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04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304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2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웅 의원 외 5명)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재만의원 외 5명)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칠성의원 외 7명)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예산과 소관)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과과 소관)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경숙의원 외 8명)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10. 서울특별시 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12. 2022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14.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웅 의원 외 5명) top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동웅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의원 안녕하세요? 박동웅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업이나 창업 등 다양한 주제의 현실적인 조언을 통하여 청년의 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청년거버넌스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위탁운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 및 실비지원과 활동인증서발급에 관한 사항을 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 청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청년들 스스로 멘토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제안된 조례안으로써 구로구 의회에 전달되어 제가 대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서 생각하시어 원안가결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동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링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청년 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고 청년 멘토링 사업의 위탁운영과 재정지원, 보험가입 및 실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변화에 따른 취업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대책마련에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먼저 관내 청년들이 역량제고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해주신 박동웅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들을 중심으로하는 멘토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취업, 창업, 주거, 진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들을 위해 청년멘토들이 실질적인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하여 효율적으로 멘토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청년 멘토링을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건전한 청년 거버넌스를 지속, 확장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만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동웅 의장님 지난 임시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도 좋은 조례를 발의하셔서 지금 특히 이 조례는, 아마 이 조례가 잘 심사 후에 통과가 되면 청년이 모여드는 우리 구로구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자리지원 과장님 잘 추진해주셔서 이 조례로만 제정이 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포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희망을 품고 구로를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있었고, 주거, 복지 이런 게 들어 갔었어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데 참여나 이런 권리에 관한 그러한 멘토링도 추진될 예정입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만든다던가 청년 여러,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사업을 하고 우리가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그거하고 다르게 청년이 직접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에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이러한 참여와 권리 멘토링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가 됐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서울 시비로 그동안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중에 한 꼭지로 또래 멘토링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문가들이 멘토링하는 것과 달리 갈등과, 고민과, 청년들의 주거, 취업, 창업에 대한 먼저 고민을 겪고 간 청년 선배들이 멘토링하는 부분이 훨씬 공감대나 같은 갈등을 아니면 걱정을 했던 분들의 애로 사항이라던가 어떻게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멘토를 듣다보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쪽으로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해서 하면 청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의 참여권리분야도 검토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 구로구에 청년공간이 총 몇 곳이나 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청년 이룸을 포함해서 저희가 내년에 청년들이 갑에는 청년이룸이 있는데 을에는 또 청년공간이 없어서 내년에 청년공간을 만들려고 준비중입니다.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 구로구 전체에서는 한곳만 있는 거예요, 한곳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현실적으로는 한곳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타 자치구보니까 많은 곳은 한 다섯곳.
굉장히 청년사업에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청년과 소통하는 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평소에 박동웅 의장님께서는 SNS를 통해서 주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데 이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구 차원의 SNS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SNS······.

부위원장 이재만 별도의 SNS는 없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아마 이 조례 시행에 앞서서 아마 청년과 소통할 수 있는 SNS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을 하실 예정인데 우리가 지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조례가 시행이 되면 청년특화 공공근로사업도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공공근로, 청년들이 특화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박동웅 의장님께서 만드신 조례를 통해서 구로를 떠났던 청년들도 다시 모여드는 그러한 정말 신나는 구로, 활기찬 구로가 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신 박동웅 의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으로 이렇게 제안을 두셨거든요?
사실 우리 청년 대학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청년들 외에 우리 실질적으로 관내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꼭 이렇게 청년 멘토링, 청년을 구분하지 않고 더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조례에 보면 멘토가 청년이나 청년단체이고, 멘티는 구로구민입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을 해 줄 때 멘토는 청년이지만 멘티는 청소년도 될 수 있고 원하는 분들하고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여러군데 지금 복지관이나 그런 곳에서 멘토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아마 부분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김철수위원 그런 것을 확대 실시해가지고 다른 기관에서나 멘토링을 하고 있는 공단이나 그렇지 않으면 복지관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잘 연계하셔서 좋은 조례가 통과되면 잘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천왕동에 청년이룸이라는 공간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도 다녀왔고, 실제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간도 충분하고 이런 곳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서울시에 사업이 청년공간과 연결을 시키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해석해도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그것하고는 약간 별도······.

박평길위원 별개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별개입니다.
이것은 멘토링······.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도 5조, 6조를 보면 위탁운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재정지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꾸 이런 것과 관련된 위탁업체라던지 법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거기에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렇게 연결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아예 거기 가면 우리 청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출발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원스톱으로 다 처리가 된다 라는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 쪽으로 저희가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그런 방향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구로 3동, 4동, 가리봉 서호연위원입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청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 멘토링을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기존적으로 지금 멘토링 사업이 활기차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현재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멘토, 멘티와 만나서 차 한잔이라도 만나면 실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조례가 발의가 되면 예산은 얼마 정도 잡고 멘토링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그 정도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멘토, 멘티활동을 서울시 예산을 갖고 몇 년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만들어지면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과 구비매칭사업으로 해서 할 예정인데요.

서호연위원 서울시 예산이 얼마인 걸로 나왔죠?
1년에?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서울시는 2억 8,000 정도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서울시 예산가지고 2억 8,000만 원 가지고 멘토링사업을 해 왔다 이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2억 8,000중에 일부가 멘토링 사업이고요.
대부분 교육사업도 있고요. 여러가지 사업이 포함해서 2억 8,000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구에 대학생이라던가 취업준비생, 청년 이런 분들의 인구조사를 해 봤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청년실태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진행중인데요.
그 결과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보니까 멘토링사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 사회에 풍부한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사업 성공을 했던 사람들 연계해 가지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방법도 있고 맨투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강의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정말 엄청난 우리 그 청년과 대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일부가 혜택받지 않고 골고루 공정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과장님께서 펼쳐가지고.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래요. 물론 예산에 모든 것이 달려있지만 그 조그만 예산가지고 몇 몇 사람들의 잔치. 멘토링말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분들의 잔치가 돼 가지고 그분들이 주도권, 기득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침범을 못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서호연위원 참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멘토링 사업도 청년들이 필요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 목표가 불확실할 때, 멘토를 만나가지고 정말 좋은 얘기해 주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큰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동웅 의장님! 아주 좋은 조례를 하셔 가지고 청년들한테 존경과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동웅의원 존경하는 서호연 전 부의장님 명을 잘 받들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박동웅의원 우리 구로구에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청년들하고 얼마전에 청년 의회가 폐회가 됐는데 청년들하고 여러가지 정책적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청년들의 고민이 상당히 많았고 그중에 이 조례를 하나 발췌해 가지고 대표 발의하게 됐는데요.
이것은 제가 발의한 저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우리 모두 위원님 열네분이 다 함께 청년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들이 다시 구로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하게 됐고요.
아무튼 이 조례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작은 시작점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소통하고 청년들을 우리가 배려를 하고 함께 고민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오히려 이 조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호연 위원님의 말씀 잘 명심해서 일부분들의 어떤 특권으로 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집행부에서 잘 하실거라고 믿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와 희망이 되는 그런 발판의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청년기본법에 34세 이하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저희 이 멘토링 조례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이제 기본법에는 34세로 돼 있지만 조금 더 융통성있게 해서 39세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39세로 맞추실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위원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청년인구는 저희가 39세로 잡았는데 기본법에 34세여서 제가 한번 확인드렸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홥니다.
박동웅 의원님,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재만의원 외 5명) top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만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세요? 이재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에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교묘해져 피해자가 주로 전기통신정보에서 소외된 노인 등에서 50대 이상 장년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 제정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구민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였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 및 금융회사에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구민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및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안전한 금융생활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정의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청장과 금융회사, 구민이 서로 협력하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며 안 제7조는 사업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해 예방 활동을 하는 기관 단체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므로써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금융감독원, 구로경찰서, 관내 금융회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홍보 및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재만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역에 보면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관내에도 물론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에도 가게 하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도 이제 40대 되신 분들도 이 보이스피싱에 걸려서 4,000만원 정도 이렇게 피해사례가 있고 하거든요.
우리 관내에 피해 사례같은 것은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사례같은 거를 확인한거나 그런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우리 구에서는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보이스피싱은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이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기초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되고요.
현재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결국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부조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서 범죄지능 예방팀들하고는 공유를 하시는 그런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는 없는데 조례 제정한 뒤에는 앞으로 계속 그분들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결국은 공유를 하셔야만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하기때문에 경찰서하고 관리 협조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피해자들한테는 지원되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피해자한테 지원보다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뭐 이런 게 주의사항?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홍보는 각 동을 통해서나 통친회 통장회의를 통해서나 어떤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널리 알려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어쨌든 특히 우리 구로구 의회는 아무래도 생활정치를 실현하는 측면이 강한 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또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조례를 대표발의해주신 이재만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김철수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습니다만 그럼 이제 문제는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이 조례로 인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홍보해 나가고 이분들이 대처할 수 있는 사전예방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할텐데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측면에서는 통상적인 어떤 수준에 통장이나 반장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구로구의회 홈페이지라던지 또는 여러 주민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는 팜플렛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서 최소한의 예산같은 거는 필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잘 만들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만 의원님.

