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79회-행정기획위원회-제6차  

(제279회-행정기획위원회-제6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7일 (금)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6차 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박평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기금은 한 개의 통합관리기금과 6개의 개별기금으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홍복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구로구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구로구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며 설치목적은 개별기금의 운영자금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자금은 여유성, 단기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여유성자금은 6개월에서 1년 만기 정기예금과 지출이 불특정한 단기성 자금은 입출입이 자유로운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총괄현황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388억 4,382만 2,000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3억 7,767만 8,000원이고 예치금 회수는 개별금의 2018년도 결산예산잉여금 212억 7,480만 8,000원이며 예수금 수입은 개별기금의 2019년도 결산예산잉여금 171억 9,133만 6,000원입니다. 총 수입은 388억 4,382만 2,00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은행으로부터 받은 18년도 결산예상잉여금인 예치금 회수금을 개별기금에 돌려주는 것이며 예수금 원금상환은 212억 7,480만 8,000원과 개별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인 예수금이자상환은 3억 7,767만 8,000을 합하여 216억 5,2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 및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을 은행에 예치하는 예치금이 171억 9,133만 6,000원이며 총 지출은 388억 4,382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2019년도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통합관리기금(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니까요 과장님. 이 지출계획에 보면 개별기금의 지출에 따른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출계획 중에 비융자성 사업비가 62억이고요. 융자성 사업비가 55억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재만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검토의견에도 있는데 보면 검토보고에서도 비융자성 사업비가 62억이고, 융자성 사업비가 55억으로 돼있어요. 행정위 소관만 보면 이 개별기금에.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총 금액이요? 네, 네.

이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세부사업설명서가 첨부되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이쪽으로 의회로 넘어올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융자성 사업비 55억 중에 일반회계에 나가는 융자 있습니까? 있지요?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재만위원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아니 금년 말로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이재만위원  끝났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원래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014년도에 30억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로 상환이 다 된 사항입니다.

이재만위원  그러면 2019년 융자에는 일반예금 나가는 게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전혀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이재만위원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더불어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세부사업설명서 비융자성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은 원래 첨부가 안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첨부가 안되는 게 아니라 개별기금에 다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재만위원  그런데 개별기금에도 쭉 봐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비융자성 사업으로 나가는 게 전부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돼 있나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13개 기금에 개별기금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총 금액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예치했다가 그 이자를 발생하는 것을 ······.

이재만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이 개별기금에 대한 이런 심의를 안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개별기금별로 다 심의를 합니다. 통합기금은 통합기금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합관리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13개 기금을 전부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금만 그냥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개별기금은 개별기금과에 ······.

이재만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전 기금이 다 살펴보니까 그런 비융자성 사업이라든가 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나오고 들어오고 이러한 관계가 명확히 살펴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기획예산과 총괄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전 기금이 다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아는 것은 기획예산과는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답변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비융자성 사업이라든가 융자성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입 현황 있으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것 좀 나중에 시간되실 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2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서 계정과목 예수금 원리금 상환부분에 지금 전년도 지출액이 204억 이고요. 지금 올해 2019년 지출액이 216억인데 어떤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몇 페이지인가요?

○이명숙위원  21페이지입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 항목 계정항목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그것은 개별기금이 19년도 수익의 예상기금입니다, 예상액입니다.

○이명숙위원  예상액이 지금 2018년도 204억에서 216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이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위에 쪽에 기후변화기금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3,946만 6,000원이 잡혀있거든요. 산출내역에 맨 위에, 기후변화기금. 그런데 밑에 25쪽 밑에는 2,738만 8,000원이 잡혀있어요,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705 예수금 원리금 상환. 25페이지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산출내역은 3,946만 6,000원 잡혀있는데 25페이지 예수금은 지금 2,738만 8,000원 잡혀있거든요.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이것도 2019년도 은행에서 받은 18년도 결산예산액이 아직 금년도에 12월 31일까지가 연도폐쇄일인데 예산결산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개별기금이랑 기후변화 관련된 것은 환경과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식에 의해서 입력을 시키다 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공부를 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종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016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표에서 제가 말씀하나 드릴게요. 17년도는 아직 안 나온 거고 18년도가 안 나온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네.

