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9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279회-행정기획위원회-제4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5일 (수)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오지 않았는데요. 오늘 회의에 박기일님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박평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시일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유시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불끈 솟아오른 태양과 함께 시작한 무술년 한해가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면서 어김없이 다시 밝아오는 2019년 황금돼지띠 기해년 새해의 비전과 희망을 설계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주민의 살아있는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로발전에 중심동력으로 승화시켜 주신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2,700억 5,498만 8,000원 대비 9. 05%인 244억 4,015만 원이 증가된 2,944억 9,5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안은 부동산 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가내시액 잉여금 등 증가로 2018년 예산 1,694억 4,641만 2,000원 대비 7. 34%인 124억 4,387만 7,000원이 증가된 1,818억 9,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안은 원산지 표시 및 대부업등록 등 위반과태료와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및 구로시장시설현대화 국고시도보조금등의 증가로 2018년 예산 1,512만 원에서 11억 7,465만 원이 증가된 11억 8,9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지원과 세입예산안은 구로드림키퍼즈 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의 국고시도비 보조금의 감소로 2018년 예산 31억 2,266만 4,000원 대비 18. 71%인 5억 8,419만 4,000원이 감소한 25억 3,847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과 세입예산안은 매각대상 재원발굴과 구금고 협력사업비 증가로 인해 2018년 예산 45억 3,025만 원 대비 33. 81%인 15억 3,188만 2,000원이 증가된 60억 6,2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징수과 세입예산안은 주택가격 공시지가 인상 및 공동재산세 증가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하여 2018년 예산 929억 4,054만 2,000원 대비 10. 62%인 98억 7,393만 5,000원이 증가된 1,028억 1,4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은 2018년도 예산 176억 8,280만 5,000원 대비 7. 91%인 13억 9,840만 6,000원이 증가된 190억 8,1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대비 0. 98% 증가한 89억 4,7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약사업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구정업무기획조정 등에 1억 131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시설관리공단 본부운영 등 효율적 재정운영에 38억 6,529만 1,000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등 수상부서포상금, 창의혁신활동추진 등 성과창출형 혁신기반조성에 1억 527만 원, 의회법제행정 및 송무수행경비로 2억 9,6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대비 86. 44% 증가한 20억 8,38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지원 벤처혁신중소기업지원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4억 2,144만 원, 구로시장시설현대화 고척골목시장 빗물받이 천막설치 등 전통시장 이용촉진에 14억 8,515만 원, 주말농장운영 등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5,4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대비 8. 06% 증가한 60억 6,8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천왕역일자리토탈플랫폼 구축,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구로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등 사회적일자리제공에 27억 9,262만 9,000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및 새벽인력시장관리 등 취약계층 일자리제공을 위하여 31억 8,9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대비 11. 99% 증가한 5억 4,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처분 및 구유재산화재보험가입 등 재산관리체계 확립에 3억 6,430만 4,000원, 세입세출예산결산 복식부기회계제도운영, 공정한 계약업무 운영 등 재무관리효율화에 8,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세입확보 및 지방세정 구현을 위하여 징수과는 2018년 대비 0. 46% 증가한 8억 3,761만 4,000원을, 부과과는 2018년 대비 0. 95% 증가한 5억 9,6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말까지 쉼 없는 일정을 소화하실 위원님들께 거듭 경의를 표합니다. 강물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바다에서 만나기 마련입니다. 구정과 의회 주민이 각각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 모두가 구로구의 발전이라는 큰 바다에서 합쳐질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알찬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획경제국과입장을 충분히 혜량하시어 내년도 예산안이 순조롭게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전진지망 즉 앞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희망이 여무는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속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 편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나가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구로구의회의 2019년도 예산을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는데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먼저 1쪽에 지방교부세 있잖아요. 부동산 교부세가 가내시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한 50%이상을 2018년 대비해서 잡아놓으셨는데 부동산 교부세는 서울시에서 걷어서 전반적으로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시세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시세인데 균등하게 제가 보기에는 강남과 구로의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분배해주는 그런 세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증가를 하기 때문에 거의 50% 이상을 잡아놓은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이 교부세는 시에서 내시를 줍니다. 전년도에 부동산 관련 세수입에 기준을 해가지고 내시를 줘서 ······.

박동웅위원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부동산세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교부세가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50%이상 잡아놓은 것은 너무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요? 시에서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받은 거니까 그랬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구로구 입장에서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사실은 강남의 지가하고 구로의 지가는 현격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따른 세수를 보완해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수록 좋은 입장이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닌데 좋습니다.
  다음에 세출 쪽에서 공약사업평가 주민배심원제 운영 이게 아마 처음으로 이번에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박동웅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지요? 지금 연구용역비를 갖다가 주는 건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용역을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게 올해 원래 7월에서 8월 사이에 운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배심원들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매니페스토 본부에다 위탁을 주거든요. 주면 거기에서 구로주민들 40여명을 그냥 무작위로 뽑습니다, 연령대별로.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3차례에 걸쳐서 이 공약집을 가지고 토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15개를 선정해서 거기서 권고안을 내서 이번에 수행계획서 책자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내용도 고스란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물론 공약이라는 것은 실현가능한 공약을 내놓았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입장에서는. 그 공약이 몇 개 정도 지금 집계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89개입니다.

박동웅위원  89개 정도.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시행가능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 중에서 중요사업들 ······.

박동웅위원  그것은 잘 발언을 하셔야지 공약이라는 것은 충분히 실행가능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내놨을 것 같고 실행가능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고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것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배심원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본 거지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적절한 거예요?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좀 더 두고 일단 4년 임기가 있는데 지금 임기시작해서 물론 내년도 한다고 그러면 1년차에 공약을 갖다가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쪽에 집중할 것인가 물론 하는 것은 좋은데 순수하게 그냥 말 그 뜻에 보면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지금이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한 2, 3년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해에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저희들도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봤었는데 처음에 7기 공약집을 보고 평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

박동웅위원  주민들이 평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평가는 제가 해보지도 않고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이게 보면 1년차에 할 수 있는 공약도 있을 것이고 4년 내에 끝날 공약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진행을 하다보면 4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보면 처음에 판단했던 부분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렇기는 하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이거든요, 1년차 지나서요.

박동웅위원  팀장님 보완 설명할 것 있으면 하시고요.

○기획팀장 김현석  이게 평가를 받은 게 아니고 공약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번에 하는 것은. 그리고 그다음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내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이번 연도는 그 공약사업에서 어떤 사업이 더 이런 사업도 더 추가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큰 타이틀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물론 의미는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내가 평가를 받고 아니 평가를 받는 다기보다는 사업에 대한 적절성도 한 번 볼 것이고 우선순위도 보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공약이라는 건 내가 책임지는 거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책임을 못 지면 또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거에 그 전 전 초선 재선 때는 없었었고 이번에 마지막 임기 때 정리를 한 번 하시겠다는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이것을 진행함으로써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것인지 그러면 이것을 아니면 2년차 4년차 이것을 잘 판단하시고 또 하나는 그러면 내년에 이사업을 진행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사업이?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저희들도 그게 고민 중인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차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이 공약사업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초기단계에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2년차나 3년차는 격년제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가는데 공약에 대한 평가는 주민들이 나중에 평가를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여러 사람들이 평가를 할 것인데 물론 본인도 평가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금 1년차에 접어들어서 공약을 점검을 하겠다는 그 취지와 뜻은 공감을 하는데 그게 과연 효율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좀 진행을 하다가 공약이라는 것도 변동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과연 랜덤으로 일반 주민들을 뽑아서 그분들이 어떤 전문성, 물론 전문성이 있겠지만 어떤 분야가 새롭게 도출이 될까 라는 의구심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성 구청장님에 대한 공약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상당히 전문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 다음에 또 같이 하는데 아니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랜덤으로 50분이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는 크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겠다. 더 큰 변수를 찾는다고 그러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야만이 좋은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데 랜덤으로 50 분을 추출해서 그분들이 공약을 평가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습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준비돼있는 사람들은 관계가 없고 그중에 50분 중에 2, 30분이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것이며 또 어떤 정책에 대한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며 또 이런 분들이 그 큰 방대한 양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이 깃들어야 되잖아요, 공약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얼마나 양질의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7월에 저희들이 한 번 운영을 해봤는데 그 위탁업체에서 한 400명 정도의 전화를 했었는데 이분들을 선정을 해서 40명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이왕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취지는 좋은데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여주기 식 나는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좋지 않다. 그러면 뭐냐면 공약이라는 것은 내가 실행을 하고 내가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왕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니 많은 숫자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좋은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협치보좌관실을 올해 처음으로 예산 편성을 협치보좌관 운영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협치보좌관실에 지금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이제 2명이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더 추가로 근무할 인원이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한 명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박동웅위원  한 명 더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세 분 외에는 지원인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협치팀이 내년부터 생기는 데요. 그것은 일반직원 팀장 한명 하고 직원 2명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가지고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이것은 협치정책보좌관 관련된 예산이고요. 나머지 ······.

박동웅위원  그것은 별도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혁신 활동추진에서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내년에? 설명서 22쪽 보면 창의혁신활동추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9년도 신규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주민평가제 우수댓글 이벤트 주는 것도 계속적으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15건에 대한 3만 원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예산이라는 게 금전적인 보상이에요? 아니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도서상품권을 ······.

박동웅위원  그것은 선거법에 문제는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면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수댓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정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어떤 댓글을 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공유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

박동웅위원  제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서면으로 들어온 것을 얘기하십니까?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홈페이지로 들어온 걸 얘기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인터넷상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 창이 있는 모양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창이 있습니다, 지식하모니라고.

박동웅위원  그쪽에 들어와서 거기서 상당히 우수하고 내용이 좀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을 평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집계를 해서 15건을 평가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금전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구로구의 전체예산을 총괄적으로 지휘하시고 기획하시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들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구로구 예산이 올바르게 잘 편성돼서 구로구가 올바르게 주민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고맙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구로구 예산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포상금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지식관리우수공무원포상이 있고 특허권 등록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기존에 했던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아, 계속사업이에요? 그러면 혹시 구로구에서 특허권이나 실용신안 건 등록된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특허권이 2건하고 상표권 3 디자인 건이 3건이 있는데요. 특허권은 모기채집기하고 지역보건과에서 하는데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포춘기하고 모기채집기가 2009년도하고 2010년에 이게 특허권을 얻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포상금 부분인데 이런 특허권은 사실 저희 특허권 등록하면 값어치가 엄청 나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우수창의제안 시상금보다 금액이 적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 특허권이라는 것은 직무에 관련돼서 특허를 했기 때문에 한 건 당 50만 원 그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금상이랑 조금 형평이 맞아야 될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짚어봤고요. 실용신안 디자인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특허는 작년에 한명이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게 2010년도하고 2009년도에 했었고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최근에는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게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직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활성화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송무수행에서 변호사비용이 1억 7,000만 원 1년에. 그리고 공공운영비 부문에 1,000만 원이 돼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송무 예산이요?

