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 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4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립(가칭)신도림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 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제4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립(가칭)신도림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구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박동수 국장이 안전문화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 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는 이희면님 외 몇 분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항은 방청을 들어오시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4일 화요일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5일은 도시관리국을, 6일은 안전관리국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이 있겠으며 7일 금요일은 2019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칠성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박칠성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칠성의원님과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 박칠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3조 2항에 따라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과 차량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대해 행정 및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안전점검 및정비문화 확산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동차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과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 정착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정하는 조례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필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님! 과장님! 필요한 조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지 모르겠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안전점검을 어느 단체에서 시행하신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구로구 정비조합이 있는데요. 카센터.

서호연위원  경정비협회에서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서호연위원  언제부터 지원나가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1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근거가 없이 나갔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서호연위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간단한 점검이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깊이 있게 점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명절에 두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서호연위원  추석하고 설날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서호연위원  반응은 어때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반응은 좋습니다. 저번에도 100 여 대 이상 했는데요.

서호연위원  실적은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실적은 100~150여 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구청에서 하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고척근린공원에서 이번에 했고 과거에는 구청 마당에서 많이 했는데 교통이 막히고 해서 올해는 고척 근린공원에서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자동차가 구로구가 몇 대지요? 혹시 아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바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서호연위원  엄청 많아요. 100대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효율적이고 구로구에서도 안전을 위해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을 효율적인 것이 필요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처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가지고 조례나 근거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다.

서호연위원  혹시 3년 치 2015년, 2016년, 2017년 얼마 예산 지원됐는지 아세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작년 같은 경우에 500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었고 그 전에도 보통 200~300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올릴 의향이 없습니까? 너무 적지 않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처음이니까요.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추석하고 설에 한단말이에요. 그 300 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면 한 번 하는데 500 잡으면 250이란 말이에요. 한 번 하는데 250이란말이에요. 지금 두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한 군데에서 합니다.

서호연위원  한 번 하는데 250이란말이에요. 거기에 윤활유라든지 워셔액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이 충분해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현재는 충분합니다. 많으면 더 좋겠지만 거기에 맞춰서 해야되니까요. 그 정도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잘 판단해 보시고 점검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 진행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동차 안전점검에 관련한 것은 명절 전에 귀향하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무상으로 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정대근위원  제3조에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조는 안전점검 및 행정적 지원 및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조에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비사업이라는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구체적으로?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가장 기본적인 게 지방에 내려갈 때 타이어 공기압이나 오일이나 자동차의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점검이겠지요.

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을 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유상으로 하는 겁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은 안 되지만 소소한 부품이라든지 이정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크게 정비한다든가 할 때······

정대근위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고향 가시는 분들, 설이나 추석 명절에 귀향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전 무료 점검 서비스나 정비는 하는데 그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구에서 예산지원을 지금까지 300~500까지 받고 있잖아요.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그렇지요.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생기냐하면 요즘에는 선거법이 강화돼 가지고 구에서 무료로 물건을 나눠주거나 봉사를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약을 해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우리도 현수막이나 홍보를 할 때 구로구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을 알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해왔습니다. 저번 선거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쭉 해왔고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했는데 해마다 할때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해도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의 의견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잘라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업을 해왔고 이것은 향후 필요하고 법적 제도적 근거마련을 필요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설명을 해줘야지 필요한 겁니다, 하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고 이미 해오던 걸.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정대근위원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500만원가지고 무상 행정서비스를 해왔다는 거죠?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정대근위원  주로 그 사용내역은 어떤 건지, 혹시 적정한 건지.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현재까지 적정하다고 보는데요. 사용내역은 윈도우부러쉬라든가 오일, 워셔액 이런 소소한 거죠.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 동안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지원하고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하지만 향후 이런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철저하게 예산이든 하는 사업이든 운영 관리돼야 된다는 것, 그거가 전제가 돼야 돼요. 철저히 운영관리 해주셔야 되고 필요성에 대한 것은 함께 하는 위원님들이나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하는 것이지만 절차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 따르는 책무도 같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보고가 끝나시면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를 했던 사례를 위원회에서 계속 보고하시지만 그 자료를 3년 전부터 주로 점검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이 직접 조례를 발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관련해 가지고 꽤 오랫 동안 해왔잖아요. 저도 일부러 하고 있는 데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받았는데 주민들 호응이 좋더라고요. 더불어 부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어느 정도 현황설명은 해주시고 전문위원 역할이 있고 과장님 역할이 있잖아요. 현황설명을 해주시고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하셔야지 딱 잘라서 필요하다고 하니까 저도 당황했어요.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근거 마련을 위해서 조례 준비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조금 서둘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2015년도에 광명시에서 처음 만들어 가지고 최근에 안양시에서도 만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선도적으로 구로구가 먼저 박칠성 의장님이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 조례 취지에 부합하게 과에서도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철수위원입니다. 김희서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발의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로구 일에 꼼꼼히 챙기셔서 조례안을 만드시고 예산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서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저도 참석하시는 분한데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100~150대 정도 한다고 하는데 먼 길 가는데 미리 정비를 봐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게 예산도 쓰이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잘 챙겨서 꼭 필요한 뷴들이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차 점검을 한다고 현수막을 당당하게 붙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손정환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칠성의원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20분)

부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278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계속심사니까 과장님 나오셔야 되지 않나요? 지난 임시회 때 계속심사 하기로 한 안건인데요. 저희가 폐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하는 과정 중에 새로운 안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난 임시회에 구청장님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상위 법령의 변경사항을 적용하여 개정안을 반영한 것인데요. 금번 정례회 부의안건인, 이번에 이재만의원이 새롭게 부의한 안건의 내용하고 중복되고 절차적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 다음 안건에서 본 내용을 심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 이재만의원님이 올리신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김영곤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님으로터 부결하고자 하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곤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부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0시23분)

부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철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본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통학차량 어린이 갇힘 및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차확인장치 작동을 의무화 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 차량에 방치된 어린이 갇힘 및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관련 안 제2조 제8호 어린이하차확인장치의 용어정의 및 제4조의2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하차시 어린이 하자확인장치 작동 의미조항 신설과 안 제11조의2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에 공정성 확대, 기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내용 정비 및 현행 법령에 부합하지 않은 조례 규정 등을 삭제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포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존경하는 위원여러분께서 본 조례 개정취지에 대해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인 어린이집 하차확인장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반영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보육조례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는데요. 이재만 의원님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신 내용이에요. 차량 관련해가지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 관련해서 제척, 회피 조항을 넣어서 좀 더 공정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0시29분)

부위원장 김철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종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여 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복지건설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관련 법령인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두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사항으로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노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사업 계획 수립시 포함할 사항과 공항 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른 공항소음피해주민에 대한 공항소음 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금번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그 전에는 법령에 따라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왔습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서 그 밖의 사업의 경우에는 65% 지원을 받던 것을 금번 조례 제정안으로서 주민 지원사업이 65%에서 75%까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됨으로써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울 하늘 아래 살면서 어느 동네는 조용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기차소리, 항공기 소리, 공사소음 이러한 지역이 바로 구로에 밀집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네,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구로구에 공항 소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고척1, 2동과 개봉1동 지역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구로1동이나 2동, 가리봉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장 김정웅  지역상으로 구로1동의 경우에 안양천이 대책지역에 해당되는데 주민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서호연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가리봉동이나 구로1동이나 구로2동은 해당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대책지역은 아니지만 대책 인근지역으로서 해당이 됩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대책지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밖의 지역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대책지역하고 인근 지역 차이는, 대책지역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기료 지원이라든지 냉방시설 이런 지원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지원이 있는 반면에 인근 지역은 대책지역과 같이 공동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공항 소음대책지원의 주민지원조례가 되면 인접 지역은 혜택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인접지역도 혜택이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아까 과장님이 65~75% 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주민지원사업은 대책지역도 해당이 되고 인근지역도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밖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밖의 사업은 65%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7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은 똑같은데요.

서호연위원  75%는 어느 부서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사업이 책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매칭사업으로 했던 것을 65%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던 것을 75%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근래에 지원했던 사업이 뭐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를 들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서호연위원  했던 사업 실적이?

