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04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304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5일 (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0분개의)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top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주요 업무 계획 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자리지원과장님이 오늘 오후 좋은 일자리 포럼 참석 관계로 일자리지원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진행 시 주요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입니다.
평소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현석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김한수 과장입니다. 일자리지원과 강월명 과장입니다. 재무과 신은옥 과장입니다. 징수과 이기철 과장입니다. 부과과 이영란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입니다.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여유재원과 기금예치금이 예탁 및 예수를 통합쟤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외기간 공모사업을 종합관리하며 중앙부처 서울시 등 외부기간에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대외경쟁력를 강화하여 구 필수 및 지역 현안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참여예산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치행정정착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구로구 공익활동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공익활동단체 활동가들이 소통 및 연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입니다. 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 및 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을 조성하고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용주차장 건립과 구로시장 주차장 이용보조사업으로 이용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해고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계획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구로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소비활동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소관업무입니다. 지역맞춤형 보건복지분야 전문인력을 양성사업으로 다양한 분야의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교육하여 취업지원을 연계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중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공모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과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구로청년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정규직채용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가 만남의 장을 일자리창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사항입니다. 구금고 약정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구 재정 및 회계업무에 적합하고 금융상태가 건전한 금융기관을 차기 구금고로 신규 지정하여 구재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유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수를 증대하고 구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재해복구공제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을 통해 신속한 재해보상과 복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와 결산업무를 추진하여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구 재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업무입니다.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한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적극적인 체납징수추진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견인활동 강화로 체납관리 및 실적고양을 통한 세입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부과과 소관업무로써 부과목표달성을 통한 안정적 지방세정구현을 위해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와 세원발굴을 통한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특성조사와 산정가격의 정밀한 검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공식가격 수요를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 윤진홍팀장입니다. 사회적경제팀 박수련팀장입니다. 청년지원팀 사희선팀장입니다. 공공일자리팀 조영자팀장입니다.
그럼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일자리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 실시했던 물류창고관리 현장전문가사업 어떻게 잘 추진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교육은 마쳤고요. 지게차운전면허 자격증이라던가 물류관리사자 격증은 절반 이상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육을 마친지 얼마 안 됐고 올해 코로나로 4단계 거리두기가 7월부터 계속 유지되면서 실습이라던가 여러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으면서 취업실적은 아직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철수위원 교육인원은 분야별로 몇 명정도 하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분야별로 하지는 않았고요.
두 가지 분야를 같이 했습니다. 지게차 .

김철수위원 지게차하고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물류관리사.

김철수위원 물류관리사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그래서 .
네.

김철수위원 전체 인원은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스물 하 .

김철수위원 몇 명 정도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21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김철수위원 몇 명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21명이요.

김철수위원 21명?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김철수위원 21명 교육에 몇 명 취업됐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지금 현재는 2명 취업이고요.
교육을 마친지가 얼마 안 돼서 11월, 12월, 이게 9월 말일까지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취업에 저희가 집중하려고 합니다. 취업 연계에.

○김철수위원 자격증 그러니까 21명 취업에 자격증 취득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자격증 취득은 물류관리사는 지금 한 10명 내외로 됐고요. 지게차는 10명 이상 취득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 지게차 같은 경우는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3톤 이하는 .

김철수위원 3톤 이하는 교육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거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김철수위원 물류관리사는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시험을 봐야 합니다.

김철수위원 그거는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보신 분을 구분을 하시겠지만은 하여튼 전체는 21명 중에 지게차관리하고 물류관리사들이 현재 취업은 2명 됐고. 앞으로 취업예정인 분들이 지게차는 거의 교육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물류관리사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고관리사들은 시험을 또 다시 재시험을 봐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물류관리사가 1년에 한번 시험이 있어서요. 7월에 시험을 교육을 하는 중간에 치뤘고 또 물류관리사 취득을 안 한 분들은 내년에 도전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게차는 3톤 이하는 교육만 받으면 취득이 되고 .

김철수위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이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사업이 이게 저희가 모집기간해서 6월 정도 .

김철수위원 6월부터 시작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김철수위원 6월부터 시작하셔서 12월까지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기간동안에 약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김철수위원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서 21명 교육에 현재까지 2명 취업하신 거거든요? 앞으로 물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추가로 더 자격증을 획득하고 관리사 자격증도 획득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6,000만 원 줘서 6개월에 6,000만 원 투자해서 2명 실적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김철수위원 이게 9월달까지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은 전달인 전전달인데.
아무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은 많이 나지 않았거든요.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사업들이 2021년도에 추진한 사업들이 보면 굉장히 전체자료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인원을 많이 확보할 수 없는 부분이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2021년도 현재까지 11월달까지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미진한 부분이 책자로만 보면 굉장히 미진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후에 자료로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사실 6,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이렇게 2명이 취업했다는 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사업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한번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는 사업인데요. 우리 새벽인력시장 용역실시 하신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김철수위원 그 결과 나왔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새벽인력시장은 용역은 실시 안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실시 안 했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냥 저희가 5명을 배치해서 코로나 예방홍보활동과 방역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홍보 1명하고 관리사 1명은 기간제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홍보 4명하고 관리자 1명이요?

김철수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여기는 대행용역계약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3,000만 원은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거 말씀 .
거리두기 관련해서요. 저희가 한창 코로나가 왕성할 때 그쪽에 한 1,000명이 집결을 하다보니까 그분들한테 홍보물 배포하고 마스크 안 쓰신분 마스크 쓰게하고 담배피우지 않도록 독려하면서 이분들이 용역활동을 했습니다. 지금은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 지금은 운영 안 하고 계신 건가요? 사실 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구로리공원인가 그쪽에서도 계속 채취를 하고 있고요. 검사를 하고 있고, 새벽인력시장에 그분들의 건의로 인해서 구로리공원에서 채취를 하고 있으니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
이것도 예산이 1억 9,000 이거든요? 1억 9,000인데 신중년 15명.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김철수위원 15명에 1억 9,000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진행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신중년 경력형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50%, 구비50%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인건비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사업은 공모에 신청하셔가지고 돼서 지원받아서 구비 9,500만 원, 시비 9,500해서 사업을 하시는 건데 결국은 경력자들 정년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걸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열 다섯분들 교육을 시켜서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 모집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모집을 하고 그분들이 전문 그러니까 저희가 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라던가 온종일돌봄센터라던가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철수위원 주사업이 그러면 돌봄센터로 사용하시는 이용하실 인원들인가요?
그렇다면 어느 분야에 하실 분들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교사라던가 교육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전문직인데 퇴직한 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돌봄기관에 배치해서 .

김철수위원 취업시켜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분야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퇴직을 하신 후에 약간의 교육을 거쳐서 우리 관내에 취업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돌봄기관.

김철수위원 돌봄센터가 됐던 키움센터가 됐던 그 분야의 전문분야에 투입하셔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근무를 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래서 어떤 공모에 의한 거는 내가 확실히 확인을 못해가지고 이건 공모에 의해서 하셨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김철수위원 하여튼 이런 공모가 됐던 어떤 사업이 됐던 1억 9,000을 투입해서 열 다섯명의 고용을 하셔가지고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구로청년 설명자료 23페이지.
이 사업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김철수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청년을 채용하는데 장려하기 위해서 저희 구로구 주민을 우리 기업체에서 채용할 경우, 3개월이상 채용할 경우 3개월부터 최대 6개월까지 1인당 월 50만 원씩 지원해서 구로구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고자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이 사업하고 다시 한번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혹시 위원님 일 경험지원사업 말씀하시나요?

김철수위원 예.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일 경험사업은 저희가 모집을 해서 1개월간 교육훈련을 시킨 다음에 IT관련 기업에 취업을 시키고 취업을 연계하고 3개월간 인턴과정 그 다음에 3개월 정규직과정 6개월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말고 그것은 이제 IT기업에 특정지어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 청년채용장려금은 직종에 상관없이 기업에서 구로청년을 채용했을 때 3개월 이후에 정규직으로 1년이상 계약직이나 채용했을 때 저희가 50만 원씩 추가로 사업을 이번에 기한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빨리 제가 이렇게 와 닿지 않는데 다음에 궁금한 게 있으면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새벽인력시장 한 가지만 더. 지금의 인력시장에 하루 인원이 1,000명이상 되잖아요. 거기에 우리 관내에 혹시 건설노동자들이 몇 프로정도 취업 인력에 나가시는지는 알고 계신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을 파악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거기 오시는 분이 직업소개서에 등록해서 가시는 분보다 현장에서 와서 바로 일자리를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주민들이 주로 사실 가리봉 3, 4, 2동 분들이 가장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거고 우리 동포들이 더 많이 국내 내국인들은 거의 이용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인력시장의 큰틀을 가지고 움직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느 업종 하나를 맡아가지고 그분들을 아침에 채용을 해 가지고 가시는데 우리 내국인들은 거의 구 관내에 계신분들은 거의 없어요. 한 1,000명중에 50명도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게 우리 구로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참 좋은데 일자리지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이 큰 새벽인력시장이 있는데 동포들이 굉장히 동포들도 지역에서 응원을 하고 계신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또 봉사하시는 분들을 많은데, 실제로 우리 관내에 계신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동안 해 왔는데 홍보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어차피 이제 운영하시는 거고 큰 돈을 예산을 투입해서 시비 구비로 투입해서 하시는 거니까 새벽인력시장에 조금 더 신경 많이 쓰셔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강월명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시고요.
23쪽에 보면 청년채용장려금 지원이라고 이번 신규사업으로 1억 5,300을 잡았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서호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그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할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5인 이상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을 할 거고요.
그 기업체에서 우리 구 청년들을 일자리를 마련해서 정규직으로 했을 때 저희가 3개월 지난 다음부터 .

서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 그 내용은 알겠고.
그러면은 그 기업 선정방법은 그냥 일자리지원과에서 선정하실 겁니까?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일자리지원과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에서 신청이 많을 경우는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호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 형평성에 맞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많은 숫자가 기업이 참가했을 때 재정자립, 재정도라던가 잘 나가는 기업 사실 제외해 놓고 좀 어려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준을 정할 때 그 부분도 유념해서 기준을 정해서 .

서호연위원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잘나가는 데서 50만 원 지원해주면 그건 큰 효과를 못 보거든요.
진짜 어려울 때 월급을 최저임금도 못 주는 그 상태의 재정이 있는 회사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여기서 그걸 유념해 주시고 선정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19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청년이 그 회사에 들어가서 190만 원을 200만 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50만 원이 되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거는 기업에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본인은 청년은 최저임금으로 받더라도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그 기업에서 알아가지고 그 월급을 주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인건비에 조금 보탬은 되겠죠.

서호연위원 기업이 어려우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서호연위원 그럼 뭐 청년들한테는 뭐 크게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하면 기업에서 구로청년을 많이 채용할 거라 기대됩니다.

서호연위원 가장 목적은 구로청년을 채용을 해 가지고 채용하자 하는 것이 큰 목적이다 이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서호연위원 그럼 기업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기업을 먼저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좀 나은 기업은 후순위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본 업무보고 책자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닌데 일부 자치구에서 청년전담부서 우리는 일자리에 해당돼서 지금 청년지원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청년정책과 단위로 돼 있어서 그 밑에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는 청년전담부서 신설계획이나 그런 게 방침이 있는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위원님, 현재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고요.
청년지원팀도 2017년 7월에 저희가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청년에 대한 취업이라던가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기때문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일부 청년단체들중에서 청년전담부서 신설요구 움직임을 갖고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규모가 크니까 청년전담부서가 있고 일자리에만 국한될 게 아니라 청년문제 전반에 관해서 구청에서든 서포트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필요한 시대다 시기다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청년단체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는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과 또 우리 뒤에 계신 윤진홍 팀장님이나 조영자 팀장님 훌륭하신데 또 우리 박수련 팀장님하고 사희선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일자리지원과가 전체 과에서 제일 훌륭하신 분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내년에서도 더 우리 관내 일자리를 위해서 훌륭하신 팀장님들과 더불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신규사업과 관련해서요. 지역맞춤형 보건복지분야 전문인력양성과 관련돼서 내년 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공모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한단 말이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이게 공모사업에서 탈락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저희가 우수사업으로 작년 실적에 올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거 100% 공모사업에 선정은 될 예정이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선정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과정 사업내용을 보니까 양성과정이 병원, 행정, 또 사회복지사, 노인생활돌봄전문가들 양성하는건데 연령대도 좋습니다. 20대-30대, 또 30대-40대, 50대-60대.
그런데 이게 좀 전문인력만 16명씩 취업목표는 11명씩 하다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는 우리 구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먼저 이 병원이나 사회복지 이런 거에 공급조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이제 이러한 직업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취업을 연계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전에 3개 과정에 대해서 공급조사를 하셨는지 궁금해서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이제 취업이 가장 잘 되는 직종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연계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 분야가 가장 그래도 .

부위원장 이재만 그건 이제 전국적인 통계 한 거고.
우리 관내에서 이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원활하게 취업을 연계될 수 있느냐를 여쭙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전체 인원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관내에 이런 해당 기업들이 있는지 사전에 그러한 공급조사는 안 돼 있나 보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아직은 그 수요조사는 안 됐습니다만 대략적으로는 취업이 .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도 공급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하셔야 원활하게 원하는 취업목표까지 남은 기간이라도 우리 관내에 이렇게 충분히 이런 업체 있는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고용복지플러스사업은 이게 지원대상이 서울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 보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이면 물론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것 같은데 항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했을 때 나오는 얘기는 그러면 5인 이하 기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어렵고 소외되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책같은 건 좀 없을까요? 우리 구로구내에서? 그런 데를 좀 더 찾아서.
늘 5인 이상 50인 미만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정부나 어디 서울시나 우리 관내 기업 지자체나. 정말 어려운 곳은 5인 미만이거든요. 5인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새로운 사업도 검토가 됐으면 좋았는데 지금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신중년 일자리사업과 관련해도 경력형도 마찬가지로 이거 공모사업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도 공모가 뭐 선정이 다 예정돼 있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거는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선정이 됐어요? 돼서 하는 거고.
역시 과장님 일 잘하시네요.
그 다음에 아까 채용장려금은 말씀하셨고, 이 공약사업인데 청춘다락방 이게 홍보가 아직 안 됐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유사한 무슨 사업이 있나요? SH공사에서 하는? 아니면 우리 구로구만 처음 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일부 자치구에서 성동이나 성북 그쪽에서 다락방사업을 .

부위원장 이재만 서울에서도 몇 개있고 전국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자료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것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굉장히 좋은 공약사업인데 이게 이제 총 2개층에 43세대가 모집을 하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건 나왔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일단은 창업자가 들어와서 주거하고 일자리하고 같이 연계되는 도전수기이기 때문에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나 재산상황을 봐서 어려운 청년들이 이곳에서 터전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서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선정작업을 거쳐서 입주을 시킬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청년서비스사업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홍보 충분히 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우리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서 청년들이 자꾸 구로를 떠나는 게 되지 말고 모여드는 떠나지 않는 그런 구로구가 창출되도록 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중에 청년뉴딜 일자리사업이요.
이게 이제 이분들을 각 부서에서 27 분들이 각 부서에서 우리 일자리지원과를 포함한 7개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거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그 언제부터 했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것은 서울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 10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굉장히 한 6, 7년정도 지났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 여기서 실시하는 보면 여러 번 매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또 반면에 못하시는 분들 매년 내도 몇 년동안 계속 한 번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 일자리도 중복돼서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사람은 배제하고 새로운 사람을 뽑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최대 23개월까지만 가능하기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뽑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중복돼서 하는 사람 없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한번 자료 좀 6, 7년 됐다고 하니까 엑셀로 시간되실 때 급하지 않은 자료니까 정리하셔가지고 중복검사까지 하셔서 23개월 넘어서 일하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이거 선발기준은 어때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선발기준은 관련부서에서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면접을 통해서 .

