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04회-행정기획위원회-제2차  

(제304회-행정기획위원회-제2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2일 (금)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개의)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10시17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하겠으며, 25일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26일에는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27일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숙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장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실 직제순으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문정 감사팀장, 서동주 조사팀장입니다. 오경애 청렴인권팀장입니다. 최형란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심상돈 민원순찰팀장입니다. 조득현 직소담당보좌관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업무 추진 실적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12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조직문화혁신 주민체감형 적극행정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 예방을 근절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연중사업으로 구체적인 추진내용은 적극행정 추진위원회를 연2회 이상 운영하여 우수 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적극행정 관련 정책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부서별 중점과제를 실적평가하여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코너를 활성화하고 홍보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전직원 교육을 실행하여 우수 공무원을 선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을 통해 주민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15쪽입니다. 제2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입니다.
2차 기본계획 연안도래로 2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인권도시 실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차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2022년 3월부터 10윌까지 시행되며, 1차 기본계획을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2차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주민, 인권의식 및 인권실태 조사 외 인권집회 등을 연구함으로써 우리 구로구가 주민 스스로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인권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17쪽입니다.
청렴감수성 자가진단입니다.
본 자가진단은 개인의 성향을 1쪽 지표로 진단하는 기존 청렴도 평가를 보완하여 개인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의 영향관계로 청렴감수성을 진단하고 이를 16가지 유형으로 도출하는 방식으로 직원 700여 명에게 온라인으로 60개 문항을 설문조사하며 직원별 맞춤형 행동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향상된 조직의 청렴성 청렴감수성 분포도 증가를 통해 맞춤형, 청렴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렴이 기준이 되는 감사업무 수행 및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구 본청,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해 종합감사 ,특별감사, 복무감사 등을 실시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포상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외부평가 대비 감사활동을 적극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정부기관 심사평가대비 우리 구 자체감사활동 실적 4개분야 16개지표에 대해서 A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입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신뢰받는 청렴 구로를 위해 종합측면도 1등급을 목표로 청렴콜 업무 추진, 간부청렴도 평가, 직원 업무만족도 조사, 전직원 청렴교육등을 실시하여 내 외부 청렴도 향상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입니다. 업무 처리 중 발생할 수 있는 비리 및 행정상 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행안부의 자율적 내부통제 관련평가로 부서 청렴인증제도 운영을 통한 우수부서 표창 및 직원들에 대한 자율적 내부통제교육 등을 실시하여 내부통제 평가 S등급을 목표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행정안전부 및 권익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일반민원 및 고충민원 처리실태를 평가하며 3개문항 5개항목 18개 지표에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종합평가 가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조사 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비리, 외부기관 범죄 통보사항, 불친절민원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활동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서 감찰을 수용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의무에 준수하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분야 유관부서로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이 확대되어 철저한 심사를 수행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일상감사(계약심사) 및 공사관련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주요사업 시행 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정한 원가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 행위 및 각종 대금처벌과 부실공사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힘쓰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지도 점검입니다.
공사금액 2억원 이상의 하도급 계약공사를 연 2회 정기점검하고 필요시 수지점검하여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 및 임금체불 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술심사자문단 및 설계자문변경 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및 자문단을 운영하여 일정규모이상의 설계용역과 제품 구매시 타당성을 사전검토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자문단 및 위원회를 내실있게 관리운영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권도시 구로 추진입니다.
2022년 인권정책 시행제도를 수립하여 인권행정의 기반을 조성하여 인권위원회 및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인권친화적 도시환경조성 및 인권의식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에 힘쓰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열린행정을 통한 구민만족도 제고입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새올상담민원 기타 서신 등 전자 및 고충민원창고를 운영하여 고객만족서비스를 강화하고 유기한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하여 우수직원에게는 포상을 부적정 처리직원에게는 행정상 조치 등을 시행하겠으며 또한 청소년구정참여단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구정참여기회를 부여하여 구정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쾌적한 구민생활을 위한 순찰 강화입니다.
환경순찰 견문보고, 주제별 순찰, 주민편의시설 점검, 합동순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해빙기 위험시설물, 풍수해예방, 제설대책 등를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중상시로 응답소 현장민원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으며 120 다산콜센터 및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신고에 대한 환경순찰 스마트 모니터를 운영하여 지역순찰 및 구정 모니터역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 관련 납세자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등으로 우리 구로구 거주 구민 및 외국인을 위해 세무노동, 합동상담을 연중 운영하여 납세자의 실세적인 권익보장에 힘쓰겠습니다.
36쪽입니다.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지원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구정 감시기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입니다. 체계적 갈등관리 운영입니다.
구로구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사전갈등진단을 통해 갈등발생을 예방하고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 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사후에 발생되는 불필요한 사회적갈등 비용을 절감하여 공공 갈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우리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예.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궁금한 거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2021년도 사업했던 내용들을 잠깐 짚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일상 감사 계약심사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김철수위원 올해 2021년도에 153건 하신 건가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김철수위원 153건 중에 공사용역, 물품, 설계변경, 일단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김철수위원 설계변경했던 업체하고 최초 설계하는 업체까지 구분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해 2021년도에 153건 중에 설계변경이 몇 건 정도 이루어지신 건가요? 일단?

○감사실장 김태성 설계변경 건은 이거는 이제 일상 감사고요, 설계변경은 별도로 있는데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자료해주시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계약심사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전문위원님들이 계시겠지만은요.
감사실에서도 충분히 계약심사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검증해서 하심으로써 아무래도 설계변경이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에 요하는 게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유달리 19년도, 20년도, 2021년도에 비해 올해 설계변경 건 수가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예산하고 결부되잖아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네.

김철수위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100만 원짜리가 설계변경에서 50만 원이 추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대개 설계변경이 그런 거잖아요.
물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부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추가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하여튼 앞전에 자료를 요구드렸으니까 자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실장 김태성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설계변경 계약하실 때 부서에서 담당 팀장님이랑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나 설계변경심의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가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들이 보면 잠깐만요.
우리 설계변경 하는데 기술자문단들이 있죠? 설계자문단들이나 심의위원님들이 계시죠?

○감사실장 김태성 네, 네.

김철수위원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물론 주무과에서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여기에 보면 자료상 남아 있는데 보통 외부인원 3인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외부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감사실장 김태성 저희들이 이제 자문단이 두가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심사전문위원이 46명, 그리고 설계자문 설계변경 심의위원회 39명인데 각 분야별로 건축, 토목, 조경, 전기, 그 분야별로해서 관리를 해서 현재 시스템은 부서에서 설계변경이나 자문단요구가 있었을 때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이 공사도중에 우리가 계약심사를 해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다 설계변경이나 그런 게 있을 때 만약에 건축 하시다가 설계변경이 들어오잖아요.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이분들로 의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타당하다, 타당치않다,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의해서.

○감사실장 김태성 네. 심의위원회에서.

○김철수위원 물론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여기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에 의해서 우리 구로구 예산이 집행이 되는 건 맞잖아요, 추가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관내에 계신 분들일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외부위원님들이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김철수위원 전문가를 모집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말씀드리는데 설계변경 위원님들이 우리 건축을 하신 분이나 공사를 하신 분들하고 유착될 수 그런 시스템은 없나요?

