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9회-행정기획위원회-제5차  

(제279회-행정기획위원회-제5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9일 (일)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 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행정관리국 소관) top

위원장 박평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비심사는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각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오승주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승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4쪽에서 15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7억 725만 1,000원으로 금년도 171억 7,536만 8,000원 대비 2. 73%인 4억 6,8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미편성 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천왕역마을활력소 공간사용료, 고척동 마을회관 운영수입 등의 증가로 금년도 1억 3,704만 2,000원 대비 1억 8,14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1,84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게임 제공업 등 법령위반 건수 감소에 따른 과징금 감소로 금년도 2억 9,931만 2,000원 대비 2,522만 8,000원이 감소한 2억 7,4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50+남부캠퍼스 운영수익금을 비롯한 체육시설사용료 감소로 금년도 72억 7,066만 9,000원 대비 6억 4,670만 7,000원이 감액된 66억 2,3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감소로 금년도 5억 7,015만 3,000원 대비 1억 566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6,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는 항동입주에 따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84억 2,681만 2,000원 대비 5억 8,833만 5,000원이 증액된 90억 1,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전산과는 구민 정보화교실 수강료 감소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 1,998만 2,000원 대비 891만 1,000원이 감액된 1,1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99쪽에서 408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1,667억 6,252만 3,000원 대비 5. 1%인 85억 327만 1,000원이 증액된 1,752억 6,5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공용차량구입비와 인력운영비 등의 증가분이 반영되어 금년도 예산 937억 9,127만 6,000원 대비 41억 2,272만 3,000원이 증액된 979억 1,39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항동주민센터 건립비와 가리봉동 마을활력소 이관 건립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108억 3,583만 2,000원 대비 10억 8,006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1,5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구로문화축제개최비용과 개봉1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등의 증가로 금년도 85억 8,220만 4,000원 대비 20억 1,636만 2,000원이 증액된 105억 9,8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과는 체육시설 기능보강비용 및 체육시설위탁운영 전출금 등의 증가로 금년도 81억 3,330만 9,000원 대비 6억 6,650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9,9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비용과 기록관리시스템 분담금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9억 1,424만 9,000원 대비 1억 2,241만 8,000원이 증액된 10억 3,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재활용품 수거운반비용이 감소하고 올해 편성된 자원순환센터 건립비가 미편성됨에 따라 금년도 398억 4,694만 원 대비 14억 9,354만 7,000원이 감액된 383억 5,3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전산과는 구로구 홈페이지통합 및 전면개편예산과 스마트도시조성 및 운영예산 등이 증가하여 금년도 46억 5,871만 3,000원 대비 19억 8,874만 7,000원이 증액된 66억 4,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2019년도 예산안은 복지사업 등 국·시비 매칭사업 등의 증가 및 각종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세출수요증가로 어려워진 예산사정을 감안해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을 통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명숙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15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금액은 적지만 행사에 무리가 없으신지요? 신년인사회 해맞이 행사인데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이상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안업무에 지금 44. 75% 감액이 됐거든요, 324만 원. 이유가 있어요, 따로?

○총무과장 김상재  네,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보안 관련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324만 원을 감편성한 겁니다. 내년에 쓸 것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편성한 겁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업무보고 페이지에 보면 대체인력뱅크는 어디서 운영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이명숙위원  21페이지입니다. 운영업체가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대체인력뱅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다가 맨날 반복적이기 때문에 나머지 출산휴가나 결원 발생 시에 대체인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각과에서요? 그러면 이분들은 대체인력 ······.

○총무과장 김상재  한 명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해당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민원여권과만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이명숙위원  하시는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전문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평상시에 하는 일 없이 있다가 구청에서 부르면 대체인력으로 오시는 건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육아휴직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상시 근무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상시근무하고 있는데 단지 대체인력뱅크에서만 오시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직원직무교육 2,000만 원, 민간위탁교육 5,980만 원, 퇴직예정공무원교육 1억 5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지금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은 어디서 담당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퇴직예정공무원은 그것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있고 또 퇴직자들이 노후에 뭐하면 지방에서도 있고요. 그것은 교육을 인정하는 기관에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합니다.

○이명숙위원  본인이 하고 싶은 교육을 받는다 이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퇴직예정공무원 합동연수 또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재  합동연수요?

○이명숙위원  네.

○총무과장 김상재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이명숙위원  24페이지입니다. 875만 원 잡혀있습니다. 23페이지 뒤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여비입니다.

○이명숙위원  여비가 25만 원 별도에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것은 여비입니다. 앞에는 사무관리비고 그것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금 ······.

○이명숙위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1인당 25만 원 잡았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재  왜냐하면 날짜마다 좀 다르니까요.

○이명숙위원  네, 저는 중복적인 것으로 ······.

○총무과장 김상재  그렇지 않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조직일체감 교육은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재  조직일체감 훈련은 저희는 이번에 올해 10월에 구로캠프해서 경기도 광주에 다녀왔는데요. 1박 2일 코스로 해서 6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0명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소통 화합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보면 현관도우미가 지금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구청현관도우미 민원안내도우미요?

○이명숙위원  네, 네.

○총무과장 김상재  이것은 위탁하는데요. 2명입니다, 2명.

○이명숙위원  위탁직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안내데스크에 위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기존에서 바뀌는 건지 이대로 가는데 지금 금액만 예산만 증액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해봐야 되는데 1년 단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퇴직예정공무원연수 보통 어떤 교육받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아까 올라오면서 뵈니까 갖고 오신 책에 포스트잇 쫙 수십 장이 붙어있는데 밤새서 공부하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이재만위원  아주 그렇게 성실한 모습에 위원으로서 존경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위탁관리와 관련해서 민간전문업체 계약하는 게 매년 이렇게 갱신계약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페이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재만위원  10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0페이지.

○총무과장 김상재  네, 맞습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한 10% 정도씩 인상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저희가 최저임금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7,530원이었는데요. 8,350원 감안해서 열 분인데요. 매년 바뀝니다.

이재만위원  매년 입찰을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래서 이번에 매년 입찰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고심하는 게 관내에 중증장애인이나 자활기관이나 해서 입찰을 가진 중증장애인에 관련해서 이상이 없으면 양쪽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금년도 위탁업체명 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김상재  금년도 위탁업체는 ‘은인’입니다. ‘은인’ 은자 인자요. 계약업체 회사이름이 은자 인자입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11페이지. 35%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구청사 공통집기류 구매와 관련돼서 방독면이 132개 지금 구입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작년에도 옆에 보면 전년도 예산금액이 없어서 여쭤보는데 금년에는 몇 개 정도 구입하셨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이게 민방위 기본법하고 시행령하고 서울시 민방위 업무지침에 의거해서 10년 계약으로 매년 132개씩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3년을 구입해서 현재 396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비치는 어디에 해놓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비치는 창고에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이재만위원  창고요? 창고가 어디 몇 층에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제가 별도로 제가 알기로는 1층에 ······.

이재만위원  만약에 유사시에 쉽게 직원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1,360개가 목표인데요.

이재만위원  몇 개요?

○총무과장 김상재  1,360개가 목표인데 현재 396개 확보했습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없었나보지요, 방독면이? 비치 안 돼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없었습니다.

이재만위원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구내식당 냉난방기하고 무인식권발권기요.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구내식당 냉난방기가 추가로 ······.

이재만위원  추가로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추워서 그래서 교체가 아니고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이재만위원  기존에 있는 것 두고. 지금 그 식당 계속 적자라면서요. 이용 별로 잘 안한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여러 가지 계산을 해보니까 카페수익금해가지고 했더니 한 달에 두 번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적자는 안볼 것 같습니다, 계산해보니까요.

이재만위원  금년 상반기까지는 적자였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상반기까지는 적자났습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새해예산도 보니까 청렴식권도 예산이 감소했던데 그것과 관련돼서 어쨌거나 이용하는 횟수도 좀 줄어들 것이고 하는데 이것 신규로 이렇게 할 필요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 분들이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제발 냉난방기 좀 하나 해달라고 그래서요.

이재만위원  무인발권기는 없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없었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 안에 식당 안에 ······.

이재만위원  점심 이용객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500에서 550명입니다, 하루에.

이재만위원  그 정도 되나요? 발권기는 필요하네요, 무인발권기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발권기는 지금 없어가지고 직원이 하고 있는데 필요합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민원조정사업과 관련돼서요. 1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00% 증가가 됐어요. 연하장 수량 이런 것 보면 10%인데 이것은 지금 연하장 우편요금과 관련돼서 기타 등등 해가지고 100% 증가되고 이것 설명 좀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김상재  연하장은 그대로인데요. 공공요금이 작년에 유난히 덥고 이래서 어떤 부서에서 이게 에어컨도 좀 더 틀고 하다보니까 공공요금이 좀 늘어난 ······.

이재만위원  연하장 우편요금은 그대로이고 공공요금이 늘어난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잠깐 이명숙 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 대체인력뱅크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지금 한 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육아휴직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재  육아휴직이 그것은 뽑아봐야 되는데 130명 정도 됩니다.

이재만위원  130명에 대한 대체인력에 한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상재  여태까지는 총무과에서 다 편성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을 봤을 때 해당부서 ······.

이재만위원  아까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 ······.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이것 한 명만 저희가 뽑고 실제로 총인원은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이분들 보니까 312를 계산을 했더라고요. 기간제 근로자보수인건비 해가지고요.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이것은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2년이 지난 그런 데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

이재만위원  순차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심의해서 정규직으로 일부 전환하고 그랬습니다.

이재만위원  이와 관련돼서 다른 부서 합쳐 가지고 몇 명 정도 정규직화 됐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정규직화요?

이재만위원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35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에 구청커피전문점 운영인건비가 내년에 새로 예산이 잡혀있네요? 3,280만 원. 이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휴무가 직영운영하면서 휴무가 하루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공공성이니까 저희가 직원복리차원에서 식당에 밥값도 안올리고 저희가 15위정도 되거든요, 밥값 싼 데. 그러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적자운영이 안 되게 운영하자. 그런 취지로 편성한 겁니다. 추경 때도 해주셨고요.

조미향위원  네, 네. 그리고 16쪽에 공용차량관리 운영에 관해서 예산을 봤더니 중형승용차 전기자동차가 1,300만 원 소형승용전기차가 2,0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소형이 더 비싼가요, 전기차는?

○총무과장 김상재  이것을 저희가 알아봤더니 소형이 이렇게 한 번 충전을 하면 주행거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더 비싸답니다.

조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저도 의아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조미향위원  저도 전기차를 하나 사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주행거리의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2배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배로.

조미향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주행거리에 따라서 차량가가 결정되는 건가보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요. 이번에 알아봤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대체인력뱅크라는 게 이게 중앙부서가 따로 있는 거지요, 구로구만 하는 게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고용노동부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육아휴직이 여직원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어느 정도는 메꿔줘야 된다고 해서 각 구에서 인원수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내년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전부 편성하다가 사업부서에서 그것에 맞게 인력채용을 연장을 하든 다시 채용하든 그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각 부서로 간 겁니다. 한 명만 저희가 관리하고요. 총액은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오시면 최대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근무가 가능한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

조미향위원  그것도 아마 한시적으로 지금 채용하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상재  매년 이렇게 해서 결격사유가 없거나 어떤 전문성이 계속 유지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다음에 25쪽에 이것은 직원표창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 봐주시겠어요? 25쪽에. 이것은 선정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표창은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하면요.

조미향위원  각 부서별로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구청장님 표창은 월 4명, 시장표창은 2명인데요. 공문을 시행해서 들어오면 보통 많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표창을 ······.

조미향위원  심의 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

○총무과장 김상재  심의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각 국장님들이 위원님들입니다. 직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미향위원  보니까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게 효행분야도 있고 구로를 빛낸 일꾼상, 친절퀴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구민들에게 친절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를 베푸는데도 중요한 용기를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선정 과정에 정말로 이 분야에 적합한 인물이 선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인사관리에 있어서 지금 총무과에 예산을 쭉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증액이 거의 다 됐어요. 그것은 물가상승분으로 인해서 그런 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수첩 같은 경우도 1,500이었었는데요. 계속 통계를 하다보니까 따라 갈 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다른 년도보다 이렇게 거의 다 사무관리비가 조금씩 다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맞습니다.

박종여위원  어떻게 인사관리 잘하실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여기 수당 보면 위원회가 8회 있는 데가 있어요,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이쪽이 있고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한 4회 정도. 이것은 규칙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8회, 4회.

○총무과장 김상재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인사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년퇴임 공무원들 그동안 애쓰시고 정년하시는 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정년퇴임하시는 분 자기계발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다른 부서 어디에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자기계발비는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하셔서 해외여행이나 이런 것 말고 본인이 정말 영어 아니면 귀농 여러 가지 자기계발 프로그램에 다 해당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길을 이번에 많이 열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구로만 다른 것 다 앞서 가고 뭐든지 선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중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도적으로 하면 더 좋지만 적어도 다른 데 자기계발비가 200정도면 구로구는 50만 원 주는 것은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래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박종여위원  그 부분은 그동안에 공직에 계시면서 수고하신 분들에 대한 자기계발비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월등하게 못 지불하더라도 형평에는 맞춰져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감사합니다.

박종여위원  이점 다시 한 번 좀 심사숙고하여 꼭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 16쪽에 공용차량 관리운영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한 군데 설치하는데 한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한 군데가 아니고 어떤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5개 할 수도 있고 위치에 따라 2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여기 1식으로 돼 있잖아요. 몇 대가 아니라 1식으로 돼있는데 1식이라는 뜻은 뭐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1식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하다보니까 저번에 유치했다고 해서 4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제반비용이 들어가더라고요.

박동웅위원  어떤 거요?

○총무과장 김상재  제반비용. 옆에 이렇게 ······.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한군데에 설치할 비용이 4,000만 원 ······.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을 가지고 1식이라고 한 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한 군데가 지금 4,0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이게 여러 군데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설치할 거지요? 구청청사 내에.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사랑채움어린이집 앞에 ······.

박동웅위원  어디요?

