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3차 회의록

제299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99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29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22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소개 및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정경국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윤석빈 과장입니다.   건축과 황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환경과 김정웅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과장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실 때 계속사업은 책자로 갈음하시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께서는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경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명태용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정진섭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권기준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박춘석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택과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주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소규모 주택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리봉동 대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진행 어느 정도까지 됐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정경국 현재 구로동 대흥연립 소규모 재건축은 현재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로역 대흥연립 소규모 재건축은 현재 사업 시행 인가 계획을 신청하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지금 남구로역이라 하면 대림역 밑에 말하는 거죠? 구로4동.

○주택과장 정경국 예, 남구로역, 가리봉동에 있는.

박칠성위원 그건 가리봉동 대흥연립이고.

○주택과장 정경국 예, 대흥연립이 두 군데 있습니다. 구로동에 하나 대흥연립이 있고요.

박칠성위원 4동에 하나 있고 가리봉에 있죠. 그러니까 가리봉동은 거의 추진 단계가.

○주택과장 정경국 사업 시행 인가 중으로 지금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협의 중에 있고 4동 대흥연립은.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조합 구성을 위해서.

박칠성위원 조합 구성 중이고?

○주택과장 정경국 예, 조합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작년에 개봉역 제4지역 주택 조합 사업이요. 모집 신고 취소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파악하고 계신 내용.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개봉역 지역주택조합하고 합쳐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세대 수가 변동이 없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작년에 보면 30세대고요. 그다음에 개봉역 지역주택조합은 260세대였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합쳐졌다면 290세대 돼야 되는데 여기 20페이지 자료 보면 세대 수 변화가 없이 260세대예요. 그래서 질의하게 됐거든요.

○주택과장 정경국 다시 한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해주시죠. 그러면 개봉 5구역 현재 철거 중이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개봉 5구역 현재 철거 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 특정 업체 말해서 미안한데 호반건설에서.

○주택과장 정경국 예, 호반건설입니다.

김영곤위원 여기 관련된 지역 민원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나요? 지난번에 큰굴다리 통행하는 거 관련해서 민원 저한테 접수된 거 있었는데 그거 외에.

○주택과장 정경국 그건 지금 보행도로 설계로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저희가 계속.

김영곤위원 조정하셨고.

○주택과장 정경국 시공사 호반건설에 대한 건지는 자세히 파악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거기가.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밖에 지역 민원이 지금 철거 중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파악해주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페이지요. 지금 과장님도 설명하셨는데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인한 피해 예방 활동 강화라고 했는데 최근에도 그 앞에서 계속 집회를 하고 있죠?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동절기라 그런지 지금은 조금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안 한 지 얼마 안 된 거 같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노경숙위원 제가 계속 걸어다니면서 보면서 확인하는데.

○주택과장 정경국 전에는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노경숙위원 피해 지역 주민들이 도대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구로 주민은 한 260명 되고요. 총 조합원은 한 84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 주민은 260명.

○주택과장 정경국 예, 구로 주민은 260명입니다.

노경숙위원 다른 지역까지 다 합하면 840명.

○주택과장 정경국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피해액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피해액은 조합에서 450억을 확보했는데 사업 부지에는 한 77억 정도 사용한 거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는 그 피해 주민을 위해서 어떤 걸 도와주고 있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저희가 그게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차원은 하고 있지만 법적 개정 이전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하는 건 없고요. 다만 지금 현재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로경찰서에 최대한 자료 협조 요청해서.

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련법이 개정됐다고 하셨는데 관련법 개정 이후에는 피해가 없습니까. 지금?

○주택과장 정경국 관련법 개정 이후에는 계속적인 피해는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관련법 개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들이라.

노경숙위원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현재는 구로경찰서 수사 중이라 조합원 모집이 일단 중단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그건 저희들이 막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여기 주택조합이 몇 개라고 하셨죠. 아까?

○주택과장 정경국 총 8개입니다.

노경숙위원 8개면 지금 중간에 중단된 것도 있죠? 지금 주택조합 다 진행 중인가요?

○주택과장 정경국 아닙니다. 지금 구로동하고 오류동에 있는 리엔비 또 오류동역 트리플하임도 지금 모집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투자하신 거고 구청에서 하지 말라고 현수막도 걸어놓고 간담회도 하고 토론회도 했던 거로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투자했을 것이고 그러면 구청에서 홍보하고 현수막을 걸어줬을지라도 어쨌든 구로 주민을 위한 어떤 대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현재까지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대안을 좀 준비하셔야 되겠지만 또 새롭게 더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더더욱 홍보하시고 새로운 주택조합이 생기려고 하면 거기 가서 그게 불법적인 조합이 아닌지,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이 어려운 때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 길에 나서지 않도록 과장님, 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셔서 벌써 업무 파악을 많이 하고 계셔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29페이지예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가 사실 2020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계획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한 번도 현장에 할 수는 없었나봐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접촉이 어려운 바람에 추진 실적은 없는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이 저희가 지역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필요하거나 노후된 그런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일반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면 우리가 필요하다면 알기 쉬운 주택 정비 사업 관련해서 안내도 해드리고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120만 원 적게는. 그런데 여섯 군데 해놨는데 혹시 예비적으로 여섯 군데 예정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올해 사업을 이 정도 하겠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예정지는 아직 파악을 안 했고요. 대략적으로 한 여섯 군데 정도 하겠다 싶어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대근위원 당초에는 이 사업할 때 지금 조금 우리 예산서하고 안 맞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우리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예산 해서 왜 문제냐면 지금 잘 아시지만 고척동, 개봉동, 수궁동 일대 공동주택 중에 대부분 한 37, 38, 40년 정도의 연한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자체로 정비도 하고 또 관리를 하다 보니까 노후도 부분이 쉽게 이야기해서 조금 괜찮은 그런 데도 있고 때로는 좀 심한 게 있는데 최근에 그게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아시지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 법상은 35년으로 지금 다시 또 완화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3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0년?

○주택과장 정경국 예.

정대근위원 팀장님, 30년?

○재건축팀장 권기준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30년이면 그래도 그렇게 7, 8년 되면 보통 종관, 횡관, 상하수도나 전력이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현장에서요. 그러다 보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그동안은 법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어서 실행을 못하다가 최근에 예를 들면 교정시설부터 해서 고척 4구역 그 주변 정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거기에 지금 한효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변에 약 37, 38년 된 아파트들도 그런 주민들의 움직임들이 있는데 노후도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하는데, 노후도가 아니라 안전진단 하는 데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재건축팀장 권기준 소규모 재건축인 경우는 안전진단이.

정대근위원 한 450세대 정도.

○재건축팀장 권기준 소규모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바로 연도만 지나면 가능하고요.

정대근위원 몇 세대요? 앉아서 잠깐 이야기해주실래요?

○주택과장 정경국 소규모 재건축은 200세대 미만인.

정대근위원 200세대 미만을 소규모라고 이야기해요?

○재건축팀장 권기준 예,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소규모 그러면 200세대 미만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재건축팀장 권기준 예, 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략 한 440세대 되는 데는 중규모예요? 그런 데는 뭐라고 해야 돼요?

