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9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279회-행정기획위원회-제3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건
2.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건
2.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효숙님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윤병남 청소행정과장님이 건강검진 관계로 참석하지 못함이 공문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의건 top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해당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일괄로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예산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장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일자리지원과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일자리지원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자치행정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체육진흥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과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주무팀장으로부터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주무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주무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기획팀장 김재한  청소과 청소기획팀장 김재한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사업인 무단투기근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청소행정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홍보전산과장 김형근입니다. 2018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홍보전산과 소관)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6개 부서의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돼서 명시이월을 통해서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설계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급하게 서두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정말 괜찮은 주민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다음에 청소행정과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비가 1억 3,000이 2018년도 4월에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쓰레기통을 배부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은 어디 있는 거예요?

○청소기획팀장 김재한  도시재생과로 원래 떨어졌는데요. 당초 가정용 쓰레기 배부하려다 주민들이 무단투기 단속이 근절효과가, 단속인력을 직접 채용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현재는 청소행정과로 예산을 변경해서 인건비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2018년도 4월에 1억 3,000이라는 인건비를 청소행정과에서 받은 거 아닌가요?

○청소기획팀장 김재한  도시재생과로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넘겨받은 것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청소기획팀장 김재한  8월에요.

박동웅위원  2018년도 4월에 국비로 무단투기단속요원으로 1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거의 8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그것은 그때까지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로 넘긴 것은 과에서 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렸겠지만 이것도 준비를 좀 해서 미리 집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기획팀장 김재한  조금 그런 면은 있는데요. 가리봉동 직능단체 회의가 8월 27일날 그때 회의를 해서 그때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무단투기 단속인원을 채용하려면 한 석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9월말 경에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2018년도 9월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추경 때 확보한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추경 때 확보를 했는데 결국은 명시이월로 넘어가잖아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6개월, 8개월 이런 절차 때문에 넘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미리 준비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특별교부금이 4월에 문화관광과로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 부서가 9월에 추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승인이, 특별교부금은 사업 변경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10월말에 사업승인 변경을 해줘 가지고 일정상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발주를 통해서 이번달에 한두 달밖에 못 한다고 했을 경우에 보통 명시이월로 다 넘기나요? 통상적으로.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계약을 하면 지출이 지금 안 되고 또 8개월이 걸리니까 내년 1월에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동웅위원  전에 하게 되면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1월부터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추경을 통해서 급하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달이라도 정상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그 업체에다 비용지급하는 것은 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연도에 지불해도 상관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특별교부금이 사업변경에 따라가지고 서울시에서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될지 안 될지 그 당시에는 불분명한 상태여가지고······

박동웅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다른 사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실질적으로 올해 일을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기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는 한달이 걸리든 일주일이 걸리든 12월 25일에도 계약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더 단축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년도로 미루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겹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사업이 전체적으로 늦어지는 그러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홍보전산과 뿐 아니라 쭉 보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구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홍보전산과 김형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국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스마트 도시 가상체험관 조성하는 것, 아까 제안설명 중에 서울시 승인이 늦어졌다고 했는데 전액 다 명시이월 됐잖아요. 7억이죠?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조미향위원  며칠전에 그 위치를 가봤는데 신도림역 지하 디큐브 옆에 그 공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디큐브 북측 신도림쪽 공간입니다.

조미향의원  그러면 그 공간은 구유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당초에 지하공간을 받았습니다.

조미향위원  기부채납받은 것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조미향위원  100여 평 되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300평 조금 넘습니다.

조미향위원  앞으로 가상체험관을 하게 되면 인력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직원 인력 관계는 서울시에서 뉴딜 일자리 직원 네 명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매년 인력지원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죠.

조미향위원  제 생각인데요. 어차피 구로구가 전국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선도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어서 IT 구로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G밸리 벤처기업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홍보관의 면적이 꽤 넓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 구로구가 이렇게 변해 가는구나" 하는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할 것 같고 G밸리에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도 일부 기업을 홍보할 수 있고 또 그 위치가 디큐브백화점에 쉐라톤 호텔도 있고 또 라마다호텔도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외국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위치에 장소결정을 했기 때문에 G밸리에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홍보하고 또 다른 경제교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년 8월에 준공식으로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차질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개관전 이전에라도 관련 IT 기업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일자리지원과에 여쭙겠습니다. 천왕역 일자리토털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명시이월 26억 시키셨는데요. 제가 이것 보니까 276회 업무보고 때부터 봤는데 계속 2개월, 3개월 연기되고 있는데 이유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주체는 서울 지하철공사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그쪽하고 분야별로 전기라든지 기계 아니면 소방관련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요구사항도 많고 왜 그러냐 하면 안전 때문에 그것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명숙위원  계획을 잘못 잡으신 것인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예산하고도 같이 연결해 봤는데 한달만에 10억이 증액된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예산을 잡으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0평이라는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올해부터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하는 과정에서 연결통로도 더 확보를 하고 협의과정에서, 역사하고 연결하는 그런 것까지 변경이 된 면도 있고요. 안전이라든지 각 부서와 협의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명시이월 부분과 내년 예산 부분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숙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에 23.49%가 증가됐어요. 신규가 있고 한데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신규에 지혜의 등대 차량 운전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과 과장님, 구로구 체육사무실 이전을 어디쪽으로 예상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지금 현재는 차고지 사무실로 쓰는 장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몇 평 정도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전체는 96평입니다.

최숙자위원  지금 있는 데가 몇 평이라고 그랬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지금 56평인데요, 청소차고지에서 일부 공간을 배려해달라고 해서 그것 좀 내줘야 될 입장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만 들어가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수입이 시설비를 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레슬링부 이것 신규인데 전체 3,000만원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전세금을 확정하고 4년이 경과되어 갑니다. 그래서 한번도 그동안 증액이 된 적이 없어서요.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3,000만원 정도를······

최숙자위원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회원은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감독 한 명에 선수 6명입니다.

최숙자위원  평소에 이 분들 있긴 있었던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거기서 계속 합숙훈련하고요. 연습장도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확충 유지보수 5억 이런 것은 어디에 쓰려고요?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위원님, 지금은 명시이월에 대한 예산 관련돼서,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여기에 한정해서 질의해 주세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가리봉동 땅 매입은 2월이 아니고 12월이죠? 2018년 12월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12월에 매입할 예정입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무원과 방청인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정형주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123억 7,555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10시52분)

위원장 박평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 보건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입니다. 항상 구민의 나은 삶을 위해 애쓰시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감사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구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의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조사업무 수행에서 특정업무경비 감사담당공무원 26명이 감사실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구로구 옴부즈맨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2명이 공석이잖아요. 한 분이 누구죠?

○감사실장 백종은  문봉호위원입니다. 건축사입니다.

박동웅위원  그 분이 계속 근무를 하게 되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 분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어제 계속심사로 넘기면서 두 분이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되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무래도 두 분이 공백상태인데다 업무인수인계 같은 것, 연계성 같은 것 이런 것이 걱정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본위원도 걱정이 됩니다. 리더자가 없고 문봉호 옴부즈맨은 건축담당이잖아요. 건축사인데 그분이 제일 연하였고 그 조직에서는. 그 분 혼자 남았는데 그 분도 역시 4월달에 끝나기 때문에 별 활동을 하기는, 물론 마무리까지는 잘 하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잡으신 것 같은데요. 현재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또 문봉호 옴부즈맨도 조금 있으면 임기가 끝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감사실장 백종은  절차상의 문제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두 분을 올해 안에 가능하면 승인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업무상의 문제는 될 것 같아요. 옴부즈맨이 2010년도부터 출발을 했는데요. 구로구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까지 공백은 없었는데 과거에는 차태환 위원장이라는 분이 중심을 잡고 작년까지는 잘 끌고 왔었는데 그 분도 본인의 더 좋은 자리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광역시로 넘어가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백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쪽에 납세자보호관 업무 운영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납세자 보호관이라는 구청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감사실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올해 7월에 직제를 편성해 가지고······

박동웅위원  행정직이에요. 아니면 세무직이에요?

○감사실장 백종은  세무직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와서 근무하다가 다시 근무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 한 사람하고 7급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세무직이 왔다는 것은 T/O가 한 명 더 늘어난 것이고 세무직 공무원들은 T/O가 줄어드는 것인가요?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감사실장 백종은  네.

박동웅위원  어차피 업무는 같이 똑같은 업무를 할 거니까. 신규로 하시는 것인데요. 이 업무가 납세자를 잘 보호하고 납세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해 가지고 25쪽에 설명자료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지가 몇 년 됐죠?

○감사실장 백종은  3년차 들어갑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올해 갈등관리 사례 건수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내년에 심의위원회를 2회를 한다고 했는데 구로구에 갈등관리위원회가 안건을 다루었을 것 같은데, 올해도 한 번이나 두 번 열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네. 두 번 열었습니다.

박동웅위원  두 번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안건들을 몇 건 정도 처리한 거죠?

○감사실장 백종은  7건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건수를 한번 위원님들한테 깔아드렸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건수가 뭐였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서서울고속도로 사업, 그 다음 교정시설 이적지······

박동웅위원  굵직굵직한 어떤 이슈에 대해서 했는데 그 분들이 심의를 해서 갈등이라는 것은 집행부와 실제 주민들간에,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같은데 갈등심의를 통해서 업무가 조정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이해를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변화를 가져왔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런 사례들은 이 사업들이 교정시설 이적지 사업하고 오류시장 정비 사업 빼놓고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 사업이고 국토부 사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제안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동웅위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정도,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이 100%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 분들의 내용은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일정부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줘야 맞다고 보는데 그냥 하나의 절차 상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확보한다 이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물론 아까 서부간선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시 사업이니까 우리가 연락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의 의견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돼야 갈등관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심의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좋은 사람들이 심의를 해야겠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시라든가 전국에서 좋은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실장님과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노력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안녕하세요? 예산이 4억 2,000만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쓰시는 것 같은데 수고하시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난 시책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듣지 못 했습니다. 일상감사 계약심사 업무수행이 감사실 업무잖아요.
  공원녹지과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시책질문 한 것.

○감사실장 백종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계약내용이라든가 견적서상 1만 7,000주, 또 실제 검수에는 1,000주 2년 연속 같은 업체의 수의계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액에 연속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일상감사 계약심사 대상이에요. 감사날짜, 직인 이런 부분이 다 미흡하고요. 그리고 청렴업무 수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렴업무 수행이 감사실 업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의 서류로 봐서는 너무나 미흡하고 날짜라든가 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공원녹지과 서류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명숙위원  네. 제가 본 서류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업무 수행이라든가 일상감사 계약심사 업무수행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실장 백종은  각 부서에서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법에 맞는지 심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온 것은 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를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네.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상 직인누락, 날짜누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적서랑 검수과정이 틀린 부분, 그리고 식재날짜 이런 사소한 부분이 다 맞지 않습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그것은 자료를 주시면 지난번 시책질문한 내용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받으면 감사를 하고 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2019년부터는 사소한 계약서라도 감사실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우리 구로구를 대변할 수 있는 감사실이 되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4페이지 환경순찰 디카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시상품이 50% 감액이 되어 있는데 5만원씩 100명에 대해서.

○감사실장 백종은  이것은 산출식이 50%를 해 가지고 산출을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실제 보상금 지원은?

○감사실장 백종은  실제 100명이 디카모니터 요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는 것은 한 50명 정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부가 설명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안녕하세요. 이재만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감사실에 감사조사 업무 추진과 관련된 단위사업 중에 관련 예산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단위업무 사업이······

이재만위원  감사조사 업무 추진과 관련된 사업중에 총 사업수가 몇 개인지요?

○감사실장 백종은  6가지 됩니다.

이재만위원  그중에서 구로구 옴브즈맨 운영 관련된 예산 사업이 2017년도 결산금액이 얼마였어요? 전체 감사조사 업무추진 예산 내용을 보면 2017년도 결산 금액이 5,300만원 맞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5,233만원.

이재만위원  2018년도 예산은 이것보다 적었었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다가 내년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증감을 했는데 옴부즈맨 운영하고 납세자 보호관 업무 운영 예산이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앞에 주신 자료 보면 납세자 보호관 관련된 예산이 과목이 다르지만 세 군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납세자 보호관과 관련된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해 놓으신 것인가요?

○감사실장 백종은  그것은 아니고요. 앞쪽에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사업에 대한 운영비이고 뒤에 있는 운영비가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하고 두 사람이 감사실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비, 급량비입니다.

