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4차 회의록

제299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299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3일 (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종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코로나19 확산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관리국) top

위원장 박종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소개 및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영식 총무과장입니다.
곽정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윤재우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백화용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임보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대순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준공 후 40년이 지난 구청사의 내진 및 안전보강을 위하여 외부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청사를 찾는 민원인과 근무 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공무원과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편의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맞춤형 복지제도 연중 및 하계휴양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1일자로 항동이 신설됨에 따라 항동복합행정센터 건립을 계속 해서 추진하고 올해 4월 7일 실시예정인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가 공명정대하고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 사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과 확대동을 신규로 구성하여 주민자치회의 자치권한 및 대표성을 부여하고 주민참여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도림 문화환승라운지 갤러리 구루지 기본 지역문화사업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공간제공과 주민참여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책보고 2호점을 비롯하여 KBS송신소부지 도서관 복합문화타운건립 등 지식문화사업의 확장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조치의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계도를 실시하여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조성, 고척동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항동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추진 등 주민생활 체육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로장애인체육회 회장기 게이트볼 대회개최를 포함한 대단한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주민 누구에게나 참여의 기회가 있는 체육문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교체하고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확대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제공과 민원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020년 2차 사업을 종료하고 3차 전산화작업을 추진하여 중요한 기록물의 2중 보존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구로자원순환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기계고장발생시 신속한 긴급보수와 안전장비를 구매하여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구로구와 광명시가 공동이용하고 있는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은 설치 후 22년이 지난 상태이며 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신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광명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생활폐기물증가 및 2025년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응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능형 위협탐지기 대응시스템구축으로 신종변종악성코드와 랜섬웨어를 포함한 지능형 지속공격까지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겠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하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사용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을 범 정부표준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제작물을 통한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정관련 화상회의와 웹 세미나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총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신규사업위주로 신규사업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정한 총무팀장입니다.
이규택 인사팀장입니다.
임은주 후생팀장입니다.
이상 총무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2021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14쪽에요. 이게 이용횟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한 40% 정도 저조한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출장을 많이 못나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조미향위원 혹시 탑승에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미향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올해 개선을 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이 이 밑에 그 표에 보시다시피 나비콜에 7천대 정도만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부서별 업무택시용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부 불편하고 또 귀찮으니까 개인적으로 나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누구나 개인별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깔고서 그리고 또 서울에 관련된 택시 12만 5천대를 외부로 호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타서 앱 결제만 하면 바로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미향위원 어떤 시행의 불합리함을 고쳐나가시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19쪽에 이것도 지금 별도 시상이 없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올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74건의 접수를 받아서 맨 밑에 보시면 참여이벤트로 응모자 중에 시상대신 추첨을 해서 30명을 택해서 거기에 대한 문화상품권을 증정한 그런 부분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우수작 같은 게 지금 없어서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요.

조미향위원 네, 이것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저희가 오프라인행사, 온라인행사가 지금 어떤 계획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래서 3년 전 사진을 근거로 해서 쭉 3년 동안 일상의 어떤 그런 사진들을 하다보니까 좋은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일부 지금 어떤 행정처리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이 부분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23쪽에 친절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해서 구로구에서 미스터리 샤퍼 지금 활용하는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이분들이?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두 분을 계속 미스터리 샤퍼 해서 민원응대 직접 방문 찾아가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꾸 이제 비노출로 해야 될 부분인데 연수가 거듭되다보니까 계속 이제 노출이 되니까 알게 되고 하니까 바꾸고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은 용역주지 않고 직접 관리로 하나보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용역을 지금도 주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게 어쨌든 서비스의 암행어사처럼 진정한 친절도를 가늠하기에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2명 갖고 가능하겠어요, 구로구 전체를?

○총무과장 강영식 아니요. 지금 민원부서에 있지 않습니까? 동주민센터라든지 민원여권과라든지 부동산정보과라든지 자동차 관련과 직접 민원을 접점부서 속에서 하는 데만 방문해서 친절도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대민서비스 하는 데를 주로 하신다, 이 얘기인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일반과는 아니고요.

조미향위원 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사업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소통 화합으로 하나 되는 구로캠프 신규 교육과정인데 이게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신규자도 1박 2일로 워크숍을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6급 이하에 대한 부분도 이제 1박 2일로 했었는데 4급, 5급도 어떤 소통이라든가 서로의 어떤 조직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직원들 간의 어떤 유대관계, 결속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6급 이하는 작년도 2020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도 지금 9월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1박 2일 이렇게 비록 170명, 100명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한 번씩 이렇게 캠프를 갔다 오면 많은 그런 결속력이라든가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형주위원 4, 5급은 교육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총무과장 강영식 4, 5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형주위원 4급, 5급은 간부교육은 없었냐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없었습니다.

정형주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승진했을 때만 하고 승진했을 때는 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승진했을 때는 서울시의 종합적인 그런 사무관교육이라고 해서 5주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한데 총무과뿐만 아니라 어떤 문서의 제목을 보면 굉장히 좀 서술이 길어요. 딱 보면 그게 뭐다 한 눈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야 되는 건지 그냥 직원 구로 캠프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 되는 이렇게 꼭 제목을 내야 되는지…….

○총무과장 강영식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총무과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캠프라는 말 자체는 많이 쓰고 있는 것이지만 구로캠프 그러면 처음에 제가 볼 때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교육인가? 그런 모임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직원이에요. 이 제목도 맞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직활성화 연수라든지 아니면 직원연수 이렇게 해놓고 4, 5급 이상 간부연수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일반직원 연수 타이틀을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를 제목만 봐도 쏙 들어올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것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조직진단하고 직제 조정을 어디서 하지요?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얼마 전에 구로구의회 전문위원을 뽑았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뽑는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총무과하고 상의한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의회하고 상의한 것으로…….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뽑을 것인지 여러분들께 좀 문의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직제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 별정직을 뽑게 돼 있는데 복수직으로 뽑을 건지 행정직으로 뽑을 건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수직렬로 할 것인지 또 기존에 그 부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좀 상의를 제가 전에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평길위원 행정직에 총무과의 검토의견이 행정직 외에는 안 된다, 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인사계장님? 한 번 과장님은 그 뒤에 오셔가지고요. 그런 논의를 혹시 한적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복수직으로 가능하냐. 검토해보겠다고 했겠지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안 된다. 행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의견을 혹시 총무과에서 의회에다 전달한 적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그런 적은 없었고요. 의회에서 의회의 사무국장님이나 봤을 때 그때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셔서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의회에서 행정직으로 해 달라?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평길위원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총무과가 그런 식의 의견을 우리의회에다 전달했다면 이것은 총무과장님이든 현재 있는 인사팀장이든 행정관리국장님이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장 몰래 흔히 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거나,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듣기로는 들리는 말이 그렇잖아요. 현재 별정직으로 돼 있는데 복수직 이것을 문의하니까 불가하다.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무능한 것이고 행정직만 가능하다고 만약에 답을 했다면 특정적인 의도가 있고 우리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인사규정과 관련해서는 총무과장님부터 인사계장님이 철저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면밀하게 검토해야지 조직진단 이게 최고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장이 갖는 권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권, 예산권 아닙니까? 50%가 인사권 아니에요? 이것 잘못되면 조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어서 협치담당관 신설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정원조정 올라온 것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총무과가 이것도 총무과가 지금 잘못 내가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전자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자꾸 중심에 총무과 인사와 관련된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이 부분이 아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구청장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식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건지?   구청장이 지시를 해도 총무과장님이든 행정관리국장님이든 인사계장이 이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논의과정이 있을 때 이것은 이러이러한 규정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됩니다. 또는 아니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여러분들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영식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의견이 없어요. 인사의 첫 번째 목적은 조직 안정의 우선순위.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본위원이 제안합니다. 앞전에 올라왔던 협치담당관 다시 올리십시오. 다음 회기에 올리시라고요. 그 연구용역 다 올리되 조직을 일원화 시켜라 이거야. 협치정책보좌관 제도를 없애고 조정관 제도를 없애고 협치담당관을 만들어라 이거야. 협치담당관은 한시적 기구 아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직제 속에 들어가고 앞으로 그게 개방형이 되었든 공무원이 되었든 채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정상적으로 팀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만들어라 이거야. 그게 협치의 시작이에요. 지금처럼 협치담당관을 만들면 협치정책보좌관, 조정관 이 사람들은 붕 떠가지고 구청장 비서가 되고.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총무과 책임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영식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책임을 내가 묻는 거예요. 조직이 이렇게 협치정책보좌관, 조정관 이분들은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있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협치담당관이 만들어지면 협치정책보좌관 제도는 한시적 기구이고 내년 6월말까지 구청장과 임기를 함께 하는 제도가 되고, 협치담당관은 이제는 공적인 조직이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정원도 늘어나고 직제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팀도 늘어나고 앞으로 이것은 영구히 갈 텐데 당연히 협치담당관 제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조직을 정리하고 없앨 건 없애고 제대로 규정적으로 제대로 된 공무원이 와서 제대로 협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서 하게끔 만들겠다는 게 의회의 의도지 우리가 어떤 특정인이라고 무력화시키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구청장을 왜 그렇게 총무과가 보좌합니까? 구청장님께 그런 보고한 적 있어요, 이번에 조례 올라올 때? 그런 검토를 갖다가 왜 총무과가 안하냐고. 예?
총무과가 그런 검토를 안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겨나는 이러한 일들 이게 총무과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들어서요. 잘 파악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이 사안은 아직 끝난 사안이 아니에요. 이제 지역사회에 논란이 된 사안이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총무과가 여기에 끼어들었다는 게. 왜 총무과가 이런 데에 끼어듭니까? 참 총무과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이런 데 이런 소용돌이에 총무과가 휘말린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과시킨 의원들 꼴이 뭐가 됩니까?
과장님, 잘하십시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측면은 도저히 내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것 사실 내가 구청장 같으면요.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인사팀장 다 저는 인사조치합니다. 그런 사안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구청장한테 보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 없어요? 정말 어찌 보면 오만한 것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될 총무과가 졸지에 이 조직을 만들면 구청장 비서가 3명, 4명이 늘어나는 이 조직을 조직이라고 지금 조직진단이라고 구의회에다 보고하고 올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보건소에 얼마 전에 본위원이 자유발언 한 것 기억하시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혹시 청장님하고 국장님, 한 번쯤 청장님하고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지금 조용히 이렇게 검토도 해 보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게 총무과는 적재적소에 인사도 해야 되지만 필요한 기구를 만들고 그래야지 자꾸 필요하지 않은 기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만 총무과가 물론 각 부서에 모든 애로사항을 다 받아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세력에 휘둘릴 필요도 없고 딱 구로구청의 중심 딱 사명감을 갖고 원칙에 따라서 하십시오, 인사 적재적소에 맞게. 앞으로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본관청사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1981년도에 건립을 해서 한 36년 정도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36년 됐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구청사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진짜. 지금까지 한 5년간에 걸쳐가지고 리모델링이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구청사에 들어간 돈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2017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내부적으로 노후화 되고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내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했습니다.

서호연위원 내부적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은 법적 사항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러면 해가지고 오래 됐으니까 한 번 우리가 한 번 해보자. 안전진단을 해보자. 이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무과장 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인 보수공사 시설공사 또 노후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런 부분들을 안전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서호연위원 그러면 그 안에 내진보장 여기도 포함된 거예요, 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그것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 안전진단에 대한 그 결과. 이번에 68억을 투입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렇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서호연위원 거기에 보면 외부 리모델링이 포함이 됐습니다. 외부 리모델링은 여기에다가 넣었으면 좋지 않았나 그 세부내용을.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 여기에다 넣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꼭 여기에다가 같이……. 그러면 외부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3월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다 완료가 됐다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외부 쪽에도 그러면 유리를 넣고 완전히 탈바꿈을 한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창호, 샤시를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아까 내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4층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슬라브에 대한 부분들을 탄소섬유 보강공법을 통해서 보강을 하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석면 관련된 부분이 보수보강 공사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18년도부터.

서호연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한 5년간에 걸쳐 가지고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것 포함해서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청사별관 신청사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간배치문제 때문에요. 별관신청사가 언제 준공이 됐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2015년도에 착공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2015년도에 공사금액이 한 거의 100억 원 정도 들어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투입된 예산을 제가 살펴보니까 참 지혜롭게 했더라고요. 일반사업예산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특교 그 다음에 우리은행 그다음에 임차청사보증금, 환수금 이런 것을 사용해가지고 일반사업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잘 지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구청사가 좁다보니까 밖에 나가 있던 과들이 많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과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환경과, 녹색도시과 그때 여러 가지 자원봉사팀까지 해서 한 곳에 모여지면서 이제 원스톱 민원처리가 가능해져서 민원서비스가 가능해졌고요. 그런데 이제 살펴보니까 제가 우리구 과하고 관계없는 다른 기관에 부서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지금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아니면 조례 이런 것에 의해서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협의에 의해서 들어온 건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때 시행을 한 그런 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2015년도 그 이전에 착공을 했었을 때 지금 알다시피 구로구경찰서가 새롭게 또 신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그런 협소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 구청과 경찰서의 협의 하에서 일부 또 민원이…….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렇게 협의해서 타기관 부서가 우리 기관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특이한 경우입니까? 아니면 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는 없는 건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기관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었고요. 아마 내부적으로 이것 협의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협의라는 게 너네는 새로 지었고 우리가 좀 공간이 부족하니 좀 사용합시다. 그러면 뭐 임대료 이런 것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무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무상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 경찰서 1층 민원실 말고 또 어떤 게 있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경목실이 바로 맞은편에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경목실이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별관도 공간이 많이 협소하지요? 협소하지 않나요? 가보면 많이 좁던데 거기도.
그러면 언제까지 2015년도 이후에 2015년도 1월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2층 민원실하고. 경목실은 몇 층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동일하게 2층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다 2층에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공간을 다 재배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경찰서 재건축할 때까지 그냥 뭐 계속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이 구로경찰서가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앞으로 향후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 구로경찰서는 서울시경 예산에서 하는 거기서도 포함이 안 됐던데요? 그냥 계획만 있지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없더라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그래서 구로경찰서가 신축이 되면서 바로 그곳을 이전을 해서 갈 거라고…….

부위원장 이재만 그게 몇 년 정도 걸리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부서들도 좁은 공간에서 지금 협소하게 아주 애로사항이 지금 많고 그런데.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상황으로써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임대료 같은 것 전혀 안 받는 것도 법적인 전혀도 없고요? 무상임대에 관한.