박종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여기에 나왔을 때 현재 이제 나온 건가 봐요. 전년도에는 81. 41점 다소 전년도보다 낮아서 80. 5점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회수 나오는 것은 몇 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실은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기금이 법정의무기금도 있고 법정재량 기금도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한 자체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체기금이 많다보니까 이 평가에서 항상 나쁘게 나옵니다.

박종여위원  그러면 제일 잘 나온 적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왜냐하면 법정의무기금이라든지 재량기금 같은 경우는 법으로 법률이나 법에 정해져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

박종여위원  비슷한 것은 또 통폐합을 하라고 이렇게 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과장님 점검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항상 약간 다른 데보다 많기 때문에 항상 그 평가에서는 행안부 평가에서는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종여위원  지금 우리 금고에 통합기금의 최고이율은 현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1. 85%입니다.

박종여위원  1. 85에요? 최고 높고 괜찮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지만 통합해서 ······.

박종여위원  최고 높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홍복  네, 1. 85%입니다.

박종여위원  그래요. 과장님 통합기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종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입니다.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운용총칙을 보시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저리로 융자지원하고 펀드조성을 통해 장기투자기조를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구 출연금 83억 5,1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기타 운영수입으로 조성되며 2018년도 말 기준 기금 총규모는 연도 말 현재 한 22억 8,000여만 원정도 됩니다. 채권액 116억을 더해 총 138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2019년도에는 시중금리 및 타 자치구 금리를 반영하여 현재 대출금리 1. 8%로 변동 없이 유지코자합니다. 또한 상환기간도 현재와 같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업체당 중소기업은 2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5,000만 원 이내로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9년도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운영자금은 약 59억 7,900만 원으로써 36쪽 수입액입니다. 융자금 원금회수금 35억 2,000만 원, 융자금 이자수입 1억 2,800만 원, 예탁금 회수금 22억 7,8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지출액입니다. 융자금 52억 원으로 중소기업에 43억 원, 소상공인에게 9억 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중은행협력자금의 2차 보증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G밸리 기업투자펀드 출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2회 납입 분납으로 지출코자 합니다. 4억 9,900만 원을 또한 예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2019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서 나가는 융자, 연체는 없어요? 융자금에 대한 연체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회수를 하지 못하는 것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회수에 대한 책임은 전액 은행에서 ······.

이재만위원  여기에 보면 4년 분할상환으로 돼있는데 거치기간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거치기간은 1년입니다.

이재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무조건 1년은 기본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1년 거치에 원래는 2017년도까지는 3년 균등분할상환이었는데 2018년부터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

이재만위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지금 2019년도에 그 비융자성 사업비가 2억 8,000 돼 있는데 지출계획에 어느 부분이 비융자성 사업비인가요? 37페이지 그 지출계획 중에 어느 부분이 비융자성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30페이지요?

이재만위원  37페이지 아닌가요? 지출계획에 보면 비융자성 사업비가 2018도에는 1억 1,000이고 2019년은 2억 8,000 잡혀 있는데 지출계획에 보면 어느 부분이 이 비융자성 사업비인지 좀 볼 수 있을까요? 그 2억 8,000이라는 게 여기 비융자성 사업이 어디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우리가 지출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 협력자금하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전액 대출입니다.

이재만위원  그것은 융자금이고 그것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융자금입니다.

이재만위원  그것은 융자성 사업비잖아요,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우리가 또 펀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펀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펀드라고 그래가지고 ······.

이재만위원  투자펀드 G밸리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것 1억 2,000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총 3억 규모인데 1억 2,000, 1억 8,000 되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1억 6,000은 어디에 있어요? 1억 6,000은. 위에 있네요. 2차 보증금이요? 이게 전부 다 비융자성 사업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2차 보증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차 보증금은 이자 1. 8%에 대한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재만위원  그래서 전부 다 해가지고 2억 8,000은 되네요, 맞네요. 혹시 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나가는 부분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네.