부위원장 이재만 각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면접 보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부위원장 이재만 뭐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 일자리지원과에서 총괄은 하고요.
모집은 주관부서에서 어떤 사업에 쓸지를 가장 잘 알기때문에 주관부서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이거 주관부서는 어디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G밸리 4차산업체험관은 지역경제과고 부서가 쭉 주관별로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전체자료를 받으려면 아까 제가 말씀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 부서에서 드리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그 주시고, 한 사람이 여러 해동안 반복해서 일을 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살펴 보려고 하는데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을 거고 또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기전에 받는 업무보고라서 전반적으로 한번 중복되더라도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 일단 2021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전부문 수상은 참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자체에 일자리지원과라는 게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저같이 실용적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건가에 대한 고민은 하게 된다. 일자리지원과가 너무 청년에게만 또 이렇게 함몰되는 것도 바람직 하진 않습니다. 왜냐? 저는 물론 제가 그동안에 제안했던 내용들이 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도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우리 집행부가 그런 것을 놓치지않고 고민한 흔적이 보여서 좀 흐뭇한 마음으로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청년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다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채용이 되고 하기때문에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게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구로구라면 구로구 내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일종의 틈새 우리 구로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들어와 있는 사업들 중에는 이 사업은 참 잘 한다 라는 것도 있지만 이건 구가 할 게 아닌데 아직도 그런 게 좀 남아있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다 그런 이름으로 떠나지 않게 말은 다 좋게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저 같이 실용적인 사람은 정말 맞춤형. 우리 구로구의 현실에 맞는 것. 그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특성화고를 지원한다던지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또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들.
신규사업으로 첫 번째 나오는 2022년도, 이건 제가 끊임없이 주장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들어왔네요. 기업맞춤형 보건복지분야 전문적인 양성사업.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이런 건 뭐냐하면 사실은 제가 최근에 보건소에 어떤 그 조례,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는데 지금 알다시피 우리 지자체 예산의 55%가 다 복지예산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맞는 복지사업과 연관된 이런 일자리들을 사실 보건소와 더불어서 일자리지원과에서도 그런 쪽으로 고민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게 맞다고 봐요. 의미있는 이유고 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일자리지원과가 방향을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전부문을 수상했다는 뜻은 구로구가 다른 지자체하고는 다르게 엄청난 좋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기존의 일자리를 잘 운영했거나 또는 그 틈새를 잘 활용해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실행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좋은 점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그게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취준생인턴 스펙쌓기사업도 그렇고 이것도 우리 지역특성을 고려한 거잖아요.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동료의원의 어떤 조례에도 발의된 게 있었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자꾸 남발되지 않도록 청년은 나는 청년이름으로 몰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또 공간이 그 정도면 충분해요.
또 새롭게 다른 공간을 또 확보해서 뭘 하나 더 만들고 뭘 하나 더 만들고 이건 예산만 낭비하고 운영만 낭비하지 의미가 없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공간이면 충분히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오히려 이거는 지자체 단위의 규모라기보다는 서울시가 운영해도 될 정도의 규모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이룸 같은 것을 더 활용하고 활용도를 더 높이고 더 섬세하게 더 꼼꼼하게 다양한 우리청년들이 본인의 미래를 거기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그래서 이제 중복성을 피하고 내실화를 기해달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구로 여성 인력개발 센터에서 하는 마을버스 운행 신규인력 채용사업이나 이런 건 좀 이해가 되는데 뭐 바이오 의료기계분야 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딱 와닿지가 않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서울시 전체에서 저희 바이오 관련 기업체들이 디지털단지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수출하고 이럴 때 인증받고 이러는 것에 애로사항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그런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해 주는 .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일자리지원, 구로구청 일자리지원 구로구 주민들을 위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뭐 어떻게 해보니까 어때요? 신청자가 많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신청자는 다 30명 정도 지금 교육을 완료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취업실적은 아직은 저조합니다만 모집은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 보면 교육인원 30명이고 지원목표는 21명인데 교육인원들은 다 충분히 충족을 그동안 해 왔어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모집해서 30명 지금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다 구로구 학생들이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 대졸, 고졸 어떻습니까? 다들 나름대로 취업반에 있는 애들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일단은 고졸도 조금 섞여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대졸 .

박평길위원 그럼 거기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 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그쪽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자격도 취득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박평길위원 네. 저는 이런 일자리도 좋은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 실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우리 구로구만의 일자리.
그런 측면에서 그걸 원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제도, 규칙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당부드리겠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구로구 직업능력개발 5페이지에 가면 훈련사업과 관련해서는 참 좋아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가 정말 다양하게 청년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다양한 계층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우리 구로구청이 선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좀 원하는 것인데, 사실은 바로 전페이지에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조금······.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제가 일단 제목상으로 봐서는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그렇지만 항상 나는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 현실을 강조한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6페이지에 가면 특성화고 취업동아리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본 위원이 과거에 제안했던 사업이라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구로구가 지금 생활임금제가 구로구 25개 구 중에서 어느 정도 순위에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생활임금은 서울시 전체임금을 .

박평길위원 전체, 같이.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같이 공유를 하고 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적용하는 걸로 해서.

박평길위원 일단 만원이 넘었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1만 766원입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상당히 높아졌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기업 이제 자꾸 참 명맥을 유지해 가시려고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이던 협동조합이던 우리 사회적 경제에 기반을 둔 이런 것 중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 관에 지원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알다시피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제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약간의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나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장이 바뀌었다고해서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닐 거고 다만 잘 운영되고 우리 시민의 삶에 국민의 삶에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은 더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냥 이름만 빌려가지고 그게 예산이나 축내는 기업들도 사회적기업들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렇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박평길위원 경쟁의 논리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간단한데 시장이 바뀌었다고해서 이걸 다 없애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 뭐 어느 쪽이던 간에 어느 시장이던 간에 잘 운영하는 사람은 더 잘 하라고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지 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잘 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못하게 하겠어요. 그런 일은 없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원과도 지역사회에 사회적협동조합이던 사회적기업이든 간에 잘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뭔가를 고민하면 되는 것이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는 진영의 논리도 아니고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잘 하면 뭐 도움 안 받아도 자립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스스로 잘 자립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관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새로운 사회적기업, 새로운 협동조합을 창출하고 그게 왜 현실에 맞게끔 이 사회가 다변화된 사회가 자꾸 변해가는 과정속에서 그런 일자리가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우리 실무선에서 많이 고민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신규사업으로 돌아가서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9페이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코로나도 그렇고 사회복지도 노인생활전문가도 그렇고 다양한 계층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상당히 맞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구로구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하고 가장 원하는 게 뭔가? 이게 설문조사를 하던 어떤 여론조사를 하던 구로구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일자리지원과가 해 봤으면 좋겠다. 이 기회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21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22페이지에 구로 청년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은 딱 와 닿지가 않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설명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구로구 관내 기업체에서 언제 인력을 채용을 하고 이런 여러가지 사항에 기업에 관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업에 맞게 우리 청년들을 연계해 주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그 아시다시피 청년들은 어떤 거는 일자리가 단기적으로 끝나는 일자리라면 우리가 주선해 주지 않는 게 더 나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청년들은 앞으로 결혼도 해야 하고 몇 십년을 자기가 어찌보면 인생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그냥 실적을 올리기 위한 이런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일자리지원과가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떤 양질의 일자리, 맞춤형일자리, 청년들의 미래와 연관된 일자리를 고민해야 되고.
중장년층이나 이런 분들은 약간은 그렇게 장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측면에서 구로 구민이 이런 혜택을 받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 주민들의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박평길위원 어쨌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일자리지원과는 분명하게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고속성장을 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일자리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구로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일자리지원과장님 .
정형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형주위원 간단히 한 두 세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취준생 인턴 스펙쌓기사업에서 지금 만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18세로 하면 문제가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인턴활동을 하려면 고등학교 3학년 후반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나이에 비해 19세로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특성화고 아이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인턴과정 3개월간 최저임금을 지원해주고 또 정규직으로 채용됐을 때 3개월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나이를 선정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혹시 18세로 대상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거예요.
어쨌든 18세도 투표권도 갖는 성인대우도 받는데 그런 대상이 있다그러면 나이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
그런 우려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저희 선정할 때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유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낮춰야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이제 연령때문에 잘릴 일이 없고 정말 인턴생활을 하기에 적합한 친구라면 선정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청년채용장려금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요.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계약이 기준으로 했을 때 주민등록에 구로구 주민으로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정형주위원 거주기간에 제한을 둔 건 아니고.
그거하고 관계해서 5인이상 사업장인데 현재 2인이에요. 그런데 3명을 신규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 회사가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 기준에는 일단 안 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 구분이 지금 규정에 명확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중소기업이 5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하 사업으로 해서 5인 이상이기 때문에 2인이상이라면 대상에는 포함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5인이 됐을 때는 대상이 안 된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아 채용, 그렇죠. 현재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정형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네.

정형주위원 그리고 채용을 한 다음에 어떤 사후 관리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채용후에 3개월 지나서 6개월간 지원을 하는데 그 6개월이 지나서 언제까지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그런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이 염려하신만큼 또 6개월만 딱 지원받고 친구가 직업을 잃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물론 중소기업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열악한 경영 환경이기때문에 악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부득이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지원이 끝난 다음에 최소한 3년 내지는 5년 정도는 추적관리하던가 아니면 보고체계를 만들던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지원제도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 건지를 내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제가 늘 공공용어, 행정용어는 쉬운 우리말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정형주위원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10페이지 보면 사회적 경제홍보 키오스크 제작, 키오스크라는 거는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용어를 이해를 할까요? 적당한 말 없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키오스크요?

정형주위원 그 무인정보단말기 그런 걸 말한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구 일자리를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2페이지에 취준생 인턴 스펙쌓기사업 이 사업이 계속사업인가요?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작년에 일시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올해는 .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올해는 명칭을 좀 바꿔서 아까 장려, 취업장려금 사업으로 조금 .

위원장 이명숙 예. 명칭이 바뀌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지원금 때문에 명칭 바꾸셨어요?
지급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이거는 금액이랑 사업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렇게 명칭을 바꿨고요.

위원장 이명숙 내용은 같은데 지원금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셔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계신가요? 내용은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내용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약간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 목적으로는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래요. 일시적인 사업이 되어서 또 이런 최준생 인턴 스펙쌓기는 좋은 사업인데 또 예산이 과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하고 중단된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2페이지에 보면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저희 동향미래대랑 성공회대학교.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위원장 이명숙 그런데 금액은 예산은 똑같이 4억 9,000이 들고 있는데 이게 입주팀은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비용 부분인가요? 왜 성공회대학에서 13개팀 밖에 지금 진행하지 않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동향미래대나 성공회대나 창업팀을 육성하는 부분은 같지만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던가 또 공정무역 관련 인증사업이라던가 이런 다른 사업들을 캠퍼스타운 예산으로 추진를 하기때문에 조금창업팀 육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성공회대에서 입주창업팀을 늘릴려면 힘들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지금 장소가 구대인관하고 마을대학에서 입주팀을 그쪽에서 활동을 해서 입주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일단 협소해서 입주팀을 늘릴려면 조금 더 장소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장소를 확보해야 될것 같아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금 저희 구로구랑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최대 몇 년까지 지원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

위원장 이명숙 예.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사회적기업은 3년 정도씩 .

위원장 이명숙 3년만 지원하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사업개발비랑 인건비 그다음에 보험료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 가능한데 3년까지 못 받는 기업도 있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 차이점이 뭐예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에서 심사를 합니다. 저희가 기업체에 공모서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서울시에 하면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기관에서 현장실사라던가 심사를 거쳐서 지원해줄 데를 선정하기 때문에 못 받는 기업들이 많고 그런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아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자리잡은 기업도 많은데 또 탈락돼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지원과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팀 양성주팀장입니다. 예산팀 라현정팀장입니다. 협치정책팀 김신철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이혜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신규사업과 계획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예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잠깐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에 사업들을 예산을 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 각 부서별 사업은 한 몇 프로 정도 진행됐나요?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2021년도 각 부서들이 몇 프로 정도 사업 실적이 결과가 나오면 제 생각입니다. 2022년도 예산에 그 사업에 대한 반영을 할 수 있고 각 부서에게 반영될 비율이 나올것 같아서 2021년도에 지금까지 각 부서별에 했던 사업들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잉여금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집행률 정도는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집행률은 아직은 좀 저조한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 70%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별로는 우리가 주요사업 보고회를 거쳐서 거기서 공정률이나 이런 거를 따지고 또 1년 단위 사업이 있고 다년간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업무적으로만 챙기고 있고 예산쪽으로 챙기질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것은 일단은 신규사업들은 거의 신규사업이니까 7, 80%, 8, 90% 거의 반영되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 단기내에 끝난 것도 있고 장기로 길게 가는 사업들도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보다 보면 구로구 장기사업이 예산이 설계변경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이 많이 편성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 특히 작년에 비해서 설계변경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추가된 비용이 얼마 정도돼요? 혹시?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 설계변경만 따로 계산은 못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설계변경건 사업비 변경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챙겨서 드리도록 .

김철수위원 그러면 갑과 을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갑과 을의 예산 편중은 어떻게 반영된 건 알고 계신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갑을을 이렇게 예산을 따져서는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하면 사업비는 우리가 경상사업하고 투자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한 400억이 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 전체예산 대비해서는 사업을 갑을로 편중해서 할 조차의 예산도 솔직히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사실 저 업무책자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해 봤었거든요. 해봤는데 예산편중이 거의 사업자들이 물론 갑과 을의 구조상 산도 많고 지역도 갑이 또 높고 이거 보면 범위가 넓은데 물론 그런 사업들이 편중돼 있는 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월말에도 녹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거의 갑에 7, 80%가 편중돼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안양천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예산과에서도 내년 예산하실 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물론 사업부서에서 올라와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하시겠지만은 잘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작년에 추경 1, 2, 3,차 하셨잖아요.
그 건은 거의 집행이 다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집행은 추경은 거의 웬만한 사업은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각 부서마다 몇 프로 정도 집행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몇 프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주민참여 예산이 올해 사업선정 됐나요? 내년 거?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총회가 금요일날 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올해는 10억 5,000만 원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사업은 선정이 된 건가요? 다?
지역에서 올라오는 지역주민참여위원회에서 올라온 것과 부서에서 올라오는 건 구분이 된 건가요? 적성하고 뭐 그 비중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동에서 올라온게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사업별 예산으로 구에서 올라온 사업이 한 7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5,000만 원이 선정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게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를 했었거든요.
10억중에 7억은 부서에서 올라온 거예요? 그건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부서에서 올라온 건 아닙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은요. 그러면 지역 그 협의체에서 부서로 소속돼 있는 건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아까 3억 정도는 부서가 아니고 우리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 지역에서 올라온 거 3억이고 그러면 부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에서 녹지과 쪽을 제안사업을 했으면 그럼 녹지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그거는 구에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라 구 공통사업이라고 해 갖고 구 해당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위원회별로 생활복지, 도시, 안전, 행정, 보건 이래서 한 5개 분과가 있는데요. 그 분과위원회별로 예산이 배분이 됐고 그 다음에 동 .

김철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분과위원회는 지역에서 올라온 것을 논의하는 곳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니요.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것도 지역에서 올라오는 걸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선정을 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그리고 동에 순수한 동지역사업만 동에서 이제······.

김철수위원 올리는 거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김철수위원 그 예산은 이번에 3억이고 동에서 지역에서 올라온 거 3억이고, 그 다음에 분과 예산하고 부서에서 하는 게 7억 정도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7억. 예.

김철수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지역에 어차피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주민참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우리 동네에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제 올리시는 거잖아요.
나는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지역위원님들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검토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역에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위원님들이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사업들을 발굴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올렸다가 1차, 2차 이렇게 올렸다가 사업이 선정이 안 되면 상당히 허탈감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사업은 우리 동네사업은 이번에 떨어졌어. 그런 걸 느끼 많이 위원님들이 그런 걸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사업들은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좀 해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번에는 법령이나 이런 거나 사업시행이 불가한 사업 외에는 거의 100%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동네 문제해결 실험실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건? 이것도 동네 결국은 동네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 사업은 우리 주민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면 구에다가 공모사업을 제출하면 그 사업을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제한이 없이 우리 주민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하고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비슷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특색있는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하는 거고.

김철수위원 주 사업이 어떤 아무거나 다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닙니다. 예를 들면 .

김철수위원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기준은 없고요, 작은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동네에 큰 어떤 철도기지창 이전이라던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이주민 한글교실이라던가 쓰레기가 무단투기가 많이 되는 곳에 벽화를 그려서 우리가 한 번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아보자.
이런 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보자 아니면 뭐 .

김철수위원 어르신소외계층같은 거는 공모사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반찬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김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주민참여예산과 서울시참여예산이 가장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예요. 원하는 사업이고 해야 할 사업이고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과 서울시참여예산을 얼마만큼 많이 동에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 주민들은 내가 우리 동네 잘 살았다, 참 좋은 동네다. 그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데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리고 이제 각 또 부서에서 서울시참여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서가 합해가지고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또 우리 구로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관리감독을 잘 해야 돼요.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정말 이것이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혼연일체가 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조그마한 거부터 큰 거까지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고 했으면 그것이 저희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해야지 내년에 내가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서 할 거니까 심도있게 기획예산과에서는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번에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 책정을 하고 있죠? 내년도 예산이?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어떤 거 말씀이세요?

서호연위원 내년도 예산이 .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주민참여 .

서호연위원 전체예산.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 전체예산이요? 지금 8,0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8,000억이 넘는 가운데 우리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몇 프로 정도 해당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기반시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투자하고 경상사업비가 400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조정중에 있는데요.

서호연위원 그래서 각 부서마다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의 그런 부분에 너무 약하다, 예산이 너무 적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올해 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아니, 내년도죠. 내년도 예산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법정 경우나 이런 경비가 늘어났고 우리가 교부금이 전체 규모는 늘어났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법정 경비나 이런 걸 빼고 나머지 사업비는 더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서 토목이라던지 녹지라던지 건축은 말고 다른 하수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럼 복지예산이 얼마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복지예산이 한 4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50%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50% 인가?

서호연위원 50% 넘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56%.

서호연위원 그래요. 사실 이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부분의 예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실히 예산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데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먼저 11페이지 그 구로1번가 운영에서요. 그게 제안제도에 구로주민제안과 구정연구반에서 하는 구민제안 그 업무분장이 어떻게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게 안 그래도 구정연구반하고 좀 복합되는 부분이 안 그래도 있고요.
그 구정연구반도 이거 구로1번가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부터는 같이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운영방법을 한 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어차피 주민대상으로 하는 데 경계도 명확하지 않을 거고 그런데 부서가 따로 한다는 거는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31페이지 민관 함께하는 실행 그룹중에 물론 실행부서는 다 따로 돼 있습니다마는 궁금한 게 청소년부에 5명, 그 참석인원이 5명이라는 거죠? 민간그룹원에.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이왕에 이렇게 청소년들한테 이런 어떤 참여기회를 주고 채용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의장단만 해도 5명이 될 텐데 우리 구에 참고로 기준으로 하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훈련 과정으로 삼는다면 인원숫자를 늘리는 게 바람직스럽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일단 모집이 현재는 5명인데 내년에는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수궁골 문화숲 만들기 이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이거 자료를 갖고 있나요? 세부자료를? 해당 실행부서에다 요구를 하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지금 그거는 자치행정과 주민협력팀이랑 실행부서가 있어갖고 그쪽이랑 하는 거고, 아까 같은 경우 청소년같은 경우는 어르신청소년과하고 그쪽에서 실행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지원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엠보팅 투표실시가 시민참여예산에서 엠보팅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선정하는 투표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전자투표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전자투표요.

정형주위원 그래서 특히 기획예산과 이런 데는 더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행정용어에 대해서 우리말 사용하는 거.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전부 고친다고 고쳤는데 그게 서울 .

