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3차 회의록

제299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299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2일 (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소관) top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시 주요업무사업 및 신규사업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소개와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현석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강월명 과장입니다.
재무과 신은옥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기철 과장입니다.
부과과 이영란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입니다.
구정주요정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대외기관 공모사업을 종합 관리하여 다양한 사업 및 정책들에 반영되어 최대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운영 및 개별기금관리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민참여예산 재원확보를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높은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행정정착 및 운영활성화로 민관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과 G밸리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으로 산업단지 일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 구로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노동자의 일자리안정을 지원하고 구로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상품 우선구매사업으로 지역경제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척근린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가리봉시장 육성사업추진, 고척근린시장 주차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업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자금지원, 중소기업 마케팅지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비대면 VR면접 컨설팅운영으로 언택트 채용문화 확산에 대비한 청년취업을 지원하고 물류센터 설립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자리 수요증가에 대비한 맞춤형 물류창고관리 현장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 박람회개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구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중장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청춘다락방 건립사업, 청년중소기업지원사업, 서울형뉴딜일자리사업 등을 통하여 청년들이 일자리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이밖에도 구정체험을 위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과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입니다.
공공형 토지를 적극 발굴 매입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공형 토지매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구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입니다.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또한 적극적인 체납징수 추진과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실적고양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써 부과목표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 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재산세 부과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 세원누락을 방지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의 특성조사와 산정가격의 정밀한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공시가격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김안순 팀장입니다.
예산팀 양성주 팀장입니다.
협치정책팀 김신철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혜우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주민참여예산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요. 회장님들 선출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회장님은 주민참여예산제 내에서 호선해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각 지역위원회에서 회장님들을 추천해서 선출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회원님 전체를 통틀어서 하시는 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회별로 동별로 지역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추천된 위원님들은 위원선출 할 때 저희가 이번에 안 그래도 저번 주에 위원님들 100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분들을 선출할 때 우리가 추천된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신청한 위원들하고 전부 다 똑같이 추첨을 해가지고 100명을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선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회장님을 뽑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신 분들과 그 다음에 구청에서 구청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하고 통합해서 100명을 통합해가지고 그 내에서 회장님, 그 다음에 분과위원장님들 다 선출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몇 분이 말씀을 하시 길래 그 내용을 조금 파악해서 저도 그분들하고 지역위원회회의 때 홍보를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지역위원회에서는 그런 상태를 회장선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선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작년에 총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18억 정도 되는데 그 18억 중에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몇 건 정도 돼요? 전년도에 한 26개인가요? 처음에 올라온 것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선정된 것은 26건에 한 3억 5천만 원정도 되고요. 올라온 것은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데요. 제가 숫자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를 좀 한 번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만약에 지역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힐링으로 내려간 돈 2천만 원 빼고 나머지 지역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총회의 때 몇 %정도가 그분들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선정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몇 %라고 말씀드리긴 뭐하는데요. 거의 동지역회의에 예산을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건수를 정하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아니 2천만 원 힐링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올라와서 다 사업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지만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1, 2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투표에 의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 %가 몇%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러니까 17억 중에서 한 3억 5천 되니까요. %로 하면요.

김철수위원 그 나머지는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나머지는 전부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정한 사업들입니다.

김철수위원 그게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지역위원회에서는 거의 한 4, 5개월 동안 지역위원회에서 내 동네에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역위원회가 형성이 돼가지고 지역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보면 지역위원회에서 열심히 회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사업구상해서 올렸는데 구청으로 가면 떨어져버리거든요. 선정이 안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선정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실링액을 저희가 부여를 하게 되면 한 2천만 원정도.

김철수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은 기본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기본으로 각동마다 주시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데 그것도 다 선정을 못하는 동이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있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것을 초과하는 동은 어느 정도 저희가 다 수용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요, 그 사업은 2천만 원 실링에 대한 사업은 기본으로 깔려있는 돈이잖아요, 각동마다 주는 돈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사업을 하신 지역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은 지역위원회도 있거든요. 그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 외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지역위원회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구청에 올려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몇 %정도 반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부서에서 올라온 것도 지금 9쪽 보시면 실적을 좀 넣어놨는데요.

김철수위원 네, 실적 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접수가 총 103건 접수가 돼서 총회에 최종 선정된 것은 19건이니까 한 20%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지역위원회가 있잖아요. 저는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진짜 거의 8, 90%이상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게 나는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서들은 결국은 부서사업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데 이제 부서사업은 아니고요.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0명의 위원들이 선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서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으신 부서에서 이 사업을 요구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하고 이렇게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요. 그런 사업은 거의…….

김철수위원 지금까지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결국은 부서, 물론 해당부서에 이렇게 배정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얘기해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지역위원회를 좀 최대한 지금 지역위원회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위원회가 좀 활성화됐으면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위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주민이 주체가 되고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민이 동네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을 보니까 구로구 예산이 한 18억, 서울시 참여예산이 20억 정도 되네요, 21년도에.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올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상에 18억은 작년도에 선정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추진목표가 그렇다 이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올릴 예정입니다.

서호연위원 그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면 예산이 동에서 올라와 가지고 하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구에서 하는 예산이 있을 것인데 동에서 올라왔을 때 동의 주민자치참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또 회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5동의 주민참여예산이 공모를 해서 돼 가지고 1억이 나왔다. 1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공모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의 과정 좀 설명해주세요. 예산이 내려왔다. 그 후부터의 과정.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링액을 동별 한 2천 정도를 배정하면 그 2천에 맞게 동 지역회의에서 그 사업들을 그 금액에 맞게 선정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50%는 그 사업을 초과하는 동도 있지만 또 그 사업마련이 힘들어서 예산이 좀 낭비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류의 사업들이 또 섞여서 올라오거든요.

서호연위원 좋습니다. 예산의 낭비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예산의 낭비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감독하고 견제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지역회의 사업이나 이런 것을 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서호연위원 순수하게 주민참여위원들이 결정해가지고 그 예산을 쓴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서호연위원 좌우지간 구청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된 예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밀어주고 하라. 그리고 최종적인 이런 무엇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니 총회를 하고 주민…….

서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회는 그 주민자치회의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참여위원회에서 그걸로 다 끝나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위에서 뭐 감독하고 이런 꼼꼼히 챙겨보거나 이런 그…….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동지역회의는 동사무소가 자율적으로 동장하고 거기 주민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위원들이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실링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총회에서 좀 관여를…….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했다했을 때 주민들의 지금 민원이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너무 낭비된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누가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참.

서호연위원 그게 교육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제안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신도림동에다가 조그마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녹지과에서 하지 못한 나름대로 테마 있는 조그마한 미니공원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랬을 때 물론 주민참여위원들이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것 뭐 인정하지만은 녹지과가 물론 업무도 바쁘지만 녹지과하고 같이 한 번 협업을 해가지고 능률적인 주민참여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데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녹지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이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건 무슨 뭐 캠페인행사를 한다. 그러면 캠페인에 맞는 부서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것을 100% 동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맡겨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보니까 동주민참여 그 회장의 의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그냥 집행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좀 역할을 동장이나 이런 직원들의 역할을 좀 강조하고요. 나머지 그런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공원 만드는 것은 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건설은 건설 이런 식으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많은 조언을 하고 같이 사업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정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법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궁금한 사항 위주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이하게 기획경제국 소관 제가 이 새해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참 의아하게 느꼈던 게 기획경제국 소관과가 총 6개과예요. 기획경제국 소관과가 총 6개과인데 그 중에 2개의 과를 제외한, 그러니까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은 전혀 신규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책자도 보면 1번 없이 2번으로 그냥 넘어가고. 물론 신규사업이 없으니까 번호 붙이느라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참 상당히 좀 특이하고 의아하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일이 많이 바빠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업무계획수립 이러한 시스템 이런 게 작동이 안돼서 그런 건지 왜 신규사업은 전혀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 외에 나머지 과는 거의 지원부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매년 신규사업이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니요, 있었습니다. 협치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이 많았는데 올해는 협치 활성화정착 차원에서 지금…….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3년차 들면서 처음 봤어요, 제가 이러한 책자를. 신규사업이 없는 기획경제국 이런 책자를 처음 봐서 상당히 특이하다 했는데 물론 나름대로 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간략히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내실화인데 이게 올해 신규위원위촉이 한 몇 % 정도 되나요? 지난해에 비해서.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작년까지는 구주민참여예산위원이 76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3월 1일자 임기 시작하는 분들을 저번 주에 선출했습니다. 100명 이내로 뽑게 돼 있는데 100명을…….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전원 신규로요? 전원이 매년 신규위원으로 위촉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연임도 가능한데 연임하는…….

부위원장 이재만 연임은 한 몇%정도예요? 100명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연임은 한 20여분 이상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분들도 무조건 연임은 안하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이 그 내용을 물어보냐면 이게 계속사업으로 내실화를 기하겠다고 하시는데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작년에 어떻게 됐는지, 또 올해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매년 인원 신규모집하고 뽑고 이렇게 제안서 접수하세요. 의결하세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지요. 이게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이거든요,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지자체가 아직도 대부분이겠지만 또 일부 지자체들은 이러한 것을 탈피해서 계획수립단계부터 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것을 반영시키고 그리고 모집하고 동영상도 미리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런 거다. 신규위촉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기대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면 그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어차피 신규사업이 없어서 여러 가지 참 물어보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동네문제해결사 로컬랩 공모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좀 실적이 어땠습니까? 36페이지에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 실적은 21쪽 보시면요.

