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구로구의회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통합검색

글자크기조절, 인쇄

  • 글씨
  •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 글자크기를 기본크기로 변경
  • 프린트

상단 사용자메뉴


행복을 누리는 구로구민! 풍요로운 삶, 희망터전 구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회기능

행복을 만드는 구로구의회입니다.

홈으로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의안심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민의 권리.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조례는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아니된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률 유보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조례안 처리절차
  • 발의 - 구청장 제출, 재적의원 1/5이상 연서로 발의, 위원회 제안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 구청장에게 이송
  • 공포 - 20일이내 구청장이 공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발생

예산안 및 결산안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행정 활동에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의 예정적 계획을 말하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구로구의회에서는 구로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예산안을 구민이 내는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심의. 의결하고 있다. 또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서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결산이다.

예산안 처리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구청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
  • 이 송 -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결산안 처리절차
  • 승인요구(구청장) -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에 승인요구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예산결산위원회)
  • 심의의결/승인(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 수입,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구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