정형주위원 그리고 엠보팅 투표 그러면 투표 투표라는 말이 사실은 중복되는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좀 유별난다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행정용어 쉬운 우리말로 바꿔쓰는 노력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돼서요. 이게 예산지출의 유연성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이 이제 분기 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통과가 되겠고 내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이게 좀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형적인 복지부동중에 하나가 재정운영이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이재만 이제 아마 그게 예산지출에 대해서 유연성을 확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이렇게 운영하다보면 각 기금에 대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 거는 통합관리기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방식이라던가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있는 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하고 안정화계정하고 이제 두 가지 .

부위원장 이재만 그거 말고 이제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사업에 그대로 투입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전출시켜서 빌려줬을 때 그거를 돌려받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0% 한도내에서 저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계정에서 그건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운영기준이나 방칙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지금 기금 이게 지금 특별회계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 특별회계가 지금 구에 몇 개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두 개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두 개. 그 뭐 의료 .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의료기금하고 주차장.

부위원장 이재만 주차장. 좀 금액이 한 110억? 얼마 정도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110억?
조성액이 257억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지금 우리 특별회계하고 10억이 기금 다 통합된 기금 전체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 조성액이라는 게 이제 기금이 .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현재 우리 전체기금하고 기금액하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특별회계는 뺀 현황이고요.
그때 .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 특별회계에서는 안 쓸 거, 사용을 운영을 안 할건가 보죠? 특별회계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 특별회계에 그 회계에 초과금이 있으면 그게 회계간 이동으로 해서 쓰는 거고 지금 현재는 안정화계정은 저희 구가 내년부터는 아직 사용을 안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통합 기존에 이제 통합관리기금하고 똑같은 통합재정만 지금 운영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기금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257억이 .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조성액 .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이재만 조성액하고 똑같아요?
지금 10억에 기금 총 조성금액하고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똑같아요? 그러면 전체 현재 10억의 기금액이 지금 257억원이네요?
그러면 이 조성액에 대해서 이 조성액을 여러 사유로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 일정금액 일정금액 미만일 때는 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사용요건에 충족하더라도 이게 일정한 금액 미만일 경우, 일정한 금액이 됐을 경우에 그거를 제한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 거 없고요. 일단 .

부위원장 이재만 왜냐하면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 조성액 금액을 예를 들어서 다 쓸 수는 없잖아요.
막 사용하다 보면은 갑자기 우리가 예측치 못한 뭐 .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기금마다 다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적립하는 데도 있고 그 이자를 갖고 사용하는 기금도 있고 그 목적에 맞게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그래서 .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기금은 다 취지가 있는 목적에 사용을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왜 설치를 하겠어요.
그러한 칸막이를 없애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재정을 만든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재정이랑 안정화계정 두 가지 개정을 뒀는데 지금 우리 통합관리기금하고 똑같은 게 통합재정입니다.
그래서 그 개정은 지금 사용을 할 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안정화계정부분인데 .

부위원장 이재만 우리가 앞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그런데 그 안정화계정은 아직 사용여부가 그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왜 지금 설치를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통합관리기금이 올해 말로 만료가 됩니다. 존속기한이.
그래서 이게 법령도 개정되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쓰던 통합기금하고 똑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나머지 23, 24개 정도 구가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이게 설치목적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 예비비까지 사용해서 공공지출을 늘려야 되니까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한건데 지금 말씀대로라면은 굳이 우리 구로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없겠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맞습니다. 향후에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저희가 안정화계정도 사용할 상태가 되면 그때는 사용할 예정인데 .

부위원장 이재만 구체적인 설치운용 방식을 자료로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 재원 및 용도에보면 이제 재정안정화계정에는 세입 및 결산사항 잉여금이 들어가 있단 말이예요?
이게 이제 순세계의 잉여금이겠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부위원장 이재만 순세계 잉여금이 우리 올해는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금액이?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상은 지금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만 작년에 725억이 결산상 됐고 내년에는 그것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 800억 정도 예상이 되네요.
그러면은 우리 지방재정법 52조에 있는 대로 50%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22년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렇죠?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추경에 순차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보면 올해처럼 어느 특정단체에서도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남아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민들해서 어떻게 해보자 이것은 지금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년에 대체적으로 한 800억이 조성이 될 것 같으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새 예산이 편성되기전에 우리가 올해 사업을 한번 주민들 사업을 전달해보자 이거는 맞는 얘기지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만큼 이것에 대해서도 홍보도 지속적으로 또 이제 아마 21년도 순세계 잉여금 관련해서 또 아마 계속 준비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더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 앞전에 내가 지난 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 기금까지 다 포함할 필요가 있었을까 기금을 제외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전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데 이게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통합재정 이래서 통합기금을 저도 통합관리기금이 법정기금 외에는 개별기금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20개 이상구가 .

박평길위원 타구는 그렇게 아마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통과시켜놓고 동료위원들하고도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냥 나는 좋은 취지에서 그때 질의한대로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금까지를 포함을 한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본회의가 남아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집행부의 많은 권한을 주는 게 아닌가.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통합 .

박평길위원 아무리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다시피 심의위원회라는 게 다 집행부 뜻대로 이래서 이제 오히려 괜히 이거를 그때 짚고 넘어갈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설명을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다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거 통합기금은 통합재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통합재정은 저희가 예치하고 예탁부분에 대해서 14개 기금의 돈을 자금을 운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운영합니다. 전체적으로.
그 외에는 통합재정의 용도가 특별한 용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거하고는 안 되고. 요즘에 와서 이제 예금이율이 정기예금하고 보통 예금하고 이율이 역전이 돼서 지금은 운영하는데 별로 이게 저도 운영 안 하는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이제 금리도 올라간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답은 없는데 이게 이제 약간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가 약간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여지를 더 그런 공간을 제가 확보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런 부분은 안정화계정은 어떤 회계간 이동이 가능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럴 가능여지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

박평길위원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제도라는 것이.
그러나 이제 나도 이거 이미 조례는 통과됐는데 본회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괜히 기금까지를 다 짚고 넘어갈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은 있다 .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나중에 안정화계정 운영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면밀히 좀 살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또 우리 그들을 타고 기획예산과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몇 가지 또 확인하고 갈게요.
우리 구청장님은 메니페스토 이런 데 목숨을 참 많이 거시는 분입니다. 내가 볼 때. 공약 이행률이 83% 정도?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이제 9월 30일 그 정도 되고요, 임기말에는 9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글쎄 뭐 당연히 구청장이 주민들게 공략한 내용들을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거를 실천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설명을 해서 주민들게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야 공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쉬운 공약들을 바로 하면 이행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것인데 어쨌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페이지에 더 한가지만 질의할게요. 민선7기 지시사항 처리 실적. 우리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은 지시사항에 이행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이제 간부회의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지시하시는 내용들인데 불가가 4건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박평길위원 그 쓰레기수거차량, 스마트관리시스템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노조의 반대로 추진이 불가하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자세한 사항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만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쓰레기수거차량의 어떤 스마트 관리시스템이 붙으면 그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여러가지 부분들이 노출될 확률이 높다 이런 거 때문에 노조가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대략적으로 그런 부분을 .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대략적으로 노조에서는 스마트쪽으로 하면 인력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시사항의 처리 이행률이 높다는 것은 한편으론 좋게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의 우리 구청장의 독단적인 행정의 일환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이거 상당히 이행률이 높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과거의 어떤 근거. 이게 왜냐하면 구청장이 지시에 따라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은데 상당히 높구나. 높다면 뭐 구청장이 아주 단순적인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있고 어찌보면 이걸 좋게 보면 그런 거고 또 나쁘게 보면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다고 내가 구청장이 지시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걸 한번 보자고 할 순 없는 노릇이고. 괜히 공무원들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어쨌든 상당히 높다. 높은데 저는 지자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이 지시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일 수만은 없죠. 당연히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의 의견을 대변해서 말씀할 수도 있고 하지만 안 될 때는 그 안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 그게 구청장이나 우리 공무원들은 지시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될 때와 안 될 때를 정확하게 그냥 말씀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뭐 비단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통용되는 일이 될 것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그렇죠. 벽산빌라 이런 거 당연히 되지 않겠죠. 당연히 제가 볼 때는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이 용도변경이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특히 더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다 구청장 결재를 맡게 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박평길위원 또 그런 중요한 사안들은.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그런 것도 다 아랫사람이 했다고 하니까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더라고요.
아무쪼록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순세계 잉여금 관련하여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실질적인 구청의 답변이 지금 지역주민들에게까지 가지 않고 있고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어제까지도 저한테 연락이 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리고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이 회수한 사건들이 있는데 공인중개사 직접거래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 부동산정보과에서 패소했다는 게 제가 납이 되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업무파악까진 못 했는데요. 저도 이 내용 자세히는 모르고 아마 .

위원장 이명숙 과장님 뭐 .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제가 자료로 한번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자료로 한번 해서 주시고요.
다른 4건에 대해서 지금 2건이 저희 행정소송이잖아요. 어린이집 위탁계약해지처분도 패소를 하고 부동산정보과도 패소를 했는데 저희 구청의 대응이 좀 안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리고 22페이지에 지금 대외기관 공모사업 종합관리 올해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위원장 이명숙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모사업이 저조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외부 저희 305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금액은 좀 약간 저조한데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58%정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밖에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그것은 저희가 응모대비 선정비율이 그런거지, 저희가 응모에 진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한 100여건을 응모를 했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이 진짜 많이 들어간 부분이고요. 응모를 많이 했는데 거기서 선정률이 떨어졌다 뿐이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아니 뭐 과장님 말씀 102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응모한 부분도 42%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공모사업 종합관리를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를 어차피 응모율이 높지가 않고 뭐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결과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이것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응모 부분은 우리가 이게 매칭부분이 있기때문에 저희구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비를 더 부담해야 돼서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사업을 가져온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저희 구청 부담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님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균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윤자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조성권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되 주요업무계획보고(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신규사업과 관련돼서 필수노동자 심리상담 서비스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잘 하신 것 같고요. 적은 사업비로 운영이 되는데 이게 지금 관내에 필수노동자가 약 4,000명이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부위원장 이재만 간호조무사나 경비노동자, 택배기사, 마을버스기사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 300만 원은 어디에 사용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산은 정신건강보험센터에서 사업을 하기때문에 .

부위원장 이재만 심리검사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분들한테 홍보라던지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자 예산을 한 300만 원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온라인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온라인심리검사는 무료고 이 사업비 300만 원은 홍보비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좀 부족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또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홍보를 위한 예산인데 이게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돼야 이러한 필수노동자 심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 정도 사업비용가지고 어느 정도 홍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분들이 필수노동자이다 보니 여기 지금 보면 홍보를 홈페이지에 팝업을 해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과연 우리 구로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팝업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마 홍보 홈페이지에 참여를 것은 많진 않다고 생각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별도의 브로슈어 라던가 이런 거 만들어서 곳곳에 간호조무사면 관내 병원들, 대형병원부터 개인병원까지 많지 않습니까? 또 아파트 공동주택파악해서 경비노동이 몇 명인지 이런 분들한테 전부 다 전달되려면 아무래도 브로슈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금액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이게 신규사업이기때문에 신규사업은 예산을 새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포스트코로나 또 위드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부위원장 이재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홈페이지에 팝업하는데 비용 안 들 것 같고요. 구로 서식지에 사업 홍보하는데 비용 안 들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300만 원 가지고 브로슈어를 만든다던가 이분들한테 홍보자료를 한다고 하기에는 또 부족하고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다음에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는 과장님이 계셔서 그런지 조례와 관련된 사업은 잘 시행하시는 보기 드물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조례발의하고 나면 그걸 이듬해에 신규사업을 적용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드문데 지역경제과는 즉각즉각 굉장히 잘하는 과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린시장 공영주차장사업이요. 이게 지금 국비가 24억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확보가 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예산 내려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산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안 내려왔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선정만 .

부위원장 이재만 예산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안 내려왔어요? 팀장님? 아직 안 내려왔고요. 내년에 내려와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이재만위원 그러면 구비 시비가 해서 총 40억이 드는데 이 부지매입에서 좀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신구로선 확정과 지역의 대형유통기업 이런 것 등에 의해서 주변 지가들이 많이 상승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발 빠르게 연초에 실행하지 않으면 중간에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부지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처할 것 같고 그러다보면 늦춰질것 같거든요.
이 고척근린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사업은 많은 상인들이 염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측치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보상이라던가 부지매입이 늦어지지 않게 내년에 바로 시행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우리가 올해 초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이 업무보고 받을 때 골목형 상가지원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거 어디에 있죠?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향미래대 그라운드 상가있잖아요. 거기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하면 우리가 상인회가 구성이 돼야 하고 이러한 절차가 있었잖아요. 그 사업 있었는데 그 사업이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폐지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폐지된 건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고척프라자 옆에 그런 식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했는데 현재는 말씀하신 그런 고척이던 상인회가 우리한테 .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아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기 위한 .

부위원장 이재만 그 사업명이 뭐였죠? 별도의 사업명이 있었어요. 고척골목형 상점가는 우리가 올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마련했을 때 이전에 제가 본 위원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매년 편성해서 지원해 줬던 거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 그 사업이 있었어요. 올해 초인가 갑자기 올라왔단 말이에요. 임시회 기간중에. 그래서 상인회가 그 조건이 사업을 해주기 위한 조건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 해 가지고 그 사업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업무보고 금년도 초에 .

부위원장 이재만 기억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게 지금 예 .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동향미래대 그라운드 상가는 이제 여건이 미비했나보죠? 신청여건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부 보완직업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보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린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은 시설현대 사업으로 벌써 내려온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부위원장 이재만 전액 구비는 아니고 국시비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자부담도 있고요. 자부담 1,500만 원 있는데 작년 총선 공약사업중에 하나가 캐노피사업 있지 않습니까? 6억 8,000 짜리. 그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됐잖아요. 고척근린시장 캐노피 사업 구성하는 거. 6억 8,000짜리.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 자부담을 4월에 납부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우리 납부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4월에 납부했는데도 현재까지 지금 공사가 안 되다보니까 지금 걱정이 많아요. 날은 추워지고. 그거 언제 시행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공사는 현재 바로 착공운영은 안 했지만 이미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바로 공사 들어갈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빨리 해 주시고요.
이 구로시장주차장 이용보조 이 사업도 굉장히 눈에 띄는 사업인데 이 수요파악은 사전에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구로4동 공동주차장에 시장을 보러오는 주민들이 차량이 몇 대가 되는지 이런 거 수요파악은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상인들이 주차장 하니 이거를 계획을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수요 파악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요. 매달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재만 시장은 안 다니면서 시장은 안 오면서 보통 재래시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차 갖고 잘 안 다니거든요. 걸어서 다 장을 보는데 차는 그냥 막 갖다대고 시장에 아는 사람한테 가서 쿠폰받아서 결제하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 말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일단 시장 물건을 구매해야만 그 물건 구매한 증거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청년기업인증제와 관련돼서 올해 실적은 좀 어때요? 건수. 실적건수. 청년기업인증제.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도 청년기업 인증제가 올해도 한 십여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인증을 해 줬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것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별도 홍보를 굳이 잘 하진 않는데 홈페이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년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돼서 좀 알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홍보도 좀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참여현황보다 신청하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점 올해 실적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아트테리어 사업 이게 점포가 올해도 백개였나요? 아니면 늘어난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작년에 비하면 많이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작년에는 못 해 가지고 저희 신사업도 내려오고 .

부위원장 이재만 올해 60개소가 안 되죠? 올해 이 사업 하신 게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사업하고 구사업하고.

부위원장 이재만 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신사업 구사업 그게 나눠져 있었서요. 우리 위원님들 특히 박평길 위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구사업을 예산을 편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신사업하고 구사업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개소 있고요. 또 하나 다른 거 또 하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이 최초에는 서울시예산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했던거. 하반기에 몇 개소 했어요? 신청했어요? 하반기에 신청 점포 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79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맞네요. 79건 이건 구비예요? 하반기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도 시비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하반기 것은 .

부위원장 이재만 하반기도 시비죠. 올해는 전체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올해는 시비도 있고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이게 시비 구비가 섞여있고 새 2022년도에는 전액 구비로만 사업이 진행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 2021년도에는 .

부위원장 이재만 22년도.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2021년도에는 올해는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서 2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러니까 2개 하고 있는데 22년도에는 전액 구비로만 하는 거에요. 여기 보면은 3,000만 원 해 가지고 구비로 돼 있잖아요. 내년에 전액 구비로만 이 사업을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지. 그것도 구비만 하는데 당연히 .
신사업도 신청해 볼 겁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하고.
그런데 이제 79개소가 올해에 했는데 이게 선착순으로 받으셨죠? 선착순으로 하셨을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공모를 해 가지고 먼저 .

부위원장 이재만 선착순으로 하셨는데 이게 혹시 선착순으로 하다보니까 지역편중이 나오지 않아요? 아니면 골고루 신청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일단은 지역편중이라기보다는 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사업을 같은 쪽에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지역 어느 정도의 .

부위원장 이재만 상반기에는 그렇게 했어요.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공모로 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선착순으로 끊었어요. 이 사업을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긴 한데 .

부위원장 이재만 선착순으로 끊었는데 제가 이제 질의요지는 이렇게 혹시 선착순으로 하다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에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우르르 몰리지 않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예.

