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304회-본회의-2차  

(제304회-본회의-제2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9일 (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22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6.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22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6.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박동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303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철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영구히 제거하고 남북한 공동번영과 민족 염원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지난 68년간 지속되어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김철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2022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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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2022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2022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동웅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14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14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링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청년 거버넌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은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의 금융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위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겼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지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정상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기획단 및 구정연구반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정식 기구화 및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정책지원관 등 현안업무 관련 인력 증원과 5급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휴가 확대 및 개선을 통하여 성과보상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안정적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회관 사용료 규정을 세분화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혼선을 방지하고 이용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2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2022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6.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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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의장 박동웅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최숙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숙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04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2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은「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은 주거지 내·외부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둠으로써 본인은 물론 주변 이웃에게도 불쾌감과 불편을 끼치는 적치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립 사랑가득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혁신교육지방협의회가 지난 2018년 제정한 운영규약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서울특별시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2조 제2호 정의규정에서 “정원시설” 중 시설에 “운동시설”을 추가하였고 제27조에서 “체육시설”을 “운동시설”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안양천지방정원 운영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안양천 명소화·고도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지방 정부 협의회의 규약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동웅 최숙자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적치가구 주거환경 개선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구립 사랑가득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양천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안양천 명소화·고도화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형주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동·수궁동·항동·천왕동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형주의원입니다.
힘든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시는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이성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동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체결 촉구 결의안대해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다음 회기 때 만장일치로 통과하도록 응원과 협조해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에 상정된 상기 결의안에 대해 아쉽게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다음 회기에서 계속심사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비록 당의 입장에 따라 부득이 찬성철회를 하셨지만 네 분의 의원님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53년 7월 27일 미·북·중이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세계사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지금까지 68년간이나 비정상적인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 민족은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에도 크게 공헌할 것임을 선언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종전선업의 시작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 중 개최된 노무현, 부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한 이후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 선언 등에서 관련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현재까지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9월 21일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참 및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의 한반도 전쟁종료 선언을 다시 제안하였고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으로 10월 4일 남북연락선이 복원되는 등 남북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적대정책과 이중 잣대 철회 등의 전제조건을 내걸었으나 종전선이 해답이자 출발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에 국제사회의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은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긍정적이며 남북 대화와 협력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미국 연방의회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법안은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의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 국민 76%가 북한핵무기 개발 유예를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미국 일반인들의 여론도 나쁘지 않습니다.
백악관 제이크 설리반 안보보좌관은 10월 27일 G20정상회의 현안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시 종전선언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종전선언의 순서, 시기, 조건에 한미 두 정부의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 입장은 일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도 한반도에서 종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노고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와 미국과 중국이 입장 변화를 보이는 지금이 한반도 종전선언의 적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다시 기약없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정전협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한국전쟁후 무려 70여 년이 지났는데 시기상조라니요. 늦어도 너무 늦은 것입니다. 미군철수를 우려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은 정전협정이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근거해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미관계 정상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물론 주한미군도 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나 일본에서처럼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두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균형자로서의 미군주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화해 협력과 평화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순기능을 해야지 우리의 통일 노력에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반대 이유는 북핵인데 정전체제가 지금처럼 지속된다고 해서 비핵화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종전선언으로 북핵 위협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기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전선언을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촉진, 북핵 협상의 입구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지 북핵 문제를 용인한 상태에서 종전선언만 추진하자는 게 아닙니다.
종전선언은 우발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로써 남·북·미를 대화의 틀에 묶어두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전선언이 강제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일지라도 휴전상태인 현재의 정전협정 보다는 진일보한 것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전선업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를 제거하고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그리고 남북한 공동번영과 민족 염원인 통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출발점이며 관문인 것입니다.
종전선언은 민생과 관계없기에 구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본의원은 평화가 최고의 민생이고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평화 체제라야 민주주의 인권도 온전할 수 있습니다. 전쟁시에 민생과 복지,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겠습니까?
평화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1990년대 노태우 정부 때 아주 중요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교류 협력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한반도의 평화를 외치고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협조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 평화에 무관심하고 단합하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의 호응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전세계 50여 국가, 430여 개 종교, 시민단체가 2020년 7월 27일 발족된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에 참여하여 1억명의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2023년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기 전에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한반도의 평화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손들에게 전쟁의 위협보다는 평화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념갈등, 남남갈등, 지역갈등 이러한 우리사회 갈등의 뿌리는 대부분 남북분단에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독립운동이, 독재정권 하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환경운동이 시대정신이듯이 조국의 분단시대에서는 평화와 통일운동이 시대정신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붕괴는 우리는 물론 미국에게도 재앙이 될 것입니다. 북한은 중국에 90% 가까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주체사상도 그런 측면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더욱 중국에 의존하는 쪽으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경론자들이 바라는 대로 북한에 격변사태가 발생한다면 한반도를 장악하는 쪽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이유입니다. 남북합의에 의한 평화적인 통일만이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의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9월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약 68%가 종전선언을 찬성하고 있고, 공존과 평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이때 구로구가 평화통일 운동의 중심이 되어 전국 시군구의회로 들불처럼 번져가는 나비효과를 보게 되길 희망입니다.
이에 평화를 사랑하는 구로구민들의 관심과 응원을 기대하며 구로구 동료의원들께 호소하고 촉구합니다. 남북의 화해 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해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모두 한마음으로 동참하여「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을 다음 회기에는 꼭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십시오.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는 있지만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것은 모두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웅 정형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 (13인)
   
박동웅곽윤희박칠성최숙자김철수
정대근김영곤이재만박평길김희서
정형주노경숙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이회승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생 활 복 지 국 장 김현숙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미래발전기획단장김성종
보  건  소  장문영신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김기중
전  문  위  원김재한
전  문  위  원조호영
전  문  위  원김태영
의  사  팀  장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