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04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304회-복지건설위원회-제3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5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및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정경국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윤석빈 과장입니다. 건축과 황인 과장입니다. 부동산정보과 김학신 과장입니다. 환경과 이경택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도시관리국 구정 주요업무에 대해 추진계획 위주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주요사업입니다. 요즘 전기차 이용자의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증설을 위하여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교육으로 정비사업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구민중심의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불량주택에 대한 주택정비 사업은 재개발 2개소, 재건축 27개소, 가로주택 정비 7개소, 주택조합 12개소, 민영주택 건설사업 1개소로 총 49개소이며 정비지역 주민의사에 따라 구역별 실정에 맞는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주요사업입니다. 우선 구로동 쌍용자동차 부지 민간개발을 활성화 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구로역과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추진을 통해 지구중심 위상의 부합하는 계획 수립으로 지역발전에 견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이슈와 현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고척·개봉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후된 고척공구상가 시장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사업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방범 시설을 설치하여 최근 증가하는 주거침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거안전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통한 공용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축공사장 건축관계자 정보관리시스템을 신설하여 안전사고와 폭우 태풍 등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 주요사업입니다. 계약부터 등기까지 일사천리 셀프등기 영상 제작을 통해 구민에게 다가가는 적극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안양천 명소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 위치 정보와 속성정보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게 구민편의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로개발 현황을 한눈에 보는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과 구민편의 도모에 최선을 다하며 안심지하보도 조성을 위한 도로명 주소부여 사업을 추진해 재난과 응급 상황 시 신속한 위치를 파악하여 신고할 수 있는 구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주요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복지사업을 통해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절전 문화 확산과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가뭄, 상수도 공급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대체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외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고도화 추진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미세먼지 농도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자동차 배출 가스 무료점검 상시 서비스를 추진하여 구민의 편의제공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살기 좋은 구로건설을 위해 2022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경국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듈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팀 명태용 팀장입니다. 재개발팀 김종환 팀장입니다. 재건축팀 권기준 팀장입니다. 주택정비팀 김남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택과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주택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도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구로지역은 기존 자연발생적인 주택 공동주택 그러다 보니까 노후도도 심하고 꽤 오래전에 조성된 아파트들이 많은 부분이라 아무래도 주택과에서 업무량도 많고 사실 현장 민원도 많고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택정책 특히 공동주택 정책이 많이 변화하고 또 강화되고 이래서 기존도시를 재생이나 아니면 또 기존도시를 공동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로는 그런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계속 국가 정책으로 노후도라든지 재건축 재개발을 공급정책으로 하는데 업무보고 페이지 중에 1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우리 지역 관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원하는 그런 단지들이 지속적으로 있는데 실행률이나 조합설립하는 과정이 꽤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궁동에 성원·동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는 10년이 넘었고 또 산업인아파트 그리고 개봉3구역도 그렇고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주택 개선사업을 원하는데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은 노후도 기본 이런 도시정비법 뿐만이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아서 못하는데,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정비사업 공공지원에 우리가 지금은 공공관리제도라는 것을 써서 조합추진위부터 조합이 공공관리제도까지도 주민이 원하면 직접적으로 관에서 그분들을 지도하고 설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죠?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분들을 지도하고 설득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질의드리면 지금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제적인 것이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과에서 현지 안전진단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과에 요구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하기 위해서 혹시 본위원이 듣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정밀안전진단 비용도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검토를 해볼 의사는 있으신지?

○주택과장 정경국 1차적으로 처음에 안전진단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육안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가 부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D등급이 나오게 되면 2차적으로 주민들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민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D등급이 나오면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에 대한 비용은 순수하게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처럼 주민의 부담으로 하되 우리구가 공공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 사실 조합이 결성되면 저희들이 관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안 안전진단이라는 게 전문가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아파트나 가는 것이 아니고 노후도가 30년 이상 그렇죠?
지금 30년 이상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년이 넘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육안, 현지 실사 정밀진단을 하고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접수가 돼서 구청이 행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도 육안 안전진단과 같은 절차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민이 50% 부담을 하고 구가 50% 정도 부담을 해서 이런 것을 좀 더 공동주택 재건축이든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구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타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정하면 근거가 되니까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주택과장 정경국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 개량사업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요건이 완화되도록 우리구가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공동주택 내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하는 거 비용이 한 400에서 600만원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규모 있는 아파트들은 다 지하로 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상에 주차장이 있는 약간 오래된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은 야외에 충전기 설치하고 하는 부분에, 이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한테 비용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지원을 환경부에서 나오는 금액 그 다음에 우리구비로 지원해 주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일단 계획은 올해도 이 사업은 사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237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것을 더 가속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신청주의냐 이말이에요.

○주택과장 정경국 네. 신청주의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아파트 내에 동대표회의나 관리실로 보내서 신청하는 분들은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0개 공동주택을 전기충전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제한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일단 제한은 없는데 한다고 그래서 무작위로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서 올해 사업비가 3억 5,900만원인데 저희가 5억을 잡았습니다. 전기차 충전사업 때문에. 사실은 이 5억이 예산 실무팀에서 책정이 안 되는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는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아니죠. 5억을 신청을 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3억 5,900만원만 책정을 한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것인가요?

○주택과장 정경국 수요는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거야 무상으로 설치해 주니까 아파트 입장에서는 장소만 충전소 해주면 되는데.

○주택과장 정경국 100% 무상은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 내용으로 가면 아파트 차량 전체 대수와 전기차가 몇 대 이렇게 해서 절차적인 것 기본 베이스를 만들어가면서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는 전기차가 1대밖에 없는데 그 1대를 위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래도 충전기를 설치 지원하게 되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기 시설이 사실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당장 없다고 해도 나중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충전하는데 얼마 걸려요?

○주택과장 정경국 충전하는데 급속은 40분이 걸리는데.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기하고 40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설치 비용이 1억에서 4억원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완속형 7kw인데 이것은 사실 9시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에 충전하고 아침에 가는 걸로.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공동화 되어 있다면 이 시설이 좋은데 9시간씩 충전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러그가 4개 있으면 4대가 들어가서 다 받으면 5대면 다른 한 차는 충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지역에 큰 단지, 예를 들어서 큰 단지 같은 경우는 몇 기가 분산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1기 설치할 때 비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택과장 정경국 400~600만원.

정대근위원 400~600인데 그것이 5개 짜리다 그러면 2,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가고요. 사실 이것도 대략적인 사업 비용이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또 보면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설치 위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존경하는 정대근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전기차, 동부골든아파트 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1,380세대가 되니까 전기차가지고 매번 그래서 저도 과에 계속 토요일, 금요일날 알아봤거든요. 질의를 하려고. 그런데 추가질의는 9시간씩 걸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두 군데잖아요. 충전을 못 시키고 나가니까 고속도로 갈 때 무섭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한테 동대표들이 전화 오셔서 이것을 질의를 하려고, 부담이 많이 갔거든요.

○주택과장 정경국 사실 이것은 저녁에 충전시켜 가지고 아침에 끌고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급속충전은 급속충전 설치한 데도 있는데 사업비가 1억, 2억 들어가고 초고속 같은 겅우는 4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속형이라도.

곽윤희위원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에 오래 살고 주차난 때문에 이것을 설치를 하면 두세 군데가 비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주차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정대근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시간 30분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9시간 하면 늦게 들어오시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동대표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급속으로 되는 것이 있다면 설치가 안 되나 해서?

○주택과장 정경국 가능한데 설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얘기죠. 1억원 이상이 들어가니까요.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같은 경우 12시, 1시에 들어오면 제가 어제 우리 아파트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에 목요일, 금요일 계속 여쭤보고 했는데.

○주택과장 정경국 그런 것은 여건이 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곽윤희위원 진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실제로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다투고 안 좋고 해서 본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대가 적은 데는 하나를 해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과장님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추가로 정비사업 30년 노후보다는 우리같은 경우는 대흥 그쪽이 최고 많잖아요. 온수동, 오류동, 궁동은 다 재건축하는 데인데 지금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한다고 해서 대흥·성원·동진 이런 데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합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오류동 같은 경우는 조합이 안 돼 가지고 시끄럽고 이러니까 잘 살펴서 노후불량 주택은 빨리 정비할 데는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대흥이나 성원 십몇 년째잖아요. 20년, 우신같은 데는 20년, 15년이에요. 그래서 지역구 김희서위원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저희들한테도 그말이 그말이에요. 그 답변이잖아요. 조합이 해결한다, 모인다, 미안해서 갈 수가 없어요. 노후불량 이런 것은 잘 살펴서 서울시하고 구하고 해서 잘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욱 더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쪽이 워낙 노후아파트가 많고 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 아까 노후도 30년 이상이라는데 40년 이상으로 바뀐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경국 아닙니다. 30년입니다.