○환경과장 김정웅  금년도 같은 경우에 24억 5천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종류로는 저희가 했던 것은 고척동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계속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해왔습니다.

서호연위원  대표적인 사업을 얘기하라는 거죠. 다 하라는 게 아니고 인접 지역에서 지원한 사업은 없었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인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어느 학교 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구로고등학교, 구로중학교 이런 데에.

서호연위원  구일중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구로1동에 있는······

서호연위원  그걸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서울 하늘 아래에서 쾌적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면 구라도 성의있게 지원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피해지역은 혜택을 받아요. 그렇지만 인접지역은 혜택을 받지 못 합니다. 인접지역은 구로1동, 2동, 가리봉이거든요. 이걸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선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 소음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페이지 소음대책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현황에 보면 소음 대책 인근지역이 구로1, 2, 3, 4 동 가리봉동 일부가 포함돼 있거든요. 75웨클 이상 80웨클 미만 지극히 미미한 간격인데 이 기준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기준을 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5년 단위로 소응측정 평가를 합니다. 75웨클 이상일 경우에는 대책지역으로 지도를 그립니다. 그 외에는 70웨클 이상일 경우에 인근 지역으로 포함시키고 이런 식으로 5년마다 변경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사실 크게 차이 나지 않거든요.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로1, 2, 3, 4동, 가리봉동은 굉장히 시끄럽다는 소음제보가 많아요. 지원의 대상이 아닌 인근지역이잖아요. 기준을 조금만 내리면 이쪽에도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0.5웨클 차이로 구로1동이나 고척1, 2동, 가리봉1동은 혜택을 받고 가리봉까지는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름에 문을 열어놓으면 정말 많이 시끄럽고 때로는 30분 간격으로 계속 비행기가 가거든요. 그 소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밑에 기준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75웨클 미만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찾아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박종여의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이 조례는 구비를 절감하는 조례입니다. 그 동안에 공항공사에서 75% 대부분 부담하고 구예산 25% 부담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65% 됐던 것을 75% 받을 수 있는 조례입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조례를 만들면 매칭비율이 10%정도 이익을 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의원님이 주무과와 의논해서 만들었겠지만 개정이 2017년 1월 7일날 개정됐잖아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정웅  법령이요?

김영곤위원  예,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주무과에서 면밀히 살펴서 조례를 주무과에서 선도적으로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박종여 의원님이 다행스럽게도 올해가 가기 전에 이것을 체크하셔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핵심은, 그 전에는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가능하고 소득 증대 사업은 불가했었어요. 그런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과장님! 그 동안 소득지원사업 사례는 없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김영곤위원  우리구 같은 경우에,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피해지역에 소득증대사업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원사업을 펼쳐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정대근 부의장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시행령이 바뀌어서 주민 인근사업이 참여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일부 시행령 때문에 사업이 더 추가된 거죠? 기존에 주민사업 하던 것은 복지사업 관련해서 25호가 맞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왜 전체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환경과장 김정웅  제가 아까 전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지원사업 중에 장학금, 학자금, 교육기자재사업, 도서구입사업 몇 개 항목이 시행령에서 더 추가된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서 기존에는 25대 75의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김영곤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여타 사업이 시행령에서 근거를 마련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시기를 많이 놓친 거예요. 과에서 2017년에 이미 이 시행령이 통과가 됐으면 벌써 논의가 시작이 돼서 이 조례가 이미 상정이 돼야 되는데 존경하는 박종여 의원님께서 늦게라도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가 적절합니까? 지금?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과에서 미리 촁기면 더 좋았을텐데 저희가 미리 못 챙겼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금이라도 챙겨주시니까.

정대근위원  그걸 의원님이 챙기는 겁니까? 지역주민에 해당이 되는데, 저는 그 지역의 소음피해 대책 주민임에도 오늘 시행령이 변경된 걸 이제 알았는데 도대체 과에서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제가 주민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주민한테 홍보하고 알려준 적 있어요? 이미 시행령이 변경돼 가지고 바뀌어 있는데도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주민대책위 몇 분 들하고 얘기해서 끝날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등고선 문제, 소음피해 문제 때문에 주민들은 밤잠 못 자고, 그 내용 아시죠? 지금도 그 분들 엄청나게 소음문제 때문에 측정하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이 조금 늦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본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시행령이 이렇게 바뀐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들도 그 부분을 미리 자세히 보고 챙겨야 되는데.

정대근위원  몰랐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김정웅  몰랐습니다. 법령 19조에 나오는 사항을 몰랐어요.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사업으로 나와 있었지······

정대근위원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12조에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엄청나게 확대돼 있다고요. 계속 비대위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일부 학교에 교육기자재 주는 것, 몇 가지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거든요.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굉장히 있었던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거나 알려주지도 않고 주민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은 65%에서 75%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게 65에서 75가 됐어요? 할 수가 없는 사업들이었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주민복지사업에서 명시돼 있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체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75%를 지원하는데 그 밖에 사업.

정대근위원  법령에 65%로 돼 있었지만 지원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을 못 했잖아요. 주민대책지역 내에만 했지 인근지역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가 칭찬 받을 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인근지역은 지원해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을, 법령에 할 수가 없어서.

○환경과장 김정웅  인근 지역도 지원할 수 있었어요. 주민 지원사업은 해왔습니다. 인근지역에 대해서.

정대근위원  그것도 불과 작년 재작년 의견을 국토부하고 나눠서 조금씩 하고 계신 건데 어쨌든 법률적 근거가 2017년에 됐으면 다 요구해 왔던 사항들인데 조금 더 챙겨서, 대책위분들은 이런 내용을 아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런 상세한 내용을 모르실 거예요. 법령에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법령이 바뀌면 이런 것은 법률이나 법제처에 들어가면 이런 내용은 고시되고 공고가 되면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조례 취지는 지극히 당연한데 주무과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안 해준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매번 얘기했잖아요. 특히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은 시행령이 자주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5년 마다 한 번 씩 바뀌는 거라고 그렇지요?

○환경과장 김정웅  시행령은 5년마다 바뀌는게 아니고 변경고시가 5년마다.

정대근위원  고시가 바뀔 때 같이 바뀌기가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런 조례 내용이, 참 답답하시네. 설명 중에 우리가 조례를 근거하면 제6조 4항 중에 검토를 하셨어요? 자료?

○환경과장 김정웅  예, 봤습니다.

정대근위원  항공기 공항소음 방지 소음 대책지역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12조 내용하고 같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12조는 시행령을 얘기하는 겁니까? 법을 얘기하는 겁니까?

정대근위원  안 보셨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말씀하세요. 시행령.

정대근위원  공항 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내용이잖아요. 지금 6조 4항하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중에 1조, 2조는 계속 해오던 사업들이잖아요. 3조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 3항은 마을 단위의 오·폐수 처리시설로 돼 있어요. 여기는 구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내용이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검토자료를 주실까요? 전문위원님! 시행령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보시라고 거기 3조.

○환경과장 김정웅  보고 있어요.

정대근위원  여기 6조 3항에 여기는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로구 관내에 오·폐수 처리시설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겁니까? 통칭 마을이라고 하면 동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마을이라면 주로 리라든지.

정대근위원  리, 읍, 면 동.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그런 게 해당이 되는 거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구로구는요?

○환경과장 김정웅  구로구도 그러한 성격을 띄고 있다고 봅니다.

정대근위원  이렇게 운영할 때 소득증대사업, 환경개선사업 대략 얼마정도 들 것 같아요?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재생에너지 시설사업, 마을환경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한경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죠? 같죠? 시행령 3항하고 구로구 3항하고.

○환경과장 김정웅  예,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는 구로구 관내 오·폐수 처리시설로 했어요. 여기는 마을단위 오·폐수 검토해 보신 거예요? 확인하셨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는 똑같이 구이기 때문에 마을단위라는 것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단위로.

