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제279회-본회의-2차  

(제279회-본회의-제2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8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칠성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선완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회의 주재로 정창구 도시관리국장은 장기재직 휴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알려 드리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경영능력에 관한 검증보고서가 제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top

의장 박칠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구정질문 하실 의원은 총 13분으로 질문 수는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5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 11월 29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11월 30일에는 구청장님을 모시고 시책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하고,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내용 이외에는 질문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고,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 발언이 가능하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시간과 질문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대 정면에 있는 타이머를 참고하시고, 발언시간을 적절히 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정은 세 분의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평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의원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박칠성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개봉2동, 개봉3동 자유한국당 박평길의원입니다.
  이번 제279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는 민선 7기 이성 구청장의 각종 정책 및 공약사항들, 그리고 민선5기, 민선6기를 거치면서 시행되었던 각종 정책들에 대한 검증 및 재평가를 통해 종합셋트로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정례회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재임은 3기에 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이성 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구로구에서는 처음으로 3선 연임 구청장이라는 영예를 안아서 영광이겠지만 구로구민에게도 영광스러운 일이어야 하는데 벌써부터 여기 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선거 전부터 논란이 되었던 구로지역의 4대 현안문제도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놓고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가야 한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마지막 단 한 사람의 목소리까지도 경청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장등력을 얻기 위해서는 개발이 불가피하고 지금의 시대 정신과 사회의 변화,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나서 구청이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징표도 본의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것은 3선 구청장으로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어야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선을 역임한 구청장으로서 구로구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민선7기 임기가 끝날 즈음에는 그 성적표를 구로구민 앞에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구로에서 이성 구청장이 집권했던 민선5기, 6기, 7기는 서울시장, 국회의원, 구로구청장, 서울시의원 모두가 일사분란하게 한 정당 소속으로 움직였던 시기입니다. 이 기간동안 구로구가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변하였는지 4년 뒤에는 변명을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처절하고 냉정한 구민들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뼛속 깊이 되새기시고 구청장 주변의 오만함은 바로 타락으로 이어짐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구의원으로서 질책만 하는 의원이 아니라 정당을 떠나서 주민의 편에서 더 열심히 주민 속으로 다가가는 구로구청과 구청장의 모습에는 더 큰 박수와 격려로 화답하는 구의원이 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구청장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외부청렴도 평가 전국 1위, 2018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행정안전부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높일 수 있었다고 스스로를 자평하고 있습니다. 생색내기 무늬만 요란할 게 아니라 실질적 구로구민들 삶의 질 향상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정반대로 아직도 구로구청 내에서는 지난번 청소차량 차고지 공영차량 연료유용 사고 같은 차마 드러내기조차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번 사건은 그 수사 결과를 떠나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도 결과도 정당하지 못했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미 예견되어 졌던 사고입니다. 과거 청소차량 차고지 공용차량 정비업무는 기능직이 오일교환 정도의 단순 정비 수준에서 행해졌고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면 차량 수리 전문 외부용역업체에서 수리를 해 오다 2015년 3월부터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차량정비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총무과에서 채용하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청소행정과로 이관하여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당시부터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문모 정비원, 실질적인 정비반장입니다. 문모정비원은 과거 이성 구청장이 2002년 구로구청 부구청장 시절부터 서울시까지를 함께 오가며 민선구청장이 된 이후 구로구로 다시 와서 이성구청장의 최측근중의 측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모직원의 친구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본의원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모 직원은 몇 년전 청소차량 차고지 내에서 물의를 일으켜 인사전보 조치가 이루어졌던 인물인데도 무슨 영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청소차량 차고지의 운전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청소차량 차고지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운전반장, 정비반장임을 감안하면 인사원칙에도 맞지 않는 인사가 이루어 졌고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긴 격이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모 직원만 청소차량 차고지로 가면 사고가 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구청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다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든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분명 여기에는 그 이유가 