이재만의원 김철수 위원님과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에 잠깐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 보이스피싱이 우리 최근에 관내에서 수거책, 전달책에 검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찰청에서 올해 3월에 핵심과제로 선정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보이스피싱 범죄척결인데요.   서울에서 하루에 피해금액이 6억원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주로 예방, 홍보, 교육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실행할 예정인데요. 지역홍보는 아까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 행정 일선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찰서 그 다음에 우리 구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농협 관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홍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우리 구로구 홈페이지나 구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체험 URL을 링크시켜서 실제로 보이스피싱에 본인이 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해볼 수 있는 체험 메뉴를 구축 예정중에 사실 있습니다. 논의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구의회도 내년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서 건의를 해서 보이스피싱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재만 의원님이 조례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이스피싱에 관한 영화가 나와 있거든요. 상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구로구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지 아마 영화로서 지금 상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도 홈페이지에 홍보하셔서 주민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만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칠성의원 외 7명) top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칠성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칠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활성화 촉진과 경영지원, 판로촉진 및 공동사업 지원과 부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여 원안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과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협동조합간의 협력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촉진, 경영지원과 판로촉진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박칠성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지휘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업, 공동사업 플랫폼으로써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고 안 제7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경영지원에 관한 것이며 안 제8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우선 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하고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이게 평소 소상공인 그 다음에 자영업자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또 전 구로구의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박칠성 의장님께서 보면 여러가지 남구로시장이라던지 구로시장이라던지 이런 데가 현대화과정을 보면서 추진력이라던지 관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 높게 평가합니다.

박칠성의원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 서울에서는 보니까 네 번째네요?

박칠성의원 네, 네.

박평길위원 네 번째면 상당히 그나마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인데 어쨌든 항상 서민과 함께 하는 점 높이 평가드리고요.
굳이 이 조례가 일단은 과장님, 품질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품질향상으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기업경제과에서는 이 조례가 헛되지 않도록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박칠성 전의장님.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많은 존경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또 임시회에 낸 조례안도 제가 보니 요즘 같이 우리가 예측치 못했던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동안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육성지원 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오늘 심사와 이제 제정이 되면 아마 우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보조금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보조금 범위까지는 아직 정확한 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 부분은 향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 의회에서 발의되는 의원님들의 여러 조례들이 조례 제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공포되면서 시행될 때 과에서 사업을 잘 챙기지 않으면 구의회에서 열정적으로 만든 조례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작년에도 만들어 주신 조례에 새 사업으로도 즉각 제일 잘 반영하는 것이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올해 연말에 퇴직을 앞두셨지만 이 조례 꼭 잘 챙겨주시고 지속적으로 내년부터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아무튼 이 조례, 2차적인 데모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뿐만 아니라 아마 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동반성장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검토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의원님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차이가 뭐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고요, 중소기업은 법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예를 들면 고척산업 종합상가협동조합 이런 데가 우리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7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구로공구상가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으로 치고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구로공구상가도······.
기계공구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서호연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은 조합으로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협동조합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러면 어떻게 구로구에 심의를 받아야만이 협동조합으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애당초 사업자 등록을 낼 때 협동조합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국 단위가 있고요.

서호연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다음에 서울시가 있고 그렇습니다. 광역단위로.
우리 구에서는 등록을 받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서호연위원 그러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과 장애인기업과 이런 것의 차이는 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은 이제 협동조합은 일자리지원과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요.
또 사회적경제가 있고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그거는 이제 취약계층도 있고.

서호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과장님이 딱 보시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라던지 장애기업이라던지 이런 데 지원조례물품 구매, 조례 이것 혹시 겹친 걸 발견,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겹치진 않습니다.
우리는 취약계층 또는 장애인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별도가 있고요.
이것은 그렇지 않은······.

서호연위원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하고의 이런 것하고는 별개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별개로 지역경제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 이거죠?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등록이라던지 이런 것은 전국이나 서울시나 광역시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는 관리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보면 사회적기업이라던가 장애기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1년에 25억 정도를 구매해야 한다는 조례가 딱 박혀있어요.
박혀있어요.
그 돈은 구매를 해야 돼요. 공공기관에 한해서 그 예산은 써야 돼요.
이것하고 겹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저도 일자리지원과에서 사회적기업업무를 좀 했었는데요.
거기는 각 기존에······.

서호연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그것 조합하고 성격이 틀리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별개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과장님, 본 위원이 조례안을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장 좋고 우리 구로의 중소기업을 살릴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고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활기가 넘칠 수 있는 하나의 조례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런 반면에 어떤 걸 또 느낄 수 있냐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시설문제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 조례에 나와있죠 그거?
나와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서호연위원 물품구매도 지원을 하겠다, 물품을 구입하겠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아예 심사기준이라던지 이것도 디테일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조례안에 세밀한 사항들을 넣기는 좀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방침으로 정해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기업처럼 방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제안을 듣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서호연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인정되면은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남발하게 되면 공정성이 회피되는 거고 정확하게 되면 정말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던지 소상공인들이 정말 살 수 있는 활기찬 구로를 만드는데 이바지가 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네. 수고가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고 많이 침체 돼 있는데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전반기 의장이신 박칠성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3개 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7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7개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나와있는 것은 3개로 돼 있는데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7개가 있으면 앞으로 단체들이 소상공인협동조합이 구성이 돼 잖아요? 추가로?
그러면 현재 지금 7개 있는 단체에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게 얼마 정도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조례에 보면은 부지나 시설비 지원 그런 게 있는데 지원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호연 위원님이나 이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우리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철수위원 그러면 조례없이 올해 박칠성 의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조례 전에 7개 협동조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7개단체 플러스 다른 단체들이 이어서 조합을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국가에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긴 있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조례 통과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성 의원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역경제과 소관) top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원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코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판매대행점이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작성기준일과 제출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잔액의 환급기준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함으로써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우리 구로사랑상품권이 약 390억 건 정도가 발행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1차가 결제율을 보니까 91% 정도 되고요.
현재 2차가 한 60% 가까이되는 거고 3차가 20%를 넘고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박평길위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결제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평길위원 예. 결재율을 가지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기존과 비교했을 때 기존자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일부 아직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러면 1차에 발행이 됐던 2차에 발행이 됐던 이 조례 통과 이후의 기준에 따라서 처리가 되게끔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박평길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아무런.
그러면 기존에 만약에 처리가 된 거는 된 거고.
또 하나, 이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단서 조항을 왜 달았어요?
이게 뭐 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자, 그때는 그전에 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구로사랑상품권을 본인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구매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100%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단서 조항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게,
팀장님, 앞으로 그냥 쭉 앉으세요.
과장님 말씀 내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가 본인이 구로사랑상품권을 분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저소득자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지원해준 것은······.

