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위원장 이재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8월 26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기금변경안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1호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원순환센터 이게 건립되던 시기가 2016, 7, 8년 이렇게 쭉 되는데요. 그때 우리 과장님 어디 계셨어요? 부서가 어디셨죠. 그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설립할 당시에는 17년도에는 수궁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동장으로 계셨고 그 전에 교육지원과에 계셨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교육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청소행정과는 몇 년도에 오셨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2020년 1월 1일자로.

○김희서위원 20년 1월 1일자로. 자원순환센터 지어지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운영 중에 왔습니다.

○김희서위원 운영 중에 오셨죠. 제가 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요. 자원순환센터가 그 자리에 지어질 때 그 자리에 짓는 게 적절하냐. 5,000세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주민들이 입주하는데 그 입주 이전에 그 자리에 결정됐다고 해서 재검토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제가 그 과정에서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백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성 구청장의 실패한 비민주 행정의 사례로서 제가 이거는 구청장 떠나고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끝까지 제가 역사와 주민들 앞에 바로 잡을 각오로 있기 때문에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성 구청장이 했던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단지 아파트, 이게 50억이 왜 들어온 거죠? 얼마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규모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김희서위원 규모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게 있어요. 그 규정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런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SH공사가 항동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면서 단지 안에 소각시설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재활용 선별장 이런 것들을 법상 건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에다가 그 비용을 납부해서 거기에서 짓게 하는 거로.

○김희서위원 제가 그 내용 잘 알고 있고요. 법을 다 공부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자원순환센터를 지어야 하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로서 구청장과 끝까지 이야기했던 게 방금 말씀하신 내용,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지불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 건립을 그 부지 내에 하거나 또는 이 비용을 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가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거 거짓말이라고 했죠. 왜? 자원순환센터는 법적으로 말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죠.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쓰레기 처리시설에 지금 들어가 있죠.

○김희서위원 들어가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냥 단순 적환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에 안 들어간다고 주장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적환으로 했을 때는 그런 데 지금 현재는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러면 처리시설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희서위원 처리시설이 들어갔는데 왜 이 돈 또 내요? SH는? 항동에 들어갔잖아요. 처리시설 만들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SH공사에서 당초에 110억을 건설할 당시에 납부해야 되는데 지금 강동이라든가 강서라든가 납부 비용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어서 그 소송 결과를 보고 납부하자 해서 1차 59억을 납부했고 남은 금액을 이번에 납부한 거죠.

○김희서위원 제 말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거나, or잖아요. 그 규모에 해당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거나 아니면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하잖아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는 거기에 해당하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돈을 내냐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거나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런데 처리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각시설이 없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구로구는 소각시설을 광명시 자원회수시설을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 내용 다 알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소각시설이 안 들어간 거죠.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건 쓰레기 처리시설이에요. 아니에요? 묻잖아요. 쓰레기 처리시설을 짓거나,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고요. SH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김희서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시설 짓지 말고 비용으로 받으라고 주장도 했었단 말이에요. 비용으로 받으라고 주장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어려워서 자원순환센터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조항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거기 안 짓고 받으면 구로구 관내에는 반드시 소각시설하고 이런 처리시설을 건립해야 돼요. 그 돈으로.

○김희서위원 그러면 이 돈은 왜 받은 거예요. 이 돈은 왜 준 거예요? SH가 왜 준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 지으라고 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소각시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김희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항동 대단지 주택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자원순환센터를 반드시 지어야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다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돈을 받거나 해서 다른 곳에서 충분히 지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돈으로 받는 거로 항동 지구 내에 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을 이 기금을 받는 거로서 운영할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하는 그대로.
그런데 그 행위를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행위를 이성 구청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여기에는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중에 전자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여기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설득했다고요. 주장했다고요. 그건 틀린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백서로 다 가지고 있어요. 이성 구청장 거기로 이사하겠다는 말까지. 무책임한 사람은 한 번 뱉어놓고 잊어버릴지 모르겠지만 다 기억하고 다 적어놓고 있다고요. 백서로. 몇 년 후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모를 거 같아요? 역사가 모르고 행정이 모르고 주민들이 잊을 거 같습니까?
두 번째, 그러면 이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정리하자면 항동 지구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서 많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이면, 그게 30만㎡인가 정확히 그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규모 이상이면 쓰레기 처리시설을 그 안에 만들거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 어디 다른 데 만들더라도 그걸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한 거예요. 즉, 이것 때문에 항동에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거였어요. 원래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고 싸웠는데도 그렇게 우겼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그때 받았어도 되는 건데 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아니면 "나중에 오더라도 이게 들어올 겁니다." "이거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해도 되는 건데 그렇게 됐다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어디다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신축 공사에 아마 소요될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왜냐하면 이 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만 써야 되니까.

○김희서위원 폐기물 처리시설이라면서요. 항동도.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거기서 받아서 썼잖아요.

○김희서위원 항동에 들어가는 돈은 이 돈이 들어가지 않았죠. 항동 90% 이상 다 구비 들어갔잖아요. 시비 5% 받아오고. 이 돈이 들어가지 않았죠. 다 구비였어요. 전체 건설비 475억 중에 90%가 구비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들어간 돈이 국비하고 그 다음에 SH공사에서 준 59억은 거기로 들어갔어요.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475억 중에 50억 들어갔고 나머지가 다 구비였다고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구비가 많죠.

○김희서위원 정확히 제가 비율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폐기물 처리시설이잖아요. 여기도. 저는 왜 이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발생한 것도 광명으로 소각하러 갑니다. 가기 때문에 소각장에 간다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항동에 이런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그 비용을 SH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을 항동 내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은 이것들에 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추가적인 예산을 더해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광명시로 가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은 다르게도 마련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돈은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하든 다르게 하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금액은 SH공사에서 항동 지구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낸 거고 그거로 해서 쓰레기 적환장을, 자원순환센터를 거기다 했으니 거기에 대한 부분 또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부분,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항동 지역을 지원하고 주민들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 여기에 쓰여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우리 김희서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항동 구로자원순환센터에는 광명 자원회수시설이 없으면 소각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소각시설을 짓는 데도 SH공사에서 들어온 돈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준 이 돈은 주민들의 지원이라든가 편의시설 설치라든가 이런 거에는 사용할 수 없고 폐기물 처리시설 짓거나 신축하거나 재건축하는 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이 지금 구로자원순환센터하고 전혀 별개냐. 예산을 투입하는 거로 놓고 봐서는 소각시설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항동에다 소각시설을 지금 안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돈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김희서위원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원래 항동에 소각시설 아예 없었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왜냐하면 광명시에 소각시설이 있으니까.

○김희서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광명시 우리는 맺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바뀐 거예요. 그때도 자원순환센터를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이건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다. 소각이나 아니면 미생물에 의한 이런 거나 처리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여기는 적환시설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공청회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공청회나 이런 거 다 하게 되어 있어요. 몇 백 m 내까지 주민들 해서 다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 게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됐다가 자기들이 필요 없으면 위원들 아무도 모르겠지? 주민들 모르겠지? 폐기물 처리시설 아닌 걸로 갔다가 이렇게 행정을 해온 거예요. 적어도 구청장이 주민들 앞에서는 발언을.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당초에는 그 말씀이 맞는 거죠. 왜냐하면 재활용 선별장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당초 구로자원순환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환장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차고지하고.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이 이후에 늘어왔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거짓말이 아니라.

○김희서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이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왜냐하면 서울시 폐기물 정책을 우리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끼리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정책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이 나중에 결정돼서 들어가서 서울시 시비 받아서 저희들도 공사한 부분이니까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그게 맞는 거죠.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런 논의들을, 과정을 거쳤을 때 주민들에게도 설득하고 또 공간이나 이런 문제들도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변동이 있거나 폐기물 시설이 아니었는데 폐기물 시설이 되거나 그러면. 저는 일단 이런 과정 속에서 있는 일련의 구청장의 자원순환센터에 관련된 이런 태도들, 그리고 이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대단한 모범 사례인양 그렇게 지하에 불도 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거 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렇게 지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행정과를 거쳐 간 많은 공무원들도 이야기해요.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고. 이것 때문에 물류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든 것도 아니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청소행정과를 거쳐 간 선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계실 때하고 지금 서울시 쓰레기 정책은 많이 변화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이거 만들고 나서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리고 구로 자원순환센터를 지금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소각장을 만들라고 그럽니다. 2025년도 되면 수도권 매립지가 클로징 됩니다. 그러면 각 구의 쓰레기는 각 구에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 그 다음에 이런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각 구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청소행정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원순환센터도 있고 소각장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선배님들이 여기 근무할 때하고 지금 제가 있을 때하고 쓰레기 정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항동 주민들, 오류동 주민들 희생 속에서 되고 있다는 생각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는.

