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5차 본회의 회의록

제279회-본회의-5차  

(제279회-본회의-제5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13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3.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구립(가칭) 신도림동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구립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구립온새미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19년도 예산안
30.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3.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구립(가칭) 신도림동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구립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구립온새미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19년도 예산안
30.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10시00분)

의장 박칠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5.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13. 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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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칠성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박평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박평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박칠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동의안」을 포함한 총 13건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1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 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에 의거, 옴부즈맨 신규채용 예정자 2명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지난 3일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심사 시 채용 예정자들의 자격과 경력에 대한 검증 미비, 구청장 동문으로 인한 적격성 여부, 임기제 공무원에서 위촉직 공무원으로 전환으로 인한 옴부즈맨 본래의 취지 퇴색, 옴부즈맨의 갑작스런 사직 시 업무 공백 대응책 미비 등의 사유로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의 건으로 남겨둔 바 있습니다.
  2019년도가 민선 7기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인사에 있어서 브레이크 없이 가속페달을 밟아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음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고민 끝에 재상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치열한 논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 옴부즈맨의 위촉 동의안과 관련하여 문제제기를 하셨던 동료의원들의 이해와 옴부즈맨의 공백으로 인한 주민불편 우려, 새롭게 시작하는 구로구 옴부즈맨의 역할에 있어 의회가 한 번 더 지켜보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결과 신규채용 예정자가 임용자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로구의회에 의안을 제출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생리혈 위생처리 제품을 비치하여 여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변경과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은 정부의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병행·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분권 등 지방자치제도의 내실강화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구성된「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동참함에 있어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와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으로 운영됨에 따라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로 통합운영 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토지면적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관리 계획 변경 수립대상 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구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방범초소의 노후화에 대한 환경개선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동에서 매 분기마다 통장 위촉 추천대상자 심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통장추천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인 조례를 제정하여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건으로 지난 277회, 278회 회의에서 계속심사로 남겨두었던 바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로구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구의원의 주민자치회 당연직 고문으로 참여, 위원의 사임에 따른 새로 위촉된 의원의 임기 규정, 기존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 감면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구로 기적의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칠성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구로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구로 기적의 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 구립(가칭) 신도림동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구립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구립온새미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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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의장 박칠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구립(가칭) 신도림동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구립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구립온새미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김희서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희서 의원입니다.
  먼저 정례회 기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보고드릴 안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넘어온 안건도 많이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하시고 한 안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7월에 개원하고 나서 추측컨대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안건들을 의원발의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이고요. 지금부터 17건을 보고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길더라도 의회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경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9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총 16건으로 원안가결 14건이며,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통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심사의 건은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자 개정하는 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다음 안건과 개정 내용이 일부 중복되어 하나의 안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회기 때 계속심사로 넘어온 보육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세 번째로 똑같은「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하고, 기타 사항은 상위법령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다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실내 라돈 측정기 대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명문가가 최소한의 예우 및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 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로구 해병대전우회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및 보조금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건으로, 본 안건은 제정 시 타 봉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따라서 다양한 다른 지원형식을 찾아보기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비상용 생리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에 여성이 다수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그 조문을 신설하였고 법률에 근거가 없음에도 의무를 부과한 규정 삭제 및 기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홉 번째부터 열두 번째는「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신규 개소되는 가칭 신도림동 구립어린이집의 민간 위탁과, 기존 민간 위탁 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구립새롬마을, 섬기는,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재위탁 등 총 네 건의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에게「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열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재정법」개정 및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열다섯 번째「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계속심사의 건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본 협의회 규약안 및 가입에 있어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열여섯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9조에 의거하여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칠성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 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구립(가칭) 신도림동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구립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구립온새미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 2019년도 예산안
30.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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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2분)

의장 박칠성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0항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용 계획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여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칠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 구청장님과 엄연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년도 기정예산안의 증감 없이「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건으로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 등 총 37건 279억 349만 4,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자주 재원을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 급증 및 인건비 가중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복지비, 인건비 및 유지보수 등 법정 경직성 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6,200억과 특별회계 125억을 포함한 6,325억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200억중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 등 58개 사업에 대해 10억 3,358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구로구 옴부즈맨 인건비 등 18개 사업에 대해 10억 3,35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125억중 주차관리과 불법주차 견인사업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영 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388억 4,382만 2,000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2018년도 두툼한 새해 달력을 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도 후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추위가 깊어지는 만큼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칠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79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종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탁월하게 저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고 계시는 정대근 부의장님, 또한 우리 김영곤 운영위원장님! 행정기획 박평길 위원장님, 우리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또한 예결위에 들어가서 남달리 합의를 잘 이루어내주신 조미향의원님, 이재만의원님, 김철수의원님, 박동웅의원님, 우리 최숙자의원님, 기왕에 의원님 이름 다 부르고 싶습니다. 곽윤희의원님, 정형주의원님, 이명숙의원님, 서호연의원님 그리고 이렇게 최선을 대해서 현재 수술 한 시간 전이랍니다. 문자가 왔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노경숙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8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로운 2019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더욱 더 성숙되고 발전된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기 전에 엄연숙 부구청장님, 그리고 특히 유시일 국장님, 기획예산 이홍복과장님이죠? 관계 팀장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역대 6대, 7대, 8대 계수조정을 이렇게 빨리 끝낸 해가 없습니다. 25개 구에서 가장 모범이 될 것 같고 여의도 큰 정치, 국회도 우리 구로구의회에 와서 리모델링 하고 가면 전 국민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박칠성     서호연     최숙자     조미향     박종여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이재만     박동웅
   박평길     곽윤희     김희서     정형주     이명숙

○출석공무원 (7인)
   부  구  청  장엄연숙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유영환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무국장 김태수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김홍천
   의사팀장 이성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