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04회-행정기획위원회-제5차  

(제304회-행정기획위원회-제5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7일 (수)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2. 현장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2. 현장활동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보건소 소관) top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소장님으으로부터 과장 소개 및 총괄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각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상세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   답변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과장소개와 총괄적인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문영신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극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과장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영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안용호 위생과장입니다. 정상임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최윤정 의약과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현황과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202년도 주요업무계획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대사증후군 관리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감소시키고 자기 건강관리능력을 함양시켜 구민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토비예방, 영양플러스, 어린이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건강생활습관을 체득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음주문화조성을 위한 절주사업과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실외 금연구역 지도, 단속 등을 통하여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준비, 건강관리센터운영, 코로나블루마음건강센터운영,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사업을 통해 구민들이 더 편리한 건강증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구로깔깔운동 및 나트륨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물과다발생 및 고염식당 등의 잘못된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구민건강수준이 향상되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외국인 운영 식품접객업 개선사업,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 어린이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야간식품 접객업소 지도점검를 통하여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조성 및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먹거리 안전지대를 운영하여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기호식품조리, 판매업소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실시를 통하여 어린이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수요지속증가에 따라 음식점 청소, 소독비용을 지원하여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어르신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운영, 공원 내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어르신치매관리, 유급병가 등 의료비 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난임부부지원, 각종 예방접종 등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건강증진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가정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에 도움을 주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을 추진하고 영세아 의료비 및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노력하겠습니다.
결핵발병시 전파위험이 높은 아동, 노인 관련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검진비 무료지원 및 교육치료를 통해 결핵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에이즈 성병예방 및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병 전파를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감염병 방지체계를 구축하여 급성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유기동물 보호사업 및 동물등록제 사업과 반려동물 교정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하여 바람직한 애완동물 사용문화 구축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진료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의료기관, 약업소, 마약류취급업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의료건강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의약품 안전사용사업을 통하여 보건의료의 질적향상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 방사선검사, 임상병리검사를 통해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겠으며 중증정신질환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보험사업, 생명존중자선사업 등 정신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소년기 조기 정신증 예방을 새롭게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총괄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렬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기획팀장 김용석입니다. 건강도시팀장 최재민입니다. 민원서비스팀장 박정자입니다. 오류보건소 팀장 황영옥입니다. G벨리보건지소 팀장 봉정민입니다.
코로나 19 대응과 극복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 신규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바른운동길잡이 사업이요. 이게 어느 직원이 아이디어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게 추진배경이 어때요? 추진배경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체력이나 비만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예산을 활용해서 관내 주택과 조사에 따르면 운동시설이 있는 아파트가 30개소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

부위원장 이재만 구로구 전체에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부위원장 이재만 30개소   .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30개소고 그중에 운동산하관리 전담인력이 있는 곳이 3곳이 있기 때문에   .

부위원장 이재만 사전에 수요조사 좀 하신것 같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이 사업이 전체 아파트수 대비해서 30개소면 아마도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라든가 그래서 피트니스시설이 설치돼 있어서 관내 아파트보면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오래된 아파트 자체는 지금 그런 운동시설이 갖춘 곳이 그런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에   .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 불만 있으면 어떡해요?   새로 지은 아파트에만 좋은 아파트에만 이런 거 해준다고 하면   .
제가 이거를 다른 지자체보니까 거의 드물어요. 거의 없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부위원장 이재만 창의적인 사업같은데 지방 어느 지자체 살펴 보니까 이러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지금 나와있는대로 체성분 조사해서 상담하면 피트니스 시설 갖춰진 곳에 올라가서 지도하고 이러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오히려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의 체력증진센터가 10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두군데에서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운동사하고 영양사를 배치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럼 보건소에서도······.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교정시설 이적지에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테에도 도입 하셔가지고 그렇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이 보건소 구정보고 내용을 보면 색다른 측면이 있어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2022년 주요개선 내용 이래가지고   다른 과의 업무보고와는 다른 보기 좋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가 매년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특히 주요개선내용이라든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주로 강조하고자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색다르기도 하고 눈에 딱 들어오니까 아주 이해하기도 쉽고해서 작은 것이지만 어떤 직원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라도 보건소장님 이런 거는 칭찬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고맙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보건소가 여러 가지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러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 아마 우리 보건소장님을 통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최근에 서울에서 그래도 구로구가 코로나감염병 환자가 많이 확진되는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실텐데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잘 선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더 완벽한 방역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드디어 보건소 조직개편이 이미 총무과를 통해서 얘기는 다 들었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어서 올해가 가기전에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박평길위원 아마도 나름대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속에서 보건소장님이나 여러 직원들간에도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서로 간의 약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원래 이런 게 있다보면 각 직렬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직으로 관계자를 결정을 했네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또 일자리지원과에서 간호직이나 사회복지사 이런 쪽으로 양성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바람직한 것 같고. 다른 직렬들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과거에는 집행부, 구청에서 하기 힘든 업무들 이런 것들을 전담하다가 지금은 보건소와 더불어서 구로구 집행부의 중심이다. 이제. 아마 올해도 의회 행정지역위원회도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에 관심을 갖는 게 더 많아졌죠. 왜 여러분들이 바로 일반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밀접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기능들이 많아 지고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건행정과의 역할이 크죠. 물론 앞으로 교도소구치소 부지에도 들어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초기단계는 단순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직제개편안을 보면 제 생각에는 명칭이 괜찮아 보여요. 국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다 참고해서 했을 텐데 괜찮아 봅니다만 부족함이 있다면 직원들의 아이디어 그 다음에 집행부와 상의해서 해주시고 항상 기본적으로 보건소는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협업하는 그런 보건소.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은 이왕이면 수평적 리더십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때는 보건소가 너무 좋아지면 약국이라든가 지역사회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이익같은 거를 염려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보건소가 더 앞서 감으로써 그분들도 더 나아지는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보건소라는 게 관리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료업계를 선도하는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차질없이 이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일부론 보니까 들어 와있어요.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사업운영 이제 여기 기간제를 시간선택제로 개선하게 되면 여기 다양하게 마을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그래서 제가 일자리지원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대단히 많이 공공의 영역에서 필요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중에 굉장히 큰 역할이 방문2팀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박평길위원 물론 복지직도 되게 중요하지만 간호직의 역할이 되게 커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직과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건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차별이 있다면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차별을 완화시켜주고 서로 그런 걸로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그게 또 동기부여를 해주고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보건소도 전문영역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복지의 영역도 일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들도 보건소에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정규적인 직업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게 기간제가 됐던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 공무원이 됐던간에 그런 직원들의 역할이 수반될 때 보건소의 순기능이 더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보건행정과가 다양한 전문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직원들의 사고를 아우르는데 과장님께서 잘 해 주시겠지만 더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것으로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분들 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이 자리 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으로는 현장에 못 가서 걱정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적인 것 보다도 우리말 사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변경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코로나블루 마음건강상담센터.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정형주위원 코로나블루라는 게 블루용어밖에 우리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용어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언론지성에서 보편적으로 이 말이 나와서요 이 용어를 썼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의 국어순화운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우리말로 적절한 말이 있으면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업무적으로 친숙한 용어이니까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쉬운 용어로 아마 코로나블루 그러면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적절한 지는 모르겠지만 우울증이라든지는 후유증이라든지 코로나회복마음건강센터라든지 우리말로 그것만 보면 무슨 사업이다, 무슨 내용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용어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마찬가지로 8페이지에 보면 또 서울케어, 이 케어라는 것 지금 이게 시하고 매칭사업인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제목은 그러면 매칭사업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서울시도 제가 볼 때   .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밑에도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케어플랜라고 되어있어요. 케어플랜은 얼마든지 우리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용어선택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재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용어를 순화해서 우리말 위주로 주민들이 알아보기쉽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류보건지소를 포함해서 지금 코로나가 2년동안 되면서 지속되면서 11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위드코로나로 변환하는 과도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다보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되면 그동안의 비대면으로 했던 것들이 대면적으로 많은 수요가 몰릴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하다보면 업무량이 또 많아지면 증원문제도 생길 것이고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서 주민수요가 있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치매센터 이게 지금 구로 갑지역에서 을로가서 불편한게 많지 않습니까? 부서가 맞는 지는 모르겠는데 구로 갑쪽에 분소 같은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아까 교도소 부지에 건강생활치료센터 그 공간이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1200㎡ 400평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교도소부지가 됐든지 오류보건지소에 확대계획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쪽 지역에다가 치매센터분소를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야되지 않은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저희가 건강생활지원센터 주민요구도 조사나 뭐할 때 그 항목을 집어넣어 갖고 구로 디지털단지에 있는 치매센터 규모로는 못하겠지만 분소에 가깝게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거를 지역보건과와 같이 협의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은 과장님한테 다음에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일반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주변에 지금 검진을 위해서 많으면 한 2~300명씩 줄을 학교주변에 서 있었잖아요.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대기하신 분들이 담배, 금연, 담배를 나도 몇번 봐 가지고 그분하고 좀 불쾌했었는데 거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내가 지역보건과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쪽으로 학교에 금연관리 단속하시는 분들이 배치돼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빨리 배치해 주셔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보건소 뿐만 아니고 학교주변에 담배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학교학생들도 피우는 것 같고 특히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대기하시는 분들 관리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다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에 와서 하시냐면 담배를 쭉 돌아오셔가지고 공부방 있는데 후문있잖아요? 그쪽에서 오셔가지고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교장선생님이 아침이면 단속하느라 아침이면 한바퀴씩 쭉 도시더라고요.
하여튼 빠른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간략히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임시회때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하려다가 과에서 반려를 하셔가지고 못한게 있는데, 요즘 지난 해부터 가장 본 위원이 접하는 민원중에 하나가 안양천 산책로 둔치에서 술 마시는 행위들, 소변보는 행위들, 그다음에 오류중학교 인근 소공원에서 술 마시는 행위들, 고척근린공원 야산 등지에서 술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다가 전화해서 단속 좀 해 달라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서 제가 지난 9월 임시회때 건전한 음주 조성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과에서 반려가 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뭐였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반려는 아니고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표준 조례안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배포하겠다.   그래가지고 의견을 받았어요. 자치구의 의견을.

