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79회-복지건설위원회-제2차)


제27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2월 4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9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개 과 27개 사업의 명시이월비로서 직제순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되 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소관 과장님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박동수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안전건설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소관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주차관리과장님! 구로2동 공영주차장 명시이월이 65억인가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65억 2,100만원입니다.

서호연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당초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토지주의 격렬한 반대가 있어가지고요.

서호연위원  토지주의 강력한 반대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협의매수를 처음에 시도했었는에 그 분들이 팔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과장이 있었잖아요. 그 때부터 계속 해왔잖아요. 행정적인 작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그 작전이라는 것은 제가 건의해서 사업을 펼쳤는데 일방적이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토지주의 말이 그래요. 작전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을 강제적으로 해서 소송이나 사업을 추진하고 가야 되는데.

서호연위원  일방적이라는 것은 법적인 차원에서 일방적이지만 협상과정에서 보상권문제에서 그 문제가 일방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보상적인 문제도 당기고 밀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구청측에서 성의가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보상까지도 접근을 못 했습니다. 세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의 땅이 컸는데 그 분들은 그 자체를 반대해 가지고 보상절차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습니다.

서호연위원  다섯 명 중에 세 명은 주차장 한다고 재산권 행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안 돼 버리니까 그 분들은 재산권에 큰 계획에 문제가 생겼고.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차관리과장으로 왔을 때는 전혀 예산이 한 푼도 확보된 게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하고 구비도 작년에 확보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충족이 갖춰지니까 이 부지를 협의를 해야 되겠다고 토지주들하고 만났습니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의원중에 한 사람인데 토지주와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이고 현실화적인 과정이 부족하지 않나, 명시이월에 유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는 충분한 토지주와 주민과 대화를 나눠가지고 그 분들의 협의라는 것이 주거니 받거니거든요. 계속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마지막 결론이 나와요. 한 분이 굉장히 강력한 반대를 한 걸 알고 있어요. 그 옆에 세 집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명시이월 됐으니까 내년에 공사를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김태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도시안전과장님!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데 1차로 용역을 했고요. 2차가 진행중이고 검토중일텐데 전액을 명시이월을 했는데 그럼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견되는 부분은 명시이월을 해야 됩니다.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시 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25개 구청이 기준 마련이 늦게 됐어요. 기준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늦다 보니까 공사를 늦게 됐고 각 자치구가 똑같이 명시이월하는 부분입니다.

정대근위원  자치구별로 내려온 금액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비슷하죠. 그런데 개소가 틀리니까요. 저희가 102개소잖아요. 그거에 대한 거니까 각 자치구의 개소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겠지요.

정대근위원  68개소가 아니고 102개소예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제가 잘못했나요? 68개소고요. 원래 대상 건축물은 102개소인데요. 30~40개소는 내진이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68개소 중 5개소는 철거 및 기타 사유로 되고요. 63개소만 되는 거죠.

정대근위원  내진성능평가 어떤 거 하는 거예요? 공공건축물이면 전체적으로.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신축건축물에 한해서 앞으로······

정대근위원  신축건축물 내진설계까지 포함해서 건축설계 앞으로 포함을 하게끔 해놨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예.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오류동의 행복주택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많이 됐네요. 공사하면서 부적절하게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한중현  공공건축물이라서 행복주택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곽윤희위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이 들어와서요.

○안전건설국장 박동수  최근에 완공이 된 공동주택이나 행복주택은 내진설계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대상은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 중에 내진이 반영이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1차 용역이 올해 10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4월 30일에 완료되는데 그 금액을 업체에서 착수금을 받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받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제출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은 어떻게 됩니까? 내진시설을 해야 되지 않아요?

○재난관리팀장 현황석  구청 총무과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언제쯤이요?

○재난관리팀장 현황석  내년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의회는 해당이 없죠?

○재난관리팀장 현황석  의회는 내진설계가 다 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구청은 추가로 해야 되죠?

○재난관리팀장 현황석  작년에도 보수 보강을 일부 했고요.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당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방청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이희면 님 외에 한 분께서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라 회의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0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녹음·녹화촬영이 있을 시에는 미리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 복합시설 구축은 굉장히 시기를 요하는데 이게 늦어지므로 해서 장애인들의 걱정이나 우려, 이런 것은 대화를 해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 쪽에 부모연대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쪽하고 충분한 합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내년 2월경 서울시 공모회에 신청하면 서울시하고 접촉이 끝났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미 이 사업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이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증축이요.

정대근위원  2019년도에도 예산이 대략 5억 8천정도 시설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정대근위원  기존에 7,500만원 중에 1,600만원정도만 정밀구조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한 거고 공기부족으로 했다고 하는데 기존에 정밀안전진단이나 공기를 적절하게 운영하지 못했는데 예산만 계속 투입된다고 해서 이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 계획대로 하면 금년 2월까지 설계용역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에 신청을 해서 시에서 시설비 2억을 교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2019년도에 책정한 금액하고 해서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2018년도 7,500만원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시행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그거하고 설계용역 두 가지 비용을 설정한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이게 내년 2월까지?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2월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많이 이월되잖아요. 전체 7,500중에 사용내용은 실시설계용역 관련한 비용이 아직 지출이 안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실시설계용역 업체하고 다 접촉을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용역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 2,200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약간 남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도 유보액이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몇 천 만원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시설비 부분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시설비는 의뢰를 해서 얼마 들 것인지 뽑아봤는에 7억 8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2억정도 교부받는 걸로.

정대근위원  구에 요구한 거 예산에 5억 8천이고 시에서 2억 오면 7억 8천이잖아요. 그러면 적절하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용역비에서만 일부 남는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특히 장애인 복합시설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행사때도 그렇고 기대감이 많이 크잖아요. 장애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적합하게 운영을 잘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최대한 서둘러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요. 어르신청소과장님! 오류1동 장미할머니 재건축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쓰려고 8천만원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했었는데 그게 구립입니다. 리모델링을 해도 별로 효과도 없을 같아서 증축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역구 구의원님들도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증축으로 바꿨습니다. 신축이죠. 신축. 다 부수고 다시 짓는 신축이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거네요? 그래야 될만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비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8천만원이 됐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니까 리모델링을 8천만원 들여서 해봤자 별로 표시도 안 나고 쓸모가 없다고 해서 다시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신축으로.

정대근위원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추계로 재건축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전체 예산이 3억 5천인데 설계 용역비만 1,980만원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건축비로 쓰는 거죠.

정대근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더 수반이 돼야 된다? 다른 형평성 문제도 있을텐데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고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구축 있잖아요.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은 공모사업을 전국에 10개 하는데 교육청에 10개 하는데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개 되는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억 5천을 받게 돼 있는데 그게 3년 동안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 4억 6천이 내려왔습니다. 수요조사하느라고 500 쓰고 12월부터 10개소를 하려고 운영비를 천 만원 빼놓고 그래서 1,500만원 빼고 나머지를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4억 4,500을 명시이월하는 거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2019년 예산에 8억 4,800 구로형 아이돌봄시스템도 또 있는데 얼마를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해서 하는 거고요. 구로형 돌봄은 보편적 아이돌봄입니다. 초등학생들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목표는 동별로 한 3개 이상 해서 70~90개를 3년 사이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 올라가는 8억은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해서 이건 마을형 온종일 돌봄센터이고 새로 구로형 돌봄센터는 학교형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은 키움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정부에서도 추진하는 건데 시설기준이나 이런 게 내려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예산 8억 4,8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다 구로형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투자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 하고 그것을 통틀어서 저희는 구로형으로 이름을 해서 사용하려고 해서.

정대근위원  사업은 같은 거지만 대상자가 틀리다? 같은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대상자는 같죠.

정대근위원  여기 사업명은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사업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정대근위원  그런데 과에서 바로 나갈 거잖아요. 예산을 다룰건데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구축 해서 초등생 대상으로 해서 보편적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받은 4억 6천만원에 연장하는 3개년이라고 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이건 3개년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아직 이 사업도 안 끝났는데 지금 시점에 구로형돌봄체계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그래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전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통일이 돼야 되는데 쉬운 얘기로 주관하는 데가 교육청이 주가 되는 거고요. 4억 6천 받아온 것은, 구로형 돌봄은 서울시와 행정부처에서 하는 볼봄이 이원화가 되는 거죠.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대상은 전부 똑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액 구비잖아요. 행안부가 하든 서울시가 하든 공모사업이 아직 3개년이 남아 있고 그랬을 때 예산을 투입하고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는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평가도 없이 구로구에서 단독으로 이걸 할 때 오히려 그렇다면 국가나 서울시나 교육청이 장려하는 사업이면 예산을 서로 매칭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구로가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서 그래요. 왜냐하면 명시이월을 하면서 아직 2018년 사업도 안 끝나 있는데 바로 2019년에 많은 사업을 투자해서 들어오는 효과는 목표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것은 위원회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대략 20개소 온종일 돌봄센터를 추가 설치운영한다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에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것도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대부분 작은 도서관, 마을활력소, 마을회관 이런 데에 공유되는 시설 있잖아요. 이런 데에 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계획은 나와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떻게 집행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부내역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아까 정대근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천왕동 청소년 문화회관에 대해서 2018년에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충당했잖아요. 그런데 2018년에 2019년으로 사업을 명시이월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워낙 설계가 올해 연말정도면 끝나서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가 옆에 문화시설이라고 있는데 공동개발을 하게 돼 있다고 해요. 저희는 우리가 필요한 땅만 사서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서울시 거니까 쓰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그러는 걸 알고 그 땅을 사지 않으면 휀스를 치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조금 더 사는 것으로 해서 1월에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어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승인을 하려고 설명을 드렸는데 1월에 추가분을 사서 같이 하기 때문에 공기가 조금 늦어집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그래서 늦어지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곽윤희위원  주민들도 묻고 이건 늦어지는 거죠? 사업에는 지장이 없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1월에 땅을 추가 매입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집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류동에 있는 장미노인정은 리모델링을 하려다가 신축으로 바뀌었잖아요. 3억 5천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추경을 잡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충분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사업이 내년에 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곽윤희위원  그런데 겨울이라서 못 한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겨울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경로당 어르신들이 월동기에 갈 데가 없으니까 날 풀리면 해주십사, 민원을 넣고 해서 3월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것은 3억 5천 가지고 짓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거기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수 십 년 동안 창고식으로 살아가지고 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노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난 번에 설명회 하셨었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한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 진행과정이 어떤지요? 설명회 반응은 어떻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설명회를 아이돌봄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게 인건비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나 운영비만 주게 돼 있으니까 도서관에서 하든 뭘 하든 그 뷴들은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주게 돼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

노경숙위원  인건비 주게 돼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100만원씩?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키움센터라고 해서 행정기관쪽에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는데 공모사업 하는 것은 인건비를 못 주게 돼 있습니다. 프로그램비나 운영비, 그래서 인건비를 못 주니까 프로그램 강사비를 줘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금액을 많이 줄 수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프로그램비를 여유있게 주든지 운영비를 주든지 방법을 여러 가지 찾고 있고요. 시범적으로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10개소를 하려고 공모를 해가지고 열 두 군데가 들어와서 심사해서 두 군데하고 열 군데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을 하면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하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늘 처음부터 걱정했던 건데 아이돌봄은 돌봄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차원이 아닌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갈 때까지 케어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봉사일지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나 아이들 케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선정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놀란 것은 인건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안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공모사업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되는 키움이나 이런 데는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케어하시는 분들을 선택하는데 인건비를 줄 수 없으면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문화원 자리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못 들어가서 당초 문화과에서 돔구장 옆에 미디어아트센터를 지으려고 했거든요. 거이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미디어아트센터도 얼마 전에 통과를 못 했습니다. 저희쪽에서 아예 이 시설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여기에 건물을 짓기로 교육지원과가 주관해서 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돔구장 옆에 미디어 아트센터를 문화과에서 짓기로 한 것을 미디어아트센터를 아예 포기해 버리고.

김영곤위원  이 비용은 내년에 설계비용으로 쓰는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확 바뀌었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확 바뀐 겁니다. 저희 건물이 되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사업이 확 바뀌었다고 표시를 해주셔야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하나만 체크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별도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게요.

정대근위원  500평을 다 교육지원과에서 쓴다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다 씁니다. 약 4천㎡정도의 건물을 120억을 들여서 지을 겁니다. 안만 나왔어요.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창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해당 과장님들은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명시이월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고척동에 주민간에 의견대립이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고척동 가로수 수종변경 사업은 항공기 소음대책비로 1억을 확보했는데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하고 고척2동 직능단체간 수종선정을,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는 버즘나무로 하라고 하고 직능단체는 이팝나무로 하라고 해서 의견조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시행이 곤란해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중재안이 전혀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반반씩 심으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일부 구간에 반반씩 나누어서.

김영곤위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사업을 하셔야지 명시이월시켜서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 직능단체하고 항공기소음대책위하고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절충안을 다시 만들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김영곤위원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항공기소음주민협의체 목소리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중요한 건 전체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죠. 두 단체가,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직능단체가 주민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개웅산 유아숲 진출입로 토지보상은 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잡은 내용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틀이 짜여진 상태에서 추경에 잡은 게 아니었나봐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올해 초에 토지소유자한테 사전승낙을 받고 유아숲 진입하는 100m정도 구간을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유아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 때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협의를 해주기로 협의가 됐는데 막상 추경예산을 잡고 보니까 세 분 중에 한 분이 반대해 가지고 할 수 없이 협의보상이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강제수용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걸 어느 정도 검토하고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었어요? 1억 5천 추경에 잡은 거였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김영곤위원  그러면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 돼 버렸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로구의 녹지부분에 대해서 테마가 있고 오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구에 가면 이팝나무축제라고 해가지고 가로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이팝나무가 언제 피죠?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5월달에 핍니다.

서호연위원  벚꽃이 언제 피죠?
  4월 중순.

서호연위원  벚꽃이 지고 난 다음에 이팝나무가 펴서 이팝나무 거리 조성을 해보면 좋은데 구로는 혹시 그런 게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안양천 제방에 벚나무길이 있고요. 거리공원에도 있고요.

서호연위원  고척교 부분도 있고 물론 주민과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집행부에서 안을 내가지고 설득도 시키고 대화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집행부에서 녹지과에서 사업을 잡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물어보고 무조건 그 분들한테 항공기 소음에서 돈이 나왔는데 뭘 심으면 좋겠습니까? 이것 보다도, 다른 구에 가면 장미터널축제가 있어요. 이런 것도 테마가 있는 과장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그래서 내년도에 안양천 제방쪽으로 해서 장미터널을 조성해서.

서호연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서호연위원  그런 것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오고 고척교 넘어가면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네.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5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 샹제리제 거리에 가로수가 네모로 해서 정말 명물입니다. 구로구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경인국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획을 잡아서 구로역부터 고척교까지 멋지게 해가지고 초파일이나 크리스마스 때 네온사인도 붙여주고 하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구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지금 말씀하신 경인로 말씀하신 구간에 사각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4년정도 됐습니다. 지금 가서 보시면 프랑스정도는 안 되지만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5~6년이면 되면 나무끼리 가지가 엉켜서 박스형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항공기 소음에서 나오는 명시이월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이런 거리를 만들겠다고 홍보도 하고 그 분들한테 조언도 받고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 것도 과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수영  예.

서호연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가리봉동 리모델링 활성화 하는데 리모델링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오?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도시 재생적인 가리봉지역에 빈집, 노후화 된 주택에 대해서 2천만원정도 돈을 지원을 해서 정비를 해주는 사업이 가리봉동 리모델링사업인데요. 예산 8,400만원이 용역비로 11월에 우리한테 교부가 됐습니다. 간주처리 해가지고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가리봉 지역 내에 노후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40~50년 정비하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낙후된 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래서 몇 사람이 저한테 문의가 들어왔어요. 이런 사업을 주민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자기 집도 도저히 안 되겠, 활성화업에 참여를 해야 되겠다,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에 의해서 시행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용역조사를 해서 수요조사 한 다음에 시의 선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선정해서 그 집을 정비해 주는 겁니다.

서호연위원  예산이 8,400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용역비가 8,400입니다.

서호연위원  그 사업 예산은?

○도시재생과장 배광선  시에서 별도로요.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두 번이나 유찰되었는에 구로디지털단지역 단위계획 수립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구로디지털단지역이 두 번 유찰돼서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1차 용역기간이 2018년 5월 6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고요. 2차가 2019년 3월 2일부터 2019년 12월말까지 2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예산이 시비 매칭사업인데 전액 1, 2차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선금 4,5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준공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이번에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회계연도가 미 도래됐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노경숙위원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두 번이나 되면 사업이 계속 미뤄지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유찰이 돼서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그 이후에는······

노경숙위원  지금 계약이 이루어졌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식  예, 1차 용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숙위원  유찰이 돼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top

(11시04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내일은 도시관리국, 모레는 안전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의 상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및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생활복지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복지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페이지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실시가 신규사업이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금년도에 6·25 하고 월남전 참전자 기념비가 건립이 돼 있습니다. 나라사랑 교육은 그 동안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나라사랑 전문강사하고 6·25에 참전하신 해외에서 같이 학교를 방문해서 특별교육 형태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사업내용은 굉장히 좋은 것 같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찾아가는 나라사랑 교육은 현충시설을 건립했는데 현충시설에 참전자 분들의 이름이 명각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이나 견학코스로 방문을 해서 학생들한테 이 분들의 고귀한 뜻을 간직할 수 도록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500만원을 그에 따른 소모품이라든가.

노경숙위원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학교에 가서 방문교육도 하고 현장견학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노경숙위원  500만원은 강사료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강사료하고 학생들한테 조그마한 수첩이라든가 소품 같은 것도 필요할 경우가 있기 대문에 메모를 적을 수 있는 미니수첩 형태로 구매를 해서 지급해 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잡혀 있고 과장님 말씀은 아이들한테 어떤 기념품도 생각하고 계시고 신규사업이라 시작을 해보시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있으면 확산하시면 되겠지만 대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초등학교가 관내에 24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특별반 형태로 학교에서 신청하거나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학교 대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미리 신청을 받으셔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노경숙위원  제가 봤을 때 500만원으로 몇 번 못 하실 것 같아서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또 한 가지는 선거법 유무도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합니다. 학생들이긴 하지만 선물 같은 것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다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아이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현장학습도 되고 나라사랑 교육도 돼서요. 제가 신규사업이라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요. 동 지역사회협의체입니다. 30페이지 지금 임기가 2년 아닌가요?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 임기가 2년이죠? 2년 해서 더 하실 수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횟수를 제한하는 건 아니고요.

노경숙위원  금액이 많지 않는데 위촉장이나 조끼 등 활동용품 지원에서 200명, 100명 들어가 있고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가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7월이나 8월경에 워크숍을 가서 각 동별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사례도 하고 동 협의체 평가대회때 다시 사례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난 번 같이 성공사례 공유는 지난 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사 지원비를 반영해 주셔서 했는데 15개 동별로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서로 좋은 것을 나눠서 배우면 좋겠지요. 26페이지 예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증액된 사항은요. 지금 현재 13개 구에서 상용직원을 채용해서 지역사회보장 관련 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가 여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내년도에 상용인력 1명 채용계획을 서울시에 올려가지고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50%를 반영해 줍니다. 이 사항이 총 인건비가 3,861만원이 들어가는데 구비 매칭비가 900여 만원이 매칭비로 잡혀 있는 겁니다.

노경숙위원  이건 지속적인 지원입니까? 서울시에서?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25개 구가 금년도까지는 13개 구에서 17명을 채용해서, 어떤 데는 두 명씩 채용하고 이것은 계약직으로 채용합니다. 지역사회 보장 관련 업무는 담당자는 폭이 넓기 때문에 전문직원을 채용해서요.

