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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류시장관련 정형주의원님" 답변을 보고 재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양영관 작성일 2019/08/19 조회수 107
첨부  
안녕하세요.
언제나 구로구를 위해 힘써 주시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정형주 의원님의 답변이 재 질문에 사뭇 맞지 않아 부득이 하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질문 번호 39번 "오류시장관련(정형주의원님) 질문을 보고 "의 질문의 요지와 너무 동떨어진 답변입니다.

답변을 정형주의원님께서 쓰신건지 아니면 관련 공무원이 쓰신건지 모르겠지만, 저의 질문은 정형주 의원님의 본회회의록의 내용중 의원님의 발언에 관하여 질문을 드린겁니다. 따라서 좀더 제 질문의 맞는 답변을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답변을 해주시기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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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님,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의원에게 바란다」에 좋은 의견 올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문의해주신 오류시장 관련 문의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 따라 법의 효력이 시장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적용되며, 오류시장은 상업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대상은 아니지만 시장정비사업 대상에 해당합니다.[전통시장법 제 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시장)]

전통시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비용부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정비사업의 사업비 부담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전통시장법 제51조, 제52조, 제56조, 제57조 등의 규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량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추진과정에서의 세금 감면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주관부서(지역경제과, 860-2858)에서 상담이 가능하시고,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의견 남겨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구로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로구의회 구의원 정형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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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은 정확히 이번 본회의회의록 중에 정형주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중에

1.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50개 점포이상이 영업하는 경우에 동의를 받아서 하는 지원자격이 있다","오류시장은 현제 점포수가 20여개 내외로 전통시장의 기준 미달로 공모사업 신청에 의한 사업비 확보가 어렵다"
2."오류시장의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정비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토지 소유자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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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발언하신 부분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질문 번호 39번 "오류시장관련(정형주의원님) 질문을 보고"의 내용의 요약해서 다시 답변드립니다.

1. "토지 소유자의 의지대로 개발하는 곳을 왜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는 전통시장법의 근거하여 개발을 추진 하는것이 맞는지?"인데 정형주 의원님의 답변으로는 "민간개발사업이기에 세금이 지원되지 안는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세금지원이 안되는지? 세금이 지원이 안되다 라든지 세금이 어느 어느 부분의 혜택 내지는 넓은 의미의 조세 감면이 있다 라든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2."점포수가 50개가 안되어 오류시장은 전통시장으로서 상권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의 신청요건에 미달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류시장은 전통시장이 맞는지? 아닌지? 이 질문에는 2가지 답변 밖에는 없을텐데 마찬가지로 1변 질문도 2가지 답변밖에는 없지만 명확하고 논리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는 정형주의원님의 답변을 듣고자 이렇게 "의원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질문을 올린것이지, 상투적이고 행정적인 담당 공무부서에 상담하라고 하시면 처음부터 관련부서에 연락해서 전화 문의 했지 굳이 이렇게 게시판을 이용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정형주의원님이 답변을 질문에 맞게 해 주시지 않으면 형식뿐인 "의원에게 바란다" 게시판은 아무도 이용하지 않을 뿐더러 게시판의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구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발전되어 활성화되는게 바람며, 또한 민주주의의 대의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쁜신데도 답변을 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영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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