○총무과장 강영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저런 부분들이 협의할 때 법적인 그런 어떤 부분까지도 검토하지…….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협의서라든가 그런 것 있어요? 협의서 서류로 돼 있는 게 있냐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제가 확인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전부 확인해보시고요. 그 당시에 협약서라든가 무상으로 언제까지 사용하겠다. 이런 게 있으면 자료 좀 잘 찾으셔가지고 좀 빠른 시일 안에 주시고요. 아울러 거기에 있는 구청부서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민원실하고 경목실만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경목실에 늘 사람들이 근무해요? 아니면 비어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상시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상시적으로 몇 명 정도 근무하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두 분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몇 평정도 돼요, 평수로?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정확하게는 제가…….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그쪽에서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또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무상임대를 계속 할 것인지, 또 무상임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건지 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되어 오고 있는 건지 그 민원실하고 경목실까지 전부 해서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요. 감염병 확산대비 구청사 방역소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작년도 예산이 한 4,300정도 들어가서 칸막이는 하셨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민원실만 하셨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민원여권과하고 실질적으로 부동산정보과하고 자동차관리과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이제 또 민원을 접하는 주차관리과라든지 또는 부과과라든가 징수과 이런 부분은 일부분 포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는 전면 다 실시하신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청사방역소독이 있거든요. 1회에 990만 원씩 해서 20회 1,800만 원. 실질적으로 혹시 구로에 청사는 용역을 실시하시나요, 전면적인 용역실시.

○총무과장 강영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도 방역소독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역소독 그 소독한 그것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13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1,800만 원 그것은 어떤 식으로 편성이 되는 건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기존에 용역에 줬던 그런 방역들은 일반적인 그런 어떤 방역부분이고요. 여기는 실질적인 코로나로 인한 방역인데 수시로 일어나는 직원들의 어떤 주변에 일어난 부분들에 있어서 수시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김철수위원 이 사무실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외부, 내부를 전체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매월 1회 이상은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시는데는요. 청사관리용역 실시하시잖아요. 거기에서도 매월 실시하시는데 병행해서 같이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하는 건지?

○총무과장 강영식 일단 이 상황을 봐서 겹칠 때는 같이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렇게 겹치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방역소독, 코로나19 방역소독하면 예산들이 겹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이렇게 점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잘 조정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양방향 마이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민원실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이렇게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은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거든요. 동사무소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우선 민원이 가장 많은 동사무소에도 같이 자치행정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같이 실시하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게 구청청사는 이렇게 양방항 마이크를 50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동사무소에 가면 민원인들이 하루에 수백 명이 오거든요. 그런데 수백 명을 민원인을 상대하는 직원들은 물론 칸막이는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방법을 택해서 부서 간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자치행정과하고 이런 사업들은 좀 병행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고요. 이 이후라도 차후에 자치행정과와 상의해서 어차피 사업을 실시하실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김철수위원 실시하실 거니까 자치행정과하고 이 부분은 좀 안면마스크를 전동에 몇 대를 설치를 하든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서 같이 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방법들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공용차량관리. 전체 관내에 지금 몇 대인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198대입니다.

김철수위원 198대지요? 그러면 관리는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시나요? 보험, 차량수리.

○총무과장 강영식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에 7월달 기준인데요. 한 2,300만 원, 2,4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고 수리비는요. 보험료는 한 1억 9,7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에서 동사무소는 동사무소에서 보험, 수리 모든 부분 수리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일단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그곳에 가서 수리를 하고 또 기름 넣는 곳도 조달청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넣고 나서 그리고 정산을 했을 때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수리비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일정한 수리장소는 정해져 있고 그 업체들은…….

김철수위원 그 업체들은 다 정해져 있고 카센터가 되었든 공업사가 되었든 정해져 있고 물론 관내의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수리를 하고 총무과에서 그 예산은요?

○총무과장 강영식 예산은 저희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모아서요.

김철수위원 편성을 해서 종합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수리내역이 올라오면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김철수위원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보험도 여기서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보험회사 보면 물론 굉장히 많거든요. 삼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느 업체를 언급하기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총괄적으로 일원화시켜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이게? 각 보험회사마다 견적 비용이 다르나요? 연식되고 차량.

○총무과장 강영식 이제 실질적으로 보험이라는 것이 구매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김철수위원 대부분 보험시기는 차량연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입날짜에 따라서 구분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그렇게 다양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이제 그것들은 다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부서에서 그러면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들어서 그러면 다시 총무과로 올리면 지출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일부는 해당부서에서 보험료에 산정돼 있어서 보험료를 지급하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괄관리가 되지 않고 보험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과 같으면 청소과 내에서 수리, 보험 자체에서 다 들어서 그러면 예산은 자체에서 편성이 돼 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자체 부서에서 차량 있는 데는 보험 이렇게 책정되어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자체에 편성이 돼서 만약에 여기 보건소 같은 곳은 23대가 있는데요. 이게 월 보험료지요, 870만 원정도가. 분기별인가요, 연보험인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김철수위원 그러면 23대가 한 870만 원 정도 연보험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런 보험은 보건소에서 견적을 받아서 보험을 드는 건가요?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계없이?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수리비만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보험료는 각 부서마다 별도로 하신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수리 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두 번씩 이렇게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보험은 1년에 딱 한 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도 보험도 한 번 정도는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어느 보험을 하는 게 아니고 입찰해서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렸으니까요. 검토 한 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공공기관에서 일어난 모든 차량들이 일반개인차량보다는 사고율이 조금씩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많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신 공용차량 관리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용차량이 경유가 198대인데 앞으로 경유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계획이 몇 년 정도에 걸쳐 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올해도 사실상 새로 구입한 차는 올해 총무과가 2대를 구입하는데 화물하고 승용하고요. 그래서 전기차로 지금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국·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한 2천만 원. 그래서 한 50%정도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차량이라는 것이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의 상황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좀 딱 몇 년이라고 말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유차량 비율이 너무나 높아서 빨리 좀 교체를 진행했으면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 운행일지와 관련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시잖아요. 지금 보존기간이 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회계 관련은 우리들이 문서보존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관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장소, 시간 이런 점검도 이 점검은 총무과에서 다 하나요? 운행일지 관련해서.

○총무과장 강영식 각 부서에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명숙위원 각 부서에서 하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총무과에 46대의 관련된 부분하고 각 부서에서 이것은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요.

이명숙위원 무리가 있다, 198대니까.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구내식당, 커피전문점 관련해서 지금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해마다 적자폭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금 거의 요즘 급식이라는 질이 학교든지 대기업이든지 급식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는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연5,200만 원의 적자가 날 바에는 공무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급식의 질을 높여서 이 적자폭을 줄여가는 게 낫지 않느냐. 이용객을 지금 제가 보니까 하루 평균 이용객이 472명밖에 안 돼요. 거의 한 30% 이용하는 거지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들이 구청인원이 총 1,600명 정도 되지만 구청에 근무하는 인원은 조금 적지 않습니까? 동에 한 300명 정도 나가있고 그래서 한 1천 명 정도로 계산한다면 40%에서 50%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차라리 저는 식당식사의 질을 높여서 이용객을 늘려주는 게 오히려 이 적자의 폭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복지차원에서 식사의 질을 좀 높이는 방안도 총무과에서 제고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하셔서 이 적자폭을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행정팀 사창수 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김승제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조성희 팀장입니다.
마을공동체팀 서주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7쪽에요. 구로5동 주민센터복합개발사업 워낙 수년째 한다 한다 하고 올해도 지금 한다고 올라왔는데 이것 되게 사업구체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적극적으로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동안에 서울시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업무추진하면서 좀 답답한 감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 내부적으로 토지에 대한 무상이관 관련부서끼리 협의가 이루어지고요. 작년 12월 24일날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주재로 해서 대상지에 대한 공전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참여를 했고요. 저희들도 복합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분명히 거기에서 밝혔고 그쪽 계획에 의하면 저희계획에 의하면 2022년에 아마 좀 가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져봅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내년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가 계속 서로 통화를 하면서 진행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중요한 쟁점이 이 땅이 체비지 시유지다보니까 과연 주민센터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무상으로 쓸 건가요, 유상으로 쓸 건가 그 부분에 대한 협의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가 이제 거기에 해서 들어가면 영구적으로 저희가 거기를 사용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이 사용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주민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유료인지 무료인지요. 주민센터 지금 1, 2층 사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건물에.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거기에 평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그 양을 저희들이 제시해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면적해서 지금…….

조미향위원 그 시설별 면적에 지금 1,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19㎡로 저희들이 지금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요.

조미향위원 그런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지 않나 싶고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고 또 주민자치회 운영하게 되면 또 공간을 더 확대해서 써야 될 그런 필요성도 느끼는데 너무 적지 않나. 저희가 이제 2개 층을 쓸 건가 3개 층을 쓸 건가.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 사업진행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적극적인 협의를 좀 하시고 현재 보건소가 포화상태잖아요. 코로나 업무로 과중되면서 정말 주민센터하고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착공이라는데 좀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계부서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38쪽에 구로구민상 관련해서요, 과장님. 이 심사위원 선정이나 분야별 선정방법 여러 가지 좀 제도개선이나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업무 때 한 2, 3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떠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안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공감을 하고 금년도에 실시할 때 충분하게 그 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올해 구민상 심사 전에 이것은 조례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 안 드리겠어요. 지금 심사위원 선정과정에도 제 생각에는 너무 오래 지금 하시던 분이 계속 심사위원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하는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은 본위원이 작년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다가 느낀 거거든요. 과장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금년도 업무추진 전에 충분하게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하고 상의를 통해서 공정한…….

조미향위원 이 업무보고 끝나면 바로 사창수 팀장님하고 조례 관련해서 저하고 협의 좀 하시게 들어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리고 5동 주민센터 관련해서는 그 추진되는 사업현황들 수시로 변화 있으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러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팀장님!   자치회관 공간개선사업 몇 개월 동안 하셨는데 추운데 팀장님 거기에 거의 사시다시피 하셔가지고 아주 굉장히 잘 꾸며놨더라고요. 민원해결뿐만 아니라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치회 시범동으로 4개동이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확대하기 위해서 6개 동으로 실시할 계획이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김철수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됐지요, 4개동 할 때? 한 5억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한 6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김철수위원 전년도예요? 4억 7천 아닌가요? 올해가 5억 6천, 한 5억 7천정도. 이 소요예산이 지금 5억 7천정도 되지요? 올해에 5억 7천.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6개동을 실시하실 텐데 여기에 보면 갑이 7개동이 있고 을이 5개동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실시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각동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동이 있으면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요.

김철수위원 지원받아서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지원을 받아서 하고 그게 숫자가 6개가 안 이루어졌을 때는 그때 되면 저희들이 동에 나가서 서로 상의를 해서 6개 동으로 이렇게 함께 할 예정입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 주민자치회는 여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다 질문하실 것 많이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4개동을 시범실시 하셔가지고 이 사업들을 쭉 해오셨잖아요. 전년도 사업은 16억인가요? 전년도 사업 한 16억 정도 각 4개동에서 올라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김철수위원 사업구상해 가지고 올해 전면 실시하시나요? 보조금사업.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작년에 서울시에서 6개동을 실시하는 그러한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금 6월말까지 선정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있고요.

김철수위원 아니 선정 말고요. 선정은 이제 여기 자료에 나 와있으니까 추진계획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자료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서울형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자치회 4개동에서 사업구상해서 올라온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4개 올라와서 지금 서울시에서 1억 6천을 저희가 돈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김철수위원 전액 다 받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김철수위원 하여튼 여기에 자료를 내가 쭉 확인해 봤는데 하여튼 주민자치회에서 4개동에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확보는 약 16억 정도 확보하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은 평가로 봐서는 잘 된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것은 어떤 사업을 평가해서 받은 게 아니라요. 지금 이제 제1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바로 각분과별로 의제를 선정해서 거기에 들어간 필요한 사업비를 각 동에 주민세 환원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주민세 몇% 환원해주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주민세를 각 세대별로 내는 그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

김철수위원 전체 총괄해서 통으로 따지면 한 몇% 정도 되지요, 전체금액의 주민세?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우리가 주민세를 걷잖아요. 거기에 대한 몇%를 주민세로 균등해서 이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래서 주민세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몇%를 구로 이렇게 내려 보낼 것일까라는 그 기준이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이 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 당.
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에서 내는 그 금액을 다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단 이것은 다시 한 번 그러면 다시 과장님하고 한 번 말씀 나누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통반장님들 운영 있잖아요. 다문화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다문화들 지금 회의 참석수당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문화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활성화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점점 다문화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다문화가 지금 몇 명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현재는 50명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요. 개인사정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동에 이제 각종회의라든지 행사시에 다문화 통장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매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다문화통장님들이 50명 계시는데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회의만 참석해가지고 참석했다가 뒤에서 얘기하고 앉아 놀다가 참석수당 받고 그냥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지시해서 동에다 얘기해 가지고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일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왔다가 참석했다가 그냥 회의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가시는 분들이 태반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동에 이렇게 참석해서 잠깐 회의 진행하고 끝나고 보면 뒤에 앉아 있다가 그냥 가시는 게 태반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겠지만 한 가지만 궁금해가지고요. 여기도 다문화자율방범대가 포함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포함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자율방범대 몇 명으로 거기는 몇 개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자율방범대 총 전체수는 지금 16개동에 20개 지금 방범대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문화 관련해서는 가리봉동하고 구로4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두 군데요? 그 지원은 16개동 자율방범대하고 똑같이 지원해주시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똑같이 지원하고 있고요. 다문화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따로 외국인에 관한 사업하는데 참여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와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업공모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사업공모해서 저희들이 참여해서 인센티브로 받아와서 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다문화 쪽에서 공모를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다문화 쪽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받아서 서울시로 저희들이 제출을 합니다.

김철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한 천만 원정도 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천만 원을 만약에 받아서 사업공모 했으면 전액…….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전액 내려오지를 않고 거기에서 일부 깎여서 내려옵니다.

김철수위원 깎여 내려오면 그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전액 다 해당 동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것을 어떤 분이 확인을 좀 해 달라고 얘기하셔가지고요. 하여튼 2021년도에 자치행정과 일이 엄청 많고 16개동 이렇게 다 관리하시려면 과장님도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2021년도에도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공구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센터별로 품목이 다 통일돼 있습니까? 아니면 차별화 되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각 동별로 해서 공유사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요. 그 동에 필요한 게 있으면 주민들에게 의견수렴해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한 부분들은 좀 많습니다, 도구들이 각동에.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로에서 각동별로 일률적으로 품목을 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 별로 필요에 의해서 별도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아니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고요. 그 해당 동에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 거의 저희들이 공유사업 하는데 어떤 공구도 하지만 공간이라든지 주차라든지 모든 것을 더불어서 함께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공유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서 그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물론 지역에 따라서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이 있고 그럴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은 1차적으로는 공통된 품목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주민들에게 홍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홍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회의할 때도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이 있으면 앞으로 신경 써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내용을 알겠지만 주민들 개개인한테 이렇게 전파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용률이 훨씬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더 홍보를 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점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 이것에 대해서 통장들도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생활지도자중에서 통장을 하시는 분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단체에 하다보면 중복된 단체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저희도…….