이재만위원  지난해 6개월 동안 납세자 보호관 운영하셨죠? 예산이 없는 가운데. 어땠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렇게 해도 특별히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기본경비는 그렇게 했지만 납세자 보호관 제도 홍보라든지 인쇄물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순찰 쪽에서······

이재만위원  앞에 직무수행 경비도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 보호관 관련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있고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이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백종은  직무수행 경비는 정원이 증가되어 기본적으로 지출하는 돈입니다. 감사실에 특정경비 8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실 근무하게 되면. 그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두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라든지 급량비, 여비, 출장비 이것만 추가로 두 사람분에 대한 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 납세자 보호관 앞쪽에 있는 것은 사업에 대한 홍보비,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경비 이런 것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만위원  금년에도 어렵게 생활하신 것 같은데 소요예산도 금년도 대비 1.7% 감소한 예산을 세웠는데 납세자 보호관 업무운영과 관련된 감사조사 업무 추진이 예산사업을 전액 삭제하게 되면 많이 어렵습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예산 없어도 운영이 되잖아요. 기본경비가지고.

○감사실장 백종은  그것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지만 그러다 보면 감사실 전체 예산이 궁핍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만위원  그래도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졸라매신 김에 더 바짝 졸라매면 안 됩니까?

○감사실장 백종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제가 들여다 보니까 충분히 300만원 전액 삭감해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감사실장 백종은  아닙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금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많이 면담 신청이 들어오고 할 것으로 봅니다. 각 동마다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납세자 보호관을 찾아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박동웅위원님께서 공공갈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최숙자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전체 예산 부서별로 하면 감사실이 예산이 제일 적죠?

○감사실장 백종은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제일 적고 인원이 많지 않은 것에 비해서.

○감사실장 백종은  인원이 많습니다. 26명이나 됩니다.

박종여위원  그런데도 팀장님도 많고 이런 것을 보면 감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적지만 그 속에서 내실 있게 여러 가지 해결하는 것, 때로는 억울한 사람의 대변자 역할도 해 주시고 때로는 불합리한 것을 공정하게 하는 것, 저는 감사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다고 예산 잘 쓰시고 2019년도에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구로구 옴부즈맨 예산서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들어왔는데 바뀌었잖아요?

○감사실장 백종은  승인을 받아야만 실제로 임기제 공무원에서 위촉직으로 바뀌게 되면 고용보험료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지금 예산편성은 승인할 것으로 예상하고 편성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 그대로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으로 3명으로 편성한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상당부분이 많이 예산이 남는······

○감사실장 백종은  4,5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거기다가 조례도 통과 안 됐으니까, 임명 동의안도 통과 안 됐으니까 인건비가 좀 남을 거 아니에요?

○감사실장 백종은  인건비는 위촉직으로 하게 되면 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한 5,000만원 이상이 남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네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과 관련해서 업무 인수인계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임자가 하는 것인데 가신 분이 올라와서 인수인계할리도 만무하고 옴부즈맨 없어도 구청 잘 돌아갑니다. 본위원은 항상 주장하지만 옥상옥입니다.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아무 차질 없고 서울시 25개구 중에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걱정할 것 하나도 없고 감사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제도도 아니고 알다시피 옴부즈맨 제도라는 것이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진행되어 온 것 보면 초반에 실시했던 옴부즈맨 제도가 2018년 12월 현재로 놓고 보면 엄청나게 후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무 부서장으로서는 그렇게 주장해 주시는 것이 맞지만 본위원은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감사실장 백종은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촉직으로 바뀜으로 인해가지고 옴부즈맨 분위기가 일신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찾아가지고 민원을 처리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옴부즈맨실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위촉직으로 된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 일신해 가지고 시작할 때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놓으신 것을 충분히 전달해 가지고 확실하게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위원장은 결정할 생각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정책담당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대외정책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금전 제안설명에서 해외교류 자매지역에 공연비 예산편성하신 것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해외교류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도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공연단들이 자비를 들여서 구를 위해서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많이 감동받았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 편성은 매우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것 학교간 해외자매결연 추진 하시는 사업,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제안했던 사업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대에 사업제안을 잘하신 것 같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예산이 1,332만원 갖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이 많은 국가에 학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당초 예산은 더 잡았습니다만 항상 내부적인 조정에 따라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이인선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해외도시에서는 K-PoP 한류로 인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간 해외자매결연을 추진하시면서 K-PoP 한류로 인해서 외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자매결연이 추진이 된 후에는 학교간으로 해서 이메일 펜팔, 옛날에는 우리가 편지로 펜팔을 했는데 이메일 하는 펜팔하는 사업을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것은 크게 비용도 들지 않으면서도 구로구 관내에 학생들이 영어로 편지를 쓰면서 접하는 영어공부도 가능할 것 같고 해외도시에 대한 정보나 학교나 그러면서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대1의 이메일 펜팔을 추진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제가 계속 더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 의욕적으로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후임에게 이 사항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언제까지신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12월말까지 하게 됩니다.

조미향위원  제가 큰 숙제를 드려서, 그래도 우리대외정책팀에 이인선 과장님 오셔서 저하고도 많이 활동을 많이 했지만 대외정책팀의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에 수고와 노고가 앞으로 해외교류에 큰 업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동안에 경험에서 축척된 역량들을 후에도 구로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수인계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1대1 펜팔하는 사업 자매학교 추진하면서 꼭 한 번 제안을 해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마지막까지 수고하시네요.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인원 한 명이 감축되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예산 편성 기준이 현원 대비입니다. 9명으로 운영하다가 1명이 빠져 나가서 편성 시점에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빠져 나간 것이 앞으로 증원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청소년 해외역사 유적지 답사 이것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없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사업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일을 했었습니다. 청소년 교류사업 범위에 들어서 그냥 사업으로 했다가 이것이 구민들의 반응도 좋고 아무래도 이것을 정착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별도의 예산과목을 만들어가지고 신규로 예산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참여대상은 30명인데 어떻게 맞는 것인지, 국내 2년 대학 이상의 사업분야 관림대학생 5명 선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이 맞나요? 30명이 맞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대상은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다만 학생이 가다 보니까 저희하고 나이차이도 있고 그들을 통솔하는 것도 젊은층이 역사를 공부한 학생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생생한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대학생을 일부 포함시키면 좋겠다 하는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을 보완해서 새롭게 편제를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중·고생 30명에 대학생 5명을 포함한다는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총원이 30명입니다.

이명숙위원  총원이 30명인데 대학생 5명 포함인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일반적으로 항공료만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항공료 부담해도 지원자가 많은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나라별로 편차는 있는데 지금까지는 15명, 예산이 늘어나면서 3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인원수에 맞추어서 운영은 해 왔습니다.

이명숙위원  2018년도에 15명이 했었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810만원 올라와 있는데 2018년도에 3개 자매도시가 참가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신규예요? 아니면?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이것도 국내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 사업에 원래 있던 사업을 새롭게 뽑아낸 것입니다. 사업별로 예산을 다시 맞추어가지고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예산이나 업무계획이나 맞아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올해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해서 지자체에서 올라와 가지고 돔구장에서 교류를 했습니다. 다만 포괄적인 예산에서 집행하던 것을 단위사업으로 신설해서 내년에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  포괄적 사업에서 단위사업으로 넘어온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국제화 능력개발 1억 1,500만원 잡혀 있네요? 전년도 예산액도 1억 1,500만원이고 인원은 몇 명 정도?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재작년에는 스물몇 명을 했고요. 올해 12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라별로 비용 때문에 인원이 편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쪽을 벤치마킹을 보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년도에는 어느 지역으로, 인원은 몇 명 정도?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장소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총경비에서 인원을 할당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억 1,500만원에서 지역을 정해서 인원 조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자부담도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올해 80만원 부담시켰습니다. 사실은 자부담을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담시켰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직원들의 국제화 능력개발 연수는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대외정책 업무를 충실히 잘 수행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간 해외자매결연 추진해 가지고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실 것인데 혹시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한 적 있나요?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8개교가, 관내 학교가 52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지 않아서 내년 예산도 상당히 적습니다. 잘 됐다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8개 학교가 초·중·고등학교 적당히 다 분포가 되어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있고 고등학교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간다고 하면 학생들이 캐나다에 있는 학교로 같이 넘어가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러니까 민간인 여비가 있거든요. 민간인 여비가 있어서 비용분담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다 충당할 수가 없어서 대표단 한 사람만 비용분담만 해주든지.

박동웅위원  대표단 한 사람만 해주고 학생들은 자부담으로 가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시행계획을 예산이 줄어들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최대한 작은 규모로, 아직은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중국에 있는 학교 아직 컨텍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까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한두 개 학교만 해서 해 보고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미향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은 과거에는 펜팔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 추세에 맞게끔 이메일로 그 학생들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서로 교신을 통해서 문화도 이해하고 또 언어도 서로 습득하고 서로간에 펜팔을 통해서 좋은 교류관계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조미향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확대해서 반드시 학생과 학생들을 매칭해서 그 사업이 끝나더라도 연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 해외유적지 답사에서 이명숙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대학생들을 포함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뭐라고 할까, 청소년들을 안전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 아이들을 관리할 수 없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위에 있는 형, 오빠인 대학생들이 안전문제까지 갖추어준다고 그러면 일석이조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발전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니 대상국가를 러시아, 일본, 중국 등으로 했는데 당분간은 일본을 좀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왕이면 중국이나 러시아쪽에 비용을 쓰고 일본하고 국민적인 인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당분간은 중국쪽이나 그래도 역사유적지라고 하면 중국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사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전쟁사가 있는 것이고,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쪽으로 당분간 치중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일본쪽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구로구의 국제화를 위해서, 구로구의 대외적인 정책을 담당하시는데 끝나는 날까지 잘 정리하고 해당 과에서도 열심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형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보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간 해외자매결연 추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소수로 출발해 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계획을 중국, 캐나다 쪽 그 다음에 하반기에 프랑스, 미국, 베트남쪽을 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편의적으로나 효율성을 따져 보면 조사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좀더 낫지않을 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사실 믹싱이 됩니다. 일정별로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청소년 해외역사유적지 답사건은 대학생 포함해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아닙니다. 초등학생은 아니고 중·고등학생입니다.

정형주위원  중학교 이상 대학생까지 포함해서 30명, 항공료만 자부담으로 한다는 거죠? 현재 계획이. 그러면 가겠다고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하면 선발할 때 공정하게 해야 할텐데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예를 들자면 독립유공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상을 잡아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그런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다수가 있을 때는 우선 선발기준을,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 자녀라든지 학교에서 통일관련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현재 선발절차는 인터뷰를 해서 개인 품성이나 아니면 체력적인 면도 고려를 하는데 평가를 해서 최종결론을 내리기는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평가항목의 일부를 학교에서 그런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시·군·구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예전에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해외업무를 수행합니다. 수행하면서 저희한테 MOU나 해외관련 정보를 주면서 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내도록 정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관 승인을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징수를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재만위원  신규로 캐나다와 MOU 재체결을 위한 여비가 805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재체결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듭니까? 분담금도 냈는데.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분담금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재만위원  아니요. 관련이 없습니까? 분담금하고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해외업무를 해 주는 것과 관련된 분담금을 내는데.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분담금은 각 자치단체 똑같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MOU 재체결이잖아요. 신규체결이 아니고, 재처결하는데 이렇게 1,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갑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항공료만 해도 캐나다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갑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MOU를 체결해야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됩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만위원  현재까지 해외교류사업면서 MOU 재체결한 곳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희가 중국도 하고 있고요. 5년 기간을 둬서 합니다. 5년이 지나면 그쪽에서 오든지 저희가 가든지 다시······

이재만위원  재체결 제안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외교류와 관련된 기본룰입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실상을 말씀드리면 캐나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나서고요. 중국이나 이런 쪽은 저희도 중립적인 자세로 많이 돌아섰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관심에 대한 문제이고 사람과의 관계와 똑같이······

이재만위원  MOU 체결 기간이 몇 년이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런 해외교류를 정상적으로 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 굳이 재체결을 할 이유가 있나요? 뭔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정하다시피 재체결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스밴쿠버는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를 좀 더 논의해야 될 대상국입니다.

이재만위원  서면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없어도 되는 것인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우호자매도시가 위원님 모시고 가봤는데 실제 인적교류를 하면서 그쪽에서 사업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이재만위원  그렇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MOU 재체결만으로 1,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비용이 항공료입니다.