○김희서위원 안 하시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들한테는 저도 할 말은 없다.

○김희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 그거예요.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당연히 구로구에 만드는 거 필요하죠.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여기 만들 거니까 너네들은 따라라. 너희들 주민들 주제에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에 만들까요? 그때 주장했던 내용이 뭐예요. 항동에 그 자리에 만들면서 왜 아파트 한가운데, 위치 아시죠? 모든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는 한가운데에다가 만들어놨잖아요. 왜 거기다 만들어야 되냐고 주민들이 말한 거지 구로구에 안 되고, 여기 안 됩니다. 라고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당초에 구로 자원순환센터에 항동 지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장소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항동 보금자리주택 한가운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 결정이 나고 변경된 거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김희서위원 그걸 저랑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거는 정말 머릿속에 아예 사진으로 다 있으니까 그 자리는 SH가 찍어준 자리고요. SH는 평수 맞춰서 그냥 찍어준 거예요. 그 과정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원래 거기 오리농장 있던 자리에서 그거 편입하고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한가운데 딱 평수 맞는 거 탁상에 앉아서 그 위치가 주민들이 오가는 곳인지 뭔지도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만 평 필요한데 여기 만 평짜리 있네? 해서 그 자리 찍어준 거예요. 수목원 바로 옆에 아파트 딱 있는 사람들 제일 많이 다니는 자리에 그 자리 찍어준 거라고요.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행정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어디 안 보이는데 뒤로 해도 된다고요. 제가 이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하시면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그런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 하나,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로구 모든 주민들이 항동 주민들의 희생과 오류동 주민들의 희생 속에서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지원과 이런 내용들로 가는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일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제가 예산에 관련해서도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취지, 발언 목적은 항동이 어찌 됐든 아파트 건설하면서 폐기물 시설 관련해서 이건 법적인 요건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준 게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정대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답변 속에서 계속 SH가 돈을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좀 답변 내용에 따라서 듣기로는 다른 내용이죠.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5,000세대 이상 법적 규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사실 건설 주체가 말씀처럼 폐기물 시설을 단지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일종의 환경부담금을 내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입장이 달라서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고 전체 금액이 그러면 110억이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110억.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기존에 나머지 금액 약 59억 정도는 언제쯤 그러면 납부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게 2016년도 7월에 납부해서 그 돈은 지금.

○정대근위원 2016년.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7월.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 운용됐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거기는 바로 공사에 투입된 거죠. 자원순환센터 공사할 때 바로 투입됐어요.

○정대근위원 그냥 투입돼서 그러면 우리 기금 내에서 설치기금 내에 있는 용도로 썼다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렇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구비가 투입되고 어찌 됐든 국비 다 투입돼서 완료된 시점인데 지금 이런 설치금이라고 해야 되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금 이렇게 늦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타 구와의 어떤 소송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단순하게? 그러면 우리 구가 유예해준 거예요? 2019년에 1차 59억이 왔으면 원칙적으로 보면 이미 공동주택이 완공돼서 이주하고 거기서 이미 입주해서 사람들이 거기 살아가고 있을 때 완료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런데 구청에서는 설치기금을 산정할 때 폐기물 설치시설 그다음에 관리동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주차장 그다음에 주민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SH공사에서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데.

○정대근위원 이게 협의 사항은 아닐 거잖아요. 세대수, 면적 대비 이렇게 용량으로 해서.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일단은 구청에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송파구하고 강서구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2심 판결이 그때 당시에 관리동하고 세차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해라. 이런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그러면 SH공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 판결 대법원까지 보고 다시 산정해서 하자. 대신 반은 내라. 우리가 120억 가까이 산정했던 그 금액에서 59억 원은 일단 1차로 내고 나머지 잔액은 이 소송이 끝나면 정리하자 해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소송이 끝났다고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소송이 끝났을 때 폐기물 처리시설 본 시설 건물 거기에 해당하는 거하고 나머지 관리동이나 이런 데는 제외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제외해서 금액을 산정하니까 한 110억에서 잔액.

○정대근위원 그런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그거잖아요. 우리가 자원회수시설 그래서 아주 필요한 것만 하겠다. 당초에는 구청에서 그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에 시설이 자꾸 늘어나고 실질적으로는 어찌 됐든 지금 표현 자체도 폐기물 처리시설 이렇게 되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조금 입장이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피해를 하고 또 주민들은 거기 설치할 때부터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51억 들어온 거 아까 말씀처럼 광명시에 기금으로 한다는데 어차피 폐기물 관련하게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도 결국 우리가 광명에 다시 폐기물 처리 이용 부담금으로 사용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정대근위원 사용하게끔 되어 있다.

○김희서위원 항동에 써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항동에는 지금 공사가 없잖아요. 있으면 저희들도 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김희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나 내용은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고 지난번에 사적으로 한 번 뵀을 때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토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김희서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부분도 맞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시설 설치 비용을 가지고는 항동 주민들에게 어떤 약간의 기금으로 조성해서 드린다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사용 목적이 있는 내용으로 해서 이게 우리가 일종의 SH한테 받은 돈인데 그러면 이건 종료되는 거죠? 전체 금액 그러면 110억으로 우리가 SH하고 구로구가 최종 정리가 끝난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SH가 부담해야 될 건 없고 이거로 끝이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폐기물 처리법이나 여러 가지 한번 보시고, 이미 그러니까 이걸 꼭 기금으로 이렇게 넣어서 써야 되는 건 아까 목적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러면 전체 얼마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51억 8,800.

○정대근위원 이번에 포함해서. 그러면 기존에는 잔액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기존에 잔액이 한 9,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9,000만 원 다 사용하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플러스해서 한 51억 8,800.

○정대근위원 포함해서.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정대근위원 하여튼 내용은 다 이해했어요. 그런데 말씀처럼 꽤 오랫동안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고 마련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적으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설명해주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지금 어찌 됐든 의회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기금 운용 계획은 기금이 계획이 변경되면 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결 받으려고 제안 설명 드리고 지금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박칠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평상시 존경하는 우리 김희서위원님, 정대근위원님의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 알았고요.
우리 과장님에게 짧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미 51억 정도는 2016년도에 자원순환센터 건립하는 데 썼잖아요. 그리고 아까 김희서위원님께서 하시는 주장은 이 돈을 이어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미 우리가 광명 소각장하고 맺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동에는 소각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기에 실질적으로 광명에다가 이 비용을 줘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조금 헷갈리는 게 앞으로 추후 소각장이 생긴다. 이렇게 들렸어요. 순환센터에.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새로 짓습니다.

○박칠성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순환센터에는 소각장 안 생깁니다.

○박칠성위원 우리는 이미 맺어서 소각장 하는데 아까 답변에서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앞으로는 법이 바뀌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왜 거기까지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정대근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꼭 필요한 거네요. 지금 의결 받을 입장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는 의무잖아요.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야지 이걸 건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렇죠.

○박칠성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미리 김희서위원님에게는 입장 표명을 충분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은 의결을 우리가 해줘야 될 의무라고 지금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정형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센터의 입지에 대해서는 당시에 문제가 많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주민의 입장에서 불만 내지 우려, 이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한다는 건 생산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 중에 청장님이 당시에 대표적인 실패 사례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 주민을 속였다. 그것을 오히려 우수 사례로 포장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청장님이 거짓말하신 게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는 아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렸냐면 당초 시설 할 때는 재활용 선별장이 안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고 적환시설만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사 진행할 때 서울시에서 재활용 선별장을 지으면 돈 지원해주겠다. 해서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활용 선별장이 들어가는데 청장님께서 적환장만 들어온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했으니까.

○정형주위원 분명히 당초에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확실한 거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확실하죠.

○정형주위원 그 다음에 우수 사례라고 지금 포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할 때 과장님은 적환장에 대해서 현재 어떤 평가를 내리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우수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희서위원님한테 답변을 드리면 조금 그렇겠지만 전국적으로나 서울시나 놓고 봤을 때 구로 자원순환센터는 정말로 우수한 시설이고 잘 지었습니다.