정형주위원 그 경우에는 중복지원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중복으로는 저희들이 주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할 때 중복여부도 확인하고 또 학교에서도 별도로 장학금 받는 것까지도 다 확인해서 중복으로 안 나가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게 전제가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통장을 겸직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지를 파악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돼 있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것은 안 돼…….

정형주위원 그것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학생을 통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받았는지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중복이 되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상대적으로 또 불만이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 출신이 통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게 해서 체크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항동복합행정센터 이게 지금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동안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많이 늦어져서 위원님께서 걱정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 1월 31일자로 설계용역이 끝나서 금년도 3월 되면 공사착공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현재 공사발주가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공사가 지금 각 부서에 지금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지금 바로 착공할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내일모레가 3월이니까 공사가 발주가 된 상태냐고요? 현재.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형주위원 계약심사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러면 좀 서둘러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서둘러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잘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복합행정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33페이지 서울형 주민자치회 활동지원보조금. 이게 2월까지 서울시 심의하고 지원액이 확정되기로 돼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원액이 확정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확대되는 동에 대해서요. 예산이 지금 편성됐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금 계획은 금년도 6월 30일까지 확대동을 선정하라라는 그런 공문을 저희들이 시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구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25개구가 다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인접구라든지 서로 이렇게 업무추진을 봐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서울시장이 선출 후에 서울시 추진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시장선출 후에 최종금액이 확정돼서 구에 내려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은 6개 동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각 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형주위원 그것이 시장선거결과하고 결부될 일인가요? 신규사업이라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시장선거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계획에 맞춰서는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구로구민상에 대해서 심사위원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구로구민상 제도가 생겼지요? 어쨌든 오래 됐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정확하게 저희가 언제부터 출발했다고는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것 할 때 당시에 9개 분야로 해서 아마 초기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 평화통일부문 또 인권부문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9개 분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정형주위원 조례개정사항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평화통일분야를 한다하면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설명책자 32, 33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주민자치회 활동지원 예산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것 답변 들어보니까 확대동 선정이 일부 좀 되기는 됐나 봐요, 아직 발표는 안 났지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확대동 지금 현재 계획만 되어 있고요. 지금 이번에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쪽에서 임원들이 아직 선정도 안 되고 작년 12월달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확대동이 지금 어떻게 계획이 돼 있어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어느 동을 해야 되겠다고는 아직 지금 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자꾸 왜 늦어지지요? 작년부터 계속 말이 나왔는데. 작년 10월부터 확대동 한다고 계속 그러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10월달 작년에.

부위원장 이재만 애로사항이 많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작년 말 정도에 계획이 내려와서요. 그것에 대해서 작년 업무보고 때에는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작년 말 정도에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 부서에서 아마 이러한 계획이 내려왔다. 하고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상의를…….

부위원장 이재만 언제쯤 그 후보라고 할까요? 가능한 동이 언제쯤이면 몇 월쯤이면 대충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구성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 회의 시에 회의안건에 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선정할 그런 계획에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과장님, 제가 한 몇 년 동안 시범동과 주민자치회를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데 곽정희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되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일단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그러한 취지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발하는데 저희나 모든 분들이 함께 지원해주고 도와주면 주민자치회가 잘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아까 쭉 질의 했던 답변 들어보면 예산도 이번에 선정의제건수별로 이렇게 보조금 신청액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2019년 주민세 징수액 그것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작년 2020년도 서울시 주민세가 총 5천억 거의 6천억에 육박하더라고요. 5,945억 원인데 이게 광역을 포함한 전국지자체를 살펴보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자치분권특별회계라는 것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또 풀뿌리 구 단위별, 시군구 단위별로는 또 대전에 있는 유성구에서 여기는 2019년도에 특별회계를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안정적인 지원으로 주민자치회를 잘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것 한 번 검토해보신 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가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광범위 하게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이게 다 2018년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 19년도 이때 전부 검토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분권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민자치회라고 우선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적인 재정지원도 필요하고 또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이 들어있긴 있었어요. 서울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구로구 자치구별로도 할 수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연구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급한 도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구로구장학회 물론 이제 내일 업무보고가 있겠지만 그때에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장학금 수혜 받는 학생수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장학금액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장학회와 관련된 것은 36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장학금에 대해서 계속 자산이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기부자가 좀 감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기부를 어떤 식으로 받고 있지요? 기탁을 어떤 식으로 받고 있어요, 구로구는요? 어떤 방법으로.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학회…….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그게 방법이 1구좌에 25만 원 이런 것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게 있고 장학회 사무국장께서 직접 다니시면서 장학회 홍보에 의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그것 일회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기부자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지금 1구좌에 얼마예요, 장학금 기탁하는 1구좌라고 얘기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1구좌 얼마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본인이 원한 양만큼 이렇게 지금 내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1구좌 얼마해서 몇 구좌 이렇게 내고 이런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네.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장학회 모금하는 방법은 장학회 위원들이 일시금으로 500만 원 이렇게 내는 게 있고요. 또 홍보에 의해서 한 구좌에 보통 천 원씩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천원이에요, 한 구좌가?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그러니까 만 천원 내도되고 5천원 내도 되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게 장학회에서 이렇게 홍보할 때 그 금액별로 1구좌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그것은 없지만 저희가 하기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 할 때 천 원씩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데 500원 이런 것은 없고요. 1구좌에 천 원씩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다음에 그러면 사무국장이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연간 얼마씩 기탁 받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사무국장이 기업체라든지 동료들이 이렇게 할 때 CMS 방법으로 해가지고 기간은 없고 천원단위로 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혹시 1구좌 천원 이렇게 몇 만 원하는 게 자동이체로 받고 있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네, 자동이체입니다. 구장학회로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학생수가 줄어들고 학생수가 줄어들면 장학금액도 감소하겠지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최근 3년 동안 보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출연금은 늘어나고 있고 3년 동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출연금은 앞으로 향후를 대비해서 좀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의무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하면서 그러는데요. 장학금 지급방법도 다른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작년 예산 때인가요? 언제 임시회 때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딱 못을 박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러는 걸까요? 다변화를 못시키겠대요, 자기네 장학회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그것은 이제 같이 한 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그것 얘기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과장님, 민간단체지원 이번에 고척동에 있는 항공기 소음특별대책위원회에서 혹시 보조금 신청한 게 이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보조금신청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거기 그 단체도 이 민간단체보조금 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각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부위원장 이재만 그 심의에 선정 안 될 가능성도 있나요? 항공기 소음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낸 신청한 민간단체보조금이? 그 여건에는 맞는 거예요? 해당구성요건에는 맞는 거예요? 보조금 집행에. 사업내용에 맞냐 이거지요. 사업대상에 대상이라든가. 검토 아직 안했나요? 이것 끝나지 않았어요? 심의 언제쯤 해요, 민간단체보조금?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3월 초에 지금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부위원장 이재만 여기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부위원장 이재만 환경과에 갔다가 이분들이 자치행정과로 옮겼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환경과에 있다가 저희과로 자료제출하면 저희과에서 자료로…….

부위원장 이재만 자치행정과에서 심의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자료를 모아서 이제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기획과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동안 십 수 년 동안 자부담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상황도 썩 좋은 편도 아니고. 다행히 작년에 사무실 얻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보조금 심의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라기보다는 격려지요. 자치행정과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좀 순조롭게 그래도 잘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물론 항동도 있고 구로5동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의 지적대로 해당지역구 위원님하고의 어떤 소통, 또 여러 가지 진행상황은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제 이왕에 만들다 보니까 사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좀 섬세하기도 하고 좀 부드럽기도 하고 하신데 나름대로 지금 현재 만들어진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아직까지 특별하게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 자치행정과가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하고 고민한 흔적이 많지 않았나 싶긴 한데 알다시피 개봉2동 같은 경우는 이게 전혀 혜택이 없다가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또 공교롭게도 최근 인근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지금 대규모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또 새로운 주민자치센터도 다 세웠을 거 아니에요, 다 허물어버리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본위원이 느끼는 게 우리주민들이 좀 경기도인근 그런 구를 많이 이용한다는 게 좀 뼈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뭐 항동이라든지 항동은 또 부천하고 연관이 되고 우리는 광명하고 연관이 될 텐데 당연히 또 구로5동 같은 경우는 영등포하고도 가까이 연관이 되고 합니다만 또 과장님 계실 때 하나의 업적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주민 속 정원 같은 주민센터. 그래서 특별히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즘은 주민센터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주민센터이다 보니까 주민들도 많이 오시고 특히 방음시설. 왜냐하면 다양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취미활동도 해야 되고 방음시설 요즘은 알다시피 난타도 있고 여러 가지 색소폰도 있고 등등 많이 있잖아요. 방음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음향시설 이 두 가지는 철저히 좋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런 것 안 그러면 또 구청강당도 보니까 음향시설 자꾸 바꾸고 그러던데 자꾸 그게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어떤 방식이든 간에 이 방음시설은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호소하거나 노래교실을 하는데 시끄러워 가지고 노래교실을 못한다든지 또는 그런 행사가 진행될 때 우리직원들이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은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무기구 같은 것을 갖다가 배치를 할 때 공무원 시각으로 보지 말고 외부전문가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꾸미는 게 주민들이 들어올 때 좀 안락함을 느끼고 좀 편안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보고 그런 측면까지를 고려해서 앞으로 개장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정말 주민들과 밀접한 주민들이 그냥 가고 싶어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위원님들마다 또는 지역사회의 여러 분들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활동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서 벌써 조례도 두 번, 세 번씩이나 지금 개정이 되었어요. 어찌 보면 당초의 취지와는 좀 상반되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별반 차이 없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이고 현실적으로 좀 지역사회에 무르익지 않은 이런 제도를 시행하다가 지금 상당히 곤경에 처해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치행정과도 여러 가지로 머리가 조금 아플 테고 다른 할 일도 많을 텐데 특히 또 사람을 다루는 일이 어디 내일 같지가 않잖아요. 상당히 많이 어렵기도 하고 초창기에 아마 고생 많으셨을 텐데 결과도 그렇고 결국은 이게 결론적으로 원래 주민자치회 실시의 목적에 맞게끔 시행이 되고 했더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결국 아시다시피 허울 좋게 어떤 특정단체에게 용역주고 그 사람들 들어와서 교육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 이상도 이하도 전혀 진척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이제 아마도 올해도 또 어떻게 결론이 귀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행을 해야 되는 자치구는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가 되면 보궐선거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시행을 하든 시행을 하지 않든 간에 일단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은 맞아요.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은 맞는데 너무 확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다양성. 어차피 어떤 동은 이렇게 막 하도 많아 가지고 뽑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나 이것 실제로도 해보니까 크게 뭐 돌아오는 것도 없으신데 난 그래서 그런 동이 있구나. 난 참 그런 면에서 제 지역구 분들은 참 순수해요. 우리는 별로. 그래서 내가 그런 게 있구나 싶은데 어쨌든 이게 뭐 제도는 우리가 큰 상위부서에서 상위기관에서 하게 되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데 어떤 주민갈등이 좀 생기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존경하는 조미향 위원님께서도 주민자치위원장도 하시고 구로구 대표회장도 하신 분이신데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차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주민자치회는 그냥 구청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정도 외에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인원도 30명 내외면 25명이나 30명이나 그게 그것인데 결국은 지금 들어와 있는 제가 지금 그것을 분석을 못해 봤는데 지원관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오히려 동장님들께서 일하시는데 불편함만 초래되고 있는 게 아닌 가하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 교육도 잘해주시고 하여튼 또 이왕에 하는 거라면 주민들께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총 43명이 등재되어 있는데 향후 누적봉사시간이 5천 시간 이상인데 이분들의 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마땅한데 지금 명예의 전당 몇 분까지 저희가 설치할 수 있나요? 지금은 43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명예의 전당 거기에 올라가신 그분들에 대해서는요. 어떤 명수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5천 시간 이상 되면 그분들을 거기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해서 명예의 전당에 해서 봉사활동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명수는 저희가 한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으로도 계속 공간은 가능한 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것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저희 한 1년에 몇 분정도 되세요, 5천 시간이상?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것은 정확하게…….

이명숙위원 작년에는 몇 분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작년에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5천 시간 이상 되신 분들을 전부 선정해서 작년에 설치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에 재능나눔봉사단 운영하시고 있는데 11번에 놀이터순찰봉사단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신지요. 팀장님이 설명해주세요.

○자원봉사팀장 조성희 놀이터 순찰봉사단은요. 이번에 올해 처음 할 예정이거든요. 이것을 아직 구성은 안했고 봉사단을 모집한 다음에 할 것인데 이것을 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하는 게 대면봉사가 어렵다 보니까 그 대면봉사가 아닌 놀이터를 순찰하면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것을 해 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명숙위원 이번에 계획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이 놀이터가 아파트놀이터인지 그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정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팀장 조성희 아직 구체적인 것은 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아직 안하고 그냥 제목만 가칭으로…….

○자원봉사팀장 조성희 하려고 그랬는데 팀장이 바뀌었어요, 1월달에.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올해에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실하게 딱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이것을 점차 한 번 봉사단원들한테 모집을 한 번 해 봐가지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지금 인원이랑 구성은 아직 전무한 상태네요?

