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2차 회의록

제299회-행정기획위원회-제2차  

(제299회-행정기획위원회-제2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9일 (금)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보건소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보건소 소관) top

(10시05분)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2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23일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24일에는 시설관리공단,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팀장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용호 감사팀장입니다. 서동주 조사팀장입니다. 오경애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김복기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심상돈 민원순찰팀장입니다. 김용석 직소민원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신규사업으로 도전! 골든벨을 울려라, 청렴골든벨 들어와 있어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이것은 통상적으로 청렴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흥미롭게 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퀴즈쇼 형태로 하반기에 잡아가지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우리가 TV 보던 골든벨 형태로 하시겠다는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조미향위원 그러면 각 팀에서 2명씩 나오잖아요. 부서에서?

○감사실장 백종은 네.

조미향위원 아무래도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숙지를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감사실장 백종은 지금 저희들이 전자 결재시스템으로 교육을 계속 게시판을 띄워가지고 청렴 퀴즈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골든벨 퀴즈로 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그 사업의 형태를 만들어서 한 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어쨌든 청렴 윤리의식 제고하고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는데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실 정원이 23명인데 25명이 현원으로 잡혔는데.

○감사실장 백종은 2명은 계약직 마급이라고 총무과 소속입니다. 그 사람들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올해 드론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구에도 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저희구에서 처음 실시하는데 사실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을 나가봤는데 부서 직원들하고 확인해 보니까 가능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영상을 전문가가 봐야 되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렇죠. 저희들이 영상을 떠가지고 오면 건축과나 안전진단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 보여주기도 하고 또 분기별로 찍게 되면 진행상황이 1분기에 어떤 형태로 있었는데 2분기에 어떤 형태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숙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잘 하면 안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 사업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23페이지, 일상감사 공사관련 신고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2020년도에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신고된 건수가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하도급 부조리, 이것은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없어요? 페이지를 찾지는 못했는데 구점몇 프로 절감했다는 부분 있잖아요. 건수가 백사십몇 건인 걸로 제가 봤는데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요.

○감사실장 백종은 10페이지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474건이거든요. 일상감사 관련해서 감사를 하시면 계약심사를 하시면 절감액은 3억 9,100만원으로 나오는데 절감률이 보통 건수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건수는 474건이죠.

이명숙위원 절감하는 건수가, 474건을 심사하셔서 474건을 다 절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는데 물품구매라든지 용역 이런 것은 올라오는 그대로 100% 다 인정을 해주는데 공사같은 것은 내역이 올라오면 절감을 많이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계속 공탁건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계약을 점점 금액을 높여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사실은.

○감사실장 백종은 거기에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근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타부서에서도 그렇게 과다 계상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인권도시 구로 관련해서 마지막에 인권도시 홍보해 가지고 캠페인과 인권정책 책자 발간으로 되어 있는데 대충 어떤 내용이고 언제쯤 발간할 거고 그 다음에 배포처는 어떻게 되고 또 소요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지?

○감사실장 백종은 이것은 홍보할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인권위원회에 제출해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대충 윤곽을 잡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거나 인쇄물 홍보물 같은 거 만들고 그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정형주위원 현재는 구체화된 계획은 없고?

○감사실장 백종은 네.

정형주위원 그래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언제쯤 만들고 어떤 대상으로 배포를 하고 이런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그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인권시행 계획은 2021년도 시행계획은 수립은 했습니다. 수립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기억을 못 해서 그런데 그것을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홍보같은 것도 나와 있거든요.

정형주위원 내용이 알차서 좀 제대로 된 홍보물이나 책자가 나와 있다, 호평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드론과 관련돼서요. 지금 스마트도시과에 드론 조정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계시는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거기도 두 사람이 있고 다른 부서에도, 6명 정도.

이재만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에 5명, 다른 데 1명 이렇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스마트도시과에 3명이 있고요. 다른 부서에, 총 9명입니다.

이재만위원 작년에 6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올해 얘기 들으니까 9명으로.

이재만위원 그 사이에 자격증을 3명이 취득했네요. 감사실에는 있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 드론을 협업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지금처럼 스마트도시과 3명, 기타 6명 있으면 차출이 되나보죠?

○감사실장 백종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같이 현장을 나가자 해가지고 합니다.

이재만위원 어쨌거나 조종 자격증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가지고 자격증 취득자를 확충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부 뉴딜사업에 보면 드론 관련 지원사업이 있어요. 만약에 드론 관련 지원사업에 공모한다고 하면 감사실이 주체가 되진 않죠?

○감사실장 백종은 주체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이재만위원 그러한 공모사업이 나오면 거기서 다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드론을 활용한 부서간 업무 협업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실에서 하는 취약시설물 영상을 촬영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인데 이게 보면 드론 전체적인 업무에 비해서 주요한 업무는 아니더라고요. 그 외에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드론 촬영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우리 구로구는 감사실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만 구축하는데 향후에 이러한 작업 반경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논의는 한 번 있으셨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런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다 보면 효과성이 뛰어나면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새로운 트렌드가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행정서비스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더라고요. 올해 처음 하는 신규사업인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한두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12페이지에 자체감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박평길위원 이것이 과거에 감사실은 선호부서 중에 선호부서였는데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기피부서 중에도 기피부서로 전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따진다면 감사실의 기능이 경찰, 검찰, 감사원 같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그런 부서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렇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실에 근무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직원들로부터 아마도 칭찬을 듣거나 그런 확률은 희박하다, 라고 보지만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중요한 업무예요.
그래서 승진도 하고 여러 가지 인사적인 가산점도 주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감사실이 또 감사팀장이나 조사팀장이나 기타 팀장님들이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인권과 관련된 부분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할까?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이것은 총무과에다 이야기 할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체적으로 외부의 판단이에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3선이고 임기가 1년반 남은 시점이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말이 많아요. 이럴 때 감사실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우리 감사실장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직접 직원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감사실장으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아닌가 해서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실장님이 직접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그런 것을 보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없고를 우리 구민들은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직원이 일을 하던데 "어, 저것을 하고 있네." 본위원도 유심히 보고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6년 전 구의원에 출마했을 때 어떤 직원이 동직원이 개봉2동 아니면 개봉3동에 근무했던 직원일텐데 그냥 나는 직원인 줄도 모르는데 뭔가 전봇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도 붙이고 저렇게도, "누구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주민센터 직원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 직원 역시 성실하게 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평가도 좋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굴러가나 봤더니 구청 들어와도 요직으로, 구청에 와서도 굉장히 업무를 잘하는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구청 직원들이나 외부 구민들이 또 구로구의회 의원님들도 평가하고 있다는 점, 최소한 감사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자체감사 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표창 내용을 보면 기피업무 성실수행자, 청렴 실천 관련 우수공무원, 현안업무 제도 개선 발굴자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역할 분담을 잘 해야 되겠죠.
감사실은 주로 청렴 내지는 어떤 걸까요? 제안이라도 감사실에서 제안을 요구하는 것은 직원들 청렴이라든지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데 대한 제안을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알다시피 4월 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대통령 선거에다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시점으로 본다면 또 구청장도 이제는 마지막 임기를 향해가는 시점이라고 본다면 저는 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 1년, 올해 2021년이 될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 전직원들이 좀 과거보다는 더 열심히 체크도 하고 확인도 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미 직원들 중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총무과를 통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측면으로 본위원도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개선이 실현이 되면 문제 삼지 않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장님과 팀장님들 그런 측면에서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직소민원실장님, 제가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할게요. 기간이 2020년 4/4분기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한해서 구청장님께서 구청장과의 대화 몇 번이나 있었는지?
그 다음에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구청장을 만나겠다는 민원이 어떤 내용으로 구청장과 면담을 요구했는지 이것 하나 자료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직소민원실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략 그 분기에 달별 몇 건 정도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찾아왔는지 그것을 나름대로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소민원담당보좌관 최용석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해하셨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세무노동 합동상담 서비스 설명자료 15페이지인데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는 접수된 게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설 지나고 저희들이 시작했습니다. 시작해 가지고 매주 화요일날 한 번 하는 것이거든요. 한달에 네 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분야는 국민노무사가 있습니다.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에, 그 분이 하시고 세무상담은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거든요.

김철수위원 직원이 파견되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화요일마다 갑니다. 상담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담을 하는 것으로.

김철수위원 대부분 보면 우리 인력 시장에 새벽에 가서 보면 1일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1일 노동자들도 그 분들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모집에 의해서 당일 가서 일을 하고 임금 체불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에 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런 분들도 가능합니다. 보시면 공인노무사가 있으니까,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도 실적이 미약하긴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홍보인데요. 실질적으로 새벽 인력시장에 가서 보면 수백 명, 수천 명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요.
물론 거기에 안내문, 홍보할 수 있는 안내문이나 전화번호 해서 홍보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2억원 이상 하도급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관내에도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이것은 관내에도 있죠. 하도급 업체는 있는데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재무과에 이호조 재무회계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종합건설업 5개, 건축·토목·조경 이런 업체가 도급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계약을 체결하면 이호조에 주계약자로 해 가지고 다 올라갑니다.