정대근위원  그러면 구로구 마을단위라고 하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대근위원  그러면 추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좋아하시잖아요. 추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오·폐수 처리시설 신청이 들어와야 추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신청이 안 들어와도 예측 가능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될 건지 조례를 바꿀 때는 그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뭘 들어와 봐야 안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는 안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안 했으면 직무유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신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볼 때는 오·폐수 처리시설이 관내에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왜 오·폐수만 해요?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재생시설사업 또는 마을환경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지원사업으로. 그러면 얼마정도 추계가 들지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래요?

○환경과장 김정웅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 추계를 하려면.

정대근위원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시고자 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안 하면 허위사실이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법적으로 맞고 예산이 그 범위 내에 들면 예산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  어떤 사업은 예산이 있으면 못 할 사업이 어디 있어요? 땅도 팔 수 있는 거죠. 다 돈의 문제고 예산의 문제인 것이죠. 여기 4항도 보세요. 사회적 기업 지원 및 주민참여지역 특화상품 및 지역문화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득 증대사업, 어떤 사업을 소득증대 할 수 있나요? 주민이? 도심에서?

○환경과장 김정웅  구체적으로 그 아이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시행령 있는 것 그대로 옮긴 건데 우리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면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구가 실행가능한 사업이면 여기에 조례로 제정하지만 우리구하고 상관 없고 국가를 상대로 해서 낸 시행령이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구로구에 관련한 사업내용을 쓴 게 아니고 그냥 베낀 거야. 그렇지 않아요? 틀린 게 뭐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구로구하고 마을 차이밖에 없잖아요. 검토 안 하셨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아니죠.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아니라고 맞다고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발굴하면 우리가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잖아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받을 준비가 돼 있으세요? 예산이 있으면 이라는 전제를 늘 하시는데 그러면 얼마 정도 추계가 들어가는지 보고가 돼야 예산을 수립할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이 지금 예산은 추계도 안 해보셨다면서.

○환경과장 김정웅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75대 25이기 때문에 국비가 한정이 돼서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면 저희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뭘 질의하는지 내용을 잘 이해 못 하시는 같은데 우리가 복리증진사업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면 소득증대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시행령에 근거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기존에 이미 대책지역 분들은 전부 다 지원이 가능하게 했잖아요. 주민들을 위한 시설보다 공익적인 시설을 많이 했죠. 때로는 공익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과장님은 승인을 다 하셨어요. 인정하시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건 인정 못 합니다.

정대근위원  동 사업 중에 마을기업 해서 문화공연하고 구청장 오셔서 행사하는 그런 비용도 고척1동, 고척2동 전부 다 항공기 소음지원 대책비로 지원하신 거 모르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것은 저희 사업에서는 없었어요.

정대근위원  정말이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공항공사에서 행사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에서 직접 줬어요.

정대근위원  회계가 간주돼서 공항공사에서는 총액 기준으로 우리 구로구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전체로 규정해 놓죠. 포괄비 형태로 놓아두었다가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여러가지가, 과장님 그거 파악 안 하세요? 하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산에 대해서 부적절할 경우에 공항공사에서 법률에 따라서 적합하지 않으면 환불조치하고 그 사업을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공항공사에서 주민 관련한 사업을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줍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그냥 안 주죠. 법률에 따라 주는 거죠.

정대근위원  법률에 따라서 줍니까? 말씀 똑바로 하세요. 구에서 요청하거나 동장이 요청하면 주는 거잖아요. 구로구에 소음피해 대상자들 귀가 아프고, 안 들리고, 내가 목소리가 이렇게 큰 이유를 모르세요? 문을 못 열어놓는다고 하니까 장난 같이 들리세요? 항공기 소음 때문에 피해가 엄청나다는 게 상관 없이 들리시냐고 오죽하면 소음콜센터를 만들어놓고 항공기 소음피해대책위원회가 있고 몇 년 동안 활동했는지 아세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런 부분을 챙기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바꾸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책임을 지고 하시고 성의 있게 행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과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목소리가 커지는 거고 본위원이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늘 환경과 얘기할 때마다 조금만 더 신경써서 하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1시06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김영곤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김영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침대 등 일부 생활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이 검출됨에 따라 방사능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라돈 검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없는 바, 개인이 라돈측정기를 구입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므로 이러한 고민들의 불안해소 및 구민 편의 증대를 위하여 구에서 라돈측정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의 2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 조례 개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김영곤의원님께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실내 라돈조사의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당초에 라돈 구민지원사업을 하면서 대여를 할 때 대여료 천원을 받기로 했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를 근거로 해서 구민들에게 경제적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적극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라돈측정기를 구입하는데는 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마다 요청하는데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내년도 라돈측정기 구매를 할 계획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간이측정기 다섯 대하고 정밀측정기 한 대를 한경과에서 갖고 있다가 주민들 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간이측정기 열 여섯 대를 구매해서 각 동에 비치하고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동 직원들한테 알려줌으로써 구민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16대가 모자라겠네요. 침대고 가정 모든 것이 염려가 되는데 김영곤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이것을 철저히 해서 지역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라돈측정기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지금저희 구는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대여료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천원정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정웅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을 하려면 돈을 안 받고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법령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서 천원을 받는 것을 검토를 해왔던 겁니다.

노경숙위원  열 여섯 대 구입해서 한 동에 한 대씩 설치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노경숙위원  한 대로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비쌉니까? 이게?

○환경과장 김정웅  한 대당 20만원정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섯 대만 하려고 했다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런데 수요가 많으면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라돈측정기가 동사무소에 비치돼 있다는 것이 통과되고 구입하시면 홍보를 잘 해주시고 잘 활용하셔서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구로3동, 4동, 가리봉동 서호연 구의원입니다. 실내 공기질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라돈측정기라든지 정말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올해 대진침대 때문에 이슈화가 됐지 않습니까?

서호연위원  작년부터 아니에요? 라돈이?

○환경과장 김정웅  라돈은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전부터 얘기가 있었지만 대진침대는 금년도에 있었고요.

서호연위원  시기적으로 대처를 못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건 빨리 대처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이 있는데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하죠?

○환경과장 김정웅  실내 공기질 할 때는 일산화탄소라든지 포름알데히드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측정기가 장비가 있어요? 저희 구에?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장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자격을 갖춘 전문업체에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전문업체에 위탁을 준 적이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실내 공기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때는 유치원이라든지 서울시보건한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서호연위원  지자체에서는 의뢰만 한다?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서호연위원  의뢰만 하게 되면 거기에서 조치를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예,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자기들이 법적으로 자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라돈측정기도 의뢰하면 안 돼요?

○환경과장 김정웅  라돈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국가에 있는 관리공단에서 그걸 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까지 업무가 위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대진침대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측정을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서호연위원  실내 공기질 관리법은 법률이나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크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해당되는데 의뢰하고 이 정도에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라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라돈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서호연위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터미널, 영안실, 예식장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꼭 민원이 들어와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제에서 먼저 가서 골라서 측정해 가지고 개선할 의향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측정권한이 그 동안에는 저희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간이로 할 수 있는 측정방법을 해준 겁니다.

서호연위원  지금까지는 상급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건기에서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그거든지 안 그러면 법적인 사항에 따라서 사과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왔던 겁니다.

서호연위원  라돈측정기는 구입해 가지고 생활에 필요하도록 각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구민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바로 해소할 수 있는.

서호연위원  혹시 방사선 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장 김정웅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서호연위원  의향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방사선을 하려면 측정기라든지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이런 부분도 권한이 없으면 위탁을 준다든가 해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김정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대진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간이측정기라도 할 수 있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간이측정기를 가지고도 구민들한테.

서호연위원  민간인도 방사선 측정기 가지고 다니면서 방사능이 얼마 나온다,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는 얼마가 나온다고 측정하는 걸 보았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그건 전문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간이측정기라도 신뢰도나 정확도 차이가 크거든요. 그런데 라돈측정기가 금액이 측정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이 부분은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리하게······

서호연위원  20만원정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측정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어떻게 보면 참고형으로 개발된 거죠.