부위원장 이재만 내려왔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의견을 제출했는데 아직 표준 조례안이 시달이 안 돼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표준조례안 내려오면 과에서 조례안을 만들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위원님이 먼저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12월 정례회때 진행이 될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12월은 아직 그게 내려와야지 추진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예고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타 지자체보면 이런 녹지대에서 금지하는 조례들이 있어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만 없어서. 보건소에 따로 민원전화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한테도 많은 전화가 보고 그랬었는데요. 굳이 표준 조례안과 뭐가 연관이 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아무래도 표준안 조례를 저희가 원래······.

부위원장 이재만 어차피 표준조례안이 내려와도 구로구 지역현황에 맞게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11월에 올해는 어려운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그거는 어저께도 담당한테 했더니 별도 연락은 없고요. 다시 한번······.

부위원장 이재만 표준조례안을 한번 받아보세요. 준비됐으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저희 구로구에 건강을 책임지고 계신데 과장님 코로나블루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음건강상담센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거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

위원장 이명숙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것은 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운영했습니다. G벨리 보건지소가 2019년말에 개소 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블루 이전에 이거는 이름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명칭을 붙힌 거고요. 심리상담사례 한 명 기간제로 채용해서 계속 진행해 오면서 코로나가 확대되고 그러면서 특수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지금 시간선택제로 바뀌었는데 내년부터 바뀌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위원장 이명숙 2022년부터 바뀌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올해 본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리고 하루에 건수가 몇 건정도 상담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원래 상담은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상담사 자체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하면 3건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하루에······.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예약제······.

위원장 이명숙 예약제로 가야 되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블루로 또 많은 상담을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이명숙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최은준팀장입니다. 식품안전팀 김일구팀장입니다. 공중위생팀 조현주팀장입니다. 원산지위생지도팀 박상래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위생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위생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배달음식클린지원사업 있잖아요. 우리 관내 배달은 음식점이 몇 개나 되나요?

○위생과장 안용호 지금 앱에 등록돼 있는 등록수가 1,443개 정도됩니다.

김철수위원 1,443개 중에 약 30개 업소를 선택해서 닥트나 후드 이런 거 바닥같은 거 청소, 소독 이런 것들 지원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위생과장 안용호 예.

김철수위원 혹시 지금 배달음식업소 방문해 보셨나요?

○위생과장 안용호 저희 일률적으로 방문은 안 했고요. 지도점검단속하면서 몇 군데 이제   .

김철수위원 민원이 들어가야 그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위생과장 안용호 예. 요새 또 방역점검 관련해 가지고······.

김철수위원 일률적으로 물론 인원이 한정이 있어서 1,443개 업소를 다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데이터가 배달업을 주로 많이 하는 업소들은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위생과장 안용호 예.

김철수위원 배달을 위주로 하시는 업소들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업소를 몇 군데 정도는 방문하셔가지고 지도점검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며칠전에 배달업소를 제가 우연치않게 누구 소개로 현장을 갔어요.
그런데 일반 합판있잖아요. 일반 합판위에 이렇게 들떠 있고 거의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물론 기구는 사용을 하는데 물을 하도 많이 뿌리고 그러니까 합판이 들떠가지고 상상도 못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시는 분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갑자기 나오셔서 문제되면 힘드시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3, 4일전에 갔는데 다시 스테인으로 완전 교체를 싹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깨끗하게 밑에 타일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너무 깨끗히 해 놨는데 배달업소들 한번 정도 방문하셔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워낙 많이 배달하는 것이 있잖아요. 방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분이 또 원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관내 경찰서하고 지구대하고 공유를 했었고 경찰서교통행정과 하고도 얘기를 나누었는데 관내에 보면 오토바이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골목에 배치돼 있는 건 보건소에서 잘 아실거예요. 거기에 오토바이 속에 배달함이 있잖아요. 함 속에 상상도 못해요. 그 안이. 골고루 배달을 하다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도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 오토바이들이지만 오토바이 속에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패되어있고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건 보건소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 정도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생각을 해주셨으면.

○위생과장 안용호 네. 네.

김철수위원 결국은 앞으로는 코로나가 조금 안정화 된다해도 문화가 어느 정도 근2년 가까이 이렇게 지속되다보면 가정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배달음식을 시켜서 많이 먹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런 것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거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관리, 관리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잘 유념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구로구의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나친 단속은 미안한 감이 있고 사실 지금 각 업소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먹거리 음식이다 보니까 관리감독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건 지혜롭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 안용호 예.

서호연위원 13쪽에 보면 안심식당 있잖아요. 아주 좋은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안심식당이 되면 관에서 지정된 식당으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예요. 정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관에서 지정된 안심식당이 돼 보겠다고 노력할 수 있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듯이 하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겠다. 인센티브라는 것은 또 20만 원 이내네요.

○위생과장 안용호 예. 물품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거가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겠어요?

○위생과장 안용호 일단은 지정이 되면 저희는 홍보를 해 드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마음을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는 거죠.

서호연위원 물론 그렇죠. 일단 안심식당이라는 푯말만 봐도 이 식당은 정말 규칙을 잘 지키는 식당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그래도 피부에 와 닿는 인센티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안용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검토해가지고 톡톡하게 주세요. 그 대신 안심식당의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관에서 또 한번 보건소 직원들이 팔아, 소장님 거기 가서 팔아드리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한번씩 이번달에는 이쪽가고 다음달에는 저쪽가고 보건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열 몇 명 가가지고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진단 말이예요. 더 위생방역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안심식당 한번 가봐야 겠다 그런 걸 소문을 가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위생과장 안용호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진짜 신경 좀 쓰세요. 다른 데 돈 아껴가지고 이런 데다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원산지 표시가 안심식당이 몇 군데가 돼요?