○이명숙위원  네, 네. 지금 공공운영비 비용에는 변호사비용이 1,000만 원이고 사무관리에서 소송업무비용이 변호사비용에 지금 1억 7,000이 잡혀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변호사비용은 인지대인데 송달료나 공탁금 이런 게 1,000만 원 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 다음에 착수금 사례금 1억 7,000만 원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이런 것은 소송 수행하는 변호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금액에 따라서 200에서 450만 원 그 사이에 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착수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할 때 마다 건당 착수금이고 ······.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니 처음부터 시작할 때이고 그 다음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더 이렇게 ······.

○이명숙위원  더 나가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돼 있어서 통으로 1년에 계약을 하시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아닙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28페이지에 배상금등에 소송배상금이 4,500만 원 1년에 잡혀있는데 구 공통으로 돼있거든요? 모든 구에 공통으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아니고 패소할 시 배상금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측 불가능하니까 이정도 선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잡아놓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잡혀있는 건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올해 2018년도에는 소송 배상금이 얼마정도 지불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제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나중에 ······.

○이명숙위원  얼마정도요?

○법제팀장 이용오  3,00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3,000만 원정도 잡혔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팀장님들은 지금 이게 속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충답변을 할 때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국장님께서 서정적이고 또 서사적인 예산총괄설명을 하시고 나서 과장님 보고석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전사단장님 같으세요. 구 살림살이 잘하실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해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약사업평가와 관련돼서요. 아까 용역업체가 매니페스토라고 그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이재만위원  그게 공약이행여부 평가하는 그곳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평가 이행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래도 제일 공신력 있는 데가 매니스토 실천본부입니다.

이재만위원  최근에 구청장님께서 매니페스토와 관련돼서 공약과 관련돼서 수상한적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계속해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부분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기획팀에 TF팀을 구성해서 이러한 작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전에는 업무추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평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대외적인 평가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외적인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외적인 평가를 ······.

이재만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대외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혈세를 좀 사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금년도에도 예산이 똑같이 편성이 돼있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집행은 안됐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두 번째 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이재만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셨나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올 7월에 운영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만위원  이 부분은 직원들 중에서 TF팀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 가. 너무 대외평가에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 자체적으로 분기별로 공약사항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TF팀보다도 더 세밀하게 공약사업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재만위원  이게 꼭 그렇게 정밀하고 세밀한 그러한 평가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런데 외부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또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부공약사업 배심원제 이 평가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청장님이라도 외부에서 평가받기는 좀 두렵거든요.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전체금액이 1,700만 원이 전부 용역회사로 나가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주민배심원단과 관련돼서 회의 같은 것도 할 거 아니에요. 회의하면 용역회사에서 전부 다 거마비 등 지급하나보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1회에 5만 원씩 이렇게 지급합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치정책보좌관과 관련돼서 그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1인당 12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 일의 내용을 보면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충분합니까, 12만 원이면?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틀리기 때문에 좀 아껴 쓰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리고 예산 성과금 지급과 관련돼서요. 17년도에 결산금액 혹시 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이재만위원  예산성과금 지급 17년도 결산금액이요. 이게 아마 7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하고 19년도 예산도 보면 1,400만 원으로 지금 200% 증가된 거잖아요, 예산성과금과 관련돼서. 이렇게 예산을 늘려줄 수 있도록 실적이 좀 어떤지 잠깐 얘기 좀 들을 수 있는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예산성과금 1,400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재만위원  17년도 대비 17년도에는 700만 원이었더라고요. 올해 1,400만 원 ······.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액은 편성은 잡혀있는데 ······.

이재만위원  결산금액이 700만 원이라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렇지요. 그것은 왜냐하면 아까도 기획예산과에 각종 평가나 예를 들면 소송업무량 이런 것은 예측 불가능업무이기 때문에 예산 ······.

이재만위원  그러면 17년도 예산편성 됐던 금액은 얼마에요 똑같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똑같은데요. 대신 예산성과금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적어서 700만 원 지급하는 거지 ······.

이재만위원  똑같이 1,400만 원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돼서 이 전출금이 17년도에 그러면 편성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결산금액 말고요. 똑같았나요, 비슷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약 5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금년도하고.

이재만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 한 16. 9%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결산금액과 비교해보면 30% 정도 늘어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결산잔액이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재만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처음에 최초 예산 편성금액이 얼마인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편성금액하고 결산금액은 항상 잔액이 남기 때문에 특히 ······.

이재만위원  그런데 계속 증가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전출금이.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전에 이사장님이 각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야 되는데 안주고 이렇게 해서 절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런데 인건비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 관련해가지고 단기근로자라든지 기간제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그 최저임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아까 국장님의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이루듯이 자연의 이치처럼 2019년도 예산을 다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이 아련히 남아있는데요. 과장님 19쪽에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서울시에 인센티브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인센티브가 보통 한 3억 5,000정도 타오는데요. 현재 금년에도 아직 몇 개가 남았지만 한 2억 2,000정도 지금 탔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분야였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12개 분야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안전과에 ‘재난안전문화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업들입니다.

조미향위원  혹시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건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직은 없습니다. 조만간에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미향위원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타 자치구도 다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인센티브금액을 받으면 그 후에는 어떻게 쓰이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시에서는 인센티브 받은 금액의 30%를 고생한 직원들한테 나눠주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금년까지는 15%를 주었고요. 내년부터는 20%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센티브지급도 이 평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물론 작지만 그래서 20%로 올려주기 위해서 ······.

조미향위원  내년에 한 25%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권고안이 30%입니다. 예를 들면 5,000만 원을 타면 1,500만 원을 직원들 아니면 과에다가 쓸 수 있도록 줘라. 그런 의미인데 저희들은 금년에는 15%,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20% 이렇게 증액해서 한 사항입니다.

조미향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또 특히 전국에 제일가는 스마트도시로 구로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도 많은 포상금을 받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다음에 구민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서 제안된 사업들이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타 자치구도 저희는 그냥 구민제안 이렇게 해서 신청이나 공모를 받던데 영등포구나 타 자치구는 영등포 일번지, 마포 일번지, 은평 일번지. 구로구는 브랜드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일단 제안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민제안제도는 보통 평균 60건 정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대부분 타구에서 하는 사례라든지 뭘 고쳐 달라. 이런 것이 기 때문에 실은 거기도 채택되는 것은 한 3건, 4건, 5건 이 정도밖에 안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제안제도를 올리면 전국에 다 확인합니다. 이런 제도가 그쪽에서 하고 있는지.

조미향위원  유사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그래서 검증을 다 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구민제안제도가 그렇게 채택되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사하고 채택되는 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제안하면 해당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저희 구로의 브랜드를 ‘아이구로’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디어 구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이디어 구로요?

조미향위원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아이 구로.’
  지금 그러면 주민들이 내기는 내는데 채택되는 건 많지 않다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조미향위원  올해 금상을 받은 내용은 어떤 것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올해 금상이요?

조미향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올해 금상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 있었습니다.

조미향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공사장에 도로변이 맨홀이 있지 않습니까? 맨홀 뚜껑을 열고 거기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하여튼 그것 관련된 치수과에 낸 자료인데 상세한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좋다 해서 금상을 탄 사항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내년에 예산이 이게 100% 증액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래서 외부집중기간에 주민들한테 제안제도를 한 번 받아보자. 그래서 거기에 별도예산이 ······.

조미향위원  그러니까 공모에 해당되는 사람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구민제안시상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또 구민혁신정책에 아이디어 공모시상부분해서 다양하게 분야가 있는데 다양한 분야들은 활성화돼서 지금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내부직원들은 나름대로 제안제도를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게 구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제안이 어떻게 보면 구정반영이 되어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히 구민들이 잘 몰라서도 또 제안사업에 공모를 못하고 그래서 홍보 면에서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고맙습니다.

박종여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하면서 통과되기 이전까지도 아마 1년 동안에 일을 제일 많이 할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종여위원  각 부서별로는 불만도 있는 부서도 때로는 있을 것이고 그런 균형을 맞추기 참 힘 되는데 그래도 말썽 많지 않게 잘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물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동료위원님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에 공약사업평가 주민배심원제에 있어서 동료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보여주기 식. 청장님하고 싶은 일은 거의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쭉 보면.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기획팀에서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렇습니까? 설령 아니더라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러면 과장님이 맞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공약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절대 앞으로는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유심히 위원들이 많이 지켜보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협치정책 그 다음 장 10쪽에 협치정책보좌관 운영에 있어서 25개 구 중에 현재 몇 개구가 하고 있습니까? 전체 다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전체 다는 아니고요. 한 20여개 한 18개 제 기억으로는 18개나 20여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요? 제가 협치정책보좌관 운영에 있어서 구청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요업무안내해서 "민선7기 공약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협치체제구축, 정책개발, 분석평가 및 특화사업발굴 등 민간의 협치관련제도 정비총괄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 및 행정실현을 위한 정책결정을 보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몇 개월 됐지요? 얼마큼 됐지요? 7기 시작하고 바로 시작해서 몇 달 안됐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몇 달 안됐습니다.

박종여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협치정책보좌관은 오히려 편 가르기 식이 아닌가, 이런 본 위원 생각입니다. 구청에 들어갔을 때 내지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어차피 구의원들은 당정치를 하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전체는 주민이 뽑아준 대표로서 똑같은 구로구에 똑같은 형식으로 주민들을 위한 위원들의 임무이지 어떠한 편 가르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여기 예산관계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치 쪽에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행동과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민주당위원만 있고 그 외에 위원들은 없는 건가요? 왜 그 사무실에 민주당 위원만 드나들어야 되고 때로는 물을 게 왜 없는가? 협치에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보좌관 이하 근무하는 협치보좌관들에게 말씀드려서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어떠한 명목으로 했을 때 이런 좋은 취지로 한 것이 때로는 구청장님이 잘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구청장님 3선하는 데 먹칠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함께 협치 잘하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밖에 주민들이 봤을 때 합리적인예산이다. 아니면 괜찮은 예산이다. 3선으로서 구로구에는 3선 구청장님이 한분도 안계셨지만 3선으로서 그게 필요했고 잘하셨다. 이런 박수 받고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형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2, 3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부분, 구정연구관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감소. 이렇게 인건비 감소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 항목에는 19. 18% 증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돼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세부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죄송합니다. 그것은 감자 삼각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아니 감소가 아니고 2018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됐잖아요, 실제로. 704만 원이.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이제 연구관 미채용해서 운영은 안하지만 예산팀에 예산 보조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의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같은 예산과목이기 때문에 이게 총액으로 보면 증가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어쨌든 여기는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