○자원봉사팀장 조성희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신규로 잡혀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고척동마을회관 운영관련해서 고척동마을회관이 적자폭도 많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2021년부터 좀 활성화시키고 이 마을회관 자체가 지금 조금 분위기가 좀 정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이게 조금 활성화시켜서 동적인 분위기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운영비도 많이 마이너스가 나고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고척동마을회관 운영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좀 장기화 되면서 거기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중단돼 있어서 지금 세외수입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출금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출금도 필요경비하고 공과금 상태만 지금 주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어느 정도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된다면 좀 더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짜서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안 되고 운영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코로나 전부터 고척동마을회관은 조금 활성화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코로나를 떠나서 앞으로 이 고척동마을회관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한 번 짜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고민하고 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고민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각 동에 16개동 통장님 중에 관변단체장 맡고 있는 통장들 전체 자료 좀 한 번 줘보시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에는 되어있지 않으나 통장은 준공무원이고 혹시 통장되기 전에 봉사를 하고 있었으면 몰라도 통장을 하고 있으면서 단체장을 맡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지금 통장들의 국장님, 잘 들으세요. 통장들이 관변단체장을 맡고 있는 것은 원칙이라고 조례에 나오지는 않지만 단체장을 하고 싶으면 사표를 내고 단체장을 안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부분은 전체 과장님 전체 관변단체 한 번 그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은 갑에 한 동, 을에 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통장들이 정치통장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4월달에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웃기지도 않는 일이 있어요. 통장 중에 참관인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4. 15 총선 당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물론 주무부서에서 해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관리를 잘하시고 문자주고 여러 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해서는 안 될 위원들, 단체장들 이런 것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잘 관리해주시고 또 415 총선 때 선거공무원들 투표사무원이 있고 투표관리관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특정 어느 정당에 참관인으로 당 색깔하고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참관인을 했다고 해서 공무원관리관이 위협적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서 남편이 옷을 가져와서 옷을 갈아입는 등 너무 화가 나서 모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의 표시를 했더니 잘못했다. 그것은 너무 과잉대응이었다. 이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유발언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랬더니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면 해당 당사자한테 마음이 풀리게 사과를 진정으로 해야 되는 것이 사과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를 동원해서 의원을 압박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공무원이.
물론 어느 기업이나 공무원이나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할 일이 있지만 도움을 청해서 안 되는 일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잘못했다는 당사자한테 마음이 심금을 울리는 사과를 했을 경우에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노조에 도움을 청해도 되지만 그러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조를 통해서 구로구청 공무원이 당사자 위원을 압박하는 그런 행위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본위원장 생각입니다. 과연 1번이, 1번 참관인이 그 비슷한 참관인으로 컬러 옷을 입었을 때 과연 그렇게 했을까?   2번이 그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공무원이 남편한테 그 시간에 가서 옷을 다른 색깔로 입고 오라고 해서 그 주민한테 불안감을 주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정치통장 절대 가려내고 혹시나 정치적으로 봉사하고 싶으면 사표를 내고 통장 일을 그만둬야지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괜히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화내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보궐선거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도 그렇고 주무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리고 통장관련해서는 정치통장, 절대 정치통장하고 싶으면 통장을 그만두고 봉사를 해야지요. 통장하면서 어느 특정의 편을 든다든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주위에서 그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 나는 행동 절대 통장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이번에 공정선거가 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선거에 중립을 지키도록 다시 한 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네, 옷 컬러를 제가 빠트린 말은 2번 컬러 정당색깔은 그분이 입은 옷은 아마 족히 20년 전에 산 옷 같았어요, 제가 그것 확인한 결과.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이 절대 그렇게 과잉으로 담당관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네, 각별히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고척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1월 1일자 문화관광과에 인사발령 같은 과장 이재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팀장 4명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노하우로 구로의 문화예술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문화관광과 주무팀 이성우 문화예술진흥팀장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노래방, 피씨방, 관광업 이런 허가와 관리감독 그리고 문화재 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업소 인허가보다는 방역수칙준수 계도하러 나가고 야간에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코로나 확산예방을 몸으로 막고 있는 임경애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서문화발전과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열정을 쏟고 있고 이진경 도서관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행정지원을 위해서 파견근무 중인 문화재단본부장 최형란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업무실적과 2021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분야에 박학다식하신 이재순 과장님 문화관광과로 오셔서 많은 문화관광과 분야에 어떤 사업들이 역동적으로 야무지게 잘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24쪽에 신도림문화환승라운지 개관운영 관련해서 이게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지반조사 했잖아요. 문제가 이제 완료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다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 단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조미향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비 2억 3,100 들어간 것은 작년에 왜 공정과 청렴의 공직자이며 모범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기초단체장한테 주는 수여하는 다산목민대상 그 시상금 2억 원이 이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열악한 구 재정에 참 많은 도움이 됐는데 과장님 이 취지와 의미를 잘 살려서 예산집행과정이라든지 이 사업진행 잘해 주시고요. 그것도 제 지역구 안에 있으니까 그 사업진행현황 수시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26쪽예요. 온택트 구로 G페스티발 개최 관련해서 코로나19로 행사운영이 많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주요 프로그램에 보니까 집으로 가는 배달콘서트 이게 베란다 콘서트 그 형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음악회를 할 단체나 그룹이나 이런 가수나 이런 분들을 불러서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온라인중계를 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미향위원 유튜브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저희가 20일날 집으로 배달콘서트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류문화센터에서 했는데 실시간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한 300여명 이상 됐고요. 조회수도 오늘 보면 어제까지 한 4,800 조회수 며칠 만에 이렇게 올라갔고요. 상당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면보다는 제가 또 이 비대면의 장점은 현장에서 보고 가면 나의 머릿속에만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그룹이나 가수나 어떤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장점이 많아서 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지금 물론 온라인 관련돼서 유튜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소규모로 좀 찾아가는 문화체험프로그램은 맥을 이어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연일 고생하는 의료진들이나 보건소, 소방서 이런 직원들을 위한 어떤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도 한 번 기획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좋은 제안 너무 감사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쪽에요. 이것도 제 지역구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설계용역업체가 선정이 됐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조미향위원 설계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지금 저희에게 착수보고 할 예정입니다.

조미향위원 그런가요? 올 한해에 착공 가능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착공 가능합니다, 11월, 12월중에.

조미향위원 네, 지금 계획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조미향위원 차일 없이 진행되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조미향위원 이 부분도 수시로 진행현황 보고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항동 수목원 내 도서관 관계 지금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지금 녹지과에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정형주위원 3월 착공예정인데 날짜도 정해져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날짜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녹색도시과하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됩니다.

정형주위원 그동안에 오랫동안 검토하고 추진해온 것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잘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정형주위원 40페이지 항동기찻길 그것은 국방부하고는 협의 사항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국방부요?

정형주위원 국방부하고는 관계없이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지금 조사 끝났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희 구비는 6,900인데, 11억 1,700만 원까지 항동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 1억 5천만 원가지고 하는 행사고요. 이것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옹벽설치공사 후에 설치예정인데 지금 사방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그 옹벽공사는 언제쯤 완료예정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옹벽공사는 3월, 4월 중까지입니다.

정형주위원 몇 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3월, 4월입니다.

정형주위원 3, 4월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정형주위원 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많이 걸립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게 조형물 설치하는 자리는 철도부지 하고는 관계없는 곳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것은 제가 잘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치는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위치는.

정형주위원 뒤에 팀장님들이 관계없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죄송합니다.

정형주위원 이게 철도 자체를 국방부에서는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요? 계속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아무튼 거기가 구로구민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또는 알려져서 인근지역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환경도 좀 깔끔하게 잘하고 또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 가지고 이왕 공사해서 멋있게 조성을 하는 거니까 이용자들한테 또 좋은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정선옹주 시집가는 날 그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대면과 비대면의 예산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어떤 면에서는 비대면 부분의 예산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잘 찍으려면 전문가를 한 시스템 하는데 한 10내지 15명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카메라랑 이런 것 다 해서 스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비슷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실제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을 거고 일반주민들한테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런 점에서 예산의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요. 5천만 원 전액 시비로 돼 있는 건데 이전에도 실시할 때는 그때는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전 비용은 제가 좀 찾아보지 않았고요. 자료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주민축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동축제하고 같이 연결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요. 문체부에서도 예산을 조금 받아서 같이 시행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가 있기 때문에 초기보다는 비용이 그래도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시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쓰임새가 좀 의미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좀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사업지원이 있는데 아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모르실거예요.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간 두고 봤는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확실히 좀 검증을 해 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단체회장의 얼굴보고 예산을 좀 더 주고 해가지고 행사자체도 의미가 없는 행사를 치르는 그런 것을 많이 봐왔어요. 공정성 있게 좀 이것 정말 꼼꼼히 따져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그래요.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주말에도 종교시설 현장 지도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본인인증이 QR코드가 있고 080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적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QR코드가 080전화는 괜찮은 것 같고 본인이 적는 전화번호는 제가 봤을 때 올바로 적지 않을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적는 번호에 대해서 개인정보유출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계도를 할 때 전화번호 부분을 그 부분만 가려서 종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판을 좀 설치하도록 하는 계도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구로, 서울, 용산 이런 식으로 쓰고 번호만 쓰기 때문에 그 적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을 신뢰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게 또 보관은 또 3개월 정도 하고 폐기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개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숙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게 코로나를 지나면서 번호유출이 많이 되었는지 다른 업종에서 모르는 번호들이 상업용으로 많이 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부분 3개월 뒤 폐기가 분명히 이루어지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번호를 가짜로 적었을 때 코로나 검사를 위한 추적이 가능한지요?   그게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저희도 같이 걱정하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입하지도 않은 그런 전화가 엄청 오고 문자도 오고 내가 언제 가입을 했나 이렇게 걱정을 저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걱정을 하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적은 번호여도 또 누군가 내 번호는 아니어도 다른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관리는 힘들어도 꾸준히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폐기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신경 많이 써서 좀 홍보하고 계몽 좀 해주셨으면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힘든 것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8페이지에 서울책보고 이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관리주체는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하실 건지 구로구가 담당하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것은 서울시에서 할 겁니다, 제1책보고 관리하듯이.

이명숙위원 인건비부분이나 예산도 서울시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단지 저희는 구로구에 있다는 것뿐인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구로구에 있는 것뿐보다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볼 때는 거의 여기가 인프라이고 저희 것으로 이렇게 할 만큼 활용도도 높고 또 앞서 가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화의 업그레이드 된 그런 모습들은 좀 향상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 구로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인데 구로구가 관리주체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제가 1월달에 직원들하고 한 번 서울시 도서관 담당과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리고 저희의견을 많이 전했습니다. 그 설계를 하실 때 구로구가 원하는 이런, 이런 것도 같이 좀 넣어서 설계를 좀 더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의견도 존중은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감안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목소리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개봉동 돌봄특화도서관 감정 7월달에 또 했는데요. 이 소유자분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이 부분이요. 지금 중간에 애매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소유주가 사망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이 상속받는다든지 하는 관리인이 다시 나타나셔야 되는데 안 계셔가지고 한국감정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수용재결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그래서 이 기간이 한 2, 3달 이상이 걸립니다. 결과가 나와도 감정원 감정평가가 나와도.

이명숙위원 그래서 앞전에 감정에서는 시설물하고 장치물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요구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사망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가 좀 수월하게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스마트도서관 확대 운영하시는데 올해는 오류역 역사에 설치 잡혀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참 아쉬운 부분이 스마트도서관이 저희들 지역에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첫 회는 도서관에 가서 인증카드를 만들어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기본적인 것은 만드셔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움으로 남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런데 이게 저희가 아무나 서울시민이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드 없이 뭔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네.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책은 100% 회수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운 겨울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활동 할 때 임시회 전날 나오셔가지고 손도 아주 시리실 텐데 덜덜 떠시면서 의회와 의원님들과 소통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도 감사인사 드리려고 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뺐는데요. 따뜻한 감동으로 저도 좋은 현장활동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지난 사업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고척1동에 2019년 11월부터 작년 2월까지 유흥주점 골목이 있는데 그 골목을 약 1년에 걸쳐서 정비를 했어요, 사실은. 본위원이 정비를 하면서 그 골목에 벽화를 조성하는 사업 말씀 들으신 것 있으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도 가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렇게 지역예술가 사업자 우리 지역에서 했어요. MA 계약에 따로 있나요? 유지보수계약 이런 게 있나요, 이런 벽화그리기 이런 것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벽화그리기까지는 저희는 그렇게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뒤에 있는 것 있지요, 있지요 그런 것?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한 3년 정도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3년이요? 지금 가보면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2월달에 한 거라 혹시 MA계약이 1년일까 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데 한 10년 전, 15년 전에 그려놓은 것 같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지역에 주민들하고 좀 협업을 하다보니까 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또 아마 그 당시에 저는 예산이 이 정도면 본래의 계획했던 예산보다 약 500만 원이 더 지출돼가면서 이 작업을 했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또 이게 아주 1년도 안된 시점인데 노후돼 가지고 도대체 저걸 왜 했나라는 지금 주민들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MA가 된다고 하니 다행히 한 번 업체하고 하셔서 MA를 다시 한 번 시행을 해 보시든가 아니면 좀 더 새롭게 예산을 잡아서 이골목이 좀 활성화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거의 30년 가까이 술집 말도 못했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굉장히 주민들이 고생했는데 아마 구로구에서 이것가지고 여론조사하면 아마 1등으로 나올 거예요. 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됐는데 아쉽게 지금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아주 어두운 잔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잘해 주셨는데 한 번 점검 좀 해보시고 유지보수 시행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챙겨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제가 본위원이 일요일이면 제일 자주 만나는 공무원이 한 분 계세요. 이성우 팀장님이신데 아니 일요일날 쉬지 않고 왜 여기에 나오냐고 그러면 업무 때문에 코로나19 업무 때문에 돌아다니시는데요. 고생 많으십니다. 어떤 가요, 요즘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에서 잘 지킵니까? 그 10%인원 점검하는 것 잘 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고요. 일상화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관내의 종교시설이 아마 작년에 몇 개월에 걸쳐서 체온계하고 소독제 배부했었지요? 1회만 했었나요? 아니면 몇 번 정도 했었나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받아서 일회성으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때 마스크는 없었나보지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네, 마스크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쪽에는 이게 이제 작은 교회들이지요? 큰 종교시설이 아니고.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마스크도 한 번 계획은 없습니까, 마스크 지급계획 이런 것?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만약에 내려오면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시에서 받으면 그게 우리과에서 직접전달을 하나요, 아니면 무슨 협의회를 통해서 무슨 종교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전달하나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따로 공식적인 조직은 없고요. 과에서 직접 직원이 나와서 전달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공식적인 협의회가 없어요, 종교시설? 무슨 교회 같은 경우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구로구에 교구협의회라고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네, 다 가입한 게 아니고요. 교회 같은 경우 한교총 소속 교회들이 제일 많고 거기에 또 가입하지 않은 교회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이재만 직접 그러면 직원분들이 직접 전달을 하면 고생 굉장히 많겠제요. 많을 것 같아요. 총 몇 개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교구회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주기만 하면 얼마든지.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아까 말씀 잠깐 나온 구로구 교구협의회 이것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이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사실 많이 못했습니다. 예전만큼.

부위원장 이재만 교구협의회도 직접 관리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교구협의회에서 가입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몇 개 정도 돼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20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20개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그 분이 구로구의 목사님이세요? 아니면 어디 경찰서 목사님이세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경찰서 목사님입니다. 경목이십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경목이신데 경찰서 소속이신데 구로구 여기 별관에는 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경찰서 이전 민원실 신축 관련해 지고 민원실하고 같이 공간이 없다고 해서 같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단순히 공간이 없어서 그냥 구두 상으로 우리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좀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당시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닌데요. 총무과에서 그것 할 때 협의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무슨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무상으로 전혀 되는 기관이. 왜냐하면 구로경찰서에도 따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구로구청에서 당연히 구로구 구청시설에 들어오는 건데 임대료 편성해가지고 임대료 받아야지 그것 왜 안 받아요? 물론 여기에다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교구협의회가 잘 운영도 잘 안되고 만약에 교구협의회가 참여 교회수가 굉장히 많고 몇 백개 되고 또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을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20개밖에 안되고 또 그게 지금 잘 작동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건물을 사용하셔도 되나요, 우리 건물을?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저희 소관부서 업무는 아닌데요. 총무과에서 경찰서가 신축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게 애시 당초에 했었다? 하여튼 교구협의회도 잘 좀 보살펴주시고요. 또 목사님이 여기에 와서 활동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또 민원실과 관련해서 물론 총무과 소관이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관련종교단체이고 이래서 한 번 두루두루 좀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이성우 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스마트도서관 신규 확대 실시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3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김철수위원 운영하고 있고 한 군데는 운영할 계획이고요. 천왕역은 5월달 확장하실 거고 그러면 여기 임대관계는 어떻게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것은 한국도시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역에서 책정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김철수위원 임대료는 얼마정도 돼요? 각각 다 틀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면적에 따라서입니다.