○위생과장 안용호 지금 2020년도에 40개소 정도 지정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해요.
원산지 표시대상이 음식점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식자재에서 도매로 파는 유통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안용호 지금 저희들은······.

서호연위원 유통업체죠?

○위생과장 안용호 예. 음식점하고 집단급식소 5,500개소에 대해서 표시제 품목이 있거든요. 그걸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정육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안용호 그런 데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은 음식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 메뉴판에 국내산 아니면 외국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서호연위원 주민들은 그러면 원산지표시가 돼 있는 걸 믿고 사야 되는데 집에 와서 가공을 해 가지고   먹는단 말이예요?

○위생과장 안용호 예.

서호연위원 그러면 소매파는 데 상점 거기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는 안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안용호 그런 데는 식품제조가공으로 하고요. 즉석판매제조가공 이런 데도 저희들이 위생적 취급기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점검하고 있죠?

○위생과장 안용호 예.

서호연위원 2020년도에 점검대상자가 위반된 업소가 몇 개나 되나요?

○위생과장 안용호 저희들이 행정처분 건수가 7건 정도 됩니다.

서호연위원 식당, 업소······.

○위생과장 안용호 예. 정육점하고요.

서호연위원 도매, 소매 파는 데는 몇 군데 돼요?

○위생과장 안용호 정육점하고 있고 급식소 그리고 물류, 운반업하는 곳 그리고 식용판매업, 즉석판매가공업, 이런 종류입니다.

서호연위원 적발업소가 몇 개나 되나 이거죠?

○위생과장 안용호 7개소입니다.

서호연위원 7개 말고 내가 얘기한 것은 도매 소매 파는 유통업 상점말이에요.
도매 소매하는 유통업 하는 상점.

○위생과장 안용호 도소매요?

서호연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선같은 거 파는데 있고 정육점 도소매하고 그걸 주민들이 다 사 가지고 먹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아마 의심없이 사 먹는단 말이예요. 그런데 부분에 대해서도 관에서 개입,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지에서 취지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위생과장 안용호 지도점검   다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안용호 예.

서호연위원 지금 코로나시대에 어려운 상황에서 강하게 하기도 그렇고 이 정도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네.

서호연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배달음식 클린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도 비대면 배달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세고 그러다 보니 많은 소비자들이 배달음식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있고 그래서 배달음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게 총 앱에 등록된 업소수가 1,443개인데 그 중에서 사업대상을 30개소로만 한다고 했는데 한 2%에요? 2.1%?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사업규모가?

○위생과장 안용호 처음하는 사업이고요.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운영성과를   .

부위원장 이재만 30개 2%정도해 가지고 운영성과라든가 그런 걸 낼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60개. 어느 지자체는 첫 사업에 200개 정도 업소를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는 더 많아서 그런 지 몰라도. 그리고 이게 업소들이나 주민들한테도 굉장히 호평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보니 또 교육도 있어요. 영업주에 대한 위생컨설팅이라든가 마인드교육도있는데 이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은 구로구에서 있나요? 서울시에서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안용호 예.

부위원장 이재만 구로구에. 어찌됐거나 이제 컨설팅도 진행하고 교육도 한다면 이게 일회성 컨설팅은 아닐 것 같고 재교육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위생수준도 끌어올릴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업명칭에 육성도 들어 갔으면 말할 나위없이 좋은 사업이었던것 같아요. 배달음식점 클린육성지원사업하면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1년 이상 배달음식점에만 신청대상이 되는 거예요. 면접 이런 건 없나요? 선정기준은?

○위생과장 안용호 일단은.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1년이상 배달음식점 중에 상대적으로 큰 업소들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배달음식점과 관련된 사업은 50 평방미터 이하의 배달영세업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면적이 크고 좀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돼 있을 것 같은데 청소라든가 주방의 시설들이 잘 돼 있어서 굳이 그런 데서 신청할리는 없겠지만 신청한다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안용호 예.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정말 필요한곳은 작은 규모에 배달영세업소를 선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안용호 저희들이 선정할 때 그거를 위원님 말씀대로 열악하고 영세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하여튼 이번 사업을 통해서 구로구관내 배달음식점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향상이 되고 배달 전문점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예.

부위원장 이재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펑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시국에 예를 들면 지금까지 1단계, 2단계 이렇게 강화된 생활속에서 그동안에 정원이 초과되었다든지 영업시간을 미준수했다든지 이런 걸로 신고가 들어왔거나 단속에 걸린 건수가 대략 어느 정도돼요?

○위생과장 안용호 지금 파악된 게 한 47건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구로구는?

○위생과장 안용호 행정처분한 게.

박평길위원 몇 개월동안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안용호 예?

박평길위원 몇 개월동안.

○위생과장 안용호 거의 2,000년부터 시작이니까요.

박평길위원 2,000년부터?

○위생과장 안용호 처음 시작부터. 예.

박평길위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건수가 그렇게 많거나 그런 건 아닌데 언젠가 저하고 통화한 적 있죠?

○위생과장 안용호 예. 고척동······.

박평길위원 사실 코로나가 빚어낸 비극이긴 한데 사실은 아무리 그분들이 잘못했어도 이게 사실은 할 말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봐도.
물론 위생과에서 직접 단속한 것도 아닐 거고 누군가가 단속을 해서 그렇게 넘어오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을 텐데 주민들이 울고 있는 거 보면 가슴아파 하고 있는 거 보면 우리도 피곤해요. 마음도 아프고.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사람 말이 오히려 더 신뢰성이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 위생과가 일종의 아이디어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리 경찰이 단속을 했던 합동단속반이 단속을 했던 보건소가 단속을 했던 신고가 들어와서 당직실에서 나가서 단속이 됐던 한번 상대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렇게 할 때는 우리 위생과 내에 한번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교통행정과인가 주차관리과인가 주차관리 걸렸을 때 시민위원회가 한번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자꾸 공무원들은 분명히 봤다 사진을 찍었다 파파라치같은 경우에는 단속하려고 마음먹으면 안 걸릴 놈이 없어요. 그래서 위생과도 제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거 정말 억울한 경우가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10시까지 영업인데 한 9시 50분 먹던 음식을 싸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5분 남았으니까 한잔 더 시켰는데 그게 10시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참 이거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그런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한번 그 과정을 통해서 공무원이 단속 신고 들어 온 걸 갖다가 감면해 주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생과에서 위생과장은 팀장님이 못하니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제 위생과의 업무라는 게 기존 이런 것인데 그게 내가 예를 갖다가 주차관리과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보면 전부 복지와 연관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업무를 지금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생과도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고민해주시고 한번 검토하셔서 얘기를 한번 해줘봐요. 이런 제도적으로 구성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면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는 건지. 저보다는 현장에 있으니까. 그래야 우리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데 심의를 올려서 판결을 받아보고. 예를 들면 지금 구청은 약간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구제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한대로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도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위생과도 그런 것도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안용호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마음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속팀상에서 억울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가슴이 아픈데요. 이게 방역과 관련된 상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고시가 되기 때문에 유동적인 편이 없습니다. 고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국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는데 그거는 완전히 FM적인 이야기고. 누가 10시까지 영업인데 11시까지 하는 사람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다보면 장사하다보면 9시 55분에 들어왔는데 5분남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포장하고 만들다보면 10시가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생활이라는 게 모든 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융통성. 그거는 앞부분과 뒷부분을 서로 연결시켜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 이 있는데 괜히 5분 전에 온 손님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과태료 몇 백만 원씩 물고 안 그래도 가게세도 못 내서 힘들어 죽겠는데 눈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하셔서 한번 가능성 여부, 제도적으로 지원해드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위생과가 그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안용호 저희도 상급기관에 한번 여쭤보고요.

박평길위원 혹시 타구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시고. 조례가 필요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위생과장 안용호 예.

박평길위원 제가 대표발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사실 먹거리 위생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잘 해주리라 기대합니다.
저는 내용은 크게 질의 드릴건 아닌데 배달음식점 클린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청소소독비, 용역비에 80%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위생과장 안용호 예.

