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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본회의-1차

(제299회-본회의-제1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7일 (수)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기중 사무국장 김기중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5일, 조미향 운영위원장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주요업무 보고,「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현황입니다.
지난 2월 8일, 노경숙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형주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박동웅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김희서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평길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박동웅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안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3일,「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월 4일「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월 5일,「제4기(2019~2022)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가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4분)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월 17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조미향 위원장님과 박종여 위원장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미향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조미향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미향 의원입니다.
2021년 2월 9일 제29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조미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책임위원은 이명숙의원, 일반위원은 진** 세무사, 오** 세무사, 심** 회계업무 경력자, 송** 회계업무경력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0시17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박평길의원님! 자유발언 있으십니까? 그러면 박평길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0조와 제32조의2에 의거 신청하신 발언취지나 발언의 성질에 반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개봉2동·개봉3동 국민의 힘 박평길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구로구의회 첫 임시회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기후 재난까지 겹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구로구민을 대표하는 구로구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이번 임회에 임하게 됐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모든 구민이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1년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구로구에서 일어났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의문들은 여전히 제 머리속을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졌더라면, 매뉴얼이 더 섬세하고 꼼꼼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놓은 코로나인데 구로구가 펼치고 있는 지금의 대책별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가 구로구민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타 자치구보다 낫다고, 자신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겸허한 마음으로 반성해봅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민생대책과 구정운영에 대해 질문하고 현장활동을 통해 현장 목소리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 전부가 아닙니다. 늘 함께 하는 자세로 지역사회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견제와 감시라는 의원의 소중한 본분을 다해야 진정한 구민의 대표입니다. 한번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시간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자신의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 코로나 극복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구청장님, 국장님들, 집행부 간부로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구민의 공복으로서 반성할 건 반성하고 큰 책임감으로 다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참 우울하고 슬픈 설명절이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똑같이 거의 절규에 가까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난 설명절 민심을 한마디로 대변하자면 민생경제가 완전 바닥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해 구청장님께서 각종 비대면의 굵직굵직한 구로구의 행사들을 많이 진행하셨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1오
이중 이성 구청장님께 두 가지 행태에 대해 묻습니다. 2020년 구로국제어린이 영화제, 구로G페스티벌 비대면 행사, 우리 구로구민들께서 잘 하셨다고 예산 잘 썼다고 박수 쳐주시든가요.
아니면 지금 이런 데 예산을 쓸 때냐, 지역경제 살리는 곳에 예산 써야지. 하시든가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구민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는데 박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거 왜 하냐고 라는 지적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들께 미안하기도 하고 의원으로서 무기력해지기도 하더군요.