부위원장 이재만 없고. 그냥 골고루 골고루 그냥 동마다 몇 개씩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제 신청하시는 대로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그 신청지역의 주민들이 상인들이 정보를 많이 알면은 신청이 많이 높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좀 많이 몰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내년에도 뭐 마찬가지로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거고. 올해는 지금 79개 업소 점포들 하고 있나요? 아니면 끝났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족도는 좀 어때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기존에 하신분은 만족도가 있는데 현재는 아직은 만족은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

부위원장 이재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올해 사업 상반기, 하반기 분석하셔가지고 어떠한 게 문제고 어떠한 만족도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보고 이런 것도 같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기존에 어떤 업무보고 외에도 현안사업이 이제 오류시장 그 다음에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있는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고척근린시장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제 시작을 하는 공사를 시작할 단계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단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어떤 문제점인지 잘 아시잖아요?
본 위원이 대단히 예리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예요. 일단 고척근린시장 현재 추진현황이라던지 관련된 자료를 우리 해당 팀장님이 나한테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류시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공문들이 왔다갔다하죠? 이분들이 서울시에도 공모를 냈을 것이고 구로구청에도 나름대로 공모도 접수하고 그랬을 텐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사업계획 신청을 우리구에 접수를 해서 우리구에서 해당부서 또는 해당기관에 사업내용을 의견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고 그 의견받은 것중에서 보완되는 부분을 해당 다시 사업주체에다가 요청을 했고 거기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사실 오류시장같은 경우는 과장님이나 현재와 있는 팀장님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게 케케묵은 거죠. 애시당초에 단추가 잘못 껴져 가지고 애매해져 가지고, 이제 그 부작용을 최소한 시키고자 만회하고자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과장님도 올 연말에 나가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참 이게 그런 분께 의지를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구청장님이나 지역경제과나 일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오류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오류시장의 어떤 전통시장활성화 그 목적과 관련돼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원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그 목적에 부합되면 하면 됐을걸 왜 이렇게 꼬였을까? 이걸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여러분 앞에 지나가신 분들이 또는 그 앞에 지나가신 분들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이말이죠. 이게. 제3자인 누가봐도 지나가다보면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그걸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수없이 질의를 했던 사안이라서.
결국은 뭐냐? 이게 전통시장활성화 목적 시장정비사업이 주상복합아파트 정비사업으로 약간 변형되려고 하는 일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팀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사업시행자의 어떤 개발이익 이걸 챙겨주는 하나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전락을 하다 보니까 불법적인 쪼개기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이런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지요. 결국은 우리 지역경제과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곧 승진하시면 자리를 이동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누가 오더라도 전통시장활성화 목적 시장정비사업 그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
서울시에 더불어민주당 모 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활성환 데가 서울시에 꽤 많더라고요. 200 몇 군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60군데인가 70군데가 시행이 되었고 또 시행이 된 지역을 분석을 해 보면 그게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재입점하는 경우는 10%도 안 된다고 해요. 어떤 데는 아예 0%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전통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장정비사업을 하는 이유는 우리지역경제과가 명심해야 될 게 일단 시장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상권을 활성화시켜야된다. 그 다음에 그 상권을 상권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지역경제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백여원이던 수천억이던 수십원이던 수천만 원이던 그 예산을 늘려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가지 건축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예를 들면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든지 도시계획상 특혜를 주고 이렇게 있는 곳인데 이게 이제 어떤 편법 약간 탈법? 사이즈가 벗어나가지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사업시행자들에게만 개발이익이 돌아가게 만드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경제과는 우리 과장님이하 국장님은 계시니까 오류시장 정비사업은 이 취지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한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앞으로 잘못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몰라요. 그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제가 구의원인 제가 수사권도 없고 그냥 얘기만 들은 설을 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원칙, 규정 이거를 지켜라. 예를 들어 상부의 지시가 있다하더라도 옳지 않으면 거기는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지켜라.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와 연관돼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거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그분이 고인이 되기 전에도 제가 충분한 이야기를 들은게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공직사회 입장이라던지 여러가지를 생각해서 저도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 상황은 우리 지역경제과가 그런 측면에서는 일손을 놓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게 어찌보면 복지부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제가 제시한 방식 그 원칙 시장정비사업 원칙을 지켜라. 우리 조성권 팀장은 원래 원칙파 아니에요? 원래 규정대로 하시는 분인데.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예. 원칙대로 합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 원칙대로 하면 된다. 단호하게 쪼개기라든지 이런 걸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어떤 명분으로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게 행정기관이 보여줘야지 경우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이렇게 되면 한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에 갑자기 추경때 이런 여론조사를 하네 마네.
우리가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구청장을 왜 뽑아요? 밀고 가세요. 그리고 아니 구청장 서울시장 뽑아놓으니까 거기에 청계천도 바뀌고 도시 버스전용차로 하잖아요?
옛날에 조순시장되니까 여의도 공원 만들잖아요? 구로구청장에게 그 정도 권한은 주어졌어요. 다만 그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고 그분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걸 대화를 통해 풀면 되지 뭘 쌩뚱맞게 여론조사를 하네 분위기를 만들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100% 정치행위다. 관이 그런 정치행위를 함부로 남발하지 말라. 어떻게 주민을 이간질시키고 주민간에 갈등을 유발시킵니까? 주민들 여론조사 할 게 뭐 있어요. 뻔해요. 70% 이상 찬성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 30%에 대해서 구청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보듬어 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런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로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발상 이건 심히 유감이다.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는 큰코 다칩니다. 큰 코 다친다고. 그런 이유를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팀장님 정도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걸 가지고 여론조사, 설문조사한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7대 구의원할 때 우리 개봉2동 주민자치센터를 어디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자치행정과와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존 위치에 있는 분들은 그 주변에 계신분들은 당연히 찬성이고 또 옮겨가면 옮겨가는대로 찬성이예요. 제가 볼 때는 찬성이 더 많았죠. 그럼 어떻게 했냐? 저는 찬성하시는 분보다 그 40% 반대하신 분들은 3년동안 끊임없이 설득을 했어요. 부지 확보가 안 된다. 이거는 옮겨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거다. 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옮기려고 하다가 모 교회가 그 부지를 내놓은 바람에 다시 원위치로 복귀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라는 게 집행부는 그래요. 특히 선출직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소신이 있어야지 말이야.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구의원인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구청장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피해대책, 상인들에 대한 대책, 이런 걸 마련해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청장 아닙니까? 그런 거는 안 하고 한 생뚱 맞은 설문조사 여론조사, 그거는 내가 단언합니다. 정치행위다. 그런 정치행위 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정 그렇게 정치행위를 시작하면 저희들도 정치행위합니다. 그런 데에 왜 관공서가 놀아납니까? 뻔한 것 갖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간단하게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박평길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고척동 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

박평길위원 일단 코스트코는 들어오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아니죠. 현재 .

박평길위원 아직도? 앞전에 우리 팀장님 생각, 발언하고 좀 다른데. 우리 공로휴가 갔을 때 말씀하신 거 하고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확정은 이제 현재는 .

박평길위원 확정이라고 봐야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확정, 확정됐다고까지는 말씀드리기가 .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하시고 이제는 그러니까 자꾸 이걸 갖다가 원점에서 맴도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피해지역주민들이랑 이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분들께 어떤 구제책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뭐가 있을까를 갖다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나가야지, 언제까지 이걸을 가지고 마치 들어줄 것처럼 그것도 아니면 이제 이거 아니에요.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서 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관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말씀드리 .

박평길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도 잘 아시고 우리도 예측은 하는 사항인데요. 주민들은 찬성율이 좀 높은 편이고 상인분들은 적극 반대하고 입점에 대해서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

박평길위원 적극 반대라는 표현은 제가 볼 때는 온당치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1인시위도 하고 또 팜플렛도 걸고 .

박평길위원 협의 과정이라는 것은 협상을 위해서 그럴 수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여론조사를 일부 좀 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은 우리가 나섰다기보다는 일부 주민들께서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에 관한 것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론조사는 타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깊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과거의 고척쇼핑같은 경우에 관이 나서서 소신을 가지고 그걸 지금 현재 이성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나오시면 또 뒤집어 엎어서 엄청난 쉽게 이야기하면 부수적으로 홍역을 치뤘습니다. 전 구청장님께서.
그때 그러면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이거는 여러가지 위험성의 문제가 있고 밀고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또 하나 더 .

박평길위원 그래서 나는 그분들하고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는 거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결과들이요. 자꾸 이렇게 가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뻔하잖아요. 교통문제, 문제제기 하도 틀린말은 아니예요. 다 옳은 말들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들이 천번이고 만번이고 간에 세상에 어떻게 100% 찬성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 장사하고 있는 사람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대 안 하시겠어요? 아니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반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의 그런 것을 헤아려서 우리가 공무원의 자세가 우리 구민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말을 경청하고 듣고 그 속에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뭔가 이거를 고민해야 맞는데 제가 볼 때는 방향이 딴 방향이예요. 아니 그러면 모든 사안이 생겼을 때 모든 게 설문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론조사하면 되고. 아주 쉬워요. 아주 쉽다니까. 아주 너무 너무 쉬운 거예요. 구청장이야 일하기 쉽죠. 주민 여론조사 설문조사 해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너무 쉽지 않을까요? 일하기가 너무 너무 쉽죠. 그러면 고민할 거 하나도 없고 뭐라고 와서 구청에 와서 아무리 항의를 해도 설문조사 여론조사 해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과장님 무책임한 행정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무책임한 행정이죠. 그러면 관공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떤 사안을 가지고 관공서는 책임지고 허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책임을 지고 부족한 부분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교도소 구취소 이전한다고 몇 년간 싸우신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 갈등의 조정역할. 구로역 앞에 광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주민은 여기서 표현하기가 부적절할 정도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의 신체부위를 절단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집행부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런 소외된 분들을 배려하고 이해시키고 이러면서 행정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복지부동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좀 답변을 드리겠 .

박평길위원 네.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고언은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약간에 우리가 하는 일도 있기때문에 그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척동 교도소 부지에 관한 것은 우리 상생상발전협의회 심의하기전에 일단 주민들하고 먼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주민대표하고 상인대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 주민대표는 교통분야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상인대표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각 상인대표자를 모시고 현재까지 해 왔는데 그분들하고 계속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다가 전에 상인단에서 뭔가 좀 마음이 틀려서 회의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인시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저랑 또 우리 팀장이랑 시장별로 현재 맨투맨으로 시장별로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회장뿐만 아니라 그 임원진. 이쪽 현재 26일까지 내일까지인데요. 현재 만나고 왔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다 우리가 듣고 다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산하고 상의를 할 거고.
그분들과 개별로 시장단 만나보면 그분들은 전체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또 하시더라고요. 고척그라운드든 고척근린시장이든 이분들 다 만났습니다. 저도 같이.
회의 있을 때 못 나온 시장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시장별로 최대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복지부동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저는 참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모 아파트에서 서명을 받는다? 그게 서명받을 일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은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

박평길위원 당연히 지금 현재는 코스트코가 입점하기로 돼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왜 나섰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코스트코는 입점하는 거잖아요. 입점하는 것이고 확정됐어요.
그런데 여러가지 일부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이런 데서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틀린거냐. 그거는 아니야. 간격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죠. 행정기관이. 그 좁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방식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다? 더 화나게 하죠. 휘발유를 뿌리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있구나. 아예 그러면 지금 구로구에서 그런 걸 가지고 특정한 계층만 원하고 나머지는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고척시장에 계신분들 중에서 찬성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인데 그래서 나는 우리 행정기관이 나서서 주민들간의 생각이라는 사람들의 의견들을 갖다가 봉합시키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잘못하면 더 이간질 시키고 더 두편으로 나누는 이런 행태는 행정기관은 동조하면 안 된다.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갑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면 조금만 자제해 달라, 우리가 잘 대화하고 있노라. 더구나 앞전에 우리 팀장님께서 의회에 와 가지고도 그거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 확정된 거잖아요. 그런데 확정됐다고 지금 절대 반대라고 서수를 두르고 매일 데모하고 있습니까? 데모 안 하잖아. 팀장님 데모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분들도 현실화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규정상 옳으냐 틀리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걸 잘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대책 지원대책 이런 것을 갖다가 그쪽하고 협상을 하겠다던지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던지 출입금은 어떻게 하겠다던지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떤 이게 돌아가게 하겠다던지 등등 이런 것들 사례를 만들어보고 취합해서 자꾸 그분들하고 한단계씩 더 마음의 문을 열게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지역경제과의 역할이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덧붙혀서 한 두가지만 양봉체험 이게 올해 교육장을 설치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이걸 분양을 하겠다그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뭐 그게 잘 됐나보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잘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개인에게 분양을 한다는 거는 벌 한통씩을 이렇게 나눠주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분양을 한다는 것은 일단 벌통을 거기다 놓고 예를 들어 한 30개 정도를 분양할 예정이거든요.

박평길위원 벌통은 현재 위치에다 두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러면서 벌통만 가지고 있으면 잘 모르시는 분은 벌통의 관리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 놓고 와서 같이 배워가면서 .

박평길위원 거기에 나오는 채취하는 꿀은 본인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본인들이 가져가고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분들께는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아니면은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공모를 통하거나 인터넷에 띄우던지 해 가지고요. 아니면 추첨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0여명을 구로구민을 선발할 예정이죠.
그런데 그 부분도 그냥 무료로 되는 건 아니고 벌통도 한 40만 원 정도 .

박평길위원 어쨌든 이 지자체가 이런 사업까지 한다. 서울에다 참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이거 나중에 아마 다음달 정례회 때 예산도 올라오고 할텐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런데 관심이 또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다음에 설명을 할 때 예산심의할 때 1년간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이렇고 반응이 어떻고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왜냐하면 그게 지자체가 그런 영역까지 나는 확대해 나갈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과가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해서 내가 말씀이예요. 과연 이 부분이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내가 의구심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동네 아트테리어 사업 우리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어떻게 신청자는 좀 많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신청자가 우리 생각보다 인기가 많아서요. 오히려 지금 신청을 못해서 서운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지금도 있죠? 이건 제가 다행히 우리 지역은 빼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박평길위원 그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아까 그래요. 물론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원하는 사람은 이게 공개적인 접수를 받다보면 또 그럴 수 있고 아니면 구가 어떤 특정한 시장을 상권이 많은 쪽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그 두 가지가 나는 어느 방식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구가 장기적인 계획을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한 시장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래야 하나 하나 1년에 올해를 예를 들면 고척근린시장, 내년에는 남구로시장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몇 년이 지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있어야 시너지효과도 나지 않나.

박평길위원 예. 단, 예외적으로 정말로 어떤 시장인데 간판이 헐어서 신청을 했는데 나가보니까 이거는 바꿔야 될 시점이 맞다. 이런 경우는 그다음에 바로 아트테리어 사업이 있게 되면 기회를 볼 수 있는 경우 이런 거는 내부적인 심의를 통해서 약간 조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은 고려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박평길위원 23페이지에 일자리창출형 도시농업지원사업.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박평길위원 탁 들어오지가 않아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사실은 이건 금년도에 서울시비로 받아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번 계속 연이어서 이 사업을 해볼까 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이것을 올려놨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내에서 주로 하는 이런 도시농업 이야기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스마트팜 가지고 .

박평길위원 실내에서 하려면 여러가지 공간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이럴텐데 현실적으로 이게 괜찮던가요?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교육생들 받은 분은 열의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생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서 이런 공간을 확보해서 장비를 갖추고 그렇게 하기까지 어려운 편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이 스마트팜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박평길위원 주로 이게 그 도시농업하면 버섯 이런 거 키우고 하는 거 맞죠? 채소종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채소도 있고요. 버섯도 있고 꽃도 있고 다양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것을 키워서 한다. 그러면 그게 공간이 주로 지하같은 곳도 있고 한데. 글쎄요. 이게 인기가 좋던가요? 괜찮아요? 반응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교육생들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수익창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 이게 초기단계라서요. 그래서 우리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 업체 선정할 때도 수익창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

박평길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고척근린시장 진행상황 전반적인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자리창출형도시농업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내용을 정례회 전에 저한테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수고많습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오류시장 질문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는 건지 그리고 늘 얘기가 나오지만 공영개발에 대한 집행부 입장 다시 한번 질의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6월 말 경에 그 사업시행자가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요청을 우리한테 접수를 해 가지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해당 부서 또는 기관 서울시 이런 데다가 내용을 다 첨부해서 요구사항을 그분들의 답변사항을 들어가지고요. 그것을 다시 우리가 수합해서 사업시행자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입장이고요. 오류시장은 전에부터 애로 사항이 많고요. 또 금방 박 위원님한테 지적사항을 들었는데 신중하게 해야 하고 지분 나머지 이런 것도 챙겨봐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류시장사업시행자가 우리한테 낼 때는 토지면적은 한 89% 동의를 했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74%가 동의를 해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영개발로 하기는 아직은 앞으로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저도 사실 사업시행자한테 얼핏 좀 비춰봤었습니다. 지난 번에. 그랬더니 이렇게 동의율이 많고 그래서 공영개발은 자기들도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거더라고요. 지난 번에 의회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SH나 이런 데서도 공영개발할 때는 일단 동의조건 50%지만 한 80% 이상을 동의를 해야만 자기들이 SH 이런 데서도 고려를 해 본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공영개발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형주위원 물론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구청이 그 사업에 어떤 주체가 돼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우리는 행정체험만 하는 거고요. 실제로 주사업 추진은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거죠.

