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1차 회의록

 

(제299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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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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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1년 2월 18일 (목)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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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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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서 의원 외 8인)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재무과)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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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9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한 후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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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임석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로 오셔가지고 코로나19라는 재난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에 굉장히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오늘 이 조례안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시설개선과 또 영업마케팅, 영업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안사업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고 그 다음의 과정에 예산확보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통시장은 우리 자체의 예산보다는 국가, 정부나 또는 서울시의 공모사업 또는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도 조례제정이 되면 지원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구로5동이나 고척1동 또는 오류1, 2동 이런 데에 아마 신청가능한 골목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올 한해에 공모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여기 공모사업에 공고가 되면 신청을 하는 거지요.

○조미향위원 그게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직 그 시기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아직은 계획이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조미향위원 지금 제가 타 자치구 사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 스마일등축제나 강남구 논현동에 먹자골목이나 굉장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고 활성화돼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도 아까 여러 가지 지역 한 4군데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구로구의 어떤 상점가의 이미지를 살리거나 상점가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무엇보다 주변상인들, 대상지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안사업 잘하셔가지고 구로구에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를 지금 기준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골목형 상가로 지정이 되면 그 골목형 상점가가 어떠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 현재 재래시장과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먼저 지금 현재 골목형 상점가는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을 취급을 못합니다. 받지를 못했는데 그것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구로시장, 고척근린시장처럼 현대화사업도 가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사업이라든지 또는 판촉, 홍보 그것도 우리가 다 같이 병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지금 조미향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타구에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조미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골목형 또는 식당 밀집한 곳에 시비로 일부 내려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고요. 구로구도 마찬가지로 구로2동에 작년에 시비11억이 내려와서요.

○서호연위원 구로2동에 어디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구청 앞에 식당 먹자골목입니다.

○서호연위원 먹자골목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그런 수준이지 골목형 상가로 해가지고 된 것은 서울시내에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타구는 정확히 파악은 안됐는데 사실은 이 조례를 지금 현재 타구나 우리나…….

○서호연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골목형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구로구에는 구청 앞에 먹자골목 말고 다른 데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할 데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왜 안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느 골목을 하라고 지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서호연위원 그러면 그 골목형 상가가 되게 되면 참 디테일하게 구로구에 그러면 4군데가 있는데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꼭 4군데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구로5동에 국제화거리 그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척1동에 그라운드 고척, 그 다음에 오류2동에 새마을금고에서 오류마을 쪽 이런 쪽에,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나름대로 구청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 어디 정도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하는데 해야겠다고 감은 잡았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기준이 있어요.

○서호연위원 가리봉에 우마길이란 말씀을 안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마길도 해당되고요.

○서호연위원 다 해당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그런데 기준이 건축면적 연면적의 2천에…….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겠지요. 그 기준에 부합되는 곳이 한 4군데 정도로 알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그것은 꼭 4군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서호연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그 기준에 맞는 곳이 구로구에 몇 개가 있는가. 그것 정도는 딱 파악을 해놔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것이 되고 나서 또 다음에 파악하는 것보다도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우리 구로구는 몇 군데가 있으니까 골목형 상가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요.

○서호연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좌우지간 상인들이 코로나시기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뭐라도 하나 좀 도움을 줄까, 관에서. 이것은 참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감사합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과에서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일종의 골목형 상점가를 이제 육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아주 적절한 조례고요. 이게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작년 또 올해 또 계속 이 조례가 발의되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구로구는 입법예고를 언제 했었지요? 대략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020년 12월 17일부터.

○부위원장 이재만 작년12월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17일부터 1월 6일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거의 한달 간 입법예고 했었네요? 혹시 의견 많이 좀 달렸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의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의견은 아마 없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사실은 이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래서 구청에서 입법예고를 하다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곳 중에 여러 군데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또 많이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6조나 제7조에 보면 7조 1항에 보면 상인회 5분의 3이상 동의서 이렇게 좀 상인에 대한 언급은 있는데 상인회 구성에 대한 언급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쭉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게 상인회가 구성이 돼 있지 않고서 사실은 이 해당 골목형 상가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보면 신청도 늦어지고 이러한 과정을 겪지 않겠나 해서 그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인회 조직이나 상인회 구성에 대한 것은 빠졌는지. 그러한 거나 아니면 세칙에 들어갈 건지. 상인회는 반드시 구성이 돼 있어야 되지요? 타자치구 조례를 보니까 상인회 구성이 돼 있는 곳. 이렇게 꼭 써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이렇게 영업을 하는 5분의 3이상 동의서를 받으려면 개인이 한두 명이 해서는 이게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동의서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고척1동 골목형 상점가만 보더라도 어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더라도 상인회에서 동의를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인회 구성에 대한 안내 없이 이것을 진행하면 아무래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좋은 조례를 통한 지원사업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상인회는 자연스럽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례제정이 되면 지원사업이 있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야 아무래도 원활하게 상인이…….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조 각호에 대한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구청에 신청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러한 것을 하려면 홍보를 좀 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홍보에 관한 내용은 없어요.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사실 여기기준이 연면적 2천㎡에 점포수가 30개 이상인데요.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골목들은 사실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직접 홍보도 좀 할 수가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거나 이 조례를 통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았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공모사업 참여를 통한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놓치지 마시고 우리 관내에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열거하신 곳 이외에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 이런 사실은 골목형 상점가들이 시장경제의 모세혈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잘 발굴하셔가지고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전에 구로구에서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실태파악을 안하시는 것으로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이 조례제정 하기 전에 사실 실태파악을 하고 상점가가 어느 어느 부분에 구로구에 몇 개 정도 있는지 실태파악을 하고 업종이 어떤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해 있는 지역, 또 음식점이 분포해 있는 지역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난 후에 이런 조례안이 발의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구로2동 지역에 지금 팀장님하고는 가끔 통화를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구로2동 구청 앞에 먹자골목이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사업이 현재까지도 지지부진해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상인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골목상권에서 상인회 우리 앞에 상인회 하나 구성하는데도요. 상당한 시일이 걸렸어요. 시일이 걸리고 그 골목상권에서 실질적으로 상인회가 만들어 진다해도 30개, 40개, 50개 점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가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여기 조례에 보면 상인뿐만 아니라 점주들도 동의서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소유자들 토지면적의 2분의 1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아마 상인회가 구로2동 먹자골목처럼 그것은 상인회가 구성돼 있잖아요. 상인회는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지원하게 되면 그 점주들한테도 우리가 직접 설득도 해서 상인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사실 소상공인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을 가지고 계신 점주들하고 상당히 이런 사업에 대한 갈등이 되거든요, 문제가 발생되고. 바로 앞에 먹자골목도 지금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에 한 번 조례제정 한 후에 아주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조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받는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의 취지는 참 좋은데 과장님이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혜택 받는 소상공인이 몇 명 정도 예상하고 조례를 편성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난번에 우리가 자영업자 생존자금등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사실 소상공인이 관내에 한 2만 4천정도 됩니다. 그중에 다 해당은 안 되겠지만 상당 간에 포함되는 것은 서호연 위원님한테 지적을 받았지만요. 파악되는 대로 그것은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차후에 또 파악하시고요.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2020년도에 저희 구로구에서 폐업한 소상공인들 수는 알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파악은 못했습니다.

○이명숙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이명숙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창업하고 폐업한 소상공인수. 그것 한 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저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데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단계인 것 같은데 과장님, 또 많이 힘쓰셔서 이 조례가 빨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지금 검토나 파악이 덜 됐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 조례제정 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지금 성공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를 잘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공모사업을 할 때 그 예산규모가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작구하고 강남구, 인천서구 또 강릉 이런 데 성공적으로 잘 하는 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좀 살펴보셔가지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 하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좋은 지적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제7조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 등 서류제출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항목을 보면 제7조 제1항을 보면 해당구역 내에서 상시영업을 하는 상인의 5분의 3이상의 동의서. 2번항, 3번항, 4번항, 5번항 이 제도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 좀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약간 좀 소외된 그런 골목형 상가들을 좀 보호해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장사도 힘들어죽겠는데 이 절차가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동의를 갖다가 2분의 1이상을 받아야 되고, 토지소유자의 뭐를 받아야 되고, 해당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으려면 구역안의 전체상인명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인명부를 신청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법에 맞춰서 제정한 거고요.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해달라고요. 이 내용이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상인명부" 이것을 갖다가 신청자가 왜 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신청자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상인회······.

○박평길위원 아니 여기 지정 등 골목형 상점가로 제7조를 한 번 보세요.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 신청할 서류가 1번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5분의 3이상의 동의서. 2번 해당 구역 한은 등 내용 있지요. 그렇지요? 3번까지 이해가 돼요. 내용이 까다롭든 까다롭지 않든. 4번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으려는 구역안의 전체상인명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신청하려고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것 신청은 개인도 들어가지만 전체를 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 상점가의 전체면적이 2천㎡이상 연면적, 그리고 점포수가 30개 이상 그게 지금 해당되어야만 지정이 되는 골목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30개 이상 중에서 여기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에게.