○감사실장 김태성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자문위원이라던가 설계변경 심의위원들은 기존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 위원회가 뿌려져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왔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거를 확대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공개모집 해 가지고 분야별 위원님들을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객관성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 보면 지금 예산이 560만 원인가요?
560만 원 올라왔는데 인원은 한 85명인가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김철수위원 85명 정도네요.
이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감사실장 김태성 수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현재 시스템   .

○김철수위원 아, 현재 시스템으로 부서별로   .

○감사실장 김태성 부서에서 추천을 의뢰가 보면 저희가 전문위원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 그러면 만약에   .

○감사실장 김태성 부서에서 심의를 하고.

김철수위원 건축과에서.

○감사실장 김태성 심의를 하고 나면은 돈에 대한 수당은 감사실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집행을 하는 그 예산이 560만 원 정도.   연 예산이.
그런데 부족하지 않나요?

○감사실장 김태성 어   .

○김철수위원 85명인데.

○감사실장 김태성 네, 네.

○김철수위원 85명인데 요즘 웬만한 것들   .
전체 다 가동되는 건 아니고.

○감사실장 김태성 예. 가동되는 건 아니고.

김철수위원 인원은 85명은 확보해 놓으시고 그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

○감사실장 김태성 분야별로 추천을 저희가 해 드립니다.

김철수위원 아무튼 일상감사 이렇게 계약하실 때 우리 팀장님들이 그만큼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으니깐요.
그거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설명서로 34쪽인데요.
저번 업무보고 때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해 가지고 이게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하시나요?

○감사실장 김태성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공무원,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 그대로 취약시설 옹벽이라던가, 이런 절개지 중요한 사항들은 전문위원들이 같이 나가서   .

○김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은, 실장님은 부임한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이게 저번 업무보고 때 스마트도시과 드론있잖아요?   드론을 공사장 절계지 옹벽같은 걸 점검실시한다는데 올해 실시하신 거 있나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네.

○김철수위원 드론활용해 가지고?

○감사실장 김태성 네. 상반기에 오류동 텃골 주택을 지으려하다가 방치한 곳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거기가 방치로 주택이 안 돼 가지고 짓지 않고 있는데 거기를 드론을 통해서 순찰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그건 예산편성 돼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 드론사업을 수년째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고 공무원분들께서도 드론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옴부즈맨은 저희가 29일날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마는 예산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투입되거든요?
혹시 전년도에 올해 실시했는데, 혹시 옴부즈맨에서 감사실로 이렇게 지금까지 했던 추진했던 사항들 그런 내용들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은 있나요?

○감사실장 김태성 위원회 운영은 감사실장이 참여를 해서 민원에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매주 건이 있을 때 같이 참여해서.

○김철수위원 건건이 주무부서마다 들어온 부분을 옴부즈맨하고 실장님하고 주무부서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하신다는 거죠?
옴부즈맨 부분에 대해서 말도 상당히 많은데 열심히 해주신거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우리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출장여비 지급실태 특정감사 항목이 있는데요.
사실은 전체 금액으로 보면은 2,000만 원 정도 2,200 정도되죠? 상하반기 해서.

○감사실장 김태성 네.

정형주위원 이게 건별로 보니까 2만 2 3,000원씩이에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각각 건별로 보면.
근데 이런 게 매번 발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의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교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꼼꼼하게 살펴 보지를 못하고 그냥 올린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 결재하는 팀장, 과장님들이 계실텐데 어떻게 보면 이것 규정에 다 있는 단순한 것이잖아요.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매번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해요.
뭐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이게 출장 관련해서 지금 많이 직원들한테 인식이 돼 가지고 예전에 비해 서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는 아직도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감사에서 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지금 모든 것들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 출장을 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해 가지고 출장결과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간혹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출장 중에 있는데 결재가 됐다던가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시스템에서 등록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걸려든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형주위원 네. 하여튼 복무규정이던지 관련지침이던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고지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얼마되지 않은 것 갖고 이미지에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걸 좀 더 유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돈이란, 사람이 두번을 하지 않고 한번 했다고 전제를 하면 약 75%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직원에.
70%가 넘게. 그러면 상당히 많은 착오가 있다.
많은 직원들이 착오가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끔 뉴스도 나오고 합니다만 시간외 근로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집단으로 매도를 당한다할까 그런 사례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구로구는 아직 매스컴에 불명예스럽게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직원들 스스로도 관련규정을 잘 숙지해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잘 관리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16건 접수를 받았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태성 네, 네.

정형주위원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이 자료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불친절민원신고센터, 불친절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대책으로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그리고 외부기관에서 비위사실을 통보받은 거죠, 이거는?
검·경 외부기관 통보 14건 그럼 이게 우리가 그쪽으로 보냈다는 겁니까?   외부에서 우리한테 보내왔다는 겁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외부기관에서 왔는데 예를 들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아니면 감사원이나 서울시에서 저희가 통보한 건들입니다.

○정형주위원 외부에서 인지를 해서 구청으로 통보온 거죠?

○감사실장 김태성 아니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라던가 성비리 행위라던가 그런 걸로 해서 경찰이나 검찰 아래 통보가 돼 가지고 거기서 수사나 받게 되면 그 결과가 통보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차 다 사실조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조사업무 중에 말씀드린 세분 사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환경순찰 스마트모니터 이거에 대해서도 어떤 위촉절차라던지 자격요건이라던지 또 활동실적 구체적으로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실제로는 이게 명실상부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이 분야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포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의원들하고 이런 내용은 공유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감사실장 김태성 적극행정제도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강화돼 가지고 직원들이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형주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복지부동하지 말고 다소 결과가 위험하다던가 실적이 100% 확신할 순 없다 하더라도 선의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더라도 그러 걸 감안해서 불이익이 안 가게 하고 그런 취지에서 열심히 하라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런 것이 중점과제가 발굴되고 그랬으면 자료도 지금 만들고 그러죠?

○감사실장 김태성 네.

○정형주위원 부서도 공유하고.
그리고 또 의원들하고도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저희들이 매년 1월에 각 부서에서 중점과제 부서의 중요한 사업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그런 걸 행정적으로 심의가 돼서 거기에서 채택이 되면 12월에 상반기나 하반기 때 다시 그걸 평가를 합니다.
그 제도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잘 운영하고 있는 부서나 직원들에게는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정형주위원 우수사례집이라던지 리플릿도 제작배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예.

정형주위원 그런데 저는 본 기억이 없어서.

○감사실장 김태성 그리고 그 분야로 해서 내년도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라고   .

○정형주위원 이런 거는 적극적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책자나 리플릿이 제안되는 양 때문에 어렵다면 또 이런 데이터를 이메일로 보내줘도 참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방법으로 좋은 성과를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거는 기본인권보장 연구용역 시행이 있는데 1차는 지금 내년까지 끝나고 2023년부터 2차 계획을 용역을 했다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정형주위원 1차 내용으로 봐서는 정책목표 이런 것들이 보면 인권도시 구로라는 것에 맞게 구로의 특성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건지, 그냥 정책목표 내용만 보면 일반적인 사항들이거든요.
일반적인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구로구도 해당이 되는 거고 영등포도 해당이 되는 거고 다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해서 2차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주게 되면 또 이런 내용으로 하게 되면 구로만의 특색있는 그런 용역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건지 그게 약간 우려스럽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1차가 내년도에 끝나서 2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데요, 1차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결과분석평가에 결과까지 같이 평가를 분석을 해서 2차 기본계획에 수립이 되는데요.
우리 구로구를 중점으로 해서 구로구의 실태를 파악을 해서 그거에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직문화혁신 주민체감형 적극행정제도와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감사팀에서 이걸 하는 거죠?