○정형주위원 지금 상태에서 악취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주민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현재로는 악취라든가 화재 같은 경우에도 보강하고 있고 또 대형 생활 폐기물장은 지금 매일 치워서 화재 위험 요소 자체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 사항이 많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민원 사항 지금 현재 들어온 건 없습니다. 8월까지 가동하기 전까지는 냄새 난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악취 제거 시설이 다 가동되고 지금 현재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정형주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입장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왕 지어진 거 되돌릴 수는 없는 거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관련돼서 가급적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논란을 듣고 보니까 한 말씀 하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추진 과정상의 문제를 따지고 공교롭게도 우리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인데 지금 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렇게 논란을 벌인다는 것, 어찌 보면 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과장님도 아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난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워낙 구청장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항동에 주택이 입주하기 전에 빨리 어떻게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 오는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다. 그리고 예산을 감안해서 현재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를 선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 위치를 선택했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죠.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위치가 적당했고 적환장이 잘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청장이 당초 약속했던 대로 되지도 않았지만 실제로 그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이후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현실은 아프다. 그래서 구청장도 그에 대한 평가는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를 들면 양천구에 소각장이 있죠. 서울시 또는 경기도 소각장 근처의 주민들에게는 인근 주민을 위한 배려 대책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에서 나오든 예산을 세워서 하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구로구 자원순환센터 인근 주민들에게도 주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측면이든 복지적인 측면이든 이런 것을 구로구청이 고민해야 된다. 그걸 청소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가급적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이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민주당이니까, 집행부니까, 이성 구청장을 지켜야 되니까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이게 어떤 건지, 해온 역사가 어떤 건지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요. 애초에 200억 들여서 만든다고 하고 시작한 겁니다.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어요. 처음에 우리 200만 원짜리 자동차 사자. 가족회의 해서 결정해서 이거 사자고 해놓고 사러 갔는데 500억 됐어. 전체 건설비 얼마 들었어요? 500억 넘게 들었죠? 2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처음에 폐기물 처리장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폐기물 처리장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냄새 하나라도 나면 구청장이 거기 집 앞에 산다고 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냄새 민원 계속 들어왔죠. 그리고 8월까지 들어왔다고 청장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나는 그런 자세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벽해. 좋아. 최고야. 아니, 부족한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 안전하다고 그랬어요. 불이 나서 추가 정비하고 수리하는 데 비용 얼마 들어갔죠? 제가 지난번 예산 반영만 해도 한 80억쯤 되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아니에요.

○김희서위원 얼마 정도 들어갔죠? 불나고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죠? 불나서 수리하고 다시 만들고 기계 하는 데.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복구 비용은 지금 한 2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희서위원 26억 들어갔어요? 매년 여기 얼마 들어가고 있죠? 매년 운영비.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운영비는 고정비, 변동비 포함하면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주민 목소리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여기에 관련된 구청장의 말도 많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들어오게 되면 100억, 200억 상당의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 편의시설과 이런 것들 만들겠다고 한 거 다 유야무야 되고 말도 하지도 않아요. 지금은.
저는 전반적으로 이런 과정들이, 이 예산의 시작이 그런 거짓말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밝히는 것만 해도 몇 개입니까? 금액부터 해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 과장님 바뀌고 다 위원들도 바뀌고 이게 다 전 대에 있었던 거잖아요. 바뀌고 앞으로 구청장도 바뀌겠지만 그걸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그 분들이 정확히 증인들인데 지났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금에 대해서도 저도 마지막까지 제가 그런 내용들을 쭉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당이라서 민주당이라서 구청장을 지키려고 한다. 이런 표현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김희서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입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예의를 좀 지키세요.

○김희서위원 예의 지켜서 말하세요. 주민들에 대한 예의 좀 지키세요.

○정형주위원 너무 그렇게 듣는 분들이 같은 동료 입장에서도 너무 책상을 팍팍 쳐가면서.

○위원장 이재만 정형주위원님 질의 끝나신 다음에 김희서위원님!

○정형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화재로 인한 복구비가 26억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정형주위원 그 26억이 우리 자체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보험 처리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지금 보험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 100% 보험 처리되는 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그거는 지금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렸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형주위원 답변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6억이라고 하셨지 보험 처리 중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아니, 방금 전에.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답변은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냐고 저한테 물었으니까 2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려고 추가 질의를 드린 거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임보상 예, 보험 처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이거 지금 폐기물 처리시설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분명히 어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다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이걸 처음 접하기 때문에 그동안 또 같은 지역구에 있었던 사항을 먼저 사례를 들면서 말씀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위원끼리 서로가 주고받고 그걸 확인하고 하는 건 정말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요. 어차피 소각장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로 넘어가는 거고 저는 지금 두 분이 주고받는 말에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거든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향후에 이 시간 이후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하셨던 분들은 가급적 생략해주시고요. 서로 교차해서 질의해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1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구로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위원장 이재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석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재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9,805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19억 7,900만원 대비 1.93%인 185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신도림체육관 운영 수입금 등 세외수입 35억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44억 1,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76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0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직성경비는 보조사업 및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04억 9,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탄력성 경비는 코로나 19로 사업시행이 어려운 각종 행사 국내외 교류사업 취소 및 축소 ,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등 35억 5,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코로나 19 확산 방지 대응 등에 1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구로어르신 돌봄통합센터 이전 사업 5억 2,500만원 등 6억 8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로2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7억 5,600만원,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에 6억 7,000만원, 제로에너지 건물 전환사업에 4억원 등 19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총액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예산 중 의료급여 관리사 사업 관련 900만원을 증감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중 그린파킹 및 주차장 위탁운영사업비에서 감액하여 고척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사업에 3억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므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질의 생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코로나 19 업무 관계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과장님들은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시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무관이 백데이터 하나 올리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에서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한 사업 내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심의하시는 동안 참고하여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님.

○정형주위원 정형주위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지역경제과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재만 지금 백데이터 배부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요청하시는 건데.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관련 사항은 저희 팀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조성권 팀장님 저쪽에서 설명해주시고 이양균 팀장님은 앉아계시고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기획경제과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입니다. 고척 아이파크 쇼핑센터 입점 관련 설문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고척 아이파크 쇼핑센터에 코스트코하고 2개의 대형 쇼핑몰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지금 거기 상인들이 피해를 입어서요. 상인 분들이 반대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의해서 입점을 원천 반대한다는 그런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시장에 갔다가 반대한다는 플래카드를 보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로 지금 민원을 계속 넣고 있습니다. 뭐냐면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는 건 저희들이 좋아한다. 주민들 입장도 헤아리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요. 인근에 있는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조사해서 이 기초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고척 아이파크 쇼핑몰 입점에 관련해서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시작해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뤄지지 않은 건데 갑자기 상정하게 됐는데.

○박평길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고척 아이파크 쇼핑센터 입점과 관련해서 취한 태도, 그동안의 행정 행위가 되게 불만스럽습니다. 그동안 상인 대표자, 주민 대표자 등 오히려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만 양상시키는 효과,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면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갈등의 조정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 구청이죠. 오히려 구청이 지금 이런 행태도 잘못하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단을 만들게 된 건 뭐냐면 같이 모여서 서로 상생하는 좋은 방안을 만들자고 저희가 만든 거고요. 협상단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상인 쪽이 피해가 많으시니까 구청에서 대안을 잡고자 그렇게 협상단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참 공교롭게도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고 싶었는데 이성 구청장님께서 10년 전 고척 쇼핑센터 생각이 날 거예요.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구청장 후보로 나오셔서 제가 구청장 되면 해결해드리겠다. 해결했습니다. 해결하셨어요. 엄청난 비용, 편법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었고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도 또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거는 이성 구청장님이 결자해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지 잘못 접근하면 또 다른 불씨가 된다.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반대하는 분들 의견을 들으세요. 구청장 면담하시고. 구청장 입장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지금 면담도 못하고 있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구청장 열 번도 만나야지.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계속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청장님이 직접 만나 뵀다는 건 아니고요.

○박평길위원 구청장님 몇 번 만났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구청장님이 만나시는 건 아니고요.

○박평길위원 구청장이 왜 못 만납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저희가 어떤 요구 사항인지 알아보려고.