박칠성위원 아니 원래 30년이었는데 40년으로······

○주택과장 정경국 다시 바뀌었습니다.

박칠성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주택과장 정경국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30년 이상입니다.

박칠성위원 사실 과장님 아시다시피 가리봉 지역이나 4동 지역은 굉장히 헷갈려요. 재건축 지금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 많이 헷갈리는데 딱 찍어와 가지고 과에서 알지 모르겠네요. 대림역 역세권 개발이라고요. 언론에 발표났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여기는 도시계획과하고 연결이기 때문에요. 대림역 역세권 개발은, 구로역은 들어봤는데 대림역 역세권 개발은 못 들어봤고 그쪽에 우성이 안전진단 신청이······

박칠성위원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흥하고 있잖아요. 이중이잖아요. 벌써 여기도 한 10년 됐을 거예요. 우리 정대근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진행중에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언론에 발표가 났어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더 검토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문의 오고 난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대흥연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거의 7~8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해서 한 6개월째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주민들은 어디를 믿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당장 우리한테 물어보면 의원들이 어떻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것인지,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 그러면 먼저 과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은 전혀 언론에 보도된 것을 모르고 있다?

○주택과장 정경국 역세권은 모르고 있고요.

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대림역 주변으로 보면 럭키아파트, 정현웨딩홀 그리고 경남아너스빌 이쪽에 현대아파트, 성산 빼놓고 지금 주변 인근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언론에 나와 있는 입장이. 그런데 그것을 과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니까.

김희서위원 역세권은 도시계획과예요.

박칠성위원 아는데 지금 많이 헷갈리는 게······

○주택과장 정경국 구로역 역세권은 많이 들었는데 대림역 역세권 주변은······

박칠성위원 파악을 해보세요. 내가 이삼일 전에 도시계획과에 살짝 물어봤어요. 이것이 국토부 정식 발표가 맞네, 아니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물어보겠어요. 주택과에 당연히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과에서도 원활한 정보를 확보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리봉동으로 넘어가서 가리봉동도 지금 현재 서울시장 또 오세훈 시장 정책과, 거기도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25층까지 안한다, 뭐한다 그 내용 들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 사업 중입니다. 10월 29일까지 공모 신청 중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주민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면 되고요.
현재 동향은 가리봉동에 133번지 1구역이라고 하는데가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는데 거기는 100% 신청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영일초등학교 밑에 그쪽도 들어오려고 하는 동향이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미 5구역인가 국토부에서 발표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것은 별개입니다. 거기는 이 공모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별개로 나갑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택과에서 업무량이 아까 김희서위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 어쩌고 하는데 거의 다 주민들은 주택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당장 우리 위원들도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발 빠르게 정보파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재건축 중에서 방금전에 박칠성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최근 기사가 났어요. 서울시 정책변화로 소위 오세훈표 해가지고 일반주거지역에 7층으로 제한되어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구로구 거의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25층까지 재건축 푼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장이 말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경국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현재 공모사업이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25개 정도에 사업지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구당 한 개꼴로 되리라 사료되고요.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들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이중 7층 제한이 있는 곳들이 다 풀리는 게 아니라 공모를 받는다. 그래서 공모해서 뽑힌 데만 풀리는 거다.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정경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기사들은 그렇게 안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앞으로 우리동네 이중 7층은 다 풀리는 줄 알아. 우신이고 뭐고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기부채납하고 임대받고 해가지고 용역률 높이고 이렇게 가는데 기사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도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느꼈는데 기사가 한번 이렇게 나면 전부다 적용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준비하셔서 아마 구의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과로도 직접적으로 질의가 많이 갈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해당되는 데는 많지 않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구에서 한 군데만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정경국 평균적으로 하는데 두 군데가 될 수도 있고 세 군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도 여기 이 말씀 듣기 전까지는 다 풀리는 줄 알았어요. 기사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관리 지원사업 이것이 과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죠?

○주택과장 정경국 네.

김희서위원 그런데 3억 얼마대에서 5억으로 올랐어요. 그 이유는 전기차 지원 등등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예산반영이 현재는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존에는 어떤 사업이든 해당 되는 사업, 공동주택에 시설에 관련되는 거면 다 해당이 됐는데 전기차에 대한 것을 우선 지원하겠다.

○주택과장 정경국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의 한계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을 다 전기차

○주택과장 정경국 어차피 이 금액의 한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김희서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전에는 3억에서 3억 5,000 규모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5억이 되면 한 1억 5,000에서 2억 정도가 쉽게 말하면 늘어난다고 보는데 그 T/o만큼은 전기차에 우선 쓰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요청한대로 쓰겠다 이런 얘기이신 거냐는 거예요. 그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정경국 꼭 1억 5,000만원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김희서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주택과장 정경국 예상을 해서 한 1억 5,000 정도를 더 잡은 것입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기차를 우선으로 한다고 해어 전기차 3억원어치 해주면 기존에 3억 들어가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차질을 받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피해활동 예방활동 강화 있는데요. 350이에요. 그렇죠?   350인데 주로 홍보 플래카드 붙이는 것 말고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집회도 맨날 하고 특히 구로구가 언론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자살 사망사고도 있었다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참 어려운 게 법적으로는 하게끔 열어놔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려우시겠지만 예방활동에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현수막도 걸고 전화로도 상담도 하고 최대한 하는 것은 아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이미 사람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마다 몇 억씩, 몇 천만원씩 이미 다 물려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투자한 경우도 있고 이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좀 이 정도의 홍보 가지고는 구청이 역할을 다 했다 하기가 어려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실 거라는 것은 아는데 타구도 비슷할 거니까 타구의 사례를 참고해서 그런 것을 획기적으로, 왜냐하면 현수막도 그것밖에 하기 어려운 부분은 우리는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보이지도 않은 현수막 딱 하나 걸어놨다고 일을 다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례에서 한 것을 해서 노력들을 늘려나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지원 급속이면 40분에 가능한데 1억에서 4억 정도가 든다고 그러셨어요. 텀이 너무 큰데 1억에서 4억이면 텀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급속 중에 일반급속이 있고 초고속이 있습니다. 일반급속이 1억~2억원이고요. 초고속이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경숙위원 초고속은 더 빨리 된다는 거예요? 급속은 40분에 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처음 설치하면서 과금형 다음이 완속 속도가 낮은 것으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차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 다음에 또 설치해야 된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7kw가 하나입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설치는 하나입니다. 1기당 설치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차가 2대면 9시간 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정경국 그래서 아파트별로 5기 정도 만들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5대 정도. 이것이 물론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항상 보면 무언가를 우선 해놓고 또 다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할 때 제대로 조금 더 좋은 걸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100kw 급속정도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거의 비슷합니다. 1억에서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노경숙위원 중간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나요? 완숙하고?

○주택과장 정경국 급속을 40kw 이상부터 급속이라고 하는데요. 들어가는 것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노경숙위원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을 하면. 대단지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을 것인데 만약에 완속 하나 해 놓으면 충전하기 위해서 민원이 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저희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는데 신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정경국 그렇죠. 그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노경숙위원 설명을 하셔서 차가 2대면 18시간 충전을 해야 되는데 9시간 끝나기 기다렸다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래서 보통 5기 신청합니다.

노경숙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설치 비용 400만원에서 600만원인데 이것이 국비 보조하고 나온 구비입니까?

○주택과장 정경국 아니죠. 그냥 자체 설치 비용이고요.

노경숙위원 설치비용이고 여기서 50%가.

○주택과장 정경국 국비가 보통 1기 설치하는데 현재까지는 200만원 지원합니다. 거기서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잔액에 대해서 50%의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완속 7kw를 설치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신규 예산인데 여기에 같이 합쳤나요?

○주택과장 정경국 어차피 이것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라 같이 넣었습니다.

