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01회-운영위원회-제2차  

(제301회-운영위원회-제2차)


제30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4월 27일 (화) 09시30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심사된안건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09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0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top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1항「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고 해양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동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의원 먼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철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로구의회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더욱더 구로구의회 운영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앞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일본 국민은 물론이고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밝히며 이에 구로구의회는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내일을 물려주어야 하는 책무를 준수하고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의적절하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구로구의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적극 지지하고 성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은 일반적인 내용만 있는데 해양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생태계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위험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검토내용이 없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없고 일반적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철회요구 이렇게 하는데 다른 타 시·도도 그렇게만 합니까? 위험에 노출될 때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이고, 생태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검토는 전혀 없나요?

○전문위원 김태영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그것에 관련한 정확한 실태조사나 피해 규모의 예상치가 되어 있는 보고서는 정확히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 정부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그것까지 준비를 안 했고 국제사법 재판소에 재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 그것도 외교적인 부분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수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연구보고서로써 측정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전문위원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인터넷만 검토해도 바로 바로 뜨는데 그렇게······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적인 연구보고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문적인 연구보고서가 없으면 구로구의회는 연구보고서 나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테고 방사능이 노출되면 해양 생태계에 가장 먼저 근접해 있고 후쿠시마가 우리나라랑 최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에 이미 후쿠시마 원전사태 때문에 그 이후에 추이적으로 피해나 어종이, 예를 들어서 우럭이 먹어서 그 피해가 나타나서 10년 동안 기록이나 자료들이 충분히 봐도 다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공식적이라는 게 어디서 확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박동웅의원 정대근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추후에 함께 공유할 내용들이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현재 언론상에 나타난 것은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그 오염수가 태평양 쪽으로 흘러들어가서 한바퀴 쭉 돌아와서 우리나라까지 도달하는데 1년 좀 더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흘러가는 게 몇 개월 내로, 3개월 내로 들어온다는 전문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수산업, 어업권이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두 번째 타격을 받는 것이 육류쪽으로 올라갈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생선을 안 먹고 육식을 먹다 보면 육식이 또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그쪽이 가격 폭등이 일어날 것 같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은 현재 방류 계획을 일본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의안을 하고 그 이후에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몇 가지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해서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역시 의장님은 정답을 말씀하시는데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이 진짜로 꽤 오랫동안 지속돼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험도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번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위험하고 기존의 위험도보다도 훨씬 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또 일본 정부에 대한 이러한 규탄 및 철회 촉구로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7대에서도 이런 논의들을 해 봤고 해서 시의적절하고요. 그리고 의장님께서 직접 제안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top

(09시46분)

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 4월 8일자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2인의 의원직 궐위 사유로 서호연의원, 정형주의원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 권리증진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철수정대근이재만박평길김희서

○출석사무국직원 (7인)
사  무  국  장김기중
의  정  팀  장라현정
의  사  팀  장고경림
홍  보  팀  장정지원
전  문  위  원김태영
회 의 록 담 당 홍미정
위 원 회 담 당 공석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