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04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304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제304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6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최숙자 오늘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정을 변경하여 오늘은 안전건설국, 내일 27일은 시설관리공단과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과장 소개 후 총괄적인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최영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최영미입니다.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기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광희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이석우 도로과장입니다.   김경근 치수과장입니다.   박순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오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건설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안전건설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영기입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장곤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신주영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박용철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윤진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건설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요. 앞서 우리 과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긴 했는데 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요. 경인중학교 구간하고 고산초등학교 구간 두 군데를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결정은 12월에 한전에서 결정합니다.

김영곤위원 12월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내지는 둘 다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런데 우리 자체 구비 예산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자체 구비가 15%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15%입니다.

김영곤위원 15%가 규모가 꽤 상당하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한쪽에 11억 정도 되니까 한 22억 정도 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둘 다 선정돼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한쪽 선정돼도 10억이 넘으니까 좀 부담스럽고 구비 예산이 좀.

김영곤위원 어쨌든 선정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신청하신 건 그래도 둘 중의 하나라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으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하나는 한전에서 아마 선정해줄 거 같습니다. 학교 주변이니까. 이분들이 선정을 어떻게 하냐면 학교 주변에 지상 기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할 장소가 있냐. 그다음에 작업 공간이 있느냐 이런 여러 여건을 보고 선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군데는 선정되기 좋은 장소를 선정했기 때문에 아마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에서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금년 사업이 완전히 끝났어야 되는데 금년 사업이 내년에 이월되는 바람에 하나도 끝난 게 없어서 내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경인중학교 구간이든 고산초등학교 구간이든 대로변이어서 지중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고 또 앞으로 교정시설 입점하고 관련해서도 연계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신청은 잘하신 거 같고 선정되면 어쨌든 내년 예산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내년 예산에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야 한전에서 인정해줍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면 한전에서는.

김영곤위원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어야 인정해준다.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는 가능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조율하셨는지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힘드니까 한 군데라도 해 달라. 한 군데라도 하자.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금년 사업도 아직 끝이 안 났는데 예산이 10억, 20억이니까 너무 많지 않냐.

김영곤위원 금년 사업은 어디서 진행하고 있죠? 지중화 사업.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지금 한전으로 예산을 우리가 다 줬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자체 심의를 받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워낙 크니까 자체 일을 하다가 10월에 확정됐는데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금년에 작업하면 겨울에 작업이 되기 때문에 겨울에 작업하면 안 된다. 내년으로 넘겨 달라. 그렇게 아마 한전에다가 통보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업을 안 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거로 이렇게.

김영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10월에 업무보고를 전반적으로 받고 11월에 어쨌든 결정해야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게 과의 입장이다.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오케이. 그러면 한 10억 정도.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10억에서 11억 정도.

김영곤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신규 11페이지요. 서울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이요. 교체 사업 그것 좀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추진 계획이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구로역 사거리 쪽에 했습니다. 내년에는 고척근린공원 쪽에 그리고 고척사거리 조금 지나서 거기서부터 남부순환로 개봉1동도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1개 건물에 한 200개 업소가 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구로동 지역 160개 업소 예정하고 있는 거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이거는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필요한 곳에 신청을 좀 받아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필요한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필요한 곳도 선착순이네요? 먼저 한 사람대로 차례대로. 무슨 저거가 있어요? 어느 기준이 있어요? 이걸 물어보려고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간판 이렇게 하는 사업 조합장님이 잘 알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저희들이 선정을 일방적으로 지정해서 작업했는데 내년에는 구로구 자율적 간판 개선사업은 구로동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간판 이 사업하는 업자들이 같은 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신규 사업을.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선착순으로 받든 그분들한테 회원들, 조직들이 있어요. 모임이. 그분들한테 이걸 많은 홍보를 해서 잘 사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곽윤희위원님에 이어서 간판 신규 사업. 뭔 내용이냐면 기왕이면 우리 지역 내 간판을 광고하시는 협회에다가 했으면 그 바람의 내용 같아요. 이게 10년도 넘었어요. 이런 사례가.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12페이지 남구로시장 입구 기존 노점 재정비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입구를 베다니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그렇죠.   베다니쪽에. 노점이 너무 지저분하고 하니까 자체 정비를 하라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정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있으면 이왕 하는 거 좀 깨끗하게 하시라고 우리가 정비를 좀 해줄 예정입니다.

박칠성위원 왜냐하면 또 그분들의 생활이거든요. 아마 내 기억 속에 우리 이성 청장님도 11년 전에 대림역 바로 옆에 부스 하나 있었어요. 그걸 실질적으로 많은 또 민원을 들었는데 이성 청장님도 그랬거든요. 생활인데 어떻게 하냐고. 사실 이분들 연세 들고 나름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상은 좀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300만 원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천막 같은 거 이런 거 조그맣게 해주는 거니까.

박칠성위원 가능하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위원님께서 하신 것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노점상이 몇 개나 되죠? 지금 6개라고 하셨나요? 이 예산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예산을 보면서 300만 원으로 가능할까.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이게 여기 천막 같은 거 노점 있는 데 지저분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해주기보다도 그냥 노점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노점 정비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청소를 해준다든지 주변 천막 같은 걸 해주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늘 걸어 다니다 보면 거기가 천막도 그렇고 전선도 바닥으로 막 이어져 있고 겨울이면 난방을 써요. 안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기로 연결하는 거 그런 것도 쓰시고 또 이렇게 부탄가스 같은 거 이런 것도 쓰시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거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어쨌든 지저분하잖아요. 깨끗하지는 않으니까 그곳이. 그래서 거기서 일하시는 생계형 장사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겨울에는 바람을 막아주고 여름에는 햇빛을 막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뭔가 좀 보기 좋게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정성을 다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거기를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에 이사 가실 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장기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양도 좀 생각해서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 300만 원으로 알뜰하게 쓰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잘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계속 사업인데 28, 2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어쨌든 이게 연계 사업이에요. 거의 28, 29페이지 사업이.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노경숙위원 그런데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늘 일도 많고 사실 소요 예산도 적지는 않아요. 소요 예산도 적지는 않은데 제가 보면 인도를 점령하고 있는 노상 적치물은 대부분 부피가 커요. 가전제품, 가구,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사실 금방 움직여서 들여놓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공공주택 주변에는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좀 그게 나와도 인도로 다니는 게 불편하지 않은데 구로3, 4동, 가리봉 2동 그쪽에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구 주택이 있는 주변에는 골목도 좁은데 그걸 내놓으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요. 조금 상시적으로 항상 내놓은 곳이 있어요. 항상 봐도 저기는 안 치우고 누구도 말을 안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어쨌든 그분들도 생계형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도로를 점령하고 하는 건 좀 아니거든요. 가리봉 내려가는 길은 좁기도 한데 거기를 다 점령해서 사실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주인들하고 의논하셔서 가급적이면 인도를 보행하시는 분들한테 양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사업이 연결된 거 같아서 이 사업은 계속 사업이지만 눈에 띄게 효과가 있지 않다. 그리고 소요 예산도 4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이게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가리봉 밑에 내려가는 데 쭉 계속 하기는 하는데 과태료도 우리가 매기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비를 하고 나면 또 금방 내놓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주변 분들은 민원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웃 간에 말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위험하니까. 거기를 그쪽이 좁으면 차도로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5동에서 아마 불법 거리 가게 및 노상 적치를 해서 민원 들어오는데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죠?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테크노마트.

위원장 최숙자 그거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제 생각은 사도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테크노마트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지금 테크노마트한테도 우리가 단장인가 그분한테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숙자 대표한테 해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그런데 그분들도 지금 강제 철거하기가 좀 힘이 드는가 봅니다.

위원장 최숙자 어차피 자기 땅 소유주가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위원장 최숙자 진짜 여기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요즘 주민 카톡방이 다 있잖아요. 난리예요. 아마 민원 엄청 받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에 입 딱 다물고 있지만 물론 아까 말씀에 생계도 중요하지만 그분은 그분하고 옆에 리어카하고, 리어카는 좀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일 가게는 진짜 인간성 자체도 틀렸고요.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그 할아버지가 말도 안 듣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안하무인이에요. 술 마시고 그냥 드러눕기도 하고 마스크 전혀 하지도 않고 썩은 과일 냄새는 나고 보도블록은 좁은 데다가 이거 상당히 문제 되는 거니까 제 생각은 테크노마트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도시안전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이광희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며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 지수용 팀장입니다.   재난관리팀 김태 팀장입니다.   민방위팀 강정범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팀장님들도 낯설고 그런 거 보니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을 잘하셔서 제가 여쭤볼 게 별로 없었던 거 같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여기 어린이공원도 해당되는 거죠? 7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하면 어린이집에 있는 그 안전시설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구에는 어린이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알아보고요. 여쭤볼 게 그게 아니니까. 어린이공원에 특히 을 쪽은 어르신들이 따로 구분해서 그러지 않고 그쪽에 어르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놀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린이집이 구 주택 안에 있는 어린이집도 많고 이래서 안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구로4동에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안전이 한 층 정도가 밑에 지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도로변으로부터 부착시설 해놓은 것이 떨어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수리를 부탁했는데 특히 어린이공원, 희망공원, 환경어린이공원, 이런 어린이공원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지금 소관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총괄만 하는데 소관 부서를 통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소관 부서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명에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관 부서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녹지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사업으로 들어왔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6페이지 제가 이거는 칭찬 드리고 싶어요. 그늘막 설치해놓은 걸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는데 제가 늘 걸어서 출퇴근을 할 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바람이 그날 엄청 많이 부는데 재빠르게 그걸 다 접으셨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날아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런 빠른 행정은 너무 감사하다. 꼭 인사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지금 봤습니다. 이런 빠른 행정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3쪽 그늘막 설치 및 유지 관리 사업 잠깐 체크 좀 하겠습니다. 추가 설치 7개소 한다고 했어요. 올해는 몇 개소 설치하셨는지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올해는 7개를 했고요.

김영곤위원 내년에도 7개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김영곤위원 이게 개당 설치비가 얼마나 들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여건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곤위원 처음에 출발할 때는 300만 원 이상 들었었는데 그래도 가격이 저렴해졌네요? 그러면 한 1,400만 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김영곤위원 그리고 유지 보수를 144개소. 7개소 늘면 151개소가 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유지 보수비 포함하고 설치비 포함하고 해도 3억 7,000이라는 금액이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세부 내역이. 예를 들어서 설치비 빼더라도 3억 5,000인데 151개를 하면 개당 230만 원의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와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이게 지금 단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단위가 잘못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김영곤위원 어떻게 잘못됐나요? 3억 7,000이 아니라 3,700만 원이에요? 설치비는 일단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2,000만 원까지 든다 치더라도 3억 5,000이잖아요. 유지 보수비가. 그러면 개당 계산해봤더니 230만 원에요. 151개로 계산해도. 설치비가, 잘못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지금 3억 7,000이 아니라요. 4,900만 원입니다.

김영곤위원 4,900만 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수정하면 되겠네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가상안전체험관 그러면 이거는 운영을 구로소방서에서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설치는 재난안전법상에 지자체장이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운영은 전문기관인 소방서에다가 의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걸 운영할 때 소방서에 우리가 운영비나 이런 걸 지급해야 되지 않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운영 자체는 아예 소방서에서 하도록, 저희는 설치만 해주고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예산도 소방서에서?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운영 자체는 아예 거기서 도맡아서 강사라든지 각종 운영 자체를, 아예 프로그램 운영을 아예 소방서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할 건가요? 어쨌든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더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관내 학생들이나 학교 또는 청소년,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계속 자유롭게 하면서 우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전교육에 대한. 그런 게 잘 협의될 거 같은가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일단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구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체험관들이 있어요. 여기 소방서에서도 운영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어쨌든 소방이 시장의 권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협력도 되고 어쨌든 하나의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처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구로소방서와 구로구청의 관계는 어떤 그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유관기관의 협력 관계 이런 게 있어서 과연 그런 식으로 원활하게 우리의 목표에 맞는, 이것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거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공간도 굉장히 할애한 거예요. 원래 이게 창의문화센터로 써야 될 걸 1층을 빼서 지금 이걸 하는 거잖아요. 맞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엄청난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구청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제가 두 가지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왔어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가상하고 또 불완전한 규모, 이거는 사실 창의문화센터도 공간이 줄어들어서 힘들고 또 안전체험관도 힘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인 생각 아니냐. 여기다 다 집어넣는 것들이.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것들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체험이라는 건 가상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과 또 이런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것들을 과연 제대로 운영할 우리가 계획이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어서요. 협의가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소방서랑.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한 100평 정도로 예상했는데 지금 83평으로 줄었고요.