○박평길위원 그러면 30개 점포가 동시에 지정받으려고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30개 이상 되는 골목 중에서 그 중에서 상인의 수는 5분의 3, 점포주는 2분의 1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는데 그 신청조건에…….

○박평길위원 아니 골목형 상점이라는 게 무슨 30개 이상이 쉬운 것 아니잖아요?   준 거의 시장급인데요, 30개 이상이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법에 그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이 내용이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상인명부를 갖다가 개인신청자가 왜 제출할 이유가 왜 있을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영업이라는 게 식당을 한다고 예를 들게요. 비슷한 영업끼리는 서로 간에 경쟁심리가 치열해요. 그렇지요? 치열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게요. 잘못 예를 들면 또 이게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어떤 김밥집을 한다고 쳐요. 또 약간 종류가 다른 김밥집이 들어올 때 기존의 김밥집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은 아니잖아요.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는 좋을 수 있으나. 이럴 경우 그러면 골목형 상점가로 인정받으려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구청에다가 신청서를 낼 경우 저와 같은 비슷한 업종이 들어오는 걸 내가 동의를 쉽게 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개인별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골목전체를요.

○박평길위원 그 골목전체를 신청을 한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래서 그 명부가 30개 이상 명부가 작성이 돼야만 그 중에 상인이 5분의 3, 그리고 그중에 건물, 토지의 2분의 1 이상 그래서 해당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중에 끝나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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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서 의원 외 8인)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희서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김희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영업을 위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서울시에도 이미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구로구에는 현재 이 내용이 없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위원장 박종여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김희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영업을 위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향후 재난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조례를 개선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적절한 시기에 김희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10조가 신설이 됐는데요. 재난발생시 소상공인들 지원. 이게 신설이 되면 어떤 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서의원 서울시에 이미 서울시 조례로 이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서 작년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경영안정지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영업을 위한 일부 비용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일정금액의 영업안정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적정한 일정금액은 어느 선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희서의원 그 조례에서 그것까지 정하지는 않고요. 그것은 예산사정과 의회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것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조항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일단 조례의 취지입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소상공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희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조례개정이 통과가 되면요. 과장님, 우리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이 있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실은 구로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데까지 현재는 그것까지는 좀 생각을 못했는데요. 작년에 지금 현재 금년으로도 이어지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 이런 근거를 지금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서울시나 정부에서 지원할 때 이 부분을 근거로 인해서 전환이 서로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서호연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 예산분야는 구비 아니에요? 구비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생각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안 했다는 것이 그렇게 잘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제정이 되면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좀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서호연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를 들어서 구로구 관내에 구로구에 재난지원금 기금이 좀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원하게 딱 듣잖아요. 재난기금이 있고 없으면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소상공인이 정말 구로에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한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과장님, 정말 잘하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생각을 안 했다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서 좀 그래요. 생각 다 하고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재난기금을 1차, 2차까지 보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것 받았지요? 소상공인들이. 못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못 받은 상공인들이 왜 못 받았는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인터넷도 못하지요. 어디에 가가지고 하소연을 못해요. 중기부에 전화를 해도 아주 딱딱거립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영 불친절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해줘야 되냐. 대한민국은 정부를 믿고, 구로구민들은 구로구청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 업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 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그 정도만큼은 지역경제과에서 어렵지만 좀 신경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감동을 받을 거예요. 왜? 당신은 어떠 어떤 이유로 못 받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제안을 또 해준다든가.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좋은 말씀인데요. 실은 우리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우리가 전화나 또는 방문이나 문서나 이런 걸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은 구청에서 전화 왔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했다하니까 일단 믿겠습니다.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더 신경써가지고 그분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내 주위에 보면 많아요. 왜 다른 사람은 받는데 나는 못 받느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전문가도 아니고. 의원인데도 모르겠더라고 나는 솔직히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답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줘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니까 좀 염두해 가지고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서호연위원 뭐 할 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마 그분은 몇 가지 조건이 걸려서 그렇지 않았나란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는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닌 사행성 업종이라든지 제한 그런 업종이 아닌 데가 있고요.

○서호연위원 그분들이 사행성 단란주점이나 술집이나 호프집이나 이런 것은 못 받는다는 것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제 또 하나는 매출액 기준을 봤을 때 몇%이하 떨어져야 되는데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부분을 지역경제과에서 가이드를, 안내를 좀 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것이 중요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이런 소상공인지원책에 대한 적절한 지원조례가 이렇게 지역경제과에 자꾸 나와서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또 이것을 개정조례안을 내신 대표발의하신 김희서 의원님께도 노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과 관련된 얘기와 엇비슷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추계는 향후에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조례에 비용추계 없이 집행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고요. 맞지요? 그냥 사업비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쓰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사실은 비용추계를 하고 또 만약에 비용추계가 이렇게 안 됐을 경우에 향후에 이 지원금액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 또 따로 동의를 받으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비용추계를 넣지 않은 이유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은 기존에 작년 한 해 동안 이러한 통계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상공인에 대한 이러한 각종 여러 종목별 지원 아까 말씀하신 부분 PC방에도 지원되고 안 되고 이런 통계가 작년 한해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추계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만 중요하게 생각될 문제는 아니고요. 정치를 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접 체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비용추계 안되고 과에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편성할 경우에는 체감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방금 서호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향후에 이게 특별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비용추계가 작년 한해 통계가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든다라고 아마 예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따른 비용추계가 나오고 이렇게 했어야 될 텐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은, 이러한 소상공인과 관련된 것은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비용추계를 하더라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통해서 그 예산편성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평소 늘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편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희서 의원님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지요.

○김희서의원 그 비용추계는 부서에서 할 텐데 기본적으로 얼마씩을 지원할거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논의를 통해서 당연히 저는 정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전체 지금 지역사회의 소상공인이라고 분류되는 작년에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았던 분들이 약 3만 2천여 분이라고 할게요. 3만 2천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한 70% 정도가 지원에 해당되는 아까 서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고, 안 되고 뭐 비용이 매출이 줄지 않았고 이렇게 다 제외해서 70%정도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러면 2만 명이나 2만 1천명, 2천명 이 정도가 해당될 수 있겠고 이분들에 대해서 10만 원씩 지원할 경우에는 20억 정도 규모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1회냐 2회냐 3회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당연히 이 부분들은 의회에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면 재난지원금에서 나간다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의회의 절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평길위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사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김희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사실 집행부가 제일 먼저 이 조례개정을 했어야 될 조례예요. 지역경제과가 이런 측면에서 고민해야 된다.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제가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이미 작년도는 알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구로집행부의 전 부서가 방역위주의 어떤 그런 정책을 펴왔다면 2021년은 이제는 지원이에요, 지원.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각계각층의 이분들을 아우르고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법률적 근거 이런 것이 많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김희서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이런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저도 동참하게 돼서 뿌듯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사실은. 더 새로운 어떤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과가 검토를 해야지 이것도 또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 뭐 마련하다가 한 12월 달쯤 하면 이미 다 도산되고 나서 하면 뭐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본 위원은요. 지역경제과 수준이 안 된다면 이것을 구청에서 지역규모로 만들 필요도 있다. 국장님, 그런 생각을 저는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역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방역은요. 이제 뭐 그냥 2차 감염, 3차 감염 이어져가지고 이미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에 왔는데 이 지원문제가 잘못되면 지금 우리 구청은 끌려가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뭐 정부에서 1차재난지원금, 2차재난지원금 그것은 전국에 다 주는 거예요, 전 국민에게. 구로구만의 지원책을 강구해야지요, 지역경제과가. 이런 조례개정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 근거를 지금 의회에서 마련해 준거잖아요, 김희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이런 측면에서 지역경제과가 아주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구로구민들께 체감에 와 닿는, 지금 보니까 이 일부 자치구가 한 6개 정도 조례개정을 했는데 개정은 우리가 7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그렇다면 지원은 가장 빠른 구가 돼야지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상공인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희서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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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재무과)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리봉동 구시장부지 주차장복합시설 건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은옥입니다.
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복합시설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박종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재산취득추진부서인 도시재생과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리봉동 구시장부지 주차장복합시설 건립의 건(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그 지역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하고 있는 서호연 위원입니다.
그나마 이제라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   아니면 아쉬움? 아니면 주민들한테 굉장한 미안함? 가지고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도시균형발전지역으로 구성되고, 2009년도에 그 부지가 가리봉동사무소가 불이 나고 폐허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장 하신 분이 다 청소를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성 청장이 취임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것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무산되고 본위원이 지금이라도 한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참 주민들한테 정말 미안해요. 우리 구로구가 그러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그것이 무산됐을 때 빨리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는 엄청난 계획성이 없었다. 그것을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년 동안에 실시계획을 잡았는데 설계를 하고 심의를 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은 서울시에서부터 나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이렇게 기간이 1년 동안 걸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지금 SH에서 실시설계 공모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받는 과정이 약 한 1년 정도 그렇게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지금 그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적으로 좀 당길 수 있으면 당겨 주십사 하는 것이 또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보니까 공탁이 2월 3일날 3차 공탁이 다 됐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지금 토지와 건물 영업권 등 그러니까 지금 보상금액 216억 원이 나갔는데요. 전액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공탁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보상금액이 총 얼마지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보상금액이 216억인데요.