노경숙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몇 명 정도 지원을 해주시는지요? 대부분 시발점에서만 해주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금 현재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13개 구가 그렇게 지원받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늘었고 전체적인 업무로 필요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예산서 4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가유공자 등 위문금 설날, 추석, 호국보훈의 달 1년에 세 번씩 지급하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대상자가 2,25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4,300명으로 무려 2,050명이 늘어났는데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국가유공자 등 위문금 신청은 그 동안 2,200여 명이 된 사항은 이것은 신청중입니다. 금년도에 보훈 예우수당 신설 지급이 돼서 각 동에 신청안내를 했습니다. 보훈 예우수당 받는 분이 위문금이라든가 대상자에 포함시켜서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철수위원  매번 자료를 보면 저번에 월남 참전용사 간담회 때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도 인원이 차이가 나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설명자료에 보면 다 틀려요. 매번 다르고요. 바로 밑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3만원씩 주고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4,721명인데내년 예산에는 3,200명으로 1,521명이 줄었어요. 요율은 80~90% 올려놨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사항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작년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보훈청에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은 참전자 수당하고 중복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자를 다 엑셀작업으로 추리다 보니까 3,130명정도가 대상자가 돼서 추경에 감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김철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에 보면 다 달라요. 예산도 매번 다르거든요. 이것 끝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복지정책과가 전년 예산에 비해서 줄었어요. 11. 84%가 줄었는데 긴급 지원 복지사업 관련해 가지고 국·시비 보조금은 많이 늘었고 그 중에 긴급복지 지원 관련 해서 페이지 2페이지인데요. 일반보상금이 8억 9,700인데 시에 대상자가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이게 파악이 되고 그런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임의적으로 국·시비를 보조해 주고 사업을 하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 사항 때문에 먼저 부의장님께서 긴급복지 예산 관련해서 3개 년도 예산 지원한 것 쭉 뽑아서 지난 번에도 자료를 드렸는데요. 2015년부터 긴급복지 예산을 지원받고 매년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에 대폭적으로 늘어난 사항은 2016년 7월 1일부터 찾동 전면 시행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촘촘히 발굴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와중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인데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다 보면 본인 부담도 있지만 기간이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이 됐을 경우에 병원에 청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구를 12월에 하면 우리가 지원을 못 해주거든요. 금년도에 예측을 해보니까 한 4억정도 추가비용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 희망복지지원과를 방문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액편성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내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 중에는 신청이 제일 많은 게 어떤 건가요? 요즘 고독사 그런 것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일단 부담은 의료비가 300만원까지.

정대근위원  긴급 의료 복지 지원해도 대상은 주민센터 통해서 신청이 오면 복지 총괄팀에서 결정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복지자원팀에서 대상자를 동에서 1차 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올라오면 다시 한 번 확인조사를 합니다. 확인조사 하고 마무리 될 때까지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1차 조건만 신청자하고 면담을 해서 확인이 되면, 1차 생계비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3만원을 먼저 지원해 주고 금융정보라든가 지원기준 조건에 맞는 금융정보는 1개월 유효하기 때문에 그 조건이 적합해서 추가지원이 필요하게 되면 2회, 3회까지 지원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부적합 했을 경우에는 2회부터 중단되는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주로 그 대상의 신청은 어떤 건지 팀장님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례가 어떤 게 주로 있나요?

○복지자원팀장 서혜경  생계비나 의료비나 기본 기준이 있는데요. 통장 잔액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75% 이하이고요. 재산이 1억 3천 500만원 이하인 조건에서, 예를 들면 가구주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아프다든지 이랬을 때 생계비가 나가고요. 수급자이면서 동시에 긴급발생을 한 경우에는 응급실에 갔거나 입원하는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수급자이면서 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구에 복지 긴급 대상자 수요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변동성은 계속 있겠지만.

○복지자원팀장 서혜경  긴급지원이라는 업무 자체가 긴급하게 사례가 발생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만들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라고 하면 전년도 나가는정도.

정대근위원  3개 년도 우리가 지원했던 사례나 대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도 하고 알 수 있잖아요.

○복지자원팀장 서혜경  저희과에서 수시로 위기가구나 청·장년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수시로 조사를 하거든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러면 조사시에 발굴되는 위기가정에게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도시가스 체납이나 건강관리공단 체납된 분들이 저희한테 주기적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그 가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나 주민들이 긴급 복지지원 관련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사실 의원들도 잘 모르잖아요. 요즘 국가정책이나 시책이 자주 변경되고 수혜적 보상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걸 실질적으로 지역이나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려면 복지에 관련한 내용들이 국가정책이나 시 정책, 우리구 정책이 지속적으로 복지가정이나 위기인에 대해서 지원협력하고 있다는 것, 혹시 주민센터 통해서 이런 자료나 이런 것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좀 전에 팀장이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고독사 가구도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절별로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홍보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대폭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 회의나 통장회의를 통해서 많이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좋을 듯 한데 우리구가 공공현수막을 활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 행정을 통해서 홍보해서 위기가정이나 긴급 복지를 요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일반인들이 주변에, 주로 보면 관 행정이라는 게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홍보자료에 번호대로 있어서 잘 안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고 우리구가 긴급복지에 대해서 얼만큼 준비가 잘 돼 있고 지원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예산이 대폭 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잘 실행을 해줘야 정책성과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자랑하는 것, 잘 했다고 붙이는 현수막 말고도 보통 때 긴급복지에 관련해서 우리구가 이렇게 실행합니다, 해서 주변에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동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기회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주시면 좋을 듯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정대근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20페이지예요.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대략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이 사업이 끝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금년도에는 수영장 보수공사로 3억 8천인가 편성이 됐는데 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고요. 새롭게 궁동종합사회복지관에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화원복지관하고 구로종합복지관이 있는데 도배나 도식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금년도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건 시비 보조로 같이 하는 사업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6대 4로.

정대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시설물 보강 및 건물 노화되고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점검이나 보수가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요청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난 번에 김영곤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긴급한 사항으로 보수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합니다. 현재까지 요구사항으로 파악이 돼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요청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다중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들, 복지관, 최근에 수요도 많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질 좋은 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고요. 행복한 복지관을 지원하는 걸로 신규사업을 시작해요. 화원, 궁동, 구로 어떤 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고요. 구로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경로식당 기자재가 너무 낡아서 식당 테이블하고 의자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궁동에 사회적 가족 만들기 울타리사업은 사업대상분들이 수궁동 홀몸어르신과 지역 내에 청소년, 수궁동 주민 이 사항은 사업내용이 동네밥상사업인데 홀몸어르신과 청소년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소외된 이웃한테 다시 나눠주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예산사업이 한 5,200만원입니다. 동네밥상사업과 사회적 가족, 학교 이 사업도 3세대 캠프, 세대 통합 주민워크숍, 마을잔치 이렇게 해서 총 소요예산은 5,200만원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이것은 수궁동에 있는 복지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궁동종합사회복지관? 구로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궁동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나 구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행사가, 동네밥상, 캠프, 통합워크숍, 마을잔치 조금 의심 돼, 이런 걸 주민참여로 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에요? 시비로 준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대근위원  1회성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공모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된 사업이거든요. 여러 개 사업 중에서.

정대근위원  한 번 하고 말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내년에도 공모사업으로 다시 신청 해가지고.

정대근위원  공모사업 안 되면? 아무튼 내년에 봅시다, 후년에 진짜로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각 동별로 어르신들은 다 계시고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근린공원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분들이 식사도 정보가 있어요.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서 식사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가세요. 그런 건 괜찮다는 말이에요. 궁동은 지금 많잖아요. 식사대접하고 어르신 이런 행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온수복지관도 있고 몇 군데에서 해요. 식사를, 그런데 고척·개봉동에는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왜 우리 보고 와라, 가라 하고 밥 먹으라고 하냐고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중복되지 않고, 대부분 자원봉사대, 교회, 다른 단체 마을단체 할 때마다 식사대접을 많이 하잖아요. 어르신들을, 그래서 죄송하지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는 거예요. 동에서. 어르신들 사이를 갈라놓는 현상들도 복지관에서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하게 계획해서 대상되는 분만 모시든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30페이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하단부에 보면 업무추진 시책추진비가 있어요. 증액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금년도까지 분기별로 20만원씩 했는데 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 203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사항이 하단부분에 동 협의체 업무활동비지원에서 25만원 곱하기 15개 동, 4분기 1,500만원 돼 있는데요. 이게 분기당 5만씩 15개 동 4분기.

정대근위원  업무활동 지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른 거죠. 추경에서 올렸어요. 한 번. 아세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지난 번에 행사운영비에 포함해서 시책업무추진비도 논의가 돼서 대폭적으로 추경에 동 지역사회협의체 이것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동 지역사회협의체 물론 훌륭하게 일을 잘 하시는데 다른 과에 시책업무추진비 돈 100만원도 안 되는 데 엄청 많아요. 물론 주무팀에서 일을 하시는데 필요하다는 조건도 없이 과에서 지금도 적지 않잖아요. 1,270만원인데 내용 확인하시고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듯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45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지원에 307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도훈단체가 몇 군데를 지원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아홉 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아홉 개 중에 조금씩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곳이 있네요. 두 배 이상씩 세 배 차이나는데.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작년도에 보훈처에 등록 회원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서 등록 회원수에 따라서 500명 이하, 1,000명 이상 200·300·500씩 금년도에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4년 정도 지원이 없었다가 금년도에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원해줘서 단체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전물군경유족회, 전물군경미망인회 이 분들도 이렇게 많이 계세요? 여기에 1,850만원씩 같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합쳐보면 거의 3,700만원 돈인데 그렇게 따지면 광복회 구로구지회는 800만원이고 대한민국특수임유공자회 이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씩 지원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해의 폭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분들은 내년도에도 보조금을 올려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왔습니다. 금년도에 다른 구보다 저희들이 재정여건이 어려운데도 폭이 넓게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동결로 말씀드렸고 이 분들은 항상 희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업무 맡으시고 보훈단체나 관련한 지원·협력은 잘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위원회를 통해서 월남 참전 베트남 전적지 관련해서 본위원도 우연한 기회에 방문을 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2천만원이죠? 민간여비하고 전적지 순례 합해서 있는데 적정한가요?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야 이것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사실 금년도에 월남전에서 정식 문서로 저희구한테 요청이 됐습니다. 인원은 40명, 1인 비용은 140만원에 총 5,600만원이 전적지 순례 예산이 필요하고 구청에서는 4천만원 예산지원을 하고 자부담으로 1,600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해서 협의요청이 들어왔는데 좀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훈예산 관련 법정보조금이라든가 기타 전적지 순례, 국내 순례이긴 하지만 그런 예산을 많이 증액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2016년도말에도 고엽제 전우회에서 월남 전적지를 다녀오셨는데 그것은 민간후원을 통해서 자비 부담하고 다녀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나 했는데 공식적으로 루트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4천만원에 50%만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50%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당초에 요청한 금액이 4천만원인데 조정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됐는데 그래도 사업을 하시려면 적정하게 하는 금액이 요청금액이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시기별로 전적지 순례 총 경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단가도 올라가서 증액부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 산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돼서.

정대근위원  이 분들이 전적지 순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의 입장은 요청대로 반영해 주고 싶다는 의견인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요청하신 대로 하게 되면 2천만원가지고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4천만원정도가 필요하다? 과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면 베트남 전적지 순례하는데 차질 없도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좋은데 예산이 4천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월남전우회에서 갔다 오면 고엽제 전우회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민간으로 해서 다녀오셨는데 한 40분씩 베트남을 갖다 오신다고 해도 회원수가 한 350분정도 되기 때운에 6·25라든가 다른 참전 하신 분들은 연세가 고령이신데 이 분들이 젊으시기 때문에 순회를 다녀오시더라도 기간이 오랫동안 걸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민간에서 그렇게 다녀오신 것도 그 분이고 베트남 참전용사들한테 다녀오라고 얘기하신 분도 그 분이에요.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정대근위원  같은 분이에요.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하자고 다 아는 거, 아무튼 사업 잘 해 주시고 지난 번에 복지정책과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47페이지에 보면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에 민간행사 보조금이 1,800에서 2,500으로 증가됐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사항은 내년도가 3·1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3·1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비에서 서울시로 정식 공문을 보내서 25개 자치구가 100주년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문도 왔고요. 광복회에서 1,800만원 사업비를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천만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674만 3천원을 잡았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들한테 보훈단체에서 법정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무업무 보는 사항이 많이 부족합니다.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정규직 직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데 정규직 직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가서 청소라든가 간단한 인력지원을 해주는데 사무를 볼 수 있고 차량 한 대가 있는데 그 분들이 행사 같은 것을 할 때 운행할 수 있는 운행인력을 같이 겸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하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원해 줄 수 없고요. 보훈단체에서 신청을 병무청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한 명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급여를 주는 그 예산으로 674만원입니다.

곽윤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곽윤희위원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다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난 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서울시에 파악을 해봤는데 서울시에서는 광복회에서 사무복무요원을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이런 데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곽윤희위원  우리구에서는 없잖아요. 다른 구도 여쭤보는 거고요. 이것은 시행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산이 통과가 되면 병무청에 무공수훈자회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려고 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저희들이 아홉 개 단체에 보조금 정산하고 교육하고 안내하는데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가서 지원하게 되면 그런 점이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그 분들을 위해서 차량운행이라도 같이 겸하면 그 분들한테 편리를.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걸 잘 하시려고 예산을 올렸으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물었고요. 해병대 전우회가 어제 부결이 됐잖아요. 계속 예산이 나갈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산은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차량 구매 근거가 없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차후에 지원방안이라든가 고민을 해보고 차량에 대해서 보수해서 당분간 사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 분들한테 잘 말씀해 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들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이 줄은 걸로 돼 있지만 고척동 마을회관 20억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보조금이 9억 4천 늘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어찌하다 보니 마을회관을 맡아가지고 몇 년 동안 고생 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마인드가 다른 과랑 핑퐁치고 이런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결정이 돼서 사업이 돼 왔던 건데 다른 사업내용을 봐도 부서간에 중첩되는 경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그런 것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마을회관 개소식을 하면서 저도 보람이 있었지만 복지정책과도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입예산은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보고 얘기할게요. 532쪽에 보면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쿨러 등 설치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 스프링쿨러 등이면 그 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3억 잡혀 있잖아요. 시비 1억 8천하고 구비 1억 2천하고요. 스트링쿨러는 이해하겠고요. 등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시설비.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여기에는 노후 소방시설 보수 해서 지하 기계실 소화전 펌프시설 보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영곤위원  포괄적으로 소방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승합차량 구매도 시비, 구비 1,400, 900해서 2,400 잡혀 있는데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승합차량인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현 상황은 차량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게 2006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은 8년인데 너무 노후가 돼서 13년차 운행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김영곤위원  승합차량이 한 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533페이지에 보면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지원에서 2천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 전에 지원현황은 어떤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여태까지 수영장 관련해서 추가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티뷰크사회복지재단이 수탁자로 결정되면서 종합적인 운영사항을 점검을 했습니다. 회계사를 통해서 점검을 했고 그런데 전입금 지원이라든가 수영장으로 인해서 경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그 전에 없던 지원금 2천만원 나가는 거잖아요. 조계종이 수탁할 때 자기부담금 전입금이라고 하죠. 그 규모하고 티뷰크가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전입금하고 현격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얼마정도 차이나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티뷰크가 3천만원.

김영곤위원  조계종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5년에 3천만원인데 처음에 심의할 때도 너무 적다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김영곤위원  조계종하고 티뷰크하고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조계종은 5천만원이고 티뷰크는 3천만원입니다.

김영곤위원  전입금에서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수영장 관련해서 지원금을 2천만원을 해주겠다,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아는데 티뷰크가 전환되자마자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라고 하고 덤비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도 현황을 파악해 봤거든요.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수영장이 있는 복지관에 4,200만원씩 지원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저희구에서는 필요 예산이 4천만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부 다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2천정도 지원해 주고 지난 번에도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태를 다시 한 번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사례를 점검해 볼까 그래서 2천만원을 잡은 겁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어차피 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어찌보면 구로구의 고민거리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티뷰크가 위탁해서 맡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난 번에 제안서 받았을 때 티뷰크재단이 응모를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티뷰크재단이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긴 했지만 금년도에 어려운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자구노력을 위해서 통학 셔틀버스 차량 같은 경우에 35인승에서 실제 운행해 보고 25인승으로 줄여서 운행을 하겠다, 감액되는 부분 한 5천만원이 넘고 내부 청소 같은 경우에도 청소용역을 실시했는데 직원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세세한 부분을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이걸 굳이 얘기하는 건 2천만원을 주지 말자는 의견이라기보다는 현실을 알고 의회하고 현실을 공유하자는 뜻이에요.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해하고 복지관이라는 것이 공공성이 있으니까 유지해 가자는 것도 있으니까 같이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부각시키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차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수영장 지원 건은 이런 사항이라 구청에서 배려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취지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아까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생활복지국에서 국장님! 생활복지국에서 주민참여 예산 할당액이 있나요? 얼마정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해라.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총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총체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을 독려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주민참여 예산이 확대돼야 되고 활성화 돼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아까 정대근 부의장님이 지적했듯이 행복한 복지관 지원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1억이 들어왔어요.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복지정책과에서 할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주민의 요구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주민참여 예산이 잡힌 게 아니라 그런 할당의 개념으로 잡은 거 아닌가 싶어서요.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그런 할당액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국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웃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 복지관 같은 데에서 시설에서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적인 어르신들 여건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김영곤위원  과장님! 좋아요. 단순하게 행복한 복지관 지원사업 해서 주민참여 1억 135만원이 잡혔는데요. 그 중에 절반정도 5,200이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고 나머지는 구로종합사회복관이잖아요. 그나마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은 내용을 보면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4,900 한 5,000만원은 거의 물품 기자재 교체하고 환경개선하고 통으로 묶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활성화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 느낌이 확 들잖아요. 제 문제의식이 잘못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그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35페이지 예산서 보면 유공 공무원 포상금이 두 배로 늘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명 20만원 해서, 그 전에 100만원 할 때 다섯 명 줬나요? 아니면 10만원 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다섯 명 줬습니다.

김영곤위원  다섯 명 줬다가 옅 명으로 늘리겠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사회복지의 날 행사할 때 각 동에 공무원들, 사회복지 관련 업무추진 공무원들이······

김영곤위원  두 배로 늘릴 때는 과에서 고민이 있었을텐데 금액을 떠나서 100% 인상할 때는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가 아니라 지금 설명하세요. 다섯 명 주다가 열 명으로 확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사항은 다섯 명을 편성했었는데요. 2016년 7월 1일부터 찾동 전면 시행해서 각 동에 팀이 하나씩 늘어나고 해서 사회복지직들이 192명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복지직 근무인력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옛날 같이 다섯 명으로 유공자 표창을 주기에는 너무 부족해서 수상 인원을 늘렸습니다.

김영곤위원  사실은 더 늘려야 되죠. 그 전에 너무 조금 잡아놓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걸 자꾸 피력을 하셔야 이번에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에 위원님들이 좀 더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사회복지직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그쵸?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예산서 539페이지 540페이지에 걸쳐서 월남참전자회 베트남 전적지 순례 해가지고 민간인 국외여비 천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천만원 이렇게 구분지었어요. 결국에 2천만원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구분지은 이유가 뭔가요? 내용이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돼서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여비하고 구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2천만원인데 자부담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자체부담?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1인당 40만원씩 부담하기로.

김영곤위원  그 전에 고엽제 다녀오셨잖아요. 그 분들은 자부담 얼마나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2016년도에는 총액비용이 100만원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30~40정도 자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게 몇 년도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2016년도 말입니다.

김영곤위원  자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김영곤위원  그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지금 광복회 등 아홉 개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요. 내용을 알려주세요. 아홉 개 단체를 호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540쪽에 있는 것 같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 고엽제, 6·25참전, 월남전 그렇게 해서 아홉 개 단체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해서 마지막에 보면 해병전우회 차량지원 2,900 들어와 있잖아요.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에 들어와 있는 게 맞나요? 예산서 항목상? 보훈회관에 들어와 있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해병대는? 별도로 잡으셔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왜 이렇게 잡으셨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례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날 예산심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잘못이고 예산서상에 보훈회관 사무실 지원해 가지고 항목을 거기에 끼워넣는 것도 잘못이고 여러 가지로 정리가 안 돼요. 예산을 달라고 하면 치밀하게 준비하셔서 의회에 요구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아쉬워요. 이 분들 봉사하시고 노고에 감사하고 차량지원 저도 해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뭔가 절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 정부 들어서서 가장 대두되는 게 특히 젊은이들한테 대두되는 게 형평성 문제잖아요. 그런데 해병전우회에만 차량구매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생각하셨어야 되고 어제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단체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게 과연 옳으냐,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의회에 해달라고 요구하셔야지 이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다시 검토해서 여러 방안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네, 제 질의 이상입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병역명문가 조례를 하는데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고생하셨다고 다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화원복지관이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환풍기하고 벽으로 인해서 물질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됐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 사항은 금년도 8월 28일에 집중적인 폭우로 인해서 천장 증축된 부분부터 누수가 돼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들었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보험가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서울시로 긴급 보강비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 보강비하고 도시안전과의 지원금 해서 3,200여 만원을 가지고 12월 중에 보수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서울시에서 다 지원이 돼서 간주처리중에 있고요. 공사는 착공이 들어가게끔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달 중에 안 되면 1월초까지는 공사가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은 화원복지관 관장님한테 얘기해서 세밀하게 보수공사 내역을 뽑아서 달라고 해서 2,000 여 만원정도였다가 3,200까지 늘어나서 보수공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일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책자하고 물품들은 거의 지원이 되는데 책은 구매가 안 되나요? 피해 보는 물품 중에 책이 굉장히 물에 젖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피해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그것은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기타 후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해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33쪽 궁동종합사회복지관 수영장 지원, 서울시에서 수영장 있는 복지관에 대한 지원이 있는 곳이 용산구 한 곳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자체적으로.