김희서위원 100평도 적어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도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잘 이용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공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지속적으로 저는 내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는 안전체험관을 제대로 구로구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번 안전체험관을 가봤는데 이거는 가상으로 보고 책으로 배우고 사진 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에 자기가, 학생들도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책상 밑으로도 들어가 보고 바람도 직접 맞아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몸에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게 안전체험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불이 났을 때 어디에서 빠져나가는 거라든가 두려워하지 않고 배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저는 이게 사실은 가상안전체험관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또 적게 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게 과정으로 가야 된다. 이게 완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전체험관을 제대로 만들고 이게 또 교육청에서도 이런 계획들이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안전체험관 계속 확대할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소방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푸셔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좀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교통사고거든요. 그래서 교통 쪽은 저희 안양천에 보면 야외에 교통안전 체험하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거기에는 그러면 정기적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나요. 아니면 그들의 선택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교육들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김희서위원 그다음에 찾아가는 스마트 안전체험교육 이것도 약간 비슷한 고민이 있습니다. 약간 VR로 너무 의존해서 진행하는 거에 대한 좀 걱정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고민돼야 돼요. 생존 수영이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동해서 같이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김희서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항동 같은 경우에 이게 신규 도시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곳들은 몇 군데 만들어졌어요. 많이 만들어졌죠. 큰 사거리들이나. 그런데 안쪽에도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는 민원을 기다릴 게 아니라 저도 이미 들어온 거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새로 만들어진 곳이니까 어느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걸 찾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들은 대부분 민원을 통해서 하시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죠? 지역 주민들이 다니다가 유동량이 많은 데고 여기는 왜 없지? 하니까 되게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이렇게 항동과 같이 신규 도시 그리고 개봉사거리 주변 있잖아요. 여기에 또 새로운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지역들 또 구로동에도 신규로 역세권 개발이나 이렇게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미리 좀 계획을 갖고 조사하고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늘리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주민들이 즉각적으로 구청이 움직인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또 검증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도 좀 증액해서 좀 더 미리 하는 계획, 노력들이 필요하다.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받아들여서 미리 그런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내년에 예산을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증액해서, 이게 민원만 받는 거로만 하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점점 줄어드니까. 해온 곳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증액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원에 의해서 설치 요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설치 요건이 안 맞는다든지 그다음에 주변 상가에서 간판을 가린다든지 해서 역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무튼 신중히 잘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기준이 제가 처음에 한 2년 전쯤에 들었을 때는 일단 횡단보도가 무조건 기준이다. 횡단보도 대기하는 곳. 다른 건,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지금도 맞습니다. 횡단보도.

김희서위원 저도 민원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 드리거든요. 가끔씩 무슨 학교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기다리는 곳이나 이런 곳도 해 달라.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기준이 그렇게 하면 너무 넓어지기 때문에 횡단보도 기다리는 걸 기준으로 한다. 그 주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곳은 버스정류장 없는 데는 그거로 대신해 달라. 이런 의견도 있어요. 나쁜 의견은 아닌데 그런 기준이 없어버리면 이거는 너무나 방대해지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알고 안내해도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장, 노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경숙 부위원장 노경숙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지역 현안 사항 관계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어르신과 어린이를 위한 안전 뮤지컬 신규예요. 신규 사업인데 관내 어르신하고 어린이 학부모 등이네요? 구민회관에서 이 사업 하는 건가요? 행사 장소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구민회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원래 금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무산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곽윤희위원 이거는 그러면 추진 내역은 이게 치매나 생활안전이나 교통안전 어르신은 그거고 학생도 비슷한 거, 똑같은 거네요? 어린이들도 화재나 교통사고 그런 거 뮤지컬 보여준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교육 자체가 딱딱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곽윤희위원 이 사업이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도요? 비슷한 게 많아서.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일부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코로나 시기라서 지금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감추경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거리두기 지속되면 하겠네요? 다음에는 실시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물었는데 찾아가는 스마트 안전체험교육 이것도 이거하고 비슷한 거네요. 추진 내용이.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이거는 주로 직접 찾아가서.

곽윤희위원 찾아가서. VR을 통해서 체험한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적립하고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의무기금으로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익 결산 1/100 그래서 내년에는 9억 6,600만 원을 적립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적립액이 2022년도 38억 3,600만 원 예정이고 최저 적립액이 15% 이상이니까 18억 남겨놓고 20억 정도의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런 보고 내용이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지출 내역을 한번 보면 수방 자재 구입한 것도 있고 하수시설 준설한 것도 있고 또 무더위 쉼터 냉방기 물품 지원 이런 내용도 있고 소상공인 다중이용시설 안심콜 지원. 사실은 일반회계에 지출할 수 있는 내용들도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는 타이틀로 지출됐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내용들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지출이 가능한 내용들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정비 예산이 완전히 100%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니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계시지만 계수조정할 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네요? 20억 정도 내에서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로구 그늘막 설치도 어느 정도 관리 유지 체제로 가는데 동절기 천막을 타 구는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동절기 천막이요?

정대근위원 버스정류장.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버스정류장에요?

정대근위원 예, 너무 또 올해는 혹한기가 온다고 이미 예보되어 있는데 대부분 기다리시는 분들 일반 대중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구청 맞는편 이쪽에도 나가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어가는 입구 쪽에 해서 이렇게 적절하게 우선 시범이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동절기 추운 거나 여름에 더운 거나 사실 비슷한데 타 구는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그 사례 한번 보고 들은 적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그게 지난번에 2개소를 한번 운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허접해 보이고 노숙자가 거기서 또 주무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게 일시적으로 바람만 막고 이렇게 하지 실제로 그게 기능이 사실은 대기하시는 분들, 버스 기다리시는 분들하고 설사 버스가 운행 안 하면 그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면 어차피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건데 예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그런 것도 있고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설치가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비닐로 하게 되면 나중에 색이 좀 바라고 상당히.

정대근위원 강남구, 서초구는 깔끔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강남 가서 살고 싶어요. 그런 거조차도 이렇게 잘 못해요. 특히 그러면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이 아니다. 그러면 동절기 운동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안양천 예를 들어서 명소화 하고 거기를 국가정원으로 서울시 지금 정원 그런 예라면 좀 몇 개 운동하시는 분들도 한겨울에 아무리 따뜻하게 입고 나와도 한기를 물리치기는 어렵다고요. 그래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그러니까 설치 장소를.

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버스가 아니라면 안양천 같은 데 동절기 운동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다가 잠시 머물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골프장에도 보통 가면 그늘집 그래서 동절기 때는 거기 난로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 나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로구가 주민을 잘 섬긴다. 이쪽 방면 하나, 저쪽 방면에 하나 적절한 데 그래서 규모는 15인이나 20인 정도 들어가서, 어차피 그분들이 계속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양천구는 그런 걸 하던데요. 동절기 때. 그런데 우리 구로구만 안 한다고 주민들은 계속 불평, 불만이 많으신 거죠. 구로구는 맨 마지막에 하고 맨 늦게 하면서도 허름하게 한다. 도시 안전이니까.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도시 안전 차원인지 아니면 스포츠 동호회 차원인지.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자꾸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노천에 동절기 때 운동 나오시는 분들, 준비 미처 못 하고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가볍게 운동하고 하기도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그런 걸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안양천이나 이런 데요.

정대근위원 그렇죠. 안양천 운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해놓는 건 우리가 불필요하죠.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그러니까 적정하게 양쪽에, 서쪽 지역, 남쪽 지역 이렇게 해서 시범 운영해서 동절기 때, 안 그러면 거기에 겨울 그런 유류난로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해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대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이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타 구 사례가 그런 게 조금 부럽습니다. 사실은 주민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보호한다는 자체가 겨울 추위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검토해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타 구 우수 사례가 있으면 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조금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시고요. 결과만 이야기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정대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2페이지에 안전 관련해서 어르신, 어린이 뮤지컬 공연한다는데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이 하실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재능 기부 아니고요. 뮤지컬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단체?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업체죠.

정대근위원 업체.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해보시겠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정대근위원 혹시 타 구에 이렇게 하는 데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뮤지컬로.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우리 지역 모 교회에서 뮤지컬을 자주 해서 대부분 다 자생적으로, 자체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방송국이나 전문적으로 그런 문화 공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까 호흡이 잘 맞는 거죠. 아마추어들이라 하더라도 거의 수준급으로 하는데 전문 업체에다 맡겨서 이렇게 한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아예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런데 전문 업체한테 하는데 이거 1,000만 원 가지고 그게 운영이 가능해요? 이게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을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타 구 사례로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의미로 시작 한번 해보겠다.

○도시안전과장 이광희 예.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안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석우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총괄하는 정길현 팀장입니다.   보도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보도관리팀 김형만 팀장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을 총괄하는 이동우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과 도로개설을 담당하는 도시계획팀장과 도로굴착 인허가를 총괄하는 도로굴착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부득이 출석을 하지 못하여 양해 부탁드리며 팀 주임들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도로과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도로과 소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노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4쪽 고척고등학교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100% 구비네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니요. 국비입니다.

김영곤위원 죄송합니다. 국비네요. 이거는 확보된 건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확보된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투명 방음벽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전국 최초로 조류 충돌 저감 조례 발의한 사람이에요. 이게 투명 방음벽이다 보니까 새가 와서 부딪혀서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조류 충돌 방지 필름이 장착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김영곤위원 아예 조류 충돌이 방지되게끔 해서 방음벽이 요즘은 나오나 보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별도로 필름을 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완전히 안전필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국비 5억 확보하기 전에 방음벽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척고등학교에서 교감선생님을 한번 제가 가서 만나 뵀었거든요. 그때 주위 삼익아파트 주민들이 학생들 체육활동 할 때 소음이 심하다.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인데 43쪽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43쪽에 도로 개설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바로 옆입니다.

김영곤위원 이 라인하고 딱 맞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도로 개설해주고 방음벽 설치해주고 어쨌든 이 동네 되게 집중으로 하고 있네요? 우리 도로과가. 그렇죠? 잘한 일이에요.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잘한 일인데 해줄 때 도로도 놔주고 방음벽도 설치하고 좋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래야 사업 효과가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삼익아파트 주민들은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영곤위원 우리 정대근위원님이나 김영곤위원 제가 지역구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예산 잡아준 지역구 의원들 거론하셔야 돼요. 특정 의원만 거론하시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로과장 이석우 알아들었습니다.

김영곤위원 되게 중요해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제일 중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선출직 위원이 지역에서 뭐 했다. 이런 게.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나가면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김영곤위원 독단적으로 혼자 하는 일은 없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거지.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저는 지역에 예산 세울 때 제가 했다는 소리 잘 안 합니다. 구청장님이 하셨다고 하지. 그리고 저 자꾸 이렇게 김영곤 거론하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산, 의정활동 이런 것도 예의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했네요.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김영곤위원 고산초 주변 도로 개설이요. 41쪽. 이게 너무 지지부진해요. 사실 이게 제 기억으로 2017년에 고산초에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촉발된 내용이고 이걸 지속적으로 우리 정대근위원님하고 저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너무 지지부진해서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이게 지금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고요. 토지 세 필지, 건물 세 필지입니다. 올해 안에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추진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내년에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영곤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진짜 오랜 기간 지지부진해서 좀 염려스럽습니다. 도로과는 너무 이래저래 일이 많으셔서 저도 질의할 수밖에 없어서. 도로과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남부순환도로 현재 공정률 48%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업비가 해마다 10% 정도밖에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2018년도 선거 나오면서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남부순환도로 평탄화 사업을 조속히 하겠습니다. 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내년에 다음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면이 안 서요. 주민들한테. 이거 좀 어떻게 도로과에서 현재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거의 공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고 볼 정도의 예산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고 주민들 의견 수렴하면서 시간이 걸렸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완료되고 이제 정상적으로 작업이 착수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24년까지는, 지금 이 친구들은 23년까지 할 계획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한 2024년까지는 가야 공사가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2024년이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영곤위원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 43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석우 지금 한 200억 정도가 더 증액됐어요. 지금 아직 설계 변경이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아직 못 집어넣었고요. 그 부분이 반영돼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될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토목업자들 배불리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어요. 자꾸.

○도로과장 이석우 그거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라 그 친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 업체는 굉장히 수익성은 확보되는 부분이죠.

김영곤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주민을 들쑤시기도 해요. 그 사람들이.

○도로과장 이석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김영곤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 서울시에서 감사감이라고 바라보는데. 제가 시의원이면 감사할 거 같은데. 어쨌든 2024년까지 지금 우리 능력 있으신 이석우 과장님께서 예측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영곤위원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개봉고가 성능 개선 공사도 2023년 7월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 아마 더 늘어나야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아현고가를 철거한 감독인데요. 그때는 전면 철거라는 걸 했습니다. 946m짜리였는데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어서 당초 이것처럼 반쪽을 철거하고 설치하고 반쪽을 철거하고 설치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경찰청 가서 협의를 봐서 전면 철거, 전면 복구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짧게 끝나고 안전사고 1건도 없이 했는데 이거는 반쪽을 하다 보니까 일도 조잡해지고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도도 안 나고.