서호연위원  우리구도 측정기를 샀다는 사고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아닙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여러 곳에 간이측정기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본위원도 실내 공기질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한 바도 있고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침대에서 주로 누출되고 확인됐잖아요. 동에 하나씩 대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운영은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측정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어느 위치에서 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동에 알려드리고 게시해서 대여할 때 그에 따라서 구민들이 측정을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주민에게 대여해서 측정할텐데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다중시설을 할 건지 개별로 할 건지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개인이 신청을 했을 때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자기 집에 가져가서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집에 가서 필요한 라텍스가 있다든지 했을 경우에 거기에도 하고.

정대근위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환경과장 김정웅  이 제품에 대해서 대진침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회수했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  지금이야 사회적으로 라돈침대에서 누출된 것으로 학인됐지만 개인이 가져가면 어디에서 누출됐는지 실내 공기질에 있어서 측정기에 나타나는 걸 개인이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대상시설 주변에 하는 거죠. 대상시설 하고 떨어진 데에서 하면 어느 대상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침대 같은 경우에는 높이 몇 센티 위에 측정한다든지 대상에 가까운 데에 측정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거죠.

정대근위원  주택마다 개인이 사용에 관련한 사용법도 알아야 될 거고 운영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원자력위원회에서 준 기본적인 실행조건, 매뉴얼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형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여해 갔는데 주민이 측정을 했어 그래서 실내에 라돈이 검출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장 김정웅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초과된다거나 이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대근위원  검출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초과된거지.

○환경과장 김정웅  초과됐을 때는 동에서 동에서 구청에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정대근위원  알려줄 수도 있고 그 분이 개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구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환경부 산하에 라돈에 대한 관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안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측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밀측정을 의뢰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20만원정도의 기계장치가 얼마만큼 정밀하게 측정해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주민에게 대여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했다면 그래도 좋고 실제로 주민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장치비가 비용이 들어도 제대로 된 을 해야 효과도 보고 기능을 발휘하지 20만원짜리 가지고 가서 제대로 측정이 될까 의구심이 들어서 말믐드렸고요.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건 실내공기질이잖아요. 과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창문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환기시키면 되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환기를 못 시킬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걱정하시니까 라돈측정기를 가지고 해보시면 기준 이내가 나올 때는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높게 나왔을 때는 그 제품을 다른 정밀측정을 의뢰했을 때 다시 기준 이하가 나올 수도 있고 초과가 나올 수 있는데 초과가 나온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제품을 처분하든지 회사에 반품조치를 하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의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내용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라돈이 검출이 됐어요. 기계장치에 우선적으로 그 분이 창문을 열든 환기를 해서 우선조치를 하고 추가로 구에 라돈이 검출이 됐으니 좀 더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싶다면 요청하면 받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가능하냐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정밀의뢰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정대근위원  일단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자료를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 제4조가 있어요. 자료 있으세요? 없으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없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정대근위원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가, 나, 다 이렇게 돼 있고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라돈기준은 다 148 이하로 돼 있잖아요. 단위는 뭔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베크렐입니다.

정대근위원  ㎡당?

○환경과장 김정웅  아닙니다. ㎥당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이 나와 있어요. 지하 역사부터 있는데 그러면 구로구가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열 여섯 대를 사서 주민에게 대여한다고 하셨는데 신도림역사, 구로역사 적정지역에 협조를 구해서 측정기를 지난 번에 구로구의회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갖다놨죠? 아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못 봤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구에 공기청정기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구로구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대근위원  구로구 전 지역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내용 아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요?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워낙 환경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조금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면 국가에서 마스크 차고다니시라고 권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 다중시설에 주민이 관리운영되는 일정 공간을 우리구가 확보해야 된다는 책임을 안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라돈도 좋고 실내 공기질도 그렇고 이미 조례로 해놓았는데 같은 실내 공기질 문제라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예산이 수반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도 공기청정기를 지원을 하고 설치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면 이쪽에서 말씀하시는 일정규모 이하라도 필요하면 할 수 있겠지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생각이 바뀌었네요. 그 때는 안 된다고 끝까지 주장하셨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일정규모 이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정대근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적극으로 기초의회가 발의돼서 여기에서 태동해서 어느 정도 추동력을 얻어서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면 시행할 수도 있고요. 국가가 정책문제로 다룰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구로구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문제라면 우리구가 선제적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환경과에서 요구를 하셔야 구에서 책정해 주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너네 이거 할래?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환경을 총괄하는 구로구의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라돈문제든 실내 공기질 문제든 이렇게 해결해 가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가 당연히 격려하고 지원해 드리고 칭찬하죠.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답변이 논외적인 부분에 자꾸 치중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에게 대여한다고 돼 있는데 구에서도 별도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면 과장님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끝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자꾸 법령을 따지고 하면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지요. 법이 바뀔 때까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만원짜리 15대를 구입을 해서 동에 공급해서 대여할 수 있다? 그 계획은 가지고 계시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거네요?

○환경과장 김정웅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일정규모 법령이 정해져 있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잖아요. 라돈문제든 실내 공기질이든 미세먼지든 이런 문제는, 구로구가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최고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용의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구에는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타구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 구가 여러 구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물론 라돈이 전국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그래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 다섯 대를 구입해서 하신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너무 적다고 해서 열 여섯 대를 구매해서 각 동으로 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으로 배치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으로 배치했을 때 직원들이 참여해서 각 아파트나 주민이 원했을 때 참석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는 분들이 동행해서 측정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참석함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김영곤의원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에 의해서 검토해서 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간략하잖아요. 그런데 김철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이것을 동에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지느냐의 문제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서 휴대용 소득기 대여해 주는 게 각 동에 설치돼 있었어요. 그 현황을 봤더니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더라교오. 문제는 뭐냐면 라돈측정기를 동에 배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제대로 관리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환경과에서 각 동에 배치된 라론측정기가 주민들에게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도 확인하겠지만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는 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36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윤희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윤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병무청 훈령에 따라 제3대 가족에 모두 현역병 등을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지정된 경우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에 따른 혜택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개정 목적과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홍보 및 예우 의무를 규정하고 추가적인 병역 명문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혜택을 붙인 조항 중 다른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곽윤희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받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구에서는 현재 28 가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구청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료, 사용료 감면이라든가 구청에서 행사하는 각종 행사에 이 분들을 추천하여 예우를 해줌으로써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관내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하여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몇 개구라고 하셨나요? 시행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현재 7개 구는 제정돼서 조례가 돼 있고요. 금년도에 3개 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10개 구가 시행되겠네요. 요즘 세대가 병역의무를 기피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존경하는 곽윤희의원님이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3조의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입장료는 전액 면제고요.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요금이나 수강료 사용료 기준이 감면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면의 기준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50%면 50% 전체면 전체라고 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수강료, 사용료, 주차요금 이렇게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상에는 퍼센트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조례사항도 부칙사항에 주차라든가 체육시설 이용 이런 것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병역명문가증은 병무청에서 발간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노경숙위원  이 증은 1대, 2대, 3대까지니까 전체가 다 나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현재 병역명문가 신청공고문이 공고가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혜택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1대, 2대, 3대가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3대까지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명문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 이헌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울지방병무청에 직접 문의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사항, 명문가증은 전체적으로 다 신청하는 자는 다 받을 수 있고요.

노경숙위원  그 가족 전체가 다요? 3대 까지 다요?

○전문위원 이헌수  예,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역명문가 수는 나오는데 전체 신청자 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현재 명문가 수 곱하기 4정도 하면 전체 대상 인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가족수 대로 다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이헌수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생존률이 떨이지기 때문에 곱하기 4정도 하면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노경숙위원  어떤 나이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질의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부칙에 여러 가지 감면조항들을 명기하면서 전문위원 의견으로 조례에 일괄 개정하는 거라고 했는데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부칙에 명기돼 있는 것들은 자동으로 개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전문위원 이헌수  예, 자동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정비하겠다는 거죠?