○박평길위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민이 구청장 만나겠다는데 지역경제과가 왜 그걸 막아요. 만나게 해드리세요. 면담 잡아주실 용의 있어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이유가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상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어떠한 보완을 해주고 자기들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말씀하시든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만나고 마음에 드는 것만 만납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그게 아니고요.

○박평길위원 상인들은 당연히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구청 입장은 우리가 도와줄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데 구청장님 만나서 그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 말도 못해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다 보고 드렸고요.

○박평길위원 보고만 드립니까? 구청장이 어디 황제입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보고 드렸고요.

○박평길위원 면담 잡아드리세요. 면담 잡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왜 면담을, 나는 구청장이, 열린 구청장실 아닙니까? 주민이 만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야지 왜 못 만납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지금 진행하는 사항은.

○박평길위원 사항이 나쁘든 좋든 간에 구청장은 입장을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입장도 이해가 간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라고 말씀하면 되잖아요. 설득해야죠.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은 그분들이 지금 사항이라든가 뭘 원하시는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박평길위원 뭘 원하는 걸 말합니까? 팀장님, 자꾸 공무원들이 구청장님을 너무 보호하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재만 팀장님, 죄송합니다.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박평길위원님!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박평길위원 면담 잡아줄 수 있죠?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그거는 제가 약속을 못합니다.

○위원장 이재만 팀장님, 잠시만요.

○박평길위원 주민이 구청장 만나겠다는데 그게 안 돼요?

○위원장 이재만 팀장님, 팀장님! 지금 박평길위원님 말씀 잘 메모해 두셨다가요. 청장실에 잘 전달해드리고 가급적이면 박평길위원님 말씀이 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하여튼 이게 오늘 또 공교롭게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사실 이 사안을 제가 자료를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갑자기 들어오기에 그런 겁니다. 나는 당연히 우리 주민들 입장이나 상인들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이나 우리 위원님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청장은 자기 생각하고 맞든 그르든 간에 일단 회피하지 마라. 솔직하게 구청장님 입장을 이야기하고 양쪽을 설득하는 과정을 아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인데 구청장을 만나기조차 어렵다. 그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돌팔매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구청장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이 원하는데.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회피하지 마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상하게 지하가 돼서 그런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동료 위원님이 구청장을 면담하게끔 하라고 하면 어떻게 과장님이 그걸 "네, 하겠습니다." 그 말은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전달은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야죠. 책임을 못 집니다. 그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예, 그거는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숙자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지금 나름대로,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조사 샘플이 1,000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상인이 지금 몇%죠?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상인이 전체 인원수가 1,259분인데요. 거기의 20%입니다. 그래서 260명이고요. 주민은 8만 7,106명인데요. 인구수의 3%인 2,600명을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이건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갤럽조사 여론에서는 1,000명으로 했을 때 한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이렇게 저희가 한 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1,000명만 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는 됐습니다.

○최숙자위원 설문조사 실시 계획의 조사 개요는 인정할 만합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을 내시면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박칠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정회 5분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 다루는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바로 사료돼서 저희들 입장에서 또 집행부 입장에서 충분한 숙지를 못하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지금 고척 아이파크 쇼핑센터 입점 이 용역 부분도 지금 방금 들어온 바가 있고 아까 기금에 대해서도 그런 논란이 좀 있고 그래서 여러 모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해서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과 조금 협의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하게 제가 아까 박평길위원님께서 팀장님께 질의하시는 도중에 그런 답변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우리 박평길위원님 말씀 잘 정리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해서 전달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대외정책담당관 계속 진행하는 게 좀 나을 거 같고 끝나고 나서 정회를 한 다음에 논의해도, 어차피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계수조정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또 논의돼야 되니까 일단 지금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 끝난 다음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지요.

○박칠성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그러면 잠깐만 한 가지만 또, 위원장님이 정회 요청을 안 받아주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기획경제국 소관 지역경제과가 들어와 있어요. 김한수 과장님 지금 사정상 자리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짧게 물어보려고요. 지금 현재 설문조사가 왜 들어왔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설문조사요.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인들은 반대하시고요. 주민들은 또 찬성하시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박칠성위원 제 말은 상임위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들어왔느냐.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그거는 아니고요. 긴급하게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박칠성위원 상임위 안 거치고 긴급하게 요청했다.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예, 그렇습니다.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대외정책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부위원장님!

○정대근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애로사항은 이해하겠는데 만약에 이런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반발하고 이렇게 될 때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나 설문해서 일을 처리하시려고 하는 건지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이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토대로 해서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기본 토대를 만들어서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팀장님, 공교롭게 우리 과장님이 장기 휴가 가서 안 계신데 본위원 지역구인데 행정 행위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결국 이건 구청에서, 저는 도대체 이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주민, 상인 일부 반발하고 민원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하고 또 주민하고 설득하고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게 설문조사를 일종의 정당성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가면 앞으로 그러면 의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갈등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고척 아이파크 쇼핑몰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은 지속적으로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중간에 지금 벌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사전 준비한다고 지역 주민들 대표, 상인 대표 그리고 관계인 대표, 사전협의체 구성했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애초에 할 때 여기는 들어오게끔 이미 시에서 심의해서 다 끝낸 상황이고요.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한 적은 저희들이 없는 거 같습니다. 이미 계획되어 있는데 안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죠.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게끔 결정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 가능하면 합리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아무리 주관이라도 우리가 실, 국, 과, 팀장님은 조금 거기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너무 개인적인 소신으로 막 하시다 보면 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냥 본위원이 말하면 가능하면, 이해는 다 하고 있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준비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가기 전까지의 전 단계는 이미 실행해봤잖아요. 그래서 주민이나 상인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도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이 내용처럼 주민들은 대부분 다 이런 대규모 쇼핑 관련한 몰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환경적으로 여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대부분 다 찬성하시는 의견이 많이 있고 단, 여기에 있는 소상인, 영세상인들은 혹시 중복되거나 시장에 어떤 쏠림 현상이 나고 이러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 점포를 갖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소상인, 영세상인들 고척 그라운드 쪽에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그러면 그 분들이 그래도 삶을 잘 안전하게 상인으로서 활동하면서 하실 수 있게 하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몇 분들이 떠든다고 해서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걸 여론조사, 설문조사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 결국은 답은 나와 있잖아요.
구청은 이거 어차피 입점해야 되고 입점해야 되는 문제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데 뭘 몇 사람들 어떻게 무마할 용으로 이렇게 해서 돈을 2,000만 원씩 들여서 여론조사를 한다. 그거는 누가 제안했는지 방법이 안 맞는 거 같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내부적 역량을 발휘하셔서 그 분들하고 협의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거 항목은 어떻게 잡으려고요? 처음인데. 설문조사 항목에 2,000만 원을 우리 의회가 아주 대폭적으로 예산을 잡아줬어요. 그러면 앞으로 행정 행위 할 때마다, 집단적 민원 날 때마다 이러면 다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건 아니잖아요. 가장 중립적이고 균형 잡히고 합리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고 단, 거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뭐 있고 행정 행위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만나고 이야기해보고 그 분들 뭐 이야기하는지 저도 다 알고 있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 국장님, 구청장이라고 모르시겠냐고요. 그래서 방법이 참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선례가 될 거 같은데 이거 본위원이 참 동의해주기가 어려운 게 팀장님, 그러면 긴급하게 이야기했는데 혹시 내부적으로 논의가 다 됐나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현재 저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제출하게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잠깐만 답변석에 서주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정대근위원 예산 회계 항목을 어떻게 가려고 해요? 그냥 설문조사할 거예요. 이렇게?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과목은 저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국장님 서명, 사인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긴급하게 들어왔는데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해주기도 고민스럽고 안 하기도 고민스럽고 다 제가 기꺼이 마음은 가 있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위원장 이재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질의 중이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러면 아직은 항목이나 내부적으로 안 되고 그냥 의견만 묻는 수순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세부 사업만 그냥 지역경제 시장 활성화 그쪽으로 세부 사업을 잡으면 용역비 자체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잡으면 가능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답변해줘야 의회도 부담을 느끼지 않게 해줘야죠. 더군다나 지역구 위원이 이런 걸 하면서 국민학생처럼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이거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상돈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잠시만요. 정회 후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참 충격이네요. 팀장님, 이거 업무보고 시에도 지역경제과에 수도 없이 물어봤던 사안입니다. 구위원인 저도 몰라서 오는지 마는지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결정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정대근위원님 말씀에 입장 변화가 크게 있는 거예요. 중대한 사안이에요. 집행부가 그동안 감춰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찬반이 있기 마련인데 설문조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대화로 풀어야 돼요. 그 갈등을 대화로 해결해야지 설문조사로 결정한다. 이거는 또 다른 불씨의 시작이에요. 본위원은 이 예산목을 통과시킬 수 없는 거예요.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걸려서라도 대화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 계셔서 팀장님이 주관하셨는데 충격적입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장을 통하지도 않고 지금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어제까지 저희가 상임위가 열렸는데 급하게 마련됐다고 해도 아침에 시간이 있었어요. 충분히. 해당 상임위에 이야기했습니까? 팀장님! 국장님, 이거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그러면 이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1,000명을 조사하면 1.15%예요? 1. 몇 퍼센트 조사해서 이걸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만약에 1,000명이 반대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입점 결정하셨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저희들한테 승인 요청은 왔고요.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고요. 도시계획상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들어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이명숙위원 어제도 지역경제과 팀장님 오셔서 상당히 배려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충격입니다. 이거 통과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대외정책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구로사랑 상품권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는데 혹시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구로사랑 상품권을 매입해보신 분? 다른 분들은 앱을 깔아서 온라인 상품권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언제 발행하셨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최근에 9월 7일에 3차까지 발행됐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제 발행하셨다는 거죠?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날짜로 9월 7일이니까 그제가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판매가 어떻게 됐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당일에 판매가 완료됐습니다.