○서호연위원 그것 다 나갔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다 나갔습니다.

○서호연위원 다 나갔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네. 100% 나갔습니다.

○서호연위원 나갔으면 공탁 걸릴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 공탁은 협의를 하지 않은 분은 서토위에서.

○서호연위원 협의를 하지 않는 분은 그 보상금액을 가져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수용재결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용재결이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소유권자들이…….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나간 걸로 계산해가지고 공탁이 100% 다 됐다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토지보상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서호연위원 건물은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건물까지 다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다 완료됐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그 처리가 언제 끝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가 공탁을 했으면 소유권 변경이나 이런 절차를 한 3월달 정도에 이렇게요.

○서호연위원 3월달 정도 되면. 그러면 구로구 재산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좀 뭘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거기에는 영업권을 저희가 지급을 해줬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조속히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서호연위원 어떤 협의를 하려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저희들이 협의는 이미 영업권을 준 것으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보상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우리 땅이 된 순간부터 저희들이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씨한테 권리가 현재까지는 개인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분의 어떤 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소유가 되게 되면 우리 땅이기 때문에 그 분이 자리를 비워주는 게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제까지는 공탁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변경중이기 때문에 지금 서로 원만하게 협의는 하고 있지 않는데 저희들이 우리 땅이 되고 나면요.

○서호연위원 그분들이 지금 공탁이 됐다 했을 때 구유재산이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몇 분이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지요, 그 땅을?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토지소유자는 149명이었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서호연위원 아니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고물상 2개하고요.

○서호연위원 주차장, 고물상.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 다음에 슈퍼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서호연위원 슈퍼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 앞에 큰 슈퍼가 있지 않습니까?

○서호연위원 슈퍼도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좌우지간 원만하게 나가고 원만하게 행정과 그분들과의 관계를 잘 해가지고 착공할 때는 지장이 없게 해야 되는 것도 구청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꼭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로구에 주차장 부지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가리봉동 2건 공탁 거셨지요? 몇 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공탁은 1차, 2차, 3차에 걸쳐 공탁을 했고요. 그 토지소유자들이 지분으로 19필지인데 토지소유자가 149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만하게 협의가 안돼서 거의 저희들이 한 20%정도 협의를 했고 나머지 80%는 공탁으로 해 가지고 다 저희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80%가 공탁이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80%가 다시 소송이라고 그럴까 행정소송 들어온 것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그러니까 1차, 2차는 이미 공탁기간이 다 지나갔고요. 3차 공탁이 2월달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행정소송이나 그것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3월달 안으로 저희가 행정소송에 대비를 하고 한 달이 지나면 소송 그 자체를 할 수 없으니까 그 상황을 다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행정소송하고 무관하게 저희가 소유권이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의 업무추진은 소송의 결과에 있고 소송은 토지보상금액이 적네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지 그 절차상 가지고 이렇게 소송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네, 다 보상금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80%도 행정소송이 몇 % 들어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3차 공탁은 저희가 6,100만 원 정도, 그 정도만 공탁을 했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금액은 크지 않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달 지나면 권리주체가 다 이전된다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2월달에 이미 저희들 소유로 다 넘어왔습니다.

○이명숙위원 소유로 넘어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사업이 지체되지 않고 무리 없이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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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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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안건은 총무과 소관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민관협치조례를 대표발의한 위원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이번에 협치담당관을 신설하게 된 주 모토가 민과 관이 협력하여 더 협력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협치담당관을 설치하면 이것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 직속이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 직속에 있는 것이고, 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협치정책담당관의 상사가 누구입니까? 협치정책담당관의 상사가 누구냐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치정책보좌관분은 구청장이 바로 직속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협치담당관은 부구청장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협치정책담당관은 협치정책보좌관 하고는 별개네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완전 별개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것을 별개로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협치정책보좌관 제도를 없애겠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요. 별도의 협치담당관을 설치하는 그런 안입니다.

○박평길위원 그것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의 다변화와 많은 그런 어떤 복잡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협치정책팀으로 저희가 운영하다보니 여러 가지 자꾸만 업무적인 그런 협치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한 팀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한 팀을 더 신설해서 정책과 참여라는 그런 어떤 팀의 구분을 두고 신설하게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약간 발언에 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지요. 지금 협치정책팀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에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분들이 주로 협치정책보좌관과 일을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주로?

○총무과장 강영식 네, 같은 실내에서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대체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하겠다고 하면서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 직속이고, 또 협치정책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만들겠다. 이런 조직이 어디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협치정책담당관은 앞으로 협치담당관은 전혀 협치정책보좌관과는 별개다. 그렇지요? 별개잖아요. 결재라인선상으로도 없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지요. 결단을 해야지. 협치정책보좌관을 없애겠다. 없애고 협치담당관을 이것은 직속으로 민과 관이 협력하는데 있어가지고 필요해서 직제도 개편하고 정원도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 거지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님 직속으로 따로 빼놓고 그러면 혼자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협치담당관의 보고를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협치정책보좌관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정치보좌관이라고 하세요, 그냥. 쉽게 말하면 될 걸 어렵게 협치정책보좌관이라고 만들어놓고 무슨 협치정책보좌관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협치정치보좌관이에요. 협치담당관을 만들겠다? 납득이 안 되고요. 현재 조정관이 세 분이 있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두 분입니다. 정책보좌관하고.

○박평길위원 두 분입니까? 한 분은 뭐 교육조정관은 사실 교육지원과에 가 있기 때문에 외관상, 외관 상 좀 떼어놓은 것이지.

○총무과장 강영식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실내에는 두 분입니다.

○박평길위원 떼어놓은 게 다 이유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조정관간의 갈등, 민과 관의 사다리역할 잘 하라고 서로 간에 역할 잘하라고 해놨더니 서로 간에 갈등이나 생기고 말이지. 자, 조정관 두 분이라고 쳐요. 그러면 추가로 두 분을 더 뽑겠다는 거지요? 결국.

○총무과장 강영식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행정직으로 행정직팀장으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협치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요.

○박평길위원 신설이 되면.

○총무과장 강영식 개방형 5급 상당의 증원을 하고요.

○박평길위원 추가6급 2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6급은 행정직 직원으로 충원합니다.

○박평길위원 행정직으로 한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뭐 좋고 뭐 좋은 거네. 그렇지요? 행정직 내부야 좀 적체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자, 그러면 팀 2개 좋습니다. 직급이 낮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이성 구청장님 오고 나서요. 제가 알다시피 비서실장 12년 출신이에요. 저 6급으로 일했어요, 6급. 지금 팀장 수준이에요. 하나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아니 무슨 직급 낮다고 구청장, 비서실장, 수행비서 직급 낮다고 누가 관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도대체 나는 이 고유 업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민과 관이 협치 잘하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직급이 낮아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러면 “아휴, 지금 조정관 정도가 감히.” 이렇게 말하는 구청간부가 어디에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과장님께 또 오신 지도 얼마 안됐는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알다시피 협치정책보좌관은 구로구의회의 업무보고조차 없습니다. 감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감사는 받습니까? 감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업무보고도 없고 그냥 민과 관의 가교역할 잘하라고 해놨더니 아까 말한 대로 이미 협치정책보좌관은 협치정치보좌관이 된지 오래 됐고요. 우리가 조정관 분들에 대해서도 7급 직제를 6급으로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좀 잘해달라고 6급으로 우리가 좀 다시 개정해드렸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박평길위원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잘하라고 했더니 관, 공무원들에게 갑질이나 하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본위원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조정관으로 전락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과장님께 물을 게요. 협치팀이 몇 명이에요? 현재 팀장 플러스.

○총무과장 강영식 협치정책팀은 5명입니다.

○박평길위원 과거 팀장이 그 팀장으로 몇 년 근무했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3년 해서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거기에 주무관이 몇 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주무관이 4명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4명이 있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박평길위원 4명 주무관들은 현재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몇 명 바뀌었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2명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하고.

○박평길위원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인사고충제도라는 게 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1년에 우리 인사계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7급 이하 공무원들, 특히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인사고충을 토로해오는 직원들이 연간 몇 명 정도 되지요?