부위원장 이재만 예산집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있는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잖아요, 알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3천만 원정도 집행했습니다, 작년에.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전액 다 집행했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주민모임이 몇 명이상 주민모임이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몇 명 이상은 아니고 한 2분 이상이라도 소규모 모임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3명 아니에요, 3인 이상?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3인 이상인가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주민모임이나 단체에서 몇 개 랩까지 공모할 수 있어요? 한 개만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대부분 한 개밖에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2개도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2개도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2개 될 경우에 그 지원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원금액은 전부 다 다릅니다. 500만 원짜리도 있고 400만 원, 천만 원 짜리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할 때 그 금액에 맞게 선정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로컬랩 공모사업의 취지가 이게 보면 사실은 공공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지역문제들 이러한 것을 주민스스로가 발굴하고 또 정의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어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올 한해도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지금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복합적 요인이 발생해서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행정 내 칸막이, 또 행정과 민간의 보이지 않는 그런 칸막이를 두고는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공모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과에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올해도 잘 좀 사업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의회법제팀이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법제팀이 있는데 평상시에 조용하게 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또 행정구조가 바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더 추가돼야 될 부분이 있다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의회에 동의를 구하든 이런 내용들이 많잖아요. 주로 기획예산과가 다 파악을 하고 의회법제팀에서 다 총괄을 하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이번에도 구조례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게 좀 중요한 사안들, 의회에 어떤 사전설명이 필요한 사안들,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 이런 것은 미리미리 꼭 이 임시회가 열리고 일주일 전 이렇게 해가지고 알다시피 의원들
이 매일 의회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루 전, 이틀 전 이렇게 와가지고 위원들 찾아뵈고 이렇게 어떻게 부탁한다. 설명하고 이게 될까?
그래서 나는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들은 아예 조례든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든 개정을 하는 사안이든 간에 개정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의회하고 좀 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집행부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매번 그냥 의회 열리면 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서로 나눠가지고 표결이나 하게 만들고 이런 것은 이제는 좀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집행부가 그런 노력을 좀 수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국장님! 청장님께 좀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좀 민감하거나 딱 보시면 알잖아요. 사전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회기 때마다 한두 건 정도인 것 같은데 그런 사안들은 미리미리 의회와 좀 협의를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또 그런 것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방법을 강구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지난번 조례심의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협치회의 진단과 권고라는 분과에서 연구과제로 아마 그때 용역을 줬던 모양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산은 계약금액이 한 1,87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1,870만 원을 들여서 그게 기간은 얼마정도 됐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기간은 4개월 정도입니다.

박평길위원 4개월 해가지고 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의회에까지 올라왔는데 의회가 부결시켰다. 그렇다면 여기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일부는 좀 섭섭하다. 아니 의회가 이런 것을 갖다가 그냥 막 부결시키냐.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돈 들여서 나름대로 준비과정을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구청장한테도 이것 보고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의회가 마음대로 열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위원님도 계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이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사실 알다시피 민관협치라는 것이 대세다, 라는 말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또 내용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행사내용을 봐도 역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민의 입장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행정에다 잘 접목시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영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로 점철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민관협치회의가 언제 끝나지요, 임기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임기는 올해 6월이 만료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올 6월이 만료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박평길위원 제 생각에 그렇다면 1기의 협치회의는 주로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면 이제 2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지역사회의 어떤 다양한 계층, 그 다음에 다루는 주제도 지역사회의 어떤 현안, 민생, 주민생활하고 밀접된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지 무슨 협치회의라는 것이 협치하자고 해놓고 협치의 근간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좌우를 서로 아우르고 그 속에서 좋은 결과물을 찾아내자는 것인데 그런 너무 정치적인 뜻을 지니는 협치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들로 구성하는 게 어떻겠나. 이게 1기가 과도기에 약간은 불가피하게 그런 방향으로 갔다면 2기는 실제로 주민생활, 거기에서 주민자치예산 이런 것도 좀 건의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도 협치팀에서 협치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협치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리고 그 협치위원들도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정당별로 한 분씩 협치위원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단계부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했는데 시민단체 일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불협화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6월달 구성에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제 너무 거창하게 그러지 마시고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주민들이 건의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가 굉장히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은 점령당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의문을 좀 던졌는데 지금 현재 협치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조정관들이 이게 도대체 구청장 비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협치를 하고자 하는 협치기구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총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구청장 비서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현재는 구청장 비서로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구청장 비서니까 협치담당관을 만들면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구청장 비서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협치담당관은 이제 부구청장 직속으로 빠져나오면.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임용당시에 구청장 비서로 임용을 했는데 청장님께서 비서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협치에 전념하라고 그래서 앞에 ‘협치’자를 붙여가지고 전문관으로 임용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협치정책보좌관은 지금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구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도 보면 제4조 "협치정책보좌관. 협치정책보좌관은 구청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며, 지방공무원 임용조례 제3조의 제2 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러면 협치담당관은 직제가 만들어지면 부구청장 직속으로 되고 여기에 업무보고도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업무보고 들어올 때 협치정책보좌관이 지금 이 자리에 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것은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아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박평길위원 안 오잖아요. 그러면 보고는 받겠지요. 보고는 받는다고 생각…….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구청 내에서 말씀이십니까?

박평길위원 아니 협치팀에 담당관이 생겼을 때는 협치정책보좌관한테 보고를…….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보고는 받는데 여기 의회에 업무보고는 들어오지 않는 이 이상한 해괴망측한 조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회가 막았다. 아니 이것을 협치담당관을 신설하고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가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 행정기구를 개편하려고 했는지 그 맥락상 드러난 것이지 그동안에 진단과 권고라든지 협치회의의 위원들이 나름대로의 노력을 폄하하거나 그분들의 노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성과는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절차상의 노력은 대단한 흠집이었다. 이걸 통과시키면 의회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이 조직에 옥상옥이 되고 이상하게 가는 조직을 의회가 이것을 갖다가 묵인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잘되고 잘못되고를 떠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부결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팀으로도 지금 현재 협치팀에 임기제공무원들도 지금 3명을 쓰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 팀의 역할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가 그런 부결의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이 조직으로도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조직이다. 그리고 꼭 시행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협치정책보좌관 제도를 폐지하고, 폐지해야지요, 옥상옥이 안되니까. 차라리 그러면 격을 낮춰가지고 협치담당관으로 만들어서 조직으로 가져오든가. 이 조직은 앞으로 구청장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되는 조직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니 한시조직입니다.

박평길위원 한시적입니까? 모든 게 한시적이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작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작년에는 3천여만 원정도 위탁비는 그 정도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는 구성이 현재 돼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위원회는 선정이 작년 12월 24일날 선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아직 못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위촉을 어떻게 미루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3월 4일자로 위촉하기로 방침은 지금 나서 3월 4일날 위촉식 거행하고 1기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마련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장을 선임하거나 그런…….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그것은 3월 4일날 합니다.

박평길위원 3월 4일날 하게 되고요. 혹시 조례 한 번 보실 수 있나 모르겠는데 12조 3항을 보면 ‘지원센터의 수탁운영기관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갖다가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면 작년도에 이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박평길위원 예산도 한 3천만 원 들어갔고요. 이게 그러면 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는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지금 위원회도 만들어지지 않고 위원장도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좀 불가피하게 위원회구성이 좀 늦어졌고 우리가 사후승인을 좀 일단을 득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나 사후승인을 득하고 올해부터는 아무래도 계획이니만큼 사전에 계획을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민관협치라는 것이 이 절차의 정당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주민들이든 누구든 간에 행정기관에 문제제기를 할 때는 이런 절차가 무시되거나 잘못됐을 때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빠져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더구나 민관협치를 하겠다는 분들이고 이런 것이라면 좀 더디게 가더라도 오히려 그런 것을 또 설명도 하고요. 또 철저하게 그런 것이 딱 적법한 절차 적법성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올해부터는 사전에 꼭 계획을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로컬랩에 관해서 2020년도에 지금 3개의 단체에 지원하셨잖아요. 21페이지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이명숙위원 이분들 자부담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 사업에 대해서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의 자부담은 본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게 지금 없어가지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원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액 지원했나요? 아니면 구청에서 3천만 원을 가지고 나눠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원한 금액을 좀 심의해갖고 적정한 금액인가를 보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심의한 금액 전액 다 지원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거의 다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거의 지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3천만 원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떨어지게 지원을 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 갖고 계시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이명숙위원 결과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22페이지에 패소한 사건 구로5동 밤동산 진입로 보상 관련 패소했잖아요. 지금 진행이 다 마무리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진행은 그냥 패소로 일단 끝난 겁니다.

이명숙위원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이명숙위원 저희 완전 지금 재결수용이 취소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패소로 그냥 마무리됐습니다.

이명숙위원 패소로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상황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이명숙위원 앞으로 그러면 여기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패소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21번 동지역사업에서 오류1동 쓰레기무단투기지역 고보조명 설치. 고보조명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림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레이저빔 같은 “여기는 쓰레기무단투기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방송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는 이런 조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것을 고보조명이라고 합니까? 명칭이 좀 생소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저도 좀 생소한데요.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내용을 좀 별도로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정형주위원 다음 페이지에 13페이지에 보면 밑에 오류1동에 사업내용들이 있어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인가 좀 설명이 가능합니까? 필요하면 팀장님께서 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이것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정형주위원 네, 그 내용 별도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주민역량강화교육 중에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몇 번 이런 용어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용어를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외국어 외래어를 많이 쓰는지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 부분은 시에서 예산부분도 퍼실리테이터로 명칭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시에서 왜냐하면 이 협치사업자체가 전부다 시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정한 사업이라든가 우리가 따라가는 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주시면. 요새 또 퍼실리테이터라는 용어를 또 많이 사용하고 있고 해서요.

정형주위원 국·시비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 명칭을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해는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것은 좀 주민들이 편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하고 이 퍼실리테이터라는 것을 오히려 괄호로 넣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뒷장에 보면 협치전문교육과정이라고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일종의 협치실무자과정이라든가 협치담당자과정이라든지 협치기본과정이라든지 그런 교육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하는 게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최대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가능하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용어가 아닌 한 한국어를 썼으면 좋겠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주민주권실현 마을정보자료집 발행한 게 있는데 100부를 발행했네요. 그것하고 그 앞에 민주항쟁 기념영상제작 이게 수고를 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것 지금 주민들한테 어떻게 공지나 홍보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게시가 돼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 마을정보자료집은 협치홈페이지에 아마 게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상도 마찬가지로 게시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협치 쪽의 홈페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구홈페이지에 협치 쪽 관련분야가 있습니다. 한 번 제가 찾아보고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왜냐하면 이런 것을 노력해서 결과물이 나왔으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고지나 홍보가 되어야 그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만약에 하고 나서 구청 내에 혹시라도 사장돼 있다고 그러면 그 의미가 좀 반감되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저희부서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정형주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아직 확인 못해서 그랬는데 저도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기협치 위원님께서 그쪽 위촉직에 계신 분의 이야기니까 많이 고민을 하시고 2기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셔서 이제는 6월 14일부터 위촉을 하려면 공개모집은 그 이전에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네.