○노경숙위원 당일에 판매가 완료됐고요. 저도 사실은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미리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앱을 깔았는데 잘 안 돼서 오늘 아침에도 담당 주임하고 같이 깔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판매가 다 됐다는 거예요. 100억 어치의 상품권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김희서위원님 외에는 매입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구로사랑 상품권에 대한 인지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정말 소수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대화하고 나서 지역에 가서 여러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몰라요. 그런데 그 상품권이 100억 원 어치 발행됐는데 그야말로 하루 만에 뚝딱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고루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인 한도가 얼마 어치죠?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월 구매 한도가 1인당 7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 70만 원. 보유 한도는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200만 원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에 800만 원 어치는 일반 한 가정에서 보유할 수 있겠네요? 4인 가족으로 기준하면.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보유 한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나이 제한 따로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따로 없고요.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도, 누구도 다 구입할 수 있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노경숙위원 어쨌든 그래서 저는 구로구의 예산으로 쓰는 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고루. 그래서 지금 그렇게 100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하루에 뚝딱, 저는 놀랐어요. 아까 보니까 전혀 없어요. 제가 구매 한번 해보려고, 해봐야 주민들한테 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한도를 줄이는 고민.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한도 부분에 대한 건 작년까지만 해도 1인당 월 100만 원이었습니다. 확대하는 차원에서 70만 원까지 낮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하루 만에 뚝딱 끝났어요. 지금 다 팔렸어요. 쉽게 말해서 매매가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한도를 좀 줄이는 고민, 보유 한도도 좀 줄이는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라 그건 아마.

○노경숙위원 저는 사실 오늘 지역에 행사가 있어서 가서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해보자고. 그래서 시작되기 전에 깔아봤는데 다 팔렸어요. 입도 뻥긋 못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100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그걸 좀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건 다른 절차 안 밟아도 되잖아요. 과에서 의논하고 과장님이랑 의논해서 좀 한도 줄이고 보유 한도 좀 줄여도 되잖아요. 그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서울사랑 상품권이라는 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불립니다.

○노경숙위원 지역에서는 한도 줄이고 그럴 수는 있죠?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그건 타 구하고 맞춰 가려면 글쎄요. 이게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조금 더 검토해서.

○노경숙위원 타 구하고 의논하시죠. 제가 보니까 타 구도 이미 다 판매가 됐더라고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그렇습니다. 공통적입니다. 월 70만 원 부분하고 보유 한도 200만 원은 서울시 각 자치구 전체 다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이걸 맞춰갈 것인지 위원님 의견처럼 사용자 확대를 위해서는 구매 한도를 더 낮추고 보유 한도도 더 낮췄을 때는 사용자가 많이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하시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면 다른 구하고도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지원팀장 이양균 예, 공유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역경제과가 지금 팀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신데 일자리지원과장님, 코로나 19로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자리지원과가 일이 많고 어려운 줄 압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안심 일자리에 감편성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처음에 가내시되었다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감편성된 겁니다. 안심 일자리는 시비 70%하고 구비 30% 매칭 사업인데요. 시에서 처음에 가내시해서 내려 보냈다가 최종 확정된 예산으로 내려 보내면서 저희가 감편성으로 한 겁니다.

○노경숙위원 이건 그때 그러면 600명 하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600명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600명 하고 그때는 시간을 어떻게 하셨나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시간은 65세 이상은 3시간, 65세 미만은 5시간 이렇게 해서 저희가 600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노경숙위원 매칭 사업으로 인해서 감편성했다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노경숙위원 희망 일자리 사업은 지금 언제부터 합니까? 10월 1일부터?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희망 일자리는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고요. 735명이 지원해서 321명을 생활방역 등에 채용하려고 심사 중에 있고 9월 24일에 결과 발표해서 10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저희가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노경숙위원 두 배 이상이 신청하셨네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노경숙위원 이걸 굉장히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꽤 많으신 거 같아요.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일자리가 제가 보니까 앞에 안심 일자리는 600명인데 희망 일자리는 365명밖에 안 돼서 경쟁률이 좀 세지 않을까 싶어서 좀 걱정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안심 일자리는 사실 1차, 2차 해서 600명이고요. 희망 일자리도 1차에 또 저희가 모집해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0월 1일부터 2차로.

○노경숙위원 2차만 365명.

○일자리지원과장 강월명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정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시장활성화팀장님, 설문조사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만 이미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사전에 설명 없이 갑자기 지금 회의장으로 자료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됐다는 유감을 표하고요.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떻게 여론을 수렴하는 것,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대화하고 협의하고 당연히 병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현재 관련된 주민들이나 상인들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듣고 또 답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체가 됐든지 사전준비위원회가 됐든지 그런 것하고 별개라고 설문조사를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런 조직이 있으면 조직대로 대화하시고 또 1안에는 통장들 의견을 듣겠다고 되어 있는데 통장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과 병행해서 이런 조사도 필요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의사 결정할 때, 최종 결정할 때 합리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런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허가 사항입니까, 신고 사항입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승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승인해주면.

○정형주위원 승인입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예.

○정형주위원 그러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구청에서. 귀속 행위인지 재량 행위인지.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재량보다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으면 사실 저희들이 승인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재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형주위원 보통 신고 사항이나 허가 사항인데 승인 사항이라고 답변하시니까.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저희들이 승인해주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승인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예, 그렇죠. 뭐냐 하면 들어오는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안 해주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하더라도 승인 조건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예.

○정형주위원 아무튼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폭넓은 대화 또 필요하시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청장님도 그런 장이 있다면 직접 대화도 하실 필요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이걸 어차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쪽 다 충족할 수 없는 게 이런 사항 아닙니까?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산장수 아들하고 양산장수 아들하고 어머니는 항상 걱정될 수도 있고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만약에 입점이 결정됐다면 많은 대책을 세우시겠지만 충분한 지원 대책이랄까 이런 것도 하고 또 타 구나 타 지자체 사례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셔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활성화팀장 조성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및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 바로 착석해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고요. 행정관리국까지 하고 중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위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 30페이지입니다. 재능 나눔 봉사단 운영입니다. 봉사단이 10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10개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0개고 1년에, 1년 예산이죠? 재료비가.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1,400만 원 나가는 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노경숙위원 지금 전문 봉사단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전문 봉사단은 없고요.

○노경숙위원 자료 밑에 보니까 전문 봉사단 및 자원 봉사자 캠프 활동비라고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정확한 뜻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 봉사를 표기할 때 예산 과목에서 편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경숙위원 전문 봉사단이 따로 없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그냥 자생단체로 해서 봉사단을 구성하지 전문 봉사단이라고 별도로.

○노경숙위원 여기 있어서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읽고 있어서 물어보는 건데 저한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 봉사단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기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봉사단 결성하면.

○노경숙위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죄송합니다.