○전문위원 이헌수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 좀 전문위원실에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예, 저희들이 챙기고 해당 과에서도 와 있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와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곽윤희위원님께서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국일수록 병역을 치르고 나라를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극진한 예우가 있는 것을 외국영화를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훈장을 받았든지 그것을 문 앞에 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지나가다가도 거기에서 경례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정도로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은 예우가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구로구의 43만 중에 28가구라고 보는데 혹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 명문가를 받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든가 심의를 못 받았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차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병역 명문가 신청 공고문 상에는 신청방법이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또는 팩스, 병무청의 홈페이지, 민원안내 병역 명문가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서호연위원  쉽게 얘기해서 3대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인데육·해·공군 현역을 맞췄으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맞습니다.

서호연위원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병역 명문가 선정기준 병무청에서 안내한 사항을 도표로 포현이 돼 있습니다. 조부가 있을 경우에 백부 같은 경우에는 사촌 관련 형제들, 숙부 같은 경우에는 사촌 형제들 이런 식으로 해서 3대가 되면 병역 3대 명문가로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다시 한 번 곽윤희위원님께 존경을 칭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생각보다 3대 하신 분들이 없으신가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거고요. 조례가 제정되면 신속하게 각 동에 시행해서 병역 명문가정이 많이 발굴돼서 이런 좋은 조례, 제도상에 수혜를 받고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기준은 병무청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위원장 김희서  잘 알겠고요. 지원에 혜택이 있는데 입장료나 주차장 요금이라든가 노경숙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50%면 50% 할인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원해 주고 할인해 주는 조례는 많이 만드는데 예산적으로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해당되는 시설에 부담으로 다 가는 거예요. 할인해 주는 조례만 만들고 할인된만큼 예산이 더 간다든가 그 부분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현장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이 되면 할인이 늘어나는 조례는 의회나 구청에서 많이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지원은 따르지 않고 다른 경우에도 주민자치위원회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도 할인규정은 계속 만드는데 나이에 따라 여러 가지 기여도에 따라 할인규정은 많이 만드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이 안 돼서 피해가 고스란히 프로그램 강사단이나 동사무소로 돌아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런 게 물론 복지정책과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유사한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예산 추계와 실질적인 반영이 필요하겠다, 이 얘기는 꼭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 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top

(11시51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 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 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 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다 읽으신 건가요?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보고서와 이것은 요약해서 보고드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핵심이 빠뜨리셨잖아요. 핵심이 중요하죠. 제가 마저 읽겠습니다. 다만 해병 전우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자원봉사의 범위,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해병전우회도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봉사활동에 대해 동 조례에 제정 없이도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특정한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다른 단체나 기관의 유사한 조례제정의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조례가 양산될 소지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조례 제정한 구가 없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최근에 지방에서 논산시, 과천시, 아산시, 공주시, 성남시 이렇게 다섯 군데가 올해 제정을 했어요. 성남시를 비롯한 10개 시·군·구가 있는데 2018년도에 제정한 조례안은 어디에서 온 건가요? 의원이 발의한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10개가 전부 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의원발의와 집행부 발의 나누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의원발의가 몇 개나 돼요? 10개 중에?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우리 구로구는 집행부 발의로 들어왔잖아요. 저도 이 문제의식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하고 문제의식이 같아요. 계속 단체마다 지원조례를 만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굳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뭔지 위원님들을 과장님이 설득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 동안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을, 해병대 전우회가 사회단체로서 지방재정법과 구로구 지방보조금 지원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심사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각종 주민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순찰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새로이 지정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지도·감독기능율 강화하고 기타 3조에 명시된 사업과 같이 1호부터 6호까지의 세부적인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활동에 원활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서 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저는 이 조례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특정단체 지원조례가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물론 보훈단체 지원조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고엽제전우회 지원조례, 월남참전전우회 지원조례, 개별적으로 모든 단체가 지원조례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구청에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해요? 이번에 해병대 전우회 관련해서 예산 들어오죠?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차량구입비로 2,9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 때문에 조례 만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 지원하자고 지금 조례 만드는 거잖아요. 그 전에 미용업 관련해 가지고 지원조례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통과가 안 되고 위생업종 포괄한 조례가 나중에 들어와서 통과된 적이 있어요. 일부 특정단체를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저는 설득이 안요. 서울시는 몰라서 안 만들었겠어요? 해병 전우회 조직이 꽤 있는데 그 조직의 선심을 사려면 서울시도 만들었고 다른 자치구도 만들었겠지요. 서울시 25개 구 중에 구로구가 선도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해병대 전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순찰이라든가 범죄예방을 위한 활동차량이 있습니다. 자체 구입한 차량인데 그게 2004년식입니다. 15년정도 됐는데 전부터 요청이 많이 들어온 사항인데 안전을 위해서······

김영곤위원  그건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물론 지원이 가능하니까 하겠지만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조례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전에 고엽제 전우회 관련해 가지고 차량구입비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법률을 찾아봤는데 고엽제에 관한 법률로 해서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줬더라고요.

김영곤위원  만약에 해병대 전우회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예산지원한다고 하면 조례 통과 안 시키고 예산도 삭감하면 돼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정확히. 곧 예산심의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해병 전우회가 전국적으로 하는 일이 많죠.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근래에 와가지고 활동한 사항을 점검해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저희들한테 연 사업비를 신청할 때 활동이라든가 종합실적과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서호연위원  계획서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서호연위원  지금 명단을 보니까 이 분들이 다 해병대를 나오신 분들이에요.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병대로서 구로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월례회 때 봉사회 때 점검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최근에 거리공원에 참전자 유공 기념비 건립식 할 때도 교통안내라든가.

서호연위원  몇 명 나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10명정도 나왔습니다.

서호연위원  구로구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의 명단을 뽑아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분들도 생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요청한다고 바로 바로 될 수 있는.

서호연위원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생업하면서 봉사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야간 방범 순찰활동이라든가 그런 특전행사시에.

서호연위원  그리고 지금 해병전우회가 두 파트로 나눠진 거 아세요? 진위파악을 하고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작년에 구로동 지역에서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서호연위원  그 쪽에 봉사하는 해병대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구로동에서 의견이 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해병전우회와 통합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통합이 안 되는 것이 해병전우회 중앙회가 두 파가 나눠졌어요. A라는 파가 있고 B라는 파가 있어요. 그것 혹시 확인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쪽도 사단법인이고 이쪽도 사단법인이에요. 똑 같이 공사하는데 공평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다는 사항까지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2000년도에 돌아가신 이신행 전 의원이 차를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다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차량지원이 2,9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자비 300만원하고 우리구에서는 2,900만원으로.

서호연위원  좋습니다. 효율적인 해병대 봉사를 위해서 다른 파트의 사단법인 해병전우회하고 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세요.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한쪽만 하게 되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에 해병전우회가 있는데 해병전우회도 목적은 똑같은데 두 개로 움직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기존에 있는 사단법인 해병 전우회 회장 이하 임원진들한테 얘기해서 통합해서 구에서 한 개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서호연위원  구로4동에 소재하고 있는 해병전우회가 그 분들도 사단법인이에요. 똑같이 봉사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 분들도 활동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구청 담당자는 그 분들을 만나가지고 법인체는 다르지만 봉사는 같이 해라,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중요해요. 돈만 주고 나몰라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다시 한 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옛날에 비해서 해병전우회가 환경이라든지 청소년 범죄라든지 구청의 행사진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참작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중요한 부분은 하루 빨리라도 사단법인체가 두 분이 합해서 구로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담당과장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계속심사로 가야 되나요? 어떤 의견으로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영곤위원  저는 부결 의견이 있고요. 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으로부터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님의 부결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곤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부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해병대 구로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것은 점심식사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4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제4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기 구로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이번에 제4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4기라는 건.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19년서부터 22년까지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제4기라는 의미가, 법률이 제정된 거는 언제인가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게 언제 제정된 거죠? 어찌 됐든 그 개정안이 작년 2017년 3월에 개정됐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정대근위원  그래서 지금 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이 건에 관련된 사항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정대근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관한 계획 수립을 4년마다 하고 각 지자체는 이것을 중앙정부의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고계획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넣으면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여기 보이시나요? 몇 페이지냐면, 다른 내용은 여타 뭐.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11페이지입니다.