○재건축팀장 권기준 일반 재건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냥 일반 재건축. 그런 데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재건축팀장 권기준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안전진단 검사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부에 들어오면 도시 정비,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해서 본격적으로 또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그 전에는 공급 정책이 아니라 유지 관리 정책이니까 그동안은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최근까지. 그런데 최근 주택 수요, 전세 수요 늘어나면서 구로구가 굉장히 언론이나 외부에서 관심을 받는 거로는 알고는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업 지역도 있고 또 여백, 아직 개발되지 않은 땅들이 많이 있어서 또 시계경관지역, 경기도나 광명을 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이쪽 저희 갑구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들이 그래도 아직 상당히 많이 남아서 그런 데는 재건축을 좀 해서라도 주택의 공급을 좀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 금천, 구로 지역이 상당히 최근에 많이 정책 집행하는 데 적정한 부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도 또 기대감이 자꾸 희망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문제는 대부분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할 수 있는, 지금 말씀처럼 200세대 미만의 주택들이 이렇게 나홀로 아파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면 한 두 동 되는 건데 그런 규모는 대부분 그렇게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중규모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 350에서 500세대 사이. 5개 동, 4개 동 이 정도는 대부분 다 저층이고 그런 규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번에 주민 설명회를 찾아가서 하겠다. 그리고 전임 과장 계실 때는 육안 안전진단 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실행해보겠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그런 건가. 그러면 지금 대략 120만 원 가지고 이걸 6개를 20만 원씩 해서 인위적으로 잘라서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거 팀장님하고 내부적으로 검토가 된 건지 아니면 우선 실행 계획을 가져가고 추후로 조금 더 현장 상황에 맞춰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지, 왜 그러냐면 그런 말씀을 작년에 들어서 제가 우리 지역구의 몇 군데는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도 하고 필요하면 주택관리사나 팀장, 과장을 모셔서 말씀을 들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제가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작년에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혹시 또 좀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시라는 거죠.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세대 미만에 대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규모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2명에서 3명 정도의 전문가를 투입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육안으로 일단 판단하고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 그때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번 따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혹시 개봉 5구역 쪽에 거기 종교시설이 있어요. 아시죠?

○주택과장 정경국 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종교시설에 여러 가지 보상 관계하고 조합 측하고 조금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소송까지 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현재.

정대근위원 그러면 수용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보상 다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보상이 완료됐어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재건축팀장 권기준 당사자 간에 협의해서 이주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교회도 지금 나갔어요?

○재건축팀장 권기준 예, 다 이주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원만하게 잘 해결된 거예요. 아니면 법적인 판결에 따라서 그냥 처리됐는지, 그런 내용은 아직 모르시고. 나중에 개봉 5구역 관련해서 재건축 사업장에 현장 민원이 아직 있다면 그거 같이 정리되시면 저도 자료를 좀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건축팀장 권기준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이거 지금 신규인데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민원 다발 공동주택 현황에 지금 다섯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14페이지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저희가 공동주택 찾아가는 현장 사무실 운영은 민원이 좀 많이 있는 데를 주로 찾아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공동주택 사업지는 저희가 찾아가거나 이렇게까지는 안 해드려도 스스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한테 전화 오거나 문서로서 요구를 합니다. 그때마다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주택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공동주택에 피해를 주고 있는 옆 건물 지금 신축 공사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는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하죠?

○주택과장 정경국 공동주택을 신축.

위원장 최숙자 지금 제가 예를, 예가 아니라 구로5동에 예원아파트라고 있어요. 예원아파트 15층짜리가 있는데 그 옆에 16층짜리가 지금 건물이 올라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좀 문제 제기가 있는데 그 주인이 전혀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거 조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런 것도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면.

위원장 최숙자 일단은 이건 제가 접수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19페이지예요. 경남구로 소규모 재건축인데 이건 사업 시행 인가 변경 추진인데 변경을 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정경국 변경 추진하는 이유는 지금 마을 공동주차장이 편입되고 층수를 완화하면서 변경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주차관리과하고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을 무상 양도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대체 부지를 확보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이것이 조합 설립 인가가 2001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고 주변에서 볼 때도 상당히 위험한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할 일이 아니고 따로 한번 꼭 이거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거 같아요. 어떤 사항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빨리 추진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20페이지 주택조합 사업 12개소인데 여기가 거의 제 지역구에 많이 속해 있어요. 이거 좀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해주시고.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리모델링 주택조합 사업에 네 군데가 신도림이에요. 아까 설명 중에 신도림 5차에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안전진단?

○주택과장 정경국 아니요. 지금 안전진단을 위해서 조합에서 안전진단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준비 중입니다. 지금.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아까 5차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어필하셨는데 내가 잘 못 들어서.

○주택과장 정경국 그게 뭐냐면 신도림 1, 2, 3차는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이 나와서 거기서 비용으로 안전진단을 추진하는데 다만 신도림 5차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 분담이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만약에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사업이 뭐로 들어가죠?

○주택과장 정경국 그다음에 건축 심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조합원들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서 허가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수직 증축인 경우에는 또 안전진단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이거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작년부터 했던 건데요. 작년에 보니까 43개 사업이 실적으로 왔는데 이거 지금 접수 다 받았습니까. 올해?

○주택과장 정경국 올해 아직 접수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안 받았죠?

○주택과장 정경국 예, 공문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여기에 제가 상당히 큰 관심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고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간 되는 대로 저하고 각 팀장님들하고 미팅 한번 해요.