노경숙위원 같이 넣으면 작년 사업비가 3억 5,000인데 깎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래서 작년 예산 그대로 예산팀에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워낙에······

노경숙위원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하실 때 작년 예산을 그대로 올리면······

○주택과장 정경국 아니요. 작년 예산보다 올렸죠. 올려가지고 5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그대로 3억 5,000······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신규 사업으로 따로 1억 5,000을 올렸어야지 깎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일단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계속사업인데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22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어쨌든 주민들하고 소통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계속 했었죠. 작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18개 단지를 했네요.

○주택과장 정경국 다 신청 받아서요.

노경숙위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진이나 이런 자료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시고 예전에는 임대아파트나 비의무단지도 하죠? 진행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주택과장 정경국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은 옛날로 치면 지금 현재는 부녀회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경숙위원 하시던 분들이 계속 하나요? 지역에 가셔서 아파트 단지 부녀회하고 연동은 가능한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 분들이 요즘 안 하시더라고요.

○주택과장 정경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2명 있거든요.

노경숙위원 계속 하는 거죠? 경험을 쌓아서 어쨌든간에 새로운 아파트를 문 열고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쌓아서 하시던 분들이 효과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노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주택 조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대부분 그런 건데.
9쪽에 보니까 지역주택조합 허위·과장 홍보 단속 및 지도감독 해가지고 올해 시정조치 4회가 있었어요. 시정조치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올 초에 7개소 대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정조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요?

○주택과장 정경국 시정조치 내용 대부분이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허위·과장 광고를 저희가 발췌해 가지고······

김영곤위원 자료상으로는 어쨌든 두리뭉실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7개소 중에 시정조치 4회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주택조합에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경국 그것은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주택정비 사업 재건축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자료까지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주셔서 참 좋았고요. 지금 노경숙위원님이 제가 묻고자 하는 질의를 아주 깊이 말씀을 잘 하셨어요.
전기충전기 이것 정말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으로 예를 들게 아니라 완전 보급이 될 사항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50%, 시비가지고 50% 이런 식이죠?

○주택과장 정경국 국비가 일단 다 채워지면 국비로 되면 지원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요. 국비가 한 기당 200만원이 지원되니까 보통 200만원 정도가 모자랄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50%, 주민부담이 50%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한 기당 200만원 해 가지고 5대 하면 1,000만원인데 급속 비용하고는 어림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경숙위원님이 말했지만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9시간씩 충전하면서 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더 요구를 해서라도 한 단지에 일단은 급속 200kw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정경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 현항석 팀장입니다. 지구단위팀 정지현 팀장입니다. 도시개발팀 정철 팀장입니다. 상임기획팀 송수권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도시계획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온수럭비장 장기간 방치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은 미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역이라 계속 물어봐 가지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온수럭비구장 사업은 당초에 현송에서 현송 소유지이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을 하려고 추진을 하다가 현송 자체에서 작년말에 부지매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토지매각 대상자를 최종 결정을 해서 아마 서해종합개발이라는 데서 입찰을 봐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온수역세권 개발할 때 당초에 서울시에서 땅 소유권자가 바뀌면 그 역세권 사업을 취소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각종 투기꾼들이 몰려드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런 조항이 있어서 현송과 서해종합개발이 완전히 소유권을 넘기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이면계약으로 살려놓고 소유권은 현송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이면합의가 진행이 된 이후에 현재는 서해종합개발에서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선행조건이 럭비구장을 먼저 조성을 하라는 선행조건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현재 럭비구장 이전부지를 서울시 인근에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찾으면 바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기본 개발계획은 어느 정도 작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개발부지 이전부지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로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용역사가 설계 진행중에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주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계속 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에서 저희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됐느냐, 업자들이 많이 대들었잖아요. 그것이 무산되고 무산되고 해서 사업하러 오신 분들이 계속 못 하고 갔잖아요. 말 그대로 이상한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됐는데 장기간 방치되니까 주변에서, 지역에 김희서위원님 계시지만 계속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고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 나중에 물어보고 천왕동 역세권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천왕역세권이 3개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진행하는 오남중학교 있는 쪽은 이미 철거가 진행중에 있어서 보통 재개발 사업은 철거가 진행중에 있으면 착공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년초 되면 사업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2, 3은 보통의 일반적인 재개발 지역의 현상이 건축심의라든지 사전준비하기 위해서 보통 서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천왕2 같은 경우는 서로 그 사업을 하려고 내분이 있어서 약간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최고 빠른 데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천왕1 지역입니다. 지금 철거하고 이전 중에 있거든요.

곽윤희위원 그것이 7대 초부터 시작을 했던 거라 그것이 최고 빨리 되고 여기 현황은 제가 과장님한테 또 물을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8페이지 신규 쌍용자동차 부지 공공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쌍용차가 오래 됐는데 지식산업센터가 3개동이 들어오게 되어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얼굴이 변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위치는 아시겠지만 구로역에서 근접되어 있는 쌍용차 자동차 부지가 그동안 쌍용측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다가 최근에 소유권자가 여기다 대규모 개발을 하려고 지상17층 규모의 3개동으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 개발을 하려다 보면 용적률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통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쌍용자동차와 그 뒤쪽에 주택단지 사이에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개설 땅 옆에 일부, 19페이지 아래쪽 보면 문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짜투리 땅이 남으니까 그 땅을 도서관으로 지어서 인접 주민들에게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계획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바로 옆에 성당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맞습니다. 성당편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 제안을 저희가 협의를 한 다음에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 절차가 끝나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 인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서요, 20페이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인데 용역비도 상당하네요. 시구비 해서 23년 12월에 완공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현재 CJ 가기 전부터 쭉 라마다호텔인가 그 주변 그로해서 정비를 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21페이지 보면 지역도면 위치도가 나오거든요. 그게 구로역까지 신도림역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이 재정비 대상 지역입니다.

박칠성위원 이 재정비 대상에 왜 CJ를 물어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CJ 현황은 어때요? 32페이지.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CJ 공장부지는 다 아시겠지만 오래전부터 개발을 하면 그 사이로 경인로변에 도로를 제공하고 그게 아마 개발이 되면 기존 CJ 부지 내에 33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혜택이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CJ 측에서 원래는 이 개발계획을 추진하려다 재무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일부 다른 회사로 땅의 소유권을 넘겼다가 금년초에 다시 땅을 찾아왔는데 현재 이 CJ측에서는 개발계획은 있지만 그 공장을 이전하려면 이전비용이 한 1,000억 정도를 예상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막대한 예산의 여력이 없어서 지금은 관망하는 추세고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준공업 발전계획이라든지 현재 이 지역에 변화되는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변화된 계획에서 개발을 했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 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 관심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박칠성위원 제가 이것을 도시계획 재정비 하고 그때 하려고 하는지 1동 주민들은 CJ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아, 민간이 하면 더 빨리 된다, 철도기지청 이전보다 더 빠를 것이다 해서 같이 맞물려서 CJ쪽에서 일부를 우리구에 예산을 하기 전에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쭉 이어오는 업무라 지금은 아예 손을 들었다니까, 1동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가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대규모땅들은 소유권자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행정기관에서 또는 서울시에서 막대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사업성을 좋게 해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자가 자기네가 생각하는 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보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강제로 개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도하는 측면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시행자가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려고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사업성도 안 되고 갈 부지도 없고 그러니까 답보 상태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박칠성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해 드리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렇게 대답하면 정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업무하고 상이하긴 한데 18페이지에 기부채납해서 문화시설이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것이어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엄청 많은데 위치적으로도 구로역세권이라서 구로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일단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구청 전 부서에 의견조회를 해서 가장 적합한 용도로 조사가 다 끝난 상태고요. 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최종 청장님 결정까지 다 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그것 확인하고 도서관팀하고 의논하려고요.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도시계획과 윤석빈 과장님 또 많은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짧게짧게 물어볼게요.
24페이지에 6월에 구척공구상가 시장정비 사업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이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들어왔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로 가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절차가 보통 시장정비 사업은 50% 이상만 되면 통과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65%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되고요. 그러면 사업추진자가 사업계획 승인을 가져옵니다. 사업계획 승인 속에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있거든요. 지금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수립이 다 끝나면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면 저희가 조합인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가면 일종에 사업시행인가를 허가하겠죠. 그러면 조합측에서 세입자 전체 재산에 대한 처분, 그것을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하는데 관리처분 재산에 대한 인가가 나가고요. 그 뒤에 사업시행이 돼서 준공처리가 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세입자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생각보다는 소요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견도 있고 또 이전하고자 하는 측과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다양한 분쟁이 있기 때문에 보통 조정하는데 많게는 1~2년, 최소한 걸려도 한 7~8개월 이상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시장정비사업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도정법이에요?
별도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시장정비법인가 관련해서 또 따로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일반 전통시장법 이런 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시장 관련된 부서에서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하겠다는 것을 준비하고 있나보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쪽에서는 그 일대가 점점 좋아지고 하니까 또 고척공구상가가 일부 사람들은 시장 재정비 사업을 해서 현대적인 건물로 바꾸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시장은 시장대로 하고 그런 형태 주상복합 형태로 가능하기는 한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겠네요? 원래의 기능은 기능대로 해서 저층으로 몇 층 가져가고 그 위쪽으로는 주택이든 오피스텔이든 거기 실정에 맞는 걸로?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게 개발계획을 추진할 겁니다.