박평길위원 아니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일시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팀장 이양균 그렇습니다.    정책발행하는 경우도 똑같이······.

박평길위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단서 조항을 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단서 조항을 달았을 때는 뭔가 이런 일이 예견될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단서를 달아놓는 거잖아요.
물론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한번 예를 들어 달라. 어떤 것이 있냐.

○지역경제팀장 이양균 이런 정책발행한 재난지원금 같은 부분에 만약에 60%만 사용하시고 현금화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일명 뭐 깡이라고 하는 게 있다보니까 그것은 정책지원금 쪽으로 나가는 예산들은 가급적이면 100% 아니면 지금 딱히 정한 사항은 없지만 80% 가까이 썼을 때 20% 정도는 환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다 요즘에 카드사를 통해서 자동으로 다 빠져나가는

○지역경제팀장 이양균 카드사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10% 할인부분이 있다보니까 상품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렇게 단서 조항을 단 것이다?

○지역경제팀장 이양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통상 상품권이 80% 이상 사용해야 지금 환급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 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0%에서 80%였는데요.

위원장 이명숙 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다른 서울시랑 다른 구랑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 시행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명숙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은 60% 맞추고 또 현금을 내주면 이게 또 다른 악용할 소지가 있지않나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데 이제 60% 내준다는 것이 우리가 전에 준 그것은 제외하고 본인이 구매한 것만 하기 때문에 악용이라는 것은 그런 사항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명숙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수율하고 결제율하고 같다고 보면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같긴 한데요.
2020년도를 보면 결제율이 거의 1, 2, 3차에서 99%에서 96%가 현재 결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99%요? 2020년도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위원장 이명숙 그리고 과장님 저희가 상품권 발행되면 소진 시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020년도에는 좀 더 말씀드리면은 1차에는 31일 걸렸고요.

위원장 이명숙 31일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2차에서는 18일.
3차에서는 5일 걸렸는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인기가 더 많아서 1차에서만 좀, 금년도 4차 발행예정인데 1, 2, 3차 발행을 보면 1차 때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80일 걸렸고요.
나머지는 2, 3차는 하루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제가 보니까 하루도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신청하니까 바로 회수 끝나버려서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구민들이 이걸 소진을 하는 건지 다른 분들이 사업상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들어가자마자 소진됐다고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도 구청에서 파악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우리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루만에 완전히 판매될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제로페이 사용하는 관내영업 업체가 한 8,000개가 좀 안 됐는데 금년도에도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만 4,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활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구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그 1인당 한도가 제한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제한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얼마 정도.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정액은 금액이 70만 원이고요.
전체는 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예.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통구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운영사인데 우리가 각구에서 협약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사가 대행하고 있고 거기 밑에 판매사가 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판매사가 해 가지고 구로상품권은 재래시장? 현대시장? 재래시장?
용도가 어디 어디 써 먹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제로페이가 가맹점이면 다 되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말 기준으로해서 20년 말 기준으로 8,000개가 좀 안 됐는데 금년도 9월 말에는 1만 4,000개가 현재 우리 관내에.

서호연위원 그 가맹점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또 어디 은행으로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뭐 상품권 종이가 아니고 핸드폰 이런 걸로 하기때문에 바로 그냥 결제되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아, 바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재래시장 그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은 또 별개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별개입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예산과 소관) top

(11시 6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 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개정구분, 개정의 재원과 용도에 대해 규정하였고 통합기금의 관리 및 운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등을 규정하여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회계 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통합관리기금조례는 폐지가 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그 지금까지는 예비비 같은 거를 제한없이 편성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약간의 어떤 제한이 가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 예비비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고 잉여금이나 세입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안정화개정에다가······.

박평길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그런 시민사회 단체의견이라던지 일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그동안에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줄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초과돼서 발생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안정화개정은 당분간은 운영을 안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이 가능하지도 않고요.
세입초과분의 30%가 초과되거나 잉여금이 200%가 초과될 경우에만 적립하도록 조례 규정을 했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는 그게 우리 구로구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상황이다보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때는 약간의 재정의 어떤 효율성을 재고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top

(11시 10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보고 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기철 징수과장 이기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로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등 관계법령 취지에 따라 출연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중에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 있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전부 다?

○징수과장 이기철 예.

박평길위원 근데 우리 구로구는 그러면 이게 2011년도에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늦게 2018년도부터 출연을 하게 된 거네요?

○징수과장 이기철 아니, 저희 2011년도에 설립이 돼 가지고요.   2012년도부터 저희들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여기 연도별 출연금 현황은 2018년부터 나온 걸로 봐서는 그 전에 자료가 없어서요.

○징수과장 이기철 아, 이거는 5개년 최근것만 해 놓은 겁니다.

박평길위원 5개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매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전국에 지자체가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징수과장 이기철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구로구에 자료도 보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는요.
지금 지속적으로 전문교육들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제라던가.

박평길위원 우리 구로구에 부과과나 징수과 직원들도 일부 참석하고 그럽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1년에 몇 명 정도.

○징수과장 이기철 1년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화상교육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그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는 14개 과정에 한 37개 과정 전국적으로는 2,800명 정도를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그 교육은 이 출연금으로 인해서 무료로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네. 네.

박평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과과 소관) top

(11시 20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정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부과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정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정개정조례안(부과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업종중 고율의 재산세가 중가되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펑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이게 이제 도박장도 들어가고 유흥주점 영업장도 들어가고 특수목욕탕도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구로구에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몇 개정도 되죠?

○부과과장 이영란 다른 건 없고. 저희 구로구는 유흥주점 영업장이 있는데 유흥주점이라고 하면 33개 정도 있는데 여기 중과에 해당되는 거는 딱 4개 업소입니다.

박평길위원 4개정도고 이게 이제 그러면 한시적이잖아요.

○부과과장 노창석 1년간입니다.

박평길위원 단서조항이고 내년 5월 31일까지인데 이게 그러면 내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러다보면 과연 이제 곧 정부도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든다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한시적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이게 이제 그······.

박평길위원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안정될 것이다, 라는 전제를 하고 깔고 아마 부칙을 단 것 같은데요.

○부과과장 이영란 전제를 하고 부칙을 달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안으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게 된 겁니다.

박평길위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내년 5월 말까지.

○부과과장 이영란 해 놓고 만약에 연장이 되면 부칙만 개정하는 식으로 하자.

박평길위원 그렇게 하자, 상황을 봐 가면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또 다시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박평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위원장 이명숙 부과과장님!

서호연위원 지금 조례안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닌가요?

○부과과장 이영란 맞습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개정돼서요.