위원장 박종여 그래서 협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아무리 한시적인 기구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많이 고민해주셔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올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양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윤자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조성권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지역의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골목형 상점가 이런 것 활성화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전통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의 모세혈관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 많은 사업을 추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또 시장상인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우리동네 가게 아트테리어 이 신규사업을 보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서 우리지역의 힘든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 이러한 골목상권에 또 다른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을 쭉 살펴보면 그 추진내용에 예술이 들어가 있고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예술가들과 협업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업의 시행주체는 위탁업체예요, 아니면 지역예술가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직까지 계획은 안 나왔는데요. 이 사업을 2019년도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지역예술가와 협업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사업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19년도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지역예술가들하고 했던 것 그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때 공모사업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때는 서울시 공모사업이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매년 이게 공모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공모 안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작년에도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탈락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2019년도에 선정된 자치구는 대부분 탈락했고요. 그래서 우리도 같이 탈락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뭐 격년으로 이렇게 탈락시키고 이렇게 지원하고 이러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보다는 아마…….

부위원장 이재만 작년에 혹시 이것 공모사업 놓친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신청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신청은 했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원 이에요, 예산이. 2억 원인데 전액구비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면 전액 시비로 되는 거였고요. 그런데 구비 2억 원에 해당 점포수가 199개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여개인데 이게 가게 하나당 100만 원씩 지원을 하면 이것을 하는 예술가들한테는 어느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 2억 원 속에는 예술가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조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0여개인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인데 실제로는 100만 원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무리하게 점포수를 좀 잡은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들 이 사업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보통 40개정도, 또 예산이 이것보다 좀 적은 곳은 20개 이런 식으로 잡아서 3, 4개 월동안 집중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1년 내내 끌고 가면 지역 이것하는 예술가들도 지칠 것이고 예술가 한 명당 몇 개 업체씩 할 예정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019년도에 보면 예술가들 보통 4, 5개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1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개 한다고 그러면 예술가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산을 잡을 때는 실제로 200개를 잡았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이것 예산편성이 지금 제대로 다 디테일하게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아닌가요?
예술가들한테 한 건당 가게 한 건당 얼마정도가 지출됐나요, 2019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019년도 파악은 좀 안 해 봤는데요. 보통 한 5대 5정도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5대 5로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가게 하나당 100만 원 나오면 50만 원은 그러면 예술가들한테. 그러면 예술가들이 엄청나게 이것 예술가들만 좋아지는 거네요, 이 사업하시는 분들만.
지금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된 지금 정확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획은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계획은 없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 계획 수립되는 대로 별도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타자치구에서 하는 공모사업과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쨌거나 작년에 공모사업이 안 돼서 올해에도 또 공모사업 나오면 하실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러면 이대로 200개 할 것을 더 추가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이 내용하고 우리 구로구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비교 분석 좀 해보려고 하니까 그 자세한 계획이 나오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많은 영세업자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선정기준이 반경 2km이내 30개 이상 상점이 입점한 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왜 이 단서를 붙였지요? 보통 이렇게 해왔나요? 공모사업에는 전혀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지역 내에 영세한 점포들. 골목에 있는 점포들 다 관계없는데 구로구만 이렇게 반경2km내에 30개 이상 상점이 입점한 지역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골목형 상점가사업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골목형 상점가하고 좀 다르고요. 아무래도 이 사업을 하다보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띄엄띄엄 있는 것보다 좀 몰려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사업효과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반경 2km내 30개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골목이 활성화돼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요? 그것보다 더한 그 이면도로에 있는 상점들은 전혀 이런 혜택들은 받을 수 없고 더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제고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부위원장 이재만 고척근린시장 이것은 당부의 말씀인데요. 주차장사업과 관련해서 전에도 한 번 추진했다가 소유자동의, 임차인 또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좀 어려워서 이게 진행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올해는 공모하시면서 이것 공모하는데 선정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다만 좀 시행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옛날에 했던 것 놓치지 마시고 차질 없이 잘 좀 추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 이 사업이 12월 예산할 때는 대상인원이 1천명이었고 예산이 5억 4천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소요예산 5억 4,400하고 총사업비에서 차이나는 것은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자부담은 변동이 없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원래 자부담이 있었어요?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자부담 얘기는 전혀 없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자부담은 20% 똑같습니다. 자부담은 작년이나 올해나 20% 똑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총사업비하고 소요예산하고 차이나는 것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국비가 좀 지원이 된 거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국비가 그때 12월에도 국비는 그러면 작년 12월에 국비가 몇 % 지원됐었어요? 작년에 똑같이 국비가 2억 7천이고 시비가 8천, 자체재원 1억9천해서 5억 4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총예산 6억 7천 해놓고 소요예산 5억 4천 해놓고 없었던 자부담이 생긴 거예요, 20%가. 그러면 대충 20%면 자부담 때문에 생긴 건데 그런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자부담은…….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차이는 왜 나온 거예요? 예산편성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한 1억 2천 차이 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지원돼가지고요. 구비하고 시비가 약간 조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국비는 본래 있었어요.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인원이 작년에 편성할 때는 1천명이었는데 지금 800명이 늘어난 인원이에요. 이것도 인원이 늘어난 것은 또 왜 갑자기 한 달 만에 통계가 틀려진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밑에 표를 보면 2020년도 기신청자가 834명이고, 2021년도가 1천명으로 실시하는데 이 합계로 써놨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게 작년에 소급적용해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작년에 12월에 예산편성하실 때 제 얘기는 어쨌거나 천명 대상으로 해서 전체 예산이 5억 4천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규사업 이번 업무보고 때는 2020년 기 신청자 830명이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자부담은 아니라면서요. 그 당시에 국비도 다 있었고. 왜 총사업비하고 소요예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왜 그러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총사업비가 6억 7,700이잖아요. 이 금액은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자부담 아니라면서요. 처음부터 있었다면서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금액이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게 이해를 한 게 아니고 총금액이…….

부위원장 이재만 자부담 때문에 이런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자부담 때문에. 이게 다른 곳도 이렇게 소급해서 지원하나요? 이게 21년도 신규사업인데 작년에도 그러면 이게 있었나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는 옆에 보면 6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6개월만 돼 있어서 금년부터는 1년 내내 하는 거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지역경제과 오시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지역에서 많은 칭찬을 지금 받고 계시는데 올 한해도 코로나19 지원업무 등으로 여러 가지로 직원들도 다 힘드실 텐데 조금 더 힘내주셔서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소상공인들하고 영세자영업자들 지원사업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8쪽에 이 사업 되게 좋은 사업 같은데 8쪽 찾으셨어요? 2020년도 관내의 기업옥상텃밭 조성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시비가 많아요. 이게 공모사업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시비를 조정해 줍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몇 개를 하셨나요, 이 사업은? 여기 하나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하나 신청을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요?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한 거예요, 이 기업선정을?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 신청자가 있는지를 파악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에다가 다시 요청을 합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게 되게 좋은 사업 같아서요. 올해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올해도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올해 예산은 어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돼요? 작년하고 똑같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계속사업으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22쪽에 해고 없는 도시 구로. 이게 유급휴직지원금을 받는 대상자 기업에 한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개의 기업이 우리가 해고 없는 도시로 해서 지원을 받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 5월부터 해가지고요. 누적해서 기업체수로는 한 777개고요. 인원수로는 한 4,300명 정도 됩니다.

조미향위원 많이 받았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조미향위원 도움이 컸을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예산이 지금 11억 9천 거의 12억 정도 돼요. 이 정도가지면 충분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년 예산을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아트테리어 그 사업 타 자치구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고 예산은 업소 당 한 100만 원정도가 맞는 것 같은데 예술가들 활동비 그 부분이 아마 참작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그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무료봉사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길고 작업이 많은 상태라 과장님, 그 부분을 차후에라도 예산부분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조미향위원 그리고 35쪽에 온라인해외시장개척단 운영. 워낙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불투명하게 확산세가 그치고 있지 않아서 아마 온라인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예산 7천만 원이면 이것은 직접 방문해서도 시장개척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거나 그러면 이 방법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방법으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시장개척단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서 기업의 관련자들에게 좀 설명도 하고 이래야지 어떤 기업의 효과나 비즈니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판단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구로시장의 청년몰 계속사업이 5년 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올라왔는데 39쪽입니다. 고민입니다, 이것. 고민입니다. 새로운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대책이 없습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어떤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중에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청년몰이 이쪽에 그래도 좀 더 전문가이고 그동안 일을 해왔다는 분한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좀 받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래서 고민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에 대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일단 시설개선을 먼저 해 보고요. 시설개선을 하면서도 그 내부에 점포가 들어와야 되는지 또는 공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그래요. 어제 신문에 보면 정부에서 청년몰 그 사업이 한 500억에서 1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청년상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1년간 월세를 다 지원해준 것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그것만 지원이 끝나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 프로가 60%예요, 60%예요. 그 사업은 전국적으로 참 어려운 사업이다. 이 어려운 사업 중에서도 과장님의 특기를 발휘해가지고 죽어 있는 시장을 한 번 살려보려는 것도 굉장히 큰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외관이라든지 환경개선을 해야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나서 청년상인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환경개선을 먼저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무슨 내용 어떤 것이 들어와야 될지 두 가지를 고민해서요.