○노경숙위원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일단 그것만 궁금하고요. 다른 건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추경에서 제일 큰 게 상생국민지원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자체 재원이 한 100억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김희서위원 이번 추경의 거의 대부분을 이게 차지하는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급되는 거 말고 또 우리가 각종 서비스를 위한 기간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김희서위원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는 기간제로 해서 48명.

○김희서위원 48명. 이 건만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48명. 그러면 몇 개월 운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지금 현재는 1개월 했습니다. 연장되면 저희도 같이 함께 연장할 겁니다.

○김희서위원 기존 부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많이 늘어나죠? 엄청 많을 거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좀 그렇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데 그게 이것도 매칭으로 내려오네요? 인건비도.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김희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상급기관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요. 저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또 여기에 들어오시는 기간제 노동자분들도 그렇지만 기존 직원들도 코로나 때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어쨌든 기간제를 더 늘리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그런 거에 대한 예산 이런 거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갑자기 떨어진 거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불만이 엄청 많은 거란 말입니다. 벌써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업무량이나 노동 강도에 따라서 대민 서비스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같은 대응이라도 일이 많고 그러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케어해가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장님께 여쭐 문제는 아닌데 일단 불만 내지는 어떤 이의 제기 사항은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나는 분명히 벌써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들 보면 건강보험료는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내지만 실제 상황은 이렇게 되고 나보다 훨씬 더 집도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은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타당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좀 알아야 되니까 그런 내용들은 잘 정리하셔서 나중에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이게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렇게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서 워크숍 비용 이런 것들을 감추경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워크숍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시를 못 했기 때문에 감추경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150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300 잡혀 있기 때문에 반으로 해서.

○김희서위원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이해되는데 저는 요즘은 그래서 대안적으로 줌 회의를 통해서 자료나 이런 건 따로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점프 구로나 여러 가지들을 보니까 그렇게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예산이 막 줄거나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워크숍이랑은 좀 다르죠. 그건 섭외도 있고 그래서. 이 워크숍 같은 경우도 만일에 강사 섭외나 이런 게 있거나 그러면 그런 게 돈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그쪽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시대 흐름이 처음에는 다 안 하는 거였어요. 첫 해. 2020년 2월부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일단 안 하는 거였는데 하반기부터 약간 온라인이나 이런 식으로 바뀌더니 올해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안 하는 거에서 대체 방식을 찾는 방식으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그래서 이 예산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올렸고 이미 남았기 때문에, 한 회분은. 그래서 따로 건들지는 않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전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정희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민원여권과. 우편 모아 운영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민원행정팀장 김복기 우편 모아 시스템은 2011년도에 각 부서별로 우편 발송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민원여권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SNS도 많이 있고 이런데도 우편물로 증액된 데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그동안 얼마를 예산 잡았는데 증액이 됐죠?

○민원행정팀장 김복기 작년의 경우에는 6,000만 원을 잡았었는데요. 작년부터 코로나가 시작되다 보니까 비대면 또는 안내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우편양이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약 850만 원 정도를 부과과 예산을 별도로 추산 받아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많이 늘어날 거로 예상해서 2,000만 원 정도를 본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구 예산 여건상 600만 원만 추가로 증액 편성됐고 나머지가 삭감된 상태였고 그 모자란 부분이 10월 초 정도면 저희가 소진될 게 예상돼서 이번에 추경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이게 한 3개월치예요?

○민원행정팀장 김복기 지금 두 달 반에서 약 3개월 가까이.

○최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만 속개하기에 앞서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행사 관계로 미래발전기획단 추경 심사를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녹색도시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가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안순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박평길위원 7월 1일자니까 아직 업무 파악도 좀 덜 되었겠네요. 유능하니까 한 달이면 될텐데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구로2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좀 늘었어요. 왜 이렇게 또 갑자기 늘었죠?

○도시재생과장 김안순 당초 저희가 총 사업비가 59억 8,000만 원인데요. 지금 건립 부지가 시유지여서 시유지를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무상 계속 사용은 불가하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시유지와 인근 구유지의 토지 교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환 차익이 7억 5,660만 원입니다.

○박평길위원 그거로 인해서 지금 어찌 됐든 우리 구로구도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아시잖아요.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도시재생으로 인한 약간 슬럼화? 이것도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 되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도시재생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느 정도 함께 가야 되는데, 서로 균형감 있게 가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본위원은 이게 아마 부동산 가격이나 여러 가지 주택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과 입장에서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장도 바뀌었잖아요. 아마 서울시의 정책도 약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뀐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좋은 점, 장점들을 최대한 살려서 진행하는 도시재생 그런 것을 새로 오신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좀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안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도시과장님, 제가 녹색도시과는 항상 칭찬을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감사합니다.

○박평길위원 팀장님도 와 계신데, 개봉2동·3동 언제 하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추경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박평길위원 시작하죠.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숲 해설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구로구에 양성되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평길위원 숲 해설가 양성과 관련된 거 질의 드리는 거예요. 구로구에 몇 분이나 있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숲 해설가는 지금 세 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세 분. 그러면 개웅산에 한 분, 매봉산에 한 분, 이런 식인가요. 아니면?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능골산에 유아숲 체험관에 한 분 있고 개웅산 유아숲에 또 한 분 있고 매봉산에 또 한 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천왕산도 있는데 다른 데는 없어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거기는 아직 유아숲 체험장 이런 게 없어서.

○박평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일 그런 걸 진행할 때만, 해설을 진행할 때만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리 구에서 채용해놓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매년 2월에 채용합니다. 제안을 받아서 와서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를 보고 경력을 보고 또 와서 숲 해설 한번 시연도 해보고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그중에서 뽑아서 각 장소에다가 배치합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지역사회 주민입니까?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지역사회 주민도 있고 아닌 분도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도 개웅산이든 매봉산이든 천왕산이든 간에 우리 지역사회 산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을 텐데 차라리 구로구에서 이런 숲 해설가를 양성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숲 해설가는 산림청에서 자격을 주거든요. 그런 분들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산림청에서 자격을 획득한 사람 중에서 우리 구로구가 하는데 특별히 구로구 구민에게 조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박평길위원 아직은 없다. 그런데 세 분으로 충분하던가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매년 거의 만 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한 3,000명 정도, 올해는 1,000명 정도.

○박평길위원 지금 우리 개웅산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유아숲 체험센터가 두 군데 있잖아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예.

○박평길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마 어린이집이나 신청을 받고 운영하다 보면 한 분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을 텐데.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개소마다 한 분씩은 다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한 분씩은. 아무쪼록 잘 운영해주시기 바라고요. 녹색도시과가 우리 구로구에서 갖는 여러 가지 위상이 상당히 크죠. 물론 최근에는 안양천까지 좀 확대되어서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과장님.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아닙니다.

○박평길위원 기존에 있는 산을 더 잘 가꾸는 데 신경 쓰시는 게 좋을텐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상당히 염려가 되는 위원 중 하나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상임위 때 여쭤봤을 때는 숲 해설가가 한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능골산에 한 분 있는 줄 알았는데 개웅산하고 매봉산에.

○노경숙위원 그러면 전부 몇 분이신 거예요?

○녹색도시과장 김수영 세 분입니다.

○노경숙위원 세 분. 그렇죠. 제가 분명히 한 분으로 들어서 한 분이 이걸 다 어떻게 하시나 순간적으로 그때 이건 너무 심하다. 이 생각을 하면서 뭔가 잘 챙겨 드려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세 분이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정성껏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박평길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새로 이번에 발령 나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이번에 긴급복지와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되었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많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의 삶이 팍팍해졌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그렇죠. 지금 코로나 정국에 많이 힘듭니다.

○박평길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게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신청자 많이 발생해서 많이 지급하는 겁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좀 틈새가 없도록 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여성정책과는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구로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 정도 되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290개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290개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평길위원 줄어드는 추세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린이집도 여러 가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죠.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간에.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평길위원 그런데 서울시의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을 보면 민간이나 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있고 과거에 서울형 어린이집도 그대로 존속되고 있죠. 현재까지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박평길위원 그러면 올해만 민간이나 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게 몇 개 정도 되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올해 6개입니다.

○박평길위원 6개죠. 6개면.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가정이 3개, 민간이 3개.