서호연위원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이제 집합금지가 됐는데 중과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열배 정도 열배 이상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거든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부과과장 이영란 일반 세율보다.
그래서 영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렇게 과세하는 건 부당하다해서 상위법을 개정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적시에 구로의 상공인들을 위해서 참 희망을 주는 조례 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빨리 해줬으면 좋았는데,

○부과과장 이영란 그래도 금년 6월 1일 기준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부과과장 이영란 예. 금년도 거는 적용되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작년부터 적용이 됐으면 좋았는데.

○부과과장 이영란 작년?
네. 금년에.

서호연위원 내 욕심같으면은.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경숙의원 외 8명) top

(11시 25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노경숙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숙의원입니다.
본 위원에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않고 건강한 사회에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조경 및 구청장의 책무,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수립 시행안과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입니다.
영유아 발달 장애치료는 만 3세 이전에 시작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생각하시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노경숙의원 외 8명)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노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지원 기본계획에 수립시행, 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정상발달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입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정상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수립, 영유아 발달 검사, 장애발생예방, 영유아 장애영역 발달 서비스 제공 및 보호자 심리 지원, 지역사회 협력구축 등 장애위험군 영유아가 장애를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구성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주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인 중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 제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예. 박평길 위원입니다.
평소 노경숙 의원님은 제가 볼 때 구로구의 의원님들께서 대부분 다 우리 구민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습니다만 노경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제일 앞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선도하고 계신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낯설지 않고요.
또 본인의 취지와 잘 맞는 조례를 대표 발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구로구에 이런 등록장애인 영유아수가 1만 5,0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또 이런 거를 한번 상기 시켜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상당히 적지 않은 숫자인데 요즘 우리 보건소가 비단 이런 업무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를 대비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애로사항도 많고 보건소장님이 고생도 많으신데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도 자꾸 이렇게 보고서를 좀 더 증설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이 안 돼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빨리 그런 것들이 개선이 돼서 보건소의 기능이 강화되고 보강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이런 조례와 연관되는 것도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것이고.
조금 더 보건소가 세부적이고 현실에 맞는 보건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건소에 대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업무 분장도 필요하고 앞으로 보건소와 우리 구로구에서 기대되는 측면이 많다, 이런 측면에서 보건소장님이 잘 인지하셔서 이런 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 아직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 구로구에서 늘 열정적으로 조례 발의도 하시고 의정활동 특히 현장활동 쪽에서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고 있는 노경숙 의원님 조례안이 아주 적절하게 잘 발의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발달이 느리거나 정상범주에서 벗어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달 지원 영유아는 단순한 주의력 결핍부터 또 공격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이 발견되고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사회부적응이라던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골든타임이 존재하는데 그 골든타임이 아마 영유아 발달기인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원래 의회에서 조례안에 이제 자구와 체계를 많이 심의를 하는데 제7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과 관련돼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이 어디까지예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영유아 발달 지원하는 사업대상. 보면은 7조에 사업대상들이 나와있어요. 쭉 열거돼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사업대상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6세 이하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만 6세 이하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건 영유아가 만 6세라는 거고 지금 사항에 보면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사업대상이예요. 보니깐요.
제7조 사항에 보면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이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 부분에서 사업대상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건데 일단 장애위험군에는 영유아는 당연히 해당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친권자, 후견인, 보호자도 들어가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가 있을 거 아니예요, 교사.
교사가 빠졌더라고요.
보통 타 지자체 사업대상을 보니까 영유아,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조례 제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 대상에서 교사가 빠졌다 그러면 교사가 이러한 심리지원서비스를 받는 대상에서 빠져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않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의원님 친권자, 후견인 등이라고 해서 등에 저희가······.

부위원장 이재만 거기에 교사가 포함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등에 저희가 그것을 폭넓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사업이 발달 지원이나 장애위험군에 있는 영유아를 잘 관찰을 하고 또 선별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애로 발전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과에서 하나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예정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금 세부적으로 사업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전문가 회의하고 수요조사해서 저희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검토중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만약에 이 사업이 육아쪽으로 넘어갈 경우에 그 쪽에서도 이와 관련된 전문가가 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전문가 회의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좋은 조례가 공표 즉시 시행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조례 제정으로만 그치지말고 우리 정상임 과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고 힘드신 가운데 있는 터에도 이 조례를 잘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한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향후 조례안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이로 인해서 발달장애를 갖고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구로하고 등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구로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 좋은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검토와 사업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아주 유용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노경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고자료에서 3번에 보면 관내 영유아 및 등록장애라고 나오는데 그게 영유아는 그 관내 대상 숫자를 다 들어간 게 이거죠?

노경숙의원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이 숫자가 지금 장애가 있다는 건 아니고 그 밑에 등록 장애 영유아가 현재 파악된 건 67명인 거죠?

노경숙의원 네.

정형주위원 아까 1만 4,000명이 다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고.
아까 이제 검토의견을 보면 3세 이하일 때 발견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돼 있는데 현재 구로구에 파악된 걸로 보면 오히려 3세 이후에 발생 등록된 숫자가 더 많잖아요?

노경숙의원 예.

정형주위원 이런 점에서 이번 조례를 기화로 해서 조기에 장애 영유아를 빨리 발견해서 조기치료해서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유용하게 해결을 바라겠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 장애가 생긴 구성원이 있다고 그러면 부모를 포함한 모든 가족들에게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나서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의원 제가 조금만 첨언을 드리자면요.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한 아이만 바라보고 있어서 빨리 발견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같은 또래를 아이들을 한 자리에 놓고 있다보니 그게 분명하게 이상 징후가 빨리 발견되어서 교사들의 신경도 제가 쓰는 거를 잘 챙기겠고요.
같은 또래 아이들에 있어서 3세 이하에 발견을 하면 치료도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의미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이 시기에 정말 적합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표를 보니까 해년마다 늘어요. 발달장애 등록수가.
참 이런 거 볼 때, 저도 조카가 약간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조카가 있어서 사실 이런 게 있으면 가정이 굉장히 깨지고 슬픕니다, 사실은.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1만 4,567명 겁납니다.
왜냐하면 구로 인구가 그렇게 많이 증가는 안되는데 왜 이런 부분만 계속 증가가 되니까 참 굉장히 슬픈 숫자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례같은 경우에는 분만을 해 가지고 발달하면서 그 부분을 잡아가지고 지원도 해 가지고 그 분을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목적인데.
과장님, 과장님 의사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아닙니다. 저는 보건직 공무원입니다.

서호연위원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날이 갈수록 이런 일이 왜 발생되죠?
물론 이런 일은 국가적인 책임이 있고 국가가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 한번 제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늘어나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발달장애가 육체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서적인 것도 있어서 글쎄요.
제가 원인이 이렇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환경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님은 잘 아실 거 아니예요.
자꾸 늘어나는 것이 참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보건소장 문영신 글쎄요.
저희 일단은 옛날보다, 옛날에는 애들도 많이 낳고 장애가 있어도 그거를 숨기거나 관심도 안 갖고 했는데 지금은 애들도 한 둘 낳다보니까 아무래도 발굴이 많이 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저희가 이런 얘기가 근본적으로 안 나올 수 있게 실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사회적인 조성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혼돈이 조금 있는데 저희 구로구 관내 영유아수는 1만 4,567명, 그리고 등록장애 영유아 수는 67명이고요. 과장님 맞죠?
그리고 등록장애 영유아 인구수 현황에 9,729명 이 부분은 전국적인 숫자죠?
이게 혼용이 와 버려서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희가 ADHD 이런 부분들도 장애 등록을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위원장 이명숙 그런 부분도 장애등록이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위원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노경숙 의원님 조례 발의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경숙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top

(11시 40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졍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미래발전기획단 및 구정연구반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미래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스마트혁신국으로 정식 기구화하고 구정연구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0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드디어 미래발전 기획단이 이제 정석적인 조직으로 승격을 하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스마트혁신국 이건 직원들의 공모를 통해서?

