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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로구 3대 주민현안(오류시장, 교정시설, 서부간선로 환기구)에 대한 구로연대의 입장
작성자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작성일 2018/02/13 조회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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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소통과 성실한 협의로 3대 주민현안을 풀기를 요구한다

구로지역에 3대 주민현안이 있다. 이른바 오류시장 개발, 남부교정시설 이적지 개발, 서부간선로지하차도 환기구 공사가 그것이다. 앞의 두 사안은 어느덧 10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문제이고, 뒤의 두 사안은 최근 2년을 전후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모두 인근 지역민들이 집단적으로 피해사실과 권리침해를 제기하고 있는 아주 뜨거운 이슈이다.

대략 8년 전 이후, 구로에는 지자체(서울시, 구로구)가 주도하는 대형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고척스카이돔, 항동보금자리주택단지, 항동자원순환센터, 남부교정시설, 서부간선로 지하화, 오류시장 개발 등으로 대별해볼 수 있다. 이의 모든 과정은 주지하다시피 지자체의 승인이나 허가를 통해 추진하는 대형공사이다. 그런 관계로 수년 전부터 행정기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민들이 구로구와 서울시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관련 사실을 호소하기 시작하여, 어떤 사안은 마무리되었고 일정하게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으나 대개의 사안은 여전히 뜨거운 민원으로 끓고 있음을 본다. 이게 바로 3대 주민현안이라 하겠다.

3대 주민 현안에 대해 행정기관과 정치인은 성실하게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야 한다. 공익개발 그늘에 신음하는 지역민들에게 행정당위적인 소리만 고장난 스피커처럼 되풀이하는 얘기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곳 주민들의 주장도 역시 공익을 위한 주장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관련 주민들이 소수이든 다수이든 이들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면 공익의 중대한 하자이다. 민․관․정 3자가 머리를 맞대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진정한 공익이다. 특히 선출된 공직자는 이를 중재하고 조정하는데 무한대의 공력을 쏟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게 진정한 정치 아니겠는가!

과거와 달리 민도가 높아짐으로서 주권자인 지역주민(시민)들의 관심은 그저 관공서에서 하는 대로만 지켜보고 있거나 무조건 따라가지 않음을 알고 있고, 민선 이후부터 보아온 사실이다. 현재 4대 주민현안(항동자원순환센터 공사 포함)과 관련된 주민대책모임은 빈번히 모여 공동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개별 단위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어떤 힘도 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연대하여 각개전투가 아닌 공동투쟁으로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결집시키고 있음을 보고 있다. 보건데 역사적이든 경험적이든 주민들에게 이긴 정치인은 없다.

며칠 전 이들 주민모임의 요구로 구로구의회에 ‘3대 주민현안 특별위원회’를 설치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끝내 부결되었다. 일부 뜻있는 구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결과는 민의를 배신하고 말았다. 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는 무엇이 두려워 피하는지, 참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의정비를 받아 활동하는 구의회가 주민의 뜻을 외면하면 주민들도 끝내 그들을 외면할 것이다. 굳이 다른 나라 도시(런던, 도쿄 등)를 보지 않더라도 개발에서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추진한 개발은 두고두고 후유증을 남길 뿐이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3자(민․관․정)가 인내심을 갖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때 성공할 수 있다. 현 정부가 외치는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사회’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이하 구로연대)는 1년여 전부터, 3대 현안 등에 예의주시하며 관련 주민대책모임과 소통하여왔다. 소통하면서 구로연대의 주관적․객관적인 다양한 면을 검토하는 등 자체적으로 토론해온 것도 사실이다. 주민대책모임의 바람과 그들의 시선에 구로연대는 결코 편치 않았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주민대책모임들은 아주 꿋꿋하게 헤쳐 나가고 있었다. 구로연대의 고민의 깊이가 매우 컸음을 밝히며, 이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편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자 한다.

최근 주민대책모임이 행정기관과 어떤 관계에 놓여있고, 어떻게 행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목도하고 있다. 주민대책모임이 구로연대에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보면 행정기관과 정치인(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이 무척 크다. 대화도 협의도 너무나 부족하였음을 본다. 지금에 이른 근본적인 문제의 기인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구로구와 서울시와 정치인은 먼저 소통부터 충분히 하라! 더 많이 더 깊이 소통하지 않으면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내연되고 긴장되면 결국 예기치 않은 불상사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구로연대에서는 안타까운 작금의 상황을 보고 다음과 같이 행정기관과 정치인에 대한 요구를 밝힌다.
하나. 민관정이 참여하는 현안별 공청회를 열기를 요구한다.
하나. 상시적인 대화 통로를 만들고 성실한 협의를 진행하기를 요구한다.

우리 구로연대는 3대 현안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방안으로 나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8.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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