○주택과장 정경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현항석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정지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정철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송수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계획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시원시원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다 이해했고요. 그래도 조금 현황만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설명대로 하면 현송문화재단이 자체 개발해서 아마 사업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매각 쪽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서울시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거하고 지금 그러면 아무래도 현송 입장에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매각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신경 안 쓰고 또 제값 받고 이런 입장으로 되나 본데 그러면 지금 용역을 한다는 의미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시설을 집어넣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일단 온수 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럭비구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동부제강이라든지 그 일대 전체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의지가 있어서 이미 그 전에 추진했고요. 그 추진하는 과정에 럭비구장 땅이 사실상 되게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개발하면 온수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지역 발전이 될 거 같다는 그런 입장에서 서울시에서 그런 특별세부계획으로 지정된, 흐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서울시에서 합니까? 우리 구로구가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서울시에서 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정대근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게 주택 개발 사업인지 아니면 여타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 건지. 그런데 그동안 지금 현송문화재단 매각 문제와 달린 게 럭비구장 문제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럭비구장 우리 구로구가 떠안는 거예요? 구로1동 유수지 부분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거에 대해서 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럭비구장이 있던 건 개발하게 되면 반드시 대체 부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행 조건이기 때문에 개발하려 하면 1차적으로 어디로 럭비구장이 갈 것이라는 계획이 없으면 2차적인 세부 개발 계획이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협상하기 위한 1차적으로 럭비구장을 이전하려는 대체 부지를 찾다 보니까 수도권 서울시 내에 또는 경기도 서울에서 5km 반경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런 땅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현송에서 이쪽 구로 유수지가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하니까 그쪽에다가 럭비구장을 옮기면 좋겠다는 그런 의사 개진이 있어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개발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구에다가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훨씬 크고 주민에 혜택이 가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 해서 저희는 협조하는 상황입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그런 협조만 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 개발 계획은 서울시하고 협상을 거쳐서 그게 좋다 그러면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서울시 계획의 전제조건이 될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대체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우리 구가 그러면 그걸 해결해주면서 서울시가 사업하면 거기에 대한 반사적 이익을 우리 구가 취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과장님, 그러한 업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로1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그런 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게 구에서 구로 옮기는 게 무슨 개발이고 혜택이 있겠냐. 그런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례가 있어요. 교정시설 부지를 굳이 천왕동에 옮겨서, 그렇잖아요. 고척동 교정시설이 거기 있어서 지금 교정시설 부지가 개발된 건데 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입안자가 그 당시 때 판단을 잘못하면 그렇게 거기에 교도소, 구치소가 다 우리 지역 관내로 다시 들어와 있고 그러면 같은 지역권 내에 개발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고척동 사람들은 조금 해피할지 모르지만 천왕동 새로 들어오는 데는 거기가 도심권인데 아무래도 그런 불편한 사항이 또 생기잖아요. 지역 이미지에서 하나도 안 바뀌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온수동, 궁동에 있던 럭비구장이 다시 또 구로1동으로 가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건 서울시에다가 과감하게 이야기해서 여백의 땅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우리가 승이 돼야지 치킨게임에서 맨날 우리만 터지고 있고 이럴 필요는 없지 않나. 도시계획 할 때. 그래서 과장님, 실력 발휘 좀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오랫동안 럭비구장 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려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수궁동 청년 예술인마을 조성은 안 하고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원래 수궁동 청년 예술인 조성 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했지만 실제 내용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약간 국토부나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그냥 공동주택 건설 사업 이러면 개발제한구역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정대근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시고.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개봉1동 주차장 부지 복합화 사업하는 거 용역 결과나 사업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개봉동 주차장 복합화 사업은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이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땅 소유권자가 서울시 주차계획과입니다. 기존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걸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었고요. 이미 SH에서 거기에 대한 설계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거와 별도로 우리 구에서 거기 지역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걸 가장 많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국토부에다가 50억 도시재생인정사업을 요청해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한 돈은 지하층에 나중에 청년 임대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별도로 지하 공간에 주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할 예정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2월에는 서울시 공공주택과에서 땅 소유권자가 주차계획과니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게 잘 끝나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딱 한마디만 하고 제가 질의 마칠 텐데 우리 구로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일해요. 땅을 서울시에서 사든 구로가 사든 다 국민의 세금으로 산 거야. 여태까지 구로구가 거기를 주민센터로 주차장으로, 그 부지가 원래는 일반 민간 거였어요. 그리고 주택 사업하겠다고 해서 그걸 사놓은 거라고. 그런데 그 당시는 돈이 없어서 서울 시비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만 서울시지 실제로는 주민 거지. 세금 갖고 완전히 주인 행세를 한다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당초에 사용 목적을 어느 정도 확보해주면서 개발 사업을 하든 뭘 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인정하고 동의할 텐데 지금은 질의하잖아요. 그건 서울시 땅에서 서울시가 개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그 유례 역사를 따지면 주차장을 그렇게 임의대로 서울시가 용도 변경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니, 할 수 있지. 공공이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런 부분을 진행할 때 최소한 지역의 시의원이든 구청장이든 구의원이든 의견을 개발 사업이 나오면 사전에 좀 협의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공익성이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공공이 중요할지 창의성이 중요할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줘야 지역에서도 주민들께 설명할 텐데 느닷없이 가만히 있다가 신년인사회 때 주민이 한 말씀해서 여기를 주택으로 바꿔주세요. 그게 제목이면 그런 행정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왕에 만약에 그런 걸 한다면 지금 잘해주셨어요. 주차장 목적으로 있어서 주차장을 어쨌든 국토부에서 50억 갖고 와서 별도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건 너무 잘하셨네. 그렇게 해서 주민을 설득해가는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청년주택 말이에요. 엊그제 구로타임즈에 우리 지역의 임대아파트 현황이 나왔어요. 청년주택 이거 인기 없거든 지금은 사실상. 왜 그러냐면 이것도 일종의 공공임대아파트인데 공공임대아파트에 10년 살았더니 집값이 이렇게 10년 사이에 뛰어서 괜히 정부 정책 따랐던 청년들이 실망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 30대가 정부를 다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과장님이 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나라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시대 때 최선을 다해서 조금 줄일 때는 줄이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주민이 원하는 시설, 이런 것들이 좀 적절하게 가야지 그냥 복합화니까 SH한테 통으로 넘겨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 필요한 거 다 목적 달성하고 구로구는 돌봄센터 하나 갖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개봉1동 주민센터 하나 지어줄 테니까 끝내자. 이러면 주민 비판 엄청나게 받는 거거든요. 과장님 탓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구로구가 이런 도시계획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 챙기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주민을 위한 시설이 최대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있어요. 이게 2020년 12월 21일 끝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중간에 디지털단지 내 상인회 회장이랑 민원이 있어서 우리 팀장하고 이야기했을 때 다시 어떤 정비를 확인해보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거 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보여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추진에 다시 변화된 게 있냐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기존에 보여드린 자료에는 특별히 달라진 건 없고요. 저희가 용역이 끝났기 때문에 용역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했는데 서울시 입장에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일대가 시흥대로변의 기존 상가지역을 뺀 나머지 뒤쪽에 동일산자 큰 땅이 있습니다. 거기의 4개 필지는 합리적으로 통합 개발하는 게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통합 개발을 유도했는데 그쪽에서 만약에 개발 의사가 있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용도지역이라든지 일부 조정하면서 공공기여를 받을 의향이 있어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땅 소유권자한테 개발 의사가 있느냐를 지금 물어본 상태고요. 그 필지는 4개 필지인데 동일산자 땅이 굉장히 크고 나머지 좌우 측에 붙어 있는 땅들이 그 안쪽에 있는 땅들은 동일산자 땅이 개발을 같이 하지 않으면 맹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통합 개발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4개 땅 필지에 대한 소유권자는 각자가 개발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의사를 비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의향을 서울시에 전달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는 개발하게 해주는 이유가 공공기여를 통해서 공익적으로 뭔가 얻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이 진행돼서 개발자가 적극적이면 아마 개발이 될 거 같습니다.

박칠성위원 계속 진행 사업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자주.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수시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리고 22페이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 물론 이것도 수시로 개별 보고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업무보고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두셔야 되니까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구로구 전 주민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당초에 사업비가 9,368억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조 1,000억 정도로 늘어서 15% 이상이 늘게 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광명시에서 집요하게 반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규정의 15%를 초과했으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요구가 있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타당성 재조사하는 게 맞다고 해서 작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지금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조사 진행 될 때 저희가 가급적이면 유리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협조는 하지만 어쨌든 이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나와야 다음 단계로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내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40페이지 CJ 공장 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연결 도로 개설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만약에 이게 타당성 잘못되고 구로차량기지가 물거품이 됐다. 그랬을 때는 CJ 공장 부지 지구단위계획 추진 및 연결 도로 개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구로차량기지하고 별개로 지금 40페이지에 있는 CJ 부지는 그 땅 소유권자가 CJ입니다. 그런데 CJ가 원래는 개발하려고, 거기 우측 토지 이용 계획에 보시면 복합개발지하고 산업부지하고 임대산업부지 크게 세 형태로 개발하면서 사이에 도로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관통 도로를 개설하려고 이렇게 기본 계획을 했었는데요. CJ 부지에서 재정 상태가 악화돼서 작년에 그 땅을 임시로 다른 분한테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CJ에서는 그걸 영원히 넘긴 게 아니라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시로 넘겼다가 다시 되찾아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넘겼었는데 그 땅을 다시 찾아오면 CJ에서는 개발할 의사가 있다고 지금 의향이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이미 구로1동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그때 예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 차로인데 한 차로만 하고 한 차로는 나중에 차량기지 이전 때 그때 하겠다고 하고 그때 하되 그 대신 한 차로 그걸 먼저 구청에다가 귀속시키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이 오기 때문에 만약에 차량기지 이전이 물거품 같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그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민들에게 또 알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도 뭔 뜻인지 알죠? 이 내용이.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제가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CJ 부지 소유권자가 개발 여건이 되면 이 도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행적으로 도로 개설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할 계획입니다.

박칠성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또 내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 따로 또 과장님한테 확인해볼게요. 44페이지.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가 들어가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현 진행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한 중간 보고를 앞두고 최종 중간 보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간 자료가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현재까지 용역 진행된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재정비 촉진지구로 회자된 이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바도 그 지역에 개발할 수 있는 기대를 줄 수 있는 건 사실상 종 상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종 상향을 그런 논리로 만들어서 너무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종 상향을 통해서 자의든 타의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울시에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방법이 없잖아요. 거의 다 맹지인데, 7, 80% 맹지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정상화시켜줘야 스스로 본인들이 기부채납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들을 우리 구로구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하고 계신데 늘 보지만 자치구에서의 역량의 한계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고생들이 많아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사람이 뛰어야 되는 일인 거잖아요. 예산을 쓴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하거나 국토부와 협의하거나 주민들과 어떤 틀을 만들거나 이렇게 뛰어야 되는 업무여서 우리 부서에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럭비구장 특별계획구역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매각 입찰 공고 나갔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나갔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들어오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매입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전에 현송재단이 있을 때랑 다른 곳에서 매입했을 때랑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땅 소유권자가 개발 의사가 있어야 되고요. 소유권자의 의지가 현송이 됐든 또 새로운 주인이 됐든 이 부분들이 기존의 럭비구장보다는 개발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개발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그런 막대한 이익을 통해서 기존 럭비구장 개발하는 쪽에 전체적인 개발을 통해서 아마 공공기여도 상당히 받을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럭비구장 어떻게 하느냐가 일단은 그게 문제잖아요. 여태까지 그게 되게 어려웠던 문제인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낙찰받아서 들어오는 데서 적극적인 안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일단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기존에 이전에도 벌써 이야기가 나왔지만 구로1동 유수지나 여러 이야기들이 나와서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저희 입장은요. 유수지가 현재 상태로 방치되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개발되면 구로동 주민들이 체육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원하고 있고요. 단지 럭비구장이 기존처럼 럭비구장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복합체육시설로 해서 실제 일부 주민들이 좀 오해가 있는 게 럭비구장 1년에 사용하는 게 며칠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에 주민들이 가서 뛰어놀 수 있는 종합체육 공간으로 조성되고 단지 럭비구장만을 짓는 게 아니고 그 일대에 또 소규모 건물을 지어서 실내체육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종합체육시설을 통해서 지금의 구로 유수지 환경이 바뀌면 그 일대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구로구청은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저희는 그렇게 개발되면 혐오시설이 깨끗한 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원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 구로구 입장만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협상할 때 서울시에서 일단 결정권을 갖고 있고요. 또 그 땅에 대한 소유권도 유수지가 서울시 하천 관리 부서.