○총무과장 김상재  사랑채움어린이집 있잖아요. 그 쪽에 놓을 겁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구청에는 지금 이게 전기충전소가 몇 군데 돼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우리은행 옆에 8군데에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8군데. 그러면 부족해서 한 곳을 더 설치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전기자동차가 현재 28대인데요. 앞으로 계속 대체로 늘어나다보니까 그래서 ······.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4,000만 원으로 한곳에 설치하는 게 충전소 하나만 꽂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개 꽂을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저희 예상은 한 4대에서 5군데 꽂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4군데를 한꺼번에 동시에 꽂을 수 있는 그런 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정도하면 한 4,000만 원 조금 꽂는 곳이 줄어들면 좀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네.

박동웅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 총 전기자동차가 몇 대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28대입니다.

박동웅위원  28대. 각 주민센터에 지금 많이 들어가 있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찾동차라든지 다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동주민센터에 한 대씩 거의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어차피 전기자동차가 내려가 있는 동에는 다 충전소가 설치돼 있을 것이고 그것을 민간인이 이용하기는 어렵지요? 못하는 거지요? 어차피 전기를 또 청사 내에 쓰는 거니까 그냥 차량에만 쓰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래서 구청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한전에서 설치한 민간인이 쓸 수 있는 그 한군데가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동주민센터에 차가 한 대인데 한 대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면 충전소도 하나가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 하나 가지면 얼마정도 돈이 들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금액이요?

박동웅위원  네, 네. 설치비.

○총무과장 김상재  저희가 보기에는 한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한 1,000만 원내외정도 들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나중에 할 때 민간인도 자기가 돈 내도 할 수 있는 같이 연계하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설치할 때 혹시 참고사항으로 구청에 오는 전기자동차가 있을 것인데 그분들도 그냥 무상으로 하기에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적절한 충전소에서 외부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한 것인지 한 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적어도 동주민센터는 아니더라도 구청 내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게 ······.

○총무과장 김상재  하나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하나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자기 개인카드로 해서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인들의 이용률이 좀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번에 4,000만 원할 때 그것 더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현재 예산편성상이나 해서 그 정도면 현재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합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업무 운영에서 지금 44%가 감소가 됐는데요. 그 내용은 뭐예요? 아까 보니까 장비를 구입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했는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장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있어서 보안 및 방화점검부라고 있어요. 그것을 내년도 쓸 것까지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감액된 겁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시설 무선도청탐지는 장소가 어디였지요? 구청장님실.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세 군데인데요. 구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르네상스홀입니다.

박동웅위원  2군데만요.

○총무과장 김상재  3군데만요.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인력뱅크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인력관리 하던 것을 갖다가 해당부서에다가 넘긴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해당부서마다 전문성이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민원여권과만 따로 같이 총무과에서 함께 하는데 그것은 왜 같이 넘겨주시지 왜 같이 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그쪽에서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부서가 안돼서 저희가 ······.

박동웅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서는 원해서 그러면 다 떼어준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게 된 겁니다.

박동웅위원  원하지 않는 과가 하나도 없, 여기 민원여권과 하나만 빼놓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어차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넘길 필요는 없지요.

박동웅위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답변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아닙니다.

박동웅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청렴식권제도운영을 구청에서 민원인들하고 외부에서 식사하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청렴하게 식권제도를 통해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감소된 내용이 뭐예요? 그만큼 수요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올해 한 161명 정도 이용했는데요.

박동웅위원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및 하계휴양소 운영에서 하계휴양소 임차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 번 해주시죠. 이번에 새로 늘어난 1억 7,2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네.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매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객실료가 한 1박당 8,000원에서 1만 원정도 늘어나거든요, 위치에 따라서요. 그런데서 저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무기계약직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추가돼서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는 인사부터 청사관리부터 직원들의 복지 여러 가지 하는 업무들이 많은데 예산편성을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복지향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구청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한 동료들이 질문을 했는데 조금 부족한 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유지관리나 구청사 위탁관리 거기 같은 업체 아니에요? 같이 안 해요?

○총무과장 김상재  아닙니다.

최숙자위원  전혀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은 여러 가지 시설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청사위탁관리는 10명에 대해서 위탁하는 겁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 직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36명입니다.

최숙자위원  36명이요? 제가 자료로 볼 때는 40명으로 돼있었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정규하고 시간제 있고 그래서 정원에 잡힌 것 ······.

최숙자위원  그렇게 해서 토탈 40명으로 돼있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운전직하고 같이 해서요.

최숙자위원  총무과 직원이 많아야 될 것이고. 아까 공용차량관리 운영에서 전기자동차 말씀하셨는데 구로구가 28대라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전기차요. 총 175대에서 전기차는 28대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예산이 있다고 했고 이 한 대 설치하는데 몇 평 정도면 돼요?

○총무과장 김상재  평수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왜냐하면 이 차를 지금 원하는 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나 연비나 모든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원하면서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도 장소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장소개선 이런 게 있다면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늘려가야 될 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맞습니다. 그것은 동 사항이니까 자치행정과랑 협의해서 한 번 그런 게 있으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공무원들 선물을 명절 때 되면 원래 줍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몇 명 선정해서 줍니까, 다 줍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다 주는데요. 이번에 한 1,500명 되는데 여기는 그동안 위원님들까지 해서 당초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전에 선거법도 좀 그래서 저희가 최종질의를 한 결과 드려도 된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5,000원 정도 더 ······.

최숙자위원  무엇을 주는데요? 질 좋은 것 해가지고 ······.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동안 멸치도 있고 김도 있고 여러 가지 천연세제도 있고 장애인 생산품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통시장 상품권 있잖아요. 그것이 제일 1위가 나와서 병행해서 그것도 다 하면 안 되겠지만 50%는 ······.

최숙자위원  원래 모두 그러면 총액은 얼마정도 됐어요?

○총무과장 김상재  총액이요? 그러니까 1인당 2만 5,000원, 그다음에 내년에는 3만 원 1인당입니다.

최숙자위원  전체 직원 다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직원 당. 1년에 두 번이지요.

최숙자위원  계산이 얼마 나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1,500가지고 곱하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말씀해주시면 되고요.
  36페이지 보면 직무수행경비해가지고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해가지고 이것 공무원단체담당공무원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상재  이것은 노사업무 담당하는 노조 담당하는 공무원 한 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최숙자위원  6만 원씩 해가지고 그것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설관리, 운영 이런 것을 역점을 두고 하셔야 되겠지요. 아무튼 사업추진에 총무과 직원들이나 모든 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숙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연하장, 명절 현수막 제작, 업무용 휴대전화 요금지원 그랬는데 지금 37. 96%가 금액은 520만 원입니다마는 많이 증액되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새로 추가된 게 신규사업으로 들어간 게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20만 원 늘어난 거요? 거기 아까 말씀 드셨다시피 연하장, 명절현수막 제작하고 휴대전화 요금지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연하장, 명절 현수막 등등해서 일반운영비가 되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업무가 새로 추가된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일반적인 증가율에 비하면 좀 높기 때문에 그럴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이것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표준지방인사정부시스템 인사통계 구축했는데 281만 원 이거든요. 제가 좀 통계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서 좀 많은 돈인가 보다 했더니 금액이 281만 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나 그 금액이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가능합니다. 이게 기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일괄로 편성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어쨌든 그 금액으로 추진가능하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친절모니터링요원 인건비 돼 있는데 이것은 처음 도입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전화라든지 2명이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런데 여기 보면 2018년도 올해는 제로로 돼 있어서 100% 증액된 걸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재  3페이지인가요?

부위원장 정형주  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대체인력이 빠지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올해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상재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증감률이 제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올해도 했고 720, 720이요.

부위원장 정형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인건비요? 밑에 것을 잘못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대체인력이 빠지면서 추가로 신규로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이 없었다는 거지요 인력이.

○총무과장 김상재  네, 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이게 한명인가요?

○총무과장 김상재  2명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풀로 근무하는 건 아니네요?   한 사람이 365일 근무하는 건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저희가 불시에 어떤 기간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런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공무원들의 전화응대 친절도가 한 몇 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저희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요. 친절도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순위는 어차피 매겨지는 거니까요. 한 93,4,5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 잘하는데 끝인사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친절교육 시키고 실제로 잘하고 있는지 일종의 암행어사처럼 체크해 보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저희들이 아주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안을 지켜가면서.

부위원장 정형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정년퇴임식 관련해 가지고 29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 앞에 23페이지에 퇴직예정자들 교육으로 35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정년퇴임 공무원 그 격려포상금으로는 37명이 돼 있고요. 또 바로 그 위에 보면 공로패 제작에는 56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밑에 정년퇴임 공무직 3명까지 다 합쳐도 5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좀 다른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6명 차이 나잖아요. 6명 차이 나는데 저희가 기준이 여기도 금액이 정년퇴임은 200, 명예퇴임은 100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렇다하더라도 그것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좀 있어서 공로패는 좀 그래서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또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좀 일관성 있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명예퇴직공무원들은 몇 개월 전 사전에 파악이 됩니까? 지금 현재 10명으로 예상을 해놨는데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예상인원입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은 여러 가지 개인의 직원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되는 인원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추정치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추정치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통상 한 10명 정도 명퇴신청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60년생들이 많이 나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해본 결과 이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규정상으로는 명예퇴직하려고 하면 몇 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돼 있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20년 넘은 사람이 1년 전에 최소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예퇴직수당도 있고 하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1년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최소한 1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거의 숫자가 정확하게 예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사업을 하거나 개인사정이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낼 수도 있지요, 그것 아니더라도.

부위원장 정형주  그 규정을 어기고도 ······.

○총무과장 김상재  본인이 어떤 다른 회사 직장이 생기거나 하면 명예퇴직은 언제나 본인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그 1년 이전에 해야 된다는 그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상재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당을 받아야 되니까 퇴직일 기준해서 1년 전에 내야 혜택을 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수당관련해서 그런 것이지 규정상으로 1년 전에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지금 갑자기 명예퇴직을 해가지고 업무공백이 생기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체인력이 있는 것이고 설사 그러면 인력수급계획이 연말에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육아휴직자도 예상치 못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대체인력이 어느 한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인데 그렇게 대체인력 풀이 충분히 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충분히 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또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1. 5배하더라도 그것은 각 자치구에서 감내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지금 직원정례조례 강사료 잡혀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1년에 강의 몇 번 하시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4번이요.

○이명숙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한 번 할 때 마다 ······.

○총무과장 김상재  그런데 평균 여러 가지 교수급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만 원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균치로 100만 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강사가 4번 다 바뀌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사안에 따라 바뀌는 거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강사료가 400만 원 잡혀있어서 몇 번 강의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사관리와 관련해서요.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책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시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지역적으로도 안배가 되고 성별로도 남녀 간에 평등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직렬간도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공직사회든 주민들이든 의회위원들 간에 느끼는 사항이 좀 구청공무원들이 좀 느슨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총무과가 인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민간직종들이 막 유입이 되고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또 사기가 저하되고 이런 측면도 일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바로 잡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먼저 승진할 수 있어야지 그냥 어느 정도 연령을 위주로 이렇게 하는 인사는 그 조직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을 총무과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면 제가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협치정책보좌관이 임명되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게 별정직 4급이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전문임기제 4급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그 밑에 있는 7급은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별정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협치정책보좌관은 전문임기제고 4급이고, 그 밑에 두 직원은 7급 2명은 별정직이네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한 분은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시민단체인사로 활용하고 한분은 어떤 분으로 뽑은 거예요?

○총무과장 김상재  한 분은 그냥 정무직으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무직으로?

○총무과장 김상재  정무조정관.

위원장 박평길  정무조정기능입니까, 역할이?

○총무과장 김상재  네.

위원장 박평길  알다시피 공무원 임용기준을 보면 그분들이 정당가입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평길  안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위원장 박평길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은 정무적인 기능도 할 수 있고 정당가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구청장에 임명되는 공무원들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분들 정당가입여부 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별도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했으니까 뽑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공무원들은 선거중립 업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위원장 박평길  말 그대로 국가나 지방에 공공업무를 맡아서 보는 사람을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임명된 어떤 협치정책보좌관이나 앞으로 임명되는 분들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공무원입니다. 본인들의 과거를 잊지 못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로구청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는 모든 과거를 잊고 본인들의 과거를 잊고 지금은 좌우 정당은 물론 행동까지도 조심해야 오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을 총무과에서는 유념해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과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1쪽에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관련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보니까 현재 설계공모 중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가 통과돼서 이제는 좀 주민자치회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자치회원들 자체도 한 50명으로 구성하고 또 그 외 관계자가 참석하면 한 60여명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그 설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또 특히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프로그램방에 그 방음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게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운동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운동하는 프로그램 방음문, 그리고 방음에 관련해서도 특별히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굉장히 분과가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분과위원회가 활발하게 회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2019년도 3월부터 9월까지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돼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이제는 주민의 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주민자치회로 구성했을 때 그 관계자들의 맞춤형의 그런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설계공모가 끝나고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주민들 의견 충분히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33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봤더니 5개 시범동을 선정하겠다고 계획에 올려놓으셨어요. 어떻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5개동이?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지금 5개동은 현실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갑구 2개, 을구 2개해서 4개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갑쪽에서 저희가 2개 동이 이미 하고 있었지요? 이번에 을쪽에서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갑쪽에 마을계획 수립했던 오류1동이나 개봉1동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을쪽에서 두 군데 선정을 해서 ······.

조미향위원  네, 그래서 혹시 갑쪽에서 또 혹시 희망동이 없는지 그래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지난번에 희망동 조사를 했는데요. 갑쪽에는 더 없어서 을쪽에 지역안배차원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여기 간사활동비로 50만 원을 5개 동을 1년을 잡아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당초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내년 1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조례가 좀 늦고 지연되는 바람에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12개월 잡혀있는데요. 저희 한 6개월 정도는 이번에 예산 ······.

조미향위원  후반기나 돼야 가능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러니까 예산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지요? 후반기에만. 그렇게 되면 4개 동만 하는 걸로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동안 주민자치가 관치다 민치다 여러 가지 말도 많았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사업전환을 하면서 진정한 주민자치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주민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이 공사시행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공사시행으로 잡혀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24개월 정도인데 지금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인데 임시청사 개보수비가 3억 6,000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3억 6,000입니다.