이재만위원  혹시 받은 것은 전부 다 전출시켰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나머지 금액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이체시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타 구보다도 구로구가 잘 돼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3년 분할방식을 4년 분할방식으로 올해 바꿨는데 그것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3년하고 4년으로 바뀌었잖아요. 3년 분할방식을 4년으로 바꿨는데 그러다보면 아마 기금이 일정부분 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런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문제는 별로 없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당장은 일단 기금이 조금 감소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원금과 이자 회수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지역경제하고 서민생활안정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기금인데요. 아무튼 잘 관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구로구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감사합니다.

박동웅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박동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아까 은행융자 2차 보전에 대해서는 1. 8%에 대한 지원만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1. 8%로 우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1. 8% 시중은행 협력자금 1. 8%이상이거든요 무조건. 최근에는 2, 3%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2차 이자차액에 대한 보상금으로 우리예산으로 1%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1%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건당.

○이명숙위원  대출금리가 얼마든 상관없이 1%만 보전해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1%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재무활동에서 내부거래지출 중소기업육성기금 항목에 전년도 지출액이 24억 3,000인데 올해 지금 지출 2019년도 4억 9,900 잡혀있는데 이렇게 감소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이명숙위원  3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재무활동 부분이요?

○이명숙위원  네, 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내부거래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예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출을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잔액원금과 이자를 기획예산과 통합관리기금으로 다 이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2년까지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1년 거치 3년에서 1년 거치 4년이 되다보니까 수입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명숙위원  지속적으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네.

○이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24억 3,000에서 4억 9,900으로 지금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리 1. 8% 2차 보증금 연 1%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것은 시장금리에 따르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이것은 시장금리하고 관계없이 시장금리는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장금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가장 싸거든요, 1. 8%니까. 1. 8% 대출금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다 못 받는 사람들은 은행을 찾아가서 구로구에서 추천한 명단에 대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것이 한 2%에서 3% 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영업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2차 보증금 이자 차액에 대해서 1%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예산으로.

조미향위원  그러면 이 대출받은 기간 내내 고정금리라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질금리는 한 3%나 이렇게 되겠지요.

조미향위원  그러면 변동금리에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그렇습니다. 2차 보증금만 받고 만족해야지요, 그분들은 대출받은 분은.

조미향위원  그러면 그 대출업체 기업에 대한 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보증관계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기금한도 내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지금 4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는 후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상환이 완료되지 않고 사고가 났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향위원  네,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은 신용보증기금하고 은행 측에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은행에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우리는 대상자 추천을 하고 기금 대출만 하고 있습니다.

조미향위원  거기에만 구청에서 책임이 완료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섭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증한도라든가 이런 것을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는 거지요, 은행에서.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조미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상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1쪽에서 49쪽입니다.
  먼저 43쪽 운용총칙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은 노후 청사나 주민센터 공공시설물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85억 6,557만 5,000원입니다.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4억 4,447만 8,000원과 지출 6억 9,600만 원을 반영하면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83억 1,40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수입계획입니다. 향후 공공청사의 건립과 리모델링에 필요한 기금이 안정적인 운용 및 적립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4,44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지출계획입니다. 개봉교회 교육관 매입비용 총 26억 9,600만 원 중 계약금은 2017년 11월에 3억 원, 1차 중도금은 2017년 12월에 9억 원, 2차 중도금은 2018년 9월에 8억 원으로 그동안 총 20억 원을 기 지급하여 본 계획안에는 2019년도 6월 지급예정인 잔금 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2019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의견)

(보고상하는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운용총칙에서 일반회계하고 이자수입으로 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그렇습니다.

최숙자위원  그런데 지금 2018년도 말 조성액하고 2019년도 조성액이 조금 이게 증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상재  당초 구로동 25번지 매각대금이 총 128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104억 5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23억 9,950만 원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고 이게 연차적으로 와서 아까 말씀드린 개봉교회 그것을 지출하고 이렇게 한 금액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최숙자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회계에서도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돈이 조금 있을 것도 같고 해서 지금 그것보다 더 적은 것 같아서 지금 ······.