이재만위원  어쨌든 간다면서요. 그 비용은 기존에 다 잡혀 있을 것 아니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어차피 갈 건데 항목을 붙이다 보면 MOU 재체결이 최고의 관심사이고 나머지 사항을 논의를 하고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MOU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재만위원  재체결이라 그렇습니다. 신규하는 거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방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문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MOU 를 체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800만원이 들어가는 게 가서 전부 식사비, 선물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식사비는 기본적으로 경비를 받아 가지고······

이재만위원  선물비 같은 것은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제가 생각할 때는 30만원 이내······

이재만위원  여기 있나요? 예산서에. 805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제 생각에는 굳이 MOU 재체결을 하는데 800만원을 들여가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진짜 안 돼요. 구민들 눈높이에서, 이것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신규 체결도 아니고 재체결하는데 800만원 들여서 합니다. 하면······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재체결이 앞에 붙었지 어차피 방문계획이 있는데 방문할 때 재체결도 하고 기타사업을 논의하고······

이재만위원  어차피 방문을 해서 재체결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신규로 800만원을 잡느냐 이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노스밴쿠버는 내년에 방문계획에 있는 것인데 그 사업을 재체결하는 것을 제가 앞에 강조하다 보니까.

이재만위원  800만원에 대한 내역 좀 서면으로 주시고요. 구정의 국제화 기반 확충 사업과 관련돼서 일반회계 2017년도 결산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해외자매 및 우호도시 교류강화, 해외자매도시 청소년 문화교류 이 사업인데 이번에 일반회계가 2017년도에 1억 3,200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는 예산을 보면 거의 두 배 가깝게 증액이 됐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연료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증가해서 그런 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남쿠칭시 대표단 공연팀이 고등학생입니까? 어른들이에요? 아니면 학생들입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어른도 보냈고 학생도 보냈고 이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어른들한테는 공연료를 줘도 문제가 없겠지만 학생들일 경우에는 공연료를 지출하면 어떻게 쓰여집니까? 학생들한테 다 나누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학생 같은 경우는 공연료를 지불할 수 없어서 항공료를 지불한다든지 다른쪽으로 지원합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어른팀이 가는 거예요? 학생팀이 가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내년도 것은 학생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공연료가 책정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행이······

이재만위원  그러면 학생들은 앞으로 안 가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학생을 보낼 이유가 없죠. 학생을 보낸 이유가 뭐냐하면 공연료가 없으니까 학생을 보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만위원  이것이 지금 교류사업 아닙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청소년 교류하는데 공연료가 없어서 학생팀을 했단것은 말이 안 되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예산 집행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재만위원  청소년 교류 문화사업으로 당연히 공연료는 없지만 청소년팀을 파견하고 비행기 항공료를 제공하고 이런 것은 타당하지만 공연료를 안 줘도 되니까 학생들을 보냈다, 그리고 학생이 아닌 일반팀을 보내다 보니까 공연료를 1,100만원씩이나 증액을 시키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칭시에서는 공연단이 와요. 저희는 보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료가 필요하지 않느냐, 공연료는 없는데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공연예술고라고 관내 고등학교에 있는······

이재만위원  아니 과장님! 청소년 문화교류사업이잖아요. 남쿠칭시에 공연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청소년 문화교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문화교류입니다. 문화교류.

이재만위원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이니까 청소년팀이 가는 것이 맞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문화에 청소년만 있습니까?

이재만위원  아니 이 사업이 자매도시와의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인데 청소년만 가야죠. 청소년 문화사업이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지금 현재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외에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이 시비 보상금이······

이재만위원  제가 잘못 봤구나. 그 위에 것을 봤네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도 제가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맞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한칸 위에 있었네요.
  그리고 스포츠 교류 하는 것 있죠? 직원들 하는 거죠? 구청 직원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업성과는 뭐라고 되어 있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이것은 어차피 국내자매도시를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 간의 교류가 전혀 없어서 국내 자매도시간의 교류가 저조하다, 활성화 되지 않는다 이런 그동안의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직원끼리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는······

이재만위원  사업 목적을 뭐라고 여기 쓰셨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교류활성화 하는 담당직원들이 직접 만나서 먼저 교류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재만위원  상대 도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포츠 교류를 하는데 예산이 800만원 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스포츠 교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상대도시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까? 아니면 단순히 친선을 도모하는 것입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업무 자체가 친선입니다.

이재만위원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친선도모하려고 세금 800만원씩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루 시간 내가지고. 더군다나 자매도시를 더 늘려서 축구, 테니스, 탁구 하루 종일 하는 거죠?
  토론회를 한다든가 포럼을 연다든가 이런 것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단순히 스포츠 게임 하루종일 하고, 그날 인건비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스포츠 하는 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직원들이 만나는데 무슨 인건비를······

이재만위원  아니, 여기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축구 심판 수당 나갑니다.

이재만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일을 안 하고 나가서 할 것 아니에요. 게임 하려면 근무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나가는 사람들은, 급여에서 공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날 하루치. 다 연차 내고 가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아닙니다.

이재만위원  아니죠. 급여는 급여대로 지급되죠? 그리고 친선도모하는데 급여도 주고 800만원 예산도 주고.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해외 나가도 급여 받고 나가고요.

이재만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를 3개씩이나 늘려가지고 상대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그날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축구, 테니스, 탁구 하면서 그런 논의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도시들도 해요. 이것이 놀았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대외관계가 대부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구민을 위해서 좀더······

이재만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 모여서 또 뭘 이어지고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걸로 끝내는데. 연1회 하는 행사인데.
  축구하고 테니스하고 탁구 치는데 거기서 뭘 어떻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래도 직원 얼굴을 알고 거기서 사업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국내자매도시가 활성화 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이재만위원  3개 도시하고 이런 행사 했었지요? 그것에 대한 결과 사업 성과라든가 그런 것 자료로 축적해 놓은 것 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올해 처음 했던 행사입니다.

이재만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올해 결과서 있습니까? 따로 좀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스포츠 친선 도모보다는 다른 분야쪽으로 포럼이나 토론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하셔야지 하루 연차 내서 나가는 것도 아닌데 돈 천만원씩 들여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아유, 아주 잘한다 하겠습니까? 재고해 주십시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저는 이것을 오히려 수범사례라고 올라온 기억······

이재만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거죠. 스포츠 친선게임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이 꼭 평일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말에 하는 거 아니에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금요일날 합니다. 그쪽에서도 올라와야 되고 올라온 직원도 사실은······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옴해 기준으로 3개 도시가 참가했죠? 그 도시도 우리처럼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나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쪽은 교통비를 자기들이 가지고 오죠. 경기장 사용료······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구로구가 그분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초청하는 겁니다. 경기장 사용료하고······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초청받는 도시는 구로구 입장에서는 구로구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데 오는 도시간에 자매결연이 안 맺어져 있을 수 있잖아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자매도시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6개 도시가 자매도시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어쨌든 이재만위원님께 설명 좀 잘 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는 28일날 남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구로구에 몇 년 되셨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박종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요소요소에 다니시면서 구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매도시, 우호도시 관련돼서 우리가 남쿠칭시 7대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교류가 몇 년 되었어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남쿠칭시가 7년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교류가 잘 되어 있는 부분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다른 자매도시를 위해서 잘 되는 도시와는 따로 관리를 하고, 그런 방법 없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진짜 궁극적인 질의입니다.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위원님도 대외정책과 존재가 뭐냐. 여기에 대한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놀러다니냐 질타 하셔 가지고 여기서 다르게 말씀 못드리고······

박종여위원  맞습니다. 곤란한 것은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말년이시면서 그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남쿠칭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남쿠칭시에 공연팀이 계속 같은 팀이 갑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아닙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어떻게요?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신도림동에 민속공연단 있거든요. 거기서 공연료를 거의 안 주고 무료로 요청할 수도 있고 올해는 항공료를 지불했습니다만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는 항공료도 안 주고 아무 것도 안 주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죠.
  그래서 올해는 공연료 조금이라도 편성하자 해서 1,000만원 편성한 것입니다.

박종여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얼마만큼을 하고 얼마만큼 더 성공적으로 교류가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항공료를 지불하게 되고 어떠한 방법이든 그렇게 하게 되면 공연팀도 바꾸어야 됩니다.
  구로구에 있는 누구나 문을 활짝 열고 공연팀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남쿠칭 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도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 업무에 대해서 기업인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해외를 나가는데 유희성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관계가 사람의 관계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사실 쓸데 없이 만나기도 합니다. 제가 인간관계를 얘기하면.
  해외업무도 그런 업무가 간혹 있습니다. 알던 사람이면 요청하기가 더 편하고, 만나면서 사업을 구민을 위해서 어차피 존재하기 때문에 구민을 위한 사업을 저희가 발굴하는 게 저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이 청소년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자매우호도시로 데리고 가서 현지 문화를 알고 식견이나 안목을 넓히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이 언어문제, 아까 영어권 말씀하셨는데 영어권은 좀 더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해 가지고 그쪽하고 우호관계를 수립해서 학생들이 어학관련 쪽에서 득이 되는 쪽으로 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는 경제분야인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에서 시개단도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시개단 업무를 지원하기도 하고 쿠퍼티노나 유니언시티 같은 것도 지역경제과 때문에 우호도시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구태여 멀리 있는 나라 할 필요 없었는데 지역경제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도시하고 우호도시를 체결하면서 행사가 있을 때 그쪽 편의를 제공하고 기업인들이 우리 지자 그래도 자기들 경제활동에 지원한다 이런 행정 기본목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을 가지고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쪽으로 말을 들을 때 한쪽으로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대외정책담당관 부서에 검토의견을 봤을 때 해외 청소년 관련 돼서 늘린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앞으로 이런 쪽 많이 가야 돼요. 그리고 대외정책과에 굉장히 열악한 예산 속에서 교류하느라고 많이 애쓰시는 것도 압니다. 그랬을 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도 시정이 되고 고민을 많이 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에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아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해외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진행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고 그쪽에 배울 것도 많이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은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들 유적지, 항일 유적지를 방문하는 것은 최대한 중국쪽, 러시아쪽 그 다음에 거기가 안정이 되면 일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한쪽으로 편향된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 유적지는 중국쪽에 제일 많이 있고 러시아쪽에 고려인들 있고 일본쪽에서 끌려가서 이런 것은 많이 있겠지만 청소년 역사유적지는 될 수 있으면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안정이 되면 일본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대신 해외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같은 경우는 일본쪽으로 같이 한 군데 정도 하는 것도 본위원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쪽에 우리보다도 굉장히 앞서가 있는 문화도 있고 서로간에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하고 별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대외정책담당관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인원이 적어가지고 자꾸 신규사업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과연 특히 방학기간에 많이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질텐데 직원들이 여유가 있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해외 나갈 때 직원 혼자 나갑니다. 그 정도로 방학 때는 바쁘죠.

위원장 박평길  동시에 이루어지면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당히 여러 가지 담당관실이 오히려 바쁠텐데 그런 걱정도 되고 한 가지는 청소년 문화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학교측에, 유적지를 가는 학생이 자매도시간에 추천받아서 중복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고 공정하게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명숙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하고 대학생을 5명 정도로 뽑잖아요.
  물론 역사에 관심 있는, 꼭 전공이 아니더라도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이어야 되고 선발기준이 특히 대학생 같은 경우는 구로구에 거주한 지 얼마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기준들이 명확해서 참여하는 학생들도 경쟁률이 세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준에 따라서 선발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도 잘 만들어서 요즘 청소년들은 공정하지 못하면 상당히 거부반응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구청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선발하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 알다시피 프랑스 자매도시에 우리 정형주 부위원장님과 둘이 다녀왔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매도시가 K- PoP, 프랑스 쪽에서 우리의 K- PoP을 요구하니까 우리 구로구가 역량이 되는 이런 공연단이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섭외해서 데리고 갔는데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해외교류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그냥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주면 굉장히 의미있는 거예요. 시장개척이든 뭐든 간에 다만 아까 우리 박종여위원 말씀대로 이왕이면 구로구에 있는 공연단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자매도시에 가게 될 경우에는 격년제로 가게 되니까 어떤 공연단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지 물어봐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공연예술고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에 정형주 부위원장님이랑 프랑스를 가보니까 순수한 우리 풍물패 수준이 상당하더라고요. 같이 봤지 않습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나는 우리 한국에서 가신 분들 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매일 같이 태극기 가지고 우리 한국문화를 연구하고 그 분들이 기간이 되다 보니까 수준이 높아졌구나, 거기는 매일 같이 동아리 모임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미리미리 말레이시아 쿠칭시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갈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갈 때는 쿠칭시에 물어봐 가지고 어떤 공연단을 원하면 거기에 원하는 공연단이 이왕이면 구로구 주민들, 구로구에 국한 된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더 좋다, 그런 부분은 대외정책담당관실에서 미리 미리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 이왕이면 청소년 해외역사 유적지 답사를 할 때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관내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약간 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자녀들도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이 분들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여러 가지를 잘 감안해서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일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소득층 한 사람을 전액 한 사람을 데리고 갔고 내년에 몇 명을 할지······

위원장 박평길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지만 한 명 내지 두 명 이런 것도 한 5명 내외라든지 그런 것도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국내자매도시간 교류를 활성화 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로 농촌체험이 주로 많으니까 초등학교가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상호축제시에 방문을 통한 벤치마킹 이것은 어르신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점프구로 축제를 하는데 공연도 보지도 못하고 각 부서에서 2~3일 동안 고생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희망자를 잘 선발해서 그래도 구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기회도 주구나 하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축제를 관람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우리 이재만위원께서 국내자매도시간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스포츠 교류, 축구, 테니스, 탁구 이런 방식은 조금 글쎄, 약간 나는 이재만위원의 설명에 내가 많이 동의가 돼요. 설명을 잘 하셔서.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위원장님,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래 없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하는데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예산서 설명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리면서 국내자매도시 만들어 놓고 니들 뭐했느냐, 그쪽하고 안 되어 있으면 찾아가서 다녀도 보고 오게끔 하고 이렇게 서로 활성화에 단초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고심 끝에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내년도에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지적을 해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축구나 테니스, 탁구 그러면 축구는 최소한 11명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버스 한 대 정도 올라오겠네요. 대략적으로.