○인사팀장 이규택 연간 한 40명 내외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합니까?

○인사팀장 이규택 제가 현재 반영비율은 한 80%이상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번에 그러면 혹시 협치팀에 있던 주무관들 인사고충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까?

○인사팀장 이규택 네,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몇 명 있습니까?

○인사팀장 이규택 한 2, 3명 정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3명이 인사 고충을 토로했습니까?

○인사팀장 이규택 네.

○박평길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인사팀장 이규택 보통 이제 1년에서 2년 반 사이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통상적으로 그러면 행정직 직원으로 따지면 인사전보기간이 몇 년입니까?

○인사팀장 이규택 3년입니다.

○박평길위원 3년이고요. 복지직들은 몇 년이지요?

○인사팀장 이규택 복지직들은 2년 반 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 2년 6개월. 그러니까 최장 3년 정도 있을 수 있고 복지직은 2년 6개월까지는 그 업무를 가급적이면 수행한다. 그런데 인사고충을 토로하는 기간은 바로 1개월 돼도 가능하고 1년 전이라도 가능하고 1년 이상이어도 가능합니까?

○인사팀장 이규택 일단 개인적인 의사표현은 가능하지만 제가 조직운영상 기본적으로 법정제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맥시멈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2년 정도는 인사고충을 토로해도 가급적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팀장 이규택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다면 과거에 청장님 과장들 보니까 6개월만에도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조차도 반영하지도 않고 이것은 인권침해를 한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팀장님도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러면 세 분이 고충을 토로했는데 세 분 다 바꿔줬어요?

○인사팀장 이규택 3명 다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전부 반영을 해줬다?

○인사팀장 이규택 정확한 숫자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평길위원 그분들이 고충을 토로한 내용이 뭡니까? 왜 협치팀에서 왜 근무를 못하겠다. 바꿔 달라. 다른 부서로 가고 싶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인사팀장 이규택 1차는 아무래도 근무의 분위기상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떻게요?

○인사팀장 이규택 근무분위기상.

○박평길위원 근무분위기?

○인사팀장 이규택 네.

○박평길위원 분위기가 어떤데요, 협치팀의 분위기가? 어떻게 거기에 나름대로 의사결정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협치팀장 그다음에 밑에 직원들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협치팀이 하는 일 어떤 여러 가지 민관협치에서 하는 행사들 그런 것 서 준비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팀장 이규택 내부의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팀장하고 보좌관하고 업무가 협치를 서로 확인하면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에 약간의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시스템이 협치정책보좌관이 주로 협치팀장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조정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사팀장 이규택 조정관은 아마 상위개념으로 전체를 조정하는 그런 역할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개념이라는 게 이제 6급으로 이게 다시 직제가 개편된 지 얼마 안됐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나는 앞뒤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알다시피 구로구청의 인사의 핵심이지요. 총무과장, 인사계장. 이런 분들조차도 지금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협치정책보좌관은 4급이고, 또 옛날에 조정관은 6, 7급으로 있다가 6급으로 바꿔놓고. 구로구요. 행정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복지직이나 기타 공무원들요. 팀장 올라가려면, 인사팀장님 몇 년 걸리지요? 한 15년 걸리지요? 최소.

○인사팀장 이규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최소 15년 걸립니다. 많게는 20년 걸려요. 사무관이요? 사무관 올라가려면 30년 동안 사무관도 못 달고 인사팀장님, 나가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일반공무원들 9급부터 7급 공무원들 중에.

○인사팀장 이규택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어쨌든 일부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일부가 아니라 상당수 있잖아요, 상당수.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도 제가 민관협치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자리 만들어서 자리보전하고. 이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초부터 본위원이 과거에도 신상발언을 통해서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이 정치와는 무관해야 됩니다. 과거에 제가 협치정책보좌관 제도를 만들려고 할 때 발의한 280회 구로구 임시회 자유발언내용입니다. 이성 구청장님께서 민선 5기에 실시한 게 옴부즈맨 제도고요. 민선6기에 구정연구관 제도를 시행했고요. 그 다음에 협치정책보좌관 제도.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협치정책보좌관이 됐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지금 구정연구단을 또 만들었습니다.
대부분 코드인사, 보은인사 말 그대로 내로남불 인사를 해왔지요. 그나마 그중에 그래도 옴부즈맨 제도가 약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옥상옥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운영이 잘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제도가 그것 하나입니다. 알다시피 협치정책보좌관이라는 사람은 민과 관의 가교역할을 해야 되고요. 서로 다른 민관협치라는 것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이것을 구정운영방식에 좀 접목하는 그런 곳이 민관협치거든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말 그대로 힘을 합쳐서 다스려 나가고 정치로 따지면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고 어떤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처리하고. 그러면 우리 지방의 협치는 뭘까요? 행정과 주민과 관계기관과 기업 모든 주체들이 정책결정과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적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민관협치의 주체고 지금 구로구로 따진다면 협치정책보좌관 이하 협치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알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이런 것 거론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협치정책보좌관은 지역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출신입니다. 조정관 두 분이 있는 분 어떤 특정정당의 비서관인지 청년위원장인지 모릅니다만 선거 때 보면 그분들 그런 일 하고 있습니다. 전혀 민관협치와는 무관한 일을 하는 세금만 축내는 이런 조직을 지금 총무과에서 만들겠다? 본위원이 여기에 자유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이 코로나시국에 보건소과 하나 신설하는 게 더 급하지요.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보건소를 차라리 보충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니 이게 일의 앞뒤 순서도 없고 말이지요. 차라리 보건소과를 먼저 지금 만드는 급하게 만들어서 시행을 해도 모자랄 판에 뭐 협치? 또 하나 물어볼게요. 타 지자체 구로구 25개구 중에 그러면 협치담당관을 신설한 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2개의 구가 지금 실질적으로 부구청장 소속 하에 두고 있습니다. 마포하고 은평하고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협치담당관을 신설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과장님이 내신 거예요? 아니면 인사팀장님이 내신 거예요? 누가 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이것은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2020년도 3월 중에 협치행정조직 및 시스템구축연구라는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근거로 해서 행정조직이 이렇게 안이 나온 그런 안입니다. 사실상 4가지 안 중에서 한 가지 안을 저희들이 택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아마 협치담당관이 신설되도록 저희들한테 의뢰가 온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의뢰가 온 것을 갖다가 인사계장이나 총무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님은 “이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받아들인 거네요? 부구청장이랑?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검토해서 큰 무리가 없어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무리가 없다? 총무과장님 말씀 잘하셔야 돼요. 총무과장님은 행정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말씀 잘하세요. 무리가 없다. 그러면 이 제도가 만들어지면 계속적으로 구로구에 존속되는 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중간에 가다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은 앞으로의 어떤 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뽑을 때는 어떻게 뽑을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공개채용을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공개채용 합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만에 하나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인사 중에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된다면. 임명이 된다면 이게 조례가 통과가 돼서 현재 구청에 있는 모 인사가 만약에 그 자리에 협치담당관이 임명이 된다면?

○총무과장 강영식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박평길위원 답변하기 어렵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이미 각본처럼 다 짜놓고 이것 솔직히 내년에 이제 곧 4월 달에 보궐선거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게 왜? 공개된 자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통령선거 있지요? 그 다음에 또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가 운영하고 있는 협치정책보좌관 제도는 그냥 내년에 특정 집단의 구청장 선거기획팀이에요. 제가 단언합니다, 이 부분은. 제 직을 걸고 단언합니다. 무슨 이게 무슨 민관협치를 한다고 민관협치위원들 의견 다 들어봤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이런 기구를 갖다가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결정합니까? 임시회 열리기 전에 한두 번 와가지고 뭐 들고 와가지고 이번에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의회가 할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협치 좋지요. 지역사회나 국제사회나 여러 가지 공공조직의 업무를 다 관리해 가지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라든지 공급체계라든지 복합적인 모든 것을 해가지고 한 협치. 참 좋지요. 동의합니다. 협치보좌관이 몇 급이에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협치정책보좌관이 4급 상당입니다.

○서호연위원 사무관이 몇 급이에요?

○총무과장 강영식 5급입니다.

○서호연위원 5급이에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사무관이 5급, 협치보좌관이 4급.

○총무과장 강영식 협치정책보좌관이 4급입니다.