정대근위원 계속 거기도 요청이 돼 왔던 거고요. 교정시설이적지에 공공청사 부분에 대한 것은 용역은 다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정대근위원 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하 주차장 사업도 거기랑 연관돼서 가는 거니까. 그리고 개봉1동 주차장 부지 복합화 이것은 변함 없이 가는 거지요? 이것은 얼마만큼 실행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지금 SH에서 설계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 공공주택 위원님 이미 다 아시겠지만 땅 소유권자가 서울시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장기 전세주택 검토도 추가로 검토하고 또 평수도 다양한 평수, 다양한 세대를 구성하라고 해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SH가 설계중인데 검토중에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요청할 내용이 별로 없는데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LH나 SH가 너무 소형 평수 10평 미만 이러면 사실 주거공간이 아니라 오피스나 아니면 단기간 생활형 이런 오피스텔 형태밖에 안 되니까 주거공간 하려면 최소한 18평 규모는 돼야 가정이 살고 청년도 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평형을 일반인이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너무 공급 위주로 하다 보면 평형이 작아지잖아요. 10평 그러면 일반1인 살기도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해주시고 이왕 결정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지역하고 연계돼서 주민도 지역사업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계속 SH에 요구를 해서 너무 작은 평형의 임대주택이나 청년주택 이런 것은 지양하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렇게 하도록 설명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천왕역세권, 1역세권·2역세권·3역세권인데 1역세권은 관리처분 들어가서 철거하고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 내년초에는 공사가 들어가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2역세권은 계속 지난한 상황인가요? 추진은 하고 계시던데 보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2역세권은 다른 데보다 많이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됐고 진행상태를 보면 건축심의가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건축심의까지 접수가 된 데는 초기단계보다는 많이 진행이 됐는데 현재 서로 하겠다는 분들의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건축심의 제출한 쪽에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당초에 동의했던 분들이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요건이 2/3이상이 미달이 돼 있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진행이 되려면 법적 요건인 2/3 동의가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김희서위원 언제까지 기한 제한이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기한 제한은 없고요. 이 땅의 소유권자가 각각의 개인 소유권이기 때문에 개인 소유권에 대한 건축심의 이전에 마음이 바뀌는 것은 언제든지 그 분들의 고유권한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역세권 개발이면 어느 정도의 기한 내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지금 한시적으로 서울시에서 2022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서울시 정책이나 정부 정책상으로 봐서는 그게 연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주변에 계속 활성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주택공급을 확대하려고 하는게 서울시 정책과 중앙정부의 정책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서 아마 역세권은 당분간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주민분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조정들이 스스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 맞는 건데 구청에서 노력이나 이런 것 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긴 한데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이 개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한쪽 편에서 한쪽 편에 조금만 뉘앙스만 줘도 왜 그쪽 편을 드느냐, 공공기관이.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겪어보니까 그런 지역은 안 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런 지역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차이는 크지 않은데 운영하는 사람들끼리의 분쟁 때문에 대다수의 지역에 노후주택을 개선해야 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형태,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형태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빨리 인식을 하고 한쪽에 힘을 줘서, 그것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역세권은 좀 늦게 출발했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2역세권하고 3역세권은 붙어있잖아요. 그러면 공사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3역세권이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도록, 그 정도 하면 천왕동 주변의 역세권 개발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거기는 어쨌든 이견이나 아직까지 이런 것은 많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없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향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묻겠습니다. 과장님!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 재정비인데 신도림동 64-2가 라마다쪽이죠? 그러면 구로동 602-5번지 일대는 구로중앙유통단지 구로기계상가 이것은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쪽 공구상가 쪽은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쪽 아니고 이쪽 CJ쪽이라는 거죠? 쌍용하고.

○도시계획과장 윤석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인입니다.
평소 구로구민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문 건축계획팀장입니다. 이두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창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박찬수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재춘 건축안전1팀장입니다. 한원태 건축안전2팀장입니다. 홍동기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일반현황 및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건축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현장에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방범시설 설치, 이제는 건축허가의 의무사항으로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신청방법은요?

○건축과장 황인 두 가지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요. 신축허가를 나가는 대상에 대해서는 주거용일 경우에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건축 관계자가 설치하는 조건을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것이고 기존건축물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거고요. 신청방법은 저희가 홀몸어르신이라든가 여성 1인 가구라든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신청을 어디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황인 그것은 적극 앞으로 해당 부서들과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할 겁니다.

노경숙위원 홍보를 해 주시고 그 분들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이요.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신규사업이요.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지원 소규모라 하면?

○건축과장 황인 20세대 미만을 얘기합니다.

노경숙위원 이것은 다세대, 빌라 다?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저층의 소규모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사업도 제가 봤을 때는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신규사업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이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이 신청은 어디로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황인 이것도 비슷한 방법으로,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신청 접수를 받을 것이고요. 이것은 관련 부서가 없고 단독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서 이것도 관련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할 거고.

노경숙위원 건축과의 양식으로 바로 신청을 받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노경숙위원님이 물었는데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용 사업 추가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나요? 차상위,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그렇게 되시나 해서.

○건축과장 황인 일단 대상은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사각지대는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옆에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이것은 되잖아요.

○건축과장 황인 이것은 왼쪽 범죄예방하고 다르게 조금 더 광범위하게 이것은 세대수만 했지 소득수준과는 관계 없이 대상을 잡았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 그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황인 이것은 비용 안에서 관계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시설을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CCTV 설치를 원하시면 비용 안에서 CCTV를 관련 업체하고 선정을 해서 하고 나서 저희한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됩니다.

곽윤희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네요. 13페이지 보면 건축공사장 건축관계자 정보관리 시스템 신규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황인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같은 휴무일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직실이나 이런 데 민원이 신청이 되면 한 이틀이 지나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숙직자들도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안내만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가림막이 강풍이 불었을 때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즉각적인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 처리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어서 직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했더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즉각 대응이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당직실이라든가 각 부서 이런 데다 다 공유를 해서 거기에서 어떤 공사장, 현장 소장이라든가 감리자 이런 건축과 담당자 누구 이런 시스템과 즉각 파악이 돼서 연락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제3종 시설물은 뭐예요?

○건축과장 황인 이것은 전체적인 정보관리시스템 내에 하나의 분류된 내용인데 3종 시설물이라는 게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지정고시해놓은 시설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곽윤희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업무보고하고는 별개로요. 지역민원이 있어 가지고요. 살짝 지역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요.
얼마전에 제가 건축과에 문의한 적이 있어요. 주무관님하고 통화했는데요. 개봉북부역 앞에 청실아파트와 한마을아파트 사이에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 주택이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요?

○건축과장 황인 저도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철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철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철거 허가가 나갔는지요?