부위원장 정형주  맞는 게 아니고 비고자는 감소를 했는데 실제로는 증가잖아요. 그게 어떻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러니까 표현이 좀 잘못된 건데 전체 금액으로는 2019년도 예산은 4,375만 3,000이 맞고,   2018년도에는 3,671만 1,000원인데요. 이게 그 정도 증가했지만 더 증가돼야 되는데 구정연구관이 감소가 돼서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있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고 잘못된 거잖아요, 이것은 표기가.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아닌 건 아니라고 하셔야지요. 물론 실수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뒤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데 안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표현상으로는 잘못돼있다.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렇습니다. 그것을 비고란에 그 내용을 안 썼어야 됐는데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제안제도에 대해서 몇 번 얘기 나왔었는데 동료위원들께서도 지식관리 및 제안제도 20쪽에. 지식관리 우수공무원포상 보니까 2만 5,000원에서 50명 연 2회로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2만 5,000원 정도가 과연 인센티브로써 효과가 있을 것인가. 물론 당연히 업무상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2만 5,000원은 현금으로 줍니까? 아니면 무엇으로 지급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상품권으로 주는데요. 그게 표현은 2만 5,000원 곱하기 50명했는데 처음에 업무보고 했을 때 우리가 백지장 토론방이라고 지식하모니 안에 백지장토론이라고 해서 토론방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댓글 달고 어떤 제안 제도를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한 10미루를 주는데 1미루당 그게 500원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적다 보니까 조금 저조해서 처음 시작할 때는 좀 활성화됐었는데 이것을 1미루에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이렇게 올린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이것은 그러면 개략적으로 2만 5,000만 원은 잡아놓은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센티브로써는 좀 효과가 굉장히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정도 금액 갖고는, 이왕에 시행하려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특허권의 경우는 50만 원인데 제안상의 금상은 100만 원 그러면 물론 특허도 특허 나름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볼 때 제안 상에 비해서 특허비용이 너무 적든지 아니면 제안금상, 은상, 이쪽이 좀 많던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제안제도는 매년 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특허나 실용신안권 이런 사항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일단 예측이 불가능해서 많이 잡으면 나중에 또 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실제로 특허가 매년 이렇게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래도 발생했을 때를 보면 물론 불용액 말씀하시니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실제로 발생했다고 볼 때에는 이것도 역시 인센티브라고 그럴까 장려하는 데는 별 금액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리고 송무수행에 27페이지 소송업무비용해서 법률고문료 16만 5,000원, 자문료 11만 원.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15만 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고문료로 해서. 그 다음에 자문료는 말 그대로 그 변호사한테 우리가 9명의 변호사가 있는데요. 한 A라는 변호사한테 어떤 소송 관련된 자문을 구할 경우에는 건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고문료는 정액대로 매월 나가고 자문료는 필요할 때 건당으로 하는 거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부위원장 정형주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배심원제 이게 아까 평가용역을 하는 회사에서 배심원단을 전화방식으로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구청에서 뽑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그 용역하는 회사는 한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매년 바뀌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바뀌면 매년 배심원들은 바뀌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래서 지금 그것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7월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현재 공약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공약사업 이행과정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구민들을 많이 참여 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또 이럴 텐데.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 구성방식이라든지 운영방식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도 감안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협치정책보좌관, 사실 아까 서울자치구가 18개에서 20개 정도 된다는데 그것은 자료를 좀 파악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운영기관은 1년입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지금 현재는 두 분이고 한 분은 지금 어떻게 미리 채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직 채용안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채용절차도 안 밟았습니까, 현재?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채용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두 분은 한 분은 협치정책보좌관은 알겠고 한 분은 어떤 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한 분은 조정관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바로 직전에 어디 있다 오신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조정관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정관은 바로 직전에 어디에 있다 오신 분이에요? 직접 바로 지금 채용되기 이전에.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인사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파악을 ······.

위원장 박평길  국회에 있다 오신 분 아니에요? 국회에 있다 오신 분 아닌가요,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은 제가 총무과에 확인을 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마치구청장을 감시하기 위한 기구. 대단히 정략적인 기구.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협치정책보좌관은 공무원입니다. 좌우를 구분하지 말아야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주민을 하나로 모으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협치정책보좌관입니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구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분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는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을 정치에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가 좀 지나칩니다. 아주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의 지적을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지역경제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11억 7,465만 원으로 돼있는데 이것 지금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 그중에서도 구로시장에 대한 아케이드 2차 연장사업에 따른 예산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2019년도에 잡혀있는 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편성예산이요?

○이명숙위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구비는 지금 현재 아케이드 연장사업에만 1억 5,400정도 들었고 구로시장 내에 화장실 부지매입비라든가 CCTV 설치비 등을 합해서 구비는 1억 8,700정도 들어갔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2018년도 들어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예산이지요? 편성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활성화 관련 업무추진비가 14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활성화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중소기업 활성화요?

○이명숙위원  네, 업무추진. 15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은 중소기업활성화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간담회라든가 기업인들하고의 오찬 이런 성격의 업무추진비인데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증감 없이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대부업 관리 18페이지에 구로구 관내에 108개소가 잡혀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2017년 1월 7일부터 한다고 돼 있는데 2018년도에는 한 적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매년 한 번씩 서울시하고 금융감독원하고 같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데 구로구 관내에 108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이것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대부업이 잘되고 있다는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구로구에서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도 또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부업 관리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지금 근로자복지센터운영 19페이지 근로법률상담 및 지원부분에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2018년도에는 이 상담이 몇 건 정도 상담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근로복지센터에서 근로자상담건수요?

○이명숙위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구체적인 세부상담건수는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2,900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구로구의 근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해서 한 번 여쭤봤는데 몇 건 정도 상담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사업성격은 전부 시사업입니다. 시사업이 연간 한 3억 2,000정도 내려오고요. 구에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40여만 원 12개월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240만 원에 12개월 임대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내년 2019년도 인상분 반영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반영돼서 2,900만 원정도 임대료만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전액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현지수출상담 대행비 3,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한 개국이 잡혀있는데요. 22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이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인데요. 해외시장개척단에서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리콘밸리 방문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해외시장개척단 올해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다녀온 경우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운영되는데 실리콘밸리는 매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방문하기가 좀 뭐해서 격년제로 운영하기로. 그러니까 올해 갔다 왔으면 내년에 좀 쉬고 그 다음에 가고 그 대신 시장개척단은 베트남 같은 아세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시장개척단은 매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리콘밸리투자유치설명회에 격년제 운영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감액이 좀 된 편성내역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격년제니까 지금 감액이 돼서 3,400만 원. 지금 그러면 이 수출 상담에 대한 대행비가 아닌 개척단 방문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지요. 수출상담의 대행비라는 것은 방문하고 상담 진행하고 상담업체선정 이런 대행비를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업무일체를 대행을 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모두 포함된 경비고요? 잘 알겠습니다. 26페이지 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설명회에 3,500 잡혀있습니다. 2019년도 예산. 2018년도에 크라우드펀딩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해서 한 10개 업체를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인케총회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인 교포들이 해외에 나가있는 투자가들을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는데 그 총회와 연계를 해서 참석자들에게 프레젠테테이션을 해가지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0개 업체에서 크라우드펀딩 참여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업체참여는 그 이상 되는데 선정을 우리가 우수업체선정을 10개 업체만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크라우드펀딩 했을 때 업체에서 수익성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업체의 수익성이요?

○이명숙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 10개 업체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해외투자가들이나 바이어들이 이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거기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가지고 선호도를 높인 거지요. 경쟁력이 갖춰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선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43페이지 허준약초학교. 지금 1,100만 원이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몇 개 구에서 참여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은 참여한다기보다도 구로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구로구 특수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명숙위원  구로구 특수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네. 다른 구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다른 구에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허준약초학교가 강서구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허준을 모티브로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강서구지요.

○이명숙위원  강서구예요? 그러면 강서구에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저희가 허준약초학교를 매년 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부분도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은 요새 최근에 약초나 산나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약초분야에 대해서 평생교육차원에서 강의를 하고 현장실습을 하는 건데 이름이 허준하고 특별히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약초학교로 하든가 허준을 빼도록 하든가 자꾸 강서구 생각이 나니까요.

○이명숙위원  우리가 허준 하니까 강서구랑 연결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한 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허준이 강서구에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상이 그렇게 저는 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쪽이요. 해외시장개척단. 이게 실리콘밸리 투자설명회를 저희가 한 3년간 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다시 그 전에 2003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하다가 실리콘밸리투자설명회로 했다가 다시 올해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 내년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예전에 시장개척단을 운영하다가 이게 실적관리라든가 더 실효성문제가 조금 제기돼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를 방문해서 우리도 디지털단지가 있으니까 실리콘밸리를 방문해서 실리콘밸리를 한 3년간 이렇게 했고 또 올해는 실리콘밸리 이쪽에 여의치 않아서 LA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LA를 갔다 오고 또 시장개척단은 베트남을 방문해서 경제회의교류협의도 체결하고 나름대로 1;1 상담도 하고 해가지고 양쪽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리콘밸리를 매년 가는 것은 또 실효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이래가지고 격년제로 운영을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실리콘밸리방문에 따른 예산이 한 7,500정도 삭감을 시키고요. 국내에서 바이어나 투자자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는 걸로 변경이 조금 된 겁니다.

조미향위원  올 11월에 호치민시 방문 했었잖아요, 시장개척단. 성과가 어땠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성과가 현지에서 보통 직접계약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은데 현지에서 바로 그 즉석에서 계약이 한 5만 불정도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 중에서도 호치민시 쪽으로 관심이 많은데 거기는 아직까지 공산주의국가다 보니까 우리도 해외자매결연도시를 추진하다가 캔슬 됐어요, 대외협력과에서. 그 정도로 조금 그쪽하고 원활한 소통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번에 시비군하고 경제교류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그 대표단이 구로구를 방문하기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것은 시장개척단은 지금 호치민시 외에도 저희 자매국가가 많잖아요. 좀 더 활성화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해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관내중소기업들이 많기는 하지만 구로구에도 우수한 기술력과 상품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그 방법을 몰라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진출 할 때는 또 원산지 증명발급과 같은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류자금 교육 그리고 해외수출 시에 받을 수 있는 관세혜택정보 그리고 어떤 해외진출을 위한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예산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어려운 경제에 좀 더 기여하는 그런 운영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번에 호치민 방문해서 그쪽에 있는 세종법인 측하고도 다행히 세종법인 측에 변호사가 구로구에 거주를 해서 방문기업인에 대한 관세라든가 나름대로 현지기업에 특성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을 상담하고 코칭해주겠다고 무료로 그런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정말 기업인들 교육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어떤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방문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다양한 어떤 해외진출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무난히 성공적으로 잘 진출할 수 있도록 천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세입과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과태료와 관련돼서 직접 원산지 표시위반 이런 것 단속을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은 서울시 합동으로 교차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서울시하고 같이 강서구로 간다든가 또 인근 동작구에서 구로구로 온다든가 이렇게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17년도 과태료 실적 좀 알 수 있을까요? 18년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18년도요?