김철수위원 주계약자 밑에 하도급이잖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하도급자도 받게 되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게 연계가 체결된 우리 관내에도 있나요? 대부분 공사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관내 업자들이 저번에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관내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강남,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업체들이.

○감사실장 백종은 입찰 같은 거 볼 때 지역제한을 둡니다. 두다 보니까 입찰같은 거는 지역제한을 구로구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법적으로 구로구로 제한을 할 수 없는 건가요? 금액이 관련없이 그러면 전 서울시를 해서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이거죠. 공사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제기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억원 이하는 관내업체를 우선적으로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시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감사실장 백종은 입찰은 그렇게 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5,000만원 이하 장애인 기업이나 그런 분들은 수의계약으로 관내업체들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업체들은 입찰로 인해서 서울시 전체를 분포해서 입찰을 하겠다는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팀 문정화 팀장입니다.
대외협력팀 박영숙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대외정책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10페이지 하이바 쯩구 신규로 교류 추진하는 거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정형주위원 그 도시를 특별히 추진하려는 목적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가 관내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외자매결연을 희망하는 도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유한공고하고 구현고에서 베트남과 학생교류를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이 파악이 돼서 베트남을 섭외하게 됐고요. 하이바 쯩구가 구로구하고 비슷하게 수도에 위치하고 있는 하노이 시내에 있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어떤 교류를 추진할 때 MOU를 하고 자매도시를 하려고 할 때에는 좀 기대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왜 그 도시를 선택했는지. 그게 좀 귀에 확 들어오지를 않는데요, 설명을 하셔도.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우선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즘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기업들이 많이 철수하고 신남방정책으로 동남아를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관내의 디지털단지 기업들이 베트남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교류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소년 교육교류 그쪽으로 베트남에 교류를 희망하는 학교들이 있어서 우선은 희망하는 데를 먼저 교류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정형주위원 좀 덧붙여서 하자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청소년 교류를 희망한다고 그러면 왜 베트남의 하이바 쯩구를 희망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어떤 타당성을 좀 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학교에서 원한다고만 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학교에서는 베트남 중에 하이바 쯩구를 특별히 희망할까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학교에서 특별히 하이바 쯩구를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베트남이 미교류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도시를 협의해봤는데 이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주한베트남 관광대사님이 아마 이쪽을 의사타진을 해주셔서 협약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노이 하이바 쯩구에는 중학교가 한 개가 있고요. 고등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가 3개가 있어요. 의과대학, 공과대학, 토목대학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상당히 구로구와 비슷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된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는 좀 교육도시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나름 학교가 많이 소재하고 있는 하이바 쯩구 도시입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국내 역사유적지 탐방 새로운 과제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1회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이것도 코로나가 좀 정상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거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정형주위원 35명 잡혀 있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지금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교수가 몇 개나 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중학교가 13개, 고등학교가 14개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정확한 숫자를 기억하시나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각 학교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대상이잖아요. 중학교는 3학년만 그렇고. 그러면 고등학교는 한 학교 한 학년에 한 명만 하더라도 3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해서 35명 1회 해가지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하반기로 최소한 두 번은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학생 참여대상을 할 때 일단 온라인 신청해서 2차 면접으로 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 유적지 탐방의 목적에 맞도록 각 학교에서 그냥 인원이 어차피 제한돼 있기 때문에 몇 명씩을 추천해 달라. 그게 부족하면 하반기에 또 그 학교로 또 배정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발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추가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일단 올해 당초 예산이 저희가 1회 하는 것으로 책정이 돼 있고요. 사실 해외유적지 탐방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국내 유적지는 처음이거든요.

정형주위원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국내를 하신 거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효과성을 파악을 해보고 더 필요하다하면 추가적으로 2회 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참여대상을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추천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 실무직원들하고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를 들어서 할 때도 물론 그 탐방목적에 맞아야 되지만 지원자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위주라든지 국가유공자 가족을 우선한다든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학교에서 추천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구로구 홈페이지에 구축이 됐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링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이재만위원 링크를 다 걸어놓았냐는 겁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네.

이재만위원 완료한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지금 3개 도시가······

○이재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단순히 링크만 걸어놓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링크만 걸어놓는 거지요? 네, 연결한 거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현재로써는 연결을 그쪽, 예를 들어서 괴산군 홈페이지에 농특산물.

이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냐고요, 이 사업이.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현재로써는 저희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직접 판매지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구축관리, 홈페이지 연결하는 것.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확인해보셨어요, 과장님? 한 번이라도 들어가서 보셨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봤습니다.

이재만위원 뭐 별일 없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제가 영월군이랑 몇 군데에 들어가 봤는데요. 크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별 문제는······

이재만위원 지금 구로구 홈페이지 링크된 걸 보면 먼저 오류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천장터라고 있어요. 예천군 말고 예천장터. 예천장터에 들어가면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괴산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것은 제가 한 번 봐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재만위원 괴산군 홍보영상하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쇼핑몰 사업인데 장터가 우리 지금 자매도시는 7개인데 쇼핑몰은 5개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2개 도시는 홈페이지가 없어서 안 해놓은 건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구례하고 단양은 자체의 홈페이지가 없어서 링크를 못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관광 홍보영상도 지금 4개 도시만 돼 있는데 그 나머지 도시는 영상이 없어서 링크를 안 해놓은 건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저희가 없는 것은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사업개요 보면 비대면 판매하고 계좌이체, 직접배송 이 말은 반드시 계좌이체, 현금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쇼핑몰 들어가 보면 카드든 뭐든 전부 할 수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었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내용을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잘 살펴보시고요. 홈페이지도 바로 잡아주시고 두루두루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처음에 이걸로 끝나느냐 이 사업이. 적어도 의회에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내놓을 정도면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요, 데이터가. 무슨 데이터냐면 지금 몇 월달에 구축이 됐어요? 그리고 링크가 언제 됐어요? 링크시점이. 12월이에요, 1월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작년부터 처음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만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축이 됐어요. 몇 월이에요, 정확히? 대략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몇 월인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진 3월 이후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만위원 3월 이후로 이것을 구축작업하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작년 10월부터 링크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만위원 10월부터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2월, 1월. 여기에 대한 데이터,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냐면 구로구청을 통해서 해당 쇼핑몰로, 자매도시 쇼핑몰로 유입된 경로. 예를 들어서 괴산군의 쇼핑몰의 매출이 구로구청을 통해서 유입돼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났는지. 그런 데이터는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것 해야지요. 이것 매월 해야 됩니다. 연말에 몰아서 하려면 못해요. 자매도시에서 자료 달라면 짜증나서 주겠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매월 관리해야 연말에 가서 우리가 이러한 신규사업을 했는데 이 신규사업을 통해서 자매도시에 구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얼마만큼 유입이 돼서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났다. 이래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해외시장개척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언제부터 그게 넘어갔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원래 그쪽 업무고요.

서호연위원 원래 업무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네. 시장개척업무는 지역경제과 업무고요.

서호연위원 해외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해외 우호교류나 이런 것을 저희가 우선 진행을 해서 그쪽과 자매결연이나 우호도시로 협약을 한 다음에 좀 친밀도가 높아지면 지역경제과에서 경제교류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원래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해외시장개척단을 운영했다 이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네.

서호연위원 그러면 대외정책과에서는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부분을 협의하겠냐 이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해외도시 중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 윈저시와 자매도시라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윈저시에 가면 관내 디지털단지 업체들이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의뢰가 온다든가 저희가 이런 정보를 드린다든가 하면 그쪽 경제개발공사랑 구로구 디지털단지의 업체들하고 시장개척단을 꾸려가지고 상호 방문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해외시장도 대외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대외정책 부서에서는 사실 실질적인 본 부서의 업무를 떠나서 감염병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이 고생을 하셔서 몸 고생 마음고생 같이 한 부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외정책 부분에서 해외교류나 국내교류나 이제는 어떤 코로나 확산이나 장기화로 인해서 그 교류의 방법도 연구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올해 사업도 보면 온라인 사업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사업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지금 해외교류 온라인화상회의 추진하시는 것 이것은 지금 2월달에 교류도시 연락 및 온라인 플랫폼 사전점검을 하는데 이것은 차질 없이 되고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온라인 플랫폼 구축하는 것을 저희가 홍보전산과에서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이 시스템이 좀 에러가 많이 나가지고 홍보전산과에서 구축하는 것은 취소가 되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15억을 들여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 보안강화 권고가 있어서 아마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7월 중에 개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줌이나 구르미로 온라인 화상회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상대국가하고는 계속 소통은 하고 계시는 거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지금 해외도시도 새해다 보니까 담당도 많이 바뀌고 시장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해서 지금 새로운 직원들하고 그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메일을 주고 받고,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계속 상호인사는 나누고 있고요. 시장님들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10쪽에 아까 베트남 하노이시 하이바 쯩구 관련해서 그쪽에 학교가 많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육계에도 일상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 구로구와 하이바 쯩구 학교 간에 매칭을 시키셔가지고 온라인상에 서로 미팅을 해서 학교생활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대화하고 언어학습도 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교류. 여기도 아마 교육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교류목적이 그런 도시인 것으로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첫 번째 사업의 대표단 말레이시아 남쿠칭시 방문할 때 쿠칭 페스티발 7월말에 방문하시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것 제일 밑에 양도시간 경제인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조 및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업무협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지원은 예산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경제인협의회에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실 때 저희 과에서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으로 소통을 하는 창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과에서 영어 전담직원이 자료를 보낼 때 번역을 해서 공문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정도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예산지원은 아니라는 거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네.