김영곤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면 통제하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이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그런데 제가 그때 업무 협의를 할 때 보니까 한 세 달 정도 지나면 그 막히는 상태에서 정리가 돼서 우회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하면서 모니터링 해봐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감독을 과장님이 맡으셨어야 되는데. 끝으로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이거 내용은 그동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이슈가 됐던 내용들은 너무 잘 아니까 그거는 생략하고요. 최근에 시행사에서 주민설명회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게 어떤 취지인지요. 구청에서는 주민설명회 코로나 상황이고 하니 절대 열면 안 된다고 했는데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내용 좀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저번 주에 시행사가 아니고 시공사입니다.

김영곤위원 시공사.

○도로과장 이석우 시공사에서 주식회사 한양에서 도로과를 찾아왔습니다.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 지금 상황이 4단계인데 되겠느냐. 그래서 공문까지 저희들이 발송해서 던져놨습니다. 국토부도 그렇고 시공사에다가도 공문을 저희들이 발송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제 또 이 친구들이 이번에 바뀌지 않습니까? 단계가.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지금 또 저희들한테 공문 접수까지는 안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또 지금 저희나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원래 저희들 말은 잘 안 듣고요. 국회의원 사무실에다도 통보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없어서 지금 국토부랑 우리 이종성 팀장이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갔는데 그날 국토부 직원하고 아주 언쟁을 높이고 싸움을 했는데 그 친구들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국토부는 공문 안 보내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까지 공문을 보낸 이유가 그겁니다.

김영곤위원 국토부에서 밀어붙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도로과장 이석우 감히 그런 게 느껴집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시행사는 서서울고속도로고 시공사가 주식회사 한양인데 한양에서 지금 주민설명회를 열고 또 밀어붙이려는.

○도로과장 이석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현재 거기 관련된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어떻게 협조할지 충분히 소통하시고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주민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물론 김희서 지역구 의원님 잘 챙기고 계시리라 믿지만 그래도 여당의 국회의원과 또 집행부인 구청과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주민들 편에서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주십사 하는 의견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신규 개선 사업이요. 저희 지역 것만 묻겠습니다. 궁동 192-87하고 궁동 산 14-9, 오류동 9-52 도로 개선이네요. 이거만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보상 문제 같은 거나 그런 건 어떻게 다 하실 건지.

○도로과장 이석우 9-52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삼각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점포거든요. 그거에 대한 건 보상하고 그 주변 정리만 하면 되는 사업이라 올해 안에 가능할 거 같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게 오랫동안 계속 이야기가 있던 거고요.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묻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런데 위원님, 중요한 건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곽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김희서위원님하고 저하고 좀 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일단은 그 사업에는 지속적으로 보상 문제고 잘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오류동 연동로하고 오류시장, 궁동하고 오류초등학교 주변 계속 사업이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국·시 추진 사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순서는 거꾸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곤위원님도 질의 잘해주셔서 맨 뒤에 고속도로 건부터.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해주셔야 돼요. 도로과에서. 왜 그러냐면 내용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이걸 알리지 않고 이 사람들이 진행하는 거예요. 맞죠?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저희도 그날 알았으니까요.

김희서위원 구청한테도 국회의원실에도. 그냥 자기들이 공문 하나 보내는 거예요. 저도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직원도 이메일로 와 있는 걸 못 봤대요. 공문 보냈다고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보내놓고 하는 거죠. 처음에 27일부터 해서 잡혔어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주민들이 문제 제기해서 제가 그걸 과에 전달했습니다. 과에서 감염법 위반 이런 거 있으니까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거기다가 공문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또 듣고 반영하는 그런 설명회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일방적으로 시간을 잡아서도 안 되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줬고요. 그리고 그런 태도로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놀리는 것도 아니고 27일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10월 1일로 바꿨어요. 4일을. 그리고 시간을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하라고 하니까 전에는 낮에만 있다가 저녁 7시를 넣었어요. 그 4일 바꾸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게 핵심 내용인 건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살짝 구청 이야기 듣는 척하다가 또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어제 갑자기 제출하고 이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열 받죠. 놀리는 것도 아니고.

○도로과장 이석우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한양 이 친구들이 국토부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된 거 같습니다. 느끼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국토부도 밀어붙이는 거 같다.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이런 사업만 30년을 했으니까 감으로 봤을 때 묵인 하에 움직이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양에서 저희들한테 와서도 그날 27일에 와서 이종성 팀장이랑 한 10여 분 언성을 높이고 엄청 싸웠습니다.

김희서위원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팀장님한테.

○도로과장 이석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지금 거의 저희들이랑도 등을 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진짜 거의 주먹다짐까지 가려는 상태까지 갔었으니까요. 이번에 소장이 바뀌었는데.

김희서위원 바뀌었죠. 밀어붙이라고 바꾼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정확히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런 놈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놈은 이거 정리하고 착공하고 제가 보기에는 빠져나갈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속기록에 분으로 해주세요.   분까지는 아니고 그런 사람으로 해주세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 분은 이거 정리하고 빠져나갈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그 사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27일은 감염법 위반으로 우리가 한다고 했어요. 11월 1일에는 그게 해당이 안 돼요?

○도로과장 이석우 안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99명까지 되거든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 같고 오늘 보고 때문에 청장님 보고를 아직 안 드렸거든요.

김희서위원 그런데 이게 99명까지 자기들이 통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더 가실 거 같은데. 지금 분위기로는 차라리 이럴 거면 가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갈 거 같은데 그러면 그거는 구청에서 나가서 이 행사는 안 된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도로과장 이석우 그거는 제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를 제가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카톡방이나 이런 데 보면.

○도로과장 이석우 더 모였을 때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그게 예측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이걸 강행한다면 현재로서는 감염법 이게 아직까지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고 제가 그런 시기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런 기간 동안에 얘네들이 정신이 제대로 박힌 곳이라면 주민들과 협의하고 단지 대표들과 협의하고 해서 어떤 방향을 잡을지 논의한 다음에 이걸 진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로. 이거는 뻔히 싸움을 유발하는 거예요. 도발하는 거죠. 우리 업자들이 늘 하는 방식을 알잖아요. 주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는 구청에서는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 하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국토부가 밀면 어렵다는 거 압니다. 구청이 어렵고 청장님도 어렵고 해당 부서도 어렵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국토부가 미는데 구의원이 뭔 힘이 있고 과장님이 뭔 힘이 있습니까? 하지만 함께 맞는 비라고 같이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세 이걸 일단 견지해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예측된다. 감염법 위반이 예측되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 다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항소 못하게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하고 그 이유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잘 준비하고 소통하고 이런 태도를 보여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석우 공문 보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도로 지역 관련해서요. 궁동 192-87 이거 어쨌든 계획을 추진 잘하시고요. 이게 지금 지역에 민원이 계속 있어요. 저는 도로 개설 예산 이전에 지금 조만간 이거 끝나고 저랑 이번 주 중으로 현장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현재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위험하고 또 불편하고 이게 낭떠러지처럼 약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분들이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시는 건데 이거는 한 2년 걸리잖아요. 공사해서 매입하고 이렇게 하려면. 그 이전에 지금 상태에서도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우선적 조치를 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해야 된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제가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확인했고요. 이쪽 낭떠러지 쪽에 절벽 쪽으로 난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번에 비가 한번 와서 난간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저희들이 보수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장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사업 진행은 잘해주시리라고 믿고 예산 반영 열심히 하겠는데 그 부분, 사전에 저랑 한 번 더 나가서.

○도로과장 이석우 안전장치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안전장치 꼭 해주시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미성빌라 왜 원각사 올라가는 길.

○도로과장 이석우 어제 다녀왔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거 이제 시작했죠?

○도로과장 이석우 아닙니다.

김희서위원 어제 보니까 공사하고 있던데요.

○도로과장 이석우 다음 주 안쪽으로 포장 완료할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그 전에 안 돼서, 언제부터 했어요?

○도로과장 이석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지금 학교 측에 전주가 이설할 게 2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설하는 부분이 좀 늦어져서 지금도 이설이 안 됐거든요. 학교 측에다 하나 붙이려고 했더니 또 학교 측에서 반대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설을 못하고 일단 주민들이 불편하시니까 다음 주 중까지 포장을 먼저 하고 포장을 완료하고 한전에서 이설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 다시 포장하는 거로.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포장 들어간 게 언제예요? 제가 지난주에 민원을 받았거든요. 왜 안 하냐고.

○도로과장 이석우 안 하는 거에 대해서요. 그거는 지금 거의 한 달 돼갑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계속 있었구나. 그렇죠?

○도로과장 이석우 예, 그런데 그때 옛날에 우리 원각사 들어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상태 좋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걸 그러면 언제까지.

○도로과장 이석우 다음 주 토요일까지.

김희서위원 다음 주 토요일까지 포장 마무리한다는 거죠? 거기서 그 길까지.

○도로과장 이석우 예.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2 이거는 해야 돼요. 팀장님 오류동 9-52 제가 이종성 팀장님이랑 이야기 쭉 하면서 민원이 있던 거고 곽윤희위원님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이거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많은 안전과 효용성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어쨌든 이게 사유지가 좀 있죠? 몇 평 있어요. 구거부지가 있고 사유지가 몇 평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푸셔서.

○도로과장 이석우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김희서위원 그래서 예산은 제가, 우리 곽윤희위원님 부의장님이십니다. 같이 할 테니까 이거는 꼭 잘해서 이거는 바로 되잖아요. 금방 되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맞습니다.

김희서위원 알죠? 여기가 우회전이 나오거나 직진 가려고 차가 서 있어버리면 뒤가 다 밀려버리고.

○도로과장 이석우 시야도 가리고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위험한 상황이에요. 특히 우회전으로 돌아가는 통학로 바로 횡단보도기 때문에 이거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류초등학교 도로 뒤에 논쟁해가면서 예산 확보한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마무리해야죠.

○도로과장 이석우 빨리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언제 마무리해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산은 일단 확보는 되어 있는데.

김희서위원 지금 보상도 아직 다 안 나갔잖아요.

○도로과장 이석우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보상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언제.

○도로과장 이석우 23년까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희서위원 23년이요. 보상 빨리 하세요. 길게 간 게 있어요. 여기? 그거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에요. 마지막 건은 미리 먼저 광명-서울 고속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석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56페이지입니다. 제가 지역의 민원을 받아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 다른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구로5동에 미래초하고 신도림으로 연결되는 지하차도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조치하셨는지요.

○도로과장 이석우 신도림 지하차도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노경숙 예.

○도로과장 이석우 어떤 안전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그때 어둡고 굴곡져서.

○도로과장 이석우 어두운 부분은, 그렇게 어둡지는 않은데요.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

부위원장 노경숙 거기가 사실.

○도로과장 이석우 굴곡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위원장 노경숙 미래초등학교가 있어서 사실 초등학생부터 어른들까지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도로과장 이석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그런데 어쨌든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굴곡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염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을 때 CCTV는 아마 상황이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비상벨은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비상벨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비상벨은 있고 지금 그러면.

○도로과장 이석우 CCTV도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그때 부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거기다가 모니터를 설치해서 들어가면서 안의 상태를 보려고,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부위원장 노경숙 그거는 어렵다고요.

○도로과장 이석우 그게 왜냐하면 저희 구 시설물이 아니고 서울시 시설물이거든요. 협의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난감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노경숙 왜 그러는 거죠?

○도로과장 이석우 조금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자기들이 검토해보더니 안 된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개인정보, 나쁜 짓 안 하면 상관없지 않나? 나쁜 짓 하려면 개인정보가.

○도로과장 이석우 제 그 방법 말고라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개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지속적으로 챙겨주시고 사실 초등학교 아이들을 그 골목으로 보내는 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잘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요. 주택가 빛 환경 개선사업인데 이거하고 연동돼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밑에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좁은 길에, 지역에 보조등이 이렇게 크게 켜 있으면 사실 저녁에 빛 공해로 민원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그때 팀장님께도 한 번 살짝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어둡고 골목이 좁으면 어떤 등을 세워놔서 그게 밤에 잘 때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을 민원인들이 저한테 찍어서 보낸 사진을 보니까 바닥에 조명을 심는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에서 쏘지 않으니까 저녁에 그게 켜져도 안전하고 또 좁은 길에 안전 보안등 이런 게 켜지면 굉장히 환해서 밤에 어쨌든 잠자고 숙면에 불편함을 주는데 그거는 밑에서 올라오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또 저녁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미적으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혹시 타 지역에 보신 적 없으신가요?

○도로과장 이석우 예.