있음을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모직원의 형님이라는 사람은 이성구청장의 현 비서실장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직원들의 말대로 누가 봐도 청소차량 차고지 내에서 파벌을 조성하고 왕처럼 군림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구청장 주변과 연관되어진 사건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더더욱 엄중한 사건이고 성역없이 더 철저하게 한점 의혹없이 파헤쳐서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을 개인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으로 치부하거나 유야무야 덮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너무나도 상반되게 당사자는 업무상의 핑계를 대며 이물질이 들어있던 연료가 아까워서 본인 차량에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료 정비직원은 이미 2015년 근무 때부터 지금까지 최근까지 연료를 빼내 개인수리차량에 주입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민선7기 출발선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비호세력은 없었는지 과연 이러한 일이 혼자서도 가능한 일인지 면밀히 살펴 보고 재발방지대책을 강도 높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의 경과를 살펴 보면 2018년 올 3월경 청소행정과 청소차량 차고지 문모정비원, 정비반장입니다. 문모정비원의 공용차량 연료유용과 관련 동료 직원의 그러면 안 된다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반복되자 이 내부 동료직원에 의해 유선제보로 이를 토대로 당초에는 청소행정과에서 감사실로 조사의뢰를 하여 감사실의 조사가 있었지만 감사실의 조사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제보자의 문제 제기로 어쩔 수 없이 감사실에서는 구로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쉬쉬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경찰 수사가 이미 끝나고 이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하루빨리 수사결과를 떠나서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한 강력하고 대대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길 권고합니다.
  [질문]행정관리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의원은 차량정비와 관련해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말고 외부용역업체는 선정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건의하여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료 정비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오랫동안 공용차량에서 연료를 빼낸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공모자는 더 없는지에 대한 즉가적인 자체 수사가 필요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연료 유용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며 공용차량 정비 내역의 즉각적인 자체 감사와 함께 청소차량 차고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건의하여 개선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모직원은 억울하다고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가 본인의 지위를 넘어서는 오만함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측면이 많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사적인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아프더라도 구로구청 전체조직과 민선 7기 이성구청장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인권적인 문제의 소지도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타 자치구와의 인사교류를 통한 전보조치가 이루어 지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타 자치구로 전보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본의원이 위에서 제기한 세 가지 사항들에 대해 주무국장으로서 책임도 있고 한계도 있을 것이고 상당한 진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생활을 마무리해 가는 간부로서 소임을 다 하고 그 한계를 뛰어 넘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할 말은 하고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한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웃을 수 있고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 편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동네북 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답변]평소 구정발정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평길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아까 질문하신대로 금년 3월 초에 청소차고지 정비 담당직원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외부인 제보가 있어서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2일간 당사자 외에 차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사자는 공용차량의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여 정비 결과 연료에 물이 섞여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차량에서 채취한 폐 연료 성격의 연료를 2회에 걸쳐서 본인의 차량에 20ℓ가량을 주입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동료 담당직원은 불법행위 의혹 당사자가 주차된 공용차량에서 연료를 빼내어 개인 차량에 주입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여타 근무직원들은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불가하여 대면조사 즉시 감사실에 조사의뢰 하였습니다.
  감사실 조사 결과 또한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 확인이 불가하여 불법행위 의혹 정비직원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하고 구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현재 구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 등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조치 및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차량정비 용역업체를 새로 도입하는 문제와 환수조치 또한 그쪽 직원들의 인사조치 등에 대해서는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사건 발생 직후 차고지 복무관리 강화 및 정비업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차량운행 일지 연료잔량 표시 방식은 운행 전후에 연료잔량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개선하였고, 정비 분야는 정비 전후 사진촬영 및 정비결과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도록 강화하였으며, 정비책임자가 정비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실시하는 등 업무 개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소차고지 근무실태 관리, 지도점검 등을 통해서 차고지에 대해서 이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평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평길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
  박평길의원님의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박종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민 여러분! 구로1동,구로2동 지역구를 둔 자유한국당 박종여의원입니다.