위원장 김희서  구비로 지원하는 곳이?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른 복지관들은 시비·구비로 매칭으로 보통 지원하고 용산구는 얼마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4,200씩 두 개 복지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언제부터 했는지 혹시?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시기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장 김희서  일단 궁동복지관 상황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현장을 최근에 다녀왔어요.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리고 재정종합계획을 수립했더라고요. 내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새로운 재단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일단 수영장이 특히 어린이 수영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궁동복지관이. 다른 수영장에 비해서 50플러스센터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왜 그런지 봤더니 수질이나 이런 건 오히려 안 좋아요. 오래 돼 가지고 여기에서 훈련한 아이들이 우승하고 이러는 거예요. 관계들이 좋아가지고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여기 와서 배우고 하고 있더라요. 그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워낙 여기 수영장이 오해 돼 가지고 하루 이틀 돈이 들어가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은 파악하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네.

위원장 김희서  처음 지원하는데 금액을 늘리거나 이런 것 보다 일단 지원해 보고 이후에 판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차량도 세 대 다 교체할 계획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25인승으로 줄여서 운행할.

위원장 김희서  그 비용은 어떻게 가나요? 시비·구비 매칭으로 가는 지원금에서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지원금에서요.

위원장 김희서  그건 좀 확인해 주십요. 교체할 계획을 복지관과 관장님은 가지고 있는에 그거에 따른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데이터이고 일부 이용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용하는 특정 시간대 아이들이 몰리는 이 시간대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은 보니까 그런 민원이 나오고 전체 복지관 측에서는 하루 종일 이걸 놓고 타는 비율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먼저 관장하고 얘기할 때 35인승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실제 직원을 다 탑승을 시켜서 노선을 확인했던 부분인데요.

위원장 김희서  예, 그 내용도 확인했어요. 동시에 학부모들은 그 민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셔틀이 부족해서 여름에 아이들이 못 타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로 궁동복지관이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사거리도 안정적인 사거리가 아니고 주차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거기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도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민원이 양쪽이 있으니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시비·구비 매칭의 예산을 쓰는데 현재 35인승을 25인승으로 세 대를 다 바꾸겠다는 건데 거기에 예산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 중에서요. 해병대 차량은 현재 예산은 삭감을 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보훈단체에 사무실 지원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식대지원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나요? 가능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작년도에 제가 오면서부터 식대하고 거마비 문제를 계속을 말씀을······

위원장 김희서  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에서 하니까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이 분들은 강남, 서초 기준을 많이 둡니다.

위원장 김희서  강남, 서초는 그걸 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주는 걸로는 파악을 안 했는데 거마비는 시책비성으로 회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희서  교통비입니까? 회의수당입니까? 어떤 겁니까? 거마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회장 어무추진비죠. 별도로 보조금에 천만원을 교부해 주면 100만원은 업무추진비라고 이런 식으로 몫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지원기준상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업무추진비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성종  예, 식대가 3,500원정도인데요. 1일 아홉 개 보훈단체에서 점심 때 식사하시는 분들이 사십 여 분정도 된답니다. 거기에서 월남전에서 오시는 분들이 주를 이루고요. 하루에 3,500원짜리 식권을 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보조금에서 식대도 지출합니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보다 법정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여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도 식사를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별도로 식대를 따로 달라, 그런 부분에서 무료로 식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1일 30~40명정도 되면 30명정도는 식권을 받을 수 있냐고 어르신청소년과하고도 협의해봤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어르신복지관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수급자분들이라든가 그 분들에 한정되지 나머지는 무료급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의회에 위원장님한테도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항으로 해서 법정보조금을 200에서 500까지 올린 부분에 그런 총괄적 개념으로 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보조금도 올린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저는 그런 용어를 쓰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거마비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산서에. 업무추진비면 업무추진비이고 보조금 지원 중에서 그런 비용이면 비용인 거지, 예전에도 그 얘기가 나오고 하길래 여쭤본 건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예산안 예비심사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여성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여성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있죠? 그 책 아닙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방과후 아이들 관리하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게 어르신청소년과의 구로형 아이돌봄 그거하고 같이 겹치는, 중첩되는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행은 아직 안 했고 2019년서부터, 내년부터 혹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저희는 지원 대상은요. 관내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을 이용해서 만 12세 초등학교 취학 아동 중 차상위계층 아동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아이 돌봄 체계가 구축이 되면 그거하고 중첩되거든요. 그런데 올해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았고 내년에 선정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과후 보육하고 아이돌봄이 중첩되니까 나중에 어느 한쪽으로, 그쪽이 훨씬 지금 10개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쪽하고 중첩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사업을 계속해왔으니까 그쪽의 어떤 아이디어나 도움을 줄 게 있으면.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가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협의를 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입니다.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원래 지방이라고 앞에 붙이는 겁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노경숙위원  그렇군요. 육아종합지원센터만 알고 있어서요. 예산이 지금 증축 예산이 들어간 거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요.

노경숙위원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이 수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주어지면 증축하는 과정이나 설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는 항상 다른 부서도 그렇고 실무에 같이 근무하고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센터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의견 좀 같이 들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십시오.

노경숙위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장애아통합은 장애인하고, 몸이 아주 불편한 거는 별도로 아나율장애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는 중증장애아고 일반적인 장애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불편함이 있는데 같이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어떤 어머니께 들은 건데 장애아끼리만 같이 모여 있으면 약간 사회성도 떨어질 거 같아서 일반, 지금 여기는 통합이잖아요? 비장애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곳에서 하니까 굉장히 애가 많이 좋아졌고 밝아졌고 또 그리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애아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서 너무 좋은 것 같다고 선생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장애아를 데리고 있는 엄마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일반 어린이집에서 장애아 통폐합어린이집을 원한다면.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고문 같은 데도 우리가 신규 어린이집 할 때는요. 국공립 전환할 때 그런 것도 많이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픈 아이를 돕는 그런 걸 스스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곁에 오면 무서워하고 놀라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굉장히 적응을 빨리 한다고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좋고 교육적으로도 좋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적극 홍보하고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서  의견 없으십니까?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이요. 신규사업이네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규니까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뭐냐면 안심이라고 그래서요. 여성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핸드폰에다가 앱을 깝니다. 앱을 깔아서 그 앱을 우리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CCTV하고. 관제센터하고 CCTV하고 연결이 돼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그 앱을 흔들면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CCTV가 그 현장을 확인한 뒤에 경찰이라든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비로서 새로 신규가 책정이 됐습니다.

곽윤희위원  비슷한 사업이 많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안심이도 있고 비슷한데, 안심이는 귀가가 늦었을 때 하는 거고 이거는 혹시 으슥한 골목길이라든가 그러면 본인이 위험하다, 위급하다 그러면 앱을 깔아놓고 흔들어대면 우리 관제 CCTV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럼 위급사항이 바로 연락이 돼서.

곽윤희위원  참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러면 아무나 앱을 다 깔 수 있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이번에 홍보가 많이 돼서, 다른 구는 시행하고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서울시가 올 하반기 10월달부터.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앱을 깔아서.

곽윤희위원  우리 구가 빠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비교적 25개 구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서울시 사업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앱 총괄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고 거기 필요한 것을 구에서 나머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주로 중, 고등학교라든가 학생들 그 다음 저소득층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앱을 깔아놓으면 위급하게 되면 핸드폰 흔들어대면 우리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곽윤희위원  그러면 여고생이고 초등학생이고 다 되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꼭 여성뿐만 아니라 몸도 불편하신 분들도 앱을 깔게 되면.

곽윤희위원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흔들어대면 근방에 CCTV가 서울시는 웬만큼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곽윤희위원  56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가 많이 부실적이고 약간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를 새로 정비하면서 필요한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계획 수립이라든가 협력 구축 방안 또 교육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이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이게 뭐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 때 한 번 해서 참석수당 위원들 오시면 7만 원씩.

곽윤희위원  위원회 참석을 하셔서 수당이 나간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거라고 생각해주시면.

곽윤희위원  위원들 수당이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요. 체크 좀 할게요. 설명자료 가지고 얘기 하겠습니다. 45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비가 감액이 됐어요. 거의 5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이 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게 뭐냐면 부모 모니터링이 중첩되게 돼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평가 인증이라든가 서울형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중첩을 해서 계속 지도·점검을 부모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중첩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나간다 해서 그 중첩되는 비용만큼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인증을 받는다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급식을 한다든가 이렇게 받았을 때는 부모 모니터링이 중복을 해서 계속 나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복된 데는 더 이상 점검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래서 비용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바꾸려고 했었고. 그런데 안 바꿨잖아요. 조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조례 안 바꿨습니다.

김영곤위원  안 바꿨잖아요. 그러면 감액하지 말고 그대로 추진하셔야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실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도 일정 부분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김영곤위원  어차피 매칭비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매칭비입니다.

김영곤위원  구에서 하는 만큼 매칭해주는 건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런데 국고에서도 보조금이 조금 이번에 줄어서 그래서 494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예산을 감액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그거는 조례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을 한다고 그랬어요. 47쪽에 보면 이게 뭐예요? 관용차량 소형 차량인가 보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여성정책과 저희 차량입니다. 행정차량 1대, 전기차.

김영곤위원  네, 그러니까요. 현재 보유 현황은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현재 지금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증액된 게 아닌데요. 행정차량은.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노후돼서 새로 구입하는 거냐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거냐.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기존에 있었습니다. 기존에 우리 전기차를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차량 구입비가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운영입니다, 운영.

김영곤위원  보험료랑 이런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라든가 해서요.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네요. 구로구 벤처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몇 년째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작년에 했으니까 2년째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됐네요? 그러면 현재 정원이 84명인데 딱 절반, 절반이에요? 벤처기업하고 구하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게 처음에 했을 때부터 어떤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 비율에 따라서.

김영곤위원  벤처기업이 몇 개 업체죠? 팀장님?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들어올 때마다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김영곤위원  대상 업체가 있을 거잖아요. 누가 정해요? 대상 업체를 누가 정하냐고요.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우리한테 입소 신청이 들어오면 협약을 그때 또 맺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김영곤위원  그러면 이 벤처기업이 어디 있는 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구로 디지털단지 있는 데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운영비 말이에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선정해요. 이것도 50대 50으로 딱 구분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번 예산 편성했을 때 구비로 해서 이거는 어린이집.

김영곤위원  그럼 이걸로 다 100% 충당되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김영곤위원  현황을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생소해서 그러는 거예요. 50쪽 작년에 그러면 이거 선정 안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열린어린이집 선정은 여태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원장님들이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무보수로 일해서 금년에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400만 원 정도 새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도 실비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실비 보상적인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인 시설에 나가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 지급 예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육아종합센터에서 원장님이라든가 전문가들이 했었는데 이번에 실비 보상적인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촉 연한 다 된 사람들 정리하라고 했었잖아요? 대상이 몇 명이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때 학부모 세 분 정도에서.

김영곤위원  정확히 팀장님이 보고해 주세요.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학부모 위원이 총 6명인데요. 4명이 학부모 대상이 아니었고요. 2명은 임기가 도래해서 종료돼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교체했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두 사람은 교체를 했습니다.

○보육지원팀장 박용훈  4명은 임기가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 교체할 생각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위탁체 선정하고 이럴 때. 신규 위촉해서 제대로 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위원회가 그 동안 없었어요? 신규로 들어왔는데 없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부실적인 게 많이 있어가지고요.

김영곤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201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영곤위원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러면 그 동안 운영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 동안 저희가 타 구하고 이렇게 조를 해보니까 이게 조례상 보면 만 18세 미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뿐만 아니라 어르신청소년과의 청소년팀도 해당이 되고 그러다 보니 약간 부실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정비를 해서.

김영곤위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어르신청소년과에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유사해요.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으로도 118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이번에 새로 하는데도 232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유사한 심의위원회를 통합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 운영이 미숙해온 거는 사실입니다. 이번 기회에 좀 정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지금. 고민한 게 아니죠. 부서별 칸막이가 지금 작용하는 거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김영곤위원  이거는 이따가 어르신청소년과도 얘기하겠지만 국장님!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를 어떻게 통합을 하든지.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국에서 조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개별 조례마다 있다 보니까.

김영곤위원  그건 아는데, 저도 알아요.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검토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관련해서요. 사실 남산어린이집이 항공기 소음 지원금 포함해서 굉장한 혜택을 봐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총액이 2억 3,100만 원 맞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정부 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곤위원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지난번에 항공기 소음대책으로 해서 남산어린이집에서 매칭으로 해서 5,1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2018년도에도 예산은 우리가 개보수 사업으로 1억 6,400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남산어린이집에만 해당되는 거는 5,160만 원이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김영곤위원  이거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저희가 환경과에서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줘서 저희가 의견을 주면 항공기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거기서 책정되더라도 대상이 남산어린이집을 콕 집어서 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콕 집어서 와요? 여기를 해주세요, 하고 딱 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지난번에 공문은 그렇게 해서 왔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남산어린이집이 지금 뭐로 돼 있죠? 법인으로 돼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김영곤위원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네. 그렇죠? 다른 데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래서 저희는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에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오게 되면.

김영곤위원  그거 외에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있잖아요. 이번에는 두 군데인데 예다움보듬이나눔이? 명칭이 굉장히 기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개봉동에 있는 겁니다.

김영곤위원  개봉 몇 동이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개봉3동에 카톨릭재단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고요. 요셉어린이집은 몇 동에 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구로3동 여기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구로3동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뭐냐면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도에 신청을 해서 국비로 해서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네, 그러면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1년 전에 사업을 해서 2019년도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시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그 선정에 맞춰서 저희가 시에다가 공문을 제출하면 시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해당이 된다 그래서 공문을 발송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어린이집이 개보수하고 싶은 어린이집이 줄을 섰을 거 아니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저희가 받아서요. 저희 나름대로 좀 오래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그럼 이 사업 작년에 처음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거라고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건 해마다.

김영곤위원  해마다 있어요? 해마다 있으면.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를 들어 내년도에 할 경우는 올해 이렇게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시에 어린이집 공문을 보내게 되면 시에서.

김영곤위원  선정 심의위원회 이런 거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우리 자체에서 선정심의위원회는 없고요. 노후된 거라든가 그런 시설 현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저희가 그 안을 몇 개를 선정을 해서, 몇 개 안을 선정을 해서 시에다가 공문을 발송하면 시에서 2~3개를 선정을 해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1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 만약에 시에서 두 군데를 선정하면 구에서는 몇 개나 올리나요? 대상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한 2개 정도만, 한 1.5~2배 정도로 2배수 정도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25개 구청에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이 몇 개라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구로 관내에 어린이집들이 서로 하고 싶어 하죠? 개보수를?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거 5년치 내역 좀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86쪽인데요. 여성안심택배함 설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장소가 어떻게 되죠?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안심택배 설치하는 거는 시에서 특정한 장소를 선정을 해주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디가 특정되지는 않았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아직 특정된 데는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체감 경기가 아주 낮고 저출산에다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 잡았죠? 출산장려금. 558쪽 보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가 많이 달라서요.

서호연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잡혔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작년에는 5억 4,800이 잡혀 있었습니다.

서호연위원  지금은 4억 7,000.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서호연위원  작년도에 예산을 쓰고 남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작년에도 한 2억 5,0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서호연위원  남았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래서 이번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면 물론 큰 것은,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홍보물 제작하고 장려지원행사, 시책추진업무추진 이걸 어떤 방법으로 홍보물 제작했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작년에 아기 탄생을 축하한다든가 그 다음 임신출산서비스사전을 안내한다든가 그 다음에 모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건강증진 안내 홍보물을 제작했습니다.

서호연위원  제작을 해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그런데다가 배포를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시키려고 또 그다음에 부모 모니터링 교육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홍보를 했습니다.

서호연위원  홍보물이 효과가 있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 나름대로는 장려를, 사실 국가적인 사업입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홍보물 제작 200, 출산장려행사 100만 원, 시책비 81만 원 과연 이것이 출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나 하는 그런 의심이 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저희가 두 번째 부자증진 가족행사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정말 가슴에 와닿는 홍보를 했으면 바라고요. 장려금 지원을 보니까 둘째가 30만 원, 셋째가 6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구로구에 넷째 이상이 22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 22명밖에 안 되네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서호연위원  4명 이상 난 자녀가. 깜짝 놀랐네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들이 통계를 내봐도 매년 10% 정도가.

서호연위원  참 큰 문제입니다, 이거.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과 구위원이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른 거 같아요. 첫째는 한 50만 원 하고 셋째는 100만 원 정도 하고 넷째는 한 600만 원 정도 주게 됐을 때 예산 차액이 한 4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100% 지원한다 할지라도 한 3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좀 넉넉하게 쓸 수가 없을까요? 전부 다 구비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다 구비입니다.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후하게 쓸 수 없을까요? 출산장려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재정이 허락한다고 하면.

서호연위원  허락하고 안 하고 떠나서 소신껏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소신껏 한 번 해보세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럼 일단은 조례 개정도 해야 되고.

서호연위원  이거 주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얼마 주라고 딱 조례에 나와 있어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서호연위원  나와 있어요, 조례에?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둘째 30만 원, 셋째 60만 원.

서호연위원  나와 있어요?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할 수 없네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고 제가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홍보물에 있어서 좀 성과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5층 강당에서.

서호연위원  그러니까 인쇄물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서호연위원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말 통계적으로 나와서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 부서에서도.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생각해보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출산 수당과, 첫째, 둘째, 셋째 지원금하고 다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출산장려정책은 아기를 낳았을 때 하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아동수당은 지난번처럼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매월 10만 원,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상위 90% 되는 그 분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지난번 조례개정 대로 산모 했을 때 30만 원 그렇게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며칠 전에 매스컴을 보니까 내년 9월부터 시작해서 출산수당금 250만 원 얘기가 나오던데.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도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시행된 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저도 매스컴에서 들었고 그 다음에 아동수당도 12세까지 준다고 그렇게 매스컴은 봤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는.

김철수위원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소득 기준 90%였잖아요. 100% 지급하는 거로 하고 0세에서부터 시작해서 8세까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런데 아직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김철수위원  내년 9월달 정도 시행한다고 하는데 만약 시행이 된다면 구에서는 언제 정도, 언제쯤에.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통과가 돼서 바로 저희한테 시행이 내려오게 되면 저희도 그거 맞춰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만약에 9월부터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행이 된다면 여기 예산을 보면 증액이 굉장히 많이 돼 있거든요. 설명자료 67쪽에 보면 예상 자료가 한 90억 되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72.9% 굉장히 많은 증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정도까지.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왜냐하면 작년에 편성했을 때는 9월부터 국회에서 통과돼서 작년 예산 편성했을 때는 2017년도에서 18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는 9월, 4개월치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8년도에 19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9월까지예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작년에는 4개월치만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금년에 편성했을 때는 내년도에는 12개월.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이 제일 많은가 봐요? 그렇죠? 1,421억 7,708만 6,000원. 이게 국시비 보조금이 영유아 보육료 해서 국비도 17개 사업이고 또 시비도 3개 사업.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저희는 매칭사업이 80%가 매칭사업입니다. 구 자체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아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전부 다 국비, 구비.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보조금. 지금 다른 구청도 비슷한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이거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금 이번에는 또 어린이집 냉난방 좀 증액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공기청정기는 그러면 지금 순차적으로 끝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공기청정기는 더 이상 확대는 안 시키고요. 계속 임대료 식으로 해서 보조금 나가는 거고.

정대근위원  당초에는 어린이집당 2~3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방당 1대씩 계속 확대됐잖아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충분히 지금 다 보급이 끝난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보급이 다 끝났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냉난방 지원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되는 거고 보육교직원 인건비도 그렇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도 그렇고 어린이집 운영환경개선도 그렇고 보육료 차액도 그렇고 그러면 유가족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별도로 구비로 편성해서.