부위원장 노경숙 제가 한번 자료를 팀장님이나 과장님께 드려볼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시고 저는 사실 걱정은 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 어떤 전선을 심어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은 어쨌든 간에 걷고 싶은 거리, 정다운 거리, 이런 거리로 조성하면서 심어놓은 거 같아요. 그런데 골목 좁은 길에는 그게 참 유용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골목길 바닥 조명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나오거든요.

○도로과장 이석우 한번 검색해보고요. 그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한번 찾아보시고 가능한지, 가능한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 부위원장, 최숙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숙자 다음은 치수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경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경엽 치수팀장입니다.   임영철 하수팀장입니다.   장준원 기전팀장입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구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치수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의외로 신규 사업이 많네요. 제가 11년 전 의원 생활 들어왔을 때 우리 지역이 침수로 엄청나게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타 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리가 치수나 어떤 부분, 하천 부분이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치수과장 김경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칠성위원 의외로 신규 사업이 다 하수관 교체나 거의 그런 부분이네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박칠성위원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우리 노경숙위원님도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지금 현재 현장 활동을 몇 번 하신 거로 알고 있어서 제가 미처 함께 하지 못했어요. 27페이지. 도림천 야간 안전 및 조명환경 개선 공사예요. 실질적으로 도림천 최근에는 내가 안 걸어봤지만 작년, 재작년 봤을 때 영등포하고 많이 비교됐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저희가 관리하는 구간은 도림천 좌안입니다.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도림천역까지인데 4.2km 정도 됩니다. 전체가 대체로 많이 야간에 어둡습니다. 그래서 야간 보행 안전 및 방범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입니다. 기존에 조명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어둡기 때문에 조도를 좀 개선해서 야간에 방범 기능 좀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야간 경관 사업도 해서 쾌적하게 휴식 공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사업입니다.

박칠성위원 중요한 게 지금 소요 예산이 5억인가요?

○치수과장 김경근 금년도에 5억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칠성위원 처음에 신청할 때 얼마였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처음 신청할 때는 총 사업비가 29억입니다.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29억을 요청했는데 시에서, 사업 부서에 금년도 가용 예산이 좀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2024년까지 해마다 연차 연도로 사업을 추진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5억만 그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박칠성위원 5억만. 일부 끊어서 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치수과장 김경근 예.

박칠성위원 그래요. 이따가 또 우리 노경숙위원님도 질의할 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용역 하신 건가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노경숙위원 용역 했고 어쨌든 시에서, 하천과에서 5억으로 올리라고 해서 올리신 거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만약에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전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는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경근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안전 방범 기능부터 먼저 추진하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일단은 그때 회의를 같이 한 적도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이걸 짧은 시간에 지금 굉장히 민원도 엄청나고요. 우리 팀장님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구로디지털단지 입구로 딱 들어가는 순간 코를 잡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악취에 어두움에 그리고 바로 옆에 영등포하고 너무 비교되는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서 사실 여기는 시의원님들하고도 그때 같이 회의를 했고 가능하면 28억 전 예산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챙겨보고 우리 박칠성의장님도 챙겨볼 테니까 이 사업은 지금 5억 예산보다는 더 많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걸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전 예산은 아니라도 절반 정도는 챙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하고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다음은요. 하천 순찰 안전관리 용역. 이게 예산이 지금 시비인가요? 4,500.

○치수과장 김경근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안전관리 용역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경근 기존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하천 순찰단을 저희 직원하고 주민의 자율방재단하고 이렇게 같이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특히 휴가철이나 이럴 때 또 야간에는 주민들 응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으로 수행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하면 그분들이 비상시에 빨리 응소할 수 있다는 거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거 지금 처음 신규 사업이니만큼 용역 업체나 이런 데는 좀 철저하게 잘 선택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3페이지 하천 내 유출관로 악취 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여기 디지털단지 쪽에 작년에 악취 저감 설치 몇 개 하셨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시범적으로 한 군데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한 군데 했습니까? 3개 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치수과장 김경근 예, 3개 설치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안 된 곳이 두 군데 있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경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15개소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 디지털단지 쪽에서 도림천으로 가는 데는 2개 제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더 있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그 구간에는 1개소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코를 막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냄새가 나는데 어느 정도 그게 감소됩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악취는 완벽하게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외부로 산책로나 보행로로 유출하는 걸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한 절반 정도는.

노경숙위원 거기가 기반시설의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거기가 오수가 모이는 곳이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노경숙위원 그래서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런데 그 냄새, 오수를 영등포, 관악구 이런 오수를 한꺼번에 구로구민이 다 맡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는 예산을 시비를 확실하게 받아서 거기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유일하게 구로3, 4동, 가리봉 분들이 산책로를 그 밑으로 들어가세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를 가면 딱 들어가는 입구에서 코를 막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어찌 보면 제가 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공동주택 주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파트 주민들 가만히 계시겠어요? 정말 지역 주민들이 선량하시고 착하신 거예요. 머리띠 두르고 거기 데모해야 돼요. 진짜 코를 막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냄새가 심해요. 거기 3, 4개 구의 자치단체 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서울시에서 예산 갖다가 그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함을 주지 않게 해야 돼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분명히 그거는 정확하게 하시고 큰소리 치셔도 돼요. 큰소리치시고 당당하게 예산 달라고 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가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너무 감사한데 도림천 보행 단절 구간 보행로 신설. 이거는 꼭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걷다가 보면 보도가 단절돼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자전거 다니는 길을 거쳐서 이쪽으로 꺾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들도 굉장히 쌩쌩 달려요.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가 산책로여서 그곳을 저녁에 운동하러 굉장히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꼭 철저하게 신규 사업에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이 부분은 저희가 제목은 단절 구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의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진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행로가 보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계단 밑에. 그런데 이게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있는 유휴공간에다가 보행로를 신설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업 부서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조금 우리만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행로를 신설할 수 있도록 올해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꼭 추진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거기가 보행로도 좁지만 지금 그림에서도 보지만 잔목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많이 엉클어져 있어요.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정말 한 15일 전쯤에 걸었거든요. 걸었는데 반대쪽 영등포는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고 벤치도 있고 또 아기자기하게 코스모스도 심어놨어요. 우리 이쪽 걷다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이거는 아니죠. 저는 자존심이 좀 상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치수 오래 하셨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좀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수방 업무 쪽으로 해서 도로사업소에서 수방 업무도 하고.

김희서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건 우리 구로구에서 안양천에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계속 투자하고 있고요. 가까이는 10억을 넘게 들여서 장미정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주민들 찾아오게 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도 수년 사이에 두 군데를 만들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지금은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안양천 명소화 사업 중에 지방정원화에서 국가정원 사업으로 가려고 여러 가지 녹색도시과에서도 조례도 만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더 받아서 안양천에 대한 투자와 이런 걸 더 하겠다. 그런데 그 투자의 내용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거죠. 대부분이. 왜냐하면 구로 을 쪽에 공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치수나 하천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예가 깊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저도 구위원 하면서 우리 안양천을 보고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자꾸 하천의 기본 기능, 제가 이 걱정 왜 되냐면 작년에, 작년이었죠? 거기 다 잠긴 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수년 내에는 그런 광경을 못 봤는데 안양천이 지금 우리 해놓은 데 위에까지 다 올라왔단 말이에요. 예전에 파크골프장 만들 때도 이거 물 한 번 차면 이렇게 될 텐데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 진짜 언제 몇 년에 한 번 그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작년에 저희가 그걸 목격했어요. 완전히 다 차 있는 걸. 그거 보면서 이런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안양천에 대한 좋게 말하면 투자나 어떤 사업들이 하천의 기본 기능과 역할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에 물어보면 잘 협의하면서 하고 있대요. 국토부랑도 협의하고 다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치수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건 계속 주시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토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가 허가할 때 거기에 통수단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치수 차원에서 검토하고 허가를 내주고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천의 수방 기간 내에 하천의 치수 방면에서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저희가 수방 기간 내에 허가 사항 외에 하천에 이렇게 통수단면을 지어줘야 하는 그런 시설물이 설치됐다면 저희가 그거는 제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안양천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안양부터 해서 인근 서울구만 해도 우리, 양천구 다 그렇고 광명시에서 인근 6개 구인가가 같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가 되고 하니까 더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그걸 약간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구로구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어서 저는 치수과에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 좀 해주셔야 된다. 물론 국토부에서도 역할을 하겠지만 치수과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그걸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어떤 배상을 청구하고 물론 우리가 믿는 건 이런 사업할 때 국토부에다 보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런 지방자치단체 사례들도 있거든요. 절차 있었지만 안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치수과장 김경근 사업의 허가 사항은 국토부에서 하고 유관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치수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역곡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역곡천의 관리는 어떻게 반, 반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역곡천은 아직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김희서위원 SH에서 아직 넘어오지 않은 거죠?

○치수과장 김경근 현재 제방에서부터 산책로까지 내려가는 진출입로는 완료되면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반만 해요? 이쪽, 구로 쪽으로. 그게 반 저쪽은 또 내려가다 보면 부천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계나 이런 거 확인 못하셨나요?

○치수과장 김경근 그거는 아직까지 부천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확인해주시고요. 이게 계속 안 넘어오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민원은 많아요. 거기 풀이나 이런 것도 다 정리가 안 돼서 계속 민원이 많은데 공원녹지과 나가 봤는데 또 그쪽 단면에 있는 것들은 치수과에서 이걸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넘어오지 않았는데 저쪽 기존의 역곡천에서 관리하던 쪽은 그걸 다 관리하는 거예요. 똑같은 양쪽에 소위 경사면인데 반대쪽 부천 쪽은 다 예초기도 돌리고 뭣도 하고 다 했는데 우리 쪽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설명은 드렸죠. 아직 SH에서 완전히 우리한테 넘어오지 않아서. 그러면 계속 그걸 언제까지 그렇게 설명 드릴 수도 없는 거고 한번 그건 좀 협의하셔서 SH에 요청하든 아니면 우리가 좀 이런 처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좀 진행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잠깐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아무래도 기록에 남겨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올해 사업 중에 안양천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제가 건의 드려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잡아주셨어요. 우리 국장님하고도 이야기 나눴고 지역에 민원도 있고 왜냐하면 자전거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산책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충돌사고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매립등 설치 잘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혹시 안양천 나가 보셨나요? 현장.

○치수과장 김경근 예,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야간에 혹시 나가 보셨어요?

○치수과장 김경근 야간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김영곤위원 야간에 제가 근래에 네 번 정도 나갔고요. 어제도 제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을 돌았어요. 왜냐하면 제안한 의원이고 또 민원인들한테 욕먹지 않고 잘 설치해야 되니까요. 지금 10월 말 이번 주에 준공 예정이었죠?

○치수과장 김경근 전체 공사는 연말까지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말까지.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요. 10월 준공 예정이었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최근에 양천구에서 모 공사 관계로 차량이 통과한 일이 생겼어요. 그거 관련해서 알고 계신지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고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 하천 정비사업을 위해서 차량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 구간 쪽으로 진출입 좀 하게 해달라고 22일에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차량은 18일하고 20일에 진출입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출입하면서 설치된 LED 매립등이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곤위원 다시 정리할게요. 양천구에서 통행 관련 사전 공문이 22일에 왔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리고 차량이 실제로 통행한 건 18일하고 언제라고요?

○치수과장 김경근 20일입니다.

김영곤위원 20일?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추후에 공문이 왔네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18일하고 20일에 통행하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공문도 없이 거기를 오픈해준 거네요? 열어준 거네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치수과장 김경근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누가 열어준 거죠? 우리 직원이 열어준 건가요?

○치수과장 김경근 무단으로 진출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무단. 무단 진입한 거죠. 그것도 차량 무게가 16톤이 되는 차량이고 이거는 자동차가 아니라 건설 장비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예, 덤프트럭입니다.

김영곤위원 건설 장비로 분류되는 차량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안전시설물을 밟고 지나갔다는 이야기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양천구 소장 증언에 의하면 하루에 왕복 50회 밟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설치한 안전시설이 감당할 수 있는 하중은 KS 기준으로 900kg 그러니까 1톤 차량이나 승용차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양천구에서 무단으로 건설 장비 차량인 16톤 차량, 적재를 하면 25톤이 넘어요. 그게 50회 이상 왔다 갔다 했으면 설치한 안전시설이 남아나겠습니까? 하자보수 기간이 3년이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렇게 밟고 지나간 거에 대한 3년 보장이 불가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치수과장 김경근 그렇게 중차량이 타고 다니면 하자 기간 내에 당연히 파손된다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귀책사유가 양천구에 있는 것이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 업체나 보험 이런 게 들어 있는지 확인하셨는지요.

○치수과장 김경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100% 원상복구 하는 거로 그렇게 구두로 합의도 됐고 저희가 공문도 그렇게 발송했습니다.