김철수위원 면적은 얼마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그게 한 1기가 하나 설치할 때…….

김철수위원 신도림은 얼마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신도림은, 잠시만요.

김철수위원 제가 왜 이 면적을 말씀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신도림역, 구로역 그 다음에 구일역, 오류역, 천왕역 이런 역세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3개 지역은 이렇게 스마트도서관이 신규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신규로 또 돼 있는데 여기에 구로역, 구일역 이렇게 신규사업은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 같은 것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느냐면 구로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 및 리모델링이 곧 시작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로역은 이런 신축 및 리모델링을 할 때 이런 것을 한 번 부서에서 생각해놓으셨다가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구일역인데요. 왜 제가 면적을 확인했느냐면 물론 구일역은 구로1동 주민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몇 백 명, 몇 천 명이 돼요. 독립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로1동은 현재 도서관이 없어요.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김철수위원 도서관이 없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조그마한 어떤 마을금고, 옛날에 마음금고라고 그랬지요? 그런 것밖에 없는데 최초에 스마트도서관을 구로1동에 유치하려고 상당한 노력들을 많이 전위원장님도 계시는데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타지역들은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신규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독립된 곳에 구로구에 그 도서관이 몇 개지요, 전체가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민간까지 해서 109개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런데 109개 중에 구로1동은 없어요.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물론 유휴부지가 조금 있으면 아직 그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차후에 생각을 하시겠지만 일단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을 할 때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구로역, 구일역.
그 많은 도서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없는 도서관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계획은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하셔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올해 어떤 방법이 됐든 추진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좋은 숙제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8쪽에 서울책보고 2호점 조성지원사업에 있어서요. 2022년도에 준공 및 개관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명칭이 가칭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위원장 박종여 그동안에 제가 의정활동을 쭉 6년 넘게 해본 결과 명칭 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서 명칭이 문제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명칭이 만약에 지금 가칭에서 동일하다면 모르지만 다른 명칭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명칭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네

위원장 박종여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서 문화재단과의 노조와 이런 관계 열심히 해결하고자 발로 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체구는 작아도 정말 남성 못지않게 일을 너무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많이 받아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할 일은 문화재단으로 파견된 본부장님과 과장님과 모두 의논 잘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리고 팀장님이 설명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서 마이크를 하고 보고석에 착석하라고 하는데 문화예술팀장님께서는 목소리가 너무 커서 굳이 보고석에 앉지 않아도 제가 너무 속이 시원시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27:15)

위원장 박종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혜기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득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체육진흥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요. 신도림차고지 이전부지 체육시설 조성 관련해서 지금 최종 설계보고서 개최를 언제 예정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거기 20쪽에 보시면요.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미향위원 이것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조미향위원 주민설명회를 실시설계 나오면 반드시 하고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 약속을 했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이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체육시설이 들어왔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배드민턴장, 탁구장, 농구장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주민들도 접수해서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 옆에 있는 체육관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그 체육관을 이용하는 건 아닌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리고 21쪽에 공사비 증가 요인으로 이것은 원인이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모든 건물이 최초의 용역 할 때 하고요. 실제로 실시용역 할 때는 건축비도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자재비라든가 일위대가가 많이 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사업에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지하공사, 지하땅파기 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장애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예산이 추가되거나 공사가 연기되거나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조미향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특별히 어떤 원인이 있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구조물 설치하는 게 이제 비용이 좀 올라가는 거고요. 일위대가가 좀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미향위원 이 정책자금 확보노력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책에 대해서 공사비 증가되는 부분에 정책자금 확보를 노력하겠다,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것은 특교라든가 최대한 공사비에 맞추도록 한 번 설계하는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경우에도 특교라든가 이런 것에서…….

조미향위원 지금 그 현황사진을 보시면 현재는 옆에 있는 체육관에서 지금 공간 확대를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암롤박스도 보이는데 이것은 뭐 누차 확인했지만 준공이 되면 다 이전하시는 것으로 이 부분 누차 답변 나왔던 거니까 그전부터 나왔던 거라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체육관입구에 보면 한 100평의 시유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조미향위원 악어뱀처럼 이렇게 좀 길쭉하게 있는 땅이요. 그 땅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좀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입구라서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끝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네. 암롤박스 그것은 과장님 꼭 기억해주시고요. 주민들 설명회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공지하셔가지고 다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32쪽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안양천 좌안파크골프장 얼마 전에 현장활동으로 가봤는데 정말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도와주셔가지고 좋은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네. 이것 정말 다른 종목의 스포츠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 공간에 대해서 다들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골프가 지금 두 번째잖아요. 나인홀 하나 있고 지금 정규홀 하나 생겼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파크골프 생기고 나서 회원확보에 구로구민들이 많지 않아서 타지역 분들이 많이 오신 것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처음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또 기존에 이렇게 팀이 구성되고 클럽 구성되고 동호회가 구성이 됐는데 또 금천, 영등포, 양천 이런 주민들 많이 오셨잖아요, 근접지에.
물론 구민들도 타지역 파크골프에 아마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그래도 구로구민이 우선 입회할 수 있도록, 특히 여기 지금 좌안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쓰셔가지고 지금 수요자가 되게 많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파크골프 원하시는 분들이. 전에는 어르신들,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도 가까이에서 골프채 하나만 갖고 운동을 하는 거라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시니까 이번에는 입회할 때 회원들 반드시 구로구민으로 최우선 입회시키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이제 또 사용료도 무료로 돼 있는데 이게 매년 운영 관리하는 데 구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조미향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의견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 역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향위원 다음 34쪽에요. 구로구 장애인체육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이게 예산이 조금 더 증액된 거 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위원님이 조금 증액해 주셔가지고요.

조미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게이트볼 하나만 돼 있나요? 그날 경기 몇 가지 하실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이번에 3월에 한 번 총회할 때 한 번요.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장애우분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파악하셔가지고 이왕하시는 김에 이제 1회가 될 것 같은데 한 3, 4가지 종목 선택하셔가지고 장애인분들이 하루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체육진흥과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서호연위원 할 일이 참 많네요, 2021년도에. 굵직굵직한 사업도 크고. 수고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원이 중요하거든요. 신구로유수지 보니까 2018년도부터 추진계획을 검토한 과정에 있어 가지고 럭비구장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현송교육문화재단이지요,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같이 지금 이야기가 2018년도 돼 가지고 추진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잡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아마 현송문화재단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서호연위원 개발이 아니고 그 럭비구장 개발되게 되면 돈을 많이 받지요, 엄청나게 받지요. 거기 땅이 엄청나게 넓으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일부 돈 떼어가지고 신구로유수지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왜냐하면 교육법인체 같은 경우에는 대체부지로 꼭 해야만이 거기가 개발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좋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좋은데 그 부분까지는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로1동 주민들이 적극적인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거기를 보니까요. 럭비구장이 이전하는 것으로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작년에 11월 23일날 작년 하반기부터 한두 명씩 민원을 제기하다가 작년 11월 23일경에 2,214명이 집단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현송재단에서 매각공고를 작년 12월 24일날 했습니다. 그이후로는 이제 민원이 없었고요.

서호연위원 조용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민원은 현재까지는.

서호연위원 민원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서호연위원 제 구역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구역은 위원장님이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좀 해주시고요. 저도 걱정이 돼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8년간을 그 지역에서 묻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 문제는 위원장이나 김철수 위원이 추가로 하실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리고 배드민턴장이 몇 개 있지요? 테니스 코트가 몇 개 있지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신도림하고 개봉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남근린공원에 지금 공사가 다음 달이면 완료될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계남근린공원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지요, 거기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테니스코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위에 그 돔을 씌우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일부 2개면은 씌우고요. 2개면은 그냥 안 씌우고요.

서호연위원 그래요? 거기에서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충분한 의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테니스 하면서 실내에서 공기 안 좋고 이런데 돔을 씌우지 말고 그냥 트인 상태에서 하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왜 돔을 씌우느냐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충분한 의견검토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인지.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거기도 항상 보면 전체를 씌워가지고 사계절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안 씌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씌워달라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서호연위원 많았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씌운 게 아니니까요.

서호연위원 반은 씌우고 또 반은 안 씌우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서호연위원 네, 그래요. 주민들의 의견을 시설 만드는 데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심사숙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명심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5쪽에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 사업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은 좀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온수역 활성화사업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김철수위원 네,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수개월 동안 이렇게 신구로유수지에 대해서 간담회도 했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럭비구장 현송재단 땅을 매각을 한 후에 매각한 그 돈 일부를 신구로유수지에 투자해서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럭비구장 외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장, 여기에 실내체육관은 빠졌네요. 실내체육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실내체육관도 다 포함된 겁니다.

김철수위원 실내체육관 이런 시설을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1동에 민원이 없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없다는 건 아니고요.

김철수위원 11월 23일날 이후에는 민원이 없다. 2,014명 정도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난 후에 민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도 그 카페에는요. 아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민원이 많고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현송재단에서 저번에 여기에 자료는 서울시 자료하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내려오지를 않았는데요. 현송재단에서 지금 토지매각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왔었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뒤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 뒤로는 저희도 지금 자세한 내용이…….

김철수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고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아마 주관사를 선정해가지고 평가작업을 하고요. 환경인증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은 현송재단에서 그렇게 매각자료를 하니까 그 원호이엔씨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김철수위원 원호이엔씨에서 현송재단하고 매각가처분신청인가 한 것은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거기 현송재단하고 어떤 이면계약이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MOU 체결은 어디하고 하셨나요, 구로구청하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현송재단하고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현송재단하고 했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원호디엔씨로 바뀐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현송재단에서 원호디엔씨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선정해 가지고 다시 원호디엔씨를 빼고 현송재단에서 토지매각을 내놓은 거지요? 무시하고 내놓은 거지요, 그게?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런 것 같습니다. 합의가 없었, 가처분 할 정도면 합의가 없었을 것으로…….

김철수위원 없이 하신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게 저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MOU는 원호디엔씨하고 MOU 맺은 거지요?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현송재단하고 같이 맺은 겁니다.

김철수위원 현송재단하고 맺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현송재단하고 같이 맺은 겁니다. 현송재단, 원호디엔씨 다 같은 거니까요.

김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같이 3자가 한 거니까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호디엔씨하고 구로구청하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는 MOU만 체결했기 때문에 효력까지는 사업계약체결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매각이 된 후에 결국은 신구로유수지가 개발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개발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 개발이 되냐. 그게 바뀌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구청에서 계획은 럭비구장, 풋살,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장, 실내체육관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저번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만약에 현송재단에서 매각이 되고 난후에 이것을 개발하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개발을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현송재단이 매수한 회사가 신구로유수지를 개발하겠다. 그러면 지금 저희는…….

김철수위원 개발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개발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거지요.

김철수위원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당연히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는 주민들 설명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공청회까지 다 거쳐야 될 걸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위원 물론 매각 후에 신구로유수지 개발계획에 따른 모든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서가 생기고 설계가 들어가고 타당성조사 그런 게 다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상당히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그리고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광명이 몇% 정도 되지요, 땅이?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광명이 일부 땅이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자치단체 간에 협의를 하든 아니면 사용료를 납부하든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철수위원 광명, 구로, 국유지, 시유지 이렇게 다 분포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계획이 서고 사업을 시작하고 주민들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된다면 되고 난 후에 이 국유지, 시유지, 광명 여기하고도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하루 이틀 이루어져서 될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럭비구장, 사실 럭비구장으로 올라와있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후에 테니스장, 농구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말을. 이것은 주민들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말을 바꾼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MOU 계약서 작성한 것을 보면 럭비구장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다목적시설이 다 포함되어있거든요, 생태공원까지.

김철수위원 구체적으로 주민들은요. 그냥 다목적시설 그러면 거의 알지 못해요. 지금에 들어와서 럭비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주차장 외 여기에는 실내체육관이 빠졌지만 실내체육관. 이렇게 나도 실내체육관 들어오는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 내용은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송재단이 매각절차 후에 차후에 진행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하고 어떻게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회하고 지금 현재 구로1동에 동장님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현수막이 동서남북에 걸려있었던 것도 알고 계시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현수막을 걸면 괜찮아요. 그렇지요? 유수지 부분, 유휴부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걸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닌 두리뭉실하게 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바로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몇 개 부서에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빨리 주민들하고 대화하셔가지고 좀 풀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왕 사업하시는데 진짜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앞으로 긴 세월이 되겠지만 관리도 분명히 이것은 어느 체육회나 어느 부분에 이관되지 않고 순수하게 시설관리공단이나 구로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방법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그런 체육시설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항동구민체육센터 거기에서 작년 초하고 작년 말에 두 번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원했다가 다 안 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정형주위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가 타당성용역이라든가 기본자료도 없이 그냥 구상만 가지고 응모를 하다보니까 안 된 것 같고요. 첫째는 지금 항동체육관이 이미 저희가 선정이 돼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계획만 가지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전혀 밟지 않고 구상만가지고 해서 안 된 것 같아가지고요. 올해 위원님들이 반영해주신 예산으로 기본계획용역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한 번 재응모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정형주위원 이 사업은 계속 공모사업으로 됐을 때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매년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건축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한 125억 정도인데 막상 이 규모로 지으려면 점점 한 160억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재정으로 공모사업 없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 될 수 있다. 공모사업에 반드시 30억이든 50억이든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한 번 접근해 보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이게 산정기준에 좀 까다롭고 좀 미달된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느끼셨으면 최대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공모사업에 꼭 선정돼서 그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어린이야구교실 있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정형주위원 이게 비용이 얼마 들었습니까, 설치하는데?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어린이야구교실은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운영을 못했습니다. 10월 22일부터 11월말까지 했는데요. 작년에는 비용이 별로 많이 든 것은 없습니다. 용품구매 일부 했고요, 강사료 좀 지원한 것 외에는.

정형주위원 공사비가 얼마 들었냐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리틀야구장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형주위원 네. 야구교실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닌 가요? 다른 곳인가요, 장소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장소는 거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리틀야구부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장소만 제공해 주고 있고요. 거기 어린이야구교실은 별도로 초등학생을 모집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정형주위원 하여튼 야구장을 구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이 얼마 들었냐고요, 대략적으로라도.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잠깐만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2019년도에 공사가 완료됐는데요.