조미향위원 그것 관련해서 예산 집행계획 세부내역서 저한테 자료제출 좀 해주세요, 과장님.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팀장님들 보니까 대외정책 분야가 아닌 파트에서 다들 실력발휘를 많이 잘하신 분들인데 이 대외정책과 업무는 또 기존업무하고 좀 다를텐데, 그렇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걱정이 많이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또 국내와 국외가 또 구분돼야 되고 그럴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9분밖에 없어요. 과장님하고 팀장 두 분을 빼고 나면 6분이고, 거기에 또 일반행정직이 4분이고, 임기제 공무원이 2분이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네.

박평길위원 작년 같은 해는 코로나라는 감염병으로 인해가지고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조금 업무량이 줄었을 수는 있지만 현재 구로구가 진행해왔던 과거 코로나 이전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아마 우리 직원들 얼굴을 1년에 다 같이 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도 가야 될 것이고, 말레이시아도 가야 될 것이고, 프랑스도 가야 될텐데 임기제 공무원 2명은 주로 어떤 걸 전공한 거예요. 불어 아니면 영어, 중국어 이렇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영어 전공하신 분이 유럽하고 미주지역 하고 계시고요. 중국어하고 일본에서 유학하신 분이 중국 쪽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코로나 감염병이 없는 상태에서 현재 구로구가 청소년 교류를 하고 있는 입장, 캐나다라든지 등등등 나가면 몇 분이 나가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보통 직원이 한 3명 정도. 2명, 3명 이렇게 나갑니다.

박평길위원 예를 들어 캐나다 윈저시 같은 경우에도 한 명이 나가는 게 아니라 직원이 3명이 따라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때는 한 2명 정도 갑니다.

박평길위원 2명 정도. 그러면 2명이 따라 가면 7분이 남네요. 그렇지요? 대외정책담당관실은.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정상적으로 돌아갈 경우에 지금 구로구가 현재까지 벌여놓은 사업들, 추진하고 있던 이런 교류의 여러 가지 성격을 보면 인원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서울에서 아마도 구로구만큼, 서초구나 구로구 정도 일 거예요. 가장 해외교류라든지 이런 게 많은 자매도시도 많은 그런 구인데 업무분장을 봐도 대외정책팀, 협력팀 보면 이건 팀이 오히려 한 두 개 정도 더 있어야 될 정도의 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해외교류 하는 분야가 한 3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호문화교류 쪽에 하나가 있고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경제교류 쪽으로는 주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교육교류는 교육지원과에서 캐나다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이 어차피 대외, 외국에 나가는······

박평길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나가는 파트는 주로 교육지원과에서.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윈저시에서 온 학습한 한 달 동안 직접 그쪽 학생들하고 교육참여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가 다 모아지면서 저희과에 좀 더 직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느끼고 있지만, 윈저시를 예를 들게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 그 책임소재는 대외정책담당관실 아닌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대외정책담당관실은 준비만 해드리고 직원이 동행하는 일도 없는 거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네.

박평길위원 시스템이 다 그렇다? 다른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다 비슷합니다.

박평길위원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는 특별히, 그런데 업무보고는 또 대외정책담당관실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원화 돼 있는 거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들께서 해외교류에 학생들을 외국에 어학연수나 이런 것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고요. 그래서 하다가······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런 업무는 무조건 교지원과에 그 해당부서에 또 그런 예를 들면 외국어 소통능력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직원들이 가겠지요? 그것은 총무과에 확인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캐나다와의 소통은 그 업무자체를 교육지원과에서는 유한공고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유한공고에서 전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좀 분산돼 있다 보니까 그래도 총괄적으로는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이러면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어야 될텐데, 그렇잖아요. 교육지원과는 또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 하나를 더 맡아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래도 교육지원과가 임기제 공무원도 그런 데 합당한 공무원을 뽑을 것이고, 오히려 그런 공무원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외국어를 예를 들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그래도 한 4개 국가정도의 이런 다양한 그런 직원들이 좀 포진하고 있고 그래야 딱 총체적으로, 이게 더구나 대외정책담당관실은 또 부구청장 직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좀 추진력도 있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조직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드리는 질의이지 지금 새로 오신 과장님한테 어떤 것을 여쭙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요.

박평길위원 네,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청소년 국내 역사 유적지 탐방. 1차, 2차 세부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뭐 그렇습니다. 우리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겪고 있는 부분과도 일치될 수 있는데 대충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런 역사유적지도 생각에 따라서는 본위원이 이 내용을 딱 보면 거기 당연히 갈 곳이지요. 그것은 뭐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다 갈 수 있지만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각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한 번 과장님께서도 제가 이런 일정들이 어떻게 선택이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런 일정을 잡는지 그 내용은 이 업무보고 이후에 한 번, 누군가가 결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했는지 외부인사들이 했는지 또는 구청장이 했는지 제가 알 길이 없으니까. 이런 일정절차 선정한 이런 이것 누가 결정을 하는지. 이것을 한 번 좀 자료를 제가 받고 싶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유적지, 그런 곳이 난 우선시되었으면 좋겠다. 좀 이념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치우치게 되면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특히 관에서 하는 행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대외정책담당관님께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역사유적지 탐방도 있고요. 평화통일영화관 운영도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가능한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것은 저희가 코로나 확산추이를 지켜보면서 통계를 계속 오늘은 몇 명이 발생했고, 우리나라 전체가 몇 명인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좀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못하게 된다 하면 유적지 탐방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영화관 같은 것은 유튜브로 영화를 상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영화관 같은 경우는 각자 가서 보고 영화관에서 기록만 남기고 나중에 결제하는 시스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단체관람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원하는 분들 가셔서 날짜 몇 개를 주고 대면하지 않도록 해서 관람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1박2일 캠프도 사실상 지금 하반기에 잡혀있는데 진행상황 봐서 해야겠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과장님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하면서 그 뒤로 공모사업이 몇 건이 있어요. 남북 평화통일 교육추진 그 뒤로 해서 그러면 이 서울시 공모 남북 교류협력기금으로 공모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건건이 다 공모를 따로 한 건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아니요. 한 가지로 이렇게 묶어서 세부사업 3개를 저희가 제출하면 서울시에서 한 자치구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하거든요. 그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나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지금 27쪽에는 3,000만 원이고, 뒤로는 1,000만 원씩 돼 있으면 전부 6,000만 원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이게 27페이지를 보시면 위에 맨 처음에 2-12에요, 남북평화통일교육추진 이 안에 -1, -2, -3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박종여 네,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을 공모사업으로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네.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 평화통일 영화관, 이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보면 중·고등학생을 영화관 운영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9쪽에는 중학생. 그리고 30쪽에는 구로구민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29쪽에 보면 이탈 주민 사회적 배려 이 계통이 있고 전체 가족과 하는 평화통일 캠프 전체 27쪽에 3,000만 원의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교육에 있어서 영상이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영상이겠지요, 통일교육 영화 같은 것은.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승인을 통일부에서 받은 그런 영상들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이것이 3,000만 원의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자체사업으로 해요, 아니면 위탁을 좀 부분적으로 주는 게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1박 2일 이렇게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섭외가 어려운 경우에는 협조를 받았는데 이것을 전부 위탁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담당관님께 부모님과 교육할 때는 거기에 맞게 중학생 교육은 거기에 맞게. 그러니까 뭐든지 남북의 분단 상황이라든지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 교육 있을 때 대외정책담당관 부서에서 참석을 할 거 아닙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네.

위원장 박종여 그래서 과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정확한 교육을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아까 박평길위원님께서 역사관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 교육 역시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담당관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조병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연구반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팀 강윤주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구정연구반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 지역경제, 복지다문화가 있는데 도시재생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한두 군데 정도. 두 세군데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여기 도시재생사업은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도시재생이 12월달부터 5월까지 그렇게 하시나요? 언제까지 이것을 실시하나요, 연구과제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시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작년 12월부터 금년도 5월달까지.

