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3차 본회의 회의록

제279회-본회의-3차  

(제279회-본회의-제3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1월 29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박칠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top

의장 박칠성  의사일정 제1항「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실 분은 두 분입니다.
  진행방식은 의원 개인별 일괄질문이 끝나면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횟수는 2회 질문시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20분이며 보충질문은 10분 발언으로 제한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 추가 보충발언이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 보충발언은 꼭 필요한 경우만 발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노경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45만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과 시책질문 답변에 노고가 많으신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노경숙 구의원입니다.
  2018년 하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로구민의 대변자로 질문을 준비하며 구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복지건설 상임위 위원으로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증축 및 신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8대 첫 회기를 시작하면서 평소 잦은 민원으로 관심을 가졌던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복지건설 상임위원회 첫 현장 활동으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는 서울카톨릭 사회복지회 법인이며 2010년 5월 개소하여 향후 2024년 12월까지 서울시 구로구 우리은행 구로본동지점 3층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중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님을 포함하여 총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 지원과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사업으로는 부모, 자녀 놀이 공간 운영 및 키움뜰 부모교육 운영 그리고 시간제 보육반 2개반 편성 운영,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는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표준보육과정 등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재무회계, 열린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으로는 2018년 상반기 동안 가정양육 부모, 영유아 이용자 월평균 299명, 시간제 보육이용자 110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교육이용자 792명으로 활발한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0년 개소 이후 수유공간, 상담실, 시간제 보육의 공간 확보로 교육장소와 부모, 자녀 놀이 공간의 축소로 보육교직원 교육 등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구로갑구에서는 그 접근성이 어려워 분소 운영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제276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시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예산 질문과 공간 협소 및 접근성에 대한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으로 여성정책과에서 KBS 복합행정타운이 건립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현실적으로 센터 확장의 어려움을 확인하고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현장방문을 건의드렸습니다.
  8대 구의회의 7월 1일 임기를 시작으로 지난 7월 23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하였고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허미란센터장님을 통해 센터의 사업과 운영 전반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4층에 공간이 비어 있어 자료 보관으로 일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비가 새고 오랜 시간 비워두었던 공간이므로 현 시세의 30%로 유상임대가 가능하나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 25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현황을 보면 강남구·동작구·성동구는 분소가 5곳이 설치되어 있고 구로구를 포함하여 7개구는 분소가 하나도 없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소는 장난감나라를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기에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 협소함으로 볼 때는 공간이 서울시 25개 구에 하위권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생활복지국 구선완 국장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구로구민에게 자녀 양육의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하는 장소로써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과 장소 협소로 인한 불편함을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센터의 확장과 신설계획 그리고 예산이나 장소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자세하게 그리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현재 센터의 확장이 가능한 우리은행 4층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여성정책과의 의견으로 구로갑 KBS송신소 부지에 육아종합센터의 설립을 고려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아직도 고려중이십니까? 건립은 언제쯤 예정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보기]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답변]평소 존경하는 노경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 확장 및 추가 설립 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 확장에 대해서는 지적하셨다시피 우리은행 구로본동 지점 4층 공간을 유료로 임대 사용 및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3층 공간은 가정양육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4층 공간은 어린이집 지원을 위해 1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대규모 교육공간 구성 및 사업별 센터 직원의 업무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육아종합센터 임대 및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 1,424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의회에서 심의의결 통과시 2018년 12월 중으로 우리은행 구로본동 지점과 4층 임대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으며 2019년 1월중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4층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3월중으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추가설립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개봉2동 KBS송신소 부지에 건립예정인 평생학습관 3층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를 설치하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의 개념이 아닌 갑을 지역 각 1개씩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는 주로 발견놀이터, 장난감 대여, 시간제 보육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구로2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2개반, 오류1동에 구립 새롬마을 어린이집에 1개반 시간제 보육을 기 운영하고 있으며 별도로 장난감나라 구로점과 오류점을 운영하여 장난감 대여 등 영유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타구의 분소 개념과 같다고 이해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여유공간이 있을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기능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경숙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박칠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노경숙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감사합니다. 늦게나마 예산 확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확장이 되고 회의장소나 교육장소가 확보된 데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구로구는 장난감나라가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 먼저 운영되어 시행주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분리되어 있어 예산이 축소됨은 본의원이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장난감나라 예산을 합산해도 2018년 예산은 서울시 전체에 10억 미만의 예산 기준 하위권입니다.