○이명숙위원  3억 6,000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2년 정도 24개월 정도 사용하는 부분을 지금 개보수비로 3억 6,000 잡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임시청사를 하려고 하는 게 내년에 국제학교라고 개봉2동 강서병원 바로 옆쪽에 있는 것하고 11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거기 시설자체가 칸막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주민센터나 자치회관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3억 6,000이 24개월 하는데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오류1동이 지금 임시청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한 3억 6,000정도면 적당하겠다해서 예산편성을 3억 6,000으로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평수가 대지 면적이 851. 8㎡인데 글쎄요. 3억 6,000이라는 돈을 2년 동안 임시청사 개보수비로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다시 재고할 의향은 없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실질적으로 지금 기존 건물을 임차를 안 하면 가설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지어서 만약에 하게 되면 개략적으로 저희가 뽑아보면 8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건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3페이지 오류2동 분동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 리모델링비로 6,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000만 원 잡혀있고요. 임차보증금이랑 월 임차료가 4억 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내년 1월부터 분동추진반이 구성이 돼서 발령이 날것이고요. 그 분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현장사무실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분동이 이루어지는 게 2020년 1월부터 분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임시청사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려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제 자산취득비에 가구랑 행정차량 전산기기가 또 6,000만 원 잡혀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분동으로 하니까 전혀 없지요. 새로운 동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요.

○이명숙위원  다시 다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금 18페이지요. 야식비가 2,500원 잡혀있거든요. 규정이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2,500원 5명. 25일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것 야식비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이게 실질적으로 식사비가 아니고 간식비 개념이어서 2,500원이면 적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본위원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2,500원은 야식비로 뭘 사먹을 수 있을까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려줄 수 있으면 이런 부분은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명예통장 이 금액이 감소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다문화명예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원이 한 80명 정도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월례회의 참석수당하고 질서유지봉사활동비로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그분들이 위촉은 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게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정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것은 저희가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별관 리모델링비 2억 3,5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이 부분이 지금 50평정도 되는데 설계비가 1억 7,500만 원이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오류2동에 오류2동 청사가 워낙 좁다보니까 치안센터를 저희가 받아서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인데 그것은 동에서 원하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정도가 필요하다해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지금 1억 7,500만 원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설계비가 그런 게 아니고 공사비가 1억 7,00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자산취득비가 4,700만 원정도 되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저는 설계비로 그렇게 잡혀있는 줄 알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뒷장 보시면 수강용 탁자가 40만 원 잡혀 있습니다. 탁자가 하나에 40만 원씩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도 이게 조달단가를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요? 탁자 하나에 40만 원이라서 저도 깜짝깜짝 놀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조정할 수는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지금 조달물품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조정할 수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민간단체사업비지원. 2억 2,452만 원 잡혀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에서 지금 9월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할 거잖아요? 내년도.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내년 9월까지 할겁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착공은 내년 한 10월이나 11월정도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개봉2동 주민센터가 처음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CCTV 및 자율방범운영에서 신규설치나 이런 것들이 좀 줄었어요. CCTV 설치장소를 좀 줄이겠다는 건데 주민들 민원이 사실은 이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돼있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금년도 목표는 70대로 해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는 13억 들여서 한 92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게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받으면 추가로 더 플러스를 할 예정입니다.

박동웅위원  현재 예산은 줄었지만 특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맞출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박동웅위원  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성능개선이 ······.

박동웅위원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상도가 떨어져서 전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도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하나는 늘리는 것, 하나는 성능개선 해상도를 높이는 CCTV 교체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통반장 지원 및 주민화합 그 내용에서 이번에 통장님들에 대해서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급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함께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통장들 모집이라든가 아니면 통장회의 때 이것을 좀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조례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통장님들한테 가는 기본수당이라든가 아니면 1년에 명절 때 드리는 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의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장학금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임기가 차고 들어왔을 때는 대학생까지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홍보를 꾸준히 해서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공석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행정에 여러 가지 마비상태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모집공고에서부터 혜택부분을 강조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개인이 한 게 아니라 모두 함께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공석 생기지 않고 통장님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구로구 장학회 지원에서 구로구 장학회 기본 재산이 금천구, 영등포 이런 구에 비해서는 거의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으로 아주 형편없이 되고 있는데요. 장학회가 꾸준히 기본 재산이 올라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며칠 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일단 여기에 보면 간사활동비 해가지고 월 50만 원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분들의 임기가 지금 3년으로 돼 있나요, 2년으로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어떤 사람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박동웅위원  주민자치회 위원.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주민자치회 임기가 지난번에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통과된 날로부터 다른 분들하고 임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2020년 12월 말로 했고 또 본인이 원하면 한 번 연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년 7월 1일자로 만약에 주민자치회로 간다고 하면 최장할 수 있는 게 3년 6개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주민자치회의 장은 임기가 몇 년이지요? 그것은 한 번하고 한 번 연임이 가능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한 번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간사도 과거에 예를 들어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면 과거에 어느 모동에서는 주민자치회 간사의 비용이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앤 동도 있고 나간 동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전반적으로 파악이 안됐지만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간사의 임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이라는 월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역시 주민자치회 간사의 임기도 좀 규정을 둬서 이게 순환이 좀 될 수 있도록 오로지 그냥 이 자리는 내 자리다. 라고 하고 5년 예전에 그런 사례가 많아요.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있는데 활동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적어도 주민자치회 간사도 규정을 좀 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시행규칙을 할 때 그것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운영세칙을 마칠 때 그때 ······.

박동웅위원  세칙에서 간사까지도 포함되게. 왜냐하면 간사가 10년, 20년 주구장창 그 자리에 있다라고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비용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주셔야 형평성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9쪽에 전문봉사단 운영지원에서 밑에 보면 재료비가 있잖아요.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없다가 한 3년 전에 재료비가 나간 거 맞지요? 한 2,3년 전인가. 그러면 10개의 봉사단이라고 그랬는데 10개의 봉사단이 어떤 단체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맥가이버 봉사단하고 ······.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이분들한테 비용이 나가는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료비로 나가는 데가.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맥가이버 봉사단하고 단정이하고 발마사지하고 기타 나머지는 구로문화사랑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씩 원할 때 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미용봉사는 안 나갑니까?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단정이도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단정이 봉사단이 미용봉사입니다.

박동웅위원  단정이가 미용봉사 나가는 것이고. 지금 거의 대부분 단정이 쪽으로 나가지 않나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대부분 나가는 것은 수리봉사단 쪽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랑이라고 지역아동센터나 특수학교에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이 재료비가 맥가이버 봉사단에서 저는 사실은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재료비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 민원 들으신 적 있나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그 재료비가 맥가이버 봉사단은 TBUC 사회복지재단에서 후원을 받는데요.

박동웅위원  그게 끊였다면서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그게 내년도에는 그게 직접 안하고 다른 단체로 해서 간접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똑같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그게 좀 끊기게 되면 저희가 재료비가 ······.

위원장 박평길  팀장님, 보고석에 앉아서 이야기하세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맥가이버 봉사단이 한 1,000여만 원정도 1년 지원을 받았는데 재료비로. 그런데 그게 끊겼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끊겼다고 아직 확정이 안 돼가지고 대산에서 후원해줬던 게 내년도에는 끊는다는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할 때 더 확대를 못했거든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이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도 내년도에 맥가이버 봉사단들이 봉사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저희가 직접 수행하게 되면 재료비가 좀 부족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후원이 안 되더라도 다르게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뭐지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그게 지금까지는 그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거기서 직접 재료를 사가지고 저희한테 줬는데요.

박동웅위원  그 재단에서 후원이 끊긴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안하겠다는 이유는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안하겠다는 게 아니라 궁동사회복지관에 그분들이 위탁재단이거든요. 그것을 궁동복지관으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예산자체를.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 재단이 어떤 재단이지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궁동사회복지관이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지금 맥가이버 봉사단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 여력은 안 되는 거고 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지금 궁동사회복지관 주무부서가 복지정책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올해까지는 ······.

박동웅위원  복지정책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올해까지는 재단에서 직접 저희가 물건을 예산을 받았는데 궁동복지관으로 가게 되면 복지정책과로 그게 이관이 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게 끊긴다는 것은 이 봉사단 재료비로는 활동 안 되지만 궁동복지관으로 넘어가면 이쪽은 맥가이버 봉사단에는 재료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지금 그래서 500만 원안에 그것을 부족하지만 ······.

박동웅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뭐냐하면 이 500만 원안에는 여러 단체들이 지금 재료비가 나가고 있는 것이고 맥가이버 봉사단 재료비는 1,000여만 원은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그 500만 원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아니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1,000만 원정도 후원을 받는데 지금 후원이 끊기는 거니까 후원이 끊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기서 끊긴다는 것은 복지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확실하게 결정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저희한테 아직 없어가지고요.

박동웅위원  추정컨대 확실한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거의 한 90%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거의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재단을 찾던가 아니면 예산으로 지원하든가 아니면 맥가이버 봉사활동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세 가지 안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저희가 그래서 지금 다른 500만 원안에 다른 단체를 줬던 것을 좀 줄이고 ······.

박동웅위원  그것은 팀장님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봉사할 때 그 재료비를 줄이라는 것은 봉사를 하지 말라는 거 축소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청장님 방침에도 안 맞고 해당과의 방침도 안 맞고 봉사하는 의미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봉사를 재료비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10번 하던 것을 재료비가 50% 정도 50% 이상이 감액이 되니 한 세 번 정도 하라 이것 밖에 그 신호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렇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지금 이것을 갖다가 500만 원 각 단체 지금 한 4,5개 단체 12개 단체 나눠가던 것을 거의 9개 단체 나눠가던 것을 여기서 거의 1,000만 원이 지금 보이지 않는 1,000만 원이 후원 재료비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나눠가져가면 그러면 맥가이버 봉사활동도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것이고 또 나머지 봉사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다.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그래서 제가 궁동사회복지관 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게 만약에 그렇게 끊게 되면 그것을 재료비를 저희한테 직접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도 아직 지금 본 재단에서 아직까지 확실한 그게 없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아직 못 잡았다고 그럽니다. 사업계획을 잡게 되면 저희가 궁동사회복지관 관장하고 저희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의논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하려면 빨리 하셔야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1년 예산을. 그게 만약에 안되는 게 팀장님 90%라고 판단하셨으면 반영하는 게 맞고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제가 어저께도 그 관장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계획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해서요.

박동웅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일부분 가고 일부분은 맥가이버 봉사단에 후원하던 것을 거기에서 한 80%로 줄인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가야지 거기에서 1,000만 원 정도 재료비가 후원되던 것이 없어지면 맥가이버 봉사단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 그것을 분할을 하면 다른 단체도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돼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 예산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해결을 하셔야 돼요. 안되면 우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올리든가 아니면 하나 봉사단을 날리던가 아니면 후원을 받아오시든가 이 세 가지 중에 빨리 결정을 하셔야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우리가 그러려고 지금 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간사활동비가 지금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거기서 6개월로 만약에 축소가 되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

박동웅위원  그러면 거기서 조정이 가능하겠네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좀 조정을 해주시면 그래서 조정을 해서 만약에 우리가 후원을 받으면 나중에   추경할 때 감추경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팀장님께서 주민자치회 간사비용이 지금 불용되는 금액이 확실하니까 이것은 확실한 거니까 그 비용만큼 이쪽으로 넘기는 방법을 좀 항목을 잡아오셔서 넣어놨다가 나중에 후원받으면 그만큼 불용을 시키면 되잖아요.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네.

박동웅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예산 이 시점에 이 전에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그것을 해가지고 이따 오후든 계정 목을 바꾸는 것을 금액을 바꾸는 것을 간사비에서 이쪽으로 바꾸는 것을 이따가 점심시간 이후에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팀장 최은준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자치행정과는 구로구의 모든 동행정과 그 다음에 봉사자 이런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방대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수고를 해 주셔 가지고 구로구 주민들이 행복한 구로구에 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통반장 할 때 수첩 제작을 원래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매년 했어요? 그 수첩제작은 그냥 수첩으로 되는데 1년 쓰고 통반장들이 가지고 1년 쓰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것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수첩은 뭐 어차피 1년쓰는 수첩이니까 매년 발행하는 수첩이니까요.

최숙자위원  그것도 요즘 그렇게 흔한데 그 수첩이 꼭 필요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첩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900만 원이거든요.
  구로구 장학회 운영지원에 50% 증액이 됐어요.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2016년도부터 매년 2억 원씩 해서 기본자산을 증액을 시켰는데 지난번에 장학회에다가 출연동의안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처리해주실 때 거기 기본자산이 타 구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래서 기본자산을 2억에서 2억 5,000으로, 그 다음에 또 장학회 재정형편이 너무 열악하니까 운영비를 5,000만 원 지원하자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억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요. 주민등록시스템구축 이것 신규인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최숙자위원  주민등록정보시스템구축 ISP. 공인인증서 사용하지 않고 안심결제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행정안전부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거기에 각 자치단체별로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숙자위원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그냥 전산망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최숙자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3,400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최숙자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구축하면 그게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숙자위원  1년 동안하고 그 다음부터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 예산에서 행안부로 주면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자치구 돈을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니까 19년에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시범운영에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4개 동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4개동을 지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혹시 을쪽에는 어디 추천받은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가리봉동은 가리봉동에서 신청을 했고요. 지금 구로4동 같은 경우에는 구로4동 자치회관 자체가 거기 관장님이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그분을 또 인건비를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주민자치회로 가면 그런 비용이 좀 절약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 직원님들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모든 업무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주민자치회가 통과가 되었으니만큼 발품도 많이 팔으시고 브레인으로 머리도 많이 쓰시고 우리 의원들이 많이 우려했던 사항 이런 것들을 우려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1쪽 세입에 있어서 구로2동 청사 임대료가 왜 2018년 예산액과 2019년 이것   예산이 왜 다른 거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이게 예전에는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에서도 임대를 받았던 것을 이게 관련 법률에 의해서 감면을 해도 된다해서 2017년도 12월에 그쪽은 감면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그 외에 법적 근거가 없는 축구협회하고 민족통일협의회만 임대를 받아서 그만큼 감소한 겁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민통하고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축구협회.

박종여위원  축구협회는 그러면 감액이 안되는 상황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거기는 법에 지원근거가 없어서 감액할 이런 근거 ······.