○서호연위원 협치정책팀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 팀의 소속으로 되어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보니까 일을 엄청 많이 했네요, 2020년 주요실적을 보니까. 온라인정책, 지역혁신, 행정활성화, 민관협치, 워킹그룹, 주민역량강화, 커슬리에잇 데이터, 협치전문 교육과정 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1년이 넘었는데 코로나부분에 대해서도 좀 협치 부분에서 좀 활동적인 안이라든지 협치를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기획예산과에 있는 협치팀들, 그 다음에 구정연구반들, 총무과팀들, 감사팀들 이런 현재 조직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적인 관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 체계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협치위원회 회의 명단을 보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김영곤, 박평길, 김희서 위원님 훌륭하신 위원님도 여기 계시네요. 그리고 시민단체분들이 거의 많으시고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분들의 머리에서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본위원도 사실은 현 체계만 가지고도 넘친다, 열심히 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9급에서 5급까지 오는 기간이 몇 년 정도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보편적으로 한 25년에서 30년은 잡습니다.

○이명숙위원 25년에서 30년을 잡는데 과장님이 아까 5급 뽑는데 무리가 없다. 이 얘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기회는 평등해야 되고 과정은 공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 협치정책팀에서 하신 업무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업무가 어떤 게 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전년도에 민주주의, 잠시만요. 제2의 구로 마을민주주의의 공간 구로라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 동네 문제 해결할 실험실 공모사업한 부분과 구로일번지라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는 그게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주민들과 가장 근접해서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소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소통했다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꼭 5급을 다시 뽑아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기존의 인력에서도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협치보좌관, 담당관 지금 2개구에서 지금 뽑았다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은평하고 마포가 있습니다. 아니 뽑은 게 아니고요. 그 조직은 있는데 부구청장님 소속하에 조직이 있는데 저희들 행정직이 거기의 담당관으로 가 있습니다. 담당으로 가 있고요. 개방형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지요. 지금 서울시내 구로구에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타구는 없습니다, 아직.

○이명숙위원 타구에는 없는데 저희구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5급 개방형으로 뽑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감을 못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협치정책팀에서 2019년도에 신설되어서 2020년도까지 주요사업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봤을 때 평범하게 저희들이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5급으로 뽑는다는 것은 과장님이 무리가 없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제가 무리가 없다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좀 좋게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개방형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담당관의 어떤 역할들에 대한 부분이고, 또 서로 부서 간에 협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리고 또한 경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방형이다 보니까 그런 경력들이 많이 뒷전으로 물러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모든 행정이 저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저희가 다른 타구랑 비교했을 때 없었던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모든 정책이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인데 협치담당관만 선도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총무과장 강영식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변명 같을 수 있지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협치정책팀이 신설돼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용역을 줬고 그 용역에 근거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 협치행정조직과 시스템기반구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개방형 5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이 용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자체에서 검토하고 그런 어떤 신설된 그런 부분들을 가진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입장 잘 이해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협치정책팀이 이렇게 협치가 잘 안되고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나 또 직원 간의 그 팀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부서인지는 오늘 사실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강영식 저도 얼마 안됐지만 듣는 게 있어서 들어보니까 어쨌든 모든 조직이 갈등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협치정책팀에 협치정책보좌관, 조정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일반인에서 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갈등이 오히려 직원들보다도 동질감보다는 그런 약간의 불편함,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이후에 이 팀에서 3개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까 또 위원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답변하였듯이 그런 여러 사업들. 사실은 예산 때문에 눈치도 많이 봤고요, 이분들이. 그다음에 또 사업도 사실은 타 구에 비해서 왕성하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시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정확한 판단은 제가 아직 확인 안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저도 협치정책팀을 5층 강당 행사했을 때 한 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 물어서요. 가보니까 한 3평, 4평 남짓한 공간에 7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협치정책보좌관하고 뭐해가지고.

○총무과장 강영식 협치정책팀만 5명입니다. 팀장포함 5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거기에 이제 정책보좌관하고 이제…….

○총무과장 강영식 정책보좌관 한 분, 그다음에 조정관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2분.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든 동선도 안 나오고 거기서 얘기하기도 좀 불편하고 또 책상이 따다따닥 붙어있다 보니까 아마 유선통화라든가 이런 것 할 때에도 그 소리가 다 들리다보니까 또 본의 아니게 간섭도 있었고 이렇게 환경 상에 좀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렇게 갈등이 심한 줄은 몰랐습니다. 협치가, 협치가 안 되고 참 기분이 좀 난감한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협치담당관이 생기면 기존에 협치정책보좌관은 이 협치정책보좌관과 관련된 조례가 있지요?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요? 협치정책보좌관이 이제 없어져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없어지고 이제 아예 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협치정책보좌관은 이제 업무분장을 통해서 아까 모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보기능을 갖는다든가 이렇게 업무조정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협치정책보좌관이 있는 조례이름이 뭐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제 부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조례도 협치담당관으로 바꿔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서 이 협치정책보좌관은 빠져야 되고 협치담당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조례에서.

○총무과장 강영식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질적으로 협치담당관이 만약에 신설된다면 지금 조정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관들 세 분하고 협치정책보좌관이 비서직 관련해서 임기가 원래는 같이 만료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앞서 제가 그 사무실 얘기를 왜 했냐면 그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협치정책팀하고 협치정책보좌관이라든가 정무조정관 있지 않습니까, 6급? 이분들이 하는 일이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정책팀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은 행정적인 지원이 우선시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조정관에서 넘어온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하고 또 우리 부서하고…….

○부위원장 이재만 그 협치담당관이 생기면 협치정책보좌관하고 정무조정관은 이제 구청장 직속으로 편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협치담당관이 신설이 되면서 기존에 직원이 팀장 2명 그렇지요? 그다음에 새로 올 담당관 1명,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팀원으로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공간분리는 되나요? 아니면 또 같은 공간에서 이분들이 일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공간은 확보를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는 조건이라면 공간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정확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문제가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팀장 다는데 15년, 사무관 다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이게 개방형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에 행정조직에서 TO를 메꾸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안이 그냥 개방형으로 안 제안을 의회에다가 제출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부결까지 혹시 안가고 예를 들어서 계속심사를 통해서 이것도 수정한다거나 해가지고 하면 개방형이 아닌 기존 행정조직에서 이렇게 TO를 메꾸고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해주셨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절차상을 한 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운영회가 설치돼 있지요? 협치운영위원회.

○총무과장 강영식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몇 명 정도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한 38명 되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4개 분과가 있어서 거기에 한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38명 정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총무과장 강영식 당연직 5분하고 하면 32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네, 네. 그러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협치담당관 신설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논의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논의를 거치고 난 후에 용역결과를 실시한 거지요? 용역을 실시한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위원 이것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용역을 한 다음에요. 최종적으로 5월 달부터 착수해가지고 9월 16일 날 용역이 나오는데요.

○김철수위원 아니 잠깐만, 국장님. 용역을 먼저 실시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용역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김철수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신설에 대한 논의가 없는데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난 후에 그러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는 거쳤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네, 협치회의 여러 번 거쳤습니다. 당연직 5명해서 위원님들 3분해서 37명인데요. 여러 번 아까도 기획예산과에 다녀왔는데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의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구에서 아이디어가 아니고 개방형이 좋겠다 해서 개방형 임기제에다가 부구청장 직속으로 두 골자인데요. 그래서 수정해서 상정된 겁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운영위원회가 존속되는 것은 결국은 협치를 위한 운영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치담당관 신설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보고 용역을 실시해서 만약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결과가 해도 좋다. 어느 정도 안이 나왔다면 그 안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야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선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난 후에 아직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신설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있을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제가 답변을 한 번 잠깐만 그 추진배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치행정조직 및 시스템구축 연구에 대한 용역이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냐면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합의협치기관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이 사안들을 이런 안들을 도출해낸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안이 나왔다면 운영위원회가 현재 존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을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런,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운영위에서 상정해가지고 논의 후에 용역을 발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도 지금 전체운영위원 37명 중에 거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나는 태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모르고 계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서 만약에…….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여하튼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 번 얘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협치팀에서 마을민주주의축제 개최라고 작년도에 나온 것 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보면 제33주년 민주화항쟁 기념영상제작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꼭 이것을 해야 되나?   념과 진영의 논리 차원에서 가만히 보면 이것이 과연 주민과 주민과의 협치라든지 구청의 협치라든지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총무과장 강영식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프로그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을 꼭 상영해야만 도움이 될까요?