서호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할 수 없는 거고 지나간 것을 기본베이스를 깔고 새롭게 한 번 올해는 좀 100%가 아니라도 한 50%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누구도 지나가다보면 구로시장을 욕하는 게 아니고 구로구 전체를 욕해요. 이런 데가 있나? 이런 데가 있나? 이렇게 그냥 너무 우중충 하니 이래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국내수출 상담에서 2천만 원, 국내수출 상담에 2천만 원 해외온라인개척단에서 7천만 원, 중소기업마케팅에서 6,800 이게 다 구비란 말이에요, 지금. 좋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국내 해외시장 개척하는 데에 대해서 제외하고 코로나 때 시국은 제외하고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1년 전이니까 2019년 이럴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외시장개척단에 오프라인으로 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MOU 체결한 것 하고 실질적으로 계약이 돼 가지고 물품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하고 틀리거든요. MOU는 체결했다할지라도 그냥 또 조건이 안 맞으면 취소가 가능한 건데 그럼 과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말 구로구 관내의 기업하고 외국기업하고 정말 거래가 이루어져있는 그 상황이, 실적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알고 싶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 실적은 사실 우리도 파악은 좀 힘들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떤 플랫폼 기반만 깔아주는 거지 계속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정말 글로벌 시대에 안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실적이 없으면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이스를 깔아준 것 아니에요. 너네들이 기업과 기업끼리 알아서 잘해봐라. 문만 딱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실적이 100% 부진하다면 그것 그렇게 할 필요가 1억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데 2019년도에 갔다 오신 분들을 우리가 두 번 사실 다 봤습니다. 낮에 한 번 보고 밤에 저녁 때 한 번 보고 그분들이 업무가 끝난 뒤에. 그분들하고 토론을 좀 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그때 말씀하기를 “좋은 사업이다. 자기들한테 좋은 경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서호연위원 물론 이제 그것 꼭 실적가지고 따지기가 좀 그렇지만 해외에 가가지고 또 해외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배운 것도 사실 실적이라고 보지요. 그래도 가장 더 좋은 것은 정말 그 해외업체와 구로구의 업체가 교류가 돼가지고 실적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서호연위원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는 코로나 정국이니까 3년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좀 노력하자고요.
가리봉시장의 첫걸음 기반조성 육성사업이다. 이것을 지금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공모신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호연위원 이것은 진짜 좀 상인회 조직역할, 운영 관리, 자생력 강화. 이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시장 안에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사업으로 또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서호연위원 그러면 겹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은 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첫걸음시장은 첫걸음시장이 선정되면 그 다음 해부터 문화관광시장으로부터 변경이 돼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문가가 와서 이 시장에 대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첫걸음시장이 선정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호연위원 그래요 지금 가리봉시장 하나 가지고서 그렇게 하기는 좀 무엇하고 지금 우마길 상인회하고 같이 그것이 어느 시기에 골목형 상권으로 이제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같이 해야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다. 그것이 생각이 드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을 공모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셔 가지고 예산을 따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실은 2020년도에도요. 제가 설명드렸지만 서류평가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상위였습니다. 그런데 현장평가에서 일부 미비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만 보완이 된다면 내년도 사업에 선정하는데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고 없는 도시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것은 우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호연위원 고용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기업체가 고용노동부에다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업체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대상업체 결정된 기업체를 우리가 공문으로 받아서 이분들이 우리한테 신청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진행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 앞에 지금 먹거리 골목, 먹자골목 지금 사업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상인회하고 지금 열심히 협의도 했고 토론도 했고 그랬는데요. 작년도에 아무래도 좀 지역경제과 일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예산을 금년예산으로 이월시켜놨고요. 금년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그러면 거의 사업을 추진 안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를 들어서 입간판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내용물 이런 부분들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팀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상의를 많이 하고 논의를 많이 했고 타 부서하고도 물론 공유를 해서 아케이트 설치하는 부분까지도 타부서하고 공유를 했었는데 사업이 그렇게 크게 진척된 게 없어가지고 현재 거기 지역에 나가서 보면 거의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21년도 사업이 시작되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거기 상점에 계신 분들 소상공인들하고 상의해서 사업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김철수위원 그리고 2021년도 전통시장사업비가 얼마정도 되나요? 전통시장에 들어갈 사업비. 없으면요, 일단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 상인회 회장님하고도 통과했고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남구로시장 저번에 과장님하고 전통시장 CCTV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해 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파악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파악해서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사실 여러 개 중에서 처음에 설치한 것은 화면이 상당히 화질이 안 좋고요.

김철수위원 40만 화소정도 밖에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서울시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한 번 해보고요.

김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요, 과장님. 남구로시장 CCTV 32개 중에 17개가 전부 고장나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완전 마비상태고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수년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두고 계시는 거거든요. 사실 시장이 불이나면 화재가 발생되면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거기에 대한 소화, 소방 소방시설도 거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구로시장 상인회에서도 수차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했었고 청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 많은 CCTV들이 고장이 나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고장 나 있는 상태를 사실은 파악을 사실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바로 쫓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안 나오는 화면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화질도 좀 좋지 않고요. 그래서 바로 서울시의 예산을 한 번 신청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요.

김철수위원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될 게 아니고요. 구로구 예산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상인들한테 불편이 되지 않도록 화재발생 시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입할 수 있고 CCTV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경찰서 내에서도 사건사고가 발생되면 남구로시장을 방문해서 CCTV를 확인하면 거의 확인할 수가 없대요. 이게 뭐 거의 10여 년이 넘게 CCTV가 방치돼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남구로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있는데 그 시장에 CCTV가 전부 거의 40만 화소 요즘 200만 화소 그 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100만 화소 이상 다 됩니다.

김철수위원 100만 화소 200만 화소 그렇게 지금 CCTV를 설치하고 구로구 관내에 지금 CCTV 수천 개가 있는데 연 예산이 수억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전통시장에 그런 CCTV마저도 그렇게 대책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

김철수위원 그리고 아까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요. 청년점포임대.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어마어마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정확한 금액은 파악 안 됐지만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단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거기 하여튼 서울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한 사업까지 전체에 들어간 그 사업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산부 꾸러미 지원사업 작년도 지원사업 한 것 있잖아요. 그 예산 집행한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먼저 오류시장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파악이 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오류시장은 지난번에 지금 다이소 옛날 신탁은행 건물이 아마 매각으로 나와 가지고요. 신산디앤아이에서 얼마를 제시했는데 그 금액이 매각금액하고 맞으면 신산디앤아이에서 구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해결이 된다면 앞으로 사업추진이 좀 더 활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형주위원 하여튼 구청에서 어떤 개입이라고 그럴까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현안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봉체험 그것은 지금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2명 했습니다. 양봉체험하고요. 주말농장 같이 병행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한 사람은 양봉경험이 있는 사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전문가는 아닌데 양봉을 책도 많이 보고 또 경험도 많이 했고 그랬더라고요.

정형주위원 그래도 실무를 좀 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실무도 조금씩 했어요.

정형주위원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래서 그분한테는 지금 항동에서 양봉을 30년간 한 분이 있는데 계속 지금 분양도 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교육을 좀 받으라고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분하고 같이 협조를 받기로 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여기 4천만 원에는 인건비는 안 들어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인건비는 안 들어있습니다. 양봉장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통구입비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그 31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 834명 신청했고 올해 1천명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총 산모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올해는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올해 구로구가 매년 임산부 예정이 2천여 명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834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좀 홍보가 돼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천명을 좀 잡았습니다.

정형주위원 올해도 작년의 실적을 감안해서 천명만 잡은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선착순으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출생신고를 할 때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출생신고는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아무 데서나 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출생신고 당시에 산모에 대한 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안내를 다 해주고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2천명이다. 그러면 2천명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부   저소득층에서는 자부담 20% 때문에 부담이 가서 좀 꺼릴 수도 있고 또는 인터넷이나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아서 또 신청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 불편해서 못하는 일은 없도록 충분히 홍보가 되고 가능하면 산모들한테 다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주시고 좀 행정 쪽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천명이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파악해가지고요. 아마 4,500명 더 증액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형주위원 요새 어쨌든 저출산이 국가적인 어떤 과제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보가 부족했거나 조금 바쁘거나 해서 신청을 못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 잘못됐다. 이번에 홍보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홍보 좀 말씀드리면요. 보건소에 체크하러 오신 분이나 또는 요즘에는 임산부들이 대부분 다 검진을 받잖아요. 산부인과에서. 그래서 관내의 산부인과가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 산부인과 모두에 친환경농산물 홍보물 책자를 갖다 줘가지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임산부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게 지금 산모지원 관련된 것도 여성정책과에도 관련이 많은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그렇게 서로 협조해서 잘 공지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43페이지에 도시농업활성화가 있는데 먼저 상자텃밭, 옥상텃밭, 싱싱텃밭 이렇게 주말농장 다 도시농업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한 번 제안을 한 바 있는데 매년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새로 배급하는 것보다도 이러한 도시농업을 희망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개인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 또 그것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효력이 있을 수는 모르지만 무슨 각서 비슷하게라도 받아서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보면 새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자텃밭 같은 경우는 1회 쓰고 말면 또 폐기물로 버려야 될 거잖아요, 사용자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회는 아니고 몇 년간 쓸 수는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신청을 안 하면 본인들이 알아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무래도 그렇게 일회용은 아니고 계속 쓸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부터는 기존에 가지고 신청하신 분들은 후순위로 미루고 신규자부터 우선 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그냥 폐기처분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사용하고 있지.