박종여위원  근거를 찾아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국민운동단체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 단체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박종여위원  그것도 꽤나 부담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런데 1년에 150만 원,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박종여위원  그래도요. 이미 단체로 움직이고 아무리 지원을 받아도 모든 것을 임대료로 소모하는 격이더라고요. 그런데 봉사인데 그것도 한 번 좀 고민도 하고 그래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나마도 법적근거로 안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에 있어서요. 장기퇴임 그러니까 길게는 6년이 되었는데도 다시 돼서 6년을 다시 해서 12년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평균 6년 만에 퇴직을 하는데 감사패를 위원들이 이것은 통장들에 대한 예우고 해드려야 된다해서 해드리기 시작을 해서 예산이 잡힌 건데 감사패가 12만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통장님들이 깜짝 놀라요. 이렇게 비싼 것 같으면 안 받는 다는 거지요, 그분들 이. 소수의견일 수도 있고 다수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현금이나 상품권은 안 되고 감사패를 해드리는 건데 과연 이것이 깜짝 놀라요. 드리는 감사패가 12만 원짜리라고 이런 것을 알았을 때. 그래서 이것 또한 고민을 해볼 문제다. 받았을 때 ‘나는 이것 국민세비로 구민세비로 12만 원 가지고는 이것은 나한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 또한 없애라 이것이 아니라 고민이 필요하다. 예산에 비해서 그분들이 받았을 때 감흥이 이것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것도 의견수렴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소수일지 다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수의견을 받아들인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통장님들이 몇 년 정도 이렇게 고생하면 어느 정도 폼이 있는 감사패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받으면서 이것이 그렇게 비싼 거라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 1,200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고 업무보고에도 늘 얘기했듯이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 이것 예산안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이것 고민을 통해서 한 번 해보세요. 만약에 법적근거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유명무실한 조직은 있으나마나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조직이 필요하다면 청장님 3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의지가 없으면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하든 뭐하든 지속적으로 제가 많이 이것에 대해서는 꼭 짚고 넘어갈 것이니까 저는 반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2억 넘는 예산 1억 정도만 최소한의 반장만 남았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사전조사하고 지금 최고 적은 통에 반장조직 있는 것에서 근거를 잡아서 그렇게 줄였을 때 몇 명 특수상황이 됐을 때 반장님은 통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를 근거로 하는데 반장이 한분도 안 움직이는데 그것을 고수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

박종여위원  그래서 연 초에 조사를 해서 분명히 조사결과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활성화 이렇게 보니까 모든 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회가 통과할거라고 생각하고 다 이렇게 잡아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이야기했을 때 간사활동비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억지로 만약에 조례가 통과했어도 원치 않는 동이 있을 경우에 억지로 나는 죽어도 하기 싫습니다. 그 의견을 좀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능력이시겠지요, 그것은. 그래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진짜 싫다. 나중에 나는 하기 싫어서 그렇게 고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 이런 동장님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설득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자세가 좀 불량하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민간단체하고 국민운동단체 민족평통 포함해가지고 민간이전금이 30%에 육박하도록 이렇게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은 지금 증액된 게 거의 없고요. 국민운동단체만 ······.

이재만위원  아니요. 민간단체 보면 한 4% 증액돼 있고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가 한 7. 5%, 민주평통이 한 16. 7%해가지고 합쳐가지고 한 30% 합치면 30%가 된다는 얘기예요, 합쳐서.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총금액이 아니고 실제로 ······.

이재만위원  그렇지요 합쳐서 보면. 그러면 이게 매년 이러한 규모로 증액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요? 아니면 19년도만 이정도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증액이 작년도에 민간단체보조금은 한 6년 정도 동결이 됐고요. 국민운동단체도 한 3년 정도 동결이 됐는데 약간 조금 올라간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만 지금 3,000만 원 있던 게 500만 원 올라서 3,500정도 올라갔습니다.

이재만위원  매년 그렇게 증액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매년이 아니고 매년 동결됐던 걸 2019년도에 약간 올려준 겁니다.

이재만위원  이번에 19년도에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네.

이재만위원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 법적근거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네.

이재만위원  요청에 의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얼마 지원하라는 건 없는데요. 저희가 25개 구청을 파악을 해보니까요.

이재만위원  타 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구로구가 열다섯 번째로 금액이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는 성동 같은 데는 6,000만 원이 넘고요. 저희가 한 열 다섯 번째 정도 수준입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돼서 거기에 한분이 기간제로 근무하시나 봐요. 인건비가 나가는 것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이분이 1명이 정규직대상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닙니다. 기간제로 한 12개월 정도 근무하고 ······.

이재만위원  매년 그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보니까 자원봉사활성화와 관련된 인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인력이 근무를 하게 되면 이 활성화 사업에 조금 영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거기에 자원봉사 팀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두 분은 계시는데 두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돼있고요.

이재만위원  그것 말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렇지 않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분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팀에서 정년퇴직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신 분입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류2동에 분동을 추진하시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분동추진 관련해서 지금 거기가 11월부터 공공아파트가 지금 입주가 진행이 되는데요. 버스증차라든가 청소원 배치라든가 기타 등등은 우리부서가 총괄 TF팀에 총괄부서가 돼서 잘 챙기고 있고요. 분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분동을 항동 분동을 대 전제로 하고 거기에 오류동 부분을 어느 정도 편입을 시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민들 편입대상 오류동쪽에서 항동 쪽으로 편입할 대상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 1월에 분동 추진반이 거기에 배치가 되면 본격적으로 분동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계속 의견수렴중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의견수렴은 일단 저희가 항동에 오류동 지역 일부가 편입된데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한 번 했는데 압도적으로 항동에 편입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동추진반이 구성이 되면 어차피 전체적으로 또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애초에 어떻게 행정동을 할거냐.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현재로써는 항동만 별도로 하는 게 현실적이다, 주민의견을 봤을 때.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항동하고 천왕동도 지금 오류동하고 같이 있지만 같이 융화자체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동하고 오류2동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천왕동이 별도로 분동이 돼서 생활권에 맞도록 분동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검토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몇몇 마을의 리더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천왕동은 기존에 오류2동하고 많이 이질적이라고 그럴까 어쨌든 잘 융화가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보면 물론 천왕동이 먼저 생겼지만 항동도 이제 그런 전철를 밟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천왕동까지를 포함해서 기존에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천왕동은 좀 문제가 있다. 항동하고 이렇게 행정동 같이 하는 것은. 이렇게 아마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천왕동하고 항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인구구성이나 또 현재는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되고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편을 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천왕동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다보면 또 주민센터는 어디다 두느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또 복잡한일이 생기니까 우선 항동하고 천왕동을 장기적으로 분동하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 또 예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아직은 확정 단계가 아니니까 한 번 더 검토해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분동추진반이 구성이 되면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때 지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리고 임시청사를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본래 건물이 들어오기 전에. 그게 예정지나 이런 게 지금 돼 있습니까? 아니면 보안상 또 문제가 있어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해도 관계가 없고요. 나중에 별도로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공사현장사무실을 일단 임차를 해서 일단 사용을 하다가 지금 항동이 상가나 이런 게 전혀 지금 건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가가 건립되면 상가에 2, 3층을 임차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현재는 현장사무실이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현재는 현장사무실에서 내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비용측면에서 그게 합리적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런데 거기에 신축을 준비하게 되면 그게 또 현장사무실을 뜯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현장사무실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으로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현장사무실 지금 동청사가 들어갈 부지에 있는 현장사무실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에서 27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서 점프구로 고척2동 능골철쭉제 그 다음에 거리공원 벚꽃축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제가 지금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각 마을 동마다 축제들이 다 있는데 그 예산들은 다른 데 편성이 돼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이게 이제 예산자체가 구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여기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예산 과에서는 우리부서하고 제일 연관이 있으니까 이쪽에다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요구를 한 게 아니고 그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참여예산 그것 공모를 해서 거기에다가 거기서 된 2개의 축제를 우리부서에다가 예산 편성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여기 꼭 표시된 것만 아니고 마을 다른 축제도 같이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다른 축제는 선행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주민참여예산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 돼야지 여기에다 편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것 없이 그런 절차 없이 여기다가 개별적인 동 행사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수 없고요. 이것은 참여예산을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된 그런 예산을 우리부서에다가 이렇게 얹어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현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안 된 곳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축제라 하더라도 일단 반영이 안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아니 그것은 행복마을조성사업해가지고 매년 각동별로 350 정도 지원해줬던 것을 올해는 100만 원 상향해서 450정도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동에 있는 축제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싶으면 그 공모 시기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공모에 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이 개별적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긴 한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을 28명으로 잡아놨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보통 25명 아닌가요? 27페이지에 자치회관 운영활성화에 27페이지 밑에서 다섯 여섯 번째인가요? 기타보상금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수당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지금 여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는 25명이고 고문을 3명 이내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5명 주민자치위원은 25명, 고문 3명해서 그런 식으로 28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런데 고문도 회의 수당이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고문을 지금 이 부분의 회의 수당을 고문은 별도로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있어서 예산편성을 고문까지 포함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이것은 회의 참석한, 예를 들어서 다과비라든지 그런 예산인가요? 아니면 참석수당을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회의 참석수당이고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회의 참석하신 분이 한 70%가 돼서 70%정도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참석수당이면 기존에 고문들은 이 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작년도에는 고문에 대해서 회의 수당을 안줬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그게 규정상으로 줘도 되는 겁니까? 안줘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것은 제가 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제가 듣기로는 고문은 참석수당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들었는데 28명으로 잡아져있기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제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리고 오류2동 자치회관 별관 리모델링했는데 그게 지금 구치안센터자리 거기다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지금 보니까 대충 한 50평 정도 되는데 이게 프로그램실, 회의실, 창고 이렇게 규모가 다 가능한 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규모는 그런데요. 프로그램실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소모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그 다음에 3층 창고를 좀 해달라고 오류2동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요. 용도별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그 정도 1억 7,000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용도별 규모가 지금 현재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그 각 층별 용도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1층에 프로그램실하고 2층은 탕비실하고 소모임실 3층은 창고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소모임실이라는 게 그게 회의실로 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소규모회의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잠깐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36페이지 수강용 탁자 조달청 단가가 4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조절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62페이지 가리봉동 마을활력소 2관 건립에서 62페이지 보면 수강용 탁자 여기는 35만 원, 의자도 7만 원 잡혀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실질적으로 각동에 이런 물품 수요조사를 하면 어떤 모델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원하는 모델을 선정을 하다보면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모델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난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그에 따르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은 좀 다릅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좀 많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박동웅 위원도 개봉2동, 정형주 부위원장님도 오류2동 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사를 건립할 때는 당연하고 기존청사들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오면서 기존청사는 동주민센터가 좁아가지고 직원들도 불편하고 오시는 주민들도 불편하고요. 또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실행이 된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그 지역을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하게 될 텐데 새로 짓는 청사는 그런 공간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 간에 자연스럽게 회의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거기서 약간의 수익을 가져와야 그것도 그 동네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텐데 그런 노력. 그 다음에 기존 청사는 신청사가 안 된다면 시설보완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동청사환경개선비라든지 그 다음에 자치회관 환경개선이라든지 이게 다 어찌 보면 다 같은 맥락이잖아요, 약간차이는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비슷한데 노후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비단 이번에 아마 예산이 편성이 좀 안되더라도 좀 증액을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라도 그런 것들 이 시행되기 전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자치행정과가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본위원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과하고 잘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당연히 개봉2동 신축은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류2동에 분동과 관련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공청회 등을 잘 하신다고 했으니까 주민들 간 갈등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워낙 내용이 좀 많네요. 보니까. 자치회관운영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동은 약간 흑자를 내는 동도 있지요 구로구에서. 예를 들면 본위원이 알기로 신도림동이라든지 개봉3동같이 이렇게 주민자치센터가 그나마 최근에 지어진 주민자치센터는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또 주민자치위원회가 나름대로 그래도 잘 좀 꾸려가고 있는 입장인 반면에 그렇지 않은 동은 거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현실적으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프로그램이 참여하신분들이 여러 가지 감면 대상이 많잖아요. 수급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그 다음에 또 경로대상자들 그 다음에 다자녀 가족들 등등등 이러다 보니까 50%도 감면이 되고 조례에 의해서 30%, 20% 이러다보니까 또 어떤 분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3개, 4개 심지어는 5개까지 참여하는 분도 계시다고 그래요. 가격이 저렴하니까. 이러다보니까 각 자치회관이 당연히 굉장한 악조건 속에서 실제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분들 인건비조차도 그게 강사료 나가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강사료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 달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개동에 125만 원씩 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도 ······.

위원장 박평길  월 125만 원. 똑같이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 중에서 지금 이게 감면자들이 상당히 증가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125만 원정도 강사료 지원하는 금액을 좀 우리가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금액을 좀 상향해서 이게 자꾸 적자가 되면 안 되니까요.

위원장 박평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민자치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나와 가지고 이런 저런 동장하고 계속 이렇게. 그래서 나는 자치행정과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증액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예산을 지원해줌으로써 이분들의 고통도 덜어주지만 이분들이 오히려 그런 데 좀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지역사회를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감면 대상자가 많거나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는 이제는 자치행정과가 어찌 보면 좀 나서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되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장들이라든지 동장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당장 이번에도 예산편성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똑같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똑같지요? 그렇게 되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이루어질 텐데. 개선방안이 없는지 업무보고가 끝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문화관광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29쪽에 청사 내 예술작품 전시가 예산을 증액했는데도 400만 원 갖고 뭘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구청청사에 4개 예술단체 미술, 서예, 사진, 무인협회 등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작품을 한 작품을 구루지에 전시하고 거기서 그런 작품들을 저희 구청청사 내에 1층부터 5층부터 계단이라든가 복도에 이런 작품들을 전시하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단체별로 100만 원씩 대신 지원을 해드리면서 그 작품을 받아가지고 전시를 해드렸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단체 당 60만 원으로 줄였었습니다.

조미향위원  단체 지원을 감액했다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줄였는데 이것을 다시 현실화 시킨 겁니다, 100만 원으로.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신도림 선상역사에 문화철도 959있지요? 얼마 전에 행사 때문에 제가 그 관계자를 만났는데 본인들도 구로구 관내에 문화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 본인들의 단체도 홍보도 할 겸 작품전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거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알겠습니다.