○총무과장 강영식 여러 의견과 사항들을 감안해서 스마트한 그런 핵심을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쨌든 또 공교롭게도 아시다시피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새로운 또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면 또 다시 조직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텐데 그에 앞서서 또 이루어지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이제 한시기구로써 12월 30일까지 이게 종료가 되고 사실상 우리 구가 20개 구가 지금 6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5개국과 한시기구로써 1개 단이 있었었는데 정상적으로 우리가 6개국까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상시기구로 한 것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비롯해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까지 3건이 올라 왔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던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 번째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또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는가?
요즘은 직원들의 복지가 나름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주민에게도 친절하고 본인이 맡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복지나 그런 측면과 관련해서는 총무과가 굳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선도에 나갈 수 있는 평상시의 여러가지 자세를 가지고 많이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첫 번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 드린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보건소장이 왔다 갔죠?

○총무과장 강영식 예.

박평길위원 여러가지 보건소가 앞으로는 코로나 시대에 이후에 위드코로나로 접어드는 상황이 오고    알다시피 지금 구로구 예산의 약 50%가 복지예산이 있고요.
저는 앞으로 이 보건소의 역할이 공적인 기능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서둘러 달라고 계속적인 요청을 본 위원이 해 온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구청장님께서는 묵묵부답인 측면도 있고, 또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 보건소의 여러가지의 역할이나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될 소지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보건소에도 인원을 늘리고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보건소에서 조직 개편안을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그래서 코로나 이 시대를 맞이해서 질병관련된 부분들, 질병관리과라는 그런 가칭, 그렇게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그 구로구 보건소에 여러가지 직렬들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간호직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알다시피 찾동사업도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그 인력을 구하지 못해 가지고 퇴직한 공무원들이 다시 들어오는 이런 상황.
그래서 저는 총무과가 어차피 인력조직개편과 관련된 여러가지 공무원 정원조례하고 관련된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단 보건소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것도 세분화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총무과장 강영식 예. 시설관리요.

박평길위원 저는 이제 우리,
어차피 그분들도 기간제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직 공무원이 되는, 아니 거기에 뽑는 공무원들은?

○총무과장 강영식 서울시에서 실질적으로 시설관리를 아까 전기나 기계로 분리해서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서 구에다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기간제 공무원이 되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아니요. 정식 공무원입니다.
전기시설직이고 기계기계직으로.

박평길위원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자꾸 그때 그때마다 정책이 바뀌더라고요.
우리 구로구는 예를 들면 보건소에도 새로운 부서가 생기거나 또는 복지와 관련된 어르신청소년과가 될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가 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그럴 때 알다시피 요즘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공무원도 많습니다만 어떤 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공무원들, 그렇죠?
요즘은 그런 교육도 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일부 부서에서 보면 위탁도 많이 하게 되고 결국은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분들이 운영하라는 메시지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까 빗물펌프장과 관련된 전기와 기계를 나누듯이 앞으로 보건소에 이런 인력을 뽑더라도 지금 찾동사업을 해보니 결국은 복지직 플러스 일부 간호직? 간호사들이죠?

○총무과장 강영식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제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연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대할 때 복지직공무원이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간호직 직원이 더 필요할까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소중한 가치이고 자산이긴 합니다만 이제는 수요에 맞게끔 총무과가 그런 측면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총무과장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차피 또 이런 계기도 계기고 내년도에 또 다른 개편의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양한 채널,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기능들, 예를 들면 그게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게 아닌 간호분야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소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격,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나이드신 분들이.

○총무과장 강영식 네. 상담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복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계약직, 기간제 이런 것 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갈등을 줄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구로구 채용에 각 부서마다 상당히 많은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고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1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총무과장 강영식 기간제를 많이 뽑습니다.

박평길위원 기간제인가요?

○총무과장 강영식 기간제를 많이 뽑습니다.

박평길위원 하도 이게 명칭이 많이 바뀌니까 기간제 공무원들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대략적으로 몇십명 되죠? 구로구?

○총무과장 강영식 예.

박평길위원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그게 기간제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공무원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쪽에 주민자치센터도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런 분들은 말 그대로 기간제이고 그렇다면 저는 100% 구로구민중에서 선발하라,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100% 이런 분들은 구로구민들중에서 선발을 해야지, 구로구에 거주도 하지 않는데 누구의 외압에 의해서 이런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내가 말 하지는 않겠습니다.
100% 구로구민이 아니면 그리고 그 기준을 우리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가지고 지시를 하세요.
최소한 구로구에 거주 1년 이상이라던지. 또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 발언이 나간 이후에 또 주소를 옮겨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최소한 1년 이상 거주라던지 2년의 거주라던지 기본적으로 그런 기간제를 뽑으면서 구로구 구민도 아닌 사람을 뽑아서 외압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이제 어차피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내년도를 대비하는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고, 또 내년도에 각 해당부서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100% 이거는 우리 총무과가 강력하게 지시를 하십시오.   100% 구로구민.
그것도 갑자기 주소를 옮긴 사람말고 최소한 그래도 구로구에 1년 이상은 거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구로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외압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행태들이 제 눈으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가 컨트롤타워 부서로써의 역할을

○총무과장 강영식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평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영식 네. 실질적으로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을 때 서울시 사업일 수도 있고 구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을 구거주지 제한을 둔다면 형평성에 대한 부분과 또 다른 그런 제약을 둠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거주지때문에 제한을 받는 부분은 조금은 검토를 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평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는 비단 뭐 총무과는 총무과에 한정된 게 인원과 관련된 거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타 부서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에 광고물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계약의 자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 게 있을 텐데 제가 아까 국한돼서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면 기간제라던지 계약직은, 계약직 공무원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계약직 공무원은 좀 차원이 다르지만 기간제 같은 경우는 조금.

○총무과장 강영식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가급적이면 구로구민 우선,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총무과에서 뽑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상 해당 부서가 할 텐데 그런 걸 구청장 지시로 하던지 아니면 권고사항이라던지 이렇게 해서 구로구민들도 그런 영향을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소한 것까지 외부가 한다면 우리 자존감의 문제도 있을 거고, 구로구민으로서의 약간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측면을 제가 고려하라는 이야기지, 꼭 인권과 연관된 부분, 제약과 연관된 부분을 유권해석해서 하라는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한시기구 존속기한이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영식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우리가 요즘과 같이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치 못했던 코로나19의 극복 과정에서 지자체 정책영향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특별히 이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분권시대에 맞춰서 우리 구로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연구개발이 필요성이 계속 증대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족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되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 연장되는 중간에 혹시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나요?

○총무과장 강영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재만 연장 중에 연장이 돼서 연장을 시행하는 중에 중도 하차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총무과장 강영식 직원들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직원들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는 한시기구이고 제한된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구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것말고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총무과장 강영식 기구가 중단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말씀인데 이 정책이라는 게 단체장과 또 맞지않을 경우가 생길 수도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존속기한이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해체라도되면 이게 중간에 하차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엄려는 없는 건지.

