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99회-본회의-2차  

(제299회-본회의-제2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6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4.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 조례안
10. 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서, 김영곤, 정대근, 노경숙, 이재만, 김철수, 최숙자, 박평길, 정형주 의원 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4.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숙, 정형주, 이재만, 김희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정형주, 서호연, 박동웅, 이재만, 김철수, 노경숙, 김희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 조례안(박동웅, 최숙자, 정형주, 김철수, 이재만 의원 발의)
10. 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서, 김영곤, 정대근, 노경숙, 이재만, 김철수, 최숙자, 박평길, 정형주 의원 발의)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4.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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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의사일정 제4항「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의원입니다.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6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재난 발생에도 대비할 수 있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은 SH공사와 협력하여 가리봉 구시장 부지에 행복주택과 공영주차장 및 지원시설을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것으로 가리봉 지역의 부족한 주차장과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협치 활성화를 위해 총괄 전담조직인 5급 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협치정책보좌관과 협치담당관의 이원화 문제 등 협치담당관 신설에 앞서 집행부가 준비한 조직개편안에 추가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서 미비한 점을 충분히 보완하여 추후 구정전반의 조직개편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서문화 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은 신설 자원회수시설을 우리구와 광명시가 공동 설치·이용하기 위해 상호 간의 의무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우리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구립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숙, 정형주, 이재만, 김희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정형주, 서호연, 박동웅, 이재만, 김철수, 노경숙, 김희서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 조례안(박동웅, 최숙자, 정형주, 김철수, 이재만 의원 발의)
10. 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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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9분)

의장 박동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숙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9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5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지원금" 용어를 "출생축하금"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등의 갈등을 예방하고 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구로구 궁동 213-17번지 일대에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구로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궁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동웅서호연박칠성최숙자조미향
박종여김철수정대근김영곤이재만
박평길김희서정형주노경숙이명숙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김기중
전  문  위  원권임석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