조미향위원  71쪽에 구로기적의 도서관 개관 및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무엇보다 걱정은 올겨울에 그 개강과 관련해서 특별한 일 없이 잘 일정에 맞춰서 개관이 되기를 바라고 일단 운영 면에서도 저는 좀 지금 신도림을 비롯해서 주변 지역에서 강력하게 성인도서관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과장님? 그래서 아무리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이라는 그 개념을 좀 몇 개월 후면 다 밝혀질 것 같은데 3층이 청소년하고 성인 전용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제가 면적대비 1인 면적을 접해 봤더니 한 100여명 110여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생기는 기적의 도서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서울에서 두 번째입니다.

조미향위원  서울에서 두 번째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한 도서관의 역할을 벗어나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타 도서관에 조사를 제가 좀 해봤더니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도서 관련해서 시낭송 대회를 한다든지 자작시 낭송 대회를 한다든지 동화구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강좌를 많이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서울시에도 서울시교육청에도 문화강좌 관련해서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그러한 행사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저희가 25개구 자치구에서 지금 선도적으로 어쩌면 기적의 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욕구에 충분히 충족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성인 도서비치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개관 후에도 성인들이 만족할 만한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아마 처음부터 모든 걸 100% 갖출 수는 없고 계속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지속적으로 주민의 의견도 좀 수렴해주시고 아마 기적의 도서관 개관을 하게 되면 성인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조금 충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기적의 도서관에 대해서 어린이전용도서관이라는 개념을 못 벗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개관과 더불어서 아마 주민들에게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페이지 구로문화축제개최 예산이 4억 잡혀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총 예산자료 좀 세부내역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여기에 민간예산도 포함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축제 말씀하십니까?

○이명숙위원  네, 축제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축제는 후원금은 없습니다. 국비와 지방비로만 돼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작은 마당 열린 무대 개최 지금 5월에 산사음악회랑 지금 G밸리 거리공연, 신도림 거리공연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면 뒤에 14쪽에 무대영상 음향 시스템 3,000만 원이랑 행사 진행프로그램 2,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1년 동안 행사 계약금액이 한 번으로 계약하고 1년 동안 행사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포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공연출연자 사례비가 210만 원 잡혔는데 여기에 지금 산사음악회 초대가수 출연료도 잡혀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이것도 포괄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요.

○이명숙위원  포괄로 4,200만 원이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업규모에 지금 단장 1명, 지휘자 1명, 수습교사 1명, 지도교사 6명, 단원 54명이라고 잡혀 있고요. 26페이지에 예산에는 그 인원수가 틀리는데 어떤 게 맞는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지도교사 7명.

○이명숙위원  지도교사 7명, 수습강사 1명 이래서 조금 틀리게 예산이 잡혀가지고 확인 한 번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아마 여유 있게 좀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한명 정도.

○이명숙위원  지금 현재 규모는 이렇지만 ······.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6명인데 아마 7명까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조금 넉넉하게 잡으셨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46페이지 건전한 유통관련업 육성해서 지금 노래연습장, PC방 단속업무추진해서 145만 8,000원 잡혀있는데 이것 몇 분이 활동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46페이지입니까? 47페이지입니까?

○이명숙위원  4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단속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네, 네.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공무원들이 하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이렇게 직원들이 일정기간에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면 일과 후에 나가거든요. 1인당 2만 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일과 후 금액만 잡혀있다 이거지요? 공무원이어서. 금액이 145만 8,000원 잡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저희 49페이지 구로속 마을여행. 동네 해설사 몇 분이서 활동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동네해설사가 그동안 저희가 양성을 했는데 아마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분이 한 두 번밖에 활동하지 않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저희가 양성은 했고요. 그 다음에 투어 있을 때 그때 2시간이상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수당이 나오는 거네요. 그러면 2시간 정도 하루에 한 번만 해설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예를 들어서 버스가 한 대차 하게 되면 그 버스에 해설사 한 분이 하게 됩니다.

○이명숙위원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관없이 6만 원으로 책정을 한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7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데 몇 시로 연장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구로구에 8개 도서관이 있는데요. 어린이전용도서관은 6시까지 하고요.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개봉도서관, 구로초주민전용도서관, 꿈마을도서관, 하늘도서관은 18시부터 22시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밤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1,788만 8,000원이 들어온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75페이지 개봉1동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 12월까지 부지매입을 진행하신다고 돼 있는데 130평 정도에 건립하시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이것은 400㎡는 연면적이고요.

○이명숙위원  연면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이게 연면적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평수는 더 줄어드네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평수가 대지면적이 221㎡한 약 67평정도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67평에 연면적 그러면 2층 3층 정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대지면적이고 연면적을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죄송합니다. 대지면적으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급금해서 지금 개봉초도서관의 시설임대료 20년 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BTL은요. 정부나 지방자치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민간에서 복합화 건물을 건축을 하고 저희가 2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년 동안 저희가 분할 상환하는 그 예산입니다 이게.

○이명숙위원  저희가 학교에 다 분할상환을 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유영직  네, 네.

○이명숙위원  지금 개봉초등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똑같은 상황이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총괄적으로 나중에 또 계수 조정할 때도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가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삶에 여유가 있을 때는 참 좋은 정책이 되고 그렇지만 또 어려울 때는 그게 이게 종교적인 표현일 수 있는데 공염불이 되는 것이 또 문화관광과 정책입니다. 직원들 고생도 많고 열심히 잘해도 칭찬보다는 또 욕을 많이 먹는 그런 부서인데 우리 삶이 어렵고 팍팍해지면 제일 먼저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게 문화 활동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위원들의 관심이 그런 분야에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이 참 개인적으로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원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혹시 나중에 예산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좀 고무줄 스럽더라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 가지 제가 염려가 되는 게 이번 예산서에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정책은 분명한데 도서관으로 시작해서 도서관으로 끝나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너무 과잉. 이게 어찌 보면 구청장의 의지는 알겠고 필요한 사업인 것도 인정합니다만 이게 균형도 필요한데 너무 구로구의 여건상 너무 한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면도 본인으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런 것들이 자꾸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그 부담이 구로구의 재정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게 구로구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감당의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위원입니다.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년도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13페이지에 여성축구교실 운영 돼 있는데 지금 회원이 몇 분 정도 활동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30여명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0여명이요? 그러면 구로구를 대표해서 축구대회도 나가고 하시는가 보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강사료가 1년에 3,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여성축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감독 한명, 코치 한명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감독 한명, 코치 한명 이것은 상주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오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축구교실을 운영하니까 그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여기는 남자 코치감독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감독은 남자고요. 송**씨라고. 그리고 코치는 여성으로서 김**씨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서 지금 여쭤봤습니다.
  19페이지 체육활동단체 육성지원 돼 있거든요. 엘리트 체육선수지원 돼 있는데 3,000만 원 예산 잡혀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올해 몇 명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작년에도 예산은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을 했고요.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통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금액은 작년보다 ······.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동일합니다.

○이명숙위원  동일해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20페이지. 이 부분은 2,7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신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작년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체육지도자들의 월 수당인데 그 수당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월 한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을 약간 증액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700만 원이면 몇 분이서 가져가는 수당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13명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13명의 수당이 2,700만 원이요? 작년하고 수당이 똑같은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작년에 1,920만 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2,700이니까 한 1인당 계산하면 올해까지 월 한 10만 원인데 한 15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15만 원으로 증액하는 건 이것은 수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15만 원씩 나가는 거지요? 1인당 똑같아요, 아니면 직책에 따라서 다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직책은 다르지는 않고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이명숙위원  다 똑같이 나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어린이야구교실 운영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299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무슨 감소 이유라도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올해에는 용품을 지원했는데 용품이 어느 정도 구비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용품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품을 구매하지 않은 관계로 이 예산이 감소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남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자원봉사자 2명이서 활동하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명이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시간은 몇 시 몇 시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정확한 시간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것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앞에 있는 그 공간에서 관리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구장 앞에 하우스 ······.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조립식 건물 경비실처럼 돼 있는 그곳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 분들이 눈도 치우고 하시는 건가요? 계남공원 올라올 때 은행나무잎 떨어져있고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은 안했지만 아마 눈까지는 치우지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해마다 눈이 많이 오면 안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 부분이 ······.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계남근린공원 관리자체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조잔디구장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그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넘어지면. 해마다 그래서 치우지 않고 그분이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치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근무시간을.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명서 21쪽에 직장운동경기부(레슬링부)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직장운동부는 2002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정동 창단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계획에 따라서 2003년부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감독 1명에 선수 지금 8명이 있고요. 매년 전국대회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좋은 성과라는 게 성적이 어떻게 나왔나요? 각종 대회에 나가서. 그러면 이 선수들이 지금 다 몇 년 된 선수들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선수들은 이제 ······.

조미향위원  체급별로 따로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6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성적이 좀 부족하면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고 또 방출하고 이렇게 합니다.

조미향위원  처음부터 선수선정을 잘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선정은 구로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감독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한 15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 세계선수권대회 나가서 구로구를 대표해서 알릴 선수 한 명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적지도 않은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레슬링부만 서울시에서 하는 게 다른 스포츠분야는 없나요? 권투라든지 골프라든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각 자치구별로 예를 들어서 금천은 탁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치구별로 대부분 있습니다, 직장운동부가.

조미향위원  구로구에서는 지금 레슬링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여기에 기대가 높다는 거네요?   15년이면 이제 뭔가 괄목할만한 성적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긴 한데 워낙 뛰어난 선수들은 스카우트비 이런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연봉도 좀 많이 줘야 되고 우리는 예산여건상 그렇게 뛰어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기량이 높은 선수를 그러한 선수들은 영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구로구에 이러한 경기부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구민들도 있을 것 같아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혹시 또 좋은 성적 나왔을 때는 구로 지역지에다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쪽에 안양천물놀이장 운영에 예산이 좀 증액됐네요.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한 20% 정도 증액됐는데 최근에 제가 주민여론을 들으면 구로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구민 만족도가 꽤 많이 좋아진 걸로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크게 말씀드리면 일단 인건비에서 생활임금이 좀 올라갔습니다. 생활임금부분 올린 부분하고 그리고 ······.

조미향위원  인원수도 올해 대비 올렸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인원은 그대로 갑니다.

조미향위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네. 그것하고 컨테이너를 하나 관리사무실로 하는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파라솔이 좀 부족했는데 천막이요.

조미향위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것 좀 늘렸습니다, 숫자를.

조미향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규모에서 푸드트럭 있는데 푸드트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들어오면 저희가 사용료를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점용료를 좀 받습니다.

조미향위원  아니면 점용료로 받나요? 몇 %정도를 받나요? 판매액으로 받나요, 아니면 정액제로 받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정액제로 받는데요. 비용은 하천변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또 그 면적만 따지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조미향위원  얼마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 사용인원이 많아서 매출은 꽤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푸드트럭 선정도 되도록 구로구 관내에 있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게 되면 그렇게 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올해까지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추천받아서 들어옵니다.

조미향위원  서울시 협동조합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구로구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어려운 경영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 사용인원이 엄청 많잖아요, 시즌 때는. 그때는 매출이 꽤 좋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또 음식물 못 갖고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못 갖고 가게 하는데 배달을 많이 시킵니다.

조미향위원  그게 매년 문제이긴 한데 지금 쓰레기를 귀가할 때 다 갖고 가라고 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여기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면 안 될까요? 소량의 쓰레기봉투 올해부터는 좀 ······.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대행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그렇더라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소량의 쓰레기봉투를 좀 판매해서 그것을 도로 들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런 편의를 한 번 연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내년부터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올해 예산이 통과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생활체육회 사무실 이전비 인테리어비용을 3,0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이게 언제쯤 이전할 예정에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이전계획은 우리보다는 청소행정과에서 차고지를 언제 이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청소행정과는 언제쯤 이전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도 5월인데요. 우리입장에서는 좀 서둘러 주기 바라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그곳에 얼마 전에도 생활체육회 지도강사인가요? 농구강사인가 직원 그만둔 것 혹시 들으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알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이왕 이전할 바에는 그분들이 만족하게 이왕 해줄 것 같으면 안 해줄 거면 안 해줘도 되는데 해줄 거면 최대한 빨리 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3,000만 원이면 현장방문을 다 한 것 같은데 인테리어하고 이전비용하고 어떻게 충분하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많이 부족합니다.

박동웅위원  얼마정도 부족한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일단 사무실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칸막이 벽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3,000만 원 돼 있는데 최소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합니다.

박동웅위원  2,000만 원 더 증액을 하면 체육회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 그 장소는 신도림차고지가 될 것이고, 신도림차고지는 자원순환센터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인 갭이 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사 가고 싶어 하니까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자원순환센터는 가동은 지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보면 아마 지금 이전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확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왕 이사 간다고 하면 좀 빨리 이전 하면 인테리어를 통해서 12월에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1월 정도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잘 알았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여기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3,000만 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한 5,000만 원 정도 만들어줘야 생활체육회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아무튼 구로구의 생활체육회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작은 거지만 이런 세심한 배려가 그분들한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을 증액해도 시원치 않은데 내가 볼 때 이 생활일반보상금 10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지도강사수당이 1,000만 원이 지금 감액됐는데 줄었어요, 강사가?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강사가 줄은 건 아니고요. 원래 생활체육회에 거기에 여성배구교실이 포함이 된 건데요. 여성배구교실을 따로 분리해서 나가면서 그 부분만큼 예산이 줄어들은 겁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인데 지금 사업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총 사업비가 7억 4,600인데 구로5동 구민생활체육관 안전성 검토용역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5동 거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7,500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7,500만 원입니다.

최숙자위원  7,500이지요? 이것 어떤 검사를 한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구로5동에 있는 생활체육관을 현대식으로 신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일단 그 밑에 전철이 2호선이 지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을 먼저 검토한 뒤에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최숙자위원  이 신축하는 게 이것밖에 안 들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아니요. 이것은 안전성검토입니다.

최숙자위원  안전성 검토지요?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2019년으로 잡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내년도에 안전성 검토를 하고요.

최숙자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안전성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시행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예산확보를 해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최숙자위원  이게 그러니까 안전성 검토가 7억 5,000정도 들어간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진짜 체육회로 나만큼 고통이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세입에 있어서 안양천 눈썰매장 부지 사용료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전년도하고?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조금 우리가 공고할 때는 실제로 작년까지만 해도 준비기간까지 그 기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을 빼는 바람에 금액이 조금 축소가 된 거지요.