김희서위원 그래도 보통 그런 사업들 보면 구에 묻잖아요. 자치구에 물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구로구청의 입장은 그렇게 하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오해가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계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설득이나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즘은 행정이 아무리 좋은 것도 주민들이 싫다 하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동장님을 통해서 지금 제가 답변드리는 이런 자료를 저희 청장님이 지시하셔서 이미 많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습니다. 실제 그 시설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지 그게 기존의 럭비구장 혐오시설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는 내용을.

김희서위원 도서관에 대한 요구도 있는 거로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도서관이든.

김희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러니까 협상 과정에서요.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을 많이 구로구에 유리한 쪽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저는 어쨌든 중요한 건 구로구 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잖아요. 온수동의 개발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거고 또 구로1동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 문제라든가 그런 권리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일 나쁜 행정은 주민들 간에 분쟁을 만드는 행정이에요. 제가 몇 번 봤어요. 우리 구청장님 일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적환장 문제 때도 그렇고 몇 번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건 제일 나쁜 행정, 하수 행정이다. 주민들에게 시간을 갖고 설득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노력들, 요즘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주민들과의 소통과 그걸 행정에 반영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십사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구민들이 모르고 그런다. 주민들이 모르고 그냥 저러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모르는 것도, 다 모르게 한 것도, 오해하게 한 것도 구청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오해가 되지 않고 서로 어떤 대립적인 관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계속 소통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청년 예술인마을은 계획을 조금 더 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지역이 개발에 대한 요구도 좀 있을 수 있지만 또 그린벨트가 그린벨트인 이유가 있는 거고 서울시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저는 우리가 농담식으로 제가 살짝 지적하긴 했지만 사실 그런 마인드가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청년 예술인마을로서의 어떤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잡히고 거기에 시대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공공주택 계획에 대한 것들도 좀 이렇게 창의적으로, 그냥 주택만 짓는 형태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짧게 이야기할게요. 천왕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개발 사업이 있어요. 오남중학교 주변, 이게 1역세권이죠? 여기는 거의 다 된 거 같아요. 관리처분인가 이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완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처분을 하려고 하면 그 사업지 내의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국공유지 매각을 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요. 재무과에서 국공유지 심의위원회를 지금 진행하려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관리처분인가가 나가면 다른 재개발 사업보다는 훨씬 속도가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건 이 이후에는 주택과로 넘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원래는 이게 주택 사업 인허가를 받아서 넘어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업무를 넘기고 이런 것보다는 일단 주택과도 상당히 업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걸 역세권 사업이니까, 역세권의 특성에 적용되는 거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계속 가지고 간다. 일단 이런 상황입니까? 어쨌든 이거 재건축이잖아요. 재개발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기본적으로 주택과 업무는 맞는데요. 저희 구의 여건상 주택과에 너무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천왕 역세권 사업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해서 다시 관리감독권을 주택과로 넘기면 거기서 받을 수 있는 지금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역세권 사업은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역량을 의심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우리 과에 계신 많은 분들, 과장님 비롯해서 다 주택과, 건축과 다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해오시고 경험들이 있고 또 부서가 소통하면 괜찮은데 어쨌든 주무적으로 처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게 되면 하여튼 이런 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없도록 특별하게 소통 잘해주시고, 주택과랑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업무 분장에 대한 그런 게 있었을 테니까. 어쨌든 그런 우려는 없도록 노력 더 해주시고요. 관리처분인가, 그러면 지금 어쨌든 수정 중이고 이게 언제쯤 반영돼서 진행될 거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저희 재무과에서도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매각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정상적으로 잘 진행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바로 올해부터 관리처분인가 끝나면.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주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진행할 때 이 주변에 학교가 있어요. 아시죠? 오남중학교가 있고 교육환경영향평가도 진행했지만 교육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 대한, 공사 중에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공사 이후에 높은 아파트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으로 발생하는 일조권 문제라든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역할해주시고 교육도 주체인 학부모들이나 아이들 편에서 역할 또 해주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2역세권 관련해서요. 이게 좀 비슷하게 추진됐는데 2역세권은 조금 더 늦나봐요. 물론 약간 늦게 시작하긴 했어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2역세권하고 3역세권은 사실상 지금 사업 시행 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주민들 동의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기존의 재개발 사업하는 것보다 역세권 개발에 대한 다른 방식이 나와서 사업 시간을, 행정 절차를 1년 이상 간소화시킨다는 이런 정책에 따라서 지금 조합에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방식대로 하면, 요약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심의에서 보완 사항이 나오면 그걸 다시 해결하고 이런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먼저 안을 갖고 가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지금 그런 방식으로 변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역세권 재개발 사업의 이런 틀을 벗어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특별히 한시적으로 이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역할 좀 해주시고 제3 역세권은 추후에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완전히 시작하는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남구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추진인데요. 거기가 원래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뜻이죠. 옆에.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 옆에도 제2종 일반주거지는 왜 들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종 상향을 통해서 높이 지을 수 있게 계획하는데요. 2종 일반주거지역도 있다고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최숙자 있다는 거. 이건 할 수 없으니까 2종이죠. 왠만하면 다 3종 하려고 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문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두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홍동기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최창규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춘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정진국 건축정보팀장입니다.   평소 구로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짧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페이지 신규사업 들어온 거에 대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14페이지 구로 건축 민원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법이 갈수록 좀 체계화되고 분야별로 전문화되는 추세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도 좀 강화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건축직 공무원들만으로는 주민들께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해드리기 어렵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건축과 내에 상담실을 만들어서 관내 건축사들을 추천을 받아서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시정지시를 받으신 위반건축물 소유자 분들께서 어떤 방식의 시정을 해야 완료가 되는지 항상 묻게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실과 규정 사이의 이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전문적으로 지원해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위반건축물 시정 도우미 제도도 함께 병행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관내 건축사 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받아서 12명을 지금 현재 지정은 해놨습니다. 지정해놨는데 다만 지금 건축과 내에 아직 상담실 자체가 설치가 안 돼서 현재 사전 작업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매주 화요일, 목요일 3시간씩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예.

노경숙위원 제 생각에는 시간을 오후 쪽으로 조금 더 미루면 어떨까 이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또 밑에 중요한 포인트에 올해 해보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해서 사실 일반 주민들은 건축에 대한 상식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건축과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벌써 12명 건축사가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12명이면 그렇게 한번 올해 해보시고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내년에는 상담 수수료 지원을 구에서 해줄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그 장소가 지금 마땅치가 않아서 16페이지에 건축과 재배치 봉사에 상담실이 들어 있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고요. 많이 홍보하시고 주민들이 잘 이용해서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행강제금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불안한데 어찌 하면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구청의 문턱이 높지 않게 다가가서 상담하고 해결을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22페이지인데 제목이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 통합 관리인데 그러면 일반 건물, 사용 허가가 되면서 건축이 완료, 사용 승인 날 때까지 이런 건물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사용승인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대근위원 예.

