 목감천 산책로 정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지금 안양천 수목원화 사업과 연관해서 보면 되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거는 이제 아까와 별개로 목감천 광명시 구간 바로 앞에 있는 것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광명시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포장도 하고 구간, 구간 별로 약간 테마 있게 뭘 만들겠다는 건지 이 설계를 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 번 잘해보시지 그래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설계는 전문가들한테 맡깁니다.

○박평길위원 맡겨서 나오면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부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거기 목감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많아요. 그 주변에 주차장 설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책로도 산책로지만 운동기구 이게 다 파트가 다르잖아요. 운동기구는 체육진흥과고, 정비하는 거는 치수과가 하고 이게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산책로 이런 것 만드는 거는 녹색도시과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참 저도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부서, 어떤 부서 하도 많으니까.
다만 안양천만큼은 못하더라도 이번에 저나 지역구 위원은 다 걱정하겠습니다만 하도 광명이 대규모 단지로 저렇게 하다 보니 비교를 너무 많이 하니까 참 우리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주변을 갖다가 어찌됐든 간에 좀 좋게 구성해보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보완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아주 심플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나중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올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말씀해주시면 시간이 되면 같이 한 번 돌아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올레길이라든지 자락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해주시고 녹색도시과 직원들은 항상 저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더 열심히 해주시고 장미공원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녹색도시과장님, 궁동생태공원에 내년에도 3,500만 원 투입하네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여기 지금 식재가 많이 부족합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거기에 지금 연꽃하고 이런 거를 심었습니다. 그전에 부두리에 다 침범해가지고 생태를 좀 혼잡을 일으켜가지고 다 제거하고 연꽃을 심었는데 추가로 더 심을 부분도 있고 또 데크가 있는데 데크가 노후 돼서 오래 돼가지고 부분보수도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정형주위원 목재데크도 한지 그렇게 오래 된 것 아니지 않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목재데크가 2011년에 했습니다. 10년 됐습니다.

○정형주위원 하여튼 그쪽의 지역 주민들한테는 인근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사랑받는 공원이잖아요. 쾌적하게 잘 유지관리 해주셔가지고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 배려 부탁드립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약전지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사업규모가 버즘나무 등 3개 수종 400주 그랬는데 구로 관내에 전체에 가지치기 대상 그루가 400주만 됩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전체 가로수는 한 1만주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가지치기해야 될 것들은 매년 한 2,000주 정도 됩니다. 이거는 한전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한전에 전선에 가로수가 닿으면 전선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한 2,000주를 전제로 하고요. 이 400주는 구에서 필요할 때 가지치기하기 위해서 매년 한 400주 정도 돌아가면서 이용한 가지만 가지치기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격년제입니까? 아니면 3년 정도에 한 번 합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이거는 매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매년 하는데 한 나무를 매년 하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한 5년 주기로 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5년 주기로 된다는 거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정형주위원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것 같던데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게 빨리 자라기 때문에 한전 그 전선 밑에 자라는 버즘나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한전에서 저희구한테 돈을 줍니다.

○정형주위원 의뢰해서 실시하는 거는 구에서 하는 거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정형주위원 어쨌든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전지를 하더라도 너무 흉하게 해서 원래의 가로수의 본연의 기능을 저해할 정도로 그렇게 강전지가 되지 않도록 좀 많이 교육도 시키시고 또 업체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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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9인)

서호연	정대근	김영곤	박평길	김희서
김철수	정형주	이명숙	노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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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24인)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미래발전기획단장	김상재
복 지 정 책 과 장	이동섭
여 성 정 책 과 장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다문화정책과장	정주원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주  택  과  장	권오신
도 시 계 획 과 장	윤석빈
건  축  과  장	황인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환  경  과  장	김정웅
도 시 안 전 과 장	신영기
도  로  과  장	이석우
치  수  과  장	김경근
교 통 행 정 과 장	신성호
주 차 관 리 과 장	박찬욱
자동차관리과장	김백수
스마트도시과장	강영식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녹 색 도 시 과 장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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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	김태영
회 의 록 담 당	홍미정
위 원 회 담 당	공석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