정대근위원  구비로 편성해서. 이 정도면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적절할 거 같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네.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열린어린이집 선정 운영하는 건 학부모가 거기 참관해서.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면 참가비 주는 겁니까? 여기 민간 위탁금이 한 400 정도가 추가로 올라온 건데 이거는 그러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명이 되시겠죠?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어린이집이 330개라 열린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근절 예방이라든가 부모참여 확대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동안에는 실비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한 곳에 나가게 되면 한 2만 원 정도 해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소속은 어디에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대근위원  육아종센터 내에 열린어린이집으로 신청하는 대상 어린이집에는 별도로 참여해서 아이 교육이나.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그런 자료도 제공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육아종의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2의 또 센터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계획의 일환인가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그렇습니다. 점점 확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제보육도 그쪽에서 확대가 돼 가지고요.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예산과 관련해서 간단한데 의미는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첫 번째, 보육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아동들에 대한 지원들은 쭉 국비, 시비 다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육종사자, 보육노동자들에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략 어느 것들이 있고 예산이 준비되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교육 보조비, 인건비 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해서 보조교사라든가 보육도우미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가 처우개선비나 인건비 내용과 좀 더불어서 요즘 보육노동자들의 노동법 교육이라든가 노동 근로조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구에서도 책임 있게 그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같이 나눠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이나 또 원에 들어가는 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취약한 거 같아서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합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최근에 제가 노동법학교 다녀온 게 있어요. 보육노동자들 모여서, 종사자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제가 보니까 구청에서는 대부분 52시간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수준으로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육노동자들의 처우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보육의 질과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육에 관해 접근하는 한 축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예산도 거기에 맞게 책정이 되고 지금 당장 그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긴 어렵지만 그런 부분들을 구로구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게, 계획을 잡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의견 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두 번째 여성정책팀에서 공원녹지과랑 같이 협의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요. 구로역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형물 관리조례도 있고요. 구로구에. 그 다음에 공원의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거기가 공원이긴 한데 아마 코레일 소속일걸요? 구로역 광장이? 아닌가요? 시유지인가요? 그러면 시 예산이나 시의 공원으로서 그러면 관리가 되고 있나요, 거기가? 정확히 모르시겠네요? 공원녹지과에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평화의 소녀상을 만들 때 담당 부서가 여성정책팀에서 했었고 이거에 대한 관리, 청소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이라든가, 훼손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요. 그리고 조명이라든가, 야간에 CCTV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팀에서 공원녹지과 등과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게 안전하게 주민들의 뜻으로 만들어졌는데 흉물스럽게 있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요구들이 있으니까 지금 당장에 독립적으로 예산은 배정돼 있지 않을 거지만 이걸 만들 때 담당했던 부서로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기를 요청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발의해서 2개의 조례가 통과됐는데요. 하나는 구로구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조례이고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 양성평등 지원조례에서 개정이 돼서 구로구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여성생리대,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면 이후에 추경 때 예산을 마련을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도 지출을 잡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서로 청소행정과와 여성정책과가 실제로 이를 실현하는 것은 상대방 부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제가 어제 행정기획위 가서 청소행정과랑 얘기했을 때도 이것은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진행해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여성정책과랑 얘기했을 때는 이것은 실제로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데 현재 예산 중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협의를 잘 진행해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유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사회복지과장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 장애인전산교육장 운영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확인한 바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전산교육장인데 장애인 비율이, 비장애인하고 거의 같이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비장애인이 약간 많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물론 기능대회 나가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것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루에 지금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강사 두 분이서 4개 반 운영이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 4개 반 가능합니다.

노경숙위원  시간은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시간은 하루에 4개 타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시부터 시작하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10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10시부터 해서 1시간씩 오전에 두 타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소세훈  제가 확인한 바로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세 타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종합반은 오후에 껴 있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소세훈  예.

노경숙위원  사실은 제가 장애인도 그런데 어르신들이 핸드폰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능밖에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비장애인들이 꽤 많이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어차피 교육을 하는 거는 현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 장애인 플러스 어르신전산교육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거기에서 기본적인 거, 자녀들하고 연락 가능한 기본적인 걸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하나 더요.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44페이지. 1년에 상시로 구인구직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1년에 장애인일자리박람회를 1회 개최하고 또 상시 구인구직의 날을 2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세 번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거 저에게 장애인 일자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의 그런 결과보고 그걸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53페이지 해산장제급여라고 했는데 여기는 해산을 하면 얼마큼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60만 원입니다. 해산했을 때 60만 원.

노경숙위원  첫 아이, 둘째 아이 상관없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그리고 장제는 7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출생신고하면 개인이 어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수급자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급자라 하면.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경숙위원  기초생활자, 여기 앞에다 써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나중에 자료에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이게 여성정책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수급자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윤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도 많고 맨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장애인사업이 지금 신규가 2개 들어왔네요. 그리고 장애인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금 이 책자에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단체가 너무 많고 비슷하게 사업하는 규모가 너무 많거든요. 그건 아시잖아요. 매번 제가 얘기를 드렸고 저도 장애인 3급이다 보니까 여기에 애착이 많고 또 저도 장애인 회장을 오래 했었고 해서 제가 이쪽으로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고 하는데 29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지금 장애인 교육, 연수, 경진대회하고 체육대회 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저도 장애인 회원으로 돼 있어서 가서 전달도 하고 협회 가서 얘기도 하고 그러게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되면 4억 8,000 정도 있는데요. 매년 거기 나오는 이자수입이 1,300 정도 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 이자수입으로 장애인단체나 시설에서 연수를 간다거나 아니면 체육대회 또 문화탐방, 다양한 행사를 할 때 참여 인원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행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50만 원에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최고 150까지. 인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곽윤희위원  그럼 단체는 어디 단체에 지급을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금년 같은 경우는 14개 단체에 지출했는데 다양하게 있습니다. 명단을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거 한번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게 단체마다 불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준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래서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곽윤희위원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많은 요청이 있어서 일반예산으로 1,2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한 겁니다. 1,300에다가 1,200 플러스 하면 2,500 정도 되기 때문에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거 같다 해서 1,200을 더 편성했습니다.

곽윤희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장애인단체를 젊어서부터 이렇게 회장을, 부회장을 계속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요청이 저한테 많은 얘기가 오고 저는 복지 쪽으로 많이 움직여서 지역의 일을 하거든요. 제가 같이 장애인이니까 그런데 일단은 어느 단체를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어떤 단체를 정해놓고 하는 거는 아니고 각 단체에서 저희한테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곽윤희위원  주는 단체만 주고 얘기만 하면 주고 안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서운하지 않게 골고루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리고 의료비 5억에서 감액됐잖아요. 감액된 게 왜 됐죠? 장애인들 올려줘도 시원찮을텐데 감액이 돼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거는 장애인하고는 상관없고요. 의료급여 특별회계인데.

곽윤희위원  장애인 쪽으로 그런가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장애인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규만 묻겠습니다. 48페이지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신규)요. 장애인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겠다는데 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장애인식 교육을 구청 차원에서 자체적으로는 실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 효과가 떨어지고 해서 전문단체에 이걸 위탁을 줘서 교육을 의뢰해서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이런 데 찾아가서,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인식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해서 증액도 했는데 그러면 대상자는 유치원서부터 다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강사를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원아도 되고 유치원도 되고 초등도 되고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다 하신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이게 좋은 사업 같고 그래서 저도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저도 이쪽으로 많이 애정이 많기 때문에요. 골고루 홍보가 잘 돼서 장애인들 인식교육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지 될 거 같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유치원이나 아니면 초등학교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인식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하여튼 장애인들 사업, 일자리하고 장애인들 복지 증진을, 개인의 편의시설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사업을, 장애인사업이 지금 28개 돌아가고 있는데 신규가 2개 늘어나고 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빛나래 문화센터 건축하는 데 지장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며칠 전에 두빛나래 문화센터 방문했을 때 장애인 가족 되시는 분들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의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다가.

김철수위원  월로 지급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개인으로 했을 때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개인, 이용자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시설 자체 운영에,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장애인들 모시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도우미들은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분들은 장애인 활동지원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돈을 지원해주는데 그걸 장애인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활동보조사들한테 저희가 임금을 주는 겁니다.

김철수위원  그날 행사 때 참석을 해서 활동하신 분들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장애인들이 체구들이 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장애인들을 모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하소연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좀 너무 적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 저희가 활동지원급여를 만 6세에서 65세까지 장애 1, 2급 아니면 3급 중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몇 백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두빛나래 같은 곳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많이 있죠.

김철수위원  체구들이 크다 보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지금 어디, 어디에 있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온수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성격은 다른데 구로동에도 있고.

서호연위원  구로3동 옛날 동사무소 자리. 지금 몇 명 정도가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구로3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15명이 근무를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일하는 사람, 장애인들이 15명 있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서호연위원  그리고 장애인전산교육장 있죠? 여기가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키고 차상위나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서호연위원  혹시 가봤어요? 거기?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몇 번 가봤습니다.

서호연위원  가보면 어때요? 상황이 어때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 일단 위치한 데가 지하이다 보니까.

서호연위원  수강생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잘 되고 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서호연위원  장애인들이 몇 명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장애인 한 35% 정도 차지합니다.

서호연위원  나머지는 전부 일반인들이 많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일반인들이 더 많죠.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장애인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분들이 주민센터 같은 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힘들어요. 교육장에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요. 거의 보면 일반인들 교육장밖에 안 돼요. 다시 한번 판단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해서요.

서호연위원  파악을 해보면 거의 10% 이상이 안 될 겁니다. 장애인들이. 파악해보세요.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571쪽인데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예산 중에 인건비가 6,000만 원이에요. 설명자료 27쪽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가족지원센터요?

김영곤위원  예, 두빛나래 내부에다가 두겠다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 부대비 지금 5억 8,000 이거 하면서 같이 장소를 만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김영곤위원  인건비 6,000만 원인데 민간위탁한다 그러는데 어디 전문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전문업체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저기에서 몇 군데, 특히 두빛나래 장애인부모연대가 있습니다. 협회. 그쪽에서 본인들이 했으면 하는 요청도 좀 있었는데.

김영곤위원  지원센터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그렇죠.

김영곤위원  그럼 인건비 지금 6,0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몇 명에 대한 인건비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장애인부모협회 활동하는 이런 분들이 막 하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거는 아니고요. 이분들은 저희가 가족지원 상담사, 사례관리상담사 그 다음에 이분들 3명을 따로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에서.

김영곤위원  자격이 있는 분들을 뽑을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김영곤위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복지직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짧은 기간 내에 엄청 업무를 잘 파악하셨네요? 그래서 별로 질의를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은데 그래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징금 및 과태료 세외수입에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잡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정대근위원  뭔지 알고 대답하는 거예요? 페이지 2페이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신고, 이게 늘어나는 추세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7,000만 원 세외수입 했는데 이렇게 3,000만 원 더 늘어서 1억을 내가 전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금년에 보니까 그게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정대근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워낙 장애인주차공간에 일반인이 차량을 하게 되면 요즘에 일반인들이 워낙 문화의식이 높아져서 계속 지속적으로 신고도 하고 또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극히 당연하게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체벌주의로 가서 세외수입을 여기서 다 한번 걷어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3,000만 원이 결국은 어려운 시절에 구로구 주민, 물론 대면 안 되지만 계고, 계도 이런 거는 없나요?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 계도는 없고요.

정대근위원  계도 기간 끝났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바로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렇게 적발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물증이나 체증이 확실하면 당연히 과태료 징수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계도 하고 할 때는.

정대근위원  조금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차를 돌리고 잠깐, 잠깐도 원래는 안 되지 그렇지만 그거는 좀 잘 운영을 하시는데 세외수입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이거에 너무 사회복지과가 본연의 일을 잘 충실히 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사회복지과도 워낙 일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데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렇게 있어요. 맨 처음에 희망키움통장을 이렇게 완전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키움통장에 조금 나누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이게 지금 종류가 다양한데요. 성격이 약간씩 달라서.

정대근위원  희망은 뭐예요? 희망키움?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희망키움은 키움Ⅰ이 있는데 이건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활센터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일반 취업하는 취업수급자들에 대해서 근로소득 장려금을 주는 통장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 저희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구로삶터하고 구로자활센터하고 여기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통장이고요. 또 청년희망키움이라는 거는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이거는 3년 후에 수급자를 탈피한다는 조건으로 이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래서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성격이 약간씩은 다르기는 한데.

정대근위원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희망키움통장도 처음에는 소득인정액 이하 하위 그런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한다고 정책목표를 해놓고 갑자기 은근슬쩍 돈 다 빼서 또 새로운 사업에 또 넣고 다 선심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 지금 몇 년 시행했죠? 이거 전부 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너무 많이 깎았잖아요. 대상자가 대폭 줄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왜 줄었냐면요.

정대근위원  국시비 보조, 국가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덜 냈다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성격이 비슷하다 보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희망키움에 가입했던 분들이 청년희망키움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자기들에게 조건이 더 유리한 쪽으로.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이거 조금 집적거리고 저거 집적거리고 지금 너무 정책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을 받는 거잖아요. 이왕 할 거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도 결국은 이런 정책목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거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이해됐습니다. 얘기하세요. 팀장님!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당초에 그러면 희망키움의 대상자들이 일부 청년 또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정대근위원  팀장님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소세훈  담당 팀장은 아닌데요. 전에 잠시 업무를 대직했던 경험을 놓고 보면요. 희망키움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립의 조건이, 적립 기간이 3년 만기로 돼 있습니다. 중도 해지하면 안 되거든요. 중도 해지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도 상당히 높고요.

정대근위원  조건이 좀 더 좋고 혜택이 많은 그런 새로운 상품이 나오니까 기존에 복지혜택을 받던 분들이 조금 더 본인 부담이 적고 해지하실 때 자기 부담이 적은 그런 거로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정대근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명시이월에서도 있었는데 두빛나래.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물론 계획은 내년 9월.

정대근위원  다른 건 다 설명 들었으니까 5억 5,800 해서 2억은 언제쯤 시비 내려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시비가 내년 2월에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고 바로 선정이 되면 바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시에서.

정대근위원  시비를 준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요청을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2월에.

정대근위원  2월에.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예산 두빛나래 시설에 대해서 비용을 해서 서울시에 별도로 공모를 또 요청을 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2월에.

정대근위원  2월에. 그럼 같이 매칭은 아닌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매칭은 아니죠.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공모사업을 해서 2억 정도를 추가로 더 받아올 생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만약에 그게 적절하게 안 되면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거는 저희가 작년에.

정대근위원  약속을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대근위원  서울시에?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가 없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거 차질 없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장애인들 상당히 기대도 많이 하고 또 거기에 국회의원, 시 위원 다 가서 자기가 예산 다 갖다 놨다고 다 한 마디씩 했는데 자꾸 지연되고 늦어지면 우리는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잘 좀 하셔서 이게 의회에서 구 위원들 또 시비 이렇게 잘해서 모든 장애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한다는 거, 그걸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이거 여태까지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지금 저희가 장애인 부모님들하고, 어차피 두빛나래가 장애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한테 계속 요청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저는 요청을 해왔던 거는 말씀하신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의회나 아니면 저는 이걸 처음 보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전달받아 들은 적도 없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센터가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하다 그러면 센터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구청장 시책질문 때 교육안전지원센터 이런 거 되게 필요하지만 돈도 그렇고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이렇게 해서 다른 것들은 안 하는데 본인이 딱 판단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냥 하루아침에 센터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셨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7,500만 원 인건비 3명 딱 줘가면서 센터를 하나 뚝딱 만들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과장님! 이거 진짜로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 들었거나 이런 요구가 있으니까 이번 예산 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센터는 꼭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유로 만들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물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도 딱 급조한 느낌이 나는데 이게.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했겠죠, 물론. 그리고 이런 흐름에 대해서 누구 반대하는 위원이 없어요. 당연히 장애인가족들 지원하고 하는 부분이라 다 동의를 하죠.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올라와야 됐냐는 거예요. 센터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설명을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쭉 차근차근, 내가 시간이 걸려도 들어야겠어요. 어떤 요청이 언제부터 있어 왔고 어떤 과정이며 어떻게 해나갈 건지 지금 해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위원님들도 두빛나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장애인 부모들의 숙원사업이다시피 돼 있어서요. 그런데 그거를 정책으로 하다 보니까 타 구 12개 구청에서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장애인 부모님들도 타 구는 있는데 우리 구도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공간을 약간 더 확보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상담도 해주고 또 지원도 해주고, 취업 진로도 얘기해주고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공간을 약간 더 늘려도 문제가 없겠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도 안전진단에 따라서 증축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11월경에 약간 더 증축이 돼도 상관이 없다는 진단이 나와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죄송합니다. 늦었지만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급하게 요청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요청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아닙니다. 죄송한 문제는 아니고요. 잘 짚으면 되는 문제인 거 같고요. 일단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저희가 계속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거기 종사자라고 해야 되나? 종사자는 그렇고 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그렇고 계속 신경을 써왔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야 되고 인건비라고 불러야 되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탁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증액시켜오고 하다못해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기억해요. 추경 때 이거 늘려달라는 거 들어왔을 때도 다 받아줬다고 이거는. 그렇죠?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이번에도 시설 증축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여기 들어가 있고 한데 여기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아마 이것도 비슷한, 같이 운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연대, 부모연대로부터 출발한 여기에서 얘기가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 위탁이 아니죠? 위탁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거 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게 있더라도 그게 내부적으로 얘기가 되더라도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는 거기서 위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 현실을 가장 잘 알고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발달장애인연대에서 그리고 다른 데 상황도 알고 하니까 위탁하면 좋겠고 그것이 제대로 행정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행정 절차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놓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일단 이거는 조금 더 살펴보고요. 이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잘 준비해서 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요구하신 분들도 만나보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될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일단 하겠고요. 준비를 좀 잘해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로 센터가 운영되는지, 센터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은 어떤지, 왜냐하면 다른 센터도 만들어달라는 데가 많아요, 지금. 그런데 구청에서 구청장이 마음에 안 드는,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거라고 생각 안 드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센터의 상이 불명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외에 다른 위원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예산 사업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해요. 그런 오해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두 번째로 장애인단체시설 신규 지원 이거는 되게 잘하셨어요.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 특히 예전에 우리 김영곤위원님도 계속 기금 관련해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약간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이자가 그렇잖아요. 이자가 1,300 나오는데 단체가 13개니까 100만 원씩 이런 식으로 하면 뭔가를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하는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누차 강조했었던 거였고 물론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어떤 거기에 걸 맞는 사업, 거기에 걸 맞는 인원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10주년 집중해서 뭘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주셔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산서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이 있어요. 민간행사 보조사업이고 1,800만 원 잡혀 있네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나갔겠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예, 계속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 재작년 연간 추이가.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작년에는 1,600, 1,600씩 했다가.

위원장 김희서  그전 해에는 혹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한 2~3년 간은 계속 1,600씩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이게 지금 200만 원 올렸는데 그러면 1,600으로는 부족하다는 요청이 계속 있었나 보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아무래도.

위원장 김희서  물가 인상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물가 인상 요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요.

위원장 김희서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그거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른 구 거 파악해서, 다른 구도 똑같이 아마 할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거의 비슷할 거 같긴 한데요.

위원장 김희서  다른 데 참여 인원수나 우리랑 살짝 비교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된 사항은 아닌데 하나 민원이 있어서 뵌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장애인연합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짐을 넣어놔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한 번 확인해보셔서.

○사회복지과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가리봉동 사무실인 거 같은데 조치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2019년도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어르신청소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9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인데요. 초등학교 등하교길 봐주는 것도 노인 일자리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제가 어떤 기회가 있어서 싱가포르를 간 적이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어르신들 단체에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우리를 그냥 돈 주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작은 일자리를 달라, 우리가 당당하게 받아서 당당하게 쓰고 세금도 내고 싶다,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요. 일자리를 사회복지기금에서 어쨌든 저소득층이나 노인급여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거기 청소를 깨끗이 하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당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제가 싱가포르를 기회가 돼서 한 번 예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유소에서 크게 힘이 들지 않는 주유나 노점상인 이런 분들은 노인들에게만 일자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국민이 세금을 내고 전 국민이 당당하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노인 일자리를 보면서 약간 가능하실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일자리나 작은 사업은 좀 맡겨주셔서, 요즘에는 정년 퇴임이 좀 빠르셔서 사실은 노인이라 할지라도 좀 젊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일자리를 조금 더 확대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조금 힘이 없고 어렵다는 생각 이전에 활동력이 있고 자존감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봤으면 했고요. 8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26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이용 아동은 600명, 법정종사자가 52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지금 실제 신고필증 내준 거는 25개소고요. 하나 정도는 2019년도에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26개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아동 수도 저희가 지금 한 530명 정도 되는데 조금 더 늘 것으로 해놓은 거고요. 법정종사자 수도 몇 명 더 이렇게 조금 증액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법정종사자들은, 이분들은 어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대부분이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시설장이나 거기에 취사보조나 그게 아니고 여기에는 선생님들, 프로그램마다 다 달라요. 영어도 있고, 그냥 생활지도 하시는 분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이런 분들까지 다 해서.

노경숙위원  수고료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분들까지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노경숙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에 그럼 그분들의 인건비?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시간제라고 지금 18명 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거하고 다릅니다.

노경숙위원  상시 근무는 아니고 그냥 여기에는 그럼 재능기부가 지금 포함돼 있습니까? 혹시 52명 속에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재능기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노경숙위원  재능기부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그러면 재능기부가 아니면 일당 다 페이가 나간다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페이가 근무에 따라서 다른데요. 우리가 시설장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 호봉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근무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페이가 전부 다릅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거기에서 다 계산해서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법정 경비를 정원수에 따라서 주면 거기에서 시설장이 종사자들 사회복지시설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이런 거 해서 주는 기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자산취득비가 있네요? 4억 6,000.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거는 저희가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천왕동에. 그런데 그게 지금 저희가 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억 2,700인가 그런데 매년 임대료를 올리고 또 거기에서 지금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또 하려면 시설비도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3억 2,700인가 그런데 4억 6,000 정도면 사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우리가 살려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놓고 이쪽에 세입에는 지금 임대료를 세입으로 잡아놓고 그랬습니다.

