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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류시장관련(정형주의원님) 질문을 보고
작성자 양영관 작성일 2019/07/30 조회수 142
첨부  
안녕하세요.
정형주의원님의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정 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몇가지 질이가 있어 부득이하게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정형주의원님의 답변은 두가지 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은 시장 및 상점가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규정하고 있지만,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정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율 등을 완화하여 시장정비사업이 보다 쉽게 추진되도록 특별법으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류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시장으로서 정비사업에 따른 절차는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최근 오류시장은 전통시장법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규정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 동의로서 오류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는 전통시장법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토지면적의 5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토지등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 이상 동의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동의율 이상의 동의 없이는 정비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정비사업의 결정은 오류시장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그 결정권한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오류시장의 경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 단계를 거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민간개발사업이기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2)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공모자격은 전통시장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으로서 상인조직 등을 보유한 시장이 신청자 요건입니다.
전통시장법시행령 제2조(전통시장의 기준)는 전통시장 점포수를 50개 이상의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류시장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통시장으로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의 신청요건에 미달됩니다. 이와 관련된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저의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1)내용의 "정비사업의 결정은 오류시장의 토지등 소유자에게 그 결정권한이 귀속되어 오류시장의 경우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 단계를 거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민간개발사업이기에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지는 "토지 소유자의 의지대로 개발하는 곳을 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전통시장법의 근거하여 개발을 추진 하는것이 맞는지?"인데 정형주 의원님의 답변으로는 "민간개발사업이기에 세금이 지원되지 안는다"라고 하여 제가 아래와 같은 세금 혜택이 있는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함에 따라 새로 설치하거나 확장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③ 정부는 제43조에 따른 환지, 보류지 및 체비지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ㆍ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이 봤을때는 민간 사업을 할때 위와 같은 혜택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오류시장은 토지 소유자의 의지대로 개발하면서 위와같은 정비사업법에 의하여 추진이 되는 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직접적인 세금 혜택이라고 보여지는데, 다시 한번 분명이 세금혜택이 없는것 인지 확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다른 질문은 (2)번의 "점포수가 50개가 안되어 오류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의 신청요건에 미달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상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붙임을 첨부하신것 처럼 법적 기준은 50개가 맞으나, 지자체에서 법적 기준에 의거하여 기준이 미달되었을 경우 전통시장 등록을 취소하고, 충족시에 등록을 하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오류시장이 점포수 미달이라면, 등록시장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또다른 한쪽으로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는게 말이 안맞는다고 생각 합니다.
전통시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전통시장을 취소하여 정비사업도 취소해야하는것 아닌지요? 왜 구청에서는 법을 잘 아시면서 사업추진계획 승인, 조합설립 사업시행을 인허가 해주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정형주 의원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양영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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