구로구 최초 3선 구청장 시대가 열리고 제8대 구로구의회가 개원한 지도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월 참 빠르죠. 그 사이 코로나로 인한 우리 주변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 급폭등 역대급 고용위기, 실업률 최대치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파산 직전입니다. 청년들 일자리는 고용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의 구민 목소리 마음에 담고 담아서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부족함을 털어내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시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획기적이고 구체적인 구로구만의 주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평소에 존경하는 김희서 동료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대표발의한 조례도 있습니다만 구로구민이 세 번씩이나 일할 기회를 준 구청장 아닙니까? 이제 정당 눈치 볼 것도 없고 소신껏 구민만 바라보고 가신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모두 정당을 초월해서 다 협조할 겁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강력한 구로구만의 지원 대책, 구로의회와 함께 고민합시다. 타 지자체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행동합시다.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정부 정책에 대비한 구로구 부동산 대책 및 주거복지 대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전세난과 집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구로구는 서울시에서 최하위 수준의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구로구민으로서 심히 유감입니다.
이성 구청장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도시재생정책이 크게 일조를 했다고 보지만 구로구 정책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성 구청장 임기 지난 10년 반 동안 구로구 재개발, 재건축 허가 건수만 봐도 그 답이 보입니다. 본의원은 구로구가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빚어진 참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 재개발, 재건축은 두 개의 축으로 함께 가야 하고 더불어 임대주택, 행복주택, 청년주택이 조화를 이루어야 사람 사는 향기로운 도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규제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 임대차 3법 부작용이 집값, 전셋값 폭등의 주원인인데도 문재인 정부는 정책성과에 대한 초조와 조바심으로 인해 부동산 대책에 대한 효과나 검증을 생략한 체 마치 스케줄에 맞춘 것처럼 2017년 6월 이후 25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때마다 그 정책의 동조 내지 방치 따라만 갔던 우리 서울시장, 구청장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 문제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규제의 신설 및 강화입니다. 계속해서 시장과는 상반되게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동쪽으로 하고 행동은 서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는 구로구가 먼저 정부 눈치 보지 말고 각종 규제부터 완화하십시오. 구청장님 사시는 바로 옆동네 광명 한 번 보십시오. 똑같은 정당 소속의 지자체장인데 어찌 이렇게 정책이 다른지 구로구민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뭐 느끼시는 것 없습니까?
세 번째, 보건소 간호직 관리자 즉 과장 신설을 촉구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보듯 보건소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건분야도 방문, 모자보건, 치매관리,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구민들의 건강증진 질병 예방을 위해 인력과 사업영역이 확대되어 왔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본의원의 보건소 직원 현황, 5급 사무관 현황, 서울간호직 과장, 자치구 현황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구로구 보건소 직원 현황입니다. 전체 216명 현재 구성이 그렇습니다. 행정직 27명, 간호직 79명, 무기계약직 포함입니다. 보건직 18명, 의무직 9명, 의료기술직 13명, 약무직 4명, 기타 66명입니다.
보건소 5급 사무관 현황 전체 4명입니다. 행정직 2명, 보건직 1명, 의무직 1명 간호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간호직 과장 자치구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현재 16개 구가 간호직 과장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보건소에서 간호직 팀장이 이끄는 주된 사업들은 워낙 광범위하고 많아서 일일히 나열하기가 박찹니다. 그만큼 보건소의 핵심영역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 발생 이후 선별진료소 검사 지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자가격리 및 해외입국자 관리,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대응, 임시현장 선별검사 및 확진자 이송 지원 등 코로나 대응 및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백신접종이 시작되면 접종센터 운영, 위탁의료기관 및 백신관리, 이상반응 대응 및 백신접종의 중추적 역할 수행은 물론 저출산 고령화 대비 건강증진 사업, 취약계층 건강형평성 사업 등 보건소 고유업무 영역에서도 간호직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건소 조직으로는 감염병 대응은 물론,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구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소 현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대세 이유입니다. 입니다. 간호직 관리자 과장 신설이라는 조직 개편으로 그동안 역할과 인원에 비해 소외되었던 이 분들이 보건의료 정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고 형평성 및 사기저하 문제 해결, 역량 있는 간호직 직원들 유입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이 가장 적절한 적재적소 직제 개편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기한 사안들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업무보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다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따져묻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좋은 제도를 시행하면 국민들이 먼저 박수를 칩니다. 이제는 이성 구청장 잘 뽑았다, 잘 한다, 이런 소리 듣는 구청장 1년 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임기 명운을 빌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부패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를 익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익어갑시다. 항상 구민의 눈으로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발로 땀으로 섬김으로 늘 구로구민에게 선물 같은 구의원이 되겠다는 다짐 잊지 않고 실천하겠습니다.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박평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자유발언할 때 시간을 좀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동웅	서호연	박칠성	최숙자	조미향
박종여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이재만
박평길	김희서	정형주	노경숙	이명숙

○출석전문위원 (5인)

사 무 국 장	김기중
전 문 위 원	권임석
전 문 위 원	조호영
전 문 위 원	김태영
의 사 팀 장	고경림

○출석공무원 (8인)

구 청 장	이성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보 건 소 장	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