  초겨울의 추운 날씨가 시작되는 가운데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박칠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질문]구정질문 일반분야 행정기획위원회 문화재단에 더불어 숲 축제사업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대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이 8대 의회에서도 또 다시 업무보고시 논란이 되었던 바 지난 10월 26일 금요일 업무보고가 있었고 바로 그 주 일요일인 28일은 항동 수목원에서 2018년 더불어 숲 축제가 있어서 본의원이 현장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푸른 수목원을 찾았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축제입니다.
  우리 구로구의 항동수목원은 항동 저수지 주변 생태공원으로 다양한 식물과 테마의 조성으로 50년이 훌쩍 넘은 철길과 어우러져 이젠 제법 자리를 잡아서 구로구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숲 축제에 대한 설명을 보면 푸른수목원의 자연공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고 공감하며 더불어 숲에 자리를 만드는 인문학 예술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숲 축제 사업은 2013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의 항목을 보면 풀밭 음악회, 풀밭 콘서트, 북카페 공연, 푸른수목원 생태아트 트레킹, 함께 걷는 더불어 숲길 투어 등이 있습니다. 2018년도 더불어 숲 축제 사업 홍보물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조성한 더불어 숲길은 성공회대 뒷길인 항동산 23번지 일대에 조성된 산책로다. 더불어 숲길은 이 또한 더불어 사는 연대에 가치를 담은 신영복교수의 대표적 저서 "더불어 숲"에서 착안돼 명명되었다. 숲길 투어는 신영복교수의 작품을 만나고 사색도 하는 새로운 체험을 선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사업 홍보물에 나와 있습니다.
  본의원이 10월 28일 현장을 찾아가 보니 함께 걷는 더불어 숲 투어는 사전 인터넷 접수와 현장 접수가 있었습니다. 당일 현장 접수를 한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었습니다. 투어시간이 가까워지자 어느 청년이 함께 걷는 더불어 숲길이라는 배너를 들고 현장에서 접수한 세 명을 인솔해서 가는 겁니다. 어디를 가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가 보신 분은 거리를 아시겠지만 수목원 정문에서 걸어서 도착한 곳은 성공회대 정문까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 접수 3명과 현장 접수를 한 3명 6명이 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회대 문화연구소에서 해설사로 나오신 분이 전년도에는 40여 명이 투어를 했는데 오늘은 비가 온다는 기상청 예보로 고르지 못한 날씨 탓인지 인원이 적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공회대 문화연구소에서 나오신 해설사 분이 전체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진행되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고 신영복교수의 서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걷는 더불어 숲길 투어로 마지막엔 손글씨 서화체험으로 손수건에 그분의 서화흔적을 남겨서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두 시간동안 더불어 숱길을 돌면서 그를 찬양하고 청와대 비서실에 이 글이 걸려 있고 저 글이 걸려 있다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도무지 본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좋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소중할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펙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참석한 사람으로서 두 시간의 시간은 너무도 지루했습니다. 신영복 교수에 대한 칭찬일변도로 지금과 같이 신교수를 기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성공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서울시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영복 교수가 구로구에 위치한 성공회 대학교에 20년간 교수로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구로구의 사업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더불어 숲은 신영복 교수가 펴낸 책중에 상징적인 책의 제목이며 신교수의 재단이 설립되어 있고 더불어 숲이라는 비영리단체도 있습니다. 전체의 더불어 숲은 신교수의 존재가치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된다면 이는 성공회 대학에서 자체적 예산으로 실시하거나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이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신영복교수에 대한 평가는 훗날 역사가 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신영복교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영논리로 접근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구로구청의 구비로 편성되는 예산이 적절치 못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구로구 문화재단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명이 어떠한 경위로 정해졌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리하여 공무원 사업 실명제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앞서 구로구에서 성공회대 뒷산에 더불어 숲을 조성할 때 이름 또한 더불어 사는 연대의 가치를 담은 신영복교수의 대표적인 저서 더불어 숲에서 착안해 명명되었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숲이라는 