김철수위원 12월부터 5월까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구로2동에 도시재생사업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이렇게 같이 가서 자문역할을 할 수도 있나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그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관계는 없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2020년 4월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가지고 공동주택 150세대 이하 주택 같은 경우도 전문관리관을 두도록 주택관리사를 두도록 이런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것을 소규모공동주택이 주택관리사를 두면 또 관리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것을 연구원이 좀 연구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연구과제입니다.

김철수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재생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를 혹시 도기본에 자문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혹시 여기에 계시는 연구원님들이.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연구원은 지금 도시재생은 도시계획기사 자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부서에서 이것은 별도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구민수요에 부응하는 구정연구개발 1차 수행연구과제가 있고요. 2차가 있는데 구로경제 브리프 첫 번째가 1차인가 봐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네.

○이명숙위원 두 번째가 지금 2가 올해 2월달부터 8월까지 진행하는 건데 내용이 다른 가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내용이 첫 번째 2020년 2차가 저희 같은 경우는 G밸리 BIS분석하고 업종별, 행정동별 매출변화 분석, 구로구고용현황 근로자간, 산업간, 지역간 노동 이동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라든가 자료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차 2월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2차가 올 8월까지 진행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것 하시는 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2차도 마찬가지로 G밸리 경기 실사분석을 하는데 분기별로 이렇게 시의성 있는 자료를 또 G밸리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기별로 분석을 계속해서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질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차에서 못한 부분을 2차에서 더 보강하는 부분이네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그리고 분기별로 이렇게 기업실사지수가 또 변동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또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달까지 연구과제 결과물이 있겠네요? 지금 지역경제, 행정, 도시계획까지는 나왔네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간략하게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자료를 지금 편집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월말 정도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1페이지에 보면 실무에 도움 되는 행정우수사례집 발간 작년 것 전년도 것 발간됐네요?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작년 연말에 200부를 발간해서 직원들 위주로 다 부서에 나눠드렸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유가 되면 한 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조병철 네, 확인해서 있으면 좀 갖다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과장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소개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유병철 위생과장입니다. 정상임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최윤정 의약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배부해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심뇌혈관 예방사업, 건강생활 실천사업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함양시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당뇨환자 인슐린 자동주입기 지원, 아토피 예방관리, 영양플러스 등 아이들이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체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흡연자 금연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 및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및 아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홍보 표시를 강화하여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구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비대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것이며, 고척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시민건강관리센터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더 편리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구로 깔깔운동 및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 과다발생 및 고염식단 등의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구민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외국인 운영 식품접객업 개선사업,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야간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운영지원, 어린이 먹거리 안전지대를 운영하여 어린이 식품 안전보호 구역 내의 기호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를 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집중관리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사업 유급병가 등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 지원, 남녀 임신 준비 지원, 각종예방접종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 증진의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도움을 주는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사업을 추진하고 0세아 의료비 및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결핵발병 시 전파위험이 높은 아동, 노인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검진비 무료지원 및 교육치료를 통해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에이즈, 성병 예방 및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하수구와 정화조 등에 대한 방역소독과 조류 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및 동물등록제 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애완동물 문화구축과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대응팀 신설과 전문역학조사관 확보, 코로나19 백서발간 등으로 코로나19등 신종전염병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으로 진료사업, 구강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통하여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과 생명에 기여하겠습니다.
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 및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구민이용이 잦은 약국을 활용하여 포괄적 약력 관리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이프 약국을 시범운영하며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방사선 검사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중증 정신질환 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생명존중 자살 예방사업 등 정신보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보건소 코로나 때문에 밤낮으로 너무 수고하고 애쓰시고요.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더 수고하라는 응원의 박수로 행정기획위원회 8명이 모두 박수로 열심히 하라고 응원의 박수를 한 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월 11일자 발령 받은 보건기획팀장 박범석입니다. 건강도시팀장 최재린입니다. 민원서비스팀장 박정자입니다. 오류보건지소팀장 황영옥입니다. G밸리보건지소팀장 봉정민입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습을 뵈니까 많이 좀 수척해보이시고 얼굴도 지난 정례회 때는 하얀 편이셨는데 좀 검어지시고 임시선별진료소 이런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방역업무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감사합니다. 제가 12월 14일까지는 괜찮았었는데요. 그때 미소들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오류역하고 신도림동 운영하면서 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예방 대응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의회의 전문위원님으로 계시다가 보건소 가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시는데요.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하고 아주 치열한 사투를 벌이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고맙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런 와중에도 생활치료센터인가요? 거기에 퇴소하시면서 보건소에 편지도 남기시고 가고 그런 것 보면 많은 보람은 느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하여튼 코로나19 대응에 아까 박종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속 총력을 기울이셔가지고 하루빨리 종식이 되길 바랍니다.
간략히 질의 좀 드릴게요. 고척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최초의 복합청사로 하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최초에. 그랬다가 작년에 주민센터로 또 변경이 됐고 또 다시 복합청사로 온 거예요. 이 계획이 변경된 게 언제쯤 이렇게 변경됐어요? 몇 월쯤에?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 변경은 정확히 제가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요. 올해 초에 구청장 업무보고 때 그때 당시에······

이재만위원 올해 1월에 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네.

이재만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지난정례회 때 행정타운 복합청사 예정지에서 고척1동 주민센터로 가겠다고 해서 사실은 연말에 주민들한테 대부분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주민센터로 건강지원센터가 들어옵니다. 했는데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러한 변동은 좀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사전에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죄송합니다.

이재만위원 그다음에 계속사업 중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 한 번 제가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매년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업이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구로구는 좀 어떻게 한 번 수상해 본적이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제가 연도는······.

이재만위원 하여튼 오래 전부터 된 것 같아요. 또 매년 질병관리청에서 평가를 통해서 각 자치구 보건소에 아마 시상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로구는 이 시상을 한 번이라도 수상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제가 2016년부터 보건소에 근무했는데요. 수상소식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잠깐 다른 자치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요. 구로구도 예방관리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더 잘되는 자치구의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을 봤더니 구로구하고는 많은 차별점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관리되고 있고 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알러지 질환이 사실은 전 생애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이런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에 좀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의회에 계시다가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제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보건소의 코로나19 관련된 T/F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들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감염병예방하고 지금 확산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셔서 노고스럽겠지만 잘 부탁드리고요.
5쪽에요. 건강관리센터 환경조성 및 운영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보건소 1층에 한 90평 정도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게 가능해요? 공간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원래는 25개 보건소에 서울시에서 시민건강관리센터를 조성하라고 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면적기준이 30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추진을 못하고 2층에 구로5동주민센터가 이전하면 거기에다가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 면적기준이 안 돼도 그 범위 내에서 시비를 지원해줄 테니까 이것을 조성하라고 해가지고요. 좀 면적은 좁지만 공공디자인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최대한 디자인설계 그런 것을 잘 해가지고 이 면적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업무가 가중된 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 지역구에 있어서 가끔 들려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이고 협소한 공간에서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저희도 주민센터 건립이 얼른 되면 단독적인 건물을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지금보다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그러면 1층과 3층에 위치 구조조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검진실은 어디로 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검진실은 1층에 채혈실하고 같은 공간으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1층에 건강검사를 받으러오면 채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층에 붙어있는 게 좋기 때문에 3층에 있던 채혈실이 1층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1층에는 이제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 모성실 같은 데는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3층이 조금 그래도 더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3층으로 예방접종실하고 그것은 3층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동선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재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또한도 공간이 한정돼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걱정이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하여튼 공간범위 내에서 설계를 최대한 잘해가지고 위원님께서는 100% 만족은 못하지만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심껏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9쪽에 참 재미있으면서도 좋은 사업이 올라온 것 같아요. "온(溫)택트 내 아이 건강습관 이리 온(on)" 이게 대상이 지금 3세에서 6세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구로구에 이 대상자 어린이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180명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시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일단 저희가 그게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신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180명을 한 번 시범으로 해서 그 효과나 성과나 그런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카카오 채널하고 줌을 통해서 어린이들과 양방향 소통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상자가 3세에서 6세이다 보니까 아마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것은 어떻게 보면 3, 4, 5, 6이지만 부모님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부모님이 신청하면 3세에서 6세 어린이들은 따라가는 거지요.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부모님 지도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어쨌든 홍보 많이 해서 좀 효과적으로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미소들병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되면서 개봉1동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한데 지금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거기에?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다음다음에 있는 지역보건과장님한테 질의하시면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아당뇨 지금 구로구에 몇 명 정도 있나요? 소아청소년 당뇨부분 지금 인슐린 자동주입기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몇 명 정도 구로구에 소아당뇨환자들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지금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의하면 한 400명이 조금 못 됩니다. 그게 중증 당뇨환자가 한 400명 좀 못 되고요. 추정치로 보험공단에서 한 50%가 소아청소년 당뇨환자라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90명, 200명 안팎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올해 올라온 사업이 신규로 아동어린이 보호구역 금연 홍보표시 온택트, 내 아이 건강습관 이리 온이랑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데 지금 저는 이 사업을 어린이부터 지금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3세에서 6세하고 또 중간에 비고 또 청소년기에 또 있고 이런 시스템보다는 나이별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조금 이것을 시스템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지금 3, 40대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질병이 되었을 때 이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국가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가 생애주기별 그런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고 또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한 20세에서 64세까지 하기 때문에 만성질환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로는 부족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령별, 생애주기별 그런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사업도 또 저희 꼭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체계를 잡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1페이지에 보면 비대면 비만예방 다이어트 챌린지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이어트챌린지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것은 비만예방 다이어트를 해서 어떤 목표치에 도달했을 때 저희가 어떤 운동기구라든지 운동용품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등록해야 되네요, 보건소에?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등록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등록하고 성공했을 때 운동기구를······.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건강물품 등을.