김영곤위원 확실한 공문을 받으셔야죠. 문제는 뭐냐면 18일하고 20일 양일 간 건설 장비 차량이 수회를 거기를 밟고 다녔는데 구로구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됐고 공문도 제가 볼 때는 22일에 왔다는데 이거 우리 구로구에서 요구해서 온 거 같은데요? 그렇죠? 문제가 된 건 맞잖아요.

○치수과장 김경근 저희가 요구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보통 공문은 미리 발송해서 허가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18일, 20일 무단으로 진입해서 통행하고 그 이후에 공문을 날렸다? 뭐 하러 날려요. 이 공문. 이미 통행하고서요. 그러면 그 이후의 조치는. 인지했잖아요. 이런 차량이 우리 시설물을 밟고 다녔다는 거 인지하고 그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더 이상 통행 못 하게끔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치수과장 김경근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원상복구라든가 조치 계획을 저희가 받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는 이렇게 하천을 통해서 무단 진출을 할 수 없도록 저희가 하천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차량이 진입하려면 볼라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키 담당자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누군가 열어줬으니까 통행한 거잖아요. 아니면 평소에 열어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김영곤위원 예산을 들여서 10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시설물이 버젓이 있는데 그걸 양천구에서 무단으로 통행해서 망가뜨렸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중요한 건 이왕에 벌어진 일이니까 사후처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후처리를 잘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양천구에서 확실한 답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빗물펌프장 바로 파크골프장 있는 데 그 펌프장이 신도림 펌프장이에요?

○치수과장 김경근 예, 신도림 펌프장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거기 물이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에서 물이 고여서 거기로 나옵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거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좋아요. 그 물이 나오니까 하천이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저 그거 한번 진짜 현장 활동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에서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노경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림천 거기 일단 신정교까지 흘러내려오는 물인데 중간에 그렇게 냄새가 난다는 거 아닙니까?

○치수과장 김경근 예.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하천 물이 고여서 썩은내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하시겠지만 준설 공사도 좀 하시고 공사 자체가 그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면 이상이 없는데 물이 적게 내려오면서 고여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래서 일단은 준설 공사를 좀 의미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리고 지금 보고하실 때 동료 위원님들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한꺼번에 예산을 같이 10 몇 억으로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공사 그대로 적힌 대로 말씀해주셔야지. 그렇죠?

○치수과장 김경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 요청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김영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 자동차관리과가 남았는데요. 주차관리과의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내용을 더 잘 알 거 같고 답변을 잘할 거 같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이거하고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 업무보고 하기 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출석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숙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로 하죠.
(「동의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순희입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용오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임은주 팀장입니다.   보행자전거팀 문기현 팀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교통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늘 수고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먼저 스마트 반사경(볼록거울).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보면 반사경의 색깔이 변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이거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 대상 수상으로 요즘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차 가림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28%가 발생되는데 좌회전이나 우회전 할 때 어린이가 됐든 보행자가 됐든 감지하면 파란 신호가 빨간 신호로 바뀌면서 보행자를 감지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서위원 이거 말고 반사경처럼 카메라로 안 보이는 쪽이 보이게 하는 시스템이 최근에 있던데요. 혹시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반사경 있는 자리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면 카메라로 화면이 보여요. 그런 시설이 있던데.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그거는 오류초등학교 있는 거기에 스마트도시과에서.

김희서위원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김희서위원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보니까. 원래 반사경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거는 어두울 때도 조명이나 이렇게 해서 보이니까. 스마트도시과에서 한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사업에는 안 나와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교통행정과에서 아이들 통학로 등교, 하교 시간대에 학교별로 기간제를 둬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이걸 좀 진행했잖아요. 지금 현재 아마 하늘숲초등학교에 2명, 천왕초등학교에 1명, 더 있는 곳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지금 교통지도사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에 8개교에 2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교통지도사라고 그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김희서위원 8개교에.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25명.

김희서위원 25명. 언제 선발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그거는 올 초에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하늘숲초하고 거기 설치된 것도 교통지도사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산은 따로 반영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하늘숲초는 다른.

김희서위원 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지도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사업 자체만, 명칭만 다르지 하굣길이나 통학로에 아이들을 데려다주고 안전하게.

김희서위원 그거는 워킹스쿨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랑 다른 거죠? 워킹스쿨은 서울시에서 사업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10명씩 예를 들면 데리고 그분이 인솔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원래 등굣길이나 하굣길에 크게는 학부모님들이 예전에 녹색 해서 나와 계시는 그래서 안전을 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요즘 어르신들 공공일자리 이런 걸 통해서 나와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기간제 교통안전지도, 횡단보도라든가 학교 앞 이걸 하게끔 만든 이유는 어르신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당신들이 더 위험하고 지도에 따르지 않고 훨씬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제가 1, 2년 확인한 민원이 아니에요. 3년 넘게 일관적으로 확인한 민원이었고 물론 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나 구청에서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해요. 젊으시고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어르신들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이런 통제에 안 따르고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총괄적인 안전을 지도하고 거기에 어르신들도 일정 정도 안내하고 통제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기간제를 두는 걸 요청하신 거고 그걸 실시한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올해 9월부터.

김희서위원 예, 9월부터 한 거. 저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하면서 소통을 많이 했는데 그쪽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제가 이미 개인적으로 제 SNS를 통해서만 받은 데도 고산초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오류초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덕의초에도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댓글로 하신 분들 중에서. 저는 그러면 이렇다면 이걸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체 학교로 다 늘리는 건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단계적으로, 갑만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을 지역도 그런 게 좀 필요한 거고 어르신들 교통지도에 대한 위험성과 개선 요구는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분들을 교통에서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이분들은 또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분들은 또 공공일자리로서의 성격도 있어서 그러면 이걸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틀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제가 그런 취지로 이번에 예산과 그 기간제를 우리 시설 팀장님 계실 때부터 해서 이용오 팀장님이랑 해서 그걸 쭉 추진한 거거든요. 그 사업을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검토하셔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현황이나 필요성이나 이런 거 확인하셔서 예산 반영 때 같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한 것 중에 여쭤볼게요. 오류초등학교 동부골든에서 한신아파트 쪽으로 내려오는 골목이 있습니다. 원래 거기에 지금 교통이 위험하기 때문에 아이들 보행로라고 하나요? 분리하는 걸 목표로 해서 일방통행도 검토하면서 예산을 반영한 게 있어요. 3억이었나? 하여튼 예산을 반영했던 게 있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현재 저희가 10월 초에 사업을 완료해서 저도 며칠 전에 현장에 나가봤는데 통학로 도보 보도가 좁기 때문에 사실 아이들한테 인도를 만들어주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아이들 다니는 곳에 파란색으로 인도, 경계 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거기 2억 7,000, 예산은 3억 편성했는데 2억 7,000.

김희서위원 보도를 안 만들었는데도 그렇게 비용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보도 다 다시 미끄럼 방지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보수를 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학부모님들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건데 아마 만족하실 만한 정도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원래 분리해야 되는데 그 폭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걸 마무리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김희서위원 제가 지지난주에 갔을 때 약간 뭘 해놓은 걸 보기는 했어요. 보기는 했는데 이게 다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만일에 일방통행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그 취지를 못 살렸다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분이 상주하면서, 제일 걱정이 그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 길에서 차들이 워낙 출퇴근길에 다니기 때문에 보도랑 차도 구분이 없어서 위험하니까 그런 위치에 기간제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안 되는 곳은.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환경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요. 항동 서해안로에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통행정과와 경찰서와 같이 항동 주민들 만나는 미팅 자리가 있었어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지난번에 위원님 만났을 때도 말씀해주셔서.

김희서위원 그런 자리가 있었고 물론 이것은 교통행정과 하나가 혼자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교통행정과, 경찰서, 환경과 생활공해팀, 이렇게 같이 해서 시흥시 사례를 보니까 합동 단속 기간이라는 것을 두어서 계도하는 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걸 딱 집어서 무슨 벌금을 물고 이렇게 오토바이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름에 심각합니다. 문을 열어놨을 때 아시죠? 웽! 달리면서 막 빠바바방 소리도 나고 이런 게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깨기도 하고 심각하거든요. 거기는 대로변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시흥시에서 합동 단속을 했다는 게 바로 이 길입니다. 이 길이 이어져서 가면 뒤쪽에 시흥이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그래서 시흥경찰서와 시흥시 그래서 교통행정과랑 같이 해서 합동 단속 기간을 두세 달 정도 둬서 계도를 하는 이런 걸 진행했어요.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저는 내년에 봄에 우리가 그런 걸 미리 준비해서, 제가 환경과에도 말하고 있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업 계획으로 좀 잡아서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어디에 넣어도 아무도 안 나서 주니까 답답해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게 또 교통행정이랑 연관이 있으니까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획으로 잡고 가는 걸 한번 검토해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김희서위원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로선 지하철.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신구로선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잘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쨌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가 있을 거고 단계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초반에 연계해서 내용 파악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검토하셔서 내년에 정부가 또 바뀌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상황들은 그래도 예의주시하고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고 있는 게 중요할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가끔 저희한테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김희서위원 결국은 그거는 국토부나 서울시와 계속 소통해서, 원래 기본은 국토부인데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로 일단 하고 있어야 되는 거여서요. 그거는 주민들이 늘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계획 틀로 잡아주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게 내년도 예산과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자료에 있는 것도 있는 건데 한 가지, 얼마 전에 구로구 생활복지연구회에서 구로안심센터 전에 치매센터예요. 구로3동에 있는 거기 치매센터를 안심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구로 갑 쪽의 어르신들과 구로 을 쪽의 어르신들이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거기에 역이 생겼으면 좋겠다. 정류소가 생겼으면 좋겠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안심센터 있는 데 버스정류장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노경숙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구로 을 쪽에서 가시는 분들도 길가에 있지 않아요. 약간 이면도로에 있어서 찾기가 불편한데 거기가 셔틀버스가 1대 있는데 그게 몇 시간 만에 한 번씩 움직여요. 그래서 구로 갑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기를 오시는 데 너무 많이 불편하고 물어도 몰라요. 일반인들은 또 그 위치를. 그래서 그걸 증설하는 문제를 굉장히 같이 위원님들이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 공유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따로 오셔서 그걸 좀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라든가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서, 서울시와 저희가 합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꼭 필요하다는 의미를 심어서.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의논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계속사업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사업. 이거 지금 세 곳을 추가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몇 페이지죠?

노경숙위원 11페이지입니다. 1억 5,000 들어가는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사업 말씀이신 거죠?

노경숙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저희가 올해 지금 동구로초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경숙위원 구로남초도 앞에 있는 거 같던데. 거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그게 선명하지 않던데요. 제가 저녁에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그거는 아마 조도의 높낮이 차이인 거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가 구로남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고 또 조도를 너무 높이면 주변에서 낮에는 괜찮은데 야간에 불빛으로 인한 시야 때문에 또 역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도로라서 괜찮고요. 아이들이 낮에 움직여요. 낮에 거기를 건너고 하는데 저녁에는 굳이 학교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그렇게 효율성 있나? 기대보다 적다. 했는데 예산도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하나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설치하는 데. 그래서 조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곳을 하실 때는. 참고하시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노경숙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자전거 보관대 설치입니다. 사실 역 주변에는 그나마 남구로역 주변은 그래도 좀 정리됐어요. 계속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주임님께서 현장에 가시고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서. 그런데 최근에 대림역 럭키아파트 쪽이요. 거기가 1번 출구인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노경숙위원 그런데 그쪽은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출퇴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또 가판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도 건설관리과에도 알아봤어요. 장사를 안 하셔서 철거가 가능한지. 그랬더니 집안에 사정이 좀 있으시다고 해요. 운영하시던 분이 돌아가셔서 놔두는데 그것까지 있지 거기가 좁은데 어쨌든 자전거를 사실 고가 밑에 놓을 데가 있어요. 대림역은 조금 돌아가면.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고가를 밑에 설치를 했는데.

노경숙위원 했어요. 했는데 거기는 비워놓고 그 앞에다 다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놓지 않고 주차딱지를 떼는 건 약간의 불평, 불만을 유발할 수 있는데 바로 옆에 1분 거리일 거예요. 아침 출근 때는 1분도 바쁘겠지만 1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다 놓고 가요. 그런데 그게 남의 물건이잖아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요. 때로는 어쩔 때는 오토바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그걸 사용하지 않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다치기도 하고 좁아서 불편하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까이 가는 것도 불편한데 좁은 길목으로 출퇴근하면. 그래서 거기에 자전거를 못 놓게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이거 신규 사업인데 대림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저희가 아까 신규 사업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림역 이쪽 가는 길은 출퇴근 시간, 8시, 9시 이 사이에는 우리가 확인해보니 1,800명 정도 통행이 되는 굉장히 거기가.