정형주위원 어쨌든 이 재질이 지금 스티로폼인가요, 플라스틱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플라스틱입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활용을 안 하고 버리게 되면 또 환경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신청하신 분들이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다시 텃밭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종이라든지 유기농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비용은 적게 들고 또 계속적으로 또 도시농업은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런 정책을 조금은 행정적으로 번거롭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런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50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디지털단지에 IT, AI 관련제품 체험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전시회든지 박람회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나와 있는 어떤 첨단제품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 주로 해당되겠지요. 물론 또 크게 보면 기계나 업체가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 포인트는 구로구가 중심이 돼서 그래도 디지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것이 구로구밖에 없지요, 서울시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로구가 좀 주도적으로 또 관련부처들이 있더라도 주도적으로 해서 매년 가능하면 전시회든지 박람회든지 그렇게 개최를 해서 구로의 어떤 그런 디지털산업에 대해서 홍보도 되고 또 주민들이 최종 소비재 관련된 것은 직접 또 와서 보고 그럼 우선적으로 또 그렇게 구매도 되고 또 구민들 자체가 홍보용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건의를 드린 것이었는데 처리결과가 "완료" 이렇게 딱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아니라고 해서 원래 질의한 취지하고 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IT하고 이런 관련제품체험, 축제 이런 것은요. 실은 관내에 우리가 운영하는 산업전시관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도 기업체에서 나오는 첨단이라든지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넷마블에서 지금 준공을 했잖아요, 39층. 거기에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산업전시관이 들어섭니다. 거기에서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들고 올 때도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우리의 우수한 제품이 거기에 전시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대부업 관련해서 작년에 신규등록이 70건 있거든요. 코로나상황인데도 대부업 신규등록이 2019년도에 몇 건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제가 기억을 바로 할 수가 없어서요.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증가가 된 것 같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도 조금 많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 과장님 혹시 저희 주민피해가 2020년도에 많이 늘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대부분 우리 구로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거든요, 중구라든지 종로, 강남 몇 개 빼고는. 그런데 대부분 피해가 있으면 일단 우리한테 먼저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부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대부분 해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통계는 이의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건수는 지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대부업체 관리 잘해주셔서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척근린시장 주차장사업 관련해서 지금 소유자하고 임차인 이해관계인 미동의가 몇 분이세요? 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파악해보니까 이해관계인도 동의를 받아라, 주변에. 그래서 거기에는 동의를 못 받아서 없는 거지요.

이명숙위원 지금 토탈 저희가 동의 받아야 될 분이 몇 분 정도 되세요? 동의를 지금 다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데 그 주변이기 때문에 주변에는 아직 파악은 안 돼 있죠.

이명숙위원 아직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만약에 잘 안되면요.

이명숙위원 그 자리만 지금 주차장을 고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대안은 없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이게 몇 군데에 서너 군데에 우리가 계속 접촉을 해서 소유자와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안 돼 가지고요. 최종적으로 현재 하나를 지금 선정한 상태지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면 기간이 또 늘어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도시계획시설결정 그 다음에 사업인가 예산확보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명숙위원 얼마정도 예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평균적으로 아마 최소한 2, 3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또 소유주나 이해관계인들이 재결수용을 거부할 경우에 또 소송까지 가야 되니까 과장님 대체부지도 검토하셔서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네. 잘 알았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사업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신규사업하고 현안사업이 12건 좀 많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코로나 상황에서도 많은데 이런 사업들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들입니다만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사태 이후에 아시다시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 조례를 심의할 때도 본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자영업,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대책 강구가 지금 지역경제과의 현안이다.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지자체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나 서울시가 어떤 것을 이행하기 이전에 구로구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찾아보라. 이 주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런 통상적인 업무는 어차피 이것은 코로나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들이고요. 이것 외에 그 방법이 최소한 다음 임시회에는 반드시 그런 결과물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올 상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부분을 아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도면밀하게 따져 물을 거예요. 그게 없다면 지역경제과의 역할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그냥 어찌 보면 상당한 구민들의 저항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가 반드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류시장 문제가 어찌 보면 지역경제과에 가장 앞으로 해결해야 될 지역현안 중에서도 아주 뜨거운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이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성 구청장 처음 출마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오류시장재개발 국회의원선거 선거 있을 때마다 나오는 이게 안건인데 지금까지 답보상태예요. 그 과정 속에는 관의 책임이 크다. 관이 어떻게 악용을 했는지 이용을 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만 관의 책임이 크다. 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과연 우리관이 제 역할을 다했는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또 이용해먹고 또 내팽개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단계까지 왔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은 오류시장 문제에 대한 답은 이성 구청장 임기 전에 마무리 짓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내년에 또 지방선거에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을 가지고 오류시장과 관련돼 있는 분들께 상처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상처주지 않는 방법을 이제는 이성 구청장님 남은 임기 동안 고민하고 결자해지 하고 가셔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그런 방법에 공감을 해요. 오류시장 정도의 규모라면 약간 공공재개발 방식 같은 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면 대충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구로구에서 어떤 식의 사업도 가능한데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에 저는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관돼 있는 모든 분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좀 획기적으로 오류시장문제에 대해서도 지역경제과에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 부분은 반드시 내년선거에 다시 이게 거론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가 이성 구청장 임기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도시농업 육성지원조례를 대표발의 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시농업활성화 계획수립이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수립하고 있는 건지 안 돼 있으면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거기 안에 또 도시농업위원회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어느 정도 단계인지 아니면 언제정도 할 것인지 그것 답변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준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금년 봄 내에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애쓰실 거예요. 그래서 무던히 그동안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지역경제과가 기피부서로 늘 수고하셨는데 지금은 성과도 많이 내시고 일 잘하신다고 위원님들 칭찬하고 그러니까 힘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동료위원님께서 남구로시장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명절에 인사를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었어요. 구로시장, 남구로시장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구로시장 간담회를 했을 때 지금 구로시장이 문화관광형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런데 그날 저희는 국책사업의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형 그 다음사업으로 시장별, 말하자면 남구로시장, 구로시장, 가리봉 시장 내지는 이쪽 갑쪽에 고척시장도 연대해서 연합으로 또 사업신청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제가 기억은 못해요. 분명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CCTV나 이런 게 구비로 조금 부담스럽다면 그 다음 사업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좀 많이 알아보시고 독려를 해서 서로 연합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시장별로 좀 권유를 해서 나머지 사업 필요한 것은 혹시 구에서 부담스럽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한 번 알아보시는 방법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봐서 CCTV 고민 좀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윤진홍 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김옥순 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최미란 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조영자 팀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금 구분돼 있는데 하반기는 이렇게 굉장히 지원금액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일단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지원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상반기에는 관내의 5인 미만 소상공인업체 무급휴직자 1인을 지원했는데요. 하반기에는 관내의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규정에 차이가 있고요. 또 상반기에는 직종을 관광업종, 기술창업, 그 외 업종으로 나눠서 했는데 하반기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우선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이름자체가 똑같으면 지원기준도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라 상반기에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하반기에 규정을 조금 바꾸고 올해 상반기에도 지금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지금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위임받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작년에 1차, 2차로 지원받은 분들은 이번에 3차로 하는 것 다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제한이나 집합금지업종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하여튼 원래의 취지대로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경제활성화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제도로 충분히 정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사업인데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한 건데요.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울시 전체 47만 명 중에서 1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혜택을 받을 분들 대상을 예측해서 저희가 5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돈까지 지급은 안하고 지원대상자 모집만 해서 서울시로 추천해주는 그런 절차로 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50만 원씩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한테 지급하는 절차로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인당 50만 원이 맞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전체대상인원 47만 명 중에서 1만 7,800이 지원대상이다. 또 밑에 보면 구로구로 해서 접수된 것은 498명이고 또 시 전체는 3만 4천명인데 이메일로는 2만 현장접수가 1만, 그래서 이 숫자들에 대해서 무슨 연계가 있는 건지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접수절차를 다양화해서 현장접수도 가능하고 이메일도 가능하고 팩스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현장접수만 저희가 498명을 접수해서 서울시로 올렸고요. 서울시에서 이메일로 접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작업을 해서 이게 인원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사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이메일 2만, 자치구 1만 1천 이것은 전부 서울시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얘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구로구 자체에서만 직접 해서 보낸 것은 498명이라는 얘기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진로싹쓰리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용어가 적정한 용어인지 싹쓸이라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생소하고요, 행정용어로써. 그 다음에 표준말로 하면 싹쓸이가 되어야 될 텐데 그냥 쓰리 소리 나는 대로 돼 있고 어떤 게 맞는 것이고 용어가 왜 그렇게 이것도 시매칭사업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아닙니다. 이것은 구로청년공간을 저희가 작년에 5월 21일날 개관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청년이름을 알리기 위한 단편적인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과정에서 진로싹쓰리로 했는데요. MBTI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진로가 그 사람한테 맞는지를 검사해주는 그런 직업 매칭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싹쓰리라는 용어가 조금 소리 나는 대로 쓰다보니까 표준어법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혹시 용어라든가 사업명칭을 할 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 나라의 언어 문자는 민족혼과 관련 돼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용어를 쓸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가급적이면 한글을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일자리박람회에서 NC 신구로점 채용박람회 NC하고 구청하고 채용 쪽 관련해서 MOU 체결하고 한 게 있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2019년에 MOU 체결해서 한 500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면접보러는 많이 왔습니다만 채용하는 업체하고 구인인력하고 미스매칭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NC백화점 관련해서는 79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79명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전체요. 여기 NC신구로점 채용박람회에서 30명을 했고요. 나머지 소규모 맞춤형 취업박람회라고 마트 캐셔라든가 청소원도 NC백화점 관련인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49명을 해서 79명을 채용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참고로 NC전체 신규채용인력이 몇 명이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NC백화점이요?

정형주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청과 NC의 MOU까지 체결했으면 그만큼 구민들에 대해서 취업기회를 많이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이 책자만 보면 30명뿐이어서 이런 거야 굳이 MOU 한 효과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체인원 중에 구민이 몇 명이나 채용이 됐는지 그것을 물론 사기업이지만 어쨌든 MOU를 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체 직원 수 대비 구민들이 몇 명이나 직접채용이 된 건지 그것도 좀 참고로 나중에라도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25페이지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나와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지금 좀 지급기준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구에서나 시할 때는 생활임금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은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서요. 생활임금으로 책정이 안됐습니다.