정형주위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비용이 어쨌든 억 단위로 들어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정형주위원 아마 제 기억에는 10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8억인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를 보면 화, 목 오후만 2시간씩 주2회에 활용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비용을 들여서 설치해가지고 이게 너무 활용도가 낮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야구교실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어떤 활용방안을 높일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그 돈 들여가지고 일주일에 2시간씩 이틀 쓰고 말기에는 또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최근에는 지금 저희가 거기에 어린이야구교실하고 리틀야구 있는데 유소년야구단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당연히 장소를 제공하기로 한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야구교실 하는 것 외에 동호회가 있다면 동아리나 이런 데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에 야구교실에 참여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여자들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다른 초등학생들이라도 야구팀들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작년에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활성화조례를 발의했는데 그게 담당부서가 어느 팀입니까? 신체활동활성화조례 관련 그것 추진하는 팀이 어느 팀이냐고요, 과내에서.
왜 말씀드리냐면 거기 조례상으로 보면 신체활동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활동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돼 있으면 후속조치를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팀에서 맡을 것인가도 안 돼있다고 그러면 그냥 조례는 조례고 그냥 끝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이게 아마 교육지원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과에서 작년에 검토한 것은 아니니까요.

정형주위원 그렇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네.

정형주위원 그게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제가 작년 1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적은 없거든요, 의안 발의하셨을 때.

정형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 관련되는 것은 어느 부서가…….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생활체육은 저희가 하지요.

정형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체육진흥과 쪽 관련업무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만약에 저희 관련소관 조례였다면 제가 다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답변한 적이 없거든요.

정형주위원 이것은 어느 부서 관할인지 한 번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확인해가지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구로스포츠클럽 관련해서 대한체육회 지원이 올 연말로 종료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구에서 수익창출로 자생력 강화하겠다는데 어떻게 연 1억이라는 경비를 지금 운영비가 사용되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아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게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드린 건데 그러면 결국은 구로구 예산으로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런 입장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이 1억 정도 남았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매년 1억씩 3년간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거기서 증액으로 1억씩 지원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남는다 하더라도 잔액을 이월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반납하는 시스템이니까요.

이명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또 내년부터는 구로구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 수익창출을 계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눈썰매장 지금 아르바이트비용 해결되었나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안 돼가지고 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기소되면 정부에서 먼저 보전을 하고…….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일부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명숙위원 나중에 청구하는 거지요?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과장님 올해는 그 비용 예치 먼저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번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플러스 사용료를 같이 예치 받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하신 신구로유수지 체육시설조성과 관련해서 구로1동에 주민이 한 2만 2,000 ~ 3,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반대가 심각한데 아마도 인구대비 생각하면 극소수라고 혹시나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심각하게 생각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굉장히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1동 신구로유수지에 이만한 오류역 역세권 개발이익 갖고 여기에다 현송에서 투자를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거다.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구로1동에서 시끄럽고 첨예한 경우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뿐 아니라 청장님이 한 번쯤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첨예한 사항에 대해서는 또 혹시나 설명이 부족하고 소문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설득시키고 만약에 설득이 안 된다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고 구로1동에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공원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젊은 엄마들,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1동이 다른 데에 비해서 어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젊은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삽니다, 타동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설득이 덜 된다면 청장님이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어차피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구로유수지 건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고민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부분은 단계적으로 알리도록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좀 많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제가 12월에 질의도 했고 그리고 구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위원들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신도림에 기적의 도서관 개관식날이었어요. 청장님하고 개관식에 갔는데 1동에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청장님이 저에게 “이 도서관보다 더 좋은 1동에 도서관을 지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늘 구로1동에 부족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래서 “청장님, 고맙습니다.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달라요.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에.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 도서관 위에 임대주택 청년주택을 떡하니 짓는다고 구청에서 얘기했을 때 그 진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한 것은 도서관을 지어준다고 했을 때 감사한 거지 도서관 위에 임대주택을 짓는다고 해서 감사한 게 아니었어요, 지역구의원으로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할 때 물론 도서관 관련해서는 체육진흥과 소관이 아니지만 구로1동의 신구로유수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접목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역구의원이 얼마나 고민이 상당히 크다, 고민이 깊다, 이것을 과장님, 국장님이 좀 헤아려주셔서 주민들의 소망이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양천파크골프조성 현황에 관련한 사업이요.
지난번에 현장활동 나갔을 때 안전휀스 말씀하셨었지요? 그런데 이쪽에 리틀야구장이랑 이렇게 현장활동 갔을 때 미관상 정말 심사숙고해서 미관상 나쁘지 않고 안전에도 주민들의 안전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휀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과장님 그리고요. 원래 이 하천부지는 국가하천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파크골프 구로구에 생기고 그 이전에는 하천부지는 사용료를 못 받는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구에서 하천부지에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데가 어느 구예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지금 인접구들이 파크골프만 받는 게 아니고요. 축구, 풋살 이런 것도 시설을 인조잔디를 한다든가 했을 때는 지금 다 최소비용으로 라이트를 켠 경우에는 전기료 이정도 최소비용으로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러면 지난번에 현장활동 갔을 때 과장님께서 최소비용으로 아마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혹시나 안양천 전체에 체육시설에 사용료를 받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리고 제가 여기 핸드폰에서 제가 문자를 한 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우리가 현장활동 가서 저도 사용료 얘기를 들어봤고 관리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현장활동 가기 훨씬 전에 톡방에 공유한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팀카톡방에 회비 5만 원, 팀활동비 10만 원 송금요청이 있어서 저에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제가 확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구장은" 그러니까 파크골프장이에요. "신설구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와 운영을 하고 회원님들께서는 사용료만 내면 됩니다. 사용료는 3월 중순께 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공지한다고 합니다. 혹시 대회출전이나 자격을 원하시는 분은 서울시 대한파크협회로 가입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뒤에 것은 제가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원도 모르는 것을 때로는 민원이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주민의 알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르는 것을 밖에서 이런 단체톡에 어느 사람이 공유를 하면서 사용료를 어디서 받겠다. 언제부터 공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저한테 온 문자예요, 카톡. 그래서 너무 안에서 뭐랄까 지난번에 지금 현재 시비 그것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시예산 몇 억 받아온다. 이것을 이미 우리들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구의원도 본예산에서 전혀 공유하지 않는 사항을 외부에서 벌써 공유를 해서 위원회 위원들조차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들 혹시나 그런 것까지 구청에 당부할 일은 아니지만 아직 의원들이 모르는 그런 것을 공지할 경우에는 공무원들께서도 그 사항은 주지를 시켜주든 아니면 보류를 하든 어떠한 대책이 있든 이런 말을 하는 외부에서는 이런 것을 좀 단속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아마 거기 협회에서 그런 문자가 나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한 번도 없었고요.

위원장 박종여 협회 임원도 아니에요. 임원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누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회원중에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구청하고 본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서 임원도 아닌 일반회원이 이렇게 아직도 정해지지 않은 것을 해서 회원들이 단체가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좀 당연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도 오늘 지금 처음 들었고요. 3월부터 한다, 이 내용 5만 원, 10만 원 처음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를 받는다면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지 않으면 받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지금 작업을 한다하더라도 4월이 넘어갈 것 같은데 무슨 근거로 그런 내용을 했는지 저도 한 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런 것을 했는가. 5만 원, 1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협회에다 납부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그리고 개장을 하게 되면 지금 예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하루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박종여 3월에 공지한다고 벌써 알고 있으니까 대충이요.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저희는 지금 4월까지 잔디보호 차원에서 4월까지는 운영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장활동 할 때 16일날.
5월에 개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어떤 근거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3월에 개장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5월에 할 계획이 있지.

위원장 박종여 그래서 과장님이 조례를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날도 현장활동 갔을 때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의논해서 주민들이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하천부지고 안양천이니까 그렇게 해서 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윤재우 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백화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부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팀 장현실 팀장입니다.
민원처리팀 이동식 팀장입니다.
여권팀 안연숙 팀장입니다.
가족관계팀 박영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지금 5개 동 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김철수위원 그리고 구로2동에는 내구연한이 언제 것을 설치하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2018년에 설치된 가리봉 새마을금고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이전설치 하고자 합니다.

김철수위원 지금 현재 내구연한은 얼마 정도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3년 정도 지났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문제없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이상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이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달라고 매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각 동에 지금 민원처리건수가 어디가 가장 많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지금 구로2동은요. 작년에 한 대당 발급 건 수로 보면 사실은 구로2동이 제일 많습니다.

김철수위원 아니 민원발급기 건수 말고 그렇지 않고 민원전체 앞에 민원인들 상대건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민원상대 전체건수로는 지금 구로3동이 제일 많습니다. 구로3동, 오류2동이요.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구로1동, 가리봉동, 고척2동, 개봉3동, 수궁동 이렇게 5개 지역에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그것은 이제 내구연한이…….

김철수위원 네, 내구연한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결국은 민원의 건수가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설치할 장소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여기 구로2동에 민원발급기를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제가 설치해달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었고 고대병원에 보면 사실 거기 환자분들이나 또 환자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과장님도 동에 근무를 해보셨으니까 아시다시피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민원발급기를 사용하면 고대병원 내에 한 대는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고대병원에서 환자나 보호자분들이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회수하고 난 후에 그 후로는 구로2동에 민원발급기 건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민원인들도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혹시 이 내구연한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고대병원과 이렇게 한 번 만나셔가지고 민원발급기 설치 건의를 한 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그런데 거기 문제는 뭐냐면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많이 원하고 병원에서도 원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그 무인민권발급기를 관공서 외에 설치할 때는요. 법원에서 그것을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등록부 자체를 무인민원발급기 안에 설치가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대병원에 설치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저희가 설치했는데 고대병원에서 철수를 요청해서 저희가 철수한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철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김철수위원 꼭 가족확인증명서만 떼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물론 그렇지요.

김철수위원 등·초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들 다 떼는 곳이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그런데 주로 병원에서는 가족 간의 확인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은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단은 과장님이 그쪽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한 번 얘기해보시고 설치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구로2동에 요즘은 리모델링을 해서 앞에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마는 당시에는 민원인들이 보통 한 20명 정도만 오면 꽉 차버리거든요. 그래도 현재 리모델링해서 4, 50명이 와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졌는데 아무튼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수고해주십시오.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우편모아 시스템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공기관에서 반송률이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2,291건이거든요. 이런 이유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보통 등기로 보내면요. 집에서 받지 않으시면 저희가 구청에 있는 전체 우편물을 반송 받다보니까 이렇게 양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등기시스템 아니고는 전달할 방법이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그런데 주요 처리라든지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등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일반으로 보내면 나중에 과태료 처분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할 수 없이 등기로 다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우체국 등기로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등기 받았을 때는 우체국에서 몇 시에 계실 거냐 등기로 전해주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그런데 의외로 반송이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의외로 반송이 굉장히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예산낭비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구민만족도 설문조사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무인발급기 이용에 대해서 점수가 제일 낮거든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되세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저희가 이게 점수가 낮아서 사실은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만 있었는데 그래서 2대로 이제 작년에 한 대 더 설치해서 두 대로 늘려놨고요. 문제는 본인이 와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 외에 다른 증명을 떼기가 사실은 무인발급기는 힘들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문인증이 아직까지는 만족스럽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기술적인 문제라서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도 지문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두 번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 시스템이 저희가 핸드폰에는 공인인증 이렇게 은행 간 지문이 금방 시스템이 되잖아요. 그것과는 상반되게 저희 구청 무인발급기 시스템에는 지문인증이 잘 안돼서 저도 힘들다는 느낌 때문에 지금 질의 드린 건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힘든가요, 어떤 가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아직 지금 기술적으로 조금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이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른 시스템을 보면 지문이 잘 먹히는데 유독 무인발급기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현재 서울시 지자체마다 지금 여권발급을 다 하는 건 아니지요? 25개구가 다하는 건 아니지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박평길위원 현재 몇 개구인가요? 25개 구 중에.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지금 제가 자료 가져온 게 없어서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중에 구로구가 작년에 수수료수입이 약 6천만 원 가까이 되던데 순위를 굳이 매긴다면 어떻게 상위권 정도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런 자료는 없겠네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거기까지 순위는 안 매겨봤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마다 다 있는데도 관용여권도 여기서 만들고 여러 가지 유형의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럼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한 번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가족관계등록 신고접수처리건도 구로구는 그래도 출생률이 조금 출생이 조금 많네요, 사망보다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조금 높습니다.

박평길위원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출생율이 가장 높지는 않지만 상위구에 들어가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가장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서울시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나마도 구로구는 그래도 현상유지에서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하면 되겠지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생활한복 근무복 착용. 기존 근무복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아니요. 그런 건 없었고요. 분위기도 좀 쇄신하고 민원들한테도 좀 친근함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이벤트성으로…….

박평길위원 제가 항상 의문점으로 남는 게 민원인들을 대하는 파트가 민원여권과가 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다시피 주민자치센터도 민원여권과와 거의 버금가는 사실 어떤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민원인들이 많지요. 부동산정보과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또 세무과, 부과과, 징수과도 해당이 될 텐데 이런 근무복을 왜 민원여권과만 할까?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이번에는 민원여권과, 부동산정보과, 자동차관리과까지 저희가 3군데 같이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같이 합니까? 구청은 일단 일선에 1층에 민원파트는 전부 같이 하기로…….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렇게 안했나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기존에는 그렇게 안 했고요.

박평길위원 이번에 그것은 잘하셨네요. 아니 그래서 주민들이 오면 주민들이 민원여권과 직원들을 갖다가 내가 조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또 일선부서도 민원이 굉장히 많은 부서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제도가 좋으면 사실 동으로도 확대될 필요도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그렇긴 할 텐데 일단 그러면 그것을 주도하는 데가 민원여권과다?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는 좀 저렴하게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저렴하게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박평길위원 아니 저렴한 것도 저렴한 거지만 그래도 직원들의 마음에도 들어야지요, 이왕 해줄 거면.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요. 같이 이렇게 선정하는데 많이 참고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게 한복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겨울에 입을 옷이 있고 또 여름에 입어야 되고 봄 가을 이렇게…….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일단은 사계절용으로 했고요. 겨울에는 겉에 조끼를 하나 더 입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사계절용으로 하고 겨울에는 조끼 하나 입는 것으로요. 그러면 괜찮다 이런 말씀이군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박평길위원 덧붙여가지고 25페이지에 찾아가는 간담회 이게 사실은 일반부서 꼭 이게 구청장님께서 이게 진행은 이렇게 하고 계신 건데 작년에도 한 6회 정도 시행을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는 그 정도 했겠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만.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그전에는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게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게 좀 궁금하네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저희 민원부서 직원들하고 동사무소 민원부서 직원들하고 모여서 간담회 형식으로 합니다.