노경숙위원 이게 어느 쪽이죠? 1번 출구 쪽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1번 출구하고 3번 출구도 같은, 내년에 사업할 곳은 1번 출구, 3번 출구 대림역 중앙로, 도림로 이쪽 전반적인 도로를 정리할 건데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림역 자전거 주차장 또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자전거 보관하는 데도 웬만큼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요. 대림역 주변은 단차가 심해서 사실 위원님도 거기 다녀보셨겠지만 굉장히 차도 그렇고 사람도 울퉁불퉁하고 도로경계석 또한 언제 설치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도로가 많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2022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해서 매칭으로 75:25로 서울시에서 10억 그다음에 구 자치구 예산 3억 3,000을 편성했고요. 아직 발표는 안 왔습니다만 12월에 저희가 최종 공모 선정이 되면 내년도 1월에 기본 설계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가능성은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가능성은 저희가 여기에 맞춰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100%는 제가 지금 됩니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25%를 분담해야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3억 정도를.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노경숙위원 여기가 어쨌든 길도 좁은데 그 옆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나무도 정말 제가 녹지과에도 이야기해서 잡풀을 정리한 상황인데 나무도 없는데 잡풀은 정말 제 키만큼 커서 거기가 과연 역세권인지 궁금할 정도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같이 다른 과지만 녹지과랑도 같이 협업하셔서 그쪽의 주변 환경을 좀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진행하는 상황을 중간에 자료로라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제가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길에 도색하는 거, 도로 포장하고 도색해서 길 안내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잘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특히 굉장히 발 빠르게 현장에 나와 주셔서 주민들한테 제가 대신 인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23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해서 리스트가 9개가 있어요. 여기가 구로구 관내에 교통사고가 가장 잦은 곳을 대표적으로 뽑아놓은 게 아홉 군데인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거 이상도 더 있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김영곤위원 그런데 대표적으로 아홉 군데가 좀 심각한 리스트로 뽑아놓으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김영곤위원 그중의 한 군데를 선정해서 사업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맞습니다.   1번과 2번은 보시면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사망자는 없었지만 부상이 60건과 대물이 대림역 쪽은 180건 그다음에 남부순환로 봉황카센터라고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일유앤아이아파트 들어가는 데 보면 직진과 우회전이 엉켜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 또한 교통사고 부상 건수가 35건, 대물이 105건, 3년 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울시 경찰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이고 사업은 2021년 9월에 대상지로 확정해서 지금 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번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심각한 순서인데 그냥 EPDO라고 해서 대물피해환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 자료에. 그러면 그거만 봤을 때는 남부순환로 구로IC 봉황카센터 여기가 105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 숫자만 봤을 때는 105가.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이거는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이 9개 리스트 중에 두 번째에 해당되지 않는 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최근에 사고가 급격히 증가한 추이를 본 겁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이게 180, 105, 111, 이 숫자가 대물피해환산법에 의한 숫자잖아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심각한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그런데 2020년에 보면 부상 어쨌든 인사 2020년도에 부상자가 쭉 추이를 보면 2018년에 6명, 2019년에 11명, 2020년에 18명으로 해서 일단 대물보다 인사 부상자 발생이 타 지역에서보다 많이 됐다. 이래서 저희가 이쪽으로, 거기는 굉장히 사실 교통신호체계라든가.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말씀도 이해됐는데요. 3년간의 EPDO 대물피해환산법으로 했을 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김영곤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남부순환로 구로IC 봉황카센터가 2등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최근에 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서.

김영곤위원 부상 건수가 높아서. 그러면 이거는 임의적으로 과에서 두 번째 순위로 올리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저희보다는.

김영곤위원 이 자료 자체가 경찰 쪽에서 나온 자료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걸 처음 봤어요. 이 데이터를. 이런 데이터가 있다는 걸 처음 봤고 어디가 위험 지역인지, 교통사고 다발 지점인지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요. 공원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동안 못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올해는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게 원래는 시비로 시작했어요. 아세요? 잘 모르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김영곤위원 제가 알기로 원래 시비로 시작했고 시비로 시작할 때 차단막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그때 구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100% 구비로 운영할 때는 그런 교통안전시설을 따로 구매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 8,300 구비 잡혔거든요? 이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됐어요? 1차 조정 어떻게 됐어요? 지금 3회 열겠다. 그랬는데 조정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 올해, 작년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은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2019년도는 모르겠고 2020년 거는 불용.

김영곤위원 20년도 불용된 금액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그거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김영곤위원 별거는 아닌데 제가 체크하는 건 뭐냐면 교통안전시설 그러니까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해요. 그게 이미 구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8,300이라는 금액이 아마 나와서 교통정리하고 이런 수당도 포함되고 천막 같은 거 행사할 때 설치하는 비용 이런 거 포함될 텐데 약간 많은 듯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관심 있게 봐와서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지만 대충 알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제 기억으로 변동은 2020년도나 지금이나 예산 증액이나 그런 건.

김영곤위원 그때는 아마 5회인가 했을 거예요. 3회가 아니고. 꽤 자주 했던 거로 아는데. 어쨌든 한 번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1월에 확정된 안이 들어올 테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기 사업 중에 16쪽에 보면 경인로 42길 일대 해서 안전보행로 조성 사업 해서 2억 2,500 이거 해서 사업했거든요.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말씀 전해드리고 싶어서 기 사업 너무 감사하게 잘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보면 우리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유지 이쪽으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올해 사업하신 내용도 그렇고 예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아니면 학교 주변 이쪽에 사업들을 구로형 아마존 사업이라고 해서 통합적으로 한 것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다 이쪽으로 개별적으로 다 들어온 건가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워낙 이후에 CCTV도 그렇고 노란신호등도 그렇고 옐로카펫도 그렇고 많이 생기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이렇게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이렇게 가는 건지.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마존 사업은 사실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김희서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서, 왜냐하면 그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2개 학교씩 갑, 을에서 하나씩 해서 쭉 했었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에 그러면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통시설팀장 임은주 이번에는 저희가 좀 뺐어요. 너무 시에서 예산도 저희가 신청도 여러 모로 많이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시 예산을 그 정도 사업비로 많이 받아서 그리고 많이 해서 좀 남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구비를 좀 줄이면서 시비 요청을 많이 해서 지금도 펜스나 안전장치나 이런 시설물 관리되는 예산이 그 정도 되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시비 예산에서 많이 신청하고 구비는 저희가 아마존 사업이나 특별하게 별도로 안 빼고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많이 정비됐으나 부족한 데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쪽으로 해서.

김희서위원 아마존 사업이라는 게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들을 특별 학교를 지정해서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이걸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이런 거거든요. 옐로카펫도 설치하고 CCTV도 달고 여기 보면 노란신호등, 노란신호등은 또 다르게 나중에 시작했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어쨌든 그게 각각의 사업들로 또 진행되니까 시비로 따로 올해는 잡을 필요가 없어서 잡지 않았다.

○교통시설팀장 임은주 왜냐하면 부분, 부분 했던 어린이보호구역 일체 정비 그거를 아마존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 구역을 지정해서 통학로부터 시설물.

김희서위원 그렇죠. 그거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거로 시행한 학교들이 10개 학교도 넘을 거예요. 다 전체 보면.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이렇게 해보고, 저는 평가나 그런 시기를 갖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그게 늘 있던 게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시비로 이런 개별적 사업들에 대해서 하는 거로 올해는 해본다. 그래서 일단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교통시설팀장 임은주 학부모님이나 학교장님들 요청 사항은 저희들이 언제라도 반영해서.

김희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교통행정과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맡으셔서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간단하게만 한두 개 질의할게요. 보고 페이지 28페이지에 보면 정류장 편의시설 확충할 건데 시 사업으로 버스정류장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간선이든 지선이든 잘 정리됐는데 마을버스의 정류장은 사실 혼재되어 있고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노선 확인해보면, 예를 들어서 고척1동으로 해서 개봉역 다니는 거 보면 대부분 개봉역에서 나와서 경인로 해서 좌회전 하자마자 거기 음식점 앞에 선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전봇대에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전봇대에 2번, 7번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열악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한번 노선을 따라서 우리 과장님, 좀 시간이 나시면. 그냥 임의대로 모여서 해놓은 거예요. 마을버스가 오면.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거기가 정비하고 있잖아요. 교정시설하고 맞춰서. 그래서 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깃대를 하나 해서 마을버스 정류장 이렇게 표기를 하든지 전봇대 옆으로 그리고 거기 노선버스가 몇 번 오는지 간이 노선표라도 좀 해주시면 좋을 듯하고 그게 마을버스가 지금 교정시설 공사로 해서 거기서 또 우회전해서 다시 저 뒤로 해서 마젤란아파트로 오는데 고척시장변은 날이면 날마다 혼잡스러워요. 그래서 거기를 차선하고 보도선하고 뭔가 좀 구분해서 점선이라도, 거기를 정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4시 넘어서 보면 주차를 엄청나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엊그제도 제가 거기 다른 일 때문에 잠깐 갔다가 차가 혼잡해서 고성 지르는 걸 제가 나서서 정리했어요. 그랬더니 훌륭한 위원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아무도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양쪽에서 열 대씩 있고 딱 공동 지점 있잖아요. 약간 산업인아파트 올라가는 데 버스가 거기로 내려오기도 하지 차량하고 엉켜서 서로 막 욕설하고 안 비켜주는 거죠. 그게 보니까 차도도 막고 있지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차들이 막 교행을 임의대로 해서 마을버스가 딱 가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왔다 갔다 해요. 버스 하나 서 있고. 그래서 거기를 한번, 거기 올라가면 대박집 그 반대편에 정육점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상황을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해요. 그분은 상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그런 게 매일 발생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그러면 마을버스 표지를 정확하게 밑으로 이동해서, 거기 보면 세탁소 앞에서 잠깐 버스가 서고 또 쉭 가서 저쪽 가서 서고 그냥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정류소 표기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사람 모여서 마을버스 기사님도 사람들 서 있으면 그냥 거기 서서 태우고 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마을버스가 큰 버스가 자꾸 서니까. 차라리 좀 돌아 나와서 비켰으면 교행이 좀 잘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하고 또 이게 고척고등학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5번도. 거기도 성화단지 올라와서 그냥 엉뚱한 데 서요. 방앗간 앞에 그냥 서요. 마을버스가.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거기에서 내린다 생각하시는 거 같고. 그런데 그래도 또 저쪽 고척고등학교에는 표지가 있잖아요. 그 정도 가면 있고 그 중간에 대우아파트 쪽에 있고 이렇게 해서 큰 데는 좀 있는데 작은 데는 그러면 봉 달아서 여기는 마을버스 정류장입니다. 해서 2번, 몇 번 이렇게라도 좀 기재를 해놔서 통행이나 교행에 불편 없는 적정 지역을 우리가 안내하고 거기를 지정해주는 것이 훨씬 좋겠다. 안 그러면 마을버스가 쭉 가다가 갑자기 팍 서면 뒤에 쭉 서는 거예요. 교행이 안 되니까. 마을버스가 커서. 그런 지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봉동도 마찬가지예요. 저쪽으로 들어가면 방앗간 지나가고 큰 도로만 다니니까요. 그런데 그 안쪽으로 동네로 굴다리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류장 표시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개봉1동에 계셨으니까 그거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표지나 이런 식별할 수 있는 거 안전판을 해주시고 BIT까지 이번에 하실 거예요? BIT는 하기는 좀 어렵겠죠? 거기는 공사가 완전 끝나면 그거는 구조물적으로 해서 안내표지판에 몇 번 버스가 언제 오나 전광으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 이거는 좀 다른 거 같지만 그래도 좀 사람들이, 정 뭐하면 예쁘게 해서 잘 만들어도 그렇게 돈 많이 안 들 거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이 되는데요. 마을버스 통행하는 곳은 사실 마을버스 BIT라든가 설치하는 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렵고 또한 승차대라든가 BIT 설치하려고 하면 내 상가 앞에는 절대 안 된다. 상가 가려서 절대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사실 역민원이 많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요. 추가로 설치할 곳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또 주민이 원한다면 설치해야 되니까 현장 나가서 한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해서 시설팀하고 해서 한번 제가 필요하면 제가 교통전문위원님하고 시설팀장님하고 해서 위치를 그려서라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그렇게 걷든지 해야지 현장을 보지 마을버스 타고는 좀 어려울 거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자인도로 고척도서관 가는 길 또 저쪽 개봉 오류중 뒤쪽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도심이고 약간 회색도시인데 색깔 있는 바닥이 되고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약간 혼잡한 지역,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해야 되는 데 추가로 저기까지도 하기로 했는데 고척시장 뒤쪽 이쪽에 거기 약국에서 마젤란 앞에까지가 끝났나요? 거기는 왜 안 하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앞쪽까지는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앞으로도 좀 확대해서 그렇게 비용 많이 안 들잖아요. 도심이 활기 있어 보이고 색감이 들어가면 훨씬 사람들이 즐거워지더라.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런 데 약간 보행이 많은 쪽에 차하고 이렇게 있으면 차가 천천히 가게 약간 보도블록 식 그렇게 도로도 까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많이 못 달리게. 그런 거 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적절한 위치에 계속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고척동 가는 길에 연계해서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아요. 우리 오류2동에 항동 가는 길, 서해안 가는 길이요. 항동 그쪽 아파트 쪽으로 거기에 보면 굴다리 있죠? 항동 가는 길. 굴다리 있고 그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민원이 거기에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해서 먼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직원 분들하고 몇 번 나가고 했는데 거기에 주민 안 모 씨라는 분이 답변을 안 해준다고 계속 저한테 메일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한번 나가볼 거고요. 우리 김희서위원님한테도 많이 해서 거기가 좀 내려오는 길이라 좀 힘들다고 했고요. 그래서 거기 좀 한번 같이 나가봤으면 좋겠고 또 추가로 보충 질의만 조금 하고. 오류초등학교 뒤에 한신아파트 우리 김희서위원님이 예리하게 질의하셨는데 거기가 바닥을 페인트칠하잖아요. 혹시 미끄러지지 않는 페인트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미끄러지지 않는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래서 그걸 좀 물어보려고 과에도 여쭤봤는데 거기가 비가 오면 약간 이렇게 내리막이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어른들도 넘어지고 거기에서 편의점 그 옆쪽에서 내려오면서도 거기가 맨홀도 있고 많이 거기서 사고가 겨울에 팔, 다리 많이 어른들도 다치고 아이들도 그래요. 그래서 거기 페인트를 그런 게 있나 물어보고 싶었고요. 제가 과에다 자세하게 다시 물어보겠고 거기에 아까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막으면 차가 못 다녀요.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래서 그거는 우리 김희서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른들 주변에 있는 분이고 학부모고 그게 막으면 길이 작아져서 사고가 더 난다. 이렇게 돼서 하여튼 설치는 잘하고 사업을 잘해놨더라고요. 잘했는데 미끄럼 방지를 조금 추가로 이야기하셔서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서해안 거기는 한번 저랑 같이 가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이상으로 또 추가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교통 모니터링 현황을 저한테 주셨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유료로 되고 난 뒤로.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서부터널 개통하고 나서 교통이 어떠냐 이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최숙자 예.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저는 그쪽으로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인들이 하는 말씀은 개통하고도 여전히 통행이 좀 많이 막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소리만 듣고 아직까지 그러면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어요? 이거 나름대로 신경 써야 돼요. 물론 신경 써서 해서 다시 개선할 건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고 32쪽이에요. 구로역 보행접근성 향상을 위한 설계 및 개선 공사인데 이거 지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보도육교 신설 이런 건 세부 일정에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일단 신도림 방향 쪽은 나름대로 공사 진행합니까? 안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현재 공사 진행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1, 2, 3차도 저희가 8월에 관계기관하고 심의 협의를 개최했는데 국가철도공단이나 철도공사 여기가 지금 우리 구의 입장하고 가장 문제되는 것은 공사 주체를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부분이 정리가 돼야 될 거 같고요.