정형주위원 물론 이제 생활임금은 국가에서 정한 것 아니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긴 한데 그래도 구민입장에서 특히 이렇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생활임금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를 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 개별업체나 개인들이 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관공서에서 하는데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사실은 국·시비 보조사업이라든가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모두 다 드리면 좋겠지만 구비부담이 많이 되면서 일정부분만 저희가 조례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더 확산해서 나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형주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는 직접 적용이 안 되니까 최저시급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비, 구비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으로 조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반갑습니다. 강월명 과장님.
AI/VR 가상현실 인공지능 면접체험관. 다른 구에도 하고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송파구가 하고 있고요. 안산이나 광명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채용문화가 활성화되면서 굉장히 면접 준비하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2천만 원 투자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다 마친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시스템설치는 완료됐고요.

서호연위원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VR은 VR기기만 있으면 실제로 내가 현장에 가서 면접 보는 것처럼 면접관이 나와서 서로 질문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AI는 웹캠하고 마이크만 있으면 프로그램에서 AI 인공지능이 나와서요.

서호연위원 그게 1천만 원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그것 기기설치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2천만 원인데요. 시스템구축비가 1천만 원입니다.

서호연위원 면접전문가가 천만 원이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서호연위원 면접전문가는 몇 명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면접전문가는 일단은 평소에는 청년 이룸의 인력을 활용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부면접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가 전문컨설팅업자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의 면접이 중요하다보니까 학원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 면접체험관을 운영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한 시간입니다.

서호연위원 한 시간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AI VR다 AI 한 시간, VR 한 시간 이렇게 됩니다.

서호연위원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더빙을 해가지고 딱 씨디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VR은 면접을 보면 그것을 핸드폰으로 내가 면접 본 것을 전송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면접 봤는지 나중에 모니터링하면서 고쳐야 될 것을…….

서호연위원 그것을 보고 자기가 좀 고쳐야 되면 고치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아주 잘하시네요, 과장님.
물류창고관리가 온라인시대에 맞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신규사업입니다.

서호연위원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작년에 저희가 연말에 업무보고 할 때 그때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보고 드린 건이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하겠다고 한 거예요? 보고한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서호연위원 6천만 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6천만 원가지고 몇 명을 취업을 시킬지 모르겠지만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이게 물류창고관리 현장전문가를 하려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이 좀 필요하고 물류관리사 자격증도 있으면 취업에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6, 70% 취업할 생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중장년 재취업포털 프로젝트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도약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재도약 프로그램은 한 20시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100세 시대 자산관리 또 중장년 구직전략, 면접전략 이런 것으로 제2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사분 몇 분 계시네요?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여기에 노사발전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구민들을 연결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문강사들이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11페이지에 보면 협동조합 2020년도에 신규로 21건이 설립되었는데 지금 저희 지원현황이 어떤 부분에 지원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협동조합 설립이요?

이명숙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협동조합은 사실 저희가 지원하는 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만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이런 것 심사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인건비 부분은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인건비 부분은 일인당 일반 인력인건비는 177만 원정도 되고요. 전문인력이라고 해서 조금 전문성 있는 분들은 한 250만 원 이내로 해서 한두 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한 조합 당 한두 명 정도 내에서 1, 2인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고용노동부에 선정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작년에 협동조합 지원한 금액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협동조합만은 제가 한 번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이지요?

이명숙위원 전체사업 과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020년도 지원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19페이지에 보면 구로청년공간 이룸 운영에 대해서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2억은 확보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6억 2천만 원 정도.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구비는 6억 2천이고요. 광역일자리카페로 작년 7월에 서울시로부터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사업비로 2억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별도로 2억 내려오면 결국은 8억 2천에 대한 사업비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8억 2천에 대한 사업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확보한 거잖아요, 서울시 사업이.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구비에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는데 4억이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책정이 된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2억 2,700이 편성됐는데요.

이명숙위원 이것은 구비잖아요, 2억 2,700은.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2억 2,700이 구비로 편성됐는데요. 이것은 뒷장에 20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작년에는 청년 이룸을 알리기 위한 일회성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실제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좀 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장기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좀 더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억 2,700에 대한 구비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금 뒤에 개요 나와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서울시 2억 내려오는 것은 이 프로그램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그것은 상반기 중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구비로 하는 것들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직무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또 서울일자리카페는 구로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전체를 위한 그런 광역일자리카페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와서 청년 이룸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개설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2억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상면접 체험관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가상현실하고 인공지능 결합형으로 각자 이용이에요, 아니면 2개 동시에 한 시간 이용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각자 이용이고요. 신청방법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서 청년이룸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여기 면접에 기술면접도 포함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기술면접이요?

이명숙위원 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AI면접에도 포함되고요.

이명숙위원 AI면접에 그러면 기술면접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심층면접 이런 면접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AI 면접 보는 게.

이명숙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왜 물어봤냐면 넷마블하고 협력해서 게임산업 교육프로그램 잡혀있는데 이런 부분도 기술면접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VR/AI 면접은 기업체에서 많이 쓰는 면접을 저희가 한 거고 아마 넷마블 게임업체의 취업은 저희가 다른 심화프로그램을 하면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AI/VR 면접으로도 웬만한 것은 다 저희가 면접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사업이 현실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해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마을버스운행 신규인력양성사업. 취업률은 몇 %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취업률은 작년 같은 경우는 20명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12명이 취업을 해서 60%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60% 정도 되는 거고 지금 중장년 경비원 취업은 취업률이 몇 %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것은 저희가 176명이 수료해서 86명이 현재까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교육받으신 분들이 자리가 나면 또 계속 연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라 49% 정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49% 정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이명숙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중장년 경비원 교육은 많이 받는데 취업할 곳이 별로 많지 않잖아요. 취업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요. 지금 중장년 일자리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다양화 정책으로 과장님이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고민해서 중장년일자리에 많은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이명숙위원 34페이지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전년도에 한 개 연장이 되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연장시킨 사업이?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마을기업 육성할 때 신규로 신청하는 기업 한 개하고 또 1년 지나면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연장 한 개를 올해 하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명숙위원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작년에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없었어요? 그런데 연장한 게 지금 뜨길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마을기업은 7개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규마을기업이라든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결국 연장한 것은 없는 사업이네요,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기존의 마을기업 인증을 받았던 데가 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를 잡아놨거든요, 예산으로.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먼저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1월 1일부터입니다.

박평길위원 1월 1일자니까 이제 2달이 좀 안 됐군요. 워낙 또 유능하시니까 잘 하시리라 보고 팀장님들도 아주 똑똑한 분들이 다 계시네요, 일자리지원과에.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아마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코로나시국에 잘 대응하라고 아주 구로구청의 인재들을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혹시 일자리지원과가 그동안에 구로구 일자리창출내역 같은 것 이런 것을 정리해 놓은 게 있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는 혹시 있어요? 대개 구청장이 통상적으로 신년인사회라든지 할 때 보면 몇 만개를 어떻게 했다고 하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1년짜리가 힘들면 4/4분기만이라도. 일단 2020년도 기준으로 일자리창출내역을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거기에 이제 이왕이면 일자리창출내역도 청년일자리, 중장년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이렇게 주로 어떤 일자리인가. 청년일자리는 주로 어떤 게 있었고, 중장년일자리는 어떤 게 있었고, 어르신일자리는 주로 어떤 게 있었는가. 이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구로구맞춤형 일자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찾아나가는 노력을 위원으로서도 하고 싶고요. 앞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업무도 많을 텐데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는 어르신청소년과인데 저희가 수합해서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박평길위원 그렇지요. 네, 하여튼 기대가 큰 만큼 일자리지원과가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원시원하십니다.
신규사업 중에요. 구로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약 3억 원인데요. 이 정도면 여기에 참여하는 전문업체 참여자가 각각 몇 개 기업, 몇 명이 되나요? 24페이지입니다. G밸리형 구로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G밸리형 구로청년 일 경험사업은 현재 참여자 20명을 대상으로요.

부위원장 이재만 20명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업체는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업체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대략적으로요. 대략적으로 예측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G밸리에 있는 업체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 하는 업체가 있어서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통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작년에 혹시 정부에서 한시적 사업으로 했던 것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사실은 이 사업은 저희가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구로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봐라. 이런 업무내용을 주요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고민 고민해서 구로청년 일 경험 지원사업을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G밸리에서 인턴을 채용해서 일정기간 쓰면은 저희가…….

부위원장 이재만 작년의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구비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정부 코로나19 때문에 고용시장도 위축되고 또 우리 청년들한테는 일자리 기회가 제공되고 그래서 직무경력이라든가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원금액 최저임금이 월182만 원이에요. 이게 인턴3개월, 정규직 3개월에 이 정도 준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매달 저희가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했을 때 또 지원금액이 나가는 거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100만 원 나가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 정도였을 때 그 효과를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한 효과. 물론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예측되어지는 사업효과 이런 것 한 번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저희가 이 사업은 1개월 직무교육을 시키는데 기업에서 어떤 직원이 필요한지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직무교육을 1개월 간 시키면서 교육비를 하루에 2만 원씩 또 줍니다. 그리고 3개월 인턴, 3개월 정규직 채용을 통해서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효과는 저희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지원대상이 우리는 여기 19세 이상인데 정부에서 작년에 시행했을 때에는 만15세 이상으로 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좀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청년기본법이라든가 구로구 청년조례에 19세부터 34세가…….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것 말고 그런 이유 말고 정부에서 할 때도 그런 청소년기본법을 생각하지 않고 한 15세 이상부터 했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는 이제 그래도 특성화고라도 졸업하면 19세는 돼야…….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취업할 수 있는 연령이 만15세 이상이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렇긴 합니다만.

