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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부는 대표성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의견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구로구가 나서 주세요.
작성자 정영철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91
첨부  
국토부는 대표성 있는 지자체를 통해서 의견을 제기하라고 합니다. 구로구가 나서 주세요.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820(2018.3.22.)호 지역 의견 수렴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서서울고속도로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다고 하였고, 관계기관 협의 등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천, 광명, 양천구, 구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이 사업과 경로에 대한 반대를 하고 있고, 얼마전 진행하기로 했던 지자체와의 협의도 국토부에서 단순 파기 또는 일정 무한 연기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국토부에서 지자체의 의견도 무시한채 2018년 2월에 강핸한 국토부 고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토부, 서서울고속도로(주)에서 제시한 학회 자료를 보더라도 2차원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항동지구 입주 아파트 관련 환경조사 및 3D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를 보더라도 국토부는 항동지구내 항동지구 아파트, 학교는 없는 것처럼 판단하고 승인이 이루어 졌기에 서서울고속도로 승인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2017. 2. 국토부의 서서울고속도로 승인으로 인해 항동지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와 같이 건물과 고속도로가 함께 시한는 것은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짖 않았고, 서서울고속도로 위 건물에 대한 하중 외 다른 요인인 발파, 진동, 기타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조건이 변경 되었다면,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주)가 실제 공사에 맞춰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다시 이루어져야 하며, 2017. 2. 승인한 국토부의 승인되 보류 또는 취소 되어야 합니다.

둘째, 첫째에서 제시한 이유와 같이 사업승인권자인 국토부가 이를 관리해야 하며, 세부적인 책임은 서서울고속도로(주)에 있고, 전반적인 관리감독책임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발파 및 진동에 대한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요인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토부가 관리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파시점+아파트 콘크리트 양생시점이 함께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에 따라 ,국토부는 서서울고속도로(주)을 토에 이와 관련한 건설 헤부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셋째, 항동지구내 공원부지에 서서울고속도로(주)는 수직구+변전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부지에는 수직구+변전소 같은 시설이 들어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아무런 의견없이 불법적인 수직구+변전소에 대한 검토 및 제지없이 승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직구+변전소 부지를 고속도로 부대시설 등으로 토지용도 변경하는 꼼수를 쓴다면, 해당 담당자를 사법부와 감사원에 고발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노선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의 잘못됨을 말하고 있고, 승인 취소 또는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민원에 대한 태도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고 있음에 분노를 감출 수 업습니다.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서서울고속도로 관련하여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보고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항동지구룰 관통하는 서서울고속도로(온수터널 구간)는 현재 아파트 분양이 끝나고 아파트 건설중에 있고, 서서울고속도로는 시공 계획에 있어 4페애지 1.1 과업목적에 나오듯이 고속도로 공정상 가장 불리한 시공조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항동지구 하부 지층조건이 국부적으로 풍화대 심도가 깊게 분포하고 전반적으로 지층변화가 심하게 나타났고, 과업구간 지층 현황은 지층조건이 불리하게 평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검토1, 2구간: 암반 IV등급이 터널 주변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반조건이고, 10페이지 검토 3-1, 3-2구간: 암반 V등급이 터널 천단 약 2.4m상부에 위치하여 지반조건이 가장 취약한 구간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어떻게 된건지 18페이지: 4.9 유사사례 검토결과 요약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말을 바꾸어 버립니다.
분명,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서서울고속도로(온수터널 구간)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반조건이라고 10페이지에 분명히 분석해노호고, 18페이지에서는 유사사례 검토결과 요약에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말을 바꾼 것은 국토부와 항동지구 입주민을 기만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27페이지: 6.5.1 해석위치 선정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예측되는 아파트 하부구간 3개소, 상가 하부구간 1개소를 해석위치로 선정을 하였는데, 현재 지어지는 아파트 구간이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 7. 항동지구 건축물 건전도 평가에서 건물의 수평변형율이 매우 미소하게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미세한 변형이라도 콘크리트로 지어지는 아파트와 학교건물은 치명적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에 안전지대가 아니다는 사실이 경주, 포항 지진으로 드러난 이 상황에서 항동지구 아래 서서울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은 3차원 공간으로 2차원이 아닌 3차원으로 했을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검사가 필요합니다.

58페이지: 9.1안전영역에 의한 근접도 평가에서 근접도 평가를 위해 서울시 지하철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 검토구간에 대하여 아파트 및 커뮤니티 건축물은 제한적으로 시공이 가능한 범위(C)로 평가되었음. 터널과 아파트와의 거리는 30m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로 판단이 되며, 제한적 시공이라는 말은 위험성이 크다는 말을 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영역에 의한 근접도 평가는 시공법, 지반 및 보강조건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경험적 평가방법이므로 건축물 시공으로 인한 터녈 영향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봄에 따라, 용역을 맡아 진행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업무 담당자와 점검자 몇 명의 경험에 비추어 본 것이므로 타기관에서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서서울고속도로(온수터널)에 대한 안정성 검토 연구용역을 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보고서는 항동지구를 관통하는 서서울고속도로(온수터널)는 현재 공정상 가장 불리한 시공조건이고, 암반 IV, V등급으로 터널 주변에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반 조건이며, 해석위치로 선정된 4곳은 아주 위험한 곳으로, 건축물의 건전도 평가에서 미세한 변형이 올 수 있다고 되었습니다.
또한, 온수터널 근천 전 검토구간에 대하여 아파트 및 커뮤니티 건축물은 제한적으로 시공이 가능할만큼 아주 위험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서서울고속도로(주)는 아파트 입주민과 초중등학교 학생의 생명을 담보로 서서울고속도로(온수터널)을 시공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국토부는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항동지구 입주민은 이 사실에 대하여 분노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먼저다. 안전이 우선이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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