박평길위원 모여서 구청 강당에 이렇게 모여서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박평길위원 과거에 한 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청장하고 갑자기 간담회 한다고 나와 가지고 갑자기 말하라고 그러면 그게 잘되지도 않을 텐데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그래서 간담회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만들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면서 같이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민원을 이런 식으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고 구청장이 그런 애로사항을 좀 들어주는 자리고 청취하는 자리잖아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직원들은 다 누구나 한마디씩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미리 민원여권과가 중심이 되든 총무과가 중심이 되든 어느 부서에서 그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부 한 건씩 제출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취합된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이 나와야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개선방안이 나오고 그럴 텐데 거기에서 단순히 그냥 듣고 이게 내용이 그렇잖아요.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지표항목이다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평가에만 연연할게 아니고 실제로 직원들이 그런 구청장하고 대화를 하면 이런 게 좀 개선이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이 되고 또 이런 데서 보람을 느끼고 또 나름대로 만족도가 높아지면 그게 또 일반구민들께 친절하게 돌아가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겠어요?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꼭 기존마인드를 고집하지는 말고 새로운 방향의 어떤 그런 간담회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말하는 것이 실현되는 그런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직원분들 아주 고생 많습니다. 제가 민원 때문에 자주 들리는 편인데 오늘은 업무보고에서 좀 칭찬을 해보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통합민원건수를 보니까 8만 6,660건을 했더라고요, 토탈 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부서보다도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주민과의 접촉이 많은데 어떻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를 할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의 눈높이의 행정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것이…….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아무래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는 게 제일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연위원 친절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요. 민간인 사업체 같은 경우에 그분들의 서비스는 참 대단하지 않아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노력을 해야겠지요.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참 고생하시고 앞으로도 주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서비스를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이 또 위원으로서의 바람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백화용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항상 민원여권과는 위원들한테 좀 격려를 많이 받아야 되는 부서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민원만족도 종합지수 설문조사에서 91.1점이라고 하니까 높은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추진계획에 있듯이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분야는 지속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좀 미흡한 분야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방향이 93점 이상 나중에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규 청소기획팀장입니다.
김윤재 청소운영팀장입니다.
전세진 재활용활성화팀장입니다.
강은경 음식물관리팀장입니다.
박주호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신규사업을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예산할 때 잠깐 나왔던 얘기도 바로 그냥 신규사업으로 올리셨네요. 아이스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추진력은 대단하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우리가 아마 작년 연말 업무 때 이 말이 나왔던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작년 10월 최초 업무보고 때 의견을 주셨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바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 추진력에는 상당히 고무스럽지만 좀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알고 싶어가지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진작에 추진해야 했던 사업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충전재가 미세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자연분해 되는 데만 해도 한 500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주민센터만 하는데 주민센터에다가 수거함을 어떤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수거함을 어떤 식으로 의류수거함처럼 그렇게 크게 만들어놓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집어넣을 수 있게끔요.

부위원장 이재만 구청에다가는 왜 안 만드세요? 구청도 사람 많이 오는데요. 구청에도 하나 좀 만들어놓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구청에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이게 이제 구로삶터 지역자활센터에서 단가가 500원 4만개 했는데 4만개 예측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타구에서 몇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쪽에서 그냥 벤치마킹해서 한 4만개 정도 예측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거를 세척, 소독, 포장해가지고 전통시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송을 하는데 그 배송도 무료배송이고 무료로 갖다 주는 배송도 무료고 이것도 재포장된 것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배송은 구로자활지역센터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그 배송비용은 세척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포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받는 분들은 그냥 저희들이 무료로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한테 무료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협조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센터에 갖다주는 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런데 지금저희들이 예측하는 걸로는 지금 아이스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주민센터 설치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수거가 잘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왜 동사무소 어려운 동주민센터를 저희들이 일단 선택해서 진행하는가 하면 지금 사실은 수요처가 전통시장 겨우 좀 확보를 하긴 했었는데 그 나오는 양에 따라서 이게 수요가 다 될지 아니면 남아돌지 그 수요를 예측을 못해서 일단 동사무소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이재만 저도 지금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4만개 예측을 하셨는데 50%도 안될 것 같아요, 수거율이. 그럴 경우.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훨씬 그 이상을 넘었을 경우에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지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래서 지금 2월 22일날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설치를 완료했었는데 3월에는 그 동마다 아파트단지 한 개씩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하면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아파트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좀 한시적인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했으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파트라고 해서 꼭 지금 이 수거함 만드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수거함 사실 필요 없고요. 마대 갖다놓으면 거기에다 착착 재활용해서 그냥 갖다 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주민센터 수거함까지 가져올 때에는 또 다른 유인책이 없이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일부러 시간 내서 버리는 게. 그래서 타자치구 보니까 10개 이상 딱 모아서 가지고 오면 30리터 쓰레기봉투 한 개를 주고 이런 식으로 수거하더라고요. 수거하는 방법을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거가 잘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자치구에 그러한 벤치마킹을 좀 하셔가지고 10개 모아오면 쓰레기종량제 봉투 하나를 지원해준다든지 또 이러한 수거함을 구청에도 많이 드나드니까 볼일 보면서 얼마든지 갖다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10개미만은 물론 그냥 갖다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관내의 아파트에는 수거함을 만들어서 별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필요 없고 재활용하는 마대자루 큰 것 적당한 것 하나 갖다 놓으면 아마 거의 다 수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할 때 공동주택도 마대 하나씩이면 큰 비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동시에 아파트관내에 있는 공동주택도 이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항위원 과장님, 조미향 위원입니다.
15쪽에요. 며칠 전 동의안 처리 때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한 22년 만에 처리시설을 다시 짓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조미향위원 우리 구로구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추정예산이 한 543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금액이…….

조미향위원 구체적인 예산이 잡혀지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지금 현재 이 금액은 1,803억으로 잡은 것은 우선 국비신청을 하기 위해서 대충 잡은 거라서요.

조미향위원 네, 지난번에 설명 들어서 이해하고 있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땅은 이제 광명시 땅이지만 예산은 어쨌든 신축하는 예산은 구로구하고 광명시하고 균등 부담하는 거잖아요. 25%, 25%.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새로 매입하는 그 5,900평은 구로구하고 광명시가 땅도 반반 사고 건축비도 반반 들어갑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조미향위원 그렇다면 지금 3월달에 공동이용 기본협약체결하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 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지금 광명시로만 돼 있는데 광명시 구로구 아니면 구로구 광명시라는 명칭이 붙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 시설명칭은 환경부에서 이렇게 정해서 준 사항이라 저희들도 이것가지고 작년에 좀 이의를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조미향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과장님, 처음에 이것을 건립할 때는 전액 다 국비로 했었잖아요, 국비로 처음에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구로구 돈이 안 들어간 거지 광명시하고 국비 같이 들어갑니다.

조미향위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광명시 자원회수시설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구로구 예산도 반반씩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협약할 때 우리도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요구를 했어요, 작년에도. 작년에도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환경부 표준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조미향위원 명칭에 표준안이 어디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왜냐하면 이 시설들을 어느 자치단체든지 받지를 않으니까요.

조미향위원 그것은 전에 제가 위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담당위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 과정을 이해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예를 들어 구로구도 이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구로구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받아들일 수 있고 광명시도 받아들일 수 있으면 우리입장에서는 구로광명시자원회수시설, 광명시 입장에서는 광명구로자원회수시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 지역에 설치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이런 식으로 표준안을 정해서 준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물론 그렇지요. 광명시 입장에서는 그때도 구로구가 하지 않아도 타 자치구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라든지 많다 그런 얘기를 배짱 있게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생활폐기물 처리로 인해 연료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은 반반씩 가져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반반 나눕니다.

조미향위원 구로하고 반반씩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지금 참고로 작년에 열처리를 판매한 금액이 한 23억에서 24억 정도 되는데 광명시하고 저희들하고 반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조미향위원 명칭에 대한 미련이 계속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저도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게 왜 땅도 반반씩 사고 건축비도 반반씩 내면서 왜 구로구가 그 시설물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과장님 잊지 말고 고민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21쪽에요. 차고지 이전부지에 대한 타당성용역 추진 지금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체육진흥과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신도림동도 지금 그 체육관 건립하는데 청소차 암롤박스 몇 개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체육관 지으면 그것 놓을 데가 없어서 그것도 함께 이전해가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 고척동 집하장 부지를 구로구 관내에서 저도 작년 1년 동안 찾고 찾았었는데 사실 이전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이쪽을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용역을 할 계획인데 참고로 이 부지가 서울시나 구로구 소유주가 아니고 KBS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아직은 추진 중이다, 이 말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조미향위원 네, 알겠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31쪽에 무단투기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좀 불만이 있어요. 기습단속이다. 그렇게 되면 과장님 왜 우리 쓰레기 버린 데에 가면 쓰레기규격봉투 안에 한 반만 채웠다든지 한 3분의 2만 채워가지고 내는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갖다 버려도 그것도 무단투기인가요? 그것은 단속대상이 아닌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것은 자기가 집에 가지고 가서 쓰레기를 놓고 갖다놓으면 괜찮지만 이미 버려놓은 쓰레기에다가 자기 거 가지고 와서 집어넣으면 그것은 무단투기가 되는 거지요.

조미향위원 규격봉투 안에 빈 공간에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왜냐하면 본인이 쓰레기 배출할 때는 비용을 들여서 지금 배출해야 되는데 그냥 무임승차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받는데요.

조미향위원 민원 받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그래서 저는 단속해라.

조미향위원 그게 무단투기냐 아니냐.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무단투기로 본다 이거지요, 저는.

조미향위원 무단투기로 보신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조미향위원 주민들 불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단투기범 처리비가 약 25억 됩니다, 연간. 무단투기범한테. 구로구 쓰레기 한 5만 5천 톤에서 1만 천 톤이 무단투기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부터 좀 강하게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조미향위원 우리가 이해하는 무단투기의 개념은 그냥 무단으로 갖다 버리는 것.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것은 무단으로 버린 거지요. 남의 밥그릇에 버린 거지요.

조미향위원 무단으로 물론 버렸는데 규격봉투 안에 빈 공간이 좀 남아서 거기에다가 갖다가 집어넣는데 그것을…….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지요 .

조미향위원 그것을 무단투기로 단속을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저희들도 그것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 저희들도 또 계속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무단투기로 본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처음이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계도 위주로 가는 거지만 그런데 그 계도한 명단이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들어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39쪽에 음식물류폐기물 RFID.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연도가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네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여기 주민들 아파트 쪽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게 처음에 대형폐기물하고 좀 혼동돼 가지고 많이 주민들도 RFID에 대해서도 불만들이 전기요금 많이 나간다, 규모가 너무 크다, 냄새가 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게 대형폐기물에 대한 인식이고 그래서 제가 누차 계속 홍보를 해 달라.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지금 140세대 이상에 공급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10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올해 아마 6월달까지 저희들이 또 수요를 확인하다보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요.

조미향위원 그것 추가로도 하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추가로 좀 들어와 가지고 조금 늘려 잡았는데 아마 금년에도 많이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사용하시고 나서 그 효율성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나니까 추가요청이 많은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24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대해서 보면 동아환경, 신영환경, 원진환경, 삼진환경이 쓰레기청소로 해 가지고 121억이란 예산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좋습니다. 고생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차고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천왕동에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환경이 지금 구로1동…….

서호연위원 동아환경이 13대가 지금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구로1동에 지금 거기에서 적환장을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신영이나 원진, 삼진은 천왕동에 적환장이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골목에 적환차고지가 있는 데가 동아환경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서호연위원 다른 데는 다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천왕동에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동아환경은 어떻게 좀 대책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작년부터 계속 강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말로 대행계약이 끝나는데 그때 계약할 때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책을 검토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서호연위원 사실 청소행정도 이제는 선진국에 못지않게 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의식을 하고 있는데 그와 반면에 또 한 어두운 면에는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어두운 면이거든요. 골목 다니면 차고지가 없어가지고 그냥 골목에다가 세워놓고 주민들한테 냄새를 풍기고 환경이라든지 미관상도 안 좋고 과장님, 이것만큼은 과장님 계실 때 꼭 해결 좀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해주셔야지 이런 것부터 잘해 줘야 구로구가 행복한 도시가 되고 이사 오고 싶다 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다 도망가요. 다른 데로 이사를 가요, 그러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가장 생활에 밀접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시는데.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차고지 이전부지의 타당성조사란 것이 이것이 뭐예요? 고척동 어디만큼 되나요? 백광산업?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게 지금 고척동 집하장에 냉장고 같은 전자제품하고 그 다음에 분진하고 건폐류를 그쪽에서 지금 모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금년도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지하주차장 건설허가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그 허가가 나가가지고 더 이상 저희들이 거기에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이전 부지를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이쪽에 지금 부지라고는 구로구 관내에 할 만한 곳이 여기밖에 없는데 일단…….

서호연위원 여기는 생활폐기물의 그 청소차량하고는 관계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폐기물청소차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관계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서호연위원 이것 좀 잘해주시고요. 동료위원들이 무단쓰레기투척 단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주민들의 의식을 높이려면 이 부분은 좀 강하게 해야 돼요. 강하게 해야 된다 이거지요, 무단 쓰레기투척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무튼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강한 행정을 해야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식이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제는. 엄청 많이 바뀌어졌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서호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강하게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의식자체를 선진국답게 쓰레기배출 하는 것도 좀 선진국에 담아갈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서호연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구로의 환경을 위해서 제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아이스팩 관련해서 지난연말에 구정질의 드릴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될 줄 몰랐습니다. 과장님의 대답이 명쾌하지 않아서 제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아이스팩 재활용사업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저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 어르신 안전용품 지원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작년부터 고민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어느 지방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폐지수거 손수레에 광고판을 부착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광고비의 일부분 크지 않지만 그런 것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지금 전국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광고판을 설치함으로써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계나 여러 가지 부족한 자금을 도울 수 있는 제가 보니까 한 월7만 원정도의 금액을 받으면서 손수레에 광고판을 부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도 앞으로는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작년부터 해왔는데 오늘 또 이 사업을 보니까 과장님한테 검토 한 번 해보시라고 숙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적극적으로 검토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현황에 2021년도 계약금액이 동아환경 31억, 신영환경 29억, 원진환경 29억, 삼진환경 31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검토해보니까 차량수와 종사인력을 비교했을 때 동아환경 같은 경우는 적환장 시설이랑 보유차량 수 관리종사인원 대비 다른 신영환경이나 원진, 삼진보다 계약금액이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요. 처리물량도 물론 많겠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종사인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이 같아지면 종사하시는 분들의 노동력이 과하지 않을까 염려돼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이 계약시스템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동아환경이 맡고 있는 구로1, 3, 4,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0억에 해야 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30억을 가지고 공개경쟁을 저희들이 붙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최저가를 저희들이 낙찰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낙찰금액에서 동아환경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많이 높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0억에 우리가 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아환경에는 29억 9천만 원에 써넣어서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 다른 데는 28억, 27억 이렇게 써서 계약이 이루어진 그런 사항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종사인력이나 차량보유정도에 맞춰서 저희도 계약을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참고해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폐목재 민간위탁계약에 지금 톤당 단가가 2020년도랑 같아요? 만 9천원 톤당.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현재 1만 9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다음 달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갈지 낮게 갈지 높게 갈지.