○건축과장 황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래쪽 표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건물의 체계적인 시기별로, 규모별로 점검하는 거에 대해서 분류해놨는데요. 첫 번째, 소형 건축물 이 부분이 허가 이후에 사용승인 직후 저희가 점검하게 되는 그런 가장 가까운 시기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요. 사실상 건축물이 사용승인 전에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라기보다는 만일에 위법 건축물이 건축 중이라는 민원이 있을 경우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하는, 지금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통상 건축물이라는 게 위반 여부를 사실은 위반이 되면 당연히 건축물에 여러 가지 현장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주민 민원이 일어나고 발생하고 할 경우 우리 구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어느 현장 이야기를 들었더니 문제 없는데 민원을 제기한다. 이러면서 주민의 민원 제기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무지한 것을 탓하는 이런 형식이 돼서 구청 가기가 참 어렵다. 더군다나 일반 주민이 건축 상식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확인하는 절차 아니면 현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런 주민 간의 또 공사장 간 그런 게 대립이 조금씩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조금씩 야간에 소음도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느 현장 같으면 야간에 일하고 또 주간에 주무시는 분들, 개인적인 민원들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오롱인더스트리 거기 같은 경우는 한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 한 번도 그 이후에 적절한 조처를 안 해줬다. 그런데 그거 우리 구가 한번 현장하고 서로 주민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중재해주는 그 과정을 한번 도움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주민은 알고 계시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왜 그런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일단 건축 민원에 대한 저희들의 응대 그다음에 중재 이런 시스템이 민원 내용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크게 나눠 보자면 민사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위법과 관계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위법과 관계되는 내용들 같으면 사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확인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이라는 데가 물자, 자재도 들어오고 차량도 진입하고 그러면 원칙대로 따지면 차량이 우리 일반 시간 오전 9시 이전에 다 다니고 그 이후에 못 다니고 소통 안 되고 자재도 현장에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정리 안 된 채로 있든지, 안전 장치가 안 되어 있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일반인이 봐도, 육안으로 봐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런 정도까지 현장을 민원인들을 문제 삼고 그러지는 않은 거 같고 단지 같이 인접해 있는 주택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다 보면 대부분 불도저가 들어와서 세게 지하를 파쇄한다든지 또 더 심한 경우는 약폭탄이라도 터뜨려서 바위를 파쇄시킨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는 어찌 됐든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고통을 요청하면 그래도 조금 법 테두리 내에서라도 그걸 조금씩 현장하고 할 텐데 아주 현장이 뭘 믿고 있는지 오히려 그냥 완전히 갑질을 한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아주, 그래서 도대체 그런 현장들이 의외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과장님 처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겠고요. 저희도 사실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정대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만약에 향후 본위원이 그런 민원을 접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해도 제가 현장 가서 과장님이나 팀장, 관계인들을 모셔서 그걸 확인하고 정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그런 민원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구가 또 소관 업무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좀 나오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이렇게 좀 해달라 했는데 의외로 지금 현장이 많아요. 저희 지역에. 그런데 민원이 의외로 많아 건축 현장에. 그런 게 소소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들을 때는 그냥 저만 갔다 오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주민 모시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구를 보호해주고 입장을 옹호해주고 그런 형편인데 최근에 이런 현장들이 특히 또 연립주택 매입해서 공사하는 거 작고 크고 막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응대할 때 아니면 그리고 약속하면 지켜줘야죠. 그래도.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거기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 하시면서도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데도 안 들어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두 번, 세 번 계속 같은 이야기를 듣게 하시면 제가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율로 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솔직히 이건 현장과 주민과의 문제인데 자꾸 지역 위원들이 찾아가면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건 인식하고 그래서 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 설명을 좀 하고 필요하다면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주신다고 하니 저는 안 가고 주민들하고 우리 구하고 자율적으로 만나셔서 협의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다. 제가 몇 번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각별히 현장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16페이지에 건축안전센터 설치 등을 위한 건축과 재배치 공사. 이거 뭡니까?

○건축과장 황인 그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항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건축과 내에 안전팀이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해서 2개 팀으로 나눠서 분리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데 구청 내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 서고를 지금 기존의 서류들을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건축과 서고 쪽에다가 안전센터 설치할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이고요.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건축 민원 상담실까지 함께 만들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대근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과에서 필요해서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12페이지. 건축지도원 지정 및 운영. 이분은 그러면 우리 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분들을 어느 현장이든지 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어떤 시기나 횟수 이런 걸 지정해놓은 건가요? 아니면 현장 요구가 있으면 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실제 현장 요구보다는 건축지도원은 저희가 각 동별로 지도원을 지정해서 월별로 한 번씩 점검을 나가시도록 저희가 해드렸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현장에서 요구가 있을 때도 그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이건 그러면 건축지도원들은 현장을 한번 점검하면 그분들에게 수당이든 일비든 지급이 돼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지금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1,080만 원 정도 지금 확보되어 있고요. 1회 점검 시 10만 원씩 그렇게 실비 위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구로 건축사회 건축지도원이라는 분들도 건축사이신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기술인협회에서 한 분 나오시고?

○건축과장 황인 예, 추천받아서 저희가 건축지도원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건축과하고 같이 동반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좀 세부적으로 매뉴얼은 좀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황인 예, 점검 항목이라든가 일지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드렸고요. 일단 지도원 자체는 별개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하셔서 저는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과장님, 신규사업에 건축물 고유 이름 등재 추진하잖아요. 결국에는 신청에 한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홍보 계획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황인 일단 저희가 방침을 수립하고 곧바로 홍보를 했었는데요. 자체 구청 홈페이지 그리고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는 했는데 사실 조금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직까지는 문의만 한 번 있었고 아직까지 실적은 없다고 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더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홍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서류상에 이런 고유 명칭이 등재되는 것보다는 아마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길 안내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는 그런 앱들에 같이 등재돼서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거기를 찾아올 수 있는 연동된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과장 황인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도 재래시장 이런 데들을 앱을 통해서 안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부동산정보과에서 개발한 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데려와서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활성화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고유 이름 등재가 현재 구로구만의 사업인지요.

○건축과장 황인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최초로 한번 시범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선도적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주변 구하고 서울시만이라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추진이 돼야지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리고요. 어쨌든 작은 사업이라도 이렇게 발굴해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2개를 묶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공건축물 건립 중에, 계속사업이에요. 하는 거. 항동 복합센터 건립 이거 지금 설계용역 하고 있는 중이죠?

○건축과장 황인 설계용역 끝났고요. 지금 저희가 발주 진행 중이고 4월 말쯤에 착수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여기는 복합센터기 때문에 행정 공간도 들어가지만 주민이용시설 공간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나요?

○건축과장 황인 일단은 지금 그런 과정은 주관과에서 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고요.

김희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2개가 연결돼야 돼서 그래요. 주관과에서 잘 받아서 건축과에 잘 전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청소년 공간을 복합센터에 원하는지 아니면 도서관 형태를 원하는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의견들을 주관과에서 잘 받아서 전달하면 좋을 거 같고 사실 자치행정과나 이런 곳이 그런 걸 많이 한 과는 또, 주민센터를 하긴 하지만 최근에 또 많이 했고 그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근한 예로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지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간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고 해서 같이 만들었고 이분들이 나중에 운영하는 데까지도 같이 연결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복합센터 건립하고 항동 푸른수목원 내 도서관 건립 있잖아요. 이런 공간의 문제라든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주민센터와 협의하고 부서와 협의해서. 이건 꼭 말씀드리니까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주관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어떻게 진행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셔서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6페이지 건축안전센터 설치 등을 위한 건축과 재배치 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황인 지금 건축법에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각 구별로 계속 해나가고 있는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건축안전센터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분리시켜서 따로 내놔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이 전체적으로 꾸며지는 게 인력, 예산, 전체적인 이런 한계가 있다 보니 하나씩 지금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2009년에 건축안전팀을 1개 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계고 1개 팀을 더 만들어서 완전한 센터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올해 건축과 서고를 정리해서 지금 서고들을 수납하는 모빌랙이 서고 안에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은 세움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부 다 전산으로 접수됩니다. 그래서 서류들을 좀 정리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서류를 정리해서 지하 서고로 다 이관시킬 거 이관시키고 또 기한이 지난 것들은 폐기 처분하고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안전센터 팀을 하나 만들고 그래서 안전센터를 독립시키고요. 그러고 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축 무료 상담실 별도 또 조그만 공간을 만들어서 재배치해서 좀 효율적으로 쓰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도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7페이지예요. 거기 지금 용역 중 8건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인데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건립이 지금 몇%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40% 정도고요. 지금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설계용역 중이고 우선 체육관을 지금 이용하고 있죠?