이재만위원  전혀 과태료 수입 없어요? 전혀 없어요, 과태료 수입이?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2018년도 과태료 건수는 지금 없다고 합니다.

이재만위원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단속건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건수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재만위원  건수자체가 확실히 없어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건수는 있는데요. 과태료를 내는 게 없거든요.

위원장 박평길  보고석으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세요.

이재만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이 원산지 표시단속이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겁니다. 시장에 가서 생선 한 마리 사왔는데 먹어보니까 후쿠시마산이다. 중국산이다.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통시장 그 다음에 갈 마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이 원산지와 관련돼서는 좀 단속이 필요할 것도 같고 안내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세입 예산액은 17년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8년도 512만 원 잡고, 새해에도 512만 원 잡고 이것은 그냥 명목상 잡아놓는 거네요. 실제로 단속활동을 안하는 교차단속활동도 안하고 자체 내에서 활동도 안하고.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자체 내에서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원산지 표시와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구민들은 그냥 여기에 가서 원산지표시가 돼있든 안 돼 있든 이게 국산이다 중국산이다. 그냥 갖다가 막 드시는 건가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박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원산지 표시단속이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건지 또 단속건수도 없고 없으면서 왜 이것은 세입예산에 이렇게 잡아놓는 건지. 구 예산이 지금 열악한데 또 세입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과태료 수입 중에 원산지 표시 위반단속은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소비자지킴이에서 원산지 표시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산지 표시에 단속을 해가지고 과태료가 발생되는 ······.

이재만위원  관내 전통시장에 원산지 표시 몇 %나 돼있다고 보세요? 자주 다니시니까 아시겠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거의 지금 원산지 표시는 거의 제가 확인하기로는 거의 다 모든 제품이 원산지표시가 돼 있다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오늘 저하고 한 번 시장 몇 군데 찍어서 한 번 팀장님 말씀대로 거의 다 돼있는지 반도 안 돼 있는지 한 번 확인 같이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시장 활성화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원산지표시가요. 발걸음이 한 번 갔다 왔는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안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전통시장 활성화 노력을 하더라도 이러한 게 기본적으로 안 돼 있으면 아무래도 찾는 발걸음이 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아무래도 백화점이나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는 포장자체가 원산지표시가 완벽하게 돼있지만 전통시장은 표지판으로 이렇게 꽂아놓는다든가 그것도 없는 어떤 ······.

이재만위원  그것조차도 많이 안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이재만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잘 살펴보시고 결코 상인들이 장사 안되는 게 아니라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시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돼서 시장간담회 예산이 30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 팀장님 여기에 개봉프라자하고 고척쇼핑도 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시장활성화팀장 박범석  네, 같이 잡혀있습니다. 개봉프라자하고 전통시장 간담회는 저희들 전통시장 전체에 대한 상인들의 간담회가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개봉프라자하고 고척쇼핑센터 새해에는 뭔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중복된 질문인데 말씀 나온 것은 피해가면서 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과 관련돼서 한 54% 감소된 게 미국실리콘밸리 그 부분을 격년제로 시행하면서 감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격년제로 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끼리 모여서 회의해 보니까 ‘거기 좀 힘들고 하니까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정확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실리콘밸리하고 LA를 다녀오고 나서 성과, 구체적인 실질적인 계약체결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 미약하다보니까 매년 갔다 오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해서요.

이재만위원  그러한 부분이 이게 정책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서화된 데이터 없이 직원들 회의 몇 번해가지고 몇 번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것 격년제로 하자. 안하자. 이것에 대해서 몇 회 개최하시고 이것을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3, 4회 정도한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3,4회 정도 구두 상으로 회의록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회의록은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없지요. 3, 4회 정도 회의한 것 가지고 이러한 거의 1억 가까운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늘 썼던 이 사업을 이렇게 단번에 격년제로 바꿀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또 코트라측에서도 ······.

이재만위원  이게 실적이 없었던 이유를 제가 올해 느끼면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이 투자유치설명회가 이루어지더라고요. 투자유치장소도 그렇고 또 숙박문제 이런 열악한 곳에서 투자유치가 개최되다보니까 실제로 펀딩하는 이런 회사에서 관심을 뭐 얼마정도 갖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사업을 또 국내에 관내에 업체들이 베트남시장 또 미국시장 이러한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회사종목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격년제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보세요. 국내유치상담 새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 바이어들 불러들이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것은 우리가 별도로 ······.

이재만위원  별도로 안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인케총회 때 인케 총회는 다른 데서 주관하는 거니까요. 구로구에서 주관하지는 않으니까요.

이재만위원  기존에 주로 거쳐 가시는 바이어들이 들어와서 여기 참석요구를 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 벤처기업도 많을 것이고 또 상품도 좋은 상품도 많은데 좀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더 활성화시켜 좋은 투자유치장소 그 다음에 좀 여유 있는 이런 시간 일정계획들을 잡으면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단지 직원들 3, 4회 회의 하고 구두회의 그것도 더군다나 구두 상으로 회의 해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이것 피곤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만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 몹시 피곤하니까 그냥 ‘아휴, 이것 격년제로 해버리자. 라는 정책결정이 정말 정형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좀 논의가 돼서 보고가 되고 이래서 격년제로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건데 아무 없이 직원들 그냥 모여서 회의 해가지고 이것 힘드니까 격년제로 하자. 이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국내 수출 상담이라고 투자유치설명회로 돌리면서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면서 만약에 효과가 또 없으면 또 성과가 미미하면 LA보다 미미하면 또 그냥 일회성으로 철회하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좀 더 심도 깊게 정책운영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주말농장 운영과 관련돼서 계속 감소추세인데요 예산이. 왜 그런 거지요? 지금 주말농장이 활성화가 안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잘 되고 있어서 이것 지금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은 200만 원인데요. 200만 원이 물가안정관리에 별도로 증액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줄이고 거기를 증액편성 해놓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귀농귀촌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이것은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보통 귀농이나 귀촌을 결정하면 자기가 귀농하고자 하는 귀촌하고자 하는 그곳에 가서 이러한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게 원안이지요.

이재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사실은 만약에 부여에 정착하고 싶다 그러면 부여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수시간을 이수를 하고 가는 게 원안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일반적인 프로그램교육이라서 43만 구민들 중에 귀농귀촌에 관심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도 듣고 또 현장프로그램도 한 번 갔다 오고 그래서 그쪽으로 관심을 이렇게 갖는 분들이 점차 최근에 많다보니까요.

이재만위원  많이 있나요? 인원이 몇 명 정도에요? 이것 2014년부터 했던 사업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수강생은 한 45명 정도입니다.

이재만위원  그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비율이 몇% 정도에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반드시 그 지역에 귀농, 우리가 현장실습을 가지만 그 지역에 귀농귀촌을 하지 않고 자기고향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이재만위원  다 포함해가지고요. 40명 중에 한 몇 분이 귀농하시나요? 미비하지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네.

이재만위원  미비할 수밖에 없지요. 이것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그냥 혹시나 해서 와서 들어보고 그냥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재미는 아니고 흥미가 유발되니까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며칠간 교육하세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4월부터 7월까지 했거든요. 16주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매일 하는 건 아니지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1주일에 한 번합니다.

이재만위원  1주일에 한 번 16주 동안 40명에 1,000만 원이면 1인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여기에서 수강료 내는 것은 8만 원씩 내고요.

이재만위원  8만 원별도로 내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또 투입이 되고요.

○생활경제팀장 전경심  예산 들어가는 것은 현장학습 할 때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재만위원  그러면 전혀 여기에 대한 데이터도 지금 없는 거네요?   2014년부터 매년 귀농교육을 받고 귀농하신 분들 숫자라든가 또 그분들이 또 귀농하셔가지고 귀촌하셔서 얼마만큼 잘 적응을 하시는지 이런 데이터도 전혀 없이 그냥 매년 예산투입해서 16주 동안 회비 받고 그냥 교육시키고 그걸로 끝내는 거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업은 계속 존치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좀 더 귀농귀촌 데이터를 그동안에 관리를 세밀하게 못했는데요. 올해부터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아니 이게 지금 주민의 세금으로 투입되는 이사업이 그러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괜히 갖다가 써버리고 그냥 누가 체크하는 사람 없으면 그냥 말고 하는 사업은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러나 귀농귀촌이 ······.

이재만위원  계속 유지돼야 됩니까, 이 교육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교육 한 번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이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렇지 않아도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귀농귀촌교육이 본인고향이나 해당 도시에 가서 또 하고 있어요. 그쪽에 잘 되고 있어요, 운영이. 또 정착도 잘 되고 있고 또 관리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굳이 전혀 구로구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이것 관리가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귀농귀촌프로그램하고 약초학교를 통합하든지 조금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해서는 격년제 보다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보다 나은 환경에서 투자유치활동이 이루어져야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잘 세심하게 좀 검토해주시고요. 이 정책이 바뀔 때에는 반드시 문서가 돼서 피드백 좀 주시고 또 해당 관련의회에도 내용을 좀 주시고요. 직원들 3, 4회 모여서 회의해가지고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인원도 한정돼있고 하는 업무는 굉장히 많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9쪽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창업지원해가지고 1년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민간위탁금 있잖아요? 8,000만 원 위탁을 주는데 위탁받는 업체가 어디에요? 8,000만 원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주는 비용이에요? 작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업체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디지털단지 내에 벤처기업인협회 있습니다. 벤처기업인협회에 창업센터가 있습니다. 창업센터에 운영사무실 임대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일체를 위탁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벤처기업인협회에 창업센터가 있는데 그것은 구로구하고 무관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그 대신 구로구에 있는 창업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이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벤처지원센터는 별도로 기업인협회 벤처창업지원센터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구로구에 창업지원센터는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 명칭은 구로구 창업지원센터지요.

박동웅위원  마리오타워가 구로구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여기는 마리오타워 구로구 공단 안에 있는 거지요. 가산동 마리오 타워가 아니고요.

박동웅위원  그 금천구는 아니고 구로구 관내에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금천구는 아니고요.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신 분 60분, 아카데미 운영 100분 이것 맞습니까? 내용 추계한 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한 60분정도를 1년 동안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자생력을 갖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어떤 준비를 해서 내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예비창업자나 업종을 전환하시고자 하는 희망자나 또는 기존사업자 중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또 창업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연간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이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보고서 같은 것을 발급해서 우리가 주는 게 있나요? 보고서를 우리가 제출하는 게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한 번 이것도 본위원이 ······.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창업 성과는 자료를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염려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요즘에 굉장히 청년들이라든가 아니면 은퇴하신 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쪽에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정책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정책인데 그냥 우리는 한다라는 그 표시만 내면 안 되고 한 번 보고서를 받으셔가지고 그동안 쭉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쭉 한 번 리뷰를 통해서 방향을 한 번 잡을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성과가 굉장히 높은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뒤에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들도 쭉 연결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 예산정국 끝나고 내년도에 그래도 업무가 많겠지만 인원은 한정돼있지만 한 번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벤처혁신중소기업지원 11쪽에 보니까 그것도 역시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우수중소기업마케팅 지원한다. 2,000만 원 이것도 어디에다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은 올해 저쪽 부문에서 예산이 26페이지 별도 실리콘밸리예산이 한 7,600만 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우수중소기업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전문 파워블로거를 초청을 해서 ······.