○이명숙위원 상품으로 지급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주시고요.
23페이지에 보면 함께 가꾸는 건강마을공동체사업 공모사업 하셨나 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각 동주민센터에 건강마을공동체가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개의 소모임도 있고요. 거기에서 하는 사업동아리라든지 그 공동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협력해드리고 예산도 좀 지원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구에서는 35% 지원하는 거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네.

○이명숙위원 국·시비로 지원하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만성질환관리센터하고 프로그램 참여인원. 오류보건지소하고 G밸리 보건지소가 좀 눈에 띄는데요. 같은 사업인데 G밸리는 만성질환관리센터나 프로그램 참여인원이 10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오류보건지소는 특히 프로그램 참여인원 실적이 24%예요. 그것 왜 오류보건지소가 이렇게 저조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G밸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거기에 심리상담사가 있어가지고요. 심리상담은 사실 1:1로 여러 명 안 맡고 원래 1:1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전화로 코로나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G밸리사업은 이렇게 실적을 좀 많이 달성했습니다.

정형주위원 G밸리 쪽은 그러면 실적이 100% 넘은 건데 그것은 심리상담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랬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심리상담 쪽도 많고 그다음에······

정형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인원 숫자 비율이 심리상담하고 프로그램참여 쪽하고 몇 명으로 돼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것은 위원님 제가 여기서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정형주위원 그런데 오류보건지소를 보면 이렇게 3,500명 잡았잖아요, 프로그램만 해서. 그런데 G밸리는 심리상담 포함해가지고 2,800이에요, 더 작아요. 그러면 그 설명이 맞으려면 여기 G밸리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참여인원은 당초에 거의 계획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위원님, 그 지소라는 게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또 G밸리 같은 경우에는 G밸리에 젊은 직장인도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구성자체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수를 갖고 절대적으로 비교치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정형주위원 절대적 비교가 아니라 그냥 상대적으로 보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추후에라도 G밸리의 그 프로그램하고 심리상담 쪽에 당초 계획이 어떻게 인원이 비교가 됐었는지 그래야 오류보건지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차이가 어떻게 난 건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것은 별도로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그것 한 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유병철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유병철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은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일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조현주 공중위생팀장입니다. 박상래 원산지위생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요.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이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이렇게 신청업체가 많지 않은 것은 2020년도에 3건밖에 없었네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융자알선을 해주게 되면 실제로 알선에 의해서 우리은행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담보를 제공을 하는데 이 하는 곳에서 담보가 없는 경우가 종종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게 하나 좀 저조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네가 시설개선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접수가 많이 없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융자액을 살펴보면 이 금액대면 사실은 소상공인들이잖아요, 영세자영업자들. 그런데 그분들이 담보가 든든하지 않겠지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하고도 거기에서 계속 좀 저리로 그 기금에서 뗄 수 있는 방향도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너무 절차가 너무 복잡하지 않은지 구비서류들이 너무 까다롭지 않은지.

○위생과장 유병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조건이 되면 저희로써는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5건 이상을 예상하셨는데 2억 5,000이에요. 2019년도에는 지금 5건해서 1억 7,200을 했고, 5건 이상을 지금 기대하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유병철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쪽에요. 일단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유병철 위생컨설팅이 뭐냐면 지금 현재 보면 모범음식점이 구로에 한 78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디지털단지에 보면 깔깔가맹점도 있고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위생등급제라고 이것을 새로 통합할 수 있는 게 현재 구로구에는 63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가면 모범음식점, 어디는 또 깔깔가맹점. 그런데 식약청에서는 이런 것을 통합을 해서 앞으로 위생등급 그러니까 아주 좋은 데는 A등급, B등급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도입됨에 따라서 위생등급 각 업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가지고 그런 조건이 맞을 수 있도록 컨설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정이 되면 출입검사면제 2년간 하고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조금 전에 그 사업과 관련된 건데요.

○위생과장 유병철 그러니까 병행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 일정부분이 있어서 혹시 마스크라든가 방역물품도 선정이 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좀 강구하려고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융자금 지원에 금리가 달라지거나 이것은 아니고 심사하는데 무슨 가산점을 주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12쪽에요.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또한도 신청자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금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의외로 작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접수건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총 5건이 접수가 됐는데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방후드를 청소한다든가 또 요새 말하는 좌식에서 전부 다 서서 먹는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데 작년에 그런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접수가 안돼서요.

조미향위원 의욕들이 저하돼 있지요, 지금.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이러한 사업도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보건소에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좀 많은데 홍보를 좀 잘하셔가지고 진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위생과장 유병철 저희도 외식업체뿐만 아니라 음식점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신고가 접수될 때도 저희 이런 안내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식당을 가보면 좀 규모가 있고 한 데는 나름대로 좌석유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골목식당을 가면 물론 안 되는 집은 손님자체가 거의 없는 데도 있는데 또 붐비는 데는 어디 공사장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리가 꽉 차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식당에 규모별로 또는 좌석수에 따라서 어떤 단속기준이 있는 건지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8㎡라든가 한 칸 건너뛰기라든가 단계별로 어떤 때는 지금 현재 2단계, 1.5단계, 3단계에 따라서.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는데 5인 이상은 식당에서 일단 사적모임이라든가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골목식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단속지침이 다 나와 있습니까?

○위생과장 유병철 네, 다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그게 좀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보이고요.

○위생과장 유병철 하여튼 저희가 철저하게 그런 데 있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발열체크는 식당에서는 안 해도 되게 돼 있나요, 현재?

○위생과장 유병철 50평수 이상, 큰 데는 QR코드로 다 찍게끔 돼 있고요.

정형주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몇 평 기준으로 된 거예요? 평으로 돼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철 50평입니다.

정형주위원 50평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네.

정형주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건축법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환풍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전기료 때문에 그러는 건지 환풍기를 안 돌리고 있어요. 그것도 어떤 단속기준에 들어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유병철 환풍기 안 돌리는 것은 기준이 없고요. 가서 청결 예를 들어서 저희 식품위생법상 청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불결한 것 이럴 때는 1차는 시정명령 내리고 어떤 행정적인 조치는 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가장 지금 코로나에 취약지구가 상당히 밀폐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겨울에 춥고 할 때는 사실 환기가 쉽지도 않을 거예요. 손님들에 따라서 또 열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환풍기는 있는 거기 때문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단속기준에 어떤 지침기준상으로 전혀 안 들어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것 의무적으로 좀 돌리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생과장 유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린다 안 돌린다는 또 환경에 따라서 그 식당 업소별로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청결 아까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공기가 어떤 냄새가 난다든가 어떤 청결에 위반했을 때는 저희들이 되지만 이것을 반드시 돌려라.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런 데 음식점에 들어가면 그 분들도 자기네들이 청결하고 환기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환풍기를 돌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방역당국에서 그런 세부적으로 환풍기에 대한 것은 없는 거지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아직까지는. 이것을 꼭 돌려라, 문 열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식당의 규모에 관계없이 환풍기는 돌리게 해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 한 번 좀······

○위생과장 유병철 네,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시에다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위생점검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나요?

○위생과장 유병철 지금 저희는 점검을 아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야간에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10시까지 완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일반유흥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단계별에 맞게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 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5인 이상, 또 마스크 안 썼다든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기 좀 거북스럽습니다만 아주 야간에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도 주간에도 민원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계속적으로 점검 나가고 있고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네.

○이명숙위원 잘 시행해주시고요. 동료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 식품진흥기금 융자 관련하여 지금 예산집행이 조금 저조한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환조건은 여기에 세팅돼 있나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위생과장 유병철 네, 이것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계속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희 조례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상위법이 그런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철 조례로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일례로 5,000만 원을 3년 균등상환 한다 하면 이게 한 145만 원정도 부담이 돼요, 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해서 조금 조정해주는 게.

○위생과장 유병철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시에서도 보면 시에서는 지금 2년으로. 다른 구는 전부 다 1년 거치입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서울시하고 구로구가 아마 25개 구청 중에 이 조건이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개 구청 중에는 저희가 아마 네 번째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환조건은 시하고 저희만 지금 2년 거치로 돼 있습니다. 다른 데는 1년 거치로 해 놔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코로나로 인해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월부담액이 조금 부담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봤고요.
지금 외국인 운영 식품 접객 개선사업으로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주로 위생민원이 어떤 게 들어와요?