○대외정책담당관 이인선  그 사람들도 근무명령 받고 오고 저희도 근무명령 받고 나가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렇게 많은 인원보다는 이재만위원님 지적대로 내실 있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불러서 실무자들간에 여러 가지 구로구의 상황도 설명하고 이런 방식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각인이 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한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오늘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비심사는 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택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택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의료서비스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규모는 총 109억 1,576만 원으로 2018년 대비 3.19%인 3억 3,698만 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보건행정과는 10억 526만 원으로 2018년 대비 1.4%인 1,427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위생과는 3억 5,806만 원으로 2018년 대비 20.88%인 6,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87억 6,297만 4,000원으로 2018년 대비 2.97%인 2억 5,3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7억 8,946만 6,000원으로 2018년 대비 4.82%인 3,6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규모는 289억 9,664만 7,000원으로 2018년 대비 16.09%인 40억 1,80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103억 9,872만 3,000원으로 2018년 대비 9.06%인 8억 6,3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과는 8억 5,985만 5,000원으로 2018년 대비 15.31%인 1억 1,41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는 160억 7,401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22.23%인 29억 2,32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약과는 16억 6,405만 7,000원으로 2018년 대비 7.58%인 1억 1,7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보건행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G밸리 보건지소가 한 12월에 개소할 예정에 있잖아요? 그 뒤에 보면 운영에 관계돼서 보면 운영을 갖다가 10월부터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한 다음에 개소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내용 보면 그냥 시범운영을 하더라도 거의 개소한 거에 준해서 운영을 하실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희가 지금 시비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잔금을 치루면 바로 계획은 이렇게 잡혀 있는데 조금 몇 달 빨리라도 입주를······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소설치를 물론 개소식은 아마 12월 중에 시간은 유동적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12월이 될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안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을 한 3개월 정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시범운영을.
  그런데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물론 아주 최소인원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내용을 보면 설문조사 그 다음에 관리비 조금 들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회 개최 이 정도밖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떤 시스템을 다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일반제품이 다 들어가고 어떤 비품이라든가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의 내용을 보면 운영하겠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실질적으로 설명회 개최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게 맞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그래가지고 저희가 입주를 하게 되면 시설을 좀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시에서 운영자금이 나오면 각종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그것은 앞에 아마 보건지소 설치에 다 들어갈 부분인 것 같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운영이라는 예산항목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것인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시범운영을 하는데 실제 운영이 아니라 그냥 설문조사하고 홍보활동하고 이것밖에 없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가 아니면 인원투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것 같은데 시범운영도. 극소수의 인원이 투입이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반영은 안 되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직 인건비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추가로 어떤 무엇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세우려고 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이라는 게 여기 보면 전혀 운영이 안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문조사라든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범운영하는 그 비용은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황택근 소장님 그동안 구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1쪽에 통합건강증진 신체활동하고 비만 관련된 사업인데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구로구에 비만환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관리영역이 달라졌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여기에 한 1,900여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게 기간제를 한 명 더 쓰는 바람에 인건비성으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활동 비만 등 교육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교육한 번 하려면 직원이 2명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수요가 많아 가지고 자료도 좀 만들고 해서 기간제 근로자 한 명 정도 쓰는 데에서 늘은 겁니다.

조미향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신체활동리더가 구로구에 몇 명이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그것은 제가 자세히 파악은 안 해봤는데 26명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26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고 새롭게 생성되는 인원인가요? 아니면 고정된 인원이······.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고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타 자치구의 사례를 한 번 봤더니 100여명이 넘는 구도 있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신체활동리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찾아가는 건강활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동상황이 많고 또 이 사업이 매칭사업이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다면 저희도 신체활동리더들을 좀 확대해서 또 구비도 조금 더 늘리고 하면 국비·시비가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받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오류보건지소에서 한 20명 정도를 신체활동리더로 또 발굴해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조미향위원  구로구에는 이 분들이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동아리를 지금 이끌어가고요. 자원봉사 이런 것에 지금 나오고 계십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비만예방 프로그램운영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이 대상자들이 어떤 일정장소에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신체활동가들이 또 그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저희들이 찾아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것도 찾동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그것이랑은 다른데 저희 자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경로당 이런 데를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예산이 한 30% 증액이 돼서 시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웃을 찾아가는 신체활동리더들의 역할이 확대돼서 건강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좋은 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명숙입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부작용환자 보상지원이 50만 원 잡혀있는데 2018년도에는 부작용 환자가 있었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아, 없었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잡아넣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만성질환 건강교실이나 영양플러스나 뇌심혈관질환 환자분들이 감소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지금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혈압기 구입으로 건강교실 운영비는 3,000만 원 예산이 줄었다 치더라도 이 만성질환관리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데 구로구민들의 생명과.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만성질환자랑 뇌혈관질환계통의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이게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나 시비 교부하는 것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가지고 많이는 줄지를 않고요.

이명숙위원  시비에서 많이 줄지 않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비에서 결국은 초과되는 거네요. 시비가 보태지는 거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도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하는 건물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구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애써 주시기 바라며 지금 영양플러스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영양플러스사업이요?

이명숙위원  네. 구로구에서 어느 정도의 진척이, 시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목표가 2,040명인데 작년에는 얼마정도 진행하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월 310명씩 해가지고 한 3,72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 목표는 조금 줄어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구로구 주민들의 영양과 건강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정형주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에서 민간 이전 부분. 거기가 청사관리위탁 3명, 청소 2명, 주차 1명 그 다음에 최저임금인상 근무시간 연장해서 약 41% 증가를 했는데요. 2페이지입니다. 청소 2명, 주차 1명을 2019년도에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고용을 승계하는데요. 조금 늘어나는 이유가 최저임금이 인상된 부분도 있고 이 세 분이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8시간 근무인데 7시간을 근무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시간 근무하는 임금을 확보해 주고 해서 비율로 보면 많이 인상된 걸로 보입니다.

정형주위원  아시다시피 내년의 최저임금은 10.9% 인상이 됐어요, 올해에 비해서. 그리고 통상임금 최저임금을 산입기준에 정기상여금하고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도록 돼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한자리수 인상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작년에는 7,53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임금책정을 했는데 올해는 8,980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낙찰차액 때문에 예산이 자꾸 줄어가지고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야에서 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현실화시키셨다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숫자만 보면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하면 증가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언뜻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인상분에 대해서 최저임금 인상분하고 연장근로로 인한 인상분이 구분이 돼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류보건지소 간호사가 2명 나가있고 운동사 한 명, 영양사 한 명, 보건코디네이터 한 명. 그분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신규로 바뀌었나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니 다 신규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두 분만 직원만 일반직만 두 분만 가서 근무하고요. 나머지 시간제하고 기간제는······

위원장 박평길  본위원이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내용 이해하고 계시지요? 주민들 만족도를 조사해본 적 있습니까, 오류보건지소와 관련해서? 주민만족도 그런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아직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안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용하는 분들이 초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앉으셔가지고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류보건지소팀장 황영옥  지금 오류보건지소에서 만성질환 예방관리하고 대사증후군 검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동하고 영양이 필요한 주민들을 2층 교육장에서 지금 운동교육,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건강강좌도 실시하고 있고 프로그램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만족도를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럴 때 신청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어떻습니까?

○오류보건지소팀장 황영옥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15명 내외로 저희가 접수를 마감하고 그 다음 프로그램을 다시 예약 받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오류보건지소팀장 황영옥  기다려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고요. 되도록 시간을 편성해서 많이 기다리지 않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하나하나마다 지금 만족도 조사는 계속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거의 90%이상 정도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총괄만족도는 12월 말경에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본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구로을쪽지역에는 보건소가 있고 또 G밸리 보건지소를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갑구쪽은 오류동에 지금 분소가 하나 생겼고 이제 앞으로 건강센터가 또 교도소 구치소 부지에 하나 들어올텐데 균형을 좀 맞춰라. 그리고 요즘은 알다시피 주민들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 눈높이에 맞는 그런 보건행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건지소에 지금까지 나와 있던 데이터들이 중요하다. 그런데 알다시피 직원들이 여러 가지 신분보장이 잘 안돼 있다보니까 어느 정도 숙련되고 하신 분들이 더 좋은 곳으로 가다보니까 자꾸 신규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도 있을텐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제가 말씀드리는 포괄적인 방안은 행정적인 범위라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 속에서 길을 좀 찾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조금 작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은 그냥 어떤 소모품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들 이런 것들이지요?

○오류보건지소팀장 황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설명자료 보면 12쪽에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위생관리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에서 보면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전기자동차 한 대 구매한다는 건데 대체를 한다는 것은 현재 있는데 이걸로 바꾼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있는데 바꾼다는 겁니다. 대체하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현재 있는 것은 뭐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스타렉스인데요. 지금 이것은 전기자동차로 바꾸려고 합니다.

박동웅위원  스타렉스는 오래된 차인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10년 됐습니다.

박동웅위원  10년. 10년 돼서 전기자동차로 지금 구매를 하겠다. 이 얘기이신거지요?
  지금 우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가 몇 대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한 대밖에 없습니다.

박동웅위원  스타렉스 한 대. 그러면 이것을 전기자동차로 하면 스타렉스는 차가 좀 큰 차고 전기자동차는 아마 소형차일 것 같은데 관계없나요? 업무상 업무 진행하는데.

○위생과장 박병길  그것도 예산절감해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적은 걸로 타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료채취에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타렉스는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돼서 가다 서고 가다 서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료채취는 빨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급하게······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예방 사업에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용이 뭐지요? 사무관리비 내용이 좀 증가된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8쪽인가요?

박동웅위원  7쪽, 8쪽 연결돼 있네요.

○위생과장 박병길  여기에는 신규사업이 2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어떤 거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우리동네안심음식점 개선사업비라고 해서 7,772만 원이 들어가 있고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컨설팅이라고 해서 1,26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무관리비를 좀 지출해야 되고 홍보책자로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 사업안에 더 추가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자산취득비가 1,76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오염검사기 2대를 구매하는 건가요? 176만 원짜리네요 보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네, 그것은 기계구입비입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에 작년보다 314만 원이 줄어서 8.67%가 감소했다고 세외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건 구로구가 공중위생법 위반업자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줄여서 잡은 이유가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걸리면 사실 과징금으로 물고 한다든가 그랬어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영업정지를 당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걸리면 그 액수에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큰 건들이 사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보상금 부분에 구민보건위생수준 향상부분에서요. 작년보다 지금 93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일반보상금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줄었잖아요? 이 부분은 소비자 식품활동 감시원이 활동을 줄이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활동 감시원을 줄이는 것보다도 활동 횟수를 조정을 하는 건데 전에는 위탁하고 직영이 있는데 직영은 그 동안에 쭉 해본 결과 별 이상이 없어서 위탁으로 하는데 위탁 학교 개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횟수 편차일 겁니다.