정형주위원 지금 자료 시행자의 보완해 달라는 건 언제쯤 보완자료가 들어올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요. 바로 확인 되는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누가 이러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라 거기까지 말했지만 뭐 기한을 제시하고 이런 건 아니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물론 일반 공적인 업무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업무성격상 언제까지 자료 보완해서 제출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강요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떤 사업에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자료를 보완하는데 보완이 필요한데 언제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언제까지 해서 보내겠다 그래야 되는데 무작정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는 거는 과연 또 추진의사가 있는 건지 이런 능력이 있는 건지 그런 의문도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추진의지나 추진능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강합니다. 그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은행 건물까지 90여억을 들여서 매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추진하는 의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의율이라던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강력한 추진의사를 현재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사업추진 주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끼리는 애로 사항이 있겠지만은 주민입장에서 보면 아주 무책임한 집단들입니다.
그 장기간동안 방치해두고 자기들끼리 계속 논쟁하고 있고 그걸 또 어떻게 보면 구청이나 역할을 하는 게 한계가 있는건데 또 그걸 마치 방관하고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또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들중에서도. 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냐? 그런 거 들을 때 많이 답답하고 그럴실 텐데.
아무튼 사업자가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더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사업이 빨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착공을 해서 그 폐허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많은 관심 늘 신경쓰고 있는 거 알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정형주위원 아까도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 양봉체험장 관련해서 일단 한 30개를 일반구민에게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그게 이제 개인들이 지급해야 될 비용이 이제 10만 원이라고 돼 있고. 거기보면 양봉교육이수라고 돼 있는데 이게 10만 원에는 교육비가 들어 있는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분들이 교육하는 것까지 포함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10만 원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뒤에 42페이지보면 교육비는 별도로 인당 6만 원에 잡혀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육비하고 이게 분양가는 별도 아닌가요?
팀장님, 도시양봉체험 교육장 운영에서 모집인원 10명해서 전문강사가 수강료가 6만 원이다 그러면 그 분양 받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6만 원을 수강료를 별도로 이렇게 .

○생활경제팀장 김윤자 아닙니다. 양봉교육장 운영은 그 분양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년은퇴자로 정년퇴임자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성격이 틀려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양봉체험장 및 교육하는 것이 별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양하는 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분양자한테 교육비가 포함되냐 그 얘기를 말씀하신건데 .

○생활경제팀장 김윤자 네. 거기 다 포함 .
주민이 교육을 받고 그 벌꿀을 관리를 하는 그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벌통 10만 원에 교육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정형주위원 교육비가 포함돼 있다? 그게 확실한 거죠?
아무튼 42페이지를 보면 조금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 조금 있는데 일단 알겠고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하는 거 그것도 지금 사업자들에게 6개월동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사업자부담금을. 이 경우에는 지원하고 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원한 거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추적관리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추적관리까지는 안 하지만 이분들이 해고하는 것이 아니고 휴직이기 때문에 다시 원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이 어렵다보면 취직을 했다가도 사업이 개선이 되지 않을 때 해고할 수도 있고 본인이 회사사정을 알고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럴 수 있죠.

정형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추적관리를 해서 지원금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 도움이 되고 있는건 그런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알겠습니다. 그 후 사후에도 적극 검토해서 구민세금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시작했던 거죠? 아트테리어 지원사업.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예.

정형주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실제로 지금 간판공사 이런 게 들어간 거죠? 이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간판은 .

정형주위원 간판은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 들어가는 거죠.

정형주위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여기 지원하는 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본인이 원하면 간판도 포함됩니다. 이제 그 금액 내에서는. 죄송합니다.

정형주위원 저는 여기가 아트테이어사업이 간판도 같이 연결된 줄 알고. 그건 별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본인이 원한다면 금액 100만 원내에서. 그런데 간판가지고는 100만 원도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정형주위원 하여튼 간판 어떤 개조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거 할 때 실제로는 주민사업자들이 우선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요. 실제 사업을 보니까 타구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하고 있다. 구로구에서 하는 사업인데 우선적으로 구로구의 사업체에다가 우선권을 주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좀 확대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특별히 문제있나요? 구로구업체 우선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니요. 우리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인 업체한테 사업을 맡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주말농장에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자면 화장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냄새나고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한데 화장지를 비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다 관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명씩인가. 주말농장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관리인이 있고요. 현재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 않는 것도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화장실을 해 놨으면 어쨌든 구에서 운영하는 주말농장이잖아요. 물론 비용도 모이면 적지 않을 순 있겠습니다마는 화장지 그렇게 고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이왕에 화장실에 있는 거니까 화장지도 관리인들이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화장지는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도시농업활성화사업. 이제 본 위원도 수차례 확대가 필요하다 활성화가 필요하다 많이 건의를 드렸었는데 작년에 비하면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작년에 2,000 상정했는데 이제 예산이 조금 다운되는 바람에 2,200까지 갔습니다. 재작년엔 한 700개 되고요.
그런데 금년도가 이제 2,200이죠. 내년도에는 한 5,000개를 예산을 써 봤는데 우리 예산관계상 이 부분이 약간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예를 들어 상자텃밭같은 경우에도 거의 240%가 늘어난 것 같고 작년에 비해서서 예산상으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작년에 8,7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아니야, 그렇죠? 8,700만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뭐 2억이 넘어가니까 대폭 늘어났고.
그리고 옥상텃밭같은 경우도 민간주택가는 데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렸는데 이번에 그런 계획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작년보다도 이것도 약 54% 정도가 예산이 증가된 거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가격의 효율성이라던지 주민만족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계속 노력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자텃밭을 재활용 쪽으로 하자고 몇 번 제안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주민이 제안사항을 받았던데 제안된 거에 대해서 채택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안권자는 저한테 있다는 거 그거 심사 안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농담이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초로 상자텃밭뿐만 아니라 별도로 배앙토하고 모종도 구매해서 할 수 있도록 별도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상자텃밭에 내년도 계획에 텃밭이 500세트, 5,000세트 하고 그 다음에 배양토모종이 500세트 그러면 이거는 이제 상자텃밭 재활용에 해당되는 게 배당된 게 500세트란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 2,222개 세트가 나갔는데 그럼 500이면 약 20% 정도 조금밖에 반영을 안 해놨는데 이거 너무 적게 한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 최초의 사업이잖아요. 배양토모종은.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반응을 봐서 내후년부터는 더 늘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에 상자텃밭에 추첨이 된 사람이 올해 또 해도 제한사항 같은 게 없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금년까지는 지금 그렇게 했는데 대신 1인당 하나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할 사항입니다. 기존에 2년이라던지 1년이라던지 기존에 받아간 사람들은 내년에는 좀 제안을 한다던지 아니면 후순위로 넣는다던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지금 상자텃밭 세트가 얼맙니까? 단가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4만 원 정도 .

○생활경제팀장 김윤자 4만 8,000원.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개당 4만 8,000원인데요. 그건 배양토 모종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4만 8,000.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그리고 지금 모종세트는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모종세트는 아직 가격이 안 나와가지고요. 그거는 .

정형주위원 이게 아마 비용이 대폭 줄어들 거예요. 모종세트가.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제안드리는데 이게 인기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보급을 하면 그거를 재활용하는 쪽으로 반드시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내구연수가 그 재질이 플라스틱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플라스틱입니다.

정형주위원 네. 그러면 내구연수가 적어도 5년이상 될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그 잘 썩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면 여기다 어떤 제안을 둬 가지고 한번 당첨이 되면 5년동안 안 된다던지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는 모종세트만 해주면 계속해서 적은 비용으로 활성화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렇게 하면 환경도 살리는 것이 되고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원낭비도 줄어들고 예산은 굉장히 효용성이 높아갈 거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혜택인원을 대폭 늘릴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재활용쪽으로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예산대비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이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정형주위원 친환경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 이게 올해같은 경우는 보니까 국비가 좀 줄어들어 가지고 48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맞죠? 올해 실적.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올해 실적이요?

정형주위원 예.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국비가 어떻게 지원이 안 돼 버립니까? 시비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국비가 작년에는 국비를 지원을 안 했는데 금년에는 국비를 지원 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직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아 가지고요.

정형주위원 47페이지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6억 4,000만 원쯤 줘야 되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이게 이제 국비는 편성돼 있는데 .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올해 7억 1,000정도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정형주위원 올해도 한 10%가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아무래도 이제 .

정형주위원 출산율 부분이 낮춰져서 그런건지 아니면 국시비가 감액돼서 그런건지.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서울시 출생을 보면 서울시에는 이제 2020년, 2021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늘렸고요. 그런데 이제 농림식품부에서는 아직 그것을 정확히 우리한테 내려온 게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예산을 해 놨는데 이것이 조정될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할 때는.

정형주위원 이건 어쨌든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차질이 생기면 그만큼 감액해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돼 있는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이게 뜬소문이기를 바라겠지만 시장이 바뀌고나서 이런 친환경농산물꾸러미 포함해서 복지예산이 거의 삭감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그것까지는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복지에 관련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고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잘 챙기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내 골목시장 상권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섰는데 현재 11월달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10월달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여러가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진척률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요? 대충 %로 따진다면.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한 80% 이상 사업을 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연말까지 근무하시는데 남은 기간동안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팀장님들하고 워낙 팀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 팀장님도 진급까지 하시고 열심히 해 주셨는데 남은 기간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은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몇 가지만 사실 남구로시장 CCTV 성능개선 그 다음에 남구로시장 소방설치함 그 다음에 골목시장상권 그 다음에 전통시장 소화기배부 같은 사업들이 보통 2021년 12월 이렇게 공사완료 거의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그런 부분들 진짜 차질없이 화재에 전통시장은 몇 군데 불이나서 고통받고 계신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통시장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보완시설이 잘 됨으로써 소방시설이 잘 됨으로써 굉장히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건 차질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2022년도 업무추진사업에 대해서 아까 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중간 중간에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회의를 하기때문에 아까 설계용역부분인가요?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안 되신걸로 잠깐 알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잠깐만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산업단지는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게 언제부터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심의 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심의를 해야 되는데 대면심의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지연됐어요.

김철수위원 혹시 어디까지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지금은 이제 굴착 .

김철수위원 굴착심의.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굴착심의까지 가는 거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그래서 이제 금년도 말까지는 .

김철수위원 심의중이죠? 지금 현재? 굴착심의중?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그게 굴착심의가 언제 정도.
요즘 우리 구청도 서면심의로 하는데 건축과나 거의 다 지금 서면심의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 도로과, 전체 다 서면심의하기 때문에 이게 서울시에도 아마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서울시는 대면심의를 거의 하는 .

김철수위원 대면심의를.
그러면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 건가요? 굴착심의중인가요? 12월 지금 10월달인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굴착심의가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제품심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는 그런 심의를 다 끝내고 설계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 저기 공사발주.

김철수위원 공사발주. 설계도 뭐고 그런 건 다 나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다 나와있고 공사발주가 내년 21년 1월부터 공사입찰해서 발주시간 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예산같은 것들은 충분히 다 확보돼 있는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산이 총액이 한 153억 정도 잡았는데요. 현재는 한 9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특교나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를 다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부 업종도 확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봉체험장은 충분히 설명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안양천에도 몇 개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양봉은 안양천에서는 우리 과에서는 아니고요, 녹지과에서 녹색도시과에서 하는데요.

김철수위원 그것도 녹색도시과에서도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거기서 그런데 그분들 양봉관리를 우리한테 배우고 가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거기가 한 4갠가 5개, 3, 4개인가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5개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5개 정도 되나요? 녹지과에서 한다고요.
그런데 거기 관리, 양봉체험장을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 겨울이 닥쳐 오잖아요. 그런데 무방비하게 관리를 해 놓고 있더라고요. 덮지도 않고 저기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안양천이요?

김철수위원 안양천에 하여튼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건가 생각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우리는 그 기간제가 있는데요. 기간제가 벌꿀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월동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명자료 26페이지인데요. 청년몰사업 저희도 우리도 가서 현장도 답사하고 했었는데 사실 청년몰 주변이 많이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정비공사나 노후정비로 해 가지고 6,100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 정도 하게 되면 노후설비가 다 가능한가요?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매년 여기 집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물론 딱 끝날 수는 없지만 차츰 재정비해 가면서 하는 게 맞는데 가장 취약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기에 가장 취약하거든요. 누전발생되면 화재가 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하실 때 정비사업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던 어떤 방법을 취해서 전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조금씩 1년에 몇 천만 원씩 투입해서 상가 조금 수리하고 뭐하면 또 조금 수리하고. 우리가 가서 보면 허접하게 돼 있거든요. 보기도 흉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왕 투자할 거 장기적으로 수리 할 부분을 전체 맥락에서 보완할 것을 용역을 시켜서 조사를 한번 싹 해보고 하는 게 나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씩 투자해 가지고 일부 부분만 수리하시는 것보다 그런 걸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해고없는 도시는 다음에 제가 팀장님하고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해외개척단 사업도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질문드리고 싶은데 해외개척단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되면 내년에는 잘 추진해서 그 결과물이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지원사업 이건 상당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산이 한 3억 정도되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지역예술인들이 한 30명 정도가 투입해서 우리 관내에 100개 정도의 사업소를 선택해 가지고 100개를 사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술인 30명이 하게 되면 한 분이 3개, 4개 정도 이렇게 상점을 사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상가를 방문하시던 중소 조그마한 가게를 방문해서 아트테리어 사업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판을 하던 안에 식당에 붙이는 거?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메뉴판.

김철수위원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고하는 문구, 메뉴판 그런 것들 다 이렇게 선정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그런데 3억이라는 예산이 결국은 예술인들한테 포함된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술인들한테 포함되는 거 저는 50% 정도 됩니다.

김철수위원 50%? 그러면 10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1억 5,000.

김철수위원 1억 5,000정도가 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1억 5,000. 그러니까 10개 사업하면 재료비가 한 100만 원씩 들어가면 한 가게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가게당 평균적으로 100만 원 정도 .

김철수위원 예. 나머지 만약에 더 좋게 하려면 개인부담으로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자부담. 예.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50%는 예술인들이 가져가는 거고 50%가 더 될 것 같은데요? 100개 사업이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이면 100개 업체면 예술인들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 사업은 결국은 어느 단체에 어디하고 한 거예요? 문화재단하고 한 거예요? 어디하고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문화재단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문화재단하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은 물론 문화재단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은 어느 특정인들에게 이렇게 큰 사업들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 팀장님하고도 저번에 한번 대화를 충분히 나눴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말씀을 .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위원님 이것은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은 또 여기에 사업에 참여하신 상인들은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3억을 투자하면 100개 업체를 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 선정하는 거 100개소예요.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지역경제과에서 100개 사업이 아니라 200개라도 지역 소상공인들 가게들 충분히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거기 못 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나는 업체선정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간판사업이요? 여기뿐만 아니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간판사업 우리 소상공인 간판인들은요 울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계신것도 이거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예산 가져가 가지고 3억씩 5억씩 몇억씩 가져가 가지고 몇십억씩 가가지고 지금 간판사업 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김철수위원 고척동 중앙로 이쪽에 그다음에 공구상가. 공구상가 주변에 간판 소상공인 하시는 분이 우리 관내 몇 개나 가지고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분들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은요 지역에 가지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눈물 흘리고 있어요. 나는 한 두개 정도 정도로 간판을 하려고 하고 있어도 일관적으로 한 라인을 싹 해버리고 나면 그 라인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울고 있어요. 한 두 개씩이라도 1년에 몇 개씩이라도 하고 있는데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 소상공인들 지금 간판하고 계신분들이 울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까지 하려고까지 하다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트테리어지원사업도요. 이건 결국은 100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드린다면 더 많은 200개라도 250개라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내가 이렇게 질의하시면 우리 예술단체에서나 문화재단에서 저한테 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적할 건 지적해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시간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 계약체결까지 다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협약서까지 다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다음에 한번 대화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옥외 간판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울고계신다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제가 하물며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찰한 업체가 어차피 혼자 다 못한데요. 하청을 주는 것만이라도 구로구에 주라고까지 했는데도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게 개선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예요.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이 뵙기가 힘드네요. 코스트코 입점 관련하여 예산. 쪽지예산 넣으신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네.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오늘 늦은 시간까지 .
박평길 위원님.

박평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 좋을 텐데 이 간판에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가 무슨 간판에 주문부처가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한수 예. 간판정비사업은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 .

박평길위원 사실 그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연말에 따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인데. 그거는 지역경제과가 사실 참 이렇게 곤욕를 치러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들께 지역경제과에서 건설관리과에다가 잘 설명을 해 드리세요. 그걸 오히려 국장님께서 하시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지역경제과가 간판하면 몇 개나 한다고 자꾸 이런 걸 뒤집어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은옥입니다.
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희정 계약팀장입니다. 황지애 회계팀장입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재무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철수입니다.
구금고 신규지정 이제 사실 우리가 약정기간이 내년 12월 30일로 끝나잖아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김철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1년 14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1년 13, 14개월.
그러면 금고지정을 해서 할 때 심의위원들이 금고지정하면서 약정한 구청에 약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김철수위원 어떠한 사업을 할 거면 어떠한 것을 지원해 주고 어떠한 것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금고지정하면서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신은옥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도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세 군데가 들어 왔었는데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은행들이 입찰을 하시겠죠. 오셔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그 심사에 마쳐서 선정을 하게 되죠.

김철수위원 예.

○재무과장 신은옥 어느 금고가 우리 지역에 더 많은 .

김철수위원 적합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거고요. 그분들이 금고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우리 구로구에 약정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만큼 지금 이행되고 있고 시행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신은옥 지금은 약속한대로 다 이행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의 뭐.

○재무과장 신은옥 현재로써는.

김철수위원 현재로써는. 그게 저번에 작년엔가 한번 저하고 대화나누셨는데 하여튼 차질없이 약정한 부분은 차질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네.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김철수 위원님에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꼭 그게 단일금고로만 돼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은옥 지금 두개 금고는 서울시가 하고 있고요. 우리은행이랑 신한은행이랑 그리고 서초구랑 강남구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쪽에는 두 개 금고를 쓰고 있고 그 외는 전부 단일금고로 쓰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꼭 단일금고가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재무과장 신은옥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현재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신청사라고 약간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걸 우리은행이 지어준 거 기부채납한 거 맞죠?

○재무과장 신은옥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일부.

○재무과장 신은옥 네. 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게 내년 12월 말까지의 이 계약기간에 그게 다 완료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신은옥 아니요. 계약 .

박평길위원 아직도 이행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 .