사업을 펼친 의도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박종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더불어 숲 축제와 관련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적정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숲 축제는 관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인문학 행사로 지역대학, 인근주민, 문화예술기관 등이 공동으로 기획하여 풀밭 음악회, 인문학 토크 콘서트, 생태체험, 지역을 소재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매년 10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풀밭 음악회는 수목원을 찾는 주민들을 가을의 정취와 사색의 숲으로 인도하는 감성 음악회로 진행하며, 찾는 이로 하여금 옛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뜻깊은 음악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토크 콘서트는 저명한 인문학자와 주민이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문화적 행동 패턴을 쉽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풀밭에서 옹기종기 모여 다정다감한 대화의 장으로 열립니다. 바쁜 현대생활에서 오는 느림의 미학을 만끽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더불어 숲길 투어”는 성공회대학교 신영복교수의 인문학적 요소를 대학교 뒷산에다가 조성된 숲속 길에서 자연과 함께 느끼며 생각하는 프로그램으로, 투어 장소나 행사의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성공회대학교에서 주관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축제는 주민들과 평소와 다른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일상을 벗어나 마음의 일탈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더 풍성하고 의미있는 문화적 예술적 내용으로 개선하고 계획하여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풀밭 인문학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종여의원 의석에서 -예」)
  박종여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국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017년 더불어 축제 총 예산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숲 축제 예산은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들쭉날쭉 해마다 다릅니다. 3,000만원 예산 중 1,000만원은 우리 구로구 재단 예산이고 그 다음에 100만원 정도는 성공회대에서 사업비로 갔고 나머지는 서울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7년 축제는 지난 6. 13 지방선거 전 축제라서 많은 예산이 내려왔나 하는 본의원 추측입니다. 축제 참가인원 3,800명. 예산 집행에 있어서 방송인 모씨 한 시간에 400만원, 이모씨 600만원, 그 외에 박준, 권오준작가, 더 숲 트리오, 국악그룹 한달음에 등이 출연했습니다. 개그맨이었던 김모씨가 한 시간 인문학 강의를 했다면 무슨 강사료가 한 시간에 400만원입니까? 한시간에 100만원 정도 주면 국내 일급 인류문학 강사를 초빙할 수 있는데 단지 인기인이라는 이유로 인문학 강의 전문가도 아닌데 초빙해서 강사료를 1시간에 400만원을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한 3,800명 주민이 행복하게 즐겼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강사료 또는 사회자 등 강사료가 사업비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란 건전하고 적정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문화예술인하면 가난과 설움이 나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이런 말씀도 있지만 21세기에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문화예술인들이야말로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먹여 주고 국경도 인종도 개의치 않고 전세계 지구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또 하나 문화가 경영학을 밀어 냈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그만큼 문화의 힘이 커졌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가 구민들에게 상상력을 채워 주기도 하고 고단한 일상에서 낭만의 멋으로 즐길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애쓰고 구민의 문화수준도 높이는데 힘쓴 것도 잘 압니다.
  어제 구청장님 시정연설에서 기존 항동 푸른수목원 면적을 10만㎡에서 16만㎡로 확장하고 자연생태 관찰원, 산림욕장 등을 조성하여 자연문화체험 기회와 휴식공간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공사로 어수선하고 수목원 입구도 잘 찾지 못해 주민들이 헤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서 지금보다 더 사랑 받는 수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여년 전 본의원이 수목원 철길 레일바이크를 시험운행할 때 본의원의 추억을 반추해 보면서 사랑하는 구민들이 푸른수목 자연의 품으로 살기 좋은 구로라고 생각하길 바랄뿐입니다.
  끝으로 구로구청에서 파견근무하시는 문화재단의 본부장님과 상임이사님이 오시기 이전 사업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향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기 전에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사업은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로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용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의원님 답변 들으셔야 됩니까?
