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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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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의 신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0/09/11 조회수 25
첨부  
최○○,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의회에 바란다」에 좋은 의견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내용과 관련하여 주관 부서(사회복지과)에 검토를 의뢰하고 회신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신내용>

귀하께서 요구하신 복지정보(2014년부터 현재까지 급여·서비스 지원내역)에 대한 답변은 2020.07.14.(화) 내방시 전달해 드렸고 더불어 2020.07.20. 우편 등기발송하여 귀하께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진호님은 2018.03.14. 기초수급자가 중지되었고 2020.07.09.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서울시에서 2020.08.31. 이의신청 결정서를 귀하께 통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 또한 이의신청 결정서를 통보받았으며 결정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 질문요지
-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주민등록기준 주소지가 다른 형제·자매의 개별보장가구 구성기준
□ 답변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서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 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개별가구는,「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거주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위법함이 없이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를 기본요건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가 주민등록법상의 신고주의 원칙(「주민등록법」 제8조)에 반한 사항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수급자는 거주지역의 변동을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 동법 제22조제8항에 의거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필요한 조사 또는 자료제출요구를 2회이상 거부·방해 또는 기피 할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2020.09.09.) -

이에 2020.02.14. 신청한 기초수급자 신청 건에 대하여 2020.04.17. 부적합 처리 결정한 사항은 변동없음을 알려드리며 이의신청에 대한 기타사항은 서울시 복지정책과(이미진 ☎ 02-2133-73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담당자 : 정경임, 860-3475)에서 상담이 가능하시고,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구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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