박동웅위원  이것은 실리콘밸리하고 좀 다른 거 아닌 가요? 11쪽에 올해 4,500만 원 거의 50%이상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내용이 지금 달라진 게 있는 것인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내용이 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크라우드펀딩을 그쪽으로 3,500만 원짜리로 넘긴 거지요. 넘겨서 단위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박동웅위원  단위사업 변경을 통해서 이것은 계속 하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도 굉장히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평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베트남 호치민시를 가보니 시비군하고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바로 어떤 계약체결이 이루어졌다.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G밸리에 있는 구로구에 있는 업체가 가서 바로 현지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건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봐요. 그런데 실리콘밸리라든가 LA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성과가 무엇인지 이게 사실은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다. 국가가 할 일이 있고, 서울시가 할 일이 있고, 광역시가 할 일이 있고, 기초단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예산을 쓰고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장기적으로 쭉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데 그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 실리콘밸리라든가 LA라든가 베트남이라든가 과연 우리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던 것인지를 한 번 이제는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없이 투자하는 것은 좋지는 않다. 그것은 오히려 국가차원에서 아니면 광역시차원에서 기초단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쭉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한 2년 전에는 다른 부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부터 이것은 쭉 이어졌던 사업들인데 하다 보니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것을 한 번 이제는 내년도에 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정리라는 것은 분석을 통해서 아까 확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축소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G밸리에 있는 구로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가서 베트남에서 바로 계약을 체결했듯이 또 필요에 따라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아니면 한참 도약하는 개발도상국 이런 데하고 이렇게 분산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게 좋은 사례가 베트남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꼭 베트남 이런 데가 아니라 인도도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이 시점에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주말농장운영에 대해서 지금 이게 지원경쟁률이 몇 대 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처음에 신청 들어올 때는 한 2, 3대 1정도 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돈을 입금시키고 대상자를 확정할 때쯤 되면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그게 경쟁률이 심할 것이다. 해가지고 가족단위로 중복으로 신청을 하는 분이 많다보니까요.

박동웅위원  아, 중복으로 안 될까봐.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좀 결과적으로 남아돌고 이런 상황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현재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신청자에 한해서는 다 ······.

박동웅위원  그래서 듣기에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가 했더니 그런 건 아니네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올해 예산을 끝내놓고 내년도에 좀 시간을 갖고 그동안에 해외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좀 검토하고 분석하는 한 번 정도는 해줘야 이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 분야에 있어서요.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요즘 명절날 단속 나가나요? 명절 전에?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명절 전에 나가지요.

박종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부업 등록 및 위반과태료 이것은 제외이고요. 원산지라든지 그동안에 뭘 위반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소상공인의 눈물, 중소기업의 눈물 세계적으로 개인 가족단위 가게 운영하는 게 세계적으로 최고 많은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번 기회에 이번에는 내년도 과태료는 계도로 좀 나가고 좀 힘들더라도 시정을 해서 과태료를 먹이는 것을 좀 덜했으면 좋겠다. 본위원 입장입니다. 세외수입이 좀 적더라도 그런 쪽에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이 골목 바로 구청 앞에 음식점이나 이런 데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예전 같으면 폐업을 하면 바로 바로 또 순환이 됐는데 지금 한 번 나가면 상당한 시간 입점이 불가하더라고요. 입점이 안 되더라고요.

박종여위원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접고 있는 아마 구로구에 가게 폐업하는 것도 제가 한 번 자료를 이쪽에 지역경제과에서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폐업이요?

박종여위원  폐업과 하루에 얼마만큼 ······.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폐업률 같은 것은 데이터를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심각하다. 지금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 수도 없고 안할 수도 없고 이런 입장에서 있는 그런 눈물 흘리는 구로구민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경제가 회복된다든가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분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힘들더라도 계도로 가고 시정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좀 전에 관심 있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해외시장 관련돼서는 아마도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진했던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동기로 이것을 시작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러다가 좀 전에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두 분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렇듯이 접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접어야 된다. 단, 그 전에는 잘못을 인정을 해야지요. 이것은 시장조사라든지 뭐가 좀 잘못됐다. 해서 격년도 중요하지만 계속 유지할건지 유지할 것 같으면 격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격년이 필요한 것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다른 개척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판단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고척골목시장 빗물받이하고 그 다음에 구로 현대화시설 그 2개밖에 없나 봐요?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고척골목시장 천막 3,000만 원하고요. 그 다음에 아케이드 연장사업 국비 포함해서 한 12억 정도 이런 사업이 있지요.

박종여위원  그리고 이쪽 37쪽에 계량기 관리업무는 격년으로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일단 계량기 점검업무 자체를 격년제로 하고요. 다만 명절 전에 기본적인 점검을 조금 조금합니다.

박종여위원  이번에 왜 전년도하고 예산이 다른 것은 어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니까 올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는 하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박종여위원  아, 그런 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래가지고 또 전년 전에 하면 복구가 돼야 되겠지요.

박종여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돼서도 만약에 내년도라면 부탁을 하려고 했어요. 이것 또한 좀 살기 힘드니까 이런 것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 해당부서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한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넥타이마라톤이 이번에 금액은 700만 원이고 %로 보면 약 한 40%가 증가를 했는데 신규로 어떤 업무가 추가됐든지 아니면 사유가 구체적으로 왜 증가하게 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넥타이마라톤대회는 구로상공회에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거기서 또 기부금도 내고 또 자기네들이 경품도 만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넥타이 마라톤만 하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직장인 노래자랑 대회 또 직장인 호프마시기대회 또 문화공연, 노래자랑 이런 것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직장인 노래자랑과 문화공연을 새로 추가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구로가 디지털산업의 메카처럼 돼있어서 어떤 그런 것을 구로를 홍보하고 주민들과 화합하는 그런 자리로서는 굉장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직장인 마라톤대회가 넥타이대회가 주민들의 큰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위원회참석수당 관련된 건데요. 24페이지 보면 감정노동종사자 관리보호위원회 수당 1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부분의 위원회가 7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이 책에도 보면 14페이지 기금운영위원회라든지 27페이지 전통시장현대화운영위원회 또 34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등 다 7만 원 돼있는데 여기 감정노동종사자 관리보호위원회 수당만 10만 원으로 돼있는 게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은 감정노동종사자라고 그래가지고 각 분야의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석하시고요. 대부분이 한 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이상은 10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다른 위원회는 교수 분들이 참석을 안 하고 한 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런 위원회도 좀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감정노동 장시간 보통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정형주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이 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도 좀 위원회수당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본위원도 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위원님들이 직접 또 현장도 다녀오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리콘밸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실패한 구청장의 공약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로구에서 추진하기에는 당초부터 이게 무리였다. 7대 민선구청장으로 출마하시면서 공약했던 사항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결국 이렇게 또 꼬리를 내리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집행부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지적대로 이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해외시장개척단 이번에 베트남을 다녀온 방식이 구로구가 추진하는 방식이 맞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로구가 14개에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자매도시와도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는 이제는 현실적인 것 구로구 기업들의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그냥 구청장의 공약한마디에 보여주기 식으로 미국을 가고   성과물 하나 없습니다. 성과를 낼 것도 없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가지고 그게 하루 이틀 가지고 한 두 번 가가지고 되겠어요?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번을 가서 공을 들여가도 될까 말까 한데 그냥 한 번 구청장공약으로 한 번 덜렁 갔다가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는 해당부서에서 각별하게 아무리 구청장의 공약이 다 물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다 잘 할 수는 없지만 각별히 이런 점을 유념해서 지금도 시행되는 해외시장개척단하고 관련해서는 사후관리, 진행상황, 평가, 만족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구로구 기업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 어떤 한국인의 변호사를 섭외하는 방식들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넓게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 관계로 이정도 하겠습니다. 또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 때가서 본위원이 질문하면 되니까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일자리지원과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지원과까지 하시고 중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일자리지원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일자리지원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일자리제공 단위사업 중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그 다음에 마을기업육성 이 사업들이 18년도 대비 각각 45%, 59% 감소되어있는데 그 원인이 민간이전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이재만위원  그래서 그 민간이전을 함으로써 일자리창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여기 일부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진 금액을 작년에는 잡았습니다. 그것을 구비만 이번에 잡았습니다. 미리 잡아놓은 예산에서 선정이 됐을 때 국비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요. 이번에는 25%만 일부 잡은 거고요. 사회적기업 쪽에서는 일부 구로형을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신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일부 2,000원을 뺀 사항입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자리창출에 문제가 없겠냐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네.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산을 만들어놓은 거라 그것은 작년보다 준 사항은 아닙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9쪽 보시겠어요? 지난 11월 27일 취업박람회 했었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네.

조미향위원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취업도 하고 기분도 업 하자 했는데 오늘 예산을 보니까 예산도 많이 업 하셨네요. 내년예산이 45. 81%가 증액됐는데 그만큼 실업률이 높다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규모를 키우신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규모를 조금 늘린 것도 있고요. 저희가 구비가지고 50개 이상 기업을 모집해가지고 제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벤처기업협회하고 같이 그쪽에서 얼마내서 같이 규모를 키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더 확대 운영을 하다보니까 더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것 말고도 다른 박람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3건 더하고 소규모박람회를 같이 안으로 하다보니까 그 소요경비가 늘어났습니다.