○박평길위원 그게 지금까지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그 방향이 옳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과정으로 가다 보면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건물도 리모델링, 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는 맞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알다시피 서울시가 됐든 구로구가 되었든 간에 이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 정책도 한 번쯤 고민할 타이밍에 온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온다. 물론 지금 구청장이 계신 기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감소하면 어린이집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통폐합이 되는 시점이 올 것이고 지금 현재 국공립으로 전환된 어린이집도 10년이 되면 다시 재계약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파장이 꽤 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을 지금 여성정책과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안 그래도 천왕동 지역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이미 천왕동은 제가 알기로 시흥도 나가고 광명까지 손길을 뻗치는 상황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우리 여성정책과가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속 계신 게 아니라서 계신 동안 이런 여러 가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 또는 앞으로의 발전 방향, 이런 것을 그게 공청회가 되었던 토론회가 되었든 간에 지금부터 미리 더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우리 여성정책과에서 잘 준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는 우리 조 과장님, 전문가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요. 어르신청소년과는 구로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 이전. 왜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가 어르신 복지 쪽이 구로동 지역에 노인복지관하고 화원복지관에 경로식당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수궁동 지역에 온수복지관하고 궁동사회복지관에서 어르신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요. 돌봄센터를 없는 고척동이나 개봉동 쪽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는데 임차할 만한 물건이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게 없고 경로식당까지 하려고 하니 도저히 찾을 수 없어서요. 지금 저희가 림괄아파트 재건축하잖아요. 거기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가게.

○박평길위원 개봉2동의 림괄아파트. 거기 사회복지시설 들어오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박평길위원 약간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 편향되어 있는 건 맞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런데 고척, 개봉 쪽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아니면 또 다른 고척동이나 이런 쪽에 개발하는 데가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해서 지금 현재는.

○박평길위원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림괄아파트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 플러스 오히려 어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위원으로서는 좀 불만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입주민들에게 좀 플러스가 되는 그런 요소를 저는 원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그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약간의 강요적인, 사회복지시설도 넣어라, 임대주택도 몇% 넣어라, 결국은 SH공사가 가져가든 서울시가 가져가는 이런 형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로 어르신 돌봄 통합센터가 적합한지 아니면 지금 알다시피 생활체육관 부지에 경로당이 필요한지.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경로당 들어가고요. 거기 당연히.

○박평길위원 당연히 들어가고.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박평길위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상호문화정책과장님, 올 초에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상호문화도시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의견도 일부 개진한 적도 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지금 상호문화도시 조성 체계는요. 회의는 온라인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진행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해외 추진은 좀 어려워서, 현지 방문이 어려워서.

○박평길위원 기존 우리 구로구에서 생각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기조라든지 이런 것은 변함이 없고 단지 정황상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이다?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박평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예.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복지정책과 지금 긴급복지 10억 증액하셨잖아요. 복지 인원수가 몇 명 정도 지금 늘어날 걸 예상하고 10억 증액하셨는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월 150에서 160명 정도 추가될 거로 생각해서 신청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상반기 8월까지 긴급복지 몇 명 신청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2,333건이 신청됐습니다.

○이명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2,333건 신청해서 14억 3,4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마다 하는 건수보다 지금 긴급복지가 늘어났다고 봐야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증가됐다고 보고 부족해서 10억.

○이명숙위원 증액하면 가능하다고 지금 증액 요청하신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시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 금액 내시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궁동종합복지관 보수공사 지금 1,700만 원 올라왔는데 예산에 안 잡혔다가 지금 추경에 넣었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시에서 기능보강비가 이후에 내려와서요. 거기에 매칭비가 일부 포함되었고요. 바닥공사는 기능보강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서 구비 좀 포함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명숙위원 꼭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이라서 올라왔다는 말씀이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과장님,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 관련하여 어떻게 보수교육 다 하고 있나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경비가 얼마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어린이집 원장들이 서울형 어린이집은 두루누리 보험료 지급하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이명숙위원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은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타 구에서는 두루누리 보험이 시행하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여력이 있으신지?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건 과장님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 서울형은 지급하면서 민간이랑은 조금 열악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과장님 작년에 일어났던 일인가. 항동에 어린이 고소, 고발 건 있죠? 학대 어린이집. 마무리 지어졌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최종 검찰청에서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이명숙위원 아직 안 왔고요.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이명숙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또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 받으면서 교사들 어린이 학대 사건 오류동에 있었잖아요. 이번에 재위탁 됐나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거기는 아직 재위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재위탁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재위탁 할 때 그런 어린이 학대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규정이 있어요? 위탁 시.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저희는 검찰청에서 최종 통보가 와야지 처분을 할 수 있어서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명숙위원 1년 정도 소요돼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면 재위탁 되는 과정에서 그냥 넘어간다.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하시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규정에 넣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앞으로는. 어린이 학대 사건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그쪽으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좀 재위탁 심사에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20페이지에 보면 아동급식으로 신규로 올라왔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몇 명에 대해서 지원하실 예정이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6,000원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그냥 넣어준 거예요. 1억 6,500을요. 그런데 서울시는 7,000원을 급식을 주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저희가 1,000원에 대해서 5:5 매칭으로 해서요. 그래서 저희 구는 1,375만 2,000원 정도 올라간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서울시랑 5:5로 매칭한 결과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인원수, 이 금액을 가지고 꿈나무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거는 저희가 아동을 대상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만약에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꿈나무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명숙위원 꿈나무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다각도로 1,600여 명 정도 급식을 지금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한시적으로 올해만 3개월만 생긴 거고요. 내년에는 또 추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지만 올 연말까지만 진행하는 한시적인 사업이다. 잘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이명숙위원 상호문화정책과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이중 언어 말하기 대회 개최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이 사업에 5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액하신 사유가?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요.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홍보 영상하고 홍보비를 좀 투자해야 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홍보 투자 비용으로 500만 원이에요?

○상호문화정책과장 정주원 전부 다 홍보 투자는 아니고요. 이번에 보면 심사 수당이라든지 그런 추진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의 수당도 필요하고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갑자기 500만 원이 신규 개최하는 사업에 증액돼서 제가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운영비와 관련해서요. 약 5% 정도 증액됐는데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사유가 냉동 탑차를 구입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여기 설명 자료에는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냉동 탑차 소유 주체가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냉동 탑차 소유는 구청에서.

○위원장 이재만 구청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구로구청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지금 위·수탁 계약 몇 월에 했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위·수탁 계약은 7월 1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어쨌거나 6월 중에 개소식 했고 7월 1일자로 했는데 구사협하고 한 거죠? 위·수탁 계약을.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사회복지법인.

○위원장 이재만 구사협하고 했을텐데 그러면 이 냉동 탑차는 기존에 구청 소유였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 그러면 지금 새로 위탁받은 협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소유권 안 넘기고 그래도 관계는 없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지금 위·수탁 계약이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구 소유의 냉동 탑차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또 그거에 대한, 구입은 언제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구매 중입니다. 구매 중인데.

○위원장 이재만 구입한 거 아니에요? 지금 구입해서 보니까 노후 냉동 탑차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지금 설명 자료에.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새 차에 취득세하고 도색비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위원장 이재만 새 차에 어떤 도색이 필요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있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푸드마켓에 대한 문구도 넣어야 되고.

○위원장 이재만 설명 자료에는 노후 냉동 탑차를 구입해서.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교체 구입, 노후 차는 버려야 되니까 신규 차로 구매해서.

○위원장 이재만 그 설명입니까? 설명 자료에는 노후 냉동 탑차를 구매해서 즉, 중고차를 구입한 줄 알았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게 몇 월에 구입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지금 구매해서 등록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지금 그걸 구사협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매를 구청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탁체가 완전히 넘어갔는데, 푸드뱅크가.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운영을 위탁한 거죠.

○위원장 이재만 나머지 시설이나 이러한 부분은 구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황의삼 예.

○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아까 전에, 사실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과장님하고 업무적으로 볼일이 많지 않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답변 중에 재위탁 과정에서 벌금이 결정되지 않아서 지금 아직 재위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로 아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죠?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이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오류동에 어린이집이 교사들 두 분이 벌금이 떨어진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신가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오류동이요?

○이명숙위원 예.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제가 재위탁한 거로 지금 들었는데 그러면 아동 학대 건으로 재위탁된 어린이집 있나요? 발생했음에도. 소송 중인데 재위탁받은 어린이집이 있나요? 제가 듣는 거하고 과장님하고 조금 달라서요.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제가 알기로 없는 거로 아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 벌금이 확정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 한번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안우영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우리 환경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돼서 총 7개소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7개소에 4억이 증액됐습니다. 기존 사업비가 얼마죠?