○건축과장 황인 지난번에 직전 심의 때 철거 심의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심의하고 전화통화했을 때는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까지는 철거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좀 파악해 주시고요. 거기가 석면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 청실아파트에서는 철거하기도 전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미세먼지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 내용 좀 파악해 주시고 제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사진촬영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철거를 시작했어요. 허가 안 나갔는데 철거시작하면 문제 있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실제 철거에 들어갔다면 문제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붕 철거를 했어요. 제가 사진촬영을 해놨는데 그것 좀 알아봐주세요. 그리고 청실아파트에서 어쨌든 민원제기를 세게 하려고 벼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주택이 어느 규모로 들어오는지 그런 내용하고 해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업무보고서 29쪽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건축물 건립이 여러 건 있는데요. 고척동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이것은 사실 2018년도 이성 구청장님 3선 하시려고 할 때 공약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공약내용을 제안한 사람이 사실은 저예요. 같이 회의하면서 제안을 제가 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건축과장 황인 현재 실시 설계 진행중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황인 예산 관계는 주관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체육진흥과?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면 따로 자료를 주신다고 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범죄예방을 위한 주거용 건축물 방범시설 설치 이것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그것과 연관 있는 내용인가요? 지난번에 김철수의원이었던가요?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관련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때도 그 얘기하셨거든요. 조례가 아니어도 의무화 되는 조항에 따라 진행될 계획에 있다, 그 얘기를 설명하신 게 기억이 나는데 조례가 없었어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가요?

○건축과장 황인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었고요. 공교롭게 2개가 겹쳐졌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원화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조건 붙이는 것 하나, 기존 건축물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는 것 하나 두 가지인데 스타트를 먼저 시작했던 게 새로운 신축건물에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먼저 내년도 신규 사업을 만들면서 팀간 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발굴을 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그 직전에 경찰서에서 청소년 무슨 과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접 상담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부서에 다녀갔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범죄가 증가되는데 뭔가 대책이 없겠느냐를 얘기를 하고 갔다 오라고 해서 그러면 2022년 신규업무를 할 때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범죄에 취약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두 번째 건축허가 일반조건 신설은 모든 건축허가가 나갈 때 대상지가 뭐든지간에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는, 이것은 그러면 업자가 해야 되겠죠?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항이고 밑에 나와 있는 범죄취약계층 방범시설 설치 이것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고 조례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은 대상이 있어요. 제가 그때 한번 만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독거노인도 들어가 있지만 반영이 안 됐는데 여성 1인가구 또는 1인 가구 이것 관련된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여성 1인 가구 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추진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광진구 이런 데 보면. 여기에 안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는 대상자에, 왜냐하면 대상자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분들 이외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황인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이나 여성 1인 가구 특히 아파트가 아닌 곳에 계시는 여성 1인 가구는 굉장히 취약해요. 각종 범죄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되고 TV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것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저도 경험한 반지하라든가 연립, 빌라 이런 데서 왜냐하면 접근이 좀 더 용이하고 공동경비가 아예 없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설치 지원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거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독거노인 이쪽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1억 정도라는 거죠?

○건축과장 황인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혹시 이게 다른 데 사례가 있나요?

○건축과장 황인 조례 만들 때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40군데가 넘는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두 군데 어디어디요?

○건축과장 황인 한 군데는 은평구고 한 군데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김희서위원 예산이 이 정도 규모인가요?

○건축과장 황인 저희보다 반 정도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여성 1인 가구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축과장 황인 그때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유사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빠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조례 개정······

김희서위원 그것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성정책과에 얘기하셔가지고 중요한 것은 이 분들이 필요하면 이런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여성정책과에 있으면 내용을 정리하셔 가지고 저한테 다시 알려주십시오. 제가 이것은 챙길게요. 예산 반영돼서 집행되기 전에.

○건축과장 황인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음 페이지인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이것도 제 기억에는 정형주의원님이 발의하셨던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황인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이런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김철수의원님이든 정형주의원님이든 발의해서 그것이 다음에 사업적인 예산적인 측면으로 구현이 되고 이것은 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모범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8,000만원 정도 예산인데 질의가 뭐냐하면 사업비의 80%까지 보조가 돼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주택과에 있는 것을 보면 50%, 1,500만원 이하의 어떤 기준선이 있는데 이것은 500만원 이하인데 80%까지 한다. 500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인 저희도 처음에 기준은 기존에 주택과하고 같은 범위로 똑같이 잡았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효적으로 무엇인가 지원을 하려면 조금 더 올려야 되겠더라는 것이 주택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실제 사업에서 부족해서 주민들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얘기에 따라서 500 정도로 올리고 80%로 올렸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80%로 한 이유는 어떤 법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건축과장 황인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100%도 할 수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하는 단지가 큰 규모들 1,000세대, 2,000세대 이런 데들은 50% 매칭해도 다 해요. 거기는 수없이 각종 비용도 있고 충당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들은 없어요. 관리비를 모을 수 있는 이런 데도 없고 같이 모여서 이런 것이 없어요. 실제로 여기서는 예를 들자면 50% 100만원을 니네 아파트에서 부담을 해라, 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담하라고 하면 8세대 있는데 100만원 부담해달라고 하면 거의 안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큰 공동주택이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세대 말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택과에서 보면 150세대인가, 60세대인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의단지가 있고 들어가야 되는 단지가 있는데 그런 단지에 해당이 되는 단지 중에서도 100세대, 150세대 되는 데들은 돈을 준다고 해도 못 한다고 해요. 거기는.
그러면 여기는 더할 거라고요. 다만 20%라고 하더라도 거기는 물론 50%예요. 줄여놨지만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액 차이가, 그러니까 여기 특성 소규모 공동주택의   특성을 반영해야 된다, 여기는 전혀 그런 기금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정도, 물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현장과의 소통이라든가 실제로 의견들을 하게 되면 아마 이런 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조례가 나올 때에는 그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1차적으로 해결하려는 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형주의원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없애는 부분도 중요하겠다, 이것은 소규모가 아닌 공동주택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성이 있다, 이것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황인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우선 시범사업으로 2023년부터 시행하려는 사업에 10%만 선정을 해서 해보고 거기에 나오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차 시행을 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확인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여기 규모가 50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해도 500만원 정도는 다 될 거예요. CCTV 하나라도 요즘 얼만데.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단지 부담이 있게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 한 번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김영곤위원님 설명 드리러 올 때 저한테도 오셨으면 좋겠는데 항동 복합센터 신축공사하고 푸른수목원 도서관에 대한 진행사항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는 원래 청장님이 내년초에 빠르게 계약하기 전에 해보고 싶으신 의사가 있었는데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거나 듣기로는. 내용 정리하셔 가지고 설명 좀 같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황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신축 있죠? 지금 2021년 12월까지 70%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돼 갑니까?

○건축과장 황인 토지가 사유지가 걸려 있는 게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토지 작업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빨리 처리 좀 해주시고 토지주하고 대화가 잘 돼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지금 다른 지역은 보니까 계획이 잘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구로5동 주민자치위원 사무실 새로 짓기로 했었잖아요. 전혀 여기 거론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 혹시 인지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황인 그 내용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오신 지가 언젠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에는요. 시립 도서관 부지그 부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구로5동 주민센터 계획은 후순위로 밀려나서,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지금 16개 동으로 보면 구로5동 주민센터가 정말 열악하잖아요. 이것을 거론한 지가 제가 8대 들어오기 전부터 거론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면 다른 부지를 선정하든지 어떤 방식 방식으로든지 해야지 이것을 이대로 미루면 주민들 기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8대 들어오면서 주민센터 이것을 거론해 가면서 공약 아닌 공약처럼 했는데 아예 거론도 안 되고 있거든요. 고민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장충근 담당 소관 국에 전달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소관도 아니고 담당도 아니기 때문에 힘들다는 뜻인데 지금 개봉2동은 내가 볼 때 1~2년 전부터 이야기 하더니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타 동을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5동이 상당히 열악한 입장에서 문화센터 교육기관 이런 것이 다 마이너스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데도 안 하고 있지만 주민들 생각해서라도 고민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은수 지적행정팀장입니다. 이선행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이화순 지적관리팀장입니다. 박진우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김인희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의 일반현황과 4쪽부터 14쪽까지 2021년 추진실적과 2022년 계속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2년도 추진계획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부동산정보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부동산정보과가 김학신 과장님 오시면서 굉장히 활기가 생긴 것 같아요.
그동안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신규사업 발굴해 가지고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이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뭘 하실까 궁금했는데 여러 가지 자발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안양천 명소화 사업은 구청장님 중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은 각 과마다 안양천 명소화 사업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주요시설물 공간정보 구축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높이 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특히 안심지하보도 조성하겠다 이 내용은 그동안 별도의 주소지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진짜 필요한데 다른 구도 지하 보도에 대해서는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게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도로명 주소법이 전면개정이 되면서 지난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법 체계상 수평적인 평면 도로만 부여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입체적인 주소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하도도 정확한 위치파악이 유사시에 필요하다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은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예산 많이 들지도 않는데 혹시 깎이진 않았죠? 몇 백만원도 깎는다고 그래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인데 그리고 옆에 공간정보 구축사업도 1,500만원 있는데 부동산정보과에서 신규 사업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구축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사업준비하고 시범 시행을 했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달 말까지 구축을 마무리 짓고 11월이나 12월초에는 본격 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시장은 28쪽에 나와 있는 남구로시장하고 구로시장이 중점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올해 한 해도 이 시장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 오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작년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가 올해 잘 준비하고 있고 마무리를 잘 하겠습니다. 내년 1년은 성과를 더 지켜보고 그 다음에 고척시장이나 오류시장 이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남구로시장이 지금 200개소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합해가지고 약 350개소.