박종여위원  그래요? 그러면 21일부터 시작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박종여위원  구민들한테 할인은 몇%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25%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구로구민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박종여위원  저랑 약속이 왜 달라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좀 더 많이 할인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다른 구랑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구로구 같은 경우는 전기잭도 들어오지 않고 사용료도 점용료도 내고 그런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합니다.

박종여위원  아니 안양천 눈썰매장 사용부지가 하천부지라서 더 받을 수도 없고 이 정도면 저렴한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지금 40%로 알고 있었어요. 지난번에 얘기할 때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 목표는 50%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지난번 얘기 때는 최대한 할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종여위원  아니요, 저 40%로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지금. 25%는 체감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안양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해서 물론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수도요금 같은 것 5,000만 원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박종여위원  이런 것 한 번 보세요. 물론 이 시설을 할 때 서울시 예산을 해서 좋은 시설을 해서 구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아니면 타 지역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그렇게 자유롭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눈썰매장만큼은 적극적으로 못해 주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제가 정 힘들면 안양천 부지사용료 2,750만 원 이것 장학금으로 줬었지요? 제가 이것장학금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거 세입으로 잡았잖아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쓰더라도 저는 구민한테 돌려주라 이거예요.
  그러면 안양천 부지가 그렇게 싸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저는 40%로 알았어요. 40% 얘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근사치도 아니고 25%라고요? 제 목표는 우리 구민들이 돈 하나도 안내고 이용하는 게 목표지만 그것은 좀 과하다싶어서 수영장만큼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50% 감면은 해주라는 소리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위원님 의견 잘 알았고요. 다음부터는 좀 더 감액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것 노력하셔야 돼요. 저 끝까지 해요, 4년간 계속.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구민들에게 혜택가게 하세요. 인천에 배를 타도 그렇게 50%이상 감면을 받고 하는데 왜 구로구에서 복지를 생각하는데 청장님 앞으로 계획하신 일하고도 부합되지 않는 일이에요. 왜 그것을 못해 줍니까? 이렇게 싸게 사용료를 사용해주면서. 오히려 그러면 예전에 구로타임즈에서 취재해서 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너무 과하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랑 맞아떨어지는 것이 되니까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잘 알았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지켜보고 관철될 때까지 저는 50%가 목표입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잘 알았습니다.

박종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안양천 물놀이장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기간제 근로자 14명중에 주차 월차 수당이 11일로 잡혀 있어요.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안양천 물놀이장은 보통 2달 정도 운영을 합니다. 2달 정도 운영을 하면 토요일하고 그러면 월차 이틀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2달 근무하는데 주차, 월차 수당이 어떻게 11일이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한 개 주에 4주가 있고요. 또는 5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9개에다가 2달이면 이렇게 이틀해서 11일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총 그렇게 해서 11일이 나온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나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 거기에서 안양천 잔디축구장 이게 3억으로 잡혀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면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잡은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안양천 잔디구장은 국비를 7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지금 C구장 있는 데인데 구비로 3억 편성을 했고요. 전체 C구장이 축구장 정도 정규규격에 나올 수 있는 길이나 폭이 그게 나오는데요. 정확한 면적은 다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확한 면적을 지금 제가 꼭 궁금해서 보다도 이 금액이 적정한 건지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모든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막연히 생각할 때 생각보다 좀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인조잔디구장하고 또 공간이 여유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풋살장 하나 정도 들어가고 우리가 보통 잔디구장 까는 그 금액을 반영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공사할 때는 설계도하고 적정하게 법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이것은 세부적으로 지금 견적 받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건 아니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구로구체육회하고 간담회 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예산편성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정형주 부위원장님이 지적한 부분도 그것 3억 가지고 될까요? 또 추경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국비를 7억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나머지는 국비로? 그런 데에서 또 차질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로구체육회에서 엘리트체육선수를 지원하는 것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선수들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관내 초·중·고에 운동부가 14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야구, 육상,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이 3,000만 원가지고 학생 수나 그동안 실적, 성과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관내에 우리가 10 몇 개 학교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14개 학교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14개 학교가 다 지원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러면 이 3,000만 원가지고 되나요? 부족하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많이 부족한 실정이겠네요. 여성배구교실이 이제 좀 활성화가 되었지요? 이제는 그전보다 많이 나아졌지요?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그래서 예산도 좀 새롭게 한 번 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체육진흥과가 관심을 가지고 더 잘 발전시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시설확충 및 기능보강에 있어서 특히 목감천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이게 돈이 없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올라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시잖아요. 광명하고의 경계이다 보니까 비교 많이 하신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노후된 것은 2019년에는 많이 교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예산이 필요하시면 저나 박동웅 위원한테 얘기하시면 아마 잘 해결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민원여권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서 볼 때 기타 수수료가 26% 감액이 됐거든요. 여권발급수수료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여권이 전자여권이 도입된 지가 2008년도에 도입돼서 작년이 만10년 만료되면서 작년에 여권발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도래하면서 올해부터는 점차 평균적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권에 대한 수수료를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2억 9,500 정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올해 추산으로 보니까 내년에는 2억 5,000정도입니다.

최숙자위원  시스템은 똑같을 텐데 준다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게 아니라 여권이 보통 10년이잖아요. 그 10년 만기가 작년까지 도래되면서 보통 1년 내지 여권만료 6개월 전에 주로 발급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기간이 도래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50건 정도 됩니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세출에서는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교체 및 신규추가인데 구로구에 몇 개가 있지요, 구청에?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현재 2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26대인데 신규추가는 어디에다가 몇 대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신규는 천왕역하고 그 다음에 구청 현관에 한 대 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오류동 분소에 한 대해서 3대를 신규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9쪽에 120 시·구 통합상담서비스 운영에 올해 분담금이 많이 올랐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네.

조미향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120 통합상담서비스 운영예산비용은 구로구 자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조미향위원  내려오는데 기준이 있겠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기준이 인구수 아니면 콜량, 그러니까 전화를 몇 건을 받았는지 구로구. 그것을 평균해서 저희가 3억 얼마 정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증가분이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전체 25개구 자치 ······.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조미향위원  다 똑같지는 않은 거지요? 그러면 구로구에서 120으로 전화를 하면 그게 다 지역별로 구분이 되나보지요? 그러면 저희가 사용횟수가 더 많았다는 거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지금 인상된 것은 구로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건비 상승분이 4% 정도 됩니다. 지금 120 재단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 400여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을 인건비상승분을 평균 ······.

조미향위원  전체적으로 나눠서 분담을 더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13쪽에 중요 기록물 D/B구축에 지금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올라왔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14쪽 말씀하십니까?

조미향위원  13쪽입니다. 중요기록물 D/B구축. 그러면 이게 2004년 이전에 저희가 문서상 했던 것을 지금 다 전자 D/B로 바꿔가고 있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저희가 1차 계획 끝나고 2차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2차면 앞으로 향후에는 몇 년 더 하게 되면 이게 마무리가 될까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몇 년도까지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은 예산도 1억 8,000 이번에 예산팀에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2억 이상을 요구를 했는데 구재정 관계상 항상 예산이 좀 ······.

조미향위원  그러면 2004년 이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2004년까지 하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저희 공문시행된 건 다 전부 왜냐하면 이게 D/B구축이라 하면 준영구문서이상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영구하고 준영구 이상을 지금 D/B로 구축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에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부서별로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어떤 문서는 단순한 문서는 1년인 경우도 있고 3년이 보관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내용에 따라서 전체 다 하는 건 아니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언제까지 더 해야 되는 사업인지도 모르는 것이고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끝난다라고 저희가 단언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페이지 업무배상공제회비가 지금 21만 2,000원이 감소했는데요, 2페이지.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지금 업무배상공제회비가 21만 2,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은 업무배상이 적어서 감소된 건지 아니면 ······.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쉽게 비유를 드리면 자동차보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사고로 운전하게 되면 다음에 보험료 깎아주듯이 저희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 업무배상 하나도 없었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없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록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구로구청 지하 1층 14페이지입니다. 기록은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폐기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각 부서로부터 폐기물 대상은 저희가 받아서 수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문서가 몇 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건 부서에서 이제 ······.

○이명숙위원  부서마다 다 달라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네. 상황이 다릅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여권에 주민번호 기입을 안 하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것은 아직 확실하게 공문은 매스컴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가 앞서서 보도가 되는데 실제 외교부에서 공문을 받았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공문 받은 건 없습니까? 혹시 주민번호 기록하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불편이 오거나 그런 상황은 아직 예측할 수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언론에서 조금 앞서서 보도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여권과는 구로구의 민원인들을 접촉하는 가장 중요한 창구인데 과장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친절서비스라든가 주민들에 대한 접촉 이런 부분들의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2쪽에 아까 최숙자 전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자산취득비에서 무인발급기 6대를 구매하는데 아까 보니까 신규로 3대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대는 기존에 있던 것 교체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구로 3동하고 신도림동에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구청현관에 한 대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동웅위원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 점심시간대 이럴 때는 직원들이 순환으로 식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발급업무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원은 부족하고 민원업무가 많은 동이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런 데는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준다든가 추가로 더 구매를 해준다든가 해서 그 해당동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에서 기타수수료가 여권발급수수료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건당 얼마씩인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보통 저희가 10년짜리 여권을 기준으로 하면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5만 원에서 국제화교류기금이라고 1만 5,000원을 뗍니다. 그러면 3만 5,000원에 22%, 그러니까 7,700원 한건에. 그래서 그것을 매달 20일 근무에 140건해서 계산하니까 이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더 줄어들 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작년까지는 여권이 발급건수가 상당했거든요. 하루에 220건씩 나올 때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차츰 안정화시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박동웅위원  여권이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이 민원이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여권을 신규 발급하고 그다음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저희들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게 그것은 어떤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건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좀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일선에서 접촉하는 그런 부서인데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직에 몇 년 계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올해 12월까지 34년 근무했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제 25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25일이나 남았다고 생각하시고 아쉽기도 하고 같은 동성으로서 일 잘하시고 부서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후배들이 그런 후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여권과 질의는 동료위원이 질의한 걸로 궁금한 것은 해소되었고요. 근무복으로 인해서 과장님 떠나시면서 그것도 하나 하셨으니까 그것도 보람이라고 생각하고 민원여권과의 감정노동이나 이런 것이 근무복 입으면서 다소 이만큼이라도 위안이 되면서 깔끔하게 입고 이렇게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년퇴임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중요 기록물 D/B구축에 매년 1억 8,000만 원쯤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네.

부위원장 정형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시작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게 예산이 재정관계상 이게 사실 자료가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종이기록물 중에서도 1년이나 3년이나 5년 미만짜리는 해당이 안 되고 영구 준영구 문서에 한해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 저희가 전자문서시스템을 도입한지가 200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종이기록물에 대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관계상 생각보다 그렇게 진척이 빠르지는 않더라고요.

부위원장 정형주  현재 예상은 언제까지 하면 ······.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정확하게 해야 될 분량이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네.

부위원장 정형주  하면서 계속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1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부서에서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예산 관계상 자르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무인민원발급기를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천왕역도 좀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제 지역구인 천왕역과 오류2동 분소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쯤 설치를 할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내년 3월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1월에 하려고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면 3월 이후에 그 프로그램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3월 이후에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으니까 천왕역은 사실 생각 못했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셔서 이것도 정말 필요한 거구나해서 사실 천왕역은 설치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저희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나이를 먹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참 감개무량하네요, 뵈신지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구로에서. 하여튼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성자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청소행정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언제나 역동적인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윤병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꽤 많네요. 저는 질의를 RFID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처리기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로구 관내에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수수료가 많이 올라 있어서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RFID 설치한 것 말씀이시지요?

조미향위원  제가 1쪽 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세입.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총 설치한 데가 24대에 총 24개 공동주택에 2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1만 4,000세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수요를 생각하면 몇 %정도 보급이 됐다고 생각하시지요? 그것은 좀 계산이 어려우시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전에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 번 들은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RFID 방법을 주민들이 선호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급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내년에도 RFID를 설치할 겁니다, 70대 정도. 그 금액에 따라서 76대가 될지 77대가 될지는 다소 변동은 있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여기 뒤쪽에 지금 RFID계량기 전기공사하고 개별계량기 구매가 70대로 잡혀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조미향위원  이것은 지금 기존기계에 대한 시설교체인가요? 아니면 3쪽 보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새로 하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70대가 보급된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거의 많이 홍보가 돼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RFID 음식물쓰레기를 요청하는 아파트가 꽤 많더라고요. 그게 KG당 단가는 어느 정도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일반쓰레기봉투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단가가 조금 덜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내년에 신청은 언제쯤 들어가지요. 그 70대에 대한?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바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충분히 홍보를 잘해주시고요. 5쪽 하단에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구매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사물인터넷을 활용해서 압축쓰레기통을 저희가 새로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 이런 쪽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하면 확대 설치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첫 도입되는 건가요, 내년에?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이것에 대한 효율은 기존 쓰레기통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쓰레기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꽉 차면 저희가 미화원들이 가서 그 쓰레기통을 치우는데 이것은 사물인터넷과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압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통이 한 번을 치운다면 이것은 압축을 계속 몇 번하니까 한 5, 6번이 더 ······.