정형주위원 그러면 아까 1,440개의 30개 업소면 약 20%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배달음식점 규모에 따라서 주로 면적이 청소소독비와 관련이 있을 거니까 어쨌든 단순하게 보면 한 40만 원정도 지원이 되잖아요. 30개 업소 1,200만 원이니까. 그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시장의 소독비를 조사해서 책정한 겁니까?

○위생과장 안용호 예, 예.

정형주위원 그리고 배달 음식점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실제 주민들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배달원이 얼마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가 관심이 많거든요. 여름같은 경우는 땀도 많이 흘리고 고생한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복장도 지저분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음식점뿐만 아니라 배달원들에 대한 방역관리 그런 경우에서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

○위생과장 안용호 컨설팅진행하면서 그런 것도 같이 저희들이 당부사항으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덧붙혀서 제가 이번 회기 때 집중적으로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지적이나 건의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많이 저하됐습니다. 각 부서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외국어, 외래어를 안 쓰고 있는데 일단 배달음식점 클린이라는 것 자체도 클린이라는 게 어려운 용어는 아니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듣는데 크게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 이것도 바꿀 수 있는 말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배달음식점 청결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위생지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변경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내용에도 보면 위생마인드교육 하지만 마인드라는 얘기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지만 이것도 의식이라든지 의식의 향상이라고 대체를 해도 충분히 의미전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꼭 몇 가지 지적한것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국어, 외래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문서작성이나 주민홍보를 할 때 우리말 우선 사용을 염두해 두고 작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모두가 배달음식점 클린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생과에서 배달음식점에 대한 실태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위생과장 안용호 광범위하게는 못 했고요. 저희들이 점검 나가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점검하면서 체크는 몇 군데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점검은 전체적인 점검은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위생과장 안용호 그것 이제 현재 업체수가 많다보니까 전반적으로 하기는 그런데 배달음식점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선별해서 점검하는 방식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저희 클린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구청에서 좀 더 위생과에서 관리감독하시면 이분들이 얼마든지 청소나 원산지 표시라든가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 구청의 눈에서 멀어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이분들의 규모가 사실 보면 홍보전단지 오는 거 보면 전화번호 한 개가지고 몇 개를 운영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구청에서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고. 일단은 점검 나가셔서 실태파악이라든가 위생점검이라도 한번 하면 그분들의 위생이 훨씬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실태파악이나 점검이라도 자주 나가시면 저희가 클린사업 지원하는 것 이상 훨씬 더 위생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점검을 조금 더 보강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안용호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보강······.

위원장 이명숙 조금 더 보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팀 정연희팀장입니다. 다음 영유아모성팀 정승재팀장입니다. 감염병대응팀 임민경팀장입니다. 방역관리팀 안향섭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이경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지역보건과 신규사업 위주로 주요업무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보건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신규사업으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계획하고 있나요?   4페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정형주위원 일단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으로 해서 100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소득층이 100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확대해서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이게 한약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정형주위원 사실은 저소득층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식이 한약은 고가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은 있어도 실제로 이용하기는 굉장히 상황인데 이런 사업을 시행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긴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한약값이 약재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게 한약 투약을 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상한은 없이 한의원에서 처방된 그 금액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지 아니면 기간 같은 거를 정해서 보통 한재, 두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한은 없는 건지 그런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저희가 사업기간은 1월부터 시작을 하지만 대상자 선정과 한의원 선정이 한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한 10개월동안 서비스가 지원되고 저희가 총 명칭은 1인 12회에서 16회, 그리고 한약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저희가 48만 원에서 56만 원 정도 서비스지원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한도 내에서 한의원에서 처방과 침 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연간 인당 지원하는 한도는 일단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제가 우리말 사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7페이지 구로구 찾아가는 펫마스터 이거 사업이 시 매칭 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서울시에서 펫마스터라고 한 거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정형주위원 제가 볼 때는 서울시 공무원들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매칭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외국어, 외래어가 많아 가지고 의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굳이 하자 그러면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펫마스터 모르는 분 많아요. 이렇게 하면. 적정한 말을 고민을 해 봤는데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반려동물 행동교정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거를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때 괄호사항으로 해놓고 우리말을 먼저 내세워서 제목만 보면 주민들이 무슨 사업이다 알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번에 민원 넣은 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 주변 학교 금연 빠른 대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혹시 일반적인데요. 알코올 환자들 혹시 관리하시나요? 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가 알코올 환자를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거는 뒤에 의약과쪽에서 정신   .

김철수위원 의약과 쪽에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데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은 알코올 환자들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들 있잖아요. 중성화수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김철수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혹시 안양천 주변이나 골목길 상당히 많거든요.   길고양이들로 인해서 골목길 사이사이에 물론 치수과나 녹지과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양천같은 경우에. 주변 골목길에 길고양이들이 집을 지어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고양이 그······.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캣맘.

김철수위원 그 분들이 좋은 집을 하는 게 아니라 스티로품, 박스 그런 것들을 배치해 가지고 골목골목에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해서 상당히 많이 해 놓고 있거든요.
물론 보건소에서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주무과들하고 확인해서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저녁이면 야간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소 주변에서 변전소로 올라오는 길에 대나무밭에 길고양이들이 주민들의 얘기는 한 10마리 이상이 떼 지어서 다니고 그 앞에 조그마한 공원에도 돼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과하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신경쓰기 힘드시겠지만 민원에 의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서호연 위원입니다. 정상임 과장님, 이경애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김철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실 길고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인간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뭐가 불편하느냐?   그것때문에 민원이 많이 받고 그러는데 특히 구로시장 남부시장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풍부하니까 먹을 거리가 풍부하니까 막 모여들어요. 막 모여들다보면 어떻게 되느냐 골목에다가 배설물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경애 팀장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먹이를 주지 말자. 물론 동물보호법에 그것도 어긋난다 말씀을 하시는데 푯말을 50개, 한 몇 십개 했죠? 푯말을 해 가지고 골목에다 붙혀놓으니까 주민들도 많이 그걸 보고 먹이를 주지 않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성화 시술을 하는데 있어서 고양이를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아오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길고양이를 중성화시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물복지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요청을 받기도 하고요. 저희 직원이 현장에 민원이 들어와서 갔을 때 포획도 가끔 하기도 하는데요. 센터에······.

서호연위원 그 수량이 한달에······.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길고양이 1년에 목표는 400마리입니다.

서호연위원 400마리?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400마리입니다. 목표는.

서호연위원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 거의 목표 달성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뢰한 분들이 동물협회인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센터랑 같이 포획해 가지고 시술을 할 때도 있고요. 캣맘이 요청할 때도 있고. 그냥 보통 보시면 애완동물 애호가랑 비애호가가 있어서   .

서호연위원 본 위원은 뭘 물어보냐면 평상시 포획할 수 있는 인원이 지정이 돼 가지고 매일 매일 저녁마다 그거를 포획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상시적인. 위원님 저희가 동물복지팀 직원이 팀장님 포함해서 셋이고요. 그렇게 민원이 나와서 포획을 할 때는 센터에다 의뢰를 해서 센터에서 포획해 옵니다.

서호연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인력은 지금 코로나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포획하는데 신경을 써야겠다. 지금 포화상태예요. 그것이 정말 인간생활하는데 엄청난 피해를 줘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배설물을 한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하더만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고생이 많고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동물 보호 테두리안에서 최대한 개체수를 줄여야겠다. 이런 것이 개체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느냐. 포획한 사람을 예산을 좀 들이시더라고.
한 마리 포획하는데 얼마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저희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이 돼 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유기되어있는 동물은 한 마리당 18만 원정도 하고······.

서호연위원 한 마리당 잡아오는데 18만 원을 받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성화시술을······.
중성화 시술은 저희당 두당 15만 원인데요. 잠시만요 위원님.
제가 내용을 저희 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서호연위원 예. 정리가 안 되네.