○총무과장 강영식 약간 주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연위원 네, 주관적인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강영식 아니 주관적인 생각에 있어서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이것은 절대로 주관적인 문제로 판단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구로구 전체의 이념적인 진영논리적인 차원에서 화합차원에서 이것을 두고 봐야 되지 않아요?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어떤 사람의 이념과 진영과 어떤 사람의 이념과 진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화합이 더 되겠어요? 이것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신을 가지고 또 분열이 되고 이런 것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구청에서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영식 아니 그런 것보다도요.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깊이 알지 못해서 좀 상황상 19년도, 20년도에 어떤 실적들을 보면서 또한 정책팀 지금 현재 협치정책팀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호연위원 물론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 좋지요. 당연히 이것 뭐 굉장히 좋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여기 협치가 아니라도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많이 다 알고 있어요. 굳이 이런 것을 민주항쟁, 6월항쟁, 노동자대투쟁, 구로구 투표함 사건 이런 것을 굳이 부각시켜가지고 이념과 진영의 논리로써 분열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
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꼭 해야만 구로구가 분열이 안 되고 화합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박평길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어떤 제안을 집행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 3년 됐는데요. 이런 것이 용역 안에 나왔고 거기에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개방형이나 부구청장 직속으로 좋겠다 이래서 안이 들어온 것을 수행해서 상정한 겁니다.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구로구 협치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런 것을 상정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의견이 과연 구로구 45만 분들의 생각인 거냐? 구로구 대표 서호연이가 서호연 생각으로 막 안을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두루 두루 다 여러 가지 물어보고 해야 되지 과연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이게 과연 구로구의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정말 분열이 안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부터 먼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이번 기회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국정차원에서도 또 다시 한 번 좀 물론 이분들한테 넘기지 마시고 이것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여러 가지 협의는 서로 할 수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협의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네, 하여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으신데요. 여기서 결정해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심도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총무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꽤 많이 하셨네요.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사회의 다변화와 변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행정업무가 증가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지금 팀으로 있다면 협치 관련 조직을 부서단위 총괄조직으로 신설하는데 어떤 필요성이나 업무사항에 행정업무 증가로 현재에 필요성을 느끼고 있나요? 그 부분의 의견을 좀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사회의 어떤 복잡성이라든지 또한 주민들과의 어떤 협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을 통해서 더 확대함으로 인해가지고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좀 더 협치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조미향위원 그 이유입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네.

○조미향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필요한 이유인가요, 그게?

○총무과장 강영식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구청장님 소속으로 두는 것은 국별로 두니까 국간의 서로의 어떤 그런 교류라든가 또는 협의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국을 떠나서 부구청장 소속 하에서 일을 하면 오히려 그런 어떤 협치 할 때 조금 더 원활하게 그런 일들이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전담기구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업들을 서로 전문화 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란 생각도 합니다.

○조미향위원 네, 어떤 사회적인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주민과의 협치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또 협치팀에서 여러 가지 혁신적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19라는 대재앙 속에 지금 모두들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걸 제가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안건이 좀 열띤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핵심적인 사항은 협치담당관의 5급을 신설할 거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게 과연 필요하냐 타당하냐? 포인트는 거기에 맞춰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하고 우려하고 하는 내용들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우리가 협치정책팀이 생겼을 때 그 설립목적이 있잖아요. 취지가 있고. 거기에 맞게 업무를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원만하지 않다. 그래서 일종의 개선책으로 지금 담당관제를 신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협치정책팀에서도 건의가 있었던 겁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총무과 내에 만약에 협치정책팀이 있다면 저희들이 속속들이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기획예산과 협치정책팀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3년을 운영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일은 불편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아마 용역을 줬을 것이고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의뢰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현업 부서에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된 상태고 또 그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하라고 해서 보고서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용역을 먼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주위원 네?

○총무과장 강영식 용역을 먼저 하고 나서 그 용역에 근거해서 서로 판단하고 아마도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현업부서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이라든지 대화를 했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었다면 이런 보고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먼저 했냐 안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현업부서의 의견도 들어갔을 것이다. 맞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역을 줬었을 때 기획예산과의 협치정책팀에서 같이 관여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차후에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아무튼 협치담당관 신설에 대한 어떤 우려나 또 걱정을 하고 있는 위원들의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는 부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애초에 협치제도가 도입했을 때의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을 내지 않았겠나. 그리고 또 객관적인 외부용역기관에서도 보고서를 아까 뭐 4가지 안을 제안했다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중에 한 개를 채택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그렇게 시급하게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앞으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보다 더 충분한 정보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래서 집행부 의견도 존중하고 또 현업부서에서 필요성도 그렇게 제안했다고 하니 이것을 계속심사 해서 좀 더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참 개인적으로 유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위원이 민관협치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이고 현재도 또 민관협치위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총무과에게 이런 질의를 많이 한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서호연 위원님의 개인부분일 수 있으나 이게 사실 총무과에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민관협치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1기는 민관협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약간 시민사회단체 위주로 이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리스크는 충분히 감수하고 앞으로 또 민과 관이 잘 한 번 운영이 돼서 더 나은 취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던 위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미흡했지만 약간은 이념적 접근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본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업무보고에서 기획예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1기 협치위원회가 시민단체 위주였다면 2기의 협치위원들은 구로구의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생활, 주민생활밀접 관련된 현안들 지역현안들을 놓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조정하는 역할 그런 위원님들로 많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지만 기획예산과에도 드릴 것이고 협치위원으로서 회의도 있으니까 드릴 텐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렇습니다. 협치가 시대적 대세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적 대세를 갖다가 다시 되돌리거나 후퇴시킬 생각은 없는 것이지요. 자, 성공하려면 이 협치가 성공하려면 민관협치가 성공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는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중립적이어야 하지요.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야 되지요. 코드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협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협치정책보좌관, 협치담당관, 조정관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를 뽑으면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장님께 직제와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금 협치담당관이 5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팀을 2개를 만든 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행정직 팀장 2명…….

○총무과장 강영식 그러니까 협치정책팀이 여기 기획예산…….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치담당관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협치정책팀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아니 그게 이관이…….

○박평길위원 이관이 되겠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플러스 한 팀을 더 만들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한 팀만 신설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한 팀을 더 만들어서 행정직 팀장 2명이 가겠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그 조정관 2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6급? 이분들은 이제 사표 써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비서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만료됩니다, 사실은.

○박평길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강영식 내년 6월까지 비서직으로 해서.

○박평길위원 비서직으로?

○총무과장 강영식 조정관이나 정책담당관이 내년 6월까지 임기가 같이 종료됩니다, 사실은요.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이분들은 뭐합니까? 그러면 오늘 의회에 통과됐어요. 협치담당관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조정관 2명은 지금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뭐 할 거예요? 할 일이 뭐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책팀장이 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개방형으로 해서 담당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담당관과 조정관과 보좌관이 서로 또 협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조례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조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꾸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게 이게 우리가 구체적이어야 되는 게 의회가 이것을 잘못 판단하면 위원들이 직무유기 하는 거예요. 지금 구로구청에 집행부의 직제상에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 직속이고, 협치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이 되는데 그러면 협치담당관이 되면 행정팀이 2개 가면 앞으로 협치담당관은 구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네요? 그것도 모르지요 아직까지?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총무과장도 아직까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현재 있는 조정관 두 분은 공무원 직제 상으로다가 6급입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표를 쓰는 것도 아니고 다시 그러면 협치담당관실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그래서 그 팀장 2명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니까 행정직 팀장 2명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 두 분은 구청장 직속으로 협치정책보좌관 플러스 조정관 2명이 근무하게 되고, 협치담당관은 따로 이것은 따로 행정직팀 2명 그것은 따로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조직이 2개가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아까 정책보좌관분께서는 구청장 직속이지만 시민조정관은 지금 기획예산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조례의 어떤 결과에 따라서 협치담당관으로 같이 가서 같은 사무실에서 활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 생각해보세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이 지금 이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저런 정원조례를 전담하는 과장이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박평길위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되게 실망스러워요. 최소한 총무과장이라면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내용파악은 안됐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구조가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 직속이에요. 협치정책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이에요. 협치담당관 밑에 팀 2개는 행정직 공무원이 가요. 현재 있는 조정관 2명은 6급인데 협치정책보좌관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총무과장 강영식 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부분들을 시행하려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추가적으로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개정해서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박평길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행정국에 설치 이렇게 이 조례가 먼저가 아니라 그것이 먼저 올라왔어야지요. 1년간 우리가 민관협치를 해보니 약간 영역을 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의 공감이 좋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협치정책보좌관을 예를 들면 구청장 직속에 있던 것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조금 내려서 담당관을 좀 신설하고 여러 가지 이러 이러한 측면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먼저 올라오고 이게 후속적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절차가 상당히 잘못돼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이게 통과되면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다음에 또 들고 올 거예요. 협치정책보좌관을 어디에다 둬야 되지? 없애야 되지?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은 기획예산과 업무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또 우리한테 가져올 겁니까? 그러면 조정관 2명하고 협치정책보좌관은 그냥 앉아서 놀다가 무얼 내놓을 거예요? 용역을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아까 결론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이런 협치담당관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협치팀에서 외부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의한다. 맞습니다. 협치위원회의 한 분과에서 의견으로 개진한 거예요. 그렇지요? 의견으로 내놓은 거예요. 제가 협치위원이니까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반대하겠어요. 아까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대로 누가 봐도 이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지역사회에, 여기 공무원사회가 우리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을 늘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약간 또 정무직으로 이런 분들을 어공이라고도 합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무원들도 사회의 흐름, 다변화 이런 측면에서는 외부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왜? 그분들도 공무원이 되는 순간에는 중립적이어야 돼요. 어느 정파에 소속되거나 그쪽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의 사명이 뭡니까?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처음에 시도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이해가 되면서도 넘어갔잖아요. 협치보좌관이 됐든 조정관들이 되었든 간에 정말 넘어갔는데 지금 3년 가까이 지켜보니 달라진 게 없더라. 달라진 게 없더라. 이번이 이 조례개정과 관련해서도 제가 이정도 사안이라면 협치정책보좌관이 현실적으로 아마 의회에 와서 설명도 좀 하고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당위성을 설명하고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기는 불가피하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약간은 이념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의 모든 갈등을 다 담아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미래, 민관협치의 성공을 위해서 아까 2기에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단체의 분들이 들어와서 서로 논의하고 구로구만의 어떤 정말 좋은 롤모델을 만들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누가 봐도 아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도 아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어서 지금 저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본위원도 총무과장님께 오신지 아직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좀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죄송스러워요, 사실은. 총무과장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일단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게 통과되어서도 안 된다. 다만 위원님들의 다들 의견이 달라요. 그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발 총무과장님 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최소한 총무과장님이 협치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 협치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지금 협치담당관 제도가 오늘 통과됐을 경우에 오는 그 부작용, 공중에 뜨는 거예요. 먼저 선 문제를 해결해놓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올라와야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죄송합니다.