○감사실장 김태성 네.

박평길위원 체크를.
이게 이제 적극행정을 잘 실천하고 하려면 일단 감사실 직원들 자체가 적극적이어야 되겠죠?   적극행정의 자세가 되어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인허가부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여기서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만 도로과, 녹색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데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잘 하는 공무원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저도 참 유심히 그런 걸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소극적인 행정을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여성정책과 아주 대표적입니다. 인사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던데.
참 저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감사실에서 적극행정제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매뉴얼도 만들고 절차도 만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결국은 잘못하면 공염불로 끝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특히 인허가부서 예를 들면 주택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이런 부서들에서 이루어질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시간을 단축한다던지 주민들이 어떤 내가 이제 예를 들게요.
아까 녹색도시과를 왜 칭찬했냐.
어떤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만들면 주민들의 주변 의견을 정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녹색도시과 직원들이 그 내용과 흡사한 것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
예를 들어서 산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어떤 운동기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대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렇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 자세.
이런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정형주 위원님이 일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 그건 징계가 주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성구청장님 복이 많았던 게 나는 도로과나 녹색도시과 이런 분야들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직원들이 특히 이게 기술직 직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기간 하루도 단축하고 그 주민들 소리 귀담아듣고 실행에 옮기면 방법을 찾고 그 주민도 기분이 좋지만 그 공무원도 뿌듯할텐데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항상 문제가 생기고 이런 적이 많았는데 여기 보니까 적극행정공무원 주민추천제도 여러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감사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어차피 이 예산가지고 되나요?

○감사실장 김태성 저희들이 1,000만 원을 냈었는데 저희가 1,500을 냈었는데 이 예산   .

○박평길위원 삭감이 된 거예요?

○감사실장 김태성 좀 올려도 돼요.

박평길위원 글쎄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감사실에서 최소한 내년도에 이거 하나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를 바꿔 놓는다면 나는 감사실 역할을 다했다 그리 생각합니다.
이것 저것 자꾸 많이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이런 거 하나.
공무원들의 자세만 그렇게 바꿔주면 공교롭게도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의원인 제가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장의 시책질의도 해 보고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난 대단하더라고, 그런 공무원.
그런데 그 공무원 아직도 그 자리에 있어요. 나 그래서 참 어이가 없다, 이거야.
저렇게 간이 콩알만하고 상대들은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만 따지고 앉아 있어요.   정말 복지부동해 그런 공무원.
그거는 상을 줄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인사조치도 물론이거나 인사상 불이익까지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상체벌에 대한 확고한 신념, 확고한 제도, 절차 이런 걸 더 꼼꼼하게 만들고 실행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좀 더 증액해야 된다, 이 부분은.

○감사실장 김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총무과와의 인사상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반드시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또 내년에 신규 개선사업으로 저도 그렇긴한데 이게 이제 공염불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 전에 올해 감사실에서 운영했었던 우리 관내 취약건물들, 취약지형, 취약지역 이런 거 드론으로 3D 촬영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그게 2021년 업무에도 없고 2022년 사업에서도 없어요.
그거 어디로 넘어갔나요, 다른 부서로요?

○감사실장 김태성 드론촬영을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계획에 올해 순찰에 도로를 설립한 거를 취약시설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6월 8일날 드론을 통해서 건축과 스마트도시과와 협업을 해서 오류동 텃골연립주택 방치되어 있는    .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아니. 그 업무를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냐고요?

○감사실장 김태성 드론순찰에   .

부위원장 이재만 네. 드론순찰 전부 빠졌어요.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20년도 업무보고 당시에 이걸 왜 감사팀에서 감사실에서 하느냐,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21년 올해 업무내용에도 그 내용이 없고 드론촬영 내용이.
또 22년 업무내용에도 빠졌어요.
그게 완전히 넘어갔냐, 이관이 시킨거냐, 이거죠.

○감사실장 김태성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드론을 하는 순찰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감사실에서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어디로 갔냐고요?

○감사실장 김태성 빈 부서에서 해서 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돼서 직접 감사실에서 드론을 운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그때 했던 거예요.
직접 운영은 아니고 주간 환경순찰팀이 있어서 주관을 하는데 이게 과연 그것도 업무가 맞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단 말이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전에 실장님이.
그런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여기 지금 업무보고 책에 보면 3D 드론촬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2022년도 내용에도 없고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서 빠졌냐.
계속 주간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업무 전체를 다 이관을 시킨 거예요?

○감사실장 김태성 드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업무를 관련부서에서 하도록.

부위원장 이재만 어느 부서예요. 그 부서가?

○감사실장 김태성 스마트도시과   .

부위원장 이재만 스마트도시과예요?

○감사실장 김태성 드론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스마트도시과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여기서 감사실에서는 아예 관여를 안 한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태성 네. 그래서 기능부서에서 그거를 이용해서   .

부위원장 이재만 업무에서도 완전히 배제를 시킨 거고.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 때 또 올해 초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슬며시 빠져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사업과 관련돼서 지금 신규사업은 청렴감수성 자가진단 하나에요. 그렇죠? 감사실 신규사업이. 다 주요사업이고 개선사업이고 계속사업인데 청렴감수성 자가진단만 오로지 이거 하나만 지금 신규사업에 하신단 말이예요. 그렇죠, 맞죠?

○감사실장 김태성 청렴감수성 자가진단이 신규고 이게 적극행정제도도 이 사업이 신규로 주요사업으론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좀 보강해서   .

부위원장 이재만 적극행정은 이제 계속 나오는 개선사업인데 제가 묻는 거는 계속사업, 주요사업 빼고 신규사업 몇 개예요?
내년도 신규사업. 감사실 신규사업이요.

○감사실장 김태성 신규사업은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왜 이 한 개라는 거를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신규사업이 한 가지만 올리면서 예산 500만 원이 소요되는 청렴감수성 자가진단을 지금 하신다고 올렸어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물론 이 청렴은 우리 공직문화에서 제일 덕목이죠, 그렇죠?
공직자가 제일 가져야 될 덕목이 청렴이고, 그런데 이 사업을 쭉 읽어보니 그 위에 CBTI 하고 MBTI 이거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감사실장 김태성 어   .

부위원장 이재만 이 CBTI 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감사실장 김태성 어, 이거는   .

부위원장 이재만 CBTI나 MBTI나 똑같은 거죠?

○감사실장 김태성 이거 청렴감수성이고 지금   .

부위원장 이재만 성격감수성이고 청렴감수성인데 이게 CBTI 내용이 MBTI 내용하고 지금 똑같은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위에는 CBTI 로 진단하여 하고 했고 밑에는 MBTI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평가에 접목을 시키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내용은 똑같은 건가봐요.