이명숙위원  횟수가 줄어들은 거네요. 그러면 지금 안전한 먹거리 수준향상 정착도 2,798만 5,000원에서 1,448만 5,000원으로 줄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이유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이것은 기금으로 전환을 했어요.

이명숙위원  기금 전환해서 지금 예산이 줄었다 이거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기금으로 좀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위생진단용 오염검사기 2대 구입하셨잖아요? 구로구에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고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그것까지는 죄송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 구입하는 건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신규입니다.

이명숙위원  아, 신규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데요. 소비자 위생감시원도 또 추가로 해야 되고 거기에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원활하고 효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기계가 필요해서 추가로 구매하는 것뿐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예방에서 식품유상수거비가 8만 원 4회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관리에서 유통식품 유상수거비는 1만 5,000원인데 수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수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도 하고 하는데요. 금액차이는좀 늘어나고 줄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아시겠지만 위생업무가 여름철이나 이런 때는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비도 좀 강구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4회로 잡혀있어서 여름철에 과연 4회로 가능할지 방사능도 안전사고예방도 있는데 그래서 조금······

○위생과장 박병길  방사능은 별도로 업체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쪽으로 하고 식중독만······

○위생과장 박병길  네, 식중독은 우리가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횟수가 좀 적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지적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왜 그러냐하면 이정도로도 가능한 게 또 서울시하고 매칭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면 서울시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선이면 가능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구로구의 위생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데 더욱 더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로구의 안전한 먹거리와 위생을 위해 늘 수고 많습니다.
  13쪽에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금 1억 원 사업규모 확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위생과장 박병길  식약처에서 권장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국고보조금을 다 받아야 국비는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받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대상은 많고 관리하는 숫자는 턱없이 모자라고 해서 이번에 1억을 증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우리가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국고보조금도 같이······

○위생과장 박병길  같이 먼저 선행이 됐기 때문에요.

박종여위원  선행을 해야 돼서 국고보조금도 있고······

○위생과장 박병길  우리가 요청을 해서 물론 되기는 했지만 그래서 저희도 3,500만 원만 늘어납니다. 1억이 늘어난다고 해서 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35%인, 1억에 35%인 3,500만 원만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구비는 1억 7,500만 원, 시비도 1억 7,500만 원, 국비는 1억 5,000, 그렇게 해서 5억으로 이렇게 1억 늘어난 겁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구비가 늘어난 만큼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육아지원센터랑 동종으로 겹쳐지는 일 없이 안전하게 잘 급식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잘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쭉 보면 식품관리에 대해서 감시원들이나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감시원이나 소비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쭉 감시원으로 활동한다거나 위생과 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위생과장 박병길  소비자 감시원은 143명인데 내년에 항동 쪽에 학교가 늘어난다고 해서 학교지킴이가 한 학교당 2명 정도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학교가 오픈이 되면 그때 가서 그 학교장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학교장 추천받는 거라서 그냥 4명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학교에 이런 식품관리 이런 거랑 아이들 급식 관련돼서 지도는 상당히 잘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쪽 기존에 학교에 있었던 관리하던 지도하는 분들이 너무 오래 편중돼 있는 것 이런 것은 구로구민들이 어느 분께나 동등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계속 유지하게 하다 보면 위생과에서는 편할 수도 있어요. 교육에도 편하고 이런 초보자하고 생각했을 때 그렇지만 구로구에도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린다고 할 수는, 주는 것이 크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도태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기회를 좀 다양하게 줬으면 좋겠다.

○위생과장 박병길  저희가 이번에 임기가 끝납니다. 2019년 4월 19일에 임기가 끝나고 20일부터 새로 시작하는데 저희가 동에다 의뢰를 합니다, 6명씩 추천해달라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꼭 해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만 하시면 아마 교체돼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꼭 우리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어요. 기존에 기득권 있는 분들이 동주민센터에 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다른 사람 받지 말고 나 받았다고 선착순으로 우선순위로 해줘라.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이런 것은 더 이상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위 말해서 동장도 일하기 힘드시고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감시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에는 명예감시원은 없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명예공중감시원이 있고 명예축산감시원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있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명예축산하고 명예공중은 서울시장 위촉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조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감시인은 학부모님들이 가장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요? 급식 관련해서는.

○위생과장 박병길  학교장 추천을 2명씩 받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그렇지요? 원산지 표시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해서요?

○위생과장 박병길  2명씩 받아가지고 학교주변에 불량식품이 나오는지 그런 것 적발하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네. 19쪽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예산의 변동은 없는데 이것 지금 감시원의 활동이 분기별로 1회로 돼 있어요? 명절대비해서 집중 단속한다고 단속시기가 그렇게 표기돼 있는데 이게 상시인가요, 수시인가요? 아니면······

○위생과장 박병길  정해진 건 없습니다.

조미향위원  정해진 건 없습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정해진 건 없고요.

조미향위원  정해지지 않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네, 정해진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봄철이라든가 성수기 또 명절 때 이럴 때 집중적으로 하고 서울시하고 합동점검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상 이렇게만 해놓은 거지 정기적인 건 아닙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지출세부사항을 보면 5만 원 나가고 20명이고 30회로 돼 있거든요. 이 인원 갖고 가능한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지금까지는 해 왔습니다. 오히려 좀 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조미향위원  예산이 적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정도 횟수만 갖고도 충분히 관리감독이 가능한 건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아니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울시하고도 같이 교차점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미향위원  저희가 지금 음식점 원산지 표시하는 품목이 몇 가지이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원산지 그것은 꽤 많은데요. 농산물은 50가지이고 수산물 20가지이고 엄청 많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구로구는 어떤가요, 적발건수가? 만약 적발이 되면······

○위생과장 박병길  과태료도 물고 해당······

조미향위원  과태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보통 24만 원, 32만 원 그 정도 됩니다.

조미향위원  1회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  네, 네.

조미향위원  만약에 중복해서 받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똑같고요?

○위생과장 박병길  더 좀 세지고 3차까지 가면 영업정지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올해도 어땠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올해는 아직까지 영업정지까지는 간 게 없는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저희 감시단 활동 횟수가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좀 우려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지속적인 관리 감독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불만감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생과장 박병길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형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식중독 및 방사능 등 안전사고예방에서 일반 운영비에서 기존에 한 3,200만 원쯤 되는데 이번에 1,600만 원에서 약 50%를 올렸습니다. 그 사유가 신규사업이 있는 건지 안 했던 업무가 늘어난 건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신규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어떤 것이지요, 2건이?

○위생과장 박병길  비고란에 보시면 찾아가는 맞춤형 위생컨설팅하고 우리동네 안심음식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두 가지 업무가 추가되면서 거의 2배가 되는 군요.

○위생과장 박병길  거기에 따르는 예산사업입니다.

정형주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될 계획이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이것은 우리동네안심음식점 개선사업으로는 시범이 외국인음식점이 주로 있어요. 그게 가리봉동하고 구로4동이 구로구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범사업을 하는데 위생감시원을 별도로 외국인을 채용해서 언어소통이라든가 행정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내홍보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건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가 이런 데는 또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지요. 이런 이런 부분은 위생이 안 좋으니까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앞선 행정을 하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위생컨설팅 자체도 아까 안심음식점사업처럼 외국인을 채용해서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정형주위원  컨설팅하는 주체가 어느······

○위생과장 박병길  그러니까 개선사업이라든가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정형주위원  그것을 직원이 하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우리 직원들이 컨설팅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그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두 가지가 신규사업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동네 안심음식점 시범사업이 지금 4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올라와있는데 지난번에 한 1,300만 원정도가 올라왔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깎였습니다.

박동웅위원  그게 왜 그런 거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구청에서 조정하면서 ······.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이 돈에 맞춰서 해야지요.

박동웅위원  그거 말이 되나요? 아니 잠깐만 1,400만 원인데 4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깎인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 올린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런 건 아닙니다.

박동웅위원  이사업을 할 수 없으면 다음으로 미루시든가 예를 들어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추경으로 나중에 편성하실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아니 그 부분은 추경은······

박동웅위원  어떻게 해서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4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깎였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하는 것이고요.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에는 1,400만 원을 우리동네 안심음식점 개선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다보니까 400만 원밖에 편성이 안됐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셔야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700만 원입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4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우리동네안심음식점 사업해가지고 4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고 당초에 보고한 것은 1,400만 원 1,388만 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우리가 또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으로 돌려서 꼭 필요하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예산이 거기에 맞지 않더라도 좀 예를 들어서 홍보비를 좀 줄인다든가.

박동웅위원  그러면 보고 할 때 당초에 음식점 개선사업을 한 달 전에 보고 할 때는 1,400만 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1,000만 원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더 추가예산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기금에서 끌고 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그냥 무조건 “깎겠지만 하겠다. 돈에 맞추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안하는 게 낫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아니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반영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안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이걸 신규사업을 합니까? 아니 1~20% 깎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1,4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자산취득비가 8쪽 맨 뒤로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업무보고 할 때하고 내용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아까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대를 신규로 구매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대인지를 모르시고 2대를 구매하시는 거예요? 전체수량이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니 신규로 2대를 구매하신다고 했으면 전체가 10대가 있는데 몇 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대를 구매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모릅니다." 그게 말이 돼요?

○위생과장 박병길  이것은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아까 분명히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는 몇 대입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몇 대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제품을 구매합니까? 이 신규사업을 2건 해야 될 의미가 있겠어요? 괜히 넣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생컨설팅을 하겠다는데 내가 신청하는 음식점 업소가 있을까요? 제가 식당을 한다고 하면 우리 음식점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컨설팅을 해주십시오. 신청하는 업소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박병길  의외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서요.

박동웅위원  지금 있어서 이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그전에는 없었었고 금년에······

박동웅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킹을 해서 어떤 음식점이 어떤 위생점검을 위생과에서 충분히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사업을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절감이 되고 예산이 깎이고 이런 의지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신규사업도 아니고 기존에 하던 업무대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대충 설명하시면 과장님께서 아까 이명숙 위원님 금방 얘기한 게 또 달라지고 또 제가 얘기하면 달라지고 이게 뒤로 가 있고 업무가 어떻게 제대로 파악이 되고 정확히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왜 해야 되며 예산 어떻게 반영이 됐고 몇 몇 항목이 날아갔으니 이것을 기금에서 끌어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분석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있다. 없다. 돈에 맞추겠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스타렉스가 10년 됐다고 그랬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박동웅위원  가다 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노후 돼가지고 고장률이 많습니다.

박동웅위원  가다 서다 가다 서다 그러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고장률이 많습니다.

박동웅위원  고장률이 많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위생과장 박병길  지금도 수리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수리해가면서 운영하면 문제가 되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지금 불편한 게 있는데요.

박동웅위원  어떤 거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시료채취를 하잖아요. 시료채취를 하면 변하기 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수리를 요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직원들 개인차를 이용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기 위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그냥 떡하니 집어넣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동행정차량 같은 것 10년이 넘은 차들이 많아요,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동행정차량도 아우성입니다, 교체해달라고.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못해 주고 있는 그런 동들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위생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차를 한 대 구매를 하는데 현재 내구연수가 몇 년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 신규로 하나 사야 되니 이렇게 해 달라. 다른 쪽에는 예산을 삭감하려고 위원들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이런 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죄송합니다.

박동웅위원  금방 말씀드린 신규행사 두 가지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예산에 맞추겠다는 그 부분도 1,000만 원인데 한 200만 원 정도 깎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니까 또 설명한 내용이 또 다르잖아요. 뒤에 또 장비가가 잡혀 있는데 그게 뒤로 밀려나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네, 죄송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이게 신규사업 때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아니면 필요 없는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체킹이 가능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거 아닙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박동웅 위원님이나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 후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전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과장님 오늘 발언이. 뭐 예산 편성이 부족하면 기금을 사용하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내가 들었는데 기금 사용은 굉장히 제한적이어야 돼요, 사용용도도 분명하고,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청이 자꾸 기금을 가지고 기금이 쌈짓돈이다라는 개념은 버려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됐든 간에 편성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써야지 부족하면 기금을 갖다 쓰면 되고 라는 식은 옛날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학교건강지킴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또는 지킴이. 이런 분들의 선발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랫동안 보건소에서 이분들을 활용해왔잖아요. 그러면 위생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위생과장 박병길  1년 반 됐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1년 반 됐으면 약 2년 동안 한 번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바뀐 다음에 왔고요. 19년도에 바뀝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위생감시원이든 건강지킴이든 이분들이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새로운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매년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추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대로 ······.