부위원장 이재만 15세 이상 되고 또 이 만15세 이상이 취업할 때에는 연소자증명서 몇 개 갖추면 할 수 있는데 정부는 전부 다 15세 이상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아마 정부의 청년일자리 일경험지원사업을 벤치마킹하신 것 같은데 내용은 다소 상이하면서 약간 변칙적으로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사업의 효과가 정부하고 또 구로구에서 하는 게 어떨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꼭 구로구에서 일자리하면 항상 청소년기본 만19세다 하는데 이것은 원래의 취지가 만15세 이상부터 정부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틀려서 물어봤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 대상사업이 이제 딱 한 가지 동청사 방역지원사업 밖에 없어요. 이것 말고 다른 것 안 하나요? 오로지 이 일만 시키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지역방역일자리는 1년에 32명밖에 저희가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금액을 국비로. 그래서 동에…….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이분들이 하는 일이 오로지 동청사 방역만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2명씩 한 동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아직 이게 시행 안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지금 모집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에서 이것 하시는 분들은 뭐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공공근로라고 안심일자리하시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다른 지자체를 잠깐 들여다보니까 여기는 이제 동주민센터는 물론이고 체육시설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까지도 전부 일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동청사 방역지원사업을 5시간 동안 뿌리면서 하는 거잖아요. 긴 시간 남은 시간 동안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일이 없어서, 왜 이렇게 딱 한 군데만 이렇게 하셨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일단은 인원이 32명밖에 안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공공시설, 대중이용시설은 희망일자리라든가 행안부에서 또 희망일자리가 내려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직은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부위원장 이재만 이분들이 주5일 근무를 하시는 거고 그러면 최저시급 적용을 받아서 또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4대 보험을 또 제외하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분들은 4대 보험 포함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4대 보험을 제외하면 실제로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적으로?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3시간미만은 60만 원이내고, 그 다음에 5시간이내는 8, 90만 원 정도 다 제하면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한 10%씩 제외하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분들 시간이 5시간이기 때문에 5시간 이하는 동청사 방역지원만 맡기면 많은 시간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잘 고려 좀 해 보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런데 출입자 열체크를 하기 때문에 계속 현관에서 그런 시설방역도 하지만 출입자 열체크 할 때 또 해서 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열체크하고 이것 방역하고는 완전히 다른 데 지금 보니까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시설방역도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요.

위원장 박종여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 동청사방역에만 국한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5시간, 3시간을 너무 적은 시간에 일을 많이 시키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시간에 이분들이 뭘 할지 몰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긴 하는 건데 금방 끝나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지하고요. 동에서 동장님 책임 하에 이분들도 적절히 일을 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말씀하시는 과장님께 기대가 됩니다. 성과중심이나 예산중심이 아니라 양적, 질적 일자리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하실 때 평균집값이 25개 구 중에 구로구가 24위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전년도 집값이 25개 중에 2위로 올랐다는 거예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4위라는 것은 상대적인 박탈감도 있고 이런 것은 현재 국회의원이라든가 구청장, 정치 하는 모든 분의 책임이 일정부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구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일자리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서 그나마 구로구청에서 만드는 일자리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기대해도 되겠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은옥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희정 계약팀장입니다.
황지애 회계팀장입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과장님, 축하합니다. 이번에 신규과장님이시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서호연위원 몇 달 됐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저도 1월 1일자로 와서요. 이제 2개월 좀 안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그전에는 어디에 있었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전에는 문화관광팀 관광지원팀장이었습니다.

서호연위원 6쪽에 공공용토지매입에 보면 구로구가 진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빨리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지금 구로2동이나 가리봉 같은 데는 이것이 어떤 데 가면 사유지가 도로를 침범해 있고 어떤 데에 가면 도로가 또 사유지를 침범해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민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매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딱 체계가 잡혀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아, 이것은 사유지다. 이것은 국유지다, 구유지다, 시유지다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은옥 저희가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유지랑 시유지만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온비드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압류가 돼서 올라오는 토지들은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국유지가 좀 많이 문제가 돼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조사를 했었는데 2개월 동안 조사해 보니까 981필지의 국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8필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과장님, 팀장님, 담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찾아가서 미리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매각이 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미리 공문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담당이나 팀장님들은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온비드 시스템 들어가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맞아요. 이것 빨리 예산을 좀 많이 잡아가지고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모니터 그냥 살짝 모니터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왕하려면 딱 조사를 딱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구로3동이면 3동, 4동이면 4동 올 1년간은 어느 동네는 싹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그것을 다시 재조사를 해가지고 정립을 해야 돼요, 이것을.

○재무과장 신은옥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정립을 해야지 그게 급선무로 지금 본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지금 3월까지 계획이 잡히셨는데 변상금 징수도 저희가 11.7%로 징수율도 굉장히 낮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재무과장 신은옥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변상금은 항상 다른 데보다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요. 이게 납부가 되게 유동적입니다. 그리고 무단점유지가 지금 18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점유하고 계신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고 또 압류하려고 해도 압류할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체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분들의 무단점유 용도가 주로 뭐예요, 영업이에요?

○재무과장 신은옥 무단점유자가 필지가 개집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전체는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도 세금도 내지 않았는데 지금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재무과장 신은옥 매각의사를 밝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매각을…….

이명숙위원 주로 몇 %돼요?

○재무과장 신은옥 몇 %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변상금은 저희가 구에서 15필지하고 시 것에서 3필지 해서 18필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올해는 지금 하겠다 의사를 밝혀 오신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몇 년 점유해야만 매각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무단점유기간이 있어야 되나요?

○재무과장 신은옥 아니요. 기간은 없고요. 5년 동안 저희가…….

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무과장 신은옥 아니 보통 5년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1년이 안 돼도 매각의사가 있으면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악의적이나 고의적으로 무단점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 구로구의 자산인데 과장님 잘 판단하셔서 매각 추진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변상금 부과도 일단 최대한 집행율을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새로 오셨네요, 그렇지요? 열심히 잘하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2021년도 구로구청에 신규사업 중에서 지금 재무과가 시행하는 공공용 토지매입 이 사안이 나는 구로구청이 가장 잘하는 올해 신규사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이 추진방향대로 민간사업자가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주민통행을 제한하는 사례에 한해서 이게 추진방향과 부합되게 이게 시행이 되어야지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공공용토지매입을 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어떤 외압이 발생한다든지 우선순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집단민원이 조금 있다고 해서 거기에 우선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잘 아시잖아요. 가신지 얼마 안됐지만 아주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런 토지만을 매입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취지에 맞게끔 또 여성과장님이시고 하니까 꼼꼼하고 섬세하게 독하게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취임하시면서 우리 의회에나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소통하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공공용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이 절차가 압류된 현황도로 말고 일반일 경우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간략하게 절차.

○재무과장 신은옥 매각하는 절차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재만 네, 매입할 때 매입직전에 주민설명회 이런 것 합니까?

○재무과장 신은옥 주민설명회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 매각하는 게 행정자산을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자산이 용도폐지가 돼서 일반재산으로 저희한테 넘어오거나 도시계획시설이나 또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매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액이 10억 이상일 때는 관리계획건에서 하기도 하고 또 면적을 따라서 면적 취득이 2천㎡다 그리고 처분이 2천㎡다 할 때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통행방해 행위와 관련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이에요?

○재무과장 신은옥 저희가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 번 했습니까?

○재무과장 신은옥 네, 한 번 저희가 전수조사 했습니다. 작년에 알박기 근절대책계획을 수립을 세우면서 저희가 한 번…….

부위원장 이재만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이게 재무과하고 관련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재무과 고유의 업무 중에 하나가 계약업무 지속 추진하는 것.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지속추진. 이게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심의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 쇼핑몰을 점검해본다든가 가격을 본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각과에서 올라온 그 서류를 주로 검토해서 한다는 얘기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거의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 업무 외에 최근에 나라장터 쇼핑몰이 범죄적 폭리를 취한다, 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아마 조달청에서 아마 여러 가지로 점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무과에서도 과에서 이렇게 넘어오면 오로지 서류만가지고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무작위로 랜덤으로 딱딱딱딱 체크해 가지고 이게 적절한 가격에 이렇게 계약이 돼서 서류가 작성해서 올라오는 그런지 기능을 넣을 수는 없어요, 재무과 업무에, 계약업무에?

○재무과장 신은옥 얼마 전에 조달청에 그런 비리가 있다고 제가 뉴스에서 한 번 본적이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현장에 가서도 보면 관급공사 전 부분에 걸쳐서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이런 게 굉장히 원가에 대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말을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거든요.

○재무과장 신은옥 그런데 나라장터가 저희가 사실은 그래도 조달청 가격이 그래도 믿을 만하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저희가 조달청을 많이 믿고 지금 구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재무과 자체 내에서 계약팀에서 여러 수십, 수백 건이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약이? 그중에 어느 하나 딱 찍어 가지고 이러한 기능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는 거지요? 한 번 점검해보시고요.

○재무과장 신은옥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 번 올해 말까지 한 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네, 한 번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조금 전에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매입 건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는 물론 검토를 하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검토하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냐면 주민의 민원 그 다음에 소송관계 또 토지주와 건축주와 소송 법률관계들이 굉장히 그런 것이 밀접하게 대립돼 있는 데도 공유재산심의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번에 한 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타부서에도 그것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사인해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재무과로 이렇게 올라오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일단 각각 그 부서에서 모든 절차가 다 협의가 돼서 행정자산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용도폐지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한테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저희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전혀 방법 없이 심의위원회 열어서 동의받아서 매입하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그렇지요. 공문이 올라오면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심의를 하다보면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는데 현재 소송중이거나 또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또 합의가 되지 않는 그런 공유재산들이 며칠 이내에 합의서를 할 거다. 이런 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가지고 공유재산심의 할 때 더 이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다시 부서로 내려가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구로구 자산이 나대지, 쉽게 이야기해서 나대지가 2015년에 봤을 때는 많았는데 지금 구로구 자산이 지금 나대지 땅이 얼마나 있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전체 구로구 것만 말씀하시는 건지요?

서호연위원 구로구 것이요.

○재무과장 신은옥 247정도 됩니다.

서호연위원 이것은 관공서에 이것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247필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구유지가 247필지가 되고요. 시유지는 16필지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구유지 전체가 현황도로 아니면 담장이나 자투리땅으로 돼 있어서 정방향으로 예쁘게 건축을 지을 수 있다.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런 땅 말고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한 200평이나 300평되는 나대지 이런 것이요.

○재무과장 신은옥 그렇게 큰 평수는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왜 없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아니 현재 저희가…….