○동물복지팀장 이경혜 동물복지팀장 이경혜입니다. 저희 길고양이 중성화같은 경우는 매해 시술할 수 있는 병원하고 용역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보통 5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국시비 지원하에 지금 사업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금 430마리 목표로 했고 지금 거의 8, 90% 달성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접수민원이 많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동물복지팀장 이경혜 충분히 사업량은 달성하고 있는데요.

서호연위원 국비가 20%, 1억 7,000인데 서울예산이 1억 7,000으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기간제를 2, 3명 두고 그분들이 포획해 가지고 와 가지고 지정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시술을 할 수 있게 이런 체계도 좋지 않나 생각을 했고 동물보호협회인가 그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동물복지팀장 이경혜 현재 포획자는 지금 저희가 중성화시술하고 있는 5개 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하려면 길고양이를 잡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말씀주신 거 저희 내부적으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것만 전문적으로 중성시술할 수 있는 길고양이를 잡아와서 동물병원에 줘 가지고 시술······.

○동물복지팀장 이경혜 위원님 전문포획인원이 5, 6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알아듣죠. 5, 6명이 가동되고 있다.

○동물복지팀장 이경혜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가지고 480마리를 잡아와서 중성시술을 했다. 그거 아니에요?

○동물복지팀장 이경혜 예. 저희 예산에 비해서 접수대기건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거의 2배로 올린 상태이고요.

서호연위원 예산을······.

○동물복지팀장 이경혜 올해보다 많은 760 시술할 예정입니다.

서호연위원 이건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하다보니까 민감하다보니까 이런 것에 예산을 팍팍 올려서······.

○동물복지팀장 이경혜 서울시쪽에 저희가 많이 요청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접수대기건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 받아오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서호연 위원의 질의연장해서 구로구에서 활동하는 캣맘들 파악을 이런 거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명수가 딱 정확하게 몇 명이다 라고 있지는 않고요.

박평길위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혹시 그런 걸 해본적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도림천 같은 경우에 캣맘들이 설치하는 고양이한테 자꾸 주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민원 건 바이 건으로 협의하고 전화하고 하는 경우는 있고요. 저희가 올해 들어서······.

박평길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지역도 개웅산이 있고 목감천이 있다보니까 캣맘들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 통장님들하고도 갈등이 있고 주민들하고도 갈등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도 참 대단하신 게 자기 차를 끌고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한테 들은 이야기는 서울시가 구로구의 캣맘의 회장 각 구마다 회장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어찌보면 구로구만의 문제는 아닌 게 분명해요. 서울시의 문제도 아닐 것이고 국가적인 큰 문제잖아요. 알다시피 지금 현직 대통령도 반려동물을 청와대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있는 게 맞는데 저는 의회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부분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분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 분들의 의견도 정책에 반영할 게 있으면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이런 분들을 보건소가 주측이 되어서 토론회라면 뭐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갈등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도움될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보건과가 질병관리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굉장히 기능이 많이 향상되잖아요. 어찌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불복지팀도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예요. 제가 볼 때는. 할일을 찾으면 끊임없이 많을 텐데 저는 그래서 그 영역속에 캣맘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 혹시나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부, 그분들과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절제할 수 있는 부분은 절제를 하고 우리가 부탁할게 있으면 부탁도 하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게 어떻겠나? 그게 우리 보건소가 비단 동물 몇 개 지정을 해서 1년에 양성하고 예산 들어 가는 거 하고 달성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런 노력까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소통창구 마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6페이지 보건소 직원 직원감염병대응 역량강화교육.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과연 보건소직원만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초기상태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물론 최일선에서는 초기대응을 먼저 하는 게 맞고 119도 합세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감염병 대응과 관련해서는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아마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있는 것 같고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이 다 해당이 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보건소 직원만 받아야 되는 교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이게 조금 아시다시피 코로나대응 과정에서도 구청의 각 부서가 협업이 돼서 여러 가지 특별 추진반이 구성이 되고 그렇게 하듯이 구청 전체직원 플러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의원들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팀을 좀 확대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안을 고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0페이지에 치매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알다시피 고척동에 있다가 구로동으로 이전을 했죠? 어때요? 이전을 해보니까 고척동에서 할 때 보다 이쪽으로 오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직도 버스를 운행하고 있지만 알다시피 치매환자들이 받는 교육이나 시간이 짧은데 버스가 한 대가 돌아다니다보니까 한 번 오면 그거 다시 타고 가려면 30분 교육받고 두 시간 세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그런 환자분들이 자기 혼자 바로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보호자가 동행해야 되는 부분. 그렇다고 거기 교통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쪽으로 구로동 쪽으로 옮기고 나서 옛날 고척동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님 파악하고 있는 건 어때요? 활용도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제가 사실 만족도 조사를 따로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인은 못 했는데요.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버스를 이용하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용객들은 불편한 사항은 있다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두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 구로구의회가 생활복지연구회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거기에 접근하는 접근노선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는 방법을 교통행정과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지역보건과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거기에 버스가 서면 되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박평길위원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상당히 내려서 걸어들어가면 공간이 크기때문에 찾는데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간판을 길가에 잘 보이게 하는 방식이 있는지 그 고민을 하나 해 주시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박평길위원 두 번째 로는 사실 이 차량도 저렇게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아예 구입하는 게 맞는지 구입을 하게 되면 버스를 둘 공간, 운전기사 등등 복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구로 각 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오픈 할 거잖아요. 그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 왜냐하면 고척2동이라든지 수긍동이라든지 치매안심마을 이런 각 지역에 그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래서 치매하고 관련된 사회문제잖아요. 국가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이고 이미 이제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보건소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지역에 분소라고 하면 직원이 많이 상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3, 400정도만 있고.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까지 교육을 받기보다는 그쪽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 지금은 알다시피 개봉역 남측광장인가 그쪽에서 모여서 버스를 타고 그런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건강생활지원센터내에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지역구도 그쪽 소관도 생기고 공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공간 내에 분소를 설치하는 방안 아니면 보건지소내에 설치하는 방안. 우리 지역보건과가 방안들을 강구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왜냐하면 갑쪽에 계신분들은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는 치매환자들이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보건과가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뜻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에 관련해서요. 두달 이상된 강아지들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가 내려지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동물등록 말씀하시는 거죠? 동물등록 1차 위반은 과태료 5만 원이고요. 2차는 10만 원, 3차는 20만 원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2개월 지났는데 안 했을 때 그걸 자체적으로 인지를 해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신고를 받아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이 내용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인지할 수는 없고 신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동물등록은 견만 해당이 됩니다. 견만.

정형주위원 어쨌든 그 정보를 주지 않으면 조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정형주위원 그런 보완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딱히 생각나는 방법은 없는데요   .

정형주위원 홍보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렇죠. 네.

정형주위원 그리고 이어서 배변수거 같은 거를 안 했을 때 그 경우도 행정조치를 어떻게   .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배설물 수거를 안 했을 경우는 1차는 5만 원이고 2차는 7만 원, 3차는 10만 원 과태료입니다.

정형주위원 위반했을 때마다 데이터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견주에 대해서 인적관리같은 건 들어갑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길거리에서 배변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이 제보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저희 요 근래에는 목줄착용 안 한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해서 경찰이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온 경우도 있고요. 민원접수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출동이 돼야 현장확인이 될 텐데 민원이 신고를 했더라도 바로 가지 않으면 현장에는 이미 없을 수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위원님 그 민원이 신고가 들어 올 때는 사진하고 견주의 인적사항이 같이 들어와야 가능하고요. 경찰서에는 바로 출동해서 인적사항 확보된 공문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일단은 신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후 단속도 가능하다,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위험에 대한 우려 또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사회적고립감이 증가되고 그로 인해서 우울 관련 인지저하 이런 거를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통해서 어쨌거나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분명한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사업대상에 보면 60세 이상 100명 저소득층우선선정인데 아까 선착순이라고 그러셨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아닙니다. 그 치매관리지원센터에서 이런 인지기능 평가를 하고   .