  (「○박종여의원 의석에서 -아닙니다. 」)
  국장님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반갑습니다. 오류동 수궁동 지역 정의당 김희서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구립도서관 건립과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드리겠고요, 또 기획경제국 소관으로 오류시장 개발과 관련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먼저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림동에 기적의 도서관이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항동 수목원 내에도 구립도서관을 건설하려는 계획들이 진행 초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가까운 곳에 종합도서관이 많이 있어야 된다라는 요구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구립 또는 시립을 포함해서 종합도서관 건립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중장기적으로 우리 구로구는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구로구는 작은 도서관을 확충하고 또 책 읽는 문화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면 책 축제를 열기도 하고요. 우리 구로구청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성과중에 하나가 100개가 넘는 작은 도서관을 본인의 임기 때 만들어 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자. 도서관에서 놀자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운동, 또 슬로건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특히 구로구가 작은 도서관을 많이 건립해 왔지만 작은 도서관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부딪힌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뒤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방식의 접근들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1개동 1개 이상의 종합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구로구가 단계적으로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제안드립니다. 종합 도서관을 지역 거점에 확장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된 마지막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3년 이상 꾸준히 작은 도서관 소위 중흥정책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만드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현재 어려움이 무언지 현재 운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이 무언지 좀더 현실적으로 현장을 중심으로 체크해 나가고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로구에 작은 도서관 정책은 작은 도서관 만들기에 집중되어 있지 작은 도서관 잘 꾸리기, 작은 도서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내실화 이런 부분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작년에 작은 도서관 100호를 짓지 않았을까? 개소하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100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처음에 만들어 왔던 작은 도서관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작은 도서관들 현장분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초창기 1년~2년동안에는 거기에 참여하는 차원봉사자들의 열정과 노력 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 일정 정도 활력을 띄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1년 2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외부 열정, 자원봉사자들의 힘만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히는 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태까지 해 왔던 소위 얘기하는 동네에서의 관계, 또 언니들과 해 왔던 이런 관계들
  또 지역주민들과 만들어 왔던 관계들 때문에 발도 못 빼고 지원은 지원대로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게 어께에 짐이 되는 도서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아마 우리 지역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확인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만드는 것보다 작은 도서관의 질을 높이고 운영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도서관 운영자, 자원봉사자, 이용자, 현장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실황 상황들과 어려움들 이야기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현장을 돌아본 결과를 가지고 비교해 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보기]   [질문]두 번째입니다. 항동지구 입주와 관련해서 항동지역 복합대책 조직을 구청과 구로구 의회 차원에서 함께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어제 제가 항동지구 하버라인 8단지에 다녀 왔습니다. 이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허허벌판입니다. 8단지가 첫 번째 입주하는 곳이고 아직도 제가 물어 보니까 20% 밖에 입주를 안 한 걸로 이렇게 주민들의 얘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듣고 있습니다. 아직 입주를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부분들이 부족하고 앞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만을 그대로 얘기드리면 생필품을 구입할 가게조차도 없고 교통, 도로환경, 치안, 안전, 교육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하나 하나 갖춰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미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항동지구는 5,000세대 이상 단일 책지지구로는 구로구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구로구에서 가장 많은 세대 가장 많은 인구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오류2동이 분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양한 행정 조직체계가 다시 갖춰져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의원이 복합대책단의 구성을 구청과 구로구의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업무간 협조 문제 때문입니다. 행정부의 특성상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고 오랜 행정의 경험이 있으신 국장님 또 부구청장님 직원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 부서의 특성상 또 예산구조의 특성상 단일 부서를 넘어서는 협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동 지구에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항동지구는 어느 하나의 부서, 하나의 국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한 대책요구를 비록 자치안전과가 있는 행정관리국에 얘기하고 있지만 항동지구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모든 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SH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역과 만나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경찰서와의 협조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본인이 항동지역에 있는 입주예정자분들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아이들을 입주하자마자 제대로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저에게 간담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카페를 통해서 우리 동에 입주할 아이들이 몇 명이고 아이들이 몇 살 몇 살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에 이게 필요한지? 