○재무과장 신은옥 그렇죠. 그 계약을 저희가 원래는 총무과에서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 계약을 하면서 20년간인가 약정이 있었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을 20년간 나누면 얼마 이렇게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만약 우리은행이 금고가 바뀐다고 해서 그 은행이 나가랄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은행이 지금 무상사용으로 쓰고 있으니까 양도나 전대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만약에 금고가 바뀌더라도 그 은행간 쌍방간의 합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어찌됐던간에 이 계약조건이라든지 여러가지 상황들이 제가 한번쯤 들여다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박평길위원 이게 그게 내가 총무과에다 자료를 요청해야되는지 재무과에 요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가 맞죠?

○재무과장 신은옥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평길위원 총무가 맞죠?
이게 장기 조건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금고를 함부로 바꿀 수 있겠냐고.
그런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렇게 또 신규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재무과장 신은옥 저희는 내년에 만약에 선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금고지정 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박평길위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구금고은행같은 경우는 경쟁을 붙이는 게 우리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훨씬 좋아요.
제가 그 업무를 공직생활 처음할 때 한번 시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에서 농협청사지점으로 바뀌었는데 국민은행 세종로지점장부터 웬만한 간부들이 다 체인지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단 뭐가 필요하냐? 우리 재무과에서는 직원들의 복지, 우리 구로구의 여러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플러스가 되는지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네.

박평길위원 그걸 면밀히 살피는 게 중요한 거죠.

○재무과장 신은옥 예.

박평길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이건 제가 12월달에 정례회때 한번 확인해 볼라 그러는 사항인데 2010년 6월 30일 당시 이게 공유재산을 어느 팀에서 관리하죠? 재난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거죠?

○재무과장 신은옥 한국자산 .

박평길위원 공유재산을 재산관리팀 . 예.
2010년 6월 30일 당시 공유재산이 구유지 시유지를 몇 필지 어떻게 갖고 있었는지 내역 그 다음에 2021년 10월 31일 기준, 10월 31일이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올라와 있는게 9월 30일 기준이니까 변동이 없으면 똑같을 거고요.

○재무과장 신은옥 네.

박평길위원 10월 30일, 31일 기준해 가지고 그 내역을 저한테 팀장님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구로 3,4동, 가리봉 서호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공공용토지매입을 계속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은옥 네.

서호연위원 내년도 예산에 4억을 지금 책정을 해 놨는데 4억 가지고 뭘 어떻게 매입이 되겠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그래서 이게 지금 금액을 저희가 어떠한 거를 매입하게 될지 저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저희하고 도로과하고 4억씩 해놓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었던 거였어요.

서호연위원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위에서 사 가지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

○재무과장 신은옥 예. 그렇죠. 그것보다도 만약에 지난번에 현황도로를 막아가지고 주민을 불편하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주민 민원발생이 될 만한 토지를 매입을 하는건데 도로과도 지금 4억이 편성돼 있으면서 만약에 저희가 구입하려는 돈이 4억보다 5억이다 그러면 도로과에 있는 거를 저희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게 도로과랑 해서 4억씩.

서호연위원 도로과에서 그 예산이 얼마 정도 .

○재무과장 신은옥 거기도 4억이랑 우리 4억이랑 8억해 놓고 거기는 또 도로개선잔여지 보상하는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따로 해 놓고.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라는 것은 도로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신은옥 그렇죠. 저희가 행정 자산이 가까이서 .

서호연위원 적은 돈 가지고 민원이 발생됐을 때 조치를 하고 그 민원이 발생되려고 하는 예정지도 발굴해서 보상을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너무 예산이 적다. 사실 어차피 보상이 땅 한평에 보통 뭐 2,000만 원, 3,000만 원가는데 4억해 봤자 얼마 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

○재무과장 신은옥 만약 해서 저희가 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예산과랑도 얘기했는데요. 추경을 할 수도 있고요. 방법은 있기 때문에.

서호연위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신은옥 예.

서호연위원 주민들한테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구금고 지정을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신은옥 네.

서호연위원 과연 본 위원은 금고가 우리 구로구 지역사회에 얼마나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지 그런 부분도 해야되지 않나.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마을금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서민의 은행 서민금고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예산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 신협이나 금고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신은옥 예. 신협은 그렇죠.

서호연위원 제2금융권은 해당이 안 됩니까? 조건상?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재무과장 신은옥 조건에는 지금 은행이면 입찰 공고하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는 있어요.

서호연위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신협이 보통 구로구에 큰 데는 한 2,000억?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통신망 같은 거 어떤 거는 다른 은행이 들어와도 사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신은옥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금고는 어떻게 공고하냐에 따라서 하는데요. 내년에는 추세가 행안부에 아직 예규가 개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석탄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퇴폐소 금고하고 또 ESG라고 환경부라든가 친환경 그리고 사회적책임 경영을 한다든가 투명한 경영 한다든가 이런 근거들을 저희가 배점을 더 주는 그런 개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 오시는 금고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서호연위원 네. 우리 구로구 기금같은 데는 지금 어느 은행에다 이용을 하고 있죠?

○재무과장 신은옥 금고는 .

서호연위원 기금.

○재무과장 신은옥 기금은 다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죠. 전체.

서호연위원 전체 예산이라든지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은행하고 한다는 거죠?

○재무과장 신은옥 그렇죠.

서호연위원 기금 정도는 그래도 지역은행 지역금융권에다가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 새로운 개정이 있으면 의원한테 질의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신은옥 알았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징수과와 부과과는 각 과장님들의 업무 보고 후 일괄 질의 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기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기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민 세정총괄팀장입니다. 조영성 징수1팀장입니다. 천명록 징수2팀장입니다. 임완중 세외수입팀장입니다. 나미향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정호성 번호판영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징수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이영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이영란입니다.
구민이 걸어 가는 길, 동행하는 구로구의회를 만드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형섭 재산2팀장입니다. 정대기 재산2팀장입니다. 최영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현아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곽윤순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손영숙 지방소득세3팀장입니다. 한정아 번입관리팀장입니다. 송계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부과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님과 부과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이번에 부과과하고 징수과는 그래도 두분이 승진했더라고요?
우리 세무직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능력있는 분들이 승진을 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길하고 다른 길을 갈 텐데 복지직이나 행정직들하고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간부로서 자질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경기침체와도 연관이 있겠지만 당초에 징수목표에 대해서 60% 가까이 된다면 이게 과거에 비하면 어느 정도 수치가 낮아진 거죠?

○징수과장 이기철 어느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평길위원 2페이지에 첫 번째 우리 구세는 45% 정도 되고.

○징수과장 이기철 네.

박평길위원 이게 과거에 작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비교를 한다면 어느 정도 낮아진 거예요?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저희들이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목표예산에 대비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진도율이 구세부분이 낮은 거는 .

박평길위원 이게 8월 31일 기준이니까 이런 거예요?

○징수과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

○징수과장 이기철 9월달에 아직 재산세가 아직 반영이 안 된 .

박평길위원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였고.
그러면 예전하고 비교할 때는 뭐 크게 어떤 차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징수과장 이기철 예. 지방세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면이 있다. 어차피 부과과하고 징수과는 크게 어찌보면 친절도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크게 민원이 없는 그 두과인것 같아요.

○징수과장 이기철 민원은 많습니다.

박평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

○징수과장 이기철 예.

박평길위원 위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전에 여성팀장 한분은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셨나 보죠?

○징수과장 이기철 아니요. 전에 공로연수 들어간 팀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분이 지금 승진을 못했고 지금부터는 올해 그 다음에 있던 분들이 승진을 전부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하여튼 여러분들도 결국은 항상 제가 하는 이야기잖아요. 7년째 징수과는 징수잘하면 되고 부과과는 부과를 잘하면 되죠. 덧붙혀서 2021년도니까 여기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제 앞으로 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양화 다변화에 이런 시대에 더 접어들게 됩니다.
알다시피 구로구 예산의 50%가 복지예산이고 그러다보면 여러분들의 업무가 세무, 부과와 징수업무에만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직무와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간부로서 앞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고급간부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고 부과과와 징수과는 구로구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발굴하는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기철 앞으로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구로3,4, 가리봉 서호연입니다. 칭찬을 우리 박평길 위원님이 다 해 가지고 내가 칭찬 부분을 다 해가지고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무실이 2층에 있죠? 부과과장님?

○부과과장 이영란 네. 2층에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너무 좁아요. 어떻게 그런 환경속에서 부과업무를 보는지 갈 때 마다 느끼는 건데 진짜 너무 좁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내년에는 한번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부과과장 이영란 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임대를 줘도 될 것 같아.

서호연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주민들이 오게 되면 어디 어떻게 서비스에서 제로 같아. 찾아온 주민들한테는. 왜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서비스를 하려고 해도 공간이 좁아서 못할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제가 주민의 상식선에서 한번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보면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작년 대비 얼마나 올랐습니까? 재산세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두개를 구분했을 때.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개별주택 가격은 올해 지금 구로구가 5.05%가 증가가 됐는데요. 서울시 평균은 9. 83%올랐습니다. 그래서 .

서호연위원 몇 프로요?

○징수과장 이기철 9.83%요. 그래서 지금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면은 증가율로 따지면 저희구가 25개구중에 24위입니다.

서호연위원 낮다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굉장히 낮게 지금 평가가 돼 있고요.
다만 지금 공동주택이 최근에 올해 22.48% 올라가지고 지금 서울시 평균 19.91%보다는 좀 높게 편성이 됐지만 타 지역에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도 .

서호연위원 그 재산세가 구로동에서도 1동 틀리고 개봉도 틀리고 다 틀리죠?

○징수과장 이기철 그거는 이제 주택가격에 따라서 재산세가 .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로의 구로동의 30평, 개봉동의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틀리는 겁니까?

○징수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가격에 따라서 재산세가 .

서호연위원 차이가 많이 나요?

○징수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거기서 하는 거니까 구로동하고 .

서호연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30평이 재산세가 70만원이 나왔다, 작년에. 그러면 올해는 얼마가 책정된 거예요?

○징수과장 이기철 그것이 .

서호연위원 10%면 뭐 70만원이면 .

○징수과장 이기철 7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액으로 따지면 .

서호연위원 한 그 정도 올랐다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많다 올랐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하시죠?

○부과과장 이영란 네.

서호연위원 오타는 없고 그런 민원이 있습니까? 재산세 많이 나와 가지고 다시 수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이영란 재산세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9억 이하이면서 1가구 1주택자는 0.05% 감면 들어가서 오히려 약간 낮아졌어요.
그런데 1가구 2주택 이상은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1가구 2주택이 번듯한 2주택이 아니고 말하자면 오피스텔이나 원룸으로 작은 것만 갖고있어도 2주택으로 해서 5% 감면이 안 들어가서 아마 많이 올랐다는 .

서호연위원 본 위원은 1가구 1주택을 기준 한 거예요.

○부과과장 이영란 1가구 1주택은 .

서호연위원 물론 1가구 2주택은 많이 나오죠.

○부과과장 이영란 금년에는 그렇게 많이. 금년에는 오히려 내려간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상한률이 있어서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서호연위원 9억원 이하 말씀되는 거죠?

○부과과장 이영란 예. 9억 이하.

서호연위원 9억 이상은 아니고.

○부과과장 이영란 예. 거의 98%가 9억 이하기 때문에.

서호연위원 그래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과장님도 진급해 가지고 노력해 주세요.

○부과과장 이영란 네. 감사합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징수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8페이지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에 소요예산이 3억 8,900만 원인데요. 체납징수목표가 약 45억인데 징수활동에 3억 8,000, 약 9%, 8.6%가 들어가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이거는 세출예산을 밑에 잡아 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세남징수를 위해서 고지서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우편 비용만 산출을 해 놓은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억 단위로 .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갖다가 매달 발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편비용이 저희들이 징수과 아마 예산 거의 부분이 우편비용과 체납비용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저희들이 매달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독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체납징수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룩하고 있다고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게. 징수활동자체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게 .

○징수과장 이기철 지금 자세하게 내역을 얘기하자면요, 고지서 제작 내 출력이 7,700만 원 그 다음에 공공우편요금이 2억8,700 정도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우편요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거의 다 우편비용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금액이 커서 그렇지 단순하게 보면 예를 들어서 4억 이하는 징수를 안 하는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네요? 극단적으로 보면.

○징수과장 이기철 징수를 안 하는 게 여기 지금 .

정형주위원 물론 또 그만큼 비용이 들어 가겠지만.

○징수과장 이기철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저기 하는 것은 지금 구세 부분만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시세까지 같이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세부분에 대한 징수금액은 8월 현재도 57억 정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구세로만 따지면은 징수분에 대해서 우편요금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가 시세부분이 있고 여러가지 체납처분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여기있는 세출예산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우편이 등기로 가기 때문에 더 비싼거죠?

○징수과장 이기철 그렇죠.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징수과장님 7페이지에 보면 구세부분에 지금 8,500만 원 감소시켰잖아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네.

위원장 이명숙 13.32%인데 이 내용은 어떤 건가요?

○징수과장 이기철 저희들이 지금 5개년 간을 갖다가 나름대로 해 보니까 구세부분에 현년도 부분에 징수율이 매년 0.1%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산기만 해도 99.5%가 징수가 돼 가지고요. 0.5%정도가 체납으로 이관돼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체납이관되는 체납액수가 점점 줄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목표에 징수를 제대로 못해서 약간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과년도 분에 8,500만 원 정도를 내년도 세입예산에 줄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체납액이 늘어나서 지금 8,500만 원 정도?

○징수과장 이기철 체납액이 점점 줄고 있어서.

위원장 이명숙 줄고 있었어요?

○징수과장 이기철 네. 거기서 그러다보니까 징수가 그만큼 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이너스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징수과와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는 이사장님으로부터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본부장 및 팀장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소속 위원님 여러분 구정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단간부 중 경영지원팀장은 어제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현재 자가격리중에 있어 금일 보고에 불참했다는 거를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공단 전 직원은 현재 코로나 검사를 받고 지금 대기중에 있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기 본부장이십니다. 신지철 기획예산팀장입니다. 김진오 시설안전팀장입니다. 서은주 주차사업팀장입니다. 김도영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최병민 신도림체육관 팀장입니다. 김근태 항동생활체육관팀장입니다. 이재범 사회서비스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도언 감사파트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 미션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가치 나눔에 따라서 공단의 비전인 고객과 함께 하는 생활서비스의 최고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사회적가치 책임경영, 고객중심 소통경영, 안전환경 전문경영, 변화혁신 성장경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본부 8팀 1파트이며 인력은 정규직 77명, 공무직 91명, 사회복지시설종사자 56명으로 총 2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첫째 노사업무 안정적 추진운영을 위해서 직급별 간담회 정기실시, 노사화합을 위한 전직원 워크샵 개최, 원만한 노사관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방역활동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제로를 실현하겠으며 정부에서 운영중인 위드코로나에 맞춰 체육시설 등 현재 임시휴관중인 사업장이 빠른 시일내에 재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가치 사업 적극확대를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과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가 및 강화하여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특성인 다문화가정 및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복도시락 배달,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 봉사,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등 사회적약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고객중심 경영과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실습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단 전체의 서비스 및 품질 및 고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 고객만족도를 실시하여 민원 최접점 고객응대직원의 철저한 모니터링 후 부족한 직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강화 및 제도개선 계획 결과보고로 활용체계를 마련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정부역점 추진과제인 혁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단본부에 서고 및 사업장에 산재돼 있는 비전자 기록물을 전문용역업체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여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고자 하며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근태관리를 전산화하여 반복적 업무체계 및 업무생산성 향상으로 창의적 분야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계획은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제가 보고를 .

위원장 이명숙 업무보고 거기서 하시겠어요? 저는 앉으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이사장님께서 여기 앉아서 하라고 그래갖고 .