○감사실장 김태성 성격검사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청렴평가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똑같은 겁니다.
CBTI나 MBTI나.
MBTI의 16가지 그 검사유형하고 똑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게 CBTI라는 말을 어디서 가져왔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거 CBTI라는 용어 쓰는 자치구가 서울에 어디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아무 생각없이 CBTI 어디 자치구에서 한번 읽다가 보고 CBTI 진단해 가지고 밑에는 CBTI라는 말 전혀 없고 MBTI로 한다,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면서도 제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태성 저희들 개인역량을 환경역량으로 나누어서 개인의 역량 청렴지식이라던가 아니면 태도, 그런 환경은 직무관련이고요.
부서의 풍토들, 그런 것들을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CBTI 예산에서 500만 원 CBTI 진단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을 잡혔어요.
이 CBTI를 꼭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정부시스템, 행정시스템 새올 이런 데 통해서 이거 검사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태성 그걸로 해서는 서울시스템으로써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기관들한테 진단유형을 받아서 그 유형을 가지고 개인들한테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CBTI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MBTI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감사실장 김태성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CBTI 청렴감수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CBTI를 하는 거죠?

○감사실장 김태성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이 자가진단을 통해서 단순하게 자가진단을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자가진단을 통해서 유형에 따른 행동방안을 제시해서 내년도에 청렴시책사업 이런 교육과제라던가 응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에 올해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평가가 끝났나요? 아니면은   .

○감사실장 김태성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진행중이에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부위원장 이재만 작년에 몇 등급 받았죠? 우리 구로구가?

○감사실장 김태성 2등급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2등급이요.
그러면은 그래도 작년에 2등급 받았으니까 올해는 이제 1등급을 받았다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평가가 진행중이고.
그러면 올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적으로 뭐 하신 것들이 있나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김태성 기존에 2021년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청렴인권교육같은 거를 여러 신규자 공무원교육이라던가, 청렴인권 자가시스템같은 걸로 저희들이 한 10가지정도 직원들의 교육들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10가지요?

○감사실장 김태성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중에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김태성 이제 신규임용 그러면 청렴교육을 저희들이 각 부서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사이버 인권교육들을 듣도록 개인과   .

부위원장 이재만 아무튼 CBTI던 이런 검사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가져야 될 최우선 덕목인 청렴을 잘 구현해서 올해도 좋은 등급 받으시고 또 항상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우리 감사실에서 실천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두가지 계속 질의를 하겠는데 이거는 현장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적극행정지도와 관련돼서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있는데 기존에 화장실에 두개가 있고 하나는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이 동선과정중에.
그런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상인건물에 갖고있는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가서 보니 0.5평이에요.
그런데 그 0.5평이 보니까 규정건물은 아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중화장실로 만들고 그거를 개방하기 위해서 제가 저녁에 현장활동하면서 한 여덟시 반까지 그 화장실 들어가는 인원을 체크해 보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화장실은 문이 잠겨있고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이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적극행정제도에 반영할 수 있어요?

○감사실장 김태성 이거는 저희 적극행정보다는 이게 부서가 재래시장 관련 지역경제과   .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건 아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적극행정과 관련돼서 0.5평 가지고 이게 규정건물이 아니라고 지역경제과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 시장을 이용하는 행인들, 주민들, 상일들까지도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을 한 상황인데, 해당 팀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지속적으로 그 0.5평 규정건물 아닌 것 때문에 거의 2년동안 이 사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극행정과 관련돼서 이루어질 수 있냐 라는 걸 지금 감사실장님한테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꼭 맞지 않아도 돼요.

○감사실장 김태성 제 생각은 개인화장실 같은 말씀하신대로 공동으로 하는 공용화장실로 가는 거라면 거기는 개인입니다.   사유지고 개인의 재산인데   .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도 여기보면   .

○감사실장 김태성 그건 여러 가지로 조금   .

부위원장 이재만 여기보면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이게 사업목적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공적인 부분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거기 건물외에는 여러가지 동선을 봤을 때 또 공중화장실을 개설할 수도 없고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담당자로서 어려움은 있겠죠. 그런데 0.5평이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원하고 있고 또 정식문서로 요청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2년 정도 계속 끌고 있어서 한번 감사실에서 이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인지 아닌지 한번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감사실장 김태성 예.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가 있나 보죠? 거기 감사대상 5곳?

○감사실장 김태성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게 내년 11월이죠.

○감사실장 김태성 네.

부위원장 이재만 주민의 안전과 관련돼서 내가 실장님한테 또 아까 비슷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번주 월요일 혹시 지역신문 보셨나요? 지역신문?
보신 것 중에 어느 주민회관에서 박격포탄 발견이라는 내용 들어 들어보셨어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내용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하셨어요?
그냥 아 박격포탄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세요? 아니면 어? 박격포탄이 나왔어 이거 큰일이네. 이거 한번 가서 알아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감사실장 김태성 그 기사를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많이 놀라셨겠죠.

○감사실장 김태성 놀랐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런 게 있나 하고 놀랐습니다마는 다른 그 이상의 어떤 거를 보는 것보다 그냥 놀라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감사실장님으로서 이 상황을 뭐 보고 이것 좀 알아봐라 직원분들한테. 조사해 봐라, 한번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한번 지시해 본 적 있으세요?

○감사실장 김태성 실제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감사실에서 총 집중   .

부위원장 이재만 주민회관에 상주하는 인원들이 있고.

○감사실장 김태성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앞에는 하루에도 수백대 차들이 통행을 하고 주민들 수천명이 왔다갔다 하는 곳입니다.
병원도 있고요.

○감사실장 김태성 그거는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제거를 했다고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거를 직접 군부대에서 하고 그거는 지나간 얘기로 들으신 거잖아요.
그럼 감사실장님은 그 정도는 한번 자체적으로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이게 지금 이 동이 11월중에 감사일정 잡혀있단 말이예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러한 특이한 특별한 상황이 발발했을 때 감사실에서는 그냥 신문만 보고 큰일이구나,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끝날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동 감사할 때 혹시 서류로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현장에 나가셔서 감사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아, 현장도   .