○건축과장 황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저희가 실제 착수는 올해 6월 정도 돼야 실제 착수 들어갈 거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예, 알겠습니다. 저는 21년도부터 바로 시작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운동하러 가는 분을 제가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사전 절차가 좀 오래 걸립니다.

위원장 최숙자 건축지도원 지정 및 운영 사업이 신규인데 제가 아까 주택과에다가 대강 말씀드렸어요. 민원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 자체는 지금 과장님한테도 제가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사항을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께서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은수 지적행정팀장입니다.   박노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화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임만규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인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부동산정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7페이지입니다. 재래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이요. 이거 예산을 그때 할 때 일을 잘하시겠다고 했는데 구로구가 처음이라고 하셨죠? 구로구에서는 처음이라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가 스마트 시장은 처음 하는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구로구가 처음인가요.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전국에서도 처음인 거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잘하셔야 되겠어요. 잘하셔야 우리가 또 많이 좋은 정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시행하면 우리가 언제 그 실효를 볼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 사업이 올해에 완료해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연말쯤 가야지.

노경숙위원 연말쯤에. 일단 기대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른 전통시장도 구로구는 좀 많잖아요. 구로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이니까 좀 제가 기대하겠고요. 19페이지에 밤에도 잘 보이는 축광 건물번호판 설치. 굉장히 좋은 신규사업 같아요. 사실 어떤 거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할 때도 위치 같은 걸 이야기할 때 저녁이면 잘 안 보이는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광 안료라는 게 반영구적이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재가 있는데 그게 낮에는 빛을 축광했다가 밤에는 그걸 발광하는 그런 안료가 있는 모양입니다.

노경숙위원 자연광을 축광했다가 밤에 야광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걸 교체 작업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기존의 걸 교체하는 거죠. 기존 거가 6,000원이다 그러면 이건 3,000원이 더 비싸서 9,000원가량 합니다. 그래서 한 300여 개소를 한번 해보고 필요성이 더 제기되면 확대 시행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큰 도로는 사실 이게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부터 실시하셔서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운영 관련해서요. 110개 업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관내에 중개소가 몇 개 업소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현재 819개 업소입니다.

김영곤위원 819개. 그러면 한 8분의 1이 참여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8개 중에 하나가. 실적은 어떤지요. 결국에는 중개보수 경감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중개해라 이런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하가 총 50건에 6,392만 원 그다음에 중개보수 경감이 33건에 총 555만 원을 경감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110개소의 동 분포 추이는 어떤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분포는 현재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1년 더 연장하면서 분포도를 조금 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하게끔 이번에도 더 적극적으로.

김영곤위원 이게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결국에는 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에 협조를 구해야 될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김영곤위원 그러다 보면 구로구지회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또 지회랑 무관하게 거의 지회에 소속감이 없이 활동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아무래도 참여율도 떨어질 거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건축과에서도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건축과에 고유 이름 등기부등본에 등재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홍보 문제도 있고 또 이게 과연 서류상에서만 등재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길 안내하는 앱에도 적용돼서 일반화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도 명예도로명 부여 사업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쿠칭로·넥타이마라톤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 물론 표시도 하겠지만 그렇게 앱하고 연결해서,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길 안내하는 앱하고 연결해서 할 때 이런 안내 멘트가 나오는지요. 거기까지는 안 살펴보셨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거기까지는.

김영곤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그냥 우리끼리 아는 도로 명칭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일반화돼서 상용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보시고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정말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그걸 내비게이션 회사나 또 포털회사에 등재되도록 저희도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게 건축물 고유 이름 등재뿐만 아니라 명예도로명 부여도 이게 구로구 최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만의 그냥 사업이 되지 말고 25개 구 전체로 확산되는 선도적인 사업이 돼서 좀 일반화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김영곤위원 너무 감사한데 조금 더 확장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 한 가지 빼먹었어요.

위원장 최숙자 추가 질의하세요.

김영곤위원 죄송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과징금, 이거 일단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한마디로 실명법이라고 하잖아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바뀌면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김영곤위원 해체한 경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해체한 그런 경우.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부가액이 9,700만 원으로 파악돼요. 그런데 징수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정산하는 시기의 문제인지요. 아니면, 이것 좀 설명해주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게 저희가 직접 발견해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소송이나 이런 과정에서.

김영곤위원 문제가 유발됐을 때 드러나는 거구나.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때 부과하게 되는데 법적인 절차가 남아서 그런지 이게 바로 납부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안 했을 경우에, 법이 좀 강력합니다.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실명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동산 가격의 10% 부과하고 또 안 하면.

김영곤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내용 설명은 그렇고요. 제가 현상적인 것만. 부과를 9,700 했는데 어쨌든 징수가 제로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김영곤위원 그리고 예산액이 작년에 2,000만 원 잡으셨는데 올해는 예산액을 200% 증액해서 4,000만 원 잡았어요. 이게 징수 의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과에서 징수 의지를 보여주는데 추후에 이거 징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시기가 아직 안 왔거나 또는 선압류를 하고.

김영곤위원 그런 절차들이 좀 있다. 그 말씀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김영곤위원 어쨌든 추후에 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잘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요. 과장님, 16페이지예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추진 배경에서, 부동산중개업 등 신고업무 이용자와 공무원이 사용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서로 상이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내용이 어떤 식으로 상이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는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고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신고를 하는 그런 시스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좀 다르니까 이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

위원장 최숙자 가격 차이가 문제예요.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시스템이 서로 다르니까 설명하는 데도 좀 애로가 있고 또 그분들이 전화해서 금방 쉽게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서 반복되는 질문이고 해서 책자로 만들어주면 자세히 수록하면 책만 보고도 처리할 수 있게끔.

위원장 최숙자 이해가 될 수 있겠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위원장 최숙자 예,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이니까 잘해주시고요. 우리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아주 열심히 해주시는 우리 부동산과장님 감사하고요. 26페이지에 근거로 해서 그냥 최근에 시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주택 전세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지역 상대적으로 지가가 변동률이 엄청 크는 요인이 결국은 주택 가격이 오르면 우리 토지 가격도 또 같이 어느 정도 상승하는 요인을 같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여기 개별 공시지가 조사 공정성 확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 우리 공시지가를 매년 열람하게 되어 있고 주택 토지 소유자들이 이걸 확인하게 되어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쭙는 건 서울의 25개 구 중에 우리가 현황은 공시지가가 일반 민간 지가하고의 격차 부분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지금 파악이 됩니까? 우리가 시세가 얼마다. 이렇게는 정할 수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금 다른 구, 타구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많이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상대적으로 되는데 이게 딜레마가, 죄수의 딜레마처럼 공시지가가 오르면 주택 가격 오르면 세금의 문제가 걸리고 그렇다고 우리 구로구만 지속적으로 가격을 하향해놓으면 또 상대적으로 지역이 약간 지역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딜레마 문제가 생길 거 같은데 우리 구가 이번, 이게 정착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이게 한 5년마다 옵니까? 집값이 갑자기 오르고 내리고 막 이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김학신 과장님이 부동산 전문가로서 이런 판단이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집값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대근위원 토지, 공시지가는 다 알 수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저희 구뿐만 아니라 보통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개별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한 70%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한동안은 세금 징수한다고 거의 95%까지 다 일반 시세하고 공시지가가 어느 정도 끌어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최근에 또 그렇게 다시 벌어지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아니요. 70%로 잡고, 작년에 70%로 잡고 이게 8개 년도에 걸쳐서 현실화 90% 이상으로 맞추려고 지금 정부에서 매년 지가 상향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지가 현실화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현시가하고 다르니까 너무 사람들이.