정대근위원  11페이지에 제4기 기본계획 목표가 따뜻한 동행 살기 좋은 희망 구로, 큰 제목의 목표에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는 추진전략이 이렇게 한 여섯 가지 되는 거 같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각 부서별로 주요 추진사업.

정대근위원  그래서 목표 설정한 그 설명은 쭉 있는데 페이지 16페이지 가면 재정계획이 나와요. 그래서 각 연도별로 2018년도 2019년도.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22년까지.

정대근위원  22년까지 계획 중에 올해 연도의 목표를 이렇게 한다는 건데 여기 대략 전체 예산이 6,779억 1,300만 원에 우리가 사회보장사업 그러니까 사회복지, 보건, 문화 및 관광, 교육이 3,677억 5,600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2020년, 21년, 22년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어떤 기준, 물가상승률인가요? 금액이 이렇게 딱 산출이 돼서 있어요? 법으로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딱딱 나와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하단 부분에 출처 해갖고 자료 뽑은 거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구로구 재정계획을 참고해서 산출된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이게 중기 재정계획이 2020년까지 거기에 근거해서 그대로 삽입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거는 대부분 물가상승률을 수반해서 이 정도 이렇게 정부율에 맞춰서 들어온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보장사업 중에 거의 54%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54%.

정대근위원  54% 정도가 지금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거를 늘려가는 게 국가정책목표인가 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지금도 현재 내년도 예산 편성도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근 60% 가까이 지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에.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장계획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기업도 마찬가지로 큰 기업이 이렇게 연관 기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낙수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런 것이 우리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가 직접 전달되는 그런 정말 복지를 지향하는 그런 구로구가 되도록 그렇게 좀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거는 국가정책목표니까 우리 구로구도 지금 이 목표에 같이 추진해서 가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보건복지부 계획 매뉴얼에 따라서 각 자치구와 전체적으로 통일돼 있는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좀 많이 헷갈려요. 이게 단위부서별로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 거는 다 아는 내용들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재가복지라든가 돌봄, 이건 다 단위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 거버넌스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노인, 청년, 일자리 이런 거 다 그런데 이거를 복지정책과에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계획을 정리하시는 정도 수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연도별 4개년 중기계획은 복지 관련, 2페이지에 보시면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지방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 해당 부서 팀장들이 종합적으로 TF팀을 해서 부서별로 계획을 제출해서 종합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핵심 전략사업과 세부 단위사업은 결정돼서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수정 부분은 수정의견을 내고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30일날 대표 협의체 최종 회의를 통해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계획 보고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총괄적인 협의 속에서 예산 배정이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해당 사업부서에서 단위사업별로 우선 실행, 4개년 동안에 우선 실행계획이 우선적인 사업부터 먼저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저도 좀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병렬적인 요소, 각 부서별로 있는 것들이 모아지는 정도, 여기에 그칠 우려나 이런 거는 없는지가 걱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나 자원이 제한적이라면 어떤 총체적인 지역사회 복지에 관련된 계획 중에 시기별로 집중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 부서가 너무 통합, 너무 많은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병렬 나열하는 정도 수준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포괄적 개념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 중에 매년 1년 단위로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각 유관 부서별 또 사회복지기관 같이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매년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또 13페이지에 보면 56개 전략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각 해당 부서별로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에 또 중점 추진과 각 커뮤니티케어 1단위서부터 추진전략 6단위 사업까지 이렇게 중점 추진사업 별도로 정해서 추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56개면 이게 전략사업이 아니잖아요. 56개가 전략사업인 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인 거고 사실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복지가 워낙 넓고 부서별로, 대상별로 많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데에는 그중에서도 집중되는, 시대의 요청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집중되는 게 도출이 되면 좋겠다, 다 56개 전략사업이긴 한데 그중에서도 정말 이 기간 동안에는 어떤 것들이 예측되고 어떤 흐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여성복지에 집중한다든가 그게 일단 이끌어주는 이런 걸 한다든가 아니면 아동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게 협의들을 통해 나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또 그런 걸 하라고 이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이나 이런 시대 흐름과 지역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수렴하라는 취지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어려운 이야기긴 하지만 어쨌든 주관을 하고 계신 복지정책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 있게, 어떻게 하면 그런 거를 잡아갈 수 있을지.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챙겨서 노력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건 어차피 의견 드리는 거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4시26분)

부위원장 김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 의원님과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철수 부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여러분! 본위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생리대를 긴급한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발의된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27조를 신설하여 가임기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협조를 의무한 규정을 삭제, 안 제9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위촉직 구의원 추천권자를 구로구의회의장에서 구로구의회로 개정하였으며 상위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내용 정비 및 현행화를 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생리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내용들을 만들면서 해당 부서인 여성정책과에서 기존에 기획예산과에서 조례수정을 미리 얘기해 놓았던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내용들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요청이 와서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정안까지 같이 제출되고 있고요. 제가 오전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가서 구로구 공중화장실 이용조례 개정에 대해서 가결이 되고 왔는데요. 현재 여성 생리대를 공중화장실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나와 있는 것처럼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 기초 자치단체 중에 도봉구는 최초로 시행을 했는데 공중화장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개정안을 내서 근본적으로는 여성에게 긴급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여성정책과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화장실 비상용 생리대 비치는 그 동안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한 사항으로 반영되었고 상위 법령 개정 및 제정 변경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 「양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우리 구로구도 드디어 양성평등에 관련한 주민의 또 구의 역할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해놓은 내용. 우리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내신 건데 전문위원한테 여쭤볼게요. 뒤에 9조 2항 있어요. 제4호. 이게 위법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의장이 위촉하던 걸 의회로 변경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문위원 이헌수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구청의 위원회에 위촉하는 건 다 구로구의회 의장이 하게 돼 있거든요. 지방자치법에 문제가 없는데 이게 혹시 검토가 충분히 된 건가요? 그러면 여타 조례도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위법 소지라는 게 대법원 판례에, 어디에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결 이랬는데.

○전문위원 이헌수  해당 과에서.

정대근위원  과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과장님!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우리가 법 개정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법 개정할 때 사전에 한 번 기획예산과에다가 제출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점검할 때 보니까 문제점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96년 5월 14일날 판결이 났습니다. 뭐냐면,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장은 조직적, 의전적 의미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진 것을 제외하고는 의원 개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므로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이를 허용할 수 없으므로 의장 개인의 심의회 위촉에 관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96년 5월 14일날 판고한 선례가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한 번 의뢰를 했더니 이게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사례적으로 지금 구로구의회 의장이 추천한다,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지금 양성평등 일부개정조례 내용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구의 위원회 추천 권한이 의장한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추가로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잘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철수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립(가칭)신도림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4시34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립(가칭)신도림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부서에서 운영중인 구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가칭)신도림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가칭)신도림동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지금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개최하는데 신규 위탁 제1개소 심사가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러니까 이거는 신규로 1개, 우리가 그거 외에는 5개소는 재위탁인데 이것만 신규 위탁으로 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신규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기존에 있는 거는 공개됐는데 그 사람들이 적당한지 적정치 않냐를 재심의하는 거고 이거는 신규로 위탁업체 새로이 공고를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위원들이 하나, 지역에서 위탁을 할 때 누가 심의를 하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입찰공고를 20일 동안 띄우게 됩니다. 입찰공고를 받아서 위탁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또 그 위탁업체가 혹시 그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걸 각 해당되는 기관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해서 해당되는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이상이 없으면 정식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날짜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부과해서 위탁업체 선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구로구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 조건은 뭘 보죠? 일단은? 해당사항이 없어야 되겠네 모든 거를?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거는 지침서상에 점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심사기준표가 돼 있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위원들이 판단해서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위원은 한 몇 명 정도가 위원을 하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15명 이내. 지금 예산이 4억 1,000만 원이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신규로 이런 식으로 구립어린이집이 많이 구로구도 다양하게 생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위탁 운영비 있죠. 지금 여기 4억 1,000만 원 책정됐는데 이거는 어느 근거로 지금 잡은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내부 리모델링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내부 리모델링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각종 기자재라든가 예를 들어 냉장고, 에어컨 또 어린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소변기를 조그마한 것을 한다든가 해서 내부 자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새롭게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게끔.