서호연위원 왜 없냐고요. 답은 간단해요. 팔아먹었으니까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많이 팔았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그동안 좀 많이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많이 매각됐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서호연위원 다 지금 알고 물어보는 건데 매각이 좀 아쉽다, 이거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앞으로는 저희가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자산은 저희가 적극 매각을 하겠지만 또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꼭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 잠깐 놔뒀으면 한 50% 이익을 봤을 거예요, 거기도. 그때 당시에 한 110억에 팔았나 그랬는데 지금 2년 사이에 놔뒀으면 지금 한 140, 150은 받아요. 그 정도로 지금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네, 잘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 과장님들의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 후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정대기 징수1팀장입니다.
천명록 징수2팀장입니다.
곽윤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송계수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정오성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형섭 재산1팀장입니다.
조영성 재산2팀장입니다.
안성희 자동차세팀장은 오늘 가족상이 발생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장현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나미향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손영숙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한정아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임완중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부과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1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여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징수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지금 급여압류를 125명 했거든요, 3억 4,400만 원. 그런데 징수는 7명밖에 안 됐어요?

○징수과장 이기철 그 부분은 압류를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완화하는 조치로 해서 예고문만 발송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예고문만 발송한 거예요, 압류한 것은 아니고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징수는 7명만 하신 거고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6페이지에 보면 결손처분이 2020년도에 5명에 대해서 122억을 결손처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 지금 내용이 몇 년 동안 진행된 거예요?

○징수과장 이기철 이것은 지금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요. 작년에 그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손처분한 105억 원에 포함된 건가요?

○징수과장 이기철 그 ***씨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과징금 105억 플러스해서 122억이라는 거네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결손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커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올해는 결손처분 부분을 최소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기철 이번 것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고액체납자가 있었는데 징수가 불능한 상태에서 계속 체납액이 누증되다보니까 작년에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105억 원 외에 또 122억이 있는 줄 알고 확인한 겁니다.
부과과 과장님, 재산세 올해에 12% 인상을 했네요,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부과과장 이영란 네, 네.

이명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금 몇% 증감했어요?

○부과과장 이영란 이것은 부과목표기 때문에 다른 데 어떻게 얼마큼 증가했는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지금 우리가 주택공시가격이 새로 결정공시할 건데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런데 그게 4월 30일 결정공시할 거고 그런데 지금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1월 23일날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한 게 있어요. 거기서 구로구가 한 5.5% 정도 증가를 했는데 그게 타구보다는 좀 적게 증가했어요. 제가 한 번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평균은 한 10.13%예요, 표준주택가격이 올랐고요. 구로구는 한 24위정도 구로구가 굉장히 적게 올랐어요.

이명숙위원 지금 저희는 단독, 다가구주택이 5.5%니까 한 50%밖에 인상이 안 됐다고 보면 되나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른 지자체 10.13%는…….

○부과과장 이영란 네, 그렇지요. 우리는 5.76%니까요. 다른 지자체보다는 굉장히 적게 개별주택가격은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가격에 비해서 호수가 10분 1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동주택가격이 중요한데요.

이명숙위원 공동주택가격은 저희 몇% 올랐어요?

○부과과장 이영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올랐는데 전체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4%고 우리가 한 11% 이렇게 인상됐어요.

이명숙위원 우리가 11%고요.

○부과과장 이영란 올해는 아마 공동주택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게 사실 기초연금이나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공시가격이 인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지자체의 재산 형평성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어요. 과장님이 적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50%밖에 인상 안됐다는 것은 결국 구로구의 재산가치가 그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부과과장 이영란 네, 함께 고려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일 수 있지만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지방세가 얼마정도 되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지방세는 한 1,634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구세는 한 1,131억이고요. 세외수입이 한 503억 정도 됩니다.

서호연위원 이 중에서 재산세가 얼마정도 차지하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재산세가 저희들이 목표로 잡은 것은 지금 959억이고요. 구세부분으로 따지면 한 80%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80%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네.

서호연위원 재산세는 부과과장님 아니세요?

○징수과장 이기철 부과하고 징수가 같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를 올리려면 일단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서면 재산세가 많이 증가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부과과장 이영란 그렇지요. 과세 건수가 많아지는 거지요.

서호연위원 그렇지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네.

서호연위원 그런데 구로구는 아파트가 없어요. 구로1, 2, 3, 4, 가리봉은.

○부과과장 이영란 그렇지요. 다세대빌라가 좀 많고요.

서호연위원 엄청난 세입에 착오가 많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세입을 좀 하고 하려면 가리봉에 4,500세대가 계획했던 대로 했으면 4,500세대에 대한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엄청나다고 봐야겠지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세입이 작다고 하지 말고 세입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 부과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거지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아쉽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리고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많이 세를 산출해 가지고 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작년에 좀 어느 정도 있었어요? 실수가 있었어요, 직원들 실수가?

○부과과장 이영란 그게 행정기관 착오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요. 기관에서 잘못해서 과오납을 발생하게 한 것. 그런데 사실 그게 작년에 2020년도에 19년에는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이중과세를 한 게 좀 큰 금액이 항동에 재개발 이렇게 하면서 지번을 환지하면서 중복과세를 잘못해 가지고 큰 금액이 그렇게 과세해서 우리가 크게 환불 감액 처리한 경우는 있는데 그것은 일반주민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런데 20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서호연위원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착오가 없지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거의 착오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서호연위원 착오가 없었지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서호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2페이지에 추진실적 구세에서 지난연도 2019년이지요? 목표를 6억 2천 잡았다가 실제는 10억 2천을 부과했고 징수는 4억 8천을 했어요. 전체 2019년도에 체납액은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이것은 지금 계속 바뀝니다. 그 체납금액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징수액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우선은 현년도 부분에 징수율이 매년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해 연도에 징수를 워낙 많이 하다보니까. 일례로 2015년도에 98.77%에서 2016년도에 99.96, 그다음에 2017년도에 99.06,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5%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상으로는 한 0.5% 정도가 구세체납이 이관이 되는데 그 이관되는 금액 중에서 5억 6,400중에 지금 결손 2억 6,300을 빼면 한 3억 정도가 지금 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징수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못한 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고질적인 체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보니까 지금 조금 진도율을 좀 못 맞춘 감이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방금 말씀 중에 작년에 징수실적이 99.5%라고 그랬나요?

○징수과장 이기철 현년도분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난연도를 얘기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년도에서 체납이 넘어가는 것에서 우리가 체납징수를 하는 것을 지난연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현년도 분에서 지금 징수율이 높다보니까 이관되는 체납액이 지금 작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는 그대로 넘어오기 때문에 다소 징수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지난 연도 전년도에 대해서 체납액을 목표로 설정할 때 그 당시 체납액 전체를 목표로 잡은 건지?

○징수과장 이기철 네, 당시 체납액으로 잡은 것은 그러니까 이관되는 체납액 플러스를 잡고 있지요.

정형주위원 전체를 다 잡은 거라고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저는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를 잡은 게 6억 2천인데 중간에 부과는 15억 2천을 했다는 말이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얘기한 것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관되는 체납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체납액이라는 얘기지요.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체납액 전체를 일단 다 목표로 잡은 거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네. 그중에서 지금 징수목표를 6억 2,100을 잡은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렇게 전체를 다 잡았는데도 이제 실제로는 4억 8천에서 50%이하 체납액의 징수율이…….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46.7%로 지금 남아있다 그 말씀이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혹시 부과과든 징수과든 간에 25개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집값상승률 같은 경우는 부동산정보과가 주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부과과나 징수과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집값하고는 결국은 과세하는 거니까요. 집값에 대해서는 업무가 나눠져 있어서 집값에 따른 재산세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어떤…….

박평길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재산세가 그 기준은 될 텐데 어쨌든 이성 구청장님께서 2020년도 기준으로 집값 상승율이 서울시에서 두 번째가 구로구다. 그 근거가 뭘까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근거가 있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그 근거가 뭘까?   그냥 재산세가 뭐 오른 수준을 이야기하는지 이 재산세라는 것이 각 구마다 거두어들이는 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가구수가 많은 데도 있고 또 강남이나 서초, 송파 같은 데는 또 비싼 아파트가 많으면 재산세가 많을 텐데 그게 어떤 그 기준이 될 수는 없을 텐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뭐 비단 제가 이게 사실 부과과나 징수과하고 연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연관이 있는 부분만 나중에 저한테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본위원은 뭐냐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집값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올까. 서울시 25개구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데 그 평가기준이 뭘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징수과하고 부과과는 어차피 두 과가 서로 연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2019년도에 재산세 예를 들면 구로구에 재산세 부과액이 있으면 그다음에 징수액이 있을 것이고, 2020년도 재산세 부과액이 있으면 또 징수액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2개과가 같이 돌아가니까. 그렇다면 그 연도를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구로구는. 구로구의 수치는 난 그 정도 수준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 데서 수치가 나오지 않겠어요?

○징수과장 이기철 저희들은 세무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아마 실거래가 거래금액으로 아마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 이해가 가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부과과나 징수과가 그런 데이터자료를 갖고 있는 게 혹시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없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네.

박평길위원 그것은 부동산정보과나, 그래서 나는 구청장님께서 어떤 근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받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는 어떤 그런 외부의 정보 같은 것 이런 데이터를 보면 구로구가 바닥을 맴돌고 있는 것인데 상승률이 2위라고 하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과과나 징수과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로구청 내에서 그래도 친절도가 굉장히 높은 부서예요. 사실상 외부에서 이렇게 민원을 누가 제기하거나 할 때 속도가 좀 빠른 편이고 대응이 좀 빠른 편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 뭐라고 그럴까 세무직들 사기진작책도 좀 더 나와야 될 텐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지 이제 제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관련되는 게 내가 없다라고 인식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세무과나 부과과에서 그런 것은 어떠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집값상승률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25개구를 전부 종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세법인 세원발굴분야 8년 연속 수상구면 나름대로 노력 많이 하셨네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또 노력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이영란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와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박종여이재만서호연조미향김철수
박평길정형주이명숙

○출석공무원 (7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일자리지원과장강월명
재  무  과  장신은옥
징  수  과  장이기철
부  과  과  장이영란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