○환경과장 이경택 기존 사업비는 시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44억 3,800만 원이고요.

○위원장 이재만 44억 3,000만 원인데 지금 전액 시비로 이 공사를 시행했잖아요. 그렇죠? 구비 매칭 없이.

○환경과장 이경택 예.

○위원장 이재만 그런데 중간에 아마 공사하는 과정 중에 어찌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보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추가로 진행되는 공사 내역이 애당초 시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여러 시방서하고 중복되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구비로 증액되는지요.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비 44억 3,800만 원이 내려와서 계약에 이른 금액은 46억 4,000만 원인데요. 그중에 주요 변경 사항들은 이게 2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이다 보니 외관만 보고 설계를 했는데 실제 공사에 들어가 보니 내벽이 수차례 리모델링이 되거나 내벽 상태가 예상보다 나빠서 보강이 들어간 경우가 많고요. 특히 구조 보강 작업들을 3개소를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다가 예산에 맞춰서 궁동 일부 경로당은 예산에 맞춰서 창호를 기존에 3개로 설계했는데 시설장님이 7개로 늘려달라고 해서 또 창호가 추가됐다든지 기타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 이재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비가 46억이요?

○환경과장 이경택 44억 3,800만 원.

○위원장 이재만 44억이 투자되면서 구비는 사실 예측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리 감독 잘하셔서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우리가 도시관리국을 접할 기회도 많이 없고 하니까 예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총괄적으로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로구의 안전과 관련된 분야들이 중첩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주택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그렇고 특히 우리 환경과도 그런데 환경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세계적으로 알다시피 코로나야 환경과하고 상관이 없지만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그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안이긴 하겠습니다만 또 지자체로서도 이제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대비,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이경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책 또는 적응 계획이 필요하고요. 해서 작년도에 기후 대응 계획 자체 용역을 수립했고요. 내년도에는 구로구 자체의 탄소 저감 실천 계획을 자체 용역으로 내년도에 신규 시행하려고 하고 4월에 공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도시관리국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구로구는 도시안전과도 있고 기타 꼭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도 기본적인 현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 그런 데 대한 교육,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계시다가 오신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예, 그렇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렇다 보니까 서울시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지자체에 필요한 것,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셔서 혹시나 또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렇고 이를테면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모의 가상훈련이라고 할까요? 그게 지진이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환경과 연관된 걸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을 우리 새로 오신 환경과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장님은 최근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일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황인 예.

○박평길위원 우리 구로구 지역사회에도 철거하는 곳이 많죠?

○건축과장 황인 예,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런 거 철거 방식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행정이 그런 일을 너무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가장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신속하게 우리 행정이 뒷받침해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지금 철거 자체가 명칭이 해체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에는 하루 만에 담당자 전결로 해서 다 처리됐었는데 올해 4월부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지고 까다로워져서 처리 절차가 길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팀도 만들어져서 전문직들이 해체 전에 해체 계획 그리고 현장의 시설물 상태들도 점검한 후에 착수에 들어가서 많이 안전이 보강됐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그거로 인해서 절차가 지연돼서 주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사례는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왜냐하면 그게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자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일을 맞춘다든지 이런 것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요. 일단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좀 신속하게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잘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인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평길위원 제가 가장 가깝다는 과장님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해서 저는 가까운 분이 한 분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한 분이라도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이게 꼭 추경도 추경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구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차장 관련 사업이라든지 물론 본위원이 주장하는 쌈지공원 같은 것은 주차관리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거는 또 녹색도시과가 연관되겠죠. 현실적으로 이런 것인데 특히 우리 구로구가 가지고 있는 점이 뭐냐 하면 갑 구와 을 구로 나누자면 구로 갑 지역은 산이 많고요. 구로 을 지역은 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안양천을 저렇게 여러 가지를 가꾸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로구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일단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로 보면 저희 시설면하고 자동차 등록 대수 봤을 때는 저희가 100% 정도는 됩니다. 다만 주야라든지 실제 불법 주정차를 봤을 때는 갑 지역, 을 지역에서 좀 부족한 지역이 갑 지역에는 고척동이라든지 개봉동 지역이 좀 있고요. 오류동쪽 일부 있고요. 을쪽 지역에는 구로동, 가리봉 쪽에 한 7, 80% 정도 수요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월간 아니면 연간 단속되는 주차스티커 발부라고 하죠. 불법주차로 인해서, 물론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박평길위원 그래서 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야 주차장이 부족한 현상이 많이 없겠지만 알다시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건축과장님께 그 말씀 드리려다가 추경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일부 과거의 재개발, 재건축 방식을 벗어나서 도시재생 방식, 약간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 몇 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 주택가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시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버리면 일반 연립주택이 건립되어 버리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안양천도 국가 정원까지 가보겠다고 지방 정원으로 만들어보겠다고 열심히 가꾸고 있고 또 이어서 목감천도 저렇게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많은 활용도를 높이려는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데 차량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양천은 일부 있습니다만 특히 목감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될텐데 목감천은 가꾸겠다고 하면서 주차장은 없고 차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렇다면 인근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라도 만들어야 될텐데 그것도 지금 여의치 않다고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주차관리과는 적재적소에 맞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고민을 해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차관리과에서 펴왔던 주차장 증설 그런 대책 같은 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물론 거기도 필요하니까 마련하지만 너무 구로동 쪽에 편중되어 있는 것도 맞지 않다. 그래서 어떤 연립주택들이 다 완공되기 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주차관리과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국장님,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우리 지역에 본위원이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사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리를 놓거나 이렇게 하면 할 수도 있을텐데 그게 또 유속에 방해를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유속에 방해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게 국가 하천으로 바뀌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주차관리가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래도 어떻게 유일하게 본위원하고 그래도 좀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고척동에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감정평가 이번에 또 하셨나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감정평가가 지난 8월 정도 끝났거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평가 몇 번 했어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이번에.

○이명숙위원 처음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3개 업체 감정평가.

○이명숙위원 작년에는 한 게 아니었어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작년에는 못 들었습니다.

○이명숙위원 못 들었어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 하지 않았나 싶어서. 했는데 또 추경으로 3억 1,500만 원이 또 추가로 올라오니까 . 그러면 3억 1,500만 원이라는 건 감정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잡힌 거 아니었어요? 주차장 사업에. 그런데 추경에 또······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건 기존 예산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당초 예산은 2019년도 서울시 투자 지침에 따라서 공시지가의 1.4%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감정가 잡기 전에 1.4% 해서 잡은 거였어요. 예산이?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2년 뒤에 지금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부동산 값이 또 상승도 했고 해서 3개 업체 감정평가 평균가를 내보니까 그때보다 좀 금액이 많이 올라서 이번에 추경에 이주비 포함해서 올린 겁니다.

○이명숙위원 이주비 포함해서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이명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여러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눈높이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 말씀처럼 건축 허가를 내기 전에 주차장 확보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다세대를 헐고 주차장을 짓는 거잖아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이명숙위원 주차면이 많지도 않은 그런 곳에 서민의 주거 환경을 건드리면서 주차장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도 과장님 명심하시고 실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이명숙위원님과 답변 과정 중에 좀 의아한 게 있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지금 현재 40억 2,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40억 2,700만 원 중에서 현재까지 사용된, 집행된 금액은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러니까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 집행 중인 거 빼고. 여기 보면 25억으로 나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그 예산이 명시 사고이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기투자액 중에서 전혀 보상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위원장 이재만 보상이 처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여기에 전년까지 기투자액 25억 9,300만 원은 사용이 안 되고 이월된 금액이다.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위원장 이재만 2019년도부터 추진했던 거 같은데 왜 그렇게 됐었죠. 그동안?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설계까지는 진행되고 있고요.

○위원장 이재만 그러면 2년 넘게 계속 설계만 하고 계셨던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일단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만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요. 한 건도.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전체 보상을 이번에 같이 올 3월부터 계속 전체 보상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만 여기가 몇 가구가 있어요? 보니까 세 필지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총 18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재만 18가구에 대해서 한 번에 다 보상한다고요?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위원장 이재만 그리고 아까도 답변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번에 지난 여름에 처음으로 감정평가를 받아보신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없으신 거고.

○주차관리과장 권오신 예.

○위원장 이재만 한 번도 없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팀장님들은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리시면서 잘 보셨겠지만 정성껏,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