위원장 박평길  그렇게 올라오는 대로 하는데 올라오는 비율이 과거에 했던 분들이 대개 올라옵니까?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올라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그동안에는 아마 많이 했던 분들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사해본 경우에는 한 60%인가 40%인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박평길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는 학교에다 요청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위원장 박평길  어떤 식이 됐든 주민들의 좀 참여를 넓히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주민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그럴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을 해봄으로써 구청이 또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런 것까지도 구청에서 관에서 이렇게 점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선발할 때 가급적이면 계속적으로 해오신분들 보다는 새로운 분들로 구성을 자꾸 해서 또 그것을 구정의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비단 위생과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타부서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자꾸 주민들의 활용폭을 넓혀줘야 공정성도 보장이 되고 새로운 분들도 구정에 관심을 갖게 되고 꼭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를 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많이 고민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보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박평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보건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지역보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25쪽에 치매안심센터가 고척동에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지금 고척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고척동에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돼있는 분은 4,500여명 되고요. 실질적으로 환자이용률은 2,507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물론 법이 바뀌어서 민간시설에는 센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고척동에서 거리차이가 새로 이쪽 디지털단지 쪽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 본위원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고척동을 이용했던 그 환자들이 과연 G밸리 쪽으로 이동할 경우에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거리가 머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혹시 해보셨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를 해주시고 접근성 자체는 그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가능성 ······.

박동웅위원  좀 연구를 하셔야 할게 뭐냐면 아까 굉장히 많은 숫자들 그 다음에 치매관리는 국가정책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공공이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는 정책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치가 변함으로써 내가 쉽게 평상시 습관적으로 고척동을 이용하던 분들이 G밸리 쪽으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동수단이에요.
  그 다음에 접근성인데 이 부분이 그분들이 좀 이해를 하는 범위 내에서 가는 게 좋겠다. 물론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 분들은 일단 불편한 것은 사실이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이해와 설명과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교통수단 이런 것들을 좀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대응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바 충분히 이해가 돼서 마을버스 연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구로역까지 그 다음에 디지털단지역까지 셔틀버스를 지금 운영하는 걸로 버스는 아니고 봉고차 한 대를 더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2대로 해서 최대한 접근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지금 6월에 이전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통편 특히 마을버스 연계하는 교통편을 반드시 협의해서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 지금 현재 이용하는 장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 이 분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설명하고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G밸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대신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없도록 교통연계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아닌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옮겨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들은 와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이왕 옮겨가는 걸로 결정이 돼있고 6월에 센터가 이전하는 것인데 현재 그 위치에 있는 분들 그 중에는 아마 갑쪽 오류동이라든가 고척동, 개봉동에 있는 분들은 불편한 것은 사실이에요, 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홍보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쪽에 산후조리비용 지원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6억 정도를 우리가 서울시 최초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서울시 최초입니다.

박동웅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주는 기초단체가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이번에 경기도에서 50만 원으로 저희랑 같이 시작을 하는데 최초는 경기도랑 같이 구로구가 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기초단체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기초단체에서는 최초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2,000명을 30만 원씩 월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작년에 출산한 아이들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2017년도가 되겠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작년 2017년도에 3,113명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 물론 아직 시간이 좀 있지만 대략적으로 추계하기에는 몇 명 정도 출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16년도에 3,637명이었거든요. 그러면 한 600명 정도 5,600명 정도가 감소가 된다고 해서 2,600명을 잡고 있고요. 거기에 80%를 잡으니까 2,000명 정도로 그냥 추산을 하고요.

박동웅위원  일단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아니면 11월, 12월, 2월에 모자란 부분은 1월에 예산 확보를 해서 나머지 부분 보전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 부분도 서울시에는 구로구가 그래도 구로구의 보건소에서 최초로 과장님 그 다음에 소장님 여러 직원들이 연구해서 나온 정책인데 이게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잘 홍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전광판하고 보도자료 계속 게재하고 홈페이지에도 계속 게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75쪽이 새마을 자율방역단 운영 및 지원해가지고 해마다 이 분들이 사실은 무료로 봉사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사무관리비에서 자율방역단 활동소모품비용이 거의 감액이 됐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5,800만 원 유지하고 있습니다. 5,830만 원.

박동웅위원  지금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전년도에 좀 더 올라가는 건가요? 당해 연도가 174만 원이고 전년도에 거의 77%가 감액이 된 거 아니에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이유를 한 번 설명해주세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활동소모품인데요. 지금 부품에 대해서는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받는 게 있기 때문에 작년에 좀 남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할 것이다.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600만 원 정도 감액된 걸로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각동에 방역활동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어렵게 방역활동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소모품 비용이 깎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다른 쪽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분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목욕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 분들이 무료로 봉사하시고 각 동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활동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각 동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항상 여러 가지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돌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조정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살피셔가지고 각 회장단들 회의 할 때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견들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예산편성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분들의 요구사항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계속 회의를 통해서 의견들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만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고 하니 아무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치매센터가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구로구에 최초로 신규사업으로 출산비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홍보 두 번째 세 번째로 새마을방역단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애환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40억에서 38억, 1억 8,000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도 44억 7,000만 원에서 41억으로 3억 6,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지금 제가 보니까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해서 0세아 의료비지원도 감액이 되었고요. 지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감액. 그래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5억 4,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감액부분에 대해서 구로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신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사실 보조금 자체는 국고 보조 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게 구로구로써는 상당히 유리한 건데 아까 박동웅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지금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합계 출산율이 0. 94%이거든요. 그러면 2명이 만나서 1명도 안 낳는 결과가 되고 그나마 저희는 서울시에서 2등입니다, 0. 94가.
  그리고 서울시평균으로 따지면 0. 86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산율에 관계된 산모라든지 영유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액이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금 자체도 줄어드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사업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신생아수······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단지 출산율 높이는데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 보조금에서 다른 구보다 지장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가급적 시에 쫓아가서라도 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조금 더 챙겨서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 만들기에 과장님 또 힘써 주시고요. 방문간호 보건사업이 지금 99. 58% 증감이 되었잖아요. 28억, 56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암환자 지원 사업입니까? 아니면 치매사업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증액된 부분.

이명숙위원  방문보건사업 부분이 방문보건이 어느 쪽으로 치중하시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방문보건사업이 99. 58%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뒤에 치매지원센터까지 포함돼 있는 큰 범위의 사업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 것 같은데 한 번 확인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도 29억을 들여서 올해 완공하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2019년도 6월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문제지만 암환자나 치매노인이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많이 애써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구로구에서 에이즈는 지금 관리대상자는 몇 분계시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에이즈는 전반적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는데 그것은 글로벌 사회가 되면서 해외교류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검사 기법이 간이신속검사라고 해서 기법이 있다 보니까 빨리 발견하게 됩니다. 조기발견 하는 게 있고 또한 사망자가 예전에는 20년이 되면 사망하셨는데 요즘 50년까지 계속 만성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급성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율하고 신발생률하고 합쳐지다 보니까 계속 에이즈가 증가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구로구 관내는 198명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이 8명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연락두절이 되고 있는지, 어떠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오게끔 하고 연락을 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연락을 안 하게 되더라도 저희가 따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애로사항이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애로사항이지만 구로구를 위해서 조금 더 애쓰셔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 올해부터 신규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2018년도에 세 군데가 신규사업을 했습니다. 송파하고 강동하고 관악구로 해서 먼저 시범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 2019년도부터는 전국 확대가 돼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위원님들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페이지는 29쪽 되겠습니다.
  프로세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는 중증도 이상의 치매노인 65세 이상이 되겠고요. 또 이것은 and 조건입니다. 가족이 없는 경우와 또 소득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 그 중에서도 기초단체장이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발굴이 되게 되면 사례회의를 거쳐서 중앙치매센터에 대상자를 올리게 됩니다. 올리게 되면 중앙치매센터에서 법원에 후견인심판청구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후견인 심판심리결정하고 또 후견인을 지정하게 돼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후견인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후견인을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줍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39.5시간을 교육이수한 자에 대해서 후견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영역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후견인 1인 담당할 때는 월 20만 원, 2명을 담당할 때는 30만 원, 3명까지 하게 되는데 4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지원은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8만 원 잡혀져 있는데 158만 원의 사용용도는 공공후견인 심판절차비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보고서 작성비 한 10만 원 포함해서 50만 원 그러면 후견인 제도를 할 수 있는 게 한 3명 정도 법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을 해서 중앙에 올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범적으로 3군데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했는데 아직까지 후견인 지정된 곳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중증 치매노인도 해당이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기관에 있을 때 기관에서 그냥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서울지역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방 시골에 계시면서 거기에 치매어르신 독거어르신이 계실 때 주변에 예전에 보면 동네분이 직접 관리를 해서 후견인을 자청해서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활비 착복이라든지 좀 안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치매에 전문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그 후견인 자격제도는 만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또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이 있고 교육을 받은 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를 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뉴스에서 종종 발생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재산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구로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정년 28일 남았네요. 소장님도 그렇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지금 날짜 세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구청장님의 슬로건이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인데 아이가 태어나야 아이키우는 체험도 많이 할 텐데 그것은 이제는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정년을 앞두고 산후조리원 처음이지요, 서울시에서?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입니다.

박종여위원  모쪼록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지원 구로 예산으로 봐서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꼭 이사업은 성공을 해서 훗날 과장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의미 있는 사업에 시발점을 만들어 놓고 나가는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이지만 위원님들께 너무나 감사했었다고 그리고 인간적이고 살기 좋은 데가 구로가 아닌 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메르스로 시에서 거치고 팀장으로 있다가 마지막 정년을 구에서 한 번 해보자고 내려왔었는데 지금 구로에 와서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리고 후회가 없습니다. 3년 동안 참 보람 있고 많은 좋은 일도 했었지만 그 가운데는 여러 위원님들과 또 구로구 너무나 직원들도 좋았고 좋았던 그런 기억으로 있고요. 밖에 나가서도 계속 후원하겠습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치매안심센터는 본위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엇갈리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좀 늦더라도 교통도 좋고 편리한 곳에,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되는 입장인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게 됐으니까 간혹 요즘에 고령사회를 보면서 ‘치매는 참 가족들한테는 지옥이고 본인한테는 천국이다.’ 이런 말도 있고 드라마에서 치매를 쓰는 작가를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저분은 치매를 경험을 하지 못한 작가가 쓴 것이다. 저는 시아버님을 집에서 치매로 모신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로구에 앞으로는 고령화 시대에 치매환자가 늘면 늘지 줄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치매지원센터가 이루어져서 셔틀버스라든지 안심하고 환자도 그렇지만 보호자로 있는 그런 분들이 이용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난임 부부시술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줄은 것은 건강보험이 돼서 그런가 봐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비 구비 유일하게 매칭이 30%, 30% 적정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잡힌 것은 의료비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잡힌 것은 의료비가 어떻게 되는 데요, 앞으로 저소득층들한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130%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으로 다 되는데 130% 이하에 대해서 자기부담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50만 원씩 4회까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이 책정된 거고요. 나머지는 다 건강보험에서 다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연간 난임 체외수정으로 한 인원은 몇 분이나 돼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2017년도 자료를 제가 살펴봤더니 거기에 1,061건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1,061건 중에 거기에 체외수정이 709건이었고 인공수정이 325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성공률을 봐야 되는데 체외수정이 17년도에 28.21%이고요. 인공수정인 경우가 12%, 그래서 토탈 합쳤을 때 22.53% 이게 작년도 기준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몇 분이 성공을 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러면 임신까지는 한 50% 되는데 출산까지 도달하는 게 22%. 약 4명 중에 한 명 정도 성공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아직도 난임 부부들이나 난임인들이 아직 갈 길이 조금 멀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성공률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이런 난임부부들이 돈으로부터 좀 구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들고양이 관련돼서 그것은 따로 업체한테 줘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TNR사업이라고 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캣맘들이 잡아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축동물병원에 있는데 8개 가축동물병원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데 한 마리당 15만 원에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중성화수술을.