물론 이게 카페를 통한 취합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성정책과 보육지원팀은 어린이집 관련해서 주관을 할 수 있고 또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대해서도 요구하고 그 내용을 알고 싶어 했는데 우리 구청에 있는 교육지원과를 통해서는 유치원에 관해서는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교육청에서 내용들을 관장하고 있고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지원과에서도 내용들을 파악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그 내용들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우리 주민들은 이런 상황을 교육청과 구청이 다르니까 내가 잘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면 구로구청이든 교육청이든 어쨌든 이것들을 주관하는 관공서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우리 구로구 주민들로 입주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저는 구로구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었던 이런 사항들과 같이 부서간의 협조, 또 부서를 넘어서서 기관간의 협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항동 지구에 대한 대응, 계획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동시에 본의원이 제기하는 항동지구에 대한 특별한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대응단 구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정책 방향을 잡아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요즘은 민관 협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곤 운영위원장님도 이야기하신 바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하신 바 있지만 민관정 협치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역사회, 지역민주주의가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 항동지구에 대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민관정 협치에 어떤 좋은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마지막으로 오류시장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상황과 항후 구청의 대응계획 그리고 주민갈등 해소에 대한 답변을 기획경제국에 요구합니다. 바로 작년 이 자리입니다. 본의원이 시책질의를 통해서 오류시장 개발의 위법성에 대한 우려, 따라서 오히려 개발에 차질이 될 수가 있고 직원들과 공무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가 있고 또 정당한 요구를 하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로구청의 균형적이고 적절한 오류시장 개발계획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를 제대로 새겨 듣지 않은 건지 서울시와 구로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지적한 똑 같은 내용으로 법적 제동이 걸렸으며, 서울시는 항소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자였던 구로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 기관인 서울시도 하지 않은 항소를 독자적으로 하고 개발방향 수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본의원은 이 과정에서 구로구청이 잘못 진행한 부분에 대한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민원을 해결하고 오류시장을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로구청, 집행부의 생각과 향후 노력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보기]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늘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먼저, 오류동, 수궁동 지역 구립도서관 확충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동 산19번지 푸른수목원 내 1,000㎡ 규모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현재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으며, 또한 오류동 213번지 약 1,600㎡ 규모의 공공도서관을 ㈜이레 H&C에서 기부채납 받아서 구립도서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항동주민센터와 항동 신규아파트 단지 내에는 작은 도서관이 9개 이상 설치될 예정입니다. 도서관 건립이 완공되면 지역 내 부족한 도서문화 인프라가 다소 해소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지원 확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작은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천왕동 지역에 많은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작은 도서관의 노고를 덜어주고자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환경조성비 지원과 사립 작은도서관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사업을 통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 작은도서관 연합회를 구성하여 정기회의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도서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도서관 자원봉사자 상시모집을 통해 자원활동가가 필요한 작은 도서관과 연계하고 있으며, 자원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행복도우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작은도서관의 내실화를 위해서 독서프로그램 운영시 단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 흥미를 갖고 참여 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진행할 계획이며,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와 환경조성비 지원사업 예산도 일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동네 사랑방의 기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항동지구 입주와 관련한 복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동지구는 2018.11.13. 8단지 입주가 시작되었으며, 2020.05월까지 총 8개 단지 5,192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구에서는 2018.09.01.부터 분동 및 입주대책 관계부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9.01월 중 분동추진반을 신설하여 대규모 입주에 대비, 대책을 총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교통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기존 현대홈타운아파트까지만 운행하던 마을버스 구로07번을 2018. 11. 12일부터 항동지구까지 연장하여 행하고 있으며, 또한 양천공영차고지에서 수궁동을 거쳐 항동지구 천왕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6615번을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통해 신설하여 2018.11.19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분야는 2018.11.20일 기준 토목시설 공정률은 71%로 진행하고 있고, 조경 공정률은 18% 입니다. 전체 기반시설은 2019.05.31 준공 예정이고, 조경 분야는 2019.10.31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구는 기반시설 준공 전에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구계획 변경 등 관련 공정 협의시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조기 완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공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준공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현재 교육청에서 항동초등학교와 항동중학교 신설을 추진중입니다. 