조미향위원  아까 제안 설명 중에 지금 세 가지방법의 일자리박람회를 하시잖아요. 연 1회로 하는 건 아마 가장 크게 하는 박람회 같고 산업단지 공단하고 협업해서 하는 것 하고 소규모맞춤형 취업박람회를 수시로 하시는데 그 박람회 후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어떤 행사인가요?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은.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취업률이 높은 것은 저희가 하는 박람회가 좀 많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 지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틀간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도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거기도 많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박람회가 더 실속 있게 좀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미향위원  오히려 2017년도에 했던 성과나 효과는 어땠었나요, 취업률은?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금 2017년도에 한 것은 오신 분은 한 1,000명이상 오신 것 같아요. 중장년층이 많이 와가지고요. 그런데 취업으로 연계된 것은 100명이 조금 안됐습니다. 83명인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구로구민을 채용하면 인센티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채용을 하면 청년들한테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해서 청년들한테 목돈을 마련하는 게 되겠고 기업에는 고용했을 때 저희가 300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다 제공하는 일자리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연계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청년인턴비용 거기도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주는 사업을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G밸리 기업을 대상으로 일부컨설팅을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제가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지금 투자유치홍보하고 일자리박람회를 같이 해가지고 효과를 크게 본 타 자치구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해외에 취업을 원하는 구민들에게 크게는 아니더라도 자매국가가 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류나 K-POP으로 인해서 한국에 대해서도 꽤 관심이 많고 그래서 1년에 한 번하는 일자리박람회 때는 자매국가에서도 좀 참여를 해서 해외일자리창출을 마련하는 데도 좀 길을 터주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예산이 문제가 따르겠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그것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것은 수요와 공급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제한된 똑같은 틀에서 일자리박람회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변화를 이루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오히려 어떻든 간에 지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업무부서에 근무를 하시는데 구로구민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불행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이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실업자가 돼 본 사람이 그 고통을 아는 것이고 그 실업이 곧 가정경제하고도 밀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가지고 생계가 위태로운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해당과에서는 하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9쪽에 일자리박람회를 1년에 몇 번 개최를 하나요? 한 번 개최를 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저희가 크게는 한 번하고요. 유관기관하고는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5번 정도. 한 번은 크게 하는 것이고 5번 정도. 그래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취업이 안 된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발버둥치고 있는데 이런 장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로의 일자리박람회가 언제 어느 장소에서 있다라는 것을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실업자라고 하면 창피해서 어디 못나갈 것 같고 그래서 집안에서만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들어오는 소식지라든가 이런 것만 보고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일자리를 찾겠지요. 한참 동안 못 찾다보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홍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런 일자리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오면 그래도 내가 내 적성에 맞고 또 내 기술과 맞는 이런 일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예산은 좀 더 쓰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만 와서 보다보니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집안에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도 청년들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PC방에 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고 도서관에 가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박람회가 있는 것을 홍보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직자들이 1차적으로는 그게 중요하고요. 2차적으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참여업체 지금 한 80개 정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발굴한 업체 50개, 간접적인 것 30개는 협회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부스에 마련돼 가지고 인사담당자가 온 게 아니고 몇 명 어떤 기업에서 몇 명 뽑는다고 아예 페이퍼로 해서 공식적으로 붙여놓지요.

박동웅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구로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부도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구로구에 있는 관내업체를 찾으면 한정돼 있어요. 우리는 구로구만 보면 안 되고 강서, 양천, 영등포, 강남 때로는 부산, 전라도 광주 어디든 구로구에 있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이든 외국이든 가릴 것 없이 취업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벤처기업들, 아니면 양천에 있는 벤처기업들 아니면 강서에 있는 이런 업체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업체들이 구로구에 있는 젊은 청년들 아니면 구로구에 있는 실력 있는 중장년층들이 있다라는 박람회가 있어서 한 번 참여해볼 수 있도록 그쪽들하고 연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또 두 번째로는 많은 구로구에 실업자들이 또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고민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람회를 이게 굉장히 일자리지원과가 아마 2010년에 처음으로 구로구청에 생겨서 지금까지 쭉 역사를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일자리박람회가 그냥 박람회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장, 그러다보면 한 가지 고민되는 게 있을 거예요. 공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인데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돼 있기 때문에 공간적인 부스가 있는 것도 중요하고 또 때로는 지방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네들의 홍보 홈페이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것을 부스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서 가서 집에서 인터넷상으로 검색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굉장히 오프라인상으로만 고민을 하면 안 되고 오프라인 플러스 온라인상도 같이 고민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일자리문제가 너무나 지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통 받고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사람 참여, 그 다음에 많은 업체 참여,그 다음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갖다가 같이 연계하는 방법. 이것을 좀 고민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업체 참여를 통하는데 한 장의 광고용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고 우리업체 무엇 무엇을 우리는 모집한다. 이게 전라남도 광주에 있는 무슨 업체이다. 아니면 부산시에 있는 무슨 업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취업을 원하면 그 회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 모집원서를 집어넣어서 취업이 되는 이런 것들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로구 에 있는 주민들의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걸 하지만 그 기업은 대한민국 어디든 독도든 울릉도든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관계없이 좀 넓게 그러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냐면 벌써 그 해당과가 생긴 지가 벌써 9년차 굉장히 열심히 좀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런 쪽에 질적으로 좀 정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예산이 끝나고 나면 내년도에는 해당과에서 팀장님들과 주임님도 같이 한 번 의논을 해서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일자리 개발인데 우리가 개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구로구청 기초단체에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중요한 것은 연계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구로구청에서 일자리를 개발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 숫자를 늘린다든가 이런 쪽 한쪽으로는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부서에 사람을 채용해서 사람이 늘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것은 민간인들이 그 일자리를 갖다가 개발해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취업하는 건데 이것은 경제상황하고도 밀접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연결을 잘 해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박람회, 그 다음에 일자리 홍보, 이런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23쪽에 마을기업육성이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선정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지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2개의 기업을 하나는 신규로 연장이 됐든 한 개 업체가 지금 행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한 개 업체가 있다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예산이기 때문에 ······.

박동웅위원  아니 연장이라는 것은 연장이 하나가 있고 신규가 하나 있잖아요. 신규는 내년에 할 것이고요. 연장은 이미 행안부에서 공모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 아닌 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중에서 더 한다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잡아놓은 겁니다. 하나의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한 개 업체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유도를 통해서 업체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신규로 공모할 업체가 정해져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박동웅위원  정해져있지는 않고 우리가 어떤 공모절차를 밟아서 행안부에 공모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신규로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연장 하나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한 개가 있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 2개의 결국은 하나 연장하고 신규 하나 2개를 해서 그 기업이 마을기업인데 실제 지금 하고 있는 마을기업 하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금 마을에서 함께 크는 아이들의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아동하고 청소년대상 돌봄서비스 방과후프로그램 진행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자리과이기 때문에 항상 일자리하고 연결되고 인원하고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한 개 업체에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통해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어떤 방향 아니겠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런데 이게 사업이 확장되면 인원이 더 교사라든지 더 확장이 되는 것이고 축소가 되면 좀 그런 면이 있어서 ······.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한 번 확인할 것이고요. 27쪽에 청년 중소기업 체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중소기업 체험사업 운영해가지고 민간위탁에 6,000만 원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청년특성화고하고 대학생 일부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

박동웅위원  어디다 주는 돈이에요? 위탁금은?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위탁이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것은 ······.

박동웅위원  신규입니까? 신규인가요, 기존에 계속 하던 겁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디에다 줬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올해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심사해서 뽑아야 됩니다, 별도로.

박동웅위원  그러면 능률협회에다가 우리가 6,000만 원을 줘서 구로구에 있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갖다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러면 몇 분이 여기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올해는 210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210명이 중소기업 체험을 통해서 혹시 체험하는 게 본위원은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요. 체험을 하고 그냥 크니 예를 들어서 허드렛일만 그냥 대충시켜 먹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다시 또 돌아오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청년들이 그 체험을 통해서 취업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정규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210명이 어느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 그네들이 몇 분이 체험이 끝나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 이것을 한 번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되면 직접 지원하는 게 좋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일자리에서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좋은데 체험만하고 끝나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간접적으로 3개월 예를 들어서 체험이다. 한 달 체험이다. 그러면 무료로 예를 들어서 체험을 한다고 하면 한 달 동안 허드렛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우리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체험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많습니다. 보통 청년들도 사고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 미래를 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취업을 원하는 것이지 이 일자리 한 번 3개월 체험, 1달 체험하고 그렇게 체험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이 6,000만 원주는 예산이 위탁금을 주는 예산이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그냥 그네들이 한 달을 하는지 두 달 하는지 세 달하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보고서가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금 작성해서 아마 낼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3개월 이런 코스는 아니고요. 1박 2일 그리고 내년에 2박 3일로 하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당일. 왜냐하면 특성화고도 요새 현장에 못나가고 있어요. 못나가다 보니까 현장을 ······.

박동웅위원  이것은 아까 고등학생 취업자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거기 특성화고도 이제 신청에 의해서 어디를 가겠다. 그러면 1일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청년들은 또 1박 2일로 가는 코스로 해서 2개 기업을 또 가서 실제로 체험하고 거기에 말고 취업과 관련한 특강도 듣고 CEO하고 또 대화도 하고 그런 인식개선도 있고 실제로 경험을 한 번 해보라는 뜻이지요.

박동웅위원  체험이 중요한 건 아니다, 취업이 중요한 것이지.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6,000만 원 위탁 주는 그 내용을 한 번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1박 2일, 2박 3일 체험을 해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요. 효과를 거두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 바쁜 청년들이 시간을 뺏기고 그러는 것보다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자기가 가는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데 가게 되면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 간접적인 지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효과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직접적인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체험을 통해서 그 일자리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한 번 해보시고 이 예산이 6,000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열 분이 취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 그냥 체험만 하고 끝나고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방향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 번 내년도에 시간을 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옆에 뒤쪽에 보면 특성화고 취업지원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연계를 지어서 같이 한 번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에 구로형 청년 내일채움공제사업은 이게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이게 다 구비는 아니지요? 9억 7,000만 원 1년 예산은 이게 구비는 아니지요? 아니 97만 원이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정규직채용 기여금지원 해가지고 46명에 대한 지원은 1인당 그러면 300만 원이라는 게 1년 몇 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세 번을 나눠서 100만 원씩 3번까지 해서 300만 원 일괄 ······.

박동웅위원  업체에 주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이것은 기업에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기업에다 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무튼 좋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분석을 통해서 방향을 지금 정도는 계속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것인지를 한 번 내년도에 시간이 가능하시면 좀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대학생 부업알선인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로구가 굉장히 투명하게 아주 어떤 누구의 압력 없이 투명하게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거의 경쟁률이 8:1 정도 되잖아요. 그만큼 대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학비를 좀 조달하고 또 내가 어떤 전공만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인데 거의 8:1이라는 경쟁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구청예산으로 하는 것은 본위원도 사실은 분석을 오랫동안 했고 그 다음에 과장님하고 토론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구청예산으로 이 아르바이트 학생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장소에 가보면 아르바이트 학생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위원이 과거에 몰랐을 때에는 구청에서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많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 현장을 분석해보니까 그것은 좀 한계가 있겠더라. 그러면 이 역시도 민간 쪽하고 연결을 지어서 방학 동안에 민간인들하고 예전에 본위원이 홈페이지라든가 무엇을 개설해서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획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 학생들이 꼭 구로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영등포로 가면 또 어떻고. 또 양천으로 가면 어떻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틀을 넓게 학생들은 우리구로구에 있는 학생들이겠지만 이 학생들이 꼭 구로구에서만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버리고 양천, 구로, 강서 어디든 원하면 그쪽으로 아이들이 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새롭게 지금 9년차 일자리지원과가 생겨서 오는 건데 이것을 좀 다양한 방법을 좀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지원과장님 플러스 팀장님들 주민들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이번 예산정국이 끝나고 내년도 초에는 해당과에 대한 워크숍을 통해서 하시든 누구의 지원을 받든 해서 아까 얘기했던 본위원이 처음에 박람회 문제하고 이런 것을 좀 틀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가지시고 점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점심도 못 드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3페이지 일자리개발에서 지금 2019년도에는 결혼이민여성 희망디딤돌도 없어졌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 사업은 여기에서 일단 접고 다른 또 내년에 지역 맞춤형이나 그런 게 있으면 일부 들어갈 수도 있지요. 지금 확정된 건 없고요.