위원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앉아서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김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 구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2021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계획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 드릴 추진계획은 총 20건이며 신규 및 개선사업이 18건, 계속사업 2건입니다.
먼저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공단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한 구독이벤트입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단에서 운영하던 쇼셜미디어매체의 사용빈도를 조사하여 빈도가 낮은 페이스북을 정리하고 빈도가 높은 인스타그램과 네이버블로그 활성화를 추진하여서 좀 더 활발한 매체활성화를 유도하고 공단홍보 프로그램의 고객 참여 이벤트를 상하반기에 각각 실시하여 공단이미지 재고 및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홍보 통합 브로슈어 제작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한 전 사업장의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브로슈어를 제작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공단 홍보와 이미지를 재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공단 비전자 기록물 전수조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에 산재한 비전자 기록물을 제도권을 편입하고자 본부 서고 및 각 사업장에 보관중인 약 만여건의 기록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보존기간의 재책정과 보존편철, 서고개편을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비전자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도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 ISO 인증연계 우편원격훈련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환경 구축과 직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해 우편원격훈련을 도입하여 자기주도적 학습환경 재원과 더불어 현재 공단에서 획득한 ISO 인증의 재인증 절차 간소화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우편원격훈련이란 고용노동부 승인 교육과정으로 훈련기관에서 제공한 교재를 통하여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자기주도개발 학습이 가능한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사회복무요원 근태전산화 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현재 근태관리는 분산된 사업장에서 수기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취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부재 등으로 누락이 발생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시간이 다양하여 확인작업 등 업무시간증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GPS 비콘방식의 활용으로 근로현장에서 실시 출퇴근 시간이 가능하고 웹기반 휴가 신청 및 승인시스템으로 담당자와 사회복무요원의 편의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63페이지 대기환경보존 준수를 위한 저공해 자동차구매입니다. 현재 공단 본부 및 시설안전팀 관용차량이 각각 공단 차량 관리규정의 차량관리 및 운영기준 7년과 10년을 초과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은 저공해 차 의무구매 제도 확대로 인하여 저공해 전기차 구매가 필요하고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 차량 10대 이상 보유기관은 신차 구매시 100% 저공해 차량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공기관 저공해 차량 구매비율을 준수하고 신차 구매로 인한안전사고예방 및 업무 효율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 65페이지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 도입입니다. 불법적인 접근 통제 및 접속기록을 상시점검하여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는 솔루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화 동법시행령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에 의거하여 개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수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IOT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디지털뉴딜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 달성과 위험물의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구민 생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제4차산업기술을 활용하여 미래형 재난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구로5동 공부방과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두 곳에 대해서 감지센서 부착 후 기울기, 진동, 온도나 습도를 감지하여 실시간 원격점검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경영선도 공기업의 이미지를 재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도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고도화를 통해 내구연한 증진 및 안전강화를 위한 공단전체 운영시설 대상으로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이력관리, 점검, 법정검사 등 문서로 보관 관리하는 방식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각종 자료를 전산화하여 웹과 앱으로 실시간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시설물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 고도화를 통한 적극행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무인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비대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용자의 시설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도모하고 스포츠센터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대면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페이퍼리스 시스템 구현으로 시스템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인건비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73페이지 안양천 파크골프장 오픈 기념 파크골프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신규 오픈과 관련하여 골프대회를 개최함으로 지역사회 파크골프장 홍보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내년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으며 각 구당 14팀 총 168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신도림 체육관 회원과 함께 도림천 걷기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생활체육관 이용고객대상으로 건강, 소통, 화합을 도모로 하고자 함께 도림천 걷기 행사를 진행하여 참여인원의 소속감을 증대시키고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신도림 생활체육관 앞 도로 도림천 약 5km 거리를 회원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75페이지 인권경영우수기관 인증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인권정책기조 및 인권관련국정과제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인권경영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고자 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인 한국표준협회의 인권경영우수기관 인증을 통하여 공단인권경영 실행과 적합성 및 우수성을 대내외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선사업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구로구민 체육센터 주차문제개선을 위하여 주차관제기 도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별로 많은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구로구민 체육센터 외부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의 부재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연동한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로체육센터 주차장 면수는 61면이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차량분의 인식기와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프로그램 이용시간 무료이용처리와 외부차량은 사용요금부과를 검토하여 이용고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9페이지 신도림 생활체육관 지하3층 전기실, 발전실, 환기닥트 교체공사입니다. 현 환기닥트 시설은 2013년 9월에 설치되어 성능저하 및 노후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실은 지속적인 지하우수유입으로 습기가 많이 나와 점점 시설물이 노후 부식이 되고 있습니다. 환기닥트 교체와 습기제거를 위한 실리콘 모터를 설치하여 고객의 안전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80페이지 50플러스 수영장 안내데스크 이전 설치 공사입니다. 이용객 방문시 데스크 위치가 건물 기둥에 가려져 고객응대가 용이하지 않고 데스크 높이가 높게 설정이 되어 안내자가 보이지 않아 지속적인 민원과 CS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안내데스크를 이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공사입니다. 노후화된 청소년 공부방 시설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개선과 홍보를 통해 지역사회와 공부방의 상생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노후화된 공부방 2곳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시설환경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속사업입니다. 82쪽 지역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추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실현추진의 효과성 재고 및 가치경영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활성화의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적 가치창출로 공공성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환경가치실현, 사회적약자지원, 주민복리증진, 소상공인지원 등 총 14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 교육 및 공공성 증진활동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서 지역의 성장만이 아닌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발전에 목적을 두고 관내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수영지도자 무료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공단직원 재능기부를 통해 수영지도법과 인명구조를 지원하여 관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구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치매노인 예방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한 노인성 질환인 치매예방으로 위험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예방활동 중 체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두뇌운동 및 신체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활동이 어려운 노인층에 대한 치매예방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개선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달리 말하면 상대적으로 업무 시스템이 낙후돼 있었구나 그런 생각과 같이 들게 되는 거죠. 많은 시스템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업무 효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업무분장표를 보고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시설안전팀에 전산 ERP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기획예산팀이나 경영지원팀에 이런 게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되는데 시설안전팀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전산업무가 당초는 기획예산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팀 업무가 점점 더 신규사업이 확장되고 업무영역이 넓어짐에 따라서 좀 더 새로운 것을 찾다가 보니까 시설안전팀이 가장 적합하다해서 시설안전팀으로 2년전에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한팀에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렇게 업무를 다시 재분장했다는 것인데 그런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그렇기도 하고 시설관리에 또 전산업무가 포함이 돼 있기때문에 공단에 전산업무가 본부만 있는 게 아니고 20개 정도 이 사업장이 전부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또 경영평가에서 담당 평가 위원들이 그걸 또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통합해서 하는것이 좋겠다해서 업무개편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전산업무를 통합한다고 해서 기획예산팀에서 있으면 못하는 거고 시설안전팀으로 배속이 되면 그게 통합이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그게 이제 전산이 이제 각 시설에 다 나누어져 있기때문에 기획예산팀은 그야말로 경평이나 고객만족도 사회적가치 규정이라던가 이런 대외적인 업무를 많이 하는 그런 팀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조직의 운영상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가 따져서 특성에 맞게 할 수는 있는 건데 보통 조직상으로 봤을 때 제 경험으로 보면 적당한 부서분장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나중에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구로누리배드민턴장 이게 똑같은 배드민턴이고 생활체육인데 이게 생활체육센터팀하고 생활체육관팀으로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적인 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드민턴장 뿐 아니고 테니스장도 있습니다. 이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이 구로구민하고 신도림이 각각 하나씩 분리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인수받은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지리적으로 팀이 비록 다르지만 가까운 팀에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분리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언젠가는 선택과 집중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형주위원 지리적인 것도 감안하면 요인이 되겠지만 업무분장은 기본적으로 동일성격들은 같은 부서에 묶여있는 게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겁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정형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공통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용어 공공용어를 가급적이면 외국어, 외래어 사용을 좀 자제하고 우리말 사용하라는 것을 아마 본청에서도 꾸준히 교육도 하고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보니까 몇 가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외래어, 외국어 이런 것들이.
키오스크라던지 락카라던지 이거 다 우리 말로 가능한것들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문서작성하실 때 감안해서 우리말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유영환 이사장님 3년동안 업무보고를 해마다 받으면서 본원의 느낌이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시스템 자체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어떤 변화가 왔느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직원들의 공개채용하는 문제에서 정말 공정하고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이런 공개채용을 해서 우수한 직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OT 이런 걸 주차나 시설에 연결시켜서 한 부분에 대해서 참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이 맨 처음 했을 때 지금 몇주년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금년이 18주년 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죠. 제가 한 9년전에 10년전부터 계속 5대때부터 본 것이 뭐냐면 주거 거주자 우선주차의 이용률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용률이 한 90% 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91%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를 하고요. 다시 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환 이사장님 그동안에 참 많은 공적을 남겨두고 시설공단자체를 아주 바꿔놓는 부분에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양천에 파크골프가 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몇 개팀이 지금 있고 몇 명의 회원이 있고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최병민 신도림 생활체육관 최병민 팀장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다가가 이번 금월 2021년 10월 20일부터 지금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7개팀으로 해서 한 구당 그렇게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상황에서 5개팀 정도로 해서 한팀이 4명 인원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운행은 하루에 3부 정도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시간은 지금 10시부터 5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적인 면에서는 골프장 펜스 다 돼 있고요. 화장실은 완비됐는데 지금 사무실은 현재 굴착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골대라던지 이번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설치가 됐고요. 그런데 클럽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요구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시범운영에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고쳐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조례 상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가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지금 생활체육팀 종목중에서 가장 파크골프가 인기가 좋더라고요.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좋은 부분은 잘된 부분은 잘된 대로 예산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 가지고 주민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최병민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영환 이사장님 3년동안 시설관리공단 이끌어 나가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요. 2021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약 몇 개정도 되죠? 각 부서별로 물론 체육관 별로 다 틀리겠지만 전체 사업맹락이 상당히 많으시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김철수위원 많은 부분중에 2021년도 10월 현재까지 사업하신 부분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침체된 곳도 있습니다만 체육관이든 모든 부분들이.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몇 프로 정도의 효과를 얻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시설사업 코로나 시대에 저희 체육시설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설 개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간에 체육시설이 운영됨에 따라서 고객들이나 수입문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시설을 미뤄왔었는데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고객이 없는 기간에 낙후된 시설이라던가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신도림생활체육관이 준공된 지 13년이 됐기 때문에 언제 공사했으면 좋겠구나 예산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 마치 코로나 덕분에 정말 ******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많이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수십개, 수백개가 있을텐데 2022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신규사업이 16개, 개선사업이 2개, 계속사업이 사실 2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시설관리공단내에 사업은 거의 90%이상 다 진척이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김철수위원 왜 계속사업이 없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2021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시설관리이지 어떤 교육에 의해서 공사를 하거나 장기 중장기계획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단기로 끝나는 사업이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이 두 건뿐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사회적가치문제입니다. 사회적가치는 계속사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사업이라는 명칭을 불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이라던가 계획사업 같으면 계속 중장기 이런 사업이 있을텐데 저희 공단 특성상 거의 단기계획이 많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일단 2021년도 사업 마무리 못하신 부분들은 최대한 검토하셔서 각 부서에서 차질없이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체육시설 물류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물론 이런 효율성을 이런 것을 시설함으로써 직원분들도 굉장히 편하고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도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은 왜 이제야 하는지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물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각 부서의 팀장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제안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업들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안양천골프장은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있고 주의깊게 많이 지켜보고 있고 타 구청에서도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골프장에서는 전면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몇 군데 관리하고 계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지금 구로구 관내에 파크골프장이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나인홀로서 몇 년 전에 해 갖고 클럽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철수위원 도림천 주변에 있는 데는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지금 저쪽에 있는 18홀은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위탁을 줬는데 주면서 나중에는 9홀도 같이 관리하라는 위수탁협약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직 그거 관리는 안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아직 관리는 안 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신규부터 먼저 셋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기간이 되면 .

김철수위원 파크골프장이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 회원들이 구성해 가지고 관내의 주민이 아닌 타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 설명자료 77페이지 주차문제개선에 대해서 거기가 현재 61대 주차면적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61대 주차면적에 올해 예산투입이 도입 개선할 부분이 한 6,600정도 되네요? 어떤 식으로 어떤 거를 개선하실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김도영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김도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게 됐던 것은 그 지역의 특성상 그 지역에 고척도서관 그 안에 보시면 체육시설들, 그 주변에 이제 주택단지 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택가다 보니 그게 이제 관제기 자체가 없다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관리할 수 없어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김철수위원 예. 추진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회원과 주민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구로구민 체육센터팀장 김도영 예.

김철수위원 그런 시스템을 관리하시겠다는 거고. 만약에 그런데 우리 회원이 체육관을 구민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문해서 이용하고 장기로 주차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실 건가요?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김도영 일단은 말씀하신 회원분들은 회원이용시간에는 무조건 무료권 주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육이 시간대마다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장기주차는 힘들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도 그거를 악용해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설 주차장 개념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사실 구로구 관내 어느 부분을 어느 마을에 가나 어느 동네에 가나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요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센터 주차관리시스템 회원플러스 주민, 주민들 이용하는 시간 그런 것들을 시설을 관리하셔 가지고 꼭 회원들만의 니즈가 아닌 평상시에 회원들이 이용하지 않은 외부시간에는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에 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로구민체육센터팀장 김도영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22시부터는 야간주차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하여튼 2022년도 신규사업 플러스 개선사업, 계속사업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실시하실 거고 앞으로 2022년 예산편성할 때 물론 더 심사숙고 해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 예산들이 확보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사업들이 차질없이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현안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18홀 파크골프장 지금 펜스가 다 설치가 완료돼 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지역에 어르신들 민원이 있었는데 어떤 민원이 있냐면 안양천이 동향미래대 쪽으로부터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책로도 많이 개선이는 됐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 소관이 오금교라고 아시죠?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오금교 좀 못 미쳐서 구로구 소관이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아, 신정교부터.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건 건너편이고요. 이쪽으론 오금교까지가 구로구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어르신들이 산책을 하면서 오금교까지 다니시고 돌아오시는 중에 많이 힘드시니까 중간에 앉아서 쉬실 곳을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벤치를 3개를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자마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철거하라고 그랬다면서요. 그래서 바로 설치했다가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였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확인을 .

부위원장 이재만 파크골프장 옆에 설치했다고 바로 철거를 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저희들이 안양천 설치물을 맘대로 저기 설치하거나 제거를 못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없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설치를 했다는데 제가 보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없어졌어요. 벤치가 가보니까. 그 파크골프장에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저희들은 손을 안 댄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갔냐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철거하라고. 그래서 철거사유가 뭐냐 그랬더니 파크골프장에서 골프치다가 공으로 맞는다고 위험하다고해서 철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맞죠?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해당과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철거를 했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문을 보내서 어르신들이 오금교갔다가 오는 왕복구간에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어야 하는데 그 펜스 옆에다가 두개를 설치했대요. 총 세 개를 설치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철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서 얘기 좀 더 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철거가 됐더라고요. 그게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면 사실은 7, 80 어르신들이 오금까지 갔다 오는 것도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펜스 위험하지 않는 자리를 선정해서 그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위원님 제가 .

부위원장 이재만 본부장님 업무보고 때 들어 보니까 공단홍보매체 활성화 관련돼서 기존의 매체인 페이스북 개정을 완전히 폐쇄하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폐쇄하고 인스타그램 하나만 운영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이버블로그 .

부위원장 이재만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하고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두 가지를 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러한 홍보매체는 여러 개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데 굳이 페이스북 개정을 왜 폐쇄하려고 하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저희들이 고객들이 다양한 거를 별로 선호한다기 보다 저희들이 .

부위원장 이재만 공단 직원이 지금 77명이죠? 현원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부위원장 이재만 공단직원이 77명이에요. 77명인데 그 77명중에 인스타그램 개정 갖고 있는 분 몇분이나 계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우리 기획예산팀장님이 기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번 그거 조사해 보셨어요?

○기획예산팀장 신지철 기획예산팀장 신지철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팀장님 인스타그램 개정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팀장 신지철 저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다른 팀장님들 혹시 뒤에 계신분중에 인스타그램 개정 갖고 계신 분 있으세요? 한 분. 많이 갖고 계시네. 네 분.
이 인스타그램은 50대 이후 중년 이후는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공단체육시설이용하는 건 50대 중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는 그나마 페이스북은 이용들을 해요. 그런데 그 페이스북 개정 이용하고 인스타그램만 치중한다고 하니까 또 블로그도 지금 블로그 갖고 계신분들 계세요? 지금?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 내가 블로그를 운영해야 또 이 블로그도 한번씩 들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페이스북 기존에 있던 것도 존치시키면서 인스타그램을 추가 한다던가 블로그 하는 거는 괜찮은데 굳이 있는 거를 왜 없애는지 모르겠어. 다 홍보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팀장 신지철 제가 답변 좀 드려도 괜찮습니까?

부위원장 이재만

○예. 기획예산팀장 신지철
저희가 네이버광고 키워드로 해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구로구민 지역센터, 신도림 체육관 등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검색어를 1년치 검색어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저희 공단에서 운영한 사업장에 대한 키워드 검색은 20대 후반에서 40대 또는 50대까지 주로 이용을 하시는 걸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주 이용하시는 죄송합니다. 페이스북은 주 사용하는 연령대가 10대로 저희가 파악이 됐기때문에 공단 이용하는 검색하시는 이용대와 맞지가 않아서 저희가 .

부위원장 이재만 잠시만요. 페이스북을 10대만 주로 이용한다고요?

○기획예산팀장 신지철 주로 10대가 .

부위원장 이재만 10대가 주로 이용하는 게 인스타그램 아니에요? 페이스북은 대부분 3, 4, 50대에서 전 연령층에서 잘 하시는 게 페이스북 같은데. 페이스북을 누가 10대가 페이스북을 합니까?

○기획예산팀장 신지철 저희 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

부위원장 이재만 조사결과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기획예산팀장 신지철 네.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우편원격훈련 도입과 관련돼서 이 우편원격훈련이 우리가 세칭 독서통신교육이죠? 이게? 맞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다시 말씀 좀.

부위원장 이재만 우편원격훈련 신규사업. 이게 옛날부터 듣던 독서통신교육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PC나 스마트폰으로 지금 페이퍼로 안 하고 .

부위원장 이재만 통신교육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통신교육하는데 예산이 1,376만 4,000원이면은 1인당 3과목이고 2개월이고 40명을 한다그러면 약 5만 7,000원 정도 들어가겠네요. 그 정도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1인당 그렇게 .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3과목 2개월로 하다보면 1인당 33만 4,000원 되는 것 같고 33만 원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자기 비용으로 먼저 신청을 해서 교육수료를 90%? 교육수료를 하면 환급해 준다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직원들 불만은 없어요? 자기 돈으로 먼저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산은 1,300 들지만 교육이수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최대 90%까지 환급 .

부위원장 이재만 처음에 접수는 자기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자기비용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환급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수료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공단예산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교육비용을 훈련실적에 따라 교육비용을 환급해 준다는 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이게 한국산업인력 .

부위원장 이재만 그걸 공단에서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공단에서 교육훈련비를 내고 이거를 이수하는 여부에 따라서 최대 90%까지 다시 돌려준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부위원장 이재만 열심히들 하셔야 겠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저희들이 다 했을 경우에는 1,300이지만 실제 다 100% 했을 경우에는 90%
환급받으면 250밖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이게 ISO 인증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ISO 37001이 뭐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37001이 부패방지 .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ISO 14001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14001은 환경경영시스템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환경경영 최대로 구축하는 그 인증을 받는 거네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환경은 신규고요. 그 다음에 부패는 재인증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환경경영이면 공단경영목표에 4대 전력에 같이 매칭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잘 취득하시고요.
그러면 이 ISO 37001이나 ISO 14001은 대행도 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이게 직접하는 경우가 예산이 좀 덜 들겠고 외부기관에서 대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없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대행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건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워 근태전산화 이게 그동안 문제가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문제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여기 추진배경에 나온대로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을 GPS 비콘방식 앱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부위원장 이재만 활용하는데 매월 3,500원 사용료가 1인당. 그렇죠? 그러면 1년동안 고정비용이 나가는 거예요. 138만 6,000원이. 이 정도 비용이면 이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료를 내고서 쓰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게 이 정도 금액이면 고가입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김진이 제안을 하는 건데요. 연 130 140 사용하기보다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고가는 아니었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러한 GPS 방식의 앱을 활용하는 기관이 있나요? 공간에?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타기관 사례조사 공단쪽에서도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

부위원장 이재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이 특이하게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건데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네. 네.