위원장 최숙자 아직까지 그러니까 전혀 다 미정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측량은 완료했고 11월에 기본계획안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위원장 최숙자 지금 주민들은 신도림 지구단위 거기에 지금 공사하고 도로 공사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신도림 쪽에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동쪽에는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설왕설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상세히 모르는 사항이라 이번에 업무보고 때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용 보니까 아직 시행 단계가 어렵다고 보고 12월쯤 되면 제가 볼 때는 설계 용역 완료라고 하는데 그때 설계가 진행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예.

위원장 최숙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물론 미리 접해야 되겠지만 혹시 진행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도 말씀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순희 이거 외에 별도 진행이 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숙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기획팀 문형성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 남일우 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 김현길 팀장입니다.   주차과징팀 이홍훈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주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공개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그 이후에 제가 왔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이후에 오셨나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말하자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구로구 주민들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회계를 특별히 마련한 게 주차장특별회계의 취지죠. 과장님, 그런데 한 20여 년 이상 거기서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3억 정도로 이야기하면 13억에서 15억 정도 이야기하면 20년 동안 한 300억 원어치의 예산을 들여서 구로구민을 위한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행정직 공무원의 인건비가 그동안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공개 질의를 했고 청장님 답변에 일반회계로 편입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셨고 2021년도 1년 유예기간을 뒀으면 좋겠다는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받아서 내년부터 인건비 외에 수반되는 비용 한 16억, 과장님, 앉으시죠. 기획예산과장님을 제가 좀 오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주차관리과하고의 관련이지만 또 예산 문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한계가 있으실 수도 있을 거 같아서 특별히 좀 오십사 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일반회계로 얼마가 편성되게 되었는지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산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14억 4,000 정도가 일반회계로.

김영곤위원 인건비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그 외에 또 비용이 있어서 16억 이상 되는 거로 들었는데.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일단 편성 요구는 14억 들어와서 14억 편성된 거로 압니다.

김영곤위원 14억.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조정 중에 있고요. 그게 주차관리과 행정직 직원분들의 인건비인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요구했던 내용들이 내년에 반영돼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주차장특별회계에 축적돼서 주민들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이 바람직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먼저 드리고요. 다만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서요. 뭐냐면 여기가 복지건설위원회인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내신 조례가 하나 통과됐어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거. 물론 과장님한테 특별회계를 관련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문구를 쭉 살펴보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동안 통합관리기금으로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법정재량기금으로서 각종 기금을 통합해서 관리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자. 그런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가장 큰 차이점은 개정이 통합 개정이랑 재정안정화 개정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건 통합 개정만 일단 사용하는 거로 해서 지금 취지로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름만 바뀌지 특별하게 변동되는 사항은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통합관리기금은 말이죠. 기금에 한정되어 있어요. 각종 기금에 한정되어 있어요. 물론 일반회계에서 전출은 가능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전입은 가능하지만 기금에 한정되어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제가 살펴보니까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종 회계라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통합 개정에는 주차장특별회계도 포함될 수는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운용계획도 내년에 제출할 때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고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통합 개정으로 옮겨가는 일은 아마 의회의 승인 사항이라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는 할 예정이 없고요. 일단 금액도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13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옮겨갈 재원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말씀을 회의록에 남기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특별한 걱정 없죠. 왜냐하면 저랑 이렇게 둘이 만나서 구두로 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잖아요. 과장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목적을 다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쨌든 인건비 14억은 일반회계로 잘 편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말이에요. 3년마다 하잖아요. 내년이 벌써 3년째 도래한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먼저 19년도에 했더라고요.

김영곤위원 19년도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질의한 게 19년도 말이니까, 구정 질의한 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3년마다 법적으로 의무다 보니까 3년마다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3년치 실태조사를 다 일일이 살펴보고 그때 질의 드렸거든요. 그런데 조사만 백날 하면 뭐 하냐는 거죠. 동별로의 그런 수급 실태가 나오면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의견 드렸어요. 그런데 또 3년이 도래해서 내년에 용역을 1억 5,000이나 들여서 하겠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수급 실태 용역 결과 보고서 제가 3년치 보니까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용역. 1억 5,000 안 들여도 제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제가 그 정도로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용역비가 한 1억 내외였는데 내년에 1억 5,000이네요? 이거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기획예산과랑.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아직은 2차 조정이 안 내려왔고요. 저희가 3년 전보다 좀 올린 건 이번에 용역을 같이 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동별로 설치할 장소까지 한번 같이 확인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야만 어떤 우리 구로구 전체의 주차장이 어디가 문제이고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미리 좀 예측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 됩니다.

김영곤위원 비용을 좀 더 들이더라도 주차 정책을 한번 제대로 세워보겠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결국에는 그동안은 대충 사실 의무다 보니.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대충한 건 아니고요.

김영곤위원 의무다 보니, 대충했어요. 용역 제가 보고서 자세히 봤다고 했잖아요. 대충했어요. 제가 공부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9년치를 봤다니까요. 3년마다 했던 거. 그랬는데 용역 결과가 굉장히 허접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지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이제 제대로 주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한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정말로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해보겠다. 그런 취지이신 거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김영곤위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이 예산을 아마 챙기실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고 페이지 15페이지에 그린파킹 2022 프로젝트를 또 추진하는데 이게 벌써 한 10년 이상 그린파킹을 우리가 안정화하고 했는데 사실은 그린파킹을 유지하는 분들이 폐쇄하고 다시 담장을 쌓고 경계를 하고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초기 때는 그린파킹 해서 담장 없이 그리고 공유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호응하면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있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옆집하고 허물고 나서 자꾸 재산 간 분쟁 또 선 분쟁 이런 게 더 발생하고 또 어떤 데는 같이 공유로 담장을 하니까 차량을 1대만 대지는 않을 거잖아요. 겹쳐서 몇 대 대고 그러면 오히려 분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당초에 우리 구로같이 기존 주택에서 담장 허물기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호응도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는 오히려 구박을 받는 이런, 오히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서 구청 행정에 아주 협조하고 뭘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 경계라든지 이렇게 요청하면 당신 비용으로 해라. 지금 A/S를 안 해주는 거죠. 지금 그거 현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지금 현황까지는 저희가.

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의 민원이.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민원이 가끔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4년부터 그린파킹을 시작해서 지금 한 3,600면에 대한 주차장을 구획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 지난번에도 김영곤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지만 먼저도 추경 때 감추경을 했는데 사업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도 일단은 오래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왔던 데는 추가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서울 시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과장님, 기존에 담장 허물기로 가다가 자투리 땅 주차장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린파킹을 사실 서로 좁은 땅을 잘 활용하는 그런 의미로 해놨더니 내 소유가 아니고 소위 약간 공공성을 띠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력해준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린파킹에 대한 취지나 목적 그리고 감사한 말씀도 필요하다면 1년에 한 번 정도씩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 좀 어떻게 보면 보호해드려야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화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거나 뭐 하면 그때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 따르라고 하고 법대로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초기 때는 쉽게 이걸 많이 공감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시 이게 또 하게 되면 신경 써서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서울시 방향도 그렇고 우리 구로구도 그렇고 가능하면 소규모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지역 공간의 주차 요구를 충족시켜줘야 될 텐데 물론 대규모 주차장, 지금 예를 들어서 구로2동 주차장 이런 건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 7년째 아직도 완공을 못하고 공사비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고 이런 현상들보다는 조금 더 공공성을 띤 어떤 상징적인 거 같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가 내에 이렇게 대규모로 해서 주차장 건설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과의 입장은 어떤가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일단 저희도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에 대해서 좀, 부족분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예산하고 연계돼야만 주차장 건설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 마을공동 주차장 사업이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는 가운데 조금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찾으려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쉽지 않게 찾는 데가 연립 부지라든지 단독 부지도 없어요. 요즘에는 단독 부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립 부지를 건물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또 많이 든다.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각 동에 소규모 주차장 하나씩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잘 업무를 해결해주시니까 늘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동안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실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개정돼야 될 게, 본 위원이 파악해보기로 우리가 주차장 수입 들어오는 규모가 대략 70억에서 9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장 실제 우리가 비용, 인건비, 경상비, 다 따지고 보면 실제 20억에서 30억밖에 주차장 조성하는 데 비용을 쓸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비, 국비가 투입되는 좀 규모 있는 200억 단위로 하면 주차장회계를 그냥 4년, 5년 동안 계속 그 회계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면 다른 소규모나 아니면 여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어떤 시나 국가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그 예산대로 해서 어떤 특화된 건 하되 가능하면 동에 그리고 또 주민이 가장 가까이에, 지상 주차장 같은 건 말씀처럼 그렇게 조성하는데 사실 부지 선정하고 이런 어려움은 있지만 민원은 사실 그런 데서 다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개봉1동 사시는 분 보고 고척동 근린공원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가라 그러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거기가 위치상 멀잖아요. 한 20분을 걸어와서 차를 대고 거기서 다시 자기 주택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 잘하면 동별로 필요한 그런 거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실 때 좀 정리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잘하고 계시는 건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저는 신규 개선 사업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보행자 안전 시스템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보행자, 자전거 등의 이용에서 신호 및 문자로 경보해서 사고를 예방한다는 거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이거는 저희가 주차장 입구에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면 차가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보행자들이 볼 수 있게끔, 차량들이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차량이 올라가면서 출입구에서 차량 운전자가 볼 수 있게끔, 몇 m 이내에 사람이나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거기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문자로 경보를 뭐로 어떻게 하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전광판으로 5m 이내 자동으로 알려주는 거죠. 출입구, 주차장 입구에.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걸 그냥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확대할 수 있겠네요. 시범으로 해보고 다른 동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우선 저희가 제일 사람들 보행이 많았던 데가 위험한 쪽이 구로동시장 부지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곽윤희위원 우선 구로4동 먼저 시범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하고 이게 좋으면 다른 동도 할 수 있는데 다른 구도 이거 하고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다른 구는 제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소리, 경보로 알리는 건 있는데.