서호연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리모델링비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운영비는 아닙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서호연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운영비는 많죠. 왜냐하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있고.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45명 기준 했을 때 지금까지 구립에서 들어간 운영 예산이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1개 부서당 인건비까지 다 하면.

서호연위원  모두 포함해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한 3억에서 4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또 매년 어차피 계속 인건비라든가.

서호연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까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채점표의 기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 가장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요새는 아동학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점수표 기준이 어떤 재정 능력,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보면 주로 비전, 이 어린이집을 맡음으로써 얼마만큼 자기가 잘 이끌어가고 그런 비전을 많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비전과 전문성 이런 걸 본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서호연위원  그러면 운영비를 책정할 때는 위탁업체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을 하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거는 위탁업체 선정이 되면 우리가 원장님 같은 경우는 호봉수가 있습니다. 보육교사도. 그 호봉수에 맞게끔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냉난방비라든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서호연위원  구청에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거기에서 집행하고 사업에 또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요. 여기 기적의 도서관이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1층이 어린이집, 1층 전체를 다 쓰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1층이 어린이집 그리고 규모가 45명이면 생각보다는 별로 안 큰데 왜 그런지, 규모가 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1층 일부에 카페가 좀 있고 다 사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희서  도서관 규모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큰 구립어린이집은 아니어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일부 공간을 쓰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면적 270㎡만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아이들 동선이나 주민들 이용하는 동선이.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왜냐하면 도서관 쪽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해서.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가칭) 신도림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4시44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우리부서에서 운영중인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새롬마을어린이집은 재위탁이면 기존에 한 번 하셨나요? 5년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2014년 2월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해서 딱 5년을 한 번 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원아가 150명까지 가능한데 지금 139명이면 여기 원아모집이, 규모가 이렇게 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새롬마을은 좀 큽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연간 새롬마을 소요예산이 8억 9,800이라고 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이거는 아까 김희서 위원장님 말씀 대로 45명 같은 경우는 소요 경비가 3억에서 4억인데 거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금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린이, 아동 수가 그 정도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아무래도 보육교사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해서 그런 인건비 추론을 해보면 이런 한 150명 되는 시설은 한 8억 9,000 정도가 소요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통상 아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45명 기준에서 하면 우리가 보조금 지금 몇 가지 사항에서 지금 구가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보육료 차액 일부 민간 같은 경우는 보조해 주고 있는데 구립은 지금 전액을 해주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운영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운영비가 있고.

정대근위원  그 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처우개선비.

정대근위원  처우개선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냉난방비.

정대근위원  냉난방, 기타 시설 이렇게 운영인데 전체 금액 중에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전액 8억 9,800 전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이 정도면 우리 구립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 돈은 전체 구비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중에는 시비도 들어가 있고 예산 편성을 딱 나누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인원수.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의 기준해서 지금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우리 예산 편성 지침 그러니까 국비라든가 구비라든가 어떤 매칭사업 또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정대근위원  그러면 원아가 부담하는 거는 뭐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원아는 특별활동비 같은 경우.

정대근위원  특별활동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를 들어 현장학습.

정대근위원  어디 현장 가거나 야외 나가는, 그러니까 원내에서 따로 특별한 그런 학습 외에는 전액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특히 대부분 보면 교회 또 여기 같이 특별한 경우 새마을금고에서 하시지만 대부분 공익적인 그런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해서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차피 재위탁이 간다 그러면 그래도 여기가 잘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전제가 돼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정대근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잘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지역구이고 제가 관심이 많은 데잖아요. 여기 정원은 150명인고 지금 139명인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대기자들이 대단하잖아요. 제가 안타까운 건 진짜 여기가 매일 전화가 와요.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서가지고요. 시설도 새로 건립한 거고 1년 됐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저는 또 바로 그 옆에 살잖아요. 우리 김희서 위원장님하고 정형주의원님도 다 지역구지만 힘들고 그런데 여기가 매칭사업이고 하지만 항상 원장님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던 것도 아시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곽윤희위원  그래서 거기를 잘 관리를 해주시고 해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원장님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만나고 했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제가 거기도 몇 번씩 찾아갔고 주의도 많이 줬고 또 학부모들한테 많은 민원도 들어왔고 했는데 여기를 지금 더 정원을 늘릴 수는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현재로서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는 어린이집치고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굉장히 크죠. 여기가 시설이 1년 됐고 그래서 학부모들이 여기 넣는 걸 원해요. 들어가지를 못하고 대기가 많고. 재위탁은 어떤 식으로 재위탁을 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재위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표에 의해서 평균 80점 이상 되면 그렇게 되면 재위탁이.

곽윤희위원  그럼 재위탁은 점수를 뭐를 주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처음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비전, 전문성, 그 동안 또 1년 동안 운영한 결과에 대한 파워포인트, 본인들이 PPT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설명을 듣고 이 업체는 그래도 그 동안 잘했다고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재위탁 여부를 가늠합니다.

곽윤희위원  PPT할 때 가보고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거 재위탁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위탁이 그대로 또 할 수 있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위탁이 되면 지금 마을금고에서 계속 재위탁을 하는 거고 혹시 점수가 미달이 되면 다시 저희는 공개경쟁을 해서 아까처럼.

곽윤희위원  그럼 첫째 조건은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 주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죠. 우선권을 줍니다.

곽윤희위원  우선권을 주고 아니면 위탁을 하고,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분이 개인적으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많이 힘들고 했거든요. 계속 주의를 주고 해서 잘하신다고 하는데 하여튼 재위탁이 되든 또다시 공고를 내서 되든 잘 운영해서, 저는 정원수를 많이 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원하길래. 워낙 대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새롬마을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 틈새 돌봄 이런 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1개 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1개 반 운영하고 있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위원장 김희서  그럼 그거를 어떤 식으로,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운영하도록 한 건가요? 어떻게 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저희가 시간제 보육을 시에서 장려를 해서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새롬마을이 규모도 좀 크고 해서 그 당시에 새롬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나가서 조건이 규합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시간제 보육 1개 반을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실제로 어느 정도 거기를 이용하고 있는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용률이 상당히 좋은 걸로, 제가 지지난주에 한 번 현장 가봤었는데요. 시간제 보육도 잘 되고 있고 아까 우리 곽윤희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는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시간제 보육이라는 거는 급하게 갑자기 2시간 봐야 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용률이나 이런 거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그걸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국장님도 엊그저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셨지만 시간제 보육이 있는 어린이집들이 그런 분소의 개념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다른 구들도 사실상 시간제 보육 이런 점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새롬마을을 포함해서 그게 지정돼서 하고 있는 것들의 이용 실적과 육아종과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참고적으로 실제로 운영도 새롬마을에서 운영을 하지만 총괄하는 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신다고 아무래도 이렇게 그런 시간제 보육도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는 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새롬마을이라고 운영을 한다 하지만.

위원장 김희서  실질적으로는 그런 분소 규정이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여기서 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선생님들은 자체에서 하고 있고 필요하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그 현황하고 이용 실적하고 시스템 이거를 제가 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립 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4시55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립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구립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곽윤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쭐게요. 지금 재위탁을 할 때요. 심사위원님들 들어가시는 거 구의회 의원들 한 분씩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잘 알거든요. 구립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쪽하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이제 보육조례에 의원님 들어가는 게.

곽윤희위원  들어가게 안 돼 있나 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곽윤희위원  내가 그래서 그거 몇 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곽윤희위원  내가 계속 얘기드렸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그 지역을 잘 알고 아까 새롬 같은 데는 굉장히 얘기들도 많이 있었고 굉장히 민원이 많아 제가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섬기는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top

(14시58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립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구립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립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우리 구립 전체 어린이집은 몇 개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67개.