부위원장 이재만 연 130, 140, 약 15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사용하기보다는 이게 우리 234개 지자체 공단중에 이거를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다른 곳에. 더 찾아봐야되겠지만.
그렇다면은 서울의 지자체에서도 직원들 근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을 해서 보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을 초기에 조금 더 알아보셔 가지고 이 앱을 우리 개발을 하셔가지고 사용, 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개발을 해서 타지자체 공단이나 우리 구청이나 이런 데도 공익근무요원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지자체라든가 이 공단 등에 보급을 하면 굉장히 전국적으로 우리 구로 시설관리공단이 매체에 한번 기록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게 매월 이 앱을 활용해서 공단만 활용할 게 아니라 아마 초기 개발비용을 들인다해도 제가 보기에는 몇 백만 원 안 될겁니다. 개발을 해서 다른 타공단, 타 지자체까지 한번 보급하는 걸 검토를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앱 개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개발해서 보급하는 걸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보급까지.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과 관련돼서 이 개인정보접속기록 솔루션은 단순 개인정보접속기록만 관리하는 건가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네. 시설안전팀 김진오팀장입니다. 지금 개인정보랑 민원증감에 따른 모니터링까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모니터링 내용 좀 얘기해 줘보세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지금 .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개인정보접속 기록을 하는 건데 민원증감 모니터링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취급별 식별정보라던가 또 정보주최 식별정보, 접속일시, 접속지IP, 수행업무 중 이런 거를 전부 다 생성하고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 솔루션이?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게 예산이 장비 구축비용 예산이 솔루션 구축비용 예산이 3,800만 원이란 말이예요. 그렇죠?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게 단순히 개인정보 접속기록만 관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나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이 부분에 대해선 프로그램 구축 비용인데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까지 포함돼 있는 .

부위원장 이재만 그 모니터링이라는 게 민원증감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시스템에서는 단 한 건의 누락도 없이 완벽하게 접속기록을 생성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차원적인 통합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화면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상행위들.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다음에 이제 행위자까지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추적하고 식별하고 또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솔루션이잖아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3,8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이 구매예산 비용에서.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지금 수준까지는 제가 전문담당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접속기록구축비용과 관련해서는 조달청에 올라온 프로그램으로 구축돼 있는 거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어느 건지는 어떤 제품인지는 어떤 내용의 제품인지는 모르고 대충 이렇게 계획은 세우신 거네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는 1년 이상 보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감사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건너뚸어서 감사를 받는데 이게 1년만 보관하고 폐기가 됐어 그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보관할 예정인가요? 이 접속기록에 대해서.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지금 그 프로그램 구축외에 공공클라우드 서버도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예. 거기에 서버에 이제 저장을 할 텐데 몇 년 정도 보관하실 예정이예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하셔야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1년 이상 보관하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감사실이나 상급기관에서 매년 감사하러 들어 가는 건 아니니까. 감사할 때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하고 또 안 맞으면 1년 이상 계속 폐기를 해버리면 감사할 시점에서는 이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잘는 맞춰서 3년이라든가 5년이라든가 이렇게 보관기관을 늘려주십사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공기업 경영평가 공기업으로서의 거기 수준까지 가이드라인을 맞추려고 하는 최소한의 시스템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요. 이 정도가 아까 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다 들어 가는 거예요. 다 들어 가는 건데 지금 제가 묻는 얘기는 몇 년 보관하실거냐? 계획단계에서 1년은 너무 짧으니까 3년, 5년 정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는 개인정보기록과 관련해서 감사실이나 상급기관에 지적받은 거 있나요. 혹시?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없는데 이렇게 알아서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네요. 유영환 이사장님 이제 후임자는 뽑았습니까? 후임자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영환 예.

박평길위원 아직 안 됐고.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임기는 연말까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이제 시설관리공단은 어찌보면 구청 집행부에서 보면 잡다한 구정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었다면 이제는 구로구의 주체로 떠오르는 시점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체가 보건소하고 시설관리공단이 아닐까. 결국은 지자체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에 가장 많이 근접하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주체거든요.
그래서 구로구 보건소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각종 위탁받고 있는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공부방 기타 여러가지 파크골프장까지 접수하고 생활체육관 어떻게 보면 이제는 구로구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른 책임감도 강해져야 한다. 책임의 주제가 강해져야 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교육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공단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전제를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한 두 가지만 질의 할게요.
우선 74페이지에 신도림생활체육관 회원과 함께 도림천 걷기행사 이거를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았던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여러가지 생각이 있을 텐데 이걸 시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최병민 신도림 생활체육관 최병민입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구청같은 데서도 실질적으로는 도림천걷기를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때문에 저희가 일년 반동안 하지를 못해서 전부 다 회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자 해서 .

박평길위원 그게 이제 신도림 생활체육관에 국한돼서 하려고 한다?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최병민 네. 그렇게 국한돼서 할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위드코로나로 넘어가게 되면 구청에서도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한데 중복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최병민 네. 그것까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또 시설관리공단이 주체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림 생활체육관이 하게 되면 또 구민체육센터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개웅산 생활체육관도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구청에서는 안양천 중심으로 하고요. 신도림 체육관은 도림천 옆에 있기 때문에 도심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왕이면 많이 하는 게 나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남발되지 않도록. 이왕이면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거니 만큼 섬세하게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최병민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에 청소년 공부방 환경개선공사 이제 우리 개봉3동에 청소년 공부방도 개선공사 거의 끝나가죠?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최병민 지금 리모델링 공사 중인데요. 당초 11월 1일까지 였었는데 일정이 지금 변경이 돼서 11월말까지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아시다시피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독서실이라는 이름도 많이 사라졌죠. 그렇죠? 스터디카페라던지 형태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때는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요즘에 젊은 신세대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최병민 예.

박평길위원 과연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이름이 그럼 청소년 공부방 여기는 청소년만 들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시대정신에 맞는 어떤 새로운 요즘 시대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요즘에 스터디카페에 맞는 요즘 시설에 맞는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2동 가린열 북카페같은 경우는 또 시설공사를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맞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이용자들도 편리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도 현실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 측면을 고민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파크골프장이 잘 운영하는 도시가 어느 도시인지 혹시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파크골프장이 몇 번이지?

박평길위원 굳이 파악을 안 하셨으면 되는데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자료가 있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 예.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서울지역 자치구에서는 지금 현재 영등포구가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전국적으로는 여주시가 하고요. 포항시, 밀양시, 인천시, 양산, 김해, 가평 달성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디가 잘 운영되고 있는가를 이렇게 고민했다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예요. 어떤 식이 됐던간에 본부장님이 그런 걸 찾아봤을 때는 어디가 잘 되고 있는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다는 징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서너 곳으로 압축을 하면 그렇다고 해요. 제가 구로구에서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구시가 잘 운영을 한다고 그래요. 대구시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화천. 한번 확인을 나중에 해주세요. 경기도 양평.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근거있는 팩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지인이 최근에 내가 우연히 양평을 갔는데 이분이 퇴직하고 그분이 거기로 내려가셨거든요. 이분들이 두분 다 파크골프를 치는데 대단히 잘 쳐요. 그러면서 파크골프장을 나를 데리고가서 양평파크골프장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디가 좋냐 물어봤더니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됐더만요. 벌써 설명을 해 주더라고. 이런 건을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운영을 어떻게 하며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왔죠. 자의던 타의던 간에 내가 원해서 간 건 아니였는데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뭐 필요하다면 구로구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든 그런 곳에 가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답사를.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앞두고 있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그러하고요. 이미 그런 지역은 파크골프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대회를 어떻게 개최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파크골프라는 게 여러가지 점수를 메기는 방식도 다르고 생각보다는 디테일한 부분이 많아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본질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 파크골프라는 것이 요즘 고령화시대에 건강검진 증진을 위한 것이죠. 주로 어르신들.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대세라고 봐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건강보험료가 덜 나갈 거 아니예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아주 필수적인 운동중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알다시피 인근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일대 지자체를 보면 구로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다. 27홀을 가지고 있는 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구로구의 그동안의 파크골프장과 관련해서 일부 단체가 9홀을 운영하고 있고 개장을 앞두고 있고 여러가지 보완공사를 진행을 하다가 이제 다 보완이 됐다고 하니까 여러가지 관리적인 측면, 이론적인 측면. 지금 현재 관리위원을 한 두분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다음에 그게 안양천이라는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하천이기 때문에.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천에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안양천에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축구장도 있을 수 있고 족구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가지 야구장도 있을 수 있고 많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공간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직까지 지난 번에 체육진흥과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계류중인데 각 지자체가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떻게 운영하는 가를 디테일하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어떤 구는 1회에 1,000원이면 1,000원다. 한번 쓰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사람이 적으면 한바퀴 돌고나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오늘 하루의 사용 팔찌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하여튼 우리 옛날에 수영장 들어가면 붙이고 들어가듯이. 이게 하루종일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일회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어느 지자체이든간에 그 지역주민과 지역주민 아닌 것도 차이를 두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차이를 둘 거냐? 양천구에서 왔는데 남의 주민등록증을 내밀 수도 있고 또 친구관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매일 확인한다는 게 쉬는 것도 아닐 것이고.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할 것도 아니고 또 계약직을 뽑던 일하는 직원들 뽑아가지고 할 텐데 이게 잘못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짧은 기간 내에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동안의 집행부와 현재 회원들간 여러가지의 좋은 시절도 있었고 약간 서로 간의 갈등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는 이상에는 이제 그런 것도 완전히 제로페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분이 어찌보면 완벽하게 공무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기업 직원이잖아요. 어찌보면 공무원들보다도 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과의 어떤 갈등을 처리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분들도 잘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면서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주 객관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주도하는 신도림 체육생활관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분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될 거다.

○신도림생활체육관팀장 최병민 예. 계속적으로 .

박평길위원 그게 저도 사실 듣고 있거든요. 한쪽은 안 된다고 하고 한쪽은 된다고 하고 이거 참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어떻게 보면 제3자인 제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건강도 지키고 하려고 나왔는데 왜 이런 거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걸 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앞으로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 하천이라는 특수성. 거기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는지 여부 이런 확인,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되면 지금 우리가 구로구가 구민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정말 상당히 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까지는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좀 기다려 주고 또 그동안에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고 보완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아까 제가 말한 최소한 양평이나 화천 정도는 가보셔라. 배울 게 많을 거다. 그리고 그 시설도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계기가 되면 우리 이사장님께서 꼭 한번 보내셔가지고 그 필요하다면 모시고 가세요. 대표자를 한번 모시고 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제 눈으로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고싶어 간 게 아니고 저도 그냥 어떻게 주말에 갔더니 제가 그분이 한번 그거 한다고 해서 아 정말 잘 돼 있구나! 내가 정말 좋은 걸 보고 왔어요. 설명을 잘 잘 듣고. 좋은 계기가 되어서 꼭 내가 구로구에 가서 실천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벌써 알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생길거다. 그것까지 알고 있어요. 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분을 만나라고 이야기 해줄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위원님 말씀대로 꼭 벤치마킹 답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꼭 다녀오셔서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회원들을 설득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는 지역에서는 그런 갈등을 이렇게 해소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우리는 이런 방향이 어떨까? 이걸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구로구의회나 구로구청이나 이렇게 함께 고민을 해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갈등도 줄어들고 운영을 참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유난히 오늘 이 부분에 시간이 많이 할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 출발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대회를 여는 것도요. 그냥 이렇게 단순히 열지 마시고 올해 아마 이야기들어보니까 우리 구로구도 저 그날 들었습니다. 알아요 이분들이.
구로구가 서울시 대표라고 3명인가 4명인가 뽑혔다고 해요. 그분이 그날 그러더라고. 화천에서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구로구에서 3명인가 4명이 뽑혔다고. 서울대표가 8명인가 있는데 구로구가 2명인가 3명이 뽑혔다고 하더라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구로구가 상당히 파크골프로쪽으로는 어느 정도 소문이 난 입장인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호기에 구로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잘 정립이 되면 저는 여러가지 구로구민들께는 보다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그게 아닌 부분은 얼마든지 거기에서도 충당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혹시나 염려되는 부분이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공공기관 사용료 기준에 따라서 정하지 마시고 어찌보면 이 파크골프는 우리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운동중에 하나이고 건강검진 이게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국가세금을 더 절약하는 계기를 가져올 수 계기. 이렇게 앞으로 고령화사회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선도적으로 구로구가 좋은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야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영등포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운영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단편적인 거예요. 그거는 잘 운영한다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알다시피 양천구도 있고 영등포구도 있고 구로구, 금천구, 광명 다 있잖아요.
어쨌든 이 지역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맞춰가면서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항상 수입창출에만 앞장서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구민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흑자가 창출되지 않더라도 그걸 또 감내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뭐 솔직히 여기 이사장님 계십니다만 오셔가지고 특별하게 어떤 수입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잘 했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동안의 갈등이 많았던 부분을 치유하고 뭔가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또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걸 또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흘러가는 계기는 되었구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 하나를 할 때 본부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체다. 구로구가 결코 외곽이 아니다. 여러분이 주체이니만큼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위원님 고견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공단의 시스템에 의해서 잘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1차, 2차 두 번 시장나들이 행사를 하셨네요. 반응이 어땠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조금 미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미했지만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저도 끝까지 계속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그러면 본부장님 매달 개최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떻게 돼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매달은 할 수가 없고요. 상하반기에 두 번 정도씩.

위원장 이명숙 상하반기에 두 번정도.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상품권도 주려고 금액액, 횟수 따져서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홍보를 하고 좀 더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홍보도 미미한것 같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영수증이 있어야만 저희가 참가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래서 영수증 발행 안하는 가게도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영수증은 못 주더라도 상품구매하고 나서 참가증이라고 주면 그걸로라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다같이 전통시장을 살리기에 시설관리공단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고척동 마을회관이 지금 사용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코로나19도 있지만 그 전부터 지금 고척동 마을회관이 활성화가 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로 가면 어떤 방향으로 지금 운영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네. 시설안전팀 김진오 팀장입니다.
지금 현재 비대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드코로나로 바뀌면서 대상프로그램 자체가 초등학생들 과학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주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그래서 현재 11월달부터는 위드코로나를 대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고요. 수립이 되더라도 1차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1월달은 홍보라던가 접수 이런 부분을 내고 실질적 운영은 12월달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저희가 12월달부터 유소년 과학단 프로그램만 지금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래서 저희가 고척동 마을회관을 건축해 놓고 많이 활용을 못해서 지역주민들도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재능기부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조금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리고 66페이지에 보면 IOT 기반시설물 안전관리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런데 구로5동 공부방이랑 오류고가 배드민턴장만 하시는데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1차적으로 지금 올해 구로5동 공부방하고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두곳에 안전점검 실시했습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했던 이유는 구로5동 공부방 같은 경우는 제일 노후된 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류고가 배드민턴장같은 경우는 사실상 가벽재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 부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두 곳은 이제 선정했고요.
지금 시스템구축이 되면 구로구청과 프로그램이 연동되게끔 한 부분이거든요. 1차적으로 두 곳을 내년에 하고 점차적으로 노후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추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지금 구로5동 공부방같은 경우는 건물이 노후화 돼서 하신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건물에 대해서 안전보강이라던가 타지역 이관계획은 없으시고 시설물 안전점검 IOT 시설로만 대체하실 건가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예. 1차적으로 안전진단은 올해 받았고요. 시설물 보강에 대한 사항은 안전진단결과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차원에서 시스템 구축센서를 구축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명숙 예.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보강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잘 관리해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양천도 안전관리시스템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안양천 징검다리 차단기 있잖아요. 징검다리 건널 때 돌다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차단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차단기 있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예.

위원장 이명숙 저희가 자동으로 내려오나요? 어떻게 되나요?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시설점검은 저희가 구청에서 위수탁한 시설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만 점검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설은 지금 구청에서 .

위원장 이명숙 녹지과 .

○시설안전팀장 김진오 예.

위원장 이명숙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쪽 부분도 저는 같이 재난기반시설물로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녹지과랑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킥보드 스마트주차장 확대설치한다고 돼 있는데 킥보드 부분이 지역에 다니면서 지금 상당한 문제거리로 등장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네. 킥보드 피해 관계는 지금 서울시 사업으로써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위탁이 맺어졌고요.
저희 공단하고 구청하고도 피해관리에 대해서만 위탁이 맺어졌습니다. 그걸 수거하거나 그걸 어떻게 운영하는 건 저희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갖고오면 관리만 하는 건데요. 운영은 아마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킥보드 프로그램 지원을 한다고 보관설비 및 프로그램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하고 관리하고는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예.

○주차사업팀장 서은주 네. 저희가 서울시에서 서울시와 구청이 서로 위수탁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킥보드 보관업무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보관하는 기본 프로그램이 나오고요. 그걸 쓰면서 저희 기존에 쓰고 있는 차량보관 프로그램을 두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써 가지고 서울시 견인된 킥보드를 저희는 보관하는 보관용 수입에만 저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보관하는 거로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신다? 이 말씀이고요.

○주차사업팀장 서은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금 지역에 킥보드가 너무 무분별하게 돌아다녀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서울시랑 잘 연계하셔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김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관리국, 구로구장학회, 구로문화원, 구로문화재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기획경제국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으로 실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서호연김철수박평길
정형주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경 제 국 장 이상돈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지 역 경 제 과 장 김한수
재  무  과  장신은옥
징  수  과  장이기철
부  과  과  장이영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시설관리공단본부장김상기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재한
의  사  팀  장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