부위원장 이재만 그 과정을 거치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거쳐서······.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거나 먼저 온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하는 게 더 공평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보면 저소득층 우선선정으로 돼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회의들어오기전에 검색을 해 봤는데 10개 지자체를 찾아봤어요. 이 사업을 많이들 하고 계셨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10개중에 저소득우선선정을 하는 구는 우리 구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선착순으로 하셨더라고요. 물론 선착순으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려던 것처럼 인지 치매검사 이런 걸 통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착순으로 하지 않으면 저소득우선선정이라는 말을 두면 오히려 저소득층같은 경우에는 의료지원급여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보다 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신청했을 경우에 선정이 안 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저소득우선선정을 염두해 두지 말고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기존에 혜택이 많은데 차상위계층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저희 이거 내부적으로 치매지원센터랑 한의사랑 협업해서 상의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인지선별검사하고 아니면 우울증선별검사.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그 결과에 기준점수 이하이면 선정이 되는 거고. 만약에 현재 치매진단을 받고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면 제외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는 치매진단으로 받으신 분은 제외하고 그 경계에 치매 가기전에 경계에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사업   .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분들은 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한의원에서 무언가를 시행을 할 것, 초기평가라고 하면 맞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한의원에서 초기평가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고 침을 놓는다거나 한약제 처방을 하는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지자체는 혈액검사도 진행을 하는데   .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혈액검사는 없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아니요. 저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부위원장 이재만 혈액검사도 있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이게 서울시 사업이어서요.

부위원장 이재만 서울시 사업이라 혈액검사도 만약에 필요하게 되면 혈액검사비용도 내는 거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혈액검사는 인근병원에 지정병원이 있나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진행할 예정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 혈액검사는 저희가 항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체혈하고 검사만 돌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임상병리실에서 보건소가 가능한 항목이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

부위원장 이재만 검사비용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이 안에서 사업비 안에서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자체별로 이 부분이 상이하더라고요. 무료로 혈액검사하는 지자체가 있고 혈액검사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기면 본인부담으로 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한번 잘 살펴 보시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인원이 100명이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하는 사업치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이 사업 잘 시행하셔가지고 구로구의 어르신들의 삶이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기업공원이요.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는데 구로구 의회 위원들로 구성된 구로생활복지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때 시작전에 아침 7시에 모여서 들었는데요. 그때 치매센터 사업중에 기업공원이 있어서 그때도 관심을 가졌는데 이 기업공원에 고척동에 있는 소공원이에요?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대상, 그 사업 장소가.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소공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고척근린 소공원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가 장소······.

부위원장 이재만 아직 안 정해졌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지금 위원님 여기 공원은 저희 지역보건과 혼자 할 게 아니라 녹색도시과랑 보건행정과랑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녹색도시과에게 지금 의견을 어쭤본 상태고요.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이제 아마 유력한 대상지가 고척근린 소공원일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거기에 보면 창의놀이터가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로 북적북적 거레요. 그래서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운영할 때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잘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직원역량강화교육 보니까 세가지로 구분이 돼요. 감염병을 대응하는 역량강화하고 역학조사관 관련교육 있어요. 이게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이 되나요? 아니면 위탁을 하고 그러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지금 저희의 계획은 보건소직원 감염병역량강화교육은 서울시나 관련한 전문가를 모셔서   .

부위원장 이재만 전문 초빙해서   .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역학조사관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두 번째 현장대응능력 역학조사관 교육은 질병관리청에서 교육하는 내용 이수시키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그 역학조사관중에 대상이 수습역학조사관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예.

부위원장 이재만 이번 코로나 중에 우리 수습역학조사관 중에 기존 공무원들이 선정된 게 있나요? 역학조사관이 거의 바뀌어서 작년부턴가 기존공무원중에 역학조사관 임명할 수 있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그분들이 좀 포함됐나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는 지금 현재는 수습역학조사관은 두명의 임기제 채용을 했고요. 한명은 간호직렬이고 한명은······.

부위원장 이재만 신규채용한 거 말고 기존 공무원들중에서 임명받은 사람들이 없냐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왜 안 했죠? 다른 데는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 공무원들 중에 역학조사관 임명이 한 두명씩 되고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다른 구는 의사나 치과의사나 한의사 중에서 역학조사관을 임명해서 채용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요. 기존 공무원들중에서. 이게 새로 바뀐 법이 기존 공무원들 중에서 역학조사교육을 받으면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는 한명도 지금 양성이 안 된 거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일단 업무는 하고 있는데. 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알겠습니다.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구로구에서는 처음하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이 교육은 질병청의 교육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네. 매년 했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매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한번도 참여를 안 했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저희가 역학조사관이 지금 현재 올해 채용된 직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지금 다 받고 있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어떻게 받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질병청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요. 지금은 거의 온라인으로······.

부위원장 이재만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이게 아마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 집체교육도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잘 챙겨주시고요.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건 아무래도 감염병대비대응 능력향상이라든가 긴급사항 발생시 즉각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이니만큼 이러한 각종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 구로구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안전한 그러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이재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보건과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최윤정입니다.
구정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명숙위원장님, 이재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무팀 이수경팀장입니다. 약무팀 나정현팀장입니다. 검진팀 현순옥팀장입니다. 마음건강팀 윤선영팀장입니다.
의약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의약과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이명숙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한 333명이 있나요?

○의약과장 최윤정 아니요. 중증정신환자를 다 관리하는 게 333명이고 그 중에 알코올에 관련된 환자는 35명입니다.

김철수위원 35명이요. 35명이 등록이 돼 있나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3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최윤정 저희가 주로 맡고있는 관리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가 회복이 된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마다 상담사가 2명씩 출장을 와서 그 관리되고 있는 35명중에 예약된 환자를 상담을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출장을 가서요?

○의약과장 최윤정 저희가 오셔서 상담도 받도록 출장도 가고 전화도 하고 오시라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목요일마다 그분들이 오시면 상담사분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오셔서 직접 대면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직접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하신다는 거죠?

○의약과장 최윤정 네.

김철수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수급자같은 경우에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가요? 그분이 알코올 중독에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런 거에 소속돼 있다며 보건소에서도 물론 의약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실거고. 그 관리는 교육을 받는 35명이 아닌 분들은 거기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은 있죠? 또 그분들도 있겠죠?

○의약과장 최윤정 워낙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등록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 수급자같은 경우는 물론 구청쪽에서도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게 있겠지만 저희 맨 마지막 페이지에 24페이지를 보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서 정신질환으로 발병 후 5년이내 초기 조현병 및 기분장애 여기에 알코올리즘도 속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외부치료 지원결정대상자로 되면 저희가 비용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분이 저희 지역이었는데요. 이 분이 35명중에 포함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중이고 사실 왜 그러느냐면 확인중인데 35명중에 동네에서 알코올 중독자는 맞아요.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분이 사고가 나서 5일만에 발견이 됐어요. 돌아가시고 5일만에 발견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관리가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그 부모님이 저한테 이걸 여쭤보시더라고요. 알코올중독이고 취약계층에 가입되어 있고 이런 분들을 관리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지 않느냐 그 내용을 여쭤보셔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이분의 인적사항은 확인할 수가 있나요?

○의약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알코올환자를 발견하는 루트가 아마 다양할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자타의 위험행동을 한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해서 하는 가운데 알코올리즘으로 판단이 되면 아니면 정신병자로 판단이 되면 저희 마음팀에 연락이 가서 같이 동행해서 행정입원을 시킨다든가 하는 루트로 발견이 됐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홈페이지에 팝업으로 크리닉을 셀프로 할 수 있는 작년 9월부터 실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자가진단을 하다가 내가 알코올이 알코올리즘이 의심이 된다해서 스스로 찾아와서 하는 루트도 있고. 루트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떤 통합된 옛날에는 알코올중독센터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특화돼서 알코올리즘환자를 관리하는 루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위원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인데 그거까지 계속 질의 드리긴 그렇고 다음에 팀장님하고 한번 시간되시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호연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약업소 지도점검, 마약류 취급업소, 의약품 안전사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행정처분 올해 2021년도에 행정처분업소가 있어요?