김영곤위원 380개소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 200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구로시장이 180개소 되나 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구에 있는 대형 시장 중에 대상으로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열악한 시장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 시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데 적극 응모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미비해서 예산을 더 들이면 지금 같은 스마트 전통시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그밖에 비예산 사업들도 번뜩이는 아이디어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요.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과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가지, 얘기하신 것인데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 구축사업을 저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예산이 작년에 비예산이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아닙니다.

김희서위원 내년에 운영에 관련해서는 비예산으로 한다 이거죠? 구축하는데는 돈이 들었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구축은 끝났고요. 비용은 끝나고 내년에는 1년은 유지관리보수가 있는데 1년 무상으로 계약 단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내년 성과를 보고 운영을 하고······

김희서위원 다른 시장이나 확대를 하려면 예산을 추가로 배치해서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새로운 사업을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11월에 공기가 돼서 진행할 거고, 그러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렇죠. 업데이트가 계속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비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게 가능한가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비예산은 어렵고요. 예산의 보통 15% 내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내년 예산 계획은?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내년 것은 1년 무상유지보수로 계약단계에 그렇게 했고요.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다른 곳으로의 확대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되면 홍보하고 확대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도로주소나 등등 관련해 가지고 예전에 전기킥보드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때 위원님이 통과시켜주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통과는 안 됐고요. 내부적인 검토는 킥보드를 특정 부서에만 사주면 다른 부서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저희를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부서에서 필요하면 이것을 공유해서 쓰면 되지 않느냐.

김희서위원 업무가 그렇잖아요. 골목길 주소를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 업무인데, 저희는 오히려 특정부서라기 보다는 혹시라도 위험하고 그럴까봐 그런데 골목골목을 다니시면서 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가 상황을 보면 지가조사 때문에 필요했었거든요. 지가조사에 여직원들도 많고 또 골목이 많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는데는 하루에 업무량이 한계가 있어요. 빨리 하려고 도입을 요청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김희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조절했으면 좋겠다 이랬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김희서위원 의지는 있으시네. 빌려주면서까지라도 하겠다는 의지는 있으시네. 그래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어 가지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따로 얘기가 없기에 그것도 추후에 얘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다 느끼셨네요. 저는 초선이라 점점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일할 의지가 굉장히 높으셔서 감사드린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안심지하보도 이 사업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심지하보도 인도로 가는 것은 대부분 다 빠른 길이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고 차들이 별로 안 다니는 외진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미리 준비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전통시장 스마트 공간정보 이것을 왜 비예산으로 하셨지, 어떤 과정이 없었지? 해서 제가 궁금했는데 그것도 설명을 잘해줘서 감사하고 자료로 주십시오. 토지개발 환수 내용 자료로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부과현황하고 징수실적하고 개발부담금의 개요 이것에 대해서 보고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안심골목길 조성 축광형 건물번호판 설치 밤에도 보이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몇 개 선정해서 하고 경찰서에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이 사업을 같이 하는게 어떠냐, 우범지역이 우려되는 곳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쪽에 TF를 구성하자, 그래서 공문을 보내놓은 사항입니다. 아마 이번주 내로 회신이 오면 경찰쪽하고 같이 해서 현장도 가보고 또 추가되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은 밝게 기본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주택이나 특히 지금도 지역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만 가리봉동, 구로2동, 구로3동, 구로4동 지역은 주택이기도 하지만 사실 길 사이에 공간도 좁고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딸도 퇴근하다가 3명의 아저씨들이 쫓아와 가지고 많은 곳에 신고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위치를 빨리, 위치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위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저녁이라서.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지속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선 그것은 실사례니까 따님한테 정확한 위치를 여쭤보셔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 비예산으로 일 많이 하다 보면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실무자들 많이 힘들지 않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자꾸 구상해서 실행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셀프등기 영상제작하는데 이것도 비예산도 하신다고 해서 3분 내로 하는데 모델을 팀원들이 할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셀프등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델이 필요하지 않고 1인칭 시점에서 하는 거였는데 간혹 얼굴 나오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는 거죠. 이것을 외주를 주려고 했더니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나오더라고요. 내용은 크게 그런 것이 아닌데 돈을 과연 의회에서 승인을 해줄까 해서 자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몇 백만원 이상이에요? 제가 그러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우리 지역 동양미래대학하고 산학협동하는데 가면 유튜브나 아니면 영상제작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돼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미리 신청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체적으로 구상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장비나 이런 것 와야 되고 또 이왕이면 NG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여러번 해야 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것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배우도 섭외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정대근위원 저같은 사람 불러요. 제가 그런 쪽 전공이고 이 분들 다 엑스트라로 세우면 돼. 옆에. 하여튼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신다는 게 대단히 부동산 관련 업무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셀프등기, 저는 이것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할 수 있으니까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주거안정화를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운영하시잖아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보증금이 6,000만원 초과 그리고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는 의무대상인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사실 열악한 것은 이것보다 더 1인 가구라든지 아니면 청년분들일텐데.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서울시내에서 6,000만원 이하 월 30만원 이하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정대근위원 전세금이? 임대차보증금이라는 것은 전세금을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월세가 30만원 이 이하가 나오는데는 워낙에 다들 올라가지고 전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는 전체가 다 신고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전세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오피스텔이나 작은 것은 우리 지역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예요. 오피스텔이 최근에 많이 생겼어요. 10평 미만 규모가 적은 데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건축과에 나중에 사용승인 나는 것 오피스텔을 보시고 사각지대가 안 생기게 이왕 하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더 칭찬받고 더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돈을 쓰네요. 200만원. 잘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페이지에 안심지하보도 조성을 위한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인데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도림 지하차도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리공원에서 십자로 사거리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좋고요. 사실 제가 지나다니는 길인데 을씨년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벽보를 그려달라고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요. 그런데 주소 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구가 아니라 국토부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의견을 조율해서라도, 거기가 싸늘해요. 제가 지나가도 을씨년스럽기도 하거든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업무범주를 넘어서는 것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회의시라든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고맙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신고할 때 화재는 119, 범죄는 112인데 여기 중앙로 쪽에는 166으로 하면 된다는 뜻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66이다 그러면 위치가 166이다 중앙로의 166이다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거기가 또 초등학생들이 왔다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팀장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팀 고경림 팀장입니다. 환경보존팀 강종성 팀장입니다. 생활공해팀 이경현 팀장입니다. 녹색에너지팀 왕종수 팀장은 집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담당팀의 이준용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중 일반현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 주요업무계획보고(환경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9페이지, 설명 잘 들었는데요. 신규인데 LED등을 교체하는 것은 신규로 하시는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기존에 저소득층은 해주고 있었습니다.