노경숙위원  지역아동센터가 26개인데요. 위치랑 운영사항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85페이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드림스타트가 2013년도부터 해서 지금 구로2동 동사무소, 고대병원 앞에, 거기 4층에 1개 팀이 8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신규로 들어와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보건복지부에서 각 센터별로 3억을 줘서 거기에서 인건비도 쓰고 아이들 케어하는 것도 했는데 우리가 운영비를 조금 잡은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는데 구비를 편성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조금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자체 예산이 들어갔다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자체 예산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평가할 때.

노경숙위원  그래서 자체 예산이 처음으로 들어가서 신규로 잡으셨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  노경숙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주셔서 저는 간단한 게 하겠습니다. 44페이지요. 노인돌봄 서비스 DB 관리 이거 좀 간략하게 얘기해주세요. 독거노인 안전망 강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설명자료 44페이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DB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저희가 노인돌봄센터라고 구로3동에 지금 있는데요. 거기에서 독거어르신들을 가서 케어도 하고 상담을 해오면 여기에 사례관리사 하나가 이분들 상담 내역 같은 거를 계속 입력하고 그러는 사람의 인건비 1명분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곽윤희위원  사례관리 하시는 분이 1명이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각 동에 나가서 있어서 지금 31명인데 이 분은 그 사람들이 해갖고 오는 걸 입력.

곽윤희위원  그러면 시비가 100%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거는 시비가 100%입니다.

곽윤희위원  시비가 100%인 거 같은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시에서 각 구별로 1명씩.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홍보가 잘 안 돼서 우리가 몰라서요. 그리고 65페이지 신규사업이에요. 청소년운영위원회 이거는 청소년수련시설인데요. 구로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내용이네요?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 돼 있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제까지 안 했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이거를 하게 돼 있으니까 해주라고 해서 올해 추경에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추경부터 시작한 건데 여기 지금 신규라고 돼 있는데.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사업이 비슷한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신규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거는 청소년들로 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문화의집.

곽윤희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수련시설로 하는 거예요? 문화의집에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문화의집에서.

곽윤희위원  그러면 청소년들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야 되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렇죠.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9페이지 구로형 아이돌봄 신규, 제가 이거는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 지금 이게 각 구마다 25개 구에서 온종일 돌봄센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도 20개소인데 10개소를 설치 운영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아까 추경일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원화가 돼서 온종일돌봄이 있고 다함께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종일돌봄이라는 거는 교육청 쪽에서 하는 거라 우리가 공모사업 해서 7억 5,000에 선정이 돼서 올해 4억 5,000을 받았고요. 그래서 하는 거고.

곽윤희위원  4억 6,000, 1차적으로 60% 지급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다함께는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저희가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를 몇 개를 지정해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다함께는 근무자들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럼 2019년에는 4억 4,500이 있잖아요. 지금 이월됐잖아요. 이월됐어요.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곽윤희위원  이월됐잖아요. 이월된 거를 인건비나 이월해서 19년도 예산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거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곽윤희위원  몇 개 사업이 구마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구에서 몇 개 사업을 주는가요? 그냥 내려오는 대로 하시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온종일은 저희가 선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다함께는 우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구로는 10개 해라 그래서 10개에 대한 예산만 주면 그거를 갖고 하는 거고요. 다함께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15개 신청을 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이월한 돈으로 쓰시면 되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월한 돈은 온종일.

곽윤희위원  그러면 그것 또 다른 예산을 해야 되고 10개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곽윤희위원  아까 그게 잠깐 들었는데 명시이월이 그게 4억 5,000원으로 쓰신다 이거죠? 운영비를.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네.

곽윤희위원  그리고 교육비하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1억 6,000, 1억 8,500 있잖아요. 운영비, 온종일돌봄센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온종일이 4억 5,000이 내려오고요.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온종일 봐주는 건 좋은데 여기는 이 과에다가 물을 게 아니고 아이들을 시간제로 맡기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많이 해서 학부모들이 좀 편할 수 있고 아이들 돌보기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구로2동 경로당 어디까지 추진하고 계십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구로2동 경로당이 저번에 사업 및 특교세가 내려와서요. 저희가 11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철수위원  11월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계약까지 완료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계약까지 완료했어요. 그럼 리모델링은 언제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지금 그게 취득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3억 갖고는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금을 1월달에 하게 돼 있거든요. 잔금 치르고 등기부등본이 전부 내려오면 저희가 날 풀리는 대로 바로 리모델링을 해서 경로당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개소식은 언제 정도 예정 되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 계획으로는 3월달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3월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3월 초 정도로.

김철수위원  3월 초. 차질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그마한 건데요. 어르신 장수 사진 촬영 하고 계시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액은 435만 원. 31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어르신들이 영정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찍는 사람들이 있어서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쭉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돈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이 되면 3월달 정도에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전부 해서 해당자들을, 그런데 이거 할 때는 일단은 우리가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고 그 사람들을 다 하고도 여유가 있으면 저소득층까지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네에서 일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면서 무료로 해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저하고 한 3~4개월 동안 이 얘기를 쭉 해오다가 제가 이렇게 의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소개할 수 있으면 같이 소개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러시면 좋으시죠.

김철수위원  사진을 찍어주신다 해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면서 추진하다가 중단됐던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하고 한번 말씀 나누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우리 노경숙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드림스타트 제가 동네 일을 근 20년 동안 하면서요. 드림스타트가 우리 2동 자치회관 4층에 있는 거죠?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홍보가 전혀 안 돼요. 내가 진짜 동네에서 20년 넘게 했었는데 진짜 몰랐어요. 자치회관을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위원회 하면서 이번에 워크숍을 가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사무실이 어딥니까 물어봤더니 거기 4층이었다는 거예요. 홍보가 안 돼 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모든 건 홍보를, 통친회 회의나 어떤 단체의 동정보고 때라도 각 동에 어느 시설이 있고 뭐가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과장님! 구비 예산으로 해서 한 사업이 얼마나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아까 말씀대로 어르신청소년과는 219억 정도 됩니다.

서호연위원  구비가?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우리가 1,020억 조금 넘는데서 219억.

서호연위원  구비 예산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서호연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거고 시비, 국비 매칭이 아니고 구비만 전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몇 개나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런 거는 저희는 거의 없습니다.

서호연위원  왜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거의 없는데요. 대부분이 매칭이거든요.

서호연위원  매칭사업 아닌,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이런 것도 보면 구비로만 지금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많아요. 여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자칫하면 선심성 행사가 되고 선심성 사업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서호연위원  조심해야 돼요.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게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번 예산설명회 보는 데서 느낀 건데 정말 선심성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선심성이 아니고 우리 세비하고 혈세로 하는 예산에서 정말 청소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행사를 치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서호연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운영에 갑자기 운영비를 기존에 2018년까지 1,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대폭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이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지금 단체가 하나도 아닌데, 물론 어르신 공경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대폭 이렇게 55.56%가 증액한다면 지금 다른 단체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사실은 저희가 노인회 지회가 있고 그 밑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뭐가 달라졌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경로당에요. 지금 어르신들이 분쟁이 많이 생기고 논란이 되는 게 저희가 운영비를 매달 주잖아요.

정대근위원  지금 여기 주는 거는 구로구지회에 주는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그 과정이 왜 들어갔나 그걸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로당 회계관리 담당을 1명을 꼭 해줘라,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195개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해주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노인회지회에서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예산과에서 알았다고 하더니 인건비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1,000만 원을 해줘가지고 그냥 올라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인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노인회지회 운영비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1,000만 원 삭감을 하고 경로당 회계관리자가 필요한 인원을 인건비 쪽에다가 하나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거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 또 비목으로 만들어서 인건비 또 따로 만들고 그러려고 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건 아니었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내가 그냥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야 답변하시는 거야 ?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럼 과에서 과장님이 업무를.

위원장 김희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얘기를 드릴 예정이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우리 부의장님한테는 말씀을 못 드린 건 죄송한데 위원장님하고는 한 번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먼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항목이 잘못 들어간 건 맞아요.

정대근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다시 철저하게 한 번 따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정대근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여기 경로당 활성화 사업 중에 일반 보상금도 대폭 늘었어요. 선거법 저촉에 문제 없습니까? 설 명절, 추석 때 경로당 주시겠다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주다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게 선심성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제가 약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추석하고 설 명절에 매일 격려금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몇 년을 쭉 줘왔어요. 그런데 경로당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60~70명 되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격려금이라고 주니까 어르신들이 60~70명한테 10만 원 이걸 돈이라고 주느냐,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우리 구가 이런 일을 집행하고 싶으면 의회에 최소한 제가 부의장에 앉아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꼭 이런 데 들어와서 이렇게 설명을 받는 그 태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에서?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죄송합니다.

정대근위원  왜 일들을 그런 식으로 말이야 그냥 아니면 넘어가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부의장님 있잖아요. 이게 저번에 추경에 얘기가 돼서, 이게 본예산 대비라 그렇지.

정대근위원  지금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해서 지적은 안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구가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 목표가 있을 것이고 또 주민이 그런 혜택을 받음으로써 행복해지거나 어르신 공경하는데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구청의 뜻이 그러면 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된다고 하면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에서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도 집행부가 있잖아요. 의장단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구 방침에, 정책에 이렇게 가는데 의회에서 좀 협조를 구합니다, 이렇게 사전에 설명이 한두 마디 있고 이렇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는 거하고. 본위원이 지적 안 하면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야당 위원한테는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고요.

정대근위원  제가 어르신청소년과 일일이 다 열거해볼까요? 현장에서 하는 일? 내가 한두 번 그렇게 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누가 봐도 공정하고 또 구가 집행하려는 어르신 공경 정책에 대해서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같이 갖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설명이 되고 이건 어떻게 진행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일일이 책자 다 보고 들어와서 진짜 구질구질해서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정하면 억지로 해주고 일들을 왜 그렇게 하시냐고. 지금 예산을 얼마 쓰고 계신지 아세요? 어르신청소년과가? 1,000억 정도, 1,000억. 그럼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얼마를 쓰고 계신지 아세요? 그래도 생활복지국 예산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시면 사업별로 이런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돼야 돼요. 특히 조금 전에 다 그런, 그러니까 이거 안 쳐다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서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자꾸 그렇게 업무 하시면서 열린 마음으로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하죠. 페이지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이거 예산 이렇게 삭감해서 끝날 일 아니고 다시 또 상정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거는 우리가 올해 토지매입비 분할 납부했는데 이걸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특교세를 저번에 토지매입비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분할납부액을 2019년도에는 편성을 안 해서 삭감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울 거예요? 천왕동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관련해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 SH에서 매입하는 거 그거만 해결되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건축비하고 어느 정도 다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돼 있으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명시이월 해놓고 그랬으니까.

정대근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부분도 당초에 계획보다 의외로 지금 SH가 땅에 대해서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매입해서 써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죠. 386㎡.

정대근위원  그리고 여기 복지관 경로당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구로4동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구로4동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그 경로당이 구립입니다.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는 데인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구로4동이 일반 주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은 협소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어르신들은 많다 보니까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가입을 계속 못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많다 보니까 증축을 좀 해야 되겠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명칭을 복지관 경로당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 경로당이 옛날부터 복지관 경로당이라고.

정대근위원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증축을 하는 계획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1개 층 하려면 한 3억 정도,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 구로2동, 구로3동에 신규 설치 그리고 이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계획대로 뭔가 물권도 있고 진행되고 그러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구로2동은 저희가 11월달에 계약을 해놨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게 매입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매입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희서  계약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고, 3동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구로3동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나오고 우리 의장님께서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도 신규로 매입을 해서 구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구로희망경로당하고 삼거리경로당은 건물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임대인가 봐요? 여기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구로희망경로당은 다문화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구로5동에 얻어갖고 있는데 계속 저희한테 와서 구립으로 좀 해줘라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럼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거는 아닙니다. 어디 할지는 모르죠.

위원장 김희서  새로 매입을 한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새로 매입을 해서.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삼거리경로당은요?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삼거리경로당은 고척1동에 동양공전 있는 데 가면 지하에 이 경로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하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이게 경로당이 지하에 있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해서 그쪽에 물권이 나오면 물권이 그 전에도 보니까 나오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몇 년 전에 예산을 했다가 불용시켰더라고요. 물권이 나오면 거기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10억 잡혀 있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10억 300.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10억이 나온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사실은 저희가 하려면 1개소당 한 5억 정도씩 잡아야 되는데 구로2동은 특교세 3억 내려와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로 3동하고 4동하고 구로삼거리경로당은 물권이 나오면 일단 계약만 해놓고 예산이 없으니까, 구비가. 특교세를 받아서.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1억은 구로3동과 구로 희망경로당 두 군데를, 여기는 지금 가시적으로 있으니까 하는 예산이고 구로2동은 특교로 가는 거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삼거리경로당은 일단 물권을 찾아서.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찾아서 나오면 계약을 해놓고 특교를 받아서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위원장 김희서  특교나 아니면 추경 편성이나 이렇게 간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계약적으로 그게 돼요? 예를 들어서 물권이 내년 초에 나왔어요. 이게 언제 계약 만료, 지금 있는 곳이.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삼거리경로당이요?

위원장 김희서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거는 계약 만료된 데는 올해 돼 있고요. 그쪽에서 얘기하지만 계속 연장되는 거를 계약서가 돼 있기 때문에 하는데 주인이 나가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하에 있으니까.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물권이라는 거는 특히 경로당이 들어갈 물권은 쉽게 안 나와요. 약간 좀 기피하는 것처럼 이런 게 돼 있고 해서 나왔을 때 딱 잡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는 예산이 이렇게 운영되면 지장이 없냐 이거죠, 제 말씀은.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렇게 하면 지장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장 없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언제든지 계약금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희서  계약금만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운영 관련해서 아까 정대근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쨌든 사람이 회계프로그램을 교육하는 관리자가 필요한 게 지금 여기 경로당 수뇌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에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현재 프로그램을 관리해 주는 사람은 2명이 있고 여기에 회계.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경로당 회계관리를 지원해줄 그런 전문적인 직원을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회계관리를 지원해줄 수 있는, 분쟁을 막고. 우리 경로당이 몇 개죠? 지원을 받는 경로당?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194개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월 30만 원씩인가요? 대략 30에서 35만 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2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회계관리사 프로그램 지원해주는 사람이고 대략적으로 인건비가, 보통 프로그램관리자도 3,000만 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연 4대 보험까지 해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희서  들어가는데 그 정도 규모로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게 배정이 된다면 경로당 수뇌프로그램 관리자에 3,000만 원, 사람이 1명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운영비에서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1,000만 원을 삭감.

위원장 김희서  삭감을 하면 되는 거겠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런 거는 꼼꼼하게 미리, 왜냐하면 인건비 지원 아니면 인건비가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문제는, 물론 업무 부서다 보니까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 이런 게 좀 헷갈릴 수는 있었겠는데 미리 판단을 하고 조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희서  이거는 제가 충분히 협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81페이지고요. 여기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시설별로 구비로 월 38만 원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25개 자치구를 그 사람들도 서울시 협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왜 우리 구로구는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도와주지 않냐, 이런 게 계속 있어서 협의해서 맨 처음에는 38만 원의 배, 76만 원인가를 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랬는데 그쪽에 지역아동센터협의회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그러면 시설별로 60만 원 정도까지 해서 시설별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지금 그게 반영돼 있는 건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래서 시설별로 60만 원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인상을 한 거네요? 그럼 한 달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60만 원 해봐야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몇 분 정도 되시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적은 데는 한 4명, 많은 데는 10명 정도.

위원장 김희서  약간 수당과 같은 형식으로 한 10만 원이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이거는 시설 운영 지원이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처우개선비라 그래서 월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거는 그러면 언제부터 5만 원 주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거는 몇 년도부터인지는, 한 3~4년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분들 거의 최저임금 받으시죠? 임금으로 따지면.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생활임금 적용도 안 되죠? 이분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거의 시급, 최저임금이라고 보시면.

위원장 김희서  생활임금 적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지역아동센터가 관내가, 우리 구로구가 어쨌든 관리하고 여기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이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하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고 우리가 지금 생활임금 다 적용하고 있는데 구로구에. 그래봐야 실질적으로는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설관리공단 몇 십여 분들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제가 이걸 이번 시기에 짚는 이유는 이번에 돌봄이 확대되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이미 확보된 것도 있고 그렇죠? 한 7억 5,000 있고 내년 되면 또 시비, 국비로 또 내려오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구비, 시비는 저희가 신청을 15개 했는데 몇 개가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쨌든 이렇게 내려올 때 이분들도 인건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종사자인가요? 뭐라고 할까요? 보육교사, 그것도 아니네. 애매하네 이분들이. 종사자들이 약 100만 원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물론 한 4~5시간 들어가니까. 이걸 받으시고 신규로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계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이미 지역에서 아이들 돌봄과 특히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이런 걸 해왔는데 최저임금을 계속 받아오셨던 분들이고 처우개선 요구했는데 처우개선이 계속 안 됐고 그런데 나라에서 갑자기 돌봄의 열풍이 불면서 어느 날 갑자기 4시간 일하고 5시간 일하시는 분들이 100만 원씩 이렇게 막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이분들이 상대적인 이런 거에 대한 소외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래서 저희가 돌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협의회하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을 많이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가는.

위원장 김희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아동센터는 이미 20년 전 이때부터 해서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많이 만들어온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경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는 돌봄의 영역들은 아직까지 기준이 안 정해져서 조금 더 걱정스럽게 얘기하면 무분별하게 어디가 들어올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물론 알고 있는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가 지금 돌봄이 내려오면서.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감당이 안 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기존에 경험이 있고 기존에 잘못 운영한 것도 아니고 대부분 구청에서 특히 어르신청소년과에서 다 관리 감독해왔지 않습니까? 기준 만들어서 이렇게 해온 게 있단 말이죠. 이런 경험이 있는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가려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도 같이 끌어올리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 모양이고 나라에서 대통령이 한 마디 뻥 해서 아니면, 물론 이게 시대적 흐름이긴 하지만 예산이 그런 식으로 쭉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그냥, 물론 이분들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막 생기고 여기는 예산이 더 많이 쉽게, 쉽게 떨어지고 종사자 처우개선은 수년 동안 얘기해도 1만 원, 2만 원 올라갈동 말동 하고 이런 것들이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로 연결되지 않도록.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굉장히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안 보면 안 보여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저희가 조언도 받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설명자료는 24페이지고요.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했는데 설명하신 내용에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초에 지금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해서 이전이나 건물 매입하는데 구로희망경로당, 삼거리경로당 이렇게 설명하셨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서 전에 불용된 적도 있다. 왜 불용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건물 위쪽으로 문화경로당 있는 쪽으로 나왔었는데 경로당 회장이 지하라도 좋으니까 그냥 여기 있겠다 계속 그렇게 해서 됐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잘 아시지만 여기 삼거리경로당에 위치적으로 그리고 아시지만 경사가 굉장히 급해서 구에서 이 사업을 정말 진정성을 갖고 하려면 이미 나와 있는 문제점들 알잖아요. 대부분 다 건물주나 주변에서 경로당이 입주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다들 님비현상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고 또 건물 주변에 그래서 이게 첩보작전처럼 해야 될 텐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도 알아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설명은 신규 설치가 구로2동, 구로3동 이렇게 추진계획에 있고 그렇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정대근위원  이전의 건물 매입에 구로희망경로당, 삼거리경로당 이렇게 있으면 예산이 지금 지적한 대로 네 군데를 이렇게 10억 예산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냐.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로2동은 특교세가 내려와서 거의 해결이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구로3동하고 희망경로당을 하고 삼거리경로당은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저번에 부의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일단은 계약금 정도만 해놓고 되면 추경을 하든지 특교세를 하든지 이래서 예산과에서도 저희는 이거를 다 해서 20 몇 억을 올렸어요. 그래서 예산과에서 그렇게 계약만 하고 하면 추경을 하든지 특교세를 하든지 하는 거로 하자.

정대근위원  그럼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지금 저희는 그쪽에다가.

정대근위원  저도 가서 만나뵀더니 굳이 서두르지 않으세요. 그 분들도.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도 예산을 했는데, 물권도 나왔는데.