○총무과장 강영식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솔직한 얘기로 거래를 개정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새로 오신분이라 하더라도 만약의 경우에 구정연구반이 필요없다, 다른 신설기구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폐지시키고 다른 걸로 하자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우리 의회에 와서 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구정연구반이 출발할 당시에 잡음이 없었던 거는 아닌데 요즘과 같은 시기에 내년도에도 정책역량에 있어서 그게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당 연구반장님이나 등을 통해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top

(12시 00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관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의회 정책지원관 등 현안업무 관련 인력충원을 위한 정원조정, 구정연구반 존속기한 연장관련 5급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top

(12시 03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사항 등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 휴가 일수를 확대하였고 재난재해 현장대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위험군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주요업무를 했거나 끝나고 고된 업무가 끝나고나서 특별휴가를 주는 제도는 근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우리 직원들한테는 인기없는 발언이겠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휴가기간이라는 게 중간에 휴일이 끼었을 때는 포함된 건지 정상근무일수만 기준으로 한 것이죠?

○총무과장 강영식 정상근무일수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통상 5일을 휴가를 한다고 그러면 전후에 토,일을 합치면 9일을 쉬게 되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특별휴가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특별휴가가 제설대책이나 소방대책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여러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 업무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1일에서 2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지급하는 부분이라 그때그때 기한을 둬서 어느 시기까지는 사용하십시오 라고 해서 그때 시도로 특별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10일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은 2일도 될 수도 있고, 어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은 10일도 될 수 있는데,   그 직원의 업무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일정이 다릅니다.

정형주위원 물론 이제 활용은 융통성있게 하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특별휴가를 5일인데 10일로 한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런 경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요한 취지는 인정을 하는데 공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지금 주 5일제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네. 네.

정형주위원 그럼 현재도 5일을 받게 되면 전후 금, 토를 합치면 9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만약에 10일로 하게 되면 아마 16일간인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업무 공백이 되는 것인지 제가 생각하는 게 착오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영식 제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특별휴가가 10일이 한다고 정해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만약에 겨울에 제설대책을 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2월달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3, 4월에 특별휴가를 내서 한 2 일정도를 줍니다, 그때는.
그리고 10일, 수방대책을 할 때는 그때 또 소방대책 끝남과 동시에 어떤 1개월동안의 1, 2일을 주는데 많게 2일이고 적게는 1일이였어요. 현재요.

정형주위원 현재 5일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강영식 그렇죠.
그러니까 5일까지 받은 직원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10일로 연장할 수 있는 상황들은 코로나로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말이 없이 현재 검사하고 백신접종하고 이런 분들은 1, 2일씩 추가적으로 줘서 조금씩 쉬도록 하는 제도이기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일씩 쉴 수 되는 특별휴가는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결국은 특별휴가는 분할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 기간내에?
만약에 5일이 연장이 돼서 10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틀 삼일 줬으면 나머지 또 나중에 7일 8일 내에서 이틀 삼일 이렇게 분할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영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휴가를 내가 사용을 하겠다 라는 기한을 제한을 둡니다. 한정지어서.
아무때나 1년 내내 쓰는 게 아니고 1년동안은 실질적으로 특별휴가를 10일을 주지만 한꺼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가 있기때문에 5일, 10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거나 상황이 끝났을 때 바로 바로 쓰도록 권고하고 안내를 하는데요, 부득이한 경우는 1년 내에 쓸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업무공백이 없도록 최대한 그것들을 총무과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사용은 안 하지만 어쨌든 특별휴가 기간에 규정상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연간 분할로 지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영식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전체에 기간 내에서.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5일에서 10일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7일 정도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 정도도 적정하지 않을까?
만약에 개인사정므로 부득히 또 필요한 경우는 연월차제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 일반 국민이나 주민들이 볼 때 고생 했지만 너무 많이 쉬게 해주는 거 아니야 또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는 취지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사실상 서울시가 올 3월달에 10일로 특별휴가를 개정을 해서 지금 자치구에서 서서히 그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이제 저희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차출되고 주말도 없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윗분들 또는 위에서 서울시라던지 전문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게 좋다 라고 해서 저희들도 맞춰서 아까 박평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대로 직원의 사기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사실 지금 코로나 상황을 보면 거의 살인적으로 근무강도에 시달리고 있는게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업무에 대한 연속성이나 공백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혜롭게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영식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2022년도 (재)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top

(12시 10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구로구 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로구 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위원입니다.
과장님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오셨죠? 장학금 지급현황?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부위원장 이재만 최근에 이제 3년간을 보면 올해 포함해서요. 지금 9월말까지 지원한 학생수가 112명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말에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저희가 장학회 하기로 한 결과가 금년도는 이걸로 끝나는 걸로.

부위원장 이재만 마감되는 거죠?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1억 7,482만 9,000원, 2020년도에는 116명, 올해는 112명인데 이게 지원금액이 감소한 것은 대부분 사유가 지원학생수가 감소해서 됐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부위원장 이재만 19년 대비 20년도에는 30%가 감소를 했고 또 20년 대비 21년도에는 약 7. 2%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평균 18. 5%가 감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연금 지원은 19년도부터 증가해서 현재까지도 계속 출연금은 2018년도 대비 증가해서 출연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속적으로 장학금액은 감소하고 있고, 출연금은 계속 똑같이 증액 돼서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저희들이 출연한 것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고요, 출연금을 가지고 예치를 해 놓고 거기에 나온 이자분이나 그 해에 기타 지정······.

부위원장 이재만 계속 장학금 지급액이나 지원 학생수가 감소하는 상황속에서 이렇게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냐 이거죠, 제 얘기는.
돈만 계속 모아놓고 장학금액은 계속 줄어들고, 이게 큰 의미가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출연금이 좀 많아지면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재만 계속 예치되는 출연금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장학재단에서
계속해서.
국장님 뭐 말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줄어든 것은 의무화 교육이 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게 성적 장학생 3% 뿐만 아니라 동에서 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까지도 그렇게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연금은 계속 이렇게 하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죠. 바로 그건데.
우리가 계속 연도별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2018년도부터 5,000만원씩 증액을 했었고 출연금 기본재산 조성에 관련돼서만.
그런데 운영비는 또 계속 또 증가를 했단 말이예요.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상재 예.

부위원장 이재만 장학금 지원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장학생이나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과정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확대하고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가 이게 세금으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십사 하는 겁니다.
장학금의 지원 내용을 확대시켜달라는 거예요. 성적우수장학생이나 지정장학생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지금 대부분의 자치구의 장학재단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로구만 얘기를 해도 안 돼요.
지금 다른 데는 이런 지원내용이 딱 성적우수장학금 이건 옛날 처음부터 이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벌써 몇 년 전부터 다 바꾸고 있는데 우리 구로구만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계속 받아서 예치해 놓고 장학금은 나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행정관리국 김상재 지금 현재 동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기도 그걸 하고 있는데요. 구까지는 확대해서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가정형편 뿐만이 아니라도 좀 더 발굴을 해서 출연금 받는 것만큼 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깁니다.