○박평길위원 이 절차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구로구 조직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말 유감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종합적으로 들어보면 1차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구로구의 협치회의에서 권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영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협치회의 한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요. 지금 협치담당관 이 내용을 권고를 통해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그 이전에 용역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권고를 받은 거예요. 구청의 이 협치회의를 통해서. 그러면 협치회의 전체는 아닐 것 같고 무슨 분과로 돼 있지요? 협치회의가. 구로구 협치회의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4개의 분과로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어느 분과에서 이것을 권고한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것까지는 제가…….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그 분과위원회 이 말씀을 왜 질의를 하냐면 그 분과에 혹시 구의원분들 혹시 안계시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권고한 분과에 이게…….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죄송한데요. 진단과 권고분과위원회에서 권고안으로 저희들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분과위원회에 구의원님들이 계시나요? 구의원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분과위원회 위원들 중에. 전혀 없나 보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은 이 권고를 작년에 받으셨지요? 작년 몇 월쯤에 받으신 거예요, 권고안을?

○총무과장 강영식 12월 24일 정도에.

○부위원장 이재만 언제요? 12월이요? 10월 달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영식 12월경에 방침을 받아서 총무과로 조례개정을…….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방침을 12월에 받았다는 것은 그 이전에 권고를 받은 거예요, 아마.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러니까 용역을 4월에서 7월까지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로 검토하고 아마 12월 중에 이 기본방침을 받아서 총무과에 조례 신설을 해 달라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12월, 1월 이 동안 이 문제는 틀림없이 아마 집행부에서도 예측을 했었을 거예요. 이게 의회로 넘어가면 여야 간에 의견대립이 될 것이고, 또 이 제도가 협치담당관 제도가 신설되면 또 내부직원들 간에도 어떤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됐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권고를 받고 또 이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 중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돼요.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혀 설명이 없고 이렇게 갈등을 탁 유발시켜버려요. 이것 한 번 의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팀간, 조직간, 팀내 이러한 갈등을 유발시키는데 참 그동안 정말 내부 협치가 안됐겠구나. 내부 협치가 안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앞으로 협치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로. 왜 그러한 예측까지 해가면서 항상 집행부에는 적어도 행기위원들한테는 이것을 논의할 때부터 구의원들한테 의견듣기도 좀 어렵다 하면 직원들 간에도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나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 스탠스로 봐서는 상당한 이 건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았을 텐데. 그러면 그런 반대의견들 다 무시하고 이것 그냥 요청을 받고 우리가 권고를 받았으니까 한 번 올려보자. 이렇게 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계속되는 질의 속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협치정책보좌관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묻는 데에 대해서도 전혀 준비된 것도 없고 그러면 그동안 권고 받고 지금까지 3개월 이상 거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그러면 이 건은 해도 그만인지 안 해도 그만인지. 저는 그 스텐스를 알고 싶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는 협치담당관은 상시 어떤 과로서의 역할인데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조정관이나 협치정책보좌관 이 부분은 한시적인 부분 내년 6월까지라서 그 임기로의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거나 이 협치담당관 제도가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협치정책보좌관은 향후에 협치정책적 정무기능을 담당할 것이고, 또 정무조정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아까 제가 1차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계속심사로 가면서 만약에 그 수정안으로 기존 5급 행정담당관 자리를 기존조직에서 이렇게 승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발령을 낸다든가 이런 방법은 불가능한 겁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담당관의 5급에 대한 부분은 개방형이 됐든 지금 현재 직제 속에서 행정직이 되었든 그 부분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된다 안된다가 아니라······.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개방형으로 채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권고내용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꼭 5급 협치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하세요, 라고 하는 권고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권고안이 없었지요? 그런데 권고안이 없었는데 이것을 개방형으로 채용된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또 의심을 받는 거예요. 내부에서 누군가가 또 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한 거예요? 개방형으로 협치담당관을 채용하겠다 하는 이 결정은요.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아까도 변명 같을 수 있지만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방침이 개방형으로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그 방침을 누가 요구했냐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기획예산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기획예산과에서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잠깐 아까 시간을 내서 이 용역자료를 잠깐 봤어요. 거기에는 협치담당관이라는 말이 없어요. 용역에는 협치조정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단 협치조정관은 5급으로 한다. 이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결과가 이 권고안으로 넘어오면서 협치담당관을 만들자, 5급으로. 그리고 개방형으로 모집하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용역안에도 없던 내용을 누가 이렇게 바꿨냐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에서 바꾼 거예요? 그렇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적어도 용역내용하고 또 권고내용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준비한 내용이 다르면 연말이라 바빠서 그랬나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나요?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미리 와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설명을 해서 뭔가 합의를 도출해서 이렇게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지요. 이렇게 갈등이 잔뜩 일어난 것 가지고 의회에 던져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원들은?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부결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더 계속심사로 가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조직 간에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수정안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한 번 해보면 어떤 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9년도에 1월 1일 날 협치정책팀 조직이 구성되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만 2년이 됐어요. 지금 협치담당관 5급의 안건이 안 올라오더라도 아마 그대로 존치를 한다하더라도 그동안에 해왔던 것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것 또한 정비를 해야 된다. 불만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협치담당관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건 부결이다. 계속심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계속심사를 원하는 분들은 부결을 원하는 사람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협치팀에서 그간 사업을 한 것을 봤을 때 일반적인 사업이 많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협치특성상 할 수 있는 사업도 그 안에는 속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2년을 저희 위원들이 지켜봤을 때 협치담당관 5급을 이야기했을 때 주민의 혈세가 투입이 되더라도 충분히 아깝지 않다. 이런 마음의 동요가 된다든가 동요가 되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돼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 이해되는 부분은 포괄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 저를 포함해서 8분 모두 다양한 의견이 있으니까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3:02:36)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중지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사교환을 위하여 중식시간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개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전에서 논의를 이어간 대로 지금 이 시점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실 부결이든 계속심사든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미 이제 오전에 우리가 질의를 통해서 행정절차상의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기 때문에 직제상의 해결 그게 급선무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부결시켰을 경우에는 집행부가 다시 원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협치조정업무를 갖다가 아주 정상적인 궤도에서 다시 논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한 다음에 가져오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심사로 갔을 경우에는 의회가 그런 문제점을 떠안아야 되는 문제점이 지금 발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인지하셔서 본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협치정책보좌관제도가 조정관 제도가 한시적입니다. 내년 6월이면 끝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태대로 내년 6월말까지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굳이 협치담당관을 신설해야 되겠다면 내년 6월 이후에 만들면 됩니다.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내린 결론은 자리하나 더 만들려는 의도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행정절차상의 오류를 의회가 통과시킨다면 위원으로서 우리도 참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본위원은 차라리 깨끗하게 그냥 부결시켜버리는 것이 좋고 향후에 집행부가 다시 이것을 시도하고 싶다면 충분히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을 다 보완해서 다음회기에 다시 상정해주시면 부결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의 그 지적 일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미 협치정책팀이라는 제도는 출발을 했고 그것을 출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원래의 취지의 목적대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담당관 신설을 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부결해서 나중에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우려했던 것들을 보완해서 나중에 다시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어쨌든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예우차원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염려하는 사항들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이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후에 다음 회기 때 올라오면 좀 더 원활하게 이게 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궐선거에 이용하지 않느냐, 라는 정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려가 된다면 시행시기를 보궐선거이후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에 현재 협치정책팀 협치보좌관제도가 끝나니까 그때 하자.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용역까지 해서 보고서에 토대를 한 이런 담당관제 신설이 올라왔으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 계속심사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의회가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이 된 상태에서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심사가 일단 원만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께서는 계속심사를 하는 의견을 개진해주셨고요. 박평길 위원님께서는 부결이라는 의사를 개진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앞서 박평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집행부에서 또 해당과에서 3개월에 걸쳐서 또 약 2천만 원정도의 용역비를 들여가면서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의견을 청취하면서 이렇게 조례안동의안이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부결보다는 가능하다면 계속심사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이 안건을 좀 존중해 주고 그렇게 원활하게 처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동료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가운데 한 개가 지금 부결이냐 계속심사냐 2건이 올라왔는데 제 의견은 박평길 위원님의 부결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부결에 대한 것을 다시 재청을 묻는 것보다 또 계속심사에 대한 제청을 묻는 것보다 표결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가 그동안 8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표결을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야당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싶으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이 안건이 올라올 때에 구청장님 사인 없이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구청장님 결재를 득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국과장님 말고 구청장님이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최종결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구청장님 사인 필요하지요? 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또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심사 하는 경우에 의견 개진한 위원님도 계시고 부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분이 계셔서 정형주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회기 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서 정형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심사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형주 위원님께서 내주신 의견대로 계속심사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 계속심사에 대해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심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계속심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심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4분, 반대하시는 분 4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결심사에 대해서 박평길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평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셔서 박평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좀 전에 계속심사와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의견이 있어서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심사를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부결심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좀 전에 계속심사와 부결심사에 대해서 4대 4로 이 안건이 완전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심사 부결, 부결심사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심사에 대해서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심사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원안심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셔서······.
이미 끝났습니다.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위원 8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가 이미 끝났고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위원 8명,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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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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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구립 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7항 2건의 동의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입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항상 주민들과 함께 하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상정한 동의안은 2건입니다.
(참조)

