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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수동 23-13번지 매각결정취소에 대한 건
작성자 백존엽외주민단체및 거주민들 작성일 2017/09/21 조회수 250
첨부 hwp파일 구로구의장님2017.9.21.hwp 
시행일자 : 2017. 09. 21
수 신 : 박 용 순 의장님
참 조 : 구로구 구의회 의원님들
제 목 : 온수동 23-13번지 매각결정취소에 대한 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박용순의장님 그리고 구로구구의원님들께 2017년 8월 24자의 민원을 제출 한 후 구로구청재무과(이하 재무과)의 답변은 진정 구로구 주민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일 하는 것인지 온수동단체 및 거주민들은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이 이 모든 것은 사업자를 위한 것이라고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연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재무과와 온수동대표를과의 직접 협의 및 유선상과 그후 민원제기후 답변과 구로타임즈기자에게 답변한 부분들이 모두 거짓이었음을 다음의 각각의 표들을 보시면 한 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재무과주장: 주민대표들과의 1, 2차 협의 때 1998년부터의 기록밖에 없다고 하면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였다
주민단체및거주민주장 : 사업자를 대변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 표를 보시면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표. 1.)







표.1

4. 재무과주장: 행정목적으로 사용목적을 완료하였으니 매각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주민단체및거주민주장 : 왜 재무과가 주무과도 아닌데 나서서 그러느냐 이미 70년대 부터 계속 단체들이 이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미 2015년-16년에 이미 재무과에서 사업자에게 주민단체와 협의후 동의서를 받아서 매각신청을 하라고 해서 결론이 끝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거를 다음 (표.2.)를 보시면 왜 사업자를 대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2.


5. 재무과주장: 구로타임즈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면 “89년 7월 28일자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고 항공사진등 조사해보아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했습니다(표.3).

주민단체및거주민주장: 877년 항공사진(표.5.빨간색부분표시)을 보시면 이것 또한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군유지에서 구유지로 인계받을 당시 이미 온수동 23-13번지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소유권 이전을 (표.1.2.)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재무과주장: 구로타임즈인터뷰(표.3)“건물에 가보면 항시 문이 닫혀있고 몇몇단체 회원들이 쉼터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라고 했습니다
주민단체및거주민주장: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일로 얼마나 여러번 만나서 회의를 하고 각각의 맡은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등으로 직장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모일 때 나오라고 하면 주일은 쉬어야 한다 퇴근후에는 안된다라고 했던 분들이 재무과 및 나왔었던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각단체들이 더울 때 회의를 하면서 쉼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등이 설치되어있고 연령대가 경로당에 가서 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재무과주장:“토지 및 건물에 대한 우선매입요청에 대해서는 온수동주민단체와 연접토지소유자등을 지명입찰방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표.4.)
주민단체및거주민주장: 분명 연접토지소유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다음 법령을 보시면 알 수 있고 온수동단체를 지명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연접토지소유자(사업자)의 대변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건축물의 건축비는 구청장님의 지시로 주민들의 돈으로 건축했으므로 온수동단체 및 거주민의 소유입니다. 이미 군유지에서 구유지로 인계받을 당시 이미 온수동 23-13번지 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고 소유권 이전을 (표.1.)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관련법“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재무과주장: 89년 7월28일 이전에는 항공사진등을 조사해보아도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민단체및거주민주장: 87년 항공사진(표.6.빨간색부분표시)을 보시면 이것 또한 거짓임을 알 수 있습니다


6. 구로구 주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시고 관리 감시하시는 박용순의장님 이하 구로구r구의원님들께서 구로구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바로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온수동 주민단체와 거주민들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표.3.






표.4.


표.5.




2017년 9월 21일

마을만들기운영위원회. 마을협의체, 노인회, 부녀회, 통장, 자율방범대, 운전학원, 조기축구회, 온수동거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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