박종여위원  그래서 중성화수술을 한 고양이와 안 한 고양이에는 귀를 잘라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귀를 자르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귀만 자른 거 아니냐 하는데 저희는 그것 다 일일이 점검해서 확실하게 중성화 수술이 끝난 상태에서 그 잡았던 자리에 다시 갖다 주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런데 고양이 사료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무분별한 것도 많아 지저분하게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예산관계가 우리도 제법 매칭을 하는 것 같은데 국비 시비로 준다고 하더라도.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먹이주기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캣맘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거기에 길고양이나 아니면 유기견들에 대한 먹이를 좀 주자는 의견도 있는데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박종여위원  아니 그것을 활용하는 그분들이 다니면서 먹이도 함께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 말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주라고 저희가 독려하기도 어렵고 지금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여위원  약간 많이 충돌도 되고 그러는데 고양이 집이라든가 이런 것 지저분한 경우도 있고 구에서 그런 것 좀 관리도 잘하고 예산 같은 것이 낭비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내년부터는 동물복지팀이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관리를 잘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종여위원  그런 것도 과에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애쓰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하시고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의 감성적인 행정이 아마 구로구민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정말 끝도 없이 안타까운 건 올해 예산을 쭉 봤더니 전체적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예산이 다 감액됐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나마도 타 자치구보다는 우리가 덜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산후조리비용 성과사업하나 이루고 가시는데 산후조리원 현실적으로 보면 아직은 굉장히 30만 원이 미미하거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갈 길은 멉니다.

조미향위원  그런데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출산율 증가에도 큰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이미 저출산을 경험해본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사례들도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구로지역의 특성에 맞게 접목을 시켜서 출산율 증가에도 더 나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가임여성들에 대한 교육이나 아이키우기 좋은 구로를 홍보하는 그런 사업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앞으로 출산율 증가에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감사합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에서 업무용 휴대폰교체 방문간호사에게 사용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325만 원인데 몇 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찾동 방문간호사 15명하고 통합방문간호사 13명해서 총 28명이 각 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동 당 2명씩이고요. 신도림하고 구로1동만 한 명입니다. 거기는 지역 주민들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한 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28명의 휴대폰을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중에서 조금 노후돼 있는 그러니까 먼저 산 것들에 대한 교체가 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교체를 해준다는 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2015년부터 했는데 배터리가 한 2년 정도면 시효가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교체돼야 될 그 물량에 대해서 교체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휴대폰만 교체를 해주는 겁니까? 통화료를 지급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통화료는 별도로 공공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별도로 지출이 되고요. 물론 필요한 것은 사줘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누구나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런데 개인휴대폰이다 보니까요.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용하고 개인 것하고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개인 걸로 해서 전화통화료라든지 산정하기도 어렵고 또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공공용 휴대폰으로 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것을 몇 시간은 개인 것이고 몇 시간은 업무용으로 썼다. 이것은 어렵겠지요. 그것은 통신사하고 자료를 받으면 되겠지만 그런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통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요금이 한 5~ 6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통신사별로. 오히려 그 돈을 지급해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어차피 개인별로 다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규로 돼있기 때문에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 부분 한 번 방문간호사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예를 들자면 5~6만 원 무제한 사용해도 5~6만 원이라면 50%를 지원해준다든지 개략적으로 비율을 봐가지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는데 지금 개인정보 때문에 만약에 밤에도 전화가 오면 개인이 또 조금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공용으로 쓰는 것은 1만 5,000원에 딱 묶어져서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한 번 의견을 물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업무용으로 하는 게 1만 5,000원이면 되는 가보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기본료만 주고 쓰도록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비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은 질의했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일단 절차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출생신고를 동주민센터에 오게 도면 그 용지 옆에 통합으로 해서 기재하는 게 있습니다. 이사 오고 출산하고 거기에 체크만 해주시면 저희가 보건소에 서류가 넘어오게 되고 구비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하면 바로 비용지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산모한테만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해져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양식을 단순화 시켰겠지만 주민센터에 신고 오는 것 자체가 공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자동으로 나가게끔 해줘도 오히려 행정효율성으로 보더라도 더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떻게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의 협조가 어려운 건지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하고 집행했을 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게 일단 서류가 여기에 거주지가 돼있고 물론 전산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은 보건소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서류가 자동으로 동주민센터에서 넘어오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신청하는 게 아니고요. 동주민센터에서 바로 서류가 넘어오도록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행정기관인데 물론 주민센터하고 보건소 하고 구분은 지을 수 있겠지만 행정협조로 해서 얼마든지 그것은 더 편리하게 방법이 있지 않겠냐. 편하게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 정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맞겠지만 어쨌든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고 만약에 혼외산모 구로에 거주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되고 어차피 산모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외산모도 가능합니다.

정형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10만 원에서 9개월 동안 1명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동절기 때 필요 없어서 3개월 빼고 9개월만 잡은 건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연속 고용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9개월씩 끊어서 하게 되고요. 보통 방역기간이 5월부터 10월 동절기 방역까지 포함한다면 12월, 1월까지 가는데 한 9개월 정도면 충분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할 때 쓰는 것도 좋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재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다시 모집을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1년 9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연속고용이 되게 되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좋은데 국가적으로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맞춰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뜻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정형주위원  1년 9개월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현재 9개월로만 돼 있으니까 1년을 넘길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3개월 후에 필요할 때 다시 지금 재고용을 하고 있는지 신규채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총무과에서 인력을 지원받았습니다. 3개월 단위로 해서 지원을 받았었는데 방역차량을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요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는 9개월 고용을 하고 다시 또 이렇게 고용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연속 고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2년까지 1년 9개월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부터는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을 계속 안고 가는 겁니다.

정형주위원  계속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9개월로 돼 있는데 그러면 연속채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1년 9개월까지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처음 뽑는 거니까 그것은 지금 단정을 못합니다. 9개월 지난 다음에 사람이 괜찮으면 또 다음 연도까지 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차원에서 보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이게 정부의 정책인데 자꾸 어떻게 보면 퇴직금 안주고 수당 같은 거 좀 덜 주고 이런 차원에서 적어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예산 외에도 좀 고려해가지고 그때 그때 3개월마다 신규채용을 하는 것이 과연 그것도 채용경비도 들고 어차피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봤을 때 가능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저희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고용을 한 번 해보고 올해 처음이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정규직으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차후에는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주위원  참고로 또 말씀드리자면 지금 모기는 때도 없어요 보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아파트에. 그것도 분명히 어디인가 방역이 필요할 겁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지금 구로구에서는 몇 명을 관리하고 계신지 지금 예산 389만 6,000원으로 구로구의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은 지금 인원으로 7명 이상을 구성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가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정신과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환자, 보호자들이 심의위원으로 주축이 돼서 구성이 돼있는데 이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게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강제입원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입원이 아닌 행정입원의 가능성, 타당성 그리고 이분이 퇴원을 해야 될지 계속 입원상태로 가야 되는지 한 달에 한 번씩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력이라든지 이 심의위원회는 꼭 필요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가 좀 적어서 한 번에 하게 될 때 한 달에 보통 10건 정도를 심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한 시간 반, 2시간 정도 되는데 거기에 회의료가 수당이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인상요인은 분명히 있는데 구에서 7만 원으로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환자관리는 몇 분 정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558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 거기에 프로그램을 활용을 다 하고 계십니다. 프로그램 한 3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고 있고 이번에 제중병원으로 이전완료가 됐습니다. 12월 2일자로 완료가 됐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정상적으로 제중병원 지하에서 중독관리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이 되고요. 14일 개소식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이 또 오셔서 참관도 해주시고 많은 격려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이렇게 쭉 사업을 보면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출산에 관계되는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차원에서 아마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도 계시니까. 구로구만의 출산지원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사업들이 많은데 과연 내가 임신을 해서 어떠어떠한 혜택이, 한 장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임신을 했으면 어떤 지원예산이 나오고 나중에 중간에 청소년산모라든가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떠한 지원이 나오고 국가정책이 있을 것이고 서울시지원이 있을 것이고 구로구만의 출산지원정책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한 장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주면 내가 임신을 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이 단계에서는 이런 절차를 밟고 이 단계에서는 국가의 어떤 혜택을 받고, 이 단계에서는 시 혜택을 받고, 구로구만의 혜택을 받고. 이것을 한 장으로 쉽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주면 내가 이만큼 국가에서 구로구에서 서울시에서 관심을 나한테 갖고 있구나. 출산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구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저도 애를 하나 더 낳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낳을까 말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너무나 잘 들어오지 않아요. 저도 제가 의원을 9년째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출산 후에 산발적으로 얘기는 해 주는데 한 장으로 어떤 구로구만의 출산지원 로드맵을 쭉 정리를 하셔가지고 준다고 하면 아마 구로구에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출산에 관계되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올 연말이면 끝나시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라도 혹시나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약간 보완말씀 좀 드리면요. 서울아기 첫걸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방문간호사들이 있어가지고 임신부터 출산 또 2세까지 계속 지속방문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로드맵, 자료 리플렛이 있습니다. 영유아 모성사업안내해가지고요.

박동웅위원  한 번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기에 불편하면 그 분들 다 불편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쉽게 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런 것들이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쉽게 쉽게 접촉을 통해서 내가 언제 어느 시점에 국가에서 구로구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것 같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여성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번 리플렛을 해가지고 한 장으로 모든 게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보건과가 보건소의 전 부서가 다 중요합니다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관된 업무가 많아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평길  동료위원님께서 아이를 하나 더 낳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정리를 좀 할게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에이즈가 만성질환으로 분류가 되었다는데 이런 건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어떤 통제수단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걱정스럽네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저희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인권이라든지 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가지고요.

위원장 박평길  그러니까 건의는 해보신거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어쨌든 그것은 또 보건소의 개념보다는 중앙부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료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새마을자율방역단 운영과 관련해서 방역기 있잖아요. 이게 구로구의 15개동을 놓고 보면 특히 구로구는 산림지역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구로5동과 관련해서는 가로공원이 있고 구로갑 지역으로 넘어가면 천왕산, 매봉산, 개웅산 같이 산들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율방역단의 활동이 큰 빛을 발휘하는 상황인데 그 방역기 같은 경우는 그 분들 자체예산으로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가 구입해 주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방역장비는 전체 저희가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부품까지도 아니면 거기에 쓰이는 약품 연료비까지도 다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동사무소 자율방역단 새마을 나가 있는 그 방역기가 우리가 구입해준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수시로 교체해드리고 있고 수리 다 해드리고 있는데 기간은 좀 오래된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위원장 박평길  2019년도에 혹시 방역기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 혹시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거기에 보면 일반경비에 다 포함이 돼서 수리까지도······

위원장 박평길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몇 대 정도 방역기를 교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예산으로 그러면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팀장 최재린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전체 15개 동주민센터 저희가 차량을 다 소집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 정도 정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아니 정비가 아니고 오래돼가지고 노후화 돼가지고 지금 그 분들이 호소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새로운 방역기로 새 것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15개 동을 한꺼번에 다 교체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교환을 해야 될텐데 지금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편성된 예산중에 예를 들어 2019년도에 구로구에서 방역기 몇 대 정도를 교환할 수 있냐고요, 편성돼 있는 예산중에서.

○감염병예방팀장 최재린  지금 편성된 예산 2019년에는 없고요. 일단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조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보고요. 일단 차근차근······

위원장 박평길  그 자료를 당장 빠른 시일 내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입한 연도하고.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방역기 교체를 요구하는 동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쪽에 보면 방역소독이라고 해가지고 새마을방역단 밑에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 예산인데 거기에 보면 7,3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책정돼 있고 거기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3,200만 원 잡혀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수리도 하고 장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게 수리는 가능한 데 신규로 구입하려면 그 방역기 한 대정도가 얼마인가요?

○감염병예방팀장 최재린  자산취득비로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요. 거의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가요? 하여튼 그 내용을 나중에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자료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자살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비중이?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17년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올해 9월에 나왔습니다. 총 저희가 예전에 2등 할 때가 재작년도지요? 2016년도에 17.3명으로 돼있습니다, 10만 명당.

위원장 박평길  몇 위였습니까? 그때 2위였고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그때 2위였고요.

위원장 박평길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올해 나온 게 지금 16.8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 8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등 안에 서울시 25개 중에 낮은 구 5등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하위 5위 구에 들어간다. 물론 해마다 편차가 좀 심할 수는 있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그 자료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 다음에 유기동물 구조 보호조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그게 유기동물에 대해서 어린이 반려동물 보호교실을 운영하겠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반려동물들을 모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신규사업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잠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또 유치원 중에 희망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문강사가 나가서 반려동물을 대하는 법부터 또 훈련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나가는데 10만 원 그래서 25회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 박평길  구로구에 대충 보건소가 파악하고 있는 구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캣맘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감염병예방팀장 최재린  1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100여명 정도. 캣맘들과 캣맘이 아닌 분들 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길고양이는 지금 동물로 분류하는 게 아니지요? 어떻습니까? 동물에 해당 됩니까, 안됩니까? 동물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동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예를 들면 길고양이는 우리가 안락사를 시킬 수 없잖아요, 규정상. 그런데 반려견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을 경우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차이가 뭐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반려견에 대해서는 유기동물관리법에 의해서 그것을 안락사 시킬 수 있는 규정이 돼 있는데.