정대근위원 그렇죠. 혼란하지. 시장에서도 혼란스럽고 공시지가 개념 따로 있고 일반 시세 개념 따로 이런 게 적절하지는 않은 거지. 시장이 왜곡되는 거니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당분간 지가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대근위원 우리가 공시지가가 지금 표기되는 게 지금 평방미터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차이가 서울시 25개 구에 어느 정도 등위에 있냐 이 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는 낮은 쪽에 있죠. 저희가 평가가 상대적으로 좀.

정대근위원 그래서 전임 과장님 계실 때 공시지가 조정할 때 지역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희 구로구 같은 입장에서는 그냥 자가 주택 하나 가지고 계시고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편안히 살고, 난 더 이상 오르는 것도 별로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적절하고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싫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좀 제발 올리지 말도록 이렇게 구로구의 입장을 전달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슬그머니 그때 3.4%인가? 그래도 우리가 최저로 올린다고 올렸는데도 그 정도 올라갔거든. 그러면 공시지가에 따라서 재산세, 주민세, 모든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갭이 얼마 안 되는데도. 그래서 서울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때 제가 물어봤더니 25개 구 중에 저희가 22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말이에요. 이게 매년 달라지니까. 한번 보실래요? 몇 위 정도 돼요. 지금? 지금도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현재는 20위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20?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적절하게 잘 있네. 뒤에 있어도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정대근위원 알아. 아는데 우리 구로구의 특성상 이게 경기도권이고 서남권이다 보니 대부분 다 자녀들 키우고 분가시켜놓고 그냥 두 분이 사시기 딱 좋은 거예요. 구로구가. 예를 들어서 뒤에 공원이나 산 가지고 있고 앞에 어찌 됐든 안양천 그리고 교통 여건 다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니까 이분들은 그냥 이대로 살면 좋은데 왜 자꾸 공시지가를 올려서 세금을 높여서, 그분들은 수입이 없잖아. 대부분 60세 이상이고 다 돈 들어올 게 없는데 그렇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위원님, 그런데 세금 문제는 메커니즘을 아시겠지만 과세율 부과하는 세금 부서에서 올해 얼마의 세율을 하겠다. 거기서 결정할 문제지 사실은 공시지가가 항상 보면 그런 모든 저기는 다 맞는데 공시지가는 어떻게 쓰는지는 각자의 기관에서 국세청이면 국세청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30%를 기준 삼겠다. 이건 그쪽 해당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걸 떠안기는 좀.

정대근위원 우리 부동산 정책을 실무하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에게는 제가 불만이 없어요. 단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확산해서 혹시라도 부동산 업무 하실 때 주민이나 아니면 우리 구로구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우리가 유지돼야지 사실 부동산 강남권 잡겠다고 했다가 괜히 우리까지 초가삼간 다 태우고 구로 사람들, 그래서 최근에 아시다시피, 좀 깊이 들어가면 안 되겠는데 하여튼 보유세까지 재산세 해서 여러 가지가 불안해 하신다니까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우리 구로구 분들이 그런 지식이나 정보, 세무 지식은 없고 부동산 지식은 없다 보니 그런 걸 가끔씩 붙들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는 그래도 적정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돈 많은 사람이 재산 내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한 집 갖고 있는 사람 지금 6억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는 위원님의.

정대근위원 보유세가 6억인데 보유세 해당되는 데가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신도림 일부 좀 큰 평수의 주택 외에는 6억 넘는 아파트가 크게 많지 않아요. 우리 구로구가. 그런데 이게 갑자기 집값을 올려서 지금은 대상이 엄청 많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궁동에 살다가 어떻게 아파트 하나 얻어서 개봉동에 와서 살려고 했더니 갑자기 6억 재산을 만들어서 세금을 엄청 걷어간다 이거지. 나쁜 X들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끔씩 행정 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감안해서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가 과연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대근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결정할 때 공정성 확보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우리 구 의견을 좀 잘 정리해서 해주시면, 또 자주 못 뵈니까 제가 우리 김학신 과장님을.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더욱더 공정하게.

정대근위원 제가 얼마나 김학신 과장님을 좋아하는데 잘 못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주민과 함께 하는 구로구의회 만들어가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전경심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왕종수 팀장입니다.   환경보전팀 강종성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1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철도 방음시설 개선 설치가 있고요. 설치를 어디서 하나요? 코레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국가철도공단에서 합니다.

김희서위원 국가철도공단.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환경과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는 당초에 이 지역이 철도가 생기기 이전에 주택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1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한 450m, 구로2동에 대해서만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에 대해서 확대 건의를 했고 지금 방음벽이 미관이 저해되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계할 때도 미관을 고려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곳들도 우리가 철도가 여러 군데 지나면서 지상으로 지나는 곳에는 방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개봉동도, 개봉역 주변도 그런 아파트들 사이에 있고 오류동역 주변도 있고 특히 이 주변으로 많은 그게 생겨서 민원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로 이런 민원들은?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정기적으로 철도 소음도 측정하고요. 그다음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철도관리공단, 국가 공단이라든지 요청을 합니다. 하면 이분들 회신이 주로 철도가 먼저 생겼냐 이후에 생겼냐 그걸 따지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방음벽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만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레일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회신이 오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보니까 이게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건물이 철도 양쪽으로, 한쪽만 있었을 때랑 양쪽에 다 들어섰을 때랑 이게 소음과 이런 것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한쪽에 있었을 때는 반대쪽으로 튀어나가니까 좀 덜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음들이 건물에 올라서니까 맞고 나와서 다시 반대쪽으로 오고 더 확장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그쪽 알고 계시죠? 개봉역 주변에 삼환아파트라든가 이쪽 주변의 민원 사항들 이런 거, 용역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김희서위원 거기도 그렇고 또 오류동역 주변에 시티월드라든가 반대쪽에 건물들이 생기면서 이런 민원들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의 철도 이후에 도로가 생겼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구조들로 인해서 소음 문제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대처하고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요청하면 꽤 많이, 여기는 국가철도공단이라든가 코레일이라든가 이런 데서 꽤 많이 대응도 하고 구간별로 계획도 세워서 방음벽도 올리고 이런 사업도 진행하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항공기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계속 되고 있는데 피해지역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얼마 전에 항동도 비행기가 살짝 노선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옆으로도 어느 정도 폭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공항안전공단인가요? 어디를 부른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서울항공청하고 그다음에 김포공항.

김희서위원 항공청하고 김포공항 공항공사. 그 주민 지원 사업이 해당되는 피해 지역 이외의 지역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민원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항동에도 이런 문제들이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 적극적으로 제기해주셔서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날씨나 기후의 영향으로 이게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통로의 역할, 민원을 전달하고 확인하고 이런 역할들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해주셔서 칭찬하고 싶네요.

○환경과장 김정웅 감사합니다.

정대근위원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1호선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과거에 저희가 2018년도에서 19년 사이에 에스컬레이터도 우리 구로구가 아마 서울에서 제일 늦게 했을 거예요. 그게 다 국가철도공단에서 하는데 이거 처리하기가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꽤 오랫동안 국토부나 철도공단 이야기해서 했는데 이왕 이렇게 잘해주셨고 칭찬해드렸으니까 이쪽 우리 갑구 쪽, 오류동, 개봉동 쪽도 필요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향후 이거 진행되는 거 끝나면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더 하실 의향 있으시죠? 칭찬해드렸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 주셨죠? 환경과 자료. 배부해주신 자료. 이거 2월 25일부터 가능하다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자세히 안 보고 앱을 깔아봤더니 안 깔려서. 그리고 예전에 네이버나 다음으로 했던 건 기종에 약간의, 다른 기종은 잘 안 깔렸던 기종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이건 앱에서 하니까 무조건 다 잘 되겠죠? 나중에 홍보하실 때는 저 눈이 그래도 괜찮은데 시력이 하나도 안 보여요. 나중에 하면 좀 크게 해서.

○환경과장 김정웅 포스터도 지금 만들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홍보 잘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37페이지. 작년에 점검을 몇 군데 하셨죠? 천천히 보시면 됩니다. 제가 7페이지 보니까 점검 대상은 209곳인데 점검 업소는 167개 하셨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다 적합하다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작년도에는 16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신축 공동주택은 5개소에 대해서 점검했고요. 다중이용시설은 167개소 전부 다 적합하고 신축 공동주택은 2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이 있어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월1회 자체 점검을 하죠. 시설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자체 점검을 하고 구청에서는 점검을 1년에 한 번 하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물론 하실 수 있는 인원도 문제가 있겠지만 연 1회 할 때 좀 꼼꼼하게 하셔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예, 이거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나와서 이렇게 또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또 자가 측정이라든지 검사 면제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전문업체 어디서 하시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환경부에서 나오면 그 시료를 갖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대표적인 데에 대해서는요.