부위원장 이재만 현장실사도 하세요?
그러면은 혹시 물론 이제 실장님도 과거에 감사실에 근무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동주민센터 실사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 나가서 또 서류로만 해요? 아니면 두루두루 이 시설같은 거 둘러보고 합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시설도 보고 그래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현장을 점검을 하고 서류로 보는 건 서류로 보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될 건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감사평가 내용에 보면 지금 그런 내용은 없어요.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건데 감사실에서 우리 구로구에서 자치구 청사에서 박격포탄이 발견됐다는 거는 전국에서 최초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 공사장에서 건물짓다가 파헤쳐내다가 땅을 파헤쳐내다가 이런 거 발견될 수는 있어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동청사에서 주민들이 상근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상근하고 있고 거기 환경미화원들도 휴게소가 있고 이러한 곳에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구에서 그 누구 하나도 알아보지 않느냐는 이거죠.
심지어, 심지어 말이죠.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동청사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지난 9월 추석전에 다른 민원이 있어서 자치위원들과 방문했다가 아주 고약한 아주.
제가 이제 60이 다 돼가는 돼요. 제가 60 평생 살면서 이런 냄새를 처음 맡아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예요? 했더니 지하에서 나는 냄새래요.
지하는 문이 꽉 잠겨있어요. 철문으로 아주 비싸게 철문 잠궈놓은 지가 얼마 해 놓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이 철문을 왜 해놨어요? 그랬더니 냄새난다고 건의를 했더니 못 내려가게 철문으로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열고 들어가봤더니 제가 이런 말씀,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말 심하게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내려가서 보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나요. 시체 썩는 냄새가요. 말도 못하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놨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치행정과, 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동장님, 동대장까지 불렀습니다.
왜 동대장을 불렀냐면 군용방독면이 98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대장을 부른거예요.
그게 살펴 보니까 로트번호로 찾아보니 2009년도에 공급했던 거예요. 폐기를 작년에 했었어야 되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과정중에, 청소하는 과정중에 그 포탄이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박격포탄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게 왜 그 지역뉴스에 나왔는지 아세요?
기자한테 누가 우리 제보해서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 있는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거기서 박격포탄 나왔대요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이게 한 거거든요. 박격포탄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보려고 사진을 달라, 누가 왔느냐, EOD 출동했대요.      얼마나 심각한 사안입니까? 동청사에 EOD가 출동을 했다는데요.
그래서 알아보니 내가 안지사에 따로 알아봤어요. 포탄이 발견이 되면 안전지원사령부에서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안 나왔어요. 보고가 안 된 거죠. 쉬쉬하면서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게 박격포탄인지 오리콘탄인지 발칸탄인지 동대장은 오리콘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박격포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보여주세요. 안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청에서 감사실에서 누구 하나 내려가서 확인하는 작업이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동별로 지속적으로 감사할 때 서류라던가 그렇게 보지 마시고 현장에 지하에 여러분들 동 감사가셨을 때 창고에 몇 번을 내려가 보셨겠어요.
그래서 창고도 점검 해주시고 이렇게 잘 해달라는 의미에서 감사실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좀 살펴봐 주세요.
더 여기 자료는 계속적으로 받으셔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박격포탄인지 어느 대공포탄인지? 제가 이제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대공포포예광탄인 것 같아요. 교육탄이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지역신문에 1면에 청사에서 박격포탄 발견 그러면 너무도 아까 실장님께서 놀랐듯이 저도 엄청 놀랐었죠. 이게 검증되지 않은 이 기사가 나와서. 그거를 제가 계속 조사중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동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는 더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기자 만나서 농담하듯이 박격포탄 나왔대 하고 취재가 돼 가지고 이 팩트가 사실이 아닌 내용이 지역신문 1면에 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맨과 관련돼서요. 제가 있는 동안 두 번의 옴부즈맨들이 활동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세 분이 굉장히 나름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갈등도 잘 해소해 주시고 또 본 위원이 요즘 우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건축, 가로정비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굉장한 갈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보니까 알아보니 신도림동 주민들이 아직도 지금 구청에 찾아와서 여러가지 큰 소리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옴부즈맨에서 권고하신 거 있죠? 감사실에?
그거 다 처리 잘 됐습니까?

○감사실장 김태성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다 처리됐어요?   그런데 왜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주민들이 찾아오는 건 왜 그러는 거죠?

○감사실장 김태성 그거는 이제 업무 관련은 해당 부서의 할 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감사실로 이첩되지 않았어요? 권고사항?

○감사실장 김태성 권고사항은 이제 해당부서로 권고가 된 거고 감사실에 온 거는 그 직원들에 대해서 문책을 해달라는 그런 권고가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문책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문책을 했어요? 안 했어요?

○감사실장 김태성 문책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어떻게 했어요?

○감사실장 김태성 최초에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잘못했던 직원에게는 훈계조치를 하고 2차적으로 그 답변과정에서 미흡하고 잘못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조치로   .

부위원장 이재만 주의요? 훈계, 주의.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 응답소 10페이지. 저희 처리 건수가 3만 2,507건인데 작년에 몇 건이 접수되었어요?

○감사실장 김태성 응답소 건 수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명숙 예.

○감사실장 김태성 응답소 건 수를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그리고 28페이지보면 건설공사 하도급 지도점검이 나와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 공사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공사사업 주체가 변경되었잖아요?

○감사실장 김태성 예.

위원장 이명숙 실장님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첫 번째 사업자가 임금체불이나 기타 미결제 확인은 저희가 다 완결되었나요?

○감사실장 김태성 그거는 지금은 마무리가 돼 가지고 2차 사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다 해서 잘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임금체불도 없고 다 완결됐다는 거죠?

○감사실장 김태성 예.

위원장 이명숙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확인 한번 드렸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그 사항을 있으면 저한테 서류 하나 주시고요.

○감사실장 김태성 네.

위원장 이명숙 저희 구로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미결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식당이라던가 이런 영세업자들이 힘들어 하시는 얘기를 저한테 전해오셨는데 저희가 이런 구청사업과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결제 미수부분도 구청에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사실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외정책담당관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팀 이효무 팀장입니다. 그리고 대외정책 팀장은 보건소 재택치료 지원근무를 나가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1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8페이지 미국 페어팩스카운티와 온라인 청소년 교류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교류 도시와 상호 방문이 어려워짐에 따라 미국 페어팩스카운티 청소년들과 우리 구 청소년들이 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영어와 한국어로 소통하는 온라인 청소년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9페이지 청소년 국내 역사 유적지 탐방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해외 유적지 탐방이 어려워져 내년에는 국내 독립운동역사 유적지 탐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역사 전문가로부터 독립운동 당시 상황을 직접 듣고 한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주요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해외도시와의 교류계획으로 프랑스 이씨레물리노시 등 12개 해외교류도시와 상호 초청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베트남 하노이시 하이비쯩구와 우호 협력체결을 논의하여 MOU 체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로 해외 교류도시와 온라인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비대면 국제교류도 이어가겠으며 시티넷활용 행정우수 사례를 해외도시에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구로구와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공무원 상호교환 근무를 실시하겠으며 20페이지 학교간 해외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글로벌 인재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해외 직원 배낭연수 및 해외 기획연수를 통해 해외도시의 우수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국내 도시와의 교류계획으로 국내 자매도시와 교류활성화사업, 청소년문화교류 그리고 부모와 함께하는 농촌체험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내년에는 1억원을 조성하고자 하며 남북 관련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2년도 대정책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각 도시별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면서 온라인 또는 상호방문교류를 탄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국내 역사유적지 탐방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원래 추진계획이나 추진내용들은 충분히 자료로 보고 있었는데요, 1박 2일로 가시는 건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1박 2일.
이게 1일차 목포,   2일차 군산 이게 확정적인 건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유적지 탐방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군산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진 곳들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잘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김철수위원 우리가 거기에 참여인원이 20명이거든요? 학생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물론 공모에 의해서 온라인신청 접수해서 면접 실시해서 선발하실텐데 1박 2일 기준에 비해서 예산은 1,400만 원이잖아요. 이게 과도하지 않나요?
왜 그러느냐면 며칠전에 메스컴에서 상당히 크게 이슈됐었는데 몇 명을 위해서 몇천만 원을 쓴다. 그게 상당히 지금 메스컴에서 돌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잇슈화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던지 보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 평균 인권이 20명, 15명. 여기도 몇 군데 있기는 있는데요.
예산은 물론 1박 2일이니까 차량비 포함하고 숙식비 포함하고 또 인솔하신 분들 강사분들 물론 비용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는 1,40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20명에 한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 20명을 위해서 1,400만 원을 투입한다는 게 조금 과다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저희가 체험하러 어떤 이런 시설에 들어 갈 때는 체험비를 많이 내거든요?      저희가 보면 6, 7군데 입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체험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체험비는 그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000원. 3,000원대. 많아야 어르신들 5,000원대인데.
그 비용은 과장님 생각하시는게 물론 현장에 다니면 충분히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1,400만 원은 상당히 과도하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업도 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저희가 숙박비하고 식비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넉넉히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숙박비같은 것들은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때문에 잘 이용해 주시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물론 이제 국외 활동같은 교류같은 건 코로나로 인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코로나가 11월달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김철수 위원님에 이어서 몇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 역사유적지 탐방건에 대해서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돼 있는데 3학년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참여동의 학년에 대한 우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2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인건지 아니면 예산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관내에 숫자가 몇 개 학교입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중학교가 14개가 있고요. 고등학교도 14개가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하더라도 24개 학교인데 한 학교당 한명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발기준을 그냥 홈페이지 같은데 해 놓고 신청하는대로 선착순으로 받을 건지 이거는 학교별로 안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중학교 한팀, 고등학교 한팀 이렇게 두팀으로 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단순히 갔다오고 끝날 게 아니고 그게 확산효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모집할 때 전제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소감문을 쓰게 한다든지 교내에서 발표기회를 갖게 한다든지 아니면 학내 홈페이지에 갔다온 탐방소감을 올리게 한다든지 어떤 최소한의 장치를 해서 학교에 한명 갈까 말까 하는데 그 사람으로 끝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최소한 자기 학교에 대해서 학생 구성원들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같이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갔다와서 참석자를 대상으로 토론회라든지 결과보고회라든지 또 오프라인이 힘들면 요새는 줌 온라인 회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공유할 수 있는 관리를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정말 독립운동사나 역사의식을 학생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는 꼭 중학교여야만 되겠는가? 초등학교 5, 6학년 이상 돼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이제 신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여튼 요즘은 학생들이 역사의식이라던지 이런 게 굉장히 저조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사에 대한 학생들.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별로 하던지 구청에서 1년이 한번씩 골든벨을 그런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극소수의 참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전체학생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별로 안내를 하라고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인원이 저희가 인솔하고 코로나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2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학교별 안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학교 한팀, 고등학교 한팀으로 그렇게 저희가 선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감문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해외유적지 탐방을 갔다오면 소감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같이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 초등학생은 사실은 부모님과 함께 가는 상황이 아니면 조금 1박 2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라는 말씀은 저희가 내년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그거는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이 몇 개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두 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두 개에요? 한 개 아니에요? 신규사업.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두 개로 이 두 사업은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