정대근위원  67개? 그러면 앞으로도 확장 여세가 계속 있어야 되겠네요? 전체가 몇 개죠? 330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330개입니다. 1개소가 휴업해서 32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330개 어린이집 중에 구립이 67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점진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 있으시겠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새로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대부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유치하는 게 거의 기본적으로 돼 있고 그러면 대략 우리 구 방침은 얼마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계속해서 금년 같은 경우도 14개 정도가, 그런데 이게 뭐냐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축보다도 기존의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95%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거는 5%밖에 안 돼 있고 또 정책적으로도 돼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신청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내면 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통과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정대근위원  그래서 대략 그럼 지금 67개 정도, 그러면 330개에서 지금 67면 아직도 충분히, 서울시 정책 방향의 어쨌든 보육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문제는 기존에 있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이 지금 구립으로 다 전환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단기간 내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그러면 혹시 과장님 2018년에 몇 개 정도가 전환이 됐는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금년에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중간에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돼서 못 하는, 지금 대기 수요도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래서 내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명시이월 시킨 것도 많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나갈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 같으면 조건이 좀 까다로웠습니다. 서울형만 됐는데 지금 시에서는 서울형도 하지만 일반형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신청서 공문만 보내면 다들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서울시는 재정 여건이 좋으니까 가정이든 민간에서 구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초기 매입비용 정도 95% 주고 구가 5% 부담해서 초기에는 그렇게 정책이 방향이 정해지지만 일단 정해지면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보육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원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 수반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거를 한번 건의를 해서 3년이면 3년, 5년간은 시비가 계속 투자가 돼줘야 구 재정이 견디지 안 그렇고 그냥 의무적으로 전환만 시에서 해주고 관리·운영은 우리 구가 감당을 해라 이러다 보면 우리 구 재정에 정말 불요불급한 재정에 투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한 어린이집마다 구립이 적어도 아까 말씀대로 3억에서 4억 정도의 연간 유지비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1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 30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구비가.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한 번 서울시에 의견을 내서 3년이든 5년이든 일정 비율은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전환하는 조건으로 해줘야지 생색은 다른 사람이 내고 정리는 구가 다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좋지만 구의 재정도 필요한 건데 결국 불균형이 오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의견 해보시고 어차피 재위탁에 관련한 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고려를 해서 포괄적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5시06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건강보험 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있었고 거기에서 얘기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1만 1,000원으로 그때도 결정이 된 건데 이게 됐고 우리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차상위계층한테 이걸 지급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안이고요. 이게 다른 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신성호  모든 구가 똑같습니다.

곽윤희위원  똑같이 하고 있고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급자 분들은 혜택을 받고 하는데 차상위계층은 돌봐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혜택을 덜 받고 하니까 이거는 의료보험공단 자문위원들이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회의를 하면서 계속 의견을 내놨던 거예요. 결국 우리구도 시행이 되니까 좋고 살펴보시고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1만 1,000에서 1만 3,000원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되는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이 기준을 적용하면요. 개정안을 적용하면 내년에 한 400명 정도.

서호연위원  400명. 그랬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산이 한 4,300만 원정도, 금년 같은 경우는 220명 정도 됐는데요. 한 2,700만 원 예산이 들었습니다.

서호연위원  예산이 한 2,000만 원 올라갔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1만 3,000원을 1만 5,000으로 올렸을 때는 위반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은 1만 3,100원이라는 거는 어떤 금액을 환산한 게 아니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는 최저보험료,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최저보험료로 매년 정하는 금액보다는 최저보험료, 지금 최저보험료가 1만 3,100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정리를 하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서 1만 5,000원으로 오른다면 1만 5,000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그럼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는 100% 전액 지급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그쪽은 그렇고요. 여기는 차상위 쪽입니다.

서호연위원  사실 차상위가 참 힘들어요. 거의 힘든 사람이 많아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5시12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얼마가 조성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 기금이 국·시비인데요. 매년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6억 2,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5년 존속하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따르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이게 원래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요. 법률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법률에 따른 거로 해석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다시 이거를 검토를 해본 결과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이다, 해서 다 개정을 해라 시행령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말까지만 존속기한으로 인정을 한다 해서 다시 기한을 5년으로 정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정식으로.

정대근위원  그럼 시행령의 준수에 따르는 그런 존속기한 연장으로 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한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말고도 다른 기금들도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해당되는 게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아마 해당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기금 조성은 이미 안 하고 계속 이자 수입 갖고 사업하고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런데 이게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기금의 성격보다는 매년 예산이 내려옵니다. 국·시비로 해서요. 그래서 이게 기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죠. 굳이 기금이라고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top

(15시16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8년 10월 23일 제278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사항과 동의안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top

(15시19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뭔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눠져가지고 하는데 특별회계는 어떤 목적을 가졌을 때.

정대근위원  특별 사업 목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이번 연도에도 명시이월을 꽤 많이 하셨죠? 67억 정도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때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거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니고 사업은 진행되는데 우리가 국비, 시비를 받아와서 하고 구로2동 주차장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정대근위원  안 되는 이유가 없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네,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2동에 주차장 제대로 건립이 안 돼 가지고 새로 용역 내서 다른 데로 부지 바꾸고 그랬는데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왜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위반을 하고 토지 매입을 들어가는데 토지주들이 극히 반대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취소결정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토지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정대근위원  문제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잘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정대근위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서 계속 존속해놓고 연장하면 뭐해.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얼마 남았어요. 잔액이? 돈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돈이 확보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얼마나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희가 67억을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예산 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50억이요? 그러면 지금 추가로 지금 1,900만 원 남은 거 말고 그대로 50억을 또 확보했다는, 그거 어떤 돈이에요? 어떤 돈이 갑자기 회계에 50억이 들어왔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2019년도 서울시 시비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국비를, 공식적으로 문서는 안 왔는데.

정대근위원  특별회계로 그렇게 조성을 해놨다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정대근위원  특별회계로?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내년도 예산으로.

정대근위원  그럼 그 용도는 뭐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구로2동 주차장 건설에 대한 특별회계입니다.

정대근위원  그거는 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이미 국비, 시비 해서 서울시 국비 매칭해놓은 거고 우리 구 전체 사업이 얼마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전체가 111억입니다.

정대근위원  111억 그 중에 구비가 얼마 투자되는 겁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구비가 들어가는 게 한 40여 억.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해서 한 67억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구비가 한 60억 정도 되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구비는 지금 40억.

정대근위원  구비 40억. 하여튼 주차장 문제가 계속 누적돼 온 것이고 지역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전에 이런 것이 잘 검토가 되고 논의가 돼서 차질없도록 돼야 또 추가적으로 또 주차장 조성하고 건립하는데 문제가 없지 지금 8년 여 동안 구로2동 주차장 때문에 다른 데는 주차장 건립을 아예 못 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특별회계를 다 거기다 쏟아붓고 다른 데는 주차장 건립 아예 못하게 그냥 올인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업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잘 운영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거기다가 그냥 그렇게 많은 돈을 한 번에 다 넣고 8년 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이렇게 하면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잘 연계해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우리 정대근 부의장님이 구로2동의 주차장에 대해서 아주 신경을 곤두세워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구로2동 주차장하고 그때 개봉동 주차장 2개 사업이 시작되다가 그쪽에는 민원이 너무 세서 접고 구로2동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타당성 조사도 굉장히 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죠. 구로4동 지역 혹시 실정을 아시는지?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동장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잘 알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시행을 좀.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저는 이 자리에 올 때마다 괴롭습니다. 우리 정대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고 했는데 저희는 주차장을 하고 싶은데 주차장사업이라는 게 단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몇 개월, 1~2년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서호연위원  보통 8~10년 가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능력 있는 구청장, 능력 있는 국장, 소통하는 과장이 힘을 합하면 한 3~4년 만에 안 될까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저는 믿습니다. 구로4동 정말 밀집 지역 두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제가 후속 조치까지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2월 13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부록]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서호연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곽윤희     노경숙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박칠성의원     이재만의원     박종여의원

○출석공무원 (8인)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종
   여 성 정 책 과 장 유병철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환  경  과  장김정웅
   주 차 관 리 과 장 김태성
   자동차관리과장손정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이헌수
  회의록담당 백미나
   위원회담당 서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