○행정관리국 김상재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자치행정과장님 개봉1동 물론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또 제가 말씀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국장님 협조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잘 해주셔서 우리 개봉1동 주민들 정말 만족하고 있거든요?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곽정희 과장님께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우리 이재만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한 거니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박평길위원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구로구 장학회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구로구 장학회에서 각 학교에 특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 추천을 받아서 성적우수장학생이 현재로서는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박평길위원 그렇게 보낼 것이고, 각 주민자치센터 동장학회는 동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그런 청소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다양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서 약간 변환기에 접어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성적우수장학생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원래 취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구로구 관내에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감으로써 나중에 통계적으로 수치상으로 구로구의 위상을 높일 수 계기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행을 한 것인데, 그런 거 때문에에도 구청장님 기금이야 세 번째니까 그런 말이 없던데 그전에 보면 몇 명이 했고 구로구에 순위가 어느 정도 올라갔고 이런 거를 많이 활용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덧붙혀 가지고 오늘 구로구에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구로구에 모 의원의 대표 발의로 오늘 통과되기도 했는데,   어차피 이분들도 나는 그래요. 구로구에서 장학금도 받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선정기준이 바뀌어야 되겠다.
아까 이재만 위원의 말씀대로 꼭 성적이 우수해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고 특기생같은 경우, 다른 것으로 학교를 빛낼 수도 있고 구로구의 입장을 빛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그런 선정기준을 구로구장학회에서 규칙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뭐 과거 같으면 이렇게 주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다가 아니라, 예를 들면 전국체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던지 그럴 수도 있고, 식품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도 자기 실력을 발휘했을 수도 있고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양하게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가능할지 가능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장학금 선정심의위원회?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이제 그냥 학교 측에 맡기지 말고, 지금은 학교 측에 맡기면 학교장이 추천하면 대충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받았으면 나중에 대학교를 갔을 때 약간 재능기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도 있죠.
음악에 뛰어난 어떤 재능을 가진 친구가 있다면 또 구로구의 어떤 음악에 재능을 가진 취미가 있는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내지는 자기의 성공기를 갖다가 설명해줄 수도 있고요.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재능기부같은 거,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저소득층이나 과외를 받지 못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자기의 어떤 성공담,   공부하는 방식같은 것을 각 학교에 돌아가서 강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체험담 같은 것.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도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의 질의는 이런 거잖아요.
결국은 과거에 해 왔던 방식을 지금은 시대가 바뀌고 무상교육으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장학금은 모아가고 이런 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시대에 맡게끔 이런 구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는 그 장학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구로 지역사회에서, 어차피 그 사람들이 다 청소년이자 청년입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의 재능기부도 할 수 있고 뭔가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정신을 일깨워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함께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이재만 부위원장님하고 박평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 두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 장학회는 요즘 어떤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동 장학회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김철수위원 16개 동에서 장학회 활동을 진짜 할 수 있는 곳들이 몇군데나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는 16군데 지금 다 있는데요.
그게 지금······.

김철수위원 활동하고 있는 동은?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게 차이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열악한데는······.

김철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 장학회는 거의 활성화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지금 장학회 쪽에서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 저도 확인해 봤었는데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에서 질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동 장학회도   장학회 일원이고, 구 장학회도 구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장학회이기 때문에 동 장학회도 충분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장학회 회원들하고 이런 게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점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성적장학생에 의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보면 구로구 장학회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학금 종류라던지, 선정기준을 보면 인재육성장학생에 대해서 거기는 이제 성적 3%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성적우수장학생 그리고 구로장학생 그 다음에 특기 장학생.

김철수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선정기준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의무화 교육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규정을 조정을 해서라도 아까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분야에서 활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술,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규정을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이번 출연동의안 할 때 해서 그쪽에 장학회에 의뢰해서 폭넓게 학생들에게 폭넓은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곽정희 구로구 장학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실질적으로 동 장학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여러 사람들이 몇 푼씩 몇 푼씩 찬조하고 기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건데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운영이 안 돼 있고, 만약에 동에서 추천을 한다면 우리 구로구 장학회에서도 이렇게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짧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양하고 충분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성적우수장학생이라던지 이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성적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부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학생들, 쉽게 이야기하면 저소득층이라던지 생활보호대상자들, 대학생들도 부모들한테 학비를 지원 못 받아서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못하면 학비를 못 내는 그런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을 좀 더 비중있게 장학금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재단법인 구로구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top

(14시 30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재순입니다.
코로나로부터 일상생활 회복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민회관 사용시간을 주간 야간으로 구분하고 공휴일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개정하는 등 사용료 규정을 세분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설치 조례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가지만 조례안하고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보면 공공요금 납부 의무 신설하고 그 다음에 사용료 기준변경, 지금 현재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백신접종으로 인해서 지금 구민회관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에서.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하고는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부서가 공공요금은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내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아닙니다. 그것은.

김철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내는 건가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게 지속적으로 7, 8, 9 민원이 계속 발생 돼 가지고 총무과하고는 대화를 나눴었는데.
여름에 물론 환기시설때문에 문을 열었다 닫았다해서 공공요금부분에 대해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울시에서 현재 지원은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그건 다시 총무과에 확인할 거고요.
하여튼 운영하시면서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운영하시면서 앞으로도 겨울에 지속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관리하시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이 냉난방을 가동할 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사항인데 총무과지만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계시니까 조례안하고 약간의 거리는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top

(12시 38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4항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이어서 가칭입니다. 아직 명칭 확정된 건 아닙니다.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조성중인 천왕산 책쉼터 조성사업 완료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로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북카페 형식의 도서관 운영 및 시설유지보수 등 친절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에게 헌신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자체의 운영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우리 과장님도,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갑자기 저번주 토요일날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일단은 토요일날 이렇게 그래그래 도서관 우리 팀장님 많이 알고계시는데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그래그래 도서관이 물이 한 10센치 이상이 잠겨서 토요일날 전화드렸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어르신청소년과와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과장님까지 전부 아침에 가기 전에 벌써 현장에 가시려고 나온걸 보고 일사천리를 해 주셔 가지고 진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이 되면 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면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편했었고요.
기분 좋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천왕동 책쉼터와 작은 도서관 그래그래 도서관 같은 민간이 시범 운영하고 있잖아요.
책쉼터 같은 경우에는 구비 지원이 전혀 없고, 물론 그래그래 도서관도 구비 지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현재 그래그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 원장님이 지원요청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네.

김철수위원 그렇게 지원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저희가 ······.

김철수위원 그러면 책쉼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하시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이용을 하다보면 운영에 결국은 예산이 들어갈 거고 그분들에 한해서 운영을 또 한다면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도 일단은 민간이잖아요.
민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법인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그 개인이 그래그래 도서관이나 책쉼터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말씀드릴까요?

김철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있고 완전히 민간도서관이 있는데요, 민간위탁을 준 것은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야 하는데 어떤 여건이 안 되어서 민간에게 맡겨서 운영을 해 주십사 우리의 취지대로 해주십사 하고 잠깐 맡긴것이고요, 민간도서관은 순수하게 개인이 설립을 한 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여부도 그렇고요.
민간도서관 지원줄 수 없는 부분을 약간 보안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연초에 사업공모를 해서 환경개선이라던지 도서구입이라던지 자원봉사자 파견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한 20개 도서관 정도 저희가 70개 정도되는데 민간도서관이, 공모를 하면 응모하는대로 저희가 나누어서 돈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보안을 해드리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가 공공도서관으로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약간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 도서관 책쉼터만큼은 저희가 순수하게 인건비라던지 운영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들다보니 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기 휴게 음식점이라던지 카페 운영을 해서 거기서 자체 운영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순수한 수익금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그렇게 조금 방향이 다릅니다.

김철수위원 순수한 수익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초기 자본으로 865만 원 이외에 민간위탁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앞으로는 864만 원 이외에 더 이상 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잘 되면 저희가 분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동안에 운영하는 6개월간의 운영을 보고 잘 되면 저희 인건비도 다 뺄거고요.
그 864만 원 마저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잘 안 되면 1인 인건비 정도는 지원을 해서 그 부분이······.