○의약과장 최윤정 업소처분은 37개 업소 약사법 7건, 의료기기법 22건, 화장품법 8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나갔다고 합니다.

서호연위원 몇 건이요?

○의약과장 최윤정 총 37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

○의약과장 최윤정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저희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늘 저희의 일상적인 업무여서 딱히 솔직히 말하면 더 신경을 쓴 적은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좀 신경쓰세요. 중요하니까.

○의약과장 최윤정 네.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왜냐하면 구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형주위원 신규사업 첫 번째 조기정신증 지킴이 사업인데요. 조기정신증이라는 게 질환명인가요?

○의약과장 최윤정 진단명을 내릴 때 요즘에 새로 나온 정의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조기정신증은 예를 들어서 인격장애, 행동장애, 정서장애처럼 그런 가벼운 정도가 있고 또 정신분열증, 조현병 이런 정도의 중증장애가 있는데 그 가운데 쯤에 있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하면 이때 관리를 잘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때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다시는 치료가 될 수 없는 만성정신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관리를 잘 해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정신질환이 조기에 나타났다 그런 것보다는 조기정신증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울증처럼 질병명이라는 거죠?

○의약과장 최윤정 네. 질병명입니다. 그런데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질병명입니다.

정형주위원 한 가지 제가 이게 제목이 이해가 안 가서요. 질병지킴이라는 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의약과장 최윤정 네.

정형주위원 어떻게 질병을 지킵니까? 예방을 하든지, 건강을 지켜야지.

○의약과장 최윤정 아   .

정형주위원 타이틀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최윤정 세심하지 못한 작명인 것 같습니다.

정형주위원 예?

○의약과장 최윤정 네. 세심하지 못한 작명이었습니다. 병을 지키면 안 되고 건강을 지켜야되는데 그 생각까지는 못 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조기정신증이라는 게 질병명이라면 조기정신증 예방사업이라든지 조기관리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돼야지. 지킴이 사업이라 그러면 병을 지킨다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제목이 적절치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겁니다.

○의약과장 최윤정 예.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16페이지에 임상병리검사 계속사업인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일단 그 대상을 보니까 소득수준이나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의약과장 최윤정 임상병리검사 소득수준과 관련이, 만 15세 이상으로 검사를 원하는 자 하고 하는데 소득수준에 따라서 저희가 받는 돈은 다릅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나 이걸 희망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제한은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최윤정 그러니까 원하는 자는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받는 돈의 액수가 다른 겁니다.

정형주위원 우선 순위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한다는 거지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정형주위원 그런 내용외 안 들어있어서 이것만 보면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정형주위원 검사를 필요한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가 있겠구나. 15세만 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신청절차나 지원금이나 이런 건 어떻게 돼 있나요? 개인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별도로요.

○의약과장 최윤정 네. 별도로 보고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임상병리검사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박평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까? 팀장님들이 바뀐 거 맞아요? 이번에?
아까 다른 지역보건과도 그렇고 변동이 없었어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지역보건과도 올 1월달에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하도 그냥 코로나 때문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얼굴이 이래서 설마 바뀌었나 하고 승진했나 싶기도 하고 여쭤봤고요.
우리 의약과, 의무팀, 약무팀, 검진팀, 마음건강팀 다 중요한데 아무래도 지금 시대적인 흐름은 마음건강팀이 할 일이 많아질 것 같고 마음건강팀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수반되는 업무다 보니까 더 정신적으로 고통도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또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적으로 향상이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정신적인 건강문제 등등과 연관돼 가지고 마음건강팀이 할 일이 많아 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다보니까 신규사업도 이런 게 들어오고 새롭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도 혹시 각 구에 연관 자살하신 분들의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윤정 네. 있습니다. 2008년도에 불명예스럽게도 구로구가 1등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25개 자치구중에 20위였고 그 해 그 한해에만 빼놓고 대체적으로 15위에서 20위 사이였습니다.

박평길위원 나는 그런 데이터를 뽑는 이유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1등을 했을 때 청장님께서 활용을 하시더라고. 물론 선출직이니까 좋은 점만 뽑아서 할 수 있는데 자살이라는 게 구로구민이 아니더라도 구로에 와서 자살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구로구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지금 경찰성 자료에는 저희 구에서 돌아가신 분까지 포함해서 사망자 수가 나오는 거고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주소지를 가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박평길위원 주소지. 지금 우리 여기 나온 자살은 주소지로 갈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기가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약과에 업무팀이나 약무팀 다 중요합니다만 마음건강팀이 할 일이 많아 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거기에 인원충원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25등을 했던 1등을 했던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알아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일 쫓아다닌다고 해서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고 그런 건 아니니까 매년마다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에 가질 필요는 없고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신건강경진사업.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좋은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여기에 나가는 팀장님이 앉아서 말씀하셔도 돼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저희 찾동 담당 정신전담하시는 분은 연초에는 한명이었고요. 지금은 한명 더 추가 해서 두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평길위원 그 두분은 업무가 각 주민자치센터를 찾아다니면서 근무를 하고 있다?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동주민센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찾동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복지라든지 방문간호사 쪽에서 우울이라든지 자살사고가 높으신 분을 저희쪽에 의뢰를 주셔요. 그러면 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가끔 동사무소에 와서 이동차량같은 게 와 가지고 하는 게 있던데 그거는 뭐죠?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이동차량이요?

박평길위원 그거 보건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의약과장 최윤정 저희는   .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이동차량이용해서 검진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의약과장 최윤정 그거는 아까 이동검진사업이였던 것 같습니다.

박평길위원 이동검진사업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의약과장 최윤정 네.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그거는 이제 제가 오기전에 치매검진할 때 같이 저희가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울검사를 같이 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혹시나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이 따로 있어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그리고 이제 검진나갈 때는 저희 센터직원분들이 같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만 전담으로 찾동 동주민센터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전담하시는 분은 지금 두분 계십니다.

박평길위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건소의 기능이 증대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면 보건소의 가능만 증대돼서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처우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좋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같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대신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동주민센터만 찾아가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팀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구로구는 알다시피 안양천도 있고 목감천도 있고 도림천도 있고 공원도 있고 산도 있고 그래서 이런 팀들이 안양천에 가서 요즘 그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접근성을 현장속으로 들어가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찾아가서 현장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이라면 보건소에 와서 하라 그러면 한계가 있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홍보가 쉽지는 않죠.
그렇다면 공원이든 어디든 기간제를 쓰더라도 보건소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힘든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직원들이 좋아할지 좋아하지 않을 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하다면 그쪽에 관련된 직원들을 뽑거나 이렇게 해서라도 이게 또 사전 요즘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아까 치매니 뭐니 이야기를 많이 하냐?   그 다음에 보건소가 아닌 생활복지국이나 체육진흥과 이런 데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든지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만드느냐?   국가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건강하게 살게 하는 게 제일 나는 좋은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의약과에서 그런 방법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현재 힘으로는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공직사회에도 항상 처음부터 시험봐 가지고 들어온 공무원만 있는게 아니고 다양한 기간제도 있고 임기제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고척근린공원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개웅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가로공원도 있고. 그런 방법도 한번 고민할 수 있겠다. 그게 얼마나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수반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구청장 의지만 있고 보건소장님 의지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는 대충 초안은 잡히죠. 내 마음의 뜻은 알겠죠.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찾아가는 학교같은 축제인 경우에도 가서 하고요. 기업있는데도 가서 하고 이렇게 대면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상황이라서 대면검진하는 게 서로가 불편해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모바일 자가검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지금 젊은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저희 센터에 바로 접속을 하면 검진창이 뜨는 걸로 해서 저희가 6월달에 구축을 했는데 지금 500여명이 자가점진을 실시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대에 맞게끔 검진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젊은 세대에게는 그게 맞겠네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서 하고 합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솔직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사소한 건강검진 하나 그걸 받아보고 가 가지고 사전예방이 되는 현역의원이 되십니다. 그런 분이.
그렇듯이 저는 뭐냐 하면 국가가 부담을 줄이려고 하면 결국은 사전예방 또 국민 통치를 제일 잘 하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시는 게 이게 최고다. 이것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쪽에 관심도 관심이지만 정책적으로도 그렇게 바뀌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와 연관돼 가지고 인원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말씀해주시면 그런 것은 또 여러분이 할 의지가 있다면 그런 것이고. 혹시 의지가 없더라도 마음건강팀에서는 그런 영역까지를 포함하는 업무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되시면 앞으로 좋은 왜냐하면 적극행정을 하는 인센티브 이런 게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가 권장하고 있고. 기존의 업무를 탈피해서 시대에 맞게끔 가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국가를을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구로구를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박평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재만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기정신증 지킴이 사업이요. 아까 우리 정형주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기정신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최윤정 조기정신증이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정신증으로 가기전에 전 단계입니다. 정신증과 조기정신증을 크게 나누는 큰 기준은 가역적이냐 비가역적이냐 차이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나타나기 전 상태가 조기정신증인데 그게 기간으로 따지면 최대 5년까지죠?