○위생과장 유병철 주로 보면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이 분들이 우리나라말 할 줄 알면서도 중국어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감시원을 채용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또 실제로 한국말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외국어위생가이드책자를 배분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해 달라.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런데 주로 민원은 아무래도 음식에 조금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민원전화가 저희들한테 종종 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꾸준히 외국인 운영 식당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에 보면 실버보안관 지금 운영 중이신가요? 15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입니다. 유통식품안전성 확보에서 실버보안관은 지금 몇 분 활동하고 계세요?

○위생과장 유병철 지금 네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버는 네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 월 활동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위생과장 유병철 한 번 나가는데 5만 원 4시간 정도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다 60대 이상이네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이명숙위원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주로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명숙위원 이 분들의 성과가 나오나요?

○위생과장 유병철 저희들은 이제 뭐냐면 이분들 경로원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 같은 데 그런 데 가면 물건 이렇게 파는 과대광고 이런 것을 이분들이 봐서 그런 것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명숙위원 자제시키고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런 것은 좀 보고 또 저희한테도 그런 것을 제공해주면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그러니까 주로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이니까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명숙위원 네, 많이 구입하지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속은 많이 하시네요, 지금.

○위생과장 유병철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로요?

○위생과장 유병철 네, 그렇지요.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혹시 과대광고라든가 해가지고 물건사라고 그럴 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유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팀 정연희 팀장입니다. 영유아모성팀 정승재 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임민경 팀장입니다. 방역관리팀 안향섭 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이경혜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지역보건과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지역보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장기유행대비 대응강화사업과 관련해서요. 전문역학조사관 2명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전문역학조사관이 몇 명 정도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우리나라에요?

이재만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역학조사관은 시군구 별로 2개 되어 있어서요. 전국단위로 제가 전체에 몇 명인지는 향후에 자료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전문역학조사관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무슨 교육하는 전문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되는 게 전문역학조사관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러니까 역학조사관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병청에서 수료 교육시간이수를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에 이수해야지 역학조사관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재만위원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는 지금 이런 부분을 뽑아서 교육을 앞으로 시켜야 합니다, 위원님.

이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신규채용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선발을 해서 그러한 교육과정을 해서 전문역학조사관으로 둘 수도 있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런데 우리는 신규채용을 하는데 전문역학조사관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질병관리청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아니고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한 일곱 분밖에 안계시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렇지요. 질병청 자체도 지금 교육 이수를 하는데 사실 현재 역학조사 하는데도 시간이 빠듯해서 서울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전문연학조사관은 사실은 2015년도부터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전문역학조사관이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가 우선 뽑고 채용하고 교육을······

이재만위원 그런데 뽑아서 채용해서 이분들이 그러면 교육을 받는데 그게 질병관리청 교육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질병관리청 교육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그 수료과정이 몇 년이에요? 얼마정도 걸려요, 수료하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1년에 교육 이수시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0시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이재만위원 그렇지요. 2년간이에요, 보니까. 2년간 수료를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을 지금 올해 계획 보면 상반기 중에 1/4분기 중에 채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채용을 하면 2년의 시간에 걸쳐서 전문역학조사관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분들이 역학조사관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지금 현재 역학조사관은 일단 저희가 채용을 하고요. 일을 기존에 공무원 중에서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는 분한테 같이 학습을 좀 해서 진행을 하고 질병청에 있는 교육은······

이재만위원 지금 우리 역학조사는 어디에서 하지요?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파견 나와서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구로구 보건소 역학조사관 저희 직원들이 5명이 있어서 하고요. 대단위나 집단으로 생겼을 때는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나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 5분하고 새로 채용하실 분들 전부 다 질병관리청의 전문교육을 받게 해서 수료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도 전문역학조사관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래서 두 분은 신규 채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의 직원들을 전문역학조사관으로 양성하는 거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이재만위원 과장님, 언제 오셨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1월 18일 발령입니다.

이재만위원 서울시에서 오셨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서울시에서 왔습니다.

이재만위원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위원들한테 일일이 연락하시고 못 만나면 문자도 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과장으로 계시면서 코로나19도 잘 대비하셔서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구로구에서.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하셔서 살기 좋은 구로구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가장 수고가 많으신 부서 중에 하나지요.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주민 눈높이에서 저도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30페이지 감염병 예방방역 소독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이 돼 있지 않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감염병 예방방역소독이요?

정형주위원 네, 코로나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어떤 게 궁금하냐면 방송이나 이런 데에 보면 코로나에 분무소독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유해물질이라고 그럴까? 그것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더 우려된다는 그런 방송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라는 것이 공중에 있는 겁니까? 바닥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는 손잡이 같은 데에 붙어있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기본적으로 떠다니다가 어디 이렇게 표면에 부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바닥에 이렇게 분무를 하는 소독보다는 손잡이나 문고리나 책상 위나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 소독을 닦는 것으로 하는 게 분무보다는 그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보건소가 현재 방역팀이 두 팀이 있고 나가서 하는 것은 지금 분무소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시설이나 유치원이나 학교 이렇게 시설에서 각자 소독을 할 수 있는 곳에는 직접 닦는 것으로 소독을 하시라고 이렇게 자체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이런 실내공간에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놓고 보면 여기에 분무 방역이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고 100% 있다고 할 수 없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의문이 가는 게 뭐냐면 주로 그러면 바닥에 있거나 물체에 붙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마스크가 꼭 필요한 건가, 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런데 위원님!   이런 데 붙어있는데 저희가 손을 이렇게 닦아서 나도 모르게 코를 만지고 눈을 만지고 하면 그게 굉장히 바로 바이러스가 인체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마스크 착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형주위원 그 목적이면 면마스크도 되고 굳이 KF 마스크를 써야 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런데 면마스크는 마스크 지침에 보면 면마스크가 안 된다고는 안 돼 있는데요. 투과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KF94 이상을 착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어쨌든 저를 포함한 일반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한 것을 질의를 드려서, 답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보면 새마을자율방역단에 유류비, 식비, 목욕비 지원이 있잖아요. 각 동별로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각동에 생활방역단이 하나씩 있습니까? 혹시 2개 있는 곳도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는 한 동에 한 개씩으로 해서 동별로 저희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유류비, 식비, 목욕비 지원내역이 어떻게 돼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는 유류비, 식비, 목욕비를 분류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금액으로 한 개동에 약 1년에 4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5, 6, 7, 8, 9, 10 6개월이기 때문에 1개월에 한 75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새마을방역단의 성격에 맞게 필요한 것에 맞게 그 집행은 자율적으로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정산을 받고요, 영수증 첨부해서.

정형주위원 5월에서 10월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런 것들은 겨울에도 막 하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별도로 지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쓰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 범위가 있다 보니까 워낙에 하절기에 방역소독으로 정해진 예산이고 그 시기가 5월부터 10월이어서 그 기간 안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연간 동별로 450만 원이라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연간 동별로 450만 원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주나요, 아니면 월별로 주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 월별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6개월 동안 나눠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가축전염병이 있는데 여기에도 코로나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 동물도 코로나가 감염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로구에 사례가 있는지?   그 다음에 구로구에서는 동물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코로나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는 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지금 한 한달 전쯤에 시에서 요새는 강아지를 많이 키우다보니까 확진된 환자가 키우는 강아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하나의 장소를 마련해서 그런 강아지를, 또 확진자가 자기가 맡길 데가 없으면 그런 강아지를 키워주는 곳이 있고요. 강아지가 확진이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사례는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확진된 경우는 없고요. 다만 이후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하면 서울시와 소통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현재는요.

정형주위원 구로에서는 이런 사례는 없는 거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없습니다, 아직.

정형주위원 그런데 비전문가입장에서 볼 때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감염은 되지만 동물로부터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오고 가면서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제가 거기까지는 그쪽에 그렇게까지 전문가는 아니어서 한 번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자료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구로구에 전입오신 과장님, 환영합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대로 나도 문자가 왔길래 어떤 분인가 했더니 과장님이셨군요.
제가 그냥 직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역보건과, 일반현황, 인력현황도 있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그러면 지금 직렬이 보건직이시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보건직입니다.

박평길위원 보건직으로 오셨고, 방문팀장님은 무슨 직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방문보건팀장님은 간호직입니다.

박평길위원 영유아모성팀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영유아 모성팀장님은 간호직입니다.

박평길위원 감염병대응팀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보건직입니다.

박평길위원 방역관리팀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보건직입니다.

박평길위원 동물복지팀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수의직입니다.

박평길위원 수의직이고요. 제가 파악하는 이유는 조금 아시겠지요? 무슨 뜻인지?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그리고 인력현황을 보니까 임기제가 두 분 이것은 왜 충원이 안 되고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금 이 임기제 두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역학조사관이고요. 저희가 면접까지 다 봐서 한   분은 3월 1일자로 근무예정이고 또 한 분은 기존의 직장이 좀 정리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3, 4월쯤에 채용예정입니다.