위원장 박평길  유기동물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고. 길고양이는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 뚜렷하게 유기동물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 시키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왜 고양이가 유기동물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것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지금 수의사 계장이 있는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료준비해서 배포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 알다시피 공원녹지과 같은 데서는 개웅산이나 매봉산이나 천왕산 이런 데 사실 꿩 같은 것도 방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로 이런 부분을 길고양이들이 많이 잡아먹는 이런 형태가 지금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길고양이를 쉽게 이야기하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을 통해서 좀 제거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캣맘들하고 또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길고양이는 죽이면 안 되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런 약을 통해서 길고양에게 해를 가하신 분들은 처벌을 받게 돼 있지요.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지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요즘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것 많이 들어오나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래서 본위원은 요즘에 워낙 애완견을 많이 키우는 그런 가족도 많고 여기 계신 동료위원이나 직원들도 그런 분들이 많을텐데 어떤 분들은 애완동물 전용놀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보건소에서는 내년에 유기동물이 됐든 이런 걸 전담할 수 있는 팀이 생기는 입장이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렇다면 보건소가 이제는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을 주민간의 어떤 갈등, 애완견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좀 약간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유기동물과 유기동물이 아닌 것과의 차이점 이런 것을 설명해줘서 통상적으로 다 동물이고 하니까 주인 없는 고양이면 잡아도 되고 개념들이 인식이 안 되서 본의 아니게 잘못할 수 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주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그런 일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준비도 많이 하시고 이런 수치까지 솔직하게 여러 가지 많이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양병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한 개 부서가 남았는데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조금 정회를 하고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까?
  (「진행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의약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송은철입니다. 구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정형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약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의약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9쪽에 구강교육용 양치대 설치 주민참여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미취학아동, 중·고등학생,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양치대를 구매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기존에도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 검진교육, 구강교육도 있고 장애인에 관한 사업들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는 거지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직접 아이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단체로 오는 아이들에게 칫솔질하는 교육을 직접 시켜가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 소수로 교육을 오는 경우에는 저희도 조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화장실에 세면대에서 하거나 아니면 구강 치과 안에 있는 세면대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 식으로 소수로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이런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진 시설이 필요한데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좀 확보가 되어서 앞으로 그런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가지것들 양치대를 4, 5개 설치하고 이런 거지요? 하나의 장비가 아니라.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야트막한 세면대가 여러 개 이어져 있고 거울이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실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그 공간에다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송은철  구강교육만을 위한 교육실은 별도로 없고요. 검진은 단체검진이 오거나 하게 되면 주로 보건소 9층에 있는 강당을 이용하고 개별검진들은 치과 치료의자가 있는 치과를 이용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오면 주로는 강당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검진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내용을 보면 그러면 어떤 공간을 지금 만들어서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롭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이것만을 위한 공간이 형성되는 것인지요.

○의약과장 송은철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만큼의 여유가 없어서.

박동웅위원  여기 있는 81㎡는 뭐지요?

○의약과장 송은철  치과랑 장애인치과가 보건소 4층에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돼 있는 구조인데요. 저희가 그 구조를 조금 효율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공간을 조금 확보해서 그 공간 안에 그 양치대를 같이 설치하고 그래서 통합 치과 안에 치과와 장애인치과와 양치대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보기 좋게 배치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새롭게 이 공간과 양치대를 설치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지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어디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아니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입니다.

박동웅위원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이요? 그러면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아니면 해당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선정한건 아니고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도 많이 필요했고요. 주민들 요청도 사실 많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15페이지 건강검진은 금액이 2,900만 원에서 647만 원으로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넘어와서 그런 건가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가 상당기간 동안 저희 직원이 정원을 못 채우고 있었던 기간이 꽤 길어서 건강검진센터가 좀 특성상 연세가 좀 있는 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한동안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그 빈자리를 채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내년에는 직원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 인건비 하나를 제외하니 그 정도 감소가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실 건강검진해서 검사비라든지 방사선장비라든지 이런 운영하는 비용들은 별도항목에 다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 자체예산으로 잡혀있는 내용이 많지 않아서 한 650만 원 정도만 잡혀있어서 감소폭이 많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억 원의 예산중에 인건비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지장 없이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검사는 누구나 구로구민이 할 수 있는 검사인,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의약과장 송은철  주로 많이 하는 건들은 이제 건강진단 보건증이라고 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비자를 갱신할 때 받는 검사들 그런 것도 있고 본인이 궁금하실 때 오셔서 일정비용내고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핵이 의심되거나 걱정 되셔서 결핵실 통해서 오시면 검사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구민이시라고 하면 저희는 구민과 비구민을 크게 분류하지는 않는데 본인이 가슴엑스레이만 저희는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촬영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구민이시면 거의 대부분 무료에 가깝게 다 촬영가능합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상병리검사는 1억 9,4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런 임상병리검사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의약과장 송은철  건감검진하시면 피검사나 소변검사라고 총칭해서 부르는 것들이 저희 임상병리실에 직원들이 시료랑 기계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그 재료비가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 건강검진에서 관내 어린이집 보건소 내원하여서 지금 불소도포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몇 명이 불소도포를 받고 있나요?

○의약과장 송은철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최대한 많은 어린이집에 제공을 하고자 하고 재료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비보다는 공간을 만들고 사실은 아이들이 보건소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신청하거나 오는 것이 가능한 어린이들은 저희가 최대한 모두 다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치과에서 주로 1년 초반에 그 스케줄 잡는 게 저희쪽에서는 주된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수 있고 받고 싶은데 치과가 여력이 없어서 못해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가정어린이집 아이들이 얼마만큼 참여할까 의구심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가정어린이집은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하나하나 가정마다 방문해서 할 만큼의 재료비 보다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많이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어린이집도 주위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 홍보를 해서라도 이런 구강 서비스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우리가 심폐소생술은 너무나 많이 교육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는 이게 사용방법이 어렵잖아요.

○의약과장 송은철  사실은 한 번만 사용해보시면 이게 자동으로 말로 다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기계는 아닙니다. 어떤 버튼을 언제 눌러야 되고 어디에 붙여야 되고 이게 말로 그림으로 다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이 접하기에 좀 어려우실 수 있어서 저희가 요새는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인공호흡이라든지 흉부압박이라든지 이런 것에 추가로 반드시 자동심장충격기 실물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여드리고 그것 쓰시는 것까지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하면 몇 년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옆에 있으니까 제가 한 번 여쭤봤어요, 며칠 전에. 이것 사용법 사용하시겠어요? 했더니 사실 몇 년 전에 교육을 받았는데 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교육을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가 예전에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를 기준으로 교육을 안 해드리고 이런 것은 없고요. 원하시는 주민이시면 언제 받으셨던 분이건 또 저희가 가능한 범위라고 하면 다 강사를 파견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교육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쪽 세입에 있어서요. 2019년도하고 2018년도 의료법 약사위반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인가요?

○의약과장 송은철  이것은 사실은 위반이 많으면 많이 들어오는 건인데요. 이게 내년에 어떤 변화를 예측해서라기보다는 수년간의 그 자료들을 볼 때 이게 한 몇 년 전에 조금 높았던 적이 있는 바람에 작년에 세입목표가 좀 높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그것에 맞춰서 목표를 현실화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과징금으로 내기로 하고 내지를 않거나 하는 건은 없이 과징금 부과한 건들은 다 100% 수납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요즘에 살기 힘들고 다들 힘들어하지만 약자도 역시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계도나 독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네,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이대로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도 이 목표는 반드시 채우지 못해도 괜찮은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약국이 좀 힘들다 하는 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환자가 적다는 이런 입장에서, 위원 입장에서는 좀 즐거워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실행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동제세동기라든가 켜면 마이크대로 하는 경우 있고 3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이런 것도 좀 늘 강조하지만 신경 쓰셔서 차질 없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또한 국가암관리에 있어서 저소득층과 관련돼서 암을 정기적으로 제대로 받았을 때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럴 때 혜택은 뭔가요?

○의약과장 송은철  의료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료비 지원 부분은 지역보건과에서 진행하고 계신 부분이라서 대신에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암검진을 하시도록 독려할 때 그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검진을 꾸준하게 받으시다가 암이 발견이 되면 나라에서 들어가는 혜택들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혹시 이것을 빼먹고 계시다가 다른 곳에서 발견되거나 하면 그것을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다른 검진을 하시더라도 꼭 나라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은 올해 안에 꼭 받으셔서 혹시 나중에 국가에서 하는 지원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꼭 챙겨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엑스선과 관련돼서 방사성 관련돼서 다문화쪽 구로구에 가운을 입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이 뭐냐면 청결치 못하다. 물론 느끼기에 따라서 금방 개서 새 옷을 입었을 때는 착용감도 좋고 본인이 불쾌하지 않을텐데 혹시 두 번째 입는다 생각하면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가운을 교체를 좀······

○의약과장 송은철  교체한지가 사실은 얼마······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매번 뽀송뽀송한······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도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거의 일회용처럼 매번 세탁을 하거나 매년 교체를 하기는 저희가 다른 보건소보다 방사선 검사건수가 월등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보다도 예산이 좀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수천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여서 자주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혹시 주민분들이 오셨다가 그런 방사선 가운과 관련된 불편함을 얘기하시면 빨리 빨리 조치해서 그런 내용들 자꾸 얘기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편리하게 다문화 쪽에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잘 사용하고 또 같은 것이라도 착용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체감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네, 잘 관리해보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출에 물리치료에서 인건비 중에 무기계약직 출산휴가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니까 한 명을 8개월 동안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그렇습니다.

정형주위원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며칠이 됩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출산휴가는 아동이 크는 것에 맞춰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만6세까지 2년가량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출산휴가는 출산전후로 해가지고 3개월만 씁니다. 그 다음에 육아휴직이지요.

○의약과장 송은철  그렇습니다. 육아휴직을 제가 오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형주위원  육아휴직은 1년까지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출산휴가도 있는데 출산휴가 플러스 육아휴직을 그런 개념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8개월로 잡았는지?

○의약과장 송은철  벌써 직원이 휴가를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내년 8월까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그이후로는 복귀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년을 채우고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면 한 4개월을 올해 연도에 사용한다는 겁니까?

○의약과장 송은철  네, 이전 추경 때 조금 반영해주셨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암관리에서도 기간제 채용을 똑같이 8개월로 잡았어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습니까, 8개월로 한 이유가?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전화로 대상자분들에게 검진을 독려하는 업무인데 사실 연 초에는 모든 검진이 그렇지만 거의 수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1월, 2월, 3월 이런 때에는 전화를 드려도 거의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유용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봄철 이후로 본격적으로 매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희가 1년 동안 꾸준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기간을 좀 좁혀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암 발생하는 게 겨울이라고 발생안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의약과장 송은철  저희가 그 직원에게 맡기는 업무자체가 검진을 좀 하시라는 내용인데 1, 2월에는 전화를 드려도 올해 안에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흘리시는 경우가 많아서 전화 드리면 바로 하실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멀지 않은 기간에 봄부터 하반기로 이렇게 잡아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주위원  그러니까 전담업무가 암검진 받아라. 하는 게 전담이라는 거지요? 연초에는 어차피 검진 잘 안 오고 그러니까요.

○의약과장 송은철  네. 맞습니다.

정형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또 이것도 퇴직금 같은 거 생각해서 9개월만 했지 않았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송은철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형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오늘 2019년도 첫 예산안 심사인데 아침부터 감사실, 대외정책담당관실, 보건소까지 많이 협조해주시고 또 다양한 의견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계수조정을 하게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나서 바로 계수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늘 미흡했던 부분들이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미리미리 해당부서에게 자료를 요청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셔서 당일 원만하게 계수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5일 수요일은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부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 [/부록]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출석위원 (8인)
   박평길     최숙자     조미향     박종여     이재만
   박동웅     정형주     이명숙

○출석공무원 (14인)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감  사  실  장백종은
   대외정책담당관이인선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일자리지원과장노경진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홍 보 전 산 과 장 김형근
   보 건 행 정 과 장 이상국
   위  생  과  장박병길
   지 역 보 건 과 장 양병규
   의  약  과  장송은철
   청 소 기 획 팀 장 김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