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9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4일 (월)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서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top

위원장 서호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구의회사무국 소속 팀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6,992억 3,500만원 대비 399억 2,400만원 증액한 7,391억 6,000만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281억원 중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 등 41개 사업에 22억 5,6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신년인사회 등 6개 사업에 22억 5,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가결된 2021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개의하는 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top

(14시08분)

위원장 서호연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난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6개 부서, 복지건설위원회 7개 부서 등 총 13개 부서이므로 위원회별로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호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 계획 3쪽입니다. 2021년 운용기금은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포함한 13개의 개별기금과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리기금,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재난관리기금 등 총 15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규모는 총 404억 500만원이며 기금조성 규모는 2020년도말 대비 21억 600만원 감소한 총 232억 7,4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금, 예치금 수입으로 총 수입은 433억 1,200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상환, 예수금 이자상환 예치금으로 총 지출이 433억 1,200만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 회수, 개별기금의 총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개별기금의 수입 총계는 404억 500만원입니다.
개별기금의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으로 지출총계는 404억 500만원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 2020년도말 개별기금의 조성규모는 232억 7,400만원으로 2020년도말 조성액 253억 8,000만원 대비 21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관련 행정기획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은 세심하게 업무보고받고 했기 때문에, 우리 양봉 과장님 잘 되시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기타수입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자활사업수입금 이자수입하고 이 수입금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구로삶터 지역자활센터 두 기관에서 한 33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1년 동안 수입금을 저희한테 입금하는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지역자활센터에서 수입한, 전년도하고 수입금이 똑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이명숙위원 증액된 금액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나오면 광역 대 지방으로 6:4로 나누어서 입금을 하고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6:4로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이 금액은 내년에도 6,000만원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조금씩 변동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자활사업참여자 교육비 기타 등등 인건비까지 나와 있잖요. 이 사업규모가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예산 지출규모가 2020년도보다 1억 5,000정도 감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계속해서 기금이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긴축재정을 하려고 두 개 기관에 예산을 적정하게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은 빼고 최대한 본인들이 제출한 금액을 이번에 감해서 작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 이것은 1억 3,0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몇 개 점포에 대한 보증금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2개 점포입니다.

이명숙위원 2개 점포에 대한 보증금이네요. 그리고 인건비 관계도 올라와 있는데 6,000만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이것은 전문가 인건비라고 해서 사례관리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처음에 2명이 사례관리를 담당하했다가 한 3년 정도 정착이 돼서 1명으로 감해도 충분하겠다 해서 감을 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명 인건비가 6,00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이명숙위원 4대 보험 다 포함한 금액으로 잡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인건비가 굉장히 센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전문가라서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통상적인 전문가 급여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이명숙위원 구로구 자체에서 정하지만 통상 임금에 속한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용주차장 태양광 설치 부분에 국비, 시비, 구비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이번에 기금에서 지출하면 공용주차장 태양광은 다 설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기금하고 합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기금에서도 나가고 일반 예산에서도 지금 잡혀 있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시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총 예산을 공용주차장 부분에 얼마 투자할 계획이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4,400만원 정도.

이명숙위원 4,400만원이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2개소에 대해서 한 15kw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공용주차장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장소라든지 계속 발굴해 나갑니다.

이명숙위원 계속 사업이죠?

○환경과장 김정웅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 옥외광고물 체납징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어때요? 불법광고물.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조금 덜 걷혔습니다.

이명숙위원 징수 자체를 조금 유예한 건가요? 아니면.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유예한 건 아니고요. 납부금액이 조금 감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총체적으로 위반광고물이 줄어들었다?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분하고 과태료 부분 저희가 과태료 1년 처분해서 안 되면 이행강제금 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하고는 구분이 되는데요. 이것은 납부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도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이명숙위원 저희가 과태료가 시정이 안 됐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아니요. 과태료하고 달라요.

이명숙위원 달라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이행강제금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이명숙위원 아예 처음부터, 과태료 없이 무조건 이행강제금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우태희 아니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으로 이행을 요구해서 거기에 불응했을 경우에 강제금 형식으로 부과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이고 현수막이나 벽지, 벽보 이런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금액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도로과 과장님, 도로굴착금 원인자 부담금이 10억인데 이 부분은 해마다 10억으로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되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이고요. 부분적으로 넘을 때도 있고 안 넘을 때도 있는데 거의 그 수준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거의 원인자 부담금으로 도로보수를······

○도로과장 이석우 전년도 이월금 포함해서 하는데요. 주로 세이브가 거의 같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세이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활기금이 법정의무기금이죠?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잠깐 했는데 사회적약자를 지원하는 그 다음에 자립을 도와주는 현실적인 기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비, 전문자격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은 좋은데 이쪽으로 많이 늘려야지 사업기간 자활사업 실시 기관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자활기관에 교육도 하고 내부적인 자재라든가 교체도 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아마 자활하는 분들의 권익을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교육비나 자재비나 이런 것들은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전문자격취득교육비는 9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런쪽에 자꾸 늘려줘야 그분들이 자립해서 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지금 구로구에 이런 장애인들이 얼마나 돼요? 대략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지금 현재 2개 기관에서 25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현황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거의 웬만하면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늘려가다 보면 뭔가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아니에요?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래서 나는 교육비도 좋고 자재비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게 매년 투입될 리도 없고 자꾸 실무자들 교육비라든지 자활사업 홍보비라든지 그 다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럴까, 어떨 때는 과하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250명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이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근거, 이런 데 지원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앞전에 말씀드린 의도도 잘 알았죠? 장애인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약간 변화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임진경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도시안전과장님, 재난관리기금 무더위 쉼터 냉방기 물품지원 이것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취약계층에.

박평길위원 취약계층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경로당도 포함되고요. 무더위 쉼터 자체도 설치도 합니다.

박평길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폭염같은 것을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요. 그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우리 그늘막 설치도 여기서 해야죠?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렇습니다. 여기서 합니다. 시에서 보조금도 나오고요. 기금에서도.

박평길위원 그러면 올해는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기금에서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그것은 사무관리비에 포함이 됩니다. 올해도 조금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사무관리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기금은 우리 구로구가 15개니까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동료위원들 중에서도 보면 법정의무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존속할 필요가 있지만 자체기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정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부서에서는 용도에 맞게끔 이런 것을 잘 사용하고 그래야지 막 편법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늘막을 설치했으면 그런 부분도 제대로 내년부터는 기제를 좀 하세요.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사무관리비라고 들어오면 우리가 4,400을 썼네.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영기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으로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위원입니다.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및 지출 433억 1,179만 7,000원을 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호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1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서호연정대근김영곤박평길김희서
김철수정형주이명숙노경숙

○출석공무원 (18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대외정책담당관임성자
기 획 예 산 과 김현석
지 역 경 제 과 김한수
여 성 정 책 과 안우영
사 회 복 지 과 장 임진경
어르신청소년과장이경애
환  경  과  장김정웅
건 설 관 리 과 장 우태희
도 시 안 전 과 장 신영기
도  로  과  장이석우
총  무  과  장김기중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위  생  과  장유병철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최기배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정  팀  장라현정
의  사  팀  장고경림
홍  보  팀  장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