[부록] ○구립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위원장 박종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구립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도서관하고 공부방하고 운영비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20억 3,400만 원이잖아요, 구립도서관. 9개소를 나눠보니까 2억 2,600정도 들어가요, 도서관은 운영비가 평균. 공부방은 지금 1억 9,800 정도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어디에서 나나요? 인건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인건비가 총 인원이 34명 정도 됩니다, 관장포함해서. 그래서 17억 2,700만 원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인건비가 17억 2,7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렇습니다. 좀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부방의 인건비랑 구립도서관의 인건비랑은 차이가 나나요? 1인당 지급하는 인건비가 차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가 채용 시에 인건비는요. 처음 채용은 인건비가 9급 공무원수준으로 하고 경력 인정합니다.

○이명숙위원 경력인정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그래서 좀 높습니다.

○이명숙위원 높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채용할 때 이게 정규직으로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렇습니다. 사서직을 뽑기 때문에요. 관장님은 채용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일반직원들은 사서직을 뽑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서직으로 들어와서 정규 9급하고 똑같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호봉이요.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방이랑 구립도서관이랑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인원차이입니다.

○이명숙위원 직원대우는 똑같이 한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좀 무거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구립도서관이 지금 구로구에 8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9개입니다. 8개고 하나는…….

○박평길위원 8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8개입니다.

○박평길위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이 2개인데 원래 당초에 3개였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제 하나가 폐관이 되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작년 4월에 폐관했습니다.

○박평길위원 현재 여기에 사서직 관장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그냥 경력 있고요. 도서관장님 경력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사서직관장님은 안계시잖아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자격증 있는 분은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저는 구청장님께서 3선 구청장님으로 오시는 동안에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구립도서관 관장님들, 청소년공부방 관장님들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일일이 현재 관장님으로 계신 분들의 성명이라든지 주요이력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구청장이 바뀌고 다음구청장이 들어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이 앞서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사서직들은 거의 정년이 몇 살이지요? 사서직 정년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정년은 저희랑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60까지 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박평길위원 그렇다면 이분들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터닝 포인트라고 할까요?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본위원이 과거에도 한두 군데 정도라도 또 이런 사서직 관장도 이렇게 좀 채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 계신 관장님들에 대해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누가 봐도 능력을 떠나서 누가 봐도 이 자리가 그냥 쉽게 논공행상의 자리가 되어버린 지 구로에서는 오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 민간위탁동의안 구립도서관 청소년공부방 재위탁동의와 상관없이 앞으로 이런 부분은 숙제로 남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또 문화관광과장으로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런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첫 번째인 것 같은데 섬세함, 꼼꼼함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좋지 않은 선례들은 제 생각에는 임기가 1년 반 남으셨는데 청장님께서도 앞으로 개선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에 그래도 3선 구청장을 만들어주신 구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1년 반 동안만이라도 좀 개선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청소년공부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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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신축추진을 위한 광명시 구로구 공동이용기본협약체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1999년부터 지금까지 22년간 운영으로 노후화된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년 여간 넘게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구로구 청소행정에 보내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명시 자원회수시설 신축추진을 위한 광명시 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체결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신축추진을 위한 광명시 구로구 공동이용기본협약체결동의안(청소행정과)

○위원장 박종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임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신축추진을 위한 광명시 구로구 공동이용기본협약체결 동의안(검토보고서)

○위원장 박종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광명시와 구로구의 처리반입량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50대 50입니다.

○정형주위원 그것 정확해요? 아니 어떻게 광명에서 발생한 것하고 구로구에서 발생한 똑같이 50대 50으로 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반입물량에는 차이가 나지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조정해서 똑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또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형주위원 네. 그리고 이게 그 처리용량의 50%이내에서 반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데 계약서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용량대로 다 들어오면 실제로 이렇게 처리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여기 기본협약서에 보면 7조에 광명시와 구로구의 각 반입량은 시설용량의 50%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시설용량대로 다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총 시설용량의 광명과 구로구가 합쳐서 당초에 처리용량의 50%만 들어와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그 내용은 현재 광명시 소각장의 일일 처리능력은 300톤인데요. 그러니까 구로구에서는 그 50%인 150톤 이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 내용은.

○정형주위원 그러면 내용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왜냐하면 광명시하고 구로구가 각각 50%미만씩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140톤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151톤은 못 들어간다는 거지요. 우리한테 주어진 150톤 이상은. 그 내용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현재 300톤이 총 300톤을 현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원래는 그런데 지금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하루에 한 240톤 정도도 지금 어렵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형주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해독능력이 딸리는지 몰라도 이 문구만 놓고 보면 실제 시설용량이 예를 들어서 300톤이라고 그러면 150톤 이내에서 들어와야 된다, 합쳐서.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렇지요. 합치면 광명시하고 이게 왜냐하면 앞에 광명시와 구로구의 각각 반입량의 50%미만이라고 돼 있으니까 2개 합쳐서 300톤인데 구로구에 부여된 150톤 미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광명시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형주위원 하여튼 그 표현을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정형주위원 왜냐하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300톤이 처리용량일 때 300톤이 다 들어와도 처리는 될 수 있게끔 돼 있는 거지요? 기존에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노후화 됐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신규로 했을 때는 그렇게 다 됐던 거지요.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22년 됐다고 했는데요. 22년 전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할 때는 예산을 국비로 전액 한 거지요, 그 당시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조미향위원 국비로 전액 한 거지요, 22년 전에?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에요. 거기는 국비 반 광명시 반 해서 들어가고 지어놓은 것을 서울시 하수처리시설하고 빅딜을 한 겁니다.

○조미향위원 제가 여기 위원으로 잠시 활동을 해서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신축건립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 25%, 25%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광명하고 같이 똑같은 비율로 예산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조미향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광명시와 구로구하고 지금 공동이용기본협약서를 맺으니까 이제 그 시설에 대한 명칭도 광명시, 구로구가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로 돼 있잖아요. 그 당시는 광명시 예산만 다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새로 신축건립 하는 것은 지금 구예산도 아까 한 543억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저희들 작년에 협상과정에서 저희들도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런 님비시설들은 지금 안 받는 입장인거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업무표준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준 겁니다. 지금 그대로 적용하는 사항이거든요.

○조미향위원 아니 그 내부사항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광명시에서 이 예산부담이 돼서 저도 좀 이의제기를 했는데 구로구가 아니더라도 사실은 천안이든 경기도든 어디든 오고자 하는 지역이 굉장히 대기상태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신축추진을 위한 광명시 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체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결과는 2월 26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24일까지는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외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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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박종여	이재만	서호연	조미향	김철수
박평길	정형주	이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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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김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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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기 획 경 제 국 장	김성종
행 정 관 리 국 장	이상돈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재  무  과  장	신은옥
총  무  과  장	강영식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도 시 재 생 과 장	배광선
인  사  팀  장	이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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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	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