정대근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에서 더 노력하셔야 될 텐데, 뭐 다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어찌 됐든 그분들은 기존에 거기에 오랫동안 계시고 그래서 좀 불편해도 옮겨서 좀 더 좋은 데로 해주면 좋은데 그게 쉽게 되겠냐. 구에서 한두 번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한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지역 구 위원이 가면 약간 면박 주듯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 진짜로 제대로 할 거면 여기 다른 데는 비목을 따로 잡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되죠. 지금 소산도 그렇게 안 하는 거로 구에서 이미 통지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소산은 항공소음 대책 그거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올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항공사에서 심사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빠졌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이미 동에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이거 예산에 좀 반영되도록, 특히 열악하니까요. 다른 지역보다 누가 봐서 제3자가 열악하다고 판단하니까 저도 의견을 드려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여기가 개선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용하시는 당사자 어르신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분들 의견을 잘 경청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이게 어렵죠. 그 주변에는 학교고 그 앞에 삼거리지역이 그래서 어디 참 위치도 애매하기는 해요, 여기가. 그렇게 따지면 장수경로당은 컨테이너박스에 어르신들이 있는데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실정이 많으니까 우리 구에서 그런 우선순위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한 200개 되잖아요. 그중에 정말 열악한 경로당은 순위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해서 순위대로 해야지 이게 그냥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맞춰서 하다 보니 열악해진 데는 계속 누적해서 나빠져 있고 좋아지는 데는 계속 예산 반영해서 계속 개선하고 있고 우리가 그런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어디나 다 열악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다문화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입니다. 2019년도 다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다문화정책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규만 좀 묻겠어요. 다문화 기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다문화 정책 추진 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다문화 사업이 비슷한 게 되게 많네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이거는 다문화 관련 기관이 13개 기관 단체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각자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각 기관별로 앞으로 어떤 사업이 더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를 갖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서로 연락망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의견도 교환하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도 서로 얘기를 하고 그런 기회를,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거 다문화봉사회 등 10개 기관 15명 내외는 무슨 얘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실무자들이 각 기관별로 실무자 1명씩이 모여서 자기들 하는 사업을 공유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사업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알고 있는 것들을 서로 얘기해서 우리 구로구 다문화정책 방향을 잡기 위한 겁니다. 사업도 개발을 하고.

곽윤희위원  그러면 이게 더 참여를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몇 명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다문화 관련 기관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자 내지는 가급적 실무자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눌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곽윤희위원  다문화는 어느 과든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진짜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많아서.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다문화가 기본적으로 붙다 보니까 다 비슷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21페이지요. 다문화가족 문화체험이요. 다문화가족 200명, 4인 기준인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이거는 가정의 달에 50가족,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보고 1명당 만 원 정도의 영화 티켓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정에 제공해서 가족단위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이런 것도 신규로 해서 모든 문화를 해서 잘 여기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다문화에 대해서 신규가 너무 많아요. 다 신규가 비슷해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우리 구 다문화정책과가 사실상 금년 1월 1일날 생겼지만 사업계획은 내년 계획부터가 정식으로 사업계획을 잡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구로구가 다문화들이 또 많으니까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33페이지 이것도 다문화 착한가게, 다문화 착한가게 홍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신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듣고 또 추가로 위원님들 물으셔야 되니까.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대표적으로 중국 동포들이 가게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착한 가게로 참여해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해서 다문화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런 가게를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곽윤희위원  주로 가리봉 쪽에 가게가 많죠?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36페이지요. 아시아 각 나라별 문화축제 이것도 예산을, 이것도 얘기를 해주세요. 외국인 문화 수용성. 36페이지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36페이지 각 나라별로 캄보디아나 스리랑카, 중국, 몽골 이런 데서 보면 자기네들 교포들 한 자리에 모여서 행사는 하는 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모른체 하고 있지 않고 무대 설치 정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곽윤희위원  안양천이나 관내에서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보통 안양천에서 하게 되고요.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정말 구로구가 다문화에 대해서 다문화정책과가 구로구에서, 서울시 에서 외국인 다문화과가 다른 구에도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영등포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예산 책자를 보니까 모든 행사 자체가 구비네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서울 시비는 공모사업으로 보통 하게 됩니다.

서호연위원  공모사업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부 다 구비예요. 작년도 예산 대비 304%가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2억 정도가 추가로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어르신청소년과 전에 했었는데 정말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주의할 부분이라든지 얘기할 부분이 뭐냐면 이 행사야말로 정말 다문화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행사가 필요하다. 선심성이고 형식적이고 이런 행사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 과장님께서 다문화를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알뜰하게 치러야 되겠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다문화 관련 단체 지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전부 다 보면 보이는 행사거든요. 사람 모여놓고 하는 행사기 때문에 혈세를 잘 써서 선심성인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다문화를 위해, 구로구민을 위해서 써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잘 알겠습니다. 소중한 예산 제대로 써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구로2동, 4동, 가리봉동 찾아가는 기초소양교육 추진 있거든요. 여기 대상이 외국인 주민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취합하십니까? 교육 있을 때.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저희가 외국인지원센터 내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을 거기서 대상자들을 모시도록 해서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노경숙위원  계속사업이죠?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모시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노경숙위원  작년에도 하셨죠?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노경숙위원  그런데 시간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잡습니다.

노경숙위원  요일은 언제 잡으셔서 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요일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또 잡아야 되는데요. 보통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주민들은 거의 다 생업 현장에 뛰어다니시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도 많이 하고 있고요. 토요일 오후에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이 있는 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생계에 바쁘신 분들이 많으셔서 참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연 5회라 하면 2동, 4동, 가리봉동에서 한 2번 정도밖에 안 돌아가거든요, 지금.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이거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많이 참석하시고 참석하시면 제가 그때 다른 부서에 얘기했나? 그랬던 거 같은데, 여기다 얘기한 거 같기도 하고 그때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교육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한지는 알아보시고 요즘에 우리가 청소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참석하신 분들한테 청소 봉투 정도는 조금씩 지원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참석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요일, 시간을, 장소를 선택을 잘 하셔서 이분들이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제가 교육을 알고 있냐니까 알고는 계신데요. 그런데 홍보는 돼 있는데 그분들이 일일 근로자들이 많으시고 생계형 근로자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참석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저희도 그건 알고 있고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방법을 찾으셔야 될 거 같아요. 작년에도 똑같은 교육 방법이 올라왔는데 똑같이 올라오면 늘 제자리에 멈추지 않겠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시간을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아니면 또 이분들이.

노경숙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센터의 리더들은 꼭 참석하셔서 그분들만의 회의를 할 때 직접 우리가 하지 않아도 교육의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리더분들만이라도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시고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노경숙위원  23페이지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인데 제가 이쪽은 찾아가는 교육이고, 이쪽은 찾아오는 교육이라는 그 맥락에서만 봤는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는 실무자들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인 거 같습니다.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사실상 다문화 이해교육 추진은 내국인들 대상이 됩니다.

노경숙위원  우리가 이해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니까. 점점 외국인들이 늘어가고 있고.

노경숙위원  제가 16페이지는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찾아오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대상이 다릅니다.

노경숙위원  대상이 다르네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여기도 어쨌든 내외 주민들이 같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교육이니만큼 많이 참석하는 시간에, 교육은 참석을 일단 해서 듣고 깨우쳐야 행동으로 나가니까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교육이 유명무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교육도 그렇고 이 교육도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대를 선택하고 장소도 컨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그래도 사업을 다양하게 운영하시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제가 최근에 우연히 개봉동에 모 식당에서 중국 교포들 결혼식 행사인데 들어와서 식사를 잘 하시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다지더니 치고 박고 싸우더라고 식당에서.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또 이게 참 다문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그런데 위원님! 저도 같은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정대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들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참 좋은데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너무 많이 펼치다 보면 구로구에 뿌리를 내려서, 가뜩이나 지금 우리가 영화에도 나쁜 모습만 많이 나오고 구로가 완전히 무슨 중국인, 가리봉, 대림동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래서 행사를 정말 우리가 알차고 정말 그분들한테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나 우리의 감정 그리고 그분들을 대하는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정말 우리가 진정성으로 전달이 돼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행사성으로 모아놓으면 잘못하면 또 그런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될 거 같아서 이걸 저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이분들을 모아서 공동체로서 이걸 교육하고 훈련을, 차라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전인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걸 해서 이수하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마일리지를 준다든지 그분들이 살아가서 정착하기 좋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아니고 지금 우리 다문화과에서 추구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소통하기 위한 프로그램 만들고 세계인의 날 행사 운영비 만들고 또 아시아 축제한다고 하고 열린 토크 하고 그러니까 이게 모아놔서 집단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집단 이기주의로 가서 그분들만의 문화를 더 서로 체인을 더 묶어주는 이런 형국이 되면 구로가 나중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주도가 그러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분들, 특히 같은 조선 우리 동포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 생각이 많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많이 달라요. 저희가 우연한 기회 때 외국의 문화교류나 행사를 가보면 그분들이 굉장히 적대시합니다, 한국사람들을 생각보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무시당한다. 같은 동포라고 믿고 갔더니 그렇게 하더라 이런 걸 여러 번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때마다 사과하면서 내가 귀국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세계인의 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잖아요. 대부분 다 행사 운영비 같은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세계인의 날 행사는 5월 20일부터 1주간이 세계인 주간이거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대폭 늘려서 어떤 기대효과를 보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결국은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구분이 되는데 어차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4만 8,000명이라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저희 인구의 10%가 넘는데요. 이분들을 주민으로 인정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정도라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해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중국사람도 많고 또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도 많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분 자녀들 있잖아요. 문제는 엄마들이 자기네 모국어를 안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한국 부부하고 결혼하시면 걔는 두 가지의 언어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국내에서 원하시는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구청장한테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자꾸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동질감을 느끼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이분들을 행사성으로 묶어놓고 일회적으로 끝나면 또 자기들끼리 돌아가서는 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고민을 언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하시겠다는데 말릴 수는 없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기본적인 교육, 자녀 언어교육이랄지 이런 교육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화원복지관 이런 데서 프로그램화해서 시비 공모사업을 따서 이렇게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그런 전문적인 거보다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대하는 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사성 사업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안에 올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거의 다가 행사성이 되고 있는.

정대근위원  그런데 이걸 별도로 운영하나 봐요. 우리 어차피 점프구로라고 우리 구에서 운영할 때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독립돼서 지금 별개로 한번 실행해보시겠다는데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문화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다문화서포터즈단은 내국인 15명하고요. 외국인 15명, 30명을 한 팀으로 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다문화가족들의 삶을 도와주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같이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래서 상호 내국인이 갖는 생각, 내국인이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것,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다문화가족들은 우리를 어떻게 봐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상호 서로 인식을 교환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제가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화원복지관 설명을 잠깐 해주셨거든요. 나는 이 사업과 화원복지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화원복지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화원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 아이템을 구상해서 시 공모사업으로 예산을 따서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다문화서포터즈단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는 구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순전히 구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화원복지관에서 지금 시 공모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구로구에서 서포터즈단 운영하는 것과 비슷하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도 보통 내국인하고 외국인 20명, 내국인 20명 해서 1대1로 멘토링 하면서, 대화하면서, 식사하면서 또 문화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회의 진행하는 거를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식당에서. 이게 좀 괜찮다 싶어서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화원복지관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가 조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저도 화원복지관에 다시 가서 자세히 한 번 알아보고 서울시 공모사업이 아닌 구로구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다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관심, 지도·편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출한 교육지원과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신규만 물을게요. 23페이지요. 학부모 연수교육 지원사업이요. 신규사업인데 관내에 초등, 중학교 학부모들만 하시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당초에 신규사업이긴 한데 저희들이 교복 교체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효과가 미흡하고 참여하는 학교가 적어서 학교에 의견 들어보니까 봄하고 가을에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계획해서 연수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곽윤희위원  강사료를 지원해 주고 학부모들한테도 주시겠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봄, 가을로.

곽윤희위원  봄, 가을. 다른 지원할 거를 이걸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29페이지요. 학생 글로벌 교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지역에 나가서 얘기도 좀 하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지금 현재 유한공고하고 덕일공고 지금 4개월간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부로부터 한 1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받고 저희들이 4,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지금 한 4개월간 나가서 연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올해로 본사업이 종결이 됩니다.

곽윤희위원  끝나는 거잖아요. 2019년도 1월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래서 이것을 학교가 전액 다 부담하고 진행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저희 쪽에서 최소한 기숙사 정도를 마련해서 제공해주고 아이들은 가을에 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중학생 아이들에게도 단기간으로 한 4주 정도 과정을 만들어서 기회를 같이 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진행을 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곽윤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외연수 참여 이것도 하고 애들이 매년 9월, 12월까지 관내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곽윤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껏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참여들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좋죠. 만족하고 아이들도 남자 아이들이라 그렇기는 하지만 직접 거기서 현지 취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발생이 되고 또 와서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가서 취업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래도 들려오는 소리는 또 좋은 엄마들은 좋은데 그래서 더 신경을 쓰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들은 얘기도 있으시죠? 반대쪽.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곽윤희위원  반대가 있으면 찬성도 있잖아요, 어디든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곽윤희위원  35페이지 미래교실이요. 구축 그것도 좀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관내 초등학교 중 시범학교 2개소 선정한다고 그랬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이거는 저희들 쪽에서는 초등학교 전체 24개 학교를 다 설치 지원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프라들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2개 학교만 먼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곽윤희위원  다른 구도 이걸 많이 하고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겁니다. 지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교육청에서도 본사업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어요. 지금 코딩교육은 반대로 올해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아이들 수영 배우는, 지금 수영장이 없어서 그냥 교실에서 수영 배우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거죠.

곽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로형 대안교육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자료 21쪽입니다. 대안학교 인가가 아직 안 났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 났죠. 그거는 올해 준비해서 사실상 계획으로는 내년 초 3월에 인가를 받아서 진행을 시키려고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내년에 인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준비를 해서 2개 학급과정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운영비는 물론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일부 보조해주는 쪽으로 하고 학교 시설 설치는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하반기에 작업을 진행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님들하고 면담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저희들 학교 다닐 때하고 다르게 학부모들하고 학교가 소송이 많이 발생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업무를 적용을 안 해보다 보니까 교사들이 한 번 걸려들면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에는 지원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고 일부 경인고등학교라든지 고척고등학교 이런 일부 남녀공학 고등학교에서는 대안교실, 아이들 있는 그런 교실을 운영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같이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학폭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김철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5쪽 제일 우측 하단을 보면요. 글로벌리더십 프로그램 관련해서 작년도 예산 보다가 예산이 증액했는데 캐나다 윈저시 관련한 예산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 사업은 캐나다 관계없고요. 지금 현재 인문계 고등학교만, 8개 학교만 지원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4개 전문계 고등학교를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림디자인고등학교가 작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100% 다 찼습니다만 해서 올해 교육 경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자긍심도 높아지고 좋아졌다고 해서 내년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생활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같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같이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설명도 잘 해주셨지만 자료 있으시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앞에 대안학교시스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철수위원  그리고 43쪽 보면요. 구로 학습지원센터 운영, 44쪽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저희들이 고척동 문화원 자리에 제2학습센터를 만들면 2학기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강사료를 편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득이하게 사업이 거기에 개소를 못하고 건물을 새로 짓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감액을 한 겁니다.

김철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학생 글로벌교육 프로그램 29페이지입니다. 제가 생각하고자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학생들이 글로벌 교육에 참석하고 자존감도 많이 높아지고 시야도 많이 넓어질 거 같아서 고등학생들은 제가 알기로는 상위 3%에서 스펙 관리 차원이기도 하고 대학 진학에 도움도 되게끔 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지금 중학생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중학생 이제 내년에 1학년부터 자유학년제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노경숙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학교 선정이 아니고요.

노경숙위원  학교에서 학생들 추천으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발하고 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교 측에 위탁을 해서 아니면 교육청에 위탁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경숙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도 학생들을 선택하는데 학교별로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서 제가 흐뭇했는데 아이들의 성적기준도 좋지만 가정환경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라도 외국을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원만한데 가정환경도 감안해서 이 아이들이 갔다 오면 더 큰 꿈을 꾸지 않을까 그리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현지 숙소를 임차하기 위해서 밑에 금액이 4,000만 원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현지 숙소 운영 물품 구매비가 지금 300만 원이 6개월 동안 계속 들어가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가면 본인부담금이 있거든요. 항공료는 본인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만약에 학생한테 전가를 하게 되면 부담이 커질 거 같아서 일단은 거기에서 기본적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구매해서 주는 거로 일단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이게 계속사업 중이었는데 예산이 끊어지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중학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진행이 되니까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해보자는 거였고 고등학생은 잘못하면 내년 사업이 중단이 돼버리면 못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도 전문계 고등학생에게도 기회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학생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보자는 거죠.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학생들의 성적하고 가정환경을 같이 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번에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고 의욕도 넘치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구로형 대안교육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강조한 내용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자체로 계획이 충분히 다 있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약간 학교 내에 문제가 좀 있는 친구들이 많이 모일 텐데 다른 지역구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도봉 같은 경우가 2개가 만들어져 있고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 안에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남부교육청에서 자료를 비공개로 받아본 바에 의하면 폭력에 의해서 전학, 전입이 되는 아이들이 약 15, 15 해서 30명 정도가 매년 움직여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5명 정도에 운영되는 수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명씩 해서 2개 반 정도를 운영해보자는 것이고요.

정대근위원  초등학생도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초등학생은 없어요. 중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고등학생도 없어요.

정대근위원  고등학교도 없어요? 중학교만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왜 그러냐면 초등, 중등은 의무교육이잖아요. 폭력이나 학폭에 의해서라도 얘네들은 퇴학이 된다든가 이런 제도가 없어요. 그냥 가야 됩니다. 고등학생은 퇴학 제도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사업 내역에는 고등학교 내에도 지금 한 2개 반 운영해보려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고등학교는 희한하게 남고나 여고가 있는 학교는 폭력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신고라든지 오류고 같은 경우는.

정대근위원  우신고는 문제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학폭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끼리 좀 다투고 하는 거예요. 있겠지 왜 없겠어요?

정대근위원  아이들뿐이 아니라 선생님한테도 막 덤비는 애들이 많다며요, 요새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없어요.

정대근위원  엊그제 고척중학교에서 발생해서 제가 상담했다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알기로는 교장선생님들하고 했을 때는 없어요, 남녀공학인 학교가 있어요.

정대근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 내용은 아니까. 너무 깊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대안학급식으로.

정대근위원  그러면 중학교, 대안학교 두 군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2개 반.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를 학교에다 위탁해주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를 신설할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청소년수련관에다가 2개 클래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오전에는 기초 교과는 공부를 해야 돼요, 국어, 영어, 수학은. 그리고 오후에 그 아이들을 이쪽으로 데려와서.

정대근위원  청소년수련관이면 구로2동 여기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오히려 더 역차별 되는 거 아니에요? 잘 해야지. 한참 성장기 때 감수성이 예민할 텐데 하여튼 그렇고 그럼 거기 예정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내에는 교육청하고 협력 지원해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학교하고요. 학교가 지금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주겠다,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구로고등학교와 경인고등학교를 운영했었는데.

정대근위원  그럼 더 늘어났어요? 4개교인데? 4개교 1,500만 원씩 6,000만 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러니까 인문계 남녀공학 학교.

정대근위원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운영이나 혹시 한참 성장기 때 그런 문제, 오히려 더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엄마, 아빠는 우리 아들이 정말 양 같은 애라는 거야.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게 믿는 거죠.

정대근위원  그런데 학교 쪽에 가보니까 학폭위원회에서는 얘가 홧김에 그랬다는데 이게 잘, 그러니까 뺑뺑 돌리잖아요, 애들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대근위원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구로구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임기 얼마 남았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2년 남았어요.

정대근위원  하여튼 마무리 잘 해요. 예산 엄청나게 쓰고 그냥 또 가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 운영지원도 엄청나게 많은데 시간관계상 이거 다 열거할 수는 없는데 이거 잘 해줘야 돼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잘 해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게 다시 부활된 느낌이 있어요. 초기 때는 맞춤형 교육이고 아이들 방과후 하고 이러면 이게 안 되지 않냐, 보편적 복지, 보편적 교육을 한다, 이랬다가 갑자기 은근슬쩍 또 선회해서 지금은 특화프로그램에, 뭐에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건 정책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가 이렇게 실행하는 건가요? 그때그때 너무 다르다는 거야.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것은 저희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1년에 계속 학교를 순회하면서 의견을 계속 듣잖아요. 학부모들께서 건의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하고 그것을 현황조사라든지, 대안교육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들이 듣고 올 3월부터 각 구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이렇게 다 돌면서 사례조사나 이 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을 만든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유치원교육 프로그램, 초등, 중등, 고등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 하여튼 이게 운영의 문제고 우리 위원장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이따가 조금 여지를 남겨서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만. 본격적으로 하실 건가 본데 이거 캐나다, 우리 지금 거기 도시 교류에 학생 교류.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하겠다는 거죠.

정대근위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나다 윈저시하고는 협약이나 이런 거 다 돼 있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MOU 체결 돼 있어요.

정대근위원  MOU 말고 여기 그러면 숙소도 임차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대략 몇 명 정도 지금 운영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20명?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20명이요.

정대근위원  기수별 20명?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한 회당.

정대근위원  한 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왜냐하면 4주를 한 기수로 봐서. 4주 과정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캐나다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날은 아이들은 이렇게 현지에서 하고.

정대근위원  하여튼 여기 윈저 또 유니언시티 쪽에 다 가봤잖아요. 그래서 이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데 성과를 잘 내야 될 건데. 예산 대비, 그때 못 가셨다는데. 아무튼 이거 프로그램은 너무 좋고 좋은데 우리 구가 감당하기가 철저히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래서 그거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위원님도 오시고 교육청 장학관도 오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정대근위원  지금 이렇게 실행하는 기초단체가 또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가 처음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정말 잘 해야 돼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려면 잘 해야지 잘못해서 진짜 오렌지족 만들고 막 이러면 이게 더 골치 아프다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IoT 미래교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코딩교육을 위한.