부위원장 이재만 아, 두 개네요. 두 개.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사업중에 하나 페어팩스카운티와 관련된 사업이 이 200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소요예산이?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이거는 통역비가   .

부위원장 이재만 오로지 통역비만 들어가는 건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통역비가 150만 원 정도 들어 갑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페어팩스카운티하고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했단 말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부위원장 이재만 했었죠. 언제부터 했어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과 온라인으로 교류를 하는건데 기존에 페어팩스카운티 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다가 그냥 2022년 몇 월 며칠 온라이 청소년교류, 어차피 페어팩스카운티하고 교류하는 게 온라인 청소년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대표단을 초청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빼서 신규사업므로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온라인 교류는   .

부위원장 이재만 제 질의 내용을 알고 있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예. 원래는 초청하고 저희가 방문하고 하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는 상황에 처해 있어서 온라인교류를 자매도시 12개 도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페어팩스카운티에서 청소년 교류를   .

부위원장 이재만 그거는   .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이거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기존에 교류사업 속에 그 추진계획으로 해도 충분한데 왜 이걸 굳이 신규사업으로해서 했는지 좀 의아해서 그런 겁니다. 의아해서.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이 사업에 대해서   .

부위원장 이재만 이 교류사업 내에다가 이 내용을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거를 하나 끄집어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했느냐 신규사업을 잡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안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대외정책담당관에서 해외교류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를 우리가 얘기할 때가 아니고 위드코로나를 얘기할 때 거든요. 그러면 위드코로나 속에 백신패스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든지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그러한 국가를 방문할 수도 교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연구를 해서 신규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페어팩스카운티하고 교류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속에다 넣고 사업내용에 첨가해서 이렇게 하면 될걸 굳이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낸 것에 대해서 너무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열심히 착안해서 하신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다른 도시도 아니고 기존에 교류가 있던 도시에 어차피 이 온라인 청소년교류를 통해서 초청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교류사업에다가 이거를 사업내용만 첨가하면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다른 신규사업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위드코로나시대에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야지, 기존교류사업에다가 초청하기 위해서 온라인 청소년교류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빼내고 이거는 너무 억지로 신규사업을 계획한 거죠. 그렇게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물론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 시기에 딱 보고 하고 다른 거 안 할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위드코로나시대에 과연 우리가 해외교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방과 교류를 자매도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한 거를 연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베트남 하노이시 하이바쯩구 신규교류. 이 신규라는 표현도 여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추진하는 거잖아요. 중단 사유가 뭐였는데 이제 다시 하는 건지?
그리고 제목도 신규교류가 아니고 교류재추진 이게 더 적절하지 않은가?
신규 해놓고 계속이라고 나와있는 것부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소한 것 같지만 타이틀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왜 중단이 됐었는지 그리고 다시 재추진해야 되는 이유 얘기한 걸 명시했습니다마는 왜 하노이시에 하이바쯩규여야 되는 건지 계속.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하이바쯩구랑 작년부터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은 작년까지 우리가 베트남을 재작년까지 계속 다니고 서로 의견조율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 MOU체결을 못한 상황이라서 저희는 아직까지 실제적으로는 신규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단사유는 2020년도 1월에 거기 인민위원장님이 기존의 인민위원장님은 구속이 되셨고 새로운 인민위원장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담당자하고 실무자끼리 MOU체결에 대해서 의논을 나누고자해도 베트남측에서 윗분들한테 보고를 못 드리고 있어서 계속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계속이란 용어가 신규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쓴 부분은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노이시에 하이바쯩구랑 저희가 왜 교류를 해야 되는지 교류를 하고자 하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구로구하고 하노이시하고는 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중학교가 1개가 있고 고등학교가 10개가 있습니다. 대학교 3개가 있고. 만일에 이 하이바쯩구랑 저희가 교류를 시작을 하면 베트남에 청소년교류를 하는데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기존에 MOU 돼 있어서 하고 있다가 중단된 게 아니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차질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내년에도 계속하겠다 그런 의미시죠?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구정연구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안녕하십니까? 구정연구반장 정영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구정연구반 연장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정연구와 업무추진으로 더욱더 노력하는 구정연구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정연구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팀 강윤주 팀장입니다. 이상 한 개팀입니다. 구정연구반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구정연구반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구정연구반 조직연장운영사업입니다. 올 12월 31일로 한시기구로 되어있는 구정연구반의 조직이 연장됨에 따라 지방분권시대에 지역특성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구정연구와 지역단위 사업증가에 따른 구고유한 환경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주요정책에 대해 연구조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구민 수요에 부흥하는 구정연구과제 개발수행사업입니다. 2022년부터는 구정연구수행을 보다 내실있게 하기 위해 연구과제선정에서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및 자문을 구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주민과 전 부서의 연구과제의견을 수렴하여 구로구 특성을 살리고 실정에 맞는 정책역량강화 및 정책개발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구정연구과제 수행완료 후에는 연구결과서 작성 발간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장부터는 계속사업이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구민의 신뢰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업무평가 계속사업입니다. 41개 부서 82개 역점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분기별, 부서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지표별 가중치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하여 부서별 도전적인 목표를 선정하도록 유도하겠으며 구의원님 한분을 포함 열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 구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적극적인 지표관리를 통한 정부합동평가대응 계속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국가위임사무, 국가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평가정보를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해당부서 지표관리 직원교육과 지표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여 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혁신확산를 통한 주민체감형 지자체 혁신평가관리 계속사업입니다.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혁신평가에 대비하여 주민체감형 행정혁신을 목표로 우리구 자체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로구 소식지 및 구홈페이지 디지털구로뉴스, GBS 홍보 및 동주민센터에 구민제안엽서를 비치하는 등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우수제안에 대하여 시상함으로써 주민과 직원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정책자료실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우리구 홈페이지 및 새올 행정시스템 정책제안 게시판에 구정연구보고서, 정책자료집, 행정 우수사례집을 공유하겠습니다. 행정 우수사례집 발간은 벤치마킹 사례와 언론보도, 기존 타시도에서 검증된 사례 위주로 부서별 수용가능성을 검토 발간하고 업무추진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활성화 계속사업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타기관 현장방문 벤치마킹을 실적은 저조하나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검색 등으로 찾아보는 벤치마킹을 적극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가 진정되면 벤치마킹을 더욱 활성화시켜 많은 우수사례가 제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구정연구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제가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규정상으로 심사 시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상 하반기 두 번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연 2회 하는 걸로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연 2회. 예.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상반기에 저희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상반기는 1월부터 6월까지니까 7월에 하는 게 맞는데.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11월, 작년 11월부터 6월 25일까지 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작년에는 한 번만 한 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아니, 작년에도 두 번이고요.
올해 작년 11월부터 6월까지를 올해 7월에 하고 그 뒤에 거는 그 다음 해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실적에는 이제 상반기것만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네.