곽윤희위원 신호하고 문자로 그걸 위에 경보로 나타나게 해준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글씨로 나오게, 화면으로 뜨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한 대 한 번 하는 데.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600만 원 정도 지금 소요될 거로 판단됩니다.

곽윤희위원 600만 원. 형광판으로 나온다는 거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전광판으로 나오고 사람이 오면 빨간 신호, 우리가 통행을 빨간 신호가 되면 서듯이 운전자가 올라갈 때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 빨간 신호하고 몇m 이내 보행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같은 데 나오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형광판으로. 사업이 저도 운전하니까 좋은 사업 같아서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무인정산 시스템이요. 이중화인데 그것 좀 신규 사업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이것도 저희가 주차 시스템을 무인 정산으로 하잖아요. 사람 인력이 하는 게 아니고 무인으로 했을 때 고장이 가끔 나면 정산 시스템이 어떤 시간제 주차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작년 같은 경우 고장이 나서 한 4일 동안 운영을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서버를 복사해서 다른 곳에 위치해놓을 수 있는, 이중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 더 만든다는 취지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요 예산이 싸네요. 이거는 그래도.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이거는 전체 커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곽윤희위원 2,00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 쪽만 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전체 공영주차장에 다.

곽윤희위원 공영주차장에 다 하는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얼마나 있죠? 구로구에.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14개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2,000만 원이면 할 수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이거는 중앙장치로 한 데 중앙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곽윤희위원 중앙에.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구로4동 공영주차장 보행자 안전 시스템 구축. 현장 가보셨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노경숙위원 현장 가보시면 상황이 어떤가요? 길과 차도와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도와 인도가.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그게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경숙위원 그거는 현장에 가보시지 않으셨으면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거기는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동네 한복판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고 그 지하에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 한 10m 거리에 좁은 사거리가 두 번 있어요. 보셨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노경숙위원 거기 딱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서 좁은 사거리, 화장품 가게 그 사이에 사거리가 있고 또 이쪽에 두산아파트를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거기에 사거리가 또 있잖아요. 명절 때면 그곳에 차가 들어가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건 어느 곳보다 거기가 중요하긴 한데 이거로 해서 그들의 안전을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그쪽 주민들은 느닷없이 거기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 오면서 차도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거기는 바닥에 정지 신호 하나도 없고 그냥 통과하면서 좁은 사거리도 아니에요. 시장 가는 길에 이만큼 있어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해서 거기가 사거리가 두 군데 있어요. 차가 빠져나갈 수 없고 한 번 차가 엉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명절 전에 제가 거기 코너에서 부녀회하고 같이 바자회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운전을 못하는데 제가 교통정리를 했어요.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행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도 중요한데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거기가 바로 옆이 어린이집도 있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경로당 2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걸음도 늦는데 사실 그 차가 계속 멈추잖아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멈추면 또 흐름이 안 맞아서 차가 계속 막힐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는 지금도 상당히 불편한데 그래서 시스템을 반가워해야 될지, 흐름이 원만하지 않아서 반가워해야 될지 또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고 또 차가 빠지고 들어가고 나가고 출차하고 입차하는 차에 대해서 불편함을 그분들이 또 호소할 거예요. 그분들은 어차피 주차비 내고 차를 주차하니까. 그래서 조금 먼저 안전이 시급하다고 해서 먼저 시행하는 거 같은데 많이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현장에 자주 가보시고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공영주차장 확충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중요하게 잘하셔야 되는데 내년 말에 최종 보고하는 거네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김희서위원 제가 이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요즘은 주차장이 주차장 단독으로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복합적으로 하고 우리 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가리봉동에 어쨌든 시장 앞에 신축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형태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타 구 사례 보면 고척동도 약간 유사한 이런 케이스가 있지만 공원 지하라든가 어떤 공공건축물 지하 이런 데를 활용한 사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하나의 사업으로만 하면 이게 예산이 나오는 루트나 이런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연계하면 훨씬 효율적이고 지역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오류1동에 텃골 쪽에 공원을 만드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되잖아요. 문화공원 쪽하고 이쪽 예전에 우물 있는 데 저쪽 꼭대기 그쪽에 공원 사업이 진행되는데 거기는 어차피 공원에도 접근하려면 주차장이 일부 필요하고 또 그 지역 주민들도 주차장이 텃골 쪽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 계획을 잘 적용시켜서 계획을 잡았으면 충분히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 여러 공간을 활용한 주차 계획 플러스 공원을 살릴 수 있는 계획 이게 같이 구상될 수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구상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공원이라도 먼저 제대로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주차장은 갖다 붙일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용역 심사 때 한번 같이.

김희서위원 그게 저는 좀, 저도 일단은 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차장까지 해야 된다는 걸 강하게 이야기하지는 못 했고 예산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가는 것들이 많다. 주차장은 단독으로 가고 이러는 것보다. 그래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한 지역들. 주택가 있는 지역들, 오류동 그다음에 개봉동 주택가 있는 지역들, 고척동 이런 데들, 구로동 이런 데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중장기 계획에 이런 복합화를 통한 주차장 계획도 같이 좀 검토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공동주차장 형태. 이게 지평식 그렇죠? 주차 면수가 열 대에서 서른 대 사이 이렇게 사업들이 계속 있어요. 작년부터. 이게 어떤 요즘 트렌드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트렌드라기보다는 서울시에 소규모 주차장이라는 사업을 소규모가 최근 몇 년 안 된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예산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해서 거기에 우선순위 반영이 되면 주차장 건설하는데 저희가 신청할 때는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하고 추가적으로 매년 서울시에서 신청 요청이 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동별로 필요한 부지 선정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형태들이 고척1동이나 고척2동 이런 데를 보면 비슷하잖아요. 지층에 한 열 몇 대를 하는 규모. 매입해서. 그러면 땅은 그거는 우리 구 부지로.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매입을 하면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서 구 소유로 바뀌는 거죠.

김희서위원 구 소유로. 부지는 당연히 주차장 부지겠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변경도 5년 지나면 가능한가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어떤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겠네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해놓고 혹시라도 인근 부지가 또 나오면 같이 매입해서 입체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 거고요. 향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런 생각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복합적인 거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 없어요.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요구들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와 또 지하로 해서 또 주차 공간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런 형태들을 예전에는 층으로 돼서 몇 층으로 올려서 하는 형태가 많이 있었는데 지층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장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구 소유로 해서.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김희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좋아지기는 했습니다만 주민 민원들이 여전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속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게 단속이다 보니까 얼굴을 붉히게 되고 그래서 단속원들이 조금 더 친절하거나 이런 불친절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물론 거기는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입장도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들리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진행되고 있나요? 오래된 이야기니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저희도 그런 민원이 저희 담당 직원 통해서 들어오지만 저희한테도 불친절하지 않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단속원들 친절 교육이라든지 그런, 너무 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발휘해서 단속할 수 있게끔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요. 대민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기간제시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시간제 공무원입니다.

김희서위원 5년 이렇게 되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1년씩 해서 5년까지. 주25시간 근무.

김희서위원 그래도 기간제일 텐데 기간제 무슨 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시간제 마급.

김희서위원 시간제 마급. 어쨌든 이분들이 그래도 일선에서 주민들에게 구청의 어떤 이미지를 전하는 분들 중의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는 얼굴 붉힐 수밖에 없겠죠. 다 사정이 있고 사정을 주장하고 억울하고 이런 게 있지만 그래도 좀 어쨌든 구청의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대민서비스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번 했는데요. 저도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구로4동 공영주차장 보행자 안전 시스템 구축 거기는 제가 자주 들락거리는 데입니다. 시장을 보러 들락거리는데 문제점은 사실 주차 그러니까 게이트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와 줘야 돼요. 안에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도로에 주차들을 대놔서 정말 교통 흐름이 불편하잖아요. 아시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위원장 최숙자 그런 문제점도 좀 나름대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일단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큰길에서 들어가는 도로가 한 150m 거리 정도 되는데 주택으로 되어 있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나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거든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여기는 큰길 도로변 쪽이 아니고.

위원장 최숙자 도로변에서 안에 들어갈 때까지 입구에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입구 앞쪽에 보면 주차 차들이 나오는 데, 나와서 회전하는 데 그쪽에 통행하는 분들 그쪽이 좀 많아서 우선 거기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것도 문제지만 오히려 게이트가 바깥에 있어서 게이트까지 그 정보 시스템이 나름대로 되면 바깥에서 오히려 차가 들어가지 않게끔 만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그래야 교통 흐름이 좋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9페이지에 구로거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인데 신규예요. 총 사업비는 286억이나 되고 하는데 여기는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매입은 없는데요. 여기 280억 중에는 86억 4,000만 원은 땅값까지 일단은 계산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86억은 필요 없는 예산 쓰는 돈은 아니죠.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거리공원이 지금 2개로 갈라져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거기가 화광신문 SGI 앞에 그쪽에 있는 도로인데요. 그러니까 화광신문사에서 신도림 쪽으로.

위원장 최숙자 그거는 얼마 안 되죠. 208면이나 놓을 데가 아니죠. 공원이 2개가 되어 있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왜냐하면 지하 1, 2층을 파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최숙자 지하 팔 거죠. 지하 팔 건데 지금 제 생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저쪽 공원을 이야기하는 거 같거든요. 혹시 아닙니까? 신도림 방향으로. 일단 알겠고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나중에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그런데 이게 지금 착공이 25년 6월 정도기 때문에 아주 까마득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영주차장 거기에 있는 건 진짜 좋은 일이에요. 땅값도 안 들어가고 면적도 많고 나름대로 투자를 해도 충분히 주민들에게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장께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숙자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용택 자동차행정팀장입니다.   유미숙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권오철 특별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동차관리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마지막까지 기다리셨는데 질의도 하나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무상점검 서비스 실시 못하셨죠?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작년 추석부터 현재까지 실시 못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가면 내년에는 무난하게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환경과에서 배출가스 무상점검 계획 잡힌 건 내용은 알고 계신지요.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과하고는.

김영곤위원 업무 성격은 다른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1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소 지도감독 강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도감독 못하셨죠?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이거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서 제대로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갑과 을에 정비업소 현황은 어떤지요. 퍼센티지가. 자동차 정비업소.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전체 숫자는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갑, 을로 나눠서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김영곤위원 없으세요?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무상 배출가스 측정 관련된 업체가 갑에 두 군데, 을에 두 군데 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원동기는 그렇다 치고 종합에 해당되는 정비업소가 선정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이거는 공업사다 보니까 저희가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업체다 보니까 환경과장님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갑하고 을에 정비업소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도는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예.

김영곤위원 그다음에 물론 환경과하고의 업무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자동차 정비업소를 선정해서 하는 이런 작업이잖아요. 조금 공유하셔서 행정의 벽을 무너뜨려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떤 게 효과적으로 그 정책을 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동차관리과랑 같이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의견 드릴게요.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최숙자 위원장, 노경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노경숙 부위원장 노경숙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지역 현안 사항 관계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없어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이긴 한데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하면 과태료가 계속 어떻게 진행되죠?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의무적으로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이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날짜가 기간이 경과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별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이륜차 같은 경우는 10일 이내 같은 경우는 9,000원, 자가용 같으면 1만 5,000원 그리고 10일을 초과할 경우 1일당 추가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는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용 같은 경우는 최대 90만 원까지 저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90만 원까지 부과될 때는 그 기간이 얼마큼이에요? 며칠.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115일입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115일. 이걸 물론 지역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면 자꾸 계속 용지가 날아오잖아요. 과태료 용지가. 그래서 확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시라도 장기간 지방으로 출장 가시고 이러시는 분들은 또 이걸 못 받는 거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그래서 장기 출장이라든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유예기간을 둡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일단 90만 원 이상은 더 가산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예, 최대 부여할 수 있는 금액이 그겁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이걸 만약에 무보험 차량에 교통사고가 나면 이거는 좀 심각하죠?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좀 책임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무보험 차량에 대한 건 적극 행정을 하셔서 계속 좀 연락이 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도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박노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동차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안전건설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27일 수요일은 시설관리공단,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숙자노경숙박칠성정대근김영곤
곽윤희김희서

○출석공무원 (9인)
안 전 건 설 국 장 최영미
건 설 관 리 과 장 신영기
도 시 안 전 과 장 이광희
도  로  과  장이석우
치  수  과  장김경근
교 통 행 정 과 장 박순희
주 차 관 리 과 장 권오신
자동차관리과장박노선
기 획 예 산 과 장 김현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조호영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원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