곽윤희위원 다른구도 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25개구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곽윤희위원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LH에서 집을 짓는 LED등으로 집수리를 잘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규사업이 너무 좋고 해서 이것을 국비로 3,000만원을 하시는 거예요?
167개소에서 늘어난 것을 다른 과하고 시설이나 리모델링 해주는 과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등을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만 가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꿈꾸는 달팽이하고 그 다음에 창신모자원 등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총 5개소를 선정했고요. 5개소에만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것이 다른 LH나 차상위계층부터 집수리부터 다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사업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지난번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뵀을 때 얘기를 드렸고 또 찾아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신규사업에 사실 어느 때보다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때라서 이엠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어요. 저는 그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했었는데 좀 어려우셨습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 하였는데요. 의회에 제출된 자료나 예산자료가 이미 사전에 넘어간 시기였고요. 추가로 예산담당 부서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으나 코로나19나 내년도 예산편성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본예산에는 아직 넣지를 못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다만 저희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인근 광명시나 용산 이런 데는 이엠 원액을 주민들한테 나눠주고 있고요. 양천이나 영등포도 이엠을 활용한 비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의 필요성은 있는데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가격이 한 2,0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원료 및 재료구입비가 주민들 소요량에 따라 다르긴 하나 약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조달가는 1,800만원에 원료구입비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실무담당자는 보고를 하였는데요. 일단은 3,000만원 정도 신규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 예산 부서에서는 좀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나름 애를 쓰셨는데 어려웠군요. 제가 이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강의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약간의 냄새도 나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아주 심한 냄새가 나지는 않고요. 사실 이엠은 완전 자연으로 가면 오히려 좋은 것을 발효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세제이기도 하고 세제로도 쓰고 샴푸로도 쓰고 주방세제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서 사실은 이엠의 바람이 불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어린이집에서는 이엠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있대요.
그래서 어느때 보다도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니만큼 그것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다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반영이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계속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복지사업을 5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과장님, 여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었는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 우리구 산하공공시설은 거의 99%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위탁사업장이나 지역아동센터같이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들은 미교체된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신청을 할 때 수요조사를 다 해서 자료를 수합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5개소 외에 또 개선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아마도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내후년이라도 차기 수요조사를 위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거의 다 교체가 됐다, 그런데 그 중에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5개소를 교체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미교체된 곳이 그닥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현재 우리구 소유의 건축물들은 거의 100% 가까이 교체가 되었고요. 해당 리스트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게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서둘러서 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쨌든 국비, 시비 매칭비는 3,000만원밖에 안 되는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3,000만원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5개소밖에 할 수 없는 거고요. 갯수가 중요하겠네요. 5개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상시 서비스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내 4개 업체를 선정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갑쪽에 두 군데하고 을쪽에 두 군데 선정하신 것 같은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원하는 구로구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의 이런 분들이 많이 몰리면 영업의 지장이 있을 수도 있을텐데 협약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은 협약은 금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에 앞서 성동구나 다른 자치구에서 일부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한 자치구들을 벤치마킹해서 일시에 몰리는 일이 없도록 업무 노하우를 전수받아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현재 명기되어 있는 업체 네 곳은 구두로 동의를 구한 상태인가보네요.

○환경과장 이경택 이 4개 업체는 전문정비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들입니다. 자동차 3급 정비나 1급 정비를 하신 분들 중에 신청을 달리 받아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대해서 정비점검 확인서를 발부할 수 있는 일종의 관허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자치구 사례를 볼 때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아직 이 분들하고 협의된 것은 없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협의가 된 것은 없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경택 네.

김영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 책자에 업체 이름을 명기하셨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이분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아무래도 3급 정비 사업자나 1급 정비 사업자 중에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관허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참여하리라고 보고요. 실무진쪽에서 일부 대화가 있었는지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이 무료점검이잖아요. 구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 업체측에서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업체가 구민을 무료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응대하는 소양교육이랄까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불만이 안 생기고 이 사업이부 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결과물을 낼 거라고 생각이를 들거든요.

○환경과장 이경택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할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위원회 현재 고척2동에 소재해 있잖아요. 그리고 분소라고 해서 구로1동에서 활동하는 곳이 있고요. 최근에 제가 듣기로 고척1동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도 따로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겠다라는 민원이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민원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아니고요. 고척2동과 구로1동과 같이 주민대책위를 구성을 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실무팀에 저희 생활공해팀에 문의가 왔었던 사항은 있고요. 그것은 본격적으로 대표들이 구성이 되거나 면담 요청이 오면 상황들을 안내해 줄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고척1동에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을 부서에서 용인하시겠다는 뜻인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고척2동하고 구로1동에 각각 센터라는 명칭과 분소라는 명칭으로 있는 2개소는 서울시에서 매년 4억에서 6억 정도 2017년부터 센터운영비는 편성을 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서울지방항공청이나 이런 쪽 공항공사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지원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 1개 센터와 1개 분소를 우리구에 운영을 하는데 추가로 더 운영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양천이나 강서, 금천을 사례를 볼 때 한 개 구에 센터와 분소가 동시에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고척1동에서 주민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는데는 시 차원의 지원이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희망고문이 돼요.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고척2동에 소재한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위원회하고 소위 말해서 고척1동 분소를 원하는 분들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고척1동의 민원을 적극 수용하고 더불어서 같이 가는 쪽으로 정리가 된 걸로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 가지고요.

○환경과장 이경택 기본적으로 시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둘다 시에서 나오는 돈인데 구로1동과 고척2동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을 고척1동쪽에도 수혜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은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하지만 우리처럼 센터 따로 있고 분소 따로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총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곤위원 동별로 민원은 있을 수 있어요. 한데 분산이 되면 또 집약된 힘을 발휘하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 조율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일단은 단일기구로 하였으면 하는 게 담당부서장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현재 서울시가 총 10억원의 예산 중에 우리구에만 지금 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양천, 강서, 금천 전부 합쳐서 그중에 총 3억을 저희구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김영곤위원 그거야 우리 지역 시의원님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반증이죠.

○환경과장 이경택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개별 동별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주관하고 시하고 좀 더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희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시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주민참여 항공기 소음 모니터링이 있는데 사업 계속 했던 거고 앞으로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현재는 직접 직원들이 측정기를 들고 아파트별이나 소음피해 지역 민원이 많이 있는 데 가서 소음을 측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입지선정이나 실측을 할 때 그리고 결과치가 나왔을 때 주민들께 입회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서위원 저도 여러 차례 건의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오류2동, 항동, 천왕동 이쪽으로 우회하는 횟수가 엄청 증가하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환경과로도 직접 들어오는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경택 작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물론 항동 쪽에서 집중적으로 불편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얼마전에 제주도 다녀올 일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진짜 노선이 특이하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제주도에서 도심으로 해 가지고 김포로 떨어지지 않고 가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돌아들어오는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노선을 확 바꿔가지고 한 10분 정도 늦게 오는 경우를 직접 타봤어요.
그런데 간단합니다. 항공기 피해지역으로 대응에 대한 지원과 또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되어야 하지만 피해지역이 아닌 주변지역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그래서 공항공사와 계속 협의를 하는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런 자리를 주민들과 민원에 대한 자리를 갖고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필요해서 요청드리고 있어요. 준비는 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니터링의 필요성이 있어서 직원들이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모니터링을 했고요. 운항횟수가 빈도가 많지 않아서 70웨클 미만으로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서울지방항공청이나 한국공항공사 등하고 수차례 유선상으로는 협의 간담회 개최 일정을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 한 차례 지난번 간담회 때 그것 때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기피를 하는······

김희서위원 그때는 주민들은 없었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네. 그래서 일단은 11월말에 당초 9월, 10월 경에는 11월말이나 연말에 하자, 이런 식으로 유선상으로 협의가 됐는데 공식적으로 개최 요구를 하니 참여하지 못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유선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으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운항 패턴 변화와 그 다음에 주민간담회 항동지구 간담회 참석여부를 공식적으로 문서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답이 동일해요. 항공기 사정에 따라, 기후에 따라 일시적으로, 그런데 일시적이 아니에요.   계속 정기적으로 이쪽으로 다니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들어온 민원들이 꽤 많아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게 많이 하고 있는데 공항공사가 그런 식을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과에서 주민들 만나고 해서 같이 해서 가야죠.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을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공사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청에서 같이 나서가지고 주민들이 요즘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 것 보여줘야 돼요. 어디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일단은 그래서 서면으로 공식적인 요청을 하려고 하고요. 11월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간담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본위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간도 많이 들이고 왜냐하면 공항공사와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독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봄부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름쯤에 그런 자리가 생긴 거였고 그 뒤에도 9월이다, 10월이다 해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주민들이 얘기해도 구로구청 환경과에서 대응하고 있고 공항공사에서 자리를 마련할 거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현재는 기다리고 참고만 있지만 잘 풀어가기 위해서 화가 나죠. 이런 피해는 반복되고 있으니까.
물론 이것은 공항공사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문제이고 중간에서 우리과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들 입장에서 과장님과 환경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항공기 피해 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 대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획을 가져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것은 좀 더 얘기를 하시고요. 기후변화 대응 교육 및 생태체험 교육이 있는데요. 이 기후변화 대응을 하면 누가 교육을 하십니까? 어디 전문가들이 가서, 학교 교육하는데 양성교육같은 것이 있나요? 강사단이나 이런 게.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기후변화 리더라고 해서 구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또는 각종 공공기관에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저 이수교육들을 받은 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장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 일단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탄소 중립 2050 국가계획도 그러하고 우리 구로구도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낮추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 유럽 같은 나라들은 훨씬 더 많이 당겼죠. 2030도 있고 2025도 있고 2040도 있고 또 2040에서 2035로 당긴 곳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거든요.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한계는 있긴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시작은 교육부터일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과가 참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인데 모든 생활공해나 각종 소음 관련돼서 이런 것 있으면 다 이리 오니까 항공기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은 이륜차 오토바이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오토바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가스에 대한 것도 있고 동시에 소음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교통에 대한 것을 지키냐 이런 여러 문제가 있는데 많이 얘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여름철에 특히 소음입니다. 사실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나요? 소음이나 대응이나 대책이.