○총무과장 김상재  그래서 이번에 3억 원을 해서 청사건립기금을 매각대금으로만 조성하기에는 좀 그래서 앞으로 30년 노후된 동자치회관도 한 9개정도 있고요. 구청사도 있어서 매년 이렇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숙자위원  편성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네.

최숙자위원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3억 원 전입금을 포함해서 4억 5,000정도를 조성해 가지고 지금 얼마지요, 나가는 게? 6억 9,600이 사업비로 집행이 되고 그러면 잔액이 마이너스 2억 5,000정도 되는데 이게 혹시 기금의 본래 용도나 목적하고 안 맞게 사용되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상재  몇 페이지입니까?

이재만위원  아니 전체입니다.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4억을 조성했잖아요, 3억 전입금을 받아서. 그리고 6억 9,600을 집행을 하고 마이너스 2억 5,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입금은 언제 다시 또 전출시키나요?

○총무과장 김상재  이번에 3억 원 전입시킨 거요?

이재만위원  네.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 내년도에 ······.

이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2억인데 무슨 돈으로 이것을 또 다시 전출을 시키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것으로만 봐서는 이게 일반회계처럼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혼용해가지고 본래의 과장님 제 질의를 먼저 들으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러니까 2018년도 말 조성액이 아까 말씀드린 85억 5,600 거기에서요.

이재만위원  2018년도에 얼마를 조성하셨다고요?

○총무과장 김상재  누계된 게 85억 6,557만 5,000원이잖아요.

이재만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1억 7,000인데 조성금액이, 4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김상재  지금 43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기금 조성액에 85억 6,557만 5,000원 이게 조성액이고요.

이재만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건 뭐지요? 뒤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8페이지에 있는 건 뭐예요? 4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전입금 3억 원을 포함해서 4억 4,000이 조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집행계획은 지금 6억 9,600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지금 마이너스 2억 5,000이 될 상황이잖아요 2019년도에.
  여기 이 사항을 보면 이게 마치 기금이 본래 갖고 있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안 맞게 일반회계처럼 사용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것 혼용해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김상재  그것은 제가 수입 지출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3개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윤병남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안 책자 제51쪽에서 8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 3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53쪽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올해 말 7억 7,078만 1,000원에서 내년에는 228만 원이 증가한 7억 7,306만 1,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학자금 대여금 원금회수수입 3,939만 3,000원이며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7억 7,078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288만 7,000원으로 총 8억 2,306만 1,000원이며 전년대비 6,0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학자금 대여금 5,000만 원과 예탁금 7억 7,306만 1,000원으로 총 8억 2,306만 1,000원입니다. 전년대비 6,0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두 번째로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자원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올해 말 14억 3,219만 3,000원에서 내년도에는 13억 8,852만 4,000원이 감소한 4,366만 9,000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수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5억 원과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판매수입 12억 6,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14억 3,219만 3,000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1,694만 5,000원으로 총 32억 913만 8,000원입니다. 전년대비 8억 1,1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전년대비 8억 1,189만 7,000원이 증가된 32억 9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장착 및 활성화사업에 3,340만 원, 자원재활용시설 현장체험에 385만 원, 폐금속 자원 재활용사업 활성화사업에 1,381만 5,000원, 구로자원순환센터건립사업에 14억 2,961만 2,000원, 구로자원순환센터 운영사업에 16억 8,479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4,366만 9,000원이 편성하였습니다.
  75쪽 세 번째로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은 일반회계에서 20억을 전입 받아 자원순환센터건립 보완공사로 전액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청소행정과 소관 3개의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그냥 보내드리기 섭섭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대여금이 10명에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인당 한 번밖에 대여가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학생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 있는 수만큼 됩니다.

○이명숙위원  학생 있는 수만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금에서 1년에 10명 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유동성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아닙니다. 이것은 러프하게 잡은 것이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대학교를 갈지 안 갈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10명을 초과해도 대여해드리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네,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몇 %에요?

○청소행정과장 윤병남  무이자입니다.