노경숙위원 일단 연 1회 하는 만큼 그 매뉴얼을 좀 꼼꼼하게 하시고 자체 점검에 있어서도 그걸 좀 잘하실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꼭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은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중요한 때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환기도 많이 시켜야 되고 이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39페이지 어린이 활동 공간 환경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여기에 소속되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사는 곳이 구로4동인데요. 구로리공원 아시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거기는 사실 어린이공원인데 같이 살다 보니 다문화에서 많이 이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늘 지나다 보면 약간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어른들이 많이 사용도 하고 어린이공원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끔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어린이들이 잘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곳은 집중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442개인데 작년에 100개 정도 지도점검 하셨다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매년 100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5년 주기로 그러면 올해 하면 5년 뒤에 거기는 관리가 들어가나요? 시설 같은 거?

○환경과장 김정웅 순환으로 봐서는 그런 주기가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짜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시설이고 안전을 관리하는 차원이니 만큼 수시로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그리고 특히 구로리공원은 조금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뛰는 곳이 뭔가요? 점프하는 곳. 그런 거에 어른도 들어가서 뛰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거기에 안전 관리에 대한 표지판도 좀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과장 김정웅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왕종수 팀장님은 그전에 주무관으로 계시던 곳에 다시 팀장으로 가신 거네요? 자원순환센터는 어떻게 하시고 거기로 가셨지. 자원순환센터 담당 몇 년 하셨죠?

○녹색에너지팀장 왕종수 5년인가.

김영곤위원 5년. 그러면 바로 승진시켜줘야지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렇죠? 어쨌든 또 특기를 살려서 그쪽 팀으로 가셨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생활공해팀 이경연 팀장님은 죄송한데 기술직이신가요?

○생활공해팀장 이경연 화공직입니다.

김영곤위원 화공직. 현장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우리 여성 팀장님이 계셔서 한번 여쭤봤고요. 작년에 보니까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1,935건. 그런데 여기서 행정조치를 8건 하신 거 같아요. 31쪽 보니까, 31쪽이 아니네. 35쪽 보니까요. 행정처분 8건이 있어요. 이거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과장님.

○환경과장 김정웅 행정처분은 비산먼지 신고라든지 소음 기준 초과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사업장 중에서 신고를 하고 그다음 공사하다가 변경 신고를 안 했을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8건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처분을 했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영곤위원 개선 명령과 과태료. 5쪽에 보면 이해 설득이 제로로 나와 있어서. 어쨌든 이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민원이 발생되면.

○환경과장 김정웅 이해 설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죠.

김영곤위원 지금 소음처리기동반 2인 1개 반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다는데 우리 팀장님도 그러면 현장에 나가시나요?

○생활공해팀장 이경연 민원에 따라서.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하나만 체크할게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 계획 말이에요. 올해 징수 목표. 감했어요. 감한 요인이 뭔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가 대상이 이전에는 노후시설까지 포함됐지만 지금은 경유 자동차입니다. 경유 자동차이고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2012년 7월 1일 이후부터 나온 거에 대해서는.

김영곤위원 대상 차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거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징수액을 한번 보세요. 물론 과에서는 그런 걸 생각해서 예산액을 잡으셨겠지만 징수액은 엄청나잖아요. 예산액에 비해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냥 액면만 봐도 4억 2,000 예산 잡으셨는데 20억 맞죠? 20억 징수했잖아요. 이걸 단순히 대상 차량이 줄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잡으시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이건 과뿐만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검토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중요하게 여쭤보고 싶은 걸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방금 언급했던 팀장님 또 담당이실 텐데 중기계획은 5년마다 세워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공항소음방지법이 이제 2010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된 이후로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과장님, 1차 계획이 2011년부터 15년, 2차 계획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마무리되고 3차 계획이 2021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중기계획을 국토부에서 세웠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비전을 보니까 3차 중기계획의 비전이 선제적이고 또 체감형, 소음 관리로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공항,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거 딱 비전 타이틀만 보더라도 소음이라는 게 원인에 있어서의 어떤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하나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수립돼야 된다. 이게 내용을 안 보더라도 대충 알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내용을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데 2023년도부터 소음 측정 기준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현재 75웨클에서 웨클이라는 걸 이제 안 쓰고 LDEN이라는 기준을 쓰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렇게 되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구의 입장도 있을 텐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 입장에서는 소음 단위가 2023년에 LDEN으로 바뀌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음 대책 지역이 웨클보다 LDEN 했을 때는 범위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경계상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대상 지역이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김영곤위원 예, 저도 찬성해요.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23년도에 어쨌든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현재 국토부에서 소음 대책 구역의 소음 기준의 변화에 의한 어떤 환산 방법,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내려왔는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아직 그건.

김영곤위원 아직 안 내려왔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소음 지역에 있는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중기계획 이걸 제가 지금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 주민 지원 사업비가 그냥 100억 딱 정해져서 이거 나눠 쓰는 거잖아요. 전국이.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중의 한 57억 정도가 김포공항하고 관련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그리고 57억 중에 한 9억 수준에서 우리가 지원받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매칭 한 4억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반영은 안 하고 있고 그 의견을 여기다 간략하게 설명하신 거죠. 제가 자료 달라 그래서.

○환경과장 김정웅 그런데 반영은 조금은 한 거예요. 2차 때부터 3차 할 때는 주민 지원 사업비가 전국에 100억이니까 그걸 200억을 해달라 그런 요청을 여러 번 했죠.

김영곤위원 그런데 2023년 기준으로는 더 확대해야 된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75웨클로 기준을 한다면 61LDEN이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61LDEN은 73웨클부터 81.9웨클 사이를 61LDEN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의 75웨클에 약간 못 미치는 74나 73웨클에 해당하는 지역이 꽤 많거든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많죠.

김영곤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2023년도 1월부터 적용될 경우에는 그 인접 지역이 이제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환경과장 김정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 규모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 환경과에서 또는 구로구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국토부에다가 의견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번에 중기계획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의견을 충분히 내서 올해 5개년 계획이 나왔을 때 이 내용들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미흡해요. 굉장히. 이 중기계획 나온 게, 국토부에서 나온 게. 그래서 그런 염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제 의도는 아시겠죠? 어떤 의견인지.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좀 내시고 구로구에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주민대책위원회가 사단법인으로 발족됐잖아요. 그게 제가 듣기로 올해 민간단체 보조금 신청을 한 거로 들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정웅 그 사업비는 지금 고척2동의 주민대책위원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년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가 제출했고 그중에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한 1억 2,000 정도를 신청한 거로 알고 있고요. 구로1동 분소 같은 경우에는 양천센터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양천센터에서 지원해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곤위원 구로1동 분소 이야기하셔서 제가 이야기 안 하려다가 하는데 구로1동에 왜 분소가 생겼어요? 거기에는 사실 대상 지역에 들어가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구로구 주민은 없잖아요.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대책 지역은 없고 인근 지역에 해당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거기에도 분소가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의 활동에 의해서 분소가 거기로 설치됐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단순하게.

○환경과장 김정웅 지역의 민원도 있었죠. 그게 기회가 돼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김영곤위원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하고 관련된 이야기라 민감해서 제가 조심스럽긴 한데 현실적으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은 고척동 일대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김영곤위원 피해 주민이 거주하시는 곳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그래서 분소가 구로1동에 생겼다는 게 사실은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과장님 입장도 곤란하신지요. 답변하기가.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 다 만들어졌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으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김영곤위원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환경과 입장에서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김영곤위원 그렇죠? 행정의 입장에서는 약간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고, 분산되는 느낌이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이거 제가 회의록에 남기려고 일부러 질의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제가 평소에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도 충분히 아실 거라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3일 화요일에는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김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