○이명숙위원  확정된 건 없고요? 사업이 좀 연속성이 있었으면 해서 제가 안보여서 지금 여쭤봤고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교육이나 프로그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런 것은 지금 다른 데 추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멀티사무원 양성사업 경력단절여성으로 해서 한 번 내년에 지역맞춤형 여기에 연계해가지고 한 번 시도를 그것도 일부는 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서울시 청년뉴딜일자리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청년뉴딜사업은 순수하게 그것은 서울시 예산으로 거의 진행되는 것이라서 저희 저희 예산서에는 아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0개 사업 분야에서 한 40 몇 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직접 급여까지 줘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만족도가 굉장히 좋고 또 거기에서 경력을 쌓아 가지고 민간으로 취업도 많이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에 34명이었는데 46명이면 많이 늘었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게 일부가 하나 조금 더 들어오고, 왜 그러냐면 숫자가 있다가 이게 취업도 했다가 다시 체험도 하고 다른 사업에 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추가로.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경비원 취업지원교육 몇 명 교육받았어요? 1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 1,000만 원인데 2019년도에 1,200만 원 잡혀있거든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작년에 120명 가까이 받았습니다.

○이명숙위원  120명이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110 몇 명입니다.

○이명숙위원  1차 3월 13일에서 3월 15일 ······.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교육 인원은 102명 올해.

○이명숙위원  그래서 1차 3월 3월 교육이 54명받았는데 2차 교육이 그러면 그 정도 되네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네. 그래서 102명 올해 받았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업지원사업이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이제 고용노동부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비로 5,000 만 원을 편성해놓고 내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규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90%가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부담금이 이것은 10%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국비가 90, 선정이 되면 국비는 90%이고 구비가 1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라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렇지요. 이제 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점수를 더 줍니다, 한 20% 하면. 그런데 최하 10%. 저희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를 따져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왕역 일자리토탈플랫폼. 어제 추경 2차에서 26억 명시이월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이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대로라면 저희 민간위탁추진이 11월, 12월이 추진이 되고 개관이 2019년 3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준 자료에는 또 늦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공사가 명확히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사실은 여기 천왕역 토탈일자리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게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다보니까 그 설계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다 적용을 받다보니까 엄청 시간이 걸리고 거기 그 사업부서가 보면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그 각 분야를 다 설계에 거기에 내용을 담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엄청 안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관련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안전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라 그게 좀 지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추진을 정확하게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금 예상은 올해 12월 17일 그 설계로 완전히 준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그 중간에 설계자문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에 서울시계약심사를 또 받고 시공사 선정을 발주 그것을 해야 됩니다, 시공사 선정을 위한. 그것을 해서 최종 시행사가 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내년 4월이나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명숙위원  공사시작이 내년 4월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네. 4월말이나 될 예정으로 지금 파악해서 최종 설계 끝나는 시점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명확히 예측하기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조금 개월 차이는 있다. 그런데 설계자체가 너무 어려웠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명숙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제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추진계획이 너무 무리하게 하다보니까 지금 계속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장 인건비가 6개월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과장님이 주신 추진계획이랑 여기 예산이랑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금 저희가 당초 이것을 낼 때는 7월부터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6개월분을 잡았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7월 개관은 90% 가능한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명확치는 않더라도 그때 봐서 이것은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가 6월에 완전히 완료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지금 보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한 2, 3개월은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또 보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제가 또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17페이지 보면 센터장 인건비가 6개월, 운영인력인건비가 6개월, 지금 운영위원 인건비가 6개월 그런데 또 퇴직금은 1년 치 잡혀있어요. 4대 보험도 1년 치, 공간임대료도 1년 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것은 저희가 1년은 조금 공간은 공사를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부가 짬뽕이 됐나본데 퇴직금 제가 보니까 6개월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것은.

○이명숙위원  퇴직금도 6개월이고 이게 잘못된 예산이라는 거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한 것도 과장님 정확하게 좀 하셔서 많은 금액이 명시이월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일단 예산을 잘못 잡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년도에 그러면 9억 5,000 예산이 들어가면 천왕역일자리토탈플랫폼은 총 금액이 얼마 투자되는 사업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시설 총 다 하면 35억이 되는 거고요. 시설비는 이제 30억으로, 총 35억입니다.

○이명숙위원  총 35억이 사업비이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6개월이고 퇴직금이나 4대 보험 부담도 6개월로 하면 맞다는 거지요? 임대료는 12개월 맞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예.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은 끄고 안 끄고 사인이 잘 안 맞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냥 마무리면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천왕역일자리토탈플랫폼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설계나 공사 또 관련허가 관련해서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게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부터 계획돼 있었는데 그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모르신건지 자꾸 딜레이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갖다가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또 추진일정도 그것에 맞춰서 가능한 한 좀 근접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긴 한데 현수막 비용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나 할 때 현수막은 얼마로 잡아라. 이런 지침은 없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것은 정확히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직접 다는 게 있고 그냥 우리가 실내에 직접 붙이는 게 있고 인건비로 붙이는 게 있고 철거까지 해야 되는 그게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면.

부위원장 정형주  사실은 현수막만 발주하는 것하고 직접 시공하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아니라 금액 차이가 많지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네,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직접 발주한 금액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한 6미터에 한 1미터나 ······.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사이즈로 규정은 있는데.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대개 일반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 한 2, 3만 원에서 많게는 4, 5만 원 이 정도합니다, 현수막이 보통 업체에서.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의 현수막은 15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일자리지원과에 있는 것도 25페이지에 청년지원기반구축에서 등 10만 원 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7페이지에 있는 청년중소기업체험이라든지 32페이지 구로형 청년 내일채움이라든지 48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관련된 것 다 이게 10만 원 잡혀 있는데 공공근로만 15만 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똑같은 부서에서 하는 것을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일관성이 없지 않나. 좀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특별히 공공근로만 15만 원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이 큰 것은 우리가 강당에서 제가 보면 사이즈가 10몇m가 되거든요, 길이가. 그런 경우는 또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4, 5m짜리를 많이 하거든요. 길거리나 가로에. 그런데 대강당에다 하는 것은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은 비쌉니다. 거기에서 처음에 집합교육을 시켜요, 강당에서. 그것은 좀 비싸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통상적으로 지정업체가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지정업체는 따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때그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공통적으로 해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되면 표준사이즈가 아니고 이것은 이래서 됐다는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성화고 지원사업이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특성화고 취업지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서 특성화고는 취업과 연관된 동아리활동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라든지 전반적인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전문 컨설팅기관에 와서 직접해주는 취업사관학교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수업내용을 알 수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그 자료는 저희가 자세한 것은 드릴 수 있습니다. 특성화 취업지원사관학교 같은 경우 갖다 드리겠습니다. 취업마인드 고취라든지 취업서류작성요청이나 컨설팅이라든지 면접전략이라든지 직장예절 또 특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번 해서 본인들이 취업하겠다는 의지를 강화도 시키고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서 취업하고 연관을 시킬 건가 직접 컨설팅해주고 강의도 해주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수업내용을 알고 싶고 제가 또 보니까 혜택 받는 인원수가 15명, 15명 각 학교에 20명 이선이더라고요?

○일자리지원과장 노경진  이것은 취업 동아리활동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동아리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업하고 관련된 동아리를 저희는 지원해주다 보니까 기존에 없던 것 예림디자인고하고 4개 학교를 연합해서 하는 부사관 연합동아리 같은 경우는 부사관에 취업 원하는 애들이 각 학교에서 모여서 한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실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학습동아리다. 그러면 중국어가 자기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그런 것을 지원해 줘서 하기 때문에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한 4,500을 지원해주는 거지요, 동아리마다.

○이명숙위원  500만 원정도인데 한 15명 정도 혜택을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을 했으면 해서 제가 수업내용 한 번 알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올해 일자리지원과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우려하고 염려가 교차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이맘때쯤에는 좋은 정책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아마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예산편성된 걸 보니까 기존에 해오던 것은 대폭 삭감이 되었고 또 신규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은 대폭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어떻게 보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살려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동안에 시행과정에서 이미 약간의 사망선고를 받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정도의 삭감 폭이면 이것은 실패한 정치에 가깝습니다.   아무쪼록 아직도 살려보려고 하는 노력에 한 번 더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알다시피 소상공인들, 서민들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든 서울시나 구로구청 정책이든 실패하면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정책결정권자들이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일자리지원과가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신중하게 특히 천왕역일자리토털플랫폼 사업은 어차피 전임과장님께서도 의지를 가지고 성공시키겠다고 했고 그게 또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별히 일자리지원과가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이것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평길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재무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재무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가 구로구의 전체재산을 관리하고 또 계약관계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예금이자수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것은 보유자금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재무과장 김희관  공공예금하고 교부금의 증가로 예산보유자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하고 공공예금으로 해서 이자가 한 월 1억 8,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자수입이 월 1억 8,000이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익금해가지고 매각대상자 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것도 60%를 갖다가 매각을 통해서 자금매입을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해당과에서 내년도에는 어떤 부지에 대한 매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재무과장 김희관  지금 여러 가지 ······.

박동웅위원  그 중에 제일 큰 것 부지 하나 설명해주시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아직 큰 것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큰 것은 없고요. 지금 행정재산이 용도가 폐기돼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거나 또한 여러 가지 건설관계로 변동이 생겨서 발생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통상적으로 잘 판단하시겠지만 구유재산을 매각하는데 통상적으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약간의 상승분을 가져온다면 이해를 하는데 지금 60%이상을 증가시켰어요. 그것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김희관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대금의 1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여기 연평균을 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발굴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온비드에다가 공개를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변상금 같은 것이나 이런 것도 대부관계 있는 것도 매각으로 전환시키고자 노력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는 게 맞고 꼭 필요한 자산은 확보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매각을 위해서 세입을 늘리겠다.’ 이런 것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지금 과도하게 60%이상을 전년도대비 증가를 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만이 60% 늘어난다라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전년도대비 60%이상을 갖다가 증가를 시켰어요. 그것은 잘 관리를 하시고 물론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간다. 왜 그러냐면 전년도대비 60%이상을 증가를 했다는 것은 뭔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러프하게 그냥 잡아놨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십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앞으로 더 철저히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처분에서 구유지가 283필지가 있고 시유지가 15필지 국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국유지는 우리가 관리안 하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저희가 관리를 안 합니다.

박동웅위원  그것은 안하는데 실제 파악된 건 있나요?