○환경과장 이경택 저희가 사업단지를 제외한 곳들에 대해서는 생활소음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들은 단속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철도나 도로에서 발생되는 것들은 관리기준이라는 것을 설정해놓고 운영을 하다 보니 단속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관리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경찰청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역시 경찰청이나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건 뭐냐하면 소음이라는 기준을 놓고는 단속이 어렵다, 오토바이들이 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경찰과 연계해서 합동단속, 이것은 단속해서 뭔가를 패널티를 주고 이렇다기 보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다른 주민들에게 피해가 많이 가고 있고 도로위에서 위험성을 많이 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계속 경각심을 주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근을 찾아보니까 시흥시 같은 경우는 시흥경찰서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합동단속을 3개월 정도 이 길입니다. 오류동에서 서해안로 있잖아요. 그쪽으로 쭉 빠지는 길이 더 지나가면 시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걸로 문제를 해결은 못하지만 주민들에게, 그리고 또 이런 지속적인 노력들이 지자체에서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민원이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오토바이를 모시는 분들, 라이더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하시게 하는 교육효과 홍보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을 환경과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얘기를 하면 이것은 환경과랑 얘기를 해야 된대요. 환경과랑 얘기하면 교통행정과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어디는 또 다른 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협의를 잘 해서, 경찰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합동단속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때는 겨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뜸합니다. 오토바이도 뜸하고 창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뜸한데 내년 봄에는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실시해 보는 것을 같이 준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꼭 좀 챙겨서 민원이 많은 부분이니까 기획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네요.

○환경과장 이경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저도 항공소음에 이어서 쭉 10여 년 동안 구로1동부터 시작해서 가리봉동 등 굉장히 많이 질의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민간인 단체인가요. 항공소음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14명 의원들 중에 들어가신 분들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에 사단법인 소속 위원님들이 두 분 들어가 있고요. 당연직으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민간인 2명에 당연직으로······

박칠성위원 14명 의원은 아무도 들어간 분이 없다 이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공항공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위원회입니다.

박칠성위원 서울시의원은 들어가 있죠?

○환경과장 이경택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저도 건의를 하고 싶은 건 뭔가 우리가 직접 가야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과장님이 관심 가져가지고 14분 중에 관심이 깊은 분들을 추천드려서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 하나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30페이지 보시면 우리구 건의사항 국토부에 해당 지역 의원이 건의를 했습니다. 5개년 순차적 지원 확대해서 2021년도부터 150억을 적용하여 배정해야 된다고 건의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장 이경택 항공기 소음 대책지역하고 인근지역 지정 그리고 확대에 따라서 주민지원 사업비를 매년 150억 정도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200억원 정도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 1월에 국토교통부에 건의된 사항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추가로 의원님이 건의한 200억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문서를 더 보내도록 지시하신 사항이고요. 내년 6월 국토교통부 용역 종료 전까지 저희구 의견을 최대한대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칠성위원 그래서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위원님들도 한 분 한 분 지역의 힘든 상황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홍보를 하면서 함께 김희서위원님 하신 말씀처럼 필요할 때는 띠 둘러서라도 같이 항의해야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박칠성위원 여기까지 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구로에서 업무 맡으신지 얼마 안 됐는데 상세하게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셔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7페이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주민지원사업 존경하는 박칠성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년마다 국토부에서 관련한 내용들을 결정을 하죠다며 등고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금액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2010년에 국회 보좌관 있을 때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사실은 전체 지원금을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8억 9,900정도 이게 조금 변수는 있죠. 15억에서 조금씩 더 요청하면 받아주는데 10년 됐거든요. 전체 지원금액,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 1종 지역에 있는 김포 저쪽 공항 근처 여기는 다 매입하게 되어 있고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전체 지원금액도 조금 늘어날 필요는 있지요. 전체 금액 중에 우리가 한 8%, 9% 정도 되죠. 이 10억 규모 내외가. 7~8% 수준이 맞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절차적으로 그러면 2022년도 내년 사업을 요청하면 내년에 3월부터 7월 사이에 신청을 하고 공항공사에서 7월 정도에 논의해서 가능여부를 해 주고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27쪽에 보시면 추진개요에 지금 2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부서하고 협의하면 이게 내년 3월에서 7월까지 내역을 발굴해서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시작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각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해서 공항공사 측에서 통보된 내역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통보된 내역을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최근에 이 업무보고서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세부금액이 확정되어서 각 부서에 일단 기획예산과에 본예산 반영토록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사업비 확정 및 추진일정에는 지자체별 배정내역 통보 공항공사가 2022년 9월에 하고 이렇게 해서 2024년 3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환경과장 이경택 이 자료는 금년도에 선정해서 내년도에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2023년도 사업을······

정대근위원 2022년 9월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네.

정대근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원 금액을 늘리는 작업 그리고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잘 아시지만 공항공사에서 보통 비행기 이동경로가 그 내용 혹시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안양천에 800m 반경내에서 비행기 이동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고척동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오면 공항공사나 관재탑에서 약간 오류동 쪽에 치우쳐서 비행을 시키고 또 저쪽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또 공항이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분들도 나름대로 소음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피해를 줄이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항공 관련한 문헌에 보면 비행거리가 800m 반경에서 이동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상공은 바람 차이도 있고 온도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때문에 그 정도의 거리를 갖고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요즘에는 고척동 쪽이 집중적으로 센터도 있고 분소 있고 그래서 그쪽 민원이 집중적으로 아마 과장님한테 전달이 되니까 그 분들이 그런 현상을 보이는데 그것은 조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주민피해로 보면 사실은 오류동이든 여기든 다 주민은 맞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고요.
제가 주민들 최근에 몇 분 만나니까 안양천 가족건강 온라인 인증을 하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준다 이거예요. 양천 다른 데는 안 주는데 우리 구로는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늘어날 건가 봐요. 지난번에 비대면으로 해서 2021년 예산서에는 약간 감액을 했죠. 행사운영비 쪽도 3,000만원이었는데 900만원이니까 2,000만원 정도이고 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선물 협찬이나 들어오는 것도 지속적으로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그렇지 않아도 고경림 팀장이 관내 업체들하고 해서 구두보고 받기는 내년도 상반기 물량은 협찬을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기부받는 것이고요. 구청 명칭이나 어떤 청장님 이름이나 의원님들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안양천 가족건강 걷기 대회 참여도 그것은 월별로 확인이 된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연도별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월별 참여현황을 위원님께 서면으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만족도는 높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다 보면 그 분들은 계속 건강 삼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확장되거나 더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시는 분들은 매번 가고 인증을 매번 하니까 선물을 나는 자전거도 받았네. 자네는 뭐 받았는가 이렇게 하면서 만족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 받을 기회가 굉장히 많았나 보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고 상품을 받는 분들이 계속 어느 정도 간격을 갖고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6일 화요일에는 안전건설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참조)
[부록] ○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6인)
도 시 관 리 국 장 장충근
주  택  과  장정경국
도 시 계 획 과 장 윤석빈
건  축  과  장황인
부동산정보과장김학신
환  경  과  장이경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조호영
위 원 회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원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