김철수위원 추가적인 민간이 그 차이점인데요.
여기도 민간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래그래 도서관도 민간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일단 초기자본은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6개월 후에 인건비 지원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그래 도서관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영을 하다보면.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거랑 많이 다릅니다.

김철수위원 틀려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많이 다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별도로 조금 상세히 설명드릴게요.

김철수위원 예. 차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고가 아니고 후에 연락 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약간의 기대도 있지만 사실 우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여기보니까 책쉼터 책도 있어야 될 것이고, 휴게음식점, 음식점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음식물은 아닐 것이고 커피나 차 이런 것이겠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약간의 뭐······.

박평길위원 빵, 같은 거?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스낵코너에서 먹는 그 정도.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게 면적이 몇 평 정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89평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89평.
전체 다 조리실 포함해 가지고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박평길위원 그렇다면은 용역 휴게실 여기는 주변에는 중복될 수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없습니다.
이게 산 올라가서 캠핑장 아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거기 캠핑장이나 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순수하게 오며 가며 목이 마르다든지 할 때.

박평길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일단 외관상.
대신에 깔끔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일단 최선을 기해야 될 것 같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박평길위원 이게 어찌보면 북카페 개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구로구에 북카페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1개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1개 있죠.
저희 지역구에 가린열 북카페가 있는데 제가 지금 7년, 8년간 우리 북카페 내력을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실패작이죠.
북카페라는 공공기관으로 봐도 무방할 텐데 여기는 모든 구로구민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으로의 아쉬움이 있었고.
여러가지 최근까지도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또 우리 주민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 본 위원도 이번에도 약간의 기대가 있어요.
외부에도 보니까 큰 어르신들을 위한 장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이번에 위탁하신 그런 기관이 그런 것을 잘 수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잘해 주시고 시설도 새롭게 하고 그러던데 그래주시고.
그렇다면 여기는 이제 저는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을 할 때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거의 패턴상 보면 항상 들어 오는 위탁업체가 들어오더라고.
이걸 갖다가 좋게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쁘게 해석하면 마치 어디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주변에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런 운영과 연관 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운영해볼 수 있는게 들어와야 할 텐데 또 아마 한계가 있을 거다, 기존에 왔던 그 범위를 아마 벗어나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참 걱정도 되고 차라리 그냥 하도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숫자를 셀수도 없는데 이왕에 만드는 김에 차라리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실컷 만들고 나가시라고. 하도 도서관 좋아하시니까. 100개 만드나 101개 만드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북카페 개념으로 간다고 하니까 첫 번째 북카페가 그런 개념.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어떤 특정 단체가 자꾸 장악하는 이런 모습은 구로구의 미래를 위해 결코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항동이잖아요, 천왕동이고.
항동 쪽이죠, 그렇죠?
항동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항동에서 그 지역사회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돼 있는 단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애향심? 동을 아끼고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동장님을 통하던 간에 어떤 것이 이게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자유롭게 올 수 것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그 쪽 주민은 아닙니다만 그 항동이 우리 구로구로 따지면 약간 신도시 개념이잖아요.
신도시 개념이고 거기에 알다시피 자원순환센터도 있고 수목원도 있고 지금 또 이런 여러가지 인공암벽, 야외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과   연관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는 지역 커뮤니티를 잘 형성해 주면 굉장히 우리 구로구에서 하나의 좋은 롤모델이 될 수도 있는 지역이다.
왜냐하면 그 쪽 주민들의 참여도라던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의 도로재화 문제라던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열정적이고 높은 지역이기때문에 또 약간 어찌보면 구로구에서 젊은 층에 속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역홍보를 주민자치센터와 더불어서 잘 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개봉 2동에 가린열 북카페도 초기에는 개봉 2동에 도봉구 회원들이 시작했잖아요.
이분들이 하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저렇게 된 것인데 이 항동도 저는 그런 지역 경지 속에서 형성돼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부분을 정곡으로 말씀해 주셔서 늘 좋은 제안 감사드리는데 실은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제 제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제가 제 지역구도 그렇고 경험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에 이런 분들이 다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는 내가 볼 때 주변의 그런 게 없고 충분히 어느 정도의 본인들이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것을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너무 특정 계층을 위한 이게 또 잘못하면 영업과 연관된 방법으로만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러다보면 또 그게 갈등이 촉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초에 계약할 때부터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렇게 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애향심도 있고 구로에 대한 애정도 많은 단체가 되기를 저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또 불후의 명작을 남기고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많이 지나서 배도 고프고 그럴텐데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항동 쪽에는 수목원 내에 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규모는 지금 책쉼터는 크지 않아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우선 거기 부지면적은 250제곱미터인데 건물면적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건물 면적은 208제곱미터입니다.

정형주위원 208?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정형주위원 거의 부지면적과 비슷하네요?
그러면 좌석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좌석은 33석 열람석 예정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33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구체적으로 위탁업체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을 할 때 이제 지원조건에 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 계획돼 있는 거는 그럼 거기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하는 걸로 돼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가 그 부분은 잠깐만요.
자원봉사자 1인이 공공근로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한명인데요.
여기 위탁체가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그분들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그때 가봐서,

정형주위원 현재는 한명은?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저희가 지원한 부분은 한명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민간단체나 들어오면 수익이 있어야 계속 어떤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할 텐데.
이 사실은 직원이 몇명이냐 중요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상수입이라든지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것이 감안이 돼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손실이 나면 또 그냥 위탁업체의 책임으로 끝날 것인가, 또 추가 지원 요청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여기서 물론 큰 돈을 벌 거는 아니지만 최근에 여러가지 얘기가 나왔듯이 예상 외로 민간업체가 수익이 많이 났다 판매가 잘 돼 가지고 그러면 어느 정도 상한선 건물 재개발 재건축쪽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운영해 보면서 혹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여기 보면 이제 위탁을 함으로써 친절봉사정신이 더 발휘가 되고 인건비나 부대비용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꼭 그러는 건지 정말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 위탁업체 직원이 있는게 잘 할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 직영을 할 때 오히려 더 성실하게 친절하게 자기 책임감 갖고 근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것은 일단 현재 계획은 위탁을 하기로 했으니까 하더라도 앞으로 2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정형주위원 초기에 위탁기간이?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예.

정형주위원 그것을 운영해 보면서 장단점이나 개선사항이 뭔지 다음에 또 운영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검토를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린열 북카페 선 사례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이 사례 보면 저희가 1년에 매년 연말에 지출에 대한 정산을 제가 봤습니다.
손이익이라던지 이런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한 분 계시고 인력채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가린열 북카페는.
그래서 그 운영위원회라던지 또 자원봉사라던지 이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하기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2, 3인 정도면 충분히 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장단점을 하고 6개월 운영해 보고 그것을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도 주고 해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천왕산 책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색도시과가 시설 설립하느라고 녹색도니과장님, 담당 팀장님, 주무관께서 저희 기술적인 지식이나 건축 지식이 너무 없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의 일처럼 너무 열심히 도와주셔서 위원님들의 한번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감사의 말씀 대신해서 전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위원장 이명숙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는 10월 29일 금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부터 27일까지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동웅의원 외 5명) 외 13건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서호연김철수박평길
정형주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박칠성박동웅노경숙

○출석공무원 (11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행 정 관 리 국 장 김상재
보  건  소  장문영신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징  수  과  장이기철
부  과  과  장이영란
총  무  과  장강영식
자 치 행 정 과 장 곽정희
문 화 관 광 과 장 이재순
지 역 보 건 과 장 정상임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재한
의  사  팀  장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