  이성 청장님의 공약사업 이행에는 KBS송신소 복합행정타운 착공 계획이 2022년 방금 말씀하셨던 국장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개관은 2025년 4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관이 6년 이상 남았습니다. 구로구 전체 육아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좀 더 빠른 시일로 착공은 불가능한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분소 운영 등을 통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분소의 운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과 같은 사업이 접근성과 편리함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님, 지금의 질문은 의견으로 개진하여 주시고 개인적인 답변으로 차후에 받겠습니다.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차후에 주시고요. 다음은 정형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의원  오류동·수궁동 지역 정형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엄연숙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구간 중 뜨거운 현안 중의 하나인 항동지역 지하도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 교통난 해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천안, 평택, 수원, 광명,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으로 국토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사업자는 서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입니다. 문제는 광명-서울-강서구간 총 20.2㎞ 중 구로구 구간 지하 40m 터널로 계획된 1.314㎞입니다.
  이 구간은 258세대 788명이 살고 있는 현대홈타운스위트와 5,192세대 약 1만 4,000여 명이 입주하게 되는 항동공동 주택지구 아파트 바로 지하를 관통하게 되어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곳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공익과 사익이 총돌하는 상황에서 구청으로서는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구청은 여러 차례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수차례 전달하고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본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 이인영 국회의원도 광명, 부천, 강서구 등 관련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때로는 단독으로 국토부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철회나 노선변경, 착수계획 접수기한 연장 등을 수차례 촉구하고 건의하는 등 큰 역할을 하였기에 다행히 아직까지는 착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로구에도 올해 7월 24일 박칠성 구로구의회 의장을 포함한 16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및 재검토 촉구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전달하였고 지난 10월 22일에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착수계 연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도 여러 차례 주민간담회와 주민대책회의 등에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절실한 심정에 공감하고 지난 11월 22일에는 지역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세종시 소재 국토부 청사 앞에서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원회 회원 등 주민 70여 명과 더불어 실시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지하 50m 이하로 공사했을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 보고 결과에 따라 추진하자는 국토부의 제안에 대해 주민간의 찬반 의견이 나뉘어 12월 2일 주민총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지금까지 구청은 주민 입장을 국토에 전달하고 촉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박동수 안전건설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구청이 한 역할이나 그동안에 노력한 내용, 사업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나 주민활동 내역 등 일반적인 추진경과는 간략히 말씀해 주시거나 생략하셔도 되시고 세부사항은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보기]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답변]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바꾸는데 노력하고 계신 정형주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는 익산-논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구간 중 일부구간으로 익산에서 광명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018년 2월 20일에 국토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따라 광명시, 구로구, 부천시, 강서구 구간 20.2㎞가 시행되는 사업으로 우리구 통과구간은 1,614m로 지하터널 형태입니다.
  시행자는 서서울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동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노선이 통과하는 구로구 항동 현대홈타운스위트 아파트와 인근 빌라단지 주민과 항동 보금자리 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업취소 요구 민원으로 발생된 사안으로 우리구가 주민들과 함께 한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에서는 2013년 1월 실시설계 관련 주민피해 및 반발민원이 예상이 되니 실시설계 시 노선조정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국토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한 우회 노선 조정과 수집구 변전실 미설치와 지질안전성 검토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구로구와 강서구, 부천시와 광명시 4개 지방자치단체 공동명의로 2018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 고시 철회 등을 촉구하였으며 8월에는 구로구 주관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실시계획 철회 촉구 건의문을 4개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제출하였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는 주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전성이 확보되고 재산권 침해가 적은 실현가능한 노선변경안을 확보하고자 2018년 4월 이후 주민간담회와 유관기관 협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 실무제 공동회의를 집중 운영하고 있으며 올 10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지질관련 전문 교수에게 지질안전성 자문을 실시하여 항동지구 하부터널 통과구간의 지질은 다른 구역에 비해 불량함으로 터널의 깊이를 깊게 할 수록 안전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에 착수계 접수기한을 5월 18일에서 8월 19일로, 8월 19일에서 10월 30일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연장하였으며 지난 11월 27일 16시 김포시에서 개최된 제64회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우리구가 제안하여 구로구, 강서구, 부천시, 광명시가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동대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10월 30일에는 서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착수계를 제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주민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반려한 상태이며 이에 국토교통부와 주민들간에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우리 구로구는 주민의 의견이 국토부에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형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질문보기]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형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한 차원 더 높은 발전적인 우리 구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박칠성     서호연     최숙자     조미향     박종여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이재만     박동웅
   박평길     곽윤희     김희서     정형주     노경숙
   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부  구  청  장엄연숙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무국장 김태수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김홍천
   의사팀장 이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