정대근위원  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미래교실 고척동에 한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각 학교별로 교실 하나씩. 옛날 우리 컴퓨터교육 할 때 컴퓨터교실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코딩교육을 위한 교실 1개씩을 만들어서.

정대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제가 알기로 이미 2008년, 10년 전에도 무선인터넷 구축만 안 돼 있지 이런 거 학교 현장에 전자칠판, 3D 이런 거 초기에 도입하려고 그런 시도나 노력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거 아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없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개발이고 그게 우리가 막 IT 할 때 초기 때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완성도가 돼 있으니까 이제 실행해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겠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해주시고 이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척동 미디어아트센터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창의융합센터로 지상 5층, 지하 한 1층 정도로 해서.

정대근위원  복합시설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교육시설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수반돼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계산해봐야 한 120억 정도.

정대근위원  120억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구비에서 확보해야죠.

정대근위원  구비에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정대근위원  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려고 작정했나? 시비 많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거는 시비 지원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정대근위원  60억 지나면 투융자 심사 서울시에서 받아서 모양을 잘 만들어서 받아야지 구비에 120억을 언제 만들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거는 그렇게 하죠, 저희들이. 만들 겁니다, 내년 초에.

정대근위원  그런데 전부 구비 투자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일부 하고 그 다음에 공항공사 거기는.

정대근위원  또 공항공사 좀 그만 빼먹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 등 해서 120억 소요재원을 만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몇 년 계획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한 2년.

정대근위원  2년에 120억을 만들 수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합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임기 중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하여튼 상세 계획이 있어요? 지금?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지금 가안만 어제 제가 가져와서 검토를 했고.

정대근위원  지금 구두로만 이렇게 교육지원과에서 창의융합센터를 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그럼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괜히 또 한 번 질러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에요. 그래서 해가지고 계획이 나오면 바로 보고드릴게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정대근위원  하여튼 사업계획이나 내용이 김영곤위원이나, 저나, 지역구 위원보다 먼저 동네에 퍼져서 우리 입장 곤란하게 하지 마시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 미디어아트센터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동네 분들은. 그런데 갑자기 이게 창의융합센터로 바뀌면 이게 또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우리도 설명을 해주고 이게 어떻게 방향이 진전됐다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에 투융자 심사를 우리 문화과에서 올렸는데 부결이 됐어요.

정대근위원  재도전은 안 해요? 도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나서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확대간부회의하면서 당초에 거기에 창의융합센터를 우리가 얹어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결국 부결된 사유가 교육시설로 갈 건데 왜 문화시설로 자기들한테 동의를 받느냐 해서 부결된 거거든요. 그럴 바에 차라리 교육지원과가 받아서 해라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저를 주세요. 제가 저희 사업이라면 저희가 합니다 해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청장 지시사항은 떨어진 것이고 올 10월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내부 검토를 했고 가안을 어제 실무자가 직접 가지고 와서 제가 일단 검토를 해서.

정대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서울시 땅인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사용 승낙을 받아야죠. 그건 저희 쪽에 하기로 했어요, 원래.

정대근위원  절차가 복잡하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복잡할 거는 없고요.

정대근위원  하여튼 믿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사용 승낙만 저희 쪽에 받으면 돼요.

정대근위원  사용 승낙을 받고 창의융합센터 하여튼 잘.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나오면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게요.

정대근위원  먼저는 안 해줘도 되는데 비슷하게 알게라도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나중에 주민들이 더 빨리 알더라고 그래서 괜히 공교롭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사실상 오늘 의회도 그래서 제가 사실상 지금 진행된 과정을 그대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일단 방침만 받은 거라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방침도 아직 안 나왔어요.

정대근위원  방침도 안 나왔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시사항만 떨어졌고 저희들이 방침받기 위한 계획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교육지원과가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좋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기 페이지 설명자료 56페이지인데 이건 또 직업능력 향상 평생프로그램도 또 들어왔어요. 이거 뭡니까? 구로 권역별, 이게 뭐예요? 9路가? 우리 구로구의 구로예요? 뭐예요? 아라비아 숫자 9에다가 이거 로 자, 이거 무슨 로 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길 로 자입니다.

정대근위원  9路 권역별 거점기관 운영 이건 뭐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게 올해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를 지정을 받을 때 이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사업으로 평생학습이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관에서만 하잖아요? 그러지 않고 각 동에 있는 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오류동에 있는 거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가까운 쪽으로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들을 저희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패턴이 평생학습이 바뀌어가는 거죠. 공간에 제약되지 않고.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네이밍을 9路 이렇게 해서 이거로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사업명을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정대근위원  되게 어려운데 9路.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다문화가정 임신출산육아코칭 양성과정 이거는? 다문화가정 임신출산육아코칭, 임신출산육아 하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다문화가족들이 여기 와서 임신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야 산부인과라든지 아니면 병원이라든지 원활하게 잘 알잖아요. 병원 시스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코칭해주는 사람들을 미리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문화가족 중에서 임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찾아가서 요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병원에 안내하고 아이를 임신하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해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정대근위원  그런 거예요? 참 어려운 걸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왕 계획을 했으면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 너무 잘하고 계셔서 진짜로 질의 안 하려고 했어요. 예산서 632쪽 보면요. 창의융합센터 건립 업무 추진 해서 50만 원 달랑 잡아놨어요. 이게 명시이월 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우리 구비가 4억 4,400인가? 그리고 시비가 1억 5,000이고요? 맞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영곤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돈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든 설계를 하든 통으로 돈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업비는 있으니까.

김영곤위원  아쉬운 거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조금 미리 설명해주시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아울러서 그 땅이 도시계획시설로 수용이 된 땅이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김영곤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몇 년 안에는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거의?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사실상 내년 3월인가가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땅을 수용당했던 소유주가 다시 내놔라 이러면 내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어떤 배경이 있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아요.

김영곤위원  그거를 이해하고 이 사업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지원과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가, 지자체가 집중해야 될 교육의 방향, 교육지원의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구청장님이 현재 집중하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교육지원과가 나름대로 구청장의 지휘 아래서 이런 계획들을 짜고 하다 보니까 업무를 열심히 하고 또 성과 있는 일을 만드는 것과는 별개로 제가 지적하고 또 예산 삭감을 요구하는 거는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 열심히 하고 계신 거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보편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안전과 건강과 먹거리 등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또 학습에 있어서도 보편적으로 돼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얼마든지 공감하고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부분이 있는 점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해보겠고요. 첫 번째로, 오늘 얘기 많이 나왔는데요. 학생 글로벌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게 그러면 한 기수가 20명, 그렇죠? 1년에 몇 명 가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확실하게 한 거는 아니지만 열 두 달로 계산했을 때 저희들이 4개월 기간은.

위원장 김희서  고등학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이들한테 주고 8개월 기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이게 자유학기제면 이렇게 보내는 게 문제가 없어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어렴풋이 확인한 적이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그러니까 4주를 저희들이 잡은 이유가 4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4주까지는 괜찮다. 그러면 이게 자유학기제로 해서 학교에서 교육청 뭐 하고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도 남부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윈저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160명의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꽉 차서 돌아가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해봐도 그게 첫 판부터 다 꽉 차서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안 될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대략 처음에는 100명에서 한 140명 사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것도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위원장 김희서  이 정도 아이들이 일단은 가야 된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면 학교에 얘기를 해서 그 아이들을 추천을 받아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교육청 또는 학교에.

위원장 김희서  지금 이게 중학교니까 중학교가 몇 개 정도 있죠, 우리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4개요.

위원장 김희서  14개. 그럼 한 학교에 한 10명씩 정도, 잘 뽑히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죠.

위원장 김희서  저는 한 학교에 한 10명이나 10명 미만이 되는 아이들에게 경험도 좋고 한데 지자체가 그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외의 경험을 해보고 뭔가 더 넓은 세상에 대한 경험을 해보고 하면 제 경험을 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는 도움이 되는데 과연 구의 예산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특정한 아이들 또는 이런 조건이 되는 아이들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게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한번 좀 그래도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사실상 제 개인적인 거는 다양성이라고 봐요, 교육이라는 것은. 보편적이냐 이런 거보다도.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은 언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운동을 잘 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언어라든지 잘 하는 아이가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모든 아이가 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관심 있고 이런 아이들. 물론 그 속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못 가는 아이들은 구제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안을 하고 다양성 측면에서 우리가 기회를 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주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은 어쨌든 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는 이게 학교마다 맡길 거기 때문에 기준이 다 다를 것이고 어떤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가 돌아가지만 어떤 아이들에게는 원하지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정말 잘 돌아간다면 돈이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재능 있는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갖고 이런 것도 돌아가고 꼭 또 학습능력만이 아니라 다른 거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돌아가는 게 이상적인 건데 과연 학교에 맡겼을 때 현실적으로 그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렇게 하도록 많은 장치와 노력들이, 한다면 필요하겠다는 게 진짜 깊게 고민이 되는 점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래서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요. 저희가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관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 쪽에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청이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일단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이거에 관련해서 드리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예산 전까지. 저는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과연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다만 이런 걸 만든 취지와 또 이후의 관리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조금 더 제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도 제가 한 번 얘기한 바 있는데 알기 쉬운 한자 이야기 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제작이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작년에 우리 국제학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다가 이 부분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문화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좀 줄긴 줄었어요. 해보니까 조금 적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다문화교육 자체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만들 때 교재를 만들어서 교재를 보급하고 그 다음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평가시스템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강남교육청은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빼고 교재는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판권을 저희들이 소유한 거기 때문에 내일 모레 교재가 나오면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위주로 해서 먼저 한자 교육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배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이거는 한자 교재 제작에 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 어느 학교에서 이게 좀 집중적으로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게 초등학교 대상으로요. 일단은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아직은 모르는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래서 내일 모레 지금 교원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때 한번 해서 추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한자공부, 요즘 정규 교육과정에 한자 없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원래 올해부터 교과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한자교육이 초등에 들어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것은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된 거로 압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 대해서 학습 부담을 주는 걸 수도 있고 초등학교 애들, 물론 그 동네가 다문화가 많다고 해서 한자를 배우면 그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의 우려는 없나요? 일부 제가 선생님들 만나보니까 그 말씀이 있었어요. 지자체가 학습 부담을 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한자는 저희들이 교재 지금 만든 거에는 300자 기준입니다. 300자 기준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300자 정도 기준이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할 거로 보여져서 나중에 점차적으로 한 1,200자 정도 내외를 하면 될 거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정규 교과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아이들에게만 교재를 제작하고 또 평생학습 차원에서 끼인 세대들 있잖아요, 한자 모르는. 그 세대들, 그런 관련 분들이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교재를 배부를 해서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강좌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거 확인만 하겠고 IoT 미래교실 구축 3억 원 맞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한 학교당 1억 5,000씩.

위원장 김희서  한 학교당 1억 5,000, 2개교. 초등학교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몇 학년 아이들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이게 다 1학년부터 다 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올해 32차시인가 35차시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저학년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규 교과과정으로 진행이 됐어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애들이 그 교실로 가서 이런 걸 같이 체험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합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장 김희서  시범학교 현재 2개면 2개 학교에 하나씩 할 예정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학교는 어느 기준은 정해졌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확정은 안 했고요. 이게 운영이 또 전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시스템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운영해줄 수 있는 교원이 확보돼 있는 학교는 불행하게도 2개 학교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어느 학교, 어느 학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저희들이 확인하기로는 을쪽에는 신미림초등학교이고 갑쪽에는 오정초등학교가 또 교사가 확보가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희서  이게 이 전문 교사님이 계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장 김희서  그건 무슨 교사님이라고 해요? 오류남도 있다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오류남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오정도 있고 오류남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그때 학교 방문했을 때 오정초에서는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의지들이 있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위원장 김희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이거 개별적으로 만드시려다가 어려움이 있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해보자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위원장 김희서  이거를 그러면 미리 한 데가 있나요? 다른 자치구?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서울 시내에 설치돼 있는 게 서울교육청 옆에 있는 제동초등학교.

위원장 김희서  제동초. 거기 애들도 별로 없는 학교인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거는 서울시에서 그냥 강제적으로 만들었어요. 교사가 없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저희들이 현장 확인했고 그 다음에 옥수초등학교인가 저쪽에 하나가 지금 설치돼 있는데 그거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교사들이 있는 곳 그리고 시범운영이니까 저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문제점들을 도출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이게 다 신규로 들어온 거지만 그래도 시범적으로 잘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음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식재료 지원에요. 제가 본 거 중에 저도 이게 공약으로 했었는데 GMO 없는 식재료 구매비 이거를 지원을 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왜냐하면 GMO 없는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표시제가 지금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급식센터.

위원장 김희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 강서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거기에서 서울시 권역을 전체를 묶어서 GMO 관계없는 식품을 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거기로부터 받겠다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금 대부분의 식재료를 그쪽 통해서 많이 받고 있지 않나요? 이미?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 김희서  학교별로 차이가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안 하는 데가 있고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non GMO를 쓰는 그런 물품 이런 거를 거기를 통해서 받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럼 거기 지원을 해야 될 게 있나요? 필요한 지원이나? 이게 더 비싸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김희서  급식 단가에서 친환경이나 non GMO로 가려면 더 추가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거에 대한 지원을 한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 비용을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지원을 한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해서. 그러면 거기서는 알아서 친환경 급식지원센터가 다 non GMO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위원장 김희서  보통 장류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콩 이런 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그걸 쓰고 그걸 쓰는 비용의 차액을 지원해주겠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더 추가로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무상급식 들어가요. 그러면 내년, 후년 단계적으로 3, 3, 2, 3, 2, 1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우리 구비 추가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 2, 3학년 다 들어가면요. 한 20억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20억 추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될 겁니다. 아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덜 들어가요. 급식일수가 좀 적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봐야 얼마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 그리고 고등학교 친환경 쌀 지원도 하는 거죠? 이번에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김희서  안 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게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들어오면서 예산쪽 부분이.

위원장 김희서  그거 해봐야 한 몇 억 되지 않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3억인가 얼마였죠? 그랬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친환경 쌀 지원은 못하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이번에는 죄송하지만.

위원장 김희서  그거는 꼭 좀 챙겨주세요. 어쨌든 그래도 1, 2학년 아이들도 최소한 친환경 쌀 지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이게 가는 게 맞고 아마 이번에는 예산을 급하게 조정이 되면서 교육청도 그렇고 급하게 들어와서 힘드셨을 거라는 거를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그나마 고등학교 애들한테 해주는 거는 딱 그거 하나였거든요. 친환경 쌀 지원해주는 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우수 농축산물 보조금은 그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쌀만.

위원장 김희서  그러니까 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쌀만 초, 중학교를 했는데 저희만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3구가 다 빠질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또 있던 거는 유지해주는 게 필요하니까 이번에도 매우 아쉽고요. 그런데 그건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장 김희서  마지막으로 진로직업 체험센터, 제가 최근에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어쨌든 주도권이 있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받았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로구에 있고 구로구 아이들이 여기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역할들을 해주기를 많이 바란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최근에 제가 팀장님과 학부모들 사이의 간담회를 주관했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보고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팀장님 통해서 말씀을 몇 개 드린 바 있고 그런 문제들이 아마 정리됐을 거라고 보고요. 해결해갈 수 있도록 그때 제가 요청드렸던 내용도 있으니까 꼭 챙겨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그런데 늘었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들은 거로는 교육청에서.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우리가 2억 6,000 가지고 지금 이거 진행하는 거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1억 3,000, 1억 3,000.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장 김희서  교육청은 왜 3,000 늘렸대요? 그냥 일반이에요? 아니면 3,000 정도면 사람 하나 늘은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일괄적으로 1억씩 배정하는 거예요, 25개 구가. 그럼 학교 수가 똑같잖아요. 우리는 50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영등포 30개, 저쪽에 20개 이렇게 되는데 일률적 배분은 불합리하다. 학교 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해달라 해서 올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2억 6,000 정도 사업비가 진행이 되니까 인건비 제외하고 나름대로 개별 사업을, 우리가 개별사업들을 만들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생긴 겁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우리 좀 더 뭔가를 더할 수 있겠네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 돈이 늘어난 만큼?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래서 이거는 계속 위탁으로 갈 건가 아니면 직영을 한 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그때도 제가 얘기드린 바 있지만 우리 혁신교육지구 온마을교육센터나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런 고민들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장단점도 있고 하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거는 좀 계속 앞으로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예산에 대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 과장님 나오시고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정웅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예산안(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교체 신규, 우리구가 슬레이트 지붕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700만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금년도에 슬레이트 대상 87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 결과 슬레이트 노후화 된 것에 대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본 바 주민이 희망하는 곳이 7개소였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곽윤희위원  주민이 희망하는 데는 슬레이트를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것은 노후 슬레이트입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면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노후된 것은 다 신청하면 다 해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주택 슬레이트에 대해서.

곽윤희위원  그런데 이 700만원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나 여쭈어 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가구당 100만원씩 하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간단히 신규만 물을게요.
  그리고 24페이지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이것이 저희 지역인 오류동하고 궁동에는 재건축 빌라 오피스텔을 엄청 많이 짓고 있잖아요. 현장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건축물에 소음이나 먼지 이런 것이 발생하고 교통문제로 매번 싸우고 있는 것 알잖아요. 민원 들어오는 거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나가보면 한 골목에 짓고 나니까 차가 오면 소음 때문에 그렇지, 먼지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이 업자들이 미안한 것 하나도 몰라요. 현장 소장이나 관리소장이나 가서 저희들은 의원이다 얘기 안 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가면 너무 막대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이 너무 무섭고 그 분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이용해서 길에다 너무 많이 내놓잖아요. 차가 못 다녀요. 여자들이 가서 얘기하면 깔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속상해 할 때가 많았는데 도로에다 너무 많이 꺼내놔서 길에 가다 싸우고 먼지 난다 싸우고 시끄럽다고 싸우면 이 분들이 미안한 자세를 가지면 풀어지는데 같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다 도로점용료를 냈다 해가지고 이만큼, 그래서 내가 오죽 화가 나면 그 과에 몇 대인지 했더니 이만큼 놓고 이만큼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업자들이 물론 내 땅에 내 집 지어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준다는 것을 전하고 싶고요. 과장님.
  소음하고 먼지 그런 것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계속 얘기했고 신고도 서로 주민들끼리도 하고 저도 과에서다 하니까 건축물 꺼내놓는 것하고 소음하고 먼지 그런 것을 현장 소장이 많이 알아가지고 주민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민들은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요. 건축물 같은 것을 너무 꺼내놔 가지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점검 다니면서 그런 부분도······

곽윤희위원  다니시는 주임님 계시더라고요.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많이 나가고 했는데 매번 계속 집이라는 것은 짓고 또 부수고 짓고 하는 거니까 매번 나가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에다는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37페이지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했잖아요. 동별로 하나씩 주신다고, 측정기.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뭐든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가.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도부터 측정기를 인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측정기를 설치하면 나머지 운영 부분은 저희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다 위탁을 해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곽윤희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고 장마 때 그럴 때도 펌프 기계 그것까지도 관리가 안 돼서 작동을 할 때 못하고 이렇고 또 소식지 같은 것도 막말로 동주민센터 갖다놔도 누가 주민 하나 가져가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대로 있잖아요. 모든 과에서 광고물이 나올 때도.
  그러니까 기계만 설치할 것이 아니라 관리를 용역을 주든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체크를 하든 기계도 체크 좀 하셔야지 갖다놓고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큰일 납니다. 기계라는 것은 사람이 가줘야 되잖아요. 과장님 철저히 신경을 써줬으면 해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했던 거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4쪽이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 두산아파트, 두산아파트가 어디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구로4동에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가 취약계층들이?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취약계층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취약계층을, 하여튼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갖춘 데를 대상으로 해서 기존 전등을 LED로 교체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철수위원  몇 세대 정도 돼요?

○환경과장 김정웅  총 300가구가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300가구요? 현재 두산아파트가 몇 세대 정도 돼요?

○환경과장 김정웅  일반분양도 있고 임대주택이 있는데 저희는 일반분양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300가구 중에서 이번에 사업 대상으로서는 150가구를 선정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거기 아닌 다른 취약계층에도 대상이 되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됩니다.

김철수위원  어느 지역이든 상관 없이?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우리 관내에는 관계 없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공문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 신청이 한정되다 보니까 두산아파트까지 찾게 됐습니다.

김철수위원  홍보 부족 아닌가요? 아파트 단지를 한 단지에 300세대 중 150세대를 특정 지역에 몰아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 됐거든요.

○환경과장 김정웅  대상을 잡을 때 주로 임대아파트를 파악을 해서······

김철수위원  일하시기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한 지역을 딱 구로2동 아니면 구로4동 두산아파트 150세대.

