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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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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으로 > 의회소개 > 의회기능 >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할 수 있다.

  • 의회는 매년 당해년도 집행부가 처리한 각종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또한 집행부 처리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 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현지확인, 서류제출요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발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증언에 있어서 허위발언을 한 자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감사/조사과정 및 처리절차

준비단계
감사/조사발의 : 재적의원 1/3이상 요구 - 감사/조사 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
감사/조사위원회 결정 : 본회의 - 위원회 구성(의장제의로 본회의 의결거침)
감사/조사계획서 작성
감사/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감사/조사대상기관 본회의 승인) - 감사/조사 실시여부는 본회의 의결
감사/조사 사무보조자 선정 및 출장준비 - 감사/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자 선정요청(출장신청 및 출장허가)
요구서 송달 - 보고, 서류제출, 증인/참고인 출석요구(현지확인 송달 ~ 3일전 도달)
실시단계
행정사무 감사/조사 실시 - 감사·조사실시 선언(개회선포) 
위원장 인사 
기관장 및 관계증인선서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 
질의, 답변
(신문, 증인 등의 신문 의견진술청취, 현지확인-검증) 
위원장 인사 및 감사·조사종료 선언(산회선포)
결과처리단계
감사·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의장에게 제출)
사·조사결과의 본회의 처리(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송 - 단체장에게 이송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서면보고) -단체장, 피감사기관이 의회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