항동초등학교는 2019.03월, 항동중학교는 2020.03월 개교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우리구에서는 신설 학교에 대해서도 연도별 학교지원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역의 경우 신축아파트단지는 어린이집 설치 의무지역이며, 특히 SH공사에서 건축하는 단지의 경우, 국공립으로 개원하므로, 어린이집 공급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공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항동공공주택지구 중심부에 조성된 복합커뮤니티 부지에 대한 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에 현재 검토 추진중인 항동 분동과 연계하여 동주민센터와 각종 주민편익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용도 등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서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은 현재 항동 공공주택지구 제1체육공원 내에 연면적 2,884㎡ 지하2층/지상2층 규모로 배드민턴장 5면 , 농구장을 겸하고 있고 볼링장 12레인에 항동생활체육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어 2018.12월에 착공,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폐기물 수거 체계 조정 방안이 수립되었으며, 항동지역 가로 청소를 위해 환경미화원 5명을 증원하여 배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항동공공주택지구 입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및 행정체계 등 준비에 노력을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민관정 협의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답변]오류시장에 대해 질문하신 김희서의원님은 "서민의 천하장사! 오직 주민 편!" 이란 슬로건으로 당당하게 제8대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박칠성의장님을 비롯한 다른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구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이해관계도 주민 위에 두지 않고, 주민과 더불어 최대한 협력의 길을 찾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류시장에 대해 의원님께서는 이미 지난 제270회 이곳 의회에서 오류시장 진행사항에 대해 포괄적이고 날카롭고 송곳 같은 시책질의를 하신바 있고, 또한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와 청문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짚었던 사항이기에 오늘은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류시장은 2017. 2. 23. 서울시로부터 사업추진계획이 승인 고시되어 2018. 3. 27. 서울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어 사업이 진행되던 중 2018. 7. 13. 서울행정법원의 오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무효 판결에 따라 현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달 12월 19일 오후 2시에 판결 선고기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소심 소송 결과에 대해 미리 예단하는 그 자체가 매우 조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소송결과에 대한 평가와 소송이후 향후 진행계획은 물론 오류시장에 대한 이런 저런 민원에 대한 대책은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너그럽게 이해 해주시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오류시장 문제를 풀고 수습하기 위한, 그에 맞는 여러 방도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오류시장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은 잘 명심해서 항소심 선고 이후에 구청 차원에서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데 잘 살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오류시장과 관련된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서로 소통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다양한 방식이 만나 새로운 싹을 틔워 나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데스는 “준비를 갖췄다는 것은 반은 승리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 간에 더욱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해서 뜻이 통하여 오해를 풀고 좋은 안들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 속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힘과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이 듣고 통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의 실상과 의견을 충분히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형식을 가리지 않고 실질적 소통에 노력을 다해서 오류동을 위한 최대한 협력의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면 없던 길도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구의회와의 관계는 앞으로 나가는 날줄과 그 날줄에 촘촘히 메꾸어 주는 씨줄이 있어 옷감을 직조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의 봉사자로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오류시장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시고, 도와 주시고, 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고, 적극 협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김희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류시장문제뿐만 아니라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와 갈등을 조정해서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정과 의정이 상호 동반자로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력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민 모두의 공통의 가치와 요구를 최우선으로 섬김에 있어서 구의회와의 협력은 시대적 요구이자 흐름인만큼 의원님들의 다양한 여러 의견은 구정을 건강하게 하는 주민의 채찍질이라 생각하고 주민의 뜻을 더 깊이 살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느새 달력은 또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참 어김 없습니다. 그래서 야속합니다. 하지만 시간 앞에서 겸손해야겠다고 제 개인적으로 다짐을 해 봅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김희서의원 의석에서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추가질문 10분이지요?

의장 박칠성  예.

김희서의원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개진을 중심으로 하겠고요. 답변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관리국 소관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첫 번째 구립도서관 확충 그리고 작은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국장님의 답변 잘 들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한 1개동 1종합도서관 계획과 같은 것들은 추후에 다시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추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건립계획, 행정진행 계획을 갖자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위치, 모양 요즘은 특성화 도시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도서관이지만 어떤 것들을 특성화해서 운영하는 이런 특성화 이런 것들을 초기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라는 제안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립니다.