○환경과장 김정웅  이 사업을 할 때 특정지역을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김철수위원  그러면 원래가 임대주택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취약계층이 해당이 되는 거죠.

김철수위원  임대주택을 가진 사람이 취약계층에 소속이 되나요?

○생활복지국장 구선완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취약계층입니다.

김철수위원  거기는 그러면 취약계층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두산아파트 3동인가 4동인가 있죠?

○환경과장 김정웅  4동입니다.

김철수위원  4동?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팀장님하고 저번에 구로57통 구로역 주변에 도시가스가 유일하게 구로동에서 들어오지 않는 곳이 57통 구로역 주변인데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충분히 거쳤는데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에너지절약팀장 신영기  현재 귀뚜라미 에너지에서 구체적으로 위치나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 받아가지고 현재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 가능한지 여부는 문의를 했습니다. 현재.

김철수위원  저번에 주민들하고 설명회할 때 각 부서별로 협조가 거의 되지 않고 각자 따로따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에너지절약팀장 신영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곽윤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작년에도 하지 않으셨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 하면 대상은 있지만 신청하는 가구가 없습니다. 개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반납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해서······

노경숙위원  사업계획은 잡았으나 진행은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노경숙위원  그러면 국·시비 보조하고 자체 재원으로 해서 하면 개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저희가 100만원 정도 구에서 가구당 지원해 주면 개인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철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할 때 해주고 그 다음에 개량할 때는 국·시비 지원금으로 충분합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이 사업을 계속 봤는데 예산을 해주는 거는 처음이라서 신규로 올라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개 가구 전수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하는 곳에서 7개만 희망하셨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피해가 있는데 설득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그중에서 무허가라든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능한 것 중에서 교체 여부를 물어보니까 그중에서 7세대가 교체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렇죠. 본인의 사유재산을 본인의 희망 없이는 하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존경하는 김철수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두산아파트는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들과 새터민이 사세요. 새터민 다수가 거기서 사셔서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지역으로 된 것 같아요. 그쪽은 조금 도와주심이 아파트가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 돼서 주변도 굉장히 복잡하고, 46페이지 민간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한 것인가요? 사업내용상으로 증가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가구수가 당초에는 매년 300가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비 지원을 저희구에서는 10만원씩을 가구당 지원했는데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지원금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권고하기를 5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서 똑같은 예산으로 가구수를 600가구를 늘렸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도와주는 것은 5만원으로 줄었네요?

○환경과장 김정웅  아니죠. 서울시에서는 지원금이 한 46만원, 차등지원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이다 보니까 갯수를 늘렸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개인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개인부담은 보통 10만원 내외입니다.

노경숙위원  설치하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1개당 설치하는데.

노경숙위원  일반 가정에서 1개 설치도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1개 하면 냉장고 한 대 정도를 돌릴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보통 한 200W 정도 되거든요.

노경숙위원  일반 가정에 냉장고가 보통 기본적으로 2대는 다 있고 그러면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두 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보통 두 개 정도 하나요? 제가 잘 몰라서.

○환경과장 김정웅  보통 한 개 정도 합니다.

노경숙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10만원 정도 개인부담이 되고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40만원 이상 85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녹색에너지팀장 이희천  구에서는 5만원 줄고 시에서 15만원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그 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미리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처음으로 잡은 것 같아요, 본예산에.

○환경과장 김정웅  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4억 2,000이 세입에 순증되는 형식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전문위원님 검토가 미비한 것 같아요. 이것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고, 사실 4억 2,000이 다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맞습니다. 나머지 4억 7,000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내년에 총 지원금이 얼마나 돼요?

○환경과장 김정웅  8억 9,000입니다.

김영곤위원  저희가 한 16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추가금 4억 5,000하고 금년도 18억 하고 총 24억원이 금년도에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대책지역에 대한 방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에 `93년 이전인가 이때까지 대상화 하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열다 보니까 주민지원 사업비가 오히려 한정되다 보니까 예전과 같이 8억 9,000만원 환원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좀 이해가 안 가요. 따로 설명해 주세요.
  어쨌든 저는 올해 16억 이상 사업할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원위치인 것 같고 어쨌든 본예산에는 4억 2,000 잡았단 얘기죠? 그래서 순증된 형식인데 특이한 점이 구로1동이 사실은 피해지역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사는 주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인접지역 그런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많이 넣었나요? 구로1동이 유별나게 많이 들어갔네, 하늘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하늘도서관은 가리봉동에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가리봉동에 있어요? 구로1동 대충 계산해 봤더니 1억 4,700, 그 정도 되죠?

○환경과장 김정웅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죄송합니다. 하늘도서관은 구로2동에 들어갑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인접 지역 사업으로 들어간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인접지역 사업 치고는 많이 들어갔네요? 1억 1,250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네.

김영곤위원  구로1동 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 보니까 소공원 조성 3,250, 버스 정류장 교체시설 지역 수목이식 해서 650, 예산서 176쪽입니다. CCTV 설치해서 2,600, 자치회관 지하창고 시설정비 1,500, 자치회관 개보수 2,800, 경로당 노후해서 3,900 하여간 구로1동에 갑자기 1억 4,765만 5,000원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하늘도서관은 구로2동인데 인접지역사업도 가능하니까 1억 1,250이 들어왔고,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 사업을 신청받을 때 고척동이라든지 고척2동 그 다음 대책지역과 인근 지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주민지원 사업비를 지원할 때 인구라든지 기준을 갖고서 설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정해지면서 대책지역이 많게 그 다음에 인근지역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기준을 갖고 분포를 하다 보니까 구로1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쪽으로 다른 인근지역에 비해서는 좀 많았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구로1동이 피해지역에는 포함이 일부 되지만 사실은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은 거의 없지 않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대책지역은 없는데 인근지역에······

김영곤위원  인근지역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해 보이는데, 구로1동이 유별나게 이렇게 몰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동안 요구가 많았었는데 못해 준 것도 있었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런 부분도 좀 있지만 기준을 정했을 때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배분을 하면서 그중에서 인근 지역에 배분 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별로.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문제의식을 갖고 쳐다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상위법이 바뀌면서 소득증대사업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소득증대사업에 대한 고민은 있나요?
  어제 조례도 통과시켰고, 그렇죠?

○환경과장 김정웅  아직은 그런 아이템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영곤위원  4억 2,000외에 지원비 얼마가 있다고요? 4억 7,000?

○환경과장 김정웅  네.

김영곤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못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고척1동에 미디어아트센터 건립액이 4억 7,000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에서 하던 업무가 이번에 교육지원과로 넘어가면서 창의융합센터로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예산을 확정을 못 짓는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내부적인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을 알려주셔야 돼요. 의원들한테. 안 알려주시면 나중에 더 문제가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소위 센터 대책위원회 거기가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덕의경로당에서 마을회관으로.
  그런데 646쪽 예산안 보면 작년하고 환경이 바뀌면 일반운영비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예산이 똑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장소가 변경됐어도 똑같이 나갈 것 같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쪽에다 지원하는 것은 수도료라든지 가스료라든지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이동하더라도 큰 변동은 없지 않나,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김영곤위원  어쨌든 대책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요구는 없었던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네. 없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장소가 바뀌면 면밀히 살펴보시지 그랬어요. 더 늘어나는지 오히려 줄어드는지.

○환경과장 김정웅  비용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안양천 걷기 대회 관련해서 예산이 73% 늘었어요. 저는 걱정이 올 여름도 엄청 더웠잖아요.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여름에 폭염이 예상되는데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는데요, 날씨 상황이나 이런 것 참고해서 결정하실 거죠? 행사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김영곤위원  비오면 당연히 못하는 것이지만 폭염 때는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슬레이트 지붕 교체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기부담금이 있어 가지고 지원자가 없어서 작년에 사업을 안 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구비로 500만원을 편성, 저희가 국비라든지 시비에 대해서 한 500만원 정도 매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자기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자기부담금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김영곤위원  그래서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아예? 자기부담금을.

○환경과장 김정웅  네.

김영곤위원  자기부담금 지원하는 것이 자기부담금인가?

○환경과장 김정웅  개인이 비용 부담할 부분이 1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김영곤위원  어쨌든 결론만 얘기하면 국·시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부담을 구청에서 대신 부담해 주는 형식으로 해서 발굴하겠다?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잘해주시고요. 설명자료 32쪽은 애초에 자료인데 미처 못 바꾼 거죠? 5대 순번대로 대여하겠다 그렇죠? 라돈측정기 말입니다. 이런 것은 준비를 잘해주셔야죠.

○환경과장 김정웅  죄송합니다.

김영곤위원  미세먼지 측정기 동별 1개소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위치선택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서 내년도에 주업무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자문비를 한 5회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역특성이라든지 15개 동이라든지 고려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곤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입니다.
  설명자료 48쪽 기후변화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2016년도에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잘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기금 조성은 안 되어 있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얼마나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남아 있는 것이 한 2,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기금에 있나요? 기금이 13개 기금인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도 기후변화기금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작년도에 처음 이걸 만들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작년에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나름 기금 전문가인데 모르고 있었네요. 진짜로. 사실은 기금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천얼마요?

○환경과장 김정웅  2,500정도입니다.

김영곤위원  일단 기금 심의가 금요일날 있을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답변을 잘해주시면 재차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답답해요. 과장님 열심히 일하신다고 주변에서는 걱정들을 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저도 좋지 않죠. 그런데 어찌 됐든 질의하겠습니다.
  큰 책자 644페이지 보면 좀 증액됐어요. 얼마 안 되지만 환경과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마음적으로는 환경과가 자유롭게 일하시고 성과내고 하시끔 하려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잘 해주시면 의회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감하고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추진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 학생문예활동 행사 말이에요. 전체 예산이 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250만원인데 일반보상금에 환경보전 문예활동 상패제작하는데 200만원이에요. 행사가 맞습니까? 가분수잖아요. 가분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패제작하는데는 200만원인데 행사는 250만원 갖고 해요. 상패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행사의 취지를 살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환경과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수반해야 제대로 학생 문예활동을 통해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뭔가 좀 환경에 대한 인식도 확산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상패제작하는데는 200만원 들어오고 행사하는데는 250만원, 조금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오해 하겠잖아요. 몇 사람들 채택해서 상 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이. 이것은 행사 모양이 너무 안 맞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셔도 좋아요. 아무나.

○환경과장 김정웅  행사를 고척근린공원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라든지 대상으로 해서 시라든지 그림 그리기를 하는데 고척근린공원에 천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임대를 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상장을 40명을 잡았지만 심사해 가지고 대상이 안 될 때는 23명도 주고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하면 학생 문예활동이지만 분위기를 확산하고 하려면 이런 것 하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식전 행사로 오프닝도 하고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청년학생들한테 하면 학생들이 좋아할만한 여러 가지 이벤트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랑 같이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는 각자 그리기든 그림이든 해서 적정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 행사가 좋을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쫙 깔아놓고, 의외로 상패제작에 200만원 들인다니까 희소성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참석하는 인원 다 주는 거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기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벤트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도록······

정대근위원  좀 더 모양을 잘 맞추고 정말 환경 관련해서 보전해서 학생 문예활동이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인데 목표를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구로구 전체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필요한 것 같은데 환경과는 대개 사업이 위축돼서 들어와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적극적으로 구청 예산과하고 협의도 해보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모양새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상임위 통해서라도 의견을 한번 개진하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같이 할텐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또 질의 들어갑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 김영곤위원이 질의했는데 옮긴 데는 가 보셨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개소식할 때 그때 갔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본인이 판단해도 조금 더 규모도 넓어지고 어차피 환경과 관장이잖아요. 항공기 소음 피해대책 주민들도 그러면 그 분들하고 서로 잘 민·관이 협력해 가면서 지도도 하고 때로는 안내도 하고 그렇게 가야 될텐데 그러면 봅시다.
  일반보상금 본위원이 2015년도에 예산수립을 모니터링을 좀 더 해서 국토부나 의견을 내자 그 이후에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서 서울시에서도 관심 갖고 있고 국토부에서 이번에도 어찌됐든 소득증대 사업이다 뭐 시행령이 변경되고 이런 성과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말씀처럼 등고선이 2010년 이후로 축소된 것은 맞잖아요. 그런 히스토리를 다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김정웅  네.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필요하면 그 분들하고도 협의하고, 왜냐하면 그 분들은 가면 저희들한테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기타수입을 봤어요. 4억 2,000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대책지역이 우선적으로 수요가 다 찼다면 인근지역도 과감하게 문호를 열어주어야 되는데 대책지역 분들은 못하고 오히려 인근지역 분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해하시죠?

○환경과장 김정웅  이 예산을 하면서 항공기 대책위원회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인구라든지 대책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분들 아주 소수예요. 소수. 그 분들은 이해관계 당사자들만 몇 분 남아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 외에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 항공기 소음 대책지원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이 되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우선은 고척1동, 2동이 주류잖아요. 그쪽에 하는 사업쪽 특히 아까 말씀했잖아요. 구청에 필요할 때는 임의롭게 하면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 안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소득증대 사업이 조금 있으니까 그런 불평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지역에 장학금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사업이라든지 몇 가지를 주관적으로 하셔서 그쪽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설,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환경과가 주도적으로 우선 필요한 예산 수반하고 중기로 3년이면 3년, 5년 계획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 하나 만들어서 주민을 위한 시설 한 번 해보겠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시면 됐잖아요. 그런 의견을 내시고. 지금 상징적으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은 늘 불만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예산을 맨날 잔디구장 깐다고 잔디구장하고 또 툭하면 어디에 쓴다고 다 쓰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수혜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선 직접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안내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전기료 3개월 것 받잖아요. 그런데 다 자기신고 부담이야. 누가 해주지를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피해지역에 있으면서도 등고선이 작년에 바뀐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것이 고지가 와도 집에 어르신들 많이 사는데 젊은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할게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안양천 사랑 가족 걷기대회에 여기도 보상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공연도우미 사례비 줍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네. 주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언제부터 줍니까? 그동안은 봉사한다고 동 주민센터에 있는 분들 나와서 하셨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제가 오고 나서는 계속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다는데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때 준 것은 이렇게는 안 줬죠? 사례비 형식으로.

○환경과장 김정웅  사례비로 주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급량비도 지원해 주고?

○환경과장 김정웅  급량비는 봉사활동 한 사람이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공연하는 분, 그리고 진행도우미 급량비를 매번 횟수마다 70명씩 주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끝나고 나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하는 것인데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거나 서포터즈할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이것이 대부분 보면 환경단체, 안양천 모임 이쪽 분들만 주로 해서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분들은 봉사확인서 자녀들이나 본인들 마일리지 다 받아가시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자녀가 있으면 봉사활동을 나와서 자녀들이 확인을 받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공개적으로 할 용의는 없냐고요?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환경과장 김정웅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환경단체 활동을 했을 경우에는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일반 구민들 전체적으로 대상을 했을 때는 또 여러 가지가······

정대근위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모집을 해서 그 분들도 다 봉사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행정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는 인원들만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느냐, 여러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렇죠.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겠죠. 있었으니까 조례에다 그런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환경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점심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대근위원  그러면 점심 안 먹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점심이 아니고 아침이겠죠.

○환경과장 김정웅  아침겸 점심입니다. 끝나니까요. 그런 실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할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도 있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약간 이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서, 그리고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진 않을 거라고 않을 거라고 하지만 운영관리상 추첨을 해서 상품을 주잖아요. 매번 건강 때문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품 때문에 나오셔서, 이왕에 나온 김에 상품 받으면 좋잖아요.
  지역분들이 특히 우리동네는 자주 많이 오시는데 8년 내내 나왔는데 상품 한 번 못 받았는데 대부분 보니, 이것 좀 구차하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단체들은 무더기로 행운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정한 인원 나누어 주고 보면 그 사람들은 4장, 5장씩 갖고 있다가 번호 보고 열고 쫙 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번 봤대요. 주민들이. 절대 금지시켜야 돼요. 설사 줬어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기회가 없고, 다 너희들끼리 그런 식으로 헤쳐먹는다는 거야.

○환경보전팀장 강종성  지금은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없겠지. 그런데 제가 볼 때 어느 분은 서너 장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물론 어느 분이 가시니까 주고 가기도 하는데 오해받는 게 그것 좀 제발 특히 환경단체가 네다섯 장 깔아놓고 기다리는 모습 좀 보이지 말라고요. 뒤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 그래서 의원들도 잘 안 줘요. 저는 많이 혼났어요.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안 하고 차라리 물품 주지 말라는 거야. 상품 준다고 유인하고 약 올리고 나중에는 지들끼리 다 가져간다고 이것 정말 잘해야 돼요.

○환경과장 김정웅  관리 잘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환경과장 김정웅  직접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안 나오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맞아요.

정대근위원  맞아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때 저희들도······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행사 관계자는 아예 주지 말든지 조건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해를 받을 일이 왜 하냐고, 그 사람들 걷지도 않잖아요. 행사 관계자로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씩 받아가지고 들고 서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다 본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안 볼 것 같지만. 왜 그러냐 하면 자기한테 기회가 박탈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한두 번이야 그럴 수도 있다는데 자기가 10년을 쫓아다녔는데 상품 한 번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받는 애들은 저 안에 천막에 있는 애들은 맨날 받는대. 몇 장씩 들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면서 구의원이 못 고치냐고 저한테 항의가 들어와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 전에부터 계속 제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주로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고척1동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제가 유명인사라 많이 알잖아요. 아시죠? 환호와 박수가 나오는 거.

○환경과장 김정웅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챙기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돼. 취지가 좋은데 운영관리가 잘못 되면 오히려 불평등 차별을 초래한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할 것은 해야죠. 다 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질의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것만 몇 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라돈 측정기 동마다 일단 하나씩 할 거잖아요. 한다고 홍보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번 빌려가면 반나절을 빌려줍니까? 하루를 빌려줍니까?

○환경과장 김정웅  하루를 빌려주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홍보를 하게 되면 TV나 이런 데 나가기 때문에 많이 밀릴 것 같은데 야, 이거 동주민센터에서 빌리자고 대기 2주, 3주 걸리고 그러면 오히려 약간 애매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서 가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돈측정기를 구청에서 대여해줄 수 있는지? 이 횟수가 한달에 한 번 꼴 정도 드문드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도 환경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위원님께서 각 동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긴 한데 홍보를 하면 애들이 있고 이런 데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래서 수리비로 100만원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다면 몇 대라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렇죠. 필요하면 더 구입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항동같이 새로 아파트 입주를 한다거나 우르르, 이런 데는 들어온 김에 한번 해보자, 이런 유행 흐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맞추어 가지고 준비해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흐름이 있을 거라서, 한 번 정도 검사하고 나면 안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너무 한 동에 하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를 봐 가지고 금방 구입할 수 있죠?

○환경과장 김정웅  네. 금방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 융통성을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명칭과 관련된 것인데 예산이 별로 크지 않은데 소음측정기 이런 것을 수리하고 이런 비용이 필요한가봐요. 그런데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정 용어인가요? 조용한 이런 것인 것 같은데 굳이 정온한 이렇게 쓴 이유가 있나요? 환경 쪽에서는 이렇게 쓰나요?

○환경과장 김정웅  정온한 생활환경 이런 용어는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조용한 환경 말하는 것 아니에요? 조용하고 안정된 이런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정웅  그런 의미인데요. 소음이라는 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용하다고 이렇게는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정온한, 한자인 것 같은데 쉬운 한국어로 바꿔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실외 미세먼지 알림시스템 구축 그것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달겠다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김정웅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듯이 홍보전산과에서 MOU를 맺어가지고 업체에서 개발하고 하는데 있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자기부담해서 개발되면 저희구가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측정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데 일반앱에서도 이미 되잖아요. 우리구 무슨 동 미세먼지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과장 김정웅  나오죠. 그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별로 미세먼지 측정하는 측정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구민들이 자기동네의 대기환경이 어떠냐? 그런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동별 한 개소를 MOU 맺어가지고 진행하신다는 거죠?

○환경과장 김정웅  네. 동별로 한 개씩 하든지 안 그러면 지역특색이 있으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예산이 300만원 정도면.

○환경과장 김정웅  설치하는 예산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자문료만 포함됐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팀장님 특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맨 뒤에 하시느라 7시가 넘을 때까지 계속 대기하시고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
[부록] [/부록]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서호연     김철수     정대근     김영곤
   곽윤희     노경숙

○출석공무원 (13인)
   생 활 복 지 국 장 구선완
   도 시 관 리 국 장 정창구
   안 전 건 설 국 장 박동수
   복 지 정 책 과 장 김성종
   여 성 정 책 과 장 유병철
   사 회 복 지 과 장 신성호
   어르신청소년과장손용식
   다문화정책과장홍관표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환  경  과  장김정웅
   도 시 안 전 과 장 한중현
   주 차 관 리 과 장 김태성
   재 난 관 리 팀 장 현황석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문위원 이헌수
  회의록담당 백미나
   위원회담당 서현수