정형주위원 그거를 작년 11월부터 이렇게 프라움을 해서 하는데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네. 실적상에 11월 21일부터 2021년 6월 25일까지 제안된 자료입니다.

정형주위원 그 연도로 딱 끊어서 하는 거는 실무적으로 어렵습니까?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저희가   .

정형주위원 제가 이거 제안 운영실태를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 돼 있지 않다. 이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저희가 지금 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홍보 소식지나 디지털구로뉴스 보도자료 거기에 끊임없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이 제안제도에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제안제도를 코로나 때문에 관심이 떨어졌다는 그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요.
하여튼 생각난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구민 외에 국민제안도 있네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국민. 네.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자료예요.

○정형주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구민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숫자상으로 보면 역순으로 돼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무슨 얘기냐면 직원이 제안이 제일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정말 활성화되려고 그러면.
그런데 17건을 했는데 그나마도 직원채택이 한 건도 없어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직원들이 지금 채택, 제안된 내용이 보통 제설함에 손잡이 달아달라 그런 내용이라서 채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금 은 동 있는데 거의 뭐 금상은 제가 몇 년동안 없었던 것 같고.
작년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도 이제 동상이 최고로 돼 있는데. 이거는 뭔가 활성화 할 수 있는 거를 좀 더 방법을 찾아야 되고 특히 인센티브를 많이 제도를 도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안해서 큰 도움보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참여를 하면 커피 한잔 티켓을 주던지. 지금 이 미르당이라는 게 그런 거죠?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한 7,000원 정도에.

정형주위원 이거는 무조건 제안하는 건수 별로 무조건 주는 거죠?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제안 건수하고 추천한 사람까지 같이 주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이렇게 보면 보통 생각할 때 제안을 많이 하다보면 이 금액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제안이 활성화 안 되어 있는지 좀 그게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그래서 지금 저희 반에서도 그걸로 많은 회의를 하고 있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홍보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그 직원들이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상대로는 홍보를 어떻게 더 하겠다가 맞는데 직원은 당연히 다 알고 있을텐데 이렇게 참여를 안 한게.
그러니까 뭐 좋게 보면 현재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제안할 게 없다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개선사항이 있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느끼는 건데 이게 적어도 직원 제안제도에 대해서는 유명무실하다고 할 정도로 그런 느낌이 저한테 들었어요.
이거는 여기에 채택돼서 금 은 동 장려상이 있는데 혹시 최다 제안상 이런 것도 있나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정형주위원 제안을 제일 많이, 내용에 떠나서 실적으로 건수로 최다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정형주위원 제가 볼 때 그것도 제안을 드립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아니 해당이 되면 그 사람이 동상, 금상 다 받을 수는 있어요. 한 사람이 3, 4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훌륭하지 않다 하더라도 건 수가 많은 것도 그것도 인센티브, 물론 그게 이제 아까 미르에 포함이 되겠죠. 들어가면.
그거하고 별도로 지금 장려상 다음이던지 최다제안상 이런 것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겁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원래 제안제도의 도입취지하고 맞게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것들도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직원들이 항상 마음을 갖고 여기에 동참을 해서 조금 활발하게 정체돼 있는 구청이 아니라 매번 새롭게 창의적으로 일 하는 분위기를 촉진했으면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없는 건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수고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민 및 직원 제안제도 건수가 전체 합쳐서 124건인가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네. 이게 2021년 11월 20일부터 상반기   .

○김철수위원 20년부터 21년 6월까지.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김철수위원 각 부서별로 많이 제안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이거는 저희가 구민하고 국민신문고하고 저희 구로구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구민들 그거하고 직원들. 부서별이 아니고요. 각자 개인별로 내는 거라.

○김철수위원 이건 그러니까 구민들이 낸 게 있고 부서에다가 그 다음에 직원들이 낸 게 있고 그렇잖아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그럼 부서에서 수합합니다.

○김철수위원 구분이 돼 있는데 표에 있는 25건 중에 이 기간 후에 실적은 있나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이 기간 후에 들어오는거요?

○김철수위원 예. 각 부서에서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타당성을 조사했을 거고. 이게 사업을 시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 해서 사업시행을 했을 거잖아요. 사업같은 경우에.
그런 결과는 있나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저희가 그거를 결과물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결과물을 전체 다 지금 세무, 복지, 안전, 교통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해당 부서에서   .

○김철수위원 해당부서에서 그 결과물과 사업예산액도 나와 있나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이거는 현안이 된다   .

○김철수위원 그러면 2021년에까지 지금부터 시행했던 그 사항있잖아요. 국민이 제안한 거, 구민이 제안한 거,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제안한 그 사업들을 성과대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구분을 해서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2021년 신규사업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 계속 있는데 구정연구반에서 구민들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2022년도에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구민들이 제안한 거가 됐던 우리 직원들이 제안한 게 사업이 됐던 그냥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잘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한 가지 저도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최다제안사항으로 했었는데 최대제안부서상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최대부서, 부서별로는 아니고요. 인별로는 할 수는 있어도 부서별 부서에 들어온 건수를 얘기하시는 거세요?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팀단위가 아니더라도 과단위로 해서 어느 과가 제일 많이 했는 건지 그런 것들도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이렇게 좀 하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 업체같은 경우는 3, 40년전부터 의무적으로 최소한 월 1건 제안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안이 그냥 수백건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럼 그중에 반드시 꼭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그렇게 이름이 의무적으로 제안하고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부서별로라도 최다제안부서상이라도 만들어주면 그래도 팀장, 과장들이 더 노력을 하고 제안을 낼 수 있도록 또 독려를 하고, 또 그런 돈이 이제 부서에 나가면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또 그렇게 팀에 단합도 되고 더 다음에 또 제안을 잘하려면 의지를 다질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농담삼아서 상자텃밭 재사용에는 제가 원래 제안 아이디어를 낸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받을 것 같아요.   나눠서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어려운 조건속에서도 구정연구반의 조직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감사합니다.