박평길위원 지금 그러면 임기제 두 분은?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역학조사관입니다.

박평길위원 역학조사관을 뽑는 거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로 넘어가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장기유행대비 대응강화와 관련해가지고 알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당초에도 우리 정부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중앙정부는 알다시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질병관리과가 감염병관리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지금 코로나 시국 공교롭게도 또 코로나와 연관돼서도 그러고 있고 알다시피 구로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이제 보건소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알다시피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구로구 예산의 50%가 복지예산이 지금 50%가 넘어섰지요? 55%내지 56%.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복지가 대세다. 그렇다면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 복지와 연관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의료복지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보건소의 역할은 장기적으로 볼 때 증대될 수밖에 없고 또 보건소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건지소라든지 저는 사실 본위원은 아예 보건소를 구로구 갑쪽으로 옮겼으면 했어요. 지금 현재 계신 그 보건소가 좀 장소도 협소하고 물론 조만간에 주민자치센터가 이전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있겠지만 나는 보건소를 좀 큼지막하게 지어서 갑구쪽에 그냥 아주 큼지막하게 청사가 전체가 이전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구의원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또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가 많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의 정책시도가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그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들어와서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자세도 중요하다. 그런 시험대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감염병에 대한 대응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비단 어떤 특정 직렬이 과가 되고 승진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현황파악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를 하니까 약간 집행부도 그런 긍정적인 반응 시그널이 좀 있어서 앞으로 오늘 같이 얘기드리는 것이고요. 아무쪼록 미래를 내다보고 또 구민들이 겪고 있는 이런 측면 잘 고려하셔가지고 앞으로 지금은 방역도 방역이지만 또 예방접종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구로구는 그러면 100%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100% 아스트라제네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박평길위원 일단 출발은.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출발은 다 똑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출발은 전부 아스트라제네카로.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또 요즘 방송에 별도 이렇게 썩 인기가 있는 백신은 아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렇지만 아스트라제네카도 예방율이 70% 되니까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서울시 전체가 아스트라제네카로 가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처음 시작이 아스트라제네카가 먼저 들어옵니다.

박평길위원 25개구가 똑같이 가는 거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동일합니다.

박평길위원 혹시나 이왕이면 우리 보건소도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라는 것이지요. 이왕이면 주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들. 아스트라제네카가 잘못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약간 반응이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가 사실 이 애완동물 반려동물하고 관련해가지고 좀 관심이 많은 위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제지역구가 목감천도 있고 뒤에 또 개웅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자의든 타의든 간에 구로구에 캣맘 분들도 꽤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조직? 서울시는 캣맘 각 구별 연합회 해가지고 회장도 있고 막 각구별 회장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구로구도 회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제가 듣기로는 구로구만의 지회처럼 만들어서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관심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다고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과 소통은 좀 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 동물복지팀에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동물복지팀에서 혹시 그 명단이라든지 제가 좀 우리 쪽에 어떤 그런 데가 논의를 한 번 해본 적이,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하고 싶어도 뭐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러면 위원님, 저희가 조사해서 명단 작성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것 한 번 제가 좀 참고로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넘어가서 33페이지, 가축 전염병 예방관리해가지고 분기별로 이게 좀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3/4분기만 12건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광견병 예방접종은 2/4분기, 4/4분기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동물들이 그 시기에 그런 게 어떻게 되는 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가축 전염병 예찰활동은 요즘 특별한 시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아니 1/4분기하고 4/4분기는 지금 없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런 건지 아니면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이것도 제가 자료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거기뿐만이 아니고 유기동물은 다 똑같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4분기는 40건이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는 또 120건 그 다음에 이렇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박평길위원 네,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35페이지에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업체선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4분기는 업체선정을 1월달부터 바로 할 수가 없으니 그것은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연간 예산이 이렇게 6,500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일텐데 참 이것 고민스럽지요. 그렇지요? 이것 참, 어떻게 하지요? 계속 매년 이렇게만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길고양이사업 TNR사업이 국비, 시비, 국·시비 사업이어서 저희가 매칭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건데 위원님 좋은 의견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구로구만의 어떤 사업을 하기도 참 애매하고 이것은 나는 국가가 이런 측면에서 뭔가 좀 법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그때그때 구조를 하거나 하면 되는데 이것을 그렇다고 지금 유기동물하고 또 고양이는 또 동물로 지금 분류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고양이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럴 걸요? 만약에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 하면 유기동물에 어떤 해를 가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거 아닌가요? 그런 차이, 법적인 책임에서.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을 갖다가 어떤 해를 가했다. 이런 측면이 있을 것이고 길고양이에게 해를 가했다가 똑같나요? 차이가 나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제가 잘 이해가 안돼서요. 이 동물들이 해를 가했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평길위원 아니 이제 해를, 지금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약물이든 누가 어떤 도구를 이용하든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해를 가했다는 표현이 그런 불상사가 발생되었다면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이해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차이가 나잖아요. 길고양이하고 일반 애완견이나 유기동물하고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 그런 이유가 왜 그럴까에 대한 것도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한 번 정리하셔가지고 보고해주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전임과장님도 고생만 하시다가 가셔가지고 가는지도 모르게 갔어요. 그리고 오시자마자 또 고생 많으실텐데 아무쪼록 잘 오신 것 같습니다, 구로구에.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환영합니다. 이명숙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관련하여 소아는 몇 세부터 접종이 가능한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현재 소아는 검사에서 대상자체를 안 해서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는 소아하고 임신부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세 이상 성인입니다.

○이명숙위원 18세 이상 성인만 접종이 가능한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구민의 70%를 목표치로 잡은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싫다, 이래서 1차 접종에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접종에 신청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현재 국가지침은 내가 순서가 됐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싫다 했을 경우에는 제일 후순위로 밀려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다음 순위에 맞겠다, 이게 안 되고 완전히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제일 후순위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소들병원 관련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개봉1동 주민들이 처음에 반발도 있었고 한데 지금 코호트 격리된 상태에서 지정병원으로 되었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진행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5일날 서울시로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110병상을 지정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남아있던 환자 몇 분 한 3, 40명 있으셨는데 환자 소산 다 하고 환자소산 이후에 시설개선해서 현재는 음압병상 20개 설치되어서 입원환자 지금 5명 입원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0개 병상은 한 2월 25일 정도 시설완료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2월 25일날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나머지 90개 병상 음압설치 다 하는 완료되는 시점은 2월 25일 정도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환자를 받을 예정이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이 미소들병원 같은 경우는 환자를 병원에서 유치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에서 중수본에서 환자를 지정하는 형식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요양보호사 구인도 나왔던데 다 모집은 끝났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것은 병원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그 상세한 것은······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코로나 지정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구로 만들기 10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시비로 2,000만 원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이 사업이 교육위주의 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이 사업이 내용자체가 반려견 사회화 및 펫티켓 관련 교육과 또 이런 반려동물 관련한 특별강좌인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민관협치 사업으로 해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채택돼서 2,000만 원 받은 사업이고요. 사실 지금은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지라 지금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워킹그룹하고 회의를 해서 업체선정이나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명숙위원 논의 중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논의중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교육은 몇 번 정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저희가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할지 그것도 효과적인 것을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구체적인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00만 원으로 비대면 하기에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알아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조미향위원입니다. 구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요즘에 저희가 주변에 무증상 감염자에 대해서 사실 공포감이 굉장히 큰데 구로구의 상황은 어떤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가 사실 무증상 감염자는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는 것보다는 선제검사 외에는 확진자의 가족 그런 경우가 무증상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전체 저희가 한 900명 넘는 환자가 있는데 증상과 무증상을 제가 아직 통계치는 확인은 못했으나 하고 나서 다시 위원님께 그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무증상이 그런 접촉자로는 많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가족 중에 확진자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1차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자가격리 중에 마지막 날 다시 재검사를 했는데 확진으로 밝혀지는 그런 경우도 몇 개 있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잠복기가 있으니까 그 기간을 거쳐서, 그리고 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바이러스가 좀 다른 작용을 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가격리 해제전날 검사했을 경우에 양성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개인차에 따라 다르다 이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조미향위원 그러면 그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지요? 격리수용은 하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금 확진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조미향위원 네, 확진자로 밝혀졌을 때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러면 생활치료센터 별도의 병원 말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해서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 증상이 나타나면.

조미향위원 격리수용해서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생활치료센터가 격리시설이고요. 거기에서 본인생활을 하시고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심하면. 아니면 거기에도 의사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방을 받거나 심할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 그렇지 않고 무증상 감염체로 증상이 전혀 안 나타나면 10일 있으면 나가시고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확진상태에서 증상이 없으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증상이 아예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안 나타나면.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이 수준인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구로구는 심각하지는 않다 이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아까 인력현황과 관련해가지고 팀이 5개팀 맞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팀이요?