○재무과장 김희관  국유지 한 962필지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은 게 과거에는 우리가 국유지도 마찬가지고 시유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용료를 안주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었는데 이 근래에 들어서 사용료를 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추세가 지금 사용료를 내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 같은 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사실 저희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시유지에 18필지 그 다음에 국유지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타 과도 역시마찬가지로 보니까 국유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사용료를 물다보니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도 있더라. 그러다보니까 재정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투명한 계약업무 운영에서요. 사실은 계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당장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해야겠지만 보이지 않게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면 계약이 있다든가 이면 계약은 구두계약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계속 어떤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증가시킨다든가 아니면 쪼개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재무과장님 아주 철저히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더라.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계약관련 직원을 교육한다는데 직원이라는 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그렇지요. 희망직원하고 또 회계업무담당직원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것도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재무과장 김희관  2회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2회. 그리고 강의는 누가, 교육하는 강사는 누구입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행안부에 예산담당관이라든가 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 예산강의하시는 분이라든가 전문가 좀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약 관련 문제를 제기할 때 딱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쪼개기고 하나는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께서 계속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그 분야에 파악하다보면 2년이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설계하는데 그 해당업체에다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유리한 쪽으로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질질질 끌려가게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부풀리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몰라서 불법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교육을 철저히 잘해서 계약담당하시는 분들은 각과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계약할 때는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아닌 그런 것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좀 컨트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수수료 수입 부분에 지금 감소가 미미하지만 나타나고 있고 증지수입도 판매 감소가 되는데 이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서류간소화 같은 것도 있고요. 인터넷이나 이런 전자 그쪽으로 해서 거의 무료로 발급받으니까 감소추세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가 지금 4억 정도 불어나는데 예금이 얼마 잡혀있는데 4억씩이나 많이 불어나네요?

○재무과장 김희관  지금 11월 말 현재로 저희 예금이 총 일반회계가 1,447억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거기에 대한 예금이자가 4억 4,600만 원 증가한 거네요?

○재무과장 김희관  그 중에서 1,360억이 정기예금이고 나머지는 공공 일반예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매각대금 수입금이 지금 8억 잡혀있는데 작년보다 3억 정도 아까 전에 박동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매각물건은 대상지는 잡혀있지 않고 예상만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건수는 지금 몇 건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희관  수시로 민원인들이나 대부를 받고 있다든가 점유한 걸 스스로 제가 사겠다고 의뢰가 오고 하니까 대략 건수는 어떻게 말씀 정확히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 공유재산 매각할 때 공고는 거치나요?

○재무과장 김희관  대부분 현재는 점유하고 있거나 자기 집 주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로 매각대상이 그쪽 주위이기 때문에 공고는 안하고 한쪽에서 사겠다는 의뢰가 오면 주위에 주민들한테 분란의 소지가 없는지 다른 의견이 있는지 의회에서 저희가 보냅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전자시스템에다가 이러이러한 재산이 있다는 것 공고를 하고 또 그것을 찾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제가 이게 구로구의 중요한 자산인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고의적으로 점유를 해서 쉽게 자산취득을 하려는 개인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거친다든가 합법적인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구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정기적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만약 무단점유하고 있으면 그 시점으로부터 5년간 계산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들리는 사적인 얘기는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도 저는 들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수입에 구금고협력사업비 우리은행 구금고 지정한 것 올해 수입 얼마 들어옵니까?

○재무과장 김희관  올해까지는 9억 9,000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내년부터 새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협력자금이 좀 증가한 사항이고 자세한 사항은 금고규정에 보면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내년 1월에 공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을 보시고 추정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4년간 계약한 것은 현재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정확한 금액은 내년 1월 돼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우리카드발전기금 부분은 여기 비예산으로 잡혀있나 보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발전기금은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카드 포인트라든가 협력자금으로 저희가 받는 게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공유재산 관리처분에 시유지가 몇 필지라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김희관  저희가 처분하는 게 아니고 총 행정재산하고 행정재산까지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유지는 15필지이고요. 총 저희 시유지도 한 1,900필지됩니다, 행정재산.

최숙자위원  그렇게 되나요? 구유지가 아까 298필지 일반재산으로 해가지고 다 합해서 이렇게 되는데 구유지는 283인데 지금 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있어요, 필지나 이렇게 돼도?

○재무과장 김희관  큰 평수가 없습니다. 소소한 것 담장이나 뭐가 있든가 앞에 도로나 개설하고 자투리땅이라든가 ······.

최숙자위원  별로 구로구 자산이 땅으로는 없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일반재산 저희가 갖고 있는 건 큰 건 없습니다.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공유재산관리처분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동료위원님들 지적대로 이것 매각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이 자료한 번 제출해주세요. 민선5기 이성 청장님께서 민선5기, 6기를 거쳐 오셨는데 민선5기가 시작되기 전 공유재산이 구유지하고 시유지가 몇 필지 몇 필지였는데 현재 민선7기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2018년 6월 30일까지겠지요? 현재 있는 필지가 얼마였는지 이것 내가 통계로 한 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일반재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두 총괄 다 합해서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장 박평길  총괄을 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과장님 답변이 공유재산매각은 절차가 중요한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계속 재무과장으로 계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자리에 오더라도 변함없는 원칙적인 매각절차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없다면. 있어요?

○재무과장 김희관  법령에 따라 저희가 집행하기 때문에 ······.

위원장 박평길  법령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법령에 따라서 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주변에 가깝게 그렇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아마 이명숙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요.

○재무과장 김희관  알겠습니다. 제가 좀 미숙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 발언에 좀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김희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다음은 징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재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재순입니다.
  활발하신 구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징수부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징수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2017년도 차량번호판 영치 목표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시나요?

○징수과장 이재순  2017년도요?

이재만위원  네, 네. 그러면 금년도 건수 좀 아시나요?

○징수과장 이재순  3,600.

이재만위원  그러면 19년도는요? 이게 지금 보면 예산안 설명 자료하고 성과계획서에 보면 목표건수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징수과장 이재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2017년도 목표건수가 2,300건인데 실적은 84%밖에 안돼요. 올해는 몇 %되는지 혹시 지금까지 자료 나온 것 있나요? 올해는 한 몇%까지 현재까지요?
  이와 관련된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번호판 영치 이게 올해 신설된 사업이지요? 2018년도에.

○징수과장 이재순  주차관리과에서 하던 과태료에 관련된 영치업무를 징수과로 이관해서 자동차세와 같이 합니다.

이재만위원  징수과로 올해 넘어온 거예요?

○징수과장 이재순  네.

이재만위원  그동안 그 자료들은 다 인수인계를 안 받으셨나보지요? 여기에 관련된 인력들이 지금 증가를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

○징수과장 이재순  영치관련해서 인력이 증가했다기보다는 팀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인력이 증가한 거네요. 그래서 과태료 영치실적증가에 좀 만전을 기해주십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징수과장 이재순  저희가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전년도 10월 대비 건수를 말씀드리면 774건정도 했는데 올해 10월에는 1,402건으로 건수 한 2배 정도 늘었고요. 금액적으로도 ······.

이재만위원  그러면 2017년도 대비해서도 저조한 실적이잖아요. 이게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징수과장 이재순  1억 2,000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3억 3,000 받았는데 ······.

이재만위원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증가를 했고 건수는 ······.

○징수과장 이재순  건수도 2배. 774건에서 1,402건했습니다.

이재만위원  17년도에 1,922건인데요.

○징수과장 이재순  그것은 대수고요. 17년도에 영치대수는 자동차한대에도 건수가 많잖아요, 여러 개 과태료나 자동차세 체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가진 통계 넘겨받은 자료로는 869대에 5,386건이고요. 그 다음에 금액적으로는 3억 8,300정도입니다.

이재만위원  이 업무를 통해서 공매 추진한 건수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징수과장 이재순  공매는 잠시만요. 올해 공매한 것은 9건에 700만 원 받았습니다.

이재만위원  그게 지금 많습니까? 아니면 평균적인 겁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징수과장 이재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매는 사실은 이분들이 재산을 저희가 뺏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래도 우리 징수과 고유의 업무니까요.

○징수과장 이재순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사소한 것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에서 현수막을 3회를 잡았는데 75만 원입니다. 현수막이 어떤 현수막인데 이렇게 비싼가요?

○징수과장 이재순  공시지가 열·공람하잖아요. 열람, 공람하고 주택가격 공고하니까 이의신청 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동주민센터에 전부 기본적으로 15개를 세로형으로 큰 것을 붙이고요. 또 각 주요지역들 해서 ······.

부위원장 정형주  마이크에다 가까이 대고 말씀해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징수과장 이재순  각 동 주민센터 건물에 세로형으로 큰 것 좀 붙이고요. 각동 주민센터에 가로형으로 붙이는 것도 세로형으로 붙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 붙이고 그 다음에 각 주요지점에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자동차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 있는 곳에 여러 개 붙이고 하다 보면 1회 그 정도 가격은 나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2회라는 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말씀이에요?

○징수과장 이재순  네, 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몇 개를 계획을 잡은 겁니까?

○징수과장 이재순  보통 한 개에 한 12, 3만 원정도해서 붙이니까 나누면 몇 개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드릴까요?

부위원장 정형주  이게 좀 산출근거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하고 개당 얼마에서 몇 개하면 나올 텐데요.

○징수과장 이재순  개당얼마까지는 제가 회당으로 지금 ······.

부위원장 정형주  그냥 회로 돼 있으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로 인식을 한 거예요.

○징수과장 이재순  네, 개수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자료작성을 그렇게 긴 줄도 아닌데 몇 마디만 더 쓰시면 되는데 ······.

○징수과장 이재순  아예 추가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현수막이 몇 개를 기준으로 잡은 건지 그것 나중에라도 ······.

○징수과장 이재순  자료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재순  네, 네.

부위원장 정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는 당부말씀이 될 것 같네요. 그렇지요? 징수과는 이제 물론 부과된 세금을 체납 없이 잘 징수하는 것 그게 중요한 업무인데 세금징수와 관련해가지고 징수과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서도 징수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여러 부서가 있는데. 그런 담당부서의 직원들 교육 또는 그분들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 협업을 잘해야 돼요, 서로. 그게 필요할 텐데 이것은 국장님께서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징수과의 업무를 좀 덜기 위해서는 해당부서 직원들이 좀 전문화 되어야 한다, 세금징수와 관련해서. 그것을 인사이동을 너무 잦게 한다든지 그런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세금징수에 나설 수 있도록 각 부서장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을 과장님은 국장님이나 구청장한테도 건의하셔서 그런 일이 내년도에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재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징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과장 마숙인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마숙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과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부과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부과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까?
  부과과장님께서 워낙 부과를 잘하셔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안하시고 넘어가는 이런 사례가 있네요.

○부과과장 마숙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부과과를 끝으로 기획경제국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6일 목요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일은 2019년도 예산서를 꼭 지참해주시고 미리 증액이든 삭감이든 간에 계수조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 정리하셔서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8인)
박평길최숙자조미향박종여이재만
박동웅정형주이명숙

○출석공무원 (6인)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일자리지원과장노경진
재  무  과  장김희관
징  수  과  장이재순
부  과  과  장마숙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광희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