○의약과장 최윤정 최대 5년까지로 평균적으로 보는 것입

부위원장 이재만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보든 뭐든 초기 증상이 발견이 시점부터 5년까지 인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기정신증 지킴이는 또 뭐예요?

○의약과장 최윤정 아까 지적이 있으셨지만 조기정신증을 지키는 건 아니고   .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사업 검토를 몇 월쯤에 하셨어요? 업무보고책자 작성되기전에 언제 작성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이 조기정신증 지킴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상태에서 그냥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언제 구상을 하셨는지.

○의약과장 최윤정 이게 완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동청소년······.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 말씀 말고 과에서 팀에서 누군가가 작성을 해서요. 그게 언제쯤 작성됐냐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보고 하기전에 업무보고책자가 만들어지기 며칠전에 급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한건지 몇 개월전부터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2008년부터 이런 서울시의 정신건강 사업에 의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서 검토하고 몇 개월에 걸쳐서 이 사업을 내놓으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위원님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재만 예.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제가 작년 8월에 정신 마음건강팀에 왔고요.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기정신증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조기정신증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정신증이라는 게 20대, 30대 이럴 때 나타하게 되는데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건 설명 안 해도 되고 제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그러다보니까 조기정신증이라는 것은 사실 진단이 내려지기 정신증이라는 것이 내려 지기 전에 했던 거잖아요?

부위원장 이재만 그런 부분은 알아요. 네.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저는 제가 작년부터 와서 올해 이제 시작하면서 사업의 중요성이 되게 필요한 거라서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계속 인식을 하셨고 그래서 이번에 한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도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 한 페이지로 봤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고 했는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은 조기정신증 지킴이를 양성하는 사업이에요. 조기정신증을 치료하는 사업이 아니예요. 그렇죠?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조기정신증이라는 것을 진단이라고 보는 것보다는요.

부위원장 이재만 아니. 그러면 조기정신증을 치료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조기정신증 지킴이를 양성하는 사업이에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정신증으로 가기전에의 그런 상태를 지켜내서 우리의 친구라든지 동료가 지킴이가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재만 이 사업의 취지는요. 조기정신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굴하기 위한 지킴이들을 양성하는 사업이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취지로 신규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조기정신증을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기정신증을 가진 사람들을 빨리 발굴해 내는 그러한 지킴이, 지역활동가를 양성하는 사업이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조기정신증지킴이에서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조기정신지킴이라는 거는 탐색적인 질문이 필요한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떠한 평가 도구가 있을 것이고 그 도구를 통해서 정신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연계하고 그래서 조기개입을 해야 치료가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의 활동가를 조기정신증지킴이라고 하고 조기정신증 지킴이를 양성하는 사업이 이 사업의 본래 취지거든요?

○의약과장 최윤정 그 사업이 두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두가지에요?

○의약과장 최윤정 그런 사업이 하나있고 그 밑에 줄을 보면 지역사회 기반 정신증 고위험군 평가체계를 구축하여서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의료비 지급을 하는 두 가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추진계획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 사용계획 대상이라든가 추진계획을 보면 전혀 다른 거예요. 추진계획을 보면 지킴이 양성사업이에요. 이 사업 전체가.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그런데 위원님!

부위원장 이재만 이 계획을 통해서 지킴이를 양성시키고 마을서포트제를 운영하고 홍보사업을 하는 거는 조기정신 지킴이 양성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기정신증을 치료하는 것 또 조기정신증을 빨리 발굴해서 치료에 유입시키는 그러한 지킴이 양성사업하고 믹스가 돼 버린 가운데 헷갈리신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저는 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 생각에는 조기정신증을 굉장히 우리가 조현병으로 가는 거는 0.5% 미만입니다. 그러다보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조기정신증 리스트로 검사를 했을 때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저희가 검진을 하는 것보다 사회적인식개선을 해서 본인이 증상이라든지 있었을 때 병원진료를 빨리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예. 맞아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그런 인식개선의 내용부터 같이 포함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조기에 발견해서 중증이나 만성하로 가기전에 그걸 예방하는 사업이잖아요?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와 관련돼서 하여튼 빠른 시간에 발굴하는 게 목표, 발굴 어떻게 해요? 감식자가 발굴하기도 어려워요. 옆에 있어도 모르거든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그렇죠.

부위원장 이재만 그래서 이러한 지역활동가들을 조기정신증 지킴이라고 해서 그 지킴이를 양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치료하는 사업이 아니고. 물론 치료하고 연계가 돼야죠. 빨리 치료에 유입시키는 목표를 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 저것 치료가 지킴이 양성과 믹스돼서 올라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더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확실하게 잡으시고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추가적으로 한번 오셔서 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예.

부위원장 이재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거나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신 건 잘 하신거예요. 하셨는데 이 사업에 본래 갖고 있는 조기정신증 지킴이 사업이 어떤 것인지 그 지킴이 사업은 지킴이를 양성하는 사업이지 조기정신증을 치료하면서 유입시키는 거기까지만 하는 단계거든요. 이 사업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위원님! 저희는 제가 할 때 조기정신지킴이라는 걸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저는 사업명으로 넣었던 거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양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더 확대해서 한 거고요.

부위원장 이재만 본래 취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목도 이상하게 나오는게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 조기정신증 치료사업인지 조기정신증 지킴이 양성사업인지 그러나 서울시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반기에 실시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조기정신증 치료가 아니라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서 발굴을 해서 치료에 유입시키는 지역활동가들을 양성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아마 그거를 보시고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갖고 내년 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그러한 분들도 지역사회에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재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거든요? 24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요?
저희가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이 있는데 행정입원같은 경우 가족외에는 신고할 수 없나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응급입원은 저희가 가족이 있는 분도 위급하다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할 수 있고? 행정입원 가능하고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행정입원이라는 것은 보호자가 당장에는 연락이 안 되거나 했을 때 국가가 대신 입원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다른 관에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입원시킬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렇죠. 이분들의 입원치료비 비용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기준소득하고 관계없이 지원하는 거잖아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기간이 지원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계속지원해 드리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지원기간은 제안이 없지만 입원을 저희가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명숙 그렇죠.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병원에서 3개월 입원하고 6개월 연장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1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400만 원 안에서만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연장을 해서 1년동안 저희가 입원비 지원 해드리는 건가요?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400만 원까지요.

위원장 이명숙 400만 원까지만?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400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4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줄 수 있다.

○마음건강팀장 윤선영 예.

위원장 이명숙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현장활동의 건 top

(12시22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10월 28일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 개별 현장 활동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참조)
[부록]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6인)
이명숙이재만서호연김철수박평길
정형주

○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문영신
보 건 행 정 과 장 김영렬
위  생  과  장안용호
지 역 보 건 과 장 정상임
의  약  과  장최은정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김재한
의  사  팀  장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김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