박평길위원 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5개 팀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거기에 6급에 6명으로 돼 있어서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이거 오타인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아닙니다. 무보직 6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이나 팀장을 못 받은 직급.

박평길위원 아니 정원이 6명으로 돼 있는데요? 정원 6명은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정원 6명이요?

박평길위원 이게 팀이 하나 없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이것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인해서 주시고요. 이왕에 보건소장님, 지역보건과가 나서야 될지 제가 현재 보건소에 행정직 팀장님들은 말고 특히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 팀장님들 플러스 현재 지금 정원을 좀 오버해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것 보면 현원은 8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지금 팀장으로 승진돼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아직 보직을 못 받아서 그렇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다면 현재 승진돼 있는 그분도 6급 이 분들의 직렬을 좀 정리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렬이 몇 명인지, 보건직이 몇 명이고, 간호직이 몇 명이고 그리고 현정원의 이 직제상의 현재 팀장은 또 어떤 직렬이고 이것을 내가 구분을 좀 하고 싶어서요. 참고자료로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것을 지역보건과가 해야 되는 건지 의약과가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보건행정과가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보건소장님께서 정리하셔가지고 한 장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것 정리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 내용도 나한테 어떻게 된 건지 추후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간략히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말 그러니까 다음주 26일부터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접종을 시작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구로구에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여기에 계시는 만 65세 미만 입원이나 입소자들 종사자가 첫 접종대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일반종합병원, 병원 이렇게 근무하는 의료진들 접종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의료진들, 의료인들 백신 강제접종 안한다고 하거든요. 안 해도 이분들을 요양시설이나 또 구로구에서도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할 텐데 여기에서도 업무배제를 안하겠다는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아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 혹시 바이러스에 감염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무슨 대비책이라도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아침에 저희 부구청장님이랑 한 번 상의를 했었거든요. 본인이 안 맞겠다고 하는데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 관내에 병원하고 의료기관 하고는 저희가 설득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예방접종 받을 수 있도록.

○이재만위원 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님, 답변하시고 업무보고 답변하시고 업무보고 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백신예방접종 시행계획도 훌륭한 보건소장님과 과장님께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걱정은 사실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독감예방접종을 통해서 독감예방은 쭉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규모하고 이 백신규모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훌륭한 의료진과 의료기관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실히 잘하고 훌륭하게 나중에 구민들한테 박수 받을 거라고 믿고 더 노력해주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윤정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여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이재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이수경 팀장입니다. 약무팀 나정현 팀장입니다. 검진팀 현순옥 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윤선영 팀장입니다.    의약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보건과와 연관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아직까지 업무파악 중이실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와 관련해가지고 의약과는 4개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내가 확인 좀 할게요, 그냥. 의무팀장님은 직렬이 어떻게 되지요? 간호직이고 약무팀장임은요?

○약무팀장 나정현 약무직입니다.

박평길위원 검진팀장님은요?

○검진팀장 현순옥 의료기술직입니다.

박평길위원 마음건강팀은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간호직입니다.

박평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인사 오셨을 때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그래도 구로구를 잘 알고 계신 거지요? 전반적으로.

○의약과장 최윤정 어느 정도는 네.

박평길위원 아마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러실텐데 요즘에 개방형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좋은 인상을 또 심어주심으로써 앞으로도 과장님 이후에 후배들도 또 거기를 따라가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어요? 어차피 선택되신 거니까 앞으로도 구로구를 위해서 또 보건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윤정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오시면서 발령 나시고 여기 직위표에도 오르기 전에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이재만위원 적극적으로 소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의약과에서 홍보관 비슷한 것 있지요? 홍보관. 코로나로 집합금지 단속업무를 하는 곳이 있지요? 의약과에서. 몇 군데 정도 있어요, 구로구 관내에? 팀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재만위원 코로나 지금 한창 중에 관내에 방문판매업으로 등록돼 있는 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요. 단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단속이 안 되는지 제가 심층 연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업종을 변경했어요.

○약무팀장 나정현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업종을 변경해서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그래서 단속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손을 놓은 사이에 그 사이에 엄청나게 이사람들이 홍보관을 운영을 한 거지요. 주민들은 왜 홍보관이 저렇게 열리는데 코로나 중에 왜 단속을 안 하냐. 그런데 정작 단속해야 될 주체가 바뀌다 보니까 공백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코로나 기간동안 작년이나 현재까지 이러한 판매업 시설에 몇 번 정도 현장에 단속업무를 나가셨나요?

○약무팀장 나정현 의료기기 판매업소 중에서 무료체험방 형태로 운영을 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몇 군데 있어요?

○약무팀장 나정현 지금 현재로써는 15개 이 정도 되는데요.

이재만위원 많이 있네요.

○약무팀장 나정현 그런데 그것이 무료체험방 형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신고는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신고를 하고 운영하는 형태는 신고의무대상도 아니고 본인의 그냥 운영방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공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의료기기 판매업소 신고를 하는 대상이 오면 그냥 일부러 물어봐서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느냐. 무엇을 판매하느냐. 물어봐서 참고로 적어 둔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현장에 나가긴 나갔었어요?

○약무팀장 나정현 그럼요.

이재만위원 현장에 나가실 때 의약과만 단독으로 나가나요? 아니면 합동으로 나가나요? 점검방법.

○약무팀장 나정현 의료기기 판매업소 무료체험방 형태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업소가 반드시 방문판매를 겸업한다는 보장은 없고요.

이재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단속을 피하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문판매업을 유지하다가 의료기기 판매업으로 전환하면서 지속적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그 과정 중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약학과 직원들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속하러 나갈 때. 합동단속을 나가냐 이거지요. 합동점검을 나갔냐 이거지요.

○약무팀장 나정현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업소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처음에 방문판매업소였는데 방문판매업소를 폐업하고 의료기기판매업소 무료체험방 형태로 한다는 식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사실 무료체험방 형태로 하기 때문에 나가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나가긴 나갔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또 문제가 자꾸 민원이 제기되니까 지역경제과로 그 민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더 이상 방문판매업소가 아니니 우리소관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또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의약과에다가 또 공동단속을 요청해 와서 같이 나갔었지요.

이재만위원 지금 한곳만 그렇게 한곳만 그렇게 됐었어요, 15곳 중에?

○약무팀장 나정현 네, 한 곳이었어요.

이재만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그 이후에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정동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약무팀장 나정현 그 무료체험방 형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그게 계속해서 식약처 통해서 시 쪽으로 넘어와서 단속을 계속 하게끔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6월 16일자 이후로 그 집합제한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6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이재만위원 하여튼 구로구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러한 것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약무팀장 나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위원입니다.
약무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보고서 책자 맨 뒤에 보면 2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붙어있지요?

○약무팀장 나정현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올해도 기존사업, 신규사업 그렇게 대개 구분해서 보고를 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한 건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헌혈 장려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헌혈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주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얼마 잡혀 있지요?

○약무팀장 나정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무팀 소관이어서요. 의무팀장님 모시도록 할까요?

○의약과장 최윤정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헌혈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데 130만 원 가량 잡혀 있고요. 또 상품권이나 기념품 같은 것을 주는데 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만큼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고 추진협의회 위원분들을 모시는데 일단 한동안은 집합금지가 돼 있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다가 안 그래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선 서면이나 전화로 부탁드리고 위촉장을 드리는 식으로 급하게 구성을 좀 하고 관내의 고등학교나 동양미래대학교가 있어서 학생들한테 좀 홍보차 공문을 보내서 협조해달라고 하고 상품권을 일단 5,000원 정도로 잡아서 900만 원에 달하는 데까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상품권을 얼마짜리요?

○의약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한 번 헌혈을 하는데 5,000원 정도를 한 번 헌혈할 때마다 추가로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헌혈자에게 5,000원이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네. 5,000원이요. 원래 헌혈을 하면 원래 나오는 것 플러스 저희 구에서 주는 5,0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떤 조례가 생겼으면 그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상이라는 것 다 압니다. 그렇지만 헌혈추진협의회 구성하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할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큰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헌혈추진협의회도 강행기구가 아니라 지금 임의기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헌혈추진협의회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못하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관계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추진협의회에서 그것 구성 안하고 거기서 통과가 안 됐더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헌혈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정형주위원 중앙혈액원에서도 최근에도 의회에도 요청이 왔어요. 구청에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시급하다고 차를 하루 종일 놔두고 한 명이 해도 괜찮다, 헌혈 하는 날짜를 좀 잡아 달라. 이런 정도로 호소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자체 같은 데서도 관심을 갖고 그리고 좀 적극적으로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너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까지도 잡혀있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집행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제때 헌혈을 받을 수 있도록 구로구도 동참해주기를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윤정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종여이재만서호연조미향김철수
박평길정형주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감  사  실  장백종은
대외정책담당관조희숙
구 정 연 구 반 장 조병철
보  건  소  장문영신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위  생  과  장유병철
지 역 보 건 과 장 정상임
의  약  과  장최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