이명숙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20년도에 올라오면서 단가가 많이 높아져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이명숙위원 사업 잘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빛이 안날 수도 있고 또 일을 안 하면 표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지요. 어쨌든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올해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신규사업이나 새로 이렇게 주요하게 새로 시행하는 게 한 10건 가까이 된다면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해서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주민생활과 그동안에 전년도에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진전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뿌듯하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의 그런 좋은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추진력도 좋고 한데 기존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은 이제 보완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면 20페이지에 공용차량 통합정비를 시행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과거에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선례가 있었던 것 과장님 시절은 아닙니다만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박평길위원 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제 혹시 그런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도 새로 오셨지요? 담당팀이 어느 팀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시설장비팀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렇다면 과거 같으면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디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일지를 쓰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운행일지는 다 씁니다.

박평길위원 운행일지는 아직도 수기작성이에요,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전산입력하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수기 작성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것 빨리 전산화시켜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박평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의도를 잘 아실 거예요, 새로운 팀장님. 이런 부분은 시대가 다 요즘은 웬만하면 다 컴퓨터고 다 전산화돼 있는 세상인데 이제는 어떻게 차가 움직였고 아니면 요즘은 차량에다가 블랙박스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얼마든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계속 사고가 나고 나서 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제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다면 이건 빨리 디지털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시설장비팀장 박주호 일지는 현재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운행일지는 팀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겠지요. 거기에다가 더 덧붙여가지고 운행일지 플러스 유류 사용량 체크.

○시설장비팀장 박주호 네, 그 사항도 운행일지에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것 잘하셔야 돼요. 잘하셔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까지도 아직도 과거의 잘못된 그 관행에 젖어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자연적인 치유, 자연적인 개선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찌됐든 간에 청소행정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모든 아까 동료위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시대적으로 이게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현실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청소행정에 연관되는 장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첨단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음식물 예를 들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었든 재활용과 관련된 뭐가 되었든 간에 요즘은 너무 잘 나와요. 또 활용도도 높아지고 또 알다시피 재활용가능자원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데에 따른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바꿔서 본위원도 의원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을 다 못 드리는 이유는 이게 잘못하면 마치 어떤 특정 어떤 것을 여러분께 또 소개하는 입장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러기 이전에 청소행정과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측면에서도 이왕이면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을 늘려나갈 수 있고 폐 현수막 같은 것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 항상 그런 것을 좀 연구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청소행정과 직원들 간에 단합도 잘되고 이렇게 진작시켜 나가기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4페이지 쓰레기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에서 부과금액이 2억 2천, 본위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그런데 징수가 1억 6천해서 73%인데 징수가 다 안 되는 주된 사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론 안내니까 그렇겠지만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사유는 여러 가지 세금 안내듯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귀찮아서 안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내야 되나 해서 안내는 주민들도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속 독촉도 하고 해서 지금 징수율이 계속 매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자동차 같은 것은 과태료를 안내면 번호판을 영치하기도 하고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단투기해서 과태료 안 냈다고 그러면 제재 방안이 어떻게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똑같아요. 저희들이 계속 경고하고 난 뒤에 나중에 다 압류절차 들어갑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이왕 수고해서 부과한 거니까 이런 것들은 또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재발행위를 안하도록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적발이 되면 반드시 징수한다. 그런 것을 심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적절히 조화 있게 잘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또 그 밑에 종이팩 활용에 대해서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1.5kg당 종량제 봉투 10리터 교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리터가 대충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구입할 때? 몇 백 원 정도 되지요?

○음식물관리팀장 강은경 250원입니다.

정형주위원 250원. 그러면 혹시 종이팩이 1.5kg이 되려면 몇 개 정도 나옵니까?

○음식물관리팀장 강은경 보통 받으실 때 한 60개에서 80개.

정형주위원 60개 정도요? 강은경 팀장님은 온지도 얼마 안됐는데 그렇게 파악을 하신 것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이것은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오류1동에 민원행정 쪽에 팀장하시면서 아주 그냥 머리에 수건 두르고 장갑 끼고 장화신고 동네 구석구석을 어떻게 땀 흘리고 일을 하시든지 아마 공무원 활동에 귀감이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짧은 시간에 업무를 많이 파악하셨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한 60개 정도가 되어야 1.5kg가 되는데 250원 정도에 10리터 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동기부여가 될까. 사실은 보상과 무관하게 투철한 어떤 환경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제일 바람직스럽지만 현실적으로 250원 때문에 주민센터까지 가서 자기가 거주지도 아니고 동참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좀 회의스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재활용을 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민간개방화장실 7페이지에 구 전체에 지금 20개소라는 거지요? 개방화장실이.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주민들이 얼마나 잘 알고 있을지 20개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사실 본위원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적어도 자기생활권 안에 민간개방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주민들이 알아야 원래의 취지대로 활용을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홍보 같은 게 이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아파트단지나 쓰레기분리수거를 보면 제대로 안한 데가 많지요? 박스 같은 데에도 예를 들어서 테이프 제거를 안 한다든지 또 라벨 같은 것을 제거를 안 하고 배출한다든지 이런 게 많은데 혹시 공공근로라고 해야 되나 계약직이라고 해야 되나 어르신들 일자리차원도 되고 그분들을 좀 활용해서 주로 요일제로 지금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에? 그분들이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지금 경비들이 주로 이런 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 경비원들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계약직이라든지 공공근로 이런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도 그런 인력을 활용하는 쪽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아까 얘기 나왔는데 우선 주민센터 16개소를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도 아까 종이팩 하는 것처럼 주민센터를 직접 가야 되는데 그러면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물론 초기니까 지금 주민센터만 하는 건 이해하는데 대단지 아파트나 동별로도 추가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주민센터만 놓고 해서는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출발을 이렇게 했지만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3월부터 각 동별로 한 개나 두 개단지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같이 할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재활용 수집하는 어르신들 안전용품 관련해서 야광조끼 3만 원, 장갑 2만 원 이렇게 인당 5만 원을 지원하는 셈이잖아요. 이것은 조끼나 장갑이나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이 어떤 한 가지 종류입니까? 아니면 구분해서 나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일단 야광조끼하고 장갑을 저희들이 한 번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갑 같은 경우에 2만 원이니까 여러 켤레가 나갑니다.

정형주위원 그래서 이것은 야광조끼는 재질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어떤 계절을 감안해서 조끼나 장갑이 지급이 돼서 지급한 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그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행정 잘 펼쳐주시는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여 위원님들께서 칭찬과 또한 걱정되는 우려스러운 그런 점 잘 숙지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 제가 무단투기 단속요원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위원장 박종여 이제 인원도 많이 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우리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우정과 애정사이 이야기하듯이 분명히 계도와 단속 그 사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계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계도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럴 계획입니다. 조화롭게 해서 민원을 좀 최소화 하고 그다음에 분리배출이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네. 그래서 그 속에서 민원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은데 새벽에 새벽단속반도 있고 저녁단속반도 있잖아요. 새벽에 아마 외국인들이 새벽일 나가면서 아마 무단투기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간대도 잘 조정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고 구로구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종여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현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식 언론지원팀장입니다.
이미근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진춘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홍보전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종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내에서 공공언어 행정용어 쪽 담당하는 팀은 어디입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저희 주무팀입니다. 홍보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책질의를 통해서 한글사용 권장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 기억하시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정형주위원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홍보전산과는 상대적으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좀 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얼른 보기에 콘텐츠, 랜드마크, 테마 이런 것을 홍보전산과에서 쓰고 있어요. 이게 번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국장님, 이게 홍보전산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구청의 문제인데 특히 행정관리국이라도 또 어떻게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한글사용, 한국어사용을 권장·장려 할 수 있도록 담당업무를 깊이 있게 부여를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써가지고 오히려 우리말보다도 더 익숙해진 용어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자에도 보면 워크샵, 리플랫, 퍼실리테이터, 캠프, 스마일킹, 스테인리스 프레임, 멘토, 멘티, 멘토링, 힐링, 체험키트 하여튼 수없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말로 적당한 것을 못 찾은 것은 할 수 없는데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앞장서서 행정용어, 공공언어가 우리 좋은 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네, 전 부서동에 공문도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 전산과장님, 202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네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했습니다, 작년도에.

서호연위원 그러면 11월 1일까지 구로구에 인구가 지금 몇 명 나왔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구로구 인구는요. 구로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 자치행정과에서 매달 자료를 올려놓고요. 이 센서스조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 구로구 의 인구는 한 43만 명 정도로 알고 있고요. 이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조사는 각 개개인별로 집을 방문해서 한 50여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소득이나 활동 그리고 가정 내의 관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3만 7천 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서호연위원 거기의 인구주택조사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 하고 뭐가 틀리다고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구청에서 주민등록세대 내지는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등록기준에 인구를 올려놓고요, 매월 말에 올려놓고 저희가 하는 그 조사는 5년마다 정책을 펴기 위해서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통계조사입니다.

서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EDR 시스템이요. 이게 피씨에이전트가 1,500유저로 구매하는 것 보니까 랜섬웨어나 이런 공격을 당하면 단말기 사용자가 처리를 하나 보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이 단말기 끝에 있어서 거기에서 걔가 감시를 해가지고 바로 차단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러니까 단말기 사용자가 그 직원이 단말기 사용하는 직원이 처리를 하나 봐요, 바이러스 해결하듯이.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단말기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소프트웨어가 바로 그 끝단에서 처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단말기 사용자는 모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단말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V3처럼 실시간 스캔을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피씨에이전트가 스스로 업무 중에도 이상한 공격을 당하는 징후가 보이면 얘가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방어한다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을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대응하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보안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보안담당자가 누구예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저희 직원이요. 외부에 위탁을 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 구축이 되면 한 번 시연 좀 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화상회의 시스템은 잘 캔슬하셨습니다. 이것을 또 구축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잘 하셨고요. 이게 구매비용도 어떻게 2,200만 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 할 때 이것 안 하겠다고 하는 거지만 궁금해서 이것 문의 좀 해보려고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작년도에 화상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돼서 저희 업체…….

부위원장 이재만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입하려고 하셨어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모래소프트라는 관내의 회사하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모래소프트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네. 유지보수업체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네요? 조달청에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일단 MOU를 체결해서 먼저 저희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이 화상 소프트웨어 가격이 물론 이제 조달을 확인해 봤어요. 봤더니 업체도 많지도 않고 사실은 99만 원에서 290만 원대 이 정도로 형성이 돼 있고 2,200만 원짜리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이것은 소프트웨어 개발비랑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일반 어떤 하나의 그 물품만 사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패키지에다가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그래봐야 제일 싼 게 290만 원대인데 그래서 이것 한 번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것 캔슬됐다고 하니까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결합스토리지.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만 백업시스템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NAS 시스템이 파일공유가 되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외부 집에서도 되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어느 분 설명 중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정보를 다 공유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혹시?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네. 민원인들한테도 혹시나…….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저작권 이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나 보지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만이 갖고 있는 사진이라든가 스크랩 이런 것들은 귀중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냥 민원인이 하면 그냥 아무런 저작권비용 이런 것 없이 그냥 “네” 하고 주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말씀이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 데이터백업 구축하시는 것 굉장히 잘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 결합스토리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잘하신 거예요. 잘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각종 자료들을 아카이빙 된 이 자료들을 그냥 막 아무한테나 민원인한테 주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보관리도 잘하시고 파일도 사실은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누구나가 그냥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이 시스템이.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이 시스템이요?

부위원장 이재만 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다 염두에 둬서 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시스템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랜으로 연결되다보니까 그래서 아마 파일을 공유하기 때문에 내 업무하고 관련되지 않아도 직원들이 궁금한 것 ‘어, 뭐 이거 있네? 좋은 거 있네.’ 그냥 내려다쓰고 어디에 SNS에 이런 데어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지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파일공유, 정보공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18페이지 새롭게 꿈꾸다, 구로. 이것 어느 팀에서 만들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이것도 홍보기획팀입니다.

박평길위원 홍보기획팀에서 하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박평길위원 이것을 7대 때부터 좀 만들어라, 만들어라 하니까 백업을 한다는 둥 데이터 수집을 전부 한다고 그러더니 계속적으로 하다 이제 드디어 과장님 시절에 이게 신규로 올라오는군요. 청소행정과는 바로 1년 만에 바로 그냥 작년에 하니까 바로 그냥 시행을 하더니 홍보전산과는 이제 드디어 한 몇 년 지나니까 묵혀가지고 아주 우려내가지고 올라오는 군요. 시대적으로 요즘에 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어디에 지방가지고 예를 들면 구로구 맛집 메뉴별로 쳐도 나오고 이렇게 이왕에 만드니까 좀 늦었지만 타 지자체의 사례 같은 것도 벤치마킹하고 올해는 홍보전산과 이것 잘하면 할일 다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한 번 쳐보니까 구로구 맛집 쳐보니까 특별히 나오는 게 없어요. 구가 준비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홍보기획팀장이 누구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최현숙 팀장입니다.

박평길위원 국장님, 일 잘하는 분 갖다놨으니까 저것 잘하면 바로 승진되는 거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것 한 번 불후의 명작으로 한 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5페이지에 구민정보화교실 2020년도에 수업이 진행됐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작년도에 당초에는 오프라인교육을 기획했었는데요.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2월부터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래도 구민들이 온라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잘해 주셔서요. 월 접속량을 보면 거의 한 만 2천, 만 3천회가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있어서 주민들의 댓글을 보면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한 번 듣고는 그 내용 숙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개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그 인원수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접속 첫날 다 마감됐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스템은 아니니까 충분히 여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그렇지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해서 주민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온라인수업은 강의료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강의료는 무료고요. 강사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강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나이에 상관없이 전체가 무료예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 IT 희망나눔세상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정보통신보조기기 부분이 2019년도, 2020년도 신청건수에 비해서 보급건수가 저조한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이 사업은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보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보조기기가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싼 것은 몇 만 원부터 몇 백만 원짜리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숫자적으로는 거의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이렇게 항상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급하는 단말기 가격대는 평균 얼마정도를 지금 지급해 주나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정보통신보조기기 말씀이세요?

이명숙위원 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이것은 저희한테 내려오는 우선순위를 둬서 그쪽에서 주민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딱 찍어서 이 사람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명숙위원 요구하는 게 맞을 때 지급한다 이거지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그렇지요. 어떨 때는 300만 원짜리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00만 원짜리 요구하는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그게 분야별로.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주고 그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오는 걸로요?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서울시에서 선발을 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단가부문이 궁금했는데 몇 만 원에서 몇 백만 원까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여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구로구에 안 좋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안 좋습니다. 인터넷 방역에 힘쓰셔서 뉴스로 인해서 피해보는 곳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박대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전산과를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설관리공단,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참조)
[부록]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행정관리국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8인)
박종여이재만서호연조미향김철수
박평길정형주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총  무  과  장강영식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재순
체 육 진 흥 과 장 윤재우
민 원 여 권 과 장 백화용
청 소 행 정 과 장 임보상
홍 보 전 산 과 장 박대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권임석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