조미향위원  몇 배 정도 그러면 더 효율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한 5배 정도 부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압축을 해가지고 5번 왔다 갈 것을 한 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전히 청소미화원들 핸드폰으로 쓰레기가 차게 되면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조미향위원  네, 알림장치가 돼 있다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또 설명서 40쪽에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 방법인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조미향위원  IOT기반 쓰레기수거관리 체계개선. 그렇게 되면 이게 불필요하게 정기적으로 청소미화원들이 정기적으로 돌아야 되는 그런 작업의 불필요한 시간낭비가 없게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는 깨끗한 구로를 위해서 너무나 힘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아마 서울시에서 구로구처럼 이렇게 상을 많이 받는 그런 구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쓰레기대란이 있었는데 구로구는 큰 무리 없이 지나간 것 같고요. 또 자원순환센터 때문에 민원인과 접촉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대책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열심히 잘해주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내년 한 예를 들어서 6월 정도에 정상가동을 한다고 하면 신도림 차고지가 있는 차고지는 언제쯤 이전할 계획에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이 이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 신도림 차고지에 있는 차들이 모두 들어가기에는 용량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하고도 차고지에 몇 대라도 우리가 비상용으로도라도 좀 있어야 되니 그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는 그쪽으로 생활체육사무국이 이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휴게실하고 그 다음에 직원식당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물론 차고지 내에.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사무실도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부분을 먼저 일찍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나요? 지금 자원순환센터가 가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보안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 공간적인 부분은 다 이미 확보되고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차량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회사무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해당과에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6월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당겨서 일정 부분만 휴게실이든 아니면 식당부분이든 아니면 식당부분만 먼저 이전을 하더라도 그런 융통성은 없는가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입장은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차하고 사무실하고 또 분리가 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가게 되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래서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어차피 신도림 차고지는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조금씩 이전을 먼저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미리 인테리어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일찍 체육회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께서 그쪽 해당과의 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지역청소관리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지금 저희 구비가 2018년도에는 30억 부담이었는데 구비부담이 56억으로 지금 26억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매년 지출하는 비용은 같은 비율인데 매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한 9개월 치 정도만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액을 다 잡았기 때문에 차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명숙위원  원래는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9개월만 잡아서 지금 30억 정도였다는 거지요? 2018년도에.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잡아서 56억이 맞다는 거지요? 갑자기 구비 부담이 26억이 늘어나서 한 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용역 15페이지입니다. 22억이 잡혀있는데 1만 2,000톤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재활용품이 1만 2,000톤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포괄적 금액으로 가는 건지 톤당 계산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넘게 되면 추경을 잡아야 되고 저희가 넘지는 않도록 연평균을 내보면 1만 2,000톤 정도에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에서도 지금 11억 잡혀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포괄적 금액인가요, 아니면 톤당 금액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포괄적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포괄적 금액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지금 대형생활 폐매트리스 처리 부분 저희 라돈침대 폐기처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지난번에 다 해서 처리해가지고 싣고 갔습니다.

○이명숙위원  다 끝났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이명숙위원  그리고 21페이지 그 밑에 보면 수도권 매립지 반입처리 부담금 5,000톤일 때는 5만 5,005원, 그 다음에 5,000톤 이상일 때는 6만 2,076원으로 잡혀있네요. 21페이지입니다. 단가가 5,000톤 미만일 때 하고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게 6월까지는 5만 5,000원이고요. 그래서 2개로 쪼갠 겁니다. 5,000톤은 똑같은데 6월까지는 5만 5,000원, 7월부터는 6만 2,000원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명숙위원  단가상승이에요? 저는 5,000톤 미만은 5만 5,000원이고, 5001톤부터 지금 6만 2,000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견학 부분 환경미화원이 116분 계시는데 해외견학은 한 분만 가시네요?   이런 부분은 잡음 없이 선출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것은 서울시 지회에서 한 분씩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명숙위원  보내시는 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해외견학하고 산업시찰하고 조금 차이가 있나요? 지금 산업시찰은 11명이고 견학은 1명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우리 자체적으로 가는 건데 하나는 해외산업시찰이고요. 밑에는 국내입니다.

○이명숙위원  구로구에서 하는 것은 산업시찰이고, 서울시에서 하는 건 견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IOT 쓰레기 부분 질문하셨는데 구로구에 2019년도에 3대가 지금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장소는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디지털단지역이라든지 경인로 있는 데 구로역이라든지 지금 이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설치를 해서 가장 그래도 구로역 같은 데도 지나다보면 쓰레기통이 저녁때쯤 되면 넘쳐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판단을 해서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IOT 쓰레기통 크기는 저희들 기존에 길거리에서 보는 쓰레기통 크기랑 비슷한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관련돼서 구로1동에 차는 어떻게 돼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구로1동이요?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각 대행업체들이 4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작업과 모든 차고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고지가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작업만 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센터 가가지고 작업을 현재는 차고지에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는 자원순환센터에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게 되고 나중에 차들은 지금 우리 차량도 거기 들어가기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량들은 다시 차고지로 오게 되는 겁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오래전에 당초에 설계나 이런 이야기를 설명으로 들었을 때는 차까지 다 들어가기로 설명을 들었고 지금 보면 당초에 그 설계가 좀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그 큰 대지에 설계를 할 때 그런 것까지 미리 좀 유비무환 생각 좀해서 설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아쉬움 그런 것이 많이 듭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작업을 한다하더라도 차는 이쪽으로 옮기고 앞으로 1동 주민들이 3, 4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차는 기존 존치한다는 것은 지역구 위원으로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전 양대웅 구청장이 계실 때부터 굉장히 청소행정과는 잘됐어요. 그렇지요? 상도 많이 타고 지금까지 청소행정과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듯이 지금 여러 가지 펼치시는 것 잘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것이 시책질의에서 청장님이 너무 단호하게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말씀하셔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부담감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은 100%라는 건 없습니다. 한 방울이 없을 수도 없고 때로는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한 방울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을 치울 수도 있고 냄새가 배서 밖으로 냄새가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아쉽다. 너무 완벽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참 부담이 가겠다. 거기서 듣는 입장으로는 좀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열심히 거기에 맞춰서 부합되도록 여러 가지 앞으로 불만이 없고 주민들의 이런 것이 없도록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여위원  11쪽에 마지막으로 정화조관리. 공동주택에 지원해주는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공동주택이요?

박종여위원  네, 정화조 치울 때 보조해 주는 것이 전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저는 보조가 조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전혀 없다라면 정화조 업체랑 종종 마찰이 생깁니다. 예측도 못하고 또 몇 번에 따라서 전문적이지만 물을 붓고 정화조를 치우는 경우도 있고 그냥 치우는 경우도 연도별로 좀 다른데 공동주택 관리소장님이나 입주자대표랑 이런 갈등이 없도록 청소행정과에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알겠습니다.

박종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화조 처리 비용하고 또 음식물 폐기물 방역처리 이것을 보면 약 한 13%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많이 오른 것은 물론 보니까 서울시에서 처리비를 분담해가지고 구에다 고지를 하면 그냥 구청에다 내기만 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인상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서울시에서 조금 인상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결정돼서 고지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니까 시에서 인상해서 고지하면 내는 건 그것은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물론 우리가 주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생각을 깊이 안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쨌든 구비가 올라가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쓰레기양이 10% 인상분만큼 13% 올랐다든지 그런 무슨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이렇게 갑자기 10 몇 %씩 오를 수 있냐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서남하수처리장에서 이걸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비용 자체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거해서 결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립지도 마찬가지지만 단가상승이 그렇게 돼서 결정이 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이것 비싸서 못 내겠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사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

부위원장 정형주  그것은 알고 이해도하고 있고요. 문제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대상자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최저임금 폭도 지금 10. 6%인가 되는데 임금이라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 가냐. 그러면 결국 다 주민들 부담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고 구청에서 결정한 건 아닌 줄 아는데 이게 갑자기 올라갔다 그러면 그래도 한 번은 문제의식을 갖고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에서 결정하더라도 주무부서한테 구체적으로 인상요인이 뭐냐?   그런 정도는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잘은 모르지만 이런 업체들이 특혜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게 모든 구나 거의 다 똑같이 한 업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금액까지도 일방적으로 업체가 정해진 대로 끌려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이것은 수거업체가 아니고 서남물재생센터로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체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직영해서 지금 물재생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정화조나 폐기물이나 다 서울시에서 직접 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물재생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갑자기 유류비가 올랐다든지 그러면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몇 %오른다.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처리물량이 늘어나서 늘어난 것은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올라가 있으니까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 청소과에서 정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라돈 침대 그 매트리스 다 차가지고 갖다고 그랬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것 양이 얼마나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17개였습니다.

최숙자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것 민원 오는 대로 그냥 받은 거예요? 접수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저희가 다 싣고 갔지요, 전부 다?

최숙자위원  아니 조사를 해가지고?

○청소운영팀장 문형성  아니 그전에 저희한테 매트리스 처리해달라고 신고해서 저희가 수집을 했는데 그 중에 발생된 라돈침대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그 측량하는 기계는 어디서 했었어요? 측량해보지 않고 그냥 거기에 메이커 있는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메이커하고 ······.

○최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지금 라돈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하는 사항이 구로구에는 그게 비치되어있지 않다 이거에요, 측량하는 기계가. 그래서 조례제정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생각이 없으시지요? 그냥 일단 접수받고 지금 라돈이 침대매트리스뿐만 아니라 좀 심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소리예요. 한 번 생각해본 적은 없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별도로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별도로 아마 그것은 조치가 있어야지 청소과에서는 사실 저희가 그런 인력도 그렇고 그런 ······.

최숙자위원  기계만 배치를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어떻게 다루는가. 예를 들어 얼마인가 그것도 모르지만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어떻게 처리해야 ······.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보건소나 안전관리과나 그쪽에서 아마 그런 ······.

최숙자위원  아무튼 구로구는 이제 없고 그 메이커에 있는 것만 실어갔다는 소리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공중화장실 LED교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LED교체에서 2,000만 원이지요? 2,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공중화장실 38개소 전체를 다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또 민간개방화장실 19개소까지 합쳐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한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공중화장실 38개소에 대해서 LED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러면 민간화장실은 빼고 38개소 전체를 동시에 교체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부위원장 정형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료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주민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이고 흔히 하는 말로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또 민원도 많이 발생돼서 욕먹는 부서인데 직원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박종여 위원님 말마따나 위원들은 음식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러고 구청장은 한 방울도 떨어질 일이 없다고 하니까 청소행정과로서는 참 난감할 것 같은데 아무쪼록 가운데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가 또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청소차고지 문제로 여러 가지로 불편할 텐데 부서장으로서 단호하게 눈치 보지 말고 원칙에 따라서 그런 해당 운전원이나 공무원들한테는 단호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평길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홍보전산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많이 늘었네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많이 늘었습니다.

조미향위원  아마 그것은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스마트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설명자료 39쪽에 사물인터넷기반 스마트행정구현.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지금 사업목적에 보니까 대외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미래스마트도시기반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원래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이나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것은 국비가 작년에 15억 한 2,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구비 8,000만 원을 보태서 지금 사업을 했는데요. 올해는 연계사업으로 작년에 하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구비를 편성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에 편성했습니다.

조미향위원  뒤쪽에 봤더니 지금 3억이 대외공모사업 매칭사업비로 기록돼 있네요? 이것은 저희가 자체재원확보를 하게 되면 이것은 확실한 건가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는 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일반적으로 국가사업이나 서울시사업 즉 정보화사업에는 거기 매칭이 공모사업에 각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아예 응모를 공모사업에 못하도록 지금 국가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2개 구를 선정해가지고 ······.

조미향위원  25개구 자치구 중에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2개 구를 선정해가지고 구로구가 거의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받으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의 추가지원이 있을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는 3억이지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이것은 매칭비에 본예산이 공모사업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오면 여기랑 같이 매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내용을 제가 조금 궁금해서 스마트교차로가 참 생소한데 그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으며 주민이 어떤 스마트교차로를 통해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일반적으로 학교 앞이나 이런 데 가끔씩 경찰서에서 신호등 설치를 못하는 교차로가 있습니다. 그 교차로에 아이들이 차량이 오는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교차로 중앙에 차가 일정한 거리에 오면 자동으로 LED 형광등 형식으로 밑에 바닥에 그렇게 표시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보거나 그럴 수 있고 또 사거리 내에 LED에 차량이 온다. 또는 음성으로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런 것을 스마트도시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저희가 서버에 자동으로 서버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교통량흐름 이런 것을 분석해가지고 경찰서에 이런 지역에 실제적으로 교통이 많더라,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미향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요일별로 다를 수도 있고 시간대별로도 아마 교통의 흐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교차로 알림이 시스템은 저희 초등학교 부근이라든지 이면도로 이런 데 설치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뒷장에 한 번 보시면 청각약자를 위한 웨어러블기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청각약자라 하면 어떤 대상들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청각장애자 지회에 구로구에 한 230여 분이 등록이 돼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청각장애인들이 차량이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오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웨어러블이라는 게 착용하는 목걸이 형식으로 착용을 했으면 좌측에서 차량이 오면 좌측 주파수로 좌측으로 톡톡 쳐줍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넥밴드 같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좌측에서 차량이 오는 구나.’ 라는 걸 청각장애인들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연로하신 어르신들 난청인들 있잖아요. 연로하셔서 잘 안 들리는 분들 그런데 보청기 같은 걸 착용하는 걸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런 분들도 그 넥밴드 착용을 하면 이런 안전 ······.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일단 예산도 문제겠지만 처음 초기사업은 1단계로 청각장애인들 위하게 하고 나중에 추후에 어떤 결과가 좋으면 그렇게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효율적인 사업 잘 부탁드리고요.
  45쪽에 스마트도시구로 홍보마케팅강화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는데 이것 지금 신도림동 지하에 생기는 그러한 형태가 어쩌면 출장해서 구로구를 알리는 그런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엄밀히 말하면 구로구가 IOT 산업, 지금 사물인터넷 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외에 보면 1년에 한 2번 정도. 강남코엑스 IT박람회라든가 일산에 킨텍스에서도 IT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을 전시하고 실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박람회에 오는 분들에게 그렇게 알리고 또 IT 그것에 대한, 우리가 같이 사업하는 사업회사도 같이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G밸리에 있는 IT기업들도 같이 동참해서 함께 하는 건가 보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쪽에 구로구 전용 무료 와이파이존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올해 예산이 한 25%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지역에 음영지역이 이만큼 줄었다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다 설치를 하고 나머지의 음영지역에 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께서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음영지역의 접수를 받고 있고 그런 데 실제 출장을 나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러면 지금 많지는 않겠지만 구로구 관내 음역지역에 대한 파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가끔씩 전화오신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출장 ······.

조미향위원  주민들의 제보가 대체적으로 많은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가 구로구에 한 980여개가 설치됐습니다. 구로구만 680대가 설치돼있기 때문에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음역지역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한 20대 정도를 25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조미향위원  지역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시거나 포스트를 붙이거나 음영지역 파악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역에 곳곳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제보를 받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통장님들을 이용해서도 음영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 구민 정보화교실수강료가 다 모두가 감소가 되는데 구민정보화교실 수강료 올해 인상되지 않았나요? 2019년도에.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대부분 지금 55세 이상 또 저소득층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수강료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감소하면 감소했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55세 미만 지금 1만 원에서 2019년도에 인상될 계획이 없으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만 원을 똑같이 ······.