서호연위원 사실 구정연구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또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고 일을 하려면 또 일이 엄청 많고 일을 안 하려면 또 없고.
본 중에서 구정연구반의 기준은 구민을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구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는 건가?   복지라던지 교통이라던지 도시기반 시설이라던지 이런 문제에서 잘 연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구민 수요에 부흥하는 구정연구과제개발 수행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복지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그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구로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골러내서 할 수 있는가 이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구정연구반에서는 어느 정도에 연구한 결과를 각 부서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그걸 좀 저 같은 경우에는 구정연구반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연구만 해놓고나서 그 과에서 그냥 넘어가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쉬운 감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구정연구반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과제를 만들어 놓고 각 부서에 주는데 각 부서는 잘 협조를 해주세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저희는 연구보고서를 하면 연구보고회를 청장님, 부구청장님한테 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이 각 부서에 해당 지시를 또 하세요. 그래서 G밸리 우리 전담조직을 검토를 하라는 둥 그리고 또 사회복지 상호문화정책 그런 거는 저희 조직개편하는 근거자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연위원 아, 하셨어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그리고 도서관 이용 여기서 연구를 하면서 구로구 도서관 이용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한 뒤에 청장님이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대한 예산을 많이 확충하라, 업무보고지시도 그렇게 내리셨고요.
여러가지 연구보고서 이후에 각 부서에 내린 그런 지시사항도 많으십니다.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집행부에서 구청장님이 구정연구반에서 올라온 안은 저희가 힘을 실어줘가지고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사업에 각종 내용들을 보면 성과 관련 평가라던가 정부합동 평가내용, 지자체 혁신평가 관리, 제안제도 활성화, 정책자료수용 운용, 벤치마킹 활성화까지 이 업무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구정연구반 업무분장에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이 연구가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 계속사업. 계속사업. 계속사업.
그냥 뭐 합동평가를 대응하고 혁신평가 관리하고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그런데 지금 이게   .

부위원장 이재만 이런 업무들이 업무분장 했을 때 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업무분장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업무들을?
이 업무가 우리 구정연구반하고 과연 맞는 업무인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사실 제가 와서는 연구, 구정연구반이라 연구에 관련된 것만 하고 정책관련 해야 되는데   .

부위원장 이재만 왜 이 업무분장을 이렇게 했을까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그러니까 이제 반을 하나 만들면서 옛날 기획예산과에 있던 창의혁신팀에 있던 자료를 업무를 같이 가져오면서 연구만 하기에는 연구원이 연구만 하고 저희 직원들도 업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갖고 온 것 같거든요. 그게 또 평가업무고 그래서 또 좀   .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그 조직 연장운영하면서 인원 좀 줄었을 거아니에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연구원은 이제   .

부위원장 이재만 연구원만 줄었나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예.

부위원장 이재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왜 이게 올해도 아마 올해초에도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봤던 건데 왜 여기다 이런 업무를 줬을까?
연구 외에 다른 직원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 이걸 갖다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고유의 업무를 해야죠. 2020년도 과제가 몇 건 하셨죠? 몇 개 완료 하셨죠? 2020년도에 연구과제 건수.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연구과제 건수요? 2020년도에는 지금 한 열건, 일곱건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홉건. 아홉건 아닌가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2021년까지 연결돼 있어 가지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홉 개.
그러면 올해 이제 두 개를 더 하신거고. 지금 몇 개 정도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지금 세 개 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도 많이 하셨네요. 어려운 환경속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런 업무를 구정연구반에 줬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러한 각종 평가관리, 제안제도, 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책자료수용 운용, 행정 우수사례 공유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기초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또 기초데이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각종 데이터 백데이터들 모아서 빅데이터화해서 구정연구에 사용하라고 이런 업무분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 이 사업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표창하고 금상 뭐 받았어, 얼마 했어, 건수 몇 개 했어,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백데이터화 한 거 있나요? 아카이빙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러한 여러가지 지금 업무분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서로를 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니까 파일로 데이터화가 돼 있냐 이거죠. 아카이빙이 되고 있냐 이거죠.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런 각종 기본 기초데이터들 아니에요. 기초데이터를 이용해서 구정연구에 활용을 하라해서 이렇게 준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과연 우리 구정연구반에서는 그러한 거를 기초데이터, 백 데이터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화 시켰나 이거죠. 지난 3년 동안.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그런데 이런 업무평가는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

부위원장 이재만 그 데이터를 주관하니까 이러한 업무를 주관하니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모아서   .

부위원장 이재만 그 모으는 걸로 끝나선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이제 앞으로 연장된 3년은 그러한 여러가지 각종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시켜서 구정연구반이 어떤 걸 연구해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직원들 우리 주민들에 의한 모든 내용들이잖아요.
별도로 따로 고생 안 하셔도 된다고요. 이거를 빅데이터화 시키면. 언제든지 누가와도 늘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카이빙이 필요한것이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아카이빙 없이 매번 각 사업 계속사업마다 그걸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아카이빙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다가 남은 3년도 우리 구정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장님, 저희 구정연구반이 연장되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파견 연구인력이 올해까지만 만료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신규로 두명 뽑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뽑으실 계획이죠? 내년에?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지금 이제 원래 저희가 뽑은 인원 두 명중에 한명이 남아있습니다.
한명이 있고 한명만 더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한명만 더 채용을 할 계획이에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위원장 이명숙 두명중에 한명이 남는다는 거는 서울시 인력이예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서울시 파견인력은 12월까지 다 끝났고요, 저희 구에서 뽑은 인원 두명중에 한명이 지금 남아있어서.

위원장 이명숙 남아 있어서?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그분이 이제 더 계속   .

위원장 이명숙 연장근무 하신다는 거죠?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같이 연장을 하고 새로운 한분만. 예.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저희 임기제로 뽑나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예.

위원장 이명숙 그래요. 그리고 저희 그러면 연구인력이 몇분 지금 총 근무하시는 거예요?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지금 이제 두명이죠.
연구요원 두명하고 저희 직원 다섯명하고 일곱명이   .

위원장 이명숙 총 일곱명이 근무하는데 이제 저는 서울시 파견인력이 두분이잖아요.
그러면 자체 지금 계시는 분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그러니까 자체 있는 분이 원래는 서울시에서 오신 분이 두분이고 자체에서 뽑은 두명있는데 그 네명중에 두분이 각각 자체분도 나가셔서 다른데로 취직이 돼서 나가셨고요.
서울시에서 파견돼서 오신분 한분도 나가셨어요.

위원장 이명숙 총 두분밖에 안 계신다   .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지금 두분만 계세요.

위원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분 보충하시겠다는 계획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정연구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연구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연구반장 정영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서호연김철수박평길
정형주

○출석공무원 (3인)
감  사  실  장김태성
대외정책담당관조희숙
구 정 연 구 반 장 정영실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재한
의  사  팀  장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