  예전에, 올해지요. 어르신 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천왕동에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도 참하여는 위원회를 구리고 이렇게 했던 시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유심히 지켜봐 왔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때 당시에 명태용계장님이신가요? 하여튼 그 계획을 말씀하셔서 진행이 됐었고 제가 거기에 참여했었던 주민들께 물어 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데 만족도도 매우 높았고 특히 지역에서 이런 청소년에 관련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이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거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굉장히 의미 있고 지역의 천왕동 주민들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우리의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시설로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과정들을 언제 만들어 질지 기다리면서 마을이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제가 지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도서관을 만드는 동별로 우리 지역별로 만드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나가는 틀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초반부터 중요한 게 요즘은 주민참여라는 틀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약간 아쉬워 하는 부분들은 틀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약간 형식적으로 일부 관과 자주 볼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마지막 단계에서 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예전에는 그런 단계도 없었지만 이제 또 그런 단계들이 생기니까 조금 더 일찍 초기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항동도서관 같은 경우도 주민들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수목원 안에 도서관이 들어오는 게 적절하냐라는 의견부터 무조건 그건 다수의 의견은 아니었고요. 무조건 큰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목원 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서 잘 앉혀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다시 예산을 두 번 세 번 들이기가 어려우니까 한 번 지을 때 규모를 적절한 규모로 해서 다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었고 거의 전문가에 준하는 분들도 지역에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행정에서 사업초기부터 받아들여서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 들일 수 있고 사업도 제대로 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관심 갖고 구로구가 집행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항동 입주 관련해서 주민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뒤에서도 오류시장 관련해서도 거의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시책질문을 통해서 일관되게 요구드리는 부분이 바로 민관정 협치이고 주민 참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동 대응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씀 주신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쪽에 들어오는 도서관은 이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커뮤니티센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활발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항동지구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목원과의 연계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버스 노선 변경도 그냥 서울시에서 버스 담당관들이 결정하고 운수회사와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이 생각하는 항동에 예전부터 살았던 분들중에서 입주하신 분도 있고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노선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어제 현장에 갔을 때도 6614번 노선에 대해서 현재 항동을 지나서 옥길동을 다 돌고 나오는 노선인데 이 노선들이 경인로와 어떻게 연계돼야 하는지? 6615번이 양천에서 출발해서 다시 항동, 천왕동만 돌고 다시 양천으로 돌아가는 노선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현장으로부터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껄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자원순환센터에 대한 문제, 항동입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항동체육관 운영에 대해서도 주민들 의견이 다양합니다. 도시디자인에 대한 의견까지 있습니다. 다 지어 놓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다시 디자인을 맞추고 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처음부터 항동은 계획을 갖고 간판이라든지 도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선진적으로 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수용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류시장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호하고 강력하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제가 듣고 싶은 좋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화를 하겠다고 하셨고 듣겠다고 하셨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통합해 나가고 듣고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고 때로는 억울함이 있는 이런 분들은 토닥거리면서 설득하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내용의 첫번째 머리 글귀였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구로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이견이 있다고 해서 또는 빨리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걸리적 거린다고 판단해서 배제하고 적대시 하는 행정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소수의 목소리라도 늘 이 목소리도 중요하다. 이 목소리도 옳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듣고 반영해 나가야 합니다. 하물며 재판에서 위법성을 인정했는데 서울시까지 항소를 하지 않고 인정한 마당에 구로구청만 지금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류시장문제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도 않고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새겨 들으시고 오류시장 개발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장님이 구청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 과가 같이 듣고 통합하고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들을 반영하는 행정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늦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목소리를 듣고 제대로 반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는 2019년 우리가 구로구에서부터 의회와 구청이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을까요?

김희서의원  답변은 개별적으로 듣겠습니다.

의장 박칠성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구정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셔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칠성     서호연     최숙자     조미향     박종여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이재만     박동웅
   박평길     곽윤희     김희서     정형주     노경숙
   이명숙

○출석공무원 (6인)
   부  구  청  장엄연숙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7인)
  사무국장 김태수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김홍천
  의사팀장 이성균
  회의록담당 김민호
   의사담당 위옥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