○이명숙위원  똑같아요? 1만 원 똑같아요요 55세 미만 1만 원이고요?
  지금 7페이지 방송음향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금 4,900만 원으로 20% 이상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페이지 방송음향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출부분에 7페이지입니다. 6,196만 9,000원에서 2019년도 예산이 4,922만 3,000원으로 감액되었는데 혹시 무슨 감소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이것은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구정활동활성화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에 4억 1,1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통반장들한테 지역신문만 보내드리는지 일간지도 보내드리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통장인 데는 서울신문과 구로오늘을 송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서울신문과 구로오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2부를 송부를 하고 그다음에 반장 분들한테는 구로오늘이나 서울신문 또 내일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이런 종류 각 한 종만 한 부만 보내드립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작년보다 증액됐나요? 금액이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작년에 통반장은 작년에 55% 약 56%에 해당하는 통반장 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올해는 약 4, 5% 증액한 61% 정도의 반장님들께 구독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상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60%이상 구독하게끔 하시는 거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IOT분야 사물인터넷분야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네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IOT 경진대회.

○이명숙위원  그런데 경진대회 개최하는데 2,5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IOT 가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구민과 함께 IOT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IOT분야는 이런 이런 사업제안을 하면 저희들하고 검토해서 시상을 하는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시상분야는 몇 개 분야 정해져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아직까지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계획 세울 때 그렇게 반영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경진대회만 있고 이런 드론이나 3D프린팅, 코딩 분야의 강의는 혹시 잡혀있는 것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것도 일정의 예산이 통과되면 계획서 잡을 때 내년 2월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 있을 때 그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30페이지 지방행정공동정보시스템 구축에 교체장비하고 리스료가 712만 6,000원 예산에 잡혀있거든요. 이것 전년도에도 예산이 이 정도였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작년도에는 리스료가 우리가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리스료가 납부가 있습니다. 그게 종료가 되고 이제 5년간에 걸쳐 분납하게 되는데 내년 되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1회분만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명숙위원  1년만 납입하면 리스료 끝난다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는 2억 7,900만 원 잡혀있거든요. 31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2억 7,900만 원이요.

○이명숙위원  2억 7,900만 원이요. 2018년보다 한 700만 원 정도 인상돼서 673만 5,000원 정도네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유지보수율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고시하는 정보통신요율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3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드론을 구매한다고 돼 있거든요. 드론 용도나 업무관리 어떤 용도로 지금 구입하시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드론은 일반용도 있고 산업용, 산업용은 업무용이거든요. 저희들이 안양천의 시설물관리나 구로구에 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곳에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업무에 공원녹지과라든가 또는 시설 관리하는 여러 부서에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드론교육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천 시설관리하고 공원녹지과의 시설관리용도로 구매하신다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페이지 구내 정보통신망 운용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감소금액이 크네요. 전년도 예산액은 2억 5,900인데 올해는 3,970만 원 잡혀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여기는 주요 감소된 이유가 작년에는 정보통신용 백본 통신장비가 한 대 당 1억 1,900만 원을 2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작년에 대폭 늘어난 사항이고 원래는 대민업무용에 DMZ 대민업무용 백본이 한 대당 2,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이가 더 이상 구매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구로구 전역 무료와이파이존 확충돼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깎아졌는데 구로구 와이파이존이 거의 완료가 돼 가는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영지역만 추가로 설치하면 구로구는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019년도만 하면 구로구에서는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지금도 와이파이가 다 돼있는데 가끔씩 음영의 사각지대가 조금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2019년 되면 거의 사각지대도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대부분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완벽하게 설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전산과는 스마트도시라든가 팀도 새로 신설이 됐고 정보통신분야라든가 언론홍보차원에서 언론홍보도 굉장히 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역시 타 도시, 타 구 그 다음에 외국 이런 데서도 굉장히 차별화되는 구로구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구로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것 IT쪽 홍보전산과에 대한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려고 오는 데가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선도적으로 잘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쪽에 홈페이지통합 및 전면 개편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사업이 1년 사업입니까? 10월까지는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홈페이지가 내년 초부터 하면 용역기간이 한 6, 7개월 걸리니까요.

박동웅위원  7개월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홈페이지 개편 감리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리비가 우리가 감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외부감리에다 맡기는 그런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부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팀장님들이라든가 주임님들 어떤 전문직 그런 분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쪽에 공감 e구로 구도심 스마트복지도시 운영해가지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 사무관리비에 리빙랩 운영임차료가 있어요. 이것은 프로그램인가요? 리빙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사무실 임대료입니다, 건물 임대료.

박동웅위원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고요. 그러면 사무실을 임대하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지금 구로4동 시장 입구 쪽에 지금 돼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보증금 없이 그냥 임차료 월 200만 원씩만 나가면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보증금은 일부 조금 있는데요.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적게 ······.

박동웅위원  리빙랩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한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박동웅위원  리빙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또 4,500만 원이 1년 잡혀있고 이 내용은 뭐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일반 주민들이 리빙랩 사무실에서 나와서 서로가 IT 기반을 하든 서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IT나 기술자에 대한 협업에 대한 제품을 개발한다든가 설치나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함께 서로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종합적인 겁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따로 자료 한 번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45쪽에 스마트도시 구로마케팅 강화 돼 있는데요. 이 사무관리비에 보면 스마트구로 홍보관을 2회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장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강남 코엑스하고 일산의 킨텍스에 설치합니다.

박동웅위원  그러면 2회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2회입니다.

박동웅위원  거기에 행사할 때 한 번하고 강남 쪽 코엑스 쪽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스마트도시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네요. 구로관내 주민들에 대한 홍보.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구로구 관내도 언론홍보팀도 지원팀도 있는데 우리만의 장점이 사실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넓게 보면 구로의 장점이 무엇이냐.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이쪽 분야다. 그래서 정보통신분야라든가 IOT 그 다음에 스마트도시 이런 부분들이 다 통합적으로 구로구만의 장점이라는 것을 본위원이 잘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홍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 팀별로 움직이는 것도 잘 하셔 가지고 더욱더 구로구가 이 분야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차별화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인터넷방송이라든가 홍보영상물은 외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지금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인터넷방송과 관련돼서 그 1일 접속자수 혹시 데이터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데이터는 오늘 갖고 왔는데 저희가 연 한 ······.

이재만위원  하루 접속자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유입경로에 대한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인터넷방송에 접속했을 때 포털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다음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주소창에 쳐서 들어온다든가 이러한 데이터들 다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이버나 다음이나 저희가 홈페이지 내에 전면 밑에 하단부에 GBS 구로 인터넷방송을 링크해 뒀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막 바로 유튜브에 연결돼 가지고 볼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담당 팀장님 이것 일일 접속자수 혹시 알고 계세요? 대략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게 홍보기능 때문에 홍보기능 확대하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접속자수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혹시 이게 매년 지금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리고 그 돈이 외주로 가고 그러한 접속자수라든가 이러한 유입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담당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또 업체에 대한 관리가 또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유튜브로 진행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아니 인터넷방송 구로 인터넷방송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구로 인터넷방송은 지금 ······.

이재만위원  유튜브로 하는 게 있어요, 구정 홍보하는 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것은 별도입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일부입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냐고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것은 예산이 일부 들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인터넷방송의 홍보기능이 지금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처음에 이게 2007년부터 해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인터넷방송이 굉장히 트랜드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데 여기에 매년 2억씩 들어가는 것보다는 유튜브로 하면 이 예산 거의 한 8, 90%만 하더라도 굉장한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인터넷방송 아까 말씀드린 접속자수와 관련된 자료들은 한 번 별도로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료와이파이존 있지요? 지금 전역에 다 대부분 설치가 돼서 지금 57% 감액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혹시 도로에서 직접 접속해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접속해 봤습니다.

이재만위원  잘 되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장비가 대부분의 와이파이 접속 가능한 장소에 다 설치된 걸로만 우리가 만족해 할 것이 아니라 구로전역에서 어디든지 물론 사각지대를 제외한 곳에 설치된 곳에서 잘 접속이 돼야 되는데 LTE로 가져왔다가 와이파이로 접속되는 그 시간 혹시 아세요, 이 넘어가는 전환되는 시간?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것은 별도로 저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버스정거장 이런 것 다 되지요? 버스 기다리는 동안 접속하려고 그러면 버스 와서 타고 가야 돼요. 한 번도 접속이 안돼요, 대부분. 그래서 속도라든가 한 번 광역기계에 대한 IP 몇 대가 설치되고 이런 건 잘 모르시죠? 그래서 우리가 전역에 와이파이를 설치해가지고 예산을 줄여서라기보다는 이왕 설치했으니까 그 기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잘 파악해가지고 업그레이드 될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해야 되고 요즘은 기가(GIGA) 막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대부분 제가 몇 군데에서 접속을 해보려고 하면 접속이 안돼요. 전환을 하려고 하면 벌써 볼일 보고 떠나야 되고 한 번도 제대로 접속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늘 보면 이렇게 무료와이파이 존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기 어렵고. 아마 청사 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무료와이파이 쓰는 직원보다는 LTE 쓰는 직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한 번 파악해보시고 장비가 설치돼 있다고 해서 예산감액해가지고 이러한 사업을 그냥 두기보다는 속도라든가 접속 잘되는지 이런 여부를 한 번 잘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11월에 저희가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속도, 시간별 체크를 한 그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12개나 돼요, 그렇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리지만 이것 신중하게 잘 살펴주시고요. 이것 같은 이야기에요. 7페이지 방송음향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있지요? 이것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설명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들 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숙자위원  아무튼 2019년도 원래는 사실은 홍보전산과는 별로 우리가 참견을 안했는데 이번에 일이 많아 가지고 동료위원들도 많이 관심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감사합니다.

최숙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형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IT라고 그럴까 어쨌든 새로운 분야를 맡은 부서이다 보니까 업무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겠다고 이해는 되는데 또 궁금한 것은 지금 심사위원이라든가 자문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초기이니까 초기라 가지고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얼핏 보니까 거의 한 7, 8개 이상이 된 것 같은데 그것도 인원이 보통 막 7,8명, 5명 이상 그런데 과연 각 분야별로 그 자문위원들 심사위원들이 7명, 8명이 적정인원인가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구로소식지 같은 경우 보면 업체 선정위원이 7명, 또 편집위원, 자문 4명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중복되지는 않은지 각 위원회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금액자체도 타부서는 대부분이 다 자문위원 참석수당 이런 게 다 7만 원인데 여기는 일률적으로 다 10만 원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선정위원회는 좀 길어집니다. 실질적으로 한 시간 좀 더 걸립니다. 원래는 한 시간 이내는 7만 원이지만 한 시간 조금 지나면 3만 원을 더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책정을 10만 원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선정위원만이 아니고 여기 쭉 보면 굉장히 많아요, 위원들이. 제가 다 꼼꼼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전자정보홍보 및 운영 여기에도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수당에서 8명 10만 원, 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에서 10만 원 8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또 사물인터넷 자가망 인프라 거기에도 정책자문위원회수당 30명 10만 원에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0만 원에 10명. 스마트도시 물론 이런 분야 새로운 분야이기는 하지만 자문위원이 30명까지 필요한 건지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저희가 자문위원을 많이 위촉하는 의미는 저희가 정보화 사업에 조금 발전적인 의미도 있지만 정보화 사물인터넷 그것에 대한 자문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IT분야에 아주 최고의 권위자분들을 모신 이유는 그분들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대부분 심사위원이나 서울시 국가에 가 계십니다. 저희 도움을 받고자 실질적으로 위촉위원을 20명에서 10명을 더 늘려서 30명을 선정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특별히 자문을 받고 하는 분야가 좀 있을 텐데 그 30명이 과연 정책자문이 효율적으로 되겠느냐?   어쨌든 그냥 일반상식으로 봤을 때 ‘30명의 정책자문위원은 지나치게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의미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그리고 아까 구로소식지에 선정 심사하는데 시간이 좀 오버돼서 10만 원이라고 했는데 모든 분야가 다 1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직원스마트역량강화 거기 부분에도 외부전문가 자문료 6명 10만 원, 또 심사수당 하는데 7명 10만 원. 그러면 거기에는 외부전문가가 자문하는 사람 따로고 심사를 할 수 있는 게 달라야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심사는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그게 고정적인 위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선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나 각 대학교에 심사하실 분을 의향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 한 6명이나 7명을 모집해가지고 임시 수시입니다, 그것은 정규가 아니고.

위원장 박평길  그래도 전문가자문으로 돼 있는 분이 또 겹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그것은 겹치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하여튼 지금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정보통신시스템 거기도 제안평가위원 수당 10만 원 7명,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이 인원도 이게 적정한지 금액도 꼭 10만 원이어야 되는 건지 타부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7만 원인건지 나름대로 다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어떻게 정보화 쪽은 조금 고급 분들이잖아요. 실질적으로 IT도 일반 생소한 분야이고 일반인들이 심사를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오는 자체가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부위원장 정형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지요. 일반인들이 할 수 있으면 왜 자문위원을 둘 수 있겠습니까? 일반인이 안 되니까 자문위원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많은 위원회가 있고 또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중복된 감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정말로 인원과 금액이 적정한 건지 실제로 추진할 때는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김형근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는 그냥 스마트도시로 이번 예산은 도배를 거의 한 것 같네요. 물론 구청의 의지를 갖다가 강력하게 읽을 수 있는데 문제는 주민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시행과정도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동료위원들 지적대로 타 자치단체나 외부에서도 좀 벤치마킹도 해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해당부서과장을 불러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헤서는 계수조정된 예산안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형주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정형주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6%가 증가한 3,221억 1,814만 9,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6%가 증가한 2,242억 4,378만 1,000원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 시간선택제임기제 5급 상당 보수 등 5개 사업에 대해 3억 5,552만 6,000원을 삭감하고, 감사실 옴부즈맨 활동수당 등 24개 사업에 대해 3억 5,55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눠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부위원장님께 발표하신 내용대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조정된 부분은 조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정례회 개회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2019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9인)
박평길정형주최숙자조미향박종여
이재만박동웅정형주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총  무  과  장김상재
자 치 행 정 과 장 최기배
문 화 관 광 과 장 유영직
체 육 진 흥 과 장 김한수
민 원 여 권 과 장 정성자
청 소 행 정 과 장 윤병남
홍 보 전 산 과 장 김형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광희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