○이명숙위원  무이자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병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평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83쪽입니다.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통한 구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징수교부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기금운용수익금으로 조성되며 2019년도에도 영업시설개선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관리사업 등으로 기금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책자 87쪽의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운용되는 자금은 전년대비 1억 8,888만 2,000원이 증가한 12억 8,350만 7,000원으로 수입 항목은 융자금 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며 지출항목은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예탁금입니다.
  이번에는 책자 88쪽 수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수입계획은 식품위생법 과징금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1,3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전년대비 5,000만 원이 감소한 5,000만 원이고, 예탁금원금은 전년대비 2억 2,513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5,720만 7,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75만 원이 증가한 1,5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9, 90쪽입니다.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 융자사업에 전년대비 5,000만 원이 증가한 2억 5,0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관리사업에 전년대비 1,250만 원이 증가한 8,8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9억 4,500만 7,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9년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평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  2019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박평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과장님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지원기준은 조례에 ······.

이재만위원  지원기준입니다.

○위생과장 박병길  조례에 명시된 대로 ······.

이재만위원  명시돼있어요? 이게 ······.

○위생과장 박병길  모범음식점하고 시설개선자금입니다.

이재만위원  업체당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모범음식점은 5,000만 원까지 시설개선사업은 1억 원까지 그렇게 됩니다.

이재만위원  여기에 시설개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네.

이재만위원  그러면 시설개선이라 하면 내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 이런 것 하는 건가요?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화장실도 들어가고 내부시설입니다.

이재만위원  이게 상환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박병길  금리는 2%고 1년 거치 2년 분할균등상환입니다.

이재만위원  2%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이재만위원  이게 선정기준은 있습니까?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박병길  일단 다 해당되고요. 우리가 심사하는 기준도 있지만 이게 은행으로 넘어가면 은행도 조건에 맞춰서 담보라든가 이런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

이재만위원  2019년도에 상환된 5,000만 원은 언제 나간 건가요, 그러면 3년 전에 나간 건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작년에는 없었으니까 그렇지요.

이재만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 나간 거네요. 혹시 이러한 자금을 받아서 시설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안 쓰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는데요.

이재만위원  관리는 하셨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그렇지요. 신청할 적에 그런 것을 검토하고 ······.

이재만위원  나가는 보나요, 이렇게 업체에?

○위생과장 박병길  그럼요.

이재만위원  나가서 확인하고요?

○위생과장 박병길  주의도 좀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의 목적에 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융자금 원금회수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기준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은행에서 받아가지고 2%이자에 대해서는 1%는 은행금리 1%는 예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몇 년 기간 이런 것은요?

○위생과장 박병길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비융자금이라는 것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그것은 정책사업비입니다.

최숙자위원  정책사업비입니까? 비융자금이요? 정책사업비로 쓴다고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쉽게 말하면 업무에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최숙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종목이 있어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대충 몇 가지 ······.

○위생과장 박병길  여기 8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 이런 게 명시돼 있습니다.

최숙자위원  거기에 그것 들어가는 거예요, 비융자금으로?

○위생과장 박병길  네, 네.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평길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1%는 은행금리고 1%는 예탁금에서 나간다고 하셨는데요.

○위생과장 박병길  구로구 수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1년 거치 1년 균등상환이잖아요?

○위생과장 박병길  2년 균등상환입니다.

○이명숙위원  2년 균등상환이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네.

○이명숙위원  미회수 채권이 없다고 돼있는데 어떻게 담보를 잡고 있나요?

○위생과장 박병길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수하는 건 은행에서 합니다.

○이명숙위원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요?

○위생과장 박병길  네, 은행에서 담보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건 봐서 하기 때문에 미수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평길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과 방청객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평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이 계수조정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형주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07분 산회)
  (참조)
[부록] [/부록]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출석위원 (7인)
박평길최숙자조미향박종여이재만
박동웅이명숙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경 제 국 장 유시일
행 정 관 리 국 장 오승주
보  건  소  장황택근
기 획 예 산 과 장 이홍복
지 역 경 제 과 장 이동섭
총  무  과  장김상재
청 소 행 정 과 장 김형근
위  생  과  장